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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제42회 제3차[폐회중] 재정및기금운용조사특별위원회(1999.06.1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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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구미시의회(폐회중)

재정및기금운용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 6월 14일(월) 오전10시

장소 재정및기금운용조사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의회재정및기금운용조사특별위원회활동협의의건


심사된 안건

1. 구미시의회재정및기금운용조사특별위원회활동협의의건


(10시10분 개의)

○위원장 마창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구미시의회 재정 및 기금운용조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파악했는 내용을 이미 배부해드린 타 의회 조회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화로 파악을 했는데 전화로 파악을 하니까 내용이 자기 기관의 명예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상당히 꺼려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점을 양해해 주시고, 제가 파악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천안시의회는 이미 다녀오신 분들이 있어서 많이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체육회 기금관리 조사를 목적으로 지난 '97년도에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 결과 하는 도중에 수사 착수해서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말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자기들이 치욕적인 면이라서 좀 꺼려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언제쯤 가능하겠냐고 물으니까 수요일부터 6월16일부터 17일 사이에는 거기도 타기관 방문이 있답니다. 전체 의원들이 행사에 나가시는 것 같습니다. 타기관 방문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금요일날은 또 의회가 개회가 된답니다. 그래서 내일 아니면 곤란하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아산시의회를 알아 봤습니다. 아산시는 전에 온양을 얘기 하신 위원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온양이 지금 아산시하고 통합이 되었습니다. 아산군하고 온양시하고 통합되면서 아산시라는 명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산시에 알아본 결과는 특위구성은 운영한 적이 없고, 시금고 계약에 단지 입찰을 현재는 응하지 않고 있는데 입찰 계획은 얘기는 나오고 있다 그럽니다. 그런데 구체화 된 것은 없다, 현 단계에서는 없다고 그럽니다. 그때 위원님이 정보를 알으신 위원님은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현재는 파악할 자료는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금고 계약분야를 한번 알아 봤는데, 경기도의회는 자료내용대로 올해 초에 최초로 갱신을 했습니다. 경기도가 아마 가장 선진적으로 했다고 자기들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는 사항인데 이 얘기가 수년전부터 의회에서 논란이 있어서 의회 의원님들이 요구를 해서 올해 과감하게 시장이 결정을 했는 사항입니다. 했는 내용은 자료에 의한 내용과 같습니다. 출연을 3개 은행이 해서 그 중에 점수제로 의한 평가를 했는데, 평가를 공신력있는 사람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보니까 도의원 두분 그 다음에 부지사, 국장 두분, 그 다음에 금융기관 전문가 여기는 금융기관의 전문가라고 그러는데 어느 분인지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계사 두분 이래서 아홉분이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점수제로 해서 그 중에 가장 높은 점수를 가진 금융기관을 낙찰해서 현재는 농협이 계약을 하고 있다고 전화상에 얘기가 있었습니다. 경기도의회는 금주중에는 의회운영은 없다고 그럽니다. 경기도의회는 현재 수원에 소재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에서는 그렇게 거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상황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인천광역시의회를 알아 봤는데 인천에는 시금고 관련해서 재정특위를 구성했습니다. 여기는 내용이 약간 일반적인 우리사항하고 틀립니다. 여기는 문제가 있어서 했는 것 같습니다. 입찰에 의한 평가를 해서 하는 그런 방법이 아니고 아직까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답니다. 당시에 어떤 한 은행이 퇴출된 은행이 금고계약이 되어 있었는데 퇴출되는 바람에 문제가 있었답니다. 자금관리에 문제가 있어서 조사를 하기 위해서 특위를 구성해서 했는데 아직까지 금고 계약하는 것을 방법을 개선한 적은 없다고 그럽니다. 그 결과 현재 집행부에다가 투명성 객관성을 확보 운용토록 촉구만 해 놓은 상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양시의회를 알아 봤습니다. 안양시의회는 시금고 관련해서 입찰에 의하지 않고 현재 구상하는 것도 없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화상 알아봤는 자료들이 일부 경기도 같은 곳은 흔쾌히 답변을 해 주는데 제가 느낌입니다. 안양시라든가 아산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꺼려하고 답변은 그래 합니다마는 구체적인 속사정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화상으로 이렇게 자료에 의한 내용대로 전화상에 받았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오늘 협의하는 안건은 오늘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을 짓자는 협의를 하기 위한 안건으로 오늘 위원님들이 다 바쁘신 중에 모였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협의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진행을 하시도록 할 것 같습니다. 타 기관에 정보 수집이 선결되어야지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을 먼저 해 봅니다. 이상 타 기관에 대한 조회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보고와 같이 오늘 개의된 구미시의회 재정 및 기금운용조사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19조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재정관련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코자 개의하게 되었으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각 사안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1. 구미시의회재정및기금운용조사특별위원회활동협의의건

