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임춘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방법도 어제와 같이 심사일정 순서에 따라 간사께서 부서별로 짚어가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미보건소 두 분 과장님과 지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우 간사 안녕하십니까? 간사 한정우 위원입니다.

심사순서는 배부된 의사일정 순에 따라 실과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심사항목의 쪽수와 검토, 삭감이 필요한 부분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보건소는 479쪽에서 566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2건의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과장님, 우리 동료 위원들 찾으실 동안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지적된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설문조사 검토로 올라오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박순이 위원 제가

○위원장 임춘구 예, 박순이 위원님 하세요.

○박순이 위원 설문조사를 하셔야 되잖아요?

○박순이 위원 설문조사의 방향은 어떻게 하세요?

○박순이 위원 근데 그 초안에 문항에 기본을 어디로, 뭘 보고 잡으셨어요? 기본에 설문지가 기본문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의 방향을 어느 걸 기초로 하셨냐고요?

○박순이 위원 잘 하셨어요. 왜냐 하면 지금 전국 대도시에는 거의 안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기존 하던 데도 지금 안 하는 걸로 해서 지금 중단이 된 상태고 포항이나 이런 데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먼저 선례로 하다가 중지한 곳에서 설문조사를 하고 했던 이런 거를 하나의 표본으로 삼아서 하시고 맨 마지막에 결정하시기 전에 인쇄 들어가기 전에 저한테도 한번 보여 주시고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이 위원 이거는 검토로 올라왔어요?

○위원장 임춘구 예.

김영호 위원장님.

○김영호 위원 불소에 대해서 제가 하나 물어야 되겠는데 불소는 우리 사람들이 장기복용을 해도 관계없는 겁니까?

○김영호 위원 불소는 우리가 수돗물에 불소를 투입하는 이유는 뭡니까?

○김영호 위원 근데 충치예방을 위한 거라면 충치예방을 한다 그러면 그거를 사람이 먹고 뱃속에 들어가야지 충치예방이 되는 겁니까, 뭡니까?

○김영호 위원 아니 먹어서

○김영호 위원 충치에는 효과가 있을는지 몰라도 일반 어떤 체질이든지 어떤 사람마다 각 체질이나 또 몸에 이상이 다 틀리잖아요. 어떤 경우가. 일괄적으로 어떤 표본도 없이 누구나 다가 똑같이 적용된다고 그러면 부작용보다 충치를 예방하기 위해서 오히려 다른 더 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거는 생각은 안 해 보세요?

○김영호 위원 그러니까 그걸 근본적으로 어떤 정확하게 노약자나 허약자나 아무나 다 건강한 사람이든 누구나 똑같이 먹어가지고 수돗물 일괄적으로 하면 같이 먹게 되지 않습니까? 같이 해도 괜찮은 건지 많이 불소 자체는 극약이라면서요?

○김영호 위원 그러면 누구나 다가 똑같이 그거를 먹어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정확한 어떤 근거도 없이 그냥 배부되면 안되죠, 그죠? 그렇게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도 하고 하는 것인데 설문조사보다는 어떤 더 깊이 또 더 확인할 부분도 있고 해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이게 더 먼저 선행이 되고 설문조사도 따라가 주고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순이 위원 제가 보충으로 좀 여쭐게요.

여기에 지금 겔이 올라왔더라고요. 약품비 중에, 그죠? 불소겔.

○박순이 위원 이게요. 불소라는 게 불소 원액 아까 극약이라고 하셨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봉투가 해골마크하고 이렇게 해서 완전히 이거는 아주 독약이죠, 말하자면. 독약인데 이거를 장기 음용했을 때에 사람이 죽어야 아는 거예요. 사람이 병이 들어야 알고 이게 원인이 무엇 때문인가를 찾아내기는 그렇게 힘든 일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있습디다. 이게 충치가 아기가 있을 때 거기다 이렇게 발라서 이거는 치료효과가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빨간약이 상처 난 데에 좋아서 바르는 거는 애용약이잖아요. 이게 목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안 좋겠죠? 이게 장기적으로 아무리 가랑비에 옷이 젖는다고 아무리 연하게 타서 넣어도 뱃속에 들어가서 뼈에 들어가서 어디에 들어가서 됐을 때에 나오는 병은 깊이 많은 시간이 지나야 알아요.

그러면 왜 이렇게 보건복지부에서 추천하고 강조하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많은 시민단체들에 의해서 중지가 되어지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시민들은 아기들의 충치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건강도 중요한 거예요. 안 먹을 수 있는 권리도 있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나라에서 너네 이거 감기 도니까 감기약 다 먹어,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감기 안 걸릴 자신이 있고 안 먹고 싶다면 안 먹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강제 음용을 시키느냐 이거예요. 왜 무조건, 그리고 그 약이 제대로 타서 정말 흐트러져서 연하게 됐다 그러면 좋아요. 안양천 같은 데서는 의왕 거기서는 그게 기계 작동이 오작동이 돼 갖고 한꺼번에 몰아들어갔어요. 그래 갖고 그 안양천이 물고기가 다 떴어요. 다 죽었다는 말이에요. 그게 사람의 실수도 있고 기계도 실수할 수 있잖아요. 뭘 근거로 어떤 확정적인 걸 갖고 그걸 무조건 넣는다, 이거 강제 음용이거든요. 이거는 우리는 안 할 권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시민단체들은 사회단체, 시민단체들은 안 할 권리를 주장해서 통과시킨 거고요. 그래서 중지가 된 거예요. 구미시는 젊은 도시인데 불소가 좋은지 나쁜지도 몰라요. 그냥 넣는 거구나, 옛날에 불소치약 했잖아요.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 세태가 변하고 세월이 변하면 하던 거 안 할 수도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하라 그런다고 공산당도 아니고 하란다고 하는 그거는 정말 바보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테스트를 하시겠다고 하니까 설문조사를 하시되 불소가 이만큼 안 좋다라는 걸 알린 후에 테스트를 하셔야 돼요. 시민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잘 몰라요.

그러니까 심사숙고하셔서 하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안 해야 된다는 걸 기본으로 삼고 하셔야 돼요. 물론 어떤 과정을 위해서 하고 하는 거는 알고 있는데 심사숙고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춘구 예, 김태근 위원님.

○김태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구미보건소에서는 2건이 올라왔는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우리가 보건기반운영하고 건강한 치아관리 두 건 올라왔는데 이거 어떻습니까? 필요합니까? 예산을 세워야 됩니까?

○김태근 위원 과장님, 과장님. 부연설명 하지 마시고 빨리 빨리 지나갑시다. 이 2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호 위원 아니, 자꾸 성질이 급해 가지고 정리하려고 하는데 그것보다가 이게 하여튼 논란이 됐기 때문에 설문조사를 하고 그만 두는 게 맞긴 맞을 것 같습니다. 같은데 설문조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론에서 우리가 이야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불소는 분명히 그 자체가 극약이라는 걸 명시를 해 주고 충치에만 좋다는 것만 자꾸 이야기해서 이거는 충치에만 좋고 다른 인체에 우리 해만 되는 거지, 득 되는 거는 없다는 사실은 전혀 모르고 있어요. 이게 극약인지 아닌지 그것도 모르고 있거든요. 그거를 알면 아무도 안 먹으려고 하지, 극약을 아무리 미량이지만 물에 탄다 그러는데 누가 먹으려고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알리고 설문조사를 해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임춘구 우리 김영호 위원님 끝났습니까?

(김영호 위원, 고개를 끄덕임)

○김태근 위원 예, 예. 끝났습니다.

○석호진 위원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 두 건이 올라왔는데요. 보충 좀 유사합니다만 설문조사를 하든 안 하든 그 뒷장에 보면 불소농도조정사업의 약품비를 구입하게 돼 있습니다. 그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석호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엄격히 따지면 설문조사 하고 안 하고 관계없는 일이에요. 기존에 불소사업 관련한 일은 한다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거 아까 논란됐는데 설문조사 테마부터 좀 잘못됐다고 생각됩니다.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설문조사 이래 나와 있는데요. 이 문구대로 하면 불소는 넣되 몇 %로 농도를 조정하느냐, 그거 설문조사거든.

