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윤종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1항, 2항, 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항, 3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환경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위원들께서는 제1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항은 뭐 상위법령에 따라서, 그죠? 개인정보 수집ㆍ유출ㆍ오용ㆍ남용 방지 이런 거네요, 그죠?

(「없어」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분 혹시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인배 위원 이거 저 위원장님, 이거

○위원장 윤종호 예, 예.

○김인배 위원 여기에 뭐 띄어쓰기 때문에 해 가지고 제명 변경이 있는데 변경된 띄어쓰기 이게 맞는 건가요?

○김인배 위원 그럼 이게 어디 우리 시에서 이렇게 만든 걸로

○김인배 위원 아니, 그래 띄어쓰기는

○김인배 위원 각 명사는 띄어 쓰고 조사는 갖다 붙이고 뭐 이런 규정들이 있잖아요?

○김인배 위원 그러면 “공중화장실” 같으면 이게 “공중”하고 “화장실”하고도 띄어야 안 되나? 이왕 띄어쓰기 기준에 맞게 제명을 변경한다 그러면 제 생각으로는 “구미시” 띄우고 “공중” 띄우고 “화장실” 띄우고 “설치” 띄우고 “및” 띄우고 뒤에 건 맞는데 “공중화장실” 붙여놨네요?

○김인배 위원 그럼 우리 국어 문법에

○김인배 위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김인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 띄우는 게 안 맞나 싶어서,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다른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께서는 2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것도 뭐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서 바뀐 거라 가지고요. 크게 뭐 지적할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께서 3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예, 양진오 위원입니다.

예, 가축분뇨 조례 거리제한이라든가 사육제한에 대해서 그간에 많은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공감은 하지만 저희 지역구 같은 무을 같은 경우는 무수리가 1리, 2리, 3리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리 하고 3리 하고의 거리가 3.17킬로 정도 되거든요. 3킬로 이상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3리 쪽에서 아, 1리 쪽에 민원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는 해결할 수 있는, 조치가 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묻고 싶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하여튼 저는 걱정이 거리가 3킬로 이상이 되는데 같이 묶어놔 가지고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민원에 대해서는 대비하고 있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예.

그리고 한 가지 더요. 동료 위원이 대망리에 민원 때문에 많이 걱정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의향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이거 지역구 의원하고 충분히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양진오 위원 말씀드려, 협의되었습니까요?

○양진오 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다른 분? 예, 정근수 위원님.

○정근수 위원 우리 양진오 위원님 말씀하는 거는 지금 이례리에 보면 함안농장이 있다 아닙니까.

○정근수 위원 그건 어떻게 처리하려고요?

○정근수 위원 이전시켜야 됩니까, 그대로 있어야 됩니까?

○정근수 위원 이 조례 법이 통과되면 기존에 있는 그 농장이 우예 됩니까?

○정근수 위원 그럼 그대로 농장 그대로 있겠네, 그죠?

○정근수 위원 지금 우리 관내가 전부 다 그렇게 있다고

○정근수 위원 그러면 지금 만약에 개나, 여기 개가 들어왔잖아요, 그죠?

○정근수 위원 들어가면 개가 옮길 것 아닙니까, 민원이 발생되어 가지고. 옮기면 이 거리에 조례 법을 만들어 가지고 옮겨야 되겠네, 그죠?

○정근수 위원 고아 관내에 맞는 위치 한 군데도 없는데요? 이 조례 법에 보면.

○정근수 위원 그러면 우리 고아 관내는 한 군데도 없다 말 아닙니까?

(집행기관석을 보며)

있습니까, 계장님?

○정근수 위원 황산이나

○위원장 윤종호 무허가를 이야기 하는 거죠? 현재 하고는 있는데 지금까지

○위원장 윤종호 예, 2018년까지 3월까지

○정근수 위원 아니,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는 농장에 개나 이런 부분이 지금 안 들어가 있다 들어왔는 거 아닙니까?

○정근수 위원 그러면 거기서 지금 대망 쪽에는 가는 길에 개가 많습니다.

