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곽용기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총무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한 4일째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진행방법은 어제와 같이 간사님께서 실과별 항목별로 진행하시되 질의 답변형식으로 하고 사안에 따라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석 간사 527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 '98년도 총예산이 얼마로 잡혀 있습니까?

○윤춘식 위원 세출예산 불용처리내역에 임차료하고 보상금이 있는데 민방위관리에 근거리로 미사용이라고 해놨고 의무자여비미수령이라고 해놨는데 차량을 동원하면 다 써야 될텐데 근거리라고 해서

○윤춘식 위원 여비는 무조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윤재 위원 요즘은 얼마 나갑니까?

○위원장 곽용기 금년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알기로 IMF로 인해서 경제가 상당히 어려우니까 입영자들 지원병이 특히 많다고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곽용기 그런데 과장님은 계획인원수보다 오히려 줄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위원장 곽용기 연기내는 사람이 있어도 지원자가 많으면 그 인원은 충당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곽용기 그리고 우리 구미시의 현황을 보면 내년도 입영자가 몇 명인지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위원장 곽용기 그냥 2천명을 평균했는데 물론 앞으로 2달이 남았습니다만 불용액이 가능하면 많이 안남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춘식 위원 이것은 전부 국비아닙니까?

○윤춘식 위원 그리고 지금 거주지별로 입영을 합니까? 아니면 옛날같이 본적지별로 입영합니까?

○윤종석 간사 민원봉사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윤종석 간사 왜 제가 그걸 묻는가 하면 뒤에 업무분장현황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구미시민들이 집행부에 들어오는 관문입니다. 1층에 들어오자마자 좌측편에 자리잡고 있는데 들어가면 제일 먼저 자동차등록, 호적, 민원, 병무 여러 가지로 많은 일을 다루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구미시민들이 민원을 보러 들어왔을 때 당하는 불이익이나 이런 것은 한 건도 접수를 한 적은 없습니까?

○윤종석 간사 민원불만 처리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다든지 한 예는 없습니까?

○윤종석 간사 지금 업무상으로 차량등록을 하는데 두 분의 직원이 계시지만 한 분이 하시는 일을 옆에 있는 분이 월권행위라고 해서 관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윤종석 간사 지금은 업무량이 많이 줄 수밖에 없습니다. IMF로 인해서 차량등록 대수가 줄었으니까 어쩔 수 없었지만 작년 경우만 해도 상당히 차량업무량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다보니 자연적으로 업무량이 많으니까 짜증나는 일을 기피아닌 기피로 인해서 그 당시는 민원인들의 불만이 많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은 자연히 업무량이 주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려고 해도 있을 수야 없겠지만 그 때 상황이 제가 생각나서 물어보는 겁니다.

○윤종석 간사 집행부의 가장 얼굴이 민원봉사과입니다. 시민들이 들어가면 바로 친절서비스가 얼마만큼 잘 되고 안되고 하는 걸 여기 민원봉사과에서 나타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는 많은 신경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윤재 위원 호적 전산화가 60%가 됐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직 기초작업도 안됐는데 60%가 됐다고 하는데 어떤 점에서 60%가 이루어졌습니까?

○지윤재 위원 각 읍면에는 아직 기초조사도 안되어 있습니다.

○지윤재 위원 호적업무 담당자가 균형이 안맞는 게 선산과 고아는 상당히 애를 먹습니다. 하루 20건에서 25건의 민원을 다루는데 저녁 2시는 되어야 끝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선산과 고아같은데는 무보직이 많고 작은데는 바꿔진데가 90%정도 되는데 아직 컴퓨터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산화가 60%라고 하는 것은 과장님이 잘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윤재 위원 시단위도 제가 알기로는 10%도 아직 안된 것으로 압니다.

○위원장 곽용기 대단히 좋은데 답변을 하실 때는 일어서서 좀 해주십시오.

○김종락 위원 병무관계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얼마전 중앙 일간지에 병역의무관계에 있어서 특정인들, 이를테면 보도에 의하면 지방의회 의원들도 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자녀들 입영관계에 있어서 앞으로 저희들도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 중앙에서 우리 자녀들 입영을 시키는데 있어서 규제하는 지침이 시달된 게 있습니까? 병역의무를 수행하는데 특정인들 자녀들을 대상으로 정상적인 입영을 시켰느냐, 안시켰느냐 하는 그러한 것이 대상으로 나와 있는데 업무상 그런 지침이 내려왔느냐는 겁니다.

○윤종석 간사 보상금 집행내역에 주부자원봉사자가 있는데 민원실 운영을 하는데 31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지윤재 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주부자원봉사자는 어떤 분을 택했으며 하루 일당이 얼마인지도 설명을 해주세요.

○강대석 위원 자원봉사자를 채용하는 기일은 얼마입니까?

○위원장 곽용기 그 날 못나오는 자원봉사자들이 많은 모양이지요?

○위원장 곽용기 예산집행된 걸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하루 2만원이면

○위원장 곽용기 5일씩이라도 불참자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나오네요.

○윤종석 간사 효과가 어느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윤종석 간사 별도의 교육을 받고 난 후에 봉사자로 활동을 합니까?

○조용호 위원 민원인들이 볼 때 봉사자가 완장이나 무슨 표식을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곽용기 근무복은 없지요?

○강대석 위원 민원봉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원봉사자들한테 고마운 일인데 자원봉사를 안주고 민원봉사 업무를 볼 수 있는 것은 안됩니까? 기본적으로 자원봉사를 안주고도 처리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됩니다. 인원이 모자란다고 증원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어려운데

○강대석 위원 내 뜻은 그게 아니고 물론 일을 시키면 점심이라도 한 그릇 사드려야 되고 어느 정도는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굳이 자원봉사자들이 민원업무를 보는데 거기에 꼭 필요한 인원이냐 이겁니다. 민원봉사자들이 없으면 일을 못봅니까?

○위원장 곽용기 그런데 강위원님, 본청 민원봉사과에 내려가 보면 자원봉사자들이 명찰을 달고 두 분씩 앉아서 하는 것 보면 민원인들한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 같습디다. 작년에 근무복 예산요구한 것을 저희들이 안해 준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상의나, 아까 말씀하신 계량한복이라도 입고 근무할 수 있는 예산요구는 했습니까?

○강대석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핵심이 뭔가하면 공무원사회가 공무원들을 채용해서 각자가 업무분담을 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원봉사는 민원인을 보좌하기 때문에 지역봉사도 해야되고 한데 굳이 자원봉사자들을 둬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역할이 얼마나 되며 그 분들이 해가지고 전시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자원봉사를 주느냐, 아니면 일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하느냐, 아니면 민원인에 대해서 정말 혜택을 주기 위해서 봉사를 하느냐 이런 게 있거든요. 이렇다면 민원봉사를 해서 자원봉사자들에 대해 하다못해 의복이라도 하나 따뜻하게 입혀서 진짜 친절하게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보다 더 효과적인 실적이 나오지 그냥 이름만 이렇게 걸어서 식사라도 한 그릇 대접하는 것.... 이 사람들은 정말 너무 고마운 사람들인데 이게 문제라니까요. 안들고 할 수 있는 민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이런 분들을 동원해서 할 수 있는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느냐 여기에 내가 고통을 느낍니다.

○위원장 곽용기 강대석 위원님 말씀은 그게 아닙니다. 물론 자원봉사자들의 고마움은 아니까 해줄 것은 해주고 또 그 분들이 사실 자원봉사자라는 긍지 하나만으로 나와서 도와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 결석률이나 없도록 잘 지도해 주십시오.

○조윤성 위원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 구미우체국장 의무자 여비보상지급 350만원 등 그 밑에도 나오는데 상세하게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윤종석 간사 533쪽 '98년도 용역비 집행내역 및 시행결과에서 용역비가 전혀 없습니까?

○윤종석 간사 자동차 공인하는 것은 용역형태입니까?

○강대석 위원 징병검사 의무자 여비에 몇 명에 대한 게 아니고 토탈로 1,680만원입니까?

○윤종석 간사 진정, 탄원, 이의신청 내용이 없습니까?

