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구미시의회(임시회) 폐회중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8월22일(목) 오전11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17회구미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심사된 안건
(11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응기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금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구미시의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개의에 따른 전문위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경환 전문위원 최경환입니다.
오늘 운영위원회 회의는 96년 8월 23일부터 개회되는 제1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기 위하여 본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보고와 같이 금일 회의는 제1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응기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1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안을 참고로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경환 제가 총괄적인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전체일정은 8월 23일부터 9월 2일까지 11일간입니다.
23일은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마치는 것으로 하루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24일에서 26일까지 3일간은 일요일이 끼여있습니다만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해서 기업체 방문을 3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대기업체 1개회사와 중소기업체 2개회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용원 위원 성심산업기계는 뭐하는 곳입니까?
○의사계장 김영배 구미시 구포동 623번지에 위치하고 대표자는 박용일입니다.
주요 생산품목은 컨베이어 시스템 공장이라고 합니다.
탑엔지니어링은 김원남씨가 소유자고 구미시 고아면 60-3번지 고아 농공단지안에 위치해 있고 주요 생산품목은 산업처리 작동측정 및 제어장비 제조 업체입니다.
○이용원 위원 기업체 방문 목적이 뭡니까?
○의사계장 김영배 이번 기업체방문 목적은 지역 중소기업의 현황과 애로사항을 보다 심도있게 예의 분석하여 체계적인 행정지원을 통한 기업체의 건실한 육성과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고 의정활동의 참고자료로 활용하는데 있으며 이번에 중소기업 지원자금이 도자금이 나오게 되고 이자보전을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가 있어서 이번 회기에 중소기업을……
○이용원 위원 그냥 구경삼아 가지 말고 중소기업 육성방안을 위해서 뭐라도 부담하고 해결하는 것이 시의원 방문이 되어야 되지 그냥 빙둘러 보고 오는 구태의연하게 형식적으로 흐르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심기계하고 탑엔지니어링에 추석도 다가오고 하는데 운전자금이 얼마나 필요한지 애로사항이 얼마나 필요한지 선물이라도 가지고 가야되지 그냥 보통 건설현장 방문하듯이 형식적으로 가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의사계장 김영배 그런 부분은 통상협력과에 협조요청을 해놨습니다.
아마 2개업체에 중소기업 지원자금이 지원되는 업체인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원 위원 중소기업 지원자금도 중소기업청이 생기고 중소기업 육성발전을 위해서 과연 애로가 뭐냐 은행담보물만 있으면 얼마든지 빌릴 수 있는데 담보물이 없을 때 어떻게 지원을 해주느냐 의원들이 갔을 때 은행에서 얘기하기 보다는 뭔가 도움이 되는가, 득이 되는가 지나치게 형식적으로는 아무런 방문 의의가 없다는 겁니다.
통상지원과장 지금 오라고 해보세요.
성심산업기계하고 무슨 선물을 들고 갈 수 있는지 우리가 가서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면 해결해 주는 의회의원이 되어야 되지 그냥 형식적으로 일하는 것 구경만 하고 와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곽용기 간사 중소기업 지원자금이 지원되는 업체가 아니겠습니까?
○이용원 위원 이자보전이 구미시에 이자 둘 게 4억 가까이 있습니다.
이자보전을 4억 가까이 물어가면서 부담해가면서 시장의 중소기업을 도와야 겠다는 의지는 있는 겁니다.
중소기업이 다 어려우니까 신청자는 많습니다.
돈도 담보없이 그냥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보증을 서서 담보없어도 된다 이런 게 되어야 됩니다.
○곽용기 간사 이자를 우리시에서 3%로 보조해 주는 그 업체 아닙니까?
○의사계장 김영배 그것은 아직 결정이 안됐습니다.
지원업체중에 이 지원자금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설명시에 그렇게 설명이 됐었습니다.
○이용원 위원 기업을 하는데 우리가 뭔가 도움을 주고 기업곁에 서서 해결해 주고 하는 가운데 시의 위상이 권위가 되고 그 목적이 되는 것 아닙니까?
8월 30일 하천골재 채취현장하고 한국대학 신축공사장하고 괴평상수도시설 확장공사장 3곳인데 한국대학 같은데는 꼭 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의사계장 김영배 그에 대해서 부언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6회 임시회시에 주요사업장을 거의다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30일부터 예결위원들께서 예결위 활동을 할 동안에 위원님들께서 둘러보아야 될 곳을 집행부하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판단해서 보니까 하천골재 채취장 옥성면 초곡리, 해평면 월곡리 2개소하고 한국대학교 신축공사장은 선산출장소장님께서……
○이용원 위원 하천골재 채취장은 무엇 때문에 갑니까?
○의사계장 김영배 지난번에 익사사고도 있고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둘러보고 그러한 의미에서 선정을 한 것 같습니다.
