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황경환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산출장소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경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경환 본 조례는 전면 개정조례로서 축조심사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조례안 준칙에 따라 성안하여 면밀한 검토를 거쳐 회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의문사항에 대하여 총괄적인 질의와 토론을 한 후 중요사항에 관련된 조문에 대하여서만 토론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괄검토 후에 중요사항에 관련된 조문에 대하여 집중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기 위원 지금 농업기반공사가 한마디로 도 산하입니까?

○정성기 위원 7,100만원 정도의 전기료를 구미시에서 지원했다고 보고했는데 연간 지원이 어느 정도되고 있습니까?

○정성기 위원 외하고 내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다시 해 보세요. 우리가 처음이라서 잘 모르겠는데.

○정성기 위원 구미시에서 1년간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정성기 위원 결국 구미시에는 그 정도는 계속 지원해 주고 있었네요?

○정성기 위원 앞으로도 계속 지원해야 됩니까?

○정성기 위원 왜냐 하면 농업기반공사가 사실은 도 산하인데 시에서 보조는 받으면서 구미시하고 농민들하고 협조가 잘 안된다는 소리를 계속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앞으로 구미시로 이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강덕 위원 과거 농업기반공사가 관리하는 농지 외에 암반관정을 판다든지 천수답 지역에 전기료를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지원이 50% 밖에 안됐습니다. 그래서 지원의 형평성이라 든지 농민들이 전기료 영수증에 의해서 지원을 받다보니까 영수증을 분실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고 그래서 지원을 못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그런 업무를 공무원들이 취급을 하면 업무는 과중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런 업무가 과중이 되더라도 공무원들이 일괄적으로, 현재 구미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암반관정이나 양수장을 공무원들이 일괄적으로 관리를 해서 모든 농민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똑같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위원 제가 알기로는 수리계가 조직된 곳만 지원을 받고 수리계가 조직되지 않아도 예를 들어서 5, 6명 소수 농가들이 집단으로 양수시설을 갖춰서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잘 파악을 해서 시비를 더 보태더라도 그런 사람들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지원하라는 것이 아니고 영수증이 없다든지 지원을 몰라서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이런 것을 공무원들이 장악을 해서, 다른 업무도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각종 이런 사항들은 읍면에 직원들 빼지 말고 직원을 보충시키더라도 농민들 한사람이라도 누락됨이 없이 다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위원 누락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용호 위원 7,100만원은 순수한 전기료입니까?

○조용호 위원 농조에 가입이 안됩니까?

○조용호 위원 농조에 가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용호 위원 농조에 가입만 하면 전기료까지 모든 것을 다 지원하는데 가입 안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조용호 위원 그럼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지 않습니까?

○조용호 위원 가입이 된 조합은 국비가 내려오고 가입 안된 것은 순수한 시비로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까?

○조용호 위원 그럼 시만 손해볼 일은 없네요?

○위원장 황경환 우리 위원님들이 조례하고 약간 다른 성격의 질의가 많은 이유는 기반공사하고 편입 안된 농민들하고의, 특히 기반공사에 편입된 지역, 몽리지역은 농민들의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평상시 느낀 바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건 위원님들 정례회때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을 하기로 하고 오늘은 조례를 심도있게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석 위원 조례를 보니까 임원에 대해서 선출방법에 대한 안이 없고요. 두 번째 수리계원이 2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회를 갈음하는 대위원제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수리계원이 몇 명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현재 대위원이 몇 명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석 위원 규약에 보니까 임원선출에 대해서 안나와 있거든요. 그럼 임원선출은 어떻게 합니까?

○이정석 위원 총회에도 안 나와 있습니다.

○이정석 위원 임원선출방법에 대해서 나온 것이 전혀 없고 두 번째는 수리계원 2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회를 갈음하는 대위원제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수리계원이 지금 몇 명인지 대위원은 몇 명인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현재 수리계원이 몇 명인지 그리고 대위원이 몇 명인지 그걸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정석 위원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전체를 다 뜻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정석 위원 그럼 어디를 뜻하는 것입니까?

○이정석 위원 그럼 수리계장은 누가 뽑습니까?

○이정석 위원 그럼 선출방법은 어디에 있으며 그리고 여기에 봤을 때는 대위원제에서 뽑을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럼 2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회에 갈음하는 대위원제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면 지금 현재 20인을 초과할 경우 대위원이 몇 명입니까?

○이정석 위원 그런데 제가 하는 얘기는 현재 대위원이 몇 명입니까?

○이정석 위원 선출방법이 전혀 없고 총회를 보더라도 2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회에 갈음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대위원제가 총회를 대신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대위원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2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회를 갈음하는 대위원을 둘 수 있다는 이 문구가 맞지 않고, 있으면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임원선출에 대해서도 전혀 방법이 없고 그래서 운영을 어떤 식을 하길래 대위원도 없고 임원선출방법에 대해서도 없는데 어떻게 수리계를 움직일 수 있습니까?

