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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7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17.10.2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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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7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10월25일(수) 오전10시30분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안 보고의 건

- 감사담당관실

《정책기획실》

- 기획예산담당관실

- 문화관광담당관실

- 정보통신담당관실

- 홍보담당관실

《사업소》

- 문화예술회관

- 시립중앙도서관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안 보고의 건(구미시장 제출)

- 감사담당관실

《정책기획실》

- 기획예산담당관실

- 문화관광담당관실

- 정보통신담당관실

- 홍보담당관실

《사업소》

- 문화예술회관

- 시립중앙도서관


(10시36분 개의)

○위원장 박세진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3일간은 집행기관으로부터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안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보고받는 주요업무는 구미시가 추진할 시정방향으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중요한 내용이 되는 만큼 지금까지 추진되고 있는 주요사업과 내년의 신규사업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안 보고의 건(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박세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방법은 실국장의 개괄적인 보고를 받고 각 부서장으로부터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를 받은 후 질의와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직제 순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실장으로부터 정책기획실 업무 전반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 하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세범 예, 먼저 43만 시민을 대표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구미를 만드는 데 많은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박세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2018년도 정책기획실 업무 추진방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1쪽입니다.

내년에는 새정부의 정책공유를 통해 핵심 프로젝트사업을 선점하고 주요 현안사업의 체계적 관리로 민선6기를 안정적으로 마무리하여 민선7기 출범에 따른 희망찬 미래 비전을 제시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따라 정책기획실에서는 기획․조정기능을 강화하고 국가지원예산 확보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자원을 활용한 문화관광콘텐츠를 적극 발굴하고 특색있는 문화예술사업을 육성하여 시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선진문화도시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특히 ICT기반 소통행정 구현과 공감형 시정홍보 강화로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한책하나 구미운동을 구미의 도시브랜드로 발전시키고 기업체 독서문화운동을 확산 진작으로 시민 중심 인문도시로써의 입지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정책기획실에서는 2018년 주요업무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해 주요사업 43건, 신규사업 27건 등 총 70건의 업무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자세한 보고는 직제순으로 부서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정책기획실 업무 추진방향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세진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실

○감사담당관 이성칠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성칠입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신규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감사담당관실의 업무 추진방향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시행되는 만큼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에 만전을 다할 것이며 감사의 내실화를 기해서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은 물론 시정에 대한 공감대와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감사담당관실은 주요사업 6건, 신규사업 8건입니다.

그럼 13쪽에 신규사업을 중점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첫 번째 「Yes Gumi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코너 운영이 되겠습니다.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답변 코너를 새올 게시판에 상시 운영함으로써 구미시 산하 전 직원이 행정의 원활한 추진 및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쪽 시민어사 출두 Yes Gumi 명예감사관 참여 활성화입니다.

읍면동별로 총 60명이 위촉되어 행정의 신뢰 및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참여와 소통감사로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 구미시 구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자체 종합감사기간 중 1일 현장감사와 연중 수시로 우리동네 한바퀴 운영을 통한 감찰활동 전개와 연간 1회의 워크숍 개최로 상호 정보교류와 우수사례를 널리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꼴 찾아가는 청렴교실 운영입니다.

각 부서를 직접 방문해서 우리 시의 청렴시책과 관련 법령 설명을 통해서 직원들의 동참을 유도하고 업무분야별로 맞춤형 교육과 금품수수 등 위험상황 발생 시에 대응방법 등을 숙지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민․관 협력 청렴구미 거버넌스 운영입니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반부패 개혁으로 청렴한국실현 주요내용인 민관협력형 부패방지체계 확립의 적극적인 이해와 시민단체와 공공기관 간의 청렴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반부패 청렴정책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관내 교육청, 경찰서, 상공회의소, YMCA, 경실련, 참여연대 등 민관의 공동노력 및 청렴실천 다짐협약을 체결하고 각 기관의 반부패 청렴시책을 개방 공유하여 청렴문화확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7쪽 다수 집단민원 적극 해결을 위한 민․관협력팀 운영입니다.

집단민원 발생 시에 관련 공무원과 주민대표, 이해관계자, 시민단체 등이 참여해서 격의 없는 소통의 장이 되는 민․관협력팀을 업무담당 부서 주관으로 운영토록 하고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주기적으로 운영현황을 점검하여 민․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청렴하고 투명한 행정추진의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소규모 민간보조사업 기술심사 지원입니다.

시설공사가 수반되는 민간보조사업 중에 일상감사 대상이 2억 이상입니다만 2억 미만에 대한 소규모 민간보조사업에 대해서 건설품셈 그리고 구미시 설계기준에 의거 보조금 산정 기준 제시와 보조금 산출내역 검토 등 발주부서가 전문성을 바탕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9쪽 공무원 평정에 대해서 일상감사로 인사의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는 5급 이하 공무원평정에 대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금년 4월 말 기준으로 정기 평정 시에 일상감사를 시범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금년도에 일상감사 추진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검토 보완해서 본격적인 공무원 평정 시에 일상감사를 실시해서 인사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투명한 평정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20쪽입니다.

일상감사 지원 전문 직렬중심의 인력풀 운영입니다.

주요 시책사업의 일상감사에 현장 경험이 풍부한 시 소속 내부의 전문가로 전문직렬 공무원들로 일상감사 지원 인력풀을 구성하겠습니다. 농업, 녹지, 보건, 환경, 전산, 사회복지 등의 분야에서 실효성이 높은 분야의 전문가를 자문을 청취하고 치밀한 문제점과 면밀한 예산절감을 통해서 일상감사의 품질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감사담당관실 16명의 직원들은 1,600여 공직자가 43만 시민으로부터 절대적인 사랑과 지지를 받도록 그런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감사담당관실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성희 위원님.

한성희 위원 예, 14페이지 여기 뭐 시민어사 출두 Yes Gumi 명예감사관 제도 하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에.

○감사담당관 이성칠 예.

한성희 위원 읍면동에서 약 60명의 감시원을 모집해서 이렇게 토론을 거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혹시 한 지역에 27개 읍면동을 선정하다보면 한 지역에 한두 명의 만약에 주민으로부터 물론 참신한 의견을 들어서 수렴하면 참 좋겠습니다만 그분들의 선정에 됨에 따라 가지고 혹시 한두 사람으로 인해서 지역 전체가 잘못 갈 수 있는 부분도 항상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좀 참고를 해서 이렇게 명예감시원을 지역에서 이렇게 선출하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성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허복 위원님.

허복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집단민원 해결을 중점을 두고 앞으로 민원에 적극 해결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유독 우리 집단민원이 구미시가 많아졌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성칠 예.

허복 위원 많아졌고 읍면동장으로 해 가지고 집단민원이 해결이 그게 되겠습니까? 그것 책자에 그것 설명은 좋은데 가령 우리 구미 이제 이런저런 현안들이 있을 때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집단민원을 하라고 이런 좋은 안들이 각 부서에 전달이 됩니까?

○감사담당관 이성칠 예, 예.

허복 위원 읍면동으로도?

○감사담당관 이성칠 읍면동장은 뭐 지역에 동향 차원이고.

허복 위원 예.

○감사담당관 이성칠 해결부서는 해당 본청의 부서가 되겠습니다. 담당부서.

허복 위원 그러면 집행부는 예를 들어서 우리 중앙공원이 지금 문제가 돼가 있어요.

○감사담당관 이성칠 예, 예.

허복 위원 이런 민원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지금 집행부에서는 우리 의회 책임이라. 의회에 따 떠넘겨 놓고 의회에서 이걸 해결하라 그래요. 가든 부든. 집행부에서는 뭘 했는지 난 그게 지금 궁금하고 집행부에서도 시장이 나서든 부시장이 나서든 뭐 담당 실국장이 나서든 그러면 이런 분들하고 민원 제기하는 분들하고 만나서 토론도 한 번 해 보고 거기서 토론해 본 결과 대안도 한 번 제시해 보라고 설명도 한 번 들어보고 그분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소상히 밝혀도 주고 이런 부분이 없었어요.

○감사담당관 이성칠 예.

허복 위원 그것 아무 그것도 없고 우리 의회도 정확한 내용도 다는 몰라요. 예를 들어서 그게 중앙공원이 만약에 가결되고 나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런 내용도 모르고 우리 의원들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 그래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런 적극적인 민원을 해결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는 아무 소리가 없어요, 지금.

○감사담당관 이성칠 예.

허복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생각합니까?

○감사담당관 이성칠 예, 중앙공원 문제라든지 도량동, 그리고 임수동 문제는 현 단계에서는 집단민원이라기 보기보다는 하나의 정책적인 결정사항이 되는 그런 사안이고 저희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집단민원이라 하는 거는 이제 우선 민원 쪽으로부터 유발되는 민원인데 요 사항은 조금 더.

허복 위원 우리가 집단. 예, 과장님 집단민원도 예를 들어서 우리 시청에 올해 유독 많은 걸 우리 의원님 다 알고 계십니다.

○감사담당관 이성칠 예, 예.

허복 위원 아는데 집행부 노력보다도 오히려 우리 의원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노력을 더 많이 해요. 집행부에서 무슨 노력을 했어요, 그래.

○감사담당관 이성칠 요거는 좀 더 정책적인 결정의 문제기 때문에.

허복 위원 예, 아니요.

○감사담당관 이성칠 부서에다가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복 위원 그러면 중앙공원은 좀 이따 다시 묻기로 하고.

○감사담당관 이성칠 예, 예.

허복 위원 우리 집단민원이 우리 시의회에 보면 시청 정문에 유독 많았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성칠 예, 예.

허복 위원 그 민원이 많을 때 집행부 뭐 했어요, 그래? 집행부 움직이는 게 보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런 안을 만들어가 27개 읍면동에 하달해도 그게 읍면동에서는 대처가 됩니까, 그게?

○감사담당관 이성칠 일단은 주로 지금 거론되는 읍면지역에 면지역에 지금 한 서너 건이 있습니다. 그 사안들은 보면 뭐 법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는데 주민들의 사전에 어떤 뭐 의견 조율이라든지 이해를 못 구했는 그런 게 좀 많다고 이래 생각합니다.

허복 위원 집행부에서는 답이 뭔가 하면 “허가 절차상 문제가 없기 때문에 허가를 해 줬다” 하면 답이라요.

○감사담당관 이성칠 예.

허복 위원 그 뒤로부터는 그 지역에 의원들이나 그 지역 주민들 갈등이라 지금.

○감사담당관 이성칠 예.

허복 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서는 그래 허가해 줄 때부터 차라리 상의를 하든지 의원들은 허가해줬는지 안 해줬는지도 모르고 민원해결하면 앞장서야 되고 그러면 누가 했니 안 했니.

○감사담당관 이성칠 그래서 그런 사항이 지금까지는 부서 간의 부서 이기주의도 있고 서로 또 책임 회피 문제도 있어서 저희가 사실 이 업무가 저희들 소관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어떤 주민 갈등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요런 제도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해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허복 위원 민․관협력팀을 구성해서 잘 하신다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이제는 인허가 과정부터 해서 이런 집단민원이 발생 안 하게끔 우리 시에서 본청에도 관심을 많이 가져야 돼요. 읍면동장들이 뭐 한단 말입니까? 시에서 허가 다 해줘 놓고.

○감사담당관 이성칠 그렇습니다.

허복 위원 예, 그래서 우리 시 관련 부서에도 특별히 감사담당관실에서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협력팀을 구성.

