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감사담당관실 소관인 「구미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우진석 의원 외 9인의 의원발의 제정조례안으로 발의자를 대표하여 우진석 의원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석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진석 의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본 의원 외 동료의원 아홉 분과 함께 발의한 「구미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공무원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자에게 신고보상금을 지급하여 부조리 예방 및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신고대상을 구미시 소속 공무원과 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임직원으로 하고 지급대상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등이며, 부조리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유형별로 최고 1,000만원 이내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징계시효 만료일 3개월 이전에 신고하는 등 보상금 지급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제정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예, 우진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예,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코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 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로 진행하여야 하나 조문이 얼마 되지 않아 일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제가 일괄 진행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보충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께서는 5쪽에서 9쪽까지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우진석 의원님, 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총무과 소관인 「구미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박세채 의원 외 9인의 의원발의 개정조례안으로 발의자를 대표하여 박세채 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채 의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세채 의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본 의원 외 동료의원 9명이 발의한 「구미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사유는 통·리장 자녀장학금 지급대상자의 자격 기준을 완화하여 일선에서 헌신, 봉사하는 통·리장의 사기를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장학생의 자격을 통·리장으로 2년 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를 1년 이상으로 완화하여 수혜범위를 확대하고, 장학금 지급대상 학력을 중·고등학교에서 의무교육인 중학교를 삭제하여 고등학교로 조정하는 등 선발 규정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예, 박세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코자 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보충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께서는 3쪽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박세채 의원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세채 의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인 「구미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간사인 저를 비롯한 9인의 의원발의 제정조례안으로 발의자를 대표하여 김상조 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조 의원입니다.

이번에 의원발의한 「구미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사유는 타인의 위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의 부상을 입은 자와 사망한 자의 유족에 대하여 법에서 정한 보상금 국가적 예우 이외에 우리시에서 추가로 특별위로금을 지급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원대상을 구미시민이 의로운 행위를 하거나 타 지역 사람이 우리 관내에서 의로운 행위를 한 자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한 자로 하고 적용범위는 강도, 폭행, 납치 등 범죄행위와 그 밖의 유사한 형태의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구제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의사자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하고 의상자에게는 1급에서 9급까지 등급에 따라 200만원에서 600만원까지 특별위로금을 차등 지급하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감면하는 등 의사상자를 지원 예우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제정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예, 김상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예,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코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 조례안으로써 축조심사로 진행하여야 하나 조문이 얼마 되지 않아 일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일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해외연수 중이므로 담당께서 보충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께서 3쪽에서 5쪽 끝까지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예.

○허복 위원 기획담당관님.

○허복 위원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조례 3건 중에 전부 예산은 다 확보되어 있습니까?

○허복 위원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조례가 오늘 전부 가결되면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허복 위원 예비비?

○허복 위원 아, 가능합니까?

○허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김상조 의원님, 담당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다음은 총무과 소관 3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은 업무가 연관성이 있으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예,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5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예,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5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코자 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께서는 상정된 조례안 중 정원조례안은 오자가 있어서 별도 배부하였습니다. 별도 배부된 안을 참고해서 상정된 2건을 조례안 각 2쪽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선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예, 이갑선 위원님.

○이갑선 위원 예, 과장님.

○이갑선 위원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안건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안 그래도 정부의 정원감축 계획에 의거해서는 우리 구미시가 1명도 감축되지 않았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관리를 잘 하셨다고 판단되고 제가 좀 궁금한 것은 한시직원 우리가 지금 1,510명 아닙니까, 그죠 우리 공무원이? 그 한시직원 그 기능이 소멸 되었을 경우에는 정원이 감축되는 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한시직을 7명을 정원을 감축하지 않고 다른 부서로 왜 재배치 하려는지 그것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갑선 위원 예, 그러면 우리가 한시직원 7명 중에 존속기한이 6월30일자로 6급1명, 7급 1명이고 나머지 5명은 올 연말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 중에서 2명을 감축하면 다른 문제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그것도 부연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갑선 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1명도 감축 안 해도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갑선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시직이, 한시직 말 그대로 한시직이니까 그 업무가 끝났으면 당연히 끝나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총무과에서는 이 인원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경북 총 전체 내에 보면 우리가 1,060명 정도 감축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려왔는데 우리 구미는 지금 감축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없는데 다른 타 시·군에는 보면 50명까지도 감원이 되는 데도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거의 다 김천하고 안동 정도만 살고 다른 데는 또 다 감축이 됐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앞으로 우리 구미시가 구조조정을 할 계획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갑선 위원 그러면 우리가 구미시에 정원을 감축했을 때 중앙정부로부터 이게 감축하면 인센티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인센티브 보조금 인센티브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미시는 그런 노력은 전혀 노력하지 않고 손떼고 있습니다. 사실 손떼고 있으면서 이것을 자꾸 달라고 그러는데 이럴 때 유사 중복 가능한 그런 통·폐합 할 용의는 없는지 유사한 중복에 대해서는 그 기능을 통·폐합 해서 줄이는 방향은 연구 안 하셨나요?

