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구미시의회(정례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12월16일(월) 오전10시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0시07분 개의)
○위원장 박세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심사의 건(구미시장 제출)(계속)
○위원장 박세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상정합니다.
진행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부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위원님께서는 삭감 및 검토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춘남 예, 부위원장 김춘남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입은 124쪽, 125쪽, 148에서 150쪽까지이며 세출은 463쪽에서 487쪽까지입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는 971쪽에서 979쪽, 저소득주민주거안정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981쪽에서 985쪽까지, 사회복지기금은 별책 기금운용계획 19쪽에서 22쪽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와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상임위원회에서 지적 검토사항은 없었습니다.
과장님, 오늘 호국영웅기장 받으러 경주에 구미시에 몇 분이나 가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휴진 예,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6.25참전전우회 회원님, 생존해 계시는 회원님 903명이십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 대한민국 전체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대표분에게 호국영웅기장이라 해서 전수식을 전해 드리고 저희 보훈청 또 도·시·군에서 별도로 전수식을 개최하라 해서 저희 시에서도 먼저 금요일 날 50여 분 대표에게 우리 3층상황실에서 영웅기장 전수식을 하고 오늘 아침 8시에 보훈청 초청 대상자 40명 어르신들께서 경주호텔로 출발을 하셔서 오전 중에 전수식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과장님, 예산보다 거기 가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질문해 주십시오.
○권기만 위원 지적사항이 상임위원회에서 하나도 없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세진 없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에
○부위원장 김춘남 아니, 아니. 있습니다. 한 개만 물어볼게요. 너무 빨리.
과장님, 465쪽에요. 좋은 이웃들 사업 지원 이건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휴진 예, 이거는 경상북도에서 내년도부터 저희들 시에서도 기 행복메신저로 시작을 했습니다만 위기가구가 저희들 시에도 한 300가구 발굴을 했는데 이게 종종 텔레비전에 어려운 위기상황 발생 되어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하니까 이에 대한 대책으로 좋은 이웃들 사업 해서 민관협력사업으로 하는데 저희 시에도 한 100여 명 정도 내년도에 발대식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지역주민 이통장이나 반장, 부녀회장, 우리 로터리클럽 회원, 복지 위원들 해서 또 PC방, 상가, 찜질방, 택배 배달원, 요구르트 아지매, 신문 배달원, 검침원 이런 분들 전체를 위촉을 해서 자기 집 주변에 어려운 위기가구가 있을 적에 신고를 해 주면 저희들이 따라서 유효적절하게 법령이 해당되는 법으로 뒷받침을 해 주고 법령에서 제외되는 가정에는 연계를 해서 적극 지원을 해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춘남 이거 신규네요? 안 하던 사업이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휴진 예, 신규사업입니다, 내년도.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부위원장 김춘남 제가 좋은 이웃들 사업 지원 그래서 뭔가 싶어서.
그리고 472쪽에요. 여기 금오복지관하고 구미종합사회복지관하고 이거는 운영비 지원을 작년에도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휴진 예, 매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춘남 작년에도 맹 이 금액 지원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휴진 예, 똑같습니다. 계속 그 금액 그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춘남 그러면 과장님, 이거는 자료 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휴진 예, 그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춘남 2건 자료 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휴진 예, 예.
○부위원장 김춘남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했습니다.
○김정곤 위원 저도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김정곤 위원 과장님, 467쪽에 보면 저소득층 의료 및 구료비 해가지고 4,600만 원 지원, 또 467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휴진 예.
○김정곤 위원 그리고 478쪽에 보면 또 저소득층 의료 및 구료비가 있는데 차이점이 뭐가 있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휴진 예, 468쪽에 있는 의료 및 구료비는 저소득층 긴급지원으로 저소득 주민이 긴급한 재난이나 사고, 질병 등으로 생계가 곤란할 때 한 집에 한 세대당 5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입니다. 최저생계비가 올해가 154만 원이니까 150% 이하 하면 4인가구가 232만 원 이하 가구 이런 가구가 재난이나 사고, 질병으로 생계가 곤란할 때 한 세대당 5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그런 게 되겠고 477페이지에 있는 의료 및 구료비는 행려자, 행려자에 대한 귀가 구호비라든지 무연고 사망자 장의비, 의료비, 병원 안치비 이런 게 되겠습니다.
○김정곤 위원 478쪽에 거기에 긴급복지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휴진 여기에 있는 478쪽에 있는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이거는 국비 지원사업으로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대상 기준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주 소득자가 사망을 했거나 가출을 했거나 구금시설에 수용되어서 소득원이 없을 때나 중한 질병이나 화재 등에 따라서 생계가 갑작스럽게 곤란했을 때 저희들이 생계지원은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 4인가족 기준으로 하면 185만6,000원 이하 가구, 의료지원은 150% 이하 해가지고 4인가족 기준으로 232만 원 이하가 되겠고 재산은 8,500만 원 이하, 금융재산이 300만 원 이하 이런 가구에 대해서 생계지원이 4인가족은 104만 원 정도, 주거지원, 교육지원,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이런 거를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대상이 그러면 비슷비슷한 거 아니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휴진 예, 예. 기준이
○김정곤 위원 467쪽하고 대상이 비슷비슷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휴진 그거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세대당 50만 원 하고는 우리 시의 사업으로 하는 거고
○김정곤 위원 예, 예. 여기 보니까 이거는 시비로만 하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휴진 이거 해 보면 갑작스럽게 사고나 이런 게 당한 게 많지는 않습니다. 연 30건 정도 이래 됩니다.
○김정곤 위원 그래서 저는 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사업이 비슷비슷한데 꼭 우리 시비를 이렇게 세워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느냐 싶어서 여쭤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휴진 예, 그렇습니다. 이게 478쪽에 김위원장님 말씀하셨는 이거는 국비 지원사업으로 이거는 법으로 딱 명시가 돼 있습니다. 딱 명시가 돼 있어가지고 여기에 해당 안 되면 어떻게 해 줄 방법이 없는 그런 사항이 되고
○김정곤 위원 그럼 시비로 세워 놨는 거는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휴진 시비로 세웠는 거는 저희들이 150% 이하 가구인데 보통 국비 지원사업으로 하는 긴급복지지원에 해당 안 되는 사람들이 더러 나옵니다. 그래서 시비로라도 좀 해서 1년에 한 30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리 시에서 하는 거는. 그것도 안 되면 우리 연계를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가정은 기업체든 어디 유지 분들한테 의뢰를 해서 연계를 해 주고 그런 사업입니다.
○김정곤 위원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시비를 세워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엄격한 판단 기준을 적용하는 게 아니고 임의로 판단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이야기 들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휴진 그래 저희들도 이거는 아주 현장에 나가서 동에서, 읍면동에 사회복지사가 한 번 더 점검하고 또 시에서 나가서 재차 점검을 하고 각종 재산이나 조회를 다 하는데 그런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위원장님. 없었는데 이게 앞으로도 하여튼 유념해가지고 철저히 대상자 선정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정곤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춘남 예, 사회복지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입은 109쪽, 125쪽에서 127쪽, 136쪽, 137쪽, 150쪽에서 158쪽이며 세출은 489쪽에서 561쪽까지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별책 기금운용계획 23에서 26쪽, 여성발전기금은 27에서 30쪽, 시립화장시설 유치지역 개발기금은 31쪽에서 34쪽에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와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김춘남 과장님, 제가 기획에 있다가 산업에 와갖고 잘 모르는 게 많네.
장애인체육관 운영 이거는 엄청나네요? 운영비 주는 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7억5,000.
○부위원장 김춘남 도비를 왜 이것밖에 못 받아 옵니까, 과장님? 시비가 너무 많이 붙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지금 우리 장애인복지관 운영도 분권이고, 분권이고 도비 3%고 체육관도
○부위원장 김춘남 제가 묻는 운영은 505쪽에 도비를 이것밖에 못 받아왔네. 시비가 너무 많이 붙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이거는 뭐 첫 실행
○부위원장 김춘남 좀 많이 받아오시지, 도비.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첫 실행이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이게 장애인 관련되는 거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렇게 하는데 운영비와 관련되는 거는 거의 장애인 관련되는 거는 한 70%, 80% 국비가 붙어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작을 이렇게 하는 건데 연간 예산이 한 7억5,000 정도 신규사업으로 운영이 되는 겁니다. 이게 13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운영비 전체
○부위원장 김춘남 과장님, 이거 자료 좀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예.
○부위원장 김춘남 그리고 제가 설명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508쪽에요. 경로당 리모델링 3개소 있는데 여기는 대상지가 어디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이게 형곡1동입니다. 형곡1동인데 이거는 도비가 와서, 도비가 와서 이거 상가를 사서 경로당을 만든 겁니다. 만들었는데 이것도 우리
○부위원장 김춘남 이게 형곡1동 경로당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형일이라고 우리 우방3차 맞은 편 큰 구역에 경로당이 없어서 그게 시책
○부위원장 김춘남 바로 뒤에 있는데. 우방3차 뒤에.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아니요. 우방3차 길 건너 편에 서쪽으로 큰 데 대관정 올라가는 거기에, 거기에 한 650명 되는 65세 이상 노인이 그 정도 있습니다. 전체가 한 340, 65세 이상 노인이 요새 경로당 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부위원장 김춘남 노인복지회관도 있고 한데.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노인복지회관 또 이쪽에서 넘어가기가 또 고개를 하나 넘어야 되고 돌아 나와야 되고 이래서, 이거는 경로당 리모델링은 시비 여기 붙었습니다만 앞에 도비가 2,000 와 있습니다. 와 있어서 이거는 추경 때 확보를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김춘남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509쪽에요. 경로당 건립공사 여기 또 2개 있는데 어디합니까, 여기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경로당 건립공사는 아직 이게 어느 동이라고 지정을 한 데는 없습니다. 이게 예산을 포괄적으로 세워 놓고 또 저희들 읍면동에 읍면동장한테 공문을 뿌려서 신청 받아가지고 그걸 심사위원회에서 선정을 합니다.
○부위원장 김춘남 경로당 좀 안 지어도 되는데. 과장님, 이거는 자료 좀 주세요. 제가 이거는 검토 이거, 경로당 건립공사.
그리고 540쪽에요. 찾았습니까? 540쪽.
우리 여기 여성단체협의회 좀 말이 많던데 잘 마무리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마무리는 되고 새로운 회장이 선출이 됐습니다. 됐고 지금 전체적인 원론적인 어떤 조사라든지 수사라든지 이런 거는 아직 완결은 안 된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김춘남 완결 안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부위원장 김춘남 여기 이사는 지금 아직 안 했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안 했습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춘남 거기 이사하면서 쓸 예산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어떤 거 말씀이십니까?
○부위원장 김춘남 여성단체협의회에.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운영비.
○부위원장 김춘남 운영비, 예, 거기서 하면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운영비 이거는 우리 향기나눔터하고 여성단체협의회 관사 인건비하고 그 나머지 운영비입니다.
○부위원장 김춘남 과장님, 이것도 자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예.
○부위원장 김춘남 예, 이상입니다.
○김정곤 위원 예, 저도 한 두 가지만 여쭤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김정곤 위원 490쪽에 보면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운영이 있습니다. 올해 특별히 예산이 보니까 작년보다 한 1억1,000 정도 더 늘어났는 거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490쪽입니까?
○김정곤 위원 490쪽입니다.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운영.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김정곤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이거는 도개 동산리에 있는 사랑의 쉼터 운영비입니다. 학교 부지를 임대, 교육지원청에서 학교 부지를 임대를 해서 하는 건데 종사자가 5명에서 12명으로 늘었습니다. 요즘 장애인이 들쭉날쭉 하니까 거기 따라서 케어를 해야 되는 도와줘야 되는 종사자들이, 그냥 신체 건강하게 다니고 이런 것 같으면 또 몇 사람이 이래 좀 작게 붙어서 도와줘도 되는데 아닌 분이 많기 때문에 5명에서 금년 그러니까 우리 상반기에 5명을 지금 12명으로 종사자가 늘었습니다.
○김정곤 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 전에는 어떻게 운영했습니까, 그러면? 인원이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그게 매년 우리 쉼터에 들어오는 명단이나 아니면 장애를 가진 사람들 보면 등급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납니다. 나고 또 나갔는 장애인들도 있고 그런데 장애 등급에 케어를 많이 해 줘야 될 사람과 덜 해 줘야 될 사람 그 차이에서 인건비가 이래, 이게 인건비거든요, 운영비하고. 그래 그 차이는 좀 날 수 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그러면 장애인 뭐라 그럽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그러한, 또 안 그러면 장애인 수가 많아진다거나 이런 규정에 의해서 관리 종사자를 몇 명까지 늘릴 수 있다, 이런 규정은 있습니까,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물론 거기에 전체 장애인 돌보미라든지 이런 쪽에 어떤 지침을 같이 우리가 병행을 하는데 장애 등급이나 장애 종류에 따라서 그런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그래서 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울 거 같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불어나고 인원이 많이 충원됐다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전체 인원은 30명인데, 전체 인원은 30명인데 거기서 장애 등급, 또 장애의 종류 뭐 지체나 또 여러 가지 종류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그리고 513쪽에 있는 거,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사업구축 이런 거는 어떻게 방향을 전개하시려고 그럽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이거는 고독사, 513에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구축사업 이 말씀이시죠?
○김정곤 위원 예, 예.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이게 우리 추경에는 예산이 120만 원인가 1,200 깠는데요. 이게 독거노인 응급돌봄 구축사업은 독거노인 집에다가 전화기하고 센서 열관리, 이게 주로 KT하고 KT에서 전국 입찰을 봐서 안행부하고 보건복지부하고 협약을 해서 KT하고 계약을 했는 건데 이게 가구당 약 33만 원 정도 지원을 해서 60세대 정도 예산을 세웁니다. 세우는데 이게 연차적으로 확대를 해 나가는 사업인데 KT에서 보건복지부하고 협약을 한 안행부가 KT하고 협약을 거의 10월 말에 했습니다, 협약을. 그래서 이거는 내년도 사업으로 하는 건데 열관리나 또 아니면 가스, 치매 좀 있고 독거노인 있고 하면 가스 같은 거 불 같은 거 이런 거 오래 놔 두고 자기도 깜박하고 할 때 있고 하니까 가스 차단이라든지 이런 게 동시에 이루어지는 건데 주로는 열감지가 되고 그다음에 그 나머지는 자기가 응급할 때도, 의식이 있는 분들은 응급할 때 전화기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 그 전화기로 바로 눌리면서 바로 녹음도 되고 전화기가 좀 큽니다. 이렇게 숫자도 크고 그런 상황인데
○김정곤 위원 보조금에 보니까 이게 올해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올해 처음으로 보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올해 추경 때 좀 세웠었는데, 올해 추경 때 신규사업으로 세웠었는데 이게 안행부하고 보건복지부, KT가 계약이 늦게되는 바람에 올 하반기부터 사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신규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입니다만 전국적으로 KT하고 해야 되니까 기종 선정이라든지 이런 거는 아마 중앙에서 선정을 했는 거 같은데 제작이라든지 그런 게 시간이 좀 걸리는 거 같습니다.
○김정곤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또 이해하기 어려운 게 60명이 대상으로 돼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이거는 연차적으로 늘어납니다. 이거는
○김정곤 위원 처음에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지 못하는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저희들이 한 350명, 360명 받았는데요, 신청을. 읍면동을 통해서 받았는데 제일 우심한 분부터 차례대로 60명 끊고 그다음에 우리 연차사업으로 아마 이 사업이 기금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붙여서 매칭사업으로 1,980만 원 편성을 했는데 이게 추경 때 아마 엄청 좀 늘어날 겁니다. 지금 요구도 많고.
○김정곤 위원 제가 봐서도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어차피 사업을 하시려고 그러면 360명이다 말씀을 하셨는데 나머지 분들도 그렇게 위급하지 않다고는 말씀을 못할 정도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맞습니다.
○김정곤 위원 그러면 여기 독거노인은 그럼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세대 상 혼자 있어야 되는 건지, 자식들하고 어떤 관계 이런 게 안 있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그거는 두서너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만 자기들 자식들 재산도 있고 자식들 밖에 있으면서 연락 잘 되고 하는 혼자 계신 독거노인도 독거노인이고 그다음에 기초수급이나 차상위, 그러니까 저소득이죠. 저소득에 우리 정부 지원을 받아야 되는 분들도 있고 이렇습니다.
