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양진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선산출장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편성에 대한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선산출장소 소관 각 과장님들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욱 우리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예,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권재욱 위원입니다.

먼저 선산출장소 소관은 민원봉사과, 농정과, 유통축산과, 산림과,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8에서 111쪽, 117에서 119쪽이며 세출예산은 405에서 439쪽, 451에서 452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진오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제가 예산에 앞서 우리 담당 계장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예산이 편성되기까지 책으로 지금 이렇게 올라오기 전까지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마지막 시장님 결재까지 그까지 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예산계장님 답변 좀 부탁하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래 물어보는 거는 조금 전에도 목소리를 조금 올라갔었는데 담당 부서에 예산을 지적을 하니까 동료 위원한테 설명을 한다는 이야기가 비서실에서 이거는 시장님이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 그런 것 같으면 다룰 필요가 없지, 내 말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당연히 시장님 결재가 났는 것을 우리 의회 승인을 해서 마지막 방망이를 두드리게 되면 예산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윤종호 위원 그런 과정도 모르고 동료 위원 설명을 위해서 와가지고 문제가 되는 예산을 이거는 갖다 결정된 게 아니라고 이래 설명을 하시면 이게 우리가 다룰 필요가 있냐는 이야기라.

○윤종호 위원 그래 그래서 아까도 이제 부서 간의 협의 또 내부결정, 시장님 결재까지 나고 나서 그것을 아주 의회에 신선하게 말 그대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진짜 동료 위원들께서 심도 있게 다루는데 답변을 그렇게 해서 설명을 하고 가면은요. 예산을 문제가 되는 예산을 갖다 집행부가 다 빼고 이런 것 같으면 예산을 다룰 필요가 없죠, 제가 봤을 때.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확인 차 내가 전화를 드렸고 담당 계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윤종호 위원 그래서 그런 말은 있을 수가 없는 말이기 때문에 당장 문제가 되는 거 우리 의회에서 지적을 하게 되면 그 예산을 보류를 하든지 삭감을 하든지, 그죠? 다른 방향을 설정을 하게 되면 그에 따라 집행부는 따라가면 되는 것이지

○윤종호 위원 답변을 갖다 위기에 따라 가지고 답변을 갖다가 잘못해 가지고 혼돈을 일으키거나 금방도 편성된 예산을 갖다가 결재 안 났는 예산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게 되면

○윤종호 위원 괜한 것을 갖다가 범위를,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짚고 넘어가려고.

○윤종호 위원 내가 금방도 전화 통화했는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윤종호 위원, 양진오 위원장을 보며)

그래서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예.

예, 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예, 우리 마주희 위원님.

○마주희 위원 유통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수출농식품 브랜드 경쟁력 제고사업 이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마주희 위원 아, 여기서 떡볶이를 생산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디자인하고

○마주희 위원 그러면 떡볶이 여기 생산하는 그건 업체는 따로 있고요?

○마주희 위원 아, 이 업체가 떡볶이를 생산하는 거 맞죠?

○마주희 위원 아, 딴 데 받는 걸 지원해 준다 이 말인데 그러면 여기 떡볶이 생산할 때 재료인 쌀은 그럼 어떻게 구매를

○마주희 위원 일부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니면 쌀을

○마주희 위원 그럼 밀가루는 어디서 구입합니까?

○마주희 위원 그러면 구미의 거기 쌀이나 밀을 소비하지 않는데 시에서 이렇게 보조해 줄 필요가 있나요?

○마주희 위원 일부만 들어간다는 얘기죠.

○마주희 위원 저는 그래서 이게 구미에 하고 구미 농업하고 연계가 있다면 이런 사업을 해야 되지만 일부만 구입한다는데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나 하는 그런 의문을 갖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주희 위원 그럼 구미의 쌀 소비를 일게 하고 농업인 단체를 육성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건 어떻습니까?

○마주희 위원 그럼 여기 직원은 그러면 얼마 정도 있습니까? 여기 생산하는 데.

○마주희 위원 이런 사업은 농업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농식품 수출진흥기금이 시군 부담금이 우리는 경주하고 비교했을 때 별 차이가 없는데 우리가 여기 부담금이 더 많은 것 같던데 이 차이는 어떤 차이입니까?

○마주희 위원 수출 비중이 똑같지 않나요? 구미하고 경주하고, 여기 나왔는 거는 비중이 똑같은데요?

○마주희 위원 그러면 이거는 100억을 저걸 해 가지고 100억을 해서 그 이자로 가지고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까?

○마주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승마산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마주희 위원 이 승마산업이 사실 이게 농업예산에 편성되는 것도 저는 좀 의문스럽고 그리고 농업, 승마산업이 농가하고 직결되어서 뭐 어떤 사업이 이루어진 거는 뭐 있습니까?

○마주희 위원 구미 관내에서는 승마산업을 말을 생산하는 농가는 없지 않습니까?

○마주희 위원 승마산업을 육성하려면 농가하고 생산 농가하고 그런 생산을 할 수 있는 농가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주희 위원 예, 잘 알겠고요.

저는 이게 지원사업이 구미하고, 처음에 얘기한 브랜드 수출농식품 브랜드 이게 구미하고 연관도 없는데

(마주희 위원, 양진오 위원장을 보며)

이 예산을 줘야 될지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양진오 검토해 놓으십시오.

○마주희 위원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예, 우리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저는 추가로 좀 덧붙여서, 이게 시비가 이게 우리 본예산에 반영했다가 삭감된 거예요?

○윤종호 위원 얼마 되도 안 한데 또 올리면 우얍니까?

○윤종호 위원 자, 잠깐만요. 지금 안 그래도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는 게 6차 산업이니 엄청나게 떠들어요. 어디 갔습니까, 다음에 기술센터 쪽에는. 그렇게 하게 되면 이 법인체가 생긴 지가 얼마 됐습니까, 과장님?

○윤종호 위원 지금 기존에 있던 거 맞죠?

○윤종호 위원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6차 산업, 우리 농산물을 판로까지 농민들이 오죽했으면요. 안 팔리니까 직접 팔아서 거기에 대한 어떤 이윤 구도 이런 거 직접 뛰잖아요. 뛰면 이 부분은 만약에 법인이 성립되어 있으면 제가 의견은 그래요. 이게 몇 년이 되어 있는지 그럼 진짜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 충분히 검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해서 금방도 우리 거, 내 거까지 스스로도 소비를 못해서 지금 난리인데 이런 분은 갖다가 우리 농산물도 옳게 안 써요. 지원가치가 없죠. 그리고 법인체가 예를 들어 금방도 신설도 아니고, 신설 또 이해가 가. 그러면 좀 속더라도 그러면 농산물 비중에 대해서 그러면 선산쌀을 최소한에 몇% 쓰겠습니다, 그럼 이해가 좀 속더라도 우리가 희망을 가져보는데 이분은 지금 관행을 갖다가 지금까지 왔는 것이 법인체가 올해 만들어졌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자료도 안 가지고 계시니까, 최대한 그건 분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윤종호 위원 자, 잠깐만요. 과장님 잠깐만요.

