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 10월 24일(화) 오전11시
장소 사회산업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95제2회추가경정예산(안)중사회산업위원회소관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95제2회추가경정예산(안)중사회산업위원회소관예비심사
(11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종령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 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재환 먼저 채동익 전문위원이 조금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일이 있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된점을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11회 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령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조금전에 전문위원의 보고와 같이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되어온 95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사회산업위원회소관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2일간의 일정으로 심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심도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95제2회추가경정예산(안)중사회산업위원회소관예비심사의건
○위원장 김종령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사회산업위원회소관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개략적인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방법은 95년 세입세출예산서 편재순서에 따라 간사님께서 진행하시고 진행도중에 의문나는 항목이 있으면 해당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들어가면서 축조심사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5년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인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축조심사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고스럽겠지만 간사님께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봉 위원 위원장님 간사진행에 앞서 저희들이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여러과가 많은데 통상적으로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예결위원회에 넘겨주는데 여기서 거의 어느정도 감을 히게 되면 어느정도 결정을 해서 우리가 예결위원회로 넘겨주면 예결위원회에 사회산업위원회의 예산 심사한 것을 반영을 합니다.
이것을 참고해 주시면 합니다.
○위원장 김종령 예, 잘알겠습니다.
○임경만 간사 임경만 위원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별 색인표를 먼저 사회과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16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박수봉 위원 간사 진행에 앞서 우리 사회산업위원회 전체 이번에 추경예산이 일반 회계가 177억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 사회산업위원회 전체예산이 어느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사회과장 이융희 저희과 소관외에는 집계를 안했습니다.
집계를 놓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수봉 위원 대충 어느정도 되는지
○사회과장 이융희 전체 160억 가까이 되는 것 중에서 사회복지비에서 추경요구된 것이 169페이지 위에서 보면 1억7천5백만원정도 됩니다.
전체 예산 비율로 봐서는 굉장히 적습니다.
○박수봉 위원 177억 추경예산중에서 우리 사회산업위원회 예산은 1억7천밖에 안됩니까?
○사회과장 이융희 우리국에는 1억7천5백만원이고 산업경제국은 또 별도로 있습니다.
○박수봉 위원 거기는 어느정도 됩니까?
○예산계 지경호 11억정도 됩니다.
출장소 보건소 합해서 14억정도 됩니다.
○사회과장 이융희 169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 이것은 보상금입니다마는 1천716만원을 감시킵니다.
이유는 황상동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이 작년까지는 민간이전을 하게 됐습니다.
하고보니까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시부담분이 당초예산에 있습니다마는 민간위탁해 주므로서 그게 필요없게 됐습니다.
그 부분을 삭감했습니다.
170페이지 저희과에 사용하는 전자복사기가 89년도에 구입한 것이 되어서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수리비만해도 한달에 20만원에서 30만원 들어가니까 수리비를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이래서 요구를 해서 심의를 받고자 합니다.
통과되도록 할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상금 3백만원 감시킵니다.
이것은 보상금을 집행방법이 전번에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되고해서 보상금집행 방법이 굉장히 까다로워졌습니다.
집행을 못하고 시각장애자 교육비입니다마는 예산계 기획담당부서와 수의를 해서 풀예산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을 시켰습니다.
당초에는 보상금으로 매년 집행해왔었는데 금년부터 집행방법이 변경이 되어서 집행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해야 되고 풀예산에서 집행을 기 했습니다.
○김영철 위원 부기를 바꾸어서 썼다는 겁니까?
○사회과장 이융희 부기를 바꾼 것이 아니고 보상금으로 예년에 집행을 해왔었는데 보상금 집행방법이 복잡하게 까다로워졌습니다.
보상금을 집행못하게 되었습니다.
풀보조비로 3백만원 지원을 받았습니다.
사업은 계획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남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70페이지 1천395만원, 국비 보조내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시 부담분을 요구를 했습니다.
171페이지 민간이전관계도 역시 국도비가 보조내시가 왔습니다.
시비부담분 433만1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봉 위원 보상금 3백만원을 다른데 풀보조비로 들어 있습니까?
○사회과장 이융희 풀예산에서 할애를 받아서 사업은 해야 되겠고
○예산계 지경호 당초 예산에 2억 계상되어 있습니다.
○김응기 위원 한마디로 복지사업비에서 나가야 되는데 시장님이 집행했다 이거 아닙니까?
○박수봉 위원 과장님 감사에 지적을 받았다고 했는데 전에도 이런 문제가 감사에 지적이 된 것이 이번이 처음입니까?
○사회과장 이융희 여태까지 집행해왔는데 이번에 감사원에 지적이 되어서 보상금으로 집행할 성질이 아니다 보상금에서는 예를 들어 민간인 급식, 이런거밖에 못한다 지정이 되어 버렸습니다.
○최종재 위원 170페이지 저소득층 기술교육 연수자 취업장려가 있는데 이것은 기술교육을 배우는 동안에 교육비 지원입니까 뭡니까?
○사회과장 이융희 그렇지 않습니다.
교육비 지원은 지역경제과에서 지급이 되고 이 사람들이 취직을 할때 출장을 가서 숙박을 한다든지 그것을 지원하는 겁니다.
생활보호대상자중에서 기술교육을 습득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급식을 하고 여비를 지급합니다.
○최종재 위원 97명이라고 하는데 현재 1천395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97명에 대한것입니까?
아니면 기 앞에 예산에도 97명이 포함되었다는 겁니까?
○사회과장 이융희 이것은 추가된 분입니다.
○최종재 위원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자 현재 보호받고 있는 숫자는 대략 어느정도 됩니까?
○사회과장 이융희 저희 관내 1,300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종령 더 질문하실 분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임경만 간사 다음은 위생과 담당 설명해 주세요.
○위생과장 김형기 위생과 소관으로서는 전체적으로 일반수용비 재료비 보상금해서 필수경비만 제외하고 나머지 올해 662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되는 것은 행정처분하고 난뒤에 결과를 등기우편료, 공공요금에 37만2천원 계상을 했고 전자복사기 이것도 내구연한이 초과되어서 350만원 그래서 387만2천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삭감되는 것만 274만8천원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박수봉 위원 전자복사기 언제 구입했습니까?
○위생과장 김형기 89년인가 90년인가 내용연수가 지나서 그렇습니다.
○김응기 위원 203페이지 간이 급수시설 소독약품구입이 전액 삭감이 됐는데 왜 삭감이 됐습니까?
○위생과장 김형기 이것을 7월달까지 위생과에서 취급을 하다가 이것이 환경처로 넘어가서 수도과에서 취급을 합니다.
수도과에서는 상수도사업소에 이 약품이 별도로 안사도 이 약품이 많이 비축이 되어있답니다.
○김응기 위원 상수도하고 간이상수도하고는 안 다릅니까?
○위생과장 김형기 약품은 같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삭감하고 자기네들 있는 것을 쓰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업무 자체가 넘어가서 그렇습니다.
○박수봉 위원 위생업주 교육생 간식 당초에는 4천명으로 해서 600원 2회로 계획을 했다가 이번에 금액도 보니까 100원 낮추고 인원도 약 400명에서 400명 줄여서 있는데 계획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위생과장 김형기 이것은 작년까지만 해도 위생업주교육을 시지부에서 주관을 해서 우리 관내업자만 다모았습니다.
그런식으로 했는데 지금은 그래 안하고 도지부에서 주관을 하다가 보니까 예를 들어서 안동, 청송 이런데서 오는 사람까지 간식을 다 사줄 필요가 없다 이래서 우리관내에 별도로 얼마전에 음식업지부교육하듯이 우리 관내업자만 모일 때 그때는 우유하나라도 사주지 다른데 하고 합동으로 할때는 사줄 필요없다고 해서 안 사줍니다.
그래서 인원을 줄였습니다.
○박수봉 위원 외부에서 오는 사람도 전에는 다 사주었습니까?
○위생과장 김형기 우리가 인원이 업주가 6천명입니다.
교육할때는 4천명 교육하고 했는데 그전에는 우리 관내업주만 생각했지 다른데서 오는 사람 사준것은 없습니다.
○김응기 위원 일반운영비에서 학교 정화구역 150만원 삭감이 되었는데 학교 절대정화구역이 200m 아닙니까?
표시판을 해주므로 해서 그 근처에 인식을 시키는 겁니다.
되도 안하는 것 가지고 서류를 올려서 이렇다 저렇다 전체 표시판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위생과장 김형기 150만원 가지고 안 되지요.
전에 기존설치되어 있는곳이 6군데가 있습니다.
○김응기 위원 왜 삭감했습니까?
○위생과장 김형기 학교 정화 구역관리는 교육청에서 합니다.
우리가 할 필요없다 이래 생각을 합니다.
○김응기 위원 학교에서 하기때문에 삭감했다 이겁니까?
○위생과장 김형기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몇 개 설치를 했습니다.
하기는 그것은 학교정화구역 관리를 교육청에서 하는데 왜 시비를 왜 들이느냐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삭감입니다.
○최종재 위원 학교에서 한다면 학교 예산에는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위생과장 김형기 그것까지는 알아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소관자체가 교육청 소관입니다.
○최종재 위원 이쪽에서 삭감을 했으면 그쪽에 예산에 상정되었나 안되었나를
○위생과장 김형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 시비를 들여서 자치단체가 다른데 업무자체가 다른것을 우리가 시비 부담을 100원이라도 들일 필요가 있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박수봉 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 안올려야 했는데
○위생과장 김형기 저는 몰랐지요.
작년에 해놨는데 전에는 만들었습니다.
왜 시비로 하느냐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박수봉 위원 예산은 상당히 절약하십니다.
○위원장 김종령 다른 질문사항 있습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경만 간사 다음은 환경보호과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들으시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환경보호과 업무로서는 지금현재 절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대기오염 측정장비가 없어서 금년 당초예산에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4개항목 먼지, 아황산가스,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이것을 측정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개별장비로 봐서 했는데 요즈음 현대식으로 잘나옵니다.
한세트안에 이와 같이 4개항목을 전부 측정 할 수 있는 이러한 장비가 나옵니다.
이번에 계약을 해보니까 2천5백만원 정도에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잔액이 1천5백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또 다기능 사무기기 프린터기 이것은 환경개선비용 부담금을 저들이 년2회 부담하고 있습니다.
건수가 한번에 14천건 금액으로는 3억9천 투자를 했습니다.
PC를 내는데 현재 있는 것은 시간이 굉장히 걸립니다.
아주 연속으로 하는 것 하나하기 위해서 13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매연단속용 비디오 프로젝트 당초에 5천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실 능률은 있고 하지만 성능면에서 혹은 측정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기종도 만들지도 안하고 95년 8월 8일자로 이에 대한 과태료부과 처분관계규정이 환경처에서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수동으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서 현재 장비확보를 해봐야 효율적인 운영이 안되어서 다시 감을 시켰습니다.
저희과는 이상입니다.
○김응기 위원 자동차 매연단속해서 과태료는 국비로 들어가지요.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아닙니다.
과태료는 시세입이 됩니다.
○김응기 위원 옛날것 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정확한 수치가 안나오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수동은 능률이 저하되는것 뿐이지 정확합니다.
수동은 벌써 확보해서 그걸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도 관내에 5,100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90%를 목표를 했고 앞으로도 11월중에는 목표 이상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응기 위원 환경이다 그러면 온 국민이고 시에서도 환경이라고 그러면 예민합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아직까지 말로만 하고 활동에 실천이 안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물론 환경 업무가 사실 복잡다다하고 지금 현재 자꾸 문제만 생기지 개선되는 것은 눈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현실인데 저희들도 과직원들이라든지 시에서도 위에 분들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나름대로 뛰고 있습니다.
