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구미시의회(정례회)
구미시의회사무국
2019년11월25일(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1. 제235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20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의 건
3. 202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보고의 건
7. 구미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9.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35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20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의 건(구미시장 제출)
3. 202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구미시장 제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보고의 건(의장 제의)
7. 구미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신문식 의원 대표발의)(신문식ㆍ송용자ㆍ양진오ㆍ이선우ㆍ장미경 의원 발의)
(10시50분 개의)
○의장 김태근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대창 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대창 사무국장 이대창입니다.
먼저 정례회 집회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된 235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구미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11월 18일에 공고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집회기간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11월 25일부터 12월 16일까지 22일간 일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11월 15일 제23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제235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지난 11월 12일 김춘남 기획행정위원장 외 4인의 의원은 전주시 소재 팔복예술공장과 광주시 소재 국립 아시아 문화전당 등을 견학하였으며 이어 11월 13일 양진오 산업건설위원장 외 5인의 의원은 창원시 소재 진해 농업테마파크와 경남 제1호 사립 수목원인 보타닉 뮤지엄을 견학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11월 18일 구미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구미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등 조례안 17건, 구미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관리ㆍ운영 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3건,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구미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 등 의견청취 3건, 11월 21일 구미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계획안 2건 등 총 26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11월 11일 장미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구미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최경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단법인 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접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례공포 사항입니다.
제23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구미시장에게 이송한 「구미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등 6건은 2019년 11월 13일 자로 공포하였다는 통지가 구미시장으로부터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태근 예,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35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53분)
○의장 김태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35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전체일정안대로 2019년 11월 25일부터 12월 16일까지 22일간 일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유인물과 같이 22일간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35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2. 2020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의 건(구미시장 제출)
○의장 김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세용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 해 주기 바랍니다.
○시장 장세용 존경하는 43만 시민 여러분!
김태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20년도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과 시정 추진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제8대 구미시의회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올 한 해도 우리 시정을 믿고 성원해 주신 43만 시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올해는 어느 해보다도 어렵고 힘든 시기였습니다.
세계경제의 저성장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중 무역분쟁과 보호무역주의 확산, 일본 수출규제로 위기에 직면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고비마다 시민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주셨기에 행복한 구미의 새로운 미래 100년을 위한 기틀을 세우는 일에 매진하였고 변화와 혁신으로 더 큰 구미를 향한 재도약 준비에 박차를 가한 한 해였습니다.
지난 1년간 지역 현안문제 해결과 국가 지원 예산확보를 위하여 중앙부처와 국회를 수시로 방문하며 우리 구미의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 데 주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행복한 구미를 향한 참 좋은 변화의 기반이 만들어졌습니다.
지난 7월 LG화학과 투자 협약식을 가지며 노사민정 사회적 대타협을 기반으로 한 상생형 구미 일자리사업이 공식적인 첫 발을 내디뎠고 9월에는 총사업비 1조 490억 원 규모의 스마트 산업단지에 선정되어 구미형 미래 신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정부의 5G 핵심부품 기술개발과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선정으로 5G 기반 신산업 육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상용화지원센터 개소와 구미첨단의료기술타워 준공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 새로운 성장동력을 꾸준히 확충해 왔습니다.
아울러 집중적인 기업 유치활동 결과 민선 7기 출범 이후 8,283억 원의 투자유치 성과와 시민 행복 일자리 16,712개의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자부합니다.
그리고 지자체 최초로 대구경북 코트라 지원단 구미분소 개소로 지역기업 특색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해외시장 개척과 수출 품목 다변화를 위해 노력했으며 구미사랑상품권 100억 원의 발행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확대 등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여 왔습니다.
