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구미시의회(정례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12월19일(금) 오전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0시09분 개의)
○위원장 임춘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세계경제침체와 국내 내수 및 수출부진 등으로 지역경제 역시 전반적으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 다함께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어려운 경제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는데 솔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임춘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예비심사 진행방법은 배부해 드린 색인표 순서에 따라 소관 부서별 축조심사로 진행토록 하겠으며, 심사과정에서 검토대상과 삭감대상을 분명하게 짚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절감예산 및 인건비성 경비의 예산만 편성된 감사담당관실과 19개동에 대하여는 서면심사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실과 동은 서면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정책기획실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제안설명은 본회의장에서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은 세입예산 98쪽, 99쪽과 세출예산 125쪽부터 128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만 위원 제가 한마디……
○위원장 임춘구 예, 권기만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권기만 위원 이수영 과장님.
○기획예산담당관 이수영 예.
○권기만 위원 애 잡수십니다. 여기 보자 125쪽하고 그 밑에 포상금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수영 예.
○권기만 위원 포상금 설명 한번 해 줘봐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수영 예, 포상금은 요번에 500만원을 추경에 편성했는데 이게 우리 국·도비를 확보를 각 부서별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정리추경 때 포상금을 줬는데 요번에도 올해도 똑같이 주도록 그래 준비를 했습니다.
○권기만 위원 그 뒷면에 126쪽에 일반운영비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수영 예.
○권기만 위원 조금 증액 되었네, 당초예산보다? 변호사 선임료하고 일반수용비에 거기 보면.
○기획예산담당관 이수영 예, 변호사 선임료 이것은 원래 해마다 5,000만원만 하면 되는데 올해는 좀 건수가 올라 가지고 4건이 지금 돈을 지급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금 변호사 선임료를 변호사 착수금, 승소사례금 요번에 추가로 올렸는 겁니다.
○권기만 위원 당초에는 뭐?
○기획예산담당관 이수영 당초에는 5,100만원 올렸거든요. 올렸는데 지금 썼는 것이 5,000만원 썼고요. 지금 4건에 800만원 정도 지금 착수금을 지출할 것이 있습니다. 부족분을 요번에 계상해 놨는 겁니다.
○권기만 위원 그러니 지금 900만원 더 있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수영 예, 예.
○권기만 위원 그럼 꼭 해야 되겠네,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이수영 이것은 꼭……
○권기만 위원 외상값 갚는 것이나 똑같네?
○기획예산담당관 이수영 예, 맞습니다.
○권기만 위원 어찌됐든 간에 여기 감했는 것이 거의 많은데 또 감했는 것 이래 보면 예산을 또 과다하게 책정했는 느낌도 들고 또…… 꼭 해야 되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수영 예, 추가로 편성했는 것은 반드시 법적으로 지출할 그런 것 예산입니다.
○권기만 위원 예, 계획 잘세워 가지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수영 예.
○권기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권기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하나만 물어봅시다.
126쪽 자산취득비.
○기획예산담당관 이수영 예.
○위원장 임춘구 예산작업용 프린트 구입, 이것은 여태껏 없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수영 있었는데 5년 전에, 이것 고장나가지고 쓰지를 못 합니다. 그래 가지고 요번에, 보통 프린트기는 A4용지를 출력하는 것인데 우리는 예산작업장에는 우리 B4하고 A3 안 있습니까? 큰 것 이것을 출력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프린트기가 있어야 됩니다.
○위원장 임춘구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규제개혁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규제개혁담당관실은 세출예산 129쪽부터 132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검토 중)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제개혁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규제개혁담당관실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문화예술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담당관실은 세입예산 103쪽, 105쪽이며, 세출예산 133쪽부터 141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교상 위원, 손을 듦)
예, 박교상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박교상 위원 과장님, 136쪽에요. 디지털문화대전 편찬료 해서 2억 올라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 드립니다.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예, 디지털 문화대전이라 그러는 것은 인터넷으로 우리 문화·역사 내용을 올렸는 것입니다. 게시하는 것인데 2006년도 10월30일날 전체 금액 6억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과 계약을 해 가지고 국비 3억, 시비 3억 이렇게 보태도록 되어 있는데 국비 3억하고 시비 1억은 보태 가지고 계약을 해서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막대금 2억을 이것을 못줘 가지고 아직까지 지금 작업을 다해 놓고 프로그램을 돌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교상 위원 계속사업으로 했다가 돈이……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예, 지금까지 하고 있던 사업인데……
○박교상 위원 예산확보가 안 되어서 정리추경에 올린다?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예, 지금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박교상 위원 2억이 갑자기 그래 정리추경에 해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박교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하실 동안 담당관님 138쪽 민간자본보조, 임란전적 전시관 건립 재정보전금 이래 갖고 3억 해 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바랍니다.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선산지역에 의병활동을 했는 기록이 영남학맥임진왜란사라고 이영석씨가 저술한 책자에 내용에 보면, 그런데 지난 7월달에 임란의병 순국 위령탑을 선산읍 독동리에다가 지금 비를 건립을 해 놨습니다. 그것하고 연계해 가지고 그 옆에다 전시관을 지금 세울 계획으로 있습니다. 요 사업은 도비 지정보전금 1억5,000하고 시비 1억5,000 보태서 3억으로 그래 지금 설치를 하려고……
○위원장 임춘구 전액 다 그쪽에 들어가는 겁니까?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전액 다 독동에다 설치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잘 알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과장님, 140쪽에 한번 봐 봐요.
신라불교초전지 전통문화체험마을 해 놨는데 여기 어디입니까?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요 지역에 도개 모래원 주변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 부지 매입을 할 계획인데 요것은 폐교가 된 도개 송도초등학교 부지 그 부지를 매입할 계획으로 지금.
○김익수 위원 학교가 무슨 체험마을이 되나?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게 폐교가 된 부지기 때문에 요 안에 시설이 들어갈 계획입니다.
○김익수 위원 폐교 학교 안에?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예.
○김익수 위원 거기 불교에 대한 이런 옛날에 흔적이나 이런 것이 좀 있어요?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예, 모래장자 기념사업을 지금 할 계획이죠. 그러니 모래장자 집을 복원하고 문화광장이라든지 체험마을, 전통문화 체험……
○김익수 위원 그 마을 자체가 불교 유적지하고 해당되는 마을인데 거기 옆에 폐교가 하나 생겨서 그것을 같이 사서 한다 이런 얘기라요?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예, 예. 그 부지 바운드 안에 요래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이 좀 사서 넣을……
○김익수 위원 보니까 뭐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하는데 좀 이래 하면 옛날 문화유산 이런 부분에 흔적을 찾는 것도 좋은데 뭐 어디든지 위령탑 건립 뭐 이래 해서 너무 광범위하게 벌렸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그런 감이 들어요. 오늘 여기 정리추경 내에 이래 봐도 벌써 10가지도 넘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구미 이런 부분에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 줄잡아 몇 군데 정도 됩니까?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지금 현재 사업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 데는 따로 없습니다. 이 부분 크게……
○김익수 위원 여기 보면 앞에 지나갔는 겁니다만 단계 하위지, 또 여기 보면 임란의병순국위령탑, 뭐 쌍암 고개 담장보수, 뭐 이래 가지고 하는 데가 없다니 이렇게 많은데?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문화재 보수하는 측면은 저희들이 국비나 도비를 또 지원을 많이 받아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래 문화재 보수 해 놨는데 이런 부분이 우리가 보수도 하고 관리도 해야 되겠지만 내방객이나 이런 부분이 좀 현실적으로 좀 있어요?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예, 도개 모래원에는 모래정이라고……
○김익수 위원 아니 거기에만 국한된 것 말고 전체적인 부분에?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예, 저희들 투어 계획도 많이 세웠고.
○김익수 위원 투어 하면 우리 학생들이나, 그러니까 우리 구미시에서 이래 보면 맨날 농심 회사 방문하고 뭐 그런 것만 쭉 하는데 이런데 예산을 좀 들여서 하거든 투어 같은 것 할 때 이런데도 좀……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내년도 본예산 할 때도 문화원이라든지……
○김익수 위원 예산 없어 못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도 많이……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그 계획이 다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 부분이.
○김익수 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했는 것이 부족한 점이 많아요. 각 읍·면·동에 전부 단체별로 또 전부 사람들 전부 동원해서 투어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예, 예.
○김익수 위원 쓰레기 소각장, 또 재활용 용품 하는데, 이런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좀 하시라고 돈은 예산 들여 가지고 엄청나게 넣어 놓고 한번 가보지도 안 하고 1년에 한 번씩 예산 주러 가서 공사할 때만 가보지 말고 “구미에도 이런 것이 볼거리가 있다.” 예.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예, 그러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학생들한테는 교육적인 그게 있고 또 성인들이나 구미 일선에 지도층에 있는 분들도 구미에 볼거리가 없다는 이야기가 앉아서 이야기 할 때마다 그 이야기거든. 예산을 이렇게 투입해 가지고 하는데 투어 같은 것 할 때 이런데도 같이 공보담당관실에서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예, 예. 그러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같이 접목을 시켜서 해 보시라고. 새우깡 만드는 데나 다니지 말고.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예, 예.
