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세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은 전체적으로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이 국외연수 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게 된 점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위원님께서는 삭감 및 검토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춘남 예, 부위원장 김춘남 위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은 세입 134쪽, 141쪽, 176쪽, 세출은 583쪽에서 587쪽까지이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상하수도사업소는 특별회계에 삭감이 1개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세진 예, 다 됐습니까?

○위원장 박세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질문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질문하실 동안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중수도 감면 집계를 누가 하십니까? 어느 과에서 합니까?

○위원장 박세진 예, 중수도감면 지금 몇 년째 됐습니까?

○위원장 박세진 아니 10년 넘으면 됩니까? 내가 계약서를 계약서상에는 10년으로 계약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박세진 아니 조례를 연장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미 10년이 지난 거면, 그러면요. 중수도감면 조례에 대한 예산안하고 조례안하고 처음에 이게 계약했을 때, 왜 그런가 하면 제가 회사에 몇 개 회사만 또 특정업체 지금 몇 개 안 되잖아요. 구미에 회사가 몇 개 있습니까?

○위원장 박세진 수백 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 몇 회사만 지금 이게 1년에 400억이라 하는 돈이, 아니지. 40억 가까운 돈이 10년이면 400억이 넘습니다, 지금. 그 돈이 지금 지출됐는데 몇 개 회사만 지금 혜택을 받고 있다라는 지적이 있거든요.

○위원장 박세진 그러니까 이거 조례하고 시효가 만료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또 연장한다 하는 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또 왜 연장이 됐는가, 제일 처음에 이게 중수도감면 조례를 만들 때 어떻게 계약 조건을 했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데 제일 초기에 계약했는 거하고 전체적인 거 해 주시고, 또 지금 이게 타지에 예를 들어서 LG계열 같은 경우는 파주나 이런 데 보면 중수감면이 조금밖에 안 돼요. 정말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주변에는 많은데 구미만 유독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이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전체적인 예산하고 인근에 중수감면 조례하고 이거를 저한테 자료 좀 넘겨주십시오.

○위원장 박세진 예.

○윤영철 위원 제가.

○위원장 박세진 예, 윤영철 위원님.

○윤영철 위원 오수처리시설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죠?

○윤영철 위원 지금 우리 읍면동에 지금 면하고 지금 저쪽에는 읍면 쪽에는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동에 오수처리 지금 안 된 데가요. 한 몇 % 정도 됩니까?

○윤영철 위원 한두 동은 어느 동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윤영철 위원 그럼 또 제가 제 지역구인데 인동은 지금 오수처리시설이 지금 몇 % 정도 돼 있습니까?

○윤영철 위원 지금 진미동사무소 앞에 이계천 있지요?

○윤영철 위원 지금 자주 민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죠?

○윤영철 위원 그러면 그거 해결 방법은 없습니까?

○윤영철 위원 거기 냄새난 지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20년이 넘었어요, 그죠?

○윤영철 위원 이계천 뭡니까, 옛날에 환경사업소 그쪽에 공사할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직 20년 동안, 지금 겨울인데도 있죠, 거기 지나가지를 못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자전거도로라든지 지금 다 제반시설 다 해가지고 진짜 시설은 잘 해 놨는데 자전거 타는 사람이 없어요. 냄새 때문에요. 겨울인데도 그렇게 냄새가 그래 납니다.

○윤영철 위원 시에 하천에 냄새나는 지역은 제가 볼 때 그 지역밖에 없어요. 그렇게 민원이 많아도, 예?

○윤영철 위원 제가 볼 때 오수가 연결이 안 돼갖고 냄새 나는 게 아니고 다른 이유가 있는 거 아닌지 제가 진짜 유심히 봤습니다.

○윤영철 위원 지금 낙동강에서 지금 펌핑 작업하잖아, 그죠?

○윤영철 위원 지금 300밀리 관에서 펌핑 작업 하죠?

○윤영철 위원 펌핑 작업을 해도 지금 물을 희석시켜서 보낸다는 말입니다. 그래도 냄새가 그 정도 납니다. 만약에 300밀리 관에서 펌핑 작업 안 하면 어떠한 상황인지 아시잖아요?