○석호진 위원 그러니까 왜 이렇게 쓰셨어요? 수돗물불소화 사용에 관한 설문조사 이렇게 하셔야지. 이것만 보면 불소는 사용하는데 농도를 기존 농도로 할 거냐, 약하게 할 것이냐, 높일 거냐 여기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오해가 갈 수 있고 이런 얘기예요. 그거는 시정을 해야 되고요. 앞으로도 설문을 할 때는 기초 처음부터 무에서 설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합리화시키려는 설문으로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참조해 주시고 옛날에 보면 불소치약이 아까 예를 들었는데 없어졌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불소를 넣으면 치아 1개는 확실하게 학술적 근거도 있고 증거도 있지만 그 외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어요. 우리가 잘 몰랐고. 그러니까 음용하는 수돗물을 음용 먹는 사람은 남녀노소, 환자나 누구나 다 먹게 돼요. 사람이 획일적이지 않아요. 틀려요. 그런데 그런 물은 조금 미세한 양이 들어가도 아주 치명적인 환자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도 전혀 나열하지 않고 그냥 불소는 이 정도 되면 치아는 괜찮으니까 이런 접근보다는 그런 거 저런 거 망라해 가지고 설문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설문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다면.

○석호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호 위원 이거를 체크해야 되는데 의료 및 구료비

○위원장 임춘구 482쪽.

과장님, 이거 우리 아까 만약에 이게 용역비가 성립이 되는 것 하고 그 다음 페이지 482쪽 한번 봐 주십시오.

○위원장 임춘구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약품비 이래 가지고 2,640만원 들어와 왔는데 이거하고 연관된 그거죠?

○박순이 위원 저도 보건복지부 그분들을 만났는데요. 저를 찾아오셨는데요. 저하고 토론을 한참을 하셔서 제가 안 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기획행정 쪽에서 이게 그냥 올라왔는데 482쪽 삭감요망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수돗물불소농도

○박순이 위원 예, 수돗물불소농도조정.

○위원장 임춘구 그러면 그 앞에

○박순이 위원 이 설문지는 해야 되고요.

○위원장 임춘구 우리 전문위원님.

○박순이 위원 그럼요. 검토로 올려주세요.

○위원장 임춘구 검토요망으로 정정해 주십시오.

구미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미보건소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선산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한정우 간사 선산보건소 소관은 567쪽에서 632쪽까지입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정근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춘구 예, 정근수 위원님.

○정근수 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지적사항도 없는데 선산보건소는 그냥 지나가죠.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춘구 예, 선산보건소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산보건소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실 정리 중)

다음은 평생교육원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 두 분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한정우 간사 평생교육원 소관은 633쪽에서 658쪽까지입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3건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과장님, 그러면 제가 하나 물 어보겠습니다.

639쪽에 지역 평생학습인의 밤 개최 해 갖고 1,000만원 삭감이 들어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임춘구 연말에 하는 겁니까?

○위원장 임춘구 격려하는 차원 그런 게 많죠?

○한정우 간사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임춘구 예, 한정우 간사님.

○한정우 간사 예, 수고하십니다.

우리 평생학습도시 지정 됐어요?

○한정우 간사 작년에 여기 보니까 성인교육과정 수요자 중심의 열린 교육 이래가지고 예산이 줄은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한정우 간사 아, 늘었어요?

○한정우 간사 이거는 플러스네, 그러면.

○한정우 간사 도비가 줄었다는 얘기가 있던데

○한정우 간사 변동이 없습니까?

○박순이 위원 상록학교 있죠?

○박순이 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이 몇 페이지에 올라와 있죠?

○박순이 위원 문해교육 운영지원?

○박순이 위원 근데 이게 2개 단체네요?

○박순이 위원 근데 지금 각각 1,000만원이네요?

○박순이 위원 이거 갖고 거기가 운영이 가능한가요?

○박순이 위원 상록학교에요?

○박순이 위원 그러면, 그러니까 상록학교에만?

○박순이 위원 그 돈 합쳐도 1,800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박순이 위원 그러면 지원하실 적에 그 자체의 상록학교나 시민학교에 인원수 이런 거를 이렇게 감안하시나요? 그냥 무조건 2개로 하나요?

○박순이 위원 우리 구미가 지금 평생학습도시 이렇게 평생교육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는데 이런 오랫동안 구미 평생교육을 위해서 일해 온 데가 이 상록학교, 시민학교 이런 단체들이거든요. 근데 외형적으로 이런 축제니, 예산 무슨 밤이니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시민에게 지원이 가야 돼요. 제가 이런 말씀드려서 되겠나 모르겠는데 제가 상록학교 선생님을 했었어요, 예전에. 추울 때 기름때는 것조차 힘들고 더운 여름에 선풍기밖에 못 돌려요.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선산 이런 데서 아침 새벽밥 먹고 할머니들이 가방 어깨에 메고 와요, 공부하러. 와 갖고 그 더운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공부를 해요. 근데 이게 평생학습이고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희는 무료로 자원봉사 했고요. 그러니까 그나마 이루어지는데 이 자체 1,000만원이나 또 플러스해서 800 얼마가 온다고 해도 터무니 없어요. 교재에서부터 운영관리비, 월세, 임대료 다 해 보세요. 그러니까 어느 게 평생교육을 위한 거예요? 실질적인 평생교육 그리고 제가 먼젓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평생교육이라는 게 힘들었을 때 우리 어렸을 때 힘들었을 때 공부 못하셨던 분들에 대한 그런 것도 평생교육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박순이 위원 그분들은 바깥은 이렇게, 이렇게 하셔도 속으로 말 못할 부분이 이름 안 알리고 공부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공개적으로 어떤 시민복지회관이나 이런 데서 가르치는 것도 정말 좋아요. 그렇게 해서 하면 좋은데 내가 초등학교도 못 나왔다는 거를 알리고 싶지 않으신 어르신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조용히 공부할 수 있는 데가 이런 상록학교나 시민학교나 이런 데예요.

그러면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만 하시지 마시고 어려웠던 시절을 보내셨던 분들에 대한 배려차원에서라도 이런 상록학교나 시민학교 이런 데 지원을 아끼지 않으셔야 돼요. 어떤 틀을 규정해 놓고 자꾸 거기다 갖다 맞추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이건 시민을 위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어디 무슨 지금 가만 보니까 5,000만원이에요, 이게? 구미 평생학습 축제개최, 예?

○박순이 위원 제가 말씀드린 의미를 아시겠죠?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요. 쪼개지 마시고, 자꾸 쪼개지 마시고 그런 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고 그럼 자꾸자꾸 하다보면 나중에는 그렇게 공부하려는 분이 없어지면 다 배우시고 이러면 줄어들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을 조금씩 축소하면 되지, 이렇게 해 갖고 불도 못 켜요. 등도 못 켜요, 이 돈 가지고는. 분필도 못 사고 못해요.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세요. 겉껍데기만 하시지 마시고. 예, 이상입니다.

○석호진 위원 석호진 위원입니다.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 구미 평생교육원에서 주 목적이 소외된 계층 교육지원 아니면 우리 구미시민으로 태어나서 돌아가실 때까지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들 지원해 주고 서포터 해 주고 이런 일까지 주잖아요?

○석호진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도 아까 박순이 위원님 얘기했지만 민간경상보조에요. 이거는 진짜 해 줘야 되는데 아주 열악한 지원이고 민간행사보조는 아주 금액이 커요.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단적으로 봅시다. 제1회 구미 평생학습 축제개최 올해 1회입니다, 이 예산 짜면 내년에.

○석호진 위원 이런 데 5,000만원 투하합니다. 예산이요.

○석호진 위원 평생학습은 아니라도 구미시민을 위한 시민축제한마음으로 승화시켜, 이런 문구가 들어가는데요. 이런 축제는요. 다른 부서에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교육에 집중해야지, 축제에 신경을 쓰려고 그래요?

○석호진 위원 잠깐만요. 지역 평생학습인의 밤 개최, 학습관계자 워크숍 이런 거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런 축제 같은 거는요. 이런 거는 하면 그쪽으로도 로스고 다른 부서가 많이 있어요. 이런 거는 하시는 부서가 아니에요. 이런 거 안 해도 됩니다. 이런 돈 가지고 진짜로 아까 박순이 위원님 말씀하신 데 그런 데 대폭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돼요. 거기는 1년에 2,000만원 지원하는데 축제 한번 하는데 올해 처음 하는데 내년에 5,000만원 예산 앞 뒤가 안 맞아요. 주, 부가 바뀌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 이거 5,000만원 전액 삭감입니다. 요청합니다.

○석호진 위원 예.