○김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김익수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웃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익수 위원 맨날 농심만 다니잖아……
○김상조 위원 덧붙여서 과장님, 하잖아요, 저번에 하듯이 생가, 새마을회관, 불교 초전지, 해평 도리사 그것 한번 투어, 구미 상품 한번 만들어 봐요.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김상조 위원 하는데 구미시민만 아니고 외지에서 오는……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은 관광회사라든지 학교 선생님이라든지 이 분들을 저희들이 도비를 받아 가지고 투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먼저 모시고 와서 우리도 이런 이런 지역이 있다는 것을 먼저 보여 주고 다음에 그 사람들이 관광계획을 수립할 때 우리 같이 돌 수 있도록 그래 지금……
○김상조 위원 안 그래도 김성조 국회의원님께서 생가 부분 홍보관 해서 국비 20억 며칠 전에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하고, 또 윤창욱 도의원하고 해 가지고 생가 부분 소방도로 부분 그 부분도 내년에 예산 2년거치 해 가지고 완공하려고 하면, 생가 주변에 아마 많이 깨끗해 질 거예요. 그 좌측 편에. 깨끗해지면 거기 민박도 해 가지고 50만 오는 내방객을 좀 돈좀 쓰고 가도록 구미에. 경기 자꾸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 그 분들 하루저녁만 잡아 놔도 50만을, 50만명을 하루저녁만 잡아 놔도 구미에 대한 막대한 예산을 주고 가거든요. 그런 것을 한번 연구해서 문화예술담당관께서 1박2일, 2박3일 투어 상품을 좀 만들어 줘 보십시오.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김상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순이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박순이 위원 예, 김익수 위원님이나 우리 김상조 위원님의 말씀하고 비슷한 것인데요. 그 만큼 우리 선산·구미에 많은 인재 분이 계셨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우리도 보기에 언뜻 보기에는 뭐 굉장히 방만하게 투입되는 것 같지만 이런 과정을 겪으면 결국은 나중에 다 모아 보면 하나의 어떤 그런 모습이 보여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충실하게 해 달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냥 하나하나 이렇게 하나씩 하지 말고 전체적인 총괄적인 것을 찾아 놓고 하나씩 체크해 가면서 투입을 해서 완성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장되어서 묻혀지신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하나하나씩 다 재조명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획을 좀 세워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예.
○위원장 임춘구 예, 박순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담당관님 140쪽 자치단체 자본이전금 7억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금오연지 자연생태공원 조성.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내년도 본예산 때도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만 해평에 금오연지를 좀 다시 복원을 해서 관광자원화 시키려고 지금 계획을 국비 5억, 시비 20억 정도 해서 25억 정도 규모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다 확보가 덜 되어 가지고 내년에 8억 정도 확보가 지금 예산서에 올라가 있는 상태고 올해 지금 이것 해서 지금 설계를 줘 놨습니다. 농업기반공사가 소유주기 때문에 그쪽으로 줘 놨는데 올 연말되면 그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게 나오면 바로 착공을 했으면 싶어서.
○위원장 임춘구 예, 계획서 좀 주시고.
전문위원님, 검토입니다, 이것.
문화예술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문화예술담당관실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담당관이 공석이므로 정보기획담당께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정보통신담당관실은 세입예산 99쪽, 105쪽이며, 세출예산 143쪽부터 145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검토 중)
정보통신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정보통신담당관실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겠습니다.
담당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홍보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홍보담당관실은 세출예산 147쪽부터 149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교상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임춘구 예, 박교상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박교상 위원 과장님, 147쪽에요. 시정소식지 예산은 확보해 놓고 하나도 안 보냈습니까? 전액삭감 해 놨는데.
○홍보담당관 전희영 147쪽요?
○박교상 위원 예, 예.
yes구미 하는 것.
(「발송료」하는 위원 있음)
(「우편발송료」하는 위원 있음)
(박성애 홍보기획담당, 전희영 홍보담당관에게 자료를 건네줌)
○홍보담당관 전희영 이것 총무과 기록물관리 쪽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했기 때문에 이것 남은 부분을 삭감 시켰는 겁니다.
○박교상 위원 예?
○홍보담당관 전희영 기록물관리 부서에 예산을 가지고 발송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안 쓰고……
○박교상 위원 아, 거기서 나갔다?
○홍보담당관 전희영 예, 예. 그렇습니다.
○박교상 위원 그리고 이것 시승격 30주년 사진집 제작 이것은 다 해 가지고 다 끝났지요?
○홍보담당관 전희영 이것을 지금 현재 일부판을 했는데 그 당시 예산이 부족해서 400점을 수록을 했습니다. 400점을 수록을 했는데 뒤에 전체적으로 사진을 그 당시 정리 됐는 것이 500점 정도 되는데 100점 정도 수록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차피 기록보존도 되고 좋은 사진들을 그냥 사장시키는 것보다 이 부분을 추가해서 제작을 하면.
○박교상 위원 저번에 한 것 추가분으로?
○홍보담당관 전희영 예, 예. 안 좋겠나. 100점 정도 이상 지금 현재 좋은 사진들을 정리만 해 놓고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교상 위원 저번에 한번 나왔었던 것인데 또 나오길래……
○홍보담당관 전희영 예, 그렇습니다.
○박교상 위원 처음부터 예산을 좀 확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한꺼번에 다 하시지 그랬어요?
○홍보담당관 전희영 처음에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삭감되어서 깎여 가지고 그렇습니다.
○박교상 위원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박교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홍보담당관실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겠습니다.
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 전희영 감사합니다.
(회의장 정리 중)
○위원장 임춘구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은 세입예산 92쪽부터 94쪽까지이며, 세출예산 249쪽부터 251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교상 위원 궁금해서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249쪽에 보면요. 일반보상금에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했는데 운동부가 어떤 운동부를 말합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공영훈 요것 예술단이나 이런 기타직 보수는 대개 행자부 지침에 보면 예술단 운동부 이런 예산 보상금을 이런 표현을 해서 예산을 세웁니다.
(「표기를」하는 위원 있음)
○박교상 위원 아, 표기를 요렇게 한다?
○문화예술회관장 공영훈 예, 그렇습니다.
○박교상 위원 보다 보니까 예술단을 문화예술회관에서 운동부가 왜 지원이 되나 해서……
○문화예술회관장 공영훈 예, 제가 알기로 시청에 있는 운동 체육선수도 요 예산목으로 해서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교상 위원 아, 거기도 목을 요런 식으로 한다?
○문화예술회관장 공영훈 예, 예.
○박교상 위원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춘구 박교상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박교상 위원 예, 예.
○위원장 임춘구 수고 하셨습니다.
○박교상 위원 운동부가 있길래 그래서요.
○위원장 임춘구 문화예술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문화예술회관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시립도서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은 세출예산 253쪽부터 256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검토 중)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립도서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시립도서관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는 세입예산 99쪽, 105쪽이며, 세출예산 151쪽부터 154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만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임춘구 예, 권기만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권기만 위원 과장님.
○총무과장 엄상섭 예.
○권기만 위원 153쪽 한번 봐 봐요. 공무원 역량강화 및 교육지원이 있는데……
(회의장 밖 복도 소란)
문좀 닫지 문……
(직원, 회의장 문을 닫음)
증액되어 올라왔는데 요것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총무과장 엄상섭 저희가 현재 6급 공무원이 현재 경상북도교육원에서 1년 과정의 장기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권기만 위원 몇 명이요?
○총무과장 엄상섭 5명이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당초 우리 계상했는 것보다 조금 부족해 가지고 조금 증액을 했습니다.
○권기만 위원 보니 돈이 많은데?
○총무과장 엄상섭 예, 전체적으로 현재 당초 합해서 2억8,500이 되어 있었는데 우리 전체 공무원들이 연간 교육을 가는 교육소요인원에 대한 교육여비였습니다.
○권기만 위원 당초 계획세웠는 대로 하지 왜 또 이래?
○총무과장 엄상섭 계획은 세웠는데 그게 여건이 이제……
○권기만 위원 교육받고 이런 것은 당초에 우리 연초에 계획 세울 때 그만큼만 교육시키면 되지 뭐 하려고 돈 이것 더 들여 가지고 증액시켜서 한단 말이라. 내년에 하면 되지.
○총무과장 엄상섭 그런 점도 있습니다만 교육여건이 조금 변동되고 이런 점도 있고, 교육과정 중에 또 해외도 갈 수 있고 이런 것이 좀 추가로 또 소요되는 비용이 좀더 있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권기만 위원 해 줘야 되겠네, 지금 이것? 다 갔다 왔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엄상섭 지금 교육중에 아직도 교육 중에 있습니다.
○권기만 위원 오늘 며칠인데, 올해 열흘밖에 안 남았는데 아직까지 교육해요?
○총무과장 엄상섭 예, 다음주 되어야 마칩니다.
○권기만 위원 어디서 하는데요, 이것?
○총무과장 엄상섭 경상북도 교육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기만 위원 지금 몇 명 들어가 있어요?
○총무과장 엄상섭 우리 구미시에서 5명 들어가 있습니다.
○권기만 위원 예산도 없는데 교육부터 먼저 들어가 버렸구만.
○총무과장 엄상섭 당초 2월달부터 들어가 가지고……
○권기만 위원 그런데 당초 계획했는 대로 하지 왜 더 많이 해 가지고 돈 이래 증액되게 하느냐 말이라?
○총무과장 엄상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여건이 조금 바뀐……
○권기만 위원 교육여건이 뭐 우예 바뀌었어요?
○총무과장 엄상섭 교육과정이 조금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권기만 위원 교육비가 올랐나 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줘 봐요. 여건이 우예 바뀌었어요?
○총무과장 엄상섭 그게 교육과정 중에서 현장체험도 있을 수 있고 이래 가지고……
○권기만 위원 그러면 한 분당 교육비가 올랐다는 말씀이에요?
○총무과장 엄상섭 예, 그렇습니다. 올랐습니다.
○권기만 위원 얼마나 올랐단 말이에요?
○총무과장 엄상섭 한 200만원 씩.
○박순이 위원 200만원씩 올랐다는 얘기 아니에요? 다섯 분.
○총무과장 엄상섭 예.
○권기만 위원 뭐 교육을 우예 받아 가지고 200만원씩이나 오르나. 20만원 같으면, 20만원도 많은데……
○총무과장 엄상섭 그 과정이 분기별로 교육과정이 당초 계획에 없던 것이 만약에 현장체험 위주로도 하고 이러니까 그게 좀 올랐는 것 같습니다.
