제97회 구미시의회(임시회)(폐회중)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2월2일(수) 오전10시30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9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0시33분 개의)
○위원장 임성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역구에서 의정활동 하시느라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회운영회의는 의장님으로부터 제9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요청이 있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임성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9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 나오셔서 제98회 임시회 개최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정완진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정완진입니다.
제98회 임시회 개최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8회 임시회는 2월22일에 집회하여 2월25일까지 4일간 개최코자 합니다.
세부일정을 말씀드리자면 2월22일에 1차 본회의를 개의한 후 23일에는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고 24일에는 상임위원회별로 당면한 시정현안사업과 관련한 현장방문 일정을 계획하였으며 2월25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의결하는 것으로 회의를 계획했습니다.
이상으로 98회 임시회 개최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셔서 협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임성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성수 예.
○이정임 위원 여기 지금 24일에 3일차 현장방문 해 놨는데 지금 별 다른 안건이 있습니까? 현장방문 할 때.
○위원장 임성수 별다른 것 없습니다.
○이정임 위원 별다른 것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2월 달에, 시정질문을 1월 달에 못해서 2월 달에 지금 시정질문을 하려고 그러는데 3일차나 4일차 마지막 본회의 안건처리 할 때 그때 조정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임성수 시정질문을요?
○이정임 위원 예, 예.
○위원장 임성수 그 시정질문
○의사담당 정완진 시정질문은 만약에 하시려고 그러면 마지막 날 하면 안되겠습니까?
○이정임 위원 마지막날
○의사담당 정완진 본회의 하는 날.
○이정임 위원 예.
○정재화 위원 4일차 본회의장에 하면 되죠.
○이정임 위원 4일차 본회의장에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성수 또 위원님 말씀하실 게 있으면
○김택호 위원 시간 11시에 해도 되겠습니까? 조금 시간 10시로 당기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이정임 위원 본회의는 시간은 20분이기 때문에, 시정질문 20분이기 때문에 시간은 상관없지 싶습니다.
○위원장 임성수 관계없겠어요?
○이정임 위원 예.
○의사담당 정완진 11시?
○이정임 위원 그리고 제일 먼저 제가 할겁니다.
○의사담당 정완진 접수를 빨리 해 주셔야 됩니다. 혹시나
○이정임 위원 지금 공식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의사담당 정완진 예.
○김택호 위원 그게 요지 넣는 게 우선이거든요.
○이정임 위원 요지 넣는 게 우선이라도 공식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위원장 임성수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협의한 바와 같이 제9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는 2005년 2월22일부터 2월25일까지 4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9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2005년 2월22일부터 2월25일까지 4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타 토의사항으로 기타 의회운영에 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성수 예, 예.
