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최경동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상임위 예비심사 시 지적사항인 심사 결과표 위주로 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심사 과정에서 쪽수와 사업명, 검토 대상과 삭감 대상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미래전략담당관실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관님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재우 예, 미래전략담당관실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서와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욱 위원님.

○권재욱 위원 예, 권재욱입니다.

150페이지 보면 연구용역비가 추경에 3억이나 확보했네요?

○권재욱 위원 지난번에 내한테 무슨 얘기한 거 같은데 내가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뭐 어떤 사업입니까?

○권재욱 위원 구체적으로 용역이 대충 나와 있네, 그죠? 그죠, 다 잡혀 있죠?

○권재욱 위원 예, 앞으로 미래전략 그러니까 굉장한 어떤 이름이 멋진데 앞으로 기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예, 저는 산업위원회 있다 보니까 우리 담당관님 접할 기회가 없는데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미래전략이라는 것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 4차 산업 혁명, 미래전략, 조직 운영 이런 범위인데 우리 구미시가 미래전략 이번에 신설된 부서죠?

○안장환 위원 구체적으로 업무 범주가 뭐예요? 어디까지이면서, 간략하게.

○안장환 위원 통상적으로 미래전략이라 하면 부속실 역할을 했거든요, 기업이나 이런 데서는. 그래서 삼성 같은 데는 미래전략실을 폐지도 하고 이랬어요. 이게 부속실 역할을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미래전략 사업에 대한 발굴, 큰 발굴을 해야 되고 국가 사업 유치, 신성장 산업, 관광, 이양, 시설 기반구축 이런 거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래 제가 이게 기획행정위원회 업무 소관인지 궁금해서 그래요. 지금 이게 조직개편에 대해서 우리 투자통상과라는 개념이, 구미공단의 그 개념이 흐려지고 각 부서에 그냥 조금씩, 조금씩, 흐트러져 놔 놓으니까 실질적인 궁극적인 게 없어요.

그래서 물론 그런 부서가 다양하면 좋겠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할 건지, 다른 과에서 할 건지 서로 미루다 보면 진짜 집중적으로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좋습니다. 처음에 이래 조직개편이 됐으니까 여기서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주도해 나가야 돼요.

○안장환 위원 근데 투자되면, 그냥 제가 볼 때는 막연해요, 이게. 막연하거든요. 그런 예를 들어갖고 이 우리 부서에서 정부에 대응하는 거 전체 컨트롤박스가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업무 분야 굉장히 정보도 빨라야 되고 중앙 정부에 관계 부처에 다 이게 정보가 있어야 되거든요. 저는 그런 것보다는 우리 구미의 미래전략에 대해서, 우리 구미의 미래전략이 뭡니까, 행정뿐 아니라 이런 신성장 산업이나 국가의, 한마디로 이거 공공기관 이전 이런 것도 우리 부처에서 해야 돼요. 지금 정부에서 공공 이전 기관 이전한다고 하는데 한번 건의해 본 적 있습니까? 우리 구미를 유치하기 위해서 한번 관할 부서에 가 본 적이 있습니까?

○안장환 위원 어느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그런 걸

○안장환 위원 아니 그래 미래전략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것이요, 지금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면 담당 부서장으로서 구미에 적합한 기관이 과연 어느, 어느 것이 있는지 해서 직접적으로 해야 돼요. 지금 생각하고 있어서 될 단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시의 우리 과장님의 능력이 부족하면 더, 시장님을 통해서든 해서 그 모든 기안은 담당 부서장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구미에는 이런, 이런 기업이 공공기관에 필요하고 우리가 우수할 수 있다는 그런 걸 전략을 세우세요. 이름만 미래전략담당관이지, 제가 볼 때는 이 프로젝트 이 자료를 보니까요, 큰 희망을 못 가져요. 지금부터라도 새롭게 한번 신경을 좀 쓰세요.

○안장환 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중앙 부처 이전에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다는데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을, 보내주세요.

○안장환 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 이게 삭감 이렇게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서 중앙 부처 연계 공모 사업에 이거 연구용역을 한다 하니 그 용역을 언제 해서 언제 그런 기관을 하겠습니까? 그 이전에 우선 당면한 과제부터 빨리 준비를 해 주면 좋겠어요.

○안장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다 했습니까?

○안장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저도 궁금한 거 하나만 좀 묻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권재욱 위원이 조금 전에 짚었는데 중앙 부처 연계 시책 및 공모 사업 발굴 연구용역이 있는데 우리 연구용역을 하려면, 용역을 하려면 용역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잖아요?

○양진오 위원 용역심의위원회는 어떤 용역을 하겠다는 단위별로 용역을 하잖아, 그죠? 근데 지금 이 사업은 포괄적인 용역을 했는 거잖아요?

○양진오 위원 그러면 용역심의위원회에서 다른 단위 용역할 때 예를 들어서 다른 용역도 많이 있잖아, 그죠? 발굴할 용역들이. 그럼 그런 거 할 때도 이래 하지 말고 고마 단위, 단위로 하지 말고 1년 포괄적으로 한 번 용역하고 말면 안 됩니까?

○양진오 위원 제가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제가 말하는 거는 뭔가 하면 용역심의위원회 역할을 얘기하는 거예요. 용역심의위원회 역할이 단위 용역을 하기 위해서 하잖아, 그죠?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잖아요? 지금 이 용역비 3억은 이걸 하기 위해서 용역을 했어요. 뭔지도 몰라요. 용역이 됩니까?

○양진오 위원 가상의 ing를 가지고 용역을 했다, 이거는 이상한 거 아니라요? 제 얘기 그 얘기라요. 단위의 필요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이걸 통과시킬 때 뭐하는지도 모르고 통과시켰잖아요, 결론은.

○양진오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양진오 위원 용역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될 항목인지 아닌지를 깊이 있게 고민해 보라는 말입니다. 이 사업의 필요성은 좋아요. 지금 필요해요. 그런데 이것을 용역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다음에 항목이 결정되고 나면 그때 용역을 해야 되는 건지, 이거를 판단하라는 말입니다, 제 얘기는.

○양진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다 하셨으면, 제가 빠뜨린 게 하나 있는데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경동 예,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방금 이 용역과제심의회 관련해서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좀 낼 수가 있는데 저는 관련 그 자료를, 지난번에 심의했는 자료 있죠?

○강승수 위원 관련 뼈대, 계획 뼈대를 좀 보여주시고 인구 정책과 관련해서 우리 담당 계장님 계십니까? 과장님, 답변하시고 우리가 앞으로 우리 구미시가 대응할 부분이 인구 정책이 가장 크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우리 인구 정책 대비해서 시에서 각종 정책 지원하고 있는 사항들이 타 시군과 어떤 차이가 좀 있나요?

○강승수 위원 이외에는 없죠?

○강승수 위원 봐서는, 자, 봐요. 우리 인구 확충 정책에 따른 우리 인구 사업 정책 사업 추진 예산이 좀 절감되었습니다, 그죠? 크게 일반운영비가 절감이 되었는데 제가 봐서는 우리 시와 인근 시군 최소한의 경북 도내에 내지 아니면 인근 시군에 인구 유입 정책과 인구 확충 정책에 따른 우리 정도가, 우리 정책 정도가 어느 수위, 어느 정도 가 있는지 상대적인 어떤 평가 기준을 좀 잡아봐야 우리 정책 수립을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해서 지난번에 지적하려고 합니다만, 했습니다만 시간이 없는 관계로 내 지적을 못했습니다. 했는데 담당관님은 우리 미래의 인구 정책에 관련해서 우리 구미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우리 수준이 어느 정도 가 있는지 그걸 조사 분석해서 예결위 끝날 때까지 되면 좀 주시고, 왜냐 하면 중앙 부처 연계 시책 공모 사업 이 발굴 용역도 같은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대책 방안이니까. 이러한 대책들이 없는데 어떻게 막연하게 하드웨어적인 중앙 정책만 공모할 것인가, 그거는 아니잖아, 그죠? 해서 우리 미래전략담당관님이 우리가 핵심팀으로서 어떤 미래적으로 개척할 부분, 여러 가지 전략을 세워야 할 부분인데 이러한 것들도 같이 고민하고 있는가 싶어서 해봤고요. 중앙 부처 연계 시책 공모 사업 발굴 용역 이거는 자료를 좀 부탁을 드려 보겠습니다. 보고 또 나중에 심의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담당관실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 자료는 우리 위원들 다 주세요.

○위원장 최경동 예, 다음은 홍보담당관실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관님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재우 예, 홍보담당관실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155페이지 예산서와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욱 위원님.

○권재욱 위원 예, 권재욱입니다.

155페이지에 보니까 신문보도가 추경에 1억 4,000이 증액이 됐고 방송미디어가 5,700이 추경에 올라왔네요? 증액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증액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고 언론사별로 이렇게 분배 계획이 돼 있습니까?

○권재욱 위원 예, 예.

○권재욱 위원 예, 그럼 이거 지금 3월까지 어떠한 집행했는 내역이 있으면 내역을 좀 방송미디어하고 신문보도에 걸 좀 제출해 주세요.

○권재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우리 동료 위원이 지적한 그 안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단 50주년 기념 홍보로 해서 8,000만 원이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안장환 위원 근데 우리 산업위에 50주년 기념 예산이 있어요. 기념식, 보면 연구용역에 1억, 3억 5,000 이렇게 있는데 또 행사운영비 해서 예산이 3,000만 원, 사무관리비 50주년 해서 예산이 한 네 건이 잡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단지 언론 홍보를 하기 위한 예산입니까?

○안장환 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50주년 기념 행사가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홍보까지 할 이유가 있나, 이렇게 나는 생각을 합니다. 50주년이 그렇게 예를 들어가지고 공단의 확장성이나 새로운 공단을 발하는 그런 의미라면 우리가 대대적으로 홍보할 의미도 있는데 50주년, 50주년을 외부에 알릴 큰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구미공단의 기업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이제 50주년 되는 그런 거 축하연 이 정도, 그래서 또 새로운 재도약의 발판으로 삼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50주년 됐다고 지금 잔치 벌일 그런 단계는 아니에요. 구미 5공단이 50년 됐는데 지금 침체의 최저에 와 있는 거예요. 50주년을 계기로 해서 VIP가, 일부 의원들은 VIP가 오면 뭐하노 하지만 저는 VIP가 없는 50주년 행사는 의미가 없다고 봐요. 이런 기회를 통해서 50년 된 구미공단을 정말로 이렇게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국가의 최고 지도자가 이야기를 하고 새로운 도약의 발판으로 삼는 그런 걸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언론을 통해서 50주년 됐다, 50주년 됐는 거 우야라는 말입니까? 뭐 우야자는 겁니까? 과장님, 50주년 그래 알려서 뭐 우야자는 건지 그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안장환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산업위에서는 50년 되는 기업에 대한 역사, 우리 기업에 어떤 기업이 있다, 어떤 기업이 최고의 육성 기업이다, 이렇게 어떻게 뒷받침한다, 그런 전략적인 홍보가 필요한 거지 단지 50년이 됐다는 그런 홍보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 검토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요, 차라리 산자위, 우리 산업위에 해서 정말로 기업의 어떤 기업, 어떤 기업 홍보 영상 프로젝트 이런 걸 좀 만들어서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면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언론사에 그냥 광고비로 주는 그런 의미에 불과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예산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안장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홍보담당관실 예산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재우 예, 문화체육관광국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문화예술과 삭감 5건, 관광진흥과 검토 2건, 삭감 2건, 교육지원과 검토 5건, 새마을과 검토 2건, 삭감 1건, 체육진흥과 검토 4건, 삭감 1건입니다.

예산서와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용자 위원님.

○송용자 위원 예, 고생하십니다.

171쪽입니다, 171쪽. 정수문화대전에 관해서 여쭤볼게요. 172쪽 넘어가네요. 정수문화대전에 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있는데 현재 진행이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한번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송용자 위원 근데 이게 아직 결정이 정확하게 되지 않았는데 삭감으로 올라왔어요. 삭감으로 올라왔는데 사실 이 단체를 하나 만들어져서 이만큼 문화예술인들한테 전국에서 우리 구미를 알리는 것도 상당한 효과일 텐데 이게 삭감이 되어서 한번 여쭤봤고요.

그러면 그 단체에서는 지금 어떤 대책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 단체에서는?

○송용자 위원 삭감이 문제가 아니고 과장님, 어떤 단체든지 간에 보조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관리를 못한 것은 구미시지요?

○송용자 위원 20년 전에 그 단체가 만들어질 때는 목숨을 걸며 만든 분도 계세요. 그리고 결국은 돌아가셨는데 20년이 지나서는 완전히 시장의 난장판이 되었어요. 예술인들의 모임이라고 해서 이렇게 되었는데 참 이런 걸 보면 안타깝고 일단은 우리 위원님들 이걸 삭감으로 잡으셨는데 저는 참 여러 가지로 안타깝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다음에 한 번 더 좀 생각하는, 생각해 봐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또 제가 여기에 보니까 아주 재미난 것도 하나 있어요. 라면박물관.

○송용자 위원 라면박물관 우리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라면인데 여기 기본 수립 계획이 있네요? 거기에 관해서 좀 설명 좀 해 보십시오.

○송용자 위원 과장님, 그만큼만 들어도 이제 알겠네요. 근데 라면 많이 먹기 대회 같은 것은 그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못할 것 같고 단지 ́63년도에 처음에 나온, 우리나라에 처음 나온 라면이 뭔지 아세요?

○송용자 위원 예, 삼양 닭고기라면.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송용자 위원 5원입니다. 5원에 나왔습니다.

그런 우리가 산업사회가 엮어가면서 산업사회와 같이 라면도 같이 엮어져왔다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어린 시설을 기억해 보면, 그런 것을 콘텐츠로 좀 엮어서 하면 볼거리는 괜찮겠지만 라면을 많이 먹기 대회 이거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좀 젊은 사람들이 좀 관심이 있어 할 수 있는 그런 것 같은데 왜 삭감이 되셨어요, 해 보기도 전에?

○송용자 위원 예, 지금까지 그렇게 무조건 그렇게만 하시면 조금 재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만서도 라면박물관은 좀 색다른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구미에서 한번 좀 생각해 보는 것이 괜찮지 않을까, 그런데 라면박물관 하나 갖고는 오지를 않아요.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는 뭐가 있었을 때 그것이 들어가는 것은 좀 재미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봅니다.

○송용자 위원 예, 저는 이것을 좀, 일단 설명, 예,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송용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미경 위원님 질의 있겠습니다.

○장미경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장미경 위원입니다.

체육관광과에 하나 여쭙겠습니다. 체육진흥과요.

독도수호 전국마라톤대회에 대해서 저희들이 5,000만 원 시비가 책정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도비 부분을 확보할 수 있는지를 좀 알아봐 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시비만 갖고 이걸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고 분명 자부담도 있어야 되고 또한 도비도 저희는 적정 금액을 확보해서 이 행사를,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좀 부탁드렸는데 혹시 알아보셨습니까?

○장미경 위원 7,000만 원요?

○장미경 위원 그보다 더 확보하기는 어려운가요, 도비가?

○장미경 위원 노력하신 거 아는데 이왕이면 가능하면 5 대 5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협상을 좀 잘해 보셨으면 합니다.

○장미경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것도 체육진흥과 겁니다. 2019년 전국수상스키 웨이크보드대회를 3,500만 원 해서 제가 검토 요청을 넣었습니다. 근데 협회 내부에서 밖에서 좀 시끄럽습니다. 저희 어떤 수상레저문화를 봐서는 활성화를 시켜야 되고 내년에 전국체전도 있어서 저희들이 활성화되는 데는 적극 찬성을 합니다. 하지만 이게 합법적으로 하지 못하고 좀 불합리하게 한다면 그로 인해서 시민들의 원성을 산다면 좀 문제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활성화 방안으로 봐서는 이거를 하는 게 맞겠지만 제가 일단 검토 요청을 넣어놨는데 저는 일단 삭감을 요청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장환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최경동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이거 통괄 다 질의합니까?

○위원장 최경동 예?

○안장환 위원 각 부서에 한꺼번에?

○위원장 최경동 예, 예. 그래 하시죠.

○안장환 위원 오늘 오전 내도록 해야 되겠네.

문화예술, 예술창작스튜디오요. 그 담당하시죠?

○안장환 위원 선산 대망에 있는 거 맞아요?

○안장환 위원 근본 취지에 맞지 않게 왜 이렇게 예산을 계속 지원해 줍니까? 임대 기간 끝나지 않았나요?

○안장환 위원 근데 처음 번에 설립 취지가 자기 자구노력으로 하기로 했는데 왜 우리 예산 계속 이렇게 줍니까? 그러면 예산하고 획기적으로 다른 쪽으로 바꿔야죠. 계속 이래 10년, 20년 끌어가면, 가보면 서글퍼요. 한번 현장 가보셨습니까, 과장님 되고?

○안장환 위원 그런데 거기 뭐 잘합디까?

○안장환 위원 잘하고 있다 하니까 기가 막히네. 저도 거기 수차례 자주 갑니다. 이거 일단 여기 운영 실태, 제가 여기 위원님들 시간 많이 뺏기 그렇고 운영 실태 누가 하고 있고 어떻게 할 건지 그 자료 잘하고 있는 그 자료 있잖아요? 그걸 저한테 보내주세요. 예?