○권기만 위원 설명도 우리 위원님들이 제가 질의를 하지만 위원님들이 다 이해를 좀 하실 수 있도록 그래 설명을 해 주셔야 되지 뭐 올랐다 내렸다 뭐 우예된 것인지 알아야 예산을 주든지 이것 뭐……
○위원장 임춘구 총무과장님이 며칠 안 되어서 그런 모양인데 국장님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이해할 수 있으려고 하면.
○자치행정국장 김수복 제가 대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중견간부반을 하면서 여건들이 당초에 예산을 도에서 예정액을 전부다 반영을 했습니다. 했는데 금년도에 오면서 이 간부 양성반들이 해외여행들 유럽 쪽에 다닙니다. 그래서 달러화 하고 이런 것 하고 그런 부분들도 변화부분이 있고요. 또 양성과정에서 도에서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또 중견간부양성으로 하면서 또 소양을 높이기 위해서 또 현지 교육부분들이 증가해 가지고 변화됐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기만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국장님 답변 되겠습니까?
○권기만 위원 요것 일단 검토해서 넘어가야 안 되겠나. 내가 질의를 했으니까.
○위원장 임춘구 전문위원님, 153쪽 공무원 역량 강화 교육지원 1억7,800 검토요망입니다.
총무과 예산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총무과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새마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이 공석이므로 새마을담당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는 세입예산 93쪽, 106쪽이며, 세출예산 155쪽부터 160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춘구 예, 김익수 부의장님 질의 바랍니다.
○김익수 위원 계장님.
○새마을담당 권순서 예.
○김익수 위원 155쪽 한번 봐 봐요. 시민과 함께 하는 새마을운동 해 놨어요. 도비가 2억4,000이고 시비가 4억500만원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새마을담당 권순서 예, 그것은 위에 과목이기 때문에 단위사업 편성목이 아닙니다. 그 위에……
○김익수 위원 아니, 그래 하는데 전반적으로 이래 늘었다 이 말이라. 시민과 함께 하는 새마을운동이.
○새마을담당 권순서 아, 예.
○김익수 위원 연말 지금 아까 앞에 우리 권기만 위원 질의했다시피 전체적으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라고요. 지금 오늘 19일 아닙니까, 그죠? 올해 써야 될 일이.
○새마을담당 권순서 지금 지역개발사업비에 도비보조에 따른 사업비 증가입니다.
○김익수 위원 도비보조인데 그래 내가 이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뭐 지역하고 연관성이 있는 부분이라서 내가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하다가 하는데 우리 재량사업비 이런 것을 보다보면 전반적으로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시내 쪽에 있는 의원님들한테 또 덜 쓰는 부분에 8개 읍·면에는 항상 모자라서 요구를 한다고, 그래서 많이 우리가 배려를 하기도 하는데 여기 보니까 옥성, 선산, 도개, 고아나 해평이나 장천이나 이런 데는 왜 1건도 없어요? 농로 보수 안 된 것은 지난번에 자료 받아보니까 똑같이 다 있던데.
○새마을담당 권순서 예, 요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도비보조 주민편익사업비 내려오는 것은요. 도에서 지금 동단위가 아니고 읍·면단위에 하는데……
○김익수 위원 그래 8개 읍·면에 대해서 내가 묻잖아요?
○새마을담당 권순서 8개 읍·면에 요것은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우리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동에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 가지고……
○김익수 위원 신청을 받는데 앞에 내가 설명했는 내용을 못 알아듣겠어요?
○새마을담당 권순서 그쪽에 신청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김익수 위원 아니, 돈이 모자라 가지고 의원들 재량사업비를 달라 하는 우리 8개 읍·면에 의원님들이 많아서 우리 시내 쪽에 있는 의원들이 배려도 많이 해드린단 말이야. 그래 농로포장 전체 보니까 70% 밖에 안 됐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좀 받아서 왜 안 하냐 이런 얘기라.
○새마을담당 권순서 읍·면 지역은 저희들이 또……
○김익수 위원 내가 어느 쪽에 많이 준다 하는 것이 아니고.
○새마을담당 권순서 8,000만원 이외에는 저희들 새마을과 소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선산읍에는 지역개발과 소관이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수복 제가……
○김익수 위원 배려를 같이 좀 공평하게 그래 좀 해 드리라 이런 얘기라.
○자치행정국장 김수복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과에서도 농로포장이나 새마을진입로, 마을진입로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출장소 지역개발사업비에서 마을진입로 같은 경우는 많이 해결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농로는 출장소 농정과에서 대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마을부서에서는 지역주민숙원 차원에서 나머지 부분들을 저희들이 보완적으로 새마을차원에서 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익수 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 이것 부분만 그래도 그렇고 새마을과에서 1년에 상사업 해 가지고 연말 평가해서 주는 것도 많지요?
○새마을담당 권순서 새마을과에 상사업비는 없습니다.
○김익수 위원 아니, 단체별로 새마을단체 많잖아요? 자연보호라든가 여러 가지 있잖아, 새마을과에? 몇 개 단체 관리해요?
○새마을담당 권순서 바르게 하고 새마을하고 자연보호 3개 단체가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런 것도 좀 알아서 이래 하라 이런 이야기라요.
○새마을담당 권순서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뭔 이야기 하면 자기 것 주는 것같이 그래 이야기하지 말고.
공평하게 전부 사기진작 차원에서……
○새마을담당 권순서 감안하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내가 이것 사업하는 것 몰라서 지금 묻는 줄 알아요. 이야기 하면 자기 것 주는 것처럼 이야기 하고 말이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담당님 참고 하시고, 길윤옥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길윤옥 위원 계장님 이번에 하여튼 승진 축하드리고요.
157쪽에 보면 시설비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도량동 쉼터조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시책추진재정보전금 하는데 요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새마을담당 권순서 요 부분은 지금 전국 새농민회 경북도 회장이 도량동에 지금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거주를 하고 있는데 도단위 회장님들한테 도지사님께서 어떤 배려차원에서 시책추진보전금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 회장이 자기 동네 좀 해 달라고 그래서 사업을 그쪽으로 선정했습니다.
○길윤옥 위원 그러면 이 용도는 어디에 쓰는 겁니까?
○새마을담당 권순서 정자하고 그런 것 주변 체육시설하고 그래 쉼터를 조성하는 겁니다.
○길윤옥 위원 그러면 이게 도세로 지금 내려왔죠? 도비가 내려왔는 것이 도세에서 오는 것 맞죠?
○새마을담당 권순서 예, 도비로 도비보조금으로 내려오는데 요것은 시책추진보전금은 구미시로 내려오면 시비로 편성됩니다.
○길윤옥 위원 이게 사실 우리가 지금 우리시에서 돈을 도세를 받아서 올린 부분에 대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그죠?
○새마을담당 권순서 예, 그렇습니다.
○길윤옥 위원 맞죠?
○새마을담당 권순서 예.
○길윤옥 위원 이게 그러면 이 종류는 어떤 종류들이 있습니까? 도세 종류가 우리 구미시에서 받아서 주는 도세 종류가?
○새마을담당 권순서 그것은 그것하고 좀 다릅니다. 도세는 제가 확실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취득세나 등록세나 이런 종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윤옥 위원 도축세도 있고 다 있죠?
○새마을담당 권순서 도축세는 시세로……
○길윤옥 위원 그것은 전체 100% 그러면……
(김수복 자치행정국장, 이수영 기획예산담당관을 보며)
○자치행정국장 김수복 도세는 가면 지금 30%?
○기획예산담당관 이수영 27%.
○자치행정국장 김수복 27% 보전금으로 내려옵니다.
○길윤옥 위원 갔다가 내려오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김수복 예.
○길윤옥 위원 그런데 이것을 거기 맡겨 놨다가 우리가 바로 그냥 우리 통장으로 오면 시비로 쓰면 되는데 이것 도비 받는 것처럼 이렇게 할 그런 개선책은 없나요?
○자치행정국장 김수복 우리가 조세규정상 도비는 주체가 지사기 때문에 일단은 받아서 납부를 하면 사무보전비 차원 보전금 차원을 27% 정도 다시 환불을 해 줍니다. 이게 시세수입이 됩니다.
○길윤옥 위원 이것을 미리 시세로 미리 내려오면 우리가 예산을 세우는 데도 당초예산을 할 수 있을 것인데 이렇게 추경으로 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개선방법이 없나 싶어서 그래 물어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수복 제도상은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가 미리 공제를 하고 보내면 되는데 그러나 국세도 마찬가지고 도세도 마찬가지고 일단 주체가 받아서 보전을 해 주면서 다시 내려줍니다. 제도상 지금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길윤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길윤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새마을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새마을과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겠습니다.
담당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세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세무과는 세입예산 89쪽, 90쪽, 94쪽, 106쪽이며, 세출예산 161쪽부터 162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체육진흥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는 세입예산 91쪽부터 93쪽까지이며, 96쪽, 97쪽, 106쪽이며, 세출예산 163쪽부터 168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 감했는 것이고 없네, 감했는 것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조 위원 아니, 아니라.
○위원장 임춘구 예, 질의……
○김상조 위원 과장님, 사곡 민방위교육장 밑에 저번에도 했지만 한 번 더 할게요. 씨름연습장은 다 지어 갖고 여기 올라왔는데 부대시설비 설치 올라왔는데, 아마 훈련하고 나면, 요즘 매스컴에 뜨던데 이태현 전 선수도 구미시청에 다시 입단해서 했다하는데 좋은데, 훈련하고 땀냄새 풀풀 풍기면서 아마 샤워시설이나 숙박시설이나 부근에 좀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부근에 이렇게 많잖아요, 주변에. 여론을 한번 들어봐서 만약에 매입할 수 있다면 몇 가구가 있으니까 아마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한번 들어봐서 좀 잘해 가지고 정리를 했으면 안 좋겠나 싶은데 정 안된다면 할 수 없고 아마 씨름 간부들도 한번 하시던데 연습하고 차타면 냄새 진짜 보기가 안 좋거든요.