○윤종석 간사 민원봉사과에서 이의신청이 전혀 없다는 것은 일을 잘 하고 계시다는 것인지 아니면 일을 못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

○윤춘식 위원 민원실에 교양잡지나 신문 등을 볼만한 것을 비치해서 민원인들이 지루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저도 한 번씩 갑니다만 어떤 것은 별 것 아닌 것도 꽂아놓고 하던데 좀 재미있게 보고 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윤종석 간사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열린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민원봉사과는 우리 집행부의 문턱입니다. 은행에 서비스하는 것 보시지요? 손님이 한 분만 들어가셔도 전 직원이 일어나서 인사하고 정말 감동적으로 우러날 수 있는 응대를 하고 있는데 거기까지는 못미치더라도 어느정도 우리 시민들한테 서비스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조금전에 윤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책자 하나도 제 달치, 다음 달치를 구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나간 책자를 구하더라도 민원인들이 대기하면서 지루하지 않게끔 공간을 잘 활용하고 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서비스의 일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종석 간사 커버를 안씌웁니까?

○윤종석 간사 CIP도 새로 발족되고 했으니까 제작을 해서 커버를 씌우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들고가는 사람 없습니다. 관리를 제대로 안하니까 가져간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위원장 곽용기 윤춘식 위원님이나 윤종석 위원님과 같은 이야기입니다만 자체예산이 없는 것 같으면 사실 민원실내에 우리 시금고를 담당하고 있는 농협이 있지 않습니까? 농협이나 대구은행 등에 협조를 좀 구하면 안됩니까? 말씀을 안해 보셨지요?

○윤춘식 위원 과태료가 상당히 많은데 11조, 12조, 13조, 27조, 43조 등 성질별로 이야기를 해주세요.

○조윤성 위원 3억772만원이 부과액인데 징수액이 1억9,593만원, 체납액이 1억1,779만원인데 독려를 해봤습니까?

○조윤성 위원 현지 주소에 그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학봉 위원 체납액 조서에 보면 체납자가 541쪽에 구미시장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542쪽에 보면 체납자가 구미시청인데 이것은 빨리 내든지 해야지 구미시장이 안내놓고 남한테 내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윤춘식 위원 이 자동차 관리부서가 어딥니까?

○김학봉 위원 여러 군데라고 하지 말고 체납된 차가 구미시장인데 시장님이 이렇게 체납을 해놓고 남한테 체납세를 내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시장님부터 모범을 보여야지요.

○지윤재 위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송정동 50번지 구미시장으로 되어 있는 차량 두 개 번호를 가르쳐 주세요. 그것만 알면 어느 과에서 관리하는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조용호 위원 검사기간 경과인데 이것은 바로 낼 수가 있는 문제인데요?

○김학봉 위원 검사기간 경과면 시에서 그 만큼 신경을 안썼다는 얘기거든요.

○위원장 곽용기 번호판을 가지고는 모르니가 어느 실과소관인지 부서를 주셔야 됩니다.

○조용호 위원 번호가 문제가 아니고 실과를 불러야 됩니다. 왜냐하면 검사같은 것은 우리가 사업을 해도 검사경과해서 벌금을 낸 경우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검사를 경과했다고 하면....

○김학봉 위원 관에서 검사기간이 경과돼서 벌금을 냈다고 하면 담당직원 징계감입니다. 직원이 그것도 몰라서 검사기간을 경과한단 말입니까?

○조용호 위원 징수방법에 대해서 연구해 본 게 있습니까?

○조용호 위원 압류만 해놓고 넘어가지 말고 하다 못해 차적으로 조사를 해서 번호판을 떼온다든가 해서 빨리 징수를 해야되지 1억1천2백만원이라고 하면 큰 금액인데

○강대석 위원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 애로는 있는 것으로 아는데 독려가 부족했다든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조윤성 위원 자동차는 체납을 하면 운행정지를 시키면 안됩니까?

○지윤재 위원 등록 이전 15일전에 신고를 하면 2종 소형도 과태료에 들어갑니까? 안들어갑니까?

○지윤재 위원 홍보를 잘 해주세요. 누락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같은 이야기입니다만 제43조 위반이 정기검사 기간경과되는 것인데 우리 시에서는 차주한테 통보를 안해 줍니까?

○위원장 곽용기 해주는 데도 이렇게 과태료를 무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윤춘식 위원 자동차 검사기간이 전에는 화물차가 6개월이었는데 지금은 1년으로 연장됐지요?

○윤춘식 위원 화물차는 6개월에 한 번씩 하던 것을 1년으로 연장이 됐는데 그걸 굳이 연장된 것 같으면 연장된 그 다음 날짜를 명시해서 보내줘야 되는데 자동차 검사장에 와서 확인을 받도록 해놨더라고요. 검사를 안하는데.... 거기 가면 예를들어 무슨 정비공장 등에 가면 몇일날 검사를 받으라고 써주는데 예를들어 오늘 검사날로 검사증이 되어 있는데 검사가 6개월이 연기됐다고 하는데 그 다음 6개월 후를 기록을 해준다고 하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윤춘식 위원 검사대행소에서 전화를 해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가져와서 확인을 받으라고 하던데 확인받을 이유가 있습니까?

○윤춘식 위원 그걸 시에서 통보할 때 검사를 받으라고 나왔는데 가보면 아니고 6개월 후에 오라고 합니다.

○윤춘식 위원 지금현재 그런 식으로 나가고 있는데 알아보세요. 통보하는 것은 어디서 합니까?

○윤춘식 위원 자동차 대행소에 알아보면 될 겁니다. 알아보세요.

○위원장 곽용기 같은 이야기입니다만 43조 위반 건수가 지난 한 해동안 1,667건이나 되는데 엄청 많습니다. 물론 시에서는 1개월전에 통보를 해준다고 하는데 1개월전에 통보받아서는 기억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업무는 가중한 줄 압니다만 1주일 전이나 10일전쯤 한 번 더 통보해 줄 용의는 없습니까?

○윤춘식 위원 자동차 검사같은 것은 반회보 등에 자주 게재를 해주세요. 과태료가 어떻게 된다는 걸 해주면 부인들이 반상회에 나왔다가 집에가면 남편들한테 전부 이야기를 해주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곽용기 한 번만 더 통보를 해보면 건수가 상당히 줄 겁니다.

○조용호 위원 우리 시로 등록된 차량이 몇 대입니까?

○윤종석 간사 536쪽 18번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에 징수액과 체납액이 많아서 여태까지 그에 대해서 토론을 했는데 지금 부과액에 대한 체납액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 체납액이 자꾸 많아지는가에 대해서 한 번쯤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나의 방법을 제시하겠습니다. 동사무소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윤춘식 위원 직원이 50만원미만은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지윤재 위원 민원실에서 하는 것은 주민등록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민원실에서 과태료를 매기는데 사업은 안하고 과태료만 여기에서 주관하는 겁니다.

○조윤성 위원 납세의무자가 현 주소지에 없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김종락 위원 556쪽 아까 인원이 별로 없었다고 했는데 법률상담 민원이 나와 있네요. 여기에 4회가 있었고 39건을 상담했는데 처리결과는 안나와 있고 내용은 민사, 형사, 가사 등으로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민사나 형사 두 가지만 예를들어서 상담결과 내용이 무엇이며 처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김종락 위원 정기적으로 월 한 번씩 합니까?

○윤춘식 위원 지금 행정동우회에서는 민원봉사를 나오고 있습니까?

○위원장 곽용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오늘 민원봉사과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하고 13시30분부터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감사중지)

(13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곽용기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시민복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식 위원 현재 여성복지회관 공단본부앞에 있는 것은 비워줘야 되지요? 언제까지 비워줘야 됩니까?

○윤춘식 위원 어디에 가있습니까?

○윤춘식 위원 그러면 거기에 부지가 지금현재 중소기업지원센타 부지로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지금현재 여성복지회관은 어디에 지을 계획입니까? 예산은 10억 서있지요?

○윤춘식 위원 예산이 서있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윤춘식 위원 거기가 국유지입니까?

○강대석 위원 이수근 의장님께서 충혼탑 통폐합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했었는데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보훈단체와 의견을 수렴해야 되겠고 상당히 어려운 사항인데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영진 위원 충혼탑 관리는 복지과에서 합니까?

○정영진 위원 지난 번에도 낙동강 건너편에 한 번 가보니까 주위가 너무 지저분 하던데 물론 주로 보니까 아베크족들이라고 하는 젊은이들이나 주변에서 밤에 놀다가고 하는 모양인데 컵도 아무데나 버려놓고 커피도 쏟아놓고 상당히 지저분하던데 하루에 한 번씩 누가 가봅니까?

○정영진 위원 동네 관리인한테 보수를 줍니까?

○정영진 위원 그러니까 잘 안하는 것 같애요.