○이갑선 위원 계속 동결만 고수하지 마시고 감축도 하면서 또 이렇게 또 필요한 인원에 대해서는 다시 그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작년에 돈을 들여서 7월1일날 이것 조직개편이 다 됐지 않습니까, 그죠? 그 7월1일날 조직개편 됐는데 이제 규제개혁담당관이 이름이 또 정책 그게 또 바뀌고 하면 이것 과 부서 변경 이런 것만 해도 많이 지금 또 1년도 안 됐는데 헷갈릴 겁니다. 저희들뿐만 아니라 우리 주민들도 또 생소하고 정책혁신 쓰다가 지금 또 규제개혁으로 또 이렇게 바뀌고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우리가 조직개편에 조금 그때 당시 못 따라 했는 것 같고 앞으로 인력 감축이라든지 효율적인 방법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이갑선 위원 예, 거기까지 제가 듣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것은 총무과 소관도 되겠지만 제가 궁금한 사항이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 도서관 업무에 대해서는 아직 인력 증원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박세채 위원님이나 우진석 위원님 지역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계시는데 그런 인원에 대해서는 전혀 증가하겠다 이런 얘기도 없고 지금 그쪽으로 편성되는 인원은 지금 과장님 답변에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작년 10월달에 일부 조례 개정이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런데도 지금 다시 도서관에 대해서는 그냥 가고 있습니다. 그 인원에 대해서는 인원 보충할 의향이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갑선 위원 과장님, 이것 11월1일날 오픈하고 아직까지 지금 생각하고 있겠다 이렇게 하면 주민들이 얼마나 지금 그 하고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 불편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아무런 대책도 안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회의할 때마다 도서관이 어떻게 되느냐 도서관 인원이 보충이 되어야 된다고 늘 얘기만 하고 있지 그것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저번에 부시장님 오셔서 처음 부임하셔 갖고 우리 간담회장에 이 자리에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대책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대책도 없이 뭐하려고 여기 들어와서 답변을 하고 하시는지 저는 거기에 대해서도 좀 궁금하고 앞으로 조직개편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하여튼 저희들도 지켜볼 것이고 뭐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저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예,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우리 동료 위원 이갑선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으니까 도서관 부분은 사실 이제 저희들 상임위가 바뀝니다. 이제 저희들 상임위가 바뀌면 여기 계시는 분들이 또 기획행정에 안 있을 수도 있고, 말씀드린 대로 8개월입니다. 8개월간에 공백이 어떤 것으로도 해명이 안 됩니다. 이것은 뭐 어떻게 해명하시렵니까? 저희들 분명히 부결을 시켰는 부분을 거기에 맞춰서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부서간에 유기적인 조정이 안 됐는 것 같아요,협조 체제가. 그래 지금 우리 나머지 인력 조정이 아까 규칙으로 가능하다 하셨죠? 말하자면……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직렬조정이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행정 같으면 행정·사서 이렇게 그렇게 가셔도 되겠네 그죠?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그런 고민들을 하루빨리 좀 해결해 주시고 그러고 나서 다음 단계에 나머지 부분은 또 따로 풀면 안 됩니까? 그것을 왜 진작 미리 못 하셨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니 행정직 이래가 도서관 이렇게 하신다니까 늦은 감은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내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잘됐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신규인력 충원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방안과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한 번 더 당부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부분들은 이 위원회가 끝나더라도 한 번 더 잘 챙겨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예, 과장님만 믿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갑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예.