○석호진 위원 보세요. 참석인원 1,000명인데 평생교육기관장, 종사자, 학습자, 학생, 시민 다 넣어놨어요. 그냥 구미시민 이래 버리면 되는데

○석호진 위원 아니 여기 괄호 이래 났지 않습니까? 교육기관장, 종사자, 학습자, 학생, 시민 이거는 그냥그냥 구미시민 다수 이러면 돼요. 이거는 맞추려고 하는 거고 이런 것보다 는 집중적으로 교육에 투자하고 뭘 도와줄까, 거기 집중적으로 열과 성을 다해야 되는데 거기서 축제하고 낭비입니다. 이거 전액 삭감요청 추가로 합니다. 그리고

○위원장 임춘구 잠깐만 석위원님. 과장님, 여기 상임위에서 구미 평생학습축제하고 학습인의 밤 이거하고 비슷해서 이게 아마 올라왔죠? 상임위에서

○석호진 위원 그러니까 학습인의 밤 이런 거는요. 200명 1년에 1번 정도 1,000만원 정도 투자해 가지고 교육학습기관장 및 실무자들 노고에 치하하는 격려 면도 있고 하니까 좋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거는 축제를 내년에 처음 하고자 하는 계획이지 않습니까?

○석호진 위원 뭐 때문에 뭐를 한다, 이런 사고는 버려야 됩니다. 실제로 필요가 없으면 그 돈을 안 받더라도 필요 없는 거는 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게 시간적으로 남습니까? 그 돈 받아가지고 2억에 어디 쓸 수가 한정된 분야밖에 못 쓰지 않습니까?

○한정우 간사 과장님, 우리가 하는 얘기가 실질적으로 현장 가서 한번 보세요. 상록학교 우리 제 사무실 위에 있습니다. 위에 있는데 거기 가보면, 정말 밑에 지하에 거기 있다가 올라왔다 아닙니까? 하도 거기 가면 습기 때문에 난리예요. 그게 이리 올라왔다는 말이야. 1년에 한달에 60～80만원 아마 줘야 될 거예요, 거기에. 그래 되면 실질적으로 학생들한테 무엇이 가야 되는데 정말 사비 털어 해요. 저희들이 봐도 정말 안타깝더라고. 이런 부분이 봐봐, 이런 부분들은 2,000만원 1,000만원씩 나눠주고 축제 처음 하는데 밑에 평생학습인의 밤 이거해서 묻혀서 하면 되지, 뭐 별도로 5,000만원씩 세워 가지고 하느냐는 말이라. 평생도시 교육도시하면 뭐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어렵게 공부 못 했는 그런 분들 우리가 도와주게끔 이런 그걸 해야 되는데 예산이라고 아주 번지르르 하게 이래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사실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실질적으로 가야 되는데.

○석호진 위원 그래 가지고 진짜로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할 데는 민간경상보조 이 분야에서 어떻게 좀 확대를 하고 소외된 계층이 공부를 더 잘 할 수, 소외된 계층이 아니더라도 평생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 필요한 데 적재적소에 지원해 주는 이런 데 영향을 더 줘야 되지, 그런 부서에서 전부 축제하고 밤 개최하고 각 부처마다 축제 붐입니다, 구미시는. 그러니까 이런 데에서는 교육 잘 하면 우수한 부서라고 칭찬받아요. 축제 잘못 돼도 됩니다. 그런 마인드를 좀 바꿔야 되고요. 다른 거 평생학습인의 밤 개최 삭감요청 1,000만원 돼 있네요. 이거는 상임위에서 올라왔으니까 내부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분야만 5,000만원 삭감 다시 추가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지금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638쪽 거기에?

○석호진 위원 예.

○위원장 임춘구 예, 알겠습니다.

○석호진 위원 639쪽.

○김영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춘구 예, 김영호 위원님.

○김영호 위원 우리가 이게 각종 행사 있잖아요? 우리 여기 평생교육원 여기에만 체크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평생교육원은 또 더 늘었는데 이런 식으로 해마다 자꾸 뭐가 늘어요, 행사가. 그래서 불요불급한 행사 아니면 행사를 좀 이래 경비를 우리가 좀 안 주고 잘라야 됩니다,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위원님들이 직접 뽑지 말고 각 부서에 행사경비 이번 2008년도 편성됐는 거 일체 전부 전 부서 기획이고 산업이고 간에 다 뽑아서 갖고 오라 그래요. 그래 가지고 재검토를 한번 해 봅시다. 과연, 1,000개도 넘지 싶은데.

○위원장 임춘구 우리 전문위원님, 축제 및 행사.

○한정우 간사 과장님, 덧붙여서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여기 상록학교에 어르신만 있는 게 아니고 청소년들 많이 있어요.

○한정우 간사 이 청소년들이 정말로 집에서 어려워서 못 가는 애들도 있지만 자칫 잘못해 가지고 한 부분 다시 자기가 마음을 바꿔 가지고 다시 공부를 하겠다는 이런 애들도 있거든요.

○한정우 간사 실제 그런 애들이 나중에 되면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전체로 봤을 때 득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갖다가 정말로 애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옛날에 한번 실수했던 거를 다시 만회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해 주고 해야 되지, 행사 같은 데 이래 하니까

○김영호 위원 하여튼 검토하고 갑시다.

○위원장 임춘구 위원님들, 우리 구미시가 2007년도 평생학습도시 지정에 따른 거니까 나중에 계수조정 시에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평생교육원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평생교육원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실 정리 중)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한정우 간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373쪽에서 397쪽, 특별회계 1,635쪽에서 1,652쪽까지입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2건이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여기는 공통체크죠?

○김영호 위원 이거 빼면 일반사항은 없네?

○석호진 위원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해서는 칭찬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도 이래 보니까 자체봉사도우미들이 있고 불우 소년·소녀가장들 아니면 무의탁노인들 지원사업을 기 하는 부서지만 그래도 그 외에 유관기관과 연결해 가지고 잘 하시는 모습들, 시민들이 고맙게 생각하고 저 또한 되게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관 담당업무지만 그래도 솔선수범으로 찾아가서 민원을 해결해 주고 도움을 주려 하는 이런 마음으로 하니까 시민들이 되게 좋고요. 저희 기업체에서 봐도 좋은 평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외된 계층을 위해서.

○박순이 위원 잠깐만요. 380쪽에요. 베트남 기념행사 참가자보상, 고엽제 등 참전용사 우리 구미시에 고엽제 이렇게 해서 하신 참전용사들이 많이 계십니까?

○박순이 위원 그분들에 대한 지원은 따로 나가는 게 있습니까?

○박순이 위원 굉장히 많으시네요?

○박순이 위원 예, 만시지탄이라고 하여튼 늦은 감이 있지만 이분들에 대한, 그러니까 이거 말고 다른 지원이 있나요? 고엽제에 저기 되신 분들에 대한.

○박순이 위원 아니 그냥 총 예산이 700이에요?

○박순이 위원 나라에서 내려오는 돈도 없나요?

○박순이 위원 그거에 대해서 대책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없습니까?

○박순이 위원 왜 그때

○박순이 위원 일단 시작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들을 앞으로 좀더 신경들을 쓰셔야 할 부분일 것 같습니다.

○김상조 위원 과장님, 등급 따라 지원을 국가에서 받잖아요?

○한정우 간사 상이 내용에 따라

○김상조 위원 받고 학자금도 받죠, 자녀들?

○김상조 위원 대학교까지 학자금

○박순이 위원 학자금 받고요.

○석호진 위원 과장님, 저거 한 개만 요청하겠습니다.

구미시 관내에 영구임대주택 3대 현황하고 영구임대주택 보유현황 플러스, 거기에 세대 실제 몇 가구 사는지. 그걸 좀 리스트를 좀 주시면 제가 좀 참고로 하고요.

한 가지 덧붙여가지고 아까 6.25유공자들이나 베트남 참전용사들 이런 분들 특별한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혜택이 있다면 갑자기 생각도 좀 나고 일전에 저한테 요청도 있었는데 우리 공영주차장이라도 이쪽 부서에서 요청을 해 가지고 무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자잘한 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이런 분들 국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우리 구미를 위해서 열심히 하시다가 나이가 드셨는데 그런 작은 거라도 우리가 배려할 줄 아는, 주관부서가 여기지요? 절충해 가지고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배려를 해 주십시오.

○석호진 위원 예, 예.

○박순이 위원 예, 다행입니다.

○석호진 위원 고맙습니다.

○박순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과장님, 내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춘구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한정우 간사 사회복지과 소관은 399쪽에서 648쪽까지입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1건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과장님, 우리 동료 위원님들 찾으실 동안 상임위에서 지적된 427쪽 숭조당 안치단 구입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김영호 위원 안치단이 뭐예요?

○김영호 위원 아, 작게 해 가지고.

○석호진 위원 제가 한 가지 제안 좀 드리겠습니다.

숭조당에 가면요. 가족들이나 누가 오래 몇 년이 지나면 어디 어떻게 있는지 잘 몰라요. 찾기도 힘들고 담당자 물어봐야 되고 노인들은 특히 기억을 못하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숭조당 전체 리스트를 벽에요. 가나다라순으로 가면 쫙 하면 누구누구누구누구는 몇 번, 딱 위치도를요. 저렇게 해 가지고 의사일정 저런 벽에다가요. 쫙 가나다라순으로 하든지 이래서 쫙 리스트를 하고 안내판이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석호진 위원 아는데요.