또한 가족지원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가족행복플라자 개관,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하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가족친화형 복지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열린 시장실, 시민 사랑방, 소통간담회 운영으로 시민들과 소통하는 열린 행정을 구현했으며 주민참여예산제, 공약사업 시민평가단 운영 등 함께하는 시민참여제도 확대로 시민이 주인이 되는 시정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공직사회 부조리 관행 타파와 청렴도 향상에도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시정이 보다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항상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태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20년도 구미시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전국체전 개최, 신산업 육성, 저출산 극복, 일자리 창출, 도시재생 등 핵심 시책을 담고 있는 ‘사람 중심, 시민 행복’ 예산입니다.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혁신과 성장을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과 미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대기업 의존형 산업구조의 성장한계와 주력 산업인 모바일, 디스플레이 분야의 경쟁력 약화로 구미경제는 산업과 고용위기에 봉착한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는 지난 50년 공업도시 패러다임의 담대한 전환이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합니다.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 변화에 맞춰 미래를 선도할 탄소산업, 이차전지산업 등 신산업 기반마련과 집중 육성을 통해서 다가올 구미의 새로운 100년을 위한 혁신적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구미 미래발전 전략을 실체화 하면서 전자, 통신, 기계, 로봇, 드론 등 여러 분야가 융합된 신산업을 발굴 육성하고 방위산업 육성 기반구축 사업과 국방벤처센터 기술이전 지원사업 추진으로 지역 중소벤처기업의 국방산업 지원을 적극 지원하며 스마트커넥트센터와 탄소성형부품 상용화인증센터 준공을 통해서 새로운 산업을 적극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가산업 5단지 내 상생형 구미 일자리의 양극재 공장 건설을 시작으로 최첨단 핵심 소재 국산화 기반을 마련하여 구미를 이차전지산업의 메카로 키워나가고 스마트 산업단지 조성으로 노후화 된 국가산업 1단지의 체질개선을 도모하고 제조혁신, 근로자 친화공간 조성, 미래형 산업단지 구축을 연계하여 미래 경쟁력을 갖춘 행복산업단지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아울러 경기침체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구미사랑상품권을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내 고장 상품 소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시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 마련해 가겠습니다.
둘째 사람 중심의 도시재생과 스마트시티 조성으로 시민의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먼저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추진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도시재생 모델을 구축하고 도시재생 활동가 양성을 통한 주민 중심의 도시재생을 실현시키며 원평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원도심 권역 활성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도시 바람길숲 조성을 통해서 도시에서 발생하는 폭염과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도시숲을 더욱 확충하고 이계천 생태복원 사업으로 친수와 문화 생태가 어우러진 사람과 자연이 더불어 살아가는 도심 생태하천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으로 첨단 ICT 산업기반을 활용한 구미형 스마트시티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국도 대체 우회도로, 북구미 하이패스IC, 대구권 광역철도 건설 등 광역 교통망을 확충하고 시내버스 노선개편, 대중교통 사각지대 행복택시 운행 확대로 시민 중심의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신 교통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의 정체성과 고유문화를 바탕으로 도시문화 가치를 높여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업을 유치하면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오고 싶어야 기업도 오는 것입니다.
이제는 문화적 역량도 함께 균형을 갖추어야 합니다.
시민이 주도적으로 문화를 만들고 향유하는 문화산업도시로 변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시민이 만드는 생활문화 예술을 확대하고 일상에서 언제나 문화를 즐기고 느낄 수 있는 시민 중심 문화도시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역사문화디지털센터 개관을 통해 향토역사 문화와 첨단디지털을 접목한 관광 인프라를 조성하고 구미영상미디어센터 건립으로 새로운 복합문화 공간을 구축하고 창조적인 미디어 문화활동의 주체로 시민 성장을 주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생활SOC 복합화 사업에 선정된 강동 꿈나무 문화나눔터, 문화로 미니큐브 조성사업 추진으로 시민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2020년 전국체전과 장애인체전을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참여체전, 전 국민이 관심을 가지는 스포츠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복합스포츠센터 준공 등 인프라 조성과 분야별 철저한 준비로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체전의 성과가 지역경제 전반으로 파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과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등 스포츠 활동 참여기회 확대로 스포츠 복지사회 구현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대화와 상생으로 노동자가 행복한 도시, 사회적 약자가 없는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노동자가 행복한 도시, 함께 잘사는 사회건설을 위해서 지역에 필요한 사업들을 연계하여 통합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 청년 일자리사업과 창업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실업을 해소해 나가고 신규 일자리 창출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출산 축하금을 인상하고 초중고, 고는 3학년입니다. 학생 급식비를 확대 지원하여 보편적 복지 확충에도 힘을 쏟을 것입니다.