○안장환 위원 지금 이거 끝나고도 괜찮습니다. 예?

○안장환 위원 그래서, 그리고 제가 하나 제안을 할게요. 문화예술담당관실에서 우리가 구미에서 행사를 많이 하잖아요? 주무 부서나 다름없는데 지난번에 제가 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무대 뜯고 무대 설치하는데 예산이 구미시 전체 예산으로 보면 엄청나게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한마디로 낭비입니다. 그래서 1,000명 이상 되는 예를 들어가지고 행사를 한다면 동락공원 무대 하나 상주적인 무대 설치 하나 하세요, 메인에. 그리고 500명 정도 하는 거는 금오산 잔디구장 거기 하나 하세요. 그리고 인동 쪽에 무대 하나, 상시 무대 하나 설치하세요. 그래서 누구나 무대 설치하는데 몇천만 원 주고 우리 예산 1년만 가면 그거 다 뽑습니다.

그래서 상시적인 무대를 만들어서 그냥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성능 좋은 앰프를 가지고 오든지 근본 시스템을 마련해 놓으면 전기나 비가 오지 않는 그 무대 같은 거는 얼마든지 설치할 수 있잖아요? 예산도 절감하잖아요? 예산 많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기연도 2020년도 예산 올릴 때 거기 3개 프로젝트를 올리세요. 그래서 좀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큰 데 장비 옮긴다고 길 내 주고 리어카 사 주고 제가 그래 몇 번이나 그래 이야기했는데 구미 어느 부서에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적어도 구미에 정책기획관, 정책실장도 있고 정책정보관도 있고 이런 걸 봐야 됩니다. 우리 의원들 이야기하는 걸 항상 경청해야 돼요. 듣고 정말로 이게 맞다 싶으면 추진하고 이래야만 무슨 정책실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정책보좌관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이야기하면 정말 이게 해야 된다 싶으면 추진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이거 뭐 의원들이 몇 년 전에 했는지, 준비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과장님.

○안장환 위원 정책실도 있고 하니까 우리 국장님들하고 상의해서 그거 한번 해 보도록 하세요.

○안장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9페이지에 정월보름축제 추경 전에 성립했는데 이거 집행했는 예산이에요?

○안장환 위원 7,500만 원 어디다 썼어요? 어디서 했는 거예요? 올해 안 했잖아요?

○안장환 위원 구제역인가 있기 때문에 낙동강에 하려고 하다가 안 했잖아요?

○안장환 위원 금오대제 하는 데 7,500만 원 썼어요?

○안장환 위원 2,700만 원 썼으면 2,700만 원 올려야 되지 왜 7,500만 원 올렸어요?

○안장환 위원 그럼 실질적인 예산은 얼마예요?

○안장환 위원 예산서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편의상 하는 거예요? 예산, 그런 예산을 원래 이렇게 해도

○안장환 위원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데.

○안장환 위원 예, 그거는 그러면 개인적으로 이야기 좀 해 주세요.

○안장환 위원 여기 담당 진흥과에 제가 여기 우리 기획위원회에서 문화예술 해 놨는 거 있잖아요?

○안장환 위원 그에 대해서 저도 거의 동감을 하고 왕산기념관에 있잖아요. 제가 왕산기념관에 대해서 지난 7대 때부터 많이 했어요. 했는데 지난번에도 예산을 주면서 이제는 더 이상 시설에 대해서는 투자하지 않겠다는 하에 우리가 예산 지원을 마무리했어요. 그런데 여기 또 올라오고 이러니까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우리 기획위원회도 마침 그래 위원들이 참 능력이 있어서 삭감 조치를 해서 그냥 동의를 합니다만 이런 거 자꾸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전부 동의를 해서 거기서 마무리하고 끝내기로 했는데 왜 자꾸 이게, 역사가요, 우리 역사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살아갈 걸 좀 더 걱정을 해야 돼요. 역사는 좋은 역사도 있고 나쁜 역사도 있습니다. 그대로 유지보수, 유지관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역사는 역사에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왕산기념관은 왜 자꾸 여기 시설에 또 의자를, 하루에 관람객도 없다는데 왜 의자 누가 이래 쓰는데 이래 자꾸 의자 삽니까?

○안장환 위원 10년, 20년 써도 돼요. 역사박물관에 좀 역사스럽게 그래 안 없어지면 그대로 쓰면 되지요. 왜 바꿉니까? 바꿀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이런 예산 쓰면 안 돼요.

○안장환 위원 예, 그리고 예산 이거 일단 여기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 조치를 해 놨네요. 그 정도로 합시다.

그리고 관광진흥과요.

○안장환 위원 관광진흥과장님이세요?

○안장환 위원 관광진흥과 이번에 처음 생겼죠?

○안장환 위원 관광, 우리가 관광진흥과가 생길 만큼 그런 관광 유적이나 개발할 게 있나요? 관광진흥과가 뭐 하는지 압니까? 큰 틀로 뭐 하는 데입니까? 뭐 하는 겁니까? 뭐 하는 부서입니까?

○안장환 위원 예, 관광지 시설 관리하고 호텔, 숙박 등 점검하고 새로운 관광지 개발하는 그 주무 부서 아닙니까?

○안장환 위원 그럼 우리 과장님은 그 부서 관광개발 차원에서 라면박물관도 짓겠다는 이런 개념이잖아요?

○안장환 위원 저는 그런 자꾸 뭐 짓고 이런 것보다 우리 구미가 있는 자연환경 속에서 자연 관광지를 개발하는 그런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관광 계장님 이래 만났으니까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할게요. 금오산 올라가는 데 금오천에요. 양쪽에 넝쿨장미해서 양쪽에 하우스처럼 이쪽에서 이쪽에 하면요, 장미 심어놓으면요, 대한민국의 최고의 관광지가 됩니다. 예산도 얼마 안 듭니다. 장미는 오래 핍니다. 금오산을 해서 거기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장환 위원 그리고 여기 우리 위원들 지적한 걸 거의 다 동의를 하고요. 우리 박정희 대통령 40주년 추도식 있잖아요?

○안장환 위원 추도식 해야 됩니다. 추도식은 그래도 역사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추도식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탄신제 이거는 안 하는 쪽으로 하세요. 탄신제라는 것은 신이 아닌, 그 행사는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해 주시고요.

○안장환 위원 야은역사관 우리 자료 188페이지에 있네요?

○안장환 위원 야은역사체험관 시설물 보수 여기는 어디예요?

○안장환 위원 끝 지점에 저 위에 다리 건너면 있는 거요?

○안장환 위원 고목 있어요.

○안장환 위원 이거 있잖아요. 이게 디지털역사박물관이 전부 우리 야은 선생의 그 기념관 아닙니까?

○안장환 위원 유적 아닙니까?

○안장환 위원 수십 동 지어 놨잖아요? 수십 동 하면 제가 뭐 합니다만 한 대여섯 동, 일곱 동?

○안장환 위원 17동 그래 수십 동 되네요? 그런데 그 유적지에 과연 저는 그래요. 야은 선생의 유적을 저기에 뭐를 가지고 17동에 다 역사를 갖다 놓겠나, 이래 걱정스러워요. 근데 그에 겸비해서 이거는 좀 하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새로운 예산 잡지 말고 지금 연계해서 좀 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장환 위원 간략하게.

○안장환 위원 근데 정비 사업에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나무 있으면 나무 해서 잘 관리하는 수준에 한번 해보고 하여튼 제가 그거 나중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안장환 위원 예, 교육지원과요. 위원님들, 우리 제가 산업위원이다 보니까 제가 좀 오래 합니다. 우리 기획위원님들 좀 이해를 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교육지원과. 우리 장학재단 이사장님이 얼마 전에 작고하셨는데요. 예? 구미시 장학재단 이사장님.

○안장환 위원 추진위원장입니까?

○안장환 위원 시장님이라요?

○안장환 위원 우리 여기 기금 어느 정도 모금해 놨습니까?

○안장환 위원 대충 하면 됩니다.

○안장환 위원 310억 가지고 어떻게 운영하는지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보세요.

○안장환 위원 간략하게 큰 틀로 어떻게

○안장환 위원 그럼 연간 총 300억에 수익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안장환 위원 서울학숙 이외에 우리 실질적으로 구미의 사람들이 지방대학에 많이 갑니까? 영대나 경북대학교 향토관 이런 데 한번 들어가려고 하니까 굉장히 힘들데요. 그런데 그 보충, 확충할 수, 장학기금 이거 300억, 한 50억 정도 써가지고 그런 거 확충하는 기금으로 쓸 수는 없어요?

○안장환 위원 총 연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요? 대구 지역에 하는 거.

○안장환 위원 그래서 운영은 하는 거는 좋은데 그래도 어느 정도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그걸 좀 만들어 줘야 안 되겠습니까?

○안장환 위원 확장할 수, 해야 안 되겠습니까?

○안장환 위원 공부 좀 잘하고 경북대학교에 갔는데 그렇게 들어가려고 해도 힘들어 안 되더라고요. 제가 부탁, 부탁이 아니라 해 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 우수한 학생들도 못 가는데 누가 가는지, 몇 명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 실태 한번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안장환 위원 대구 관내에.

○안장환 위원 6개 관내.

○안장환 위원 우리 교육지원과 문화, 청소년문화, 청소년 음악실 방음공사 여기 어디예요? 문화의 집.

○안장환 위원 그 문화의 집 이게 개념이 청소년 쉼터라고 이야기해도 됩니까? 아니죠?

○안장환 위원 이거는 관리를 누가 어디 무슨 보조사업이에요? 누가 해요?

○안장환 위원 그럼 여기 청소년들이 이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안장환 위원 여기 자료 좀 주세요. 여기 뭐, 그리고 우리 교육지원과에 청소년 쉼터, 수련시설 있는데 청소년 쉼터 이런 거 있습니까? 운영하는 거 있습니까? 없죠?

○안장환 위원 여성 말고 청소년.

○안장환 위원 수련관 그런 거 공식적인 기관 말고 우리 청소년 쉼터 운영하는지 안 하는지.

○안장환 위원 없죠?

○송용자 위원 청소년 쉼터 있습니다.

○홍난이 위원 쉼터 있어요.

○송용자 위원 있어요.

○홍난이 위원 그게 쉼터죠.

○안장환 위원 제가 며칠 전에 전화를 받았어요. 대성지 쪽에 우리 청소년이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나 자연 그런 게 좋은데 구미시에서 그런 걸 좀 만들어서 그쪽 지역 발전도 좀 시키고 그래 하라고 웬 어르신한테 전화를 한 통화 받았어요. 그래 청소년 관련해서 청소년들이 쉴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도 한번 생각하세요. 예? 청소년 쉼터가 어디 있는지 그 자료를 주세요.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선산 청소년수련관 있잖아요? 위탁 운영하죠?

○안장환 위원 계속 이제는 시설공단에서 합니까?

○안장환 위원 한시적으로 하잖아요?

○안장환 위원 참, 구미대학에서 했는데 구미대학에서 그러면 영원히 그래 하는 거죠?

○안장환 위원 계약 기간이 1년씩 합니까? 예, 그거는 그럼

○안장환 위원 그래 3년으로 돼 있죠?

○안장환 위원 일단 3년이 돼서 지난번에도 운영 때문에 말이 많았어요. 3년 되기 전에 어떻게 할 건지 계속 할 건지를 구상을 하세요. 예?

○안장환 위원 그리고 여기 학교급식을 요새는 그러면 유통축산과에서 교육지원과로 이관했어요, 업무를?

○안장환 위원 이리로 다 왔어요?

○안장환 위원 왜 급식추진위원회에서, 제가 위원 아니에요? 이관돼 버리니까 위원도 빠져버리고 이러네.

○안장환 위원 그러면 회의 한 번도 안 했어요?

○안장환 위원 그래 회의 한 번도 안 했어요?

○안장환 위원 위원회를 그래 하마 5개월 동안 위원회도 한 번 개최 안 해요? 급식 업무를 이리로 이관을 했더라고요. 예, 이상입니다, 교육지원과.

새마을과.

○안주찬 위원 이상 아니라요?

○안장환 위원 새마을과 또 해야죠.

○안주찬 위원 다음에 또 하시죠.

○안장환 위원 예,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위원장 최경동 안장환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좀 이렇게 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이렇게 질문, 각 과별로 질문할 사항이 있더라도 이렇게 좀 나눠서 해 주시면 더 좀 효율적인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하여튼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예, 의사 진행에 관한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안장환 위원 구체적으로 다 이래 질문을 하시다 보니까 동료 위원들이 좀 질문할 기회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한 5분 정도 하시고 또 다른 분 하시고 또 추가적인 걸 삼사 분 했으면 좋겠고 또 어차피 이거 추경이지 않습니까? 예산에 관해서만 집중해 주시면 고맙겠고 제가 또 우리 위원님께 감히 부탁드린 거는 오늘은 그런 경우가 없는데 어제 그저께 기획위원회 있을 때 좀 발언에 대해서는 좀 수위가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무원들한테는 공부 좀 해라, 이런 자질 발언을 좀 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할 수가 있지만, 또 그리고 공무원님께서도 계시지만 우리 집중하는 거는 과장님인데 타 부서 보면 계장님들은 조는 분도 있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예산이지만 좀 집중해 주시고 자료 요청을 내가 어제 했는데 아직까지 응답이 없고 또 우회로 내가 예산 이런 문제를 공동주택에 관한 거는 우회로 전화를 몇 번 받았는데 실제 과장, 김상만 과장으로 내 알고 있어요. 전화 한 통화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산업이라서 기획인 나를 무시하는지 안 그러면 지역구 의원의 중요도가 또 구별이 되는지 이런 점이 좀 의심스럽습니다. 내가 만약에 의회 사무실에 없으면 전화를 하면 됩니다. 나는 전화 오면 한두 시간 내에는 분명히 또 전화를 응답을 합니다. 전화로 설명해도 됩니다. 굳이 찾아와가지고 설명 안 해도 됩니다, 저한테는. 앞으로 좀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국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 우리 안주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좀 이렇게 비중 있게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 위원 예, 과장님,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교육지원과에 청소년 쉼터가 남녀 구분해서 각각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홍난이 위원 그러니까요. 근데 왜 설명을 그렇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홍난이 위원 그거는 아닌 듯해요. 그 의중을 안 물어보셨잖아요? 어떤 내용인지를 여쭤보시지도 않고

○홍난이 위원 예, 저희 여성 쉼터는 갔다 왔었어요. 갔다 오고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됐었는데 그런 쉼터하고 그러니까 구분을 지어서 좀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과장님들이 죄송하지만 그러니까 질문을 했을 때 이걸 대답을 하기 싫어서 그런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적극적이지 않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데 없다고 지금 느끼게끔 지금 발언들을 하시니까 그거는 좀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난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우리 권재욱 위원님.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욱 위원 예, 권재욱입니다.

166페이지 인동도시숲 체험행사비 2,000만 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매년 하는 행사로 알고 있는데 추경에 편성하는 이유라도 뭐 있습니까?

○권재욱 위원 예, 작년에 아주 호응이 좋고 굉장히 행사를 잘 치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 또 이계천 문제가 또 돼가지고 그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까? 이계천이 만약에 복개가 되더라도 도시숲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까?

○권재욱 위원 예, 예. 그리고 관광진흥과장님하고 새마을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금액이 적은 금액도 아니고 관광진흥과에는 역사문화디지털센터가 여기에 20억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필요해서 예산 올렸을 거 아닙니까, 그죠?

○권재욱 위원 삭감이 되면, 삭감이 되면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 그런 부분하고 앞으로 예상되는 일들을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새마을과도 마찬가지고, 예.

○권재욱 위원 이 완공 예상은 언제입니까? 만약에 이게

○권재욱 위원 내년 4월요?

○권재욱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새마을과장님, 여기 새마을테마공원 테마촌 전시 콘텐츠 보강에 대해서 여기도 25억이나 올렸다가 삭감됐네요? 그거 한번 설명해 주세요. 같은 맥락으로요.

○권재욱 위원 만약에 이게 살아남는다면 앞으로 2년 동안은 돈 들어가는 거 없습니까?

○권재욱 위원 그럼 2년 후에는 그 이후부터는 도에서 계속 관리하고 운영비도 도에서 내는 겁니까?

○권재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권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세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경동 예,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저도 한두 가지만 좀, 하려고 하니까 되게 많은데 시간관계상

○안장환 위원 하세요.

○위원장 최경동 좀 배분해서 해 주이소.

○안장환 위원 하세요. 하고 싶은 거 하세요.

○위원장 최경동 예, 말씀하시면 됩니다.

○장세구 위원 간단하게

○안장환 위원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묻는 거 당연한 겁니다. 물으세요.

○장세구 위원 이게 기획, 기획 일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궁금한 게 조금 있네요. 그래서 간략하게 지금 과장님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휴게 시간이나 이 시간 끝나고 자료만 좀 주실 만한 것들은 자료만 좀 주세요.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일단 171페이지 문화예술과에 근로자 힐링 콘서트 이거는 새로 하는 겁니까, 지금?