○석호진 위원 제가 몇 번 가봤는데 사무실에 자리 없을 때가 서너 번 있고요. 또 그분들이 밑에 가 있을 때는 부를 방법도 없고 안내전화도 어디로 해야 될지 모르고 또 다행히 있으면 좋은데, 있을 때도 솔직히 물어보기가 좀 친절해 주면 좋은데 워낙 사람이 많다보니까 좀 부담스럽고 또 직계가족이 아니고 친구나 누가 거기에 지나가다가 한번 들러봐야 될 사람들은 어디 있는지 몰라요, 일일이 찾아야 되니까. 그런 거 필요 없이 눈으로 보는 관리, 내가 언제든지 벽에만 보면 찾을 수 있도록 이런 거 한 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박순이 위원님.

○박순이 위원 403쪽요. 403쪽에 척추장애인고충취업상담센터.

○위원장 임춘구 민간경상보조 제일 밑에 말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403쪽.

○김상조 위원 위에 제일 밑에요.

○박순이 위원 예, 여기 설명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임춘구 과장님, 척추장애인 고충취업상담센터운영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박순이 위원 교육대상이요. 우리 척수장애인 거기에 총 인원은 몇 분 정도 돼요? 구미시 안에서요.

○위원장 임춘구 과장님, 이게 형곡동에 있는 그겁니까?

○위원장 임춘구 사무실

○박순이 위원 160분요?

○박순이 위원 언제부터 시작이 됐죠? 우리 상담센터운영이요.

○박순이 위원 지금 잘 되고 있나요?

○박순이 위원 여기에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박순이 위원 예, 뭐죠?

○박순이 위원 그거 말고는 없던가요?

○박순이 위원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박순이 위원 예, 그럼 이거 우리가 향후 시에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박순이 위원 여기가 지금 시작한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나 어떤 여건적으로 열악한 환경일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저도 이렇게 지나가면서 자주 보고 또 관심을 가지고 보는데 시작이 힘들잖아요. 조금만 도와주면 아마 또 향후 잘 장애인들을 위해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순이 위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우리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상조 위원 이거 해 주고 가야지.

과장님, 427쪽 숭조당 안치단 1년에 몇 기 정도 들어옵니까?

○김상조 위원 안 그래도 위원장님, 동료 위원이 안치단을 구입하는데 내년되면 또 변형이 될까봐 구형이 될까봐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일단은 계수조정 할 때 검토로 넘어갔다가

○위원장 임춘구 예.

이게 항아리죠, 과장님? 항아리.

○위원장 임춘구 예, 잘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춘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민만족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한정우 간사 시민만족과 소관은 469쪽에서 477쪽까지입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임춘구 예, 한정우 위원님.

○한정우 간사 예, 과장님.

○한정우 간사 한정우 위원입니다.

지적사항에 없는데 다른 걸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만족과가 건축 인허가관계하고 지금 여기서 다하잖아요, 그죠? 일반 건은.

○한정우 간사 이 부분을 잘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밖에서도 나오는 얘기가 인허가관계로 해서 다른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한 데가 있거든요.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김천으로 그다음에 칠곡으로, 칠곡 아세아시멘트 쪽에 거기 가면 예전에 자연녹지에서 지금 공업지역으로 바꿔줬습니다. 바꿔 주고 했는데 제가 아는 분도 지금 여기서 인허가 때문에 사실 애를 먹고 하다보니까 납품 기회를 잃고 그래 가지고 지금 김천 공단 쪽에 지금 들어 갔어요. 그래서 준공식한다고 지금 연락도 오고 이래 가지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던데 깜짝 놀랐어요. 이런 부분들을 한 부서가 하는 그런 거는 아니지만 여러 부서가 지금 나누어져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 부분을 잘 챙겨주세요. 여기 지금 뭐, 여기도 지금 한 삼사십 명 지금 고용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김천서 가버리니까 우리 여기서 지금 해야 되는데 우리 지금 밖에 봐요. 저희 나이 또래 같으면 다 대부분 공장에서는 다 회사에서는 다 지금 잘리고 없어요. 40대 하면 지금 30대도 지금 나와야 될 판인데 그렇다보니까 다들 집에서 안사람이 지금 또 그거를 하고 있는데 직장을 가지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큰 그겁니다. 지금 밖에서 한두 마디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칠곡에서는 발 빠르게 자연녹지를 또 공업지역으로 바꿔 놨어요. 아세아시멘트 그 주위에 보면 공장 엄청 들어서 있어요. 그거 다 어딥니까, 우리 LG나 삼성 쪽에 1차 밴드, 2차 밴드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 공장들이 우리 여기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그쪽에서는 완전 팔을 내걷고 있어요. 완전 떡 벌려가지고 어서 오세요, 자기 부서도 아닌데 김천 같은 데 손잡고 다니면서 협의해 줍니다. 그 정도로 공장 유치에 큰 열을 올리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있는 공장도 지금 다 나가게 될 판인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인허가 내는 데도 지금 헤매고 있어요. 헤매고 있는데 다른 분들은 오죽하겠느냐는 말입니다. 여러 부분들이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나오니까 한 번 더 여러 부서별로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이 공장들이 안 갈 수 있도록, 있는 공장도 다시 올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시민만족과장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과장님. 우리 한정우 위원님 말에 덧붙여서 제가 한 말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만족과는 바로 주민들하고 직결되는 과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일부 우리 민원인들이 참 친절하시다고 잘 한다는 분도 많으신데 때로는 그 과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민원인이 왔을 때 모든 걸 긍정적으로 일단 받아들여 갖고 열심히 각 부서마다 다니면서 이래 도와주시면 그때 어차피 법으로 안 되는 거 대번에 이거 법으로 안 된다 하면서 딱 잘라 말해 버리면 이분들이 또 시청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법으로 안 되더라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 줬을 때 민원인들은 오히려 고맙다고 합니다. 꼭 그렇게 과장님, 우리 각 계별로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정우 간사 과장님,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고 그거 말고 실질적으로 인허가가 들어왔었을 때 이게 일이 잘 돌아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하나 걸려가지고 정말로 밖에서 구미에 인허가 내기 정말 힘들다는 소리가 한두 군데서 나는 게 아닙니다. 그거를 해결해야 된다니까. 김천에서 실제 그래요, 나는 한 달 만에 구미에서 허가를 냈는데 김천에서는 4일 만에 납디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성서공단에 이틀 만에, 늦어도 이틀 만에 허가 내줍니다. 공장도 크든 작든 관계없이. 나머지 부분에 부서 적으로 협조 받을 거는 협의는 협의되는 대로 나중에 준공하고 착공계할 때 그때는 어차피 완벽하게 들어와야 되니까 그때까지 챙기고 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성서공단이 얼마나 커졌습니까? 도로 잘 돼 있지, 인허가 신경 안 쓰게 자기들이 알아서 안에서 협의를 해 주는 거예요. 우리도 그거를 해 달라는 얘기지. 각 부서마다 관할마다 하나씩 다 걸려가지고 안 돼 가지고 그런 겁니까? 전혀 그런 거 아니에요. 할 수 있는 일들도 법자체가 할 수 있게끔 돼 있다는, 해야 된다가 아니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다른 지역에서는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기 위해서 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하시자는 얘기지. 그래야 있는 공장도 실질적으로 안 나갑니다. 1공단부터 시작해 가지고 얼마나 비어 있습니까? 그런 분들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데 간다는 말이야. 가다 보니까 고용 자체도 거기서 일어나 버리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 심각합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 다음에 간담회 한번 하기로 지금 이야기가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사실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부분을 인사하고 이런 거는 다 그런 그건 아닌데 일단 내가 업무를 보러왔을 때 이 일이 얼마나 빨리 신속하게 처리가 되느냐, 안 되면 확실하게 안 된다고 딱 잘라줘 버려야지. 되지도 않고 안 되지도 않는 거 이래 가다보니까 일주일, 10일씩, 한달씩 가는 거예요. 어차피 내줄 것 같으면 왜 한달까지 가야 되는데? 남들은 왜 일주일 만에 내줍니까? 이틀 만에 왜 내줍니까? 그 마인드 자체가 다르다니까. 그러다보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 사실 그거 공장하나 갖다놓으면요. 이제는 지금 우리가 안 되니까 남자들이 안 되니까 여자들 와서 그것도 해야 됩니다. 고용 창출하는 게 그냥 말로만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짚어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과장님, 우리 시민만족과는 예산안에 대해서는 우리 지적사항이 없으니까 우리 동료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장 임춘구 시민들에 대해서 더 친절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시민만족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춘구 예.