○강대석 위원 선산과 구미에 위령이 각각 얼마나 됩니까?

○전인철 위원 동료 위원들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충혼탑 관계는 물론 조치내역에 보면 지역정서 관계, 보훈단체의 이견이 있다고 나왔는데 시에서 뭔가 적극적인 의지가 없으면 힘들겁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하루이틀 보내면 결국은 힘듭니다. 벌써 통합되고 3~4년이 지났습니다만 유가족되시는 분들도 흩어져서 1년에 한 번씩 기관장이나 이런 분들이 오셔서 참배를 하고 할 때는 별로 기분이 안좋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분들한테도 이해를 시키십시오.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해서 행사를 한 번을 하더라도 좀 성대하게 정말 참되게 참관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지 선산과 구미가 따로 있으니까 뒤에 들어가는 유지 관리비 등은 얼마 안됩니다만 시에 하나만 있으면 되는 문제를 두 개나 있어서 오히려 후세들한테 교육적으로 더 안좋은 결과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힘이 드시는 것 같으면 국장님이나 부시장님께서 단체나 유가족들하고 한 번 간담회를 가져보십시오. 선산에 있어도 좋고, 구미에 있어도 좋습니다. 그 분들 의견에 따라서 해주는 것도 괜찮을 겁니다. 그래서 한 군데로 통합할 수 있도록 의지를 가져야 됩니다. 답변은 이렇게 해놓고 흐지부지 되고 나면 내년에 가서 물어보면 또 그 답변이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년중으로 어떻게든 하나로 만들 용의는 없습니까?

○전인철 위원 시민복지과가 업무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시간을 할애하셔서 내년중에는 하나로 만들어 보십시오. 꼭 촉구합니다.

○정영진 위원 국내여비에서 출장지도여비인데 공무원들이 어디 가는 겁니까?

○정영진 위원 그런데 계산이 80만원, 40만원, 40만원으로 이렇게 떨어지게 만들어 놓으면

○전인철 위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 소관부서 맞습니까?

○전인철 위원 시민복지과가 사회과하고 가정복지과하고 합쳐졌는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한 게 사회과에 하나 있는데 자료에 안나와 있네요? 못챙기신 것 같은데 제가 한 번 불러보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자활자립에 필요한 자금을 무이자로 2년거치 2년균분상환으로 융자한 자금에 대한 회수실적이 미흡하므로 대책을 강구하라는 요망, '97년 융자부과액7천375만5천원, 회수실적 5천9백여만원, 미징수액 1천1백만원이 있어서 1천1백만원을 빠른 시간내에 회수하라는 지적이 있었거든요. 이것에 대한 내용이 빠졌습니다.

○전인철 위원 이왕 지적이 됐으니까 '97년도 융자해 주고 회수한 실적 자료가 나오지요? 미징수된 것도 나오지요? 그것 서면으로 준비를 해주십시오.

○조용호 위원 564쪽 고아 어린이집은 어디에 있습니까?

○조용호 위원 헌 건물에 보수를 하는 것으로 예산은 대충 2천만원이라고 하는데 2천만원으로는 안되는 것으로 아는데요?

○정영진 위원 구로비에서 아동복지시설 예방접종비라는 예산이 집행된 게 있는데 이 아동들은 어떤 아동들을 말합니까?

○정영진 위원 고아원 아동이 상당히 많은데 예산을 남겼네요?

○정영진 위원 아이들한테 놔줄 예방접종이 상당히 많을텐데요.

○정영진 위원 보건소에서 나가서 합니까?

○정영진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보건소에 줍니까?

○지윤재 위원 노인공동작업 운영장이 개소수가 몇 개입니까?

○지윤재 위원 1개소에 1백만원씩 지원합니까?

○지윤재 위원 불용액이 상당히 많은데요?

○강대석 위원 시민복지회관 별관신축을 명시이월 시켜놨네요?

○윤춘식 위원 여기는 안나와 있는데 노인회관 구성이 안돼서 올해 구성을 했거든요. 올해부터는 65세이상 노인들한테 나오는 것을 줍니까? 아니면 내년부터 그걸 적용시킵니까?

○윤춘식 위원 노인회원

○윤춘식 위원 내일모레 인동11통 경로당이 준공이 되는데 지금 12통에 얹혀서 이 분들은 여태까지 못했었는데 자체 통에서 65세 이상 노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30명이 넘을 거예요. 노인정을 지어서 지금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부수적인 것 연료비 지원 등이 가능한지 안되는지

○윤춘식 위원 지금 동절기아닙니까?

○윤춘식 위원 다른 노인회도 안나갑니까?

○윤춘식 위원 후원회는 결성을 했는데 일단 등록을 해서 집을 구했는 것 같으면 연료비도 어느정도 나눠서 주는 것은 없는 겁니까?

○윤춘식 위원 그것은 아는데 그러면 여태까지는 다른 통에서는 돈을 다 받았거든요. 앞으로는 이 통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겁니까?

○지윤재 위원 '89년도부터는 경로당, 회관같은 것 짓는 걸 지양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지윤재 위원 제가 예를들어 옥성 주아 등에는 노인회관이 없습니다. 옥성지회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데 경비가 안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상당히 불평을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대책방안이 없습니까?

○조윤성 위원 지금 각 경로당에 월동준비 경상비를 지급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조윤성 위원 그런데 아직 수령안됐다는 데가 많던데요?

○조윤성 위원 노인회에서는 돈이 배분이 안됐다면서 걱정을 많이 하던데요?

○김종락 위원 지위원이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저도 묻고 싶었고요. 지금 노인회관이 사실 면단위에도 보면 많이 요구를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동회관이 있지 않습니까? 동회관이 사실은 연중 한 두 번 이용하는데 노인회관이 급작스럽게 모두 요구를 많이 하면서 사실 그 분들이 옛날에는 모임이 많습니다. 그 분들은 매일 거기와서 상주하다시피 노시니까 필요하기는 하지만 동회관이 있고, 지금은 우리 형편이 안좋으니까 노인회관은 배정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 입장인데 앞으로는 동회관을 노인회관과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된다면 경제적으로 상당히 도움이 되고 동단위도 모임장소가 사실은 좋거든요.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전인철 위원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대답을 해주십시오. 예산성립전 집행현황에 3가지가 있는데 시비들어간 게 어느 겁니까?

○전인철 위원 중간에 있는 게 시도비 보조사업인데 도비에다 시비를 보탠 것 아닙니까?

○전인철 위원 이것도 특별취로사업에 쓴 겁니까?

○전인철 위원 시비가 얼마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전인철 위원 금액이 적어서 집행하기 전에 협의를 안하셨습니까?

○전인철 위원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시비가 같이 포함이 되는 사업비는 의회와 사전에 협의를 하시라는 겁니다. 좋은 사업인데 여기서 NO라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국도비는 5천만원정도 이상되는 것은 협의를 해주시고 그 이하는 자체적으로 빠른 시간내에 시행을 해야 되니까 하시고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은 꼭 의회에 사전양해를 구하고 예산을 써주시는 게.... 나중에 예산승인을 안 해주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그 문제 앞으로 꼭 그렇게 해주시고, 명시이월이 지금 상당히 많이 됐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 좀더 성의를 가졌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것이라고 짚지는 않겠습니다만 명시이월이 앞으로는 안되도록 가능하면 당초예산에 요구해서 편성해서 어느정도 사업기간을 넉넉히 잡아서 하시고 추경때는 가능하면 사업예산은 요구하지 않는 것이 명시이월을 줄이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명시이월, 특히 사고이월은 안 됩니다. 사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못물어 보겠는데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런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97년도에 불용처리내역이라고 해서 고아 어린이집하고 시민복지회관 별관신축에 대해서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알고있기로는 불용처리가 되면 예산을 반납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불용처리가 되면 예산은 반납되거든요. 그런데 다시 또 '97년도에서 '98년도로 이월된다고 해서 넘어왔거든요. 반납해서 새로 예산을 얻은 것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조용호 위원 명시이월 사업현황에 장애인 복지관 건립사업비가 3천만원인데 부지만 매입을 해놨네요? 현재 추진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곽용기 같은 이야기입니다만 장애인 종합복지회관 건립문제에 대해서 국고보조금이 12억5천2백만원이 내려와 있는데 사실은 작년도에 사업을 시행해야 될 성질인 것 같은데 금년에 착공을 못하면 강제 반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착공계를 내겠습니까?