○윤영철 위원 거기만 지금 못 살 지경이에요, 지금. 그 정도로 심각한데도 그렇게 민원이 들어와도, 업무는 상하수도에서 하는 게 맞기는 맞습니까?

○윤영철 위원 어차피 하천으로 다 흘러 내리잖아요.

○윤영철 위원 돈을 그래 십 몇 억을 들여가지고 공사를 해 놓고 꽃도 심어 놓고 다 해 놨는데 보기는 좋은데 냄새 때문에 주민들이 그 근방에 가지를 안 합니다. 출퇴근 시간마다 돌아갑니다. 그렇게 민원이 많다는 거 아시면

○윤영철 위원 이계천에서 바로 낙동강 바로 직수로 가지 않습니까, 지금요? 거리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윤영철 위원 다른 데는 다 보니까 다 무슨 정화시설하고 한다 하는데 가장 낙동강에 가까운 천을 놔두고 거기에서

○윤영철 위원 언론에 많이 났지 않습니까?

○윤영철 위원 신경 안 써요, 그래도요.

○윤영철 위원 한 20년 되니까 나면 나라 이래

○윤영철 위원 하면서도 그래 어차피 저게 없는데, 뭐.

○윤영철 위원 안 되면요, 600밀리 관을 묻어서라도 물을 더 내려 보내서라도 냄새나는 부분

○윤영철 위원 책임지십시오.

○윤영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다른 위원 질문 없는 거 같은데 제가 궁금한 게 건물이나 상가에 있지요, 계량기가 1대밖에 없지요? 전기는 각 건물마다 각 층마다 있고 각 상가마다 1대씩 있는데 이게 동에 상가 같은 데는 한 10개 이래 있으면 수도계량기가 1개다보니까 서로 약간 불협화음이 많이 생겨요. 그걸로 인해가지고 이웃과의 사이도 안 좋고. 혹시 각 수도는 왜 층마다나 각 상가에 1개씩 이래 설치해 줄 수는 없는가요?

○위원장 박세진 아니 아파트 말고 건물이나, 4~5층 건물이나 상가가 7~8개 있는 데는 계량기가 1대가 있어가지고 그걸로 나누어 풀다보니까 이게 주민들하고 불협화음이 생겨요. 각 옆집 상가마다. 내가 적게 썼는데 많이 냈다 하고.

○윤영철 위원 복합상가에.

○위원장 박세진 빌라 말고 복합상가에, 상가에 보면 4개, 5개 이래 있는 데 있고 10개까지 있는 데 있는데 그런 데 계량기가 1개가 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4층짜리 건물도 1층에 1개가 계량기가 있거든요. 그거를 2층, 3층, 4층까지 이래 계량기를 설치를 할 수는 없는가요?

○위원장 박세진 예, 예.

○위원장 박세진 아니 그게 왜 그런가 하면 나는 적게 쓰는데 많이 내고 1/n 하다보니까 문제가 많이 생기거든요. 또 많이 썼는 집은 또 적게 내고 이런 거 때문에 상가, 상가 싸워요, 사람들이. 그래 저한테도 민원을 몇 분이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위원회가 다르다보니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 오늘 생각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가능하면 좀 그렇게 해 나가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미시설공단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시설공단 역시 일괄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 중)

○부위원장 김춘남 예, 구미시설공단 기획감사팀은 별책 27에서 42쪽까지, 경영지원팀은 별책 43에서 64쪽까지, 주차관리팀은 별책 65쪽에서 100쪽까지, 생활체육팀은 별책 101쪽에서 166쪽까지, 도서관운영팀은 별책 167쪽에서 210쪽까지, 원예사업팀은 별책 211쪽에서 238쪽까지, 승마장·휴양림운영팀은 별책 239쪽에서 280쪽까지, 환경사업부는 별책 281쪽에서 383쪽까지입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보시고 일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미시설공단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현 위원 위원장님, 어차피 마지막이지 않습니까? 계수조정 해야 되니까.

○위원장 박세진 예, 나가셔도 되죠?

○김성현 위원 아니요, 아니요. 시설관리공단이 아니고.