(10시18분)

○위원장 마창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재정관련 사항에 관한 구미시의회 재정 및 기금운용조사특별위원회 활동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순기별 활동 계획서 안을 참고하셔서 구체적인 일정 및 세부사항에 대하여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진 위원 다른 지방자치단체 시에 안 물어 봤습니까? 특이한 데가 전국에 천안시 말고는 다른데 없습니까?

○전문위원 이영화 다른데는 ... 전국에 다 확인하는 것은 상당히 힘듭니다.

정영진 위원 전화 각 도에 몇군데만 물어보면 대충 알 것인데

○전문위원 이영화 우리 경북하고 대구하고는 없습니다. 다른 도단위는 물어보니까 특위를 구성해서 한데가 없다는 얘기를 몇 군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전체 다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영호 간사 그리고 군 단위는 보나 안보나 안 했을 겁니다.

○전문위원 이영화 시단위 정도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나명온 위원 제가 지금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지금 서울시 예산이 연간 수조원 안 됩니까? 그래서 이자가 많이 발생할 수 있도록 아주 전문기관에 용역을 준 상태랍니다. 용역을 줬답니다. 이게 사실은 지금 여기 나왔지만 입찰에 의해서는 방법이 별로 없답니다. 입찰에 의하면 이율이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거의 비슷비슷하답니다. 그래서 돈을 몇십억 내놓는 이런 것은 단체차원에서 곤란하고, 개인은 그런 것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여튼 서울시에는 예산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나 이런 측면에서 아주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곧 용역 결과가 나온답니다. 결과가 나오면 그것도 한번 우리 위원님께서 알아가지고 방안을 우리가 수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 한 번 해 보세요.

○전문위원 이영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먼저 타기관 사례 견학부터 확정을 하나하나씩 지어가면서 이야기를 합시다.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하신 대로 지금 천안시의회가 6월15일이면 내일인데 내일 오후가 가능하다 하고, 또 인천광역시는 전화를 해 보니까 거부반응이 많다 하고, 경기도의회하고 가 보려고 하면 천안시 두군데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나명온 위원 이것이 활성화 되는데 이런데 가야 되지

연규섭 위원 안양시의회가 안양시에서 그것을 해서 약 270억정도 이자소득을 올렸다고 어느 신문에도 나오고 그러던데요.

○위원장 마창오 그래서 저도 안양시의회 이것을 모 기자가 이야기 해서 제가 전문위원님에게 알아보라고 했는데, 알아 보니까 답변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그 기자한테 다시 전화를 해서 다시한번 알아 보라고 하니까 자기가 다시한번 알아봐 준다고 했습니다.

정영진 위원 천안시가 15일 내일 오후밖에 없다고 그럽니까?

○전문위원 이영화 예.

정영진 위원 그 이후에는 언제 있다고 그럽니까?

○전문위원 이영화 그 이후에는 토요일날 가능하다고 그럽니다.

