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강대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구미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많은 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1년동안의 시정에 실태를 파악하고 평가함으로써 시민을 위한 행정 자치시대에 걸맞는 복지행정이 되도록 방향을 제시해 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30년만에 지방지치를 다시 실시하였으나 각종 제도나 법규상의 제약, 각종 세제의 중앙집중화, 민주의식의 미성숙으로 인해서 지방자치의 값진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실정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여건속에서도 우리 구미시에 몸담고 있는 공직자들이나 시의원들은 뜻을 한데 모아서 자치행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합법성도 중요하겠지만 합목적성을 더욱 중요시하여 시민들이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시민을 위한 행정, 시민의 아픔과 어려움을 정말 나의 일처럼 생각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행정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사항에 초점을 맞추어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감사가 발전지향적인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선임국장이신 도시건설국장님께서 대표로 발언대에서 하시고 주택사업단장님과 각 과장님은 오른손을 들면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도시건설국장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를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27일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주택사업단장 이용태

도시과장 김해운

도로과장 채희설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지적과장 정상희

건축과장 하춘동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위원장 강대홍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은 앉아 주시고,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신 후 앞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님 앞에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를 해 주시고 간부들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강대홍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들이 '97년 한해 동안 지역개발과 발전을 위해서 나름대로 추진해온 사업과 행정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시면서 잘되고 못된 점을 철저히 가려서 잘된 점은 칭찬해 주시고, 못된 점은 앞으로 더욱 발전이 있도록 채찍을 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아무쪼록 감사에 임하는 저희들의 성실함을 보태여서 잘 수감 받도록 철저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역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과 배려가 있으시기 부탁드립니다.

간부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주택사업단장님 이용태 단장님입니다.

그리고 도시건설국 도시과장 김해운입니다.

도시건설국 도로과장 채희설, 도시건설국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도시건설국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도시건설국 지적과장 정상희, 도시건설국 공원관리사무소장 김동환, 주택사업단 소속 건축과장 하춘동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금일 감사대상인 도시과, 도로과, 건설관리과 중 도시과 소관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도시과장 김해운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도시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시정질문사항 조치결과, 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 각종 민원접수 처리현황, 관서당경비 집행총괄, 관서당경비 내역, 자산취득비, '96세출예산 불용처리현황,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 체납액조서, 예산성립전 집행현황, 명시 사고이월사업 집행현황, '96사고이월사업 집행현황, 보상금 집행현황, '97년도 주요사업조서, 각종공사 하자보수 현황, 승인예산 중 미발주공사 현황, 시설부대비 집행현황, '97년도 용역사업 예산 및 집행내역, 채무액현황 및 부채상환계획, 각종 연구개발비 집행현황 순서가 되겠습니다.

시정질문사항 조치결과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제20회 시정질문시 이판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계획구역내 자연취락지구 지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취락지구 지정은 현재 집단취락이 30호 이상 되는 곳부터 선정을 해서 취락지구를 지정하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97년도 제27회 임시회시 박수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평동 야구장 부지매입 또는 변경검토에 대해서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되어서 현재 저희들이 여러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98년도 도시계획 재정비시에 야구장 이전하는 문제를 변경 또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평동 시설녹지 해제 및 주거지역 변경에 대해서는 고속도로 및 철도변 시설녹지를 종합적으로 조정 검토토록 기본계획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확정은 도시계획 재정비시 반영이 확정 되겠습니다.

한상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상모 사곡지역 보존녹지지역 해소 방안에 대해서는 이것도 역시 기본계획에서 단계별로 조정토록 계획수립을 해서 기본계획을 건설부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세부확정은 '98년 도시계획 재정비시에 검토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1번 시정질문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하셨는데 위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자연취락지구에 대해서는 현재 건설부 지침이 30호 이상되는 것을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과거 기존 도시계획구역내가 17개 부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산하고 합쳐서 전체가 선산쪽이 15개부락 그래서 총 대상이 32개 부락입니다. 30호로 단순히 보면 32개 부락이 되는데 이것도 재해 위험성이 있는 위치라든지 여러 가지 다 열거를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대상을 선별을 하면 좀 줄어드는데, 과거 선산구역내는 도시계획이 건설부에 계류중이라서 고시가 되어야 할 수 있는 대상이 되고, 과거 구미도시계획구역은 도시계획구역내기 때문에 지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읍면동에 조사보고를 했는 결과 17개 부락입니다. 그래서 대상에서 좀 문제점이 있는 부락을 빼면 현재 13개부락 정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금년도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셔서 2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금명간에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기존 선산군 구역은 연말에 도시기본계획이 고시가 되고 나야 내년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도시계획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이것을 하면 4~5개월 정도 기간이 걸리는데 내년 상반기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박수봉 의원님 질문사항인데, '98년도 도시계획 재정비시에 하시겠다 했는데 재정비는 도시기본계획이 확정이 되고 내려와야 이것을 할 수 있는 것 입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기본계획이 언제쯤 내려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기본계획이 경상북도에서는 여러번 심의가 있었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욕심하고 도 지방도시계획 위원들이 보는 견해하고 상이한 점이 있어서 몇차례 심의를 해서 마쳤습니다. 지금 건설부에 계류중인데 농지전용 협의가 새로 도시구역 편입되는데는 농지전용협의가 농지부서에 조금 확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아마 12월달에 중앙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마쳐서 빠르면 연말까지 확정이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경북도내 10개 시가 하고 있는데 지금 완료된 곳이 포항하고 문경 두군데고 건설부에 계류중이고 경북도에 계류중이고 현재 일부시는 아직 경북도에 신청하려고 하는 시가 2개시가 있고 저희들이 단편적으로 진행속도로 따지면 중간쯤 됩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재정비를 하는데 1년정도 걸립니다. '98년 말쯤가야 될 것입니다.

○위원장 강대홍

다른사항이 없으면 과장님 다음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각종 민원접수 처리현황입니다. 진정 또는 건의된 사항이 건수가 많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구미지역 교육발전 자문위원회에서 신평동 산 6-1번지 일원에 근린공원을 해제하고 고등학교 설치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도 일부 잘 알시겠습니다만 근린공원 해제해서 학교를 건립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수차 협의가 되어서 지금 과거 25년전에 고등학교로 결정되어 있는 광평동에 가칭 구미 금오고등학교 부지를 매입해서 금년에 설립하는 것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에 김한일씨가 사곡동 산 18-1번지 일원에 용도지역을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바꾸어 달라는 건의가 있었는데 변경이 불가한 것으로 조치가 되었습니다.

대구에 길호언 외 3인이 도량동 소로골에 이것도 용도지역 변경하고 소도로를 폐지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는데 불가 처리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예,

○위원장 강대홍

예, 다른 위원님들 정성기 위원님 얘기대로 진행해도 관계 없겠습니까?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3항을 한 번 보시고, 또 다른 뒤에 것을 먼저 하면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문을 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다를 그렇게 하자는 말씀입니까?

○위원장 강대홍

3호안은 위원님들이 보시고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뒤에 사항을 하는 도중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이것은 정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도로 조정 때문에 하는 문제인데 그때 이쪽에 건의했는 분들이 도로선이 새로 변경이 되는 것이 이쪽 저쪽 확정이 안되니까 소유권행사에 어렵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것을 토지상태를 검토해 보니까 도로가 이쪽으로 나나 저쪽으로 나나 소유권 행사하는데는 한지번을 빼놓고는 다른 큰 문제는 없기 때문에 소유권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되어 있다 그런 뜻으로 되었습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이분들이 건의한 내용이 도로가 당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옮길려고 하는데 이것도 저것도 안되니까 소유권행사를 못하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우리가 조치라는 것은 답변을 그렇게 조치했다는 이야기고 소유권행사를 장래에 도로가 협의가 되어서 밀린다 하더라도 소유권행사 하는데는 지장이 없다는 것을 회시했다는 내용입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저희들이 촉구 공문을 내는데 이것이 문중에서도 젊은층하고 노인층하고 자체도 분란이 있는 모양입니다. 총무하고 여러번 만났는데 젊은층에서는 옮기든지 하자 이런 얘기고