○정근수 위원 그 농장이 이제 지금 나가게 되었단 말입니다, 기간이 되어 가지고. 옮겼을 때 파산이나 이런 쪽으로 갈 수 없다 이 말이죠.

○정근수 위원 거리제한이 있다 아닙니까?

○정근수 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 그 얘기예요. 그럼 고아 관내에는 하나도 없다 말 아닙니까?

○정근수 위원 마을하고 거리가 있다 아닙니까? 마을별 거리

○정근수 위원 그 거리를 봤습니까? 해 봤습니까?

○정근수 위원 그거는 됐고요.

함안농장 경우는 지금 민원이 계속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정근수 위원 그거 처리방법 없습니까?

○정근수 위원 거기 여름이고 바람 불 때마다 다 온 동네 다

○정근수 위원 심각한 거는 함안농장하고 괴평에 있는 거기도 또 지금 우사가

○정근수 위원 거기도 지금 상당히 악취가 올라오거든요.

○정근수 위원 이거 처리할 방법 없습니까? 제가 다녀도 냄새나 못 다닙니다.

○김인배 위원 허가지역으로 권장을 좀 해야 되고 우리 정 위원 의견에 조금 덧붙이면 그 원호 푸르지오 아파트에 닭 키우는 거 알고 있죠?

○김인배 위원 그거 허가시설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 그래 아파트 앞에다가 그래 해 놨는데도 그게 행정적으로 조치를 할 수 없다 그러면 이런 거 조례 개정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거 지금 조치 안 되고 있잖아요. 이거 조례 개정하면 뭐합니까? 전체적으로 집단 거주지역에 밀집지역 앞에 도로 바로 붙여가지고 그 닭농장을 하고 있는데 거기 아마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우리 시도의원들한테 이야기도 좀 많이 해요. 그래서 몇 번 이야기를 해도 이게 이제 조치가 안 되고 하니까 그래 민원을 넣다가 안 되니까 시의원들한테 이야기도 하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조치가 안 되고 계속 존치가 되니까 그쪽에서 도량동, 원호 지금 봉곡 이쪽에서도 지금 들성지까지 운동을 많이 하러 시민들이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지나가면 냄새가 많이 난단 말입니다. 그다음에 거기서 계란 같은 것도 때로는 인도에다가 내놓고 팔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지장을 많이 받고 있다, 냄새가 그렇게 심하게 난다 이런 걸 떠나가지고 뭐 우기철이나 기압이 낮거나 하면 냄새가 퍼진다 아닙니까? 그런 거는 행정적으로 조치가 안 된다 그러면 이런 거리제한 이거 조례 만들어 봐야 이게 그냥 탁상공론이지 현실적으로 행정적으로 할 수가 없다 그러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어떻게 하실 건데? 우리 정 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그 건이나 함안농장 건이나 우리 여기에 원호 푸르지오 아파트 앞에 있는 육계농장이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거기 농장 많이 없겠다」하며 웃는 위원 있음)

그거는 어떻게 할 겁니까, 앞으로?

(「이게 시골에 다, 시골에 많이」하는 위원 있음)

○김인배 위원 그래요, 그거는 아파트 바로 앞에 있는 거니까 그런 거는 행정적으로

○김인배 위원 그래요,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그 아파트 앞에 노래방 시설을 지어놓고 말이야, 참 이거는 뭐 이 업무하고 상관이 없지만서도 새벽만 되면 그 음악소리가 나오는데 행정적으로 해 가지고 방음시설을 했다고는 이야기를 했는데 해도 마찬가지로 들리잖아요. 이런 것도 조치가 안 되고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 행정이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진짜 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고 피해를 주는 이런 것들은 진짜 행정력을 좀 과감하게 집행을 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갖다가 소극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서도 그런 아주 간단한 그런 일반시민들이 봐서 이거는 간단하게 조치할 수 있는 것조차도 안 되고 있으니까 그 불만이 결국은 해 가지고 행정의 장으로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주관 부서에서 좀 강력하게 좀 조치를 해 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인배 위원 그렇죠, 그래서 내가 업무적으로는 이거 하고 상관없는데 그런 것들이 모이니까 자꾸 우리 행정 자체도 불신을 받고 있는 부분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권기만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위원장 윤종호 예, 권기만 위원님.