○윤종호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예산을 삭감했는 부분에 대해서 불과 아직까지 잉크도 안 말랐는데 그만큼 동료 위원들이 삭감했을 때는 그만큼 이유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유가 있으면 과장님께서는 최대한 그러면 여기서 올렸을 때 그냥 올리는 게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진짜 올려야 되는 이유가 뭐 정도는 분석을 해 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내용이 똑같은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 동료 위원들 지적하는 부분이라든지 6차 산업 발굴이라든가 어떻든 막 엄청나게 하잖아요. 우리 지역의 브랜드 먹거리 하는데 그런 부분 이해력이나 이런 게 상당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내가 그걸 강조하는 의미에서 좀 더 보태는 거니까 이런 거 최소한 예산이 올라올 때 우리 조금 더 연구 좀 더 하시고 진짜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이분들이 우리 농산물에 연계가 좀 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강조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거는 뭐 검토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예.

예, 우리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안녕하십니까?

비슷한 내용을 우리 유통축산과장님한테 계속 질의를 해서 죄송한데 방금 동료 위원님들 지적하신 그 내용도 제가 봤을 때는 본예산에 올렸다가 추경에서 이제 삭감이 된 부분을 추경에 다시 올린다 하는 건 제가 봤을 때 뭐 방금 지적하신 대로 다시 올려야 되는 그만한 그 이유가 그 사이에 벌어지면 이게 충분히 검토를 하고 하겠지만 본예산 때 분명히 어떤 사유든지 간에 그 사유가 분명해서 삭감이 된 부분을 내용 수정 없이 올라왔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앞에 동료 위원님들 지적하신 대로 좀 검토가 새로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같은 유통축산과, 축산과 내용 중에서 마을 어장관리 사업 하는 거 있죠?

○장세구 위원 그거는 같은 내용 같은데 이것도, 이것도 본예산에서 1차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게 어장관리 하는 거는 뭐 주로 이 내용이 어떤 겁니까, 과장님?

○장세구 위원 그럼 삭감 사유가 그때 당시에 그건 뭐 자료를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의회에서 가을에 추경 때 올려라 했는 그런 내용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 내용은 다시 한 번 분석을 해 보고

○장세구 위원 지금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치어방류라 그러면 지금 9월 달입니다. 다음 달이 10월 달인데 이걸 추경에 올려가지고 이 시기에 치어방류를 하면 다 죽습니다. 곧 겨울인데 이게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서 이런 내용들이 올라와야 되지 한겨울에 치어방류를 하면 그게 치어가 살아날 수가 있습니까? 정상적인 물고기들도 뭐 어떻게 되려는지 모르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래 이제 앞에 물론 예산이 부족해서 본예산 때 자, 이건 추경에 한 번 더 검토를 해 봅시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 말씀 같은데 물론 그렇게 했더라도 이 내용은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이런 내용들은 사실은 뭐 담당 부서의 전문가들이나 이런 분들이 봤을 때는 치어방류를 지금 당장 올해 급하게 추경을 잡아가지고 그 어장관리 차원이나 이런 부분에서 추경에 잡아가지고 이걸 해야 되겠다 하는 거는 조금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검토를 요청을 드립니다.

○장세구 위원 예, 예.

○장세구 위원 그래 이제 어떤 사업이든지 저희들이 이제 지금 뭐 시의 예산이 넉넉하거나 이런 사업들이 꼭 안 빠지고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다만 지금 뭐 전국체전이다 뭐다 해서 지금 돈 없다고 난리도 아닌데 지금 추경을 잡으면서 추경 성립을 시키면서 이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해야 될 사업들을 지금 추경에 올린다 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상당히 문제가 심각한 걸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치어방류 사업이나 이런 걸 해야 된다 그러면 다른 데 돈 없다 소리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도 지금 한겨울에 지금 예산 성립을 시켜서 예를 들어서 추경에 예산을 잡아서 10월 달 넘어가면 올해 해 봐야 한두 달 남는데 그렇게 이게 시기를 다퉈가면서 시간을 다퉈가면서 추경까지 성립을 시켜야, 물론 뭐 도비 좋습니다. 그게 뭐 도비가 지금 한번 보자, 30% 같으면 총 900만 원 정도 도비가 있어서 과장님 말씀대로 이게 좀 도비를 성립을 시켜 놔놓고 시비를 매칭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뭐 안 잡고는 안 되겠다 그런 논리 같은데 그렇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 충분하게 다시 한 번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고.

농정과장님, 재해 피해농가 지원사업 있잖습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하면 이게 충분히 지원이 되는 겁니까? 올해 봄에 춘설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피해가 많았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어떻든 간에 뭐 봄에 3월 10일 정도에 막 눈이 10센티 이상 이렇게 한꺼번에 봄에 눈이 굉장히 무겁더라고요, 보니까. 수분을 많이 함유를 하고 있어서 그래서 아마 시설농가 피해가 좀 많을 것 같은데 이건 정확하게 다 파악이 된 겁니까?

○장세구 위원 예, 예.

○장세구 위원 이 부분은 이제 과장님께서 한 번 더 유심히 봐주셔야 될 게 사실은 피해규모나 이런 게 적거나 아니면 본인이 혹시나 뭐 다른 데하고 좀 이렇게 떨어져 있어서 정보가 약해서 혹시나 누락됐는 농가가 있을까봐 다시 한 번 그건 말씀을 드립니다. 그건 예산 갖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아니고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여튼 소규모 농가나 피해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지원 대상 지원이 있다 하는 것조차도 모르고 넘어갈 수 있는 농가가 빠지지 않도록 이거는 좀 앞으로 좀 이 사업을 할 때는 정확하게 좀 체크를 부탁드리고.

그 뒤페이지에 관정 설치공사 금오리 쪽에 하고 화장리 쪽에 있는데

○장세구 위원 이게 뭐 그 주변에 물이 달린다든지 그런 건 없죠?

○장세구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저는 관정 판다 하면 겁이 슬슬 나는 게 주변에 혹시나 이제 공단이나 아니면 대형 목욕탕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물을 쭉 빨아냈는데 거기다 또 농업용 관정을 또 판다 그러면 이 물을 확보를 다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래 말씀을, 그 옆에 보니까 농공단지가 하나 있어서

○장세구 위원 피해 없습니까?

○장세구 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종호 위원 제가 한 개만 더 할까요?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윤종호

○윤종호 위원 조사료 기계장비, 그거 과장님 구입하셔야 됩니까?