더구나 공단지역이 있지만 공단업무는 대구지방환경관리청에서 업무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공단외 지역만하고 있는 입장이고 앞으로 10월중으로 구미출장소가 신설될 것입니다.
직원은 12명으로 지금 환경부고시가 되어서 일전에 도에 환경청에 기획과장와서 사무소도 순천향 앞에 금오빌딩 거기다 계약을 해놨습니다.
지방청 직원들이 상주를 하면 공단지역에 환경문제는 개선이 안되겠나 이렇게 보이고 저들하고 같이 협조해서 구미지역만큼은 타지역보다 좀 낫겠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응기 위원 다른 부서에는 교육하는 것이 많습니다.
환경에 대해서는 교육하는 것이 안보이네요.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이것은 추가 자료인데 상공회의소도 하고 저희들도 한번씩 교육을 합니다.
거기는 교재만 들어갑니다.
○김응기 위원 교재만 사서 돌릴 것이 아니라 전문가가 읍면동으로 해서 요사이는 매연이라든가 오폐수 이런것들이 전부 공단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축산폐수라든가 이런것이 요즈음은 주범입니다.
단속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한테 철저한 교육도 필요합니다.
교육을 년 몇회정도는 해야지 안 되겠나 싶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금년도는 관리인들을 상대로 해서 교육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주민들에 대한 환경교육 이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과하고 협조를 해서 내년부터는 시민교육 하는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응기 위원 검토를 하기전에 예산에 계산시켜서 해야 됩니다.
시민이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예, 알겠습니다.
○최종재 위원 자동차 매연단속에 대해서 사실은 현재 구미시는 도농통합으로 농촌지역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대형골재장이 낙동강연안에 몇 개소가 있고 해서 대형차들이 많이 다니는데 그차들이 그매연이라는 것이 완전히 마후라에서 나오는 연기가 굴뚝 같이 나옵니다.
그래도 어느 누구하나 와서 어느 지점에 와서 단속하는 것을 못봤습니다.
그런 차들이 시골에서 작업물량을 싣고 반드시 시내에 들어갈겁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저들이 자동차매연단속은 운행하는 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점을 택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떤 지점을 돌아가면서 선산 계근과적차량 단속하는데 그런데 장소를 설정하고 또 고아라든지 충효탑 앞이라든지 차량통행이 많은곳에 거기서 종류도 두가지입니다.
기계가 탄화수소, 일산화수소, 이것은 휘발유 사용하는 차하고 장비가 다릅니다.
매연은 경유사용차 두 대로 병행하고 있습니다마는 방금 말씀대로 트럭, 버스 우리가 육안으로 봐서는 매연이 좀 있다고 판단하는데 실제 측정해보면 기준이하로 나옵니다.
결함이 있지 싶은데 전문가한테 다시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측정하는 마후라에 삽입하는 기구에 결함이 있는지 육안으로 봐서 틀림없이 과다하게 나오는데 실제 측정해보면 40ppm이하로 떨어지는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주민들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육안으로 봐서 매연이 과다발생하는 것은 신고를 해주시면 그 차에 대해서 정비점검을 냅니다.
지정된 정비공장에 가서 측정을 해서 다시 확인서를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식으로 하고 있는데 조금 문제점이 있는것 같습니다.
○최종재 위원 제가 동료의원님들과 시의회에 몸을 담은지가 몇 개월 되었습니다마는 인동지구로 나간다든지 구미에서 선산쪽으로 나가든지 어느곳에도 매연단속하는것 못봤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상설이 안되고 있습니다.
월 한번내지 두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과 직원이 15명밖에 안됩니다마는 상설로 하는것이 당연한데 지금현재 인력이라든지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상설이 안되고 있습니다.
년간 우리 계획대수가 있기 때문에 월 1∼2회씩 그런식으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종재 위원 인력이 부족하다면 도리가 없습니다.
환경오염을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철저를 기해 주십시요.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기홍 위원 사회산업위원회 소속되어 있는 다른데는 증액되는데 우리는 감소가 되고 있는데 이것을 감소시키지 말고 대기오염측정기 이것을 150만원 삭감시켰는데 소음측정기라든지 다른 기기로 이용하든지 꼭 필요한데 왜 이런 소음측정기가 필요하냐 하면 자동차 소음에 시달리는 동네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건축과에도 소음측정기도 없고 그런 기기를 사서 기준치이상 되면 적발도 하고 기기를 갖추어서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지금 소음측정기는 저희들도 최신식을 프린터까지 마칠 수 있는 것으로 확보는 다 되어 있습니다.
대기가 없어서 했는데 이번에 포항에 전국체전할때 보면 대기측정용차량이 별도로 있습니다.
현지에서 주위에 있는 대기를 전부 항목별로 바로 나오는 이런 차가 있는 모양인데 금액이 포항제철소에서 구입했는데 알아 보니까 2억2∼3천 간다고 합니다.
장기적으로 이런것도 우리 구미시에서도 운행을 해서 지역별로 다니면서 그 지역에 환경이 어떻다 이것을 주민들에게 공포도 해주고 이런 행정이 되면 안되겠나 싶어서 다음부터는 이런 문제를 좀 연구하겠습니다.
○박수봉 위원 과장님 대기오염 측정기가 2천만원해서 두세트를 계획을 잡았는데 2천5백만원 한세트만 해서 1천5백만원을 감을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아닙니다.
처음에는 4개항목을 하는 것을 개별로 먼저 포집하는 기계하나 일산화탄소 이렇게 봤는데 요즈음은 한세트안에 4개 항목이 온도까지 5개가 된것이 있습니다.
한 케이스하니까 가격이 다운된 것입니다.
○김응기 위원 자연보호 감시자 안있습니까?
환경에도 환경감시원이라고 별도로 있는 것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저희들이 명예 환경감시위촉한 것이 140명입니다.
이분들이 활동이 아주 미흡합니다.
교육도 하고 간담회도 해봤습니다마는 지역에 계층별로 동에 받아서 위촉을 하고 한적이 있습니다.
년간 신고된 건수도 5∼6건도 안됩니다.
그 반면에 일반 개인들이 자기들 생활에 신고를 하는것이 많습니다.
140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김응기 위원 그 사람들 사기앙양책으로 대책이 없습니까?
왜 활동을 안해요.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관심이 없는지 전번에는 작년도에는 조금 만나서 일비도 지급해 주었습니다마는 주어도 안주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활동이 미흡합니다.
일반 주민들이 신고가 많습니다.
○김응기 위원 구미시가 광범위 합니다.
사실상 직제개편이 환경국이 새로 되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환경에 관심을 가진 것이 불과 7∼8년밖에 안됩니다마는 중앙정부에도 계밖에 없었는데 환경과가 있고 하는데 전 시민이 전국민이 환경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행동에 옮기지 않으니까 답답하고 한데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국 승격문제는 각 의원님께서도 걱정해 주시면 안 빨라지겠습니까?
앞으로 많이 지도좀 해 주십시요.
○이판돌 위원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보니까 삭감 그다음에 두세트를 산다 한세트로 축소를 하고 하는데 예산을 세우기 전에 기기의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예산을 세웠다면 여기서 측정기도 두세트를 기능이 분리된 것을 현재에 와서 한세트만 해도 기능이 두세트에 대한 기능을 할 수 있다해서 한세트로 줄였는데 그 다음에 매연 단속용 비디오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도 사전에 이런 부분이 필요없다면 예산을 올렸다가 삭감을 했다가 하는 계획을 안세워도 되는데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우리 의원들이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냥 보고에 거치는 그런 심사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본예산에서는 충분한 검토를 해주시면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령 더 이상 질문하실 분 안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경만 간사 다음은 청소과에 대해서 청소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동진 청소과장 김동진 입니다
세입부분입니다.
폐기물 수집 수수료해서 8억1천99만6천원이 증액 됐습니다.
산출기초에는 5ℓ, 30ℓ, 75ℓ가 추가로 제작된 것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시가 직접 봉투를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에 평균 1천만원이상을 팔게 되는데 정확하게 세입예산을 계상해서 노출 시킨것으로서 그게 7억정도 되고 폐기물 수집수수료 괄호해서 일시에 다른 폐기물수수료 이것은 집수리라든지 이사, 보일러 수리 이런 것을 했을 때 나오는 폐기물을 매립장에 반입할때는 톤당 15천원씩 받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수입이 7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쓰레기 처리예산은 이번 추경에 1억3천7백만원정도 요구가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재료비는 쓰레기 매립장소독약품살충제 구입비, 당초 예산에도 확보가 되었습니다마는 부족분에 대해서 1천158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쓰레기 압착기 한 대를 매립장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쓰레기 압착기의 필요성은 쓰레기 종량제로 인해서 봉투에 담겨 오는 쓰레기가 안에 공기가 많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압축을 하고 압축과정에서 봉투를 터뜨림으로서 매립장의 안정화를 기하기 위해서 이것은 환경부에서부터 종량제 이후에 권장하는 그런 것이고 또 한가지 효과는 매립용량을 늘일 수 있다는 그런 효과도 있겠습니다.
213페이지 일반수용비는 예산증감은 없는데 5ℓ, 30ℓ, 75ℓ를 추가로 신규제작함에 있어서 공공용 봉투제작비를 줄여서 일반용봉투를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제세공과금은 환경개선 부담금입니다.
저희들 청소차량하고 환경미화원 전용시설이 건평에 의해서 부과가 되는데 전에는 면제를 받았습니다마는 금년도부터는 관용 차량도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구를 했습니다.
○김응기 위원 종량제 규격봉투제작 밑에 공공용에 삭감을 시켜서 일반용으로 대체한다고 안했습니까?
일반용에 대해서 지금까지 출장소하고 시에 하고는 이원화 되었습니까?
그리고 시비를 들여서라도 봉투값을 낮추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청소과장 김동진 봉투값을 낮추기는 어렵습니다.
다른데하고 굳이 비교할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포항이라든지 이런데 비교하면 결코 비싼것도 아니고 저들 계획은 한번 올리는 것이 힘들지 사실 내리는 것은 어렵습니다.
내년에는 몇%라도 올려야 되는데 안올리고 몇 년 끌고 간다든지 이런식으로 조정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응기 위원 규격봉투가 아직까지 정착이 안되었으니까 정착이 된후에 차차 올리는 것이 안좋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청소과장 김동진 그런데 저들 분석으로는 가격 때문에 사용하고 안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백천봉 위원 일일 봉투 판매량이 약1천만원 정도라고 했지요.
봉투제작비는 1일평균 얼마이며 원가는 얼마정도됩니까?
○청소과장 김동진 규격별로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백천봉 위원 팔리는 것은 거의다 팔리는데 원가가 지금까지 1월 1일부터 종량제 실시후에 근 10개월이 되었기 때문에 그에 수반해서 나올수 있을 것 같은데
○청소과장 김동진 거의 10%정도 보면 됩니다.
○백천봉 위원 하루 1백만원 정도 되는데 종량제 규격봉투 일반운영비에 1억3천353만1천200원이 똑같은데 일부러 이렇게 맞추었어요.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까?
○청소과장 김동진 이것은 공공용 봉투제작비가 좀 여유가 있어서 추가로 예산 확보할 필요가 없어서 예산을 맞춘겁니다.
○백천봉 위원 쓰레기 압착기가 5천만원이라고 했는데 견적을 한번 받아봤습니까?
대부분 예산이 1천만원 단위로 끊어지는데
○청소과장 김동진 김천에 설치된것도 있고 해서 저들이 알아 봤습니다.
시장조사를 해서 4천5백만원 이상 나오면 5천만원 그런식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백천봉 위원 예산이 되면 언제 들여올 계획입니까?