○김정곤 위원 주민등록상에 동거인과 관계없이 그러면 혼자 사시면 독거노인이 다 해당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그렇죠. 일단 독거노인으로 대상은 저희들이 전체 조사를 다 했었습니다. 그때 성심하고 금오사회종합복지관하고. 그때 우리 9월 달인가 10월 달 조사를 전체해서 한 3,50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연락 되는 분들하고 안 되는, 연락이 이래 좀 지금 얘기했던 이런 분들하고 이렇게 선별을 그 당시 했었습니다, 다. 의사소통과 조사하고 해서 우선 제일 우심한 분만 60명 우선 여기 편성, 도비하고 이게 매칭으로 딱 돼서 내려오니까 우선 예산 편성을 하고 저희들은 요구를 더 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김정곤 위원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거 자세한 거는 어떤 규정이 있는지 모르지만 독거노인하니까 저희 지역만 해도 숱하게 많이 계시는데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우선은 저희들 사회복지과에서는 기초수급과 차상위에
○김정곤 위원 이거는 그러면 독거노인 규정은 그러면 우리 구미시에서 규정하는 겁니까, 안 그럼 여기 기금이 내려오는 거 같더라고요. 저 위에 안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지침이 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김정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예, 이명희 위원님.
○이명희 위원 위원장님.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61쪽에 시립화장장시설 유치지원 전출금 20억 이걸 5년 동안 나누어 주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아닙니다.
○이명희 위원 그럼요?
(사회복지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561쪽.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우선 저희들이 구미시 시립화장시설 유치지역에 마을에 50억, 면에 100억 이렇게, 면에는 선정 마을은 주민숙원이나 편익수익사업으로 50억 가고 그다음에 선정 마을에 100억은 주민
○이명희 위원 아니 근데, 그러니까 그게 그러면 여기다 합쳐서 주는 겁니까, 아니면 50억 하고 100억 하고 나가는 게 여기 다 합쳐져 있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별도로 있습니다.
○이명희 위원 별도로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이명희 위원 그럼 20억은 거기에 면에 주는 겁니까, 이거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이명희 위원 면에를 그럼 100억인데 그럼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여기 20억은
○이명희 위원 예, 예.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여기 20억은 마을 겁니다.
○이명희 위원 마을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이명희 위원 마을은 그럼 몇 년 단위로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마을은 지금 20억하고 지금 10억 있고 그러면 30억 하고 추경에 지금 뒤따라 올 것 같습니다. 거기서 한 15억 정도 해서 한 45억 정도는 마을에
○이명희 위원 마을에 바로 나가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농소2리 쪽에 대상 마을로
○이명희 위원 그럼 면에는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면에는 100억인데 면에는 지금 30억 됩니다.
○이명희 위원 올해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이거는 기금이기 때문에 기금으로서, 아, 이거 면이네요, 면. 기금이니까. 죄송합니다. 면이고 이 앞에 우리 사업 있는 사업비로 돼 있는 거는 옥성면에 20억
○이명희 위원 옥성면에?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이명희 위원 20억?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이명희 위원 20억씩 20억씩 주면 한 5년 만에 줘야 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 당초 계획은 이 사업 절차에 따라서 공고를 할 때, 공고를 할 때 연차별 사업계획에 따라서 지원한다고 공고를 했는데 저희들은 최대한 빨리
○이명희 위원 빨리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50억 마을에 주는 이것도 연차별 계획으로 공고를 했었는데 지금 추경과 또 내년도 본 사업에 45억 정도 요구를 했으니까 그거는 우리가 사업계획을
○이명희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이명희 위원 그럼요. 557쪽에 공공형 어린이집 10개소, 그죠? 여기가 어딘지, 공공형이 어디 어디 10개인지.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공공형 어린이집의 근본 취지는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을 평가인증 결과 우수자 95점 이상 받는, 평가인증 결과에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도에서 선정하는 그런 사업인데 보건복지부에서 시·도에 배정을 하고 도에서는 다시 우리 시·군별로 내리는 건데
○이명희 위원 근데 구미에 10개소, 557쪽에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예.
○이명희 위원 10개밖에 안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공공형은 민간이나 가정이 법인이나 우리 시립과 같은 수준으로 끌어 올려져 있는 데를 평가인증 95점 이상 받은 데를 실사를 해서 거기다가 지원하는 공공형 어린이집입니다만 이거는 우리 공보육 확충 차원에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고 또 국비 50%, 도비 15% 되는 건데
○이명희 위원 그럼 이렇게 해서 이거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이거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명희 위원 주시고 지금 언론에서 많이 떠들지 않습니까? 어린이집 많은 지원도 되고 하지만 믿고 맡길 데가 없다고 아이들을, 그죠? 그래서 공공형 어린이집이 좀 더 확대돼야 되지 않겠나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저희들도 요구는 많이 합니다. 하는데 이게 평가인증 95점 하는 게 어린이집에서 잘 받지를
○이명희 위원 받기가 힘듭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90점 이상 통과인데, 85점인가 90점 되는데
○이명희 위원 구미시에서 이거 운영할 생각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어떤 내용을 말씀이십니까?
○이명희 위원 어린이집.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전체 우리 민간하고 가정 있는 거를 거의 480개 되는 거를 저희들이 시에서 전체 다 운영은 곤란하죠.
○이명희 위원 아니, 시립 어린이집 이런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시립은 저희들 일곱 군데 구미시 관내에 일곱 군데 있지 않습니까?
○이명희 위원 그럼 여기 포함 안 된 겁니까? 시립 7개 있는 거.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민간하고 가정에서
○이명희 위원 민간, 가정이고 시립은 별도로 있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그렇죠. 민간, 가정에서, 저희들 지금 우리 지정돼 있는 데가 아홉 군데 있습니다.
○이명희 위원 그래서 지금 젊은 엄마들이 아이 맡길 곳이 없다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정말 어린이집에서 열심히 하시는데 언론보도가 자꾸 저렇게 나오니까 좀 힘들다, 아이를 믿고 맡길 데가, 그죠? 그래서 좀 이렇게 지원이 지금 출산 낳았을 때 12개월까지는 20만 원 지원해 주고 정부에 다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거는 다 정부에서 나갑니까, 아니면 구미시에서 그것도 다 나가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아기를 낳았을 때 말입니까?
○이명희 위원 예, 예. 아기 낳았을 때 지원금이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아기 낳았을 때는 보건소에서 이제
○이명희 위원 보건소에서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출산장려금나 그런 쪽으로 가는 거고
○이명희 위원 출산장려금 아니고 1개월에서 12개월까지 20만 원 지원해 주고 13개월에서 24개월까지 15만 원 지원해 주고 집에서 키웠을 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그 내용은 집에서 부모들이 보육을 할 때 어린이집에 안 보내고 맡았을 때 0세일 때는 20만 원, 또 만1세 됐을 때 는 15만 원 이런 식으로 0세부터 2세까지 0세, 1세, 3세 3단계에 걸쳐서 1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겁니다. 해 주는 거고 그거는 국비, 도비, 시비 매칭사업으로 지원하는 거죠.
○이명희 위원 매칭사업으로 다 그걸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이명희 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구미에 정말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을 좀 잘 이렇게 뭐라 해야 되노, 감시감독도 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신규직이나마 한 2명 정도 보강을 했습니다.
○이명희 위원 보강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이명희 위원 좀 구미만이라도 잘 맡길 수 있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명희 위원 그거를 좀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세진 예,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춘남 예, 청소행정과 소관은 세입은 111쪽, 112쪽, 117쪽, 119쪽, 127쪽, 158쪽이며 세출은 263쪽에서 280쪽까지입니다.
환경자원화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별책 기금운용계획 35쪽에서 39쪽에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진 예.
○권기만 위원 예,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권기만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상임위 하면서 지적을 이렇게 많이 받았어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기만 위원 이거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이래 통과 안 되면 우얄라해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애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권기만 위원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선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권기만 위원 예, 아쉬움이 많이 남고요. 제가 이래 지적받은 거부터 잠깐 내가 이야기 한번 할게요.
267쪽 한번 봐 봐요. 67쪽. 67쪽하고 68쪽.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권기만 위원 지금 요즘 뉴스 보면 톱 면에 북한 정세 나오죠?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권기만 위원 또 그다음에는 뭐 나옵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지금 철도노조 파업 관계가 나옵니다.
○권기만 위원 그래 코레일이죠?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권기만 위원 코레일 파업 왜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 성격이 아닌 것 같습니다.
○권기만 위원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예? 코레일이 지금 수서지구와 거기에 역사를 1개 더 만들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정부나 코레일에서 지금 민간위탁이 아니고 주식회사를 하나 만들려고 그래요. 왜 만드는지 아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그 내용은 제가 자세히 잘 모릅니다.
○권기만 위원 모른다 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 이거 예산 내 하나도 안 줄 건데.
우리 정부에서나 코레일에서나 주식회사를 만드는 것은 어쨌든 간에 경쟁력을 좀 키우고 적자를 좀 줄이고 우리 국세 세금을 조금이라도 덜 코레일에 넣기 위해서 다수 조합원들이 지금 반대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추진을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거든. 맞아요, 안 맞아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저도 보도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권기만 위원 근데 알면서도 모른다 해요? 답변하는 자세가 피감기관 그래서 되겠어요? 아는 대로 설명을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자세한 내용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권기만 위원 그러면 또 내가 이야기하면 안다 하고. 자세가 그래서 되겠어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위원님께서 가르쳐주시니까 제가 금방 배운 겁니다.
○권기만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래 알고 있는데 우리 이런 거 과장님은 그 전에 황정구 과장님이 한 6~7년 전에 이야기 했는데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이거는 말이라. 한 6년, 7년 전부터 바꾸라 했다고. 우리 의회 의원님들 5대 초반부터 지금 6대 후반기까지 다 돼 가는데 그만큼 요구를 하고 했는데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전혀 움직이지를 않아요.
(박상우 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하려고 함)
국장님, 가만 있어 봐요. 움직이지를 안 하고 또 과장님, 의회 우리 의원님들 존재 인정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의원님들 주민들과 또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늘 고생하시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권기만 위원 느끼고 있으면 좀 그래 의견내면 반영해야 되죠. 왜 안 해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잠시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권기만 위원 예.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민간수집 이거 지금 예산 목에는 위탁으로 돼 있습니다만 대행하는 거는 저희들이 과거에는 다 아시는 대로 시에서 직영을 했습니다. 하면서 인력관리라든지 예산 집행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문제 때문에 민간업체에 대행을 한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는데 실제 대행을 하는데 있어서 이게 처음에는 3개 업체가 다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하면서 범위가 넓어지고 또 장비라는 게 인력, 장비 관리가 이게 그냥 올해는 내가 하고 내년에는 니가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이 아닌 걸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또 고심을 해 오면서 투명성 경영이라든지 인력 관리라든지 나름대로 저희들이 지도를 또 열심히 한다고 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게 또 너무 장기간 독점하는 그런 여론, 또 그다음에 인력 관리, 좀 비대해지는 그런 부분해서 그래서 저희 이따 정리추경에 예산이 올라오겠습니다만 전반적인 예를 들어 말하자면 구역을 확대를 한다든지 업체 수를 늘린다든지 전반적인 용역을 한번
○권기만 위원 항상 그 답변이 그 답변이라. 그거 하마 내가 의회 들어와서 지금 한 6~7년째 하고 있는데 7년 전에 답변하고 지금 답변하고 똑같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우 예, 권위원님 말씀, 이때까지 왔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내년도에 시행을 합니다.
○권기만 위원 내년도에 우리 여기 뭐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도 모르는데.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우 아니 제가 지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쟁점화 됐습니다. 돼가지고 분명히 혁신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한번 지켜봐 주시고 지금 3개 업체 하고 있는데 그게 6개 되든지 7개 되든지 간에 그런 조치를 분명히 합니다.
○권기만 위원 그래 국장님은 자꾸 원론적인 답변만 하는데 정말로 업체를 늘리기가 힘들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 3개 구간이잖아요? 3개 업체가 다 하고 있죠? 그러니까 고마 1개 업체는 직영하고 두 지역을 갖다가 세 업체에서 경쟁입찰을 시키라는 말이라. 그런 여러 가지 방법도 있는데 노력을 전혀 안 해요. 그냥 의회 와가지고 말이지, 의원님들 지적하고 이러면 그 자리에서만 모면하면 된다, 그 시기만 지나가면 끝이다, 우리 국장님도 이제 정년 퇴임 제가 알기로는 몇 달 안 남은 걸로 알고 있고 우리 과장님도 그래요. 우리, 모르겠습니다. 공무원들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명예라고 생각합니다. 명예라고 생각합니다. 명예롭게 참 정의롭게 40년, 50년 공직생활 하시면서 이걸 명예롭게 퇴임하셔야 되고 내 자신이 한 점 부끄러움이 없어야 된다, 나 이래 생각합니다. 우리 정치인도 마찬가지예요. 정치인들은 4년, 8년 임기 끝나고 나면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우리 쪼맨하니 지방정치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업적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지금 내가 우리 박상우 국장님도 그렇고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우 그 결재를 맡아놨습니다.
○권기만 위원 권순원 과장님도 그렇고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우 분명히 제가 말씀드린 거 속기록에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거는 분명하게 하매 시장님 결심을 맡았습니다.
○권기만 위원 그러니까 업체를 늘리라 하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래 우리 의회에서 그렇게 요구를 하고 의원님들이 고심을 받고 있고 그러면 뭔가를 좀 보여 줘야 된다는 말이라. 정 업체를, 장비가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 답변이 그래요. 장비가 많이 있어야 되는데 장비를 누가 준비해가지고 입찰 응하겠나, 이런 내용을 갖다가 우리 의회에 전달하고 이러는데 그러면 우리 시에서 한 군데, 세 군데 중에 한 군데 직영하고 세 군데를 갖다가, 아, 두 군데를 갖다가 세 업체에 입찰을 부치라는 말입니다. 그래 하면 우리 의원님들이 할 게 없어요. 맥지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고 그러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방금 전에 말씀드리다 말았습니다만
○권기만 위원 제 이야기 한번 들어봐요. 노키아 알아요? 소니 알아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이야기 대충적인 이야기 들었습니다.
○권기만 위원 노키아는 어디 있는 회사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핀란드 있는 회사입니다.
○권기만 위원 소니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일본 회사죠.
○권기만 위원 왜 망해가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자세한 건 그런 전문적인 부분은 제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권기만 위원 경쟁력이에요, 경쟁력. 시장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경쟁력이 없으면 도태되는 거예요. 우예가지고 그 3개 업체만 평생을 해 먹고 살아야 되는고?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답변 드리기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아까 잠깐 말씀드리다가
○권기만 위원 애매한 게 아니고 전부 다 고마 위에서 시키는 대로만, 윗분들이 지시하는 대로 합니까, 과장님 의지대로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저희들도 시민들이 내는 혈세를 집행하기 때문에 저희 어떤 특별한 지시라든지 뭐 어떤 개인적인 주관 가지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권기만 위원 지금 내가 예산서를 떡 보니까 원가계산용역 이러면서 올려놓고 이래 놨는데 이거 뭐 하려고요?
(「페이지수」하는 위원 있음)
○김성현 위원 생활쓰레기.
○권기만 위원 생활쓰레기에 원가계산용역하며 올려놨네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있습니다.
○권기만 위원 이거 뭐 하려고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소요되는 예산을 판단하기 위한 겁니다.
○권기만 위원 제가 이야기 한번 해 줄게요. 교통영향평가 이런 거하고 개념이 똑같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권기만 위원 교통영향평가 이래 보면 제가 판단하기로는 제가 느끼기로는 시키는 대로 나와요. 원하는 대로 나와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그런 말씀은 좀 고려를 하셔야지
○권기만 위원 내 예를 들어드릴게요. 옥계동 가면 수자원에서 도로공사에서 국책사업들하고 있다고. 우리 대백지구에 밑에다가 말이라. 거기 사거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100m 밑에 6차선을 붙여서 해 놨다고. 그래서 그 안에 4,000명이라 하는 주민의 서명을 받아서 우리 시에도 제출해 줬는데, 똑바로 내 달라고. 수자원에서 뭐라고 답변이 오는가 하면 우리는 교통영향평가 다 했으니까 우리는 책임이 없습니다, 이래 이야기를 해요. 국책사업이나 뭐 시책사업이나 국민들 위하는 거고 시민들 위하는 사업이에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맞습니다, 예.