○윤종호 위원 왜 해야 되죠?

○윤종호 위원 자, 내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장님, 이래 물어보는 이유가 그거예요. 자, 지금의 우리가 옥수수 수확기를 다뤄주고 기술센터에 많은 논란이 됐습니다. 그게 중요한 건 한우농가에 혜택을 보면 좋죠. 그것을 나무라는 게 아니고 그러면 지금 자체동력을 가진 것은 기준이 지금 설명하신 200톤 용량에 가지고 트랙터로 그 기계를 결합을 시켜서 분리식을 갖다 결합시켜 생산할 수 있는 양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만큼 양을 자주식은 안 되는가요?

○윤종호 위원 계장님 답변 좀 하실래요?

○윤종호 위원 그렇죠.

○윤종호 위원 아니, 그건, 그건 접어두고요. 자주식에서 생산할 수 있는 양이 하루에 100톤을 생산한다, 금방 분리형으로 했을 경우에는 얼마 정도 하냐 그거 묻고 싶은 거예요.

○윤종호 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윤종호 위원 200톤 트랙터 달아가지고

○윤종호 위원 예, 200마력.

○윤종호 위원 예, 예.

○윤종호 위원 지금 그러니까 지금 분리형으로 수확할 수 있는 양하고, 예? 그게 뭡니까, 자주식 같이 동력을 가진 거 있잖아요. 기계하고 생산할 수 있는 양이

○윤종호 위원 에이, 자, 자,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그 말씀이에요. 계장님 봐요. 이제 센터에서 되어, 샀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말씀 그래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왜 이런 말씀을, 컨설팅을 할 때 우리 축산농가가 진짜 어떤 것이 혜택을 되느냐 이게 분리형이 아니고

○윤종호 위원 예, 예, 예.

○윤종호 위원 어떻게 해서 그래요?

○윤종호 위원 자, 자주식은요. 한번 보세요. 자체동력을 가진 거는 수확량은 차이가 났을지 몰라요. 모르는데 지금 같은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원형결속기에 사일리지 호퍼에 한 명 붙어야 되고요. 원형결속기에 한 명 붙어야 되고 트랙터에 한 명 붙어야 되고 기본 3명이 붙어 다녀야 돼요, 사람이요. 붙어 다니는 거하고 자체동력 같은 경우는 한 명으로 가능해요, 한 명으로. 작업을 긴히 따지면

○윤종호 위원 효율이 아니, 비용 대비를 따져야 되지 그래 따지면 안 되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이거예요. 자, 그러면 돈을 갖다가 개인이 사는 사람이 내가 자주식은 얼마 사는지 모르겠어요. 얼마 가는가 3억 2,000만 원 우리 사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6억을 들어가, 6억 2,000만 원 터져가지고 들여가지고 그러면 일하는 사람도 3대가 돼, 어떤 게 효율적이냐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일반인이 예를 들어 가지고 개인이 샀을 때, 개인이 샀을 때 계장님 답변하신 대로 이것을 분리형으로 사서 자주식으로 분리형을 사서 지금 트랙터 따로 사서 6억 2,000만 원 들여가지고 사람 3명씩 써서 하는 게 맞는지 기계식은 자동으로 봐서 자주식 같은 건 내가 반값으로 하고 사람 1명으로 가능하다고 봐요. 그런 예산 대비 투자 대비 효율성을 따져야 되는 거지 지금 가서 생산량만, 생산이 우리가 예를 들어 옥수수 양을 시기가 있다 하지만 40일, 50일간 하는데 이거 때문에 못하지는 않잖아요.

○윤종호 위원 생산량이 금방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윤종호 위원 자, 그래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자주식 수확기로는 우리 구미농가에 있는 한 6,000개 정도 하죠? 그 생산에 대해서 우리가 수요를 못 맞춥니까? 기계로 댈 수가 없어요?

○윤종호 위원 에이, 계장님 보세요.

○윤종호 위원 자, 계장님 한번 보세요. 계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가서 기술센터 기계를 살 때 같이 협의했습니까?

○윤종호 위원 자, 잠깐만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계장님 자꾸 말, 자꾸 말이 길게, 자꾸 짧게 하려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거하고 지금 분리식하고 자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2개가 몸체가 트랙터 같이 있어야 돌아가잖아요. 거기 갔다가 협의를 안 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선정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과연 우리 지역에서 어떤 기계를 샀을 때 축산농가나 혜택을 가장 볼 수 있느냐, 조성원가 원가가 적게 들어가고 했다면 더더욱 좋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면 이 구입 자체를 갖다가 분리형을 결국은 지금 말은 뭔가 하면 기술센터에서 분리형을 사놓다 보니까 할 수 없이 돌려야 되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트랙터가 필요한 거예요.

○윤종호 위원 그래 한우협회하고 했는데

○윤종호 위원 그래 내 물어보잖아요. 자주식을 했을 때 톤수가 얼마나 생산할 수 있어요?

○윤종호 위원 그래 이거를 이런 부분을 제가 자꾸 지적하는 부분도 이거예요. 기계가 우리 몸체 따로 있고 안에 트랜스 엔진 따로 있고 항상 2개 붙어 다녀야 돼요. 이거하고요, 자체적으로 동력을 한 개 하는 거하고 저 같으면 이래 하겠어요. 아예 이렇게 3명 하니 2대 사주고 싶어요, 2대. 2대 사줘가지고요. 생산량이 떨어지면 3억짜리 하나 사주고 자체적으로 동력도 하나 사주고 2대 하면 그래 사람 2명 하면 돼, 3명도 필요 없고. 그래 이래 구입을 할 때 내가 다음에 기술센터 또 물어볼 거예요. 기술센터에서 이런 축산농가하고만 협의를 하고 그러면 이런 기계가 같이 들어가면 안 되죠.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어떤 걸 분리를 최대한의 고민을 하고 계산을 해 보고 자, 6억 2,000 들어갔을 때 기계를 2대 사는 게 좋냐, 1대만 사가지고 너 없으면 1명 거기서 따라와야 되니까 이렇게 가는 게 좋나, 이런 부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게 안 맞습니까?

○윤종호 위원 예.