○권기만 위원 한두 가지 여쭤볼게요.

보자, 구미에도 개 사육 허가내서 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권기만 위원 몇 군데 어디 허가 나가 있어요?

○권기만 위원 아, 합법적으로 허가내서 하는 거예요?

○권기만 위원 신고가 된 이 건축허가라든지 합법적으로 다 되어 있냐고.

○권기만 위원 그거 해서 이제 제가 지역구라든지 주위에 이래 보면 소나 돼지나 우사, 돈사 이런 거는 좀 대형으로 해 가지고 전부 다 합법적으로 허가 내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개나 닭이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좀 영세한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인허가를 확실하게 이제 다 우리 시에서 받아서 하는지 안 그러면 전부 다 무허가로 하는지 궁금해서 합니다.

○권기만 위원 그래서 우리가 제한을 이래 지금 개정을 해서 해 주면 앞으로 무허가가 더 양성이 더 많이 안 되겠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권기만 위원 그래 그 부분이 제가 좀 걱정이 되어 가지고 오히려 더 환경이 안 좋아질 가능성도 안 있겠나 하는 걱정이 되고요. 또 기존 말이라, 기존 개정하기 전에는 400마리 미만, 지금은 개정하면 50m 이래 해 놨잖아요.

○권기만 위원 개정하기 전에는 이거 내용들 없어요? 자료들 없어요?

○권기만 위원 자료들 여기 유인물에 없네? 뭐 우예 지금 현재는 어떤데 지금 어떻게 개정한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려 주셔야 되지.

○권기만 위원 이게 그 당시에도 몇m, 몇m

○권기만 위원 없었어요?

○권기만 위원 그러면 억수로 이거 강화되는 건데?

○권기만 위원 이게 너무 강화를 또 시키면 어떤 또 기존 또 축사나 돈사나 하시는 분들 이제 다른 지역에 전체적으로 허가가 안 나니까 그 사람들한테 혜택을 또 많이 주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고.

○권기만 위원 그런 부분은 또 우예 생각해요?

○권기만 위원 잠깐만, 잠깐만. 실제로 요즘은 일반 회사 또 소상공인들 사실은 사업 안 되고 회사 안 되고 이래도 우리 지원해 주는 거 하나도 없거든. 하나도 없는데 소는 뭐 소 먹이는 사람들은 어지간한 기업보다 큽니다. 돼지 먹이시는 분들도 뭐 어지간한 기업보다 뭐 1차 밴드 이런 데보다 더 크게 이래 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한테 혜택이 많이 갈 것 같아, 이래 해 놓고 나면. 이제 허가를 앞으로 못 내니까 여기 주거 밀집지역 이래 해 놨는데 다섯 가구 이상 살면 50m, 100m 이런 식으로 꽉 묶어 놔버리면 앞으로 이제 신규로 이래 축산업에 축산업을 하시려는 분들은 전혀 이제 진입을 못하는 거라.

○권기만 위원 그것도, 그것도 뭐 양면성이 다 있잖아요. 또 한쪽이 좋으면 한쪽이 안 좋고 이래 다 있는데 저도 뭐 지역구가 도농복합지역이거든요. 산동, 해평, 장천, 옥계 이런데 이건 또 이게 면 지역 이런 데 가면 또 이런 시설을 하려 하는 분들이 많이 나온다고. 나오고 이러면 이게 안 되면 또 의원 찾아온다고. 뭐 그래 의원님 할 역할이 뭐 있어요?

○권기만 위원 또 그래 되면 또 우리한테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와 가지고 또 우리가 또 너무 힘들어지고 이런 건 아닌지 모르겠어.