○허 복 위원 천안시에 가서 그 내용을 제일 잘 아시는 분이 천안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님이 참 잘 아시던데 그러니까 1차적으로 방문해서 그 분이 내용을 제가 깊이 얘기는 안해 봤는데 많이 알고 계시던데, 그래서 특별히 위원님들 다 안 보시더라도 그 분하고 대화를 해도 어느정도 우리가 큰 줄거리는 안 찾아 내겠나 싶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이것이 내일 오후인데 우리 특위 위원들이 전부 다 갈 것이냐 안 그러면 몇 사람만 다녀올 것이냐 그것도 한번 의논을 하고, 하여튼 위원님들 각자 개인 의사를 말씀해 주세요.

김종락 위원 천안은 내일 확정적인 겁니까?

○위원장 마창오 천안은 내일 오후는 가능하다고 하니까

김종락 위원 천안이나 경기도나 지금 내용을 보니까 사실 천안 지금 허 위원님 말씀은 상당히 능력이 있는 분이 계시다고 그랬는데 우리 전문위원님이 분석한 자료를 보면 사실 경기도에 수원 아주 내용이 좋고, 이런데 우리가 챙기는 것이 안 좋겠나 생각이 듭니다.

김영호 간사 천안, 경기도의회, 안양시의회에 좋은 결과를 도출했다고 하는데 거기 전문위원님이 전화상으로는 어떤 자료를 수집을 못한 것 같고, 안양시의회하고 어떤 일정을 잡아서 그렇게 가도록 했으면 싶습니다.

연규섭 위원 인천이 재정특위 구성을 했었으니까 여기도 한번 가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명온 위원 이것이 사실 전화하고 우리가 직접 찾아가는 것하고 좀 차이점이 많을 겁니다.

○전문위원 이영화 그럴 것 같습니다.

연규섭 위원 직접 가봐야 합니다. 일단 가서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김영호 간사 또 전화상으로 통화하는 것은 의원님들하고는 통화가 안 되잖아요?

○전문위원 이영화 예.

김영호 간사 그래서 집행부 보호차원에서 이야기를 안 하는 것이 많을 겁니다.

정영진 위원 가더라도 그쪽에서 충분히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답변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무조건 가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사전에 우리가 간다는 예약이 되어 있어야 갈 것 아닙니까?

○위원장 마창오 사전에 의견을 조정을 해야 됩니다.

연규섭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어디 간다고 하면 의견 조율을 하면 됩니다.

나명온 위원 의회 의원님하고 사무국 직원하고 한번 만나봐야 됩니다.

정영진 위원 그쪽에 담당하는 전문위원이 있으면 오히려 설명해 주는 것이 더 안 좋겠습니까?

연규섭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를 정해야지 전문위원님이 어디로 간다고 며칟날 날짜를 잡아서 협의를 하지요. 우리가 정해줘야 됩니다. 어디어디 간다고를 정해줘야 협의가 들어 갑니다.

○허 복 위원 아무래도 재정특별위원회 운영 해본 경험이 있는 천안시의회부터 일단 정해 놓고, 그 다음에 천안하고 수원은 바로 옆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연규섭 위원 천안, 경기도, 인천 이렇게 세군데 가봅시다. 가서 직접 봐야되고, 그리고 자료 미흡하면 다른데도 한번 해서 가보고 그래야 됩니다.

○전문위원 이영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천안시의회는 내일 오후에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내일 오전에 출발하면 오후에 도착이 될 겁니다. 내일 넉넉하게 10시에 출발을 하더라도 내일 오후에 보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저희들이 안양을 다시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알아서 안양하고 수원하고 바로 인근입니다. 수원을 지나서 안양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경기도 수원에서 1박을 하든지 하고, 그 다음날 16일 되겠습니다. 16일날 경기도의회를 방문하고, 경기도의회에서는 방문을 꺼려하지 않습니다. 방문을 해서 오전에 빨리 마치고 안양을 가든지 인천을 가든지 둘 중에 선택을 해서 다녀오는 방향이 안 좋겠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다만 경기도라든가 인천이라든가 안양은 전체 가시는 위원님들이 다 같이 가시면 되겠는데, 천안시의회는 저번에 한번 갔던 곳이기 때문에 전체 위원님들이 다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 대표를 구성해서 갈 것이냐 하는 것을 오늘 협의가 되면 안 좋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전체다 안 가시더라도 다른데 천안시가 자랑으로 하고 있는 경영수익사업이라든지 이런 현장에 방문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대안으로 의회에 가시지 않는 위원님들은 경영수익사업장이라든가 이런데 한번 방문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연규섭 위원 어차피 우리가 출발해서 1박2일정도 하려면 전체 위원들이 가주는 것이 좋습니다. 전체 위원들이 가서 천안만 보고 내려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천안보고 다른데도 가야 하니까 천안가서 대표자를 구성해서 의회는 몇 명이 방문하고 나머지 분들은 다른데를 가더라도 전체 위원들이 같이 가야 됩니다.