○윤종호 위원 자, 그래 됐어요. 이제 설명은

○윤종호 위원 어쨌든 내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도 안타까운 게 그래도 이제 우리가 항상 우리가 저도 예산은 농촌예산은 많이 줬으면 좋겠어요. 지역구도 이쪽이고 그런데 동료 위원들 저한테 솔직히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대뜸 그냥 답변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뭔가 하면 기술센터하고요, 우리가 이제 출장소하고 같은데 중복이 되는 사례도 솔직히 많이 있고 이거 한 개를 보더라도 진짜 축산농가하고 기술센터하고, 그죠? 출장소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서 자, 진짜 6억 2,000만 원, 너 2대 사줄까 아예, 그러면. 2대 사 달라 안 하겠습니까? 저는 그래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동력이 없어버리면 3억짜리 그러면 이거 못쓰는 거예요. 무용지물인 거예요. 이런 건 정책을 쓰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거 뭐 할 건데요? 제가 그래 안타까운 거 그거예요. 이거는 기술센터만의 문제가 아니고 선정을 할 때 바르게 선정을 하게 되면 축산농가가 2대 하면 마음대로 쓸 수 있잖아요. 왜 2대 안 사줍니까? 사주죠. 저 같으면 2대 사주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택하는 데 있어가지고 보다 좀 면밀하고 이렇게 분석을 하게 되면 예산도 아낄 수 있고 축산농가도 좋고 한우농가도 그리고 여기 하시는 일하시는 분도 좋은데 이런 부분이 난 안타까워서 하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윤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 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덧붙여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실제로 우리가 과연 우리 구미는 도농복합지역이라고들 다들 이야기를 하는데 참 어려운 부분도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번에 가뭄으로 인해 가지고 또 용수 공급한다고 참 애를 먹다가 또 며칠 뒤에는 또 폭우로 인해 가지고 하천이 범람하고 참 그런 부분에 한 과에서도 참 애를 먹는 부분도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이해도 하고 그런데 서로 간에 좀 이래 인정되는 부분이 있어야 돼요. 암묵적으로 아, 그 정도 이래 되어야 되는데 실제로 지금 트랙터 문제도 사실은 우리 집행부에서 거기 필요에 의해 가지고 권했는 겁니까? 아니면 한우 구미시지부에서 요청했는 겁니까?

○김재상 위원 과장님 알겠는데

○김재상 위원 자, 과장님. 항상 이야기하는 거지만 우리가 뭐 소를 키우든 돼지를 키우든 닭을 키우든 우리가 다 해 줄 수는 없어요. 지금 우리 벼농사 하는 것도 거의 지금 마지막으로 창고에 보관하는 인부임까지만 주면 다 줘요,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여기는 도시 의원도 있고 농촌 의원도 있고 다 있지만 자, 그럼 소를 한번 봅시다. 지금 농촌 중에서 전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적에 저한테 답변을 했죠? 농촌 중에서도 그래도 유일하게 이익이 나는 데가 지금 뭔가 하면 소예요, 소. 맞죠?

○김재상 위원 이익이 나는 곳에 또 이런 장비를 지원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준다면 그러면 상대적으로 지금 도시민들 어려운 데는 아무런 혜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익이 되는 데 또 준다 하는 건 이건 잘못된 저거잖아. 그래서 내가 우리 집행부에서 이거 계획을 했는 건지 아니면 한우협회에서 요청을 했는 건지 그걸 묻고자 하는 겁니다.

○김재상 위원 그러면 요청한다고 다 줍니까?

○김재상 위원 자, 과장님. 준다고 칩시다. 지금까지 유통축산과가 어렵게 지금 우리 위원들한테 계속 질문을 받고 지적을 받고 하는 이유가 우리가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왔는 겁니다. 여기 있는 우리 도시 여기 의원들이 동에 있는 의원들이 과연 정육점에 육절기 사다 주고 진공포장기 사다 주고 곶감 박피기 사다 주는데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모두가 불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보니까 곶감 가공공장에 2,000만 원 이번 예산에 지금 되어 있죠? 시설 보완한다고.

○김재상 위원 아, 산림과죠?

○김재상 위원 하기야 뭐 밭에서 키우면 농정과, 산에서 키우면 산림과, 울타리 치면 유통축산과. 그래서 과장님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 거를 할 적에 우리 동료 위원도 지적했다시피 좀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정말 예산을 정말 우리가 말로만 피가 아니다, 정말 피처럼 해 줘야 된다. 운다고 다 젖 줄 것 같으면 뭘 못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정말입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어차피 이제 2019년도 예산 편성이 되는데 그때만이라도 우리 동료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예산 편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되겠습니까, 과장님?

○김재상 위원 예, 예, 그래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산림과장님 아까 했는데 접성산 전번에 예산 등산로 정비 예산 안 했습니까, 작년에?

○김재상 위원 또 그런데 또 올라왔어요, 1억이.

○김재상 위원 그래 이런 것도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본예산에 하든지 해야 되지 추경에 이런 거 자꾸 올라오는 거 보니까 지금 전부 다 보니까 농로포장도 올라와 있는데 이런 걸 꼭 추경에 전부 다 이래 올려야 되겠나 그런 이야기입니다. 민원봉사과에도 마찬가지, 농정과도 마찬가지고.

○김재상 위원 예, 과장님 그건 알겠는데 지금 접성산만 산이 아닙니다. 지금 금오산도 있고 지금 금오산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송정, 형곡, 원평 뭐 선주원남 해 가지고 거기 어마어마하게 등산로가 많습니다. 그런데 달랑 그래 뭐 접성산만 해 가지고 접성산 작년에 예산을 줬는 것도 불구하고 또 이래 추가로 이래 올라오면 다른 산에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좀 공히 다 같이 해 주든가

○김재상 위원 지금 과장님도 나한테 몇 번 내가 부탁을 한 적이 있죠?

○김재상 위원 그런데 그런 예산은 왜 안 올렸습니까?

○김재상 위원 예, 예, 전체적으로 내가 봤을 적에 금오산 같은 경우도 철탑 밑으로 해서 약 300m는 지금 시민들이 그거 돌계단 높고 이래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불편하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예산 아, 그건 도립공원에서 한다, 그죠?

○김재상 위원 참 그것도 산도 참 산림과에서도 하고 뭐 금오산 관리소도 하고

○김재상 위원 예, 알고는 있습니다. 예, 알고 있는데 접성산 부분 1억 이거는 내가 봤을 적에 형평성에 안 맞아가지고 일단 내 검토를 한번 해 보고 설명을 더 듣겠습니다, 과장님.

○김재상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세구 위원 같은, 추가적으로 그거 접성산 과장님, 등산로 사진을 보니까 목재로 된 이거 운동기구나 이런 게 아직 남아있습니까?

○장세구 위원 추가 설치되는 거는 이런 건 제발 좀 하지 마십시오.

○장세구 위원 이거는 썩습니다.