그리고 씨름 연습장이 생기면 지금 대학교나 일반 고등학교팀들이 아마 훈련을 많이 하러 온답니다. 오니까 다같이 있으면 좋을 것인데 너무 동떨어져 있으니까 좀 불편한 점이 있는데 그것도 내년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추진을 좀 해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홍삼식 예, 하여튼 우리시에 재정사정이나 이런 것을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한번 검토는 한번 해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김상조 위원님 수고 하셨고, 박순이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박순이 위원 165쪽요. 164쪽 끝에 하고 165쪽 보면 지산동 수우지역 다목적체육시설 기본조사설계 그죠?
○체육진흥과장 홍삼식 예.
○박순이 위원 그게 900만원인가요?
○체육진흥과장 홍삼식 당초 조사설계비입니다. 그런데 조사설계비를 당초에 900만원을 세웠다가 이게 당초는 우리 지방자치단체 일부 부담을 하는 것으로 이래 추진이 되다가 전액 국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조사설계비도 감액을 했습니다.
○박순이 위원 예, 전액 국비로 하게 됐다?
○체육진흥과장 홍삼식 예.
○박순이 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요. 씨름연습장 및 부대시설 설치 5,500 어디죠?
○체육진흥과장 홍삼식 지금 민방위교육장에
○박순이 위원 아, 예, 예.
그 밑에 것은요.
○체육진흥과장 홍삼식 씨름연습장이 12월 준공 예정으로 건립 중에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올림픽기념관 국민생활관 노후 보일러 교체 공사 요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홍삼식 요게 1991년 설치된 기존 보일러는 내구연한 경과로 인해 갖고 열효율이 70% 정도 이래 떨어진답니다. 그래서 연간 연료 가중금액이 1,000만원 정도 발생을 하고 또 이게 오래 되었기 때문에 1년에 검사비로 이게 또 300만원씩 이렇게 계속 들어가야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열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보일러 구입비가 5,300만원 정도 되고 기존 보일러 있는 것을 뜯어내고 그 다음에 새로운 보일러를 설치 할 때 소요금액이 1,9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그래 지금……
○박순이 위원 잠깐만요. 노후보일러의 용도가 뭐죠 지금?
○체육진흥과장 홍삼식 노후 보일러는 오래 되어 갖고.
○박순이 위원 아니, 용도?
○체육진흥과장 홍삼식 아, 그게 이제……
(「수영장 쓰는 거냐 어디 쓰는 거냐 」하는 위원 있음)
○박순이 위원 수영장이냐 어디냐.
○체육진흥과장 홍삼식 수영장에.
○박순이 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지금 이게 시설관리공단에서……
○체육진흥과장 홍삼식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될 사업인데 예산이 저희들 여기서 큰 대수선비라든지 이런 것은 아마 우리시에서 이것을 해줘야 되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시에서 발주를 줍니까?
○체육진흥과장 홍삼식 예, 예.
○박순이 위원 그런데 용량이 상당히 큰가보죠?
○체육진흥과장 홍삼식 예.
○박순이 위원 7,200만원 정도 들어갈 거면 엄청난 거라는 얘기죠, 그죠?
○체육진흥과장 홍삼식 예, 예.
○박순이 위원 지금 횟수상으로 17년 됐네요.
○체육진흥과장 홍삼식 1991년도에 설치된.
○박순이 위원 예, 17년 됐네요, 그죠.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박순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길윤옥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길윤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64쪽에 실업팀 육성지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홍삼식 우리 실업팀이 4개팀이 있습니다. 육상, 테니스, 검도, 씨름이 있는데 요것은 우리가 도에서 추경에 예산이 확보 되어 가지고 말이죠 저희들한테 원래 도에서 당초는 거기 있다시피 2억6,500만원 이래 계획이 되어 있다 추가로 더 내려주는 겁니다.
○길윤옥 위원 이것 뭐 하여튼 도비가 좀 늦게 왔는 거다 그죠?
○체육진흥과장 홍삼식 예, 예.
○길윤옥 위원 그래서 하여튼 수고 하셨고, 요것 여기하고 관계없이 물어보겠습니다.
체육공원시설은 체육과 소관입니까? 아니면 공원녹지과 소관입니까?
○체육진흥과장 홍삼식 체육공원이라 하기보다 공원은 전체다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고 공원 안에 또 체육시설은 공원녹지과에서 조성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위원님들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각 지역에 자투리땅들 그것도 우리시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요런 부지에 대해서 체육시설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길윤옥 위원 아, 자투리땅이 있는 그런 것은 체육진흥과에서 하고 공원 안에 있는 것은.
○체육진흥과장 홍삼식 공원 안에 있는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길윤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끝났습니까?
○길윤옥 위원 예.
○위원장 임춘구 예, 길윤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체육진흥과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장 홍삼식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위원장 임춘구 다음은 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이 공석이므로 지출담당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는 세입예산 91쪽, 95쪽이며, 세출예산 169쪽부터 175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검토 중)
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회계과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겠습니다.
담당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춘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99쪽, 100쪽, 103쪽, 106쪽, 107쪽과 세출예산 177쪽부터 185쪽이며, 의료보호특별회계는 469쪽부터 472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있나 전부다 감했는 것인데」하는 위원 있음)
(「전부 국·도비고」하는 위원 있음)
(「전부다 국비, 그리고 다 국비 받아서 하고 이런 거라서 할 것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상조 위원 저거나 한번 물어보자……
다른 것은 아니고 일반 학생들 대학교 1학년, 2학년 정도 되면 기초생활수급 대상이 되면 장학금을 학교에서 배려를 해서 아니면 저금리로 은행에 대출이 된다 하는데 이게 또 3학년 올라가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네요.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경도 그것은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석한 직원을 보며)
장학금……
○사회보장담당 곽창근 사회보장담당 곽창근입니다.
저희들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내용은 중·고등학생 대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수급자 중에 1,250명 됩니다. 그 중에 고등학생이 640명인데 고등학생은 수업료하고 육성회비 공납금이 전액 면제되고……
○김상조 위원 초·중·고는 제가 알겠는데요. 대학생?
○사회보장담당 곽창근 대학생 관계는 저희들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뭐 지원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게 아니고 기초생활수급대상이 되면 대학교 1학년, 2학년까지는 저금리나 아니면 학교에서 대학교 자체에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게 3학년 올라가면 배제가 된데요.
○사회보장담당 곽창근 그런데 저희 행정기관에서 그런 조건이라든지 보조, 그것은 그 학교 자체에서 어떤 공납금이라든지 그런 규정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래요?
○사회보장담당 곽창근 예.
○김상조 위원 또 그러다 차상위계층 됐다가 빠져버리니까 대학교 지원 대상에서 안 해주려고 하더라고.
○사회보장담당 곽창근 저희들은 대학교까지는 지원하는 규정 그런 것은 지금 없습니다.
○김상조 위원 혹시 나중에 그런 자료를 좀 있으면 저한테 좀 주십시오.
○사회보장담당 곽창근 알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구미시내 이렇게 저소득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은데 진짜 부모님들은 자기자식 하나 보고 산단 말입니다. 대학교 갔다오고 이러면 쉽게 말하면 돈이 없어서 등록금이 없어서 대학교 1학년, 2학년까지는 억지로 이렇게 버텼는데 3학년 올라가니까 대상이 제외되어 버리니까 나이도 있고 이렇게 학생 나이를 봐서 국가에서 이렇게 빼는 갑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너는 이제 쉽게 말하면 근로능력이 된다니까 그것을 뺀답니다, 3학년 올라가면. 그런 것도 한번 알아서……
○사회보장담당 곽창근 알겠습니다. 저희들 알아보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리고 또 기초수급자가 되다가 이렇게 좀 요새는 다 뜨잖아요? 프로그램 다 뜨기 때문에 그 대상이 되다가 빠져버리니까 그것도 혜택이 딱 줄어들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경도 특별한 경우 저희들 장학금제도가 있어 가지고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 케이스는 성적이 좀 좋은 그런 학생들 선발해 주는데 만약 그런 케이스가 되면 선발에 우리가 포함시키도록 그렇게 하지요. 1년에 보통 그게 몇 명씩 하고, 우리뿐이 아니고 STX라든지 하는데 몇 군데 있으니까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아니면 이왕이면 구미시에 기초수급대상자가 진짜 자녀가 대학교 1학년, 2학년 아니면 군에 갔다 와서 3학년 이렇게 되면 정말로 그 학생은 엄마는 생활능력은 안 되고 돈은 벌어서 가야 되는데 학생이 또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구미시에서 좀 대상을 해서 찾아 가지고도 진짜 한번 잘해서 인재를 키울 수 있는 방안을 찾아줘야 되잖아요.
○사회보장담당 곽창근 관련 규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김상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순이 위원 제가 잠깐 조금만 물어볼게요.
○위원장 임춘구 예, 박순이 위원님.
○박순이 위원 181쪽에요. 사무관리비 중에서 주민생활지원사례집 이것은 뭐 우리 직원들이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사용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경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우리가 서비스를 하고 여러 가지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발굴된 내용을 이게 책자로 발간해 가지고 홍보를 하고 또 시민들에 알리고……
○박순이 위원 어디에 홍보를 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경도 우리 시민들에게 알려주는 것이고 우리 각 읍·면·동에도 통지를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각 기관에도 알리고 다 합니다.