○김택호 위원 부연 순위에 보면 임시회 부의안건이 돼 있는데 먼저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공유재산안에 대해서 올라왔는데 사실은 제 지역구이고 제가 보류를 시킨 당사자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냥 저한테 전혀 상의도 없이 기획행정위원회에 바로 상정이 돼 버리니까 이게 좀 분위기도 사실은 안 좋고요. 앞으로 이렇게 보류된 안건은 올릴 때 당사자, 위원장님들이 당사자 위원들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조율을 해 올리면 이게 화합된 분위기이고 회의분위기도 좀 원만할 것인데 그것을 그냥 일방적으로 올려 버리니까 올린 저도 사실은 기분이 안 좋고 회의장의 분위기도 안 좋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류된 안건들은 뭡니까, 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조율을 해 가지고 올리는 걸로 그렇게 의회운영위원회 뜻을 각 위원회에 전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제가 어제 부시장님을 제 방에서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이번에 우리 의회직원 두 분 인사가 있었는데 어느 직원이라고 제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 직원이 6급 진급을 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자기, 제가 밝히기가...... 양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 여기서 진급을 못하고 다른 데 가는 꼴이 돼 버렸는데 이렇게 되면 의회위상이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부시장한테 따지니까 부시장이 재발방지 약속을 했는데 이런 것들은 분명히 의장님이 좀 막아줘야 됩니다. 물론 제가 권한이 없고 그렇습니다만 저하고 전혀 상의 없이 이루어지니까 저도 사적으로는 좀 섭섭하고요. 의장단하고 앞으로는 모든 이런 일이 상의가 됐으면, 저는 사실은 의장단입니다. 상의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자꾸 얘기를 자꾸 드리게 되는데 먼저 본회의 석상에서 보시면 제가 잘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런데 제가 신상발언을 하고 난 뒤에 그 후에 의장님의 발언은 정말 처참했습니다. 거의 사실 아닌 것을 그냥 공식 석상에서 명예훼손 수준으로 의원을 묵사발을 만들어 놨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되거든요. 물론 제가 잘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사실 아닌 것을 거기서 그렇게 자기만 얘기를 하고 저는 발언권도 안주고 의사봉 쥐었다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거기서 공식적으로 서로 얘기할 것은 토론의 장이니까 얘기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김택호가 잘했는지 좌우지간 의장이 잘했는지 이게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기는 나름대로 거짓말을 해 가지고 위증을 해 가지고 거기서 의원을 떡사발을 만들어 버리고 발언권도 안 주고요. 그런 회의는 공산주의에나 있지, 지방자치에서 절대 있을 수 없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주요업무보고계획도 보시면 우리 초대 때는 시장이 먼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를 하고 자기 소신을 밝히고 의장이 얘기하는 12월 초에 하는 것은 제가 회의록에 들어가 보니까 예산제안에 대한 설명 시정연설입니다. "예산을 이렇게 이렇게 쓰겠으니까 예산을 통과를 시켜 주십시오."하는 제안설명이지, 주요업무보고가 아닙니다. 그것을 마치 주요업무보고를 그때 했다는 식으로 거짓말을 해 버리고 의원들 발언권을 완전 묵살을 시켜 버리니까 이게 의회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김천도 그렇게 시장이 먼저 주요업무보고를 하고 있고 포항에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회의록에 들어가 보니까요, 시장이 이렇게 돼 있습디다. 시장이 구청, 거기는 50만이 넘으니까 구청장이 둘 있습니다. 그리고 국장들이 인사가 바뀌면 시장이 그 자리에서 구청장 인사를 시킵니다. 구청장 누구누구, 본회의석상에서 의장이 물론 발언권을 주겠죠. 발언권을 주면 시장이 단상에 서서 구청장들, 국장들 인사를 시키고 자기가 신년인사 겸 주요업무보고를 간략히 보고를 하고요. 그리고 난 뒤에 부시장이 감사실에 대한 보고를 하고 실국장이 세부적인 업무보고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난 뒤에 그 보고내용이 시민들이나 의원들이 의구심이 분명히 생길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서 바로 의원들이 질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의혹을 해소를 하고 서로 대화의 장, 토론의 장이 되는데 우리의회는 그게 아니거든요. 국장들이 그냥 주요업무보고하면 궁금한 게 있어도 끝을 내야 되고 발언권도 안 주고 처음부터 아예 발언권 없다고 딱 못을 박고 그렇게 회의를 해 버리니까 이것은 의회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관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임성수 알겠습니다.
○김택호 위원 위원장님 참고하셔 가지고 우리 회의한 부분을 의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저도 사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좋은데 솔직한 말로 그런 부분은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위원장 임성수 알겠습니다. 알겠고
○김택호 위원 이런 것들을 해야 열린 의회라 이러지, 늘 인터넷이나 새로넷방송에 열린 의회 시민의 작은 목소리도 듣겠습니다, 이런 것은 사실은 위증이거든요. 이렇게 시민을 속여서 의회를 운영하는 것은 이것은 맞지 않다
○위원장 임성수 알겠습니다.