○장세구 위원 아니 지금 그 밑에 클래식 음악하고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는 따로 있으니까 그거하고 연관 짓지 마시고 근로자 힐링 콘서트 하는 게 지금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장세구 위원 이거 검토 일단 좀 요청하겠습니다. 이 자료 따로 좀 주십시오.

○장세구 위원 설명할 수 있는 자료.

176페이지에 대둔사 대웅전 정밀실측 해 놨는데 이거는 목적이 뭐죠?

○장세구 위원 아니, 아니. 실측하는 목적이 뭐냐고요.

○장세구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 밑에 176쪽 그 밑에 거기 보면 구미봉수지 지표조사 이거는 지난번 본예산 때 올라오지 않았었는가요?

○장세구 위원 처음 올리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위원회에서 대원사 관련해서 삭감했는데 이거는 같이 좀, 의견을 같이 좀 올리고 뒤에 관광진흥과에 186쪽에 이게 공단과 함께 새롭게 변화하는 구미 관광 스토리텔링 이게 말을 이렇게 어렵게 지었습니까? 스토리텔링 할 만한 게 얘깃거리를 만들 만한 게 많아요? 이거 억지로 막 이거 공단 50주년 얘기해서 이걸 일부러 지금 막 어거지로 말을 만들어 내는 느낌이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도 과장님,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장세구 위원 지금 이거. 그리고 전국체전하고 체육진흥과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국체전추진단하고 체육진흥과하고 지금 업무가 막 분산이 돼 있잖아요? 지금 가장 걱정스러운 게 너무 진척이 안 되는 것 같아요. 1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1년밖에. 불과 뒤에 조금 시간적 여유가 있다 하지만 9월 달 같으면 지금 한 1년 여 남았다라고 보고 최소한 내년 상반기에는 2020년 상반기에는 포클레인이나 공사 장비는 하나도 안 보여야 되잖아요? 일단 마무리 작업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아직까지 제가 보니까 스포츠센터 건립에 아직 기초도 안 하는 것 같고 도로 하는 거 그거만 지금 조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지금 과장님 보셨을 때 주차 문제하고 종합적으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까?

○장세구 위원 근데

○장세구 위원 공기 단축은 부실

○장세구 위원 그래서 지금 공기를 단축을 하겠다 하는 거는 부실시공의 우려가 뒤따라 들어옵니다. 그렇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그리고 신광지구 재개발도 내년에 있어요. 그러면 복합적으로 엮여가지고 엉망진창이 될 가능성이 눈에 뻔하게 보이고 그리고 주차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지금 검토를 하고 있으면 그 검토하고 있는 자료를 좀 주십시오. 저희들이 봤을 때 굉장히 불안합니다, 지금. 전국체전이 그냥 우리 구미시민들이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아니고 어떻든 간에 101회라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만약에 예를 들어갖고 이게 덩치가 커져서 최소한 내가 봤을 때는 VIP가 못 내려오면 총리라도 내려올 거 아닙니까, 그죠? 개회식 때라도.

○장세구 위원 그러면 거기에 걸맞은 행사 준비가 돼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제가 보니까 예산도 턱없이 부족하지만 예산 확보 노력은 제가 봤을 때는 더 이상 안 하는 걸로 보이고 그러면 지금 갖고 있는 예산을 가지고라도 최대한 지금 준비를 박차를 가해서 뭔가 눈에 보이는 게 있어야 되는데 너무 답답해요.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종합스포츠센터 건립도 그 건물을 지금 그쪽에 다 철거를 해내고 계획 잡고 철거 해내고 다시 거기에 건물을 짓는데 1년 만에 다 짓겠다, 제가 봤을 때는 그거 나중에 돼서 부실 얘기 분명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거하고 그다음에 관련해서 내가 과장님한테는 직접 안 여쭤봤지만 옛날에 주차 문제는 어떡할 거냐 물어 보니까 낙동강체육공원 얘기를 하고, 얘기를 하던데 그거 주차 대책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그때는 전국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개회식 할 때 각 지자체에서 버스 2대, 3대만 갖다 부려도 그럼 전국적으로 몇 대입니까? 1,500대예요. 근데 주차장은 저리 갖다 몰더라도 어떻든 간에 사람 내리고 빠지고 하는 그 동선 하고 이거는 분명하게 지금 다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 내년쯤 되면 그 시뮬레이션을 해 봐야 되는데 그 많은 버스들 빼고 예를 들어서 거기에 지금 주차장이 운동장 주변으로는 사실 주차 공간이 이제는 완전히 다 없어집니다. 그럼 그 인근에라도 송정동 뒤쪽이나 인근에라도 빨리빨리 지금 주차 문제라든지 이런 걸 지금부터라도 확보를 해 놔야 돼요. 안 그러면 진짜로 내년 돼갖고는 버벅 거리다가 그냥 가지 싶어요.

그래서 단장님, 정말 힘듭니다. 정말 힘드시겠지만 예산이라든지 이런 거 중앙 예산이라든지 이런 거는 더 이상 당겨 오기 어렵다면 정말로 지금 있는 예산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가장 빨리 잘 쓸 수 있을까를 고민을 좀 해 주십시오.

○장세구 위원 그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체육진흥과장님, 216쪽에 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하는 게 이게 위치가 어디입니까? 운영비 계속 들어가고 있는 게. 남구미대교 밑에 있는 그거

○장세구 위원 강 건너서 인동 쪽에?

○장세구 위원 이게 연중 그러면, 연중 운영비가 계속 나가고 있는 거네요?

○장세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그쪽에 지금 한철, 여름 한철만 두 달 정도 사용을 하는데 조금 요금이 과하지 않나 싶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거는 됐고요. 그 옆에 217쪽에 통일염원 전국 3on3 농구대회인가 이거 뭐, 이거 뭐라요?

○장세구 위원 전국대회입니까, 이거? 전국대회입니까?

○장세구 위원 돌아가면서 이래 하는 겁니까?

○장세구 위원 그러면 이거 과장님 답변 됐고요. 이거 자료를 좀 주십시오.

○장세구 위원 길거리구농구네, 쉽게 말해서.

그리고 219쪽에 구포생활체육공원 정비공사에 추가로 지금 16억이 더 배정이 됐는데 그거는 계획서상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장세구 위원 예, 예.

○장세구 위원 그러면 이 체육시설은 저희들이 자주는 못 가 봅니다만 구포 같은 데는 진입로 부분도 좀 제가 봤을 때는 정비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한쪽 외곽이

○장세구 위원 근데 지금 그거 해갖고는 제가 봤을 때 눈에 확 들어오지는 안 할 것 같고 한쪽 외곽에 구석에 있다 보니까 안 그래도 사람이 덜 찾아가는데 이쪽 산호대교 건너가서 진입을 하려고 그러면 이게 교행이 안 돼요. 둑길에 하천 길에 그 교행이 안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사실은 굉장히 불편해 하는 부분이 그 안에 시설물보다는 사실은 진입도로나 이쪽에 좀 문제점이 있는 걸로 보이니까 어차피 시설, 돈 들여서 시설 잘해 놓고 했으면 많은 부분들이 좀 많은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만들어 주시는 게 안 낫겠나 싶어서 그래서 한 말씀 드려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25페이지에 전국체전추진단장님, 행사운영비에 성공기원 시민다짐대회 이거는 뭡니까?

○장세구 위원 행사 홍보 한번 해 보시겠다는 내용이네요?

○장세구 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장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낙관 위원님.

○김낙관 위원 예, 과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제가 짧게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전국 수상스키 웨이크보드, 내년에 전국체전 구미서 하죠, 웨이크보드대회를?

○김낙관 위원 그러면 지금 웨이크보드 회장이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은데 이건 어떻게 진행할 계획입니까?

○김낙관 위원 사실 이게 전국대회치고 예산 금액이 3,500만 원은 많은 거는 아니거든요. 선수들이 얼마나 올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구미서 유치하는 거니까 과장님, 신경을 더 쓰셔서 슬기롭게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경동 예.

○안장환 위원 10분간 정회 요청합니다.

○강승수 위원 정회하기 전에 하나 간단하게 질문만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경동 예, 안장환 위원님, 정회 뭐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안장환 위원 좀 쉬었다 해야지, 1시간 반 동안 하는데.

○위원장 최경동 아니

○안장환 위원 좀 쉬었다가 하죠.

○위원장 최경동 예, 우선 그럼

○안장환 위원 휴식을 위하여.

○위원장 최경동 강승수 위원님, 간단히 질문하시고.

○강승수 위원 예, 고맙습니다. 우리 보자, 예비심사를 하셨고 본 심사가 시작되는 즈음해서 우리 체육과에 213페이지 말입니다. 과장님.

○강승수 위원 학교체육 육성지원 사업 내용하고 체육회 및 가맹경기단체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한 번도 들은 바가 없는 것 같아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아니, 아니요. 됐고 관련 자료를 주시고 이걸 검토하고, 자료를 보고 검토하겠습니다. 하고 새마을과 과장님.

○강승수 위원 경북, 살기 좋은 경북 만들기 사업에 시책 추진금하고 사업 내용이 4건 있네요? 여기에 대해서 한 번도 설명을 해 주시는 분이 없네. 어떠한 사업들입니까?

○강승수 위원 그래요?

○강승수 위원 제 책상 위에 올려져 있어요?

○강승수 위원 다시 한번 담당자 오셔서 설명 좀 해 주시고

○강승수 위원 이것도 자료 보고 일단 2개 다 검토하고 자료 보고 승인토록 하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4건 다.

○강승수 위원 예, 하고 아까 체육과에 그 관련 기금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10분간 정회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경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 위원 위원장님, 조용할 때 간단한 거 몇 개만 좀 묻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먼저 173페이지에 양포도서관 건립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양포동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참 좋은 사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잘하는 것 같은데 이걸 왜 문화예술에서 하죠? 교육도 있고 도서관도 있는데.

○양진오 위원 문화기반시설이라서 그런 거라요?

○양진오 위원 하여튼 처음부터 지을 때 우리 아이들에게 활용도가 높게 그리고 지역민들이 문화 공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도록 잘해가지고 만들어 주십시오.

○양진오 위원 그리고 관광진흥과.

○양진오 위원 여행자센터 설치 이거 위치가 어디죠? 하는 데가요?

○양진오 위원 아니요, 아니요. 이거를 설치하는 데가 어디냐고요? 어디 정해진 데가 없습니까?

○양진오 위원 어떻게 하려고요?

○양진오 위원 설명 자료에는 금오산 얘기도 나오던데.

○양진오 위원 나는 이해가 안 간다. 계획도 안 세우고 돈을 받습니까?

○양진오 위원 그래요. 이런 거는

○양진오 위원 구미시가 관광 문화 쪽을 콘텐츠를 많이 향상하려고 하고 있잖아, 그죠?

○양진오 위원 상당히 중요한 거니까 잘 선택해가지고 에러 안 나도록

○양진오 위원 관리가 좀, 나는 이해를 좀 못하겠습니다. 돈부터 먼저 받고 기획한다 하니까. 이해는 안 됩니다만 그래도 중요한 사업이니까

○양진오 위원 교육지원과.

○양진오 위원 우리 청소년수련관 지금 민간위탁 하고 있죠?

○양진오 위원 몇 년째죠, 지금? 몇 년 차죠, 지금요?

○양진오 위원 이거 우리 민간위탁 연구용역 할 때 몇 년도 기준으로 연구용역 했죠?

○양진오 위원 아니 과장님, 그래 말씀하시면, 계장님 중에 누가 아는 사람 있어요?

○양진오 위원 연구용역을 아마 ́15년 기준으로 연구용역을 했는 걸로 그 당시 제가 기억합니다. 기억하는데 ́15년 이후에 지금까지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물가 인상률이 혹시 수련원에 반영됐나 싶어서 그거 물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양진오 위원 아니 제 얘기는 최저인건비 상승률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그죠?

○양진오 위원 그거는 다 반영돼 있는 겁니까?

○양진오 위원 그다음에 물가인상률이나 이런 것도 지금 반영돼 들어갑니까?

○양진오 위원 제가 감안 안 됐는 것 같아서 자꾸 묻습니다. 지금 과장님 자세히 모르고 있으니까 감안이 안 되는 거 같아, 내가 보니까, 그죠? 이 부분이 아이들에게 우리 청소년들에게 지원하는 거고 그다음에 시설 운영에 대한 거잖아, 그죠? 수익금이 아니거든요. 그럼 그거는 충분히 반영이 돼야 됩니다.

○양진오 위원 그리고 용역 당시 우리 사용률 그 당시 ́15년도나 ́1́6년도 그때 사용률 혹시 가지고 있습니까?

○양진오 위원 그럼 2년 전에 걸로 한번 ́17년도 지금 운영 실적이 있습니까?

○양진오 위원 올해는 지금 더 늘어나고 있죠, 그죠?

○양진오 위원 16만, 20만 가까이 안 가겠나, 그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인상됐는 율은 조금씩 인상은 됐어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인원이 증가되고 이런 것들은 전혀 없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용역 당시보다 지금 사용 인원은 배 정도 늘어났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서비스 질이 반대로 떨어지는 수밖에 없어지거든요. 거기에 대해 대책은 우예 세우고 있습니까?

○양진오 위원 아니요, 아니요. 내년도가 아니고 지금 당장 내가 봐서는 올해 한 20만 가까이 갑니다, 이용객이. 그러면 우리가 ́17년도에 10만을 했어요. 그리고 용역은 ́15년도에 했고. 그 용역했는 근거에 의해가지고 지금 돈을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인구 ́17년도에 10만인데 지금 20만 정도 와요. 그러면 배 정도가 증가됐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소모품이라든가 손 가는 게 배 이상 가거든요. 그에 대한 인력 충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혀 안 이루어져가지고 내 지금 답답해서 물어보는 거라요, 계획을요. 내년도에 한다 하면 올해는 하반기는 계속 어렵게 조금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양진오 위원 예,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양진오 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국장님, 혹시라도

○양진오 위원 인력에 대한, 인력에 대한 돌릴 수 있는 여분이 된다면 제가 봐서는 이 정도로 인구 늘어나면 도와줘야 됩니다.

○양진오 위원 아닙니다. 국장님, 그 당시에 할 때 인원 배정할 때 용역 결과에 의한 인원 배정을 했어요. 그 당시는 20 몇 %밖에 안 됐습니다, 내 기억에. 정확하게 % 기억 안 나는데

○양진오 위원 20 몇 %일 때 인원을 배정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60%가 넘어섰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도 감안해 줘야 되는데 그게 전혀 감안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제가

○양진오 위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때 풀로 안 했습니다. 그 당시 용역할 때 제가 그거 같이 했잖아요. 그때 제가 관심이 있어가지고.

○양진오 위원 그러니까 이거 금액에 대해서는 이제 결정됐으니까 제가 더 이상 얘기 안 합니다. 하지만 2차 추경 때 좀 더 세밀하게 우리 과장님이 챙겨보시고.

○양진오 위원 우리 국장님한테는 혹여라도 인원 지원할 수 있는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이 있으면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양진오 위원 사용률이 거의 60% 이상 올라갔으면 배 이상 올라 갔는 거거든요. 근데 상당히 잘하고 있는 거는 또 잘한다고 칭찬할 필요가 안 있나 그래 싶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예. 그리고 새마을과장님.

○양진오 위원 우리 지금 경로당 개보수 때문에 저희들 농촌 지역은 지금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사실 난방비는 지원됩니다만 경로당 지은 지가 다 오래 되다 보니까 그거 유지보수하고 이런 데 대한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매번 경로당 개보수비는 너무 작게 올라와요. 올해도 보니까 3억 올라오고 여기 또 민간위탁 해가지고 또 민간자본 해서 500만 원 해가지고 이래 올라와 있는데 좀 답답, 아, 5,000만 원이구나. 좀 답답해서 합니다. 이래 가지고 다 해낼 수 있습니까? 지금 와 있는 거요.

○양진오 위원 노력해가지고 경로당 개보수하는 데는 예산 조금 더 잡도록 그래 좀 노력 좀 해 주시고 그리고 경로당 개보수 같은 경우는 포괄적으로 돈을 받을 수 있으면 좀 받아오면 좋아요. 객관적으로 나눠가지고 이름 정해서 내려오는 거는 모양새가 안 좋으니까 포괄적으로 이래 받아가지고 내려오시면 일하기가 더 낫지 않습니까, 그죠?

○양진오 위원 우리 예산계에서도 우리 경로당 개보수는 좀 더 신경써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양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예, 위원님들 제가 이 질의에 대해서 다소 지루한 점이 있는 모양인데 우리 위원회가 집행부와 의회 의결기관이요, 서로 발전적 견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우리 예산을 주면서 어디에 어떻게 쓰여지는지 그 정도는 알고 승인해 줘야 되는 차원에서 제가 하는 데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새마을과 있지 않습니까?

○안장환 위원 모범새마을지도자 해외문화체험 해가지고 예산이 절감이 됐는데 이게 제가 새마을지도자라 함은 누구를 두고 새마을지도자라 합니까? 새마을협의회 회원이죠?

○안장환 위원 그 지도자가 굉장히 거창해 보이는데 일반 회원이죠?