○이용원 위원 그리고 일선교다리 통행제한을 하고 있는데 부의장도 잘 알지만 지금 다리가 13.5톤을 기준으로 해서 사실상 설계를 해왔습니다.
그 다리가 치뤄야 될 기능과 역할이 대단한데 20톤이상 못다닌다니까 소통이 안됩니다. 강동과 강북 소통이 안됩니다.
그런 곳도 의회에서 한번 현장을 가보고 문제가 뭐고 당장 안무너질 것 같으면 소통을 시키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의회의 기능이고 할 일이지 하천골재 채취장에 가면 뭐합니까?
가고 안가고는 의회운영위원회에 달렸으니까 가지 말자, 가자 결정을 하고
○전문위원 최경환 계속 설명을 드리면 그러면 8월 27일부터 29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은 3일간입니다만 이 기간동안에 조례안 10건 예비심사가 있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상임위원회 별로 활동을 마치고 그리고 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금,토,일 3일간입니다.
이 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과 현지확인을 겸해서 3일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9월 2일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심사안건 의결의 건과 현지확인 결과보고의 건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심사안건 의결의 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정은 9월 2일 12시경 폐회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사일정을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용원 위원 위원장님, 구미시축산폐수공동처리장운영 및 처리비용부담 조례안, 구미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조례안을 우리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되는데 축산폐수공동처리장 이것이 지금 상당히 문제점을 안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지관리하려면 1년에 5억이상이 드는데 과연 축산폐수를 이용하는 인구가 얼마나 되느냐, 이런 문제점이 있을 때 위원장님한테 건의를 하고 싶은 것은 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하고 간담회를 한번 개최해서 축산폐기물을 모아 놓으면 분뇨저장탱크도 안만들어 놨는데 거기서 나오는 것을 거기에 운반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정을 짜서 축산종사자들하고 과연 축산폐수 공동처리장이 필요하냐 안하냐 간담회를 한번 갖는 것을 건의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응기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이번에 조례안을 심사하기 전 24일날 현장방문해서 거기서 축산업자와 축산과 직원들하고 자리를 해서 토론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용원 위원 23일날 조례개정을 하는데 그 전에 축산업자들하고 자리를 갖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위원장 김응기 그 전이 아니라도 이 부분 다음회기에 해도 안늦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원 위원 일정을 상임위 소집을 하지 말고 현장방문 보다 먼저 하자는 겁니다.
○김영규 위원 그런데 상임위원회 활동은 27일부터니까 24,25,26일 여유가 있습니다. 그안에 이 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은 27일 이전에 한번 하자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위원장 김응기 그러면 24일날 토요일날 삼성전자 한 곳하고 26일날 성심산업기계와 탑엔지니어링 두군데해서 한 곳을 취소하고 그것을 방문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용원 위원 제가 채과장을 오시라고 한 것은 삼성전자, 성심산업기계, 탑엔지니어링을 방문하는데 성심산업기계와 탑엔지니어링은 어떤 회사이고 또 우리가 가서 무슨 고충이 있는데 우리가 도와줄 게 뭔지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오시라고 했습니다.
○위원장 김응기 통상협력과장님 설명을 해주십시요.
○통상협력과장 채동익 성심산업기계 주식회사는 대표자가 박용일씨입니다.
구미시 구포동 623번지에 구미2공단에 있습니다.
가동이 90년 7월 26일부터 해서 현재 생산물은 산업용 컨베이어 시스템입니다.
종업원은 약 50명이 됩니다.
년간 생산액이 약65억, 년간 수출액이 32억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중소기업에 한번 다녀보시면 어떻겠나 해서 사무국에서 이야기가 있어서 여기를 선정했습니다.
이번에 저희 중소기업 운전자금을 성심산업기계에서 농협에 2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접수를 해놓고 추경에 이자보전이 되면 그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업체가 되겠습니다.
주식회사 탑엔지니어링은 대표자가 김원남씨입니다.
소재지는 고아 오로 농공단지내에 있습니다. 가동은 가동한 지가 얼마 안됐습니다.
95년 10월 16일날 가동이 됐습니다.
생산물은 반도체 자동측정 및 제어장치를 하고 있습니다.
종업원이 27명 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기는 년간 생산액이 40억, 여기서 나온 부품이 LG반도체에 납품이 됩니다.
그래서 두군데를 선정을 했습니다.
또 삼성전자는 총무과에 건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반도체가 최전성기를 맞고 있다가 반도체가 굉장히 어려운 단계에 와있습니다.
삼성에서 우리지역에 계시는 의원님을 모시고 현장을 한번 보여 드리고 건의도 드리고 싶고 의원님들의 선택사항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총무과에 요청을 해왔다고 하길래 그대로 이번에 계획에 넣었습니다.