○김택호 위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성수 부의장님 말씀도 잘 들었고 또 부의장님 뜻도 알겠습니다. 또 앞으로 건의된 것은 제가 미치는 역량이 있는데까지 서로 협의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날 당일날 저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모든 진행 과정이 날로 했는 그 소리입니다. 날로 했는 그 소리이고 또 그 파장이 자연적으로 그렇게 몰고 가요. 내가 그런 얘기를 했지요? 내가 이런 말씀을 여기 공식석상에서 해서 되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의회운영 그 파장이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느냐, 각자 신중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날로 해도 그 소리 같아요. 그래서 부의장님도 그런 관계는 한두 번 더 했으면 그것도 전부 다 그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래 해서 또 싸움이 나고 이런 것인데 그런 것도 자중을 하셔 가지고 우리의회를 생각하는 그런 뜻으로도 생각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김택호 위원 위원장님 뜻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뜻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은 그날 신상발언 한 것은 의회가 나름대로 화합의 장을 만들자, 그런 차원인데 제가 발언을 잘못했고 표현을 잘못해서 그렇게 방향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원인제공자가 저라고도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것은 별로, 그런 뜻은 없고요. 위원님들 하지 않습니까? 김택호가 100%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일단은 의장님이 100%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나름대로 부의장도 어느 정도 선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긴급간담회를 해 가지고 진정서를 그렇게 제출한 것은 누가 봐도 모양에 안 맞습니다. 물론 궁리 끝에 그렇게 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만 저는 그런 차원에서 그날 신상을 발언한 거고 다른 취지는
○위원장 임성수 간담회 때 부의장님도 진상규명해야 되겠다고 했잖아요?
○김택호 위원 저는 분명히 우리가 의회는 아시다시피 토론의 장입니다. 자체적으로 정화를 하고 조율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체적으로 진상을 밝히는 게. 그래서 여기서 토론으로 안되면 이것을 진정서, 예를 들어서 감사원에 감사의뢰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그냥 수사기관에 바로 이렇게 진정서 제출한 것은
○위원장 임성수 토론해서 될 일이겠습니까? 물론 부의장님
○이강덕 위원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합시다.
이야기했던 말 또 그 이야기고, 다 사람들은 눈,코,입이 다 있습니다. 저는 의원 할 때에 들어오니까 눈도 멀어야 되고 귀도 멀어야 되고 말도 벙어리가 돼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것을 듣고 나름대로 지키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만 옛말에 처녀가 아이를 낳아도 다 제 할 말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 의원님들은 신분이 의원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말을 자중할 줄 알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의회운영위원회안으로 채택을 해 달라고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새로넷방송하죠?
○위원장 임성수 예.
○이강덕 위원 인터넷방송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유선매체가 되다보니까 우리가 방영이 되고 회의과정을 시민들이 지켜보고 이러니까 물론 제 자신도 인기성 발언을 가끔가다 합니다. 하긴 하는데 이런 것들이 있다보니까 실제로 의회 의원님 화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부분 문제가 도출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안으로 해서 인터넷방송이, 아니새로넷방송이 방영이 안 될 수 있도록
○위원장 임성수 방영을 하지 말자, 이 말씀입니까?
○이강덕 위원 그렇죠. 방영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하여튼 채택을 해 주셨으면
○위원장 임성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게 결정할 사항이 되나요?
○김택호 위원 운영에 관한 것이니까 결정은 할 수는 있습니다. 본회의에 상정을 시키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여기서 토론을 결론이 지어지면 가능한 걸로 전문위원님, 맞죠?
○전문위원 이춘배 간담회에서 의원 전체 의견을 듣고
○김택호 위원 그래서 위원장님, 덧붙여서 이강덕 위원님 다 일리도 있는 부분입니다만 지금 포항에 중계료 때문에 선관위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시다시피 중계료가 아니고 광고료로 내고 있고 다른 사설광고보다 좀 싸게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익광고 쪽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새로넷방송이 3대의회부터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뜨거운 감자였고 전국에서 좌우지간 제일 먼저 시도를 하고 인터넷방송도 보시면 내용들이 참 좋습니다. 제가 조목조목, 앞서 가는데 어제도 직원이 저한테 보고를 하기를 이것을 새로넷방송을 중단을 하면 시민들이 항의가 옵니다. 상당히 지방자치에 많이 기여한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인기성 발언도 할 수 있습니다, 정치성이 있다보니까. 그런 것들은 시민들이 다 알죠. 인터넷에 들어가 보시면 어느 의원들이 인기성 발언을 하고 자기 지역구 챙긴다는 것도 제가 뜨는 것을 이렇게 봤으니까요. 그것을 다 압니다, 이제는.
○이강덕 위원 인터넷방송은 하자는 말이에요.
○김택호 위원 아니요. 새로넷방송 얘기입니다. 제가 새로넷방송 얘기인데
○이강덕 위원 인터넷방송은 하고 새로넷방송은 하지 말자는 이 말이에요. 그런 것 때문에 자꾸 분란이 일어나, 예?
○김택호 위원 그래 이강덕 위원님
○이강덕 위원 그거 아니면 분란 일어날 일이 없어요.