그리고 행복주택 건립 추진으로 청년들과 신혼부부의 주거부담을 덜어주고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가정의 자부담금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사람이 찾아오는 농촌, 살고 싶은 활기찬 농촌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농 복합도시의 특성을 살려 농촌과 도시가 조화롭게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찾겠습니다.
젊은이가 떠나지 않는 농촌, 귀농하기 좋은 농촌으로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농업 안전망 구축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 생산뿐만 아니라 유통과 마케팅을 통해서도 농가의 실질소득을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농업의 6차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우리 농특산물 공동브랜드인 일선정품의 통합 마케팅을 추진하여 지역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 건립으로 또한 통합 RPC 건립 추진으로 생산ㆍ가공ㆍ유통에 이르는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의 참여공간 확대로 시민이 운영하는 그리고 시민이 주인이 되는 시정을 펼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통과 참여로 시민이 주인 되는 주민자치위원회와 기업과의 소통 창구인 기업현장 소통 간담회 운영으로 시정에 시민 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였고 그에 따라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주민편익 증진, 나아가 구미시 발전에 부합하는 행정구역 조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삶이 생동하는 현장에 더 가까이 다가가겠습니다.
현장의 목소리가 시정의 원동력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시민의 소리를 경청에서 참여로, 시민의 일상에 시정 참여가 뿌리내리는 토대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태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저성장과 양극화, 저출산과 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해결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이 우리 경제 활력을 살리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금년도보다 592억 원이 증가한 1조 2,647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1조 570억 원, 특별회계 2,077억 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번 예산에 반영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구미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43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기업이 떠나가지 않고 구미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좋은 기업환경을 만드는 것이 저의 희망입니다.
구미경제 살리기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시민 중심의 발전전략으로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어려운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시정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습니다.
노동이 존중받는 도시, 아이 낳고 기르는 데 불편함이 없는 도시, 노후가 불편하지 않은 도시, 행복한 구미를 위해 하나하나 차근차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는 언제나 시민의 지지가 힘이 됩니다.
43만 시민께서도 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시의회와 협력하고 구미시민과 함께 구미경제의 힘찬 도약, 낡은 틀들을 깨뜨려버리고 반드시 이루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11월 25일
구미시장 장세용
○의장 김태근 예,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2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구미시장 제출)
(11시11분)
○의장 김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지연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김태근 의제와 관련 있는 발언입니까?
○이지연 의원 네.
○의장 김태근 예, 하기 바랍니다.
예, 이지연 의원님.
○이지연 의원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본회의 전에 열린 간담회에서 김택호 의원께서 집행기관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방식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의장단에서 무게 있게 받으셔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에 덧붙여서 상임위원회와 특히 이번에 지금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도 저희 의원들 인원수하고 예산 예결위에 들어가는 위원 수가 딱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평하고 공정하게 앞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의장님께서는 각별히 관심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근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김용학 경제기획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획국장 김용학 예, 경제기획국장 김용학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태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2020년도 재정운용 여건과 방향입니다.
내년도 재정 여건입니다.
세입은 부동산시장 위축과 반도체 불황 등으로 감세하는 추세이나 재정분권 확대로 지방소비세와 국도비 보조금의 증가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출은 복지정책 확대 및 전국체전 기반시설 구축, 경제 활성화 사업 등으로 지방비 부담이 확대되어 재정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자체수입 증대 노력은 물론 불요불급한 재정지출 억제를 통해 안정적 재정운용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2쪽입니다.
예산편성 방향은 도시재생 프로젝트 추진,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등 쾌적한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 기업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소상공인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사회복지, 문화관광, 교육지원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통합서비스 제공으로 다 함께 잘사는 행복한 구미를 건설하고 고부가가치 농축산업 육성을 통한 도농 상생발전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1조 2,64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570억 원으로 전년 예산 1조 205억 원보다 365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077억 원으로 전년 예산 1,850억 원보다 22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자동차세 609억 원, 지방소비세 110억 원, 지방소득세 1,612억 원 등 지방세가 금년보다 5.7% 감소한 3,517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22.5% 증가한 49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1,168억 원, 조정교부금 498억 원, 국도비 보조금 4,31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 재정자립도는 37.9%가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능별로 문화 및 관광 692억 원, 환경 842억 원, 사회복지 4,097억 원, 농림해양수산 817억 원, 교통 및 물류 68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부터 10쪽 특별회계 사업입니다.