○장세구 위원 사용도 못하고 이거는 그냥 내가 봤을 때는 돈 갖다 버리자고 하는 것밖에 안 되니까 앞으로 산에 뭐 운동기구 설치하네, 지금 안 그래도 같이 좀 얘기를 하려 그랬는데 민원봉사과하고 전부 다 지금 뭐 쉼터 뭐 그다음에 이런 운동기구 설치 이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 사람이 많이 방문하지 않는 곳에는 운동기구 간단한 건 좋습니다. 간단한 건 좋은데 이런 목재로 된 거나 이런 거는 해 놓으면 사실 한 번도 사용 안 하고 이렇게 전부 다 방치되고 썩고 이렇게 되고 있고 쉼터도 마찬가지로 저번에 행감 할 때도 잠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정말 사람이 이용을 정말 이게 설치를 했을 때 이용한다 하는 데만 설치가 돼야 되지 구미 전체 지금 돌아보면 사실은 뭐 사용 안 하는 쉼터가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산 속에 사람도 못 다니는데 풀이 사람 키보다 더 큰데 그런 데 쉼터가 설치가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이것도 재정비 사업을 혹시나 하시게 되거든 이런 뭐 목재로 된 이런 부분들은 정말 지양을 해야 됩니다. 이거 이걸 계속적으로 설치를 하면 다음부터는 진짜 이거 저희들 신중하게 좀 다룰 예정이니까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신중하게, 지금까지 해 왔던 방법을 조금만 더 고민하셔 가지고 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고.

산림과 에코랜드 어린이 체험숲, 체험장 하는 거 있잖습니까? 어린이숲 체험장 하는 거 이건 해마다 했던 행사입니까?

○장세구 위원 올해 2회째입니까?

○장세구 위원 자부담 있는데 이 자부담 뭡니까?

○장세구 위원 10%의 자부담입니까?

○장세구 위원 작년에 대략 그러면 인원 참여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장세구 위원 13,000명

○장세구 위원 작년에 그러면 780만 원 정도 수익자 부담이 있었네요?

○장세구 위원 780만 원 정도

○장세구 위원 하여튼 이런 행사들은 잘 발굴만 하면 좋은데 이 자부담 부분 때문에 또 혹시나 부담되거나 하거든 이거는 행사를 내가 봤을 때 3,000만 원만 하면 이 정도 인원 충분히 에코랜드 다 견학시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관내에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자부담을 좀 줄이더라도 애들이 하루 소풍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장세구 위원 아, 규정이 그래 되어 있습니까?

○장세구 위원 그러면 그만큼 애들이 오면 좀 좋은 거 주면 되겠네요.

○장세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하나만 묻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뜰 농로 포장공사 농정과에 있죠, 그죠?

○위원장 양진오 신촌 예, 예, 지금 경지정리 언제 했죠? 몇 년도에

○위원장 양진오 20년, 도로 폭이 어느 정도 되죠?

○위원장 양진오 그러면, 그러면 현재 다른 농로 여기 말고 다른 데 농로는 폭은 어떻습니까?

○위원장 양진오 거진 거의 똑같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경지정리 40년 이상 된 데가 많습니다, 그죠? 그러면 20년 된 데보다 40년 된 데가 더 상황이 안 좋겠죠, 그죠? 자, 그런데

○위원장 양진오 잠깐만, 그런데 여기를 신청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위원장 양진오 제가 안 그래도 지금 묻는 게 우리가 경지정리 된 게 오래된 건 50년 이상 된 게 있고요. 보통은 40년 가까이 30～40년 다 되었습니다. 20년 같으면 경지정리 최근입니다, 제가 봤을 때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런데

○위원장 양진오 잠깐만, 잠깐만. 자, 그러면 예산을 우리가 2억 4,000을 잡아요. 2억 4,000 예산을 잡는데 경지정리 언제 했는지도 모르고 예산을 잡아요?

○위원장 양진오 아니요, 아니요, 아이구 내 말 뜻 이해를 못하네. 자, 우리가 경지정리하기 위해서 참 농로를 확포장 위해 예산을 잡아요, 그 지역 전체를. 2억 4,000 같으면 그 지역 거의 다 하잖아, 그죠? 이 정도 큰돈을 잡는데 경지정리 언제 했는지도 모른다? 그런데 우예 난 이해가 안 가요. 그런 계획도 없이 잡아요?

○위원장 양진오 제가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농로 전체가 3m～3.5m입니다, 여기뿐만이 아니라. 그러면 오래된 데는 공구리 시멘트가 오래돼 가지고 일어납니다. 30년, 40년 됐는 데는, 그죠?

○위원장 양진오 자, 시멘트가 일어난 데 해야 돼요, 시멘트가 굳은 데 해야 돼요?

○위원장 양진오 자, 제가 이 이야기를 왜 시작했는가 하면 어디든지 필요하면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제가 2년 전부터인가 계속 얘기했어요. 지금 농로가 교차로에 장비들이 커져가지고 지금 회전을 못한다고 항상 얘기를 해 왔습니다. 자, 이 정도 큰 금액 같으면요, 웬만한 우리 들 교차로를 다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그래요, 우리가 차를 비켜, 농기계가 들에 비켜간다? 이거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차로에 회전이 안 되는 거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선순위를 봤을 때 어느 게 우선순위겠습니까? 제가 봐서는 교차로를 선행해 주는 것이 더 우선순위라고 봅니다.

○위원장 양진오 과장님, 우리가 이걸 하나 해 놓고 나면요. 그다음 그 많은 민원들을 우예 해결하려 합니까? 딴 데 해 달라 하면, 제가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얘기했잖아요. 지금 기존 농로를 활용해 가지고 교차로가 큰 농기계들이 못 도니까 워낙 농기계가 지금 커졌으니까 교차로를 좀 확장해 가지고 회전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자고 그렇게나 얘기해 줬는데 그건 하나도 안 하고 그래 좋아요, 고아 신촌에 3.5m에서 4.5m 만들어 놨다 합시다. 다른 농로는 다 우얄 건데요? 다른 농로 민원 우예 다 해결할 겁니까? 아니, 제 말은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대안을 가지고 일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이래 하지 말란 얘기는 안 해요. 필요하면 해도 돼요. 해도 되는데 자, 우리 그러면 딴 데 다 해 달라 하면 다 해 줘야 됩니까? 끝이 없잖아요, 끝이. 그러니 제 말은 도로를 넓히는 것보다도 지금이라도 좋아요, 결정된 건 좋아요. 해야 되지 우야겠습니까. 하지만 추후사업은 도로를 넓히는 거에 대해서는 끝이 없어요, 진짜요. 우리 농기계가 3m 안 되면 다 지나다닙니다, 교행이 안 돼서 그렇지. 그러면 교차로 같은 데 회전하기 좋도록 그런 공간을 좀 여유 있게 만들어 주면 아마도 큰 민원을 해결할 수 있지 싶습니다. 이거는 꼭 좀 부탁 좀 드립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신문식 위원님.

○신문식 위원 예, 신문식입니다.