○위원장 박세진 아니죠?

○김성현 위원 예, 아닙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됩니다.

○김성현 위원 지나 갔는 것 중에 어쨌든 회의할 적에 짚고 그다음에 계수조정 들어가야 되니까, 문화예술담당관실에 240페이지에 있는 성탄트리 삭감 요청하고요.

○위원장 박세진 잠깐만, 예, 예. 240페이지.

(「이거는 좀 이따」하는 위원 있음)

○김성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수조정하기 전에 얘기하고 계수조정

○위원장 박세진 예, 예. 240페이지.

○김성현 위원 성탄트리.

○위원장 박세진 예, 예.

○김성현 위원 그다음에

○위원장 박세진 트리 삭감요?

○김성현 위원 예, 262쪽부터 264쪽까지 있는 종교예산, 절 예산 일괄 검토, 그다음에 총무과에 있는 350페이지에 있는 공무원체육대회 3,000만 원 삭감.

○위원장 박세진 예, 예. 그거는 돼 있잖아요?

○김성현 위원 안 돼 있어요. 올라올 적에

○위원장 박세진 올라와 있는 거 같던데.

○김성현 위원 안 올라왔어요. 기획에서는 얘기했는데 빠져서 그래서 짚은 겁니다. 빠져있어요.

○위원장 박세진 예.

○권기만 위원 그래 정리해 놓고 잠시 정회.

○위원장 박세진 예, 예. 다른 분은 뭐.

예,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난 13일부터 6일 동안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전반적인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산안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시간으로 자료정리 및 계수정리를 위하여 1시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료정리, 계수조정을 위하여 1시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8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세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지금 상임위원회하고 또 우리 특별위원회 논란이 좀 됐던 거 한 2건 정도에 대해서 수정발의를 좀 내겠습니다.

우리 385페이지 도시디자인과 문화로디자인거리 조성사업에 있어가지고 교차로 부분이 차가 이렇게 교행을 다녀야 하므로 이 자체가 밑에 상당히 약한, 지반이 좀 약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설계변경을 해서 작업할 것으로 조건부로 수정가결을 안을 내겠습니다. 국장님하고도 통화를 또 했습니다. 하니까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래 말씀드리겠고, 또 한 가지가 우리 435쪽에 나오는 농정과 지열냉난방시설보조금 이것도 상임위원회에서 숱한 이야기가 있었고 16년간 우리가 원예시설단지에 지원을 하면서 실은 전체적으로 이런 계속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적자를 보고 있어가지고 이번에 109억을 또 투여를 해서 시설냉난방에 지열냉난방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 예산안 10억 조건부는, 조건가결은 경영진단평가를 반드시 받아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가지고 타당성이 나오면 이걸 집행을 하고 만약에 안 나왔을 때는 예산에 대해서 반납이라 해야 되겠죠, 그럼. 못 쓰는 조건으로 조건부 가결을 좀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의하실, 예

○김성현 위원 예, 저는 개인적으로 제 소신이 종교예산 부분들이 지자체에서 나가는 것들 개인적으로 반대하기 때문에 소수의견으로 반대의견 1명으로 해서 통과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소수의견 1명 통과.

○김상조 위원 그리고 윤종호 위원님, 2번도로 공사 건에 나중에 할 때 지역구 의원하고 지역 주민들 그것도 같이 발언해 줘요, 윤종호 위원님이.

○윤종호 위원 지금 물론 지역의 일을 갖다가 다 이렇게 서로 간에 서로 지역구 의원들, 또 시민들하고 현실적으로 이게 소통이 좀 충분히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불만사항들이 물론 시에서 전달되는 것도 있겠지만 지역구 의원들에게 또 많은 전화가 가는가 봐요. 그래서 우리 일을 하실 때 우리 담당 과에서는 지역에 계시는 지역구 시의원님들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갖다가 같이 이렇게 통합해서 같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충분한 의견을 취합해서 그런 쪽에도 더 이상 민원의 소지가 없도록 같이 했으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안도 같이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세진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지금까지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작성 시 저촉되는 사항이나 숫자 등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서 작성 시 정리가 필요한 경우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겠음을 알려드리며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