○권기만 위원 눈으로 봐도 아닌 걸 갖다가 그런 잣대를 갖다 대가지고 말이지, 현혹을 시키고 말이지, 명분을 쌓으려고 한다고. 우리 지금 이거 올해 이거 증액 됐어요, 안 됐어요? 쓰레기 수집운반.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조금 증액됐습니다. 약 한 2%, 3% 정도 증액됐습니다.
○권기만 위원 무슨 근거로 증액시켜 놨어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물가 상승과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권기만 위원 매년 그래 올려줘야 되는가?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안 올라 갈 때도 있고 올라 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권기만 위원 기름값은 맨날 내릴 때도 많은데. 기름값은 내릴 때도 많은데 왜 자꾸 올리기만 올려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지금, 시점하고 지금 조금은 변화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권기만 위원 해마다 내린 적 한번 있어요, 없어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내린 적은 없습니다만 동결은
○권기만 위원 왜 내린 적은 없어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그 관계는 지난 오랜 세월 전 거는 제가 다 기억을 잘 못 하겠습니다만 동결은 있었습니다.
○권기만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거 용역비 이거요. 용역비 이거 삭감입니다, 이거.
○위원장 박세진 몇 페이지입니까?
○권기만 위원 269페이지. 69페이지가 어디고. 부기를 잘 찾지를 못하겠네.
○김성현 위원 남은 음식물쓰레기 처리 원가계산용역.
○권기만 위원 예, 몇 쪽입니까?
○위원장 박세진 269페이지 중간쯤에 있네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지금 269쪽에 남은 음식물쓰레기 원가계산용역 이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권기만 위원 예, 예. 언제요, 언제요. 269쪽에
○김상조 위원 266쪽.
○권기만 위원 66쪽이가.
○김상조 위원 제일 밑에.
○권기만 위원 266쪽이네, 266쪽.
그리고 이거 지금 지난해보다 많이 이거 증액됐네. 대행료. 예,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권기만 위원 금액을 얼마로, 2억7,500만 원 증액됐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권기만 위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정치를 재선을 했는데 앞으로 3선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합니다. 노력을 하는데 이거 우선에 업무하는데 추진하셔야 되잖아요. 안 하면 안 되잖아. 쓰레기 대란이 일어날 거 아니라.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해야 됩니다.
○권기만 위원 한 몇 개월 분만 예산 드리면 돼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12개월분 필요합니다.
○권기만 위원 12개월 다 못 줘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금년 5월 30일부로 환경부 고시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단가가 말하자면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보다 좀 증액이 좀 된 부분입니다. 이게 지난번까지는 행정안전부의 지침으로 따라갔는데 금년부터 이게 소관 업무가 바뀌어가지고 환경미화원 관련은 환경부에서 일괄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에 30일 날 환경부 지침에 보면 위험수당도 추가를 하고 운전자에 대한 운전수당도 또 신설을 하고
○권기만 위원 예, 됐습니다. 됐습니다. 아까 국장님도 아까 윗선에 결재 받아 놨다 하는데 일단 제가 한 6개월, 6개월까지만 예산을 드리고 나머지는 우리 의원님들 6개월 뒤에 우리 또 선거도 6개월 뒤면 마침 맞습니다. 그때 들어오시는 의원님들 집행부에서 지금 결재 다 받아놨다 하니까 하는 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반쯤 삭감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성현 위원 쓰레기 민간위탁금?
○권기만 위원 예, 용역 반쯤 삭감.
○위원장 박세진 예, 예. 김성현 위원님.
○김성현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272쪽에 산동면 주민숙원사업과 산동면 주민숙원사업 실시설계가 삭감 의견으로 올라왔는데 이 위치가 어디쯤 되는 거예요? 배후단지 조성하는 데 그쪽이 중심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산동면 일원이 되겠습니다.
○김성현 위원 그러니까 배후단지, 지금 현재 산동면은 그럼 쓰레기 청소를 어떻게 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주민숙원사업 말씀하십니까?
○김성현 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기존 산동면에는 어떤 방식이든 처리를 했을 거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숙원사업 쓰레기 처리하는 사항 말씀입니까?
○김성현 위원 예, 생활쓰레기 원자재 사업장 관리 이거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다른 거였어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이거는 다른 겁니다. 기존 임시처리장 거기 유지관리
○김성현 위원 매년마다 소요되는 거였어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건물 뭡니까, 생활쓰레기 자원재활용 사업장 건물 유지관리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금전동에 저희들 임시 처리하기 위해서 조성했던 거기 관리 비용입니다.
○김성현 위원 그럼 삭감해도 되는 거여서 그런가 삭감으로 올라와서 물어보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삭감 올라갔는 거 그건 산동면 주민숙원사업, 지금 그래서 저도 좀 헷갈려가지고. 산동면 주민숙원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김성현 위원 예, 예. 272쪽.
○이명희 위원 272페이지.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이게 저희들이 올해까지 말하자면 오염시설 들어간다고 보상 차원에서 숙원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규모는 좀 줄이더라도 시행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했었는데 소관 상임위에서
○김성현 위원 주민들하고 약속사항입니까, 아니면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말하자면 포괄적으로 진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성현 위원 그러니까 주민들과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라는 약속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세부적인 거는 면에서 자치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김성현 위원 사업은 확정돼 있지 않지만 이 정도 금액을 이렇게 지원한다라는 것들이 약속된 거네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예. 그렇습니다.
○김성현 위원 알겠습니다. 약속됐는데 삭감시켰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했습니다.
○김태근 위원 과장님. 예, 위원장님.
우리 청소행정과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이해가 되는데 기획행정위원님들 여기 계시니까 필요성을 얘기를 해 주시고 또 한 분의 의견가지고 전체 삭감 검토 대상이 아니고 전체 위원들 의견을 또 물어서 조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설명 한번 해 주이소. 기획행정위원님 별도로.
○윤영철 위원 아니, 아니. 먼저 죄송한데 먼저 질문 좀 하고 나중에 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태근 위원 그래요, 그래요.
○위원장 박세진 예, 윤영철 위원님.
○윤영철 위원 예, 265쪽 선진청소행정 업무추진을 위한 교육 및 워크숍. 여비로 하네, 그죠?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윤영철 위원 어디서 합니까, 이런 거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금년까지 민간위탁금으로 했습니다. 위탁을 하니까 이게 좀 성격이 안 맞는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목을 바꾼 겁니다. 실제는
○윤영철 위원 제가 볼 때는 민간위탁이 더 맞는 거 아닙니까, 목이?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아닙니다. 이거는
○윤영철 위원 기존에 여비는 어떻게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말하자면 청소업무를 읍면동에 서로 안 보려고 그럽니다. 좀 업무가 힘들고 해서 기피하는 현상이 있어가지고 담당하는 직원들 말하자면 기분전환도 좀 시켜주고 사기앙양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말하자면 좀 금년 같은 경우에는 설악산으로 갔습니다만 여비가 위주가 되는데 위탁이 좀 안 맞는가, 그래서 금년까지는 위탁으로 했다가 여비로 바꾼 겁니다. 목을 바꾸었습니다.
○윤영철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여비, 그거는 여비 성격이 아닌데요, 제가 볼 때. 여비 성격은 아닙니다. 차라리 사기앙양 해가지고 저번처럼 그래 가는 게 맞고 또 청소업무가 격무업무라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 이거는 1,500만 원 같으면 이거 과합니다. 이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금년까지 1,200만 원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해 보니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윤영철 위원 아니 말 그대로 선진청소행정 업무추진을 위한 교육 하는 거면 차라리 말을 바꾸어서 하든지, 제가 볼 때는 우리 지금 시에 쓰레기가 지금 그렇게 줄어들고 하는 것도 없는데 자꾸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직원들 사기앙양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좀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영철 위원 일단 검토하겠습니다.
267쪽 한번 보겠습니다. 불법투기감시용 스마트경고판 이건 무슨 어떤 내용이죠?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저희들 금년도에 19개, 20개 고아읍하고 19개 동에 경고판을 시범적으로 한번 설치를 했습니다. 한 개씩 해서. 해 보니까 말 그대로 불법투기자들이 상습투기지역에 설치를 하니까 음성으로 안내 멘트를 하고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한 1주일 정도 간격으로 해서 녹화해 놨는 거 말하자면 테이프 가지고 다시 검색을 해서 불법투기자도 적발도 하고 그래서 이거를 해 놓고 동에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전면적으로
○윤영철 위원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어디 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19개 동에 1개씩 다 설치돼 있습니다.
○윤영철 위원 지금 1개씩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1개씩 설치됐습니다.
○윤영철 위원 근데 우리 지금 CCTV 있습니까? 쓰레기투기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CCTV도 지금 현재 21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있는데 그 초창기 아주 좀 질이 낮을 때 해가지고 사실상
○윤영철 위원 적발했는 거는 있어요, 혹시?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그거는 초창기 적발, 설치한 거 가지고는 적발이 안 됩니다. 안 되고 그냥 과시용이고 실질적으로 5개소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운영이 되고 있는데 물론 가시적인 효과도 상당히 괜찮고 또 실제 동에서 지금 적발을 올해는 170건 정도 전체적으로 보면 190건 정도 적발이 됐습니다. 적발됐는데 꼭 CCTV만 활용한 게 아니고
○윤영철 위원 CCTV는 한 건도 없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CCTV 사실상 좀 활용하는 데 애로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윤영철 위원 제가 볼 때 스마트경고판 설치한들, 예?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근데 이거는 스스로 기계 자체에서 접근했을 때 4~5m 접근했을 때 안내 멘트가 나오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윤영철 위원 근데 그 쓰레기가 어디 갑니까? 어차피 버리려고 나온 쓰레기를 거기서 안 버리면 다른 데 버리는 거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그래서 지금은 동에 1개씩 있습니다만 수요를 저희들이 각 동에 조사를 해 보니까 170여 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170여 개소. 그래서 가격도 단가도 좀 비교적 저렴하고 해서 했는 그 주변에는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전면 시행을 한번 해 보려고
○윤영철 위원 제 말은 그게 아니고 거기 버리려고 간 쓰레기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 안 버리고 다른 데, 설치해 놨는 데 안 버리고 다른 데 어차피 버린다, 이 말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결국은 뭐
○윤영철 위원 계속 이래 버린 데만 다 설치할랍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나왔다가 전부 되돌아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대부분이 화면상에 이래 저희들이 검색을 했을 때 물론 그분이 다른 지역에 가서 투기를 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일단 그 인근에는 확실하게 줄어들었다, 또 주민들도 상당히
○윤영철 위원 그 지역은 당연히 줄어들죠. 어차피 있으면. CCTV 설치한들 뭐한들 그 지역은 당연히 줄어들죠.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그래서 그 범위를 전체적으로 확 넓혀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윤영철 위원 근데 산업에서 누가 이야기했습니까, 이 부분?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검토를 받았습니다.
○윤영철 위원 검토입니다.
또 하나 제가 예산하고 관련 없는 부분인데요. 우리 자원화시설 우리 산동면에 우리 기존 주는 뭡니까, 보상금입니까? 우리 200억인가 100억인가 있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주민지원기금 100억 지원했습니다.
○윤영철 위원 주민지원기금이죠. 외에, 주민지원기금 외에 각 리별로 주는 기금 있죠?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그거는 폐기물 설치 촉진법에 관한 법령에 따라 가지고 쓰레기 관련 수수료의 10%를 매년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금년 같은 경우에 4억을 배정을 했는데 그거를 전체 면 자체에서 결정을 봐가지고 인구라든지 동네 규모에 따라가지고 일정 비율로 할당을 해서 공공사업, 말하자면 공동사업, 개별 호수로 배정을 하는 게 아니고 마을에 배정을 해서 그 마을의 공동사업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영철 위원 행사비도 지원해 줍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행사비도 지원 가능합니다. 공동행사는.
○윤영철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는가 하면요. 물론 산동에 그런 시설이 들어가가지고 주민들한테 재산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불편을 주는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그런 지원금 부분이 쉽게 말해갖고 그 혹시 내역 다 갖고 있습니까, 리별로?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리별로 다 있습니다.
○윤영철 위원 어떤가 한번 보십시오. 그 뒤에. 한번 보셨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다
○윤영철 위원 뭡니까, 지금?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주로 지금까지 보면 단합행사라든지 그런 데도
○윤영철 위원 어디서 합니까, 단합행사를?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윤영철 위원 구미에서 단합행사 몇 % 했어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주로 외지로 가는 걸로 지금 진행이 되고
○윤영철 위원 제 말이 그 말입니다. 우리 시민들은 그런 차원 아니고 여기서 소비도 하고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95% 넘어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그래서
○윤영철 위원 왜 유도 안 합니까? 우리 지역에서 가급적 여기 하고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처음에 말하자면 이 시설 들어가고 처음부터 말하자면 처음 이래 생기는 데다보니까 방향을 주민들이 아직 잘 못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꾸준하게 지금 이런 것보다는, 소비성보다는 후대를 위한 말하자면 장학사업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계속 대화를 하고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부터는 상당히 달라질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윤영철 위원 그거를 어디서 집행합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윤영철 위원 그거는 어디서 관리하고 어디서 집행합니까, 관리하고?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주민지원기금협의회라고 있습니다. 주민협의체 말하자면 지역영향주민 대표, 또 인근 시의원들, 또 전문가, 교수분들 이래서
○윤영철 위원 아니 그걸 어디서 만약에 행사를 한다, 그럼 어디 집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시에서 합니까, 안 그러면 시 공무원이 합니까, 안 그러면 지역협의체 거기서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협의체에서 합니다.
○윤영철 위원 공무원이 하는 거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협의체에서 하는데 사실상은 저희들이 대행을 해 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우 전체 운영기금협의회를 시에서 개최를 합니다. 그 사업의 승인에 대해서 우리 10%를 주는 4억에 대한 걸 이 4억을 가지고 그 장천면, 산동면을 가는데 그날 전체적으로 행사, 마을로 갈 것이냐, 이걸 장학사업으로 돌려, 주로 전체 여기 한번 운영위원회를 하고 합니다. 해가지고 거기서 결정이 승인이 되면 그대로 집행을 하는 것이죠.
○윤영철 위원 그래 하여튼 문제점 있는 부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그래서 계속
○윤영철 위원 대책을 세워가지고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내년부터는 상당히 달라질 거로 저희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윤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269페이지 남은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처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듣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남은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 이거는 말하자면 민자유치사업입니다. 2006년도부터 저희들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30억을 시설비에 투자를 해서 저희들이 운영비를 지원하는 걸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부분 일부 또 삭감하자는 의원님도 계시고 했습니다만 이거는 또 일종의 선 투자에 대한 후 보상 차원입니다. 그래서
○강승수 위원 아니 시설투자를 30억 투자했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죠?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당초에 개인이 투자를 해서 그 투자한 시설을 시에 기부채납을 하고 그다음에 시설 운영만 그 사람이 대행을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가는 수리 수선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강승수 위원 개인이 이 시설을 해서 시에 기부채납하고 운영권을 한다는 이야기죠?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그렇습니다.
○강승수 위원 여기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 근데 작년 대비해서 약 1억 정도가 8,000만 원 정도가 증감되었다, 그죠?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그게
○강승수 위원 7,900만 원.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2006년도부터 하다 보면 올해 8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음식물쓰레기 자체가 염분도 많고 또 안에 일종의 단단한 쇠막대기라든지 불순물이 많이 섞여가지고 기계 파손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수선비가 예전보다 조금 더 증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음식물을 처리해서 비료화, 사료화 만듭니까? 공장은 어디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단미사료라고 해서 액체사료와 말하자면 건식사료 두 가지로 생산을 합니다. 해서 인근에 한 50여 가축농가에 무상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어디, 사료장은 어디 있죠?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하수처리장 내에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어디 3공단에?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3공단 하수처리장 내에서 지금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러면 이 시설은 민간위탁 해 놨으면 계속적으로 이 업체에 줄 수밖에 없는 입장인가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15년간, 당초에 15년간 운영권을 주는 걸로 계약이 돼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계약이 돼 있는 상태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그렇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러면 일부 삭감하게 되면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어차피 추경에 해서 또 확보를 더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러니 15년간 자기들이 투자를 하고 위탁처리하게끔 계약된 상태네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그렇습니다.