○권기만 위원 그래 이거 너무 강화시키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권기만 위원 하매 지을 사람 다 지어 놔버렸는데 뭐, 지을 사람 다 지어 가지고 이제 뭐 돈을 얼마나 버는지 모르는데 하루 늦게 이래이래 하면 행정이 뒷북치고 이래서 되겠어요?

○권기만 위원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이래 조례안이 이래 올라오니까 우리 의회에서 마땅히 다뤄야 되고 이런데 또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켜 주고 이러면 또 피해 보는 사람들이 또 없지 않을까 이래 걱정되는 부분도 있고 이래 가지고 제가 몇 가지 여쭤봤는 건데 잘 알겠습니다.

예, 위원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 위원 자, 저 과장님 사소한 거 한 번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리 제한을 두고 사육두수 제한을 두는 거는 몇 마리 내에 어떠한 주위에 냄새, 오염 영향 미치는 거 어느 정도 측정을 해 가지고 두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임의적으로 그냥 생각하신 겁니까?

○김정곤 위원 아, 몇m

○김정곤 위원 1,000마리 예를 들어 1,000마리, 500m 이러면 뭐

○김정곤 위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때문에 사육두수를 제한한다?

○김정곤 위원 그러면 그 거리하고 사육두수는 허가 시점의 어떠한 측정치죠? 그러니까 허가 시점에 자, 여기는 500마리를 먹이겠다, 그죠?

○김정곤 위원 그래 허가해 주는 거죠?

○김정곤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그러면 늘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김정곤 위원 그러면 건축과하고 더 협의해서 하는 겁니까?

○김정곤 위원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읍면 지역에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우려를 하셨습니다, 그죠?

○김정곤 위원 여러 가지 강화되는 점 때문에 우려를 하셨는데 그래도 아마 도시가 팽창되니까 주거지역이 자꾸 늘어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왕 강화되어 하는 거 아마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 놓고 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김정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과장님, 이참에 고마 우리 구미시도 파악을 해 가지고 현대화를 한번 하죠, 이참에. 저도 내 초선 때부터 부르짖은 게 그건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돼지고기, 닭고기는 제일 잘 먹는데 지금 돈사, 양계장은 또 못 짓게 해요. 대개 민원이 우사는 좀 덜한데 그래도

○김상조 위원 덜한데 이참에 구미시도 어떨지는 몰라도 과장님, 이거 나랑 같이 파악을 해서 저도 이래 보면 뭐 지을 자리가 별로 없잖아요, 이제요. 다 제한구역 묶어버리면.

○김상조 위원 이참에 이제 선진화로 가는 시대 아닙니까, 이게 이제 가는 과정이라요. 오염총량제도 묶이고 뭐도 묶이고 공단 묶이고 이래 하니까 어느 지역을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우리 쓰레기소각장 같이 그다음에 화장장 같이 이거를 한번 장기적인 숙제로 남아있어야 되지 않느냐.

○김상조 위원 한번 파악을 해서 어느 지역에 그 지역에 주면 우리가 인센티브를 좀 주고 그 지역을 현대화 하면 관리도 잘, 체계도 잘 될 거 아닙니까.

○김상조 위원 이걸 한번 하자고 그렇게 내 초선 때부터 했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이게.

○김상조 위원 언젠가는, 언젠가는 살아나려 하면

○김상조 위원 언젠가는 살아나려 하면 이제는 영세농가는 자꾸 도탄에 빠져서 안 되거든요. 뭐 소 2마리, 3마리, 돼지 10마리 이건 안 되거든. 그냥 일반 동 지역에 뭐 닭 몇 마리 키우고 그거는 자기들 취미로 키우는 거지 그걸 뭐 돈으로 생각해서는 아닌데 이거를 언젠가는 우리 구미시도 전체 인구를 봐서 2020년도에 인구 55만 잡듯이 또 그다음에 2035년 이렇게 잡듯이 이것도 이제 체계적으로 가서 돈사농장, 양계장, 우사 이걸 현대화해서 가는 게 안 맞나 이렇게 보는데.