○김영호 위원 빨리 진행하시려고 그러는 건 좋으신데

○위원장 임춘구 예, 김영호 위원님.

○김영호 위원 아까 한정우 위원님 말씀하듯이 저도 그런 부분에 조금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 김천이나 여기 우리 구미서는 반려하고 허가가 안 되는 부분도 김천이나 왜관 이런 데는 돼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리 구미는. 또 우리 구미는 유별나게 집단민원 발생하는 이런 또 허가는 잘 나요, 그런 허가는. 그런데 고용창출이고 기업 유치하는 이런 허가는 또 규제가 심해 가지고 내기가 어렵대요. 무슨 어떤 사고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런 건지

○한정우 간사 과장님, 그거는 당연히 안 되는 거고 그쪽에서는 상위법에서 당연히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거고 안 되는 게 아니고 되는 부분이 늦어진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당연히 상위법에서 상수원보호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그게 지금 종량제 돼 있어 가지고 그거 한다 하지만 그거 안 되는 부분들이, 오히려 칠곡 같은 데는 오히려 더 가까이 있잖아요, 낙동강을.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빨리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친절히 이런 거는 다 좋은데 그 부분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인허가가 들어와서 지금, 이분이 어떤 분이냐 하면 4공단에 지금 공장 신청 해 가지고 지금 떨어졌어요. 수자원공사에서 떨어졌어. 떨어져 가지고 공장 부지를 못 찾아 가지고 여기 자문을 받고 했던 모양이던데 그게 지금 차일피일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하다보니까 납품 기일이 있고 그러다보니까 김천으로 간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저한테 하소연을 합디다, 하소연을. 거기 준공하러, 나는 깜짝 놀랐죠. 준공식 하러 오라 하는데. 이 공장이 유입된 공장 어디 다른 데 있던 공장이 아니고 구미 있던 공장이에요. 그거를 확장을 해서 더 키워 가지고 하겠다고 이런 분인데 이게 지금 안 되다보니까 납품기일은 딱 돼 있고 그럼 어떻게 해요. 빨리 해 주는 데 가야지. 그러다보니까 김천을 간 거예요. 이게 한 예가 그렇고 이게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러다보니까 신속하게 허가과가 시민만족과 전체적으로 하나 들어왔는데 일괄로 하기 위해서 이거 만들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같으면 이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안 되면 빨리 안 된다고 포기하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럼 다른 부지를 찾든지 해야 되는데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미적미적하다보니까 시간만 보내면 이 사람들은 당장 이것 뿐만입니까? 큰 회사가 지금 LG나 삼성이 지금 문제가 되잖아요. 이거 지금 납품해야 되는데. 그러다보니까 다른 데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그러다보니까 그쪽에서는 지금 김천이 엄청 그거 해 졌어요. 그거 지금 우리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기 일도 아닌데 자기가 부서별로 건축주 같이 손잡고 다니면서 협의해 줍니다. 그 정도로 지금 공장유치 때문에 인구증가, 공장유치 때문에 얼마나 그거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그냥 너거 들어오라, 들어오라가 아니라 오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기 싫으면 말고 이런 게 아니라니까. 그러다보니까 사실 북삼이 얼마나 커졌습니까? 왜 커졌습니까, 저게? 다른 이유가 있어요. 성서공단 커진 것도 이유가 있다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 과에서 실질적으로 정말로 왔을 때 내 일 같이 투자를 몇 십 억씩 하는 분들이 안 기다려줍니다, 기다려 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챙기자는 얘기예요. 다른 거 그냥 친절하고 그런 거는 당연히 해야죠. 해야 되지만 일을 빨리, 친절만 하면 뭐합니까? 일이 빨리 성사가 돼야 자기가 어디 공장을 위치를 선정 잡고 하는데. 그런 부분 해 주십사하는 얘기예요.

○김영호 위원 하여튼 그걸 과장님, 그걸 우리 시에 우리 국장님 계시잖아요. 국장님, 우리시는 기업유치하기 위해서 미국도 가고 하는데 백날 거기 가 봐도 여기 우리 국내 기업이 자꾸 도망가고 오고 싶은 것도 다른 데로 가고 하는데 어떤 방법을 획기적으로 찾아야 돼요. 다른 데는 김천 같은 데는 잘 하잖아요. 전화 한통화만 하면 쫓아가가지고 서울까지 찾아가가지고 허가고 일체 일주일 안에 다 내 주고 길까지 다 내주면서 들어 오이소, 이래서 전부 그리로 가잖아요. 저도 몇 군데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걸 우리 시의 전체 분위기를 깨기 싫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시장님도 외국에도 가시고 또 이쪽에 기업들도 만나고 하는데 최일선에서 허가부서에서 빨리 거기에 맞춰서 움직여줘야 되잖아요.

○위원장 임춘구 김영호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김영호 위원 예, 예.

○위원장 임춘구 시민만족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시민만족과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종합복지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한정우 간사 노인종합복지회관 소관은 729쪽에서 747쪽까지입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관장님, 차량 지금 몇 대죠?

○위원장 임춘구 어느 쪽에 배분이 어느, 어느 쪽으로 주로 많이 갑니까?

아니 지적 사항이 아니고 지금 차량 운행을.

○위원장 임춘구 아니 5대가 읍면에는 몇 대 갑니까?

○위원장 임춘구 지금 5대로는 부족함이 없습니까?

○위원장 임춘구 알겠습니다.

예, 박순이 위원님.

○박순이 위원 예, 736쪽에요. 민간인 국외여비요. 20만원 가지고 일본에 신수유대학을 가는데 자비가 들어가나요?

○박순이 위원 이거는 뇌활성화프로그램 참가자 대상은 노인들이시네요?

○박순이 위원 이게 지원이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그죠? 제가 이 프로젝트를 알고 있거든요. 구미1대학에 김나인 교수님, 그죠?

○박순이 위원 그러게요. 이거는 이렇게 지원해서는 될 일이 아니고 여기 참가하시는 분들이 여유가 있으시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잖아요. 이거는 이 돈 가지고는 아마 지원자도 많지 않을 거 같고 계획은 세우신 것 같은데 적극적인 지원이 들어가야 돼요. 이런 거는 보급해서 활용하면 여러 노인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박순이 위원 만약 이렇게 했는데 자비부담 30몇 만 원씩 내고 가실 분이 없으면 이 계획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박순이 위원 예, 약합니다, 이거는. 아마 그러니까 자력이 있으신 분들도 많겠지만 그렇지 못하신 분이 많기 때문에 이 계획은 20만원 가지고는 좀

○김영호 위원 안 되면, 20만원 가지고 안 되니까 다 삭감해 버릴까?

(웃음소리)

○박순이 위원 아니요. 이게 언제쯤 계획을 잡고 계세요?

○박순이 위원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이제 논문도 나오고 어떤 발표가 나오겠지만 이거는 약한 것 같은데 어떤 다른 지원방안을 연구를 하셔서 적극적인 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박순이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호 위원 이거 예산 적어서 집행하기 어려우면, 그죠?

(웃음소리)

○김상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춘구 예, 우리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과장님, 기획행정 할 때 안 짚었는데 아까 우리 평생교육원에 보면 지금 구미시 전역에 어르신들 공부하시는 데 안 있습니까?

○김상조 위원 여기서도 노인복지회관에서도 지원해 주는 대책이 있습니까?

○김상조 위원 자체적으로 말고 아까 나왔지만 상록학교라든지 각 지역별로 보면 어르신들 따로 모아서 공부하시는 데 있거든요, 솔직히. 그런 데 관장님이 노인복지회관에서 지원해 주는 대책은 있습니까?

○김상조 위원 없습니까?

○김상조 위원 그런 거는 왜 안 해 줍니까? 꼭 노인복지회관에 오시든지 아니면 교통편을 차량을 타야지 지원을 해 주잖아요. 솔직히 거기에 안 오시고, 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위원장 임춘구 계장님이 아시는 거 있거든 설명하세요.

○김상조 위원 있습니까?

○김상조 위원 제가 하는 건 여기 안 짚었는데 어르신들이 노인종합복지회관에 거기에 차량이라든지 이런 걸 해 가지고 아니면 노인회관에 오시는 분 말고도 또 경로당에 안 가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 말고 그 중에 또 소외계층이 있어요. 도와주는데 차상위계층도 있듯이 그런 분들을 정말로 찾아서 또 외롭게 이렇게 공부시키는 지역도 있거든요. 그런 데를 한번 보살펴 달라는 뜻입니다, 정말로 종합복지회관이면. 사회복지과에서 지원을 해 주더라도 노인종합복지회관이니까 어르신들 연세 이상만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죠?