○강승수 위원 설명을 그럼 잘 하셔야 되지. 삭감돼 올라오셨고. 알겠습니다. 일단 자료 좀 들어보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강승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질문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여기 올라왔는 거는 대충 설명이 다 된 것 같습니다, 그죠? 설명 다 안 들어도, 김태근 위원님,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김태근 위원 뭐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어차피 청소행정과는 계속사업이고 줘야 할 거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 이해가 잘 안 돼서 우리 기획행정위원님한테 좀 설명을 드리라 하는 그것이고 저는 할 얘기없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진 예.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대행에 대해서 잠깐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세진 뭐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 부분.
○김태근 위원 예, 말씀하이소. 편하게 말씀하이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조금 전에 우리 권기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 거 대행하는 데 대한 비용 관계 6개월분을 삭감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런
○권기만 위원 개선책을 갖고 와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그런 부분들을
○권기만 위원 말로만, 말로 때우려고 하면 조선을 먹고 남는데, 뭐.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잠깐 말씀드리다 말았습니다만 정리추경에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판단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조금 올려놨습니다. 위원님들 또 어차피 보실 건데 그걸 가지고 연초부터 추경 말하자면 선결되면 바로 시행을 해가지고 진짜 현재까지 3개 업체가 해 왔습니다. 15년, 20년 이래 해 왔는데 업체를 더 늘릴 필요가 있는지 늘리면 어느 정도까지 늘릴 건지 그런 부분도
○위원장 박세진 과장님, 그 부분은 충분히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청소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진 내일이라도 설명 좀 자세히 좀 해 주이소. 일일이 만나서.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다음은 환경안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춘남 예, 환경안전과 소관은 세입 114쪽, 117쪽, 118쪽, 127쪽, 128쪽, 133쪽, 137쪽, 158쪽, 159쪽, 177쪽, 세출은 281쪽에서 298쪽까지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751쪽에서 759쪽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와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상임위원회 결과 2개 검토가 올라와 있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연 위원 없어요? 없으면 제가 한번 할까요?
○위원장 박세진 예, 예. 박주연 위원님.
○박주연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상임위에 이게 검토 대상에 보면 야생동물감시원 사역 기본급이 지금 검토로 올라왔는데요. 지금 야생동물 피해가 어느 정도 됩니까?
○환경안전과장 이인재 이거는 지금 야생동물을, 감시원은 현재 지금 하는 철새 감시하고 개체수 모니터링하고 그다음에 먹이 주고 하는 그겁니다. 일반 야생동물감시원하고는 좀 다른
○박주연 위원 285페이지에 야생돌물 피해농작물 보상금 있는데요. 지금 멧돼지가 만약에 농작물을 피해했을 때는 보상이 나가잖아요, 조례에?
○환경안전과장 이인재 예, 예.
○박주연 위원 근데 상가를 했을 때는 그런 조례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거는 어떻게 됐습니까?
○환경안전과장 이인재 그거는 아직까지 우리가 중앙에서도 아직 그런 검토사항은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농작물에 대해서는 피해를 보상하는데 건물이라든가 이래 파손 됐을 때 그것도 앞으로 검토해야 될 그런 대상은 대상입니다.
○박주연 위원 제가 봐서는 지금 야생동물 멧돼지가 지금 개체수가 늘어나면서 도심지역에도 출현을 하는 이 마당에 그걸 한번 고민을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서
○환경안전과장 이인재 예, 예. 알겠습니다.
○박주연 위원 2년 전에 제가 한번 상임위 산업에 있을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는 과장님이 아니셔갖고 그리고 제가 상임위가 바뀌면서, 아직 그게 변화는 없죠?
○환경안전과장 이인재 예, 없습니다. 한번 이거는 중앙에 한번 건의를 해가지고 이것도 하여튼 우리가 지침에 의해가지고 예산을 세우고 하기 때문에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좀전에 이어서 말씀드리면 멧돼지가 우리 지역에 구미에 조사는 안 되겠지만 추적컨대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까?
○환경안전과장 이인재 그게 한
○윤영철 위원 그걸 어떻게 알아요.
○강승수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이 정책을 펴는데 틀리든 말든 간에 어느 정도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우 개체수가
○환경안전과장 이인재 삼 백 지금 한 20개 정도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우 삼백 한 사오십 마리, 당초에 이제 산림청에
○환경안전과장 이인재 그거는 추정입니다.
○강승수 위원 추정이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우 추정입니다. 헥타르당에 몇 마리
○윤영철 위원 인동만 해도 100마리 넘습니다.
○환경안전과장 이인재 아닙니다. 이게 이동을 하기 때문에
○윤영철 위원 발자국 보고 잡나, 어떻게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우 그래서 인근에 김천이나 이런 데 수렵이 풀리면 이쪽으로 또 몰려옵니다. 몰려왔다가, 평균적으로 산림환경연구회에서 데이터 헥타르당 몇 마리 그 기준을 시에서 가지고 하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환경안전과장 이인재 그거는 추정치입니다. 그거를
○권기만 위원 여하튼 수렵증도 많이 풀어야 돼요.
○강승수 위원 그런데, 그래서 아니, 멧돼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농지에 피해가 많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대응책이 너무 느슨한 거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래 할 거 효과도 없을 거 같으면 뭐 이런 정책 필요 없지 않습니까? 어제도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내 이야기를 많이 듣고 왔는데 있으나마나한 행정은 안 해야 되지. 그리고 경미하게, 왜냐 하면 전체 틀리든 맞든 간에 우리 지역에 어느 정도 멧돼지가 왔다갔다 이동하고 어느 정도 다 정확할 수는 없겠지만 정책을 펴는 가운데서는 안 되면 그 용역을 세워서 대체 어느 정도 될까, 파악은 해야 되죠. 쓸 곳을 안 쓰고 안 쓸 곳은 쓰고 그럽니까? 내가 봐서는 심각한데.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안 그래도 그 관련해서, 관련된 예산을 다 삭감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누구 개인적인 어떤 그런 부분만 잠시적인 전시적인 효과만 하는데 안 해야 되죠.
그리고 또 하나 들고양이 심각하죠? 정책이 어디서 해당될는지 모르겠는데 고민 한번 해 보셨습니까?
○환경안전과장 이인재 들고양이에 대해가지고는 우리가 구제활동은 만약에 어떤 도로상에라든가 어떤 거기 나타나서 다치고 이럴 때는 우리가 구제활동은 하지만 그 개체수라든가 거기에 대해가지고는
○강승수 위원 아니요. 제가 구제가 아니고 들고양이는 우리 시에서 실질적으로 멧돼지보다도 식량에 어떤 피해는 들고양이는 안 주지만 안전에 우리 주민들의 어떤 안전의식에, 그리고 여러 가지 교통상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초래되고 있다 하는 거 공감하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수년 동안 오면서 모두가 만나면 들고양이 때문에 문제라고 생각을 다 하는데도 그에 관련된 정책이 대책 한 개 안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 자리는 그 자리인지 몰라도 그렇게 그러한 정책을 효과 없는 정책을 할 것 같으면 이 예산을 다 삭감하겠다, 나는 이런 취지로 말씀드리는데 실은 들고양이 정책, 「동물보호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겠죠. 있는데 그것도 조사하고 어느 법에 저촉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또 이 정책은 우리 지역만 해서는 안 될 정책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만 정말로 심각한 교통, 그리고 안전, 안전위생과니까 실제 들고양이가, 들고양이도 안 하겠죠. 집고양이 나가면 들고양이 되니까 어떤 위생적인 문제, 이거 먹이사슬의 문제점, 이거 빨리 대응을 해야만 됩니다, 저는. 멧돼지보다도 더 위험스런 존재가 그 존재입니다.
○환경안전과장 이인재 예, 앞으로는 이거를 한번, 그거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했는데 앞으로는 그걸 한번 검토해가지고, 이게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미시만 해야 될 그런 정책이 아니고
○강승수 위원 그래서 또 안이한 정책 하지 마시고요. 모든 정책이 구미시에서라도 먼저 시작을 하면 타 지역도 옮겨갑니다. 근데 타 지역해야만 우리가 한다는 그런 생각마시고 제가 봐서는 들고양이 대책안 세워야 됩니다.
○환경안전과장 이인재 예, 검토하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세울 거죠?
○환경안전과장 이인재 예.
○강승수 위원 세운다 하면 예산 살려주고.
○환경안전과장 이인재 예, 세우겠습니다. 나중에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정말 심각합니다.
○환경안전과장 이인재 예, 예.
○강승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윤영철 위원 위원장님, 제가. 자꾸 이야기 덧붙이는데요. 이번에 이 보상금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예산이.
○환경안전과장 이인재 어떤 보상금요?
○윤영철 위원 줄어든 거 아닙니까? 민간인 야생동물 피해농작물 보상금.
○박주연 위원 285페이지.
○환경안전과장 이인재 예, 이거는 도비가 전체적으로 감해져가지고 그렇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모자라면 다시 또 추경에라도 확보해야 됩니다.
○윤영철 위원 제가 볼 때 더 확대를 해야 될 것 같으면
○환경안전과장 이인재 예, 우리도 그래 생각하는데 도에서 도비가 그 비율대로 좀 도비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일단은 집행을 해 보고 나중에 추경에라도 그거를 확보를
○윤영철 위원 안 주면, 도에서도 안 주면 못 하겠네, 그러면?
○환경안전과장 이인재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죠. 도에서도 자기, 또 이번에 도비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윤영철 위원 근데 해야 되는데, 이런 거는 해야 되는데.
○환경안전과장 이인재 예, 집행해 보고 혹시 모자라는 게 있으면
○윤영철 위원 예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우리 이번에 동 중에 우리 동 안 있습니까? 보상금을 받아간 데 있습니까? 실적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선주동에도 좋고 양포동도 좋고.
○환경안전과장 이인재 이게 지금 스물다섯 군데가 있는데 이 자료를 나중에 위원님한테
○윤영철 위원 아니 동에 있습니까?
○환경안전과장 이인재 동 분야는 지금 황상동에 있습니다. 인의동, 진평동 여기 세 군데가 있습니다.
○윤영철 위원 그게 멧돼지가 많다 하는 뜻입니다, 인동 쪽에 지금. 아까 포획활동비도 있는데 제가 전화합니다. 매일 멧돼지 좀 잡아달라고. 제가 직접 전화를 해요.
○강승수 위원 덧붙여서.
(「아직 덜 끝났어요」하는 위원 있음)
덜 끝났습니까?
○윤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예, 덧붙여서 국장님, 하나 정책을 펴는데 멧돼지 때문에 이 사격단 비용 말고 우리 농정과에서 멧돼지 때문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검토 안 해 보셨죠? 실제로 멧돼지 잡는 것이 얼마나 큰 영향인가, 그러니 우리가 말하는 이외에 멧돼지 때문에 농정과에서 우리 시에서 갖가지 방어망으로 또 중앙정부가 중앙기금이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왜, 제가 이래 보면 각 과마다 자기 과에 예산만 생각하는데 반대급부적인 그 예산 엄청 들어가요. 이런 정책들을 서로 보완해서 호환해서 예산 절감을 해야 되지, 효과 없는 이런 정책을 펴니까 그런 것 같으면 여기 할 필요성 없고 저쪽 농정과 예산도 필요 없다는 이야기라요.
○환경안전과장 이인재 우리 과에서 지금 하는 거는
○강승수 위원 그래서, 아니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타 과에서 하는 것도 보고검토해서 정책을 펴나가야 되지, 실은 그런 정책을 안 필 모습을 보일 때는 삭감 다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나마 경미하게 좀 보탬이 안 되겠나 싶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리고 아까 들고양이, 실질적으로 산 생태계, 다람쥐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 이런 산에 대한 동물정책은 어디서 펴죠?
○환경안전과장 이인재 동물 전체 전반적으로 동물 정책을
○강승수 위원 아니 여러 가지 보건소하고 또 그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 예산 세울 때 작년 해 봤으니까 의례적으로 그런 비용 똑같이 한다는 이거는 진짜 구미시가 정책을 발전적인 방향이 없다는 이야기라요. 고민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삭감할까요?
○환경안전과장 이인재 삭감하면
○강승수 위원 고민하시겠죠?
○환경안전과장 이인재 예, 알겠습니다. 들고양이 대책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성현 위원님.
○김성현 위원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지금 오늘 다루어야 될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예산 관련된 질문만 하고 예산 관련된 것들만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환경안전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아직, 예산안에 대해서만 좀 심도 있게 하시고 혹시 하실 말씀 있으면 짧게 해 주십시오.
예, 다음은 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춘남 위생과 소관은 세입 117쪽, 128쪽, 159쪽이며 세출은 299쪽에서 308쪽까지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별책 기금운용계획 40쪽에서 44쪽까지입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진 상임위원회 결과 지적, 검토는 없다, 그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주연 위원 아니, 잠깐만. 나 한 개만 할게요.
○위원장 박세진 예, 박주연 위원님.
○박주연 위원 속도가 너무 빠른데요.
302페이지에 전국누들테마 음식축제 행사운영 위탁. 어떤 성격입니까, 이게?
○위생과장 박수연 축제 관련 말씀입니까?
○박주연 위원 예.
○위생과장 박수연 저희들이 관내에 음식점이 6,300여 개가 됩니다만 사실 음식점에 가보면 갈 곳도 많고 다양한 메뉴도 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 보면 메뉴가 부족하고 우리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메뉴가 없다는 그런 또 지적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지역 농산물을 연계한 메뉴도 개발도 하고 또 우리 음식업주의 단합된 행사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려고 지금 행사를 만들어 놨는 겁니다. 그리고 내년에 도 식품박람회를 저희들이 구미 유치를 해서 행사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주연 위원 아니 경북 대표음식 발굴육성도 그 맥락에서 처음 행사를 시작했는데
○위생과장 박수연 그거는 조금 다릅니다. 대표음식 발굴은 당초에는 저희들이 업무보고 할 때 우리 지역에 있는 역사 인물인 박정희 대통령과 연계된 그런 메뉴를 개발하려고 처음에 계획을 했었습니다.
○박주연 위원 아니요. 제가 산업에 있을 때 처음에 이 행사를 할 때는 구미에 대표되는 음식이 없다라고 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은 설명하에 이 행사를 했다는 말입니다. 근데 하나 지금, 시간이 바뀌고 보니까 하나가 지금 더 늘어났고 또 경북 대표음식은 테마를 가지고 지금 박정희 대통령에 관한 음식으로 지금 잡고 계신데 이거는 둘 다 검토해서요. 어느 게 좋을지를 한번 제가 한번 자료를 받아보고
○위생과장 박수연 축제 관련은 우리 일반 업주들이 갖고 있는 그런 평소의 생각을 저희들이 받아낼 수 있는 부분이고 대표음식 발굴은 저희들이 메뉴를 정해서 과거에 발굴하려고 하는 그런 겁니다.
○박주연 위원 그렇다면 대표음식을 발굴했으면 음식축제에서 발굴된 음식들은 어떤 식으로 소개가 돼갖고 어떤 식으로 상용화에 적용이 되나요?
○위생과장 박수연 축제에 나오는 음식들은 평소에 우리 업주들이 갖고 있던 그런 메뉴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계기를 주는 거고요. 밑에 있는 대표음식은 박정희 대통령 관계되는 메뉴를 우리가 줘서 그걸 고증하려고 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주연 위원 그러면 두 가지를 다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그럼 업주들이 그런 계기를 만들어 줬으면 성과를 만들어 내야 되지 않습니까? 구미의 대표음식이 지금 뭐라고 꼽으십니까?