○위원장 곽용기 그런데 걱정되는 게 며칠 안됐습니다만 의회 상임위원장들 세 분하고 장애인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낙환 회장하고 식사를 한 번 했었습니다. 그 분 이야기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던데 12억5천2백만원을 자기가 나름대로 중앙에 로비를 해서 예산을 받아왔는데 작년에 사실은 착공이 됐어야 될 것이었는데 작년에 착공을 못해서 작년에 사실 뺏겼어야 될 예산을 한 해 더 이월을 시켰다고 자기 이야기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원하는 부지가 또 여기가 아닙디다. 이 사람들의 이야기도 일리는 있는 말이예요. 금오산 올라가는 순환도로가 상당히 경사가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이런 자리에 출입하기도 사실은 불편하다, 그래서 그 분들 이야기가 이 자리는 안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어떤 자리가 좋으냐, 대안이 있느냐고 하니까 대성저수지 밑에 가면 시유지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 쪽 자리를 몇 천평, 최소한 5천평은 줘야 되지 않느냐는 식으로 요구를 하고 있던데 과연 지난 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승인을 해줬습니다만 이것과 장애인들하고 시하고 합의가 되겠느냐 하는 게 걱정스러운데 좋은 안이 있습니까?

○위원장 곽용기 김낙환씨하고 같이 가서 현장확인을 했습니까?

○위원장 곽용기 어떻게 하든 국비보조금 12억5천2백만원은 강제반납 안 하도록 협의를 잘 하십시오.

○전인철 위원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매입토지중에 매입은 안하고 1년간인가, 2년간인가 사용허가를 받아서 건물을 짓겠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봐서는 옳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일을 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보십시오. 건물을 짓고 나서 이 사람들이 과연 땅등기를 이전을 안 해줬을 때가 문제가 되거든요.

○전인철 위원 감정가로 해서?

○전인철 위원 그게 법적 구속력이 있겠습니까?

○전인철 위원 과장님이 나중에 상당히 어려운 일에 봉착이 될 것 같거든요.

○전인철 위원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끔 해주십시오.

○조용호 위원 고아 어린이집이 선주어린이집으로 결정이 됐다고 했지요?

○조용호 위원 년내에 그러면 합니까?

○윤종석 간사 567쪽 8-1총괄에 보면 '98년도 예산이 9천9백인데 집행액은 1천4백만원이고 잔액이 8천4백인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윤종석 간사 그러면 당초 예산편성이 잘못됐다는 내용입니까?

○윤종석 간사 줄일 수 있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총괄을 보고 이야기하는데 가정복지에 경상적경비가 잔액이 5천9백으로 제일 많습니다. 예산액에 대해서 6천2백이고 집행액이 2백만원인데 예산편성을 저는 잘못했다고 보는데 이렇게 하므로 해서 실질적으로 써야 될 부분을 못 쓰고 예산을 잘못 편성해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것은.... 다음 달이면 다 끝나는 것 아닙니까? 회기 마감이 이번 달 말 아닙니까?

○지윤재 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 '97년도에 경로잔치를 못하도록 지시된 것 아닙니까?

○지윤재 위원 못하게 해서 지금은 각 읍면에 경로잔치한다고 하는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윤종석 간사 올해 이 과목에 예산편성이 얼마나 올라왔습니까?

○조윤성 위원 장애인 자녀교육비 6가구에 458만8천원을 지급했는데 어떤 장애인에게 줍니까? 장애인 중에서도 아주 불우한 장애인들한테 주고 합니까?

○조윤성 위원 하필 왜 6가구만 혜택을 줬습니까?

○조윤성 위원 한 가지 더 덧붙일 말씀은 노인공동작업장 평가제에 2백만원을 지급했는데 어디어디에 지급을 했습니까?

○조윤성 위원 어느 작업장에 줬습니까?

○지윤재 위원 장애인이 1급에서 6급까지 있는데 지금 어느정도 되면 월 얼마씩 지급하는 기준이 있는 것 같던데 40만원을 받는 사람들은 몇 급에 해당됩니까?

○지윤재 위원 지금현재 몰라서 등록을 안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사람들도 알 수 있도록 반상회 회보 등에 홍보를 좀 해주도록 해서 등록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윤종석 간사 집행내역에 대해서 많습니다. 사회복지하고 생활보호, 가정복지 등을 하는데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복지예산이니까 남는 부분없이 쓰일 수 있는 곳에 긴요하게 잘 쓰일 수 있도록 주문을 하는 것으로 알아주시면 되겠고 넘어가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명시이월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보니까 보상금도 물론 노인잔치는 이해가 갑니다만 그 외의 부분은 이해하기가 좀 힘들고 생활보호나 장애인, 여성복지, 사회복지 등 시민복지과에서 예산요구해서 받아내기가 사실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시 전체 예산에서 복지와 관련해서 쓰이는 예산이 얼마 안됩니다. 물론 지금 과장님은 다른 부서에 계시다가 오신지 한 달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지난 번 사회과장님하고 가정복지과장님이 뭘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에는 단편적인 것밖에 없습니다만 물론 그 부서가 일은 많습니다. 그런데 안 그래도 적게 배정된 예산을 이렇게 남겨서 시에 도움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가지만 구체적으로 예를든다면 생보자 기술교육이수자 취업장려금 예산275만원에 잔액 2백만원, 이런 것은 신경을 써서 금액도 얼마 안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을 찾아서 교육을 시켜서 취업시켜주고 돈을 줄 수 있도록 해야지요. 만들어 내야지, 이 사람들이 찾아오도록 만들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시에서 이런 제도가 있는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하루 벌어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하루 빵 해결하기 바쁜 사람들이라 모르거든요. 그래서 지난 번 과장님들이 도대체 어떻게 일을 하셨는지 저는 이해가 안됩니다. 물론 수해도 나고 해서 여러 가지로 바빴을 겁니다만 그래도 승인된 예산만큼은 저는 다른 부서는 예산을 남기라고 합니다만 시민복지고, 복지와 관련되는 것은 무조건 제로를 만들라는 겁니다. 다 쓰자는 얘깁니다.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1년에 편성되는 예산이 적습니다. 그에 대해서 국장님, 전반적으로 말씀을 해주십시오.

○전인철 위원 국장님 말씀이 이해는 갑니다. 또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저도 국장님 말씀에 역설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IMF가 와서 사실 '98년도 한 해는 더 어려웠습니다. 여기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 분들은 더 어려운 분들입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한 흔적이 나와야 되는데 사회여건이 어려우면 이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더 달라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돈이 남았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저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올해는 이렇게 지났습니다만 내년부터라도 과장님이 아마 제 자리를 찾아오신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셔서 예산요구도 많이 하시고 예산을 받거든 다 쓰십시오. 찾아서 쓰십시오. 그래도 복지예산은 구미시가 짜다고 합니다.

○윤종석 간사 6천2백만원의 예산인데 2백만원밖에 안쓰고 5천9백만원이 남았다는 것은 너무 많이 편성해서 안 쓴 것으로 아는데요?

○정영진 위원 묘지공원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윤종석 간사 입지선정을 하신 거지요?

○김종락 위원 경영은 누가 합니까?

○강대석 위원 어린이집 증축에 예산은 총사업비가 3억3천이 서있는데 진도는 30%네요? 장소선정이 부적정이라고 나왔는데 장소선정하는데 애로가 있습니까?

○정영진 위원 묘지공원에 8억5천만원인데 이 돈으로 장례예식장까지 겸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장소는 옥성면 공원묘지로 선정이 됐으면

○정영진 위원 납골을 모신다고 했는데 건축물을 지어서 그 안에 모십니까?

○윤춘식 위원 570쪽 12번째 과목경정예산현황 및 집행내역인데 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윤종석 간사 572쪽 각종 기금에 기금총액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데 기금은 어떤 식으로 적립을 합니까?

○전인철 위원 생활보호기금하고 노인복지기금은 아직 적립이 다 안됐기 때문에 집행을 안하고 있습니까?

○전인철 위원 기금의 목표가 각각 얼마입니까?

○김종락 위원 보육시설연합회에 보육시설 종사자는 어린이집 지도종사자나 교사들입니까?

○김종락 위원 그 분들의 월 대우는 어떻게 해줍니까?

○김종락 위원 그 분들이 운영하는데 있어서 복무지침은 우리 시민복지관에서 시달하고 있습니까?

○김종락 위원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곽용기 574쪽 생활보호대상자 취로사업에 생활보호자가 선산읍측에는 1,011명입니까? 어째서 선산이 이렇게 많습니까? 그 밑에 고아도 이렇게 많네요.