○도시과장 김해운

시장님까지 방침을 받은 것이 아니라서 제가 공식적으로 답변을 못 드리는데, 제 개인 주무 담당과장으로서 생각은 내년 구정까지는 한 번 협의를 해보고 한식 지나고 그 선까지만 해보고 안되면 내년에는 가부간에 결정을 지어야 안되겠습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그러니까 그 근처 시기까지를 담당 과장으로서 사견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꼭 설 이튿날이다 설 전날까지다 그렇게 답변드릴 수는 없습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예, 그 선까지 기다려보고 안되면 내년 상반기는 결론을 지어야 안되겠습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그래서 내부적으로 시장님에게 다시한번 방침을 받아보고 현재는 연말 연초에 문중이 모이는 기회가 있고 하니까 한 번더 기회를 줘 보겠습니다. 얼마전에도 제가 총무를 만났습니다. 총무 얘기는 문중에서 돈도 없고 사넣기는 힘드니까 옮기자 하는 얘기는 계속되고 있는데

○도시과장 김해운

예,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이것이 4~5년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당시에 제가 담당을 안했기 때문에 지금 압력하는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수인의 압력에 의해서 도시계획선을 옮기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환경의 변화나 어떤 여건의 변동이 있을 때는 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변경조항도 있습니다. 있는데 어떤 여건이 변한다든가

○도시과장 김해운

인위적인 요구에 의해서는 절대 안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이것은 제가 조금 미흡한 점이 있다고 사과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제가 여건변화라는 것은 우리가 10년전에 도시계획을 할 때 이렇게 발전되리라고 생각해서 도로를 그었는데 발전이 엉뚱한 방향으로 되어서 도로망이 안 맞아 들어가는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린 것이지 이런 인위적인 요구나 그런 것을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이것은 저희들이 계획에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빨리 수습을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위원회 절차를 거쳐 경북도 지방심의에서 유보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그당시 위원회를 했습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은 겁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과거 '90년도 도시계획할 때 구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는데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되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고 현재는 그 상태로 있는 겁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5년단위 10년단위 정기적으로 하고, 새로운 안건이 생길 때는 도시계획위원회를

○도시과장 김해운

예,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현재 자연녹지인데 주거지역으로 바꿔달라고 건의된 것입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자연녹지 상태에서 거기에 합당한 건축을 했을 때는 지목은 대지가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바꿔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자연녹지라 하면 집이 전혀 안되는 것은 아니지요.

○도시과장 김해운

이것이 용도지역이 바뀌어야 됩니다. 안 바뀌고는 안됩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일부가 보존녹지고 일부는 금오산 도립공원입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보존지역에 일부가 있고 일부는 금오산 도립공원인데 상당히 양이 많습니다. LG에서 기숙사 짓는다고 매입을 했다 이러는데 지금 협의하려고 들어오는 사람은 LG하고 관련이 없는 사람이고, 이것은 전용을 해서 될 사항은 아니고 도시계획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것은 불가한 사항입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그것은 현재 자연녹지법에 합당한 것은 허가가 납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파트나 이런 것은 안됩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건축법에 녹지지역 자체에는 아파트 허가가 되지 않습니다. 연립은 되는데 아파트는 안됩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안됩니다. 이 사람은 토지매입을 한 것이 2/3가 금오산 도립공원이고 1/3이 보존녹지인데, 보존녹지라도 안되는데 도립공원 자체는 도시과장 소관이 아닙니다. 이것은 공원이기 때문에

○도시과장 김해운

보존지역으로 말씀드려도 보존지역에 아파트는 안됩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거기는 보존녹지 지역입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그것이 현재는 도시과 소관인데

○위원장 강대홍

절차를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과에서 업무는 토지형질관계 업무입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에 용도지역 변경관계 그런 것이고 그쪽에는 보니까 용도지역은 보존녹지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서 형질은 그 상태에서 집을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서 건축허가 낸 것입니다.

○위원장 강대홍

이것이 허가 자체가 농지로써 농지전용도 해야 되고 또 토지를 1m나 깍아서 형질변경이 수반되면 형질변경을 받지만 형질변경이 수반이 안되면 농지전용 자체로 건축허가를 받습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형질변경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제가 속시원하게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형질변경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녹지지역에 돋우고 깍는 것은 받아야 됩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그 지역에 당초에는 잘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그 도로를 낼 때 그때 보상이 10,400원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땅값이 올라가서 상당히 그때 제가 도로낼 때 담당을 하고 그랬는데 그때 전부 논이 다랑논 이었습니다. 길쭉 길쭉하고 이랬는데, 도로를 내니까 이쪽으로도 짧아지고 횡으로도 짧아지고 이래서 그때 협의는 보상은 더 줄 수도 없고 그래서 이것을 두 다랑이를 한 다랑이로 만든다든지 이런 것을 해 주면 보상에 응하겠다 이래서 정식 저희들이 내부 절차를 밟아서 거기서 나오는 흙을 가지고 두 다랑이 세 다랑이를 한 다랑이로 만들어주고 했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고 살았으면 좋았는데 그뒤에 형곡이 개발되면서 형곡에 개인 집이라든지 아파트 짓는 흙이 사실상 그 위에 어느날 불법으로 ... 그런데 그 사람들이 도로를 낼 때는 개답과 동시에 그렇게 하니까 거기가 '84년도쯤 되었는데 그때 완전히 변두리에 외곽지 도로고 논도 개답을 해 놓으니 상당히 좋아지고 이래서 그렇게 살았으면 됐는데, 형곡에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하루에 흙이 수백차가 나올 때 이 사람들이 보니까 도로가 되고 아스팔트가 되니까 이것이 아니거든요. 내가 농사를 지어서 될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러니 어느날 논 주인하고 아파트 터파기하는 업자하고 결탁을 해서 밤에 저희들도 단속할 기회도 없이 이것이 순식간에 도로 높이까지 다 돋우어 졌습니다. 결과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예,

○도시과장 김해운

지금 현재

○도시과장 김해운

두 집인가 허가가 나갔는데 그것은 개발부담금 관계는 제가 미쳐 못 챙겨 왔습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그 당시에 했는데 나중에 결과에 따라서 일부 당초 행위자들 고발 당한 사람도 있습니다. 벌금도 하고 그 당시 관련 공무원이 중징계도 받고 했습니다. 행정처분은 그렇게 되고 현재 흙은 그 상태로 있다 보니 땅값은 올라가고 농사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묵답이 되어서 포장마차가 들어가고 이래서 저희들도 내년에 재정비때는 그것을 다른 차원에서 한 번 주민들 공청회를 열어서 달리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개발부담금 관계는 제가 알아 보겠습니다. 허가를 신청하면 자연적으로 다 나옵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그것은 지적과에 제가 알아가지고 추후 보고를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지적과에 알아보고

○위원장 강대홍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

○도시과장 김해운

분명히 내년에 재정비를 하겠습니다. 현재 그렇게 두어서 될 상태도 아니고 현재상태는 보존녹지기 때문에 허가가 상당히 까다롭고 거의 90%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미 시가화 상태가 된 것을 그대로 방치해 두니까 자꾸 우범지대가 되고 그래서 내년에 분명히 재정비때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개발방향을 과감하게 한 번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점으로 돌리는 것은 못하고

○도시과장 김해운

저희들도 순식간에 그렇게 되었다 했는데

○도시과장 김해운

그것을 아까 제가 결론을 단편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그런데 그 당시에 공무원들이 나가서 싸움도 많이 하고 말리기도 많이 하고 했습니다. 해서 아까 결과를 말씀 안 드렸습니까? 그 당시 담당했던 공무원들이 상당히 신상에 큰 벌을 받았고 또 행위자들도 일부 발견된 사람들은 고발조치를 당해서 벌금하고 했습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그래서 내년에 재정비 할 때 과감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원상회복을 해야 됩니다. 행정에 힘도 일단 사법당국에 고발을 해서 벌금까지 하고 했는데 원상회복은 시키기 힘듭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예,

○도시과장 김해운

농지는 50㎝까지는

○도시과장 김해운

김 위원님 말씀하는 것은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그런 구역입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예,

○도시과장 김해운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어려운 것은 다 아시는 것이고 시장님이 하여튼 주민대표하고 정 안되면 상부기관에 해제를 한 번 올려보겠다고 그렇게 대화를 하신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미시 전체 도시기본계획이 계류중인데 개별 단일사항을 별도로 또 상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더라도 변경기본계획이 확정이 되고 난 후에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구미 도시계획을 전체를 주민 공청회를 해서 이렇게 바꾸겠다고 올려서 심의중인데 또 공원을 푼다고 단일 건을 가지고 또 제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법상에도 순서상에 안 맞기 때문에