○청소과장 김동진 예산 승인이 되면 곧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박수봉 위원 쓰레기 종량제 규격 봉투 11.66원 이건 뭡니까?
○청소과장 김동진 그게 제작비입니다.
○임경만 간사 과장님, 쓰레기 봉투 제작에 있어서 가격이 낮다 높다를 떠나서 봉투의 질이 너무 얇고 너무 품질이 불량한게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강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청소과장 김동진 예, 잘 알겠는데 그게 저들 민원상으로 질문도 많이 받고 여성복지회관교육가서도 그런 건의를 많이 받는데 일단 구미시에서 별도로 제작하는 것이 아니고 조달청 규격품으로 공급을 받기 때문에 조금 정부차원 환경부에다가 강도를 좀 더 높일수 없느냐 하는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당장 강도를 높일 방법이 없습니다.
○백천봉 위원 시정질문때도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일반 슈퍼, 백화점에서 사용하는 봉투 그것도 잘 썩지는 않지만 잘 썩도록 충분히 만들 수 있다 하는것도 들은적이 있습니다.
건의를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실무자들이 한쪽위로 흘려버리는 것 같애요.
연구를 안해서 그렇습니다.
○청소과장 김동진 시가 제작비를 75ℓ는 78원이지만 이것을 80원을 준다든지해서 제작을 해서 한다면 가격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정한 규격에 의해서 조달청에서 납품을 받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예산을 더 들여 가면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백천봉 위원 강력하게 건의를 해달라는 그런 부탁입니다.
○청소과장 김동진 예, 알겠습니다.
○박수봉 위원 그 밑에 전용 시설 3만원 이것은 뭡니까?
○청소과장 김동진 환경개선 부담금
○박수봉 위원 청소 차량은 120만원이고 환경미화원 전용시설해서 3만원은 뭡니까?
○청소과장 김동진 환경보호과에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건물이나 차량에 대해서 부담하는 환경개선 부담금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시설물에 대해서 160㎡이상 되면 과거에는 공공기관 것은 면제가 됐는데 지금은 공공기관 것도 다 받습니다.
산출기초가 되어 있는데 3만원 정도 나오고 차량은 대당 1만7∼8천원 나오는데 차량은 대수가 많습니다.
○청소과장 김동진 214페이지 보상금은 환경미화원 가을철 야유회를 오늘 갔습니다마는 경비가 부족해서 2백23만2천을
○백천봉 위원 한번가는데 어느정도 듭니까?
○청소과장 김동진 이것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노조가 있는데 노조 창립총회때 저희들이 예산을 못챙겼습니다.
2백만원 급식 이런 것을 해주었는데 이 야유회경비에서 썼기 때문에 이번에 2백만원 그것을 충당해서 보내는 결과가 됐습니다.
○백천봉 위원 오늘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청소과장 김동진 540만원정도 됩니다.
○백천봉 위원 오늘 출발인원이 160명 안될건데요.
○청소과장 김동진 141명 갔습니다.
억지로 데리고 갈수는 없고 141명 갔습니다.
○백천봉 위원 야유회에 전부다 가보는데 환경미화원들 아침에 가는데 가는김에 2박3일 놀다오시소 했는데 시민들 의식도 높아지도록 그렇게 농담도 했는데 한5만원씩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차비, 기사봉사료 해보니까 한번 참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동진 자산취득비는 음식물 쓰레기 발효기가 한 대에 7백만원으로 예상했던 것이 1천만원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6백만원을 추가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쓰레기 구포동 매립장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대기실이 있는데 난방시설이 없어서 이번에 보일러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환경미화원 전용시설이 원평2동에 2층 증축을 해놓고 회의장으로 쓰고 있는데 의자라든지 이런 직기가 없어서 3백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15페이지 재활용품 보관하고 기본설계비라고 재활용센타 기본조사설계비를 1회추경예산때 저희들이 확보를 합니다마는 이것이 정부에서 당초예산 지침에 의한 가격으로 설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조사설계비는 삭감을 하고 그밑에 실시설계비에 새로운 요율로 부족된분을 추가로 요구하게 됐습니다.
당초에 재활용품 보관창고 실시설계비로 봐서는 당초에는 245만원정도를 봤는데 755만8천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5백만원이 추가로 요구됐습니다.
재활용품센터 실시설계비도 당초에 한 360만원정도 봤던것도 840만원 이래서 470만원 추가요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건축사 요율기준에 의해서 괄호내역 설명은 2.6부원이 아니고 인입니다.
고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곱하기 63,339원 이것은 건축사 직접인건비이고 이게 25일간 작업을 해야 된다해서 여기에 1.038%를 계상했습니다.
1.308%하는 것은 기준임금이 되겠습니다.
중급의 기준임금으로써 2.63 이것은 조정요율변수입니다.
이것이 실시설계비가 65/100는 앞에 계산한 것에서 65%는 실시설계비가 되고 나머지 35%는 뒤에 나오는 감리비에 쪼개어 집니다.
진작 재활용보관창고나 재활용센터가 설치되었어야 했습니다마는 설계비의 부족으로 사업이 지연된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응기 위원 과장님 이것은 특수창고인 모양이지요.
○청소과장 김동진 조립식 건물입니다.
○김응기 위원 설계비하고 뒤에도 보면 보관창고 감리비하고 돈이 6백만원씩 드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많이 듭니까?
○청소과장 김동진 건평이 100평이 넘습니다.
면적이 넓다보니까 계산하면 조금……
○김응기 위원 창고가 일반창고가 아니고 특수창고입니까?
냄새가 안나게 한다든지
○청소과장 김동진 그게 아닙니다.
재활용품 캔을 모은다든지 종이를 모은다든지 이런 창고입니다.
건축설계비는 일반주택설계비와 같기 때문에
○박수봉 위원 재활용품 보관창고 기본설계비는 감을 하고 다시 기본 설계비가 적어서 다시 하는겁니까?
○청소과장 김동진 1회추경때는 기본조사 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하고 구분해서 요구한 것이 모자라서 이번에 새로 건축사에서 받아야 될 요율을 가지고 계상을 하니까 기본설계비하고 시설비를 구분할 것이 아니고 실시설계비하고 바로 감리비만 구분하고 계상하면 된다 이래서 기본조사설계비는 삭감을 하고 실시설계비가 65%를 차지하고 뒷페이지 나오는 감리비가 35%해서 쉽게 말해서 두가지 합친 것이 창고하고 재활용센터에 대한 건축설계비가 되겠습니다.
150평하고 100평짜리 두채의 건물을 짓는데 대한 설계비가 감리비까지 포함해서 1천3백만원정도 됩니다.
○박수봉 위원 보관창고 짓는데 돈이 얼마나 듭니까?
○청소과장 김동진 공사비는 1억 정도 듭니다.
○박수봉 위원 설계하는 설계비입니까?
○청소과장 김동진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5천만원은 구포동 진입로확장, 구포동 마을 진입로 옹벽설치해서 두건에 5천만원 이것은 지난번 의회때 의원님여러분께서 매립장에도 가보셨지만 그 주변에서 앞으로 적어도 한 3년 이상은 저희들이 사용을 해야 될 입장인데 내년 6월달까지만 하고 그만해야 된다는 그런 여론도 있고 그 여론을 떠나서라도 매립장을 사용하는 이상 그 주변에는 주민숙원사업을 당연히 해주어야 됩니다.
금년도 예산을 한푼도 지원해준 것이 없어서 저가 주민하고 사실 약속도 했습니다.
○박수봉 위원 포장비입니까?
○청소과장 김동진 아닙니다.
공사비입니다.
○백천봉 위원 진입로 확장하면 진입로가 조금더 넓어집니까?
다리도 넓어집니까?
○청소과장 김동진 그게 거기가 아니고 구포동 넘어가는데 가라골가는데 거깁니다.
교통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 도로를 조금 넓힐 계획입니다.
○백천봉 위원 주민들 건의가 들어왔던 부분입니까?
○청소과장 김동진 예, 그렇습니다.
○임경만 간사 숙원사업을 해결해주면 우리가 3년 동안 더 연장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동진 이래라도 해주어서 사정을 해야지 어쩌겠습니까?
그다음에 216페이지는 설계비 설명을 드린 사항입니다.
○김영철 위원 명년 6월달에 가서 기한만료를 다해서 주민들이 쉽게 행동에 옮기는 어떤일이 발생한다고 과정했을때에 시에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동진 그런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가서 대처할 수 밖에 없습니다마는
○위원장 김종령 그러기전에 사전에 동민들하고 화합을 해서 어떤 동민의 숙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선행해서 하므로서 동민들이 동참할수 있도록 해야 되지 그때가서 대처한다는 것은 늦습니다.
○청소과장 김동진 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지금 현재 신문이나 방송에 군포시같은 경우에 쓰레기에 대한 것을 겪고 있는데 저희들이 김위원님 질문에 바로 답변을 드린다면 저희들 생각에는 고아매립장에 우선 적치를 한다든지 더 상황이 급박할 경우에는 수출산업공단하고 협의해서 공단운동장에 일시 적치를 한다든지 이러한 아니면 낙동강 고수부지에 적치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지요.
○최종재 위원 김위원 말씀하시는 것은 그때 여론이 일어났을 때 보다는 지금이라도 가서 주민이 바라는 숙원사업이 무엇인데 그런 것을 우리가 미리미리 해줄테니까 같이 동조하는 입장에서 쓰레기 매립장도 연기를 하는데 동참해달라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청소과장 김동진 저는 개인적으로도 연고도 조금 있고요.
자주 나가면 그 방면에 대해서 신경을 씁니다.
그 문제가 발생되면 제가 그 자리에 있으면 제가 모든 것을 그만한 고초를 당해야 할입장이니까 현재 제가 근무하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백천봉 위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선정계획 공고를 10월 30일날 냈습니다.
일단 시설부대비 있는 예산으로 하면서 부족된 160만원을 요구한 겁니다.
이 사업 자체도 사실은 매립장 사용에 대한 하나의 대책입니다.
새로 어디에 후보자를 선정하고 있다는것도 보여드려야지 어쩌겠나 구할 때 까지는 써야 안되겠나 하는 주민여론도 형성할수도 있는 것이고 또 실지 다급하게 해야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박수봉 위원 신문공고를 냈지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번에도 시장실 예산 몇억 들이고 전부 예산 선집행하고 예산을
○청소과장 김동진 이것은 예산은 돌아가는데 부기를
○박수봉 위원 예산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쓰레기 매립장 공고 이것도 당연하게 해야되는데 시전체가 지금 그렇습니다.
4년간 우리가 의회하면서 보니까 이것 때문에 질타를 하고 의회가 행정부에 그만큼 그랬는데도 아직까지 안고쳐지고 있습니다.
시장이 선집행해버리고 후에 예산서 집어던지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에서 통과 안 시켜주면 어떻게 할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몇차례를 해도 매일 이렇게 나옵니다.
○청소과장 김동진 이것은 공고된 것을 위원님들 다 아시기 때문에
○김응기 위원 공고를 하고 직접찾아가서 부탁을 해도 안되는데 공고를 해서 실효성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동진 이것은 하나의 절차입니다.
○김응기 위원 214페이지 환경미화원 노조하는 것이 우리 시산하에 노조가 있다 이말입니까?
그러면 그게 무슨직입니까?
○청소과장 김동진 있는데 일용직입니다.