○김상조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진짜 노인복지회관 구미 관장님이시면 구미 전역에 정말로 지역별로 노인들이 어느 파트에 어느 게 있다, 알고 숙지를 하셔서 오신 분들은 그래도 신체가 건강하신 분입니다. 그 중에서도. 진짜 가고 싶은데 못 가시는 분이 많거든요.

○김상조 위원 복지가 찾아가는 복지, 시민만족과도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김천시, 칠곡군하고 차이가 요지부동하지 마시고 정말로 찾아가는 복지를 해 달라는 뜻입니다.

○김상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관장님, 참고로 하나만 물어 봅시다.

8개 읍면에 노인들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몇 % 정도 됩니까? 복지회관에.

○위원장 임춘구 30%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10% 내외 같던데.

○위원장 임춘구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8개 읍면에 어르신들이 연령분포가 8개 읍면에 더 많잖아요. 노인들이 그죠? 인구는 이쪽이 더 많아도 동이. 정서가 잘 안 맞다 그래요. 쉽게 말해서 여기 구미에 노인복지회관에오면 거기 있는 분들하고 8개 읍면에 오시는 어른들이 정서가 잘 안 맞다보니까 차량이 1대해도 지금 4개 읍면을 다 해도 1대가 가잖아요, 그죠?

○위원장 임춘구 사실은 실제 노인인구는 그쪽이 더 많은데 훨씬, 여기 오니까 쉽게 말해서 좀 기도 죽는 것 같고 그 어른들이 이러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잘 참조하셔 갖고 관장님, 어차피 노인종합복지회관을 하는데 우리 8개 읍면에 있는 어른들 정서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그분들이 좀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관장님 좋은 연구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그러니까 그게 쉽게 말해서 남자들은 기가 죽고 여자들은 8개 읍면에 계시는 아무래도 똑같은 나이에도 더 많이 보이시잖아요. 하다보니까 여기 오니까 사실 기가 죽고 이렇다 해, 가기 싫다 그래. 그러다보니까 자꾸 요구하는 게 우리 정서에 맞는 복지회관 해 달라고 저희들 나가면 8개 읍면 어느 면에 가도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좀 참여할 수 있도록 또 그분들에 맞는 프로그램을 굳이 구미 동에만 맞는 프로그램을 자꾸 개발하시지 말고 우리 노인이 많은 층에 있는 프로그램도 한번 개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노인종합복지회관 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노인종합복지회관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한정우 간사 청소행정과 소관은 1,033쪽에서 1,059쪽까지입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10건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춘구 예, 이정임 위원님.

○이정임 위원 과장님.

○이정임 위원 지금 대체적으로 청소행정과에 전반적으로 이게 지금 재료비네요?

○이정임 위원 지금 검토된 부분 똑같은 건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 주십시오. 그 밑에 민간위탁금하고 민간행사보조까지. 지금 이거 쓰레기규격봉투 제작은 리터별이니까 하나만 하시면 되겠고 뒤에 생활쓰레기 수집운반대행비.

○이정임 위원 이게 지금 4.3% 인상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정임 위원 4.3% 인상 하시는 것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단가가 올라가고 이래서 인상을 하시는 그런 목적도 있겠습니다만 쓰레기수집 운반하실 때 사실은 좀 알뜰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구석구석에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 지금 여기 운반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에 대한 민간위탁이잖아요, 그죠?

○이정임 위원 전체 다 합니까?

○이정임 위원 단독주택까지?

○이정임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업체가 몇 개 하고 있죠?

○이정임 위원 3개 업체가 하고 있죠?

○이정임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이거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입찰하실 때 지역을 나눠놓고 그래 하지 않습니까?

○이정임 위원 대행을 하고 있죠?

○이정임 위원 그런 것 같으면 한번 이렇게 지그재그로 바꾸는 방향은 어떻습니까?

○이정임 위원 그러면 거리에 청소하는 분은 또 지금 우리 직영으로 하시죠?

○이정임 위원 제가 보니까 새벽으로 청소차가 한번 지나가고 나면 뒷자리가 지금 과장님이 아시고 지적을 하셨는데 미화원분들이 하실 일이 더 많다고 그런 얘기를 자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수거하실 때 좀 알뜰하게 해 가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시민들이 보시기에는 매번 쓰레기차는 지나가는데 쓰레기는 그대로 있거든요. 그 지역을 지나가실 때 예를 들어서 쓰레기를 모아두는 곳이 아니더라도 어차피 지나가면서 쓰레기를 좀 깨끗하게 좀 이렇게 치울 수 있도록 내년에 하실 때는 입찰하시면서 그런 부분도 다시 한 번 더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계신 분들 질의하실 거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청소행정과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청소행정과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한정우 간사 환경위생과 소관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1,061쪽에서 1,078쪽, 특별회계 1,687쪽에서 1,694쪽까지입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2건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정근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춘구 예, 정근수 위원님.

○정근수 위원 1,073페이지 모범음식점 교육교재하고 1,078쪽 상수도요금 감면보전액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근수 위원 과장님, 모범음식점 하는데 기준이 있습니까?

○정근수 위원 자료는 어떻게 해 가지고 합니까? 평가를 어떻게 합니까?

○정근수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거 처음 시행합니까?

○정근수 위원 몇 년부터 했습니까?

○정근수 위원 제가 왜 물어보는 이유는요. 지금 이번에 근래에 식약청에서 문제가 생겼죠? 유아에

○정근수 위원 저번에 과장님하고 면담도 하고 그랬는데 그 부분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거 1년에 한 번씩 교육하죠? 모범음식점요.

○정근수 위원 자체적으로 합니까? 그냥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안 그러면 법적으로 합니까?

○정근수 위원 지금 올해는 몇 번 했습니까?

○정근수 위원 지금 식약청에서 얼마 전에 유아기에 있는 아이들 원에 조사를 했는 거 한 번도 시행을 안 했는 이유인데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할랍니까, 과장님?

○정근수 위원 제가 왜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는 지금 시에서도 잘못된 문제고 지금 원에 원장님들도 물론 잘못됐겠지만 이 부분에서 정말로 우리시에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정말 합당하면 과태료를 부과를 해도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 듭니다. 근데 아무 교육도 없이 원에 인가를 냈을 때 그런 조치도 없고 근데 갑자기 식약청 와 가지고 우리시하고, 뒤에서 몰랐다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좀 자세히 알아보시고요. 정말로 과태료를 부과를 해야 되는지, 억울하게 과태료를 부과하면, 아무 교육도 없고 아무 그것도 없는데 그런 교육을 과태료를 낸다는 게 좀 의원으로서도 안 맞고 과장님이나 한 번 더 보시고요. 앞으로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요. 어린이집은 잘 하고 있더라고요. 유치원, 초～고등학교 한번 거기에 담당 부서에 실장님들 계실 겁니다. 교육을 좀 시켜주시고요. 또 어느 일정한 기간 동안에 교육을 시켜서 허가를 내시든지 영양사나 조리사 다 비치해 가지고 직영은 무조건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요. 위탁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된다, 조치법을 따라서 좀 이야기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정근수 위원 고맙습니다. 1,073쪽이죠. 78쪽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정근수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정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과장님, 제가 부탁하나 드릴게요.

○위원장 임춘구 우리 며칠 전에 선산문화회관에서 경상북도요식업 위생교육 했죠?

○위원장 임춘구 저는 참 고맙습니다. 우리 읍면지역에 그런 시설이 있는 데 교육을 많이 유치해 주시면, 그날 제가 이래 보니까 우리 지역업소들이 저한테 저는 못 봤는데 전화가 와서 참 좋더라, 이거라. 모처럼 식당에 그분들이 경상북도에서 우리 지역에 오니까 밥을 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하루 종일 교육하니까. 그러다보니까 이런 걸 구미시에서 이래 읍소재지까지 교육을 해 주니까 식당이 오늘 장사가 좀 잘 돼서 좋다하면서 참 고마워하시더라고요. 꼭 우리 선산에 하라하는 게 아니고 고아나 해평이나 이런 교육시설이 있는 지역이 있거든 면 단위에 우리 경상북도요식업 교육을 그런 데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환경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환경위생과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춘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투자통상과 예산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경제통상국장님 김자원 국장님께서 경제자유구역 지정관계로 농림부에 방문하셔 갖고 지금 자리를 비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자통상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한정우 간사 투자통상과 소관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963쪽에서 980쪽, 특별회계 1,675쪽에서 1,680쪽까지입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6건 지적 사항이 있습니다.