○조윤성 위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체납액이 1천8백67만8천140원인데 사유가 본인사망, 실직으로 생계곤란 등인데 만약 회수를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조윤성 위원 회수를 다 해야 다른 저소득 주민들한테 줄 수 있지요?

○조윤성 위원 이율은 얼마입니까?

○조윤성 위원 다른 저소득자에게 혜택을 보이려면 빨리 회수를 해야 되네요.

○조용호 위원 체납액을 어떻게 독려를 합니까?

○윤종석 간사 574쪽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사업량에 대해서 단위가 25㎞, 20㎞ 등 ㎞로 나왔는데 이 단위가 뭘 뜻하는 겁니까?

○윤종석 간사 단위가 ㎞인데 ㎞라고 하는 것은 거리를 이야기하는 건데 거리를 청소를 하는 겁니까? 일을 얘기하는 것 같으면 ㎡로 표시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로 단위를 정하라는 게 따로 있습니까?

○전인철 위원 575쪽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체납액이 작년에는 1천1백만원이었는데 이번에 1천8백만원으로 또 불었는데 큰 일입니다. 여건이 안좋기는 안좋지만 자꾸 회수는 해야 되겠고 걱정입니다.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공과사는 또 구분을 해야 되고 인정으로 안되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만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번에 또 지적이 되겠네요.

○전인철 위원 다시 회수할 것은 회수하고 또 지원을 해주더라도 체납액이 이렇게 안되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위원장 곽용기 576쪽 구미시에 유일하게 인동에 영세민 아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저는 구미시의 영세민들만 사는 줄 알았더니 경북도에서 지었다고 했지요? 도에서 영세민 아파트를 건립해서 경북내에 있는 영세민들은 다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놨다고 했지요? 그런 것 아닙니까?

○위원장 곽용기 지금 그러면 그 쪽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자격이 우리 구미시민만이 아니라 경북 일원에 있는 영세민들은 다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준 것 아닙니까?

○위원장 곽용기 그러면 앞에 들어와 있는 타 시군에서 오신 분들은

○위원장 곽용기 현재까지 그 사람들이 생활할 때 그에 대해서 지원은 시비로 하지 도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었지요?

○윤종석 간사 생활보호 대상자의 선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따로 자료를 주십시오.

○윤춘식 위원 선정기준이 예를들어 칠곡군에는 안 되는데 구미에 오면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쪽에 이사를 많이 오는 경우가 더러 있던데 군부와 시부의 선정기준이 다릅니까?

○전인철 위원 그 규정하고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이 되면 혜택보는 게 무엇이 있는지 그것까지 같이 자료를 내주십시오.

○위원장 곽용기 577쪽 노인회관 건립현황에 자꾸 선산과 구미라고 해서 죄송합니다만 '98년도에 노인회관을 건립한 곳이 11곳인데 선산이 4곳, 고아가 4곳이고 나머지 면하고 동은 3개밖에 안됩니다. 이래도 선산이나 고아쪽에 노인회관을 더 지어야 될, 필요로 하는 곳이 있습니까?

○조윤성 위원 있습니다.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92세 노인이 자손도 없이 부부간에 삽니다. 그런데 마을에 노인회관이 없고 생활도 곤란한 분이 땅을 시에 80평을 기증을 했어요. 92세되는 노인이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 그러니까 건립을 해서 거기서 좀 놀다가 죽어야 안 되겠나 해서 기증서하고 다 제출을 했는데도 이번에 반영이 안 됐어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도 모르고 있어요.

○위원장 곽용기 몇 세대나 됩니까?

○조윤성 위원 40세대 정도 됩니다.

○위원장 곽용기 노인분들은 몇 분이나 됩니까?

○조윤성 위원 20여분 될 겁니다. 농촌은 그렇습니다.

○윤춘식 위원 장천 신장에 노인회관이 한 동 올라왔던데 신장에는 안 지어도 된다고 하던데 다른 쪽으로 할 수 없습니까?

○위원장 곽용기 조윤성 위원님 말씀하시는 걸 잘 들어두셨다가 내년도에 한 번 보시고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십시오.

○조윤성 위원 580쪽 소년소녀가장 후원회를 보니까 후원자가 많이 지원을 하는데 시에서는 지원하는 것이 없습니까?

○전인철 위원 579쪽 경로당 운영지원에 있어서 난방비를 좀 올려줄 수 없습니까? 법적으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한도액입니까?

○전인철 위원 상향조정할 수 없습니까?

○전인철 위원 유료비도 인상이 많이 됐는데 좀 상향조정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전인철 위원 시비를 더 넣어서라도 난방비는 더 주십시오.

○윤춘식 위원 난방비는 예를들어서 신규로 등록이 된 것 같으면 1월1일부터는 지급이 됩니까?

○김종락 위원 끝으로 567쪽 가정복지예산에 미집행 된 것이 IMF로 인해서 행사를 많이 취소했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줄인 것으로 설명을 했습니다만 가정복지예산 미집행에 있어서는 6천만원이상의 예산을 잡아놓고 사실 집행은 2백만원밖에 안했던데 어려운 가정이 많이 속출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제도적으로 행사는 줄이되 가정복지는 앞으로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전인철 위원 담당주사님들한테 말씀드리겠는데 자료를 낼 때 다시는 이런 자료가 안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64쪽을 펴주십시오. 분명히 자료가 잘못된 겁니다. 앞으로 고쳐야 됩니다. 제3자들이 이걸 보면 깜짝 놀랍니다. 세출예산 불용처리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고아 어린이집하고 시민복지회관 두 가지는 불용처리된 게 아닙니다. 불용처리 현황에 들어가면 안되는 거예요. 불용처리가 되면 예산이 반납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뒤에 사유에는 명시이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명시이월현황에만 들어가면 되는 것이지, 명시이월에도 있고 불용처리에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현황이 앞으로는 나와서는 안 되겠고, 그리고 과장님 자료요구한 내용은 아닙니다만 우리 관내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하는 게 있지요? 운영비를 지원하는데 있어서 차별을 두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어린이 집은 1개월 단위로 지원하는 곳이 있고, 어떤 데는 3개월 단위, 6개월 단위, 1년단위로 해서 지원을 해주는데 왜 차별이 되느냐는 겁니다. 그게 저한테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민원이 정식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바로 해드리겠습니다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과장님은 내용파악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봐서는 이해가 안가거든요. 1개월 단위로 하려거든 전부 1개월 단위로 해주고 아니면 분기별로 해주든지, 사실 지원은 월말을 기준으로 다 해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상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전인철 위원 저한테 얘기하러 온 분은 4개월, 5개월 밀려도 주지도 않는다고 하면서

○위원장 곽용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오늘 시민복지과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감사중지)

(15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곽용기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용기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석 간사 593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김종락 위원 지금 도개지역에 오수처리장을 하고 있는데 어디까지 광역화가 되어 있습니까? 설치하는 장소에 있어서 오폐수 처리장에서 그 인근의 어느 정도까지를 광역화해서 처리가 되는 겁니까?

○김종락 위원 오폐수처리장에 대해서 질의를 해서 나와 있는데요?

○김종락 위원 그게 전부 한꺼번에

○정영진 위원 선산 축산물 오폐수처리장은 가동이 전혀 안되고 있지요? 몇 년간 방치해 놨습니까?

○정영진 위원 그러면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야 되겠네요?

○정영진 위원 생활하수 오폐수가 선산지역에서 그 쪽으로 들어가려면 배관을 다 묻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정영진 위원 내년 3월에 가동을 한다는 겁니까?

○정영진 위원 선산지역에서 나오는 생활 오폐수가 5천톤의 양입니까?

○정영진 위원 선산에서 나오는 오폐수양은 대충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윤종석 간사 지금 관내에 축산폐수가 발생이 되는 곳이 몇 곳인지 조사되어 있습니까?

○윤종석 간사 10톤이라고 해도 상당히 양이 많은데

○윤종석 간사 축산폐수나오는 게 상당히 심각한 부분으로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매스컴같은데도 한 번씩 나옵니다만 장마때 폐수가 넘쳐서 주변 하수구로 흘러가서 강주변을 오염시키고 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윤종석 간사 환경지도를 하는데 대해서 이런 부분은 신고나 허가를 유도시키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있는 장소에 가서 확인행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조용호 위원 돈수나 우수에 따라서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조용호 위원 기준은 얼마입니까?