○안장환 위원 회원 각 동네마다 현수막에 새마을지도자 자원이 없어서 모집한다는 현수막 많이 나부끼는데 이중에서도 물론 동네 행사하면 주도적으로 봉사는 많이 하는데 그럼 여기서 20명이라는 해외문화체험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안장환 위원 회원이 전부 빈약해요.

○안장환 위원 회원이 잘 없어요.

○안장환 위원 매년 20명씩 보냅니까?

○안장환 위원 예, 새마을과에 그래 예, 그 정도 그거는 알겠습니다. 알겠고 211페이지에요. 사회적경제의 이해 시민아카데미 운영 이거는 뭐 하는 거예요?

○안장환 위원 근데 사회적기업이 아니고 사회적 경제의, 경제를 이해할 수 있는

○안장환 위원 그럼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아카데미예요?

○안장환 위원 아니 그거는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은 동참하는 게 아니고 사회적기업은 어떤 시민이나 도비나 시비를 따서 기업을 운영하는 게 사회적기업 아닙니까?

○안장환 위원 그런데 그걸 육성하는 차원에서 이거 아카데미를 하는 거예요?

○안장환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자료를 설명해 주세요.

○안장환 위원 그리고 우리 체육진흥과요.

○안장환 위원 우리 이번에 전국체전 2위 했죠?

○안장환 위원 예, 2위 했는데 여기 우리 자료 213페이지에 보면 체육대회 우수 체육 육성 해가지고 5억인데 이 5억을 어디다 쓰는 겁니까?

○안장환 위원 추경이잖아요, 그죠?

○안장환 위원 그럼 이번에 2등 했다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이 5억이 필요한 겁니까?

○안장환 위원 그럼?

○안장환 위원 예, 그래 57회가 올해입니까, 차기연도가 57회입니까?

○안장환 위원 57회 전국도민체전 체육대회 지원이잖아요?

○안장환 위원 이미 끝났잖아요?

○안장환 위원 끝났는데 예산 5억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 5억을 어디다 쓸 건지를 묻는 거예요, 제가.

○안장환 위원 그런데 목록이요. 목록이, 세 목록이 57회 전국 대회, 대회 지원에 대해서 지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미 이거는 57회 이미 끝났잖아요? 끝났는데 왜 예산 5억이

○안장환 위원 그러면

○안장환 위원 육성

○안장환 위원 그래 이거 그러면 선수들한테 지원하는 경비입니까?

○안장환 위원 이것도 자료로요.

○안장환 위원 자료로 어디, 어디에 5억 쓰겠다는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안장환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전국농구대회 이거 처음이라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수차례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1회예요?

○안장환 위원 그래 이름 3on3는 뭐예요, 3?

○안장환 위원 그런데 단지 제가 볼 때는 이 경기 방식만 바꿨을 뿐이지, 이 대회는 수차례 했잖아요? 맞잖아요?

○안장환 위원 그 주관도, 주관이 어디서 해요?

○안장환 위원 그 주관에 장 하던 몇 해 동안 했던 사람이잖아요?

○안장환 위원 이게요?

○안장환 위원 통일염원, 구미시 농구협회에서 한다고요?

○안장환 위원 아니면 예산 삭감해도 되죠?

○안장환 위원 근데 통일염원 배구대회는 길거리 농구대회 그 맥락 아니에요?

○안장환 위원 끝나고 이거는 주관은 농구협회에서 해요?

○안장환 위원 아니 그런 이야기하지 마시고 농구협회에서 주관을 하는지

○안장환 위원 예, 이것도 자료로 주세요.

○안장환 위원 농구는 좋습니다. 좋은데 왜 주관이 어디서 하는지 그래서 묻는 거예요.

총무 부서는 아니죠? 다음이죠?

○위원장 최경동 예, 다음입니다.

○안장환 위원 예, 그리고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여기 검토나 삭감한 내용이 많습니다. 이것은 제가 별도로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예결위 우리 계수조정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송용자 위원님.

○송용자 위원 예, 저는 185쪽입니다. 영화감독 김유영 스토리텔링 사업에 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송용자 위원 그분의 유적이 구미 어디에 있지요?

○송용자 위원 예, 예. 원호에 있지요?

○송용자 위원 예, 예. 그럼 기념사업회하고 사업회에서 지금 이것을 같이 하실 예정이라 그랬잖아요?

○송용자 위원 예, 그러면 이게 어느, 언론이 어느 언론이 담당합니까?

○송용자 위원 그렇게? 그러면 신문사가 하겠네요?

○송용자 위원 예, 저도 기대되는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발굴하는 것도 기대되는 일입니다.

예, 그다음에 새마을과 과장님.

○송용자 위원 저기 210쪽입니다. 경북형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에 관해서 좀 부탁드립니다. 설명 좀 해 주셔요.

○송용자 위원 과장님.

○송용자 위원 과장님.

○송용자 위원 우리 만일에 지금 경북 청년일자리 하고 있는 데 있습니까, 구미에?

○송용자 위원 몇 군데 있습니까?

○송용자 위원 열 군데?

○송용자 위원 그런데

○송용자 위원 열네 군데. 우리는 구미형 사회적 경제 일자리는 없지요, 아직?

○송용자 위원 근데 경북형은 도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지금 경북형 이렇게 하는 거죠?

○송용자 위원 결국은 사회적기업이죠?

○송용자 위원 그런데, 그런데 이게 왜 여기 보니까 검토를 했던데 왜 설명이 좀 부족했나요? 이거 상당히 해야 되는 일 아닌가요? 우리 지금 기업을 가꾸는 것만큼 이게 중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기업을 유치시키는 것만큼 이게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라고, 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사업이고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설명이 부족하지 않으셨나 하는 생각, 근데 최근에 4개가 신설됐다 그랬잖아요? 그게 종목이 어떤 거예요?

○송용자 위원 그런데 굳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구성원들이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청년들만 구성돼 있습니까?

○송용자 위원 그러면 거기

○송용자 위원 그러면 지금 경북형일자리에 10명이 고용돼 있다, 그러면 청년들은 지원을 해 준다는 말이에요?

○송용자 위원 그렇게 한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똑같은 일입니다. 211쪽에 괴짜, 청년괴짜방.

○송용자 위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송용자 위원 예, 그 안에서 그 방 안에서 뭐합니까?

○송용자 위원 사무실 같은 개념입니까?

○송용자 위원 사무실 같은 개념?

○송용자 위원 예, 그러면 우리 구미에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총 털어서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송용자 위원 99개?

○송용자 위원 그럼 그분들이 활용하겠네요, 주로?

○송용자 위원 예, 거기서 정보를 얻고.

○송용자 위원 그러면 99명, 99개의 회사가 있으면 곱하기 5만 해도 그 인원은 상당하잖아요?

○송용자 위원 그렇죠?

○송용자 위원 보통 한 5명에서 10명씩 고용하고 있으니까.

○송용자 위원 예, 예. 그렇다면 이게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송용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좀 길어도 양해해 주세요. 저도 역시 산업 소관이라서 기획에 들어보지는 않았고.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송용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부서장님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안전행정국까지 심사를 하고 식사하려고 했는데 좀 시간이 좀 늦은 것 같습니다. 식사를 하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럽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예.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시간 정회코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시간? 예, 예.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시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경동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안전국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재우 예, 행정안전국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회계과 검토 1건입니다.

229페이지 예산서와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안국은 제가 검토 1건 안 했으면 한 건도 없을 뻔했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검토 1건 있습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서 우리가 문화체육관광국 할 때 사실은 시간이 좀 너무 많이 걸린 것 같습니다. 예산에 집중해서 좀 이렇게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송용자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송용자 위원님.

○송용자 위원 페이지 232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구미경찰서 자율방범연합회 범죄예방 실천결의대회가 있고요. 그 밑에는 구미시 자율방범연합회 범죄예방 실천결의대회가 있습니다. 자율방범연합회라는 것이 저는 경찰서에서 갖고 있는 조직이라고 알고 있는데 구미시에도 이런 조직이 있었습니까?

○송용자 위원 예, 그러면 경찰서에서 운영하는 자율방범대가 숫자가 부족해서 지금 이게 채워진 겁니까?

○송용자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는 것은 경찰서 자율방범대로는 그 동네가 마크가 안 돼서 커버가 안 돼서 지금 시에서 자율방범대가 조직돼 있느냐 이렇게 묻고 싶은 겁니다.

○송용자 위원 그러면 어떻게 활동하고 있습니까?

○송용자 위원 그러면 경찰서 자율방범대하고는 서로 협조는

○송용자 위원 예, 그래서 경찰서에는 그러면 1,000만 원을 주면 시에서 운영하는 자율방범대도 똑같은 그 지역민을 위해서 노력한다면

○송용자 위원 인원을 대비해서?

○송용자 위원 예, 그러면 근데 경찰서 자율방범대를 경찰서에서 마크하지 않고 시에서 마크하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송용자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송용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제가 산업에 있다 보니까 기획 거 두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회계과, 우리 선산에 있는 아파트 부지 지금 매각 우예 돼 가고 있죠?

○양진오 위원 지금 몇 번 정도 우리 매각 공고 냈죠, 지금요?

○양진오 위원 대여섯 번 냈는 것 같은데, 그죠?

○양진오 위원 더 했습니까?

○양진오 위원 지금 그러면 금액은 그 수준에서 계속 공고 나가는 겁니까?

○양진오 위원 그래요. 아파트 매매하는 거는 어려움이 있는지는 몰라도 선산에 노블리안 같이 임대아파트는 지금 다 임대가 다 나갔거든요. 그런 방면으로 좀 다방면으로 검토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하나만 또 더 묻겠습니다.

우리 오래된 건축물 이런 거 안전진단 한 번씩 하죠, 그죠?

○양진오 위원 혹시 선산읍사무소 안전진단 한 번 안 했어요?

○양진오 위원 보통 D등급 나오면 철거 이래 얘기 안 나옵니까?

○양진오 위원 E등급은 쓰지도 못하고.

○양진오 위원 등급을 올려가지고요?

○양진오 위원 근데 선산읍 같은 경우는 우리 2년 전에 물이 새가지고 방수 공사 했죠?

○양진오 위원 아마 두 군데인가 새가지고 2,000만 원 가까이 들여서 공사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외에도 최근에 안전 공사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계속 이렇게, 그게 지은 지 얼마 됐죠, 읍사무소가?

○양진오 위원 35년 됐습니까? 35년 된 건물을 D등급 나오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비용이 들어갈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양진오 위원 1억 말고 또 더 들어간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양진오 위원 그러면 계속적으로 이래 돈 들어가는 거는 좀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일단 이 부분은 삭감을 요청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깊이 있게 생각하셔서 내일모레까지 저한테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종합적인 계획을 우리 국장님, 좀 세워서 저한테 모레까지

○양진오 위원 제출해 주시면 제가 계수조정 전에 다시 한번 더 얘기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이거는 삭감 요청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양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장환 위원 예.

○위원장 최경동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다른 분 하실 분 있으면 미리 하고 차후에 할게요. 지금 없습니까?

안전재난과.

○안장환 위원 우리 과장님이시구나. 제가 우리가 산업에 있다 보니까 접할 기회가 없어서 다소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으나 한번 좀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우리 안전재난기금 우리 구미시에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습니까?

○안장환 위원 140억 정도 있어요?

○안장환 위원 전년도에 지출 금액은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안장환 위원 100억 통장에 있어요?

○안장환 위원 있어요?

○안장환 위원 그래 이게 국가적으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안전기금을 예산 범위 내에서 확보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죠?

○안장환 위원 그 법에 충족하는, 하도록 돼 있습니까?

○안장환 위원 근데 제가 재난안전기금 용도를 보니까요, 우리 시민의 생명, 재산 보호, 재해 예방, 대비, 복구 이런 데 쓸 수 있잖아요?

○안장환 위원 근데 그러면 예를 들어갖고 가뭄 상습 지역에 그런 재난기금 쓸 수 있어요?

○안장환 위원 그러면 선산 농정과하고 같이 협의해가지고 재난기금 예산도 없는데 그 기금 백 몇 억이 있는 그리로 좀 유용해서 좀 쓸 수 있도록 그래 한번 부처 간에 공조를 한번 해 보세요.

○안장환 위원 기금은 그래 해 놔 놓고 정작 그런 쓸 수 있는 용도인데도 불구하고 쓰지 않고 위원회에 자꾸 그 기금을 달라고

○안장환 위원 예, 예.

○안장환 위원 예, 243페이지에요.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기반구축 사업.

○안장환 위원 우리가 스마트시티로 우리 국가에서 하는데 정책사업에 우리가 공모에 지금 선정이 안 됐죠, 구미시가?

○안장환 위원 이번에 2월 달에 됐어요?

○안장환 위원 지난번에 제가 그렇게 좀 건의를 했는데 서류 미비 행정 미숙으로 해갖고 선정이 못 됐었어요. 근데 이번에 됐어요?

○안장환 위원 그러면 국가로부터 지원도 좀 받잖아요?

○안장환 위원 그리고 전반적으로 예, 좋습니다. 그거 잘하셨고요. 이 기반구축 사업에 구체적 프레임에 대해서 자료로 한번 저 본 위원한테 제출 좀 해 주세요.

○안장환 위원 예, 됐고요. 정수과, 회계과 다 여기 포함되죠? 우리 회계과장님.

○안장환 위원 269페이지에 보면요 우리 구미소방서 신축부지 매입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편성돼 올라왔는데 우리 구미소방서를 이전합니까?

○안장환 위원 여성회관이 있던 데?

○안장환 위원 부지 매입하는 데 돈이 이렇게나 많이 들어가요?

○안장환 위원 근데 소방서가 저는 지금 현재 있는데 더 이상 확장할 이유가 있나요?

○안장환 위원 소방서 이 예산 참 우리 예산 전국체전 예산 없다 하면서 소방서 제가 볼 때는 이거 지금 긴급한 상황이 아닌데 소방서는 단지 불 끌 수 있는 그 시설만 좀 돼 있고 그 부대시설이 크게 많이 요하지 않잖아요?

○안장환 위원 안전이라도 그 건물이 허물어지고 그런 거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안장환 위원 아니라, 화재 많이 난다고 해서 소방서 잘 짓는다고 화재 안 나나요?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면 안 될 것 같고 일단 이에 대해서요, 제가 본 위원이 이에 대해서 생소하니까 자료를 제출 한번 해 주세요.

○안장환 위원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 복지정책과 여기 아니에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안장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재욱 위원님.

○권재욱 위원 예, 권재욱입니다.

총무과 232페이지 보면 여기 민간행사사업보조비가 있는데 이거 여기 왜 추경에 왜 이렇게 올렸습니까, 이거?

○권재욱 위원 남북은 없는데요, 여기. 232페이지요.

○권재욱 위원 예, 경찰서 자율방범대 하고.

○권재욱 위원 얘기했습니까? 내가 좀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권재욱 위원 그래 이게 본예산에 안 잡히고 그래가지고 추경에 잡았다는 얘기죠?

○권재욱 위원 234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 이것도 마찬가지로 통일 염원 아까 그거 얘기하려고 그러던 부분이죠?

○권재욱 위원 이것도 뭐냐 하면 우리 보조금 특위가 가동돼가지고 지금 보조금 어떻게 나가고 있냐를 지금 지켜보고 있고 이것 좀 줄이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자꾸 올라오고 통일염원 그래가지고 이거 Son입니까, S? 농구대회 이거는 아까 체육과인가

○권재욱 위원 예?

○권재욱 위원 아니 농구대회 홍보물 제작 아닙니까?

○권재욱 위원 농구대회 홍보물 제작인데 뭐.

○권재욱 위원 전시회도 있는데 농구대회 홍보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권재욱 위원 잘못 따면 안 되지, 그러면. 그래 이게 농구대회 홍보물 제작을 하는 데 있어서 이거는 체육과에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내 이런 의도에서 물었는 거예요.

○권재욱 위원 북한이탈주민 송년회 한마당은 이것도 말이죠. 이거 이 사람들이 오래 전부터 우리나라에 왔었잖아요?

○권재욱 위원 몇 년 됐습니까?

○권재욱 위원 그래 이런 거 있으면 본예산에 잡아야지 왜 추경에 잡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제 얘기는.

○권재욱 위원 그래요?

○권재욱 위원 웃어 버리니까 고마

○권재욱 위원 깎였습니까?

○권재욱 위원 일단 이거는 제가 검토 올리겠습니다.

전자공무원 발급증 말이죠. 그 밑에 234페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했습니까?

○권재욱 위원 안 했습니까?

○권재욱 위원 그거 한번 설명 좀 부탁할게요.

○권재욱 위원 그럼 싹 가는 겁니까, 공무원들이 전부 다?

○권재욱 위원 239페이지에 보니까 연금부담금이 말이죠. 44억 원이나 증가됐네요, 그죠?

○권재욱 위원 과장님, 구미시 현재 결원이 몇 명입니까?

○권재욱 위원 50명밖에 안 됩니까?

○권재욱 위원 많이 충원이 됐는 겁니까?

○권재욱 위원 충원 계획은요?

○권재욱 위원 140명요?

○권재욱 위원 이거 다음 공무원 시험을 통해가지고 충원을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시험이 언제예요?