○감사담당관 이성칠 예, 예.

허복 위원 할 때 만전을 기해 주시고.

○감사담당관 이성칠 예, 예.

허복 위원 그리고 앞으로 어떤 현안이나 하면 우리 의회도 같이 걱정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는 생각은 안 합니다. 같이 걱정은 하지만 집행부에서는 구경만 하고 있어요.

○감사담당관 이성칠 뭐 하여튼.

허복 위원 문제점이 있으면 집행부에서 문제점이 조목조목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의원들이 설명을 해요, 의원들이. 의원들이 설명하면 의혹을 가지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런 점이 없도록 집행부 관련 부서하고 철저히 좀 협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성칠 예, 예.

허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예, 우리 허복 위원님 말씀하신 질의하신 연장선에서 제가 두 가지만 확인하고자 합니다.

○감사담당관 이성칠 예.

손홍섭 위원 우선 언론보도나 또 SNS상에 게재되는 민원성 이렇게 내용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감사담당관 이성칠 예, 예.

손홍섭 위원 그렇게 하면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고 있나요?

○감사담당관 이성칠 일단은 저희가 그걸 거기에다 직접적인 답변을 할 그런 의무는 없습니다. 거기에 또 한다 하는 자체가 게재된 자체가 상대방의 보호 의무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적법한 어떤 행위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 사항을 모르기 때문에 올리는데 첫째는 그래 올리는 자체가 저희는 그거는 정당한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손홍섭 위원 음, 내가 묻는 의도를 잘 모르는데.

○감사담당관 이성칠 예, 예. 아니, 올라왔는 거에 대해서.

손홍섭 위원 거기에 답변을 하라는 게 아니고 그러한 것이 언론에 어쨌든 언론에 보도되거나 SNS상에 게재가 되면 그것을 어떻게 단계적으로 어떤 확인을 한다든지 아니면 필요하면 확인해서 사실상 문제가 있다면 어떤 또 액션을 취한다든지 그런 걸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이성칠 예, 예. 그거는 저희가 일단 거론되는 사안은 놓치지 않고 전부 다 해당부서를 절차라든지 추진했는 상황 그런 걸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성칠 예.

손홍섭 위원 그러한 사항이 보도되고 또 게재가 되고 하면 전체적으로 누가 스크린 해요? 어느 해당 부서에서 합니까? 아니면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나요?

○감사담당관 이성칠 저희들이 어차피 그래 되면 해당 부서도 제일 먼저 자기들이 그에 대해서 접근을 합니다. 하고 또 그걸 우리 부서에서도 그에 대한 사항을 확인을 합니다.

손홍섭 위원 자, 다시. 다시 묻겠습니다. 다시 물을게요.

○감사담당관 이성칠 예, 예.

손홍섭 위원 그러면 그때그때 어떤 임시방편으로 하지 어떤 나름대로 매뉴얼은 없다 그죠? 답변을 하는 것 보니까.

○감사담당관 이성칠 일단은 감사착수 차원이라고보다는 하나의 사안에 접수 조사 차원에서 그래 진위를 다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서 그러한 해당 부서 오늘도 보니까 어디 뭐 기사가 하나 나고 이랬던데 그것을 나는 뭐 100% 신뢰는 하지 않아요. 그러나 감사담당관이나 또 아니면 해당 부서에서는 사실여부는 확인할 필요는 있다고 봐요.

○감사담당관 이성칠 아, 그렇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죠?

○감사담당관 이성칠 예, 예.

손홍섭 위원 확인해 가지고 그것이 과연 민원이 야기될 그런 우려가 있다면 그에 따른 조치를 해야 되는 거고 그죠?

○감사담당관 이성칠 예, 당연합니다.

손홍섭 위원 지금 여 서류상으로 페이퍼상으로 뭘 하겠다하겠다 이렇게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감사담당관 이성칠 예, 예.

손홍섭 위원 또 하나 그것 좀 그렇게 해 주시고.

○감사담당관 이성칠 예, 예.

손홍섭 위원 그다음에 우리 지역 내에 소규모사업들이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이성칠 예, 예.

손홍섭 위원 예를 들자면 보도블록을 정비한다든가 아니면 또 뭐 비탈면 뭐 정비공사를 한다든가 이것이 읍면동에서 하는 주민편익사업이 있고.

○감사담당관 이성칠 예, 예.

손홍섭 위원 또 해당 부서에서 이를테면 도시과라든지 건설과나 이런 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감사담당관 이성칠 예, 예.

손홍섭 위원 때로는 이제 뭐 도로 굴착도 해야 되고 그죠?

○감사담당관 이성칠 그렇습니다.

손홍섭 위원 이런 사항이 있으면 해당 읍면동에다가 서로 정보가 공유가 되나요?

○감사담당관 이성칠 당연히 읍면동에 민원이 있으면 읍면동장이.

손홍섭 위원 민원이 아니고 그래 사업들이 공유가 되느냐?

○감사담당관 이성칠 예, 어떤. 예, 사업이 있으면 지역에 또 의원님들하고의 공유도 해야 되고 또 해당 부서에는 사업을 또 다 건의가 들어옵니다. 그러니 해당부서를.

손홍섭 위원 그런데.

○감사담당관 이성칠 예, 부서에 건의가 들어오고.

손홍섭 위원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 중에 그러한 것을 정보를 공유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 한 번 확인 한 번 해 봤어요?

○감사담당관 이성칠 뭐 그런 건으로 저희가 그거는 상시적으로 당연히 이루어진다고 봐야 되지 그거를 저희 부서에서 그런 것까지는 좀.

손홍섭 위원 그래서 실례로.

○감사담당관 이성칠 예, 예.

손홍섭 위원 실례로 우리 형곡동 지역에 메모해도 괜찮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성칠 예, 예.

손홍섭 위원 수성탑스빌이라고 있어요.

○감사담당관 이성칠 예, 예.

손홍섭 위원 수성탑스빌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비탈면 공사를 지금 마무리를 했어.

○감사담당관 이성칠 예, 예.

손홍섭 위원 마무리했는데 그래서 내가 민원을 접수해서 현장에 나가 보니까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더라고.

○감사담당관 이성칠 아!

손홍섭 위원 어떤 이야기냐. 개인 사도를, 개인 사도를 시에서 발주를 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요.

○감사담당관 이성칠 예.

손홍섭 위원 그래서 우리 지역에 의원님들이나 동장들한테 확인해 보니까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감사담당관 이성칠 예.

손홍섭 위원 그렇다면 우리 과장님 답변하는 것이 금세 아니라는 것이 확인되잖아.

○감사담당관 이성칠 이제 요 사안을 저희들이 통제하는 그 기능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거는 아닙니다. 각 사업이 아까 말씀대로 읍면동장이 의원님하고의 함께하는 마을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손홍섭 위원 몰라. 아니 동장도 모르고 우리도 모르고 전혀 모르고 있어.

○감사담당관 이성칠 각 부서에서 하는 사업 이런 사항들에 저희들이 하는 거는 이제 일상감사를 합니다. 아까 말씀도 2억 이상 되는 거는 사전에 일상감사를 통해서 사업이 원활히 잘 되는 그거는 통제를 하고 있는데 사전에 주민과 안 그러면 또 의원님과 지역 주민과의 어떤 그런 교감 문제는 좀 더 읍면동장님들께서 또 저 하시고 또 부서에서도 좀 같이 공감대가 되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제가 왜 문제를 제기를 하느냐 하면 이러한 것이 민원이 발생 안 하면 사실상 뭐 마무리하면 그만이에요.

○감사담당관 이성칠 예, 예.

손홍섭 위원 그러나 민원이 발생이 접수를 하고 현장에 가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현상이더라고.

○감사담당관 이성칠 요건 저희.

손홍섭 위원 그래서 확인을 해서 필요한 조치를 해 주기를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성칠 알겠습니다. 그건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 위원님.

○부위원장 김복자 예, 과장님 신규사업이 많이 8건이나 많네요, 그죠?

○감사담당관 이성칠 예, 예.

○부위원장 김복자 그런데 이제 제가 보니까 전부 다 이제 청렴하고 공무원들 친절도 조사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 그렇게 지금 신규사업이 많아요.

○감사담당관 이성칠 예, 예.

○부위원장 김복자 똑같은 사업도 많고 보니까 여기 뭐 시민어사 출두 명예감사관 참여 활성화, 찾아가는 청렴교실, 또 뭐 민․관협력 구미 뭐 거버넌스, 또 민․관협력팀 운영 이래 가지고 보니까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청렴하고 또 그런 쪽으로 지금 이게 보니까 활성화 시킨다 해 가지고 지금 신규사업으로 많이 올라왔는데 이 시민어사 출두 같은 경우는 보면 아까 말씀처럼 읍면동에 각 두세 명씩 해서 60명으로 만들어서.

○감사담당관 이성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팀을 만들어서 운영 하겠다 하시잖아요?

○감사담당관 이성칠 예, 예.

○부위원장 김복자 기존에 있던 팀들이 운영하던 팀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성칠 예, 예.

○부위원장 김복자 시민만족과에.

○감사담당관 이성칠 시민행복추진단도. 예, 예.

○부위원장 김복자 예, 예. 거기 고객만족 서포터즈하고 있었는데 취지가 이런 취지였습니다. 사실은 처음에 취지를 이랬는데.

○감사담당관 이성칠 아, 예, 예.

○부위원장 김복자 그런 분들을 이제 활용하든지 그냥 새로 또 팀을 만들면 새로운 돈이 들어가야 되고 또 새롭게 또 구성해 가지고 자꾸 새로운 단체만 만들다보면 지원비만 자꾸 들어갑니다, 이게.

○감사담당관 이성칠 예, 예.

○부위원장 김복자 그렇잖아 그죠? 그래 있는 단체를 활용해 가지고 그분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면 되는데 또 사실 이 명예감사관이라는 게 뭔가 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숨어 있는 감사관이잖아요? 그럼 아까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몇몇 사람들 때문에 다른 분들이 피해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감사담당관 이성칠 아, 예, 예, 예.

○부위원장 김복자 그러면 감사관 이런 분들은 또 공무원들 동사무소나 지나가면 들어가면 하나도 반가워 하지 않아요.

○감사담당관 이성칠 아! 그렇습니까?

○부위원장 김복자 예, 예. 그런 부분도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저희가 이제 일을 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감사담당관 이성칠 예.

○부위원장 김복자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교실이나 이런 게 지금 인원을 다시 만들어가 하지 마시고 제대로 된 단체를 하나 뭐 기존에 것을 해서라도 그분들 연계해서 업무를 시키는 게 낫지 또 다시 새로 만들어 가지고 또 자금이 들어가야 되고 인원 또 고용해야 되고 이게 사실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죠?

○감사담당관 이성칠 아, 부위원장님 그거는 지금 현재 3기째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아니, 이것 명예감사관 이거요?

○감사담당관 이성칠 지금 3기째 하고 있는데. 예, 예. 지금 하고 있는데 하는 방법이 그동안에는 좀 우예 보면 다소 유명무실했다 할까 이래서.

○부위원장 김복자 3기 어디에서 뭐에서 했어요?

○감사담당관 이성칠 이제 다소 유명무실했다 이래서.

○부위원장 김복자 예, 아니, 누가 했어요? 그 단체가 했었어요?

○감사담당관 이성칠 단체로 구성되지는 않았고요.

