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2005년9월22일(목)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1. 제106회구미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구미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제안설명
4. 예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예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6. 예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보고의건
7.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8.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0시09분 개의)
○의장 윤영길 지금부터 제10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님으로부터 일반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최화영 사무국장 최화영입니다.
임시회 집회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된 제10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는 지난 9월14일 임성수 의원님 외 일곱 분으로부터 「지방자치법」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9월14일 공고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집회기간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9월22일부터 9월30일까지 9일간으로 작성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9월14일 제10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제106회 임시회 의사일정 등 의회운영 전반을 협의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유치지원특별위원회는 지난 9월1일부터 어제까지 4회에 걸쳐 공공기관 구미유치 홍보를 위하여 시청 노동조합 관계자 및 한노총 구미지부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과 함께 경북지역 이전대상 기관의 노동조합과 실무협의 추진단을 방문하여 구미시가 공공기관 이전의 최적지라는 당위성과 필요성을 적극 홍보하여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구미시장으로부터 9월16일 접수된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구미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청소년 문화의집ㆍ상담센터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은 기획행정위원회에, 「구미시 농가소득 증대화사업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이강덕 의원 외 6인으로부터 발의되어 9월13일자로 접수된 「구미시친환경농업 육성지원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 구미시장으로부터 9월16일자로 접수된 200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했고 지난 2004년 12월10일자로 재의요구된「구미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2차 본회의에 상정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조례공포 결과입니다.
제10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9월6일자 구미시보에 게재하여 공포하였다는 구미시장으로부터 통지가 접수되었습니다.
참고로 지난 제104회 임시회에서 채택되어 각계 요로로 송부한 시군자치구의원 정당공천 폐지를 위한 결의문은 8월16일자로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송부하였다는 공문을 국회 사무총장으로부터 받았으며 또한 9월6일 대통령 비서실과 행정자치부로부터도 건의내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업무추진에 소중한 의견으로 참고하겠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영길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13분)
○의장 윤영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10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9월22일부터 9월30일까지 9일간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를 9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0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끝에 실음)
○의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시정질문을 위하여 2005년 9월14일 임성수 의원 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임성수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임성수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임성수 의원입니다.
구미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10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시정 추진사항에 대한 질문과 집행기관측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파악하고 구미시의회의 의사를 전달하여 시정추진에 반영토록 하기 위해 「지방자치법」제37조 제2항 및 「구미시의회 회의규칙」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미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일자는 2005년도 9월30일 1일간이며 출석장소는 구미시의회 본회의장이고 출석대상은 구미시장, 부시장, 실국장, 출장소장, 4급사업소장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의 제안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영길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끝에 실음)
(10시17분)
○의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인종 기획정보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실장 김인종 기획정보실장 김인종입니다.
존경하는 윤영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계시는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안하는 추경예산은 2005년도 예산성립 후에 이전재원의 추가 내시 변경과 연말까지 징수가능한 자체수입으로 인한 세입세출 정리 등 법적ㆍ의무적 경비 등의 잉여금 및 부족분을 정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 총5,688억 원으로써 금년도 당초예산 5,171억 원보다 517억 원이 증액되어 10%가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총3,878억 원으로써 당초예산 3,320억 원보다 558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주택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1개 특별회계에 총1,809억 원입니다. 당초예산 1,850억 원보다 41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총액 3,878억 원의 내용을 보면 자체수입은 주민세 205억 원, 담배소비세가 13억 원이 증가하였고 종합토지세가 보유세제 개편에 따라서 23억7,0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사업소세 34억 원이 증가하는 등 지방세 수입이 238억 원 증가하였으며 사용료및수수료가 16억 원이 증가하고 임시적세외수입 128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세외수입 분야에 108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전수입으로 국도비 보조금이 124억 원이 증가되었고 지방교부세 204억 원, 재정보전금 32억 원, 국내차입금 68억 원 등 총42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부문은 경상예산 부문에 인건비는 정원확대 및 인부임 단가 등 인상요인이 크게 작용하여 46억 원이 증가된 727억 원, 경상적경비 38억 원으로써 84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 부문에는 보조사업 207억 원, 자체사업 228억 원을 증액하여 총43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채무상환에는 현 우리시 차입금 중에 '95년도에 차입한 남구미대교 가설사업의 금리가 연리5.5%로 타 차입금보다 금리가 높아서 연3. 5%인 경상북도지역개발기금으로 차환승인을 받아서 3억 원 이상의 예산절감 효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예비비 등 기타는 예비비 6억 원, 기타 전출금 등에 16억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에 대해서 요약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 부문은 시 새마을회관 건립에 5억 원, 고아종합복지회관 건립에 5억 원, 구미등기소 매입에 19억 원, 방범용 CCTV 설치 3억 원, 연금부담금 26억 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두 번째 사회개발 부문은 저소득층자녀 장학기금 5억 원, 야외공연장 건립 4억 원, 수출300억불 달성 기원 화합잔치에 5억1,000만 원, 노인전문 요양병원 설계비 3억 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비에 1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 번째 경제개발 부문은 유가인상에 따른 주행세환급금 28억 원, 원호∼괴평간 도로개설에 30억 원, 냉산레포츠공원 조성에 5억 원, 농업체험 동산 조성에 4,500만 원, 구미근로자문화센터 건립에 13억 원, 구미디지털 전자산업관 건립에 30억 원, 테크노비즈니스 지원센터 개ㆍ보수에 10억 원, 무역의 날 행사유치 1억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총63억 원으로써 순세계잉여금과 이자수입 등이 4억 원 감소해서 예비비 4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총83억 원으로써 일반회계 전입금 등 4억8,000만 원이 증가해서 간이 교통신호 관제센터 CCTV 설치에 2억 원, 광평천 주차장 개ㆍ보수 5,000만 원, 예비비 등 기타 2억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입니다.