정영진 위원 그러면 내일 15일날 오후에 천안은 되는데, 그 다음에 16일날 가서 경기도청하고 안양시도 될 수 있는가 그것도 확인을 해 봐야 되지요.

○전문위원 이영화 예, 현재 안양이 지금 제가 전화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안양이 지금 답변을 옳게 안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중에 안양을 확실히 알아 가지고 내일 출발을 하면서 만약에 안 되면 안양이 실제로 한 것이 없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인천을 가는 방향으로 하면 가능합니다.

연규섭 위원 인천은 한번 가봐야 되겠네요. 특위를 구성했었으니까

○위원장 마창오 그러니 인천광역시의회하고 조정을 한번 해 보세요. 경기도의회하고 조정이 되어야 되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15일날 천안에 갔다가 16일날 여기 가겠다 하는데 여기서 16일날 경기도의회나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우리는 16일날 바빠서 대접할 사람이 없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틀립니다. 안 그렇습니까?

○전문위원 이영화 예.

김영호 간사 그것은 참고적으로 방문계획이고, 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처음 운영한다고 이렇게 보고 해야되지 저쪽에 했는 것보고 베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만 중점을 둘 필요는 없고 거기는 어떻게 했는가 참고사항으로 보는 것이지 그래서 세부적인 활동계획이나 자료요구나 이것을 받아서 검토도 해보고 해야지 방향이 잡힙니다. 아무것도 없이는 방향이 안 잡힙니다.

○위원장 마창오 그러면 천안시의회는 내일 오후에 가면 확실하니까 내일 오후에 가는 것으로 제 생각 같아서는 결정을 했으면 좋겠고, 경기도의회나 인천광역시의회는 사무국에서 조정을 해서 16일날 저쪽하고 시간이 맞으면 가는 것이고 안 그러면 다른 날짜를 잡아서 다시한번 이쪽은 별도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허 복 위원 좋습니다.

연규섭 위원 천안에 가면 어차피 가서 자료는 사전에 우리가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 자료가 나와야 우리가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그쪽은 어떻게 했는가 그것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료에 의해서 우리가 집행부에 요구할 자료 요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천안가면 어차피 여기는 들러봅시다. 경기도하고 인천은

○전문위원 이영화 천안에는 내일 오후에 오면 자료를 준비하겠다고 확약이 되어 있습니다. 날짜가 내일 오후라서 너무 촉박합니다마는 그쪽은 사정이 그렇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그러니 천안은 준비가 되니까 다행인데 경기도의회나 인천광역시의회 이런데는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우리가 바로 갈 수는 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일정 확정된 곳만 가고 예를 들어서 오늘 연락을 한번 해보고 경기도의회하고 인천광역시도 16일쯤 가면 자기들이 어느정도 자료를 준비해 주겠다 하면 우리가 가는 것이고 안 그러면 여기는 17일날 가든 18일날 가든 별도로 여기에서 해준다 하는 날짜를 맞추어서 가면 안 되겠습니까?

나명온 위원 연 위원님 말씀한 것은 확정이 아니고, 천안시의회를 방문하면 겸사겸사해서 이웃 의회를 방문한다 이런 뜻입니다.

○위원장 마창오 방문해도 좋은데 그쪽에서 손님을 맞을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우리가 가도 헛 일이다 이겁니다.