○박순이 위원 그런데 요돈 갖고 그게 가능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경도 저희들이 최소한의 경비로 올렸습니다, 그 부분을.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책을 만드시겠다 이 말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경도 예, 300부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기관, 복지기관, 읍·면·동 정도.
○박순이 위원 기관, 복지관, 읍·면·동 정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경도 예.
○박순이 위원 요즘 인테넷이 많이 발달되어 있는데 어떤 그런 것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읍·면·동이나 기관이면 다 이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굳이 책으로 만들어서 사례집을 만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경도 내용 자체가 조금 여러 내용이 되니까 실제로 인터넷에 올리기에 좀 그렇고 그렇습니다.
○박순이 위원 왜 인터넷에 올리기 뭐 해요? 요즘 인터넷이 문명의 이기를 사용을 해야죠. 사례집으로 해서 들춰봐야 되는 거고, 여기는 어떤 형식적인 행위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경도 저희들이 발간실적 이런 것도 저희들 평가에 들어가고 이래서 저희들 합니다.
○박순이 위원 아, 어떤 우리의 평가실적에 이게 어떤 증거로 남는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경도 예, 예.
○박순이 위원 그런 개념이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경도 예.
○박순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박순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경도 예, 감사합니다.
(회의장 정리 중)
○위원장 임춘구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는 세입예산 100쪽, 101쪽, 107쪽과 108쪽이며, 세출예산 187쪽부터 210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춘구 예, 권기만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권기만 위원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권기만 위원 얼마 전에 저와 통화 한번 하셨는 기억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권기만 위원 내가 아직 답변을 못 들었는데 제가 그것은 이따 이야기하기로 하고.
191쪽 한번 봐 봐요.
노인인프라사업 구축 도비가 늦게 내려와서 증액됐어요?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아, 기능보강사업 말씀 하십니까?
○권기만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그게 저희들이 기능보강사업은 당초에 했다가 추가로 보건복지부에서 자료가 요청이 와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그래 제출하다보니까 그게 늦어졌습니다.
○권기만 위원 우리 증액이 많이 됐는데 그러면 이게 늦게 계획이 변경되어서 이래요?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보건복지부에서 추가로 받았습니다, 그것을. 요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했더니만 그게 다 저희들 수용이 되어서 2억1,700만원 그래 증액됐습니다.
○권기만 위원 그러면 이것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해서 통과 되어야 되겠네.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국·도비 보조, 예.
○권기만 위원 보조금 사업이라서.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권기만 위원 그것은 그렇고 제가 예산서에 안 나오는 것 내가 한 가지 물을게요.
어제 말이라 TV뉴스 봤는지 모르겠는데 중앙정부에서 일을 열심히 하다가 실수하는 것은 이해를 다 한다 했거든. 그것 뉴스 봤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봤습니다.
○권기만 위원 그런데 우리 중앙정부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지방정부는 또 안 그런 것 같아요. 뭐 하나 이래 일 해보려고 하면 뭐 부서끼리 부서간에 협의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에 부탁해 놓으면 시민만족과 때문에 안 되고 뭐……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그런 예를 좀 말씀해 주시면……
○권기만 위원 우리 옥계 같은 데는 1공단·2공단·3공단 지금 4공단까지 우리 저쪽에 공단이 개발되고 있잖아요? 앞으로는 배후도시도 또 할 계획이고 5공단도 할 계획이라고. 그래서 자연부락에 사시는 분들 대다수가 땅이나 집이 편입이 됐단 말이라. 그래 가지고 국가에다가 다 편입이 되어서 보상금을 받아 가지고 이제 생활하고 있다고. 그런데 생활하다보면 뭐 자제 분들이 많고 하니까 뭐 혼사도 시키고 살림도 내 주고 이러다보니 오히려 참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많은데 거기 본동에 노인정이라고 있어요. 거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한 60～70분 계실 거라. 연세도 많으신데 아직까지 노인정 허가라 하나 인가라 하나 그게 안 되어 가지고 1달에 조금씩 나오는 것 유류비라든지 이런 것도 보조 못 받고 있는 모양이라.
그래서 제가 지역에 주민의 대표로서 과장님한테 전화를 드렸더니만 과장님이 시민만족과, 만족과에서 뭐가 좀 덜됐다 하면서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었을 때 서로가 협의를 각 부서별로 협의를 좀 잘해 가지고 큰돈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협의해서 빨리 이래 개선을 시켜주면 안 좋겠나 하는 내 의원의 생각입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경로당에 입장을 좀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저희들이 경로당 2층이 되다보니까 장애인편의시설도 따라야 되고 노육자 시설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시민만족과하고 저희들과하고 같이 협의하는 하나의 행정처리 절차상에 좀 그런 협조사항이 있어서 그래 지금 진행되는데 저희들이 내년도에 경로당 개·보수 비용은 저희들이 좀 확보해 놨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 그 돈을 가지고 1월달이라도 막바로……
○권기만 위원 아니, 개·보수를 지금 어르신네들이 개·보수를 당장 원하는 것이 아니고 추워 가지고 방에 있지를 못해 가지고 다른 노인정과 똑같이 지원될 수 있는 것 그런 것만 조그만한 것 지원해 달라고 지금 요구를 하는 것이지 개·보수까지 하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그것은 크게 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권기만 위원 왜 안 들어요?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편의시설이 노육자 시설로 지정받기 위해서 하는 그 시설 기준이 지금 안 맞으니까 그런 문제가 좀 따르는 것 같습니다. 그게 나중에 1월……
○권기만 위원 지금 개·보수를 제가 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 것이 아니잖아요, 과장님한테.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어디 그게……
○권기만 위원 지원해 주는 것은 개·보수 하기 전에 그 분들이 어르신네들이 방에 추워서 있지를 못해요. 제가 그 전에 서두에도 말씀 다 드렸잖아요. 이 분들이 어떤 입장에 처해 가지고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잖아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말씀은 제가 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이제 저희들이 경로당이 신고 이제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절차가……
○권기만 위원 그것을 그래 좀 이래 과장님하고 시민만족과하고 협의를 해서 좀 빨리 해 달라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저희들도 빨리 해 주려고 지금……
○권기만 위원 빨리 했다 하는데 연락 했어요, 나한테!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잘 알겠습니다.
○권기만 위원 제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 했잖아요! 중앙정부에서 지금 어떤 정책을 펴고 있는지.
꼭 이래 큰소리 나오고 이래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우리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위원장 임춘구 권 위원님 하시는 것 잘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권기만 위원 이 뒤에 아까 제가 질의 했는 것 검토입니다. 검토로, 위원장님 검토로 요구합니다.
○위원장 임춘구 몇 쪽입니까?
○권기만 위원 191쪽에.
○위원장 임춘구 191쪽?
○권기만 위원 예, 노인복지사업 인프라 구축 이것.
○위원장 임춘구 예, 전문위원님 검토 부탁드립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권기만 위원 예, 예.
○위원장 임춘구 수고 하셨습니다.
○박순이 위원 제가……
○위원장 임춘구 자, 박순이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박순이 위원 199쪽요.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박순이 위원 그게 지금 줄어들었죠?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약간 인원이 줄었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 이유가 뭔가요?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그게 국·도비 보조내시가 변경이 내려오는 바람에 저희들이 그에 따르다 보니까 그래 됐습니다.
○박순이 위원 아, 국·도비?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박순이 위원 이게 그 상황에 맞춘 거죠?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박순이 위원 그럼 우리 구미시내에 입양아동이 많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현재 31세대에 32명이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31세대에 32명?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박순이 위원 대략 어느 정도 지원이 들어가요?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월 10만원씩 지원됩니다.
○박순이 위원 월 10만원요?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박순이 위원 그러면 연간 120만원이고, 32세대.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한 3,400만원 정도 지원됩니다.
○박순이 위원 그런데 월 10만원, 그러니까 그것도 어느 나이 한계선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그게 입양 기준이 있습니다. 13세…… 저희들이 입양기관이 홀트라든지 동방·대한·한국 이런 데서 입양기관을 통해 가지고 하는데 입양자격은 부모 또는 부모가 동의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친권상실 선고를 받은 자라든지……
○박순이 위원 잠깐만요. 지원의 나이 한계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그게 현재……
○박순이 위원 몇 살까지?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저희들이 13세 미만 아동입니다.
○박순이 위원 13세까지?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13세 미만의 아동.
○박순이 위원 미만요?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박순이 위원 그 후에는 이제 지원이 안 되고요?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박순이 위원 월 10만원에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 적을 텐데요. 그게 그 지침에 따라, 아니 어떤 기준에 따라 들어가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요게 국·도비 보조사업 기준에 의해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대한민국은 다 똑같이?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박순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왜 우리 말씀하시다 말아 가지고 194쪽에요.
노인경로당 시설비 있잖아요. 개·보수비?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박순이 위원 그게 지금 그것도 어떤 규격에 맞추다 보니까 금액에 맞추다보니까 열악한 환경이 많다 이 말입니다. 그죠?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박순이 위원 그래서 아마 그런 말씀 저런 말씀이 나오시는 것 같은데 좀더 보살펴야 될 거예요. 추워 가지고 또 유지관리비가 모자라서 전기장판 하나 제대로 마음놓고 못 피울 정도가 되면 이것은 눈 가리고 아옹이란 얘기죠. 실제로 이렇게 노인 분들이 이렇게, 아마 스스로 알아서 절약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막 풍덩풍덩 쓰시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추워서 판넬 하나 얇게 옛날에 지은 것은 굉장히 얇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씩 힘이 드시더라도 보강을 하셔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십사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잘 알겠습니다.
○박순이 위원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박순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박순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상조 위원 박 위원님 했죠?
○박순이 위원 예, 하십시오.
○김상조 위원 과장님, 박 위원님 덧붙여서 194쪽에 부대시설비가, 아마 2회 추경에 섰는데.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어디 몇 쪽 말씀?