○권재욱 위원 2019년 6월요?

○권재욱 위원 6월에 시험 있다.

○권재욱 위원 근데 이게 우리가 도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공무원 뽑는데 인원을 신청하는 겁니까, 도에?

○권재욱 위원 그게 몇 명 했다고요? 아까 백

○권재욱 위원 140명.

○권재욱 위원 그럼 50명이 결원이 돼 있는데 140명 해 버리면 이게

○권재욱 위원 혹시 직원들이 말이죠. 우리 직원이 한 1,700여 명 됩니까?

○권재욱 위원 지금 총무과에서 전부 다 총무과장님하고 여기 행안국에서 굉장히 전부 다 관리하고 하시잖아, 그죠?

○권재욱 위원 직원들 고충사항이라든가 이런 고충상담 같은 거는 하고 합니까?

○권재욱 위원 수시로 합니까?

○권재욱 위원 그래 주로 뭐, 많이 들어옵니까, 월?

○권재욱 위원 들어오고 있습니까?

○권재욱 위원 충분히 뭐 충족되도록 하고 있습니까?

○권재욱 위원 하여튼 고생 많습니다.

○권재욱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권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장환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최경동 예.

○안장환 위원 우리 과장님, 여기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이 했는데 통일염원 2019 구미배 전국농구대회 이게 주관이 어디서 하는 거예요?

○안장환 위원 근데 조금 전에 우리 체육진흥과에서는 체육진흥과 소관으로 한다고 해서 예산이 올라왔던데.

○안장환 위원 근데 그래서 제가 묻는 게요, 조금 전에 제가 분명히 체육진흥과에서 주관이 어디인가 하니까 자기 순수하게 체육진흥과에서 주관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제가 그래서 그게 아니면 제가 예산을 삭감하겠다 했는데도 자기들이 주관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 북한이주민들이 거기에서 그 행사와 곁들여서 그날 북한 탈북자들이 와서 그 행사도 하는 그런 매칭 행사라고 보면 되죠, 같이?

○안장환 위원 아니 송년의 밤은 이 예산이 별도로 500만 원 있고 7,000만 원 안에

○안장환 위원 700만 원 안에 그게 포함돼 있잖아요?

○안장환 위원 그러니까 그때 북한 탈주민들이 와서 같이 행사에 하잖아요?

○안장환 위원 홍보도 하고 하잖아요?

○안장환 위원 그렇잖아요?

○안장환 위원 그런데 우리 부서마다 이게 주관이 다 달라요. 체육진흥과에서, 체육진흥과에 예산 올라왔는 거 얼마죠?

○안장환 위원 7,000만 원인가 올라오잖아요. 이거는 홍보 제작하는 데 쓰여지는 거잖아요?

○안장환 위원 그래 그 홍보 제작비잖아요?

○안장환 위원 그래 농구대회를 통해서

○안장환 위원 그때 홍보를 한다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안장환 위원 그러니까 그 관할 부서에서 뭔가를 모르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일단 잘 알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여기 붙여 한번

○위원장 최경동 예,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여기 관련해서 주관 부서는 체육과에서 하는 거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위탁 나가는 겁니까?

○강승수 위원 농구협회에서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없네. 그것 좀 알아봐주시고 어디로 위탁 나가서 행사 치르는지 하시고요. 상황 보고 검토 여부 내겠고 이 사항은 홍보 제작비다, 그죠?

○강승수 위원 민주평통의

○강승수 위원 본질의 개념을 가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사항은 검토 요구합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예, 시간이 많이 흘러가는 것 같은데 총무과장님, 232페이지에 자율방범연합회 실천결의대회가 두 건이 있는데 이거 혹시 통합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장세구 위원 그래서 이런 예산이 집행될 때 자주 양쪽 회장들을 좀 불러서 이거는 좀 그렇게 좀

○장세구 위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좀 이게 좀 진도를 내야 돼요. 이거 이렇게 예산을 양쪽에 세워갖고는 계속해서 문제가 제기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장세구 위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행정안전국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위원들, 회의 진행에 관해 의논 중)

예, 다음은 도시환경국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재우 도시환경국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공동주택과 삭감 1건, 환경보전과 삭감 1건입니다.

예산서와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예, 우리 산업에서 2건 삭감 요청이 왔는데 지금 공동주택과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근본 취지가 뭐였죠?

○안주찬 위원 좀 땡겨 줘 봐요.

○안주찬 위원 그 노후화된 게

○안주찬 위원 도비 30%라요?

○안주찬 위원 이 사업을 꼭 시작하게 된 계기는 뭐죠?

○안주찬 위원 도비 4억 5,000 하는 사업은

○안주찬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하는 4억 5,000 사업은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안주찬 위원 지금은 그러면 선정이 됐어요, 안 그러면

○안주찬 위원 그러니 저는 이걸 봤을 때는 설명이 어제 우리 황상에 있는 화진 3차에 회장님도 전화가 왔는데 우리 또 동영상도 내한테 보냈더라고요. 물 새는 부분 이런 데. 실제 우리 동료 위원께서는 이 시비 자체로 하는 사업이 있고 도비 매칭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가지고 우리 과장님이 설명이 좀 덜 된 것 같아요. 뭐냐 하면 편중이 인동에 4건이고 고아에 1건이죠?

○안주찬 위원 결정된 게.

○안주찬 위원 이거는 도에서 시로 전부 내려보내가지고 시에서 공모사업하다시피 각 동네마다 응모를 하라, 이래 된 거 아닙니까?

○안주찬 위원 단지 또 이게 10년 이상 경과는 다 10년 이상 경과고요.

○안주찬 위원 황상동 같은 경우는 30년입니다, 30년.

○안주찬 위원 그리고 300세대 미만인 아파트단지에 해당을 하는데 그래 지금 산업에서 한두 분이 이게 도비 매칭사업이니까 시비로 하라 하는 의견도 있고 또 여기에 인동이 왜 지역 편중이 됐나, 이런 시각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안주찬 위원 예, 그래서 이게 네 군데 사업을 내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받아보고 또 여기에 해당하는 경로당 같으면 회장님, 아파트단지 같으면 관리소장님 이렇게 내가 전화를 받고 동영상도 받았는데 물론 이게 시비가 허락이 되면 시비로 다 하면 좋기는 좋습니다. 단지 또 형평에 어긋난다 할까봐 그게 문제지.

○안주찬 위원 그래 설명을 안 했습니까, 그래? 우리 산업에서 할 때는.

○안주찬 위원 그런데 왜 형평에 안 맞다 그래요?

○안주찬 위원 그런데 시비로 하는 거는 도비가 없잖아요?

○안주찬 위원 자비가 단지 10% 차이고

○안주찬 위원 10% 차이 되겠는데

○안주찬 위원 20%, 10%

○안주찬 위원 이게 진짜 과거에부터 문제가 뭐냐 하면 도에서 도의원들이 시의원하고 수의해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면 일이 깔끔하게 끝나는데 도비, 도의원은 자기가 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의원하고 의논도 안 하고 어떤 업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런 항상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도 내 솔직히 이 안건을 가지고 내한테 설명한 적 없잖아요?

○안주찬 위원 전화한 적 없잖아요?

○안주찬 위원 그런데 일이 터지니까 내한테 와가지고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안주찬 위원 내가 이게 의회에 안 오면 전화를 하라, 이 말입니다.

○안주찬 위원 전화하면 내가 부재중 들어오면 다시 나는 확인 전화를 해요, 언제든지.

○안주찬 위원 이걸 또 뭐 굳이 내한테 이래 보고할 필요 없어요. 이거 딱 찍어서 내한테 딱 보내면 나는 이게 딱 보고 판단한다는 말입니다.

○안장환 위원 계수조정 때 삭감됐어요.

○안주찬 위원 예, 그쯤하고요. 또 여기 1건이 더 있는데 우리 우준수 과장님 하던 집중 오염지류 개선사업인데 이게 국비로 공모됐는데 이게 우리가 지역 주민들 설명회를 두 차례 거쳤죠?

○안주찬 위원 그런데 내가 과거에 딱 이래 분위기를 보니까 지금 대로변에 상가 분들이 전부 반대를 해요. 근데 다수 찬성하는 시민은 말이 없다는 말이죠.

○안주찬 위원 내가 찬성한다고 대놓고 못하니까.

○안주찬 위원 그러니 이게 근본 내가 이게 개인별로 상가 가진 분들 회장, 상가협의회장, 건물주한테 물어보니까 최고 문제점이 뭐냐 하면 이게 문제라요. 대로변에 나중에 주차할 공간이 없다, 지금은 1차선 정도가 할애가 되고 있잖아요?

○안주찬 위원 그렇지. 거기에 1차선이 되잖아요?

○안주찬 위원 그게 없어지잖아.

○안주찬 위원 그래 내가 아는 그 업무보고로 보면 1킬로 구간에 약 500대의 주차가 지금 형성되고 있는데 약, 예?

○안주찬 위원 예, 그래 500대가 돼 있는데 실제 우리 계획에는 300대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안주찬 위원 그러니 저는 이래 주장하는 게 200대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오라, 이 말이죠. 그 머릿속에 있다고 이야기하지 말고.

○안주찬 위원 그래 저는 또 이게 공법상 이런 게 전문가는 아니지만 실제 가장 큰 이슈가 주차장만 해결되면 동의한다, 이런 취지 아닙니까?

○안주찬 위원 상업 상가 가지고 있는 회장이나 뭐 아니나.

○안주찬 위원 또 유별나게 또 모 부회장은 뭐 뭐라 하노, 앞뒤 없이 막 강조를 하더라고요.

○안주찬 위원 이름은 내 거론 안 할게요. 그래 그것도 뭐 어떤 대안을 가지고 하고 이걸 여론몰이 인기 발언식으로 하면 안 돼요. 나는 이거 봤을 때 지역에, 이걸 가지고 이게 인동에 편중되다 보니까 타 동네 시의원들에 대한 내가 이걸 강력히 주장하면 미안할 뿐이고 솔직히 말해서요. 예산 문제가 국한돼 있으니까.

또 두 번째는 내가 이걸 찬성을 공개적으로 하면 그 상가 가진 분한테는 또 마이너스라. 그 사람들 의견도 반영을 해 줘야 돼요. 그런 면에서는 조건을 맞춰 주라 이거지, 우리 집행부에서는.

○안주찬 위원 이 공법상도 나는 이래 생각해요. 과연 청계천 같이 이렇게 깔끔하게 하는 방법도 있고 또 누구는 그래 하면 지저분해서 안 됩니다 하지만 일부 복개를 덜 하면 돼요, 내가 봤을 때는.

○안주찬 위원 그게 20년, 30년쯤 돼가지고 노후화돼가지고 차량 다니면 위험요소가 있지만 그 광장하고 주차 대놓고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30년 돼도.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안주찬 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은 머릿속에 있지 말고 그 이야기를 대안을 이야기를 해 줘라 이거라, 나는. 그래야 내가 설득을 하고 하지.

○안주찬 위원 그리고 또 여기 뭐 걸려 있는 문제가 뭐 있어요?

○안주찬 위원 그래 영업 손실 문제하고.

○안주찬 위원 그것도 한 가지 연구의 대상이에요. 자, 이래요. 지금 인동에 대해서는 가만히 놔두면 암흑도시로 돼요, 솔직히 나는. 미안하지만요. 그래 되는데 뭔가 움직임이 있어야 된다, 이런 시각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설계하는데 한 2년 돼 버리고 거기에 공사하는데 5년하고 또 시비가 더 추가로 들어갈 거라는 말이에요. 이걸 다 예상하고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공사기간 5년 동안 우리 시에서 영업 손실이라든지 주인하고 상가 세입자하고 갈등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건지 이것도 염두에 둬야 돼요.

○안주찬 위원 그러니 과장님은 한걸음 더 나가서 인동에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어떤 신념은 가지고 있잖아요?

○안주찬 위원 시장님 공약사항이기 이전에.

○안주찬 위원 그러면 상대적인 피해의식 하는 거 타 동네 시의원은 가질 수 있거든. 그것도 설명을 해야 돼요, 가가지고. 이게 인동이 발전하므로 구미가 발전한다, 이런 시각으로 가야되지, 왜 인동에만 이런 일을 하느냐, 이래 하면 곤란해요. 그게 설명하는 게 과장님 역할이라.

○안주찬 위원 그게 우리 주민들도 소수지만 이걸 왜 개복하느냐, 그 밑에 복개된 데 개복된 데 우선 시행을 해 보자 이러는데 이 사업 성격상 오염지류 개선 아닙니까?

○안주찬 위원 그러면 해당이 안 됐다는 말이죠, 공모에.

○안주찬 위원 그런 것도 설명을 할 필요가 있어요.

○안주찬 위원 예, 지금 핵심이 주차장 문제, 영업 이익이고 또 지역의 그 여론도 무시 못한다, 이거죠. 저는 봤을 때는 반대하는 분은 강력히 반대하는 분은 소수라, 조건만 들어주면 된다, 이래 보고 또 특히 과거에 우리 과장님은 무관한데 공원녹지과에 해당하는 것도 도량동 별빛공원, 여기 중앙공원, 인동에 동락공원, 인동 동락공원은 주민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해 달라 해요. 물론 한 두명은 반대를 하지. 그래서 하고자 하는 업체도 한 명 컨설팅으로 들어왔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 주면 돼요. 단지 거기에 조건은 맞춰줘야 된다

○안주찬 위원 내가 더 이상 하면 또 동료 위원들이 내만 한다고 이래 하기 때문에 이쯤 하고 나는 이쯤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제가 몇 차례에 걸쳐서 당부를 드리는데요. 여기는 어떤 사업에 대한 간담회 자리가, 예산을 다루는 자리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안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우리 부위원장님. 김재우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김재우 예, 김재우입니다.

자원순환과에 55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재활용 수집운반 차량을 우리 위탁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위탁 주는데 차량까지도 사 줘가지고 위탁을 주는 겁니까?

○부위원장 김재우 그래요?

○부위원장 김재우 그렇습니까?

○부위원장 김재우 우리 청소 차량은 아직 지금 작년에, 올해 교체 좀 했죠? 청소 차량은요?

○부위원장 김재우 괜찮습니까? 지금 청소 차량은요?

○부위원장 김재우 이거는 재활용 수집운반차량 지금 구입 비용이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김재우 그다음 일반 우리 청소 차량 말입니다. 노후화된 청소 차량 다 괜찮습니까, 지금요?

○부위원장 김재우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55페이지 보겠습니다. 환경자원화시설 위탁운영비가 30% 정도가 지금 올라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서 어느 사업 하려고 지금 올라온 거죠?

○부위원장 김재우 작년에 본예산에서 3개월분을 못 세웠다는 겁니까?

○부위원장 김재우 주기로 돼 있는 예산에서요?

○부위원장 김재우 별도사업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부위원장 김재우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김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거를 왜 큰 금액도 아니고 왜 본예산에 그걸 다 못 세웁니까?

○위원장 최경동 이렇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인 겁니까?

○위원장 최경동 예, 알겠습니다.

예, 우리 김낙관 위원님.

○김낙관 위원 예, 하여튼 과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오래 기다렸습니다.

도시계획과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2020년 7월 일몰제 때문에 지금 용역비 올리신 거죠?

○김낙관 위원 그러면 지금 중앙공원하고 꽃동산하고 동락공원 아직 결정도 안 됐는데 지금 용역을 올려서 어떻게 합니까? 결정이 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낙관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아직까지

○김낙관 위원 이거는 중앙 정부에서 어느 정도 방침이 정해지지 않습니까?

○김낙관 위원 하라 합니까?

○김낙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과에 535쪽에 보면요. 지금 원평동 도시재생 공모 선정 됐죠?

○김낙관 위원 그리고 선주원남동은 어떻게 됐습니까?

○김낙관 위원 근데 지금 도시재생 건축경관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이 또 2억이 올라왔어요. 이 안에 지금 다 포함돼 있는 거 아닙니까?

○김낙관 위원 그거는 또 금오시장입니까?

○김낙관 위원 그게 사실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도시재생이 이게 잘못하면 구획정리 해 주는 것밖에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이 도시계획에 대한 정의를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김낙관 위원 예, 과장님. 이번에 선주원남동에 도시재생대학 운영했죠?

○김낙관 위원 몇 명, 몇 명이 들어와서 몇 명 수료했습니까?

○김낙관 위원 수료는 몇 명 했습니까?

○김낙관 위원 근데 그 사진에 보니까 몇 명 안 되는 거 같던데요?

○김낙관 위원 그리고 지금 536쪽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도시재생대학 운영에 기존 예산이 1억이었는데 9,000만 원이 삭감됐어요, 그죠? 이거는 뭡니까?

○김낙관 위원 도비가

○김낙관 위원 도비가

○김낙관 위원 예, 알겠습니다.

몇 가지만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가 하도 많아서.

○위원장 최경동 예.

○양진오 위원 여기도 한번 봐 주십시오.

○김낙관 위원 제가

○양진오 위원 있어요, 계속? 나는 끝났다 한다고.

○김낙관 위원 그리고 자원순환과에 지금 영농폐비닐 수집보상금 지원 있지 않습니까?

○김낙관 위원 이게 지금 환경공단에 지금 위탁을 줘서 합니까?