○김상조 위원 그리고 공동 투자해서 맞잖아, 그죠? 그런 식으로 한번 가닥을 잡아 봐요.

○권기만 위원 다 잘한다 하니 뭐 해 드리긴 해 드려야 안 되겠나.

○김상조 위원 우리 이래 하면 그래 지을 장소가 별로 없잖아, 이제.

○권기만 위원 아이구, 전부 다 또 나중 의원님들 다 몫이라, 또 민원 들어온다.

○김상조 위원 아까 하듯이 저도 우리도 민원이 수도 없이 들어와요, 개발하면.

○김상조 위원 출자해서 축협, 농협 이렇게 해서 시 이렇게 해서 한번 현대화로 가는 걸로 한번 봐 봐요, 구미시도.

○권기만 위원 앞으로 연구를 한번 해 봐요.

○김인배 위원 축협단체하고는 어느 정도 상의 되었죠?

○권기만 위원 했겠지.

○김상조 위원 지금 개나 염소 잡으려면 김천까지 가야 되잖아.

○권기만 위원 우리 이거 잘못 조례안 통과시켜 주면 위원장 이제 난리 납니다.

(윤종호 위원장, 웃음)

우리 위원들은 괜찮다마는.

○위원장 윤종호 자, 저도 한번 몇 가지 물어볼게요.

아까 그러면 이제 축산단체 되는 이런 분들하고 사전에 조율 하면 뭐 하지만 많은 의견을 좀 이렇게 들으셨습니까?

○위원장 윤종호 우리 여기 과장님, 우리 근래에 근교에, 근교에 이런 이제 제한구역을 해서 하는 지역이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 윤종호 시, 타 시.

○위원장 윤종호 예.

○위원장 윤종호 그러면 사례가 군위 같은 데서 구미 쪽으로 오는 사례들도 혹시 있습니까?

○권기만 위원 외지에서

○권기만 위원 그런 것도 돼요.

○위원장 윤종호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참 합당하다고 생각되는데 한 가지 더 몇 가지 더 물어볼게요. 제가 어쩔 수 없는 거, 지금 이렇게 이제 이게 몇 년 전부터 이 법안이 이제 개정된다는 말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위원장 윤종호 나왔는데 이게 지금 기존의 우사, 밀도 수 혹시 한번 체크 한번 한 적 있습니까? 다섯 마리, 열 마리 이하 되는 농가에 우사를 만들어 놔놓고 실제로 빈 마구 만들어 한 마리도 안 먹이는 경우도, 한 마리 정도 하는 데도 있고 한 세 마리 정도 넣어 놔놓고 나중을 위한, 아까도 우리 권기만 부의장님 말씀 지적하다시피 미래에 대한 투자개념으로 했는 분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위원장 윤종호 그런 수량이라든지 이런 거 파악 못 해 보셨죠?

○위원장 윤종호 허가 냈을 때에 하는 분 계시죠?

○위원장 윤종호 어째 보면 이제 축산농가가 앞으로의 계속 업을 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미리 사전에 인지를 해 가지고 증축을 거의 다 했겠다, 그죠?

○위원장 윤종호 외부에 대한 게 이제 차단이 좀 될 것이고

○위원장 윤종호 그리고 자, 아까 우리 동료 위원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묻겠어요.

만약에 지금 한 20여 년 만에 우리 개정을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환경법은 실제로 강화가 많이 되었는데 불구하고 아까 그런 냄새가 나요. 축산농가 허가된 게 아까 뭐 함안농장 했습니까?

○위원장 윤종호 그건 제가 알기도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실은 우리 구미시가 어쨌든 그때는 이만큼 법이 강화가 안 됐겠지만 내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주위가 팽창하다 보니까 아파트가 들어오고 대단지가 들어오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하잖아요.