○부위원장 김복자 예, 예.

○감사담당관 이성칠 저희 부서에서 이제 아까 말씀대로 부서 읍면동에 한 두세 명씩 위촉을 해 가지고 그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통상 했는 게 지금까지는 1년에 한 번씩 워크숍 정도 하는 걸로 그래 하고 우리 추진하는 것 이제 소개해 주고 이런 역할밖에 못 했는데 이제 앞으로는 좀 이분들을 같이 우리 현장에 좀 참여시키자는 그런 취지에서 이름을 동네한바퀴하고 뭐 암행어사 출두 뭐 제목도 이래 좀 차별화 하는 의미로 지금 그래.

○부위원장 김복자 아니 물론 그래 뭐 예, 입에 뭐 말씀 붙이기는 뭐 어떻게 붙여도 상관이 없는데 기존에 하는 부서에 하는 그런 업무들도 거기다 힘도 실어줄 겸 해서 활용하라는 얘기입니다. 제 말은.

○감사담당관 이성칠 주로 뭐 그분들이 보면 현직에 위촉된 분이 통장님들이나 뭐 단체장님들이 주로 또 많습니다.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그러니까 그런 분들 사실 그런 분들은 배제를 시켜야 돼요.

○감사담당관 이성칠 이분은 수당을 주고 이런 것도 아니고.

○부위원장 김복자 아니, 아닌데 어차피 맹 명예잖아요?

○감사담당관 이성칠 예, 명예.

○부위원장 김복자 그런데 통장이라든가 뭐 부녀회장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는 사실 배려를 해야 됩니다.

○감사담당관 이성칠 예, 예.

○부위원장 김복자 그분들은. 왜냐 하면 그분들은 동에서 어차피 동 일을 하고 시민들 연관해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어떻게 보면 객관성이 없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성칠 예.

○부위원장 김복자 차라리 이거는 명예감사관이라는 이름만 줄 뿐이지 그냥 통장들이라든가 부녀회장들 이렇게 영입할 것 같으면 이것 하나마나예요, 사실.

○감사담당관 이성칠 이제 그분들 해 보면 그래도 이름이 감사관이라는 이름 자체가.

○부위원장 김복자 아니, 그러니 제 말은 그런 분들로 여기를 만들지 말란 얘기죠.

○감사담당관 이성칠 예, 예.

○부위원장 김복자 그러면 정확성도 없고 투명성도 없고 또 어차피 똑같은 일만 할 뿐이지 그냥 이름만 맞춰줘 가지고 돈만 지원해 줄 뿐이에요.

○감사담당관 이성칠 돈 지원되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감사관에서 하시는 그런 의도가 투명성 있게 이게 관철이 안 된단 얘기에요, 제 말은.

○감사담당관 이성칠 예, 예.

○부위원장 김복자 그래서 제가 이거를 회원들이 통장이다 부녀회장이다 한다 그러면 저는 사실 극구 반대입니다.

○감사담당관 이성칠 꼭히 제가 아까 말씀에 뭐 또 새로운 그걸 만든다 하니까 제가 그 말씀 드렸는데 뭐 꼭히 다가 그런 쪽은 아니고 뭐 지역마다 중복되는 그런 단체 활동을 하신 분이 많습니다만.

○부위원장 김복자 그런데 그런 분들이 하면 안 된다고요, 제 말은.

○감사담당관 이성칠 나름대로 감사관님들은 개별적으로 보면 다 인격적으로 상당히 좀 저것 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이래 보니까.

○부위원장 김복자 아니, 그래 인격적이고 아는데 뭐 통장이라든가 단체장을 한다든가 단체 귀속됐다 이런 분들이 배제를 시켜야 된다고요. 제가 볼 때는.

○감사담당관 이성칠 예, 예.

○부위원장 김복자 통장이나 이런 분들 배제를 시켜 놔야 되지.

○감사담당관 이성칠 하여튼 뭐 우려하시는 혹시나 서로 뭐 지역에 계시면서 어떤 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그런 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일단 이거는 예산할 때 제가, 예산할 때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고.

○감사담당관 이성칠 예, 예.

○부위원장 김복자 지금까지 청렴하게 돈을 그렇게 들여 가지고 우리가 1년에 연간 몇 억 들여 가지고 우리 감사실에서 하잖아요, 그죠?

○감사담당관 이성칠 예.

○부위원장 김복자 그런데도 매년 꼴찌 했었요. 그죠? 그런데 이게 지금 찾아가는 청렴 제가 볼 때는 밑에 진짜 밑에 하부 라인데 지금 들어오는 공무원들은 사실 이분들은 젊은 층들에서는 내가 안 먹고 안 주고 안 해준다 이 쪽이 많아요. 보니까 이분들은 아예 그냥 원칙대로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올라갈수록 높으신 분들 이 물갈이가 안 돼. 이 정신상태가 안 바뀐다고요.

○감사담당관 이성칠 예, 예.

○부위원장 김복자 그래서 그런 말들이 많고 이게 청렴한 그 꼴찌도 할 수 있고 이렇거든요, 사실.

○감사담당관 이성칠 예.

○부위원장 김복자 밑에 있는 직원들은 정말 일 열심히 잘해요. 청렴하게. 몇몇 분 때문에 이런 것도 알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성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그런데 이걸 지금 사실 이것 해마다 이렇게 했는데 내년에는 더욱더 이걸 해 가지고 막 지금 여러 가지 신규사업을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뭉쳐서 아주 진짜 좀 이렇게 뭐라 해야 되노 단호하게 하지 이 자꾸 청렴교실 한 개 한 개 나눠 가지고 이름만 만들어 가지고 할 게 사업을 할 게 아니고 정말 실속있고 내실 있게끔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전부 다 이거는 뭐 보니까 청렴교실도 다 만들어 가지고 교육하는 거고 여기도 민․관협력 이것 팀 운영도 다 시민단체라든가 공공기관들 만나가 뭐 개최하고 MOU체결 이거는 하나의 1회성을 족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도 보니까 집단민원해결도 보니까 이것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해 놨는데 이렇게 한시적으로 운영해 가지고 돈을 지금 나갈 게 아니고 정말로 그냥 적극적으로 이거를 해마다 이분들한테 어떤 뭐 권한을 주든 아니면 뭐 월급을 주든지 간에 이래 가지고 제대로 해야 되지 한시적으로 운영해 가지고 돈만 낭비할 뿐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 보니까 여기도 뭐 읍면동장 주민대표 이런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은요 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발전되는 것 없고요. 그리고 실질적인 일들이 얘기들이 감사실에 절대 안 들어옵니다. 옳은 얘기가. 이거는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다시 한 번 여러 가지 사업이 지금 신규사업이 있는데요. 한 번 더 생각해 보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거를 뭐 신규사업 여러 개 할 게 아니고 제대로 할 수 있는 한 가지라도 만들어 다시 한 번 올려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이성칠 참고해서 우려하는 사항이 없도록 그래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예.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 위원 예, 과장님 뭐 업무보고하다 뭐 오늘 뭐 많이 지적을 당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성칠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김재상 위원 그래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도 많이 질문을 했고 했는데 지금도 우리 또 어떻게 된 일인지 몰라도 지금 국가도 무슨 위원회 때문에 지금 나라를 망할 정도로 위원회가 지금 방만하게 경영이 되고 있는데 또 다시 위원회가 또 구성이 되면 그 위원회가 하나 구성이 되면 그 단체도 또 그런 관계되는 단체에도 또 지원을 해야 되고 또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그에 관한 또 회의수당도 지급이 되어야 되고 기타 그렇게 내가 봐도 꼭 그게 필요한 게 아닌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자꾸 그런 부분으로 집행부가 하든 우리 의회 의원들이 하든 간에 그런 부분이 너무 지금 남발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박세진 위원장도 전에 우리가 7대 들어오면서도 우리 조례를 한 번 이거를 한 번 적극 검토해서 지금 각 실과에서 쓰지 않는 조례 한 번 정리 한 번 하자고 우리가 그때 한 번 한 바도 있어요.

○위원장 박세진 예, 예. 맞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성칠 예, 예.

김재상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조례나 위원회는 지금 그냥 유명무실하게 있는 게 너무 많다보니 그런 것 한 번 우리가 이제는 한 번 재정비해야 안 되겠나 그래 봐집니다. 그래 봐지고. 또 실제로 요번에 뭐 우리가 전에도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수차 했어요.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사업들이 지역에 동장도 모르고 시의원도 모르고 참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지나가다가 현장소장한테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감사담당관 이성칠 예.

김재상 위원 “이것 어디서 하냐”고. 그런데 그거를 알고 보면 말입니다. 꼭 그런 것 뒤에는 숨어서 해야 될만한 이유가 있어.

○감사담당관 이성칠 아, 예.

김재상 위원 왜 그런가 하면 특정인의 특정인으로 인해서 그런 사업들이 벌어지더라고 안타깝게도. 특정인의 힘의 논리에 의해서. 모두가 봤을 적에 그게 어디냐고 물으면 지금 이제 뭐 녹화가 되기 때문에 장소 지명은 못 하겠지만 이성칠 과장님이 직접 나한테 물어보면 내가 위치를 바로 가르쳐 드릴게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뒤에 보니까 분명히 한 사람의 입김에 의해서 그런 공사가 예산도 형성 안 됐는 그런 예산들이 예산도 내가 봤을 적에 1~2억짜리도 아니고 5억씩 6억씩 들어가는 그런 예산을 집행을 해 버리더라고. 과연 그런 돈은 도대체 어디서 나며 감사담당관실에서는 무엇을 감사하는지 내 한 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성칠 일단 뭐 최적의 정책 대안을 이래 어떤 사업이 되는 것도 하나의 정책일 수 있는데 그런 사안이 뭐 여러 시민들의 다수의 어떤 희망 또 건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보고 또 최적 대안이 되려고 하면 그에 대해 중지를 모아서 서로 소통이 되고 가장 우선적으로 되어야 될 사안이고 그래야만 예산도 주어질 수 있는데 김재상 위원님의 그 말씀을 뭐 그런 사안이 있다 그러니까 그 사안 별개로 저희가 또 알아보기는 하겠습니다만.

김재상 위원 꼭 저한테 물어보세요.

○감사담당관 이성칠 만일에 그런 사안이 우리 시청 내에 팽배돼 있다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절대 그런 일이 발생 안 되도록 그래 좀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선출직들은 개인 뭐 시민 김재상이 아니고 시민 허복 의원이 아니고 그래도 주민들로부터 선출받은 사람입니다.

○감사담당관 이성칠 예, 예.

김재상 위원 그렇죠?

○감사담당관 이성칠 당연히 뭐 소통해야 됩니다.

김재상 위원 나 대신에 가서 당신들이 내가 내는 세금 관리 감독 잘 하라고 위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이성칠 예, 예.

김재상 위원 그런 사람들도 자기 지역구에서 어떤 일이 행해지는 걸 모른다 하면 그건 진짜 심각한 문제거든 따지고 보면.

○감사담당관 이성칠 하여튼 뭐 그런 일이 있었는지도 한 번 저희가 그 건에 대해서 한 번 신중하게 한 번 접근해 보고.

김재상 위원 그래요.

○감사담당관 이성칠 또 만일에 그런 게 있다면 의원님들 앞으로 절대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읍면동이나 안 그러면 부서장들께서 좀 더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먼저 가장 먼저 해야 될 어른들이 우리 저는 뭐 의원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간과됐다 하는 거는 뭐 제가 무슨 뭐 변명의 그것도 없습니다. 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과장님 말씀 잘 듣고 앞으로도 그래 해 주기를 부탁드리고요.