○김낙관 위원 수거는 여기서 하고?

○김낙관 위원 이게 그러면 환경공단 누가 관리하는 겁니까? 환경공단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김낙관 위원 이게 부곡동에 있죠?

○김낙관 위원 지금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전을 시켜 달라 하는 것도 많고 또 거기에 지금 전원주택지가 형성이 되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전을 시켜 달라 하는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 들어봤습니까?

○김낙관 위원 금시초문입니까?

○김낙관 위원 여기에 지금 전원주택 입구입니다, 여기가 딱.

○김낙관 위원 예, 입구에 지금 이런 시설이 있으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지금 냄새라든가 환경적으로 보기가 싫다고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김낙관 위원 예,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김낙관 위원 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에 아까 우리 안주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사를 하지 마라는, 안 하라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주민들 간담회 몇 번 했습니까?

○김낙관 위원 한 번 했죠.

○김낙관 위원 그 전체 간담회할 때 주민들 반응이 어땠습니까?

○김낙관 위원 과장님하고 제가 듣고, 들은 바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거기에 계신 분들 80%가 반대를 했대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천생산에서, 그 돈 같으면 천생산에서 금오산 케이블카 놓는 게 낫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시의원들이 가장 우려하는 게 뭔가 하면 주민들하고 소통을 제대로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국비 준다고 해서 시비 그냥 덜렁 붙여가지고 했는 사업들이 얘기 안 해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작당이 안 나기 위해서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민 간담회 소통을 충분히 해서 주민들이 뭐가 어렵고 뭐가 힘들까 하는 거를 정확하게 진단을 하셔야 되지, 과장님은 70%가 찬성을 했다, 거기 주민들은 내가 봐서는 80%가 반대를 했어요.

○김낙관 위원 제가 전화를 3통을 했어요. 상가 사람하고 했는 게 아니에요, 일부러. 상가 사람들은 반대를 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제가 통화를 했어요. 그분이 다가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과장님하고 생각이 얼마나 다릅니까? 이런 거를 할 때는 주민간담회 열 번, 스무 번이라도 하세요.

○김낙관 위원 지금 인동숲은 제가 봐서는, 저는 행사 때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전국에서 잘한다고 지금 벤치마킹을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걸 다 없애고 지금 이계천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충분하게 검토를 해야 되죠. 그냥 시장님 공약이라고 해서 그냥 한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김낙관 위원 과장님, 그러면 금오산에 있는 역사디지털박물관 공모 안 했습니까? 그 공모 안 했어요? 그냥 구미시 돈으로 다 했습니까? 그거는 아니잖아요? 지금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의원님들이 다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임 의원들 도대체 뭐 했느냐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도 최대한, 최소한 9대, 10대 의원들 들어오는 분들한테 욕은 안 얻어 먹을 정도로 일은 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충분히 검토를 하고 주민들하고 소통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김낙관 위원 어르신들 한번 모아놓고 하고 지금 전체 주민 간담회하고 나서 예산을, 이 예산이 얼마입니까? 840억이에요. 구미 420억입니다. 그 돈을 쓰는데 그래 주민 간담회 한 번 하고 이걸 올린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게?

○김낙관 위원 예, 예.

○김낙관 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중에 안전 문제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김낙관 위원 지금 인동에 이계천이 20년 됐고 송정 광평천, 원평 금오천, 선산 단계천은 30년 됐습니다. 맞죠?

○김낙관 위원 어떻게 보면 도량동에 구미고등학교 앞에 거기도 복개됐는 거죠?

○김낙관 위원 거기가 어떻게 보면 가장 지금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복개입니다, 거기가.

○김낙관 위원 그러니까요.

○김낙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김낙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국장님, 과장님. 사실은 이계천 같은 경우에 만약에 사업이 시행되면 정말 구미의 어떤 하나의 획을 그을 수 있는 큰 사업이거든요.

○위원장 최경동 그러면 이게 시장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긍정적인 면, 이 사업을 했을 때 긍정적인 면 있는 거 없는 거 다 붙여서 추진을 하시겠죠. 근데 저는 진정한 소통은 저는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 또 반대 입장에서는 부정적인 면만 가지고 서로 이거는 안 된다고, 그게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잖아요? 이 정도의 큰 프로젝트 같으면 집행부에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이러이러한 좀 이렇게 뭡니까, 부정적인 면도 있다고 솔직한 고백을 통해서 서로 소통하면서 나아가야지 성공을 하죠.

○위원장 최경동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긍정적인 면만 다 갖다 붙여가지고 진행해서 그거 우리 전례도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솔직한 모습 그런 거를 한번 제가 한번 바라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예, 의사진행발언 두 가지 좀 하고 질의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 듣는 와중에 해서는 안 될 발언들이 조금씩 나와요. 뭔가 하면 내 과를 옹호하기 위해서 다른 과를 피해 가는 얘기를 해요. 좀 전에 얘기했던 우리 환경안전, 환경보전과에서 하수 오접합 부분이 문제가 많다 하는데 하수과에다 이 얘기해 보이소. 전혀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오수가 걸러지지 않고 낙동강 흘러간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위험한 발언입니다. 다음부터는 내 걸 관철시키더라도 이런 위험한 발언은 좀 삼가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양진오 위원 조금 전에 공동주택과에서 얘기할 때 우리 산업건설위 전체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삭감이나 검토로 올렸습니다. 누구 개인의 의견이 아니었습니다. 개인의 실명을 얘기하는 것은 이런 데서는 아주 잘못된 행위 같습니다. 그거는 아마 전체 시 공무원이 듣기 때문에 이 부분은 쪽 좀 시정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리고 예산은 특별회계 777쪽에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에 대해서 잠깐 묻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음폐수저장조 확충 과목경정 해서 2억이 있습니다. 이 내용 좀 잠깐 설명해 주시렵니까?

○양진오 위원 기존에 저장조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지금 최대한 활용하고 있습니까?

○양진오 위원 예, 안 그래도 상위법에 조금 저촉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하는데 이 부분은 이번에 삭감하고 좀 더 깊이 있게 고민해가지고 다음에 올려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양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예, 강승수입니다. 기획에 있다 보니까 자주 접하지를 못해서 기초적인 사업이겠지만 잘 모르는 부분을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례대로 도시계획과에 구미국가5단지 GIS DB구축 이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인데 이게 수자원공사에 의존할 수는 없는 사업이었습니까?

○강승수 위원 수자원공사에서 예탁한 금액을 지금까지 쓴다는 이런 개념이네요?

○강승수 위원 예, 안 그래도 원인자가 이게 부담해야 될 사업인데 싶어서 그래 물어봤고요.

아까 장기미집행 관련해서는 우리 김낙관 위원님 잘 짚어주셨고 여기 관련해서 우리가 예산 2억이 섰습니다. 섰는데 용역을 해 봐야 알겠지만 내년도 몇 월 달이죠, 최종 시기가?

○강승수 위원 7월 1일이지 않습니까?

○강승수 위원 그럼 이 용역을 해서 최소한도로 우리가 공원 지역으로서 지켜나가야 할 부분, 안 지켜나갈 부분을 지금 용역을 통해서 가린다는 그 뜻입니까?

○강승수 위원 그렇다면 이 용역을 통해서 존속을 시켜야 될지 유지를 시켜야 될지 이거 감별이 될 거 아닙니까? 됐을 경우에 내용에 의해서 감별됐을 경우는 우리 구미시가 실시인가를 통해서 아니면 뭔가 대책안을 세워야 이 용역의 결과에 대한 조치가 가능할 건데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죠? 다음 대응을 하자면. 그에 대한 대응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싶어서

○강승수 위원 그죠?

○강승수 위원 그래서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러한 도시계획에 미집행된 도시계획 공원시설들을 최소한도로 불부합에 의해서 해지될 것을 감안해서 우리 시가 최소한의 도시계획을 다시 수립한다는, 보상 가치를 하는데 그다음 단계에 우리가 실시계획이라든지 토지 보상이 안 이루어지면 해 본들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럴 때 우리 예산계에서 구미시 재정 살림에서 이걸 감당할 수 있는 재원 확충을 미리 고민하고 있는가, 제가 봐서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전국에 각 지자체가 이것 때문에 상당 골칫덩이를 갖고 있지만 하도 큰 예산이 들어서 아마 엄두를 못 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미시도 물론 내년도에 닥치면 어떠한 방안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 용역을 통해서 나온 결과치를 대비할 수 있는 재원, 이거 심각합니다. 실시인가 해 놓고 난 뒤에 다음 단계로 이어가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실시인가 계획도 못 갖추고 대응책이 없다면 해 본들의미 없는 용역이 아닌가 해서 예산계하고 같이 이거는 내년 살림을 같이 고민해야 된다, 과장님 그에 대한 대응책을 반드시 준비해야 되고요. 상당히 내년도에 혼란이 야기될 그러한 사항입니다, 제가 봐서는. 가장, 민한테는 가장 시급한 사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되어 져서 한번 짚고요. 만약에 그런 대응책이 없다라면 이 용역 필요 없습니다.

○강승수 위원 아니요, 아니요.

○강승수 위원 아니 예산과 부분에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년도 대비해서 용역 계획을 세우고 대비책도 마련해야 될 것이다, 만약 그게 안 이루어지면 예산과장님, 대비책이 없으면 이게 필요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되어집니다. 해서 담당관님 어떤 계획성을 들어보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그다음에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구미제1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은 지금 계속사업입니까?

○강승수 위원 80억 원?

○강승수 위원 계속사업입니까? 지난번에 늘 들었던

○강승수 위원 그 사업이에요?

○강승수 위원 제1단지 하는 계속사업 그 사업이다, 그죠?

○강승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안 그래도 여기 금오시장 이게 우리

○강승수 위원 예, 예. 도시재생 건축경관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을 2억을 세웠는데 원평시장, 금오시장, 구미에 제가 왜냐 하면 도시재생사업이 또 현 정부에서 한순간 바짝 하고 가는 것이 아닐까, 그러면 도시재생을 기대하고 있는 타 지역은 없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 봤을 때 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과로서는 구미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도시재생이 필요한 지역이 몇 개나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강승수 위원 그러면 이렇게 이해, 여덟 군데가 필요한 지역이라고 우리가

○강승수 위원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까?

○강승수 위원 중앙 정부에?

○강승수 위원 지정되었고 그중에 두 번째네요?

○강승수 위원 두 번째로 중앙 국비를 받아서 지금 사업을 할 수 있다?

○강승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될 가능성이

○강승수 위원 그렇습니까?

○강승수 위원 제가 봐서는 공모할 때 공모해서 국비 미리 확보해 놓는 게 안 낫습니까?

○강승수 위원 정부가 끊어지면 또 이 사업 안 할 건데.

○강승수 위원 아니요. 정부가 바뀌면 이 사업도 없어지고요. 이명박 정부 때 자전거 거리 그만큼 떠들다가 싸그리 없어졌습니다. 인도가 그 당시에 제가 6대 의원 할 때입니다. 인도가 자전거도로, 인도 해가지고 2개 막 또 올려놓더니 이제는 뭐요, 하나로 그냥 다 아스콘 포장 다 합니다. 이러한 정책을 봤을 때 중앙 정권에 의해서 지역이 진짜 장기적인 경관 디자인이 아니고 중앙 정책에 의해서 도시가 쪼가리 난다, 이런 느낌을 참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물론 수고스럽지만 도시재생 관련해서 사업을 한다라면 공모할 수 있다면 계속 공모해서 나머지 지역도 공모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강승수 위원 그런 계획이 없으면 이게 뭡니까, 상대적 빈곤을 유발하는 사업이다, 그런 계획이 없으면 가치성이 없다, 결국은 재생사업 뭐 하려고 해요? 그 지역에 행복감을 주기 위하고 비전을 주기 위함인데

○강승수 위원 그런 장기 플랜이 없으면 오히려 상대적 빈곤을 불러다 주는 정책이다, 따라서 가치성이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마스터플랜을 가감 설명할 줄 아셔야 돼요.

○강승수 위원 그래서 그 관련을 저한테 좀 주시고요.

○강승수 위원 현 정부 있을 때 우리 지방정부로서는 한껏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으셔야 됩니다.

○강승수 위원 또 2～3년 지나면 이 정책 사그라집니다. 8개 선정해 놓으면 뭐 합니까? 돈만 내버렸어요. 8개 선정한다고 돈만 내버렸어. 의미 없는 저는 정책이라고 발견되어지고요. 저는 이 예산서를 들여다보면서 상대적 빈곤에 실질적으로 우리 구미시도 그렇고 우리 국가도 그렇고 과거에 예산이 없을 때는 그렇게 불만이 없다가도 예산 지원 나가서부터, 뭐예요? 상대적 빈곤에 의한 불만이 야기되는 사업들이 되게 많고 현실에 그게 굉장히 팽배해져 있어요. 그래서 배분의 법칙을 잘 가지고 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상대적 반발로 인해서 오히려 불안하다, 불안하다 아니고 불행복하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산업에 모처럼 와서 이렇게 사업을 들여다 보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건축과에 한번 질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한옥건립 지원사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예. 이게 도비만 있고 시비는 없는데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강승수 위원 알겠습니다. 실은 제가 이게 7대 때 한번 지적했는 사항이고요. 도비 정책사업으로 시비를 매칭 안 해도 무방합니까, 담당관님?

○강승수 위원 조건부로 내려오죠?

○강승수 위원 안 붙였다면 안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강승수 위원 그래서 나는 도비를 내려와서 도비만 집행할 것 같으면 우리 의회가 심의할 의미가 있나, 예산서는 올라오겠지만. 그런데 제가 이게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게 도 정책사업이잖아요?

○강승수 위원 그럼 실제로 아까 산업에서 정확히 지적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한옥의 전통 가옥에 대한 계승하고자 하는 부분이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사업에? 그래서 시비 안 붙였다니까 상관없는데 시비를 매칭한다라면 이 사업들은 많이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군데군데 따문따문 한옥만 지원한다고 해서 한옥, 전통 한옥이 계승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단적으로 가 줘야만 되는 사항이 아닌가 그래서 참 지난번에 하고는 이 사업을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또 많은 지적이 있어서 시비 매칭이 어떻게 될는지 앞으로 한번 지켜보고 시비 매칭 안 돼 있으니까 지금 당장은,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하여튼 그러한 부분을 좀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권역화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한옥마을을 한번 만들어 보든지 이렇게 해야

○강승수 위원 예, 예. 그래 한번 해 보시고 어떤 전통가옥의 계승에 대한 중점을 좀 봐주십사 하는 그러한 바람입니다. 다른 거는 마침 또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적을 하셨고 우리 환경 농업용 폐비닐, 제가 이게 행정사무감사 자리는 아닌데요. 이 예산을 제가 편성해서 승인을 할까 말까 지금 되게 고민 중입니다.

농업용 폐비닐이 이렇게

(휴대전화를 들어 보이며)

많이 지역에 있어요. 근데 왜 수거가 잘 안 됩니까? 수거가 잘 안 되면 이 예산이 필요가 없어요.

○강승수 위원 그러면 적은 예산 때문에 수거가 잘 안 된다?

○강승수 위원 그러면, 그렇다면 이거는 예산담당관님, 민원 환경하고 바로 직결되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지역에 민원들이, 이거 내 지역이 아니고요. 양포, 해평 지역입니다. 양포 지역이에요. 그래서 나한테까지 민원이 들어왔던데 이러한 미관적인 부분은 큰돈도 아닌데 이거는 제때제때 수거를 해 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 정책을 하지 말든지요. 이 정책 한다고 홍보는 다 해 놓고 수거는 안 되니까 누가 질타 받아요? 우리도 질타 받고 행정도 질타 받고 이런 부분은 큰돈이 아니니까 좀 과감하게 예산계에서 좀 수립해 줄 필요성이 안 있나, 예산이 부족하다 하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산이 충분한데 왜 안 될까, 제가 이거 말고 몇 군데, 전수조사를 하려고 그러다가 일단 몇 군데만 가져왔는데 그러한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고요.

○강승수 위원 만약에 잘 안 되면 예산 삭감하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럼 조만간에 한 번 더 둘러보겠습니다. 둘러보고 안 되면 하고 그리고 또 한 개는 아쉬운 게 지금 쓰레기 불법 투기가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도 저는 마스터플랜을 자꾸 주장하는 입장인데요. 쓰레기 불법 투기 장소, 그리고 쓰레기 장소 버리는 장소에 잘 관리, 관리가 안 되어서 카메라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되게 많죠?

○강승수 위원 몇 군데나 됩니까?

○강승수 위원 과장님.

○강승수 위원 구미에 전체의 한 몇 군데쯤 되겠어요? 나는 왜 7대 올라왔으면 7대를 뭘 기준해서 예산 집행할 것이며 이것도 올바르게 자꾸 우선순위 안 따지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이것도 하지 마세요, 차라리.

○강승수 위원 도대체, 여기 쓰레기 버리는 장소가 딱 한정돼 있죠?