농공단지사업 75억 4,000만 원, 도시교통사업 76억 4,000만 원, 의료급여기금 35억 3,000만 원, 수질개선사업 124억 5,000만 원, 치수사업 68억 2,000만 원, 상수도사업 590억 원, 하수도사업 80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 개발사업으로 시청사 별관5 증축공사 설계용역 11억 3,000만 원, 상모사곡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10억 원, 구미소방서 신축부지 매입에 1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업지원 및 중소기업 육성사업으로 탄소성형부품 상용화인증센터 구축 15억 5,000만 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이차보전금 25억 원, 중소기업 청년 일자리사업 44억 1,000만 원, 청년 연구인력 지원사업에 10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문화ㆍ체육ㆍ새마을사업으로 구미 황상동 고분군 토지매입 44억 5,000만 원, 시민운동장 외 1개소 리모델링 80억 원, 복합스포츠센터 건립 27억 8,000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1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ㆍ청소년사업으로 학교 우유급식 사업 8억 9,000만 원, 초중고 급식비 지원 85억 8,000만 원, 유치원 급식비 지원 14억 2,000만 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54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3쪽입니다.
복지사업입니다.
기초연금 837억 원, 영유아 보육료 709억 2,000만 원, 아동수당 지원 326억 4,000만 원, 생계급여 262억 7,000만 원, 장애인연금 65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안전ㆍ환경사업으로 형곡송정 일원 노후 하수관로 정비 37억 6,000만 원, 전기자동차 보급 79억 2,000만 원,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41억 4,000만 원, 스마트 관망 관리 인프라 구축에 30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녹지ㆍ공원사업으로 학서지 생태공원 조성 52억 5,000만 원,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28억 6,000만 원, 들성 산림공원 조성 보상 20억 원, 도시 바람길숲 조성에 65억 원을 편성하였고 도시재생ㆍ지역개발사업으로 구미제1국가산업단지 재생 69억 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23억 3,000만 원, 낙동강 체육공원 진입도로 35억 원, 북구미IC 진입도로 3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대중교통 지원사업으로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45억 원, 주행세 환급금 지원 114억 5,000만 원, 시민 이용 무료환승 할인 22억 7,000만 원,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16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농ㆍ축산사업으로, 농축산업 육성사업으로 쌀소득 보전 고정 직접지불제 70억 9,000만 원, 도개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 25억 4,000만 원, 선산 원동지구 지표수사업 16억 1,000만 원, 유기질비료 지원에 1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사업은 고아 제2농공단지 조성 70억 원, 의료급여 자치단체 부담금 28억 원, 하천정비에 14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사업은 문성배수지 신설 26억 9,000만 원, 선산하수처리장 증설 23억 5,000만 원, 중앙하수처리장 신설 민간투자사업 123억 9,000만 원, 4단지 하수처리장 농축기 교체에 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태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은 4차 산업혁명 기반시설과 지역 선도사업을 위한 투자 그리고 시민이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인프라 조성으로 다 함께 잘사는 구미건설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김태근 경제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1시19분)
○의장 김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선우 의원, 손을 들며)
○이선우 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님.
○의장 김태근 강승수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강승수 예,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강승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제23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에 따라 이번 제235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 수는 13명으로 구성하고 존속기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고 제안한 사안임을 깊이 이해하시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이선우 의원, 손을 들며)
○이선우 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김태근 예.
○이선우 의원 의장님.
○의장 김태근 예, 강승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우 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김태근 예, 예.
○이선우 의원 4번에 대한, 건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장 김태근 예?
○이선우 의원 이번 건에 대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김태근 예, 예, 예.