○도시과장 김해운

공원이 협의될 때는 이미 도시기본계획은 1년전부터 진행중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세하게 다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은 나중에 별도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시장님이 올려보겠다 했는데 시장님이 날짜를 정한 것도 아니고 현재는 안된다 했고 그때 또 시장님이 시 도시계획위원을 모시고 현지답사도 하고 다 했습니다. 시 도시계획위원님들 13분이 다 반대를 했고, 박 위원님 거기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신평쪽에 산 하나남은 이것마저도 없애면 구미 황폐화 되면 다시는 녹지지대가 없다 신평일대에 그러나 구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최종 결정권자는 아니니까 시장님이 주민들하고 상부기관에 심판을 받아 보겠다고 약속을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약속을 존중해서 저희들이 연말에 전체 기본계획이 확정되고 나면 또 개별 안건을 가지고 협의를 해야지 전체를 이렇게 바꾸겠다고 심의를 해서 계류중인데 또 단일 안건을 가지고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가서 다시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확정되고 나면 거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단일건을 뽑아서 저희들이 추진을 해보고

○도시과장 김해운

현재 전체를 이렇게 구미시민의 뜻을 모아서 이렇게 구미 도시계획을 바꾸겠다고 전체를 올렸는데 또 공원을 풀겠다고 이렇게 올릴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공원을 푸는 것은 재정비하고 별개입니다. 이것은 별도 기본계획단위부터 따져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단일 건으로 따져야 됩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전에 가계 하던 곳인데 지금 협의 다 되었습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저희들이 현재 95%에서 사실상 중단되었는데 일부 구간에 건물이 11세대가 철거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철거되면 금년에 철거를 독려하고 있는데 그것이 철거되면 공사 자체는 금년말에 마치고 환지처분을 하고 소유권이전 정리까지는 '98년6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98년6월까지 일단 기간을 정해 놓고 지금 지적공사에 확정측량을 계약해서 확정측량을 하고 환지정산설계도 용역을 발주 중에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현재 소유권을 행사하는 것은 다 되고 있습니다. 단지 소유권행사를 못하는 제약은 체비지를 사는 사람이 체비지를 금년에 매입했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서서 팔려고 하면 그것은 법적행위가 안되지 다른 것은 건축허가라든지 기존 환지받은 사람은 토지를 매각하든지 사든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환지토지를 가지고 있던 사람은 되는데 금년에 체비지를 매입한 사람이 다시 돌아서서 매각하는 그것은 안됩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그것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은 언제라도 팔면 됩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세부 설계내역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공기를 바꾸는 것은 주민 청취사항은 아닙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봉곡지구 언제 완료하느냐 하는 것은 기반공사를 건설업자 계약된 기간만 자꾸 담당 직원들이 답변을 하다 보니까 건설공사를 마치고도 환지처분 설계를 해서 지적공사가 우리나라에 단독이 되어서 횡포가 있는데 측량하는데 8개월씩 이렇게 걸립니다. 그런데 협의를 해서 6개월로 해 놓았는데, 그것이 6개월 걸리고 환지정산 설계를 또 해야 됩니다. 정산설계하는데 3~4개월 걸리고, 또 촉탁등기하는데 2개월 걸립니다. 그러면 공사완료를 하고도 1년이 걸립니다. 아마 실무자들이 자꾸 대외적으로 물으면 순수한 건설업자하고 공사계약된 준공기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그래서 주민들하고 그런 엇갈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건설업자하고 단순히 토목공사 계약했는 일자를 언제 준공하느냐 하니까 그 날짜를 답변하다가 보니까 엇갈리는 기간이 10개월정도 차이가 나고 또 공사는 단순 건설업법에 의해서 동절기 못했는 기간을 주고 이러다 보니까 좀 늦어졌는데 근본적으로 늦어진 것은 6개월정도 늦어졌습니다. 금년말까지 등기까지 완료했으면 정상적인 기간이 되는데 내년 6월까지 약 6개월정도 늦어집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상수도는 12월말까지 넣는 것으로 수도과에서

○도시과장 김해운

다 완료되었으니까 어느 정도 주민이 늘어나면 불을 키도록 그래서 구간별로 스위치를 달아 놓았습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그런 것도 있는데 주민이 한 사람도 안사는데 에너지 절약문제도 있고 불을 키기가 좀 ...

○도시과장 김해운

예,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안됩니다. 저희들도 안타까운 것이 지역에 건설업체가 많아서 자꾸 수의계약 문제가 나오는데 우리나라 상위법이 안 바뀌고는 자체 조례를 해서 예산회계법을 조례로 해서는 안됩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설계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방송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법을 위배해서 조례를 개정 못합니다. 오늘 아침에 상공회의소 목요조찬회 시장님 모시고 갔었는데 거기서도 상당히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임의대로 조례로 정해서

○도시과장 김해운

저희들도 그런 건의안을 상공회의소에서 작년에 받았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조례로 정해서 공사를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안됩니다.

○위원장 강대홍

과장님 노인 종합복지회관 설계를 구특자금으로 한다고 지난번에 설명을 듣고, 또 위치를 금오산 뒤쪽으로 올라가는 도로 옆에 학교 옆이라고 얘기를 듣고 그 당시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노인복지회관이 물론 시에서 체비지 남은 것이 거기밖에 없어서 그렇겠습니다만 위치가 너무 한쪽에 치우친 것이 아니냐는 그런 의견이 많아서 위치를 재고해 달라는 그런 결의를 했지 싶은데 설계를 어느 위치에 설계를 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현재 그 위치에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지금 들어가고 나오는 진입도로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이래서 재고를 해 달라고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미 전체 시민들이 사용하기에는 물론 구특자금이지만 한쪽에 치우쳤다 이렇게 봐서 그 당시에 저희들이 위치재고를 주문을 했지 싶은데 생각이 안 나십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그때 위치 때문에 이 자리에서 논란이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구특자금이 형곡을 벋어나기는 힘들다하는 문제하고, 또 형곡에 현재 체비지가 남은 것이 거기밖에 없는데, 거기가 600여평 됩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옛날에 소류지가 모양이 좋은 것이 있습니다. 못도 있고 못을 중심으로 해서 국유지 구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것을 공간녹지로 활용하고 할 경우에 저희들이 봐서는 상당히 좋은 위치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가지하고 많이 안 떨어져 있으면서 전원속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위치입니다.

○위원장 강대홍

그러면 앞으로 위치를 바꿀 수 없는 입장이라면 앞으로 재정비 할 때 도로를 확장할 그런 장기계획을 세울 방법은 없습니까? 물론 양쪽 옆에 집을 다 지어 놓았습니다만 형곡에서 남통으로 넘어가는 도로가 계획이 없던 것이 생기므로해서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상당히 불편하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그런데 입구 거기는 이미 빌딩이 다 들어서고 해서.. 노인복지회관에서 조금 시가쪽으로 나오면 삼거리로 분산이 되기는 합니다만 현재 그 도로를 확장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예, 그런 점에 저희들 한 번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과거에 예산회계법 지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에 이런 사항은 자체적으로 조례를 해서 할 수 없는 것을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해 보겠습니다만 이것은 ...

○위원장 강대홍

그 문제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운영사항하고 조금 관련이 되는지 안되는지 모르겠는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선주동에 위치해 있는 간이 도축장 축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축장 그것이 간이라 하는 말이 없어지고 도축장으로 도시계획 변경이 되었습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원래 도축장인데 도시계획상으로

○위원장 강대홍

종전에는 간이 도축장으로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간이가 아니고 정식 도축장입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도축장인데 도축업법이 바뀌어서 시설현대화 해서 규정이 바뀌어서 거기에 맞도록 하려고 하니까 변경해서 더 넓혔습니다. 땅을 더 매입해서 최신 시설로 전부

○위원장 강대홍

그것은 많은 시민들이 도축장이 구미 중심부 상위쪽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심부분을 관통하는 구미천이 오염이 된다 이래서 여러 가지 이설에 대한 요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앞으로 그대로 둘 계획입니까?

○위원장 강대홍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이것이 도시계획으로 그대로 결정이 되니까 질문을 하는 겁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여러군데를 검토를 하고 했습니다만

○도시과장 김해운

4단지하고 농산물도매시장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4단지 국가공단에는 대상업종이 안되어서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농산물도매시장에도 저희들이 선산에 유통특산과하고 수차 협의를 했는데 거기에도 들어갈 여력이 없다 이래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그것은 아닙니다. 현재 현대화 시설을 하는 것은 '98년까지 현대화 시설을 못 갖춘 도축장은 폐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시설을 안 갖추어서 당장 폐지가 되면 우리가 도축을 하려고 김천이나 다른 지역으로 가야됩니다. 그래서 우선 옮길 때 옮기더라도 현재 도축장을 넓혀서 시설을 바꾸고, 우선을 해놓고 도축업법이 바뀌어서 전부 기계화시설을 안하면 허가를 취소시킵니다.