○이용원 위원 잘 돌아가는 중소기업 두 곳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의회에서 간다면 기업을 운영하는데 뭔가 도움을 주고, 선물을 주고 그런 결과를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 자본도 부족하고 한데 2억신청을 했는데 2억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는 약속을 주고온다든지 그런 게 선행이 되어야 되지 그냥 일하는 것 구경만하는 방문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통상협력과장 채동익 성심산업하고 탑엔지니어링이 각각 농협에 2억씩 신청을 했습니다.
○이용원 위원 그럼 의원들이 갔을 때 2억 융자 담보물은 있습니까?
○통상협력과장 채동익 담보물은 가능한 것 같습니다.
○이용원 위원 그럼 확실하게 지원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다는 약속을 줘도 됩니까?
○통상협력과장 채동익 이자보전 2억6천이 올라옵니다.
그것만 승인해 주시면 별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당장가서 어떤 혜택을 줄런지 약속할 만한 사항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응기 예, 그러면 의사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축산인들과 간담회를 넣어도 되는 겁니까? 의원들하고 과연 축산폐수공동처리장 이용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여러가지 측면에서 간담회를 한번 갖는 것도 안좋겠습니까?
○의사계장 김영배 그것은 환경과하고 협의가 있어야 되지 싶습니다.
○위원장 김응기 이 부분은 사회산업위원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적극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문제가 많습니다.
○김영규 위원 사실 문제가 있는 것이 처음부터 전에 기구조정할 때도 과장급을 여기다 올리려는 것을 우리 의회에서 계장급이 맞다해서 결국 여기에 계장급이 가 있는데 해체를 해야된다는 것을 우리가 사전에 진단을 한 상태입니다.
과연 조례를 또 통과시키면 뒤에라도 문제가 자꾸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우리 의원들이 한번 축산업자들하고 이것을 실제를 해보고 여기서 올라오는 조례를 통과를 시켜야 되느냐, 안되느냐 판단을
○박영환 위원 그냥 소 몇마리 먹이는 사람들 개인시설되어 있는 곳이 잘 없습니다. 완벽한 시설을 한 곳은 대사업가이고 그냥 우리가 퇴비할 수 있는 것을 축산폐수처리장이 되므로 해서 너나없이 일률적으로 수거하는 비용을 내야 됩니다.
축산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그걸 부담안해도 경영부담을 해야될 그런 사항입니다.
하는 사람은 절대 반대합니다.
○김종령 위원 자세하게는 몰라도 제 나름대로 파악한 것은 공동처리장이 운영을 하면 부담액이 축산농가에서는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시에서는 축산폐수 공동처리장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운영을 안하면 안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한번 심도있게 다뤄보고 반려를 시키든지 해서 축산농가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고 할 수도 있으니까 이것은 사회산업위원회에 넘겨 주십시요.
○위원장 김응기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협의한 바와 같이 제1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일정은 96년 8월 23일 11시부터 9월 2일까지 11일간으로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를 하기 전에 이번 임시회중 96년 제2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따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출에 대하여 잠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예결위원을 위원선출함에 있어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결위원회 선임현황 제일 뒷면에 있습니다. 참고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곽용기 간사 보통 몇 명을 원칙으로 합니까?
○의사계장 김영배 2대 들어서고 나서 11회, 13회, 15회 예결위원 선임현황입니다.
11회 예산을 다룰 때 15명 했고, 13회 정기회에 17명, 15회에 11명해서 추경예산을 다뤘습니다.
우리가 추경예산은 보통 인원이 제한은 없습니다만 13명 정도 되면 적정인원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내무, 사회산업, 도시건설 3개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 있는데 각 상임위별 4명 내지 5명으로 선정을 하는 방향으로 보통 짝수는 안하고 홀수로 하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 지난 15회 때는 도시건설 위원회 3명했고 여타 위원회는 4명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12명 내지 13명을 추천을 하면 좋겠습니다.
○박영환 위원 도시건설위원회 5명, 사회산업, 내무위원회 4명씩 해서 추경 이것 얼마 안되는데 13명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김종령 위원 13명으로 합시다.
○위원장 김응기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의사계장 김영배 명단은 각 상임위원장님들한테 지난번에 추천을 받아서 했습니다. 오늘 우선 정해 놓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위원장 김응기 회의를 마치고 여기서 각 상임위원장께서 제출해 줘도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금까지 협의한 바와 같이 예결위원은 13명으로 구성토록 협의하겠습니다.
각 위원장께서는 이 회의를 마친 후 추천위원 명단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 김응기
- 곽용기
- 김영철
- 김성식
- 김종령
- 이용원
- 윤영길
- 박영환
- 김영규
- 허호
○출석사무직원
- 전문위원최경환
- 의사계장김영배
○출석시청공무원
- 통상협력과장채동익
○서명위원
위원장 김응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