○김응기 위원 어떻게 그 사람들이 노조를 할 수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동진 근로자로 되기 때문에
○김응기 위원 근로자라도 국가의 예산으로 그 사람들 봉급을 주고 하는데 회사가서 회사 기업주가 돈을 많이 벌어서 노임을 적게 준다거나 아니면 근로복지시설을 잘해달라고 할때 단체가 움직이고 하지만 이것은 우리 예산 지침에 의해서 지불하는 일당, 수당 모든 것을 주는 것 아닙니까?
이런데 노조가 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까?
○청소과장 김동진 과거에 없었을때는 근무조건도 상당히 열악했고 우리 구미시가 제일 먼저 생긴것도 아니고 타지역에서 근로기준법에 적용받는 근로자로 취급되다 보니까 노조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노조 안된다고 그런식으로 처리할 일은 없고요.
○임경만 간사 일용직이든 어떻게 되든 그 직원들에 대해서 처후개선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해주십시요.
그에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으니까 정말로 길에 다니면서 볼 때 안타깝습니다.
○청소과장 김동진 저희들이 보수는 그만큼 주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들 평균보수가 1백만원이 넘습니다. 우리 사무실에 직원이 16명이 있는데 환경미화원보다 봉급더 타는 사람이 없습니다.
○백천봉 위원 지금 환경미화원 기본금이 얼마입니까? 348천원받는 기본금이 어디 있습니까? 환경미화원 밖에 없습니다.
어느 공장에 가도 그 이상 받습니다.
○박수봉 위원 환경미화원도 들어올려면 줄을 서야 되지요. 조금 치열하지요.
○청소과장 김동진 조금 대기상태입니다.
○박수봉 위원 너무 그러는것도 그렇습니다.
○김응기 위원 회사 같은데는 사람을 키우는데 대학교 졸업이고 고등학교 졸업이고 또 그만큼 투자성이 있기 때문에 봉급을 주고 일하는데 여기도 그렇습니다.
이게 몇세까지 입니까?
○청소과장 김동진 60세까지입니다.
○김응기 위원 공무원은 58세입니다.
○청소과장 김동진 58세인데 특별히 건강에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2년간 연장 근무를 시키기 때문에 60세로 합니다.
○위원장 김종령 더 질의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0분 회의속개)
○위원장 김종령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간사님께서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만 간사 오전에 이어서 청소년 수련소장님이 오셔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청소년수련소부터 먼저하고 가정복지과, 지역경제과, 산업과, 교통행정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수련소에 대하여 소장님 나오셔서 설명과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수련소장 이광춘 청소년수련소장 이광춘입니다.
청소년수련소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8p가 되겠습니다.
봉급, 상여금, 초과근무수당을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198p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시정구호현판 5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피복비는 89만원 공익근무 요원 1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복지후생비에서 효도 휴가비 이것이 부족이 되어서……
○김응기 위원 1명이 더 추가 되었습니까?
○청소년수련소장 이광춘 아닙니다.
원래 1명인데 피복비가 계상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보상금에서 당초에 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백만원은 도비 5백만원을 저희들에게 주겠다고 약속이 되어서 도비가 7백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감이 되므로해서 감을 시켰습니다.
시설비 청소년 수련소 시설주차시설비가 도비 1억, 군비 1억 5천해서 2억 5천인데 청소년 수련소 주차시설을 당초에 할려고 했던 장소가 매입이 되지 않아서 이번 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소 야영장 부대시설 잔디광장외 4종에 1억 2천만원 있던 것을 5천 7백만원을 삭감을 시키고 삭감시킨 금액 가지고 숙소 저희들이 3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숙소가 되어 있습니다.
숙소에 냉난방 장치가 설치가 되지 않아서 이용자들에게 불편이 초래되어서 냉난방 시설을 설치하도록 3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련소에 방송설비공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래서 모든 야영장과 연락 관계가 상당히 불편해서 방송설비공사 1천 8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2야영장, 제1야영장이 있습니다마는 운동장에는 화장실이 있습니다마는 제1야영장에는 화장실이 없어서 이용자들에게 상당한 불편을 초래해서 간이화장실을 1개소를 설치했습니다마는 간이화장실 1개소로는 도저히 불편해서 1천5백만원을 계상해서 소규모 화장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관리소 사무실 1층은 관리사무소가 되겠고 2층은 대회의실입니다.
200명을 수용하는 대회의실인데 2중창이 되어 있지 않아서 여름철이나 가을에 상당한 애로사항이 많아서 2중창을 설치하도록 그래서 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산취득비는 수련소에 수령을 헤아릴수 없는 소나무, 아카시아가 울창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해마다 큰 나무들이 병충해등 폭우로 인해서 넘어져서 처리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서 기계톱을 3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청소년 수련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응기 위원 청소년수련소 운영에 고생이 많은줄로 압니다.
제1야영장 화장실에 1년 몇만명 수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즈음 자연학습원 같은데 화장실을 자연소모되는 4천만원인가 5천만원 들여서 안퍼내는 것이 있다는데 시에서 운영하더라도 분뇨처리를 할려면 나중에 많은 예산이 수반될줄 압니다.
그런것도 연구를 해보시고 겨울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회산업국은 그런데 조회가 깊습니다.
이런 것을 했으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기계톱 돈 30만원인데 거기 나무가 몇주 안됩니다.
나무가 없으므로 해서 청소년수련장 환경이 문제시 됩니다.
이런거는 산림과하고 협의를 해서 조금 손대면 안 죽일수 있는 방법으로 나무에 대해서 링겔을 꼽는다거나 이러면 돈은 얼마 안드는 것으로 압니다.
죽은나무도 자꾸 베어낼 생각만 마시고 살릴 생각을 하세요.
○청소년수련소장 이광춘 예, 알겠습니다.
화장실 설치는 김응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검토해서 자연정화가 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확인을 해서 재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응기 위원 이번에 명시이월이 되더라도 본예산에 하더라도 적극 검토를 해주시고 기계톱 이것은 한마디로 사지 마시고
○청소년수련소장 이광춘 기계톱은 저희들 수련소에 나무를 안 죽도록 산림과에서 주사도 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질토가 되어서 아카시아가 바람이 불면 뿌리채로 넘어가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도 제2야영장에 가면 아름드리 아카시아가 몇주가 넘어져 있습니다.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계톱은 얼마 안되니까 하나 꼭 구입을 해서 환경정화나 또 이용객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처리하기 위하여 구입을 해야 되겠습니다.
○김응기 위원 양쪽 버팀목해서 하면 안됩니까?
나무가 몇천주 되는것도 아니고 사실 나무 몇주만 죽는다면 수련소 가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톱을 살 생각마시고 산림과와 협의해서 예산이 들더라도 나무를 살리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주십시요.
○청소년수련소장 이광춘 나무를 살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넘어간 것은
○위원장 김종령 말씀은 좋습니다.
버팀목을 해서라도 될 수 있으면 최대한 자연경관을 살리기 위해서는 나무가 있으므로 해서 수련소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보면 버팀목을 해서라도 나무를 원천적으로 살리자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요.
○청소년수련소장 이광춘 예, 그것은 태풍이외에는 크게 넘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태풍이 가고나면 몇주씩 넘어지는 것이 있어서 나무가 작은 것 같으면 하지만 워낙 커서 기계톱 아니면 도저히 처리할 방법이 없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기 위원 고사목도 좋습니다.
자연경관은 그대로 두었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백천봉 위원 22페이지 세입부터 국민생활관 입장료는 뭡니까?
○청소년수련소장 이광춘 그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올림픽기념관 소관입니다.
○백천봉 위원 그런데 왜 여기서 보고를 합니까?
22페이지 보라고 하는데 이해가 안갑니다.
색인표에는 다르게 나와 있는데 여기 청소년수련소 입장료 있는데 왜 아니라고 합니까?
○예산계 지병호 소장님은 세출부분을 하다보니까 백위원님 말씀하시는 세입부분은 모르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백천봉 위원 선산출장소 단체입장료 개인입장료 이것은 뭡니까?
○예산계 지병호 이것은 출장소에서 당초예산을 통합하기전에 출장소에 세입을 계상한 것을 출장소개념을 없애기 위해서 출장소 예산을 다감하고 본청으로 해서 했습니다.
○백천봉 위원 예술회관 시설 사용료하고 기타 사용료에 대해서 있는데 이렇게 해 놓으니까 원초적인 것이 이해가 안가니까 나중에 것은 더 알 필요가 없습니다.
안그렇습니까?
세입에는 청소년수련소 소관으로 22∼24페이지 보라고 해놨지 않습니까?
되도록이면 초선의원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해가 안가는 것을 질의를 할려니까 나만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원님들도 계십니다.
기본적인것도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청소년수련소가 구미에만 거주하시던 분들도 계실것이고 선산에 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잘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얼렁뚱땅 너들이 모르니까 더 편하다 몰라서 못하면 평생 등신되어 버립니다.
○청소년수련소장 이광춘 예산 부서에서 작성하실 때 이해가 가도록 명시를 해드렸습니다마는 죄송합니다.
22페이지 입장료 제일 하단에 있습니다.
과거에 선산있을 때 선산 청소년수련소에서 입장료를 세입 잡았던 것을 선산출장소에 예산을 전부 삭감을 시키고 시 예산으로 옮긴 겁니다.
이래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종령 다른 질의사항 계십니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경만 간사 다음은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계장 이만우 171페이지입니다.
가정복지예산은 작년에 비해서 1억5천만원 불었습니다.
172페이지 보상금입니다.
가정의 달 가족단위행사 이것은 삭감입니다.
어버이날행사하고 병행해서 실시했기 때문에 행사비는 삭감입니다.
그밑에 노인복지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 광평노인정 신축기본조사 설계비라고 오태노인정 신축기본조사설계비
○김응기 위원 계장님 보상금에서 173페이지 상단에 경로우대 이미용소 운영이라고 있는데 22개소입니까?
○가정복지계장 이만우 예, 22개소입니다.
○김응기 위원 우리시 전체를 말하는 겁니까?
우리시에는 30개 읍면동이 있는데 국한된 것 같습니다.
○가정복지계장 이만우 출장소는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김응기 위원 이런 예산은 출장소하고 별도로 합니까?
출장소하고 본청에서 나가는 것이 똑같습니다.
○가정복지계장 이만우 같이 나갑니다.
지급은 같이 하는 것도 있고 출장소하고 나누어서 하는것도 있습니다.
○김응기 위원 노인들 숫자에 따라서 다릅니다.
○가정복지계장 이만우 이용소별로 분기당 25만원입니다.
○김응기 위원 형곡동에는 노인이 100명이고 도량동은 50명 같으면 그래도 같이 줍니까?
○가정복지계장 이만우 최소한 단위로 주기 때문에 인원수로 갈음을 못하고 균등하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응기 위원 지역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발소 같은데는 받기를 꺼립니다.
이발을 할려니까 자기들 수지도 안맞고 2∼3년전에는 이렇게 한 것 같으면 예산을 증액시키더라도 노인들 이발소 문앞에 들어서면 오늘 바빠서 안됩니다.
내일 오세요 이러면 지원 안하는 것 보다 더 못합니다.
차라리 자식이 돈주어서 아버지 이발하고 오세요하면 떳떳한데 돈주어서 한번 밀리면 오히려 지원안하는 것이 낫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음 본 예산부터는 그래도 해줄 것 같으면 증액을 시켜서 노인들이 서운하지 않도록 해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정복지계장 이만우 예, 최대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령 저희 동에도 보면 노인들이 이발을 할려고 갔을 때 사실은 편중된 입장으로 이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그에 상응하는 돈을 복지후생비로 만들든지해서 좀 올렸으면 하는 바램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들이 김응기 위원 이야기하고 비슷한 얘기입니다.
머리를 깎으러 오면 귀찮다는 겁니다.
그런식으로 가서는 안된다는 얘기지요.