○김상조 위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있잖아요? 경로당 개·보수.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아, 예.
○김상조 위원 이것 긴박하게 예산을 짜도 동절기는 공사를 또 안 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저희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월한다든지 요런 절차로 하고 또 그다음……
○김상조 위원 제가 묻는 것은 아마 사회복지 담당하시면서 봄에 봄이나 이렇게 한번 우리 구미 전지역에 경로당이 457개?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340개 정도 됩니다.
○김상조 위원 방은 760개인가 된다 하더라고 방은, 그래 된다 하는데 이것을 봄에 좀 현장파악을 다해 가지고 당초예산 짜서 이렇게 해서 내년 봄에 공사하는 것이 맞는데 꼭 2회 추경에 긴박하게 와서 똑같은 식이거든요. 이게 또 내년에 봄에 되어서 공사할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그런데 저희들이 읍·면·동에 보니까 갑자기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후화 되어 가지고 뭐 화장실에 물이 안 내려간다든지 전기시설이 노후 되어 가지고 단전된다든지 그런 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당초예산을 해 가지고만 집행하기는 읍·면·동 실정이……
○김상조 위원 예산을 짜도 동절기 공사라서 안 하잖아요, 관급공사는?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그래서 저희들이……
○김상조 위원 바로 들어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바로 일부 할 수 있는 것은 벽지라든지 이런 교체는 막바로 하지만 또 그한 것은 이월해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해서 하도록 저희들이 그래 하도록 1월달에 빨리 해 드리려고 그래 지금 했습니다.
○김상조 위원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아마 3월달에서 5월달, 아니면 1월달이나 5월달 사이에 진짜 각 경로당 367개 되는 곳을 진짜 검토를 해 가지고 빨리 당초에 세워서 바로 공사를 해 주면 되는데 결국은 추경에 세워도 내년 봄 되어야 공사하는 돈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1월달에 해동만 되면 막바로 저희들이, 내부가 되어 가지고 큰 그것은 없습니다. 이게 밖에 공사 같으면 동절기 되지만 안에 그것 하는 것은 온도가 있기 때문에 별 그게 뭐 벽지 개·보수라든지 요런 것은 별 그것 없는 것 같습니다.
○김상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김상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길윤옥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춘구 예, 길윤옥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길윤옥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90쪽하고 191쪽, 193쪽에 감액이 많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국·도비 저희들이 이제 저희과에 업무 자체가 국·도비 사업이 거의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 계수 때문에 그렇게 요번에 계상했는 겁니다.
○길윤옥 위원 아, 국·도비. 나는 이것을 이래 보니까 왜 이래 국비도 반납을 이렇게 많이 시키고 왜 이렇게 하는가 싶어서 그래 질의한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그것은 현실적으로 저희과 업무가 좀 특수성이 그래 있습니다.
○길윤옥 위원 아니, 이게 그러면 국가에서 줘 놓고 지금 더 하지 마라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저희들이 각 시·군에 자료를 4월달이나 5월달에 받아 가지고 거기 인원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내려주다 보니까 이제 일부 많이 가는 시·군도 있고 적게 가는 시·군도 이래 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 시같은 경우는 예산이 많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대상자가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일시적인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측을 사실 하기는 좀 거의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길윤옥 위원 너무 과다하게 계상 잡은 것 아닙니까? 국비가 내려오는 것에 따라서 이것 하다보니까 이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저희들이 올리지만 그게 국비사업은 위에서 중앙에서 자기들이 기준에 의해서 정하는지 아마 그렇게 하다보니까 인원에 관계없이 좀 많이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부족한 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해서 좀 세우고 이런 경우입니다.
○길윤옥 위원 과다 예산 잡은 것은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절대로 그런 것은 없습니다.
○길윤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는 열악한 환경에서 정말 이렇게 저것 하는 것을, 열악한 환경에 있는 이런 장애인이나 뭐 노인복지나 이런데 많이 더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왜 이렇게 감액이 되나 싶어서 사용을 제대로 안한 것인지, 아니면 그런 걱정이 되어서 그래 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감사합니다.
○길윤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길윤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장세만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장세만 위원 예,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장세만 위원 화장장 용역비는 얼마가 내년도 예산에 3,500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장세만 위원 3,500하면 어지간히 자라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지금 판단은 가능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장세만 위원 그러면 용역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그리고 또 어디다 의뢰를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그것은 아직 구체적인 것은 아직 없습니다. 예산이 통과되고 내년도에 가서 한번 저희들이……
○장세만 위원 그러면 이제 새로 설치되는 지역 내에 숭조당을 추가로 계획이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저희들이 숭조당이 지금 좁기 때문에 시설이 지금 그래서 그것도 지금 저희들이 감안을 하고 있지 실질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직 아닙니다.
○장세만 위원 그리고 22일날 뭐 화장장 설치에 따른 시민여론 붐 조성을 위한 세미나를 한다 그러던데 알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알고 있습니다.
○장세만 위원 뭐 협조를 뭐뭐 요청이 왔습디까?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저희들 지금 저희들 시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용역을 지금 계상해 놨는 입장인데 내년도에 가서 저희들이 시에서 접근하는 것이 안 맞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의정동우회에서 하는 사항은 거기서 홍보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좀 정리가 됐으면 합니다.
○장세만 위원 예, 그것을 전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업은 돈이 금방 해결된다고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좀 시민들의 여론을 이끌어 내야 될 그런 사업인 것 같은데 간혹 보면, 조금 내 얘기가 좀 빠릅니다만 환경자원화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만히 보면 뭐 옳게 여론도 옳게 되기 전에 참 이래 행정적인 측면에서 볼 적에 “아, 저 지역이 이 지역보다 낫다. 저 지역 인원을 데리고 견학을 한번 시켜야 되겠다.” 아무런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말이지 견학을 하는데 가만히 보면 견학도 실속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저 그냥 외형적으로 “외국에 한번 데리고 가야 되겠다. 어디 데리고 가느냐. 좋은데 한번 데리고 가야 되겠다.” 이러는데 뭐 환경자원화시설 같은 것도 보면 말이지 호주라든지 뉴질랜드 저기 좋다 이러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일본이나 이런데 가보면 도시 복판에 그러한 시설이 들어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서도 시민이 함께 공존하면서 이렇게 아무 불평없이 또 그 다음에 피해가 없이 또 정부에서 그래 하고, 그래 가지고 그런 데를 한번 보여주면 좋겠는데 그냥 뭐 그것하고는 좀 거리가, 물론 전혀 관계 없다하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 우리 실정하고는 좀 이렇게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그런 견학을 많이 하는 예가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우리 거기는 아무 참 면밀히 좀 검토하시고 또 용역이 나오고 또 전문가 의견에 따라 가지고 혹시라도 견학이나 이런 교육할 기회가 있으면 그야말로 이 사업의 중요성이라든지 “우리지역에 이게 와도 우리한테 큰 피해가 없구나.” 이런 좀 여러 가지 이게 원만히 좀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차근차근 그렇게 계획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잘 알겠습니다.
○장세만 위원 내가 장소 때문에 요번에 1공단이 지금 현재 좀 문제가 있어 가지고 매매를 한다 이래 한다 자꾸 이래 나오더라고요. 나오는데 이것은 뭐 내가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거기다 하면 어떻겠나 싶어 가지고 그래 내가 한번 알아봤어요. 법적인 관계를 알아보니까 국가공단에는 이게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답이 나오더라고요. 나오는데 보통 지방공단 같으면 또 연구를 해 보겠는데 국가공단에는 좀 힘이 들더라. 내가 왜 이런 생각했느냐 하면 하도 주민들하고 부딪히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는 민원이 좀 적을 것 아니냐 싶어서 그래 내가 생각을 해 보니까 또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 문제가 있는데 그리고 그 외에도 내가 또 개인적으로 접촉을 몇 군데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느 정도 또 행정적이나 또 저희들 의회 쪽이나 또 의정동우회나 또 노인회 측에서도 다각적으로 이렇게 접촉이 되고 있으니까 아마 가시적인 좋은 성과가 나오면 좋겠는데 우리가 다 같이 너나 할 것 없이 같이 힘을 써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세만 위원 그 동안에 과장님 또 용역비도 올리고 기본계획도 하고 하는 것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하고 요 사업은 될 수 있으면 빠른 시일에 큰 마찰 없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고맙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장세만 위원 과장님 우리 의회 우리 특위나 기획행정위원회에 그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협조사항이나 또 발언할 사항이 있으면 이 기회에 말씀을 한번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의회에서 걱정해 주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아직 용역이나 이런 것이 진행이 되고 난 뒤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의회에 저희들 협조를 받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장세만 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장세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사회복지과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참고로 검토나 삭감하실 때 단위사업별로 하지 말고 세부사업별로 좀 지적을 해 주십시오.
다음은 시민만족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만족과는 세입예산 101쪽과 세출예산 211쪽부터 214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교상 위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 위원 과장님, 212쪽에 보면 공공운영비 있는데 인감 이것 담당자 재정보험 가입하는 것 말입니다. 요새는 우리시에서는 지금 인감 사고난 것 없습니까, 올해는?
○시민만족과장 최정수 예, 올해 없습니다.
○박교상 위원 없어요?
○시민만족과장 최정수 예.
○박교상 위원 이게 만약에 사고가 나면 보험에서 만약에 정리가 다 됩니까, 보험으로 해서?
○시민만족과장 최정수 예, 법원에서 판결나면 보험에서 합니다. 그 보험입니다. 그 예산이 좀 많아 가지고 요것 삭감시켰습니다.
○박교상 위원 보험료가 많아도 이것은 꼭 들어 놓으셔야 되는 것이 저번에 제가 이래 한번 보니까 담당자가 엄청 애를 먹고 심적 고통을 많이 받더라고요.