○허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춘구 예.

○허복 위원 과장님, 일 열심히 잘 하시는데 이래 지적사항이 많습니까?

○허복 위원 부족한 설명에 대해서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여기 지적사항에 대해서.

○허복 위원 과장님, 974쪽에 민간위탁금 2,000만원 증이 됐네, 그죠? 974쪽에 제일 하단에.

○허복 위원 예, 74쪽에.

○허복 위원 민간위탁금 어디로 위탁하고 있는지, 또 왜 증이 됐는지 설명 바랍니다.

○허복 위원 아. 예, 예.

○허복 위원 그래 전년도 2,000만원씩 하니까 예산이 많이 부족하던가요?

○위원장 임춘구 투자통상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투자통상과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다음은 과학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한정우 간사 과학경제과 소관은 981쪽에서 996쪽까지입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1건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과장님, 여기 우리 상임위에서 지적된 구미국제디스플레이 컨버전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춘구 협력단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임춘구 과장님, 이게 2004년도부터 했는데 왜 금년에는 도비를 하나도 못 땄어요? 내년에는. 전액 시비잖아, 지금.

○위원장 임춘구 디스플레이 말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아니 내년도 도비 하나도 없잖아요. 전부 시비 아닙니까?

○김영호 위원 그러면 시비를 우리가 삭감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그래도 내려와요?

○김영호 위원 사업 못 하잖아, 그러면.

○김영호 위원 그러면 안 내려오잖아.

○허복 위원 근데 예산 설명할 때 도비 내려온다고 설명 안 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허복 위원 예결위원회에서 고민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김영호 위원 지원이,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 돼요. 도비가 우리가 시비를 삭감해 버리면 도비가 지원되는지 안 되는지, 사업 못하면 안내려오잖아요? 국비도 그렇고 도비도 그렇고.

○석호진 위원 이 내용은 지원하고 안 하고 관계없이 도비는 그냥 지원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임춘구 그래서 과장님, 이게 구미국제디스플레이 컨버전스 이게 전액 시비로 했잖아요. 1억이 그죠?

○위원장 임춘구 아니 금년에는 도비는 하나도 없는데요.

○허복 위원 계장님, 그러면 도비가 계상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 후에 우리 예결위 계수조정 때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우 간사 과장님, 지적사항, 우리 과학경제과에서 산업관 턴키로 여기서 주관하시죠?

○한정우 간사 턴키방식에 포스코가 작년에 99.6% 따갔어요.

○한정우 간사 99.6%하고 동부가 94.7%하고 2등이 지금 94.7% 했다고. 이거 보면 분명히 담합이거든요. 그러니까 잘 챙기셔야 하는 게 이 앞에도 지금, 내 무슨 얘기인가 하니까 공사규모 확정 돼 있거든요. 310억 공사에 본인이 설계하고 본인이 공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자기가 그 안에 내용을 싹 다 안다고. 그러다보니까 자기가 어떻게 어느 거를 빼서 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을 누구보다 더 잘 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정보관 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공사 변경시킨 부분이 10억 정도 되는 걸로 그게 287억 공사입니다. 그게 지금 94.5%인가 이래 받아갔을 때 그런데 이거는 지금 99.6%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철저히 챙기시도록 하시고 그다음 이게 시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제소할 의향은 없어요?

○한정우 간사 한번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안 있겠어요?

○박순이 위원 잠깐만요. 한위원님, 두 번째 업체가 구십

○한정우 간사 94.7%.

○박순이 위원 94.7%가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우 간사 이게 우리가 지금 설계심사를 1, 2등 다루고 나면 10% 보통 공사비가 10% 정도 차이는 납니다. 설계에서 1, 2등 아예 강제적으로 10% 주기 때문에 공사비는 10%가 더 난다고.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10% 나는데 이거 같으면 99.6% 같으면 동부 같은 데는 그러니까 89.7%는 적어야 서로 짜고는 안 했다, 이런 소리를 듣는데 이거는 2등이 94.7% 했다하면 1등은 아예 104.7%니까 니 마음대로 적어라, 이 얘기거든요.

○박순이 위원 그러면 담합이잖아요.

○한정우 간사 생각해 보면 분명한 담합으로 지금 이래 볼 수밖에 없어요. 도면자체도 그렇고. 이거를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게 이 정도 95% 이상 되면 감사원 감사를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도 듣고 하긴 했는데 이거는 분명히 앞에서 포스코가 이거를 잘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 번 더 새로 더 짚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앞에서 287억 공사비 줬을 때도 그만큼 지금 약 10억 가량의 공사를 다시 더 시키고 이랬다 그러는 부분도 있으니까 물론 이게 책임감리원이 돼 가지고 감리가 철저히 하고 하지만 그 부분도 확실하게 우리 감독관이 그쪽에 우리 송윤근씨 나갈 거죠? 송윤근씨 지금 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한정우 간사 지금 나가 있습니까?

○한정우 간사 아니 그러면 현장파견은 안 나갑니까?

○한정우 간사 하여튼 감리보고서 철저히 하루 아니면 일주일 단위라도 그거를 받든지 어쨌든 지 간에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우 간사 그리고 이 부분도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리위원회에 이거 제소할 그런 그게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이 부분도 한번 해서 이런 예가 없어야 됩니다. 99.7% 하는 데는 이거 뭐 사실 우리 구미시 전체를 심한 말로 우롱하는 처사밖에 안 되거든요.

○한정우 간사 공사는 당연히 차질이 없어야 되지만 공사비를 이래 줘 가지고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공사비를. 지금 우리 다음에는 우리 노동복지과 할 건데 근로복지회관 저게 심사를 했습니다. 저게 나중에 일반입찰로 그것도 실적으로 따라가지기를 할 건데 엄청 내려갑니다. 그렇다고 그 부분이 토목 쪽에는 더 내려가겠죠. 건축 쪽에는 생각만큼 60% 이래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그만큼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여기에서 보면 10% 내지 15% 정도는 더 내려갈 수가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 공사 같으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이래 했는데 괜찮은 걸로 해 가지고 넘어갔는데 이런 현상이 나타났거든요. 분명히 그 당시에도 지적하고 했는데도 그거는 괜찮을 거라고 했는데 결국은 2개 업체 들어와 가지고 담합같이 이래 돼 버렸는데 이 부분을 하여튼 철저히 과장님이 건물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래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제소가 가능한 건지 이거를.

○김영호 위원 우리 전문위원님.

○김영호 위원 우리 의회에서 제소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집행부에 제소요구를 한다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는지 그거 한번 찾아보세요.

○위원장 임춘구 그리고 우리 참고로 기획행정위원회에 계신 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산업건설위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페이지수를 정확하게 지적해 주셔가지고 같이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정우 간사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 공사비를 안 주기 때문에 설계를 해서 내가 내역을 뽑아서 전체 공사비가 얼마가 든다, 이래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전체 공사비가 310억 못이 박혀있기 때문에 알고 설계를 하기 때문에 더 감추기가 더 쉽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이거를 처음부터 참여를 안 하면 잘 찾아내기가 힘들다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공사자체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더 챙기시고 전문위원님.

○한정우 간사 아까 우리 이야기하신 부분 그 부분을 한번

○한정우 간사 예, 예.

○한정우 간사 예, 예. 거기에 대해서 한번

○한정우 간사 아니 공사금액이라든지 턴키방식이든 방식가지고 그러는 건 아니고 공사금액이 99.6% 따갔다 하는 자체가 지금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2등은 94.7%고 분명히 10% 차이 나게끔 돼 있는데 그 자체가 지금 무시하고 아예 해 버렸기 때문에 그 부분 한번 챙겨달라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한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과학경제과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학경제과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동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한정우 간사 노동복지과 소관은 997쪽에서 1,019쪽까지입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김영호 위원 설명을 잘 하셨는 모양인데, 지적사항이 없는 것 보니까.

○구자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춘구 예, 구자근 위원님.

○구자근 위원 과장님.

○위원장 임춘구 예.

○구자근 위원 이거 지적사항 없이 지나갔다고 이야기하니까 기획하고 연계가 되니까 본 위원이 다문화축전 관련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원래 작년에 1,000만원 부분이 지금 300만원 감 해 가지고 700만원으로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구자근 위원 1,013쪽입니다.

○구자근 위원 지금 탑다운제 맞춰서 다른 데 증액된 데는 없습니까, 그러면?

○구자근 위원 다 감입니까?