나명온 위원 그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방문하는 겁니다.

정영진 위원 이 사람들 하는 것은 국한된 것인데, 천안시에서는 체육회 기금관리조사에 목적을 두고 했는 것이고, 경기도나 타시에는 시금고에 대한 것만 해서 시금고에 대한 계약관계라든가 갱신관계를 집중적으로 토의하고 조사했는 모양이고 천안은 체육회 기금에 대해서만 했는 것이니까 우리는 다른 것으로 연구를 하나의 전문적인 것 ... 여기 나왔는 것은 무슨기금 무슨기금 오성기금 나왔는데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도 저번에 우리 모였을 때도 얘기를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다 볼 수 없으니까 전문성 있는 한 두 개 문제점 있는 것만 짚고 거기에 집중적으로 우리가 특위를 구성해서 조사하고 우리가 거기에 알아볼 것 알아보고 그래야 되는데 여기도 전부 한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가서 특별히 할 것 있는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어떻게 운영했는가 운영 방법만 우리가 물어볼 뿐이지 사실은 우리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것 오성이니 새마을이니 저소득 이런 것이 대충적으로 우리 범위가 나왔는데 여기에도 그렇게 되어 있네요. 천안도 체육회 그 다음에 전부 도금고 갱신 또 금고에 대한 것만 특이한 것이네요.

○전문위원 이영화 예, 그렇습니다.

정영진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 이러지 말고 우리시 지방채에 대한 운용관계 지금까지 지방채를 빌려서 어떻게 썼으며 어떤 은행에 어떻게 넣었느냐 또 시금고에 농협하고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어떻게 넣어서 어떤 소득을 봤으며, 어떻게 지불했느냐 지방채관계하고 그 다음에 제가 볼 때는 우리 관내에 저번에도 이야기 한 적이 있는데, 시금고에 우리 구미시예산 2,800억 중에 통장이 다 있을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몇백개가 되든 이백개가 되든 삼백개가 되든 그 금고 통장의 운용관계만 조사하면 우리 시금고에 전체적인 현황이 다 안 나오겠나 그렇게 보는데, 통장관리만 철저하게 조사해 봐도

연규섭 위원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체육기금조사를 했다든지 또 시금고를 조사를 했다든지 그 사람들은 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자금에 대해서 조사하는 것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방문해서 그 사람들이 과연 통장을 집중적으로 해서 봤는지 뭐를 했는지 그것을 우리가 자료를 얻어와야 됩니다. 막무가내로 우리가 자료를 집행부에 달라 이것이 아니고 어떤 식으로 운용을 했는지 그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그것을 참고만 할 뿐이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거든요.

김종락 위원 어느 업무를 우리가 목표로 정하느냐 그 얘기인데 그것도 아직 이르다고 봅니다. 우선 가서 견학을 하고 나면 거기서 나올 겁니다.

김영호 간사 그것을 병행해야 되지 어디 한 군데 견학에만 중점을 두어서는 안 되고 지금 체육회기금관리조사를 했다 하는 것은 보나 안 보나 입출금 목적으로 조사를 분명히 했을 겁니다. 그 조사할 때 입출금이 입금이 어떻게 되어서 출금이 어떤 식으로 되었다 하는 것을 조사를 안 하면 어떻게 쓰였는지 모르거든요.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도 시금고에 계약내용이 어떤가 또 계약실태가 어떤가 자료를 요구해 주셔야 되고 또 지방채를 얼마나 빌려서 얼마나 쓰고 또 어느 통장에 안 쓴 금액이 얼마 있는데 이율이 얼마로 예치가 되어 있는지 더 높은 이율로 예치를 할 수 있는데 작게 되어 있다든지 이런 부분하고, 또 각종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번에 기금 몇가지 있던데, 새마을 무슨 기금하고 이것도 통장을 그대로 갖고 와서 며칟날 얼마가 입금이 되었으면 또 나간 것이 통장이 단일 통장으로 되어 있어야 안 됩니까? 이통장 저통장 그렇게 만약에 출금이 되었다 하면 이것도 잘못된 방식입니다. 단일 통장에서 입출금 전표나 확인하면 단일 통장이 하나에서 다 나와 줘야 되는데 이것이 만약에 하나는 감추어 놨다가 이쪽에서 빼고, 하나는 이쪽에서 하고 이것은 잘못된 그런 부분도 우리가 봐야 되고, 또 자금을 예치하면서 우리가 단기예치는 최고 몇%까지 받을 수 있는데 현재 우리시는 몇%를 받고 있는지 만약 우리가 8%인데 다른 시는 10%까지 받는다 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는 체크해서 최대한 우리가 그쪽으로 유도를 해 줘야 되고 그런 자료를 수집해서 우리한테 내놔야지 우리가 그것을 보고 파고 들어갑니다. 또 거기서 궁금하면 다른 의회에 어떻게 했는가 그것도 확인절차에 들어가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맹목적으로 우리는 아무것도 없으면서 거기가서 물어보면 가닥이 잘 안 잡히거든요.