○이정석 위원 그런데 총회에서 선출방법이 나온 것이 없습니다. 선출방법은 정확하게 나와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명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선출방법이 안나와 있으니까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정석 위원 되어 있다가 아니고 갈음할 수 있다, 대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정석 위원 그럼 총회에 정하는 바가 뭐가 있습니까?

○이정석 위원 그렇기 때문에 임원선출방법에 대해서 첨부를 해야 됩니다. 지명권자가 지명할 수 있는 특혜의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이정석 위원 총회에서는 지출이라든가 세입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이지 선출방법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된 바가 없습니다. 이걸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이위원님이 질의하는 내용이 집행부에서 설명을 잘 못하는 것 같은데 농촌의 실정을 그대로 말씀을 하세요. 전부 연세가 많은 분들이 아닙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기 때문에 선출방법을 융통성 있게 해 놨다고 하면 되는데 설명을 납득할 수 있도록 잘 해 줘요.

○이정석 위원 이게 작은 일이 아닙니다. 여기에 장을 뽑는 데는 명백하게 선출방법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큰 타이틀이 달려있는데 선출방법이 없으면 그 장을 뽑는데 특혜를 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제가 이것을 거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황경환 제가 농촌에 있으니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리계장이니 총무니 하는 것은 사실상 촌에 보면 서로 안하려고 합니다. 억지로 맡겨야 됩니다. 이위원님이 양보를 해 주시면 이 관계는 융통성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정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황경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산호대교공사관련청원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청원소개의원으로부터 청원소개를 청취하겠습니다. 임경만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만 의원 존경하는 황경환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산호대교 공사관련 주민청원입니다.

현재 설계된 대로 시공을 한다면 낙동강 조망권 차단 및 비산나루터 주변의 상권이 크게 위축이 될 우려가 있고 또 많은 추가 투입과 공기연장 등의 문제가 있으나 고가도로의 설치가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가 되며 또한 비산동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보성아파트 후문쪽에서 비산우회도로로의 진입로 개설 등 비산동사무소 주변의 구미시에서 시공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공청회 등 여론수렴과 지역주민의 편의를 최대한 제공하는 방향으로 검토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시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하여 시행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구미시의 도시형태를 바꾸는 사업이므로 신중히 검토 협의하셔서 설계가 변경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또한 산호대교 공사관련 청원서가 각 당사, 부산국토관리청, 구미시청, 의회 등에 탄원서가 다 제출된 상태입니다. 참고로 하셔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환 임경만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수고하셨습니다.

본 청원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을 질의한 후 제시의견과 청원에 대한 의견서 채택 여부는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간사 그렇지 않아도 임경만의원님하고 제가 인근지역이고 또 지역주민들의 원성이 대단하고 해서 그 해당되는 분이 3대 의회 의원을 역임하신 곽용기 전의원님하고 연관이 있는 부분이지요?

○김익수 간사 그런데 애시당초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산호대교만 건립하기로 되어 있었습니까? 아니면 우회도로 연결하는 공사까지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까?

○김익수 간사 왜 이걸 묻냐면 우회도로는 구미시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부산청에서 하기로 돼 있었는데 시하고 협의를 거쳐서 대구매운탕 옆까지는 산호대교를 공사하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해 달라는 시의 요청이 있어서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래서 시에서 지금 예산 10억 정도 아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자료에 보면 주민들이 4m 박스하나로 출입만 하지 지금은 강변도로에서 나와서 비산동네 중앙으로 아니면 동사무소 옆으로 차가 다니고 있거든요. 그런데 교각을 설치하지 않고 옹벽을 설치하므로 해서 진입하는 차는 우회도로로 해서 지산 앞으로 오는 33번 도로로 연결되는 것밖에 없지 강변도로나 1공단 도로에서 들어오면 매운탕집으로 전혀 갈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1공단에서 오려면 비산동네 속으로 들어가서 박스로 들어가야지 매운탕집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부분에 장사하는 사람이나 주민들이 비산동 전체에서 동 중앙에 옹벽을 쌓아 도로를 내므로 해서 동이 지금 분리되는 현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램프를 설치해서 가변차선을 달라고 하니까 경사도나 동절기 등 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자료는 어디서 받았습니까?

○김익수 간사 감리는 어디서 나와 있는 것입니까? 공사를 옳게 하는지 안하는지 감독하기 위해서 지정한 사람이 감리단장이지요?