○강승수 위원 한정돼 있는데 카메라가 필요한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강승수 위원 그게 아니고요. 읍면동에 자꾸 핑계 대지 마시고 이 과를 맡았으면 구미 관내에 둘러보시고 카메라 설치할 장소가 몇 개쯤 될까, 이거 생활 민원이고 생활 예산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자꾸 너무 적게 편성되고 예산이 엉뚱한 곳으로 많이 가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예산 편성에서 불편함이 많다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런 것들이 10년 동안에 장기적으로 설치하겠다, 아예 하지 마십시오. 상대적으로 거기는 해 주는데 거기는 안 해 준다, 정말로 상대적 빈곤을 또 가져갑니다.

○강승수 위원 이거 삭감할까요?

○강승수 위원 어디 설치하는데요, 이거?

○강승수 위원 계획성이 없지요?

○강승수 위원 전체 필요한 곳이 몇 개입니까?

○강승수 위원 전체 언제 기회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시간 되시면 구미 관내에 쓰레기 버리는 장소 카메라 설치가 꼭 필요한 장소, 읍면동에만 기대지 말고요. 과에서 주도적으로 한번 어떤 계획을 한번 잡아보시고 얼마만큼 필요한지를 한번 해 보시고 이거는 생활형 민원이고 어떤 사업보다 바로 곁에서 느끼는 시민들 만족 사항이니까 이런 사업들은 빨리 추진하든지 단계성이 이래 계획성이 있어야 그거는 다음에 설치돼요라고 이래 좀 참을 수가 있는데 언제 설치될지도 모르니까 상대적 빈곤감이 생긴다 하는 바탕에서

○강승수 위원 문제가 좀 생기는 부분입니다.

○강승수 위원 오랜만에 오니까 여기 물어볼 것도 많고요.

그다음에 자원순환과에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이거 어떤 사업들이에요? 균특, 국비 사업인데.

○강승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상당히 주로 자연부락이나 단독주택 부지에 군락에 많이 사용되겠다, 그죠?

○강승수 위원 이것도 수요는 어느 정도 됩니까?

○강승수 위원 아니 몇 개, 몇 개나 돼요?

○강승수 위원 21군데 다 설치합니까?

○강승수 위원 국비 확보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이것도 어디 설치하고 어디 설치 못하는 것 같으면 자꾸 상대적 불만만 생겨서.

○강승수 위원 예, 그리고 환경보전과 565페이지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 보급 이거 도비사업인데 이게 미세먼지 관련해서 도 정책사업입니까?

○강승수 위원 지원사업이라요?

○강승수 위원 이거는 어떠한 방법으로 이게 보급이 되는지 어떠한 경우에 보급이 됩니까?

○강승수 위원 예, 예. 그러면 제가 왜 여쭈어 보는가 하면 도비가 내려와서 마스크, 마스크로 딱 한정돼 내려왔습니까?

○강승수 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 도비 내려와서 매칭을 합니다만 어떻게 사용하려고요?

○강승수 위원 그래 되는데 그냥 나눠주려고 합니까?

○강승수 위원 10만 개요?

○강승수 위원 12만 개네.

○강승수 위원 그냥, 그냥 이렇게

○강승수 위원 나눠주는 겁니까?

○강승수 위원 1개당 얼마 합니까?

○강승수 위원 참 도 정책사업입니다만 참 예산 쓸데없구나 하는 거를 내가 참 많이 느낍니다. 이야～.

○강승수 위원 돈으로 주지 차라리. 더 좋은 거 사 쓸 건데. 이거 삭감할까요?

○강승수 위원 참말로 불필요한 예산인데, 삭감.

○강승수 위원 정말로 이거 구미를 우롱하는 사업입니다.

○강승수 위원 미세먼지 절감사업에 참 이렇게 돈이 쓰여지다니 참 도 정책사업이라서 별 말씀은 드릴 그거는 없습니다만 참 안타까운 생각이 되게 많이 듭니다.

그리고 또 자꾸 제가 많이 짚었는데 죄송합니다. 조금만 이해해 주십시오. 해도 되겠습니까?

○부위원장 김재우 40분 했어요.

○강승수 위원 40분 했어요, 제가?

○부위원장 김재우 30분 넘어서고 있어요, 지금.

○안주찬 위원 좀 이따 다시 하지.

○강승수 위원 그럴까요?

○부위원장 김재우 좀 쉬었다 해도 되겠습니다. 안 힘드시겠습니까?

○강승수 위원 그러면 하시고

○위원장 최경동 아니요, 아니요. 마저 하세요.

○부위원장 김재우 마저 해 버리세요.

○강승수 위원 마저 할까요? 이래 오다 보니까 궁금한 게 넘어갈 수도 없고, 해도 되겠습니까? 웃으시네, 또.

○위원장 최경동 강 위원님.

○강승수 위원 예.

○위원장 최경동 하세요.

○강승수 위원 마저 할까요? 갑자기 시간적 제한을 받다 보니까 그런데 아까 이거 아까 통합집중형 오수 오염지류 개선사업 질문을 잘 들었습니다만 설명했는 거와 질문했는 내용이 저하고 조금 좀 다른 부분이 있었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쭈어봅니다. 저는 이 사업이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것이 낫다, 하는데 아까 제가 상대적 빈곤, 상대적 차별, 생각 이런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제가 질문을 몇 가지만 던질 테니까 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강승수 위원 왜, 이 본 사업이 840억이죠?

○강승수 위원 이게 왜냐 하면 내가 묻는 질문은 하도 큰 사업이 들어가니까 구미시민이 공감을 하고 전부 다 공감하고 잘 되라는 취지입니다.

○강승수 위원 840억 같으면 420억 구미 예산이 들어가요. 하면 왜 이계천에 이러한 사업을 해야만 될까는 환경적인 측면에서 시작이 되었죠?

○강승수 위원 420억이 투자되는데, 투자되는데 왜 그곳에 해야만 될까라고 질문했을 경우에 어떻게 설명하시렵니까?

○강승수 위원 환경과 안전을 빼고 그냥 일반 시민이 무작정 420억 왜 투자, 거기 투자될까, 시장님 공약사업이라서 투자될까, 거기에 대한

○강승수 위원 됐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셔가지고 다음 홍보 때는 준비하셔야 됩니다.

○강승수 위원 안 그러면 아까 지적한 대로 그 돈 가지고 케이블카 달아 관광 수입하지, 왜, 시장님 공약사업이라서 하나, 잘 보이려고 하나, 이래밖에 해석 안 되어지니까 그러한 답변을 준비를 하셔야 많은 사람들이 이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강승수 위원 그러한 질문을 아까 답이 안 나왔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이래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 위원 예, 저도 542페이지에 한옥건립 지원사업이 도비로만 이게 확정돼 있는데요. 도비로만 확정돼서 사업할 수 있는 거죠?

○홍난이 위원 그러니까 할 수 있어요, 없어요만 얘기해 주세요.

○홍난이 위원 없으면 이거 삭감 요청합니다. 지금 시비가 반영이 안 되는 사항에서 할 수 없는 사업이잖아요? 우리 시비를 반영 안 되면 못 한다면서요?

○위원장 최경동 이게, 이게 지금 현재 도비 아닙니까?

○부위원장 김재우 설명이 잘못된 거 같은데요.

○홍난이 위원 도비로만 지금 할 수 있는 거죠?

○홍난이 위원 그러니까 시비가 지금 안 들어가는데 사업 못하잖아요?

○홍난이 위원 1 대 1 매칭인데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위원장 최경동 우리 예, 예산.

○홍난이 위원 결과라는 게 뭐죠?

○홍난이 위원 그러니까

○홍난이 위원 왜 시비가

○홍난이 위원 그렇게 산 밑에 하는 게 맞는 거 맞아요.

○홍난이 위원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아요.

○홍난이 위원 근데 입지 선정도 되지 않았는데 예산을 잡아놓고, 무조건 잡아놓고 나중에 반영하겠다? 그거는 아니죠.

○홍난이 위원 예, 우선은 삭감 요청합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아니 저

○홍난이 위원 제 의견 받아주시고요.

○위원장 최경동 예산 담당관님, 이게 도비 이거 삭감할 수 있는 겁니까?

○홍난이 위원 안 하면 되지, 왜 삭감 못합니까?

○위원장 최경동 예, 예.

○홍난이 위원 우선은 잡아 놓을게요.

○장세구 위원 삭감이 없이

○홍난이 위원 삭감이든

○장세구 위원 이 예산에서

○김낙관 위원 지금은 삭감 안 돼.

○홍난이 위원 아니 도비가 내려온다고 무조건 그거를 저희가 또 안 할 수 없게 만들어 주는 이 형태가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김낙관 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삭감이 안 되고

○부위원장 김재우 지금은 안 돼.

○위원장 최경동 그러니까

○홍난이 위원 이렇게 내려놓고 무조건 하라고 얘기하는 거나, 저는 협박으로밖에 안 보여요.

○홍난이 위원 예, 우선은 됐고요. 상대적 박탈감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위원님. 저는 상대적 박탈감 정말 많이 느끼는 지역구에 살아요. 그 말씀을 위원님이 하신다는 거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지금

○강승수 위원 제가 반문을 할까요?

○홍난이 위원 아니요. 지금 저 얘기할 타임이잖아요, 예. 고아읍에 얼마나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문화센터 짓고 공원도 짓고 다 하고 있는데 계속 상대적 박탈감을 계속 얘기하고 계시면 다른 위원들은 그런 말 할 줄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떨 때는 이쪽으로 집중될 때도 있고 인동에 집중될 때도 있고 다 집중될 때가 있습니다, 그 상황에 따라. 그 얘기를 계속 지금 과별로 계속 그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도시재생 같은 경우에는 낙후된 데에 우선순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선정 기준들이 있었을 거예요. 제가 도시재생을 하라, 안 하라 이렇게 얘기, 도시재생을 완전히 찬성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그 입장의 차이가 있는 데서 계속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저도 상대적 박탈감 되게 많습니다. 도서관 하나 없고 모든 게 하나 없는 지역구에 삽니다. 그런 말씀을 위원님이 하시는 거는 좀 안 맞다고 생각해요.

○강승수 위원 답을 해 드릴까요?

○위원장 최경동 아니요, 아니요.

○홍난이 위원 우선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강승수 위원 아니 개인적으로 물으니까 답을 해 드려야 되지.

○위원장 최경동 예, 아니

○홍난이 위원 예, 위원님이 자꾸 계속 얘기하시는 것들이 예전부터 보면 예산을 제일 많이 가져가는 지역구에 계십니다. 웬만한 상위권에 계시면서 그 얘기를 자꾸 얘기를 하신다 하면 이 예산은 할 필요가 없어요.

○위원장 최경동 아니, 홍 위원님.

○강승수 위원 잠깐만요. 답은 드릴게요. 답은 드릴게. 이래 질문해 오니까. 위원장님, 드려도 되겠습니까?

○홍난이 위원 예, 얘기해 주세요.

○강승수 위원 예, 저는

○위원장 최경동 예, 간단하게만, 예.

○강승수 위원 예, 상대감 박탈감 안 생기게끔 해당 부서세에서 잘 정책을 펴라, 이런 뜻이었고 명확히 전달해 드릴게요. 상대적으로 빈곤감이 생기고 상대적 박탈감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감이 안 생기도록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가라는 말씀이지 다른 뜻이 아닙니다. 그래 말씀드리고 또 아니 이 예산 심의에서 우리가 동료 위원들한테 얘기하기 조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경동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 예.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좀 자제해 주시고 또 이런 부분들은 우리 회의 마치고 또 개별적으로 만나서 충분히 소통할 수 있거든요.

○강승수 위원 알겠습니다. 예, 예.

○위원장 최경동 홍 위원님, 됐습니까?

○홍난이 위원 예, 예.

○안주찬 위원 예.

○위원장 최경동 아니 여기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김재우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김재우 예, 제가

(자료를 들어 보이며)

2019년도 항목 사업 추진계획 체크리스트를 좀 만들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여기 도시환경국에 예산을 딱 잡았습니다. 생각을 하고 여기를 삭감을 딱 하려고 사실 준비를 했어요. 도시환경국 예산이 수십억의 예산이 늘어났는데 하고자 하는 예산이 없었어요. 여기 내가 체크리스트 만들 때. 제가 이거 체크리스트를 왜 만들었느냐 하면 근무하시다가 다른 과로 가시거나 근무하시다가 퇴직하면 새로운 분이 오면 무슨 사업을 하는지도 몰라요. 그 과에 처음부터 또 사업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놓으면 어디서 언제 가든지 간에 사업은 연장될 수 있고 못했던 사람은 새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만들어 놨습니다. 과장님, 예산과장님.

○부위원장 김재우 이번에 1차 추경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일단 넘어갑니다. 2차 추경이나 내년 예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체크리스트에 체크 안 된 사업이 들어와 있거나 신규로 된 것들이 올라오면 설명이 반드시 안 되면 바로 삭감하려고 내 요청을 할 겁니다.

예산과장님하고 담당 계장님, 분명히 확인해야 됩니다. 이 예산 끝나고 나면 다시 체크리스트 다시 받을 겁니다. 그거 하셔가지고 특히 도시환경국 같은 경우에는 작정을 했는데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새로운 사업들 해야 되니 그냥 이번에는 넘어가겠습니다.

국장님, 반드시 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재우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예, 아까 동료 위원까지 반박을 하고 뭐 이렇게 하면 모양새도 안 좋지만 내가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안주찬 위원 여론조사가 70% 찬성하고 30%가 반대한다 하는 그 의미는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안주찬 위원 그거는 느낌이지, 여론조사 했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안주찬 위원 예, 그리고 또 저도 이래 생각합니다. 내가 가만히 있으면 90점인데 뭐 하려고 찬성하는 의미 표현을 하겠습니까? 현장의 느낌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내가 또라이도 아니고 가만있으면 되는데 뭐 하려고 이게 언론에 비치게 찬성 쪽으로 내가 기울이겠어요? 이 의미심장한 말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전화 서너 분 하고 여론을 이렇다, 이렇다 하는 것보다 나는 나오는 30명에 대해가지고 물어봤어요. 이름, 10명이 극구 반대했어요. 지금 10명 내가 적어봤어요. 상가회장, 금고 이사장, 기타 이래 이름도 나중에 개인적으로 가르쳐 줄게요. 또 나머지 말 안 한 부분 20명은 찬성을 했고 또 소수는 모르겠다, 도대체 뭐 하려고 하노, 돈 들여서. 이런 게 10명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물론 지역구 일이기도 하고 구미 전체 일이기도 하는데 양진오 위원도 계시지만 이 예산에 대해서 내가 내 이름 걸고 반대 못할 바에 이 자리에 뭐 하는데 앉아 있습니까? 이름 거론했는 거 자체는 잘못이지만 나는 그래 생각해요. 나는 어떤 사안에 반대해서 대원사 어제 반대해서 전화 왔어요. 내가 이 예산을 삭감이다, 이런 소리는 안 했어요. 단지 부정적으로 얘기했을 뿐이지. 형평에 안 맞다, 이래 얘기를 했는데 전화가 와요.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얘기를 안 하지만 그걸 지금 와서 찬성은 못하겠습니다, 이래 얘기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좀 뭐라 하나, 지 지역구에도 일이 있지만 넘의 지역구 이야기하는 데는 좀 조심스럽게 좀 얘기를 합시다. 나도 할 말 많아요, 들추면. 내가 우리 동네 말고 넘의 동네 강력히 드라이브 건 적이 있습니까, 내가? 물론 걸어야 될 전부도 있겠지만. 나는 근거 없는 얘기 안 합니다. 누가 개인적으로 물어봐요. 누구, 누가 찬성했고 누가, 누가 반대하는 거 내가 자료 제시할게요. 그래서 언론에서도 그 자리에 내가 조건부 찬성하는 걸로 공표가 됐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경동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선산출장소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조석희 선산출장소장, 회의장 입장)

○홍난이 위원 제가 해도 되나요?

○위원장 최경동 아니요, 아니요.

○홍난이 위원 아직 아, 설명이 안 돼서 아직 그게 안 됐나요? 성원이 안 됐어요?

○위원장 최경동 예, 소장님 여기 오셨습니다.

예, 소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하게 우리 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재우 예, 선산출장소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행정민원과 검토 2건, 삭감 1건, 농정과 검토 1건, 유통과 삭감 3건입니다.

예산서와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난이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 위원 예, 643페이지에요. 농정과에 같이 되는 거 맞죠? 또 농로 확장이 지금 또 잡혀 있어요. 여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홍난이 위원 예, 우선은 검토로 잡아주십시오. 제가 설명을 좀 더 들어야 되겠고요, 시간관계상. 그다음에 632페이지에 2건입니다. 고아 오로리 농로확장공사하고 파산리 농로확장공사 검토로 잡아 주십시오.

또 632페이지에 여성농업인 문화프로그램 운영 지원.

○홍난이 위원 다른 평생교육원에서도 또 찾아가는 그런 것도 있던데 또 여기서 또 배정을 해야 되는 건가요?

○홍난이 위원 다른 여성분도 마찬가지예요.

○홍난이 위원 농촌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직장 여성들도 똑같다고요. 그래서 여성농업인 문화프로그램 이것도 검토로 잡아 주시고요.

그다음에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여성농업인 개인농작업 환경개선 지원사업.

○홍난이 위원 두 가지 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홍난이 위원 예, 예. 간단하게요.