정영진 위원 그러니까 방법론만 우리가 가서 배우고 올 수 있다 이겁니다.

○허 복 위원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 말처럼 회의 진행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내일 천안시의회는 시간을 우리가 잡을 수 있으니까 다른 시의회는 아직 조율이 안 된 상태고 거기 다녀오면 어떤 가닥이 잡히고 우리가 여기 내려와서 어떤 것을 조사하겠다 결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거기 가면 많은 것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번에 제가 잠깐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듣지 못해서 좀 아쉽습니다.

나명온 위원 그러니 이런 것이 있다 하거든요. 저도 우리 금고하고 계약하는 그런 은행의 간부한테 들었는데, 예산을 각 부서별로 있는 것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것은 사실 이것이 필요에 따라서 올 10월달에 써야될 예산 같으면 이것을 정기적금에 이자가 많이 발생하는데 예치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로비를 한다 하더라고요. 이것은 이율이 5%발생하는 것 같으면 이것 4% 이걸로 해 주세요 하면서 자꾸 로비를 한다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애매하게 조금더 한달더 정기예금을 시켜놓을 것을 가지고 보통예금으로 하는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많은 예산이 발생되는 이자가 우리가 잘 찾을 수 있다 하면 참 큰 득을 구미시에서 봅니다.

○위원장 마창오 예, 그런 것은 나중에 우리가 조사할 때 하면 되는 것이고 지금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타기관 사례견학 이것만 확정짓고 그것은 다음에 합시다.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해야되지 들쑥날쑥 이렇게 되면 하나도 결정된 것도 없고 시간만 오래 끌어서 안 됩니다.

나명온 위원 예, 맞습니다. 타 의회에 가면 그 사람들의 기법을 배울 수도 안 있습니까?

○위원장 마창오 그러니까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 했지만 지금 타기관 이것은 천안시의회는 내일 오후에 가면 가능하다 하니까 전체 위원님들이 가는 것으로 하고, 또 경기도의회나 인천광역시의회는 지금 전문위원이 그쪽 의회하고 조정을 한번 해서 16일날 가능하다면 가는 것이고, 안 그러면 그 날짜를 저쪽에 맞추어서 가능하다 하는 날짜에 우리가 중간에 조사하다가 가도 됩니다. 그런식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타기관 사례 견학건은 내일 천안시의회를 방문하고 그 외에 경기도의회나 인천광역시의회는 전문위원이 그 의회하고 상의를 해서 적당한 날짜에 저희들이 가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하겠습니다.

내일 몇시에 모이면 좋겠습니까?

연규섭 위원 10시에 모이면 되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내일 간담회도 있잖아요?

○위원장 마창오 간담회 잠깐하고 우리는 바로 가면 됩니다.

일단은 내일 10시에 참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될 수 있으면 경기도하고 인천광역시하고 같이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영화 경기도의회는 가능하다 그럽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경기도의회는 16일이 아니라 언제라도 가능하다고 그럽니다.