그래서 우선 그것을 면하고 옮기는 문제는 별도로 행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는데, 이것이 혐오시설이 되어서 좀 어렵습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그래서 수익성이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폐지 당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일단 현대화 시설을 갖추고 그 시설을 옮겨갈 수도 있으니까

○위원장 강대홍

도축장을 도시계획으로 변경할 계획이 있을 때는 도시건설위원회에 의견을 들을 건인지 안들을 건인지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으면 도시건설위원회에 한 번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 주세요. 그 건이 해당이 되는지 안되는지 모르겠습니만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이 있기 때문에

○도시과장 김해운

의회에 의견청취 대상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저희들도 위원회 운영규정에 과반수입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이것은 8명이 참석이 아니고 수당을 받은 사람이 8명이고 여기에는 공무원은 수당을 못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교수나 민간인만 수당을 지급한 것입니다. 17명에 16명도 참석도 하고 17명 다 참석을 해도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8명 뿐입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이것은 '96년도 3만원에서 '97년도 5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토지형질변경이 전부 허가된 것만 되어 있고 불허가 처분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작년에 허가 들어와서 불허가 된 사항은 없습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불허가 처분했는 것이 자료가 나갑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있지요. 사전에 협의를 하려고 왔는데 그것은 도저히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되는 것이다 그러면 본인이 스스로 알아서 가져가는 것은 서류상 나타날 수 없고 정식으로 접수를 해서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불허가 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사전협의를 하다 보니까 절대 안되는 것은 신청을 안하는 예는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이것은 전용하는 것이 아니고 형질변경이 들어오면 복합민원으로 해서 농지일 경우에는 농지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복합민원입니다. 형질변경이 도시계획법에 맞더라도 농지부서에서 농지전용이 안된다 하면 안되는 것이고

○도시과장 김해운

아닙니다. 이것은 형질변경입니다. 형질변경을 받아서 집을 짓든 공장을 짓든지 하는데 농지일 경우 우리가 농지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농지부서에서 전용이 가능하다 해야 되고, 과거에는 개별적으로 허가를 받았는데

○도시과장 김해운

예, 산림지역일 때는 산림과하고 협의를 해서 산림과에서 가능하다 해야 됩니다.

○위원장 강대홍

자연녹지에 유아원 짓는 것이 있는데 면적이 7,086㎡인데 농지전용이나 형질변경이 990㎡ 이상이 되면은 개발이익부담금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항은 이익부담금에 해당이 됩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이것은 허가가 나가면 바로 개발부담금 부과는 지적과로 통보를 합니다.

형질변경은 복합민원입니다. 이것이 농지일 때는 농지부서하고 도시과하고 법이 다 맞아야 되고 어느 하나가 안 맞으면 안됩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현재 저희들이 구획정리사업을 하고 있는데, 인동지구가 상당히 여러 가지 무리가 있었는데, 지금은 사업이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 외에 10개지구는 순조롭게 되고 있습니다. 단지 인의 진평지구하고, 사곡 상모지구 4개지구에는 과거에 농지가 되어서 농지전용금이 4개지구에 약 210억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허가를 받을 때는 농지전용금을 일시에 다 내놓고 사업을 착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법이 개정되어서 공사기간중에 분할 납부를 할 수 있다 법이 개정 되었는데 개정이 되면서 경과 조치에 구법에 의한 것은 어떻게 된다는 말이 없어서 이것은 안 냈다 해서 저희들 담당자도 문책을 당하고 혼이 났습니다.

이것이 1개지구에 보통 5~60억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충민원을 내고 해서 농수산부하고 협의를 해서 농수산부에서 개정된 신법에 따라서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분할납부를 하라고 지시를 받아서 현재 사곡지구는 돈을 완납했습니다. 4~50억 되는 것을 다 납부를 했고 나머지 사업지구는 30%를 내고 나머지 70%에 대해서는 준공때까지 분할납부를 하라고 농수산부에 지시가 있어서 현재 그렇게 확정이 되어서 상모지구는 30%를 납부하고 나머지는 3회에 걸쳐서 다 내겠다고 농수산부에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이것을 12월18일까지 30%를 일단 납부하고 나머지 70%를 분할납부하라고 했는데 상모는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고 사곡은 100% 완납을 했고 인의 진평지구는 현재 30%를 못내고 현재 약 20% 냈습니다. 나머지 10%는 12월18일까지 분할납부계획서를 제출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해결되어서 큰 문제가 없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예, 아닙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부도가 나고 또 조합에서 제때 공사비가 지불이 안되고 여러 가지 복합요인이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오히려 공사비를 못 받아서 소송이 제기되어 있는 이런 상태로 있고 현재 제가 알기로는 3만평을 하는데 회사가 4~5개가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중에는 사업을 하다가 회사가 도망간 것도 있고 또 어떤 것은 공사를 해주고 돈을 못 받아서 소송을 한 곳도 있고, 그래서 지금 지체상환금을 따지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사업은 거의 완료되고 확정측량이 끝나고 처분을 하면 금년 연말에는 거의 완료가 되는 것으로

○도시과장 김해운

확정측량은 거의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지정산설계만 나오면 등기 정리만 하고 하면 됩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등기정리까지는 금년말에 어렵겠지요.

○도시과장 김해운

피해는 없는데 단지 일이 조금 늦어졌다 하는

○도시과장 김해운

교리지구는 도시계획 결정절차를 밟고 있는데 저희들이 추정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교리지구는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예, 밑에 빈란은 앞으로 할 것입니다. 교리하고 문성은 내년에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현재 복구가 안되고 있습니다. 설계의뢰를 저희들이 해 봤습니다만 기술적으로 어렵다는 문제가 나오고

○도시과장 김해운

토지소유자하고 협의사항도 있고 해서 금년에 못했는데 내년에 다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설계를 해서 원상복구토록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기필코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대림입니다.

○위원장 강대홍

'95년9월에 시정질의를 할 때 국장님이 밑에는 이테리포플러를 심고 칡넝굴을 올린다고 답변했는데 벌써 2년이 되었는데 지금도 답변에 앞으로 할 계획이다 이러면 누가 시를 믿겠습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실제 사업자에게 기술판단 요구를 해 보니까 자기들 못 하겠다고 회시가 왔고 저희들이 답변할 때는 포플러라도 심으면 안되겠나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는 해결될 사항도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금 그 밑에 흙을 돋아서 심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다시한번 기회를 주시면 빨리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이것은 하자보수는 아니고 채취할 때 복구예치금

○도시과장 김해운

예치금 600만원 있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서류상에는 있고 현금은 없다고 했습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저는 세입세출 현금은 600만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대림에는 참여한 예가 없습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이것은 제가 다시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그래서 아까 지주하고 협의문제도 있고 또 600만원 가지고

○도시과장 김해운

그래서 답변에 분명하게 지주하고 협의가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도시과 업무는 다 되었습니다. 도시과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도시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44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대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도로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로과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도로과장 채희설입니다.

도로과 소관 42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질문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제24회 임시회 때 곽용기 의원님 질문하신 비산우회도로 건설사업비 30억원 확보 미이행 및 산호대교 건설의 구체적인 계획은 답변요지는 비산우회도로 개설에 총 공사비 120억원을 '96년에 15억 '97년에 30억 금후 75억원을 연차별로 투자하여 추진코자 계획하였으나 기채차입 등 외적 요인이 성숙되지 않아 3억만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산호대교는 연장650m 폭35m로 국가 산업단지 4단지 사업으로 '98년 착공 4단지 준공연도인 2000년말 준공예정으로 추진중에 있다고 답변드렸습니다. 추진내역입니다. '97년 추경예산에 3억원을 추가 확보하여 보상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제27회 임시회 때 한상일 의원님 질문하신 사곡 상모 임은 오태 교통체증해소를 위한 사곡 상모 북삼간 연결하는 도로 조속개통의 답변 요지입니다.