○김익수 간사 그런데 주객이 전도됐단 말입니다. 거기에 가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설계도면에 의해서 공사하는데 감리단장이란 사람은 공사를 잘 하는지 부실공사를 하는지 봐야 될 사람인데 그 사람이 여기에 가면 좌지우지 다합니다. 주민들하고 만나서 이건 된다 안된다는 식으로 하니까 감리단장이 설계도면을 바꾸고 말고 하는 좌지우지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위치에 있지 않다고 보는데 그 분이 주민들하고 상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해야 될 역할은 주민청원이 들어왔으면 현장에 가보면 애로사항을 아시겠습니다마는 어느 지역을 가도 이렇게 공사하는 곳이 없습니다.

기존 다니는 도로를 산호대교하고 연결하는 부분으로 해서 동네를 분리시키고, 지금까지 보면 여기는 구미의 한 명물입니다. 그 자체를 가지도 못하도록 막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경사도가 있어서 그런 기술적인 면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구미시민 전체가 피해를 보는 것이고 땅주인이나 영업을 하는 사람은 두말할 나위도 없고 비산동민으로 봐서는 청원소개의원이 옆에 있습니다마는 동네를 분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90m인가 100m의 가교를 설치해서 통행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절충이 돼서 30m인가 절충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됩니다. 기술적인 문제를 시에서 검토해서 해야지 왜 감리단장이란 사람이 자기 맘대로 이런 것을 하도록 시에서 그냥 놔두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정성기 위원 이런 식으로 박스를 하면 동네가 분리됩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는 것이 현재 보성아파트쪽에서 매운탕집으로 다니는 길을 없애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비산우회도로까지 갔다가 또 내려와야 됩니다. 엄청난 교통병목이 됩니다. 그러니까 박스는 절대 불가하고 교량으로 하면서 그쪽 구도로를 그대로 살려줘야 됩니다. 그렇게 돼야지 교통이 제대로 흐릅니다. 시에서 물론 하는 것이 아닙니다마는 시의회의 의견이 이러니까 부산청에 강력히 촉구를 하세요.

○허복 위원 고가도로를 하는 것을 건의해 보셨습니까?

○허복 위원 기존 도로를 없앤다는 얘기지요? 그걸 고가도로로 하면 다 살릴 수 있지 않습니까?

○허복 위원 청원이 들어왔으면 위원님들이 박스 아닌 고가도로로 해 달라고 건설과에서도 요구를 했습니까?

○허복 위원 청원인들이 과장님하고 대화를 할 때 고가도로로 요구를 많이 하셨지요?

○정성기 위원 지금 몇 군데 탄원서를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회에서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의견서에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서 채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허복 위원 감리단장하고 건설소장을 지난번에 보니까 아주 오만하더라고요. 우리 시민들이 산호대교 건설하는 과정에서 물막이 역할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그게 아니라고 고집을 했는데 결국 물이 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의회의 입장, 주민의 입장을 확실히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철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가서 고가도로를 하라고 한다 이정도로 하지 말고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으로 해서 강력하게 촉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간사 지금 의회에 접수돼서 청원을 청취하는 부분을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김익수 간사 부산국토관리청에서 나와 있는 사람이 없습니까?

○김익수 간사 그럼 서류는 서류대로 부산국토관리청에 접수를 하고 감독관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은 분명히 시정돼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검토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최대한으로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그리고 건의에 대한 답변을 언제 우리 의회에 줄 수 있습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사안에 따라 긴급히 회의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답변을 언제쯤 받을 수 있습니까?

○정성기 위원 회시가 되면 의회에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호 위원 그리고 옛날부터 강변도로를 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강변도로가 아직 계획이 없지요?

○조용호 위원 그럼 강변도로가 된다고 보면 지금 공사하고의 연결에 문제가 많지 싶은데 어떻습니까?

○조용호 위원 건의를 할 때 강변도로와의 연결가능성도 고려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호 위원 제 말씀은 그것까지 곁들여서 건의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위원장 황경환 과장님, 위원님들의 뜻을 잘 알겠습니까?

○위원장 황경환 부산청에서 도로 같은 것을 우리 구역에 하게 되면 협의를 하게 되지요?

○위원장 황경환 제가 볼 때는 협의할 때부터 잘못됐으니까 앞으로 협의할 때 신경을 써달라는 것입니다.

○위원장 황경환 과장님은 시민의 뜻을 받들어서 부산청에 강력히 해야 됩니다. 맞지요?

○위원장 황경환 과장님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한마음이 돼서 부산청에 적극적으로 촉구를 해야 됩니다. 그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경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청원은 지금까지 토론한 결과를 청원에 관한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견서 작성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을 하여주시면 작성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까지 토론한 결과대로 산호대교공사관련 청원의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좋은 고견과 취지를 살려 의견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18일 월요일에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감사계획안을 참고하셔서 불필요하여 삭제할 항목과 추가로 더 요구할 자료 항목을 준비하셨다가 월요일에는 확정지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7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