○위생과장 박수연 사실 그렇게 위원님 물으시면 제가 좀 말씀을 드리기가 참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박주연 위원 이때까지 지금 몇 년 동안 했는데 한 가지라도 한번 꼽아보시면
○위생과장 박수연 근데 음식이라는 게 사실 공산품과 달라서 시간이 주어지지 않으면 만들어 내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과 어떤 행정적인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박주연 위원 제가 봐서는 시간, 한 가지도 지금 아직 성과물을 지금 대표로 말씀을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요. 음식도 문화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하지 마라,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아직까지 어떤 테마를, 제대로 된 테마를 못 잡고 계신 거 같아요, 제가 봐서는.
○위생과장 박수연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주연 위원 아니고요. 둘 다 검토로 올리겠습니다. 자료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세진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만족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춘남 시민만족과 소관은 세입 112쪽, 114쪽, 117쪽, 119쪽, 128쪽까지이며 세출은 563쪽에서 573쪽까지입니다.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시민만족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 없잖아」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시민만족과 예산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종합복지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춘남 노인종합복지회관 소관 세입 107쪽, 111쪽, 176쪽이며 세출은 777쪽에서 791쪽까지입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 없잖아」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세진 없습니까?
(「예스」하는 위원 있음)
노인종합복지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장 배철현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좀 쉬었다 할까요?
(「예, 좀 쉬죠」하는 위원 있음)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세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미보건소 및 선산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구미보건소 소장님과 각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춘남 구미보건소 소관은 세입 113쪽, 131쪽, 138쪽, 140쪽, 169에서 171쪽까지이며 세출은 575에서 649쪽까지입니다.
선산보건소 같이, 선산보건소 소관은 세입 113쪽, 114쪽, 131쪽, 140쪽, 141쪽, 171쪽에서 173쪽까지이며 세출은 651쪽에서 708쪽까지입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태근 위원 잠깐만.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박세진 예, 예. 김태근 위원님.
○김태근 위원 소장님, 우리 여기 이래 보면 직속기관 구미보건소, 산산보건소. 왜 인동보건소는 없어요? 내년부터 인동보건소 제일 위에 올려놔요. 제일 많잖아, 이용객이. 차도 2대밖에 댈 데도 없고 이래서 되겠어요? 뭐 우예 생각하는지 한번 답변 한번 부탁합시다.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행정 보건소는 직속기관은 그러니까 인동보건지소는 하나의 과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게 선산보건소는 하나의 독립된 기관으로서 이래 조직상에 분리된 형태기 때문에 아마 직속기관은
○김태근 위원 잘 압니다. 잘 아는데요. 제가 몰라서 그런 부분을 얘기했는 부분이 아니고 지금 현실을 놓고 볼 때 인동보건소가 가장 이용객이 많지 않습니까?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어떤 부분에서는 예, 많습니다.
○김태근 위원 뭐 전체적으로 다 많죠. 거기 차는 2대밖에 댈 데도 없고 모든 시설이라든지 모든 인프라가 거의 제로예요, 인동은. 공감하시죠?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예.
○김태근 위원 그걸 빨리 좀 짚어서 좀 특단의 조치를 좀 소장님이 한번 내려 줘 봐요. 물론 소장님 혼자는 안 되겠지만.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춘남 예,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진 예, 김춘남 위원님.
○부위원장 김춘남 예, 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우리 임오동 어르신들 예방접종 해 주시는데 정말 수고를 많이 해 주셔가지고 우리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신경 많이 써주셔서 먼저 감사드리고, 제가 한 개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590쪽에요. 병의원 접종비 지원 이거 증액 됐는 거 설명, 590쪽에. 증액이 많이 됐네요.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그거는 행위료를 이때까지 안 주다가, 행위료를 주사 줬는 값을 이때까지는 지원을 안 해 주다가 올해는 전액 지원을
○부위원장 김춘남 왜 올해부터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그러니까 기존에는 저희들 시비 사업으로 그러니까 행위료를 지원, 올해 2014년부터 전액 국비사업으로 전환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가 더 늘었는 겁니다.
○부위원장 김춘남 전환돼서 그렇습니까?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부위원장 김춘남 그리고 제가 여기 구미보건소하고 선산보건소 보니까 이게 목이 틀리던데 593쪽에 여기 건강도시 국제행사 참석 및 벤치마킹하고 선산보건소는 또 655쪽에 국제 해외여비 이거 목이 틀리던데요? 다른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예, 다른 겁니다.
○부위원장 김춘남 선산하고 구미하고.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예, 건강도시사업은 구미보건소에서만 합니다.
○부위원장 김춘남 그러면 선산에서 하는 거는 뭡니까?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선산은 건강증진사업 속에 들어 있는 겁니다.
○부위원장 김춘남 그게 틀린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예.
○부위원장 김춘남 그리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도 또 늘었네요? 605쪽에.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난임부부는 기존에 시술지원 금액은 변동사항 없고 시술 대상자가 많이 증가돼가지고 늘었습니다.
○부위원장 김춘남 아니 그래 우리 보건소는 돈이 없어서 우리 동료 의원이 조례하는데도 축하금 30만 원이 없어서 못 하는데 이거 너무 안 맞습니다, 그죠? 형평성에, 그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그렇습니까? 30만 원이 없어서 지원을 못 한다고 그래서 지금 조례도 보류된 상황인데 이거는 인건비지만 증액돼갖고 이거 좀 형평성에 안 맞지 않습니까? 설명 좀 한번 해 보십시오.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난임부부 지원은 국도비 지원사업이고 둘째 축하금 지원은 시비보조사업, 시비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김춘남 아니 다 연계됐는 건데 이거는 그래 국비, 도비 사업이라고 이렇게 하고 시비 그거 얼마라고 그래서 보건소에서 그래 그렇게 말썽을 일으키시고, 의원 아침부터 시위하게 하시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고민 한번 해 봐 주십시오. 설명을 좀 하시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할 말이 없네.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그죠? 이거하고. 설명을 안 하시니까 저한테 나중에 설명 좀 해 주이소, 그 이유를. 다 궁금해 합니다.
○위원장 박세진 나중에 잠깐만, 김춘남 위원님.
○부위원장 김춘남 우리는 상임위가 아니어가지고, 상임위가 아니어가지고 잘은 모르겠는데 그래 이거하고 그래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연계를 해서 잘 하시면 좋을 건데 이거는 국비, 도비까지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그래 같이 연계돼갖고 같이 하면 좋지. 형평성에 너무 안 맞습니다, 그죠?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알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구미보건소 및 선산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춘남 평생교육원 소관은 세입110쪽, 116쪽, 175쪽이며 세출은 709쪽에서 730쪽까지입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 중)
○위원장 박세진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평생교육원도 지적사항 없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평생교육원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통상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춘남 투자통상과 소관은 세입 98쪽, 118쪽, 141쪽, 142쪽이며 세출은 183쪽에서 201쪽까지입니다.
농공지구특별회계는 725쪽에서 731쪽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철 위원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윤영철 위원님.
○윤영철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89쪽 한번 보겠습니다. 국방벤처센터 운영 이래 돼 있는데 4억 있죠? 설명 한번, 어떤 겁니까?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국방벤처사업이 지금 현 정부 들어가지고 국방산업을 가지고 스핀 아웃 시키는 쪽으로 민간으로 이전 기술 하고 있는 쪽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미시 관내는 지금 삼성탈레스나 LIG넥스원, 또 한화 이런 방위산업체가 있는데 우리 국방벤처센터가 설립이 되고 나면 중소기업들이 국방 쪽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기 6개의 벤처센터가 있고요.
(박세진 위원장, 김춘남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저희들이 내년도에 4억 정도 해가지고 하면 업종의 다각화라는 부분에서도 굉장히 기업들한테는 효과가 있을 거로 그래 사료되고 있습니다.
○윤영철 위원 중소기업이 국방 쪽에 관련돼서 하려고 하면 좀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닙니까?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아니 그러니까 그걸 해 주는 게 국방벤처센터가 국방품질연구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그런 정보들을 주는 거죠. 그다음에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고 그런 쪽에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영철 위원 지금 작년에, 지금 신규사업입니까, 이게?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신규사업입니다. 벤처센터를 유치를 하면 지금은 광역시에는 거의 있고요. 대구 경북
○윤영철 위원 수요가 있어요, 지금요?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우리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원하고 있는 쪽입니다. 이쪽에 예를 들어 쉽게 말해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국방벤처 쪽에 컨텍을 하려고 해도 어떤 연결고리가 없으니까 이걸 좀 유치를 해가지고 해 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많은 건의가 지금 있습니다.
○윤영철 위원 근데 지금 하는 기업에서 이런 걸 중소기업 쪽에다가 그런 제공을 해 주겠어요?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충분히 가능하죠. 왜냐 하면 국방이 IT 쪽을 가지고 있죠, 국방 쪽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있기 때문에, 과거 같은 경우는 막아놨는데 지금은 IT가 국방 쪽에 스핀 오프나 스핀 아웃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이렇게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윤영철 위원 아니 규제차원에서 하는 게 맞긴 맞다고 보는데 지금 제가 예산을 이래 보면 지금 곳곳에 있잖아요. 지금 투자라든지 관련해가지고 지금 예산이 없는 게 없습니다, 그죠? 굳이 또 국방 관련해가지고 새로 이거 신규로 해가지고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근데 실제 저희 투자통상과는 금년도 예산이 작년에 대비해서 한 20억 정도가 지금 예산이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왜냐 하면 우리 중소기업들의 어떤 업종의 다각화라든가 이런 차원에서는 이런 사업들을 해야만 기업들이 새로운 어떤 업종을 갈 수 있는 쪽이거든요.
○윤영철 위원 수요조사 해서 몇 군데 나왔습니까? 한번 해 보자 하는 데.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저희들 지금 현재 이쪽에 관련되는 쪽은 제가 봐서는 한 30개 이상의 기업은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실적은
○윤영철 위원 그래 할 수 있어요?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실적은 저희들 1년 후에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만 해 주시면 저희들이 1년 후에 실적을 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윤영철 위원 좋습니다.
187쪽 해외 자동차부품 전시회 참가 이거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이게 폭스바겐사, 폭스바겐사 있죠? 자동차.
○윤영철 위원 예.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작년에 저희들 시에서 독일에 갔다 왔는데 독일에 보면 폭스바겐사하고 볼프스부르크사라고 시하고 2개가 50 대 50으로 했는 볼프스 AG사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현대모비스와 같은 그런 쪽인데 그 사장이 시링 사장이 구미에 와서 우리 중소기업들을 현장을 봤습니다. 자동차 관련 업종에.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는 어떤가 하면 거래를 뚫으려고 하면 전시회 참여해가지고 그 물건을 보고 납품거래가 확정이 되는 쪽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구미 같은 경우에 자동차 관련 업종이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 지금 저희들이 하매 매출로 이어지는 부분이 사오십 개가 되고요. 그래서 중견 기업들이 이 폭스바겐자동차 전시회 좀 참여하기를 원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한 30개 이상의 업체가
○윤영철 위원 과장님 말씀하면 30개, 30개.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아닙니다. 실제로, 리스트는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일 설명회를 한번 지금 하려고 하는 그런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쪽이 왜냐 하면 지금 우리가 현대라든가 이런 쪽에 하고 있지만 해외 쪽에 같은 경우는 보면 경쟁력에서 굉장히 좋은 쪽에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봐서는 폭스바겐 쪽에서도 상당히 우리 기술력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참여하면 좋은 성과가 있을 거로,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20억이 깎였지만 다른 예산을 줄여가지고 신규사업에 편성을 했는 쪽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좀 배려해 주시면 기업 지원하는 그런 쪽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영철 위원 그래 말씀하시니까, 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춘남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박주연 위원님.
○박주연 위원 195페이지에 경제자유구역 이거 어째 됩니까, 이거? 간단하게 설명 좀.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지금 저희들 경제자유구역 때문에 지난번에 국무총리실에 주재로 실장님 주재로 회의도 했고요. 그다음에 경제자유구역단에서 추진해가지고 TF팀을 저희들 했습니다. 그리고 또 산업부에 경제청장 주재로 해서 지금 두 번의 TF팀도 했고요. 또 저희들이 지난 9일 날은 시장님하고 수자원공사 사장이 바뀌었습니다. 바뀌고 지역 국회의원 두 분하고 이걸 빨리 좀 해달라고 지금 건의를 하고 있는 쪽이고 그래서 저희들은 빨리 경제자유구역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하고 있는 쪽입니다.
○박주연 위원 준비는 하는데 이게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게 주민들은 지금 계속 몇 년째 묶여갖고 지금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도 지금 그런 부분에서 계속 해서 도에 도청하고 경제자유구역청하고 있죠,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산업부에 주관 부처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관심을 갖고 단장이 직접 내려오셔가지고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관심을 갖고 회의를 지금 주재하고 있는 이런 쪽에 있습니다.
○박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뭐 하루이틀 얘기도 아니고,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춘남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투자통상과 소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학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과학경제과 소관은 세입 98쪽, 99쪽, 102쪽, 107쪽, 114쪽, 118쪽, 121쪽, 132쪽, 142쪽, 세출은 203쪽에서 217쪽까지입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철 위원 없으면 제가 또 할까요?
○위원장대리 김춘남 예, 윤영철 위원님.
○윤영철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06쪽 한번 보겠습니다.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예?
○윤영철 위원 206쪽. 출연금. 지금 새로 생겼는 게 3개입니까?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예, 맞습니다.
○윤영철 위원 뭐 이래 많습니까?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3개 생겼는 3개가 복합기능 현장검사 시스템 및 바이오센서 개발사업 이거하고 경북디지털기기 부품산업 패키지 역량강화사업하고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이 세 건입니다.
○윤영철 위원 그럼 이게 어디 내는 겁니까? 그러면 이게 복합기능 현장 있는 거 제일 처음 에 거, 그죠?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예.
○윤영철 위원 이거는 어디 주는 겁니까? 출연을 어디 출연합니까?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복합, 예, 예. 이거는 우리가 사업 주체가 산업통상자원부하고 경상북도, 구미시, 대전광역시, 이렇게 참여기관이 우리 전자정보기술원하고 동양산업 우리 관내에
○윤영철 위원 출연해서 전자정보기술원에 주는 겁니까?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예, 기술원입니다.
○윤영철 위원 그럼 밑에 거는 거기는 어디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경북디지털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관 기관이 전자정보기술원이고 사업 주체가 내나 통상자원부, 경상북도 전부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영철 위원 그럼 구미시, 제일 밑에 구미시 기술사업화 이거는 지원센터 이거는 어디서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예, 이거는, 이것도 내나 전자정보기술원입니다.
○윤영철 위원 출연금을 이렇게 몇 억씩 해가지고, 구미시 예산 없다, 예산 없다 하는데 출연금에 대해서 이렇게 후합니까?
예산담당관실에서 오셨습니까? 출연금에 대해서 이거, 예? 이렇게 후합니까? 예산 삭감 그런 거는 없습니까?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이거 주로
○예산담당 이창형 출연금은
○윤영철 위원 아니 과장님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예산담당 이창형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우리가 공모해서 따온 사업이기 때문에 줘야 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윤영철 위원 공모해가지고?
○예산담당 이창형 예, 예. 저희들이 공모해가지고 경상북도 그다음에 이렇게 다 공모해가지고 땄는 사업이니까 저희들이 매칭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이걸 참고로 좀 말씀드리면 국도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시비는 얼마 안 들이고 많은 국비, 도비가 우리 관내로 유입이 되는 거죠.
○윤영철 위원 여기는 국도비 같은 거 좀 표시도 안 되고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예, 국도비가 있습니다. 국도비가 쉽게 말하면 여기 복합기능 현장검사 이거는 전체가 16억입니다. 16억 중에 2억8,000만 원 부담을 하는 겁니다.
○윤영철 위원 이게 일회성입니까? 지금 3개 다가요.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예?
○윤영철 위원 이거 한 번만 하면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계속 줘야 되는 겁니까?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기간이 있습니다. 복합기능 이거는 21개월, 사업기간이 있습니다. 경북디지털 이거는 3년, 그다음에 기술사업화 이거는 매년, 우리가 왜냐 하면 국내 우수 기술 이거를 사장되고 있는데 그걸 잘 활용해가지고 우리가 기술이전 사업화로 이렇게 연결한다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이게.