○조용호 위원 시설을 안하고 신고를 하면 어떻습니까?

○조용호 위원 실제로 촌지역으로 보면 돈사 한 동으로 마리수는 모르겠습니다만 시설도 옳게 안 하고 해서 그 주위로 농사를 못짓는 논이 많은 모양입니다. 주위 얼굴 때문에 고발도 못하고 이런 것을 농사도 못짓는 논이 많은 것 같은데 수시로 나가셔서 파악을 해서 고발조치를 하면 벌과금을 많이 맞을 상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자기가 축사를 하는 것은 좋지만 주변에 피해를 주면 안되거든요.

○강대석 위원 595쪽 미진사업현황에 대해서 옥성민 204인이 진정서를 낸 내용인데 선화양돈장 축산폐수 무단방류에 대해서 조치가 되어 있는데 폐쇄요망을 해놨거든요. 처리결과는 축산폐수저장조 빗물유입으로 톱밥발효처리가 불가능하여 환경사업소 위탁처리인데 환경사업소에 위탁해놨습니까? 지금 돼지를 먹이고 있습니까?

○강대석 위원 확인을 나가 봤습니가?

○강대석 위원 근래에 나가봤습니까? 자주 나가서 확인을 하십시오.

○조윤성 위원 9월8일자로 금오산 특별정비지구 업주 선진지 견학에 몇 사람이 견학을 했는데 95만9천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갔습니까?

○조윤성 위원 지출내역서를 보여주시렵니까?

○정영진 위원 물론 환경위생과에서 수고를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아는데 축산물 오폐수 관계는 대농가에서는 자체 정수작업을 다 하지요?

○정영진 위원 지금 민원의 소지가 변두리 동네에는 소규모 돈축가 등에서 나오는 오폐수가 주민의 원성을 사고 있거든요. 돼지도 4~50마리 먹이면서 옛날에 시설했는 그대로 방치해 놓고 거기서 나오는 똥물이나 냄새가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에게 보통 민원의 대상이 아닙니다. 앞으로 조금 힘이 들더라도 각 동네에 소나 돼지를 먹이는 사람들을 확인을 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시고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의회행정사무감사에서 작년에 위생과에 지적이 있었는데 자료가 없어서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별 것 아닙니다만 자료가 없습니다. 위생접객업소 불법행위 단속부진을 지적을 했거든요. 여기에 대한 아무 조치결과가 없습니다. 조치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전인철 위원 현황이 혹시 나오는 게 없습니까?

○윤춘식 위원 상급부서 감사지적사항에 특정시설지도점검이라고 해놨는데 어떤 겁니까?

○윤춘식 위원 여기는 어딥니까?

○정영진 위원 구미시내에 양어장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윤종석 간사 지금 업무분량이 많지 않습니까?

○윤종석 간사 환경 쪽은 과장님이 전문분야니까 빨리빨리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고 위생쪽은 여기 오신 담당주사님중에 답변을 하도록 해주십시오.

○김종락 위원 596쪽 위원들 명단이 나와 있는데 많은 위원들이 시내 환경단체, 저명한 분들 대개 그런 분들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또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기관도 많습니다만 실제 우리 환경속에서 이를테면 낙동강 상류쪽에 농촌단위라도 직접 환경속에서 축산업을 한다든가 그런 사람들도 푸른구미21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직을 시내에 있는 유관기관, 자치단체, 신문사 등 지각있는 분들이긴 하지만 조직을 좀 저변적으로 확대해서 푸른구미를 만드는데 있어서 사실은 조직이 너무 일관성있게 시내 중심으로 했는데 정비를 할 수 없습니까?

○김종락 위원 계속 정비해서 낙동강 상류를 맑게 하려면 직접 그 주변에 관계하는 농민이나 축산민들도 참여를 해야 다양성이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594쪽 관서당경비 집행현황에 어째서 '97년 불용금액과 올해 잔액하고 똑같습니까? 자료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끼워 맞출 수가 있습니까?

○전인철 위원 관서당경비 집행현황은 다시 뽑아 주십시오.

○윤종석 간사 596쪽 각종 위원회 운영 및 정비실적에 다른 부서에서는 위원 명단에 이번에 바뀐 위원 명단을 제출하던데 그대로 안 바뀐대로 올라와 있네요?

○전인철 위원 위원회가 푸른구미21 선언식을 안 했습니까?

○전인철 위원 앞으로 존치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없애도 됩니까?

○전인철 위원 위원회명이 푸른구미21 추진협의회로 되어 있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추진협의회는 사실 상황이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조례에 의한 위원회만 존속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정비해야 될 위원회입니다.

○전인철 위원 정비해도 되겠지요?

○전인철 위원 기획실에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조윤성 위원 무허가 배출시설 지도단속 현황에 구미도계장하고 제일산업하고 행정처분을 했는데 행정처분을 하고 나서 가동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정영진 위원 무허가 배출시설 지도단속에 소음하고 2개밖에 없는데 구미시 전체에 이렇게 밖에 안나옵니까?

○정영진 위원 나도 사곡동에 사는데 새벽으로 올라가 보면 임은쪽에도 시커먼 연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사곡동에도 요즘은 구획정리한다고 없지만 옛날에 조그마한 공장들을 보면 쓰레기를 마구 태우던데

○윤종석 간사 무허가 배출시설 지도단속현황에 지도단속에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월로 합니까? 분기로 합니까?

○윤종석 간사 지도단속이 형식에 치우쳐서는 안되거든요.

○윤종석 간사 사실 이런 걸 제가 묻는다면 조금 문제가 되겠지만 정화시설 후에 슬럿지 남는 것은 따로 조사를 하지요?

○윤종석 간사 기록만 하고 처리하지 않고 하천에 버렸을 때는 어떤 조치를 합니까?

○윤종석 간사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한 번 알아 보십시오.

○조윤성 위원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내용에 전부 개선명령인데 개선을 해서 지금 경영을 합니까?

○윤춘식 위원 공해배출업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현재 소각장은 환경위생과에서 관할합니까?

○윤춘식 위원 환경에 대해서 감시감독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윤춘식 위원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소각로에서 나오는 먼지 등은 폐기물관리과에서 하고 일반 그것은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정영진 위원 단속기준치를 어떻게 합니까? 기계로 합니까? 사람이 합니까?

○정영진 위원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정영진 위원 환경과에 이만큼 전문적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정영진 위원 측정기에 의해서 감정이 되는 거네요?

○강대석 위원 위반내역에 대해서 개선명령만 내리고 조치를 해놨는데 조치를 한 후에 점검을 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김종락 위원 같은 이야기인데 강위원이 질문한 대로 600쪽에 행정처분일자가 '98년3월20일자로 다 나와 있습니다. 처분내용이 전부 개선명령인데 오늘까지 처분은 개선명령으로 나와 있는데 그 동안 조치된 내용, 시정된 게 왜 안 나옵니까?

○김종락 위원 내년에도 감사자료를 이렇게 낼 겁니까?

○김종락 위원 3월달에 지적한 문제를 지금까지도 연말인데 개선명령으로 이렇게놔두고

○윤종석 간사 공해배출시설 설치허가 장소를 벗어난 곳에 시설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윤종석 간사 설치허가가 난 그 지번을 벗어난 다른 장소에 설치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윤종석 간사 그런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단방류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구속이지요?

○윤종석 간사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지요? 그 방면에 대해 제가 많이 했기 때문에 압니다. 지금 많습니다. 특히 자동세차기가 있는 곳은 저희집도 마찬가집니다만 집중단속을 한 번 하십시오.

○전인철 위원 윤간사님 질문에 덧붙여서 질문하겠습니다. 599쪽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내역에 보면 거의 세차장인데 주유소가 신원, 21세기, 터미널, 대덕, 구미주요소 이렇게 다섯 군데거든요. 이 중에 자동세차기가 있는 곳이 있습니까?

○전인철 위원 구미주유소에도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아는데요? 대덕주유소에도 없고.... 간사님이 잘 아시니까 대답을 해주세요.

○윤종석 간사 대덕을 제외하고 다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4곳인데 지금 주유소 내에 자동세차기를 설치해 놓은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전인철 위원 20여군데 중에 네군데만 속된 말로 재수없게 걸렸는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제대로 단속을 안한 것 같습니다. 세차장은 별개로 치더라도 주유소에서 무료로 세차를 할 때는 물론 거기에 허가를 받아서 하겠습니다만 제대로 관리가 되느냐, 그래서 여기는 수시로 점검을 해보셔야 될 겁니다.