총12억6,000만 원으로써 순세계잉여금 등 8,000만 원이 증가하여 예비비를 조정했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총11억 원으로써 시도비보조금 등 1억 원이 증가해서 장애인보장구 구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저소득주민주거안정기금특별회계는 총5억 원으로써 순세계잉여금 1억3,000만 원이 증가하여 융자금 등에 계상을 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총100억 원으로써 순세계잉여금 등 4억7,000만 원이 감소해서 형곡지구 시설유지 관리에 2억 원, 봉곡어린이공원 조성에 8억 원, 형곡어린이공원 조성 등 에 4억3,000만 원을 계상하고 예비비 19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와 농공지구사업특별회계는 큰 변동이 없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5억5,000만 원이 발생해서 토지매수 청구 매입비로 전액 계상했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총규모는 644억 원으로써 사업수입 14억 원이 증가하였고 이월금, 미수금 등 68억 원이 감소하여 원수부담금 등 경상경비 30억 원을 증액하고 시설비 등 자본지출 25억 원과 예비비 등에 59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총규모는 739억 원으로써 사업수입 5억6,000만 원, 자본적수입 2억6,000만 원 등이 증가하여 경상적경비 3억 원을 감액하고 시설비 등 자본지출에 21억 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등 기타에 10억8,000만 원을 삭감하여 8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존경하는 윤영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5년도 당초예산 성립 후 특별교부세, 재정보조금, 국도비 보조금 등 이전재원의 추가 내시 변경으로 인한 법적ㆍ의무적 경비 등의 잉여금 및 부족분 등 불가피한 예산만을 계상을 했습니다.
2005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에 총액배분 자율편성 방침인 탑다운 제도를 시범 실시해서 투자 우선순위를 정하여 예산의 적정배분과 재정의 효율성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만 당초예산에서 반영되지 못한 사업도 많아서 금번 추경예산안 편성시 최대한 노력하였으나 한정된 재원으로 인해서 예산편성에 애로가 많았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당초예산 편성시에는 총액배분 자율편성 방식인 탑다운 제도를 더욱 확대 시행해서 부서별 예산편성에 자율권을 한층 더 보장을 하고 책임성을 강화하는 등 예산의 편성과 집행이 최적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말씀 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윤영길 기획정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27분)
○의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박배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배원 의원 운영위원회 간사 박배원 의원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회는 특정한 사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10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같은 조례 제7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원 11명으로 구성하며 활동내용과 존속기간은 제10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 까지 존속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에 상정되는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할 수 있도록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끝에 실음)
○의장 윤영길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0분)
○의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예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대로 11명으로 구성하되 의장이 추천토록 되어 있습니다.
추천의원은 기 배부해 드린 명단과 같이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조용호 의원님, 윤종석 의원님, 박세채 의원님, 이정임 의원님, 박배원 의원님 이상 다섯 분의 의원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변우정 의원님, 이강덕 의원님, 임성수 의원님, 임경만 의원님, 이정석 의원님, 정성기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을 포함한 열한 분의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은 방금 호명한 11명의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은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므로 예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의장 윤영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특별위원회에서 호선된 위원장 및 간사선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이정석 의원님, 간사에는 임경만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선임된 이정석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특별위원장 이정석 제가 4대에 들어와서 추경에 위원장으로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실수도 많이 있을 겁니다. 실수를 많이 하다 보면은 경험도 쌓이고 또 경험이 쌓여야 지혜가 생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경험도 부족하고 지혜도 부족하지만은 실수가 많이 일어나더라도 이해를 좀 많이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정석 의원입니다.
동료 예산특별위원회 위원 중에는 경륜과 덕망을 갖춘 의원도 많이 계십니다만은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은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예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넓은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시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조언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번 예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야 하는 만큼 그 임무도 막중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제106회 임시회 기간 동안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동료 의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적극 도와주시고 지도해 주신다면 기대 이상의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예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영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특별위원회 이정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예산안 심사에 내실 있고 심도 있는 활동을 당부드립니다.
(10시57분)
○의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제64조 제2항 및 「구미시의회 회의규칙」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06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김익수 의원님과 문영덕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김익수 의원님과 문영덕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와 예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5년 9월23일부터 9월29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휴회 기간 동안 예산안과 조례안 등 안건 심사에 내실 있고 심도 있는 위원회 활동을 당부드리면서 제2차 본회의는 2005년 9월30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여 상임위원회와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및 기타 안건 처리 그리고 집행기관에 대한 시정질문을 실시하겠음을 알려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0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산회)
○출석의원 (24인)
- 윤영길
- 김택호
- 김대호
- 백옥배
- 조용호
- 임성수
- 이상진
- 이강덕
- 황경환
- 변우정
- 문영덕
- 전인철
- 정재화
- 윤종석
- 이용수
- 박세채
- 손홍섭
- 김익수
- 임경만
- 이정석
- 허복
- 정성기
- 이정임
- 박배원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최화영
- 의사담당이대창
○출석전문위원
- 김창호이수영
- 황창수
○출석시청공무원
- 시장김관용
- 부시 장김규식
- 기획정보실장김인종
- 행정지원국장이재웅
- 복지환경국장김경배
- 경제통상국장채동익
- 건설도시국장김해운
- 선산출장소장신영근
- 농업기술센터소장장세만
- 상하수도사업소장김수복
○서명의원
의 장, 윤영길
의 원, 김익수
의 원, 문영덕
사무국장, 최화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