○이갑선 위원 우리 위원님들 아직 이해를 구해야 되고 하는 면이 있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선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예, 이갑선 위원님.

○이갑선 위원 과장님.

○이갑선 위원 다른 위원님들하고 약간 한 10분 동안 토론을 했습니다. 했는데 일단 한시정원에 대해서는 이번에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했고 그 다음 다만 우리 하반기 원구성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도서관 부분에 대해서라든지 인력 부분 부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조정방안하고 그 다음에 부서간에 업무조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명확하고 정확하게 해서 업무를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좀 도와 달라는 그런 부탁까지 했습니다.

예, 하여튼 요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결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예,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장님 뿐만 아니고 지금 국장님 와 계시는데 우리 지금 전체적인 뜻은 다 잘 한번 해 보자 하는 뜻입니다. 국장님 잘 헤아려서 우리 위원님들 원하시는 부분들이 다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더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예,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예,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질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코자 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께서는 3쪽부터 4쪽까지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채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예, 예. 박세채 위원님.

○박세채 위원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결과에 있다시피 이 조례는 행안부의 표준안을 근거로 개정한 조례기 때문에 타법에 저촉사항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원안대로 가결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예, 다른 위원님들?

그럼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국장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다음은 세무과 소관 2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예,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예,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코자 합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께서 3쪽을 보시고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윤옥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예, 길윤옥 위원님.

○길윤옥 위원 과장님.

○길윤옥 위원 이것 전부다 전국적으로 통일된 수수료 맞죠?

○길윤옥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우리 관계 법령 개정 때문에 하는 것이니까 이대로 그냥 인정해 주는 것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예, 방금 길윤옥 위원님 지금 제안이 들어왔는데 위원님 제의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예,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예,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코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 조례안으로써 축조심사로 진행하여야 하나 조문이 얼마 되지 않아 일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제가 일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께서는 정오표를 참고해서 3쪽부터 7쪽까지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석 위원 과장님.

○우진석 위원 제가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진석 위원 행안부에 표준안이 있고 자체표준안이 있는데 이게 뭐 어떤 배점기준에 산출을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하신 것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진석 위원 과장님 수고를 많이 하신 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물론 평가분야에 대해서는 이해가 됩니다. 평가항목을 보면 이게 전문가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뭡니까, 이것.

(「OCR」하는 위원 있음)

BIS 자기자본비율이 뭔지 무수익여신비율이 뭔지 이런 것이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굉장히 좀 난해한 것 같아요.

○우진석 위원 그래서 이게 과연 우리가 심사를 하면서 배점기준이 제대로 반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저희들은 이 수치로 보기에는 곤란하단 말입니다. 숫자 뭐 1, 2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형평성에 맞는지 객관성이 유지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좀 의구심이 들고요. 또 타 시·군에 배점기준을 자료를 보니까 반영이 된 것도 있고 반영이 안 된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죠?

○우진석 위원 그것 예, 뭐 어떤 기준이었는지 말씀 좀 해 봐요.

○우진석 위원 그러니까 표준안에 자치단체 자율적으로 15점을.

○우진석 위원 필요에 따라서 배점을 주게 되어 있는 것이 15점인데 15점 배분을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참 상당히 난해한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에 했는지 그 설명을 짧게 해 보세요.

○우진석 위원 조례심사위원회는 어떻게 하죠?

○우진석 위원 아, 거기서는 심의를 거쳤습니까?

○우진석 위원 그리고 제 의견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다 항목들이 평가항목이 중요 하겠죠. 어디가 더 중요한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진석 위원 어쨌든 간에 우리 주민이용이 편리해야 될 것이고 금융기관의 안정성이 있어야 될 거고 이게 제일 크게 작용하지 않겠습니까?

○우진석 위원 돈을 맡겼을 때 부도가 안 나야 될 것이고 또 우리 주민들이 세금 납부를 해도 편리하게 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 하는데 저는 염려가 되는 것이 이게 정말 객관성이 있는지를 조금 고민케 하는 대목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동안에 우리가 몇 년도입니까, 우리 공적자금 투입한 때가 그때 몇 년도죠, 우리 IMF왔을 때 대손충당금이 예를 들어서 충당금이 없어서 공적자금 투입되고 이런 사례도 있는데 이런 것은 그 평가기준에 중요치 않는지? 도내 5개 시·군에는 보니까 대손충당금 적립비율도 반영을 시켰어요.