사곡에서 상모간 도로는 연장 2.85㎞로 폭20m로서 사업비가 140억원이 소요됩니다. '96년도까지 30억원을 투자 1.4㎞를 보상하였으며, 금년에는 12억원으로 0.5㎞를 보상중에 있습니다. '98년에는 37억원 정도 예산이 확보되면 7억원으로 보상을 완료하고 공사비 30억원으로 총괄 발주하여 연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97년도 12억원으로 보상중에 있으며 현재 진도는 70%에 이르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구체적인 내용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산호대교도 4공단 국가공단에 포함되어서 개발되기 때문에 거기에 비용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현재 도시계획관계는 도시과에서 다루고 보상은 4공단 지원단이 별도로 있고 다만 질문을 곽용기 의원이 한꺼번에 하셨기 때문에 답을 같이 포함시킨 것입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이것이 기본개발계획의 골격만 언급해 놓은 것이지 세부사항은 답변을 제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다른 질문사항 없으면 다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감사원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부적정해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지적내용은 남구미대교 가설 및 구미대교 확장공사 통합 전문책임감리 용역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당초 적용한 건설 및 기타부분의 노임을 적용치 않고 감리부분 노임으로 적용했다고 얘기가 되어 2억76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조치가 되었기 때문에 '97년9월11일 설계변경을 해서 전액 감액조치했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예, 그러면 2번 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시고 질문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그 당시에는 남구미대교하고 구미대교 통합감리했는 것밖에 없는데 그때 정부에 감리부분 노임이 별도로 신설되어서 감리하는 것이니까 감리로 적용하면 안되겠나 해서 적용했는데 기 그전에 건설 및 기타부분으로 계약했기 때문에 계속 그 부분으로 해야지 왜 바꾸었느냐 이렇게 되어서 지적된 것입니다. 현재하는 것은 감리부분으로 계약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조치하고 했습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그것이 차단시켜 놨는데 주민들이 완전히 굳기전에 다녀서 그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그런데 그것이 콘크리트를 치고 나면 물론 시공하는 방법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만 쉽게 말하면 시멘트분말 물이 위에 올라옵니다. 그것이 완전히 굳어지기 전에 걷어지고 하는 과정에 먼지가 나고 하는 현상을 가지고 하는데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위에 고루다보면 낮은 부분은 물이 모이고 그런 경우가 있기는 있습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그래서 지적을 받고 다른 현장도 그런 유사한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실무자들하고 현장을 둘러 봤습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예, 그런데 이것이 잔여토지 관계는 우리가 토지를 도로에 들어오는 것만 분할해서 보상을 하고 나면 남는 자투리땅이 이것도 저것도 못쓰는 땅이 많이 나옵니다. 그것을 본인들이 토지가 못쓰니까 매입을 해달라 그래서 매입을 하는 것이 주종입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그렇지요.

○도로과장 채희설

보상규정에 보면 아무 쓸모가 없으니까 매입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현재 토지로써는 이용 값어치가 없습니다. 5㎡ 남았다든지 6㎡남았다든지 거의가

○위원장 강대홍

전체 편입토지에 몇%이상 되면 매입을 해야 되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몇% 됩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이것이 나중에 도로로 용폐를 시키고 회계과로 관리전환을 시켜주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예, 주변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필요로 할 경우에는 우리시에 와서 다시 매수를 하면 됩니다.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저희들이 자투리땅이 남는 것에 대해서 뒷집하고 협의를 일단 해보고 뒷집에서 도저히 안사면 쓸 수 없는 땅이기 때문에 우리시가 매입을 해서 그후에 땅에 대해서는 총괄관리하고 있는 회계과로 넘겨서 그것을 나중에 관리계획에 의해서 팔든지 그렇게 합니다.

○위원장 강대홍

그렇게 해서 회계과에서 팔고했는 사례가 있습니까?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도로에 접해 있으니까 뒤에 사람이 나중에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사기를 원할 적에 시에서 쉽게 응해 줍니까?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예, 응해 줍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1년이 넘었으면 재감정을 하지만 1년미만은 전에 했던 것에 준해서 보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그러니까 단독으로 그것만 감정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을 할 때 곁들여서 시키기 때문에 출장비하고 이런 것은 별도로 지급되는 것이 없습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매입을 하는 것은 저희과에 있습니다만 그것은 ...

○도로과장 채희설

현장을 나가 봤습니다. 이것이 말하면 논과 논 사이에 논두렁 비슷한 것이 도로로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상대방이 침범을 해서 논을 경작을 하니까 원상회복을 해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지적도상에 2m인가 그래서 옆에 붙어있는 것인데 이것을 침범했는 것을 측량을 안하고는

○도로기획계장 성무현

제가 현장에 갔다 왔는데 농로 사이에 소도로가 있는데 지적도상에는 2~3m로 되어 있는데 현재 가보니까 사람이 별로 안다니니까 이웃 경작자들이 채소를 갈아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지주가 채소 갈아놨는데 다니기 불편하니까 도로를 원상복구 시켜달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말전에 확정측량을 해서 도로부지를 찾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경지정리를 해서 농로가 과거에는 약 3m 정도 되었는데 지금은 간선농로는 약 5m 정도 확보하고 경작통로는 경운기가 갈 수 있을 정도로 최소한 3m 정도 됩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현재 업무는 우리 업무가 아닙니다만 제가 아는 상식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과거에 경지정리 업무를 담당해 봤기 때문에 농촌에 보면 거의다가 방금 말씀하셨 듯이 다 깔아 먹었습니다. 옛날 소로할 때는 삽으로 깔아먹고 이렇게 깔아 먹어서 그것을 농로 확보하기 위해서 농로 되찾기 운동해서 한 번 전개도 하고 그러니까 콘크리트 말목을 기점 종점 박아서 똑바로 직선으로 튕겨서 찾고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상당히 지금 어려움이 많습니다. 정상적으로 측량을 해서 되찾는다 그러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다음 사항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역전로 확장 외 7개지구 모았는 금액입니다. 역전로에만 집행하기는 예산이 적고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이것이 이쪽으로 저쪽으로 마음대로 쓸 수 있으면

○위원장 강대홍

거기 지금 얼마나 남았습니까?

○위원장 강대홍

그러면 공사비는 얼마 안들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98년도 본예산만 확보되면 내년에는 끝낼 수 있습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저희들이 납입촉구도 하고 또 전화로도하고 찾아가기도 했는데 감사 끝나면은 조를 편성해서 내보내려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1년에 한번씩 계약하는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예, 부과를 그렇게 시킵니다.

○위원장 강대홍

부과시키면 다 사용하고 난 뒤에 돈을 받습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먼저 부과시키는 겁니다.

○위원장 강대홍

선불인데 왜 이것을 못받습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계속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어떤 것은 자기가 땅을 팔고 가니까 소유자가 바뀌어져서 새로 매입한 사람은 몰라서 그냥 있는 것도 있고

○도로과장 채희설

아니지요. 명의변경을 해야 되지요. 자기땅을 파는데 한꺼번에 붙어 있으니까 그냥 ... 여하튼 최대한으로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연말까지 다 징수하도록 하세요.

○도로과장 채희설

예,

○도로과장 채희설

부과는 12억인데 징수를 했고 1,400만원 체납액으로 남았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사실 하려고 하면 국유재산 임대했는 대장을 가지고와서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

○도로과장 채희설

자료를 허위로 만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착오로 인해서 그런 경우는 있을런지 몰라도 ...