○윤영철 위원 그럼 제일 위에 있는 대중소 연계형 이차전지 핵심소재 이거는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예, 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영철 위원 이거는 왜 적어진 이유는 뭡니까?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예?
○윤영철 위원 이거는 왜 적어졌느냐, 이거는 출연금이.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이거는 마지막 이제
○윤영철 위원 마지막이라요?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이게 2011년부터 2014년까지 34개월 그건데 이제 마지막 연도에 이거만 되면 끝납니다.
○윤영철 위원 좋습니다. 그거는 됐고 213쪽 한번 보겠습니다.
시설비 구미시 사회복지시설 LED조명 교체 이래 있는데 어디 합니까, 지금? 사회복지시설이라 하는.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어디 213쪽요?
○윤영철 위원 예, 예. 제일 밑에.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제일 밑에 구미시 사회복지시설.
○윤영철 위원 예, LED.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이거는 저깁니다. 우리……, 예, 예. 사회복지시설 10개소입니다, 이게. 10개소인데 노인시설이 4개, 장애인시설이 1개, 여성이 1개, 아동에 4개소입니다. 그래서 총 10개소에
○윤영철 위원 지정 다 했습니까?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예, 예. 돼 있습니다.
○윤영철 위원 그거는 어디 공모해서 하는 겁니까, 시에서 일방적으로 정해서 하는 겁니까?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여기는 보건복지부하고 여성가족부에 신고된 생활 및 이용시설 한해가지고 꼭 필요한 시설 사회복지과에 우리가 협조 요청을 구해가지고 이런 데 선정을
○윤영철 위원 사회복지과에서는 선정을 어떻게 했는 겁니까?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사회복지과에서는 가장 이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그 시설을 엄선해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 온 겁니다.
○윤영철 위원 이거 해당되는 복지시설 저한테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예, 예.
○윤영철 위원 지금 명단 있습니까, 혹시?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이거는 제가 명단을 바로 드리겠습니다, 끝나면.
○윤영철 위원 근데 이게 도시가스 공급 이거 돈 1,000만 원 이거 가지고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이거는 우리가
○윤영철 위원 자본보조한다 하고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아니 이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단독주택에 도시가스 지금 안 들어갔는 데 보조하는 겁니다.
○윤영철 위원 아는데요. 이거 너무 적다, 이 말입니다.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그렇죠. 이거는 그러면 조례를 조금
○윤영철 위원 언제 했느냐 하면 3년 됐어요, 3년. 이 얘기 나온 지가 지금요.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지금 왜냐 하면 그렇게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많지 않기 때문에
○윤영철 위원 지금 많습니다. 안 돼 그렇지.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또 할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사유지라든지 또 아니면 도시계획시설이 돼 있고 이런 뭐
○윤영철 위원 자, 213쪽 시설비 자료 보고 하겠습니다.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예.
○윤영철 위원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춘남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박주연 위원님.
○박주연 위원 203페이지.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예.
○박주연 위원 구미디지털전자산업관 위탁운영. 계약이 몇 년, 5년이죠?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예, 5년간입니다.
○박주연 위원 지금 몇 년에 재계약합니까?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2015년도 12월 말입니다.
○박주연 위원 아직 한참 남았네요? 맨날 이게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아, 7월. 7월 말입니다.
○박주연 위원 행감 때면 이게 예산에 있어서도 그렇지만 지금 인건비도 지금 다른 데보다 책정이 많이 돼 있어서 항상 지적을 받았잖아요, 그죠?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인건비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박주연 위원 그렇게 많지 않지는 않습니다.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예,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보면 사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죽 한번 드려야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상임위원회에서는 검토로 올라갔는데 계수조정위원회에서 또 이게 삭감으로 지금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걸 반드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협조를 좀 구해야 되겠습니다.
○박주연 위원 근데 지금 시간이 없는 관계로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춘남 간단하게, 예.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예, 예. 이게 우리가 19억에서 19억5,000, 5,000만 원 증 됐는데 이 증 된 원인이 우리가 7~8월 혹서기, 12월, 1~2월 혹한기에는 행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기이벤트를 유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한 5개월간 함에 따라가지고 전기하고 가스 광열비가 한 2,000만 원, 한 3,000만 원 정도 증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수익은 얼마 정도 올라오느냐 하면 동절기에는 한 7~8,000만 원 올라옵니다. 하절기에는 6,000만 원 정도 그래 한 1억 3~4,000만 원 정도 수익이 올라옵니다. 이것만 보태면.
그리고 또 용역 인건비가 22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 인건비가 최저 우리 노임단가가 올 같은 경우는 4,860원이고 내년에는 5,210원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쉽게 말하면 2,000만 원이 증 됩니다. 그러니 꼭 이거는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삭감에서 좀 풀어주셔야 됩니다.
○박주연 위원 인건비 내역서를 한번 주시고요.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예.
○박주연 위원 제가 2년 전에 검토했을 때도 그게 작은 금액은 아니었고요. 5년 묶이면서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구미코에 크게 보면 구미코 파견, 그러니까 대구엑스코에서 파견된 정식 우리 직원이 있습니다. 11명인데 이 사람들 평균 임금이 3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시설 직원 그러니까 성원개발하고 이게 컨소시엄 들어 왔는 동아휴먼 이 사람들은, 성원개발은 200여 만 원밖에 안 되고 그다음에 동아휴먼은 130만 원
○박주연 위원 11명에 대한 얘기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요. 과연 그 분이 그러면 와서 실적에 대한 거에서 또 이게 논하면 얘기가 길어지니까 일단은 자료를 주셔요.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예, 그러면 인건비에 관련된 자료요?
○박주연 위원 예.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예, 그러겠습니다.
○박주연 위원 작지 않다고 얘기하시니까 더 이상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자료는 여기 있습니다.
○박주연 위원 얘기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위원장대리 김춘남 과장님, 개인적으로 우리 박주연 위원님한테 설명 좀 잘 해 주십시오.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예, 그러겠습니다.
○박주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춘남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노동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노동복지과 소관은 세입 99쪽, 102쪽, 105쪽, 121쪽, 122쪽, 135쪽, 142쪽, 143쪽, 세출은 219쪽에서 245쪽까지입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 노동복지과는 6건 있습니다. 예비심사에서.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 간단하게 여기 하시라 그럴까, 6건?
○김성현 위원 제가 질문
○위원장대리 김춘남 예, 예. 김성현 위원님.
○김성현 위원 노동복지과 227쪽에 있는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출입 관련된 자동화 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노동복지과장 배재영 예, 예.
○김성현 위원 이거 기획에도 보면
○노동복지과장 배재영 올림픽기념관에도 있습니다.
○김성현 위원 올림픽기념관이 이 사업이 있었는데 이것이 연계된 사업 아닙니까?
○노동복지과장 배재영 예, 같은 사업입니다.
○김성현 위원 맞죠? 그러니까 기획에서는 삭감이나 검토 의견이 없는데 산업에서 삭감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노동복지과장 배재영 당초도 여기에 검토로 했다가 설명을 드렸는데 김정미 의원님한테 세부적인 설명은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본인은 동의했는데 나중에 확인해서
○김성현 위원 그러니까 올림픽기념관과 이것이 연계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면 같이 하고
○노동복지과장 배재영 같이 하고 그래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성현 위원 안 하면 같이 안 해야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노동복지과장 배재영 예, 예.
○김성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춘남 아니 과장님, 이거 같이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거기는 하고 여기는 안 해도 되고
○노동복지과장 배재영 그런데 이게
○위원장대리 김춘남 참고로 우리 산업위원들이 다 의논을 해서 이래 했는데 우리 나중에 계수조정 때
○노동복지과장 배재영 수의를 좀 해가지고 그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춘남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곤 위원 아니요. 이게 제가 그날 보니까 위원장님, 우리 과장님이 설명이 좀 미흡한 거 같더라고요. 이게 인원을 줄이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노동복지과장 배재영 인원도 물론 효과 중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수익률 차원에서 하게 되면 한 3년만 하면 투자비는 뽑을 수 있고 더 편리한 시설을 갖추는 거기 때문에 요즘 추세가 전부 경기도 쪽에는 이렇게 해서 서로 왔다 갔다 그 벽이 있는데 그 종류가 있는데 회원권을 끊어가지고 서로 관리하는 차원도 명백히 할 수 있고 여러 다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김정곤 위원 작년 여름에 우리 복지회관에 일례를 들자면 아침부터 출근해가지고 저녁 늦게까지 하루에 샤워 몇 번씩하고 이런 것도 좀 이야기를 하시고
○노동복지과장 배재영 예, 예. 그러겠습니다.
○김정곤 위원 이걸 꼭 제재를 하자는 게 아니고
○노동복지과장 배재영 예, 어느 정도 구분을 해서
○김정곤 위원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알고는 있어야 될 문제니까.
○김태근 위원 과장님이 설명을 잘 못 하신다. 주민들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설치를 해야 된다, 이래 돼야 되지. 뭐 예산 절감이고 뭐고 그게 아니고 표를 끊는데도 어느 정도 줄을 서갖고 기다리고 그러니 주민들이 애로 고충이 있으니까 수시로 와갖고 우리 자동화 시스템으로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 줘야 위원들이 이해를 가지. 설명을 잘 못 하는구먼.
(「노동복지과장님 자리에 앉아」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노동복지과장 배재영 예,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춘남 예, 박주연 위원님.
○김태근 위원 검토가 살아야 되지, 뭘.
○위원장대리 김춘남 예, 박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연 위원 예, 241페이지에 다문화가족 음식축제와 외국인근로자 문화축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 외국인근로자가 몇 명 됩니까?
○노동복지과장 배재영 외국인근로자 한 3,000여 명 됩니다.
○박주연 위원 다문화여성은요?
○노동복지과장 배재영 맹 1,500여 명인데 거기도 한 3,000명 우리
○박주연 위원 그렇게 불었습니까?
○노동복지과장 배재영 지금 다문화가 더 커졌습니다.
○박주연 위원 저는 다문화가족 음식축제와 외국인근로자 문화축제를 같이 엎었으면 어떻겠냐는 생각을 한번 해 봤는데
○노동복지과장 배재영 여러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그 안에 가서 내용을 살펴보면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생활 실태가 외국근로자들이 있는 데는 또 다문화가족들이 본 척도 안 하고 참여도 안 됩니다.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추진하는 단체들도 특색있게 전부 다 분류가 돼 있고
○박주연 위원 그게 제일 문제지
○노동복지과장 배재영 제일 문제입니다. 우리가 임의로 엎치려고 하면 행사가 되지를 안 하고
○박주연 위원 그것이 문제지, 지금 외국인 보면 낮에는 외국인근로자고 저녁에 퇴근하면 다문화여성인데
○노동복지과장 배재영 그런 저거는 아닙니다.
○박주연 위원 그런 형태에 대해서
○노동복지과장 배재영 다문화에 출입하시는 분은 근로자 모임에는 나가지를 않습니다. 왜, 우리 한국인 남성들이 좀 폐쇄적이라서 내보내지를 안 합니다.
○박주연 위원 아예 안 내보냅니까?
○노동복지과장 배재영 예.
○박주연 위원 저는 이 성격이 엎었으면 어떻겠나라는 생각으로 해 드렸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춘남 예, 김상조 위원장님.
○김상조 위원 과장님.
○노동복지과장 배재영 예.
○김상조 위원 이거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에 우리 임대아파트 경비 용역 있잖아요?
○노동복지과장 배재영 예, 그거는
○김상조 위원 빨리 결말을 지어줘요.
○노동복지과장 배재영 협의를
○김상조 위원 여기서 결말을 지어줘야지.
○노동복지과장 배재영 협의를 했습니다. 경비 그거는 금오아파트는 2개 아파트 중에 하나 개나리아파트는 존속하고 금오아파트는 6개월 후에 저희들이 결론을 짓자, 그렇게
○김상조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예산 6개월 것만 주면 되잖아, 그죠?
○노동복지과장 배재영 예, 예. 그렇게 했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리고 그때 산업에도 했듯이 요새 다세대주택 좋으니까 빨리 그 결말을
○노동복지과장 배재영 그래서 1/4만 삭감하도록 그래 했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러니까 내일모레까지 결정을 지어줘요.
○노동복지과장 배재영 지금 현재 결정 안 되고 그렇게 예산을 주시면 그 중간에 해결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현 위원 1/4만 삭감하면 됩니다.
○노동복지과장 배재영 예, 1/4 삭감해 주시면
○김상조 위원 1/2 삭감하려고 하는데.
○노동복지과장 배재영 아니 1/2은 안 됩니다.
○김상조 위원 그래야 빨리 진행이 되죠. 왜 그러냐 하면 지역구 의원님, 같은 지역구 의원도 그걸 하지 마라 하는데 그걸 빨리 결정을 지어줘야지.
○노동복지과장 배재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요새 다세대주택이 너무나 좋거든요. 그래서 하는 거라. 그걸 결정을 과장님이 지어줘야지 우리가 예산을, 그래 한 1/2 날려 놓으면 진행이 빨라지잖아.
○노동복지과장 배재영 1/2 되면 진행이 안 되고 한 아파트는 그대로 존속을 해야죠.
○김상조 위원 예,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춘남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교통행정과 소관은 세입은 122쪽, 143쪽, 144쪽, 세출은 247쪽에서 253쪽까지입니다.
도시교통특별회계는 733쪽에서 749쪽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심사에서 우리 교통행정과도 4건 있습니다.
예, 김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현 위원 고생 많습니다.
여기 삭감 1건, 검토 3건이 올라왔는데 삭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250페이지.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저희들 예산 설명자료를 조금 전에 드렸습니다만 여기 택시 안심귀가서비스라고요. 소위 이야기해서 택시를 안심하게 타자는 그런 취지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희들 작년 같은 경우에 대구에서 여대생 사건 났고 그다음에 구미시에서도 우리가 2009년도 진평동에서 부녀자납치가 됐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거 뭐 꼭 택시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만 50대 여성이 신용카드를 강탈당해가지고 이런 여건인데 그래서 택시를 타게 되면 우리가 NFC라고 어떤 최소한의 어떤 정보망 어떤 입력을 해가지고 그쪽에 택시에다가 간단하게 접촉을 하면 그 정보가 바로 보호자에게 갑니다. 무슨 택시를 타고 몇 시에 탔다는 그게 기록이 되기 때문에 보호자는 좀 안심하게 애들한테 자녀를 갖다 좀 늦게 귀가를 해도 우리 애가 택시를 탔구나, 이렇게 안심되는 어떤 그런 쪽에 있고요. 택시에도 상당히 어떤 이용객에게 안심을 주는 어떤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서로가 좋은 어떤 그런 쪽에 어떤 제도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설명이 조금 미흡했는 어떤 그런 여건도 안 있겠습니까만 정말로 NFC는 정말로 이거는 꼭 좀 해야 될 예산이라고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읍소를 하겠습니다.
○김성현 위원 알겠습니다. 251쪽에 무선충전 전기버스 구입 이거 검토로 올라와 있는데요. 시비 표기 없이 어떻게 사업을 하시고, 시비는 언제 없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예, 예.
○김성현 위원 왜 시비 없이 이게 가능한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위원님들 먼저 8월 달에 저희들이 외신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개통식을 하고 그랬는데요. 이게 지금 올 연말까지 지금 저희들이 48억을 받아서 인프라를 구축하고 여기에 대한 어떤 하나의 산업 전초기지처럼 어떤 교통의, 녹색교통의 하나의 어떤 시발지로 만들려고 하는 일환입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 일단 시범사업을 충실히 이행하고 그다음에 2대 있는 지원받은 버스로 노선에 투입해가지고 인동 간에 열심히 한번 뛰어보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우리 시비를 지원해서 운영하려고 그렇게 그걸 합니다.
○김성현 위원 지금 현재 구입하려고 하는 버스가 4대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예, 예.