○홍난이 위원 우선 이것도 검토로 잡아 주십시오.

그다음에, 잠시만요.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홍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난이 위원 아, 잠시만요.

○위원장 최경동 예, 더 있습니까?

○홍난이 위원 죄송합니다. 647페이지에 여기 지금 검토가 잡혀 있는 건가요? 잠깐만요. 유통과 잡혀 있으니까 제가 그거는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김재우 위원장님.

○위원장 최경동 예, 김재우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김재우 예, 행정민원과 과장님.

○부위원장 김재우 배수로 정비공사부터 좀 출발하겠습니다.

포상2리 배수로정비공사 일단 여기 검토 좀 부탁합니다. 포상2리 배수로정비공사 페이지는

○이지연 위원 626.

○부위원장 김재우 626페이지입니다. 626페이지 선산읍 주민숙원사업입니다. 포상2리 배수로정비공사. 그다음에 제가 쭉 설명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노상리 농로정비공사 이거는 아마, 노상리 농로정비공사는 여기 검토로 잡혀있습니다. 그다음에 내 다하고 나서 하겠습니다. 신기리 농로개설공사 이거는 검토가 안 잡혀 있죠? 예, 이거 검토 부탁합니다. 그다음 원호2리 마을안길정비공사는 통과하고요. 그다음에 황산리도 통과하고요. 그다음에 고아읍 원호2리 일원 농로포장공사, 고아읍 원호2리 일원 농로포장공사가 몇 페이지느냐 하면 고아읍 주민숙원사업 이거인가요? 맞습니까, 과장님?

○부위원장 김재우 626페이지 고아읍 주민숙원사업 외 2건이니까 검토 좀 부탁합니다. 그다음에 예강1리 배수로 및 농로정비공사 이거는 검토 잡혀 있네요. 넘어가겠습니다. 예강1리 일원 농로정비공사입니다. 이례리 이거는 해도 될 것 같고요. 송삼2리 배수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덕촌1리 아스콘 덧씌우기 이거는 통과하겠습니다. 도개 신림 구거정비공사 통과하겠습니다. 낙산리 농로정비공사, 낙산리 농로정비공사입니다. 627페이지 해평면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중간에 보이시죠? 이거 검토 좀 부탁합니다. 임천리 농로정비공사는 그대로 통과하겠습니다. 신장리 배수로 설치공사도 통과하겠습니다. 상림리 사부천 정비공사 이것도 일단 통과하겠습니다. 과장님, 검토 체크됐죠?

○부위원장 김재우 그다음에 농정과 보겠습니다. 같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에

○부위원장 김재우 예, 도로부터 먼저 좀 체크하겠습니다. 아까 홍난이 위원이 체크했는데 이거는 왜 또 농정과에서 농정 농토 지역이라고 이쪽으로 예산이 들어간 겁니까, 농정과로요?

○부위원장 김재우 예, 아까 잡아 놨으니까 됐습니다. 그다음에 정리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농로를 포장하면 물론 농사를 원활하게 짓기 위해서 포장하는 건데 제가 지금 얘기했는 부분은 개인을 위한 농로포장사업이냐, 아니면 전체 그 지역의 농사를 짓는 사람들을 위해서 농로포장사업이냐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기 위해서 제가 내일 확인을 해 보러 갈 겁니다, 현장에. 확인을 해 보기 위해서 지금 일단 검토로 잡아 놨습니다. 보시다시피, 보시다시피 농로가 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산꼭대기로 가고 있어요, 이 농로가. 농로가 농사짓는 데로 다녀야지 농로가 왜 산꼭대기로 갑니까? 그래서 내가 내일 확인을 한번 해 보고 싶다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 있습니다. 산속에 농로를 포장합니다, 산속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사진상 내가 지금 현장을 안 가 봤는데 내일 가 볼 건데 산속에 농로를 포장하고 있습니다. 농로면 농사짓는 데 농로가 생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그렇습니까? 과장님, 어디입니까? 한번 설명 한번 해 보시죠.

○부위원장 김재우 예, 그러면 연계해서 묻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부위원장 김재우 이거 사업해 버리고 나면 이거 사업하고 나면 몇 년만 되면 그 서류들이 파기됩니까? 사업하고 나면 만일에 농로포장공사 사업을 하고 나면 몇 년 지나 버리면 이거 서류라든지 모든 게 파기돼 버립니까?

○부위원장 김재우 5년이죠? 과장님, 만일에 이거 지금 농로포장 해 놓고 남의 땅에 포장을 할 수도 있고요. 경계 측량을 어떻게 했는가 모르겠는데 지나고 나면, 5년 지나고 나면 누가 했는지도 모르죠, 그죠? 그런 사항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지요? 과장님, 대답 한번 해 보십시오.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위원장 김재우 그렇죠, 그죠?

○부위원장 김재우 공소시효는 7년이고 5년 지나면 파기 되죠?

○부위원장 김재우 그전에 이런 일이 없었다라고 보장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위원장 김재우 그러니까 공공의 이익에 의해서 농로를 개설하고 도로를 개설하느냐 아니면 특정 지역의 농사를 효율적으로 짓기 위해서 농로를 개설하느냐 이 두 가지 부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부위원장 김재우 그렇죠? 반사적 이익이 나타나면 공공의 반사적 이익이 나타나야 되죠. 우리 세금으로 쓰는 거는요.

○부위원장 김재우 그렇죠?

○부위원장 김재우 근데 개인의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부위원장 김재우 예, 이게 일이 억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고 지금 보시다시피 예산이 수십억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도비, 시비가.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거 과연 시민들이 이렇게 했는 사업들을 알았을 때 그 많은 예산들이 이렇게 쓰여졌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끝내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시 내일 확인을 할 거고요. 이 부분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해도 시민들이 다 알아도 문제가 안 되지요? 과장님.

○부위원장 김재우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김재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난이 위원 조금만 더 의견을 위원님, 위원님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경동 김낙관 위원님 있습니까?

○홍난이 위원 아니요. 제가 조금 추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동 추가로요?

○홍난이 위원 예, 예.

○위원장 최경동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 위원 죄송해요. 하신다 해서 제가 좀 저거하고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아까 아줌마축제 축산과에 있었던 것 같은데 유통과인가요?

○홍난이 위원 예, 작년에 이거 삭감했던 거 아닌가요?

○홍난이 위원 그거는 좀,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축제면 축제 금액도 얼마 안 되는데 그 금액하고 다 같이 합쳐서 해야 되는데

○홍난이 위원 이거 추경 때 넣으시면 어떻게 하냐고요.

○홍난이 위원 추경 때 넣어서 하시면

○홍난이 위원 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 이 금액에서 왜 추경에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요.

○홍난이 위원 제가 작년에 이게 그러니까 감액된 걸로 저는 기억이 나는데

○홍난이 위원 그러면 우선은 검토로 잡아주세요. 왜냐 하면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홍난이 위원 제가 알기로는 감액됐던 게 생각이 났거든요. 그리고 635페이지에 도시민 귀농귀촌 투어 운영 이것도 시간관계상 검토로 좀 잡아 주시고요. 677페이지에 숲길체험지도사 이거 설명 간단하게만 부탁드릴게요. 산림과에요.

○홍난이 위원 우선 검토로 잡아 주십시오. 크게 할 거는 없는 것 같아서 우선 설명 듣기 위해서 검토로 잡았습니다.

○홍난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부위원장 김재우 있습니다. 추가로 있습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부위원장 김재우 659페이지입니다. 농촌관광승마 활성화사업.

○부위원장 김재우 이거 검토로 좀 부탁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학생승마체험 예산 비용이 왜 이렇게 많이 늘었습니까? 1억 2,000 더 늘었는데.

○부위원장 김재우 승마시설에 많은 전국체전 때문에 예산이 들어갈 거로 지금 보고 있는데 예산을 쓰고 있는데 전국체전 이후에 대책이 있습니까?

○부위원장 김재우 예, 학생승마 농촌관광승마 활성화사업 이거는 검토 좀 신청해 놓고요.

663페이지입니다. 농어촌형 승마시설 등 설치. 지금 농어촌에 이것도 검토로 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부위원장 김재우 예, 검토 좀 부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선산출장소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다음은 구미보건소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재우 예, 구미보건소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서와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당부 하나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최경동 위원장, 하라고 손짓함)

예, 예.

우리 치매안심센터 준공하고 구미도 지금 준공 다 돼 가죠?

○양진오 위원 치매는 본인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안심센터 지어 놨는데 거기에 오시는 분들은 치매환자라기보다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접근을 하는 게 더 높습니다. 우리 경로당에 흩어져 있는 치매환자를 발굴하는 것이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의 가장 중요성, 치매환자들이 예비 치매환자들이라든가 치매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들이 와서 치료를 받고 더 이상 진척 안 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데 그분들은 스스로 모르기 때문에 그걸 발굴하는 것이 아마 제일 중요하지 않나 그래 싶습니다. 하여튼 그쪽에 내년도에 사업하실 때 좀 중점을 두고 발굴 사업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선산보건소에 차, 주차 문제 고맙습니다. 안 그래도 복잡해서 하는데 직원들이 다 밖으로 대가지고 요즘 여유가 좀 있던데 하여튼 앞서서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양진오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예, 소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자료 351페이지에 보면요. 우리가 전국적으로 마약 퇴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데 우리 구미에 마약을 상습 투약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안장환 위원 없어요?

○안장환 위원 없어요?

○안장환 위원 근데 막 캠페인, 홍보 많이 하네요?

○안장환 위원 에이즈환자는 우리가 통계적으로 구미에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안장환 위원 수년 전에 제가 한 800명 된다고 내 이야기 들었는데.

○안장환 위원 지금은?

○안장환 위원 계속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안장환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여기에 목록에 보면요. 마약퇴치캠페인 홍보물 이래 해서 예산이 이렇게 있었는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청렴도나 부패도가 떨어질 때 우리가 청렴하자, 청렴하자는 운동을 하는데 제가 우리가 이 목록을 봤을 때 우리가 구미 지역에 마약을 상습 투약하는 사람이 많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퇴치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보이는데 그냥 예방 차원에서 하는 거네, 그죠?

○안장환 위원 예방 차원에서 홍보물하는데 예산이 필요하다?

○안장환 위원 하기야 모든 것이 투약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기는 합니다만 본 위원이 볼 때는 많이 있었는데 이제 퇴치해야 된다는 그런 거로 보여서 묻는 겁니다.

우리 자료 354페이지에 보면요. 치매환자프로그램 운영 있고요. 다음 페이지에 보면 치매환자 발굴 이런 데 대해서도 교육 이런 홍보에 대해서도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우리 구미시 치매센터가 지어지고 그 이용하는 환자 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그 예산이 프로그램 어느 정도 되나요? 근데 예산이 그 프로그램 운영하기 위해서 1억 2,000인가 이래 예산이 있는데 이용하고 있는 그 환자들이 몇 명 정도 되나요?

○안장환 위원 그래서 사전에 어르신들이 와서 진단도 받고

○안장환 위원 그러면 치매가 예상되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는 겁니까? 안 하면 치매환자에게

○안장환 위원 그런 형태로 해서 다방면으로 한다는 거죠? 하여튼 잘 운영하고 예산도 이거 가지고 됩니까? 1억 2,000 가지고 돼요?

○안장환 위원 예, 이런 데는 투자를 좀 해도 돼요. 예산에 연연치 마시고 그 정도 인원 같으면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면 되겠습니다.

구강의 날 행사 우리 구미시에 별도로 하는 거 있습니까? 예산은 여기 보면 368페이지에 1,300여만 원 책정돼 있는데 아니 그냥 하고 있습니까, 행사를?

○안장환 위원 그런 차원입니까?

○안장환 위원 그래 어린 애들에게 그런 교육도 좀 해야 됩니다. 333전법 같은 거 이런 것도 홍보도 하고 칫솔질 같은 거 쓰는 방법도 좀 홍보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산을 제가 삭감하거나 검토하는 거는 아닙니다.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예산 절감에 있어가지고요. 우리 소장님부터 해가지고 왜 예산 절감을 다 했어요? 다른 부서에는 보면 우리 개인적인 수당에 대해서 예산 절감하는 데가 없는 것 같은데 보건소는 왜 전부 그 예산 절감을 다 했어요? 그 목록이 그래 내려왔어요, 자발적으로 했는 겁니까?

○안장환 위원 우리 구미시에서 부서에서 그래 예산 절감한 데가 없는 것 같은데 보건소는 참 전부 공직자들이 참 다시 한번 보고 싶네요. 하여튼, 감사합니다.

그리고 선산보건소요. 374페이지에 보건소장, 선산보건소장님 새로 오셨습니까?

○안장환 위원 옛날 그 소장님 업무도 잘하셨는데 왜 가셨어요? 그런데 대구에 가셨다 하는데 그 대구에 예우가 더 좋아서 갔어요?

○안장환 위원 소장님이 그래도 주관하는 소장님이 그 정도는 파악을 하셔야 되지.

○안장환 위원 건강 안 좋은데 대구에 가서 또 맹 근무하시고

○안장환 위원 집 안동 아니에요?

○안장환 위원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선산보건소 2층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있잖아요? 6,000만 원 있네요?

○안장환 위원 6,000만 원이면 보통 촌 집 한 채 짓는데 화장실 하는데 예산 너무 많은 거 아니라요? 한 2,000만 원 삭감해도 되겠죠?

○안장환 위원 8개라요?

○안장환 위원 그럼 1식이라 하면 나는 하나라고 이래 봤는데, 통틀어서?

○안장환 위원 6,000만 원?

○안장환 위원 화장실 몇 개요?

○안장환 위원 8개 있는데 리모델링 하는 그 비용입니까?

○안장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화장실 하나 하는데 예산이 너무 많다 싶어서 한 2,000만 원, 3,000만 원 깎으려고 했는데 8개 같으면 손 안 대겠습니다.

하여튼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장환 위원님.

예,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소장님, 고생이 많으시고 과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354페이지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하는 거 이거는 이 법이 조금 바뀌는 겁니까?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이 이게 법이 조금 바뀌는 거예요, 이런 항목에 대해서? 아니 예산 보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장세구 위원 법이 바뀌는 게 아니고 소득 기준이 바뀌어서 대상자가 늘어난다는 그런 얘기죠?

○장세구 위원 그러면 355페이지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이거는요?

○장세구 위원 그럼 1년에 이런 시술로 인해가지고 혹시나 출생아 수가 조금 증가는 합니까?

○장세구 위원 될 수 있으면 이런 거는 홍보를 좀 하시더라도 사실 난임부부들한테는 굉장히 힘든 부분이거든요. 이 시술비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고민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어떻든 홍보를 잘해가지고 예산 아끼시지 말고 홍보를 좀 잘하셔가지고 그렇게 정책이 입안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결핵환자 관리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장세구 위원 그래 어떻든 보건소가, 보건소가 실질적으로 앞에 보니까 진짜 전부 감 예산을 다 올려놨어요. 근데 보건소는 감 예산은 안 돼요. 실질적으로 이거, 아니 대형병원에서 못 막아주는 걸 보건소에서 막아줘야 돼요. 어떻든 국가기관입니다, 국가기관.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해외여행을 가는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염병 하나만 올라오면 메르스 때 우리 그렇게 안 당해, 혹독하게 당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물론 다른 업무도 많으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해외에서 들어올 수 있는 감염성 병들, 그다음에 전염병들 이런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이거는 좀 집중해갖고 어디든지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인데 개인 병원에서는 안 합니다, 솔직한 얘기로. 돈 안 되는 건 안 해요. 어떤 좋은 조건이 있더라도 안 해요. 근데 전부 보니까 예산이 보니까 전부 감이라. 그래서 이래갖고는 안 되고

(「더 줘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예산을 우리가 더 줄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만 하여튼 간에 일을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 몇 가지 그냥 일부러 아까 동료 위원도 얘기를 하신 대로 우리가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 행감은 아니지만 지금 이렇게 지적을 해 드리는 이유가 일을 하시면서 우리가 가장 중요시되는 게 앞으로는 국민 건강이 최우선 시 돼야 됩니다. 그 가장 일선에 보건소가 있어요. 그걸 만약에 여기서 뚫리면 사립병원들 그냥 한방에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예방관리 차원이든 모든 것들이든 계획을 좀 더 진짜 철저하게 세우셔가지고 이제 또 곧 여름 오는데 어떻든 간에 예산하고 관련 없이 질병관리 좀 철저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장세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장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낙관 위원님.

○김낙관 위원 예, 소장님. 소장님, 제가 우리 기획행정 할 때 미숙아에 대해서 질문을 한번 드렸었고

○김낙관 위원 지금 구미에, 조현병이 사회적 문제화 되지 않습니까?

○김낙관 위원 이게 지금 구미에 환자가 실태 파악은 돼 있는 겁니까?

○김낙관 위원 구미에요?

○김낙관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조현병 환자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예산을 편성한다든가 기타 여러 가지 대응하고 있는 방법은요?

○김낙관 위원 강제 입원시킨 경우가 있습니까, 구미시?

○김낙관 위원 많습니까?

○김낙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낙관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미보건소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심사가 계획된 부서의 예산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장시간 예산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위원장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구미시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