○도로과장 채희설

토지 수용절차를 밟습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정확이 규정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최대한 협의매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래도 안되겠다 싶으면 통상 약 1년정도 되었을 때 들어갑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도량산업도로에 토지매수가 안되어서 도에까지 올라가서 재결신청을 다 받아서 곧 집행할 단계에 협의가 되어서 되었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역후도로에 지금 도에다 올려놓은 것이 있습니다.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구미초등학교 중간에 있는 문제는 지금 약 5년쯤 지난 것입니다만 본인하고 저희들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2층집이 걸립니다 걸려도 많이 걸려서 저희들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2층집 전체를 다 사주겠다 우리가 2층집을 두부모 자르듯이 잘라내서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자고 했는데 거기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김천법원에다 공탁을 했는데 집을 뜯을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2층집에 그만큼 잘라내서 뜯을 방법이 없고 그 사람이 전체 보상을 다 받고 다 뜯겠다고 하면 가능한데 그것도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우리가 뜯어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남아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것이 2층 슬라브 집이 아니고 옛날 초가집이라든지 이런 것 같으면 어느정도 잘라서 집을 뜯을 수 있는데, 행정대집행절차를 시에서 할 수 있는 문제인데 저런 경우에는 행정대집행 절차를 취해도 그만큼 우리가 잘라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있는 겁니다.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절대로 응하지 않습니다.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그때 저희들이 일단 그 사람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그 사람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전 의장님 말씀하시다 시피 그 만큼 들어가는 만큼 잘라내고 나면 그 땅만큼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집 지을 수 없을 만큼 남고, 또 뒤에 골목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사람하고 여러차례 밤에 찾아가서 이야기 하기도 하고 전체 다 팔라고 하는 식으로 이야기도 했는데 자기는 그때 당시 공사비가 약 1억 넘는 것으로 아는데 2억이 넘습니다 그 집만 땅을 빼고, 그래서 우리가 다 줄데니까 이렇게 합시다하고 얘기를 해도 그 사람이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정대집행 절차를 해야 하는데 행정대집행 절차를 취해도 집을 그렇게 딱 잘라낼 만큼 끊어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옛날에 적법한 허가를 받은 집들이 그런 곳이 우리시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대집행 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못하는데, 공탁까지는 했습니다. 땅에 대해서는 일단 자기가 새로 집을 지으려고 그러면 그 땅에다 전체를 못 짓고 어떻게 되었든 간에 나중에 도시계획에 맞추어서 집을 지어야 할 것이고 지금 현재로써는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그 사람이 응하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제시했는데, 전체 공사비하고 보상비하고 다 합친 것만큼 보상비가 나와도 그래도 안하려고 합니다. 그때 당시 2억하면 굉장히 큰 돈인데 5년전에 그래도 안된다고 합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이 돈은 올해 지나면 없어집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안 그래도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보상하고 공사를 하려다가 위원님 말씀도 있고 해서 내년도 보상된 곳이라도 공사를 해야 안되겠나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연구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전 의장님이 내용도 상세히 알고 계시고 사실은 담당부서 과장인 저보다도 더 많이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만 법만 앞세워서 해결안되는 문제도 방금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자치시대에 이것을 강제를 못한다 하지만 저희들이 사실 시에 들어와서 도로를 내고 하는 것을 보면 시민들이 보상가 때문에 이의를 달아서 사업이 진행 안되는 것이 무척 많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참 안타깝고 때로는 강제집행이 되든지 또는 다른 부분이라도 공사를 해서 그 보상가에 응하지 않는 분들은 어떤 여론 재판에 회부하는 식으로 해서 주변에서 해결하는 방법 이런 식으로라도 좀 강제성이 되어야지 어떤 사업이 진행이 되지 전부다 보상가 일일이 개인의 의사를 다 들어주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거든요. 앞으로 도로과에서 이런 보상문제 안 응하는 집이 있으면 거기 남겨두고 나머지 부분에 과감하게 먼저 착수를 하고 또 그것은 행정집행을 들어가든지 강제력을 발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촉구공문은 그렇게 안하면 토지수용절차를 밟겠다고 공문을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지금 박수봉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과 차이가 있는데 지금 구미초등학교 후문있는 부분은 토지수용을 발동을 해서 공탁까지 해서 등기는 넘어왔습니다. 지금 사업만 못했을 따름입니다. 사업이라는 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층집을 우리가 보상을 준다고 해도 응하지 않고 강제집행을 할 방법도 없습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들어갔는 부분만 우리가 권한이 있지 안 들어갔는 부분을 응하지 않으면 뜯을 수가 없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두부모 자르듯이 가른다하는 것은 ...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2층 슬라브집을 강제집행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도저히 행정력으로 방법이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본인이 원해야 되는데 본인이 응하지 않으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예, 유념하겠습니다.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했습니다. 저희들 역후도로는 지금 도에 수용위원회에서 하고 있고, 도량산업도로도 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협의가 되어서 해결 되었고, 그리고 광평도 세탁소 있는 부분도 대집행 절차에 의해서 했습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좋은 방법이 없는가 연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전체 보상금 남았는 것이 어느정도 갑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면적이 많으면 자투리 개념을 넘어서기 때문에 매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지적 불부합지구에 대한 처리 문제는 구미시에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가 되어야 되고

○도로과장 채희설

지적 불부합지에 대한 처리를 땅도 없는 것을 공부상만 살아있는 것을 매입할 수가 있습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그것이 지적 불부합지 입니다.

○위원장 강대홍

면적이 어느정도 남았습니까?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전 의장님 말씀하시는 지적 불부합에 대한 것은 몇㎡ 안됩니다. 제가 정확한 것을 지금 기억을 못하는데 몇㎡ 안됩니다. 남기는 많이 남습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원하는 만큼 집을 못 짓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집은 큰데 지금 남은 집터에다 집을 지을려고 하니까 지금 집 크기만큼 못 짓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강대홍

그러면 들어가는 면적보다 남은 면적이 더 많습니까?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실제로 1층에 보면 보통 끼워서 이렇게 짓는데 끼울만큼 우리가 도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만큼 뒤로 물려서 집을 지어야 하는데 실제로 그 사람 이야기로는 지금 현재 집 크기만큼 내가 못 짓기 때문에 못한다 이런 이야기 입니다. 그러면 도로에 들어갔는데 그만한 면적의 집을 지을 방법이 없지요. 그러니까

○위원장 강대홍

법원이나 다른 계통을 통해서 강제집행을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렇다고 공무원들이 나가서 짜르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그 방법은 모르겠습니다만 뒤에 사람들이 다니는 도로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 강대홍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결론은 여기서 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검토를 하는 방법으로 해서 해결을 잘 되어야 될텐데 걱정입니다.

다음은 60쪽 '97년도 주요사업조서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차수는 예산이 총체적인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서 예산 확보되는 대로 1차 발주하고 다음에 2차 발주하고 그런 것입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예, 3차가 됩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한 노선에 전체가 아니고 일부 몇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하여튼 협의매수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안되면 대집행을 해야 됩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요구를 했습니다.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국도33호선은 양여금 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양여금이 내년도에 20억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20억하고 우리 시비를 부담해야 될 20억하고 40억인데 우리 시비요구를 27억을 했습니다. 돈이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확정은 의회에서 결정을 지어주시면 사업이 됩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그것은 나중에 집행할 때 판단해서 꺼꾸로 내려오는 것보다 밑에서 해올라가야 되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사업비에 전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하려고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그것이 다 되면 모르지만 안되면 이 밑에서부터 해올라가야 됩니다. 신평에서 꺼꾸로 해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도로과장 채희설

사실 다 이야기는 못합니다만 우리가 2억을 요구하지는 않 했습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예산부서에서 세웠는데

○도로과장 채희설

나중에 사후 협의가 되었지만 이것이 돈이 워낙 많이 드느까 2억을 주어서는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때에 따라서 집행부서에서 얼마를 주십시오 요구를 하더라도 예산부서에서 예산 사정상 삭감하는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어서 집행이 가능한지 서로 상호 협의가 충분히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원만하게 안되어서

○도로과장 채희설

현재 전체 완공할 수 있는 돈을 달라고 요구를 해 놨습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보상비 요 부분만 그렇습니다. 국도33호선 전체중에 일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예, 국도33호선 요구했는 예산이 확보되면 가능합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예산이 확보되면

○도로과장 채희설

우선적으로는 밑에서부터 해 올라와야 됩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계속하는 사업을 우선을 해야지요. 밑에서부터 해 올라가는 것을 계속해서 나가야지 거기 돈이 모자란다고 놔두고 거기가서 보상하기는 어렵습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저희들 집행계획에 의해서 밀고 나가는 것이지 그것을 미리 한다 안한다 ... 이것이 국도33호 총괄에 포함된 것인데 꺼꾸로 해오라 하면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 지금 신평시장에 들어가는 진입로가 현재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사람들이 들어가는 골목이라도 뚫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식으로 이야기가 되어서 예산이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권으로 분할을 하고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사업시행 인가가 있어야 합니다. 인가가 없이는 분할이 안됩니다. 그러면 본인이 그 땅을 분할해서 왔을 때 이 땅만큼 보상해 주십시요 하면 그때는 저희들이 응할 수가 있습니다. 분할이 안되는 상태에서 어느부분부터 우리가 보상을 해야 될지 감이 안 잡힙니다. 예산이 올라갔다고 해서 무조건 집행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그 사람이 분할도 해오지 않고 있는 사항을 우리가 집행을 어떻게 합니까? 그런 사항입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신평시장으로 들어가는 길이 개인 사유지니까 그것이 말썽이 많이 생겨서 말썽을 안생기도록 하기 위해서 우선 들어가는 도로라도 확보를 해달라는 그런 얘기인데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신평시장 앞에 전체가 도시계획도로 국도33호선입니다. 35m 도로인데 그것이 공교롭게도 신평시장을 준공 하고 나서 도시계획선에 맞추어서 분할을 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신평시장 자체가 전부 맹지가 되었습니다. 들어갈 도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평시장 측에서 들어가는 길이라도 내달라 이겁니다. 그럴려니까 우선 예산이 없으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일단 예산이 서면 그 사람 본인이 땅 주인이 그 부분만큼 분할을 해서 이 땅을 보상을 해달라고 하면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만 도시계획 사업인가없이 직권분할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본인이 해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산집행을 못했는 것입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본인이 해야되는데 본인이 분할하고 싶어도 면적이 적어서 분할이 안됩니다. 지적법상 분할이 안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할이 안되니까 땅값은 못주는 겁니다. 그러니 국도33호선 개설하는 것이 계속 해들어가고 있으니까 자동 놔두면

○도로과장 채희설

이것은 공사가 아니고 보상입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신규사업은 아니고 계속사업이지요.