○김택호 위원 이강덕 위원님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는 있는데 제 의견도 좀 들어주십시오. 그래서 새로넷방송 부분을 중단을 해 버리면 당장 시민들이 항의가 옵니다.
○이강덕 위원 항의 올 때는 오더라도 항의를 받아들여야 되지, 선관위 유추해석을 받든지 해 가지고 위법되는 것 같으면 안 해야 되지, 우리가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위원장 임성수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오늘 간담회에, 이렇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간담회 때 전체 의원들이 이 의사를
○이강덕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의회운영위원회도 위원회 기관입니다. 위원회인데
○변우정 위원 이강덕 위원님
○이강덕 위원 굳이 말이지, 간담회 거칠 것 뭐 있습니까? 의회운영위원회안으로
○변우정 위원 중요한 것은
○이강덕 위원 채택해 가지고 본회의 통과시키면 되는데
○변우정 위원 이강덕 위원님
○위원장 임성수 본회의에 통과되는 것을 이왕이면
○변우정 위원 중요한 것은 의회에서 시민의 알권리를 말이죠, 충족시키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기획행정위원들이나 어떤 사람들이 교묘하게 하는 이용하는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인데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운다고 그것 때문에 시민의 알권리를 무시해서는 안됩니다.
○이강덕 위원 알권리 주자, 이 말이에요. 알권리 주면 인터넷에 얼마든지 청취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다 있어요. 인터넷 할 수 있는데 뭘
○김택호 위원 이강덕 위원님 얘기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방송은
○이강덕 위원 그것도
○김택호 위원 인터넷을 못 다루는 컴퓨터 컴맹세대는 전혀 들어갈 수 없는 사항이고
○이강덕 위원 요새는요. 요즘은 잘 합니다.
○김택호 위원 새로넷방송은 주로 이게 새로넷방송은 주로 노년층들이 보는 것 아닙니까? 인터넷을 못 다루는데 젊은 사람들은 사실 의회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이강덕 위원 그리고 전에도 누차 구미 동지역에는 새로넷방송이 잘 나갑니다. 8개 읍면지역에는 새로넷방송이 안 나가요. 안 나가는데 그것도 말이지, 우리가 수 차례 방영이 될 수 있으면 다 방영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방영이 안 되고 있어요.
○변우정 위원 그러면 인터넷방송도 전향적으로 방송될 수 있도록
○이강덕 위원 아니 인터넷방송 그거 따지지 말잔 말이야. 어디 구미시민이 동지역에 사는 시민만 구미시민이고 읍면지역에는 시민도 아니네.
○위원장 임성수 알겠습니다.
○이강덕 위원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라.
○위원장 임성수 알겠습니다.
○이강덕 위원 원래요. 다수의 의견보다는 민원불편사항이라든지 민원이 일어나는 것은 소수의 민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위원장 임성수 알겠어요. 알겠고
○이강덕 위원 어디 다수의 민원이, 어디 민원이 일어납니까? 그 사람들 다
○위원장 임성수 이 관계는 이강덕 위원님 말씀도 지당한 소리이고 다 지당한 소리인데 사실은 변위원장님 말씀대로 그것을 교묘하게 인기성 때문에 그렇게 분란이 나고 이렇기 때문에 그것을 하자 하는 것은 그것은 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이강덕 위원 시민들 알권리는요.
○위원장 임성수 또 한편
○이강덕 위원 새로넷방송 안 나가도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위원장 임성수 그러니까 간담회에서 우리가 거론을 한번 시켜 봅시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운영위원회안으로 채택해서 하든지 이렇게
○이강덕 위원 뭐 하여튼 간담회를 하든지 해서
○정재화 위원 위원장님, 운영위원회 마치면 간담회가 있으니까 오늘 안건을 넣어 가지고 토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세요.
○전문위원 이춘배 의결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내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간담회에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임성수 더 토론하실
○이강덕 위원 의결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이춘배 예, 예.
○이강덕 위원 의결사항 아니니까
○위원장 임성수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
○출석위원 (7인)
- 임성수
- 박배원
- 이강덕
- 변우정
- 정재화
- 김택호
- 이정임
○출석전문위원
- 이춘배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최화영
- 의사담당정완진
○서명위원
위원장 임성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