○구자근 위원 물론 과장님께서 이유야 그렇게 맞춰 가시겠지만 실질적으로 민감한 사안 아닙니까? 돈 액수하고는 상관없이, 그죠? 안타까운 부분들은 물론 부서는 다릅니다. 다른데 서로 부서 간에 커뮤니케이션이 안 이루어짐으로 해서의 어떤 사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기획정보실장님한테 문화예술담당관 심사를 할 때 한번 살짝 터치를 했었습니다. 근데 전혀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진짜 민감한 사안을. 근데 그런 부분들에 물론 올린 그대로 지금 담당관님 그렇게 사인하셨겠지만

○구자근 위원 예, 큰 틀에서 지금 제가 통합을 전제로 했는데 일단 그게 통합하면 또 문구가 말문구가 또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집행하는 위원회에서 그 말은 조금 변형을 해서 함께라든지 여러 가지 표현들을 써서 적절한 표현을 써서 그렇게 해 가지고 여기 것하고 이쪽에 것하고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구자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구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노동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노동복지과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한정우 간사 교통행정과 소관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1,021쪽에서 1,024쪽, 특별회계 1,607쪽에서 1,628쪽까지입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1건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과장님, 우리 설명 1건인데 일반전출금은 시설관리공단에 가는 거죠?

○위원장 임춘구 아니, 아니. 우리가 산업건설위 계수조정 때 검토했던 게 여기 지금 과장님 자료 나눠 주신 이거 전부 다 거론 됐었거든요. 오늘 여기 특위에 왔는 거는 1건이 넘어왔습니다. 1,024쪽 일반전출금 말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1,024쪽 이거는 부족분입니까?

○위원장 임춘구 그러면 과장님, 다음에 시설관리공단 몇 쪽이라고 그랬죠?

○위원장 임춘구 지금 이거 나눠 주신 것은 산업건설위할 때 지적 됐는 사항입니까?

○위원장 임춘구 위원님 참고바랍니다.

과장님 이거 설명하시려고 하는 걸 제가 하지 마라했는 이유는 산업건설위에서 계수조정 때 정리가 다 됐는데 과장님 이거 다시 자료를 갖고 오셨네요.

○위원장 임춘구 예, 예.

○구자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춘구 예, 구자근 위원님.

○구자근 위원 이거 예산심사에 다룰 부분은 아닌데 상임위가 다르다보니까 평상시 제가 시정질문도 했었고 교통 불법주차부분에 대해 가지고 당부 한 말씀드리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지금 원체 불법주차 관련 단속부분 해 가지고 민원이 수도 없이 야기되는 현상들입니다. 저도 당사자인 저도 몇 번 찍히고 했었는데 아직까지 명확한 해법을 찾으신 거 있습니까?

○구자근 위원 물론 과장님 혼자만의 고민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저희 의회 쪽이나 시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아이디어나 좋은 제도가 있으면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 이게 단기적인 대안보다는 장기적인 어떤 대안마련에 과장님 계시는 동안에 어려운 난제입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심사숙고하셔서 고민을 충분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시간제 주차노선 이래 가지고 우리 보통 보면 안 있습니까? 만약에 동선이 봉곡동이나 도량동 쪽에서 동선이, 출퇴근 동선이 4공단이나 지금 우리 3공단 쪽으로 동선이 이동을 하게 되면 이동시간에 출근시간대에는 주차금지를 시킵니다. 출근시간대에는 주차금지를 시키되 낮에는 허용을 하라는 말입니다. 낮에는 우리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 데서는 허용을 하고 또 그게 야간에는 또 못 대도록 하고 그런 방법들을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싶습니다.

○구자근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하고 상관없는데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순이 위원님.

○김영호 위원 위원장님, 여기 교통행정과 일반전출금 1,224쪽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체크가 안 됐는 부분인데

○위원장 임춘구 예, 잘못돼서 안 그래도 박순이 위원님이 지금 하려고 그럽니다.

○김영호 위원 여기 특별회계 이거는 체크가 된 부분인데

○박순이 위원 이게 빠졌어요.

○위원장 임춘구 그러니까 유인이 잘못돼서 방금 그걸 하시려고 그럽니다.

○석호진 위원 지금 어떻게 됐는가 하면 교통행정과 이 장표 8쪽에 나온 이 내용이 아니고요. 이거는 검토가 안 됐는 거고 참고자료로 첨부자료로 오늘 주신 예비심사 결과 여기에 마지막 항목에 보면 구미시설관리공단전출금 이래 가지고 주차관리 이걸 다뤘습니다. 참고로 우리 설명을 드리면 보충설명을 드리면 주차장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서 흑자 나는 데도 있고 적자 나는 데도 있어요. 상시적으로 몇 년 동안 장기적으로 적자가 나는데 인원은 더 투입 돼 가지고 만성적자이고 이거 불용하다, 이거죠. 그런 데를 구조조정해라,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러면 예산을 좀 절감해야지, 그러면 자동 구조조정이 되고. 예를 들면 주차 견인차량도 보면 한달에 8대 저거 해요. 견인하는데 사람은 넷이 매일 상주하듯이 이건 비효율적이다, 이런 내용으로 시설관리공단전출금을 이거 너무 많다, 그 인원 그대로 했을 때 많으니까 우리가 좀 절감하자는 차원에서 검토요청 했는데 이게 잘못 돼 가지고 이게 반대로 돼 있네요.

○위원장 임춘구 잠깐만 과장님, 잠깐만.

우리 특별위원님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유인 지금 나눠 줬는 이게 아니고 1,628쪽 시설관리공단전출금 이겁니다. 우리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지적했는 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오신 분들은.

○위원장 임춘구 과장님 열심히 하신다고 우리 산업건설위에서 검토했다가 계수조정 시 다 삭감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다음은 부동산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한정우 간사 부동산관리과 소관은 1,025쪽에서 1,032쪽까지입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과장님 교육 갔다가 며칠 안 됐죠?

○위원장 임춘구 예산안 우리 상임위 심의할 때는 안 계셨죠?

○위원장 임춘구 예, 부동산관리과는 우리 상임위에서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부동산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부동산관리과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한정우 간사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은 1,379쪽에서 1,488쪽까지입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석호진 위원 제가 참고로 아까 그 앞 부서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설명 드렸는데 그것도 자체적으로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우리가 산업건설위에서 다뤘는데 견인차량이 4대 있지요?

○석호진 위원 없습니까?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아, 우리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과장님 저저 하나 간단히, 차량등록하고는 차량등록사업소는 관계가 없습니까? 관계가 있습니까?

○김상조 위원 아마 저도 들었는데 요새 구미에 원룸에 이렇게 사시면서 칠곡군하고 구미시하고 김천시하고 이렇게 비교가 되는 게 구미시에서 차량등록을 하면 그냥 오시는 분만 등록을 하고 칠곡군은 부영아파트 쪽에 총각들 찾아가서 등록을 합니다. 세금이 구미시에 등록 되면 지금 구미시로 세금을 내잖아요?

○김상조 위원 칠곡군에 되면 칠곡군에 세금을 내고 그런 거는 차이점이 있습니까?

○김상조 위원 그거는 마찬가지입니까?

○김상조 위원 그럼 인구 늘리는 거는요?

○김상조 위원 인구 늘리는 거는?

○김상조 위원 관계없습니까?

○김상조 위원 왜 물어보느냐 하면 구미시에서는 인구가 좀 늘어난다고 그냥 방치를 하는데 칠곡군 같은 데는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찾아가서 대행을 다 해 주거든요. 그 차이점이,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김상조 위원 그게 아니고 구미시에는 그런 데도 인구가 조금씩 늘어나니까 칠곡군 같은 데는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진짜 찾아가서 해 준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김상조 위원 아까도 시민만족과나 차량등록소나 이런 데서는 기업이나 구미시는 아직도 복지부동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김상조 위원 지금 우리 경계에 구미시 경계에 석적면 같은 데 총각들이 많이 안 삽니까?

○김상조 위원 민원이 찾아가서 많이 해 준다 그러니까 아까 이게 시민만족과나 기업도 구미시는 아직도 찾아가서 안하고 오도록 기다려서 해 주는 구미시거든요.

○김상조 위원 그래서 어찌하는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김상조 위원 제가 하는 거는 차량, 기업 다 포함이잖아요.

○김상조 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들 많이 지적했지만 기업도 칠곡군이나 김천시는 2～3일, 3～4일만 하면 된다는데 구미시는 10일, 한달이 넘어서 이래 기다리니까 그 차이점이 있어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김상조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간사님, 지금까지 진행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만 심사하고

○석호진 위원 잠깐만, 제가 마치기 전에 간단히 공유 좀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 임춘구 아니 석위원님 마치고 나서

○석호진 위원 예, 예.

○위원장 임춘구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만 심사하고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4차 예산특별위원회는 12월12일 수요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