○도로과장 채희설

예산이 확보되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검토하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이 어느정도 확보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되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시원한 대답이 안된 것 같은데 '98년도 예산이 되면 빨리 집행을 해서 민원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겠습니다만 대충 전년도에 공사비 들었는 사례를 참작해서 예산을 세웠다가 설계에서 다소 남고 입찰잔액이 남고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다소 좀 있습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하여튼 불용액이 안생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일부 현장을 보고 하는 경우도 있고 하다보면 예측하지 못한 것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이 안된 그 공사가 사실은 오히려 이상스러운 그런 겁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보강공사는 예산이 충분히 확보가 안되어서 우선 먼저 해놓고 나중에 보충을 시키는 방법도 있고, 어떤 사례를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도로과장 채희설

완벽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변경이 있을 수 있다는 사례를 들어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다보면 지역주민들 건의사항도 있고 또 당초에 계획했던 것이 잘못 잡히면 바로 잡아야 되고

○도로과장 채희설

예,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일부 관내에 유도지역도 있고 금지구역도 있고 이런데 유도지역에는

○도로과장 채희설

공단2동있는 그 밑으로 유도지역입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고정으로 설치해 놓은 곳은

○도로과장 채희설

저희들이 인도에 있는 것은 전부 철거하고 유도지역에는 어디 갔다가 저녁에 다시 허용하는 시간에 나와서 하고 또 들어가고 이러고 있습니다.

○도로기획계장 성무현

저희들이 철거하는 것은 금지구역에 있는 것을 철거하고 잠정 허용구역이나 유도구역에 있는 것은

○도로기획계장 성무현

대로변에 금지구역에 있는 것은 철거를 합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금지구역을 경찰서에서 하고 유도구역은 과거에 전에부터 산재되어 있는 시가지에 있던 것을 일부지역으로 모으기 위해서 유도지역을 지정해서

○도로과장 채희설

일몰후에 나와서 장사하는 것은

○도로과장 채희설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포장마차 관리하는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도로과장 채희설

예,

○도로과장 채희설

옥계지구가 D급으로 분류되어서 안전도 검사를 하려고 당초에 시도를 했습니다. 신교 말고 구교 ... 그런데 통과하중이 낮아서 4공단에서 그것을 다시 개체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그것은 전산화 처리하는 그 용역입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로보수계장 박재원

원평동 선산가는 앞에 교량 목화예식장에서 공단쪽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금오웨딩 있는데 조그마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산나가는 고속도로 밑에 그것입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안 주었습니다. 진단을 하려고 그러니까 4공단에서 개체를 하는데 금방 뜯어낼 것을 진단을 해서 뭐하느냐 해서

○도로과장 채희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 같이 하려고 했는데 사실 등급으로는 시급한 것은 아닙니다. 혹시 염려가 되어서 같이 하려고 그러다 옥계교를 안하니까 그것만 분리를 해서 별도로 할 것이 있느냐 차후로 미루자 해서 그랬습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옥계교는 D급으로 분류가 되었고 이쪽은 C급으로 분류가 되어서

○도로보수계장 박재원

옥계교가 낡아서 그것을 주로 하려고 하다가

○도로보수계장 박재원

4단지를 조성하면서 수자원에서 새로 교량을 개체한다고

○도로과장 채희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이런 예산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없이 예산을 해놓고 보자는 그런 예산을 세워놓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예,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출장소지역은 지역개발과에서 합니다.

○위원장 강대홍

월요일날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보상금 남은 잔액입니다. 한필지 주지도 못하고 그렇습니다.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10원도 안남는 것은 저희들이 보상을 여러필지를 하는데 지금 2억 3억가지고 한노선 전체를 다할 수가 없습니다. 없으면 그 돈만큼만 저희들이 품위를 해서 딱 맞아 들어가는 것이고 여기 1,800만원 남은 이것은 한필지 주기도 뭐하고 그러니까 돈이 남은 것입니다.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품위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맞아들어가는 겁니다.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소방도로는 한필지 큰것은 큽니다만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하다보면 조금 들어가는 것이 있고 많이 들어가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감정 전체를 해보면 ... 그것을 맞추어서 품위를 했기 때문에 맞아 들어가는 겁니다.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아닙니다. 예산 실제로는 4억가지고 안되지요. 한 노선을 하려면 모자라는데 전체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예, 그렇습니다.

○도로보수계장 박재원

그것은 맨홀관계라든가 통신맨홀이라든가 하수도맨홀 그것을 올리는 과정에서 그렇고 차선이 많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포장덧씌우기를 하다 보면 노선이 험한 곳은 비용이 더 들고 그렇습니다.

○도로보수계장 박재원

저희들이 덧씌우기 공사를 할 때는 맨홀이 있는 것을 먼저 상승을 해놓고 그러니까 튀어나온 것입니다. 덧씌우기를 하려고 5㎝정도 올려놓고 거기에 덧씌우기를 하면 거기와 맞추어져서 됩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상승시켜놓은 것은 1주일 이내에 공사할 장소에 그렇게 해 놨습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혹시 그런 것이 있으면 발견즉시 조치를 합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예,

○도로보수계장 박재원

그것은 위험교량이 아니고 비파괴 즉 옛날에 교량을 해 놨는데

○도로과장 채희설

그것을 조사하려고 조사하는 용역비입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그것을 조사해서 등급을 분류해 놓은 것은 있습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옥계고 말고는 괜찮습니다. 출장소 관내는 자료가 없고 출장소는 출장소 지역개발과에

○도로과장 채희설

도로에 있는 교량은 다 했습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예,

○위원장 강대홍

도로굴착하고 난 후에 도로사정이 많이 안좋고 시민들 불만이 대단합니다. 지금 전화국 앞에 여기만 봐도 공무원들 모릅니까. 다 알고 있는데 얼마나 불편합니까? 원상복구할 때 검사를 옳게 하는지

○도로과장 채희설

안 그래도 공식적으로 공문이 오고가는 것 보다도 실무자들이 싫은 소리도하고 잘하라고 합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문제가 생기는 곳은 다시 하라고 우리가 공문도 보내고 합니다.

○위원장 강대홍

도로굴착을 하고 복구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검사를 철저하게 해주세요.

○도로과장 채희설

예,

○도로과장 채희설

일은 상당히 많습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이것이 감리대상은 아닙니다. 50억이상 되어야 감리대상이 되고 제도적으로 1억 2억되는 것을 가지고

○도로과장 채희설

하자가 발생되면 하자보수는 시킵니다만 하자가 안나도록 노력은 합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그런데 저희들 입장으로는 직원들이 많으면 좋지요.

○도로과장 채희설

현재 감독기능을 다른 곳에 위탁할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보통 5~6건 됩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그렇지요. 보통 소도로는 1년내고 중 규모 이상은 2년에 걸쳐서 있고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1차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현재 안 그래도 그냥 놔두고 이용을 하면 가장 좋은데 앞으로 예측되는 교통체증 문제가 상당히 있지 않나 그래서 그 자리에 꼭 고수할 것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옮기고 그 장소는 교통체증이 안 일어나도록 조치해야 안되겠나 그렇게 검토를 해야 안되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공단본부에 알아보시면 아시지만 공단본부하고 단지 우리가 교통에 문제가 있으니까 옮길 수 있다면 어떻게 옮기는 것이 좋겠느냐 공단본부의 의견을 듣고 있는 사항이고 지금 완전히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현재 우리가 내고 있는 국도33호선이 완전히 개통되어서 거기에 예상되는 교통체증 문제는 어떻게 되었든간에 해결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고 그것이 위에 시장님도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검토를 해보고 현재는 평면교차로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이렇다면 우리가 평면교차된 상태에서 운영을 한 번 해보고, 저기에 고가교를 한다면 적어도 55억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평면교차를 해서 운영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현재는 계획을 줄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줄여야 차선이 나옵니다.