○감사담당관 이성칠 예.

김재상 위원 요즘 뭐 중선거구제 되다보니까 의원들이 위상이라고 뭐 할 것도 없지만 그래도 뭐 지금 보면 의원들이 좀 이래 나름대로 지역에서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홀대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유념해 주시고 이번에도 최근에 우리 본청에 앞에서 전부 다 민원제기 한다고 집단민원 와 가지고 뭐 상여 갖다 놓은 경우도 있고 와 가지고 떼 법 아닌 떼 법 행위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게 다 나중에 합의가 도출이 되고 나면 뭐가 이루어졌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성칠 아하, 갈등이라 하는 게 주로 이제.

김재상 위원 아니, 아니 갈등의 마지막 단계는 뭐로 해결이 됐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성칠 뭐 대가라 할까 지역에 주민들이 어떤 보상 차원 이래 주로 뭐 그래 결론되는 것 같습니다.

김재상 위원 그런데 보상차원은.

○감사담당관 이성칠 법적인 문제는 문제가 없으니까.

김재상 위원 예, 예.

○감사담당관 이성칠 서로의 어떤 이해와 조금 양보 이런 게 거의 원칙적으로 보면 법은 큰 법적인 하자는 없지만 또 지역주민들로 봐서는 뭐 또 그런 주장을 충분히 또 할 수 있다고 이래 생각됩니다. 자기 지역이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그 고장이 어떤 그런 개발 논리에 또 그게 되니까 당연히 그거는 또 사전에 충분한 그게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김재상 위원 아니 그래 과장님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재산상에 손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그렇게 여기 와 가지고 뭐 상여를 갖다놓고 뭐 이래 할 정도는 아니란 말입니다.

○감사담당관 이성칠 예.

김재상 위원 그러면 힘으로 할 때는 힘으로 해야 되겠지만 대화를 할 때는 대화로 풀어야 되고.

○감사담당관 이성칠 예, 예.

김재상 위원 보면 하매 이래 멀리서 보면 답이 나와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이성칠 예, 예.

김재상 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중간에서 그 가교역할을 빨리 접근해 가지고 돈이 필요한 것은 돈을 지원하도록 유도를 해 주고.

○감사담당관 이성칠 예, 예.

김재상 위원 다른 사업성이 필요하면 사업성을 지원하도록 해 주는 그런 걸 해 가지고 민원을 해결해야 되지 그러면 다 의원들은 이리 오라 하면 이리 가야 되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가야 되고 동네 표 없는 현직에 있다보니까 굉장히 고충을 많이 받더라고요. 결론적으로 이제 집단민원에 대한 보통 일반 시민들이나 우리 선출직들도 대다수가 그 진정성을 이제는 잃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래 냉정하게 판단하셔 가지고 접근 자체를 아마 잘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감사담당관 이성칠 저희가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자 하는 게 민관협력팀을 뭐 상시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임시적 운영하는 게 요 다섯 번째 요 제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부서 또는 읍면동에 그냥 민원사항을 그냥 방관자 입장으로 됐는 거를 저희 부서가 좀 더 적극적으로 관여해서 이 갈등 관리를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했는 게 민․관협력팀이고.

김재상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아니 과장님. 예, 예. 과장님 답변 충분히 믿고.

○감사담당관 이성칠 이게 위원회 성격은 아닙니다. 예, 절대 그런 거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앞으로 좀 이래 과장님 말씀대로 민원이면 민원 그리고 또 무슨 사업이면 사업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해 가지고 관계되는 사람들한테 충분히 인지가 될 수 있도록 그래 업무를 좀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성칠 예,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예, 자, 과장님 저도 동료 위원들이 많이 질문했습니다만 중복되는 것 가능하면 피하겠습니다. 피하고.

○감사담당관 이성칠 예.

정하영 위원 자,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공사나 물품구매 이런 데 대한 어떤 원가적인 측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터치 안 합니까?

○감사담당관 이성칠 원가 계산 심사 이 감사를 합니다.

정하영 위원 하죠?

○감사담당관 이성칠 예, 그것도 하고.

정하영 위원 자, 물품 같은 것 우리 조달구매도 하고.

○감사담당관 이성칠 예, 예.

정하영 위원 또 이래 하는데 공사가 뭐 품셈 대비해서 어떤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하지요?

○감사담당관 이성칠 그렇습니다. 예, 감사 다 합니다.

정하영 위원 그래서 우리 공사를 하는데 보면 뭐 전혀 우리가 이렇게 총액제에 대비해서 이게 제대로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그런 의구심을 우리가 가지는 부분이 많은데 그 부분에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뭐 다니면서 말이지 이러니 저러니 얘기하기가 좀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결산검사를 하잖아 그죠?

○감사담당관 이성칠 예, 예.

정하영 위원 결산검사 할 적에도 다 이렇게 우리가 체크를 못해 보잖아 그죠?

○감사담당관 이성칠 그렇습니다, 예.

정하영 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어느 한쪽에 다 얘기하려고 하면 한이 없습니다만 이 감사담당관실에서 확실하게 이 부분 좀 챙겨줬으면 싶어서 제가 얘기 한번 드리고.

○감사담당관 이성칠 예.

정하영 위원 또 그다음에 우리가 집단민원에 대해서 뭐 우리 다 이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집단민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인이 이렇게 수집은 민원발생 원인은 어떻게 체크합니까?

○감사담당관 이성칠 민원발생 원인은 저희들 가만히 있어도 뭐 감사실에 전부 다.

정하영 위원 다 들어오지요?

○감사담당관 이성칠 안 되는 거는 전부 다 감사실에 제일 먼저 옵니다. 하여튼 뭐 법적으로 안 되고 뭐 아까 말씀드린 떼 법이라든지 뭐 님비 핌피 하듯이 이런 사람들이 지금은 뭐 감사 파트뿐만 아니고 권익위원회 뭐 감사원, 청와대 뭐 엄청나게 저희들 뭐 의회는 더 많이 들어온다고 봅니다.

정하영 위원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데모하고 하는 게 보면 경찰같은 데 정보과에도 자료수집해서 우리 막상 알고 하는데.

○감사담당관 이성칠 그렇습니다.

정하영 위원 여기도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이런 집단민원 발생에 대해서 우리도 사실상은 그 지역에 관련됐는 의원들은 그 내용을 안단 말입니다.

○감사담당관 이성칠 예, 예.

정하영 위원 “아, 오늘 저기 뭐 우리 여 시청 앞에 집회를 하면 왜 한다” 그 지역에는 알고, 우리는 잘 몰라요. 그 관련되지 않은 데는.

○감사담당관 이성칠 예, 예.

정하영 위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크게 다 세세한 거는 다 모르겠습니다만 큰 거에 대한 거는 어떻게 우리가 좀 다른 지역에 어떤 민원이라 하더라도 집단민원이라 하더라도 공유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우리한테 게시해 주면 안 좋겠나 그런 얘기입니다.

○감사담당관 이성칠 예, 예. 뭐 그런 집단민원성은 당연히 공유를 해야 되고요. 어떤 또 개인의 신상보호 문제 요런 게 또 있는 거는 저희들이 이제 그거는.

정하영 위원 그렇죠.

○감사담당관 이성칠 예, 할 수도 없고 이제 그 사안 전반에 대한 거는 충분히 공유할 수 있도록.

정하영 위원 그런데 우리 이제 쭉 다니다보면 “저 뭐하는데?” 단문 식으로 이렇게 질문을 하거든요.

○감사담당관 이성칠 예.

정하영 위원 그래 우리는 모르잖아. 뭐 때문에 하는지.

○감사담당관 이성칠 예, 예.

정하영 위원 우리 이제 뭐 송정동에서 일어난 문제 우리가 당연히 알겠지만 다른 저쪽 저 해평 같은 데 뭐 선산 같은 데 이런 것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큰 틀에서 나오는 집단민원 정도는 그래도 공유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감사담당관 이성칠 알겠습니다. 저희가 뭐 담당하는 이 업무가 원래 뭐 우리 업무라고 있어 갖고 온 건 아닙니다. 우리가 좀 더 적극행정을 하다보니까 이 집단민원 업무를 여기에다 업무를 제시를 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지역구에 읍면동장님들이나 가장 해당 부서에서 민감한 그런 부서에서 당연히 의원님들께 가장 먼저 정보를 제공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건 저희가 전 부서에 그래 좀 안내를 해서 갈등을 원초적으로 좀 해결하는데 의원님들의 조언과 협력을 받도록 그래 하도록 안내를 내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예,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를 해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성칠 예, 예.

정하영 위원 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문 다 하신 것 같는데 간단하게 16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감사담당관 이성칠 예.

○위원장 박세진 사업명에 보면 거버넌스란 말이 나옵니다. 그죠?

○감사담당관 이성칠 예.

○위원장 박세진 거버넌스. 이게 순수 영어는 통치인데 이말 이런 말이 요즘 많이 유행하더라고요.

○감사담당관 이성칠 예, 예.

○위원장 박세진 이게 적정한 표현인지 싶어서?

○감사담당관 이성칠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가 행정은 그냥 거버먼트라 그러는데 이제 이 거버넌스는 이게 좀 일본에서는 협치라 합니다. 일본말 번역은 협치고.

○위원장 박세진 예, 예.

○감사담당관 이성칠 이제 우리는 말하면 민․관이 이제 행정을 해 나가는 그런 민․관이 이제 행정하니까 뭐 우예 보면 넓은 의미에서는 의원님들도 하나의 뭐 참 그런 대표성을 갖고 있고 시민단체, NGO 뭐 이런 걸 전부 다 총칭해 가지고 거버넌스라 합니다.

○위원장 박세진 그래 우리가 이래 업무보고나 이런 것 받을 때 보면 목도 그렇고 그죠 사업명에 영어가 많이 들어갑니다.

○감사담당관 이성칠 아하,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세진 보니까. 그런데 굳이 세종대왕이 한글 멋지게 만들어 놨는데 예 영어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뭐 테스트베드 이런 것도 뭐 어려운데 사실 시험대, 시험대가 훨씬 나을 것 같은데. 다른 그……

○감사담당관 이성칠 예, 예. 번역이 조금 애매한 그런 사항은 아마 원어를 그대로 쓰는 걸로 이제.

○위원장 박세진 그런 것도 아닌 경우가 많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이성칠 뭐 좀 그런 거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예.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 업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성칠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성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학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학입니다.

먼저 평소 기획예산담당관실 업무에 항상 관심을 가져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박세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기획예산담당관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3쪽입니다.

주요사업 9건, 신규사업 4건 중 주요사업 2건과 신규사업 4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45쪽 주요사업입니다.

첫 번째 시정 미래비전 제시 및 기획 조정기능 강화입니다.

새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른 주요 프로젝트를 선점하고 중앙부처와 긴밀한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연계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요 현안사항의 체계적 관리와 즉시성 있는 사업발굴을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국정과제 실무추진단 구성․운영을 통해서 국․도정과제와 연계한 구미 맞춤형 시책 발굴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박세진 위원장, 김복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146쪽부터 152쪽까지 재정운용, 의회협력, 성과관리, 규제개혁 등은 통상적인 업무로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3쪽 인구절벽 위기 극복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입니다.