○이선우 의원 「지방자치법」 제56조와 조례 제7조 법령 규칙 등에는 없지만 예결위를 구성함에 있어서 우리 내부규정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규정 첫 번째는 지난번 예결특위 즉 1년 반 동안 진행된 예결특위에 소속되어서 예결특위를 운영했던 의원들 아, 소속되지 않은 의원들은 무조건 이번 예결특위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인원수로 인해 중복될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한 명, 산건위에서 1명의 의원들이 지난번과 이번 역시도 예결위에 참여하지 않은 것인지 못한 것인지는 분석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의원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각 위원회에서 다시 지난번 예결산특위에 들어가지 않은 분을 이번 예결산특위에 들어가도록 조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중복 들어가시는 분 대신에 8대 들어와 예결특위를 아직 안 하신 분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재선 이상의 분들, 의원들이십니다. 이 규정들 우리가 정해놓은 내부규정들 먼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 규정 관련들 중요시하면서 다음 번 선례로 이것이 남겨지면 이 규정은 깨어질 거라고, 앞으로도 계속 깨어질 겁니다. 어떤 의도 뭐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에 대한 저희 정확히 알 수 없고 이번 예결특위가 구성되는 과정 또한 굉장히 예전보다 늦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파악이 안 되나 지금 예결위로 예상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 중복되신 분들 중에 두 분이 제외되시고 안 들어가신 두 분이 들어가는 걸로 재조정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근 예, 이선우 의원님 잘 알겠습니다, 예.
자, 여기에서는 뭐 제가 어떻게 결정을 못 내리고 우리 상임위원장님들께서 추천을 받아서 오늘 본회의장까지 올라왔습니다마는 아무튼 뭐 이번에는 이렇게 진행을 하고 다음부터는 또 뭐 어떤 차후 수의를 해서 하면 되겠습니까? 이래 답변하면 되겠습니까?
○이선우 의원 아니요, 다시 조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의장 김태근 다시 조성을 해야 된다?
○이선우 의원 네, 규정이 어겨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규정대로 갈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만약에 결정을 해야 된다면 그것 또한 의원들 전체의견이 다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규정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 분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 명확한 의견제시입니다.
○의장 김태근 자.
○의회운영위원장 강승수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의장 김태근 예, 예, 자, 강승수 의원님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강승수 예, 본 안건은 각 상임위에서 추천된 안건으로써
○의장 김태근 예.
○의회운영위원장 강승수 기회가 된다면 상임위원장의 어떤 입장도 들어볼 필요성도 없지 않아 있다고 판단되어지고요, 이러한 상황을 위해서. 그런데 상임위원장이 추천을 각 본인에게 물어보고 아마 추천하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해서 필요하다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해도 괜찮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의장 김태근 자, 뭐, 우리 강승수 우리 위원장님,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자,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사무국장 이대창 잠시
○의장 김태근 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의장 김태근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자, 그럼 우리 이선우 의원님, 충분히 이해되었습니까?
○이선우 의원 바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명단을 오늘 처음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분의 양 위원장님들께서 고민하시고 많은 의사를 묻는 과정들에 대해서 무례함처럼 느껴지신 거는 정중히 사과를 드립니다. 그러나 의원들한테, 의원들한테 의무는 의원으로서의 규정을 지키고 그 역할을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기회가 박탈당하든 그 기회를 스스로 안 하시든 거기에 대한 책임들에 대해서는 통감하셔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규정을 어기는 것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의제기한 것에 대해서 비난받아야 할 이유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사진행을 하고요. 상임위원장님들 두 분이 굉장히 큰 노력을 하셨다는 거 충분히 의견 들었고 예결위에 들어감에 있어서 충분히 그 역할들을 하실 모든 의원님들인 거 충분히 압니다. 그 아니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내부적으로 지킨 규정들 이러한, 이걸 지켜야 된다라고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들이 지켜지지 않음에 대한 반론을 제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의논하고 충분히 의결기관으로써 의논할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앞으로도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노력해 주시고 고민하시고 희생하신 두 위원장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근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각종 우리 상임위원장님들께서는 우리가 원활한 우리 회의진행을 위해서 좀 신경을 많이 좀 써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
(홍난이 의원, 손을 들며)
○홍난이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김태근 예, 예, 예.