○위원장 강대홍

수출탑은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기념물이기 때문에 교통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하시든지 해서 가능하면 평면교차로 활용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에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직업훈련원에서 전기초자까지 그것 말입니까?

○도로보수계장 박재원

도로가 2차선이었는데 현재는 4차선입니다. 2차선은 10년정도 되었고 저희들이 확장은 직업훈련원에서 공단1동까지는 3년정도 되었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경부고속도로 확장을 12월에 착수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지금 어느정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자세하게 모르겠지만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경부고속도로 8차선 아포에서 서대구 인터체인지까지 내년에 발주가 되어서 보상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도로공사에서 하는 것이라서

○위원장 강대홍

지금 보상중에 있습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실시설계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12월에는 착공이 된다고 보도가 되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묻기도 하고 저희 구미에 계시는 분들은 관심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다고 발표는 해놓고 아직까지 눈에 안보이기 때문에 지금 어느정도 진도가 되었는지 그래서 질문을 합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이것이 도시계획결정과 연계된 사항이라서 사실은 도시과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도로과지만 도로과에서는 거의다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그것을 개설하는 것밖에 없으니까 상세한 내용은 저희보다는 도시과가 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전문위원님 도시과에 내일 현황을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도로과에서는 예산이 하나도 없고 새마을과에서 한 것도 있고 동장 재량사업비로 한 것도 있습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예, 5천만원인가 올려 놨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없었습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하여튼 위원님들 이 문제하고 틀립니다만 우리 관내에 보도가 상당히 훼손된 곳이 많습니다. 5억을 요구했는데 5천만원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예산이 조정되면 위원님들이 요구가 그렇게 되었더라도 좀더 0하나쯤 더 붙여서 통과될 수 있도록

○도로과장 채희설

현재 공단에 가보면 경계석이 없는 것이 많습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건축법상 준공관계하고 이런 것은 건축사들이 다루는 것으로

○위원장 강대홍

그것은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현재 5천만원입니다.

○위원장 강대홍

올해 예산회계법에 5천만원이고 내년에 1억으로 올린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시행령을 아마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시행령이 아직 안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그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보면

○위원장 강대홍

그것은 못하고 지난번에 상공위원들하고 간담회 할 때도 삼우주택에 사장이 안동, 영주는 그렇게 하는데 왜 안하느냐고 얘기를 해서 제가 나중에 자료를 찾아보니까 안동, 영주는 그렇게 한 것이 없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요구를 했습니다. 내년에 시행령이 내려오면 시행될 것으로 봅니다.

도로과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로과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7분 감사중지)

(17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대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업합니다.

건설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건설과리과장 정정언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27건입니다. 첫째 시정질문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육태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계천 상하부 복개공사에 대해서 대책과 계획은 답변은 하천 맑은물 가꾸기와 샛강 살리기 운동의 일환으로 하천오염방지 및 친수공간 확보를 위해서 하천복개사업을 현재 지양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현재 추진내용은 없는데, 저희들 내년도에 설계용역비로 1억3,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도에 도비 1억하고 시비 1억을 해서 지금 보조내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이것도 내년에 예산을 세웁니다만 그것은 도시정비비로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천복개는 못하지만 다른 용도로 해야 되는데 일단 그것은 내년도에 저희들 별도로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도시정비비로 내려왔습니다. 치수관련과에 저희들 보조 요청을 했는데 치수관련과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개사업은 안된다고 해서 보조를 못하고 그래서 도로과에도 역시 그것은 우리소관이 아니다 이래서 결과적으로 지역개발과로 넘어갔습니다. 지역개발과로 가니까 지역개발과는 정비관계가 지역개발과의 업무니까 거기에서 자기들이 그러면 도시정비로 그렇게 하라 해서 1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번에 진미동에서도 올라왔습니다만 진미동사무소 앞이 20m도로입니다. 현재 10m로 되어 있습니다. 그쪽으로 차가 안들어오고 바로 대구서 온다든가 하면 돌아서가는 그런 실정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결국 도시정비비기 때문에 우선 도로라도 개설을 해야 안되겠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용역을 주어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출장소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끝부분에 가서는 똑같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그런데 저희들 9억의 돈을 받았는데 9억을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우리가 해야만 된다고 해서 9억을 받아놨는데 저희들 돋우면 내수면이 안에서도 문제가 생깁니다. 구배가 처음에는 조금 내려갔는데 끝에가서는 맞추어서 합니다. 왜냐하면 끝에가서 돋우면 안쪽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저희들 생각은 높인다 하는 그 당시에는 하나의 돈 9억을 받기 위한 수단이 아니겠느냐 제가 그 당시에 참여는 안했습니다만 수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높여도 마찬가지로 안에 내수면에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그런데 끝을 높이면 기울기가 당초에는 1/500이 되든 것이 결국 높이면 1/600이 된다든가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상류측에서 물이 내려오는 것이 영향을 받습니다. 천천히 내려오기 때문에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그렇습니다. 낙동강에서 올라오는 것 1m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위에서 문제가 생겨서 물살이 적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양 제방에 문제가 안 생기겠느냐 그렇게 볼 때는 그대로 하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봤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임오동 처음에 330만원은 '97년 당초예산에 108만원하고 438만원은 당초예산에 있었습니다. 처음 12개소에 대해서는 가장 위험한 곳이다 해서 우선 설치를 했고, 그 뒤에 것은 다음에 만일 그런 곳이 있을까 싶어서 유보를 했다가 그 뒤에 4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제일 끝에 고속도로 낙동대교는 지난번에 저희들 말씀드린 그때 이것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식 틀립니다.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지금 수도사업소 창고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한해장비 보관현황을 월요일날 현장을 보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호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아직까지 저희들이 관리계획을 체육진흥계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계획을 금년말까지 끝납니다.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저희들이 우회도로 포장하고 중간에 휴식시설을 하면 ... 지금 야구장 해놓은 곳은 주말에 많이 합니다. 평상시에는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말에 보면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앞으로는 금년보다는 재해관계는 적지 싶습니다. 작년에는 위에 상수도 텃파기해 놓은 것이 흙이 내려왔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나무를 심을려면 큰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하천에는 큰 나무를 심지 못합니다.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금년도 저희들이 2,300만원 들어갔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화장실은 이동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고수부지 위에 설치를 합니다. 고수부지까지 물이 올라와도 힘이 없습니다. 밑에 저수로에 물살이 쌔기 때문에

○방재계장 강성수

죄송합니다. 과장님 그때 교육을 가셔서 잘 모릅니다. 저도 그 당시에 방재계에 간지 얼마 안되어서 확실히 잘 몰랐었는데 나중에 파악을 하니까 저희들 설치한 것은 높은 위치에 있는데 그것은 어디 민간인 것이 떠내려와서

○방재계장 강성수

예, 그래서 나중에 저희들이 조치를 했습니다.

○방재계장 강성수

도로변에 있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낙동강 체육공원에 대해서는 관리비를 줄이는 방법으로 주변에 있는 업체들의 사용빈도수를 조사를 해서 관리비를 분담을 시키되 어떤 시민들이라도 사용하고자 할 때는 기득권을 주장할 수도 있으니까 복구비를 부담을 시킨다 하면 그런 것이 없도록 그런 방법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우나 LG나 많이 사용하는 업체들 사용빈도를 조사를 해서 1년에 얼마를 같이 부담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예,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해서 관리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이것은 국유지하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립공사 허가를 받았습니다. 허가를 받아서 일단 돈을 2억5천 투자를 해서 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지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도에다가 준공필을 냈습니다. 검사가 떨어지면 저희들이 매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경영치수라고 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별도로 합니다.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경영치수사업은 작년까지 저희들 여기서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했는 것은 선기천 경영치수사업 상환금액이 나오고 그 외는 공유수면 매립 이것 뿐이 없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구미시는 구미시가 하고 출장소 관할은 출장소에서 합니다.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예, 그렇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업무분장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경영치수사업은 출장소에는 하천골재가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폐천부지 조성 말씀이지요?

○건설관리과 정정언

말씀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폐천부지에 대한 불하관계는 저희들이 합니다. 사업자체는 구미지역 경영치수사업은 구미지역에서 하고 선산지역은 지역개발과에서 하는데 이 폐천부지가 생겨서 불하관계 개인에게 불하관계는 총괄 저희들이 합니다.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예,

○위원장 강대홍

건설관리과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업무에 대한 감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감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도시건설국의 도시과, 도로과,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11월28일 10시부터 감사를 계속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8시2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