지난 7월 인구정책담당이 신설됨에 따라서 인구절벽 위기 극복을 위한 맞춤형 인구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인구정책 조례 제정과 대책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등 기획조정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인구정책 우수 아이디어 공모, 토론회 등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시책을 발굴하고자 합니다.

시민의식 개선을 통한 생애 주기별 맞춤형 인구교육과 정책사업 홍보 등으로 인구절벽 위기 극복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4쪽 신규사업입니다.

첫 번째 시정발전 5개년 계획 구미 플랜 2022 수립입니다.

내년에 시작되는 민선7기 지자체 장과 현 대통령 임기는 2022년까지입니다. 그에 발맞춰서 우리 시의 지속 성장을 위한 발전전략과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중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주요 성과 및 성장지표를 개발 분석하고 정책토론회, 설문조사 등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시정의 추진방향을 설정함으로써 새로운 도약과 발전의 계기를 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5쪽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추진입니다.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종합적인 지방분권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국정운영의 패러다임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에 맞는 추진방안 도출과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풍부한 경험을 갖춘 20명 이내의 위원들로 지방분권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직원 역량강화 교육과 혁신 리더 양성, 분권강연회 등을 통해 지방분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시민 중심의 지역 자치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6쪽 구미시와 법제처 간 협업을 통한 자치법규 품질향상입니다.

다양한 입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법제처와의 협업을 통해 자치법규를 심사함으로써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에 대한 적법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정 또는 전부개정하는 모든 조례안에 대해서 입법단계부터 법제처 컨설팅을 받음으로써 법령 위반사항, 불필요한 규제 등이 신설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여 자치법규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157쪽 맞춤형 인구정책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저출산․인구감소 문제가 날로 심화됨에 따라 지역 인구 여건과 추이․전망 등 근본 원인을 분석 진단하여 지역특성을 고려한 구미시 맞춤형 인구정책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정부정책 방향을 분석하고 시민 의식조사를 실시하여 현실에 맞는 근본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인구절벽 위기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기획예산담당관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예, 과장님. 4항에 보면 148페이지 소통과 지식공유를 통한 정책역량 강화라고 플랜을 내 놓으셨는데 실제 저는 우리 10시 운영위원회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요. 회계과하고 예산담당관하고 또 전임자하고 후임자하고도 이 소통이 좀 잘 안되는 게 아니냐 이런 걸 제가 좀 지적하고 싶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학 예, 예.

안주찬 위원 이제 일례를 들면 우리가 누누이 얘기하는 시청 종합플랜으로 뭐 1안을 350억 들어가 하고 2안이 200억 들어가 하고 3안은 부분적인 게 몇 십억 들어가 한다 이런 계획안을 전체적으로 세워 놓고 우리 7대가 출발하면서 의회 문제를 제가 전체 의원 간담회 통해가 의원 대다수의 동의를 얻어 가지고 플랜을 세워보자 했는데 전체 계획안에 그 설계 용역비가 포함되다보니까 며칠 전에 확인해 보니까 그 용역비조차도 안 올라갔어요. 물론 기획예산담당관은 전적인 책임은 아니고 확인 못한 나도 책임 있고 또 회계과도 말로만 하고 실제 확인 안 했는 이런 책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또 이 자리에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 실제 마스터플랜 해가 지금 350억 들어가 시청사를 뭐 사고 또 뜯고 다시 짓고 이런 게 현실적으로 좀 힘듭니다. 이 구미 실정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떤 제안을 하자면 제가 아는 부분에서는 뭐 금오공대에 우리 시 종합관제센터를 빨리 비켜달라 하는 여론이 높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학 예.

안주찬 위원 그래서 이제 그 관제센터 이전비용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한 5억 내지 10억 들고 또 공무원 노조에서 7대 초반기에 우리 의원들한테 의견을 제시한 게 체육시설 체력단련장이 하나 필요하다 이래 했고 우리 지금 민원인들이 폭주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학 예.

안주찬 위원 복도에서 난리입니다. 우리 본회의 하기 전에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학 예.

안주찬 위원 그래서 그 민원인들로 각 동별로 혹은 각 지역구별로 민원인들이 10명 오든 20명 오든 우리 간담회 할 장소가 필요합니다, 사실 예. 이런 걸 종합해서 봤을 때는 자, 이 사업을 하고 안 하고는 우리 전체 의원이 예산 문제 다룰 때 판단할 문제고 올 연말에는 1억이라도 예산 단독적으로 잡아 가지고 올려 가지고 그때 검토를 하자 이거죠. 전체 대다수 의원들이 반대를 하면 저도 뭐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산 문제가 아예 설계 용역조차도 안 올라오다보니까 예, 공염불한 거라요. 말로만 하고 지금 7대 끝나 가는데 해 놨는 게 없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학 그 부분은 저희들 지금 본청에도 사무실이 부족하고 의회 의원님들 사무실 좀 많이 부족하고 요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감정원 건물을 시에서 매입해서 그 부분을 해소하려고 감정원에 공문도 보내 가지고 매입의사를 밝혔는데 그게 조금 협의가 잘 안 돼서 지금 중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부서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감정원 건물을 매입을 하든 다른 방법을 강구하든 어떤 해결점을 한 번 찾아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안주찬 위원 예, 그래 해결점 찾아본다 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3년 넘게 걸렸어요. 그렇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학 이것 뭐 우리 청사 문제는 조금 신중을 좀 기해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저희들이 뭐 간단하게 해결되는 거는 아니고.

안주찬 위원 그러니 내가 하는 거는 우리 회계과에서 1안, 2안, 3안을 가져 왔더라고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학 예, 예.

안주찬 위원 그러니 1안, 2안 해가 수백억 들어가 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다고 보고 지금 관제센터 옮기는 것 지금 딱 짚어가 얘기하잖아요. 공무원들 체력단련실, 의원들 또 민원인 간담실 요렇게 해 가지고 우리 여 의회 뒤쪽에 공간도 있으니까 그런 계획을 해 보자고 내가 설계용역비를 잡자 이런 취지라요, 지금.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학 예, 알겠습니다.

안주찬 위원 장기적으로 뭐 저 다른 건물을 매입하고 이런 거는 별도로 사업을 하시라 이거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학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뭐 담당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가능하면 뭐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주찬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학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회의장 정리 중)

예, 다음은 문화관광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담당관실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입니다.

존경하는 박세진 기획행정위원장님, 김복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평소 문화관광담당관실 업무 수행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우리 부서 2018년도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 2018년도 주요업무는 주요사업 12건, 신규사업 10건, 총 22건입니다.

주요사업 12건 중 양포도서관 건립, 역사문화디지털센터 건립, 박정희대통령 역사자료관 건립 등 문화기반시설 및 관광인프라 구축사업은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낙동강 수상불꽃축제, 국제음악제 등은 시민의 눈높이에 부응하는 문화향유 만족도를 향상하고 고품격 양질의 문화관광 욕구 충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따라서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75쪽입니다.

먼저 구미 전국 풍물경연대축제 개최입니다.

올해 1월 5일 경북무형문화재 제40호로 지정된 무을풍물을 전국에 널리 알리고 지역 정체성을 살린 전통문화로 하나되는 시민대축제를 만들기 위해 내년도 10월 중에 낙동강체육공원 일원에서 전국 풍물단과 지역 풍물단이 어우러진 경연대회와 민속놀이, 전통악기 체험 등 시민들과 어우러진 전국 풍물경연대축제를 개최하겠습니다.

176쪽입니다.

내년도 빛의 길 설치미술 조명전입니다.

평소 접하기 힘든 조형미술을 보다 가깝고 쉽게 즐기며 시민과 소통하는 전시미술을 실현하고자 금오지, 선산지역, 인동지역 등 권역별로 한 5일간 정도 설치미술을 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서 지역 예술인들의 역량을 결집하고 시민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77쪽입니다.

스토리텔링 집대성 및 관광거점 개발입니다.

2012년부터 올해까지 6년에 걸쳐 추진해온 총 12개 스토리텔링이 있습니다. 이를 자연환경, 역사․문화․인물 등 주제별로 집대성해서 사료로 활용하는 등 특색있는 스토리와 연계해서 VR, 애니메이션, 동화 등 스토리를 덧입는 체험형 콘텐츠 개발과 테마가 있는 관광지를 개발하여 우리 시만이 가진 지역 정체성을 확립하고 구미 관광을 활성화 하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178쪽입니다.

구미가 당기는 나들이 구미관광 마일리지 투어입니다.

우리 지역의 주요 관광명소를 마일리지 존으로 선정하고 구미 관광 스마트앱을 개발 설치해서 이용자가 우리 지역 관광지를 방문하면 다양한 이벤트 등 마일리지를 주는 방식으로 여행 유도책으로 적립된 마일리지는 지역의 기념품이나 농특산물 등으로 되돌려 줌으로써 참여형 관광을 유도하고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능동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79쪽입니다.

관광자원 활용 구미관광시티투어 활성화입니다.

기존의 유교 문화․역사 체험코스와 더불어 신규 관광자원을 활용하는 등 테마형 새로운 관광코스를 개발 실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코스 운영으로 구미관광을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180쪽입니다.

관광 환경개선을 통한 열린 관광지 육성입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 어르신, 영․유아를 동반한 가족 등 관광객이 관광지를 방문했을 때 제약없이 관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국책공모사업으로서 우리 시에서는 국책공모사업에 차질없이 준비해서 공모에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1쪽입니다.

선산 장원방 조성입니다.

올해 10월 현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 용역 결과에 따라가 미래지향적이고 또한 장래성 있는, 미래지향적인 사업 규모와 입지를 선정하고 내년도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사전 행정절차를 착실히 수행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한 효과로써 자라나는 세대가 선산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보고 배우는 교육체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2쪽입니다.

문화유산 활용방안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현재 경상북도 지정문화재로 기념물로 지정된 선산지역 금오서원과 인근의 남산 봉수대를 중심으로 지역문화유산을 복원해서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등 시민이 활용하기 좋은 시설로 가꾸는 사업입니다.

또한 인동지역에는 인동부 관아터 재현과 건대산 봉수지 복원을 추진해서 주변에 유교문화유산을 함께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183쪽입니다.

무을농악 전수교육관 건립사업입니다.

올해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무을농악은 현재 단원들의 연습공간이 열악한 실정으로 무을풍물보존회 뿐만 아니고 무을면민 전체가 간절한 숙원사업으로 이에 경상북도교육청 소유로 되어 있는 구)무을초등학교 무곡분교 부지 8,384㎡를 매입해서 연습장으로써 활용하는 동시에 향후 무을농악 전수교육관을 건립하고 무형문화재 전승 보존 및 시민 문화체험 공간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정희대통령, 184쪽입니다.

박정희대통령 추모관 건립입니다.

박정희대통령 공원화사업 부지 내에 연면적 208㎡ 규모로 건립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2013년도 시작해서 설계가 완료하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더 늦출 수 없기에 내년도에는 내년도 11월 준공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문화관광담당관실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예, 과장님.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안주찬 위원 선산 장원방하고 지금 무을농악 전수관은 처음에 국비가 어떻게 확보됐죠?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지금 장원방 조성 사업은 기본계획수립 용역 중에 있는데 이 용역 결과에 따라 갖고 사업비가 어느 정도 정해질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사업이 확보된 것은 없고요. 이 사업은 국비지원 40% 지원사업으로 문화관광자원 개발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무을풍물 전수교육관은 사실 지금 입안 중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교육청 부지 8,384㎡ 요거는 저희들이 추정예산 한 7억 5,000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가감정 결과입니다. 부지를 먼저 매입하고 연습공간으로 활용하면서 향후 국비지원 마찬가지로 국비지원 40%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를 지원받아가 전수교육관을 지을 계획입니다.