연규섭 위원 경기도하고 인천도 관련해서 했으니까 여기도 한번 해서 내일 갔다가 어차피 한번 보고 내려오는 것이 좋지 싶습니다.

정영진 위원 그러면 전체 다 갈 것 있습니까? 승용차 1대만 가면

연규섭 위원 다 가야지요. 다 가서 분야별로 자기 나름대로 질문을 해보고 해야 됩니다.

○위원장 마창오 일단은 큰 일이 없는 분들은 전부 다 가는 것으로 하고 꼭 일이 있어서 빠질 분은 어쩔 수 없지만

연규섭 위원 빠지면 안 됩니다. 한 사람이 가서 듣고 물어보는 것보다 각각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그러니까 전부 다 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개인적으로 아주 급한 일이 있으면 빠지고... 그러면 정영진 위원님이 조금

정영진 위원 윤종석 위원하고 저하고 내일 빠져야 됩니다.

○위원장 마창오 그것은 그런 것으로 하고, 또 주간 회의 일정을 좀 조정을 해야 되겠는데, 순기별 활동계획안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6월14일부터 19일까지는 어떻게 하고 둘째주 21일부터 26일까지는 대강 전문위원께서 짜놓은 것인데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내일 15일날은 천안시의회를 가기 때문에 안 되고 또 이것을 매일 열 것이냐 안 그러면 1주일에 3일정도 우리가 회의를 할 것이냐 그것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 위원 그것은 우리가 자료를 가서 한번 수집을 해보고 그때그때 가서 판단하는 것이 안 좋습니까? 내일 큰 이슈가 있다고 하면 내일 열고 그런 이슈가 없으면 내일 열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영호 간사 지금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자료요구부터 해 놓고, 자료가 나와 줘야지... 각종 자료부터 요구를 하고 그 자료가 나오면 요구를 한 가운데 또 더 추가로 요구할 자료도 있을 것이고, 천안이나 갔다오면 더 추가로 요구할 자료는 그때가서 추가로 요구하면 되는 것이고

○위원장 마창오 그러면 천안이나 경기도의회를 갔다 와서 우리가 16일날 경기도의회를 볼 수 있으면 다 보고 와서 자료를 준비할 것을

김영호 간사 아니지요. 오늘도 우리가 자료를 여기서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자료요구를 하자 이겁니다. 가고 안 가고에 관계없이

지윤재 위원 제가 건의하고 싶은 것은 추가로 요구할 사항은 요구를 해도 됩니까?

○위원장 마창오 예, 말씀하세요.

지윤재 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점 되는 것이 시청 회계과에서 주민들이 업자들이 문제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업자들이 우리 관내에 200명정도 되는데 사업은 3천만원 미만짜리가 약 40개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작년에 어느 업체가 40건을 하고 기준을 어떻게 정했는가 모르는데 아주 치중해서 40건했는 업체가 있는가 하면 지금 현재까지도 한건 두건도 못했는 업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도 좀 파고들어가면 제 생각에는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그것도 자료를 요구하면 됩니다.

지윤재 위원 자료를 요구하는데 제가 보충으로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창오 그러면 여기 순기별활동 계획안에 보면 지방채 현황하고 지방채 상환현황 및 상환계획 이런 것은 자료요구를 미리 해서 나중에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자료요구를 해놓고

연규섭 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재정에 관해서 요구하고 싶은 분이 있으면 메모를 해서 위원장님한테 주세요. 언제든지 위원장님한테 주면 위원장님이 취합을 해서 전문위원실에 넘겨주면 됩니다.

○위원장 마창오 그러면 요번주에는 지방채 상환현황 및 상환계획하고, 각종 기금운용현황 '98년결산 내역, '98, '99수지현황 시금고 관련 계약내용, 자금예치 인출관련 이것을 자료를 전문위원한테 우리가 요구를 해 놓고 나중에 갔다 와서 다른 것 더 보충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요구하고 일단 이번주에는 이것만 자료를 요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정영진 위원 혹시 전문위원님 우리 지방채가 언제부터 차입한 줄 알고 있습니까?