○위원장 윤종호 그렇다고 그래 구미시가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 해서도 안 되고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기존에 있던 민원인하고 끊임없이 대립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에 대한 어떤 환경규정 강화라든지 그 어떤 농장 특정인, 이 농장뿐 아니고 앞으로도 이런 농장이 많이 생길 거란 말입니다. 기존에 있던 거에 대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강구 대책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윤종호 결국은 이게 이제 시골 같은 데도 자기 땅 놔두고 다른 데 사기는 쉽지 않겠지만 특히 이제 기존에 땅을 가진 농업을 하는 사람, 축산업 하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 어떤 특정 우리 면 단위 지역에서도 우리 A라 하는 동네가 안 된다고 B는 이제 완화가 돼 가지고 그리로 간다, 이게 쉽지 않걸랑요. 쉽지 않은데 제일 큰 거는 외부에서 집단농장들 이런 것들 솔직히 문제가 되죠?

○위원장 윤종호 외부에서 우리 지역 사람 아닌 분들이 구미시의 특정한 지역에 이것이 많이 이제 우리가 폐지가, 풀려 있으니까 단체로 들어오는 것들 특히 아까 닭이라든지 돼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솔직히 강화할 필요가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위원들 예, 예, 한번 의견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근수 위원, 예.

○정근수 위원 이거 한 번 더 아까 이야기했는데 한 번 더 우리 과장님한테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아에 관내에 보면 4개, 5개 리만 빼고 나머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근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망 같은 거는 구태여 안 넣어도 되는데 넣은 이유가 뭡니까?

○정근수 위원 키우는 데 있습니까, 많이? 지금 현재 상태로.

○정근수 위원 이거부터 먼저 잡아넣었습니까?

○정근수 위원 팽창돼도 대망은 뭐 개발지역 내가 보기는 10년, 20년 가도 안 될 것 같은데요.

○정근수 위원 왜 이런 이야기 하는 이유는

○권기만 위원 양면성이 다 있지, 양면성이 다 있어.

○정근수 위원 왜 이런 이야기 하는 이유는 고아 관내에 있는 모든 가축을 기르는 사람들이 나갈 때 이동할 때 고아는 없다 이 말이죠, 제 이야기는. 이런 분들 나중에 문 닫으라는 말밖에 안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있어 보니 남는 거는 황산하고 횡산 저 연홍 쪽에 화조 그쪽에밖에 없습니다.

○정근수 위원 그 마을하고 또 거리제한이 있다 아닙니까.

○정근수 위원 거리제한 어디로 갑니까? 강으로 갑니까? 아니잖아요. 간다면 군데 요소가 다 있는데요. 마을이 큰 마을도 다 있는데 그럼 앞에는 강이고 뒤에 산인데 없어요, 따져 보면 계산하자면. 그래 이렇게 고아를 전부 묶어 놔버리면 아까 이야기 함안농장 이런 경우는 들 여기 한복판에 있으니까 문제가 생기죠, 괴평 하고는. 그런 거는 민원이 자이나 서희 같은 거 들어오면 민원이 발생 계속합니다. 바람 불면 그쪽으로 다 갑니다, 거기에. 그런데 함안농장은 지금 수십 년 동안에 발생하고 그 주인도 나가려고 하고 마땅한 땅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 지역이 우사가 있다 보니까 아, 돼지가 있다 보니까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 사람들이 나갈 수 있는 길을 터주도록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위원장 윤종호 자, 우리 지금 우리 위원들께서 지역에 대한 부분들 또 어쩌면 기존에 있던 부분에 대해서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만 우리 강화, 완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반된 의견이 나오기 때문에 원활한 우리 회의진행, 잠시 정회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종호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3페이지 3조4호 “가”는 돼지, 말, 소 모두 합하여 3마리 그리고 “나”는 그대로 하겠습니다. “다”도 그대로 하고요. “라” 해서 소는 10마리 이하, 10마리 이하 “라”를 넣으셔가지고요. “가” 번은 소, 젖소를 빼고 돼지, 말, 사슴 모두 합하여 3마리 이하, “라”는 소는 10마리 이하 이렇게 하도록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라”항을 넣으셔가지고 소 10마리 이하, 이렇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1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