안주찬 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국비지원이 안 될 수도 있고 사업이 아직까지는 미지수네요?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국비지원은 대상 사업입니다. 그에 합당한 타당성만 저희들이 주장하면서 필요성을 역설한다면 중앙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원 못 받을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안주찬 위원 그래 박대통령추모관 건립은 전부 시비라요? 도비라요?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요거는 우리 지역 정체성 사업으로써 전액 시비로 지원되어 할 사업입니다.

안주찬 위원 그러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여유가 돌아간다면 특별교부세를 좀 받는 방법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안주찬 위원 그러니 뭐 상대적으로 이래 비교해봐 안 되겠지만요 예?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안주찬 위원 우리가 민원인을 대상으로 혹은 관제센터를 대상으로 2~30억 쓰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과장님 지금 뭐 신규사업으로 어림잡아 장원방 20억, 전수관 20억, 추모관 50억, 참 능력이 좀 출중하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죄송합니다. 이 사업비는, 사업비는 이제 사실 저희들이 해야 될 숙제라고 봅니다. 언젠가는 해야 될 사업이고 이제 그 시기가 저희들이 내년으로 도래됐다고 봅니다. 사실 추모관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현직에 2013년도 설계를 완성해 놓고 현직에 계시면서 부담을 느끼신다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좀 뒤로 미뤘는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또 물러나셨고 이제 우리 지역 정체성 확립에서 더 이상 미룰 수도 없는 문제고 해서 내년도 이제 시작할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요게 되면 주변 공원화사업이 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새마을테마파크하고 어우러져갖고 이제 주변사업이 공원화사업이 완성되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안주찬 위원 그러니 제가 이 사업을 왜 하느냐 부정적으로 보고 이걸 제 의견으로 이것 하지 마라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예.

안주찬 위원 지금 문화예술 쪽에서 하는 사업이 상당히 논란이 많잖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안주찬 위원 금오산에 그것 뭐죠? 우리.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역사디지털센터 건립.

안주찬 위원 예, 센터고 뭐고요. 물론 그분들이 뭐 소수 반대를 한다고 뭐 사업을 하고 안 하고 이런 결정권은 없지만 그러니 여러 가지 연유로 국비지원하는 것 도에서 뭐 추진하는 것 또 여러 가지 연유가 있겠지만 좀 더 신중해야 안 되느냐 이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그렇습니다.

안주찬 위원 왜, 누누이 얘기하지만 타 의원도 이것 또 나중에 유지관리비가 또 만만찮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그렇습니다.

안주찬 위원 한 번 지어 놓으면 끝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해 놓고는 뭐 항상 잘 추진을 하시데요.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그런데 이해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바람은 사실 종전에 입안단계에서 종전 의회 회기에서 충분히 다뤘고요. 그 계획에 의해서 지금 산출돼가 진행되는 사업인데 그 진행되는 사업에서 더 이상 덧붙임 없이 현재 상태에 최적으로 지금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우리 의회 차원에서 많은 좀 협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 사업은 이제 올해 지금 현재 공정이 한 40%까지 올라왔습니다. 내년도는 내년도 연중 95%까지 당겨 갖고 그다음 해 5월 달 개관 목표로 지금 있습니다.

안주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허복 위원님.

허복 위원 됐습니까?

예, 과장님.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허복 위원 저는 저것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 예갤러리 예총에 거기 작품 전시 하시죠?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예.

허복 위원 작가들? 그 전시는 구미 시민들이 작품을 낸 작가들 위한 전시실입니까? 또 중앙에 훌륭한 작가만 전시하는 전시실입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갤러리가 지난 7월 달 지난해 7월 달 개관을 하고 금년도에 이제 처음으로 운영하는 그런 사업인데 첫해 연도에는 이제 홍보 차원 또 전국적으로 알리는 차원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고품격 예술품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올해는 기획 유명 예술인들을 작품을 전시하는 기획전시실로 지금 올해 운영계획을 짰습니다.

허복 위원 예, 그래서 지역에 작가님들은 또 불평불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역에도 자기 스스로는 또 훌륭한 작가들이고 한데 또 많은데도 불구하고 꼭 뭐 중앙인물 정도되어야지 그 작품이 전시를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또 전시를 하면서 지역에 또 작가들 위상도 올려주면서 또 시민들이 그분들한테도 또 이런저런 또 배울 것도 볼 것도 많은데 그분들 위주로도 좀 전시를 좀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우리가 뭐 지금 행정사무감사도 다 끝나고 특별히 또 이렇게 물을 기회가 별로 없었는데 과장님께서 그것 유념하시고 지역에 작가들 위상 좀 올려 주시기를 바라고 전시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반드시 그래 하겠습니다.

허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예.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한 번 받아보니까 요번에 축제행사 일단 드러나는 게 한 100억이 넘던데 그죠?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김재상 위원 그러니 이제 문화예술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하면 엄청난 예산이 이번에 소요됐다라고 생각하는데 올해.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김재상 위원 그런데 과장님 생각에도 요번에 좀 행사가 올해 좀 많지 않았습니까? 짧은 시간에 너무나 중복되고 그죠?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이제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들 부서에는 사실 예산이 그렇게 많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게 국제음악제, 불꽃축제 2개 사업이 10억 들어갔고요. 나머지 문화예술단체, 예총, 문화원 토털해 갖고 한 15억 정도 예산이 저희들이.

김재상 위원 과장님 왜 그런가 하면 그 자체가 문화예술과 소관이기 때문에 크고 적음을 논하기에 앞서 행사가 너무 빈번하게 일어나다보니까 정말 시민들도 지친데요. 너무 또 동원이 많이 되고 하는 행사도 많다보니까 정말 우리가 봐도 이거는 아니다 싶어요. 무슨 연유로 올해 그렇게 행사가 많았는지 그거는 내 아니더라도 일부 관심있는 시민들한테 한 번 물어보세요. 구미가 요번에 10월이 어땠고 9월이 어땠냐고. 정말 너무 많았어요. 정말 너무 많고 하니까 물론 각 동에서 하는 행사 소규모 행사를 제외하더라도 그리고 또 하나 더 이야기 한 거는 이 행사를 궁극적으로 나중에 올해 이제 우리 뭐 시장님의 이제 뭐 레임덕이라 할까 마지막 뭐 정열을 태운다 할까 시정업무에 마지막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행사가 많았다는 데는 서로가 부인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향후 올해 2017년도는 이렇게 갔더라도 2018년도에는 이런 걸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김재상 위원 물론 관계되는 분들은 열심히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하자 하는 게 아니라 너무 많다보니까 이거를 좀 단일화 해 가지고 축소해서 효율을 좀 높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과장님 요번에 금오산에 대주차장에서 행사를 9월~10월 이달까지 행사했는 단체 조사 다 하면 나오죠?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나옵니다.

김재상 위원 각 과별로 그죠?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나옵니다.

김재상 위원 어떨 적에 안타까워요. 한 단체가 행사 나가면 그 무대를 또 뜯어야 되고 또 다른 단체 오면 또 행사를 무대를 설치해야 되고. 그러지 말고 어차피 그래 할 것 같으면 한쪽 귀퉁이에 상설로 이래 해 가지고 설치해 놓고 필요한 부서에서 가 가지고 거기 단체에서 가 가지고 신청한 순서대로 행사를 진행하도록 그리고 행사 끝나고 나면 10월 말이나 11월 중순 돼가 철수하고, 그러면 각 단체별로 예산 나가는 거는 무대설치 비용은 좀 감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신 데 대해서.

김재상 위원 예, 예.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사실 무대에 대해서는 양면성을 띠고 있습니다.

김재상 위원 왜?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이제 각 행사마다 무대 성격이 다 틀리고요.

김재상 위원 예, 예.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특히 공원지역에 고착화된 무대를 설치함으로 인해 갖고 사실 또 불편한 점도 많고요. 물론 그에 따른 이점도 많고.

김재상 위원 그거를 대주차장 내에 무대를 설치한다는 그 이야기 자체도 본 위원도 뭐 좀 잘못 됐는 이야기지만 거기서 어차피 지금 행해지고 있으니까 어차피 행해지고 있으니까 그만 가설무대라도 하나 해놔 놓고 일정 기간을 정해서 그러면 무대비라도 좀 이래 절감해 가지고 각 단체, 단체도 예산도 절감되고 손도 덜고 거기서 조명 음향만 갖다 놓으면 되는 걸 그것 뜯었다가 또 했다가 하는 그런 어설픈 행동은 이제 그만 했으면 하는 뜻에서 이런 안을 제안하는 겁니다.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웃으며)하지 마라는 뜻이 아니고 좀 축소를 해 가지고 좀 이래 단일화 좀 해 가지고 좀 행사도 좀 이래 좀 한날한시에 맞는 거는 그만 같은 성격 비슷한 것 같으면 그날 하루에 좀 이래 끝낼 수 있는 그런 행사도 좀 유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아까 뭐 박정희대통령생가 주변에 공원화 말씀하셨는데.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김재상 위원 생가 주변에 있는 분들이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그분들은 생가로 인해서 덕을 본다고 생각합니까? 손해를 본다라고 생각합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일단 덕을 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재상 위원 아, 예. 그래 상대적으로 또 호불호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생가 주변은 고도제한이 돼가 있어요.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건축법」상 말입니까?

김재상 위원 그렇죠.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김재상 위원 건축면적 이하로 지으니까 2층을 못 지어, 제대로. 그래서 이런 공원화도 할 적에는 그 주변 주민들하고도 한 번 공람을 시켜 가지고 여기는 공원화기 때문에 고도제한을 해야 된다. 또 무슨 행위의 영업장은 허가가 안 된다. 이런 것도 서로가 이래 공람도 좀 할 수 있고 이렇게 서로 이래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집을 지으려고 건축을 떼보니까 고도제한에 떡 걸려가 있는 거예요. 그래 깜짝 놀라 가지고 해당 대지 주인도 모를 정도로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 구미시에서 자행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너무 소통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하고자 하는 의중은 좋아요. 장원방이 들어가든 뭐가 들어가든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좀 이런 부분에 좀 특수성을 띠고 있는 사업을 계획할 적에는 관계되는 사람들하고는 서로 소통이 좀 되어야 된다.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김재상 위원 예,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무대 뭐 이래 호불호가 있다 하는데 그 분야는 호불호가 아니고 어차피 일정 기간에 행사를 하는 것 같으면 가설무대라도 좀 해 주는 게 맞습니다. 그걸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그 무대 자체에 대주차장 자체에 어느 단체든지 행사를 못하게 막아야지 그 목적은 주차장인데 그렇죠?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김재상 위원 어차피 하는 것 같으면 그런 맥락에서 같이 묶어서 가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행사가 잘됐다 잘못됐다 이런 내용이 아니고 앞으로 행하는 2018년도에 최소한 문화예술과에서 행사를 주관하는 데에서는 좀 이래 좀 해 달라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충분히 고려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한성희 위원님.