○시민만족과장 최정수 예, 일전에 도량동에서 한번 그런 사고도 있었고.
○박교상 위원 이게 그런데 요새는 인감을 아무나 돈 관계없이 저것도 없이 뗄 수 있지 않습니까? 도장도 필요 없고 이래 그렇지 않습니까?
○시민만족과장 최정수 예, 그렇습니다.
○박교상 위원 그래 가지고 자기 어른이 구속됐다 그러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어떻게 떼줬었단 말이야. 그래 문제가 되고 엄청 그 하던데 특히 인감 쪽에는 교육도 잘 시키셔야 되겠지만 요런 것은 혹시 만약에 문제가 되면 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 가지고 담당자 그렇게 심적 고통을 안 받도록 그래 좀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민만족과장 최정수 예, 교육도 많이 시키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교상 위원 예, 예.
○위원장 임춘구 박교상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박교상 위원 예, 예.
○위원장 임춘구 예, 수고 하셨습니다.
시민만족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시민만족과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종합복지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이재근 관리담당, 발언대 착석)
노인종합복지회관은 세출예산 257쪽부터 260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검토 중)
노인복지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여기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인종합복지회관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잘해 주십시오. 관장님.
○관리담당 이재근 예.
(회의장 정리 중)
○위원장 임춘구 다음은 구미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건강증진과장, 인동보건지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보건소는 세입예산 102쪽, 104쪽, 110쪽이며, 세출예산 215쪽부터 229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교상 위원 아, 예.
○위원장 임춘구 박교상 위원장님 질의 바랍니다.
○박교상 위원 다른 분 찾으실 때까지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보건소는 해외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이런 경비가 여비가 전혀 없습니까, 지금까지?
○보건행정과장 강성일 해외?
○박교상 위원 여비?
○보건행정과장 강성일 해외여비 관계는 우리시에 일괄.
○박교상 위원 보건소에서도 가시기는 가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강성일 예, 갈 수도 있습니다.
○박교상 위원 갈 수도 있는 것이 아니고 가시냐고요, 지금?
○보건행정과장 강성일 지금은 뭐.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없습니다. 보건소에서 가는 것은 없습니다.
○박교상 위원 제가 봐서는 보건소 같은 데서 좀 많이 가시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다른 데는 다 있는데 제가 봐서 보건소 쪽에서 어디 가셨다 하는 분들이 한 분도 없는 것 같더라고, 그런데 이 예산을 자체적으로 해 가지고 이런 것이 더 좀 필요한 부분 같은데 왜 안 하십니까, 예산? 아니 세무과도 그렇고 어느 과도 그렇고 과마다 다 이래 하고 있고 평생교육원도 직원들 해서 내년부터 예산이 올라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모자보건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프랑스라든지 이런 데는 저출산으로 해서 상당히 문제가 됐습니다만 지금은 우리나라보다도 오히려 출산율이 더 낫지요? 그렇게 가고 있고 한데 그런 것도 있고 특히 예방보건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그런 데서 선진국에 가서 보고 배워올 것이 많을 것 같은데 왜 그런 쪽으로 안 하시냐 싶어서요.
○위원장 임춘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보건소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죠.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저희들 직원들 해외연수 관련해서 전체적인 계획은 총무과에서 세우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나가고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신 그런 계획은 저희들 보건소 단위에서 계획하기 보다는 도에 보건위생과에서 간혹 1년에 1 내지 2회 정도 해외연수가 있을 때 전체 보건소 시·군 보건소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번 가는 것은 아니고 가는 사업에 따라 갖고 저희들 갈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참고하고 있습니다.
○박교상 위원 도에 하고 같이 한다?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예, 도에서 같이 일괄 모집할 때 그렇게 합니다.
○박교상 위원 보건소 거기 보면 직원분들 상당히 많으신데 해외여비가 전혀 항상 이래 보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쭈어 봤습니다.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그것 신경 쓰겠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박교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순이 위원 제가……
○위원장 임춘구 박순이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박순이 위원 221쪽요. 우리 노인의치보철사업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예, 예.
○박순이 위원 지금 민간이전으로 해서 지금 이게 전부의치, 부분의치 이게 왜 어떤 상황인가요? 요 상황 좀 말씀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노인의치보철사업이 상반기 때 예산이 더 배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년에 9명 하던 것을 지금 현재 조금 추가되어 가지고 12명 정도 지금.
○박순이 위원 12명 정도?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예.
○박순이 위원 그럼 그것 해 주시는 그 기준은?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기준은 올해는 70세 이상이고요. 내년에는 65세 이상부터입니다.
○박순이 위원 2009년부터는?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으로.
○박순이 위원 2009년부터는 65세 이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수급자.
○박순이 위원 그런데 지원 그런 것이 신청서가 많이 들어왔었어요?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주로 우리가 방문보건 대상자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들을 발굴해 갖고 방문보건 간호사하고 가정에 가서 현황을 파악해 갖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전부의치나 아니면 부분의치나 이렇게 해서?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부분의치 예, 예.
○박순이 위원 그런데 금액이 이것 갖고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금액이 좀 부족하기는 하지만.
○박순이 위원 좀이 아닐 것 같은데요?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이게 실제로 민간의원에서 하는 기준액은 안 되고요. 저희들 그 금액보다 작게 하는데 관내 치과의원 중에서 그래도 국가사업에 참여하는……
○박순이 위원 협조.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치과의원에 협조를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렇다면 이해가 가죠.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예.
○박순이 위원 이것은 금액상으로 인원수 대비해서 이것은 많이 모자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샅샅이 물론 잘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더 할 수 있도록 좀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223쪽 우리 심장병 정밀검진 및 수술비 이것 한번 설명해 주세요. 경정 500만원.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요것은 지금 사업량이 증가되어 갖고 그렇게 지금 도에서 돈이 조금 더 내려왔습니다.
○박순이 위원 사업량 증가라는 의미가 뭡니까?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심장병 정밀검진을 기초검진을 1년에 한 번씩 구미보건소에서 하거든요. 하면……
○박순이 위원 누굴 대상으로요?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그 다음에 각 동에……
○박순이 위원 어린이나……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예, 각 동에 공문을 보내 갖고 기존에 심장이 좀 이상하시거나 심장병이 있으신 분은……
○박순이 위원 그러면 2008년도는 몇 분 검진하셨어요?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2008년도는 한 40명 했어요.
○박순이 위원 검진비가 여기 포함된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1차는 검진비가 무료고요. 이것은 정밀검진입니다. 1차에서 이상이 있으면 부산에 백병원하고 전문의료기관에 정밀검진을 의뢰합니다. 그 경비입니다.
○박순이 위원 그런데 요 경비 갖고 되시느냐고요?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보통 해 보면 한두 명밖에 안 나오거든요. 정밀검진 해야 될 대상자가.
○박순이 위원 그러면 진짜 2008년 실적은 이렇게 해서 찾아내신 분 중에서 실제로 그게 있었어요?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예.
○박순이 위원 몇 분요?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1명인가 그래요.
○박순이 위원 1명?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1명 정밀검진 하고 나니 만약에 거기서 수술이 요하면 수술비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요. 검진까지는 이해를 한다니까요, 저도. 그런데 수술비라는 것은 이 금액 지금 전체 금액이 얼마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전체 금액이……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이게 수술비가 이제 심장병……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300만원, 전체 금액 300만원입니다.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심장병 수술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많은데 저희들이 전액을 다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그 예산 한도 내에서 전국에 똑같이 1인당 줄 수 있는 지원금이 있기 때문에, 한도가……
○박순이 위원 지원금에 그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예, 있기 때문에 그렇고, 여기에서 전국적으로 똑같은 예산이 내려가서 저희들한테 그만큼 추가로 더 예산이 증액된 사유는 타 보건소에서도 똑같이 검진을 했는데 만약에 2차 정밀검진수도 적고 또 수술해야 되는 대상도 적으면 그 돈이 남으면 더 요구가 많은 보건소에 또 새로 배정이 됩니다.
○박순이 위원 아!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그러니까 약간 국·도비 사업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융통성이 있다?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예.
○박순이 위원 그렇군요.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돈 갖고 이게 만약에 그런 경우가 나타났을 적에 발견됐을 적에 지원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데 이 제목이 너무 거창해 가지고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다행히도 작년에는 1명 잘 보조가 되었나요?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예, 예.
○박순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박순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구미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구미보건소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지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선산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산보건소는 세입예산 102쪽, 104쪽, 110쪽이며, 세출예산 231쪽부터 239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검토 중)
소장님, 232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해평지소하고 요렇게 있네요.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예,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해평지소에 치과 보안증기멸균기 있는데 이것은 평균 기간은 8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해평에서는 2000년 9월7일로 구입했고 8년이 지났고 또 상당히 많이 오래 사용하여 낙후가 많이 되어 가지고 요번에 새로 구입하게 되었으며, 진료소에 자동혈압계하고 자동약품포장기는 이제까지 없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새로 진료소 중에서 재정이 열악한 데를 저희들이 지원하고자 요번에 예산을 올린 겁니다.
○위원장 임춘구 각 1대인데 다 해평진료소입니까, 해평지소입니까?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예, 1개는 해평이고, 자동혈압계는 낙산진료소고, 자동약품포장기는 덕촌보건진료소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그러면 그 밑에.
○박교상 위원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위원장 임춘구 예.
○박교상 위원 그런데 이게 그러면 자동약품포장기라든지 이러면 거기 약사가 있어야 안 됩니까?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아닙니다.
○박교상 위원 없어도 돼요?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보건진료소는 「농어촌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약사나 그 다음에 의사자격증이 없어도 한시적으로 진료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 받았습니다.
○박교상 위원 아, 그러시고 있어요?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예.
○박교상 위원 저도 안 그래도 궁금해 가지고 약사 분들이 있어야지 하지 않나 이래 생각 했었는데.