○우진석 위원 그런데 구미시에는 그게 빠져 있고, 그래서 왜 이것은 빠져 있는지 이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우진석 위원 그러면 BIS 자기자본비율에 따라서 안정성은 충분하게 확보가 되기 때문에 필요가 없었다?

○우진석 위원 오늘 심사 이래 하면서 이 판단이 그렇게 할 수 있나, 하여튼 그 동안에 그렇게 검토를 하셨다니까 일단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수고 하셨습니다.

○이갑선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예, 이갑선 위원님.

○이갑선 위원 예, 과장님.

○이갑선 위원 우리가 주민편익이라든지 편의성 이런 것을 좀 무시하고 이것을 약간 배점을 했지 않았나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뭐 지금 사실 제가 결산검사를 해 보니까 우리가 버스 안 들어가는데 이런데 아무도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죠?

○이갑선 위원 버스 안 가는데 예를 들어서 오늘 100사람이 타야만이 이게 유지가 되는데 이 유지가 안 되는 것 우리 구미시에서 보조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보조하다시피 타 은행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사실 수익성 좋은 데만 점포를 내 놓고 수익성이 없는 데에 대해서는 점포가 없습니다. 그죠?

○이갑선 위원 없는 이런 일관성 없는 데는 차라리 저는 지역주민 편의성에 대해서는 점수를 더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안정성 있고 건전하다. 이것 우리가 수익을 위해서 건전하게 하는 것 같으면 이익배당이 많이 나오는 것이 잘 하는 그것은 아닙니다. 금고는 아닙니다, 사실. 이 수익성이 많다고 보면 예를 들어서 수익 많으면 누가 갖고 가겠습니까? 자기들이 다 갖고 갈 겁니다, 그죠?

○이갑선 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이게 우리 행안부 지침 사항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1항에 대해서 보면 배점표 그죠? 자기자본수익성에 대해서는 우리 표준안대로 6점으로 그냥 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1점을 빼줘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요 배점에 대해서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들 이해를 돕고 저는 여기 1점을 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좋고. 차라리 주민편의성에 대해서 점수를 더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만 이 지역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생각하지 오히려 읍·면 이런데 점포 없는 데는 자기들 수익 안 나기 때문에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편익에 대해서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서 감점을 처리하고 오히려 이쪽에 편의성 이런데 또 오히려 점수를 더 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길윤옥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예.

○길윤옥 위원 과장님, 지금까지 우리 우진석 위원님이나 이갑선 위원님이 다 또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저는 금고업무 관리능력 있죠?

○길윤옥 위원 이 금고업무 관리능력이라 하면 뭐 어느 은행이나 어디라도 금융업이라면 이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 여기는, 그래서 여기에 배점을 많이 주는 것보다는 정말 우리 이갑선 위원님 말씀하듯이 이렇게 주민의 편의성 이용에 편리한 것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좀더 많은 배점을 주시고 금고업무 관리능력에는 배점을 좀 줄였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지금 시중은행 중에 외국자본이 많이 들어있는 시중은행 이것을 좀 우리가 많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은행 자본이 많이 투입되어 있는 데는 결국은 수익성이 많으면 그 배당금이 결국 외국으로 돌아간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배점을 좀더 이렇게 균형 있게 제대로 효율성 있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길윤옥 위원 예, 거의 다 있는데 프로테이지가 있습니다.

○길윤옥 위원 OCR센터 운영능력이라는 것은 이것은 뭐를 말하는 겁니까?

○길윤옥 위원 요것을 4점 배점 하기 위해서?

○길윤옥 위원 그러면 지금 다른 관리능력 이런 것은 저는……

○길윤옥 위원 요것은 손을 안 댔지만 요것을 좀더 줄여서 지역에 우리가 좀 지역에 환원시킬 수 있고 지역을 위해서 수익성을 좀 돌려줄 수 있는데 이런 쪽으로 좀……

○길윤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수고 하셨습니다.

○허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예, 허복 위원님.

○허복 위원 과장님, 입법예고 되고 나서 우리 기간 내에 이의신청 했는 데가 우리 대구은행, 농협 하나도 안 받아 들여졌죠?