한성희 위원 앞에서 뭐 동료 위원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는 하여튼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선산 장원방 문제도 400억이 드는데 이 뭐 하는 게 좋겠다 말겠다가 아니라 이 부분을 막대한 사업을 들여서 문화개선을 하는 데는 저도 뭐 동감을 합니다만 이러한 것을 사후 관리나 운영하는 측에 있어서 우리 시에 또 선산지역에 주민들로부터 막대한 피해가 가지 않을까라는 염려에서 좀 더 신중하게 이 400억이라 하는 드는 돈으로 좀 생각을 잘해 주시고 또 무을 우리 분교에 매입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뭐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이 전수관 짓는 문제 한 번 더 부지를 사서 좀 더 기존에도 지금 이용하고 있으니까 이 전수관 짓는 문제는 조금 더 고려를 하셔서 선산지역에 무을뿐만 아니고 좀 발갱이들소리 지금 전수관도 사실은 1년에 사용하는 횟수가 그렇게 많지를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선산지역에 이런 교육관을 같이 쓸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고려를 하셔 가지고 무을농악전수관을 짓되 다른 교육장으로도 이용할 수 있는 좀 다방면으로 이말 지어야 되면 또 앞으로 운영비도 들어가야 된다면 제가 지난해 산동에 있는 임봉초등학교 뭐 공예디자인센터 하려고 하는 걸 근본을 제가 막았습니다만 해평에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해평에도 지금 과학역사관인가 뭔가 건립돼가 있는데 5년째 운영되지만 제가 가서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많더라. 하여튼 이러한 분교를 지역사회에 활성화 측면에서 사서 짓는 거는 좋습니다만 하여튼 이 부분 활용도를 잘 한 번 지역주민들하고 좀 고심을 해 달라는 말씀으로 저는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제가 한두 가지만.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 다 말씀하셨는데 아까 무을분교 이것도 제가 이것 우리 동료 위원님 말씀에 제가 동감을 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우리가 선산수련관도 거기도 해 놨는 것 너무 멀어 가지고 사실은 활용도가 많이 떨어져요. 시설은 너무 잘 돼 있는데. 그런 것도 있고 또 무을농악만이 또 전수하기 위해서 무을에다 짓는 게 아니고 이거를 아까 뭐 발갱이들소리 그 관을 이용한다든가 또 넓혀 가지고 아니면 다른 지역에다가 뭐 구미시 중앙에다가 어디 뭐 지역을 선정해서 다시 지을 것 같으면 지어 가지고 농악뿐만 아니고 다른 어떤 사물놀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다 활용할 수 있도록 모두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전수관으로 사실은 제가 지었으면 하는 그런 저도 그런 생각에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장원방도 마찬가지고 또 아까 동료 위원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행사가 많이 하면 무대가 너무 지금 무대 설치하는데 보통 2,000만 원에서 4,000만 원 들어간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매 행사할 때마다 2,000만 원 4,000만 원이 그냥 사장돼 버리는 거예요. 어, 전날 가서 해 가지고 다음 날 행사 잠깐 하고 또 뜯고 이러니까 지금 김천 같은 경우도 보면 김천 지금 황악산 밑에 김천 직지사 밑에 공원 있잖아요? 거기 보면 거기 가보시면 이렇게 내려가게 돼 가지고 밑에 무대를 밑에 주고 이래 단계적으로 사람들이 앉아서 볼 수 있도록 무대를 만들어 놨어요. 한 번 가보시면. 그거를 활용을 많이 합니다. 김천은 지금.

그래서 우리도 구미도 금오산 내에 그걸 만들든지 아니면 지금 박정희 테마공원 하는데 제가 거기 가보니까 테마공원이라 하기에는 사실은 삐쭉삐쭉한 건물밖에 없어요, 사실. 그래서 너무 엉성하고 테마공원 말이 공원이지 이건 공원이 아니고 군데군데 그냥 건물만 네모반듯하게 이렇게 지어 놨으니까 너무 사실 모양도 안 이쁘고 돈은 그렇게 많이 들여가 하는데 제대로 좀 누가 봐도 테마공원 말이 테마 같으면 뭐 이야기 스토리텔링 말씀하셨잖아요. 늘 하신 말씀이 이야기 스토리텔링인데 그것도 좀 있어야 연계돼 가지고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뭔가 같이 연계돼서 할 수 있는 사업을 만들어 주셔야 되지 테마공원은 그냥 건물만 잔뜩 지어놨는데 그 건물 유지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진짜?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더 앞을 보고 앞으로 10년 20년 향후를 보고 하시라는 거지 당장 뭐 해내야 된다 뭘 부각시켜야 된다 이래 가지고 행정이 안 된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무대 만드는 것 그리고 체육공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지산에 거기도 무대 하나 만들어 놓으면 되잖아요, 상설무대를. 하나 만들어 놓고 위에 비가림도 하나 해 주고 어디가나 조금씩 다 무대를 다 만들어 놨어요. 다른 지역 가보면. 구미만 유독 안 돼 있어요. 부스도 전부 다 부스 넣었다가 또 뭐 뺐다가 막 이러는데 부스도 동락공원 같은 데 이런 데는 그냥 부스 설치해 놓으세요, 그냥. 그러면 항상 행사를 할 수 있으면 거기서 다 부스를 뜯었다 안 해도 되잖아요. 그걸 한 번 누차 지금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고쳐지는 이유가 모르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예절원도 마찬가지고 디지털역사관 저것도 뭐 도개 저거랑 거의 엇비슷하다고 몇 번 말씀드렸는데도 그거를 좀 색다르게 좀 변형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진짜 과장님이 행사가 지금 보니까 신규사업 또 올라왔는데 이거를 매년 “봄가을 나눠서 한 번 해 봐라. 뭐 축제를 기간을 5일씩 아니면 15일씩 보름씩 해 가지고 봄가을로 나눠서 해봐라.”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그게 안 되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고. 구미시민들도 그렇고 공무원들 죽으려고 그래요. 같이 공무원들끼리도 어느 과에서 어느 계 어디 행사인지 몰라요, 전부 다. 아니 이래 가지고 무슨 소통이 되고 무슨 의원들도 다 모르고 있는데. 이게 뭐 문화과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문화는 아무래도 문화행사를 하면 문화과인 줄 알아요. 사람들이 시민들이 전부 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욕 안 얻어먹으시려고 그러면 제대로 문화행사 한 개라도 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수상불꽃축제 같은 것 5억을 줬더니 작년보다 못하다는 말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봐도 그렇고, 너무 엉성하고. 그래서 수상불꽃축제도 한 번 더 이거를 기획이라든가 뭐를 바꿔줄 필요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국제음악제도 좀 날짜를 줄이라 하는데도 또 하루 늘렸고. 도대체 이런 부분들이 다시 예산 줄 때는 제가 뭐 얘기하시겠지만 일단 그런 부분들 한 번 더 검토하셔 가지고 이번 예산 올리실 때 다시 한 번 재점검 해 가지고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최경동 위원 예, 제가.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우리 최경동 위원님. 예, 예.

최경동 위원 저는 이제 하여튼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고 제가 이래 보니까 문화예술담당관님은 보통 분이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웃음소리)

너무 업무도 많고 그 업무 자체가 일반적인 행정적인 그런 업무가 아니라 전문성도 있어야 되고 그 어떤 예술적인 어떤 행사에 대한 어떤 내력이라든가 그런 것 볼 때 정말 우리 과장님 하여튼 고생 많이 하시고 이것 담당관 하시면서 내공도 많이 쌓이실 것 같아요. 그래 말씀을 드리고. 장원방 관련 사업이 예산이 지금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최경동 위원 그런데 그게 예를 들어서 어떤 진행이 된다면 시간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이제 이게.

최경동 위원 그냥 편하게 말씀하세요.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요거는 이제 시 자체사업으로 진행하기에는 사실 대형사업입니다.

최경동 위원 그렇죠.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그래서 사실 어려운 감이 많고요. 중앙부서하고 연계된 문화관광 특화조성사업으로 연계가 돼 줘야 되는데 지금 신라불교초전지 예를 든다면 최소한 5~6년 완공까지.

최경동 위원 예.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빠르면.

최경동 위원 그러니까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우리 동료 위원 분들께서 하시는 말씀을 제가 들으니까 지금 이 책자에 나와 있는 이 예산이 바로 투입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이런 많은 예산이 우리 시에서 투입되면 너무 무리가 되지 않느냐 그런 어떤 걱정과 우려도 있는 것 같아서 이거는 사실은 그런 어떤 5년이나 6년이나 그런 좀 시간을 두고 이제 진행된다는 그런 걸 상기시키기 위해서 제가 한 번 물었고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지난번에 우리 예산을 한 번 다룰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는 정말 옛날에 택리지 조선 반재 영남이요 영남 반재 선산이라는 말이 있듯이 그런 역사적인 근거도 있고 이거는 정말 잘 발굴을 하면 구미의 큰 자산이 됩니다.

그래서 계획한 대로 하여튼 물론 우리 구미시 예산상에 어떤 그런 것도 뭐 이렇게 감안해야 되겠지만 정말 구미의 자산으로 이거를 잘 이렇게 저는 건립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무을농악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우리 문화재죠?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금년도 무형문화재 40호로 지정이 됐습니다.

최경동 위원 그래 이제 그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그런 어떤 문화재로써의 어떤 존재가치를 유지하려고 그러면 계속 뭐 연습을 한다든지 그런 걸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그렇습니다.

최경동 위원 농악같은 풍물같은 경우에는 일반인 장소에서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그렇습니다.

최경동 위원 뭐 가까운 데 김천에도 빗내농악 같은 경우에도 전수관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있습니다.

최경동 위원 그래서 물론 예산상의 문제는 있겠지만 꼭 해야 될 일은 또 꼭 해야 될 사업은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 주길 바랍니다.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아,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담당관실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담당관실

○정보통신담당관 김우춘 예,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우춘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2018년도 정보통신담당관실 주요업무는 계속업무가 10건, 신규사업이 4건이 되겠습니다.

시간상 제가 신규사업 위주로.

○위원장대리 김복자 간단하게 간단하게 해 주세요.

○정보통신담당관 김우춘 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98쪽이 되겠습니다.

예, 198쪽 공공 와이파이 구축 사업은 시민이 체감하는 통신비 경감과 무선인터넷 접근성 향상을 위한 공공 와이파이 대폭적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버스 공공 와이파이 구축은 100대 우리 100대 국정과제로 시내버스 구미버스에 101대, 일선교통에 101대 총 202대에 우선적으로 구축하고자 하며 낙동강체육공원 구미 캠핑장과 물놀이장에 무선중계기, 무선안테나, 광케이블 등 부대설비를 설치 시내버스, 낙동강 구미 캠핑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와이파이 서비스 제공으로 명품 IT도시를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9쪽입니다.

정보시스템 접속기록 관리 시스템은 정보유출 누출을 사전에 예방하고 또한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접속자에 대한 ID, 시간, 작업내역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 하고 기록하는 접속기록 프로그램 설치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으로 핵심정보시스템의 보완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00쪽입니다.

온-나라시스템 개인정보 필터링 솔루션 도입입니다.

공문서 생산 시 본문과 붙임파일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검출하는 솔루션 도입사업으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쪽 차세대 ICT Trend 활용도 제고입니다.

최신의 다양한 정보통신과 과학기술 등을 YouTube, TED 등을 활용하여 시민이 체감하는 유용한 정보를 정보화교육과정을 신설하여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선제적 행정을 통한 4차 산업혁명의 주도적 선도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담당관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담당관실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우춘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희 위원 와이파이 이것 사실은 반대하고 싶은데.