○위원장 임춘구 진료소 잘해 주시더라고, 여기 사람들이 많이 가죠?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예, 진료소가 평균 저희들이 12개 보건진료소가 있는데 평균 이용객이 5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안 되는 병원보다 더 많이 가는 것 같더라고.
그 밑에도 소장님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자산 물품취득비 임산부 및 영유아.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예,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사업은 올해까지는 시범사업으로 전국에서 시행하다가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모든 보건소에 공히 시범사업이 효과가 좋아 가지고 확대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선산보건소는 이제까지 구미보건소에서 부분적으로 약간 임산부나 영유아 보충사업을 지원했는데 내년에 독자적으로 사업을 하고자 공간과 집기 기구들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잘 알겠습니다.
(박순이 위원, 손을 들며)
○박순이 위원 예.
○위원장 임춘구 예, 박순이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박순이 위원 238쪽에요. 선산제일병원 기록부 요게 지금 상황이 하시다가 중단된 상황입니까?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선산제일병원은 애초에 선산제일병원이 폐원을 하게 되면서 저희들이 어떤 여러 가지 진료기록부를 보관하려고 시설을 꾸미려고 했는데 지난 10월달에 낙찰을 대구에 있는 모 병원에서 선산제일병원 건물을 인수를 하고 그 다음에 지금 공사 중인데 내년 1월달에 다시 어떤 개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런 전제하에서 진료기록부를 전부다 인수하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 더 이상 자체 보관할 필요가 없어 가지고 요번에 반납하게 된 겁니다.
○박순이 위원 잘 됐네요.
그리고 그 밑에요. 카메라요. 의약품 단속용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의약품 단속용은 의약품 자체에 어떤 실질적으로 약간 준비나 구비할 때 있어 가지고 약간 약국에 단속을 갔을 때 현장을 체험하기 위해서 증거사진을 남기기 위해서 어떤……
○박순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보건소가 약국에 가서 하실 수 있는 그런 단속의 행위가 어떤 거냐고요?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주로 단속하는 것이 약 자체에서 마약 같으면 마약 보관 정도나 체크하고 그 다음에 약장이라든지 약 형태에 있어 가지고 약을 줄 때 실질적으로 약사가 약을 주는 것인지, 안 그러면……
○박순이 위원 아니면 비 저기가 주는 것인지?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예, 그런 것을 현장 단속하는 겁니다.
○박순이 위원 현장사진을 찍겠다는 디카의 개념이죠?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예, 그렇습니다.
○박순이 위원 여지껏 없이 하셨어요?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다른 파트 것을 빌려서 했는데 요번에 한번 예방의약계에 독자……
(박순이 위원, 이원경 구미보건소장을 보며)
○박순이 위원 우리 구미보건소에는 없어요?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구미보건소에……
○박순이 위원 있어요?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직접적인 카메라 보다는 오히려 요새는 휴대폰……
○장세만 위원 그게 실효성이 있겠어요?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카메라를 들고 찍기에는 조금……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요.
(장세만 위원, 몸동작을 하며)
○장세만 위원 이럴 동안에 이래버리면 우예노, 가만히 이래 있는 것도 아니고……
실효성이 좀 문제 아니겠어.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첨단산업 구미도시인데 구미인데.
(몸동작을 하며)
이렇게 하고 들이 대고 이게 되느냐는 얘기죠. 단속을 할 적에 그렇게 남기셔야 되느냐? 아니면 우리 구미보건소처럼 휴대폰으로도 얼마든지 동영상까지 찍어대는 시절인데……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디카도 동영상이 되고……
○박순이 위원 예, 다 되는 것 알고 있죠. 알고 있는데 그게 올라와서 잠시 의문이 나서 말씀드렸어요. 굳이 사셔야 되겠어요?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웃음)……
○장세만 위원 그래 선진국이라 하는데 여기……
○박순이 위원 구미보건소는 선진국이고 여기는 후진국이에요, 그럼? 아니잖아요?
○장세만 위원 싱가포르 같은데 가도 그런 카메라라든지 그 다음에 정복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배제시키고
(몸동작을 하며)
현장에서 바로 요래 딱 요러더라고.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예,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박교상 위원 식품하고 사법권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약품 식품이라든지 이런 것 사법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 할 수 있고, 우리는 사법권을 못 가지기 때문에 못 하는 것이지 뭐.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필요시에는 또 카메라도 필요합니다. 필요한 경우도……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그리고 여지껏 안 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여지껏 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다른 파트에서……
○장세만 위원 그것 말고 다른 용도가 또 있습니까?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업하는 파트가 많으니까 예방의약계에서 카메라를 주로 빌려 가지고 했는데 요번에 한번 여러 가지 단속의 효과, 좀 체계적으로 하고자 세운 것인데, 위원님 보시기에 너무 후진국 행정이면(웃음)……
(웃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춘구 우리 계장님 보충 설명해 주시려면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상호간 대화하는 위원 있음)
○예방의약담당 김희동 예방의약담당 김희동입니다.
지금 단속을 하다보면 단속요원이 사실상 임시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순간적으로 일이 터지면 바로 튀어나가야 되는데.
(휴대폰을 들어 보이며)
저도 사실상 카메라가 안 달려 있습니다. 휴대폰도.
그리고 또 상황에 따라 가지고 디카가 필요할 때가 있고 카메라 휴대폰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요원으로 봐 가지고는 증거확보 측면에서 꼭 필요합니다.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 위원 저것도 있더라고, 요새 양귀비 있잖아요, 양귀비.
○위원장 임춘구 답변 되겠습니까? 장 위원님.
○김상조 위원 이게 그냥 자생적으로 나는 데가 주인도 모르게.
○예방의약담당 김희동 예, 맞습니다. 양귀비도.
○박순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박순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상조 위원 양귀비 맞죠?
○예방의약담당 김희동 예.
(위원 상호간 대화하는 위원 있음)
○김상조 위원 주인도 모르게 양귀비가 있더라고.
○예방의약담당 김희동 예, 맞습니다. 그래 가지고 얼마 전에도 저희 경찰하고 합동으로 접촉한 사실이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리고 아시는 분들은 지나가다가 일부러 신고해 주는 사람 있어.
○예방의약담당 김희동 예, 예.
○김상조 위원 그러니까 양귀비가 또 좋은 것도 있어요. 소화불량 걸렸으면 양귀비 먹으면 좋아요.
(위원 상호간 대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춘구 계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선산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선산보건소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평생교육원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원관리과장, 평생교육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은 세입예산 93쪽부터 96쪽과 102쪽이며, 세출예산 241쪽부터 248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춘구 예, 김상조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김상조 위원 243쪽에 자치단체간 부담금 이것 지역인재육성사업 요것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평생교육과장 김익상 예, 그것은 저희들이 지역인재육성사업으로 저희들이 교과부에 공모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하는데 공모에 응시해 가지고 저희시가 당첨이 되어 가지고요. 그래서 국비 7,000만원에 도비 2,600만원, 시비 2,000만원 보태서 1억1,600만원으로서 지금 6개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하는데 지원하는데 저희들이 부담금이 2,000만원 부담하는 겁니다.
○김상조 위원 6개 사업?
○평생교육과장 김익상 예, 6개 사업이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소외계층 가정에 부모교육인데 거기는 장애인 부모하고 농촌주민 부모교육 그리고 다문화 가정에 대한 교육도 있고요. 그 다음에 소외계층 자격증 취득반에 자격증 취득하는 과정이 있고, 농업경영인 교육과정과 또 지역사회대학이라고 해 가지고 학점은행제 같이 운영하는 그런 과정까지 해서 6개 과정을 지금 되어 있습니다. 1억1,600만원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김상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해줘야 되네요, 그죠?
○평생교육과장 김익상 예.
저희들이 국비를 어떻게든 공모를, 교과부 쪽에서는 공모사업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확보해 오려고 하면 저희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국비를 확보하도록 내년에도 국비를 좀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김상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교상 위원 여기는 예산 감했는 것이고 절감했는 것이고 전부 추경 전 사용승인이고 볼 것이 없습니다.
○길윤옥 위원 추경 전 사용승인 했는 거라 가지고 볼 것 없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평생교육원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평생교육원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순서입니다.
계수조정 자료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자료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2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춘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조서를 보시고 혹시 또는 누락 또는 추가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검토대상과 삭감대상을 분명하게 짚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이 없으므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는 지금까지 정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예산특별위원회에 배속되신 위원님께서는 본위원회의 심사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139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
○출석위원 (9인)
- 임춘구
- 박교상
- 김익수
- 김상조
- 장세만
- 권기만
- 박광석
- 길윤옥
- 박순이
○출석전문위원
- 곽중현 유익수
○출석시청공무원
- * 정책기획실
- 실장최경환
- 기획예산담당관이수영
- 규제개혁담당관김창호
- 문화예술담당관황필섭
- 정보기획담당안풍엽
- 홍보담당관전희영
- 홍보기획담당박성애
- * 자치행정국
- 국장김수복
- 총무과장엄상섭
- 새마을담당권순서
- 세무과장유영명
- 체육진흥과장홍삼식
- 지출담당이종천
- * 주민생활지원국
- 국장허경선
- 주민생활지원과장임경도
- 사회보장담당곽창근
- 사회복지과장정인기
- 시민만족과장최정수
- * 구미보건소
- 소장이원경
- 보건행정과장강성일
- 건강증진과장우임수
- 인동보건지소장이희숙
- * 선산보건소
- 소장구건회
- 예방의약담당김희동
- * 평생교육원
- 원장강재용
- 지원관리과장이순자
- 평생교육과장김익상
- * 문화예술회관
- 관장공영훈
- * 시립도서관
- 관장전명수
- * 노인종합복지회관
- 관리담당이재근
○회의록서명
- 위원장임춘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