○허복 위원 그러면 입법기간 내에 우리 지금 신청했는 데는 어디어디입니까?

○허복 위원 농협하고 대구은행하고 또 다른 은행은?

○허복 위원 없습니까?

○허복 위원 두 은행입니까?

○허복 위원 그래서 이제 두 은행 이제 미반영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 또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이고

○허복 위원 그것은 또 이해 시킬 수 있습니까?

○허복 위원 예,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전부 의견이 서로 다른 이 부분, 그래서 우리가 좀더 신중하게 또 지역민들의 아까 접근성 얘기가 제일 많이, 편리성을 제일 또 많이 이야기하고 하는데, 이 부분도 위원장님 한 5분간 정회했다가 나름대로, 또 우리 전문용어에 대해서 또 앞으로는 좀 풀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용어풀이도 좀 할 겸해서 한 5분간 정회 했다가 회의를 속개하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회의중지)

(13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과장님 위원회에 교수 뭐 또 등등등등 있지 않습니까?

○허복 위원 거기 우리 시의원은 몇 명 해 놨습니까?

○허복 위원 아니 지금 조례에 박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허복 위원 시의원 이래 놓으면 그럼 나중에 어떻게 할 겁니까? 나중에 예를 들어 집행부에 1명 뽑을 수도 있고 3명 뽑을 수도 있고, 지금 인원을 미리 조례에 딱 못을 박아놓는 것이 안 좋아요?

○허복 위원 조례가 엉거주춤한 조례가 어디 있습니까, 법을 정하는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면……

○허복 위원 그럼 지금 몇 인으로 했습니까, 지금?

○허복 위원 9명 이내에?

○허복 위원 9명 이내에 인원을 지금 못을 박는 것이 안 맞아요? 그래야지 나중에 우리 집행부에서 힘이 덜 들지. 나중에 다른 단체에서 나도 하자 너도 하자 어떻게 책임집니까?

○길윤옥 위원 여기 잠깐만……

(길윤옥 위원, 구자근 위원장직무대리를 보며)

저 말씀 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예.

(길윤옥 위원, 허복 위원을 보며)

○길윤옥 위원 부의장님?

○허복 위원 예, 예. 하십시오.

○길윤옥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시 금고심사위원추천의뢰 4명(구미시의회) 요렇게 했는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길윤옥 위원 향후 추진계획.

○길윤옥 위원 4명 써 놨는데요?

○길윤옥 위원 아, 복수로 해서?

○길윤옥 위원 예.

○길윤옥 위원 예.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마쳤습니까?

○우진석 위원 그러면 계획은 시의원 두 분 참석하는 것으로 구상하고 계시는 것이네요?

○허복 위원 아니요. 다른 타 단체는 조례에 제정을 할 때 다 못을 박아 놨는데 요번에 조례는 또 못을 안 박으려고 그럽니까?

○우진석 위원 정수는……

○허복 위원 지금 의원 예를 들어서 2명 이것을 하면 부담스럽습니까?

○허복 위원 그런데 왜 그래요?

○허복 위원 다른 것은 조례 개정할 때 벤치마킹을 많이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안 하셨어요, 그래?

(자료를 들어 보이며)

다른데 다 나와 있는데 여기에.

○허복 위원 여기 자료에도 지금 나와 있네 타 단체에.

○허복 위원 그래 이런 좋은 것은 벤치마킹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허복 위원 총 9명만 못을 박고?

○허복 위원 11명 할 수도 있잖아요? 총 11명 중에 얼마 이래……

○허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예.

○허복 위원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된다 하는 말씀이 계시는데 우리는 조례를 다루기 때문에 명시를 해야 됩니다. 의원 2명으로 하고, 그래서 그래 수정을 해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명으로.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예, 알겠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의원 2명이 포함되면 지금 여기에 올라와 있는 다른 분들도 1, 1, 1, 이래 하는 것이?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저희들 의원만 2명이 표기가 되면 좀 그렇지 않나요?

○허복 위원 세무사, 회계사 꼭 하라 하는 법도 없죠?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그게 조례안에 들어가 있어요.

○허복 위원 조례안에 들어가 있어요?