○전인철 위원 20여 군데 중에 4곳, 한 곳이 1년내내 정말 제대로만 해주면 좋은데 그렇게 안 되거든요. 20여 곳 되는데 1년동안 4군데 밖에 없다고 하면 이것도 이해가 안 가거든요.

○전인철 위원 특히 그 부분을 챙기시라는 겁니다. 주유소 내의 자동세차기 있는 곳은 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윤종석 간사 돈을 안 받고 닦아 주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무단방류가 많습니다.

○윤종석 간사 아니지요. 폐수정화조 내에 보면 황산반토, 고분자응집제 등 몇 가지를 섞으면 슬럿지가 밑으로 가라앉고 맑은 물이 떠서 그 맑은 물을 배출을 시켜야 정상인데 그걸 안섞고 그냥 바로 하면 계량기는 돌아갑니다.

○정영진 위원 현재 위생과에서 물리나 화학에 전문적인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전인철 위원 시내 각 의원, 병원에 '98년도부터 공해배출시설 허가를 받았고 물론 위탁처리가 많은데 의원중에서 혹시 아직 신고를 안한 곳이 있습니까?

○강대석 위원 병원 관계는 위탁처리를 하는데

○윤춘식 위원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도 환경과에서 합니까?

○윤춘식 위원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예를들어 어떤 때는 자동차 검사하고 나오다가도 걸리는 사례도 있던데

○윤춘식 위원 그런 것은 검사소에서 해야 될건데

○윤춘식 위원 조정을 못하도록 해놓지 않았는가요?

○정영진 위원 현재 구미시내에 자동차 대수가 몇 대나 되는지 아십니까?

○정영진 위원 정확히 아시네요. 8천7천4백10대입니다. 사실 자동차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데 대기오염의 80%가 자동차가 오염을 시키고 있는 걸 아시지요? 그런데 현재 배기가스 측정을 구미시에서 거의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영진 위원 할만한 장소가 없어서 못합니까?

○정영진 위원 저는 아직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장소가 불편해서 마음대로 하지를 못해서 그렇습니까?

○정영진 위원 왜 자꾸 시골로 빠집니까? 시내는

○정영진 위원 측정기는 한 대 보유하고 있습니까?

○정영진 위원 이야기 나온 김에 한 번 더 물어 보겠습니다. 지난 번 구미시내에 내린 비에 산성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정영진 위원 산성우의 원인이 자동차 배기가스 아닙니까?

○정영진 위원 과장님, 그것은 잘못 알고 있어요. 지난 번 비에 우리 산성도가 전국에서 최고로 많이 내렸습니다. 8이 내렸습니다. 신문에 보도하고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정영진 위원 8이상이 내렸다고 전국에서 최고로 많이 내렸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과장님께 따지려고 하는데 이 원인이 전부 자동차에서 나오는 겁니다.

○정영진 위원 산성이 그만큼 전국에서 최고로 내렸을 때 우리 시민에게 주는 피해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정영진 위원 앞으로 자동차 단속이 최고 문제입니다. 내가 좋은 자료를 가져왔으니까 이걸 카피해서 꼭 한 번 읽어보십시오.

○지윤재 위원 행정처분이 전부 우기에 되어 있네요? 5, 6월에 되어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환경위반자들 단속을 하는 것으로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시기를 정하지 말고 우기에는 한 번씩 전 공무원이 나가서 조사를 한 번 하도록 하세요.

○지윤재 위원 사실 옥성하고 전부 다 우기에 발견해서 주민들이 신고한 것 아닙니까?

○지윤재 위원 우기에는 전 공무원을 동원해서 일제 조사를 한 번 해보세요.

○정영진 위원 현재 우리시 관내에 대형공사하는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정영진 위원 대형공사장도 정확하게 모르면 비산먼지발생도 환경에 속하는데 지금 엉망입니다. 첫째 33호 국도선을 가보세요. 옛날에 가교터졌던 곳에 가보면 전부 먼지입니다.

○정영진 위원 그리고 각종 공사에 따르는 수도관이나 전화관 등을 묻을 때 거기에 흙 파내는 것도 문제가 있지요?

○정영진 위원 잔돌, 모래 흡입력차도 환경과에서 관리합니까?

○전인철 위원 산성비 측정하는 장소가 구미 어디에 있습니까?

○전인철 위원 공단지역이네요. 제가 봐서는 장소가 적합하지 않는데요?

○전인철 위원 제가 봤을 때도 공단지역에 있어서는 안되거든요. 거기 떨어진 비를 기준으로 해서 시내쪽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하는 것은 통계적으로도 안맞거든요. 위치선정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영진 위원 이번 비와 지난 비에서 측정한 수치가 있습니까?

○정영진 위원 환경과에서 그것도 모르면 안되지요.

○정영진 위원 지난 번 비에 나온 게 뉴스에 나와서 벌써 TV와 신문에 나와서 구미시가 전국에서 최고의 산성비가 내렸다는 걸 내가 직접 봤어요.

○윤종석 간사 보도자료가 없는 게 아니고 여기 있습니다. 관심을 좀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어느정도 기본적인 사항은 준비를 좀 하시고 답변을 하셔야 위원님들이 질책을 안하시는데 시간만 끌 필요가 없습니다.

○정영진 위원 구미시민의 모든 건강과 생활에 편안함을 주는 것은 환경과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강대석 위원 그리고 측정기는 중부내륙첨단공업단지가 있는데 여기하고 시내하고는 달리 측정하는 것으로 두 개로 해놔야 되지 싶습니다.

○윤춘식 위원 환경오염이 가장 심한 3공단에는 왜 설치를 안해놨습니까?

○윤춘식 위원 왜냐하면 대형 소각장이 3곳이나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하나 더 건의를 해주십시오. 고속도로변하고 철도변에 시가지를 통과하는데 소음방지책을 고속도로와 철도청과 협의를 해서 구미시비로 하지 말고 시민들의 원성이 잦다, 소음방지벽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건의를 하십시오.

○조용호 위원 환경개선비용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에 1천6백건이 되는데 체납사유가 나옵니까?

○조용호 위원 징수가능성은 어떻습니까?

○윤춘식 위원 태흥환경하고는 환경과에서 안 한다고 하더니 여기는 또 나와 있습니까?

○윤춘식 위원 현황이 여기 두 군데 밖에 없습니까?

○윤춘식 위원 새한도 안있습니까?

○윤춘식 위원 거기도 보편적으로 우리는 환경기준치 등은 잘 모르겠는데 태흥환경하고 새한하고 나오는 연기가 틀립니다. 태흥환경에는 계속 죽 나가고 새한에는 보면 1m정도 올라가다가 사그라집니다. 연기도 하얗고, 그러다 오후에는 보면 또 새한에도 계속 이어 나갑니다. 무슨 연량에 따라서 기준치가 달라서 그런지 연기가 예를들어 아황산가스나 다이옥신 등 많이 나오지 싶은데 업체에서 곤란하네요. 폐기물관리과에서 하고 환경위생과에서 안한다고 하면... 이것도 같이 해야 될 겁니다. 새한에는 한 번도 안가봤지요?

○조용호 위원 구미에 화공약품이 몇 개나 있습니까?

○조용호 위원 화공약품 제조하는 공장이 있지요?

○조용호 위원 제조하는 공장에 보면 때로는 흰 연기가 나오다가 파란 연기가 나오다가 제조과정에 따라서 틀리는지 모르겠지만 연기 색깔이 틀릴 때가 많거든요.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구미화학이 옆에 있어서 많이 봤는데 그것은 측정기준이나 이런 게 없습니까?

○조용호 위원 시에서는 단속기계나 이런 게 없습니까?

○정영진 위원 환경관계를 지금 보니까 수질, 대기 이것이 지금 여기에 전부 단속받은 게 구미시내에 폐차장, 세차장 이런 것만 받았는데 공단에는 어떻게 합니까?

○윤종석 간사 얘기가 나왔으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지방환경청하고 집행부의 환경위생과하고 업무영역이 어떻게 구분됩니까?

○윤종석 간사 공단은 지방환경청에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하고 서로 협조할 사항은 없네요?

○강대석 위원 공단에서 폐기물관계 등을 시에서 하는 것하고 공단하고 어떤 면으로 이원화가 되어 있는데 잘못되어 있는 사항이네요?

○강대석 위원 이런 것은 상부기관에 건의해서 관리체제를 일원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지요.