○홍난이 의원 예, 이게 뭐 예결위라는 게 왜 이렇게 그러니까 안 들어갔던 사람들이 다시 들어가고 이렇게 규율을 짰을 때는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의장 김태근 예.
○홍난이 의원 예산이 자기 지키고 싶은 것도 있었을 거고 자기 하고 싶은 거 있었을 때 계속 반영이 안 됐을 때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안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은 특별히 수당이나 나오는 것도 없고 나가서 일만 하고 밤새도록 어떨 때는 새벽까지도 조율한다고 힘들어 합니다. 그런 걸 회피하기 위해서 안 들어가시는 분들이 또 있을 겁니다. 이 규정이 자꾸 어긋나게 되면 어떤 분들은 지키기 위해서 여러 번 계속 반복적으로 들어갈 거고 어떤 분들은 일하기 싫으니까 안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선례를 계속 남긴다는 말씀이시죠.
○의장 김태근 예.
○홍난이 의원 이거를 의장단에서 아니면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들께서 잘 생각하셔가지고 다음번에 적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근 예, 홍난이 의원님 잘 알겠습니다, 예.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할 의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52분)
○의장 김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대로 13명으로 구성하되 의장이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천의원은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강승수 의원, 김재우 의원, 이선우 의원, 김낙관 의원, 김택호 의원, 장미경 의원과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권재욱 의원, 박교상 의원, 안장환 의원, 장세구 의원, 김재상 의원, 신문식 의원, 양진오 의원, 이상 열세 분의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보고의 건(의장 제의)
(11시54분)
○의장 김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은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는 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의)
○의장 김태근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호선된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결과를 보고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호선 결과 위원장에는 박교상 의원님, 부위원장에는 신문식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선임된 박교상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교상 존경하는 43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방금 호선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교상 의원입니다.
먼저 여러모로 부족한 본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의 원칙하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불편사항 해소사업에 중점을 두고 구미시민의 입장에서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사업은 확실히 지원하되 선심성ㆍ행사성 경비는 과감히 절감하고 사업의 시급성ㆍ효율성을 중심으로 낭비ㆍ사장되는 예산 없이 약 1조 2,600억 원의 예산이 적재적소에 배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있어서는 동료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충분한 질의 토론과 세심한 심사로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위원장으로서의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하고 지혜롭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조언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근 박교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구미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신문식 의원 대표발의)(신문식ㆍ송용자ㆍ양진오ㆍ이선우ㆍ장미경 의원 발의)
(12시18분)
○의장 김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시정질문을 위하여 2019년 11월 22일 신문식 의원 외 4명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신문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식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문식입니다.
구미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35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시정에 관한 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43만 구미시민의 대표인 시의회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미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석일자는 2019년 12월 11일 1일간이며 출석장소는 구미시의회 본회의장입니다. 출석대상은 구미시장, 부시장, 국장, 출장소장, 사업소장입니다.
아무쪼록 본 제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김태근 예, 신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21분)
○의장 김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 및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35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신문식 의원과 이선우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0년도 예산안 심사와 조례안 및 기타 안건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11월 26일부터 12월 9일까지 14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제2차 본회의는 2019년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예산안과 기타 안건을 처리하겠음을 알려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35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산회)
○출석의원 (21인)
- 김태근
- 김재상
- 강승수
- 권재욱
- 김낙관
- 김재우
- 김춘남
- 김택호
- 박교상
- 송용자
- 신문식
- 안장환
- 안주찬
- 양진오
- 윤종호
- 이선우
- 이지연
- 장미경
- 장세구
- 최경동
- 홍난이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이대창
- 의사담당박영훈
○출석전문위원
- 박경자박정은
- 이수정박병호
○출석시청공무원
- 시장장세용
- 부시장김상철
- 경제기획국장김용학
- 문화체육관광국장이성칠
- 행정안전국장이관응
- 사회복지국장박성애
- 도시환경국장문경원
- 건설교통국장방성봉
- 선산출장소장김종율
- 구미보건소장구건회
- 농업기술센터소장주대현
- 평생교육원장유익수
- 상하수도사업소장이상곤
○회의록서명
- 의장김태근
- 의원신문식
- 의원이선우
- 사무국장 이대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