○김성현 위원 4대면 16억 정도죠?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예, 예. 그래서
○김성현 위원 그럼 실제로 국도비가 8억이니까 나머지 8억 정도가 시비여야 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지금 국도비가 이번에 생성된 거는요. 환경청에 전기버스라든가 이거 사게 되면 1억씩 지원이 되기 때문에 순수한 국도비만 가지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연말까지 저희들 시범운영 결과에 따라가지고 다시 한번 시민 도시계획위원님들에게 충분히 설명 드리고 거기서 운행을
○김성현 위원 그러니까 아직 시비가 잡히지도 않았는데 국도비만 이렇게 덜렁 받으면 되는 건가 싶어서요.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덜렁은 아니고요. 우선 그게 매칭 그게 있습니다. 시도비가 할 수 있는 매칭 그게
○김성현 위원 우리가 천연가스버스 1대 도입비가 어느 정도 들죠?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천연가스는 한 1억5,000이고 저상버스는 2억이고 그렇습니다.
○김성현 위원 그럼 이것도 평균 1대 가격이 얼마 나갑니까? 4억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지금 한 6억 가량.
○김성현 위원 6억?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예, 예. 최초의 어떤
○김성현 위원 어쨌든 이게 제가 시비가 있었으면 시비는 삭감했을 겁니다. 근데 시비가 없어서 삭감할 수가 없네.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예, 국도비라서 우선 지켜보시고
○김성현 위원 추경에 시비 올라오면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춘남 예, 다 했습니까?
○김성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춘남 예, 윤영철 위원님.
○윤영철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48쪽 한번 보겠습니다.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용역.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예, 예.
○윤영철 위원 벽지노선 몇 개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벽지노선이 도 지정이 5개 노선이고요. 저희들 시 지정이 13개 노선, 그래서 총 18개 노선이 운행됩니다.
○윤영철 위원 이거 대충 다 나왔는 거 아닙니까? 교통량은요.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교통량요?
○윤영철 위원 교통량은 뭐 하루 운행했는 거 수익량 보면 딱 나오는데.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예, 그게 미미합니다. 말 그대로 벽지노선이라서, 아니요. 뭐 그렇다 해가지고 우리가
○윤영철 위원 용역을 줄 필요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용역을 줘서 데이터에 의해가지고 우리가 돈을 드리고 이러지, 그냥 막연하게 작년에 이래 왔기 때문에 이용객이 이렇기 때문에 올해는 뭐 이거밖에 못 준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5월 달하고 10월 달하고 매번
○윤영철 위원 작년에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예, 했습니다.
○윤영철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계속 매년 하도록
○윤영철 위원 작년도 예산은 표기도 안 됐는데.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했습니다. 작년이 아니고 올해죠. 올해입니다.
○윤영철 위원 이거 삭감입니다. 안 해도 돼요. 교통량 조사 안 해도 됩니다. 제가 가도 조사 다 합니다, 이거는.
249쪽 한번 보겠습니다. 공항버스 결손지원 이래가지고 우리 시비가 8,500만 원 있네요, 그죠?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예.
○윤영철 위원 지금 우리가 공항버스가 몇 대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공항버스 지금 예비 차까지 3대 지금
○윤영철 위원 이거는 운행은 누가 합니까, 이거는?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법인이 공항버스에서 운행합니다.
○윤영철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법인요. 주식회사 공항버스 그래 돼 있죠. 구미공항버스.
○윤영철 위원 아니 개인이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예, 주식회사지만
○윤영철 위원 아니 개인이 버스를 3대 구입해가지고 이렇게 어느 특정구역에 다닐 수 있습니까? 법상 돼 있습니까? 할 수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개인이 특정 그게 아니고요. 그거는 우리 시민이 당초에 대구공항에 가는 버스가 없었습니다. 직행노선이 없어서 그래서 이게 바이어라든가 그다음에 제주도, 서울 가는 공항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타는 우리 구미 시민이 타는 버스입니다, 이게. 다른 분이 타는 것도 아니고요.
○윤영철 위원 아니 지금 3대가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되지, 예, 예.
○윤영철 위원 3대가 지금 운행을 하고 있는데 구미 시민들이 타고 다니니까 지원해 준다, 이 뜻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예, 그렇습니다.
○윤영철 위원 아니 일반 사람이 공항버스를 1개 하고 싶다, 가능하냐, 이 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하실 분 있으면 또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윤영철 위원 보조금 주고 하면 되겠네, 그죠?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예?
○윤영철 위원 보조금 주면 되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아니요. 이용객 따라가지고 그분이 과연 사업성이 있어서 하시겠습니까? 지금 여기에 요금이 8,000원입니다. 8,000원이라서
○윤영철 위원 그럼 한번 들어보십시오. 가령 들어갖고요. 인동에서 북대구 가는 시외버스를 3대를 구입해서 하자, 가능하죠? 공항버스도 되는데 안 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아니요. 그거는 도에 인가니까 전혀 불가능한 거는 없습니다.
○윤영철 위원 가능하죠?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예, 예. 인동에서 만약에 다니고 대구까지 다니겠다 하면 그것도 도하고 한번 협의를 해야 되죠. 그래 이해를 좀
○윤영철 위원 어제 신문 보니까 과장님, 구미 대중교통 활성화 시책 해가지고 상사업비 1억도 받고 그 주위에 보니까 공단 순환버스 무선충전기 전기버스 운행해가지고 호평을 받았다, 이래 돼 왔는데 지금 공단버스 지금 운행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부터 해가지고. 공단 순환버스 운행하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예, 예. 하고 있습니다.
○윤영철 위원 지금 타는 손님들이 얼마 정도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지금은 아직까지 조금 시작 단계라서 아직까지 좀 미미합니다.
○윤영철 위원 그런데 벌써 상을 받아요?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아니요. 그거는
○윤영철 위원 실적도 안 났는데 벌써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사실 그거는 우리가 그거 한 거고요.
○윤영철 위원 상 받기 위해서 전부 시책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예?
○윤영철 위원 상 받기 위해서 이거 공단버스 운행했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예, 위원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벌써 작년하고 그런 실적을 가지고 한 거지
○윤영철 위원 제일 위에 보니까 타이틀이 그래 돼 있네요, 그죠?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우리가 근로자라든가 이쪽에, 어떻게 그거 하기 위해 했다는
○윤영철 위원 예를 들게요. 공단 순환버스 운행하면서 지금 3공단에, 있죠? 버스 1대 운행하지 않습니까? 3공단.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예, 3공단.
○윤영철 위원 그 버스노선 한번 설명해 보이소. 경유지. 어디 어디 경유하는지.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3공단이 지금 1대가 기존 다닌 거는요. 황상을 출발해서 인동정류장을 거쳐가지고 이쪽에 공단 예전에 OB 있는 그쪽으로 앞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윤영철 위원 지금도 그래 운행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M자형으로
○윤영철 위원 지금도 그래 운행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예, 예. M자형으로 운행하고
○윤영철 위원 계장님, 지금 운행하는 거 그래 운행합니까?
○교통관리담당 이재근 예, 예. 합니다.
○윤영철 위원 황상동 출발해갖고?
○교통관리담당 이재근 예, 예. 지금은 출발하고 있습니다.
○윤영철 위원 아니 제가 확인할 때 하루 만에 바뀌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교통관리담당 이재근 아니 그거를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3공단에 지금 2대가 들어가 있는데 기존에 1대는 인동 3노선이 경유해가지고 하는 노선이 있고요. 그다음에 1개 노선은 지금 공단만 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노선을 그래 조정할 계획입니다. 처음에는 그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위원님 말씀마따나
○윤영철 위원 아니 지금 다닙니까, 안 다닙니까, 지금?
○교통관리담당 이재근 지금은 다니고 있습니다. 그걸 지금 조정해가지고, 조정해가지고 다음부터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영철 위원 하루 만에 바뀌었잖아요. 하루 만에.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하루 만에 바뀐 게 아니고요, 위원님. 지금 저희들 황상하고 3공단하고 연결을 기존 하는 노선은 그대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하고 있고 추가로 대체하는 1대 분에 대해서 황상하고 하니까 또 기존에 그게 노선 시간이 운행 시간이 길어지는 겁니다.
○윤영철 위원 아니, 아니. 지금 1대가 증설 됐는 게 황상동을 출발하느냐, 안 출발하느냐, 이 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기존에는 출발했습니다. 근데 지금 하루 만에 바뀌고 이렇지는
○윤영철 위원 아니 지금 출발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예.
○윤영철 위원 계장님, 출발해요? 이야기를 분명히 하시라니까요.
○교통관리담당 이재근 지금은, 지금은 하고
○윤영철 위원 안 하지 않습니까?
○교통관리담당 이재근 예, 예. 예?
○윤영철 위원 바로 그 말이라요. 안 하는데 자꾸 한다 그래요, 과장님은.
○교통관리담당 이재근 아니, 아니. 지금은 계획에 그거는 1대를, 1대는 지금 기존 노선대로 다니고 있고
○윤영철 위원 1대 이야기하지 말고 지금 증설된 1대 말입니다.
○교통관리담당 이재근 지금 2대 다니는데 그거를 앞으로 할 계획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윤영철 위원 계획인데 처음에, 첫 날 다녔잖아요?
○교통관리담당 이재근 예, 예. 다녔습니다.
○윤영철 위원 그다음 이튿날 안 다녔잖아요? 이튿날 안 다녔지 않습니까?
○교통관리담당 이재근 다녔습니다. 지금 노선 변경은 안 했습니다.
○윤영철 위원 택시 업계가 반발해가지고 노선 없앴습니다, 하는 얘기 누가 했습니까?
○교통관리담당 이재근 변경은 안 했고 그걸 지금 앞으로 그래 계획만 이야기했지, 변경했다는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계획만 이야기했죠.
○윤영철 위원 지금 동사무소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1대가.
○교통관리담당 이재근 1대, 기존 오후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후에 올라간다고 그래 처음부터 그래 이야기했습니다.
○윤영철 위원 계장님, 버스 노선 1개 새로 생겼는 게 황상동에 출발해가지고 3공단 가는데 택시 업계에서 반발해가지고 황상동 주민들이 공단 갈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3공단 안에서만 돌아야 되겠습니다, 했지 않습니까?
○교통관리담당 이재근 그거는 계획을 말씀드린 겁니다.
○윤영철 위원 그래 할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택시 업계에서요. 소위 이야기해서 자기들 밥그릇 뺏긴다고 그래 주장도 해 보고 실제적으로 또 타봤습니다. 택시 노조 위원장하고 지부장하고 지난 주일에 3개 노선에 대해서 다 타보고 그랬는데 일단 황상동하고 연결하는 거는 자기들도 봐서도 좀 불합리하다, 왜 그러냐 하면 황상 주민들하고 이쪽에 황상 주민들이 꼭 공단에 오는 분들만 있는 게 아니고 그런 쪽으로 주장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윤영철 위원 아니 공단 순환버스가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택시업 쪽에 문제가 돼가지고 뺀 건 아닙니다.
○윤영철 위원 과장님, 공단 순환버스 취지 목적이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말 그대로 공단 근로자들 이용하기 좋도록 하기 위해서
○윤영철 위원 그럼 셔틀버스네요?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예?
○윤영철 위원 회사에 근로자 일하는 사람이 낮에 그 공단 안에서 버스 탈 일이 뭐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지금
○윤영철 위원 출퇴근시간에 필요한 것이지, 이게 대중교통이지. 낮에 일할 시간에 공단 순환버스 돌아갖고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근데 3교대도 있고
○윤영철 위원 셔틀버스죠.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3교대도 있고 외국인근로자도 있고
○윤영철 위원 아니 회사에서 회사 가는데 버스 탈 일이 뭐 있습니까? 집에 가야 되는데.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지금 3공단은 그래도 노선이 형성돼가지고 잘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타보시면 이해가 갈 겁니다.
○윤영철 위원 틀림없이 내년에는 손실 보상금 무조건 또 줘야 됩니다, 이거. 이 노선. 주민들하고 아파트단지하고 연결시켜 주는 것이 그게 근로자를 위한 것이지, 공단 안에서 뱅뱅 돌면 공단 일할시간에 근로자들이 버스 탈 일이 뭐 있습니까, 그래?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위원님, 상공회의소라든가 여러 가지 업체에서 늘 건의사항이 들어오는 게 공단에 순환버스
○윤영철 위원 택시는 기능이 별도로 있습니다, 택시는.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어디요.
○윤영철 위원 서울시 보십시오. 그렇게 해도 택시 해도 야간에 버스 움직이는 게 뭐 때문에 움직이지는 압니까? 양면성은 있지만 그래도 중간에 있어야 되죠. 어디 한쪽이 욕을 먹더라도 한 번 계획을 세웠으면 줄기차게 나가는 게 있어야 되지, 누가 하더라 해가지고 계획을 수정하고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아닙니다. 택시가 무서워서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택시 타는 사람 따로 있고 그다음에 버스 타는 사람 따로 있다, 택시 어떤 그쪽에 지장이 있다고 그러면 제가 손가락에 장 지지겠다고 그랬어요.
○윤영철 위원 그럼 계획 바꿀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그래서 뭐냐 하면 저희들 노선이라는 게 버스노선이라는 게 이용객의 증가, 그다음에 이용객의 편의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우리가 노선을 정하고 때로는 또 변경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누구 한쪽의 손들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시민입니다, 근로자고. 그 사람들 우리가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윤영철 위원 제가 하는 거는 시민들이, 시민이 그 시민 안에 근로자가 있는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예, 맞습니다.
○윤영철 위원 그 아파트 3공단에 있는 아파트 부영하고 황상동 해서 중점적으로 안 있습니까? 그 노선이 안 움직이면요. 자체 내에 공단에서 순환하는 버스 이거는 의미가 없다, 이 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근데 저희들이 지금 인동 쪽에 가는 버스 노선이 많고 하기 때문에 환승제도가 지금 우리가 2회까지
○윤영철 위원 아니 5분도 안 걸리는데 환승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예?
○윤영철 위원 황상동에서 3공단 5분도 안 걸리는데 환승을 어떻게 해요?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아니 황상동에서 인동정류장으로 나오시면 또 그쪽에서
○윤영철 위원 거기서 환승하라는 말입니까? 5분도 안 걸리는 도로를 놔두고?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예, 2회 환승이 되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쪽에서 그렇게 하는 거지, 우리가 불편하면 불편한 대로 노선 또 더 투입할게요, 위원님.
○윤영철 위원 언제 투입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예?
○윤영철 위원 투입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아니 황상에서 증편을 하든가 증여를 하든가 또 그렇게
○윤영철 위원 지금 1대 생겼는 것도 지금 그거해가지고 지금 노선 변경한다 하는데, 계획을 세워가지고.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너무 우려하시는 참 정말 고마운 말씀입니다만 저희들 불편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춘남 과장님.
○윤영철 위원 또 하나 묻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춘남 아, 예.
○윤영철 위원 좀 더 신청할게요.
○위원장대리 김춘남 예.
○윤영철 위원 시외버스 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예, 예.
○윤영철 위원 이거 노선 조정 도에서 하죠?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예, 도에서 권한입니다.
○윤영철 위원 지금 우리 구미 시외버스가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출발해가지고 공단 거쳐가지고 북대구로 가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예, 예.
○윤영철 위원 경부선 타고.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예.
○윤영철 위원 이게 언제부터 그래 했습니까, 지금?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지금 시외버스 거의 생기고부터 그래
○윤영철 위원 우리 구미시에서 한 번도 시외버스에 대해가지고 노선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가지고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예, 고민은 늘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윤영철 위원 한 번도 안 변했는데, 제가 볼 때는요.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위원님, 예전에 인동에 버스정류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또 지금 노인후원회장이, 노인회장이 또 거기서 버스정류장을 거기서 매표도 하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사실 이용객이 줄고 또 영업이 안 되다보니
○윤영철 위원 언제부터 그랬어요, 거기요?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예?
○윤영철 위원 시에서 마음대로 줄였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저희들이 마음대로 줄이고 할 수가 없습니다.
○윤영철 위원 제가 할게요.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그거는 도 인가노선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윤영철 위원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예.