저 곶감생산 가공시설 보강이 438쪽에 있습니다. 추진 근거가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0조 의회가 동의를, 의회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추진된다라고 하셨는데 구미시 공유재산의 의미를 제가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냉동고 부속시설 인버터 대형 에어컨 실외기 이런 것들이 구미시 공유재산인지 한번 묻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신문식 위원 예, 이것들이 다 지원이 되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죠?

○신문식 위원 예, 그런데 제가

○신문식 위원 아, 이게 전부 구미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까?

○신문식 위원 아, 무상으로?

○신문식 위원 구미시 소유로 되어 있고?

○신문식 위원 여기 지원해 주고 끝나는 게 아니고 구미시 소유로써 계속 관리도 다 해 줘야 되는 그런 사항이네요?

○신문식 위원 이게 알겠습니다. 오래 돼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보완하고 뭐 고치고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거 지금 구미시 소유라시면 구미시 재산이란 말씀이십니까?

○신문식 위원 그러면 구미시 자산에 등재되어 있습니까, 이런 내용들이? 아,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재산이라고 이래 되어 있는데, 그죠? 예, 이게 이런 그러니까 건물이 보조사업으로 건물에 들어가는 어떤 그런 장비도 다 보조가 된 걸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 이게 지금 옥성 감 영농조합 법인이 어떤 공익단체입니까?

○신문식 위원 아니죠?

○신문식 위원 이거를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나.

○신문식 위원 아, 그래요?

○신문식 위원 그러면 백열세 분이 이 시설을 이용을 하고 계시고

○신문식 위원 공동으로 이용을 하고 계시고 이 관련해서 뭐 수익도 지금 현재 나고 있는 상태고 예, 그렇게 봐야 되네요?

○신문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상 위원 자, 위원장님 내 한 개만.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 위원 예, 예. 기획에 있다가 와서 나도 잘 헷갈려, 하기야 그전에 제가 산업에 위원장도 했고 했습니다.

그런데 벌 있잖습니까? 토종벌 지원 거기 있죠, 그죠? 벌, 벌이 보니까 416쪽에 있는데 유통축산과 424쪽 거기 이번에 예산신청이 2,976만 원입니까? 토종벌, 어떻습니까? 도비, 시비 합쳐가지고 지원에 1,760, 토종꿀 보전에 1,200 맞습니까? 추가 올라왔는 게.

○김재상 위원 424쪽.

○김재상 위원 예, 예, 그래서 내가 안 그래도 2,976만 원인데 당초 1억 2,000 정도가 나는, 전체 1억 5,000 이래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김재상 위원 뭐가요, 맞잖아요? 전체

○김재상 위원 예, 전체 1억 5,000, 예.

○김재상 위원 아니, 추가되는 금액 올라왔는 거에 대해서

○김재상 위원 예, 2개.

○김재상 위원 1,776만 원

○김재상 위원 예, 예.

○김재상 위원 아, 예, 그래서 내가 하는 거 전체가 1억 2,000 당초에 1억 2,000, 1,200 되어 있네요.

○김재상 위원 그래 가지고 이건 증액되어 가지고 1억 5,960이네요.

○김재상 위원 그 말이에요. 그런데 1억 2,000 지원해 가지고도 부족해서 이래 약 3,000만 원 가까이 더 증액을 합니까? 지원하려고.

○김재상 위원 과장님, 내가 왜 하는가 하면 첫째 1억 2,000 잡혀있었는데 부족해서 더 올렸나, 이 말입니다.

○김재상 위원 추가 내려와 가지고 도비 내려온다고 무조건 다 붙일 필요는 없잖아요. 도비만 더 내려오면 그냥 더 줍니까?

○김재상 위원 그런데 이게 벌꿀 벌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매년 지금 지원이 나가잖아요.

○김재상 위원 지금 매년 1억씩, 2억씩 가까이 나가는데 그래 계속 나가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김재상 위원 예, 예.

○김재상 위원 맞아요, 그래.

○김재상 위원 과장님 예, 과장님.

○김재상 위원 과장님, 제가 거의 마쳐야 될 시간이니까 바로 답변합시다.

그래 이제 왜 그런가 하면 이 벌은 유통축산과에서 거의 하죠?

○김재상 위원 그런데 416쪽에 보면 농정과에 한번 봅시다. 416쪽에 농정과에 한번 보시면 수정벌 지원사업 해 가지고 당초 1억 잡았는데 535만 원이 감해서 왔습니다. 맞습니까, 농정과?

○김재상 위원 예, 예, 예, 예.

○김재상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다 벌 종류인데 이게 뭐 농정과에서 하고 유통축산과에서 하고

○김재상 위원 아니, 그러니까 목적이 그렇더라도 어차피 벌 생산이잖아요.

○김재상 위원 어차피 목적은 벌인데 그걸 말이야, 농정과에서 하고 유통축산과에서 하고 내가 참 답답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제도적으로 좀 이런 개선이 안 되는가? 아니, 우리 과장님들 보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 전반적으로 이런 거는 어느 한 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하는 게 난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아예 뭐 벌이 유통축산과에서 거의 뭐 벌 채취부터 시작해 가지고 냉동저장고부터 전부 다 모든 거 하는 것 같으면 이런 것도 농정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유통축산과에 하는 게 안 맞는가 나는 그래 생각을 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김재상 위원 그래 무슨 뜻인지는 알겠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농정과에도 있고 유통축산과에도 있고

(집행기관석을 보며)

농업기술센터에는 없습니까?

(웃음소리)

예, 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선산출장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진오 위원장, 의사봉 2타 침)

아,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진오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편성에 대해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양진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과 기술개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예,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권재욱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농촌지원과와 기술개발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9쪽이며 세출예산은 441에서 444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저희들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들이 지금 이제 선거가 끝나고 우리 이제 초선 위원님들 계셔가지고 내용을 잘 모르는 분도 있겠지만 그게 저런 특별한 변화도 없이 있는 그대로 또 올라왔는 사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전체 과에 대해서 자료를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받아가지고 사람이 바뀌었다고 예산 통과 다 된다 하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양진오 예, 예.

○윤종호 위원 그래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그러겠습니다. 우리 윤종호 우리 위원 얘기하신 것은 지금 다 받아놨고 조금 이따 여기 다 끝나고 나서 계수조정 전에

○윤종호 위원 예, 예.

○위원장 양진오 그거 가지고 한번 토론하고 계수조정 시작하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제가 질의 아까도,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위원장 양진오 예, 예.

○윤종호 위원 예산은 내가 안 묻고 내가 소장님한테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이게 참 아까 방송을 보셨을 겁니다, 밖에서 대기하신다고.