아마 이돈은 절충안을 내서 상응되겠끔 올려서 노인들이 와도 아 우리집 손님이다라는 식으로 받아 들여지도록 돈의 증액이 있어야 될걸로 봅니다.
○가정복지계장 이만우 최대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백천봉 위원 노령수당 지원하고 건강진단하고 우대이미용소 사실 예산편성도 중요하지만 업무파악도 아직 덜되어 있습니다.
몇세되어서 1인당 어떻게 지급되고 있는지 그 다음 어떤분한테 건강진단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계장 이만우 노령수당은 1인당 월 2만원씩 나갑니다.
이것은 영세민 이상입니다.
그리고 80세 이상은 5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구좌입금을 시키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은 제외됩니다.
노인건강검진은 본인들이 건강이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 희망을 받아서 검진을 시킵니다.
이것은 국비가 80%, 시비가 20%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건강검진은 영세민하고 관계있습니다.
○백천봉 위원 경로우대 이미용소는 어떻게 운영합니까?
○가정복지계장 이만우 이미용소는 전 노인이 다해당되고 한 이용소에 50명이상 갈수있도록 예산지원이 되고 있고 경로당에 표를 주어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돌아가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백천봉 위원 현황을 알고자하는 뜻에서 설명을 해달라고 하는것인데 일문일답식보다 현실정을 얘기를 해주었으면 하는겁니다.
○가정복지계장 이만우 65세이상 노인은 아무나 갈 수 있는데 각동에 한 개 이용소씩입니다.
보상기준은 분기당업소에 25만원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이용을 꺼려하기 때문에 이용율제고를 홍보를 하고 합니다.
대충 내용은 그렇습니다.
○백천봉 위원 분기당 1인당 1매씩 지급합니까?
○가정복지계장 이만우 1인당 한매씩 안돌아갑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한 노인정에 50매씩하면 지원금액하고 비슷하게 돌아갑니다.
○위원장 김종령 지금 3동 같은 경우 3백명된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분기당 50명정도 한다면 다른 노인은 특혜를 못받고 있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현실화를 시키자는 것이지요.
노인들이 꼭 특혜를 받는다는것보다 골고루 다갈 수 있겠끔 할려면 노인들이 자기들 돈내고 귀찮으니까 내돈내고 내가 한다는 쪽으로 갑니다.
그러기보다는 골고루 가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요.
○가정복지계장 이만우 저들도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증액할수 있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평노인정하고 오태노인정 신축기본조사 설계비입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공사금액에서 환산한 것입니다.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김응기 위원 광평동 노인정은 평당인지 몰라고 66만8천원이고 오태동도 66만8천원인데 132㎡하고 166㎡ 같으면 166㎡면 약54평 가까이를……
그런데 어떻게 해서 8천8백만원하고 1억1천만원하고 이것도 안맞고 그 다음에 평당에 얼마인지 몰라도 54평 잡아도 요즈음 가정주택도 150만원하면 짓는 것으로 아는데 54평이라도 8천1백만원정도 하면 되는 것으로 아는데 1억1천만원이라는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가정복지계장 이만우 광평 노인정은 부지 75평입니다.
건평이 132㎡로 40평입니다.
단가는 ㎡당 66만8천원 받습니다.
한평에 2백4만원정도 됩니다.
오태노인정 이것은 부지가 100평입니다.
건평은 166㎡해서 50평을 계상했습니다.
㎡당 66만8천원해서 평당 2백4만원 돌아가는데 주공회사에서 짓는 건축경비가 대충 이렇게 돌아가고 우리 예산지침상 현재 계상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박수봉 위원 기본조사 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가 있는데 기본조사설계비는 노인정마다 다 들어있는데 이것은 노인정 신축할 때 기본조사를 하면서 설계비를 주고 있습니까?
예산 지침상 이렇다하는데 실제로 조사설계비를 줍니까?
○가정복지계장 이만우 예, 실제 1차조사를 해서 기본설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다 지급이 됩니다.
○박수봉 위원 어떤 것을 하는데 설계를 어떻게 하는데 이렇게 들어갑니까?
○가정복지계장 이만우 기본조사는 현장도면에 의해서 대충 약식 설계를 해서 본설계가 들어갑니다.
사전 설계비입니다.
○박수봉 위원 사전설계비가 140만원주고 실시설계하면서 230만원 준다 그러면 약4백만원 주는데 그러면 광평노인정 같으면 40평을 짓는데 4백만원 설계비를 준다면 평당 얼마입니까?
평당 10만원인데 요즈음 건축하는 평당설계비가 얼마입니까?
○김응기 위원 법적으로 12만원 보통하는데 6만원씩 일반주택 짓는데 이렇게 듭니다.
○가정복지계장 이만우 그렇습니다.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나오는 단가인데 실제 절충하면 아주 빠듯합니다.
억지로 맞춘겁니다.
○박수봉 위원 통상 가정주택 짓는다고 설계사무소 갖다주면 아마 12만원정도 15만원정도 치입니다.
○가정복지계장 이만우 저희들이 하기가 어렵습니다.
지침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과다편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수봉 위원 감리비, 시설부대비는 뭡니까?
○가정복지계장 이만우 공사건물을 지을때까지 계속 감리를 합니다.
부대비는 각종 부대시설을 할 수 있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응기 위원 이것을 우리가 설계하는 사람이 없는것도 아니고 주택사업소 같은데다 우리 건물짓는데 관에서 설계해도 괜찮을것인데 노인정 지으면 물론 크게 지으면 모르지만 30평 이렇게 짓는 것은 간단하게 하는 수도 있습니다.
시에 같으면 주택사업소 같은데서 설계해서 법적으로 2급이상 기사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인정을 해주면 사전에 감리도 공무원이 해도 됩니다.
법적으로도 인정이 됩니다.
주택사업소에서도 설계를 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절감차원에서 이런것도 검토 한번 해보고 가지 꼭 설계사무실에 가서 하고 감리들이고 감리 아무리 한다고해도 공무원 감리보다 더 나은것도 없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이봉하 김응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전에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기관에서 예를 들어 시청에서 공공건물 시청청사를 확장한다든지 새로 짓는다든지 그런 공사를 집행하는 부서하고 건축부서하고 협의만하면 됐는데 건축법이 개정이 되어서 각종 건축할 때 공공건물이든지 어디든간에 전부다 건축협회를 거쳐야 되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청에서 짓는 건물도 전부다 협의를 다해야 됩니다.
전에 하고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합니다.
○박수봉 위원 감리를 잘해서 부실공사가 없어야 됩니다.
관에서 짓는 동사무소, 노인정 이런데는 부실공사 때문에 큰 문제입니다.
○가정복지계장 이만우 최대한 신경을 써서 하겠습니다.
175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입니다.
공단 3주공노인정 건립비 보조인데 3주공아파트에 노인정이 없어서 본인들 공상비가 1천5백만원이 드는데 4백만원 자부담으로 확보를 해놨습니다.
지원을 1천1백만원을 해달라고 건의가 들어와서 예산을 지원할려고 세워놨습니다.
건립평수는 15평입니다.
세대수는 200세대이고 노인은 약25명정도 65세 이상 노인이 되겠습니다.
○김응기 위원 부지는 시에것이 아니겠네요.
○가정복지계장 이만우 자본보조로 해서 해줄려고
○김응기 위원 새로 건립하면 새로 한다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계장 이만우 자체적으로 조립식으로 건립을 하기 때문에 예산은 좀 적게 들어갑니다.
○백천봉 위원 85년도 입주할시에 없었던 모양이지요.
○가정복지계장 이만우 예, 200세대 이하는 노인정 건립을 안했습니다.
법적으로 안했습니다.
없이 지내다가 자기네들이 지을려고 노력한 결과 4백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힘이 부족해서 지원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백천봉 위원 전용면적 22평하고 25평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만해도 최고 잘지어서 분양이 안되었던 곳인데 돈 많은 분들이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여태까지 노인정이 없었습니까?
○가정복지계장 이만우 없이 지냈습니다.
그 당시에는 노인정설치가 의무적으로 안되었습니다.
지금은 법이 개정되어서 의무적으로 노인정을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경로우대 쿠폰제입니다.
당초 4월달까지 도시는 290원, 농촌은 60원하던 것이 4월달에 인상이 되어서 1인당 440원짜리 하나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20원 하나 110원 하나 10원짜리 하나 이렇게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인상분이 1억2천123만3천원입니다.
이것은 도비가 15%, 시비가 85%로 되어 있습니다.
○임경만 간사 쿠폰이 얼마짜리 얼마짜리 있다고요.
○가정복지계장 이만우 배정된 것이 320원 110원, 10원 되어 있습니다.
○임경만 간사 내년부터는 현찰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계장 이만우 96년부터는 경로수당해서 현찰로 나가도 있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 어린이날 행사 강사초빙입니다.
강사초빙하고 그밑에 임차료는 당초 행사를 할려고 예산을 세웠다가 학교에서 행사를하기 때문에 2중이라서 저희들이 행사를 지양하고 시상금만 주고 행사비는 삭감했습니다.
중간에 급량비입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 방문지도 공무원 급식입니다.
년말년시 소년소녀가장가정방문해서 지도를 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요사이 불량배들이 많고 유해물질흡입 이런것도 많기 때문에 애들이 낮에는 학교가고 밤으로만 지도를 저희들이 해서 애들이 건전하게 클수 있도록 지도를 할까 합니다.
177페이지입니다.
역시 어린이날 이벤트 진행 이것도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아동 및 보육시설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도비 보조입니다.
사업명은 아동복지시설운영비 이것은 삼성원입니다. 한 개소 있습니다.
보육시설운영은 시립금오어린이집하고 황상어린이 집입니다.
저소득보육아동 간식비는 일반 어린이집에 있는 저소득자들한테 나가는 간식비가 되겠습니다.
1인당 1일 300원 기준해서 나갑니다.
법정 지침은 800원인데 많이 미달해서 나가는 실정입니다.
육아시설 보호비 이것은 삼성원입니다.
영남보육원은 출장소에서 하기 때문에 하나만 세웠습니다.
보호비는 주식비, 부식비, 간식비 이런것들이 나가게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기 때문에 예산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87페이지 시설아동 자립정착금지원입니다.
삼성원에 애들이 들어왔다가 18세이상이 되고 자립해서 나가게 되면 자립정착금 150만원을 줍니다.
이것은 도비 1백만원, 시비 50만원해서 150만원을 지급합니다.
취직이나 자립해서 나가지 않으면 나갈때까지 기다렸다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녀복지입니다.
금년예산이 3백86만원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179페이지 여성정보교실 교육교재 컴퓨터교실입니다.
당초에 권당 6천원하던 것이 6,500원으로 500원 인상되었습니다.
교재인쇄비가 4만원 불었습니다.
여성정보교실강사 수당 이것은 당초 40일에서 46일로 6일이 증가되어서 42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도덕성 회복 순회강좌 강사 수당입니다.
이것은 하반기에 신설되어서 2백10만원 넣었습니다.
보상금입니다.
모자가정 지원입니다.
성인병 무료검진 2차가 하반기에 있습니다.
20명 1인당 4만원씩해서 80만원 세웠습니다.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지원입니다.
10명 예상해서 5만원씩 선물비로 세워 놨습니다.
상반기에 12쌍을 했는데 신청자가 많아서 하반기에 10명 예산을 세웠습니다.
저소득모자 가정지원은 위문품으로 했다가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부기변경을 했습니다.
180페이지 저소득층 모자가정 교욱입니다.
부기변경해서 참석자 일비 보상하고 참석자 급식으로 교육대상은 100세대 1회입니다.