○윤영철 위원 공단에서 출퇴근 조사를 했어요, 작년 11월 달에 분명히. 시에서 돈을 들여서 했습니다. 타는 손님을 상대로 해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출근시간에 40.5%가 인동사람이었습니다. 맞죠? 그거는 부인을 못 하죠?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근데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주시기 바랍니다. 뭐냐 하면
○윤영철 위원 들어보십시오. 인동이 지금 대교 하나 넘어오는데 근로자부터 해갖고 출근시간만 되면 바글바글해갖고 진짜 그렇게 어렵게 넘어오는 도로입니다. 왜 시외버스 그리 한번 못 갑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근데 시외
○윤영철 위원 그렇게 어려워요?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시외버스요. 노선은 뭐냐 하면 도에서도 인동 쪽에 못 넣는 게
○윤영철 위원 그럼 안동 가는 버스는 왜 인동 쪽에 왜 들어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인동 쪽으로
○윤영철 위원 안동에 북부 가는데 거기서 왜 들어와요?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중앙고속도로 경유하기 때문에
○윤영철 위원 그것도 중앙고속 대구 갑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이게요. 시외버스를 갖다가 못 넣는 이유도 애들 언 발에 오줌누기 식으로 횟수가 작으면 이용객이 없기 때문에
○윤영철 위원 아니,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예, 예.
○윤영철 위원 지금 공단에 가보십시오. 5분마다 1대씩 있습니다. 북부, 서부, 동대구까지 가는 차가 있어요, 5분마다 1대씩.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바로 남구미
○윤영철 위원 손님들 가만 있으면 오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남대구IC로 바로 경유하는 노선이니까 그렇습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윤영철 위원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100만 원, 200만 원 들인 버스도
○윤영철 위원 버스 하나도 못 하는 게 구미시 교통행정이라, 지금요. 시외버스 하나도 마음대로 못 하는 게.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시외버스를 우리가 구미시에서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도에 인가사업이라서
○윤영철 위원 공항버스 이런 거는 그렇게 세밀하게 돈까지 챙겨줘 가면서 시외버스 하나도 못 한다는 말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위원님.
○윤영철 위원 물어보겠습니다. 249쪽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이거 얼마입니까? 110억? 얼마 11억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예, 예.
○윤영철 위원 이거 뭐 우예 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이거는 도에서요. 경상북도 전체에 어떤 유류세라든가 이런 걸 받아서 버스 대수, 그다음에 벽지노선 수
○윤영철 위원 누구를 준다는 말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예?
○윤영철 위원 누구를 준다는 말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이게 시내버스에 가는 사업
○윤영철 위원 업체에 주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예?
○윤영철 위원 업체?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예, 예.
○윤영철 위원 근데 이래 보면 전부 지원해 주고 버스 사면 천연가스 살 때도 시에서 지원해 주고 무슨 생기면 지원해 주고 버스회사가 우리 위탁기관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재정 지원이 따르기 때문에 지금 그나마 저렇게 운행도 하고 우리만 주는 게 아닙니다. 그게 뭐 전국적으로 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대구 같은 경우에는 준공영제 돼가지고 그래 운행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뭐 이렇게 특별하게 버스회사에서 줘라 그래 주는 건 아닙니다.
○윤영철 위원 249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이거 검토.
과장님,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아니다, 아니다. 아, 수요대응형 버스운행 지원 이건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예, 산촌이라든가 그다음에 장천 오로, 그다음에 오지 시골 농촌마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버스들이
○윤영철 위원 그거는 벽지노선 보상해 주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벽지하고 또 틀립니다. 그러니 수요대응형은 뭐냐 하면 수요가 있으니까 그걸 대응해서 우리가 개선명령을 합니다. 이쪽으로 버스를 다녀라,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지금 각종 저희들도 아직 이래 도농이 통합되다 보니 아직 불편한 곳이 많습니다. 구미시만 하더라도 여기 괴평이라든가 이런 데도 또 버스노선이 들어가고 있고 오태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쪽으로 우리가 개선명령을 하면서 이쪽으로 버스운행을 하라, 그래서 그다음에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여건입니다. 작년 같은 상주 노선 같은 경우에도 구봉하고 이쪽에도 또 5,000만 원 했다가 이번에는 자기네들 도저히 손실이 나서 안 되겠다고 그래서 일선하고 구미버스에 저희들이 수요대응형으로 대체를 하고 그런 여건입니다, 이거. 그래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영철 위원 이해는 다 하죠. 하는데 말만 바꿔가지고 수요대응형이네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이래 짜갈라식으로 다 넣어놨는데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말 그대로 수요대응형입니다, 이게.
○윤영철 위원 검토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벽지노선은
○윤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아까 말씀드린 대로 18개 노선이 지정돼 있고요.
○위원장대리 김춘남 예, 과장님. 나중에 따로 설명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춘남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박주연 위원님.
○박주연 위원 아니 하세요, 하세요.
○위원장대리 김춘남 김상조 위원님 먼저 하세요.
○김상조 위원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예.
○김상조 위원 교통행정과가 원래 고생하는 과입니다. 교통행정과, 노동복지과, 뭐 문화예술담당 고생하는데 이거 벽지노선 안 있습니까? 손실보상금 하는 거.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예, 예.
○김상조 위원 여기 보면 농촌지역 비수익노선이 19억이고 수점마을버스 4,000만 원인데 약 19억7,000인데 여기 18개 노선이잖아, 그죠?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예, 예. 그렇습니다.
○김상조 위원 이거를 좀 버스 말고 마을버스로 한 5대나 6대를 이렇게 돌려서 하면 한 50% 예산은 절감하지 싶은데 그 생각은 어때요?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위원님들 벌써 몇 년 전부터 작은 중형버스를 하면 어떠냐, 그렇게 이야기도 주신 분이 있고 차라리 농가 가가호호마다 돈백만 원씩 줘도 그게 안 되겠나, 그렇게 이야기하신 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들도 때로는 그래 하고 싶습니다. 머리 아프고 하는 거 보니 그냥 100만 원 줘가지고 어르신이 택시를 타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래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는데 또 현실이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여건이고
○김상조 위원 그거는 못 줄 거 같고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근데 이게 작은 버스가 지금 수점에 다니는 게 연간 4,000만 원 나갑니다.
○김상조 위원 예, 예. 그러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그래 되면 그것도 수점에 다니는 것도 하루에 5~6회 미미합니다만 그래서 이런 쪽으로 많이 패턴을 바꿔가지고
○김상조 위원 그렇지. 그런 식으로 돌리면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저희들 산촌이나 다른 데 이걸 갖다가 작은 주민버스를 한번 소형버스를 한번 해 보자, 그런 시뮬레이션도 해 봤습니다. 그래 결과적으로 18개 노선 같으면 그것도 한 6~7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현재 모순되는 그것도 있어서
○김상조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한 60% 절감이 되잖아,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예?
○김상조 위원 60% 넘게 절감이 되잖아. 6~7억 하면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아니 이거
○김상조 위원 여기는 19억인데, 뭐.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어디요. 그 밑에 비수익 수점
○김상조 위원 농촌지역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62개 노선해서 19억3,000인데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이거는 62개 노선입니다. 이게 62개, 그러면 62 곱하기 4,000만 원 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24억이 되는 거죠.
○김성현 위원 매년 지급되는 것들이 줄어들 수 있지 않습니까? 당장에 예산은 필요하지만.
○김상조 위원 그게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아니요. 왜 그러냐 하면 인건비가
○김상조 위원 그거를 과장님, 제가 하는 거는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인건비가 높습니다.
○김상조 위원 노선을 한 3개씩 이렇게 묶어도 되잖아요. 안 됩니까, 그걸?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그래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저희들 비수익노선하고 벽지노선하고 수요대응형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만 말씀처럼 제일 이게 버스 운영에 크게 차지하는 게 인건비입니다.
○김상조 위원 그러면 과장님, 62개 노선인데 여기 보면 18개 노선인데 제가 더는 안 물을게요. 62개 노선을 약 5개 노선으로 묶어서 5개 권역별로 묶어가지고 되잖아, 그죠? 그거로 해가지고 올해야 이렇게 됐지만 내년 중반기부터 하반기부터는 그런 식으로 한번 그러면 연구해가지고 그 자료를 한번 줘 봐요, 연구자료.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예, 위원님들 고견에 따라가지고 저희들 올해
○김상조 위원 이게 뭐 한두 해 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하는 거는 62개 노선 수점도 하나를 또 따로 뭉치면 되거든요. 그러면 진짜 차량이 몇 대 필요한지, 많으면 또 10개 노선도 묶을 수가 있으면 묶든지, 5개면 5개, 3개면 3개, 거리 차이가 있으니까. 과연 몇 대가 필요한지 그러면 운행 횟수도 좀 더 늘릴 수가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장날 또는 더 많이 또 운행할 수도 있고 또 보통날은 좀 덜 운행하더라도 그거를 한번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연구해서 자료를 한번 줘봐요.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거는 꼭 줘야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지금 올 연말부터 시작해서 지금 저희들 시내버스 용역을 노선개편 용역을 합니다. 거기다 이 항목을 넣어가지고
○김상조 위원 그렇지, 그렇지.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같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뭐냐 하면
○김상조 위원 자료를 한번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예, 예. 전문가들하고 그다음에 버스 운전자들하고 종합적으로 전부 다 이야기도 듣고 위원장님 말씀처럼 비수익노선은 비수익노선대로 따로 묶어서 중형버스를 투입한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별도로 예산 절감도 하고
○김상조 위원 선산 장날이나 이런 장날은 또 더 많이 이용해야 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예, 예.
○김상조 위원 그때는 또 몇 회 운행을 증가하고 이렇게 해갖고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예, 저희들도 예산 절감하고 농촌에 계시는 분들 어르신들 편리하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저희들도 더 이상 바랄 게 없죠.
○김상조 위원 제가 봐서는 그래 하면 더 친절할 거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예, 예.
○김상조 위원 그냥 한 번, 두 번 탁 하는 게 아니고.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운전자가 이렇게 바구니도 이렇게 내려주고 이렇게 좋은 여건만 있으면 저희들도 그렇게 하면
○김상조 위원 예산도 내가 봐서는 좀 한 40%는 절감할 거 같고.
○교통관리담당 이재근 위원님, 비수익노선하고 수요대응형에 대해서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상조 위원 어디, 됐습니다. 내가 자료 보고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위원님하고 말씀드리니까 우리가 그쪽에 용역을 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내가 메모를 해 놓을게요.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예, 용역을 하겠습니다. 그쪽에 같이 용역 편성해가지고.
○위원장대리 김춘남 예, 박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연 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노선갖고 자꾸 말씀드려서 그런데 도량동하고 봉곡동에 학교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도량동하고 봉곡동하고 합치면 학교가 한 열댓 개 될 겁니다.
○박주연 위원 그러면 통학시간이라든가 등하교시간이라든가 그쪽에 대한 노선은 다른 데보다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그쪽에 많이 넣고 있습니다만 이게 아침시간대 되면 똑같은 현상 아닙니까? 어느 동 할 것 없이. 도량동에도 많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인동에도 필요하고 곳곳에 다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시내버스를 다 그렇게 투입을 하기가 굉장히 참 어렵습니다. 그래 되면 낮 시간에 또 운전자들 놀려야 되고, 그래 지금 또 학원이나 사실 이런 데서
○박주연 위원 편성에 있어서 그 정도 융통은 안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아유, 그게요.
○박주연 위원 등하교에.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지금 위원님, 그렇습니다. 이게 충분히 참 이렇게 그게 안 되다보니 각종 소위 이야기해서 용어를 이래 쓰면 안 되겠습니다만 모찌꼬미라고 그렇게 운행하는 데도 있고
○박주연 위원 그럼 과장님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우리가 100%는 못 해도 최소한 우리가 투입을 하고 있는 거죠.
○박주연 위원 과장님 이론대로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그 자리인 거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아침 시간에요. 자가용이 거기 꽉 찹니다.
○박주연 위원 왜 자가용이 찬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애들이 자가용을 이용하기가 좋으니까요.
○박주연 위원 말도 안 됩니다. 무슨 말씀하십니까, 지금? 자가용 이용하기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거기 밀려갖고 등하교 할 수없이 시켜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위원님요. 부모님들이
○박주연 위원 과장님 말씀은 정말 이게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예, 예. 죄송합니다.
○박주연 위원 제가 정말 좀처럼 저도 이래 잘 안 하는데 진짜 과장님 말 듣고 있으면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하여튼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박주연 위원 누구나 있어도 그 자리는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과장님처럼 한다면.
○위원장대리 김춘남 아유, 과장님. 우리 교통행정과에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박주연 위원 250페이지.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예, 예.
○박주연 위원 브랜드콜택시 사업. 이거 뭐 때문에 브랜드비를 주나요?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브랜드가 택시에 교통카드요금이라든가 그다음에 GPS라든가 택시가 주민들에게 타는 승객들에게 어떤 서비스라든가 이런 쪽을 높이기 위해서 또 택시 업계가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택시에 딸린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소한의 장비가 있습니다. 이걸 전부 다 개선해가지고 디지털화하고 그다음에 또 앞으로 UTIS라고요. 이게 교통정보 체계화하고 이게 맞물려서 저희들이 택시에서 20% 부담하고 그다음에 시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계속 되는 사업으로 해가지고 올해 6억9,400으로 브랜드를 새마을하고 금오산하고 통합하고
○박주연 위원 예스는요?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예스는 또 점차적으로 하는 거죠.
○박주연 위원 근데 이런 예스라든가 이런 지원을 해 줌에도 불구하고 택시가 위협적인 운전이라든가 끼어들기라든가 그리고 승객이 있으면 무단으로 거의 급정거 식으로 서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불편이 신고가 종종
○박주연 위원 이거는 관리를 하셔야지. 교육을 시켜야지.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예, 교육시킬게요. 교육도 시키고 잘못된 거는 과태료도 부과하고 하겠습니다.
○박주연 위원 과장님이 하시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주연 위원 할 수 있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예, 해야 되죠, 당연히.
○박주연 위원 강구책을 가지고, 이거는 검토로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예, 예.
○위원장대리 김춘남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유,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설명을 많이 해 줘야 되겠습니다, 그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예, 대중교통은 정말로 서민의 발이라서요. 저희들이
○윤영철 위원 한 번이라도 제대로 용역 세워가지고요. 체계적으로 대중교통 신호체계 한 번 개선한 적이 있습니까? 어느 신호체계 기니까 이거 줄여주고 어느 길게 해 주고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그런 예산은 한 개도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그거는 UTIS라고 따로 있고 예산 편성돼 있습니다.
○윤영철 위원 그런 걸 세워가지고 진짜 어떻게 하면 빨리 빠져 나오게 만들고 해야 되지.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국비 53억 받았습니다. 국비 53억 받아가지고 그렇게.
○위원장대리 김춘남 과장님, 관심이 많습니다. 나중에 따로 설명도 해 주시고 만나서 다 또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기획위원님들이 관심이 오늘 굉장히 많으시네요.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춘남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예, 그만큼 염려가 크다는 걸 갖다가 저희들이 절감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춘남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춘남 다음은 부동산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부동산관리과 소관은 세입은 115쪽, 117쪽, 144쪽, 세출은 255쪽에서 261쪽까지입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동산행정담당 서동식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춘남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은 세입은 101쪽, 118쪽, 세출은 619쪽에서 629쪽까지입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동산관리과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창국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춘남 위원님! 심사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심사하고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 박세진
- 김춘남
- 김성현
- 김정곤
- 김상조
- 김태근
- 윤영철
- 권기만
- 윤종호
- 강승수
- 이명희
- 박주연
○출석전문위원
- 이대희
○출석시청공무원
- * 경제통상국
- 국장이홍희
- 투자통상과장김홍태
- 과학경제과장박세범
- 노동복지과장배재영
- 교통행정과장최윤구
- 교통관리담당이재근
- 부동산행정담당서동식
- * 정책기획실
- 기획예산담당관박종우
- 예산담당이창형
- * 주민생활지원국
- 국장박상우
- 주민생활지원과장김휴진
- 사회복지과장전영욱
- 청소행정과장권순원
- 환경안전과장이인재
- 위생과장박수연
- 시민만족과장임필태
- * 구미보건소
- 소장구건회
- 보건행정과장서동희
- 건강증진과장조영인
- 인동보건지소장이상식
- * 선산보건소
- 소장정영기
- * 평생교육원
- 원장정인기
- 지원관리과장김사기
- 평생교육과장김종순
- * 차량등록사업소
- 소장이창국
- * 노인종합복지회관
- 관장배철현
○회의록서명
- 위원장박세진
- 위원장대리김춘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