○허복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냥 뭐…… 아니요 2명으로 하고 못을 박으세요. 못을 박아서 제가 수정한대로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다른 위원님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채 위원 윤 위원님 수정동의안을 확실히 내세요. 이것 허복 부의장님 것 플러스 해서 전문위원 검토한 것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것은 윤 위원님 정리해서 그래 해 주세요. 부의장님 것 끼워 넣고 해서.

○윤서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저는 그러면 여기 안 제3조1항2호 내지 제4호 수의계약으로 인한 특혜 및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전체를 삭제하고, 안 제3조 1항과 본문 제1호를 합쳐서 아래와 같이 수정하여 같은 조 1항을 본문으로 하겠습니다.

1항 본문의 수정내용은 당초에는 “시장은 공개방법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를 수정안으로는 “시장은 공개경쟁방법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경쟁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에는 참여한 금융기관을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로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예, 알겠습니다.

○박세채 위원 과장님 특별한 것 없으면 그만 이대로 해서 요번 하고 또 하다보면

○박세채 위원 또 개정한번 하든지, 지금 안 그러면 보류시키면 점점 더 어렵습니다.

○윤서규 위원 과장님 저희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점심도 안 잡숫고 이래 심사숙고 해 가지고 하는 부분이었고 그게 어떻게 말 하면 공개입찰로 바꾸는 방법에 의해서 그게 타당하다고 그래 생각해서 우리 저희들 안 낸 겁니다.

(김익수 의원, 회의장 입장)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김익수 운영위원장님 들어오셨습니다.

○김익수 의원 지대한 관심을 갖고 또 지난번에 특위를 했기 때문에 바깥에서 보니 다 못 봤습니다. 자리 있으면 좀 방청하려고 들어왔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딱히 특별하게 한 말씀 하실 말씀은……

○김익수 의원 제가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예, 예.

○김익수 의원 한 말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예.

○김익수 의원 지난번에 과장님이 세무과장님 부임하시기 전에 김정대 지금 교통행정과장님 계실 때 우리가 타 시에 어떤 벤치마킹 했는 부분을 모델을 드렸어요.

○김익수 의원 드렸는데 다른 데도 보니까 기여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자유롭게 편리하게 금고를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수를 많이 주는데 여기는 보니까 내가 방금 우리 산업건설 마치고 와서 보니까 딱 못이 박혀 가지고 그 이상 거기는 손을 못 대도록 이래 놔 놓으면 의회에 올려 가지고 의원들한테 조례를 심사하라 할 필요가 뭐 있어 알아서 집행부에서 하지?

○김익수 의원 그런 부분에도 위원님들이 7점을 주자 하면 뭐 9점을 하자 하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반영이 되어 줘야 조례가 원활하게 통과가 되지 못을 딱 박아 놓고 그것은 어째 뭐 변경이 될 수 없다 라고 이래 되면 바깥에서 휴게실에 보니까 그런 부분으로 자꾸 이야기가 질의응답이 되는 것 같던데요?

○허복 위원 그래서 행자부도 보면 위원장하고 같은 얘기인데 지역실정도 모르고 그런 얘기를 자꾸 정해서 상위법에 정해 가지고 밑에 이래 해 달라 이것은 진짜 안 맞는 것 같아요. 우리도 보면 지금 세상 살면서 또 이웃간에 잘하고 동네간에 우리 지역간에 잘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중에 어떤 일이 있을 때 평점 잘 받으려고 잘하는 것인데 이때까지 잘 했는 그런 부분들은 다 어디로 갈 수도 있는 부분이라.

○김익수 의원 행자부에서 지침 내려온 것이

○김익수 의원 그게 권고사항입니까?

○김익수 의원 시행령입니까? 법에 묶여 있는 겁니까?

○김익수 의원 그러면 법에 묶여 있네?

○허복 위원 위원장님, 수정안대로.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예.

○윤서규 위원 하나 추가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예.

○윤서규 위원 추가 제안합니다.