급식은 100세대 2회로 세워서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동거부부 결혼비입니다.
이것은 앞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181페이지 청소년 복지입니다.
보상금에 진미동 청소년 수련방 프로그램운영입니다.
과목 변경이 되어서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밑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비정규 학교지원은 두 개교가 있습니다.
송정동 지하에 상록학교가 있고 형곡 4거리에 보면 나눔 학교가 있습니다.
야학하는 학생들이 검정고시 대비하는 애들인데 불우한 애들입니다.
80명이 두 개 학교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시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강사들은 금오공고 교사들이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진미동 수련방 프로그램 과목 변경에 280만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백천봉 위원 진미동 청소년 수련방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가정복지계장 이만우 예, 182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앞에 680만원 세웠는데 도에서 5백만원을 지원을 할것으로 보고 예산을 세웠는데 2백만원 밖에 안나와서 부득이 도비, 시비 50대 50으로 4백만원을 세우고 나머지는 삭감하는 그런 절차를 했습니다.
○백천봉 위원 어떤겁니까?
○가정복지계장 이만우 비산동입니다.
공부도 하고 독서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시비, 도비 지원해서 애들이 공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 저희들 소관 다 말씀드렸습니다.
○백천봉 위원 179페이지에 일반수용비에서 여성 정보교실 교육교재 장소가 어디 있습니까?
○가정복지계장 이만우 5층에 컴퓨터 기자재실이 있습니다.
○박수봉 위원 181페이지 민간 경상보조에 작년에는 5백만원 되어 있는데 올해는 3백만원이 더 되어서 8백만원 되는데 학교 두 개교가 어디라고 했습니까?
○가정복지계장 이만우 상록 학교하고 나눔학교하고 두 개인데 금오공고는 선생님들이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수봉 위원 우리가 기정예산에 5백만원 거기는 어디입니까?
○가정복지계장 이만우 아닙니다.
이것은 3백만원 뿐인데요.
○예산계 지병호 민간경상보조는 비정규학교에 경상보조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계산된 것은 비정규학교 지원에 대해서 3백만원을 더 추가로 계상한 겁니다.
○박수봉 위원 두 개교인데 거기에 더해서 더 주는 것인가 아니면 새로 주는 건지
○가정복지계장 이만우 설명이 지금 안되겠습니다마는 두 번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김영철 위원 179페이지 도덕성 회복 순회교육강좌 강사 수당 교육을 받는 사람은 어떤 대상이며 이것은 지나간 겁니까?
앞으로 남은 두달동안에 해야 될겁니까?
○가정복지계장 이만우 이것은 3 월달에 기 했습니다.
과목을 변경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수봉 위원 3월달에 주고 10월달에 올린다는 말인데 그동안 돈 지급을 안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이봉하 소관이 가정복지계장 소관이 아니고 부녀복지계장 소관입니다.
설명을 잘못드렸는데 도덕성 회복 순회강좌는 하반기에 할 겁니다.
각 읍면동 순회하면서 하는데 참석은 부녀자입니다.
○박수봉 위원 교육은 어떤분이 시킵니까?
○보사환경국장 이봉하 대학교수들 초청해서 시킵니다.
○백천봉 위원 대학교수들 두시간에 7만원 주어서 됩니까?
○보사환경국장 이봉하 예산 편성 지침에 실비만 지급하기 때문에 더 이상 더 줄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또 세금도 때야 됩니다.
명예도 있고 봉사정신도 있고 해서 이래도 옵니다.
○임경만 간사 171페이지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라고 있는데 선정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계장 이만우 이것은 사회과 소관인데 법적지침이 있습니다.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재산이 몇천만원이상 하고 가족수로 하고 있습니다.
○임경만 간사 지금 현재는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니더라도 갑자기 생계에 위협을 당하고 있는 분이 갑자기 병환으로 중풍이 온다든가 교통사고로 인해서 온다면 그런분들은 별로 관리할 수 있는 긴급자금이 나갑니까?
○가정복지계장 이만우 일시 구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임경만 간사 어느 정도 입니까?
○가정복지계장 이만우 금액은 불우이웃돕기 성금가지고도 하고 확실한 내용은 소관이 아니라서 잘모르겠는데 그범위에 따라서 조금 많게도 되고 적게도 됩니다.
한 50만원까지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령 다른 질문사항 없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임경만 간사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강무 지역경제과장 이강무입니다.
산업경제국 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저는 지역경제과 소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2페이지 지역경제관리중에 보상금입니다.
모범업소 쓰레기 봉투지원입니다.
모범업소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이 124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행정에서 모범업소로 지정해서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이 상수도 요금 30% 감액해주도록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고 있는 업소가 한 20개 업소밖에 안됩니다.
이유는 도시의 건물들이 전부다 복합건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수도 요금 게이지가 따로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혜택을 못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쓰레기 봉투라도 지원을 해서 모범업소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또 물가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주기 위해서 계상한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정관리입니다.
기본조사설계비로서 공단운동장 종합기본계획 용역으로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근로자 종합 복지회관을 운동장으로 되어 있는 부지를 일부 활용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세워서 하는 겁니다.
그밑에 시설비로서 컴퓨터 모뎀 25만원 이것은 전환선을 타고오는 컴퓨터언어를 실지언어로 바꾸어 주는 기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4만원 이것은 통상종합전산망 이용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은 민간경상보조입니다.
해외시장 배포용 수출상품 안내책자 발간비입니다.
이것은 기 당초예산에 2천4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절대 금액이 부족하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총 제작비가 3천매정도 제작을 하는데 4천4백만원 소요가 됩니다.
2천4백만원이 기 확보되어 있고 상공회의소에서 1천550만원 정도를 할애하도록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도 부족한 45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박수봉 위원 뭐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강무 수출상품 카다로그 제작입니다.
회사에 대해서 하는데 중소기업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도와줄 수 있는 즉 말하자면 공장에서 하는 것은 자기공장에 것밖에 못하잖습니까?
우리시에서 하는 것은 중소기업 해외 수출용으로 보급하기 위해서 합계해서 책자를 만드는 겁니다.
91년도에 발간을 했더랬습니다.
○백천봉 위원 상공회의소에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강무 상공 회의소에서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시하고 합작으로 상공회의소에서 1천550만원을 부담을 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백천봉 위원 보조를 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강무 예.
○백천봉 위원 다 부담하라고 하지요.
상공회의소 돈 많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강무 당초에 모자라는 부분을 상공회의소가 전체를 부담하도록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상공회의소에서도 당초예산 같으면 어느정도 부담이 가능한데 당초예산은 이미 다 정해졌고 추가로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렵다해서 최대한 부담하는 것이 1천550만원입니다.
○백천봉 위원 열린음악회하는데도 2천만원 안냈습니까?
그게 당초예산에 들어가 있었습니까?
안들어 있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강무 그것은 제가 담당을 안해서 잘모르겠는데 상공회의소에서 최대한 부담하는 것이 1천550만원 했습니다.
당초예산에 우리 2천4백만원이 있었습니다마는 여태까지 절충을 하다 하다 못해서 지금까지 가지고 왔었습니다.
○백천봉 위원 다 부담할 수 있습니다.
제일 돈 많은데가 어디입니까?
중부관리공단하고 상공회의소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강무 부담할려면 할 수는 있는데 금년에 능력이 이것밖에 안 된답니다.
그래서 부득이 450만원만 할애해 주시면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입니다.
수출공산품 전시실 정비 이것은 감액이 되겠습니다.
본관 현관에 상품전시실이 있었습니다.
새로 확장을 하면서 다 제거를 했습니다.
보수할려고 해놓은것인데 안하고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재산취득비입니다.
통신종합전산망, 통신용 모뎀이 되겠습니다.
앞에서도 모뎀말을 했습니다마는 이것도 25만원 기재설치가 되겠습니다.
산업기술정보센터운영은 지금 금오공대에서 산업 기술정보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 확보가 6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부족분 6천3백만원을 더 확보하는 겁니다.
사실상 우리 소관도 좀있습니다마는 기획실에서 직접 금오공대하고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이상입니다.
○박수봉 위원 242페이지 모범업소 쓰레기 봉투지급은 모범업소가 선정된 곳이 대충 어떤 업소가 모범업소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강무 사실상 시내에 우리가 한 4∼5천개의 업소가 있습니다마는 모범업소를 지정한 것은 저들이 한 것이 아니고 위생과에서 종합적으로 모범이 된다해서 정해 놓은겁니다.
주로 식당입니다.
○백천봉 위원 246페이지 공단운동장조성 기본계획용역 5천만원 되어 있는데 몇평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강무 이것은 평수가 아니고 기 공단운동장으로 고시되어 있는 전체를 지금 기본계획이 안 서 있습니다.
그 기본계획을 세움으로써 근로자 복지회관을 세울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세우는데 필요합니다.
○백천봉 위원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강무 앞으로 계획은 일부분 할애를 해서 종합근로복지회관을 세운다는 목적하에서 하는겁니다.
○백천봉 위원 사회산업위원회입니다.
사회산업역군이 누굽니까?
공무원도 들어갈수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사회산업역군은 누가 뭐라고 해도 노동자입니다.
부인못하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노정관리에 있어서 예산을 좀 넣어 달라고 부탁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에도 합법적인 단체인 구미 노총상담소에서 4백만원을 꼭 좀 넣어 달라고 해서 시장님한테도 부탁을 드렸고 또 지역경제과에도 부탁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에 올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회산업역군들을 어쩌면 그것은 없어도 된다 이번에 빼고 다음에 해주어도 된다라고도 볼 수도 있고 그것은 필요없다고 전제가 되었기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타시도 봤을 때 상담소 운영비를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구미시청 산하에서 상담요원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강무 예, 있습니다.
○백천봉 위원 누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강무 우리 여직원이 있습니다.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7급을 채용을 하도록 해놨습니다.
앞으로 상담하는데는 우리시에서도 하고 여러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백천봉 위원 제가 알기로는 4백만원 일단 노력해 보겠다 했는데 4백만원이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타시군까지 비교데이터를 해서 보고를 해달라해서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빠졌다는 사실에대해서 좀 그렇습니다.
상공회의소에서 해야 될 것은 보조를 잘 맞추어하면서 너무 한다는 것이 안느껴집니까?
구미는 특수지역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강무 4백만원보조를 해달라는 공문을 받고 검토를 하고 자료를 냈더랬습니다.
검토과정에서 사실상 누락이 됐습니다.
앞으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빠져 있는 것을 어떻게 변명할 수도 없고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서 누가 지웠다 그런 소리하기는 어렵습니다.
○백천봉 위원 사실 상담이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공단근로자가 입으로만 7만이라고 할겁니까?
재야 단체에서도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떤 수단이나 방법을 가리지 않고도 그래놓고 산업평화를 위해서 매일 입으로만 하고 하나 지원없이 타시군에서는 벌써 지원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앞서 열린음악회 말씀드린 것은 그정도 예산을 쓸 수 있으면 당초예산에는 안들어 있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강무 그것은 제가 잘모르겠습니다.
○백천봉 위원 어떻게 할겁니까?
다른 것은 감하고 해줄수는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강무 저로서는 어렵습니다.
○박수봉 위원 무조건 감했다고 예산부서 나무랠 것이 아니고 그만큼 과장님이 정확한 설명을 못했으니까 감했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 왜 안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강무 제가 부족하다고 말씀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백천봉 위원 노동계에도 시의원이 7명이 들어와야 됩니다.
비율로 봐서 1/3정도는 되어야 됩니다.
임경만 의원하고 와서 있지만 신경쓸 사람이 어디있습니까?
저라도 없었으면 모르고 지나갑니다.