(회의장 정리 중)

○위원장대리 김복자 자, 다음은 홍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담당관실

○홍보담당관 이창희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이창희입니다.

평소 저희 홍보담당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박세진 위원장님과 김복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홍보담당관실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4건, 신규사업 4건, 총 8건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신규사업 위주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이창희 예,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0쪽입니다.

구미 대표 고품격 서체 개발입니다.

대한민국 IT수도 녹색․문화 도시의 이미지를 담은 우리 시만의 고유 서체 1종을 개발해 대내외지역에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1~12쪽입니다.

두 번째 뉴미디어 환경에 부응한 SNS 운영체계 강화입니다.

SNS 서포터즈 공식 블로그 및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운영해 시민의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홍보루트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3쪽입니다.

아날로그 영상기록물 디지털 전환입니다.

기존 영상물은 아날로그 기반의 테이프 형식으로 활용이 어렵고 노후화로 인해 화질저하와 영상소실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촬영된 총 178개의 아날로그 영상기록물을 디지털로 전환해 구미시 아카이브에 안전하게 보관하고 접근성과 활용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4쪽입니다.

구미 홍보 포스터․표어 공모전 개최입니다.

도시브랜드, 시정방향과 역점시책에 관한 홍보용 포스터․표어 공모전을 개최해 구미시의 비전을 널리 알리고 도시 이미지의 호감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홍보담당관실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홍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실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허복 위원 업무보고기 때문에 질문은 나중에 해도 돼요.

○위원장대리 김복자 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 건만 해 가지고 해 주십시오, 보고를.

- 문화예술회관

○문화예술회관장 배영숙 예, 알겠습니다.

예, 문화예술회관장 배영숙입니다.

저희 문화예술회관에서는 주요사업 4건, 신규사업 2건이 있습니다. 신규사업 보고 드리겠습니다.

223쪽 신규사업입니다.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공연장 화장실 리모델링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이 1989년 10월에 개관하였습니다. 그래서 한 30여 년 가까이 된 건물이 되어서 화장실이 굉장히 협소하고 많이 노후화 되었습니다. 그래 관람객들이 많이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리모델링을 하여서 이용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노후된 상하수도관 교체, 장애인 화장실 신설, 그리고 지금 화장실 칸막이가 석면으로 돼 있어서 지정폐기물 처리 이런 등입니다. 대공연장 1, 2층 화장실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비는 6억 3,000만 원 정도입니다.

다음 224쪽입니다.

한 여름 밤의 버스킹 야외공연 축제입니다.

강동문화복지회관 2층 야외공연장에서 한 8~9월 중에 야외공연 축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노래, 연주, 국악, 연극, 무용 등 다양한 장르를 망라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하고 수준높은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겠으며 야외공연 축제를 통해 강동문화복지회관 야외공연장을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문화예술회관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예. 그러면 문화예술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희 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질의하실 위원님.

한성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한성희 위원님.

한성희 위원 저는 화장실 관계를 몇 년째 지금 하다가 못 했는데 담당관님 새로 오셨으니까 하여튼 이 부분 꼭 해서 예술회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좀 쾌적한 환경을 할 수 있도록 꼭 하여튼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이 부분 관철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배영숙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배영숙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회관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중앙도서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립중앙도서관

○시립중앙도서관장 김종원 안녕하십니까?

시립중앙도서관장 김종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세진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저희 도서관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도서관은 3개 도서관은 직영, 봉곡, 선산 2개 도서관은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시립중앙도서관 주요업무계획은 223쪽입니다.

주요사업 4건, 신규사업 3건으로써 주요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신규사업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9쪽 신규사업 첫 번째 독서동아리 공간나눔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사업비가 5,000만 원이며 관내 유휴공간을 발굴하여 공간나눔 참여시설로 지정하여 시민들의 소규모 독서모임에 개방하여 모임장소를 지원하고 독서모임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일상 속 책읽는 공동체 문화를 활성화 하여 책읽는 구미, 인문도시 브랜드 가치를 더 높이고자 합니다.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230쪽 도서관 상호대차 시스템 구축입니다.

구미시 관내 7개 시립도서관 모든 소장 자료를 이용자가 어느 도서관에서나 대출, 반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도서배송은 용역업체를 통해 매일 관할 도서관을 순회 방문하여 선정된 도서를 대출, 반납 등 전달 및 회수를 합니다.

현재는 상호대차 서비스를 하고 있으나 각 도서관 직원들이 매주 1회 중앙도서관으로 방문하여 도서관 간의 도서를 대출 및 반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초기 프로그램 설치 비용이 3,100만 원이고 연간 운영비가 1,4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231쪽 실버세대 문예창작교실 운영입니다.

한책 하나구미 운동으로 책읽는 문화가 정착된 만큼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실버세대 글쓰기 강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자신의 생애사 작성, 낭독회 개최, 문집 발간 등 다양한 문예창작 수업으로 실버세대 삶의 질을 높이고 책읽는 구미, 평생학습도시 구미 구현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시립중앙도서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립중앙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한성희 위원 한 개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한성희 위원님.

한성희 위원 저는 하여튼 이 대차.

○시립중앙도서관장 김종원 상호대차, 예.

한성희 위원 상호대차 이 부분 1년에 몇 건 정도쯤 이루어집니까?

○시립중앙도서관장 김종원 지금 상호, 저희들 상호대차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매주 월요일날 이제 각 도서관에서 직원들이 갖고 옵니다. 보통 1주일에 도서관마다 한 10권에서 한 20권 정도 대차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성희 위원 자, 그렇다면 10건에서 20건이면 이 부분이 지금 매년 관리비가 1,400들고 초기비용이 4,500든다면 차라리 매년 1,400만 원을 들여서 각 도서관별로 이 새로운 시스템 또 구축도 필요합니다만 제 본 위원으로 생각으로써는 이 비용으로 차라리 도서를 필요한 부분을 사전에 좀 구입을 하는 쪽이 더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내가 한 번 물어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립중앙도서관장 김종원 저희들 지금 도서가 지금 각 도서관에 100만 장서가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성희 위원 예.

○시립중앙도서관장 김종원 예, 그런데 이제 도서 대차는 신규 책 위주로 하는 것보다도 또 이제 기존 갖고 있는.

한성희 위원 고문서?

○시립중앙도서관장 김종원 예, 고문서도 있고 뭐 도서가 그래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보시는 분들이 서로 그래 되면 도서를 적게 구입해도 또 가능하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한성희 위원 또 이제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만 고문서는 실질적으로 일정한 시간에 당장 뭐 하루 이틀 만에 필요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 시간을 두고 하는 문제기 때문에 하여튼 이 부분은 좀 관장님께서 잘 생각을 하셔서 기존대로 운영을 하는 데도 좀 불편은 있겠습니다만 시민들 쓰는데 애로사항이 없다면 이 부분 한 번 더 좀 더 생각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 김종원 예, 충분히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관장님 지난번에 추석 때 도서관을 문을 열어 주셔 가지고 시민들이 감사하다고 막 이렇게 전화도 오고 많이 그러셔서 참 어쨌든 고맙습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 김종원 아, 예.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6시까지만 이걸 오픈을 했다 하대요.

○시립중앙도서관장 김종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그런데 이게 보니까 1층만 또 오픈을 하고 2층은 또 오픈 안 해 줬다 하더라고.

○시립중앙도서관장 김종원 예.

○위원장대리 김복자 그래 가지고 이왕 이걸 오픈해 줄 거를 2층까지 다 해주지 그날 담당 직원이 직원인지 모르겠는데 당직자 하시는 분이 그분이 짜증을 좀 많이 내셨던 모양이라. “누가 말이지 이것 글을 올려 가지고 말이야 추석 때 하냐고” 이렇게 막 짜증을 부리니까 시민들이 이제 열어준 거는 고마운데 이왕 그래도 자기들이 당직자로 해 가지고 시에서 이렇게 허가를 해서 받으면 좀 친절하고 또 1층만 또 어차피 문을 열 게 아니고 한 번 전체적으로 문을 다 열어줘 가지고 개방을 해 주시면 이미 인사 듣는 것 뭐 화끈하게 인사 듣도록 해 주셔야 되지 인사를 들을 걸 들을 짓을 해놔 놓고 나중에 욕 얻어 먹을 짓을 해 놓은 결과가 됐어요, 지금. 그래서 다음 설날 있으니까요. 좀 더 도서관을 문 개방을 진짜 화끈하게 해 주시소 좀 이렇게. 그래서 여론이 이번에도 “아, 정말 고맙다”면서 막 시에서 이제 이랬는데 담당하시는 분이 또 이제 막 불친절한데다가 1층만 개방해 주고 이러니까 “이것 하나마나다” 뭐 이래 막 또 요구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요구들을 되도록 다 수렴할 수 있도록 그죠 조금만 힘들면 되잖아 그죠? 그거를 관장님 한 번 더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감사합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 김종원 칭찬에 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실제 해 보니까요 잠깐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예.

○시립중앙도서관장 김종원 해보니까 이제 저희들 1층 이제 열람실만 개방했는데 2층 열람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2층 열람실을 다 하려고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가 청소문제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시립중앙도서관장 김종원 청소문제가 저희들이 무기계약직하고 그게 연관이 되어 있어 가지고 또 우리 직원들 제가 이해를 구했죠. 우리 경비하시는 분하고 직원들 좀 잠시 좀 해라 이러니까 요게 이제 요번 연휴가 길어 가지고요.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예.

○시립중앙도서관장 김종원 예, 그런 문제가 또 대두되고 그래 또 제가 중간 중간 계속 나갔습니다. 나가 가지고 또 그런 문제가 요번에 이제 일부 고등학교가 시험기간이라 가지고.

○위원장대리 김복자 맞아요.

○시립중앙도서관장 김종원 학생들이 또 많이 왔고.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그래서.

○시립중앙도서관장 김종원 그래 저희들이 옆에 있잖아요 3강의실을 열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아!

○시립중앙도서관장 김종원 예, 그래가 최대한 했는데.

○위원장대리 김복자 안 그래도 고맙다고 말씀하시더라고.

○시립중앙도서관장 김종원 예, 예. 하여튼.

○위원장대리 김복자 그래서 이왕 해 줄 것 해 주시고 또 청소하시는 분들한테는 뭐 조금 더 주셔야죠, 그날. 그런 거를.

○시립중앙도서관장 김종원 예, 검토를 해 가지고.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융통성 있게 좀 해 주시면 안 좋겠나 그죠? 일단 감사합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 김종원 예, 저희들 뭐 당연히 해야 될 걸.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중앙도서관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예,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 김종원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예.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를 받고 내일은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안전행정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산회)


○출석위원 (9인)

  • 박세진
  • 김복자
  • 김재상
  • 손홍섭
  • 안주찬
  • 정하영
  • 최경동
  • 한성희
  • 허복

○출석전문위원

  • 이근도 장미영

○출석시청공무원

  • 감사담당관이성칠
  • * 정책기획실
  • 실장박세범
  • 기획예산담당관김용학
  • 문화관광담당관박종수
  • 정보통신담당관김우춘
  • 홍보담당관이창희
  • * 문화예술회관
  • 관장배영숙
  • * 시립중앙도서관
  • 관장김종원

○회의록서명

  • 위원장박세진
  • 위원장대리김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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