안 제10조제1항에 보면 금고의 지정과 약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당초에는 보면 시장은 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를 수정안은 시장은 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금고 약정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로 기한을 못 박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예, 윤서규 위원님 수정제의에 동의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까지 토론한 내용을 종합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안 제3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는 수의계약으로 인한 특혜 및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전체를 삭하고, 안 제3조1항 본문과 1호를 합쳐서 같은 조 제1항을 시장은 공개경쟁방법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경쟁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에는 참여한 금융기관을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다음은 안 제10조1항을 시장은 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금고약정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5조에 위원수 중 시의회의원을 시의회의원 2명으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과장님 요 내용이 맞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국·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익수 의원, 회의장 퇴장)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예,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예,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코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조례안으로써 축조심사로 진행하여야 하나 조문이 얼마 되지 않아 일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일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해외연수 중이므로 국장님께서 대신 발언대에서 말씀해 주시고 담당은 보충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께서 2쪽에서 3쪽 끝까지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선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예, 이갑선 위원님.

○이갑선 위원 예, 이것 본 조례안 제정사유에 대해서 우리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데 진작에 이런 것을 예우해 주고 해야 되는데 늦게나마 이래 해 드리는 것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따른 예산 문제는 예산담당관님 계시니까 따라서 많이 좀 편성해서 하도록 이 원안을 가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복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예.

○허복 위원 과장님 오늘 안 계십니까?

○허복 위원 국민의례 및 의전상에 예우 때문에 말씀드리겠는데 여기 보면 24조에 보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해서 좌석배치에 있어서 배려를 하는 등 의전상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 실제로 이래 되겠습니까, 그 분들 오시면? 지금 현직 시의원이나 이런 분들도 뭐 좌석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예우도 안 되는데 행사할 때 이런 분들이 오시면 예우를 그래 이래 할 수 있습니까? 조례 내용대로, 24조대로?

○허복 위원 예, 예. 한번 말씀해 보세요.

○허복 위원 그러면 6·25 행사만 요래 해 준다 하는 얘기라요?

○허복 위원 아니, 그래 다른 행사 이래 해 주겠냐 말이라요. 답변을 한번 해 봐요.

○허복 위원 초청장도 안 보내 놓고 보내는데 오면 뭐 서열은 한 어느 정도 해 주실 겁니까?

○허복 위원 예, 그래서 의전 예우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담당 되시는 분이 조례까지 이래 오늘 통과되고 이러는 마당에 확실한 예우를 해 주셔야 됩니다.

○허복 위원 말로만 좌석배치 뭐 이래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것 사실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하려하는데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하기는 하되 이 조례가 통과되기는 되되 요 내용대로 앞으로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분명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국장님 우리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의전이 구미시 전체까지 다 포함된 것 같습니다, 포괄적으로. 그런 부분들하고 조례상 내용대로 지적하신 대로 잘 참고해서 차질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허경선 주민생활지원국장, 고개를 끄덕임)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예,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예,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코자 합니다.

국장님께서는 계속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께서는 2쪽을 보시고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선 위원 예, 과장님.

○이갑선 위원 국민보험금에 4.05%를 추가 지원하기로 되어 있다고 바람직하다고 우리 전문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이 예산 금액은 정확하게 얼마정도 됩니까?

○이갑선 위원 예, 예.

○이갑선 위원 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는 늘 우리가 제가 작년 재작년에 들어와서 우리가 10,000원을 못 내서 우리 노인부부 가족하고 장애인가족하고, 지금 장애인 가족은 안 들어갔죠, 그죠?

○이갑선 위원 다 들어가서 1,320세대입니까?

○이갑선 위원 하자고 할 때는 예산이 없다 그랬습니다. 예산이 없다고 하면서 작년에 7월1일부로 해서 제가 조례를 해 가지고 했을 때는 이것 다 통과 되었다 아닙니까, 그죠?

○이갑선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좀 일찍일찍 하면 되는 데도 불구하고 늘 우리 의원들이 얘기하면 예산 없다는 얘기를 먼저 하십니다. 그래 놓고 조례를 하는데 지금 이런 부분에서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좀 저희들이 먼저 얘기할 때도 조금 먼저 따라주면 좋은데 맨날 예산을 따릅니다. 그래 집행부에서 이렇게 뭐 하고 조례 개정을 하면 이것 늘 “예산이 있습니까?” 하면 “예비비에서 쓰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늘상 하십니다. 그래 이런 것을 조금 앞으로는 조금 많이 참조해서 저희들이 얘기할 때도 예비비 쓸 수 있도록 좀 많이 도와주시고 요 검토결과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님 말씀 잘 하셨는데 이것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담당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후반기에도 위원님들이 바라시는 모든 소망들이 성취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3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