너 산업역군인데 시키면 시키는대로 일만하지 무슨 소리하나 이것밖에 더 됩니까?
이야기를 하면 그것을 논리적으로 잘 받아들일수 있는 교육도 필요한데
○지역경제과장 이강무 사실상 처음 예산을 넣을때는 상당한 자료도 필요한데 그런면에서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매년 올라오던 예산 같으면 올리면 잘 되는데 새로운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시
○백천봉 위원 예산세우는 분들이 노동자를 압니까?
백천봉이 출세했다고 합니다.
언제 남들이 백천봉이 한테 인사했습니까?
노동자 인간같이 여겼습니까?
의원이나 되니까 인사라도 하면서 술인따나 한잔 나누자고 하지
○지역경제과장 이강무 여러 가지로 죄송합니다.
예산계에서 누락됐다는 그 자체는 저의 노력부족과 능력부족도 있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천봉 위원 지금 이해가 됩니까?
○위원장 김종령 과장님, 백 위원 말씀하시는 것을 유념하셨다가 다음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천봉 위원 카다로그 이것을 빼고 그 분들하고 예산 검토해 보십시요.
○지역경제과장 이강무 상공회의소 이것은 저들 당초예산에 있어서 그것을 상공회의소와 여태까지 절충을 했습니다.
하다하다 안되어서 우리가 조금더 부담해주꾸마 해서 한겁니다.
○백천봉 위원 중부관리공단이나 상공회의소나 노동부나 시청이나 노동상담이 실질적으로 안 이루어지는 것은 현실 아닙니까?
다 저들끼리 한편이다 싶어서 안갑니다.
실질적인 행정이 되도록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그 뒷받침이 안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강무 앞으로라도 예산부서와 적극적인 협의를 해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좀 도와 주십시요.
그러면 아마 가능할겁니다.
○백천봉 위원 그러면 내년 당초예산에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강무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님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령 한편으로는 백위원 불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뛰었다면 이 날이 안 왔다고 생각하시고 과장님이 좀더 우리 의원을 도와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본예산에는 분명히 지금하시는 말씀이 상정이 되도록 예산을 짜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 사항 있습니까?
○임경만 간사 참고적으로 이 예산이 증감이 있는데 대부분 증가되는 것이 많은데 구미시가 증가되는 것으로 예산을 짜놨는데 부채를 안고 하는지 그런것도 없습니까?
도나 국가로부터 기채를 안고 하는 것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강무 예, 전체적으로 기획실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들과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종령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임경만 간사 다음은 산업과 부분입니다.
○산업과장 손충호 산업과장 손충호입니다.
예산서 225페이지입니다.
농촌관계 일반운영비에 164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내용은 농어촌 발전계획자료정리 보조 인건비입니다.
농어촌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작업을 하는데 손이 모자라서 컴퓨터 치는 사람 몇사람 동원하려고 하는데 그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앞으로 책자도 발간해야 되고 이전에 심사분석 평가자료라든지 이런거 전산입력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에 특작물관리 시설원예 생산시설비 재배면적조사 서식입니다.
조사서식을 1백만원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시설하우스 재배농가별 조사표를 앞으로 4회에 걸쳐 조사를 하는 겁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수박이라든가 참외, 오이, 화훼등 24개 품목에 대한 일제조사입니다.
그래서 조사결과는 유통예고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조사하는 겁니다.
다음 농산관리 식량증산, 민간자본이전, 식량증산사업에 458만원, 이것은 새로 증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시 전체를 볼 때 과목조정하는 겁니다.
저희가 식량증산에서 쌀 전업농이 136호가 금년에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선산출장소 소관에 예산이 일부남고 그래서 추가로 본청 소관으로 2개 농가를 선정을 했습니다.
시본청에 그래서 6호가 되는 겁니다.
내용은 쌀 전업용 육성에 대해서 농기계 구입 자금입니다.
호당 2천350만원이 지원되는 겁니다.
농기계 트렉터나 콤바인이라든가 이런 겁니다.
시 전체로 볼때는 변동이 없고 다만 본청과 출장소 소관 과목을 조정한 내용입니다.
○최종재 위원 쌀 전업용 육성대상자 선정에 있어서는 나이는 몇세이하로 한다든지 아니면 농지를 얼마를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그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산업과장 손충호 연령은 구애받지 않습니다.
우선 논을 2ha이상만 가지면 대상이 됩니다.
다음 229페이지 민간자본이전 한우경쟁력제고사업입니다.
이것은 사업에 국도비가 변경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예산정리사항입니다.
사업내용은 사료작물 비료대, 종자대, 그 외에 여기에 표시안했습니다마는 볕짚암모니아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단가가 ha당 32만원 되던 것이 30만2천원으로 변경된 내용입니다.
그에 따른 계산정리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령 질문 사항 있습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루합니다마는 이제 한건밖에 안남았습니다.
마치고 산회를 할까 합니다.
○임경만 간사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태원 교통행정과장 김태원입니다.
287페이지 한 장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저희들은 특별회계로 전출금 7천4백만원입니다.
이중에 5천4백만원은 국고보조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45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저희들 교통행정 총예산이 22억5천9백만원입니다.
455페이지 세입 일반회계에서 전입금 2천만원, 특별회계로 세입잡았습니다.
그리고 45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금 5천4백만원 세입 들어옵니다.
잡수입으로서 750만원이 감됩니다.
감되는 것은 저희들이 도세 징수 교부금이 없어지고 시세입으로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감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과징금 및 과태료는 2천만원 세입이 불게 됩니다.
단속건수가 늘어남으로 해서 저희들이 세입을 좀 늘렸습니다.
다음 45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수용비로 22만원, 이것은 저희들 경찰서 상황실하고 금오천복개주차장에 비상벨 설치가 되어 있는데 벨설치 점검수수료가 2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주차장에 근무하는 일용인부임에 대한 피복비 52만1천원 되겠습니다.
460페이지 금오천 복개주차장에 초소단열제를 설치했습니다.
시설이 알미늄으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겨울에 춥고 여름에는 뜨겁습니다.
방단열제를 설치할까 합니다.
주차관재기 전기보수비 주차관재기가 서울코파산업에서 시설된 겁니다마는 기간이 흐름으로 해서 가끔 고장이 나고 작동이 멈추는 상태에 있어서 저희들이 보수비를 3백만원 넣었습니다.
시설은 원래 시청에서 안하고 장애자 복지회에서 설치한것이라서 기계는 일제입니다마는 고장이 나서 저희들이 고장난 즉시 서울에 연락하게 되면 상당한 시간과 자금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수비를 감했습니다.
○박수봉 위원 금오천 복개세입이 얼마나 잡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원 약 3억7천만원 정도 됩니다.
세출은 1억7천만원이고 2억이 수입이 되겠습니다.
○박수봉 위원 작년에는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원 작년보다는 불습니다.
주차대수가 늘어납니다.
○백천봉 위원 주차요금도 10% 올리면 어떻습니까?
○위원장 김종령 제가 볼 때 주차요금 올리면 주차 숫자가 주니까 당분간은 그렇게 유지하면서 흑자가 되면
○교통행정과장 김태원 안 그래도 저희들도 다소 헐한 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인상할 것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조례부터 바꾸어야 됩니다.
요금이 올라가면 주차대수 주는 것은 당연합니다.
다음 연금 지급금 273만원 이것은 일용인부 퇴직금입니다.
국내차입금 이자 7천만원 이것은 단계천 지역개발기금 10억원, 차입에 대한 이자입니다.
이것은 2년거치 8년상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원금은 96년도 내년부터 상환이 됩니다마는 이자는 7천만원 됩니다.
예비비 6천만원 감입니다.
다음 462페이지 기타직 보수 공익근무요원 저희들 두사람 있습니다.
근무개월이 당초 계획한 것이 6개월이었는데 9개월로 늘어남으로 해서 8만4천원 기타직보수입니다.
다음 무전기 신규설치 준공수수료입니다.
차량용이 3대이고 휴대용이 5대인데 무전기 준공수수료 지급입니다.
역시 무전기 검사료가 24만원, 자동차세, 차량보험이 62만2천원이 감됩니다.
이것은 회계과에서 차량관리 일괄하기 때문에 감시킵니다.
노상방치차량 견인임차 이것은 견인대수가 늘어남으로해서 230만원 늘었습니다.
한 대 견인하는데 실적이 금년도에 137대를 견인을 해서 폐차를 시켰습니다.
여기에 차주가 있는 것은 저희들이 추적을 해서 견인비를 받는데 무적차량에 대해서는 부득이 우리 예산으로 견인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음 오지노선 손실보상금 4천675만2천원은 뒷장에 나옵니다.
이게 과목이 보상금으로 계상할 것이 당초예산에 민간자본이전에 계상이 되어서 민간자본이전에 464페이지는 감되고 앞에 이 금액이 보상금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관내 오지노선 15개 노선에 대해서 1회 승차인원이 14인이하 거리는 비포장이 키로당 49원, 포장은 키로당 44원해서 산출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급식비 역시 6개월 계획했던 것이 9개월로 연장되므로해서 급식비 45만원과 교통비 18만2천원입니다.
다음에 464페이지 해외연수여비보상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관내 모범택시가 약 170명이 있습니다.
사기앙양책으로 사회봉사단체입니다마는 해외 일본 연수를 오는 31일부터 4박5일간 일본 연수계획이 있습니다.
1인당 금액을 60만원씩인데 1인당 소요금액은 120만원입니다.
도비반 시비반해서 3명분 18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용버스 구입 5천4백만원 이것은 국비보조입니다.
농어촌 특별 지원사업책의 일환으로 저희들 관내 마이크로 버스로 계상을 했습니다.
1천8백만원씩 3대를 구입할 수 있는 돈입니다.
구입을 해서 버스 관리업체에 위탁관리하도록 하는 겁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박수봉 위원 3대를 어디에 사용한다고요.
○교통행정과장 김태원 저희들이 오지노선에 결행을 없애기 위하여 3대를 사서 버스업체에다 위탁관리를 시킵니다.
○박수봉 위원 시대가 마이크시대하면서 차안가진 사람없이 차를 이용하는데 시의원들이 오지에 가고 변두리동에 출마하신 분들은 아침에 출근하는 학생들 때문에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버스는 시민의 발이니까 이제는 버스회사측에서 타산이 안맞기 때문에 더 증차하지는 않을 것이고 또 그렇다고 출근시간에 그쪽으로 배차를 못해주고 그야말로 자가용이 없는 학부모들은 등교길에 아주 곤란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원을 3대를 받아서 어떻게 위탁관리를 하시는가는 계획은 잘모르겠습니다만
운영을 아주 묘미를 살려서 하셔야 되고 또 교통행정과장님 새로 오셔서 구미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겁니다.
각 동장님을 부르시든지 아니면 주민들하고 대화를 나누어서 그야말로 차없이 어려운 시민들이 학교 등교길에 아주 곤란을 당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전체적으로 차량을 버스회사하고도 배차문제도 재검토해야 됩니다.
회사측에서는 아침에 많은 출퇴근시간에 번잡하게 사람을 많이 태우면 수지가 맞기 때문에 그쪽으로 달릴려고 하고 읍면동 오지마을 그런 동네에서는 아주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태원 예, 박 위원님 고맙습니다.
아니래도 방방곡곡마다 버스노선을 넣으라고 아우성인데 그래서 이것을 어느정도 해결을 할까 해서 이 자료는 금년이 아니고 작년도 기 난것입니다마는 3대분에 대한 노선은 우리시내보다 주로 선산지역에 노선이 기 책정이 되어서 중앙에서부터 확정지어서 내려온 겁니다.