○전문위원 이영화 저는 상세하게 모르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재웅 지방채 차입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정영진 위원 그런데 관선시장 있을 때는 약 백몇십억밖에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윤재 위원 130억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출에는

○사무국장 이재웅 지방채는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통제를 많이 했었습니다.

나명온 위원 관선시장 때는 200억 미만이고 민선시장 들어서는 일 많이 하면 빚을 많이 내는 것이고

김영호 간사 지 위원님 말씀하신 각종공사 수의계약 현황도 같이 요구를 하고, 시금고 관련 계약내용에 계약조건하고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나오겠지요?

연규섭 위원 나오지요.

나명온 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우리 수의계약 뿐만 아니고 우리 구미시에서 발주되는 각종 계약현황을 한번 짚어봅시다. 왜냐 하면 지방화시대에 가능하면 우리 구미시에 상주하고 있는 업주한테 사업을 줘야되지 지방화시대 하면서 일은 전부 엉뚱한데 주고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지윤재 위원 나 위원님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나명온 위원 그런 것이 많답니다. 지금 지적을 많이 하거든요. 그 자료도 한번 전체적인 자료한번 부탁드립니다.

김영호 간사 입찰봐서 하는 것은

연규섭 위원 그런데 전에도 사무감사 때 그것을 제가 자료를 요구 했는데 입찰의 조건이 안 되니까 입찰에 의해서 하는 것은

나명온 위원 조건도 컨소시엄식으로 그런 식으로 해도 안 됩니까?

연규섭 위원 컨소시엄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조건이 안 됩니다. 전부 다 같이 공개입찰은 누구든지 와서 할 수 있는데

김영호 간사 한꺼번에 입찰한 것까지 다 들어오면 머리 아픕니다.

○위원장 마창오 각종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서 이것을 보다 보면 또 문제점이 있으면 또 자료를 요구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한번에 자료를 많이 요구해 놓으면 다 보지도 못합니다. 이것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공사수의계약현황 이 자료를 보다 보면 또 문제점이 있으면 추가로 또 자료를 요구하고 이렇게 해야되지 너무 광범위하게 해 놓으면 우리 보는데도 헷갈릴 수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오늘 자료요구는 여기 인쇄물에 나온 이것만 합시다.

○위원장 마창오 이것만 요구하고, 각종수의계약현황하고 이렇게만 하고 하다가 문제점이 있으면 아직 기간이 많이 있으니까 또 요구를 하고 요구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연규섭 위원 그리고 공개경쟁입찰 붙인 것은 우리가 파악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기준이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은 그러나 어디를 집중해서 주면 안 되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구미시의회 재정 및 기금운용조사특별위원회 세부활동에 관하여 협의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하여 토의한 바와 같이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활동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구미시의회 재정 및 기금운용조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언제쯤 했으면 좋겠습니까?

연규섭 위원 16일날 하든지 아니면 16일날까지 우리가 현장방문을 하면 17일날 여는 것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10시에 하면 되겠습니까?

연규섭 위원 예, 17일 10시

○위원장 마창오 기금조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연규섭 위원 어차피 내일 10시에 열어야 하잖아요. 내일 연다고 봐야지요. 일단 현장방문을 해도 여기서 10시에 열어서 가야 안 됩니까? 내일 여는 것으로 하면 됩니다.

○전문위원 이영화 공식적으로 여는 것하고 틀리는 사항인데

연규섭 위원 개의를 하는 거잖아요?

김영호 간사 내일 개의하고 또 산회해서 현장을 가고 해도 됩니다. 어차피 오니까 그렇게

○위원장 마창오 예, 6월15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출석위원 9인

  • 마창오
  • 김영호
  • 김종락
  • 나명온
  • 연규섭
  • 윤종석
  • 정영진
  • 지윤재
  • 허복

○출석전문위원

  • 이영화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이재웅
  • 의사담당김영배

○서명위원

위원장 마창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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