옥수수 수확기가 저희들은 뭐 물론 이게 자주식도 어떤 농기계 보니까 내 금방 인터넷을 뒤벼 자료를 많이 봤는데 솔직히 비싸지 않습니까? 3억 정도 뭐 자주식이든 분리형이든 하는데 결국은 우리 축산농가에 조금은 편리성 혜택을 주자고 저희들이 진행을 했는 내용이고 그래서 이제 다른 지자체 보니까 1대씩 겨우 산 데도 있고 몇 대씩 있는 데도 없지 않아 있어요. 있는데 제가 이거, 저희들은 이렇습니다. 저희들은 모르겠어요. 이게 과장님이라든지 소장님 이런 내용을 알지 저희들 입장에서는 특히 이렇게 상임위원회 경험이 많은 사람은 그나마 좀 알아요. 그런데 기계 1개 사주면 그걸로 끝인 줄 알걸랑요. 끝인 줄 아는데 몸체는 사놓고 엔진이 안 붙어가지고 따로 분리를 하는 그런 형태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은 이것을 작년에 한우농가의 어려운 상황을 듣고 현장에서 직접 예산 편성하는 데까지 이건 진짜 도와줘야겠다, 우리가 오히려 거꾸로 건의를 해 줬어요. 건의를, 이게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몸통은 있고 이게 엔진이 없어가지고 완전 무동력은 못 움직이잖아요, 우리 사람도. 그런 형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뭐 자주식이니 뭐 이게 자체분리형 이런 거는 솔직히 잘 모르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전문가는 과장님들이라든지 소장님은 알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자, 이것을 샀을 때 3억이라 하는 농기계를 사게 되면 이거는 몸체에 불과하기 때문에 또 돌릴 수 있는 다른 또 다른 엔진이 필요하다, 무동력으로 필요한 것들이.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 3억짜리 사주는 데도 많은 우리 동료 의원들이 어려운 과정 또 어려운 예산을 내가 했는데 턱 사주고 보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과장님. 지금 이거 옥수수 수확기 이거 가지고 지금 전번에 샀는 거 있죠? 3억 2,000만 원 주고 샀지 않습니까?

○윤종호 위원 그걸 그냥 돌릴 수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윤종호 위원 2배, 2배 하네.

○윤종호 위원 자, 1.8㏊를 하게 되면 잠시만요. 지금 수확기에 구미에 옥수수농가에 1.8㏊ 하면 며칠 정도 하면 다 벨 수 있습니까?

○윤종호 위원 현재 몇 ㏊ 했죠?

○윤종호 위원 몇 ㏊ 했어요?

○윤종호 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는

○윤종호 위원 자주식으로 했을 때

○윤종호 위원 대충 그러면 2×4=8, 그러면 20일, 30일만 하면 한번 하네요.

○윤종호 위원 이제 문제는 자, 이게 기계를 1개를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자체 농가에서 지금 우리가 이제 부착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농가에 트랙터가 많이 있어요. 많이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가져가서 축산농가에서 이걸 돌릴 수 있어야 돼요. 돌릴 수 있어야지 그게 효율성이 전 있다고 봐요. 그런데 어느 농가에서 지금 자체적으로 이걸 가져가서 돌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안 돼요. 그래서 아까도 이제 그런 지적인데 그러면 아까도 효율성에 봤을 때 금방 내 대충해서 1.8㏊ 했을 때 30일 같으면 80㏊를 하잖아요.

○윤종호 위원 30일 80㏊ 대충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 보면 지금에서 7년 동안 운영을 했을 때 그 당시에 기계를 사실 때 가장 효율적인 기계라고 사셨을 거예요, 시연을 해서.

○윤종호 위원 시연을 했고 자, 지금은 제가 인터넷 보니까요. 자주식도요, 보니 모르겠어요. 지금은 사람이 이렇잖아요. 내가 현대자동차 한번 써보니까 현대자동차 너무너무 좋아. 써 보니까 별로예요. 그래 기아자동차를 써 보니까 기아자동차 너무 좋게 보여, 타 보니까. 그런데 그거 타 보면 또 별로예요. 그래 차는 내가 내구성에 대해서는 제가 인터넷에서 조금 전에 이걸 하면서 이걸 찾아봤는데 과장님께서 설명하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아니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자, 시기가 한정이 되어 있으면 저는 이게 전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갔는데 이게 유통축산과에서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게 자주식인지 뭐 동력 그거 같이 분리형인지 잘 모르고 이게 왜 필요합니까? 하니까 이걸 돌리기 위해서 있어야 된대요. 우리 동료 위원들 아시는 분 계시는가 모르겠어요. 제가 여기 8년째, 9년째 하는데 저는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아까도 우리가 꿀벌이니 또 수정벌이니 또 곶감을 깎아버리면 산림과고 안 깎아버리면, 이렇게 나오는 지금 뭔 이야기인가 하면 조금의 우리가 예산적인 차원에서 아까도요, 농촌 농업인들한테 지원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효율적인 방법을 좀 찾았으면 하는 거 저희들 바람이에요. 저는 솔직히 지역구가 촌이기 때문에 더 강조를 하고 싶어요. 아까 이제 시내 쪽에 계시는 분들이 동료 위원들이 지적을 많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 공감합니다, 솔직히. 하기 때문에 출장소에 선산에 계시면서 똑같은 건데 이걸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갖다 이래밖에 못 찾는지, 상의 한번 안 하셨죠?

○윤종호 위원 어디하고 했습니까? 한우협회하고요?

○윤종호 위원 그래 봐요, 단면적인 걸 보는 거예요. 보세요, 7년간 내가 썼는 거하고 경주에서 며칠간 썼는 거하고 좋아 보여, 그게 어떻게 평가가 됩니까? 절대적으로 상대적으로

○윤종호 위원 성능은요, 성능은 당연히 저도 인정을 해 버려요. 어느 정도 아까도 금방도 2배, 3배가 아니고 아까 1.8에 3.3㏊ 말씀하셨는데 그 효과적인 것은 아까도 용량이 큰, 200마력 트랙터하고 180마력 트랙터하고 효율성이 어느 게 좋겠어요? 그런데 그러면 2대를 샀다, 2대 샀는데 과연 그만큼 효과가 없을까요, 효력이? 그러면 자주식이 아니라 동력기 붙었는 걸 갖다 2대를 샀어요.

○윤종호 위원 자, 자꾸 이제 예산가지고 다루기 때문에 길게 너무 말씀드렸는데 장황하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부분은 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되고 우리 예산하고 또 같이 올라오고 이게 저희들이 보니까 유통축산과에 올라왔어요. 유통축산과에서 한우협회 관련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 토스가 된 게 기술센터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 기술센터 이야기 들어보면 한우협회 이야기만 들어요. 그런 게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예산을 조금이라도 절약하고 효율적인 방법이 진짜 그러면 몇 개를 비교해 봐야 되죠. 그러면 아까도 분리형 썼는 데 대해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연구도 좀 하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아, 1대가 아니고 오히려 200마력짜리 트랙터가 아닌 2대가 나는 오히려 효율적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요. 좀 상의를 하셔가지고 토론 거쳐서 그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자, 됐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래 말씀하시면 지금 그러면 따로따로 과에 따로 가버리면 또 풀예산이다, 그래 말씀하시면 안 되죠, 소장님. 금방도 그런 것 같으면요. 이 자체가 문제가 또 있어요. 지금은 말씀하시는 건 효율적인 것보다도 2대를 살 수 없다는 이야기는 금액 때문에 살 수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예산 때문에.