새로운 노선이 옥성 덕촌에서 옥성면까지 5.3㎞, 고아 오로에서 고아 황상까지 8.4㎞, 장천에서 무곡까지 18㎞, 해평에서 소보까지 26㎞, 옥성면에서 옥성면 옥관까지 8㎞, 해평면 일선교에서 장천까지 38.9㎞, 산동에서 송산까지 20.8㎞, 산동에서 도중까지 8.8㎞, 장천에서 오로까지 17.8㎞, 이래서 9개노선에
○박수봉 위원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오지마을로 배치가 되는 것도 좋은데 가까운 예를 들면 코오롱 사택 그런데는 아침시간에 차량이 한 대밖에 배치가 안된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7시반경에 2시간을 놓치면 시간도 시간이지만 등교수업하고 시간이 안 맞답니다.
그래서 인동도 가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전체적으로 버스회사에다가 강요해서 차량을 수입면이 안맞으면 시에서 하다못해 민간보조를 해주는 한이 있더라고 시에서 버스회사 보조를 해주는 앞으로는 그런 시대가 되어야 될겁니다.
시에서 보조를 해주더라도 학교에 지원해주듯이 이제는 시에서도 버스회사에 어느정도 지원을 해주고 그야말로 시민의 발로 불편없도록 자가용 없는 시민들이 이용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태원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은 합니다마는 주로 구미고등학교 구미여고 야간에 10시반 이후에 인동방면에 운행버스가 없다고 아우성이고 신평 역시 학교 등교할 시간에 없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 출퇴근시간에는 풀가동 됩니다마는 그래도 불편한 노선이 더러 있습니다.
신평, 인동, 구미고등학교 방향은 저희들이 개선 명령을 내려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수봉 위원 교육청하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과장님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없는 사람들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해야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태원 민간자본이전 4천6백만원 감되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보상금으로 과목을 변경했기 때문에 감이 되는 겁니다.
자산취득비 2백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차량구입 차액을 감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예비비가 7백만원 섰습니다.
이상 저희들 소관 마치겠습니다.
○백천봉 위원 교통행정 과장님 언제오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원 한 두어달 되었습니다.
○백천봉 위원 8월 17일날 버스운임 때문에 회의할 때 그때 안계셨지요.
통합시 노선버스 운임조정때
○교통행정과장 김태원 예, 그때 없었습니다.
○백천봉 위원 그때 당시에도 공영버스구입이 추경에 넣을거라는 말씀도 없었는데 사실상 보조하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원 버스를 사서 지원하게 되니까 역시 업체를 도와 주는 것이지요.
○백천봉 위원 그때 버스업체에서도 나와서 더 이상 보사부에서 현 운임을 유지하는 쪽으로 말씀하셨거든요.
어제 지역신문에도 버스요금문제 때문에 톱기사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유야무야 된다 6개월간 상태의 추이를 보고 한번더 회의를 하자 이렇게 회의가 끝났는데 추가예산에 5천4백만원 그때 지원한다는 말도 없었고 우리가 4∼5천만원 정도 지원하면서 버스운임을 지금 현행 440원에서 내리는 방법, 좌석버스를 증차하는 방법, 그다음에 업체에서도 군산이나 남양주시 이런데는 버스요금이 쌉니다.
구미하고 군산시 경우는 인구가 거의 같습니다.
같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버스요금이 적게 받고도 운행을 하고 있다는 것은 시에서 보조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버스업체에서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운영하는데 적자가 안나도록 하는 것인지 여러 가지 다각도로 조사를 해서 다음 회의때 거론되게 했으면 합니다.
지금 시민단체에서도 또 버스요금 재조정문제가 나올지도 모르는데도 우리는 벌써 할 도리는 다 합니다.
공영버스 1천8백만원씩이나 주고 3대를 구입해서 오지노선에 투입을 합니다.
오지노선에 투입한다는 것은 버스요금 인하문제도 거론되지도 않은 차원에서 5천4백만원 시에서 예산 잘 세워주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태원 이것은 농어촌 지원책으로 중앙방침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계획은 마이크로 버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업체는 마이크로 버스를 거부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왕이면 대형을 사주지 마이크로를 사준다하는 식으로 있는데 그렇다면 대형을 살려면 저희들 계산은 1천8백만원 되어 있습니다마는 대형을 사면 배가 더 붙습니다.
3천6백만원이 되어야 대형을 사는데 차액은 회사에서 부담해서 대형은 사는 것은 무방한데 대형을 살려면 자기네들 투자를 1천4백만원을 투자를 해야 되고 대형을 산다 마이크로를 산다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마는 업체에서 부담을 하게 되면 대형을 사게 되겠지만 준다고 해도 상당히 반기는 기색은 아닙니다.
○백천봉 위원 국비든지 무엇이든지 지원을 받는것인데 일반버스 증차문제라든지 노선을 좀더 증차하는 것, 버스요금을 인하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을 해당업체한테 손실을 주어가면서 할 수 없는 방법이기 때문에 다음에 한번더 연구해 보시고 타시군 즉 군산, 남양주시 같은 경우도 조사를 해보시고 또 좌석버스 같은 경우는 구미가 경상북도 타시에 비교해서는 솔직히 적습니다.
그것은 사실상 시에서 통제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함께 체크해놨다가 어떤 분들은 좌석버스따나 있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도 있고 왜 우리지역에는 좌석버스만 주고 일반버스는 배차안하나 사실상 좌석버스가 구미는 비싼편은 아닙니다.
일반버스가 좀 비싸게 나오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조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태원 예, 알겠습니다.
교통이 어디 문제 안되는 분야가 없고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교통량 조사를 한다고해서 저희들이 속시원하게 하루만에 빠른 시간내에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모래부터 저희들 관내 택시업체하고 시내버스에 대해서 교통량 조사계획을 지금 세워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다만 문제점이 있다면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30여명 동원해서 조사요원으로 활약을 해야 되는데 전에 같으면 그런 아르바이트학생이 신청이 많았는데 지금은 학생을 구하지를 못해서 학생들이 시험치기 때문에 한주간 연기되어야 할 형편입니다.
저희들이 교통량 조사를 해서 노선재조정문제 오지노선보상 문제, 종합적인 자료가 되겠고 요금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대도시에서 아니더라도 인상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불안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다닐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박수봉 위원 얼마전에 방송에 보니까 대구 같은데는 개인택시 회사 택시가지고 있다가 개인택시 면허 안 있습니까?
지부에서 일반적으로 해제시키고 이런일이 나오던데 구미에는 지금 그런 움직임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원 완전히 해제하는 것이 아니고 작년도에 1순위 자격이 7년 근무에 한회사 7년 근속에다 5년이상 무사고 작년 1순위였다. 그러면 금년도의 1순위가 몇 명이 될런지 모르지만 그 순위만 도달하면 자격이 되면 다준다 이렇게 방침을 세워서
○박수봉 위원 우리시에도 그런 방침을 세워 보시지요.
○교통행정과장 김태원 상당히 대구에서 물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마는
○박수봉 위원 구미하고 현 개인택시를 가진 사람들 수입면에서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원 그래하면 지금 내무부감사를 받고 있고 오늘 감사관이 프레미엄이 얼마냐 택시타고 다니면서 물어보니까 5천만원 이랬다는데 프레미엄을 없애기 위해서는 사실 일정한 자격이 되면 다 주는 것은 맞습니다.
또 개인택시도 집단이 되어서 관내 650명정도가 상당히 불사를 하고 있고 가끔 시청에도 들어오고 가급적이면 무사고 양도 양수나 대리운전할 수 있는 자격을 완화시켜달라 저희들 원래는 무사고 5년되어야 양도양수되고 개인운전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저희들 3년으로 낮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더 낮추어서 무사고 1년 되거든 양도양수도 할수 있고 대리운전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사항입니다.
그래야 수요가 많으면 프레미엄도 올라가고 대리운전도 시킬수 있고 자기는 놀 수도 있고 하는 여건을 편하게 살자는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 저희들도 대구시에서 강경하게 해서 추진할 것 같습니다.
일정자격이 되면 밀고 나갈 것 같은데 대도시에서 하는 것을 봐서 저희들이 장단점을 좀 살려서 저희들 관내도 언젠가는 그렇게 되어야 안되겠나 전망하고 있습니다.
○임경만 간사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잘 하셔야 됩니다.
개인택시를 소속회사에 7년근무에 5년 무사고 해서 받았잖습니까? 상당히 많아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이런식으로 무작위로 하게되면 6천만원주고 산 사람들은 상당히 피해자가 많습니다.
그런것도 생각하셔야 되고
그리고 구미시내 말입니다.
무을이라든가 선산, 장천 외지에서 농촌동네 택시들이 전부 구미시내로 몰려서 그쪽에는 단골들이 있습니다.
전화를 하게 되면 그 택시가 안테나를 달아서 구미시내에 있어서 아무도 없습니다.
구미시내가 돈벌이 좋다고 여기 나와서 하니까 전화를 하게 되면 여기 구미인데 왕복 요금줄래 이렇게 나온답니다.
그런쪽에 급한 환자 발생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태원 예,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통합이 되므로해서 구역이 구미하고 선산하고 합쳐지니까 선산택시가 구미나와서 수입이 좋으니까 여기 일하니까 구미개인택시들은 그 반대입니다.
사업장 빼앗기니까 나오지 못하도록 하고 선산은 나와야 되겠다 하고 상당히 분쟁이 심하고 안그래도 개인택시지부라는 것이 빨리 통합이 되어야 되는데 구미하고 선산은 통합이 안되고 있습니다.
○최종재 위원 현재 운행되고 있는 시내버스 노선문제는 어떻게 조절할 예정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원 시민들이 극구 원하는 노선, 불편을 많이 느끼는 노선에는 저희들이 개선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재 위원 그런데 과거에는 시골에 농촌마을에서는 농로도 통행이 안됐다든지 길이 협소했다든지 이래서 버스가 운행이 안되다가 차차 농로가 확장이 되고 농로포장이 되고 시내버스가 운행을 해도 하등에 지장이 없는 농촌마을이 있습니다.
그런곳에는 가능하니까 버스회사와 상의를 해서 시간을 좀더 연장을 시키더라도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태원 그래서 저희들이 공용버스 구입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최종재 위원 공영버스가 들어갈 수 있는 기존 노선에 버스가 시간만 조금만 할애를 받으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이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태원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가라고 해서 변명같습니다마는 버스도 노조가 되어 있어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임경만 간사 과장님 연결되는 얘기인데 택시 무을쪽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점도 있고 그 다음에 한 문제는 지부를 빨리 통합시켜야 합니다.
그게 급선무입니다.
구미시내에 택시운전 종사원들이 선산에 택시 손님을 싣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산 개인택시 줄을 서 있지 않습니까?
구미 나올려고 서 있으면 순번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기는 제일 앞에 서 있단 말입니다.
그 선산읍 관할 개인택시 사무실에 있는 고정 단골손님이 있어요.
뒤에 서 있는 사람들 전화받고 막 나간다는 거예요.
매일 하루종일 앞에 서 있어도 자기는 갈길이 없답니다.
지부를 통합시켜서 전화오면 구미에서 온택시 먼저 보내고 차례 차례로 내보내야 되지 자기 전화받고 먼저 나가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통합을 빨리 시켜달라 이게 상당한 과제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태원 예, 알겠습니다.
안그래도 저희들도 그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령 과장님 저희들이 느끼는 것은 저희들 개개인 다 승용차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아직까지 교통지옥에 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좀더 많은 신경을 써셔서 지역 구석구석에 손이 미치겠끔 좀 알뜰히 살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질문사항 없습니까?
예, 수고 많았습니다.
간사님 진행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교통행정과 소관까지만 심사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