○윤종호 위원 그래 소장님 답변이 참 잘못된 거예요, 그게. 그거는 뭔가 하면 기계는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를 그냥 증명해 주는 거예요, 금방도. 그래 답변하면 큰일 납니다. 그거는 그럼 내가 와 6억 주이소 하면 주겠습니까? 안 주지. 1개 사보고 그러면 내년에 효율 쪽이 있는데 이게 보니까 기계가 도저히 우리가 힘들다, 하나 더 사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되겠죠. 소장님 답변하고 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다른 시각에서 이거 한마디만 좀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꾹 참고 있었는데, 앞에부터.

우리 지난번에 경주에서 가져왔는 기계는 트랙터 작은 거에도 할 수 있었죠? 경주에서 렌탈해 왔는 수확기.

○위원장 양진오 아니요, 그 당시, 그 당시 우리 경주에서 렌탈해 왔는 게 우리 현재 있는 트랙터로 다 했잖아, 그죠?

(이승철 농촌지원과장, 집행기관석을 봄)

지난번에 렌탈해 왔는 거, 경주에서, 예.

○위원장 양진오 예, 예, 계장님.

○위원장 양진오 그러면 그 트랙터도 같이 빌려 렌탈해 왔어요?

○위원장 양진오 아.

○위원장 양진오 예, 예, 됐습니다, 계장님.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뭔가 하면 윤종호 우리 위원이 앞에도 계속해, 지금도 계속했는데 저는 이게 문제점이 매칭사업비의 문제점을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센터에서 수확기를 유통축산과에서 트랙터를 안 사준다고 가정했을 때 살 수 있었습니까? 자주식 말고 지금 그걸로 바꿀 수 있었습니까?

○위원장 양진오 아니, 한우협회 아니요, 예ㆍ아니요로만 답해 주십시오.

○위원장 양진오 그때 살 수 있습니까? 못사죠?

○위원장 양진오 못사죠?

○위원장 양진오 자, 그러면 자, 우리 다음에 예산 받을 걸 시비를 우리 예산계장님 계시죠? 자, 우리 의원들이 자주식을 사라고 3억 얼마를 책정해 놨어, 그런데 그거를 자주식으로 안 사고 트랙터가 필요해요, 3억 정도가 더. 예산계에서 3억 그거 줍니까? 자, 도비가 없다고 가정했을 때.

○위원장 양진오 장담 못하죠, 그죠? 자, 그러면 시 자체적으로는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센터에서 수확기를 살 때 하매 도비는 준다는 약속은 받아놨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위원장 양진오 그거 약속 안 되면 못 사잖아, 그죠?

○위원장 양진오 자, 그러면 자, 바꿔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요. 우리 의원들이 모여가지고 수확기 필요하다고 처음에 사야 된다 할 때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고 3억 얼마 예산을 잡았습니까? 자, 그건 다 무시되잖아요. 다 무시되고 도비가 있으니까 더 큰 기계 사가지고 더 큰 틀에서 사면 된다, 이래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예산계장님, 매칭사업비의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시에서 아무리 계획을 하고 짜놔도 매칭사업비가 내려오면 그 계획은 다 무산된다는 얘기입니다, 맞잖아 그죠? 안 맞습니까?

○위원장 양진오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입니다. 매칭사업비가 내려온 거에 대해서는 우선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시에서 하는, 행정에서 하기 싫어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문제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하여튼 이거는 어떻게든 간에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거라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과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편성에 대한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은 업무과, 수도과, 정수과, 하수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45에서 447쪽이며 특별회계는 구미시 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서 별책에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하수도는 불요불급한 것만 올라와서 하나,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마주희 위원 궁금한 거도 질의

○위원장 양진오 예, 예, 우리 마주희 위원님.

○마주희 위원 예, 형곡동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 이거는 일부 구간만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전 구간을 다 하시는 겁니까?

○마주희 위원 아, 추가 일부 구간만 하시는 거고요.

○마주희 위원 그리고 해평면 문량리에 그 일원에 급수관 부설공사를 하는데 거기는 지금 여기는 용도지역이 절대농지 여기 농지 아닙니까? 절대농지.

○마주희 위원 그러면 여기 세대가 지금 몇 세대 있습니까?

○마주희 위원 아, 여기는 농가형 주택으로 해서

○마주희 위원 아, 예, 나는 농지에 여기 많은 인원이 여기 거주하지 않는데 이걸 하는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다른 걸 하나, 제가 이거하고 관계가 없는 일인데 우리가 여기 시청에 저기 주차장에 보면 오다 보면 예스구미 우수가 내려가는 통로 있잖아요, 예스구미 로고가 새겨져 가지고 우수가 내려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거 아시죠? 모르세요? 보통 보면 우수가 비가 오면 내려갈 때 내려갈 수 있도록 예전 같으면 나가는 구멍이 이래 이렇게 일직선으로 이래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를 보면 예스구미 로고가 새겨져가지고 구멍이 이래 작게, 작게 이렇게 나 있더라고요.

○마주희 위원 그게 어느 지역에 그렇게 주로 했나요?

○마주희 위원 덜 빠져가지고 만약에 비가 집중호우가 오면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나 해서 좀 고려를 해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저는 거기 여기 주차하고 올 때마다 그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런 것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송용자 위원님.

○송용자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송용자입니다.

저는 우리 구미시민들의 아주 지대한 관심사를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대구취수원 관련해서 현안대책이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 우리 소장님께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용자 위원 그럼 지금 생활용수하고 공업용수하고 이거를 지금 우리는 그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송용자 위원 그러면 전액 국비를 해 주면 좋기야 하겠죠. 그러면 우리 구미시에서는 전액 국비를 받는다 아니면 30% 시비를 750억을 마련한다 이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하셔야 되겠네요?

○송용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종호 위원 상하수도사업소는 우리 시민을 위한 거니까 잘 하겠죠, 열심히.

○위원장 양진오 예, 뭐 준비가 잘 된 것 같아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과 네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예비심사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3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진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예비심사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건 다 했고 이제, 그동안 정리한 자료에서 더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이 없으므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지금까지 정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예비심사 결과를 확정하였으나 부득이하게 오탈자 등 정정이 필요할 시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반영이 되도록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