○윤춘식 위원 그러면 지방청에서 자료는 시에 줍니까?

○윤춘식 위원 결국은 구미시민들이 당해야 되는 걸 그 사람들만 알고 우리 시민들은 모르고

○강대석 위원 어떤 방법으로 하든 일원화를 시켜야 됩니다.

○윤춘식 위원 지방청에서 자기들만 알고 시에서도 전혀 모르고 시민들도 모른다고 하면 말이 안되거든요.

○김종락 위원 너무 관리체제가 복잡하다는 말씀이고 집행부에서는 환경관련 법규위반 우리 소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업체에 대해서는 아까 지적을 했는데 조치결과를 정확하게 해주셔야 되지 방치된다고 하면 사실 환경위생과가 아니라 환경범죄과가 됩니다.

○김종락 위원 우리 집행부와 관계되는 것은 철저히 하십시오.

○윤춘식 위원 628쪽 산동골프장 오수처리시설 및 운영현황에서 각종 골프장에 대해서 각종 매스컴이나 언론에서 많이 나오는데 특히 농약이 상당한 문제점으로 심각하다고 하거든요. 지금 산동골프장에는 농약사용 등이 기준치 이상으로 사용하지 않는지 자주 가봅니까?

○지윤재 위원 농약을 사용할 때는 공무원이 입회를 합니까?

○지윤재 위원 사용했는지 안했는지 모르잖아요.

○전인철 위원 자료없이 구입한 것은 모르겠네요.

○전인철 위원 그러면 맹독성 농약을 치고 있는지 안치고 있는지 알 수 있으려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전인철 위원 인공호수 물을 떠서는 측정이 안됩니까?

○윤춘식 위원 농약을 칠 때 수거를 해서 파악을 해야 안되겠습니까? 농약을 뭘로 칩니까?

○지윤재 위원 그에 따른 민원발생한 것은 없습니까?

○강대석 위원 그런데 실제 사용량이 287.7㎏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전인철 위원 내용을 잘 몰라서 물어보겠는데 과장님이 아시면 답변을 해주시고 모르시면 나중에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잔디식재 면적이 781,042㎡거든요. 그러면 농약은 잔디에 뿌릴 것 아닙니까? 여기 농약사용 사항에 보면 제초제, 살균 살충제 두 가지로 나뉘어서 사용기준치가 있습니다. 기준치에 살충제는 ㎡당 1ℓ로 되어 있는데 실제 사용량은 1월같으면 2㎏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한도가 몇 ㎏인지 계산이 안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십니까?

○전인철 위원 이것은 자료가 이렇게 돼서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데 ㎡당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지 아닌지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어느 상한선을 오바됐는지 안됐는지 아무리 봐도 계산이 안나와요. 그것은 나중에 주십시오.

○윤종석 간사 630쪽에 이렇게 나온 기준치에 따라 실제 사용량이 나오는 것 같으면 전부 오바된 겁니다. 1ℓ가 1㎏인데 사방 1㎡×1㎡사이에 1ℓ를 뿌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9.5㎏같으면

○정영진 위원 그게 아니고 물 양에 1ℓ입니다.

○전인철 위원 아무튼 기준이 뭔지 모르겠어요.

○강대석 위원 여기로 말하면 살균 살충제 및 성장촉진제라고 농약명이 나오고 사용량 기준치가 안나왔습니까? 그 다음에 실제 사용량이 나오면 이 기준치 아닙니까?

○윤종석 간사 이 기준대로 하는 것 같으면 전부 오바입니다. 물 1ℓ가 1㎏이예요.

○김종락 위원 632쪽 불법포장마차 단속현황에 포장마차 신설은 허용을 한 겁니까?

○김종락 위원 제가 묻는 것은 지금 어려운 시기에 어디없이 촌단위에도 많이 생겼는데 시청앞 복개천의 경우는 사실 주차가 목적인데 포장마차가 많이 들어섰을 경우에는 근본 목적대로 사용이 안되거든요. 저런 경우를 놓고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단속을 할 것은 해야 됩니다.

○전인철 위원 지금 복개천에 다섯 군데를 고발조치했네요. 제가 저녁에 나가서 한 번 헤아려 보니까 리어카를 놓고 장사하는 게 여덟 군데, 차량으로 장사하는 게 다섯 군데입니다. 더 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걱정이 되는 게 복개천은 먼저 말뚝을 박으면 자기자리가 되어 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수도 없이 들이 닥치면 감당을 어떻게 할 거냐는 겁니다. 게다가 오래되면 자리에 대한 권리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한 번 거쳐가면 단속하기가 더 힘이 듭니다.

○전인철 위원 공지나 이런 데는 차량통행이나 사람다니는데 불편이 없으면 괜찮은데

○강대석 위원 한 가지 부탁을 합시다. 포장마차 관계는 IMF를 맞이해서 국민들이 상당히 고통을 느끼고 있어요. 살려고 애를 쓰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교통장애가 안오는 이상은 어느정도 봐줄 수 있는 것은 되어야 되거든요. 교통장애가 일어나는 곳은 안된다는 건데 도로 내놓은 데다 커브에 차를 세워놓고 계속 합니다. 그런 것은 과감히 척결을 해줘야 됩니다. 리어카 놓고 하는 거야 가라고 하면 가고, 단속만 하면 되는데 차로 고정시켜 놓고 하는 것은 아까 부의장이 좋은 말씀하셨다시피 나중에 권리금을 받습니다. 이런 무리가 나왔을 때는 교체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일제 정비를 한 번 하도록 하십시오.

○윤춘식 위원 이것은 각 동에 공히 똑같이 하고 리어카나 차량 외에 완전히 포장을 거기에 쳐놓고 하는 데가 있는데 그런 것은 좀 문제던데

○정영진 위원 거기서 나오는 생활폐수도 무시 못합니다.

○지윤재 위원 강위원이 지적한 대로 선산농협앞에는 상당히 문제입니다.

○정영진 위원 위생접객업소 단속 및 행정처분현황에 대해서 위생업소에 허가사항이 있고 신고사항이 있습니까?

○정영진 위원 허가는 어느정도 기준입니까?

○정영진 위원 허가나 신고가 들어왔을 때는 현장에 가서 시설조사를 합니까?

○정영진 위원 한 가지 빠진 게 있지 싶은데 생활오폐수가 정상적으로 오폐수관으로 들어가는지 확인하십니까?

○정영진 위원 정화조는 어차피 정화조로 들어가는데 생활 오폐수가 나오는 게 있지요? 그것은 대부분 식당을 신설할 때하고 어떤 건물이 있을 때 식당을 영업하고자 할 때 그 오폐수관을 정상적으로 묻어줘야 되는데 그 앞에 그냥 누수관이 있으면 넣어버린다는 겁니다. 그걸 위생과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싶습니다.

○정영진 위원 일단은 위생과에서도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조용호 위원 유료전화방같은 것은 허가를 어디에서 합니까?

○조용호 위원 비디오방은?

○조용호 위원 위생업소에 예를들어 비디오방이나 이런 데는 대입수능시험도 끝나고 해서 퇴폐영업을 하기 때문에 학생들 지도단속을 겸해서 연말에 지도단속을 강화를 해서

○윤종석 간사 행정처분현황은 참고로 하고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넘어갑시다. 732쪽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예감시원 현황, 명예감시원 선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윤종석 간사 활동실적이 있습니까?

○윤종석 간사 감시원 제도가 언제부터 생겼습니까?

○윤종석 간사 추가로 환경사고 신고접수센타라고 있습니까?

○윤종석 간사 여기하고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윤종석 간사 명예감시원이라고 타이틀만 주지 말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명감을 심어줄 수 있도록 하십시오.

○강대석 위원 감시원 현황에 집행부 공무원하고 감시원하고 같이 동반을 해서 단속을 하는 것하고 이 분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것하고 가장 빠릅니다.

○강대석 위원 그런데 이런 분들이 감시원으로 되어 있지만 자기 지역에서 일어나는 것을 고발을 하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강대석 위원 집행부에서 더욱 원활하게 해서 강력히 조치하고 단속할 수 있는 게 필요합니다.

○정영진 위원 환경과에서는 별도로 감시원이 없습니까?

○정영진 위원 직원만 전부 감시원으로 해놨습니까? 별도로 순시하면서 보조인부나

○정영진 위원 위생관계는 전혀 없네요?

○지윤재 위원 공익요원들은 어떻습니가?

○정영진 위원 5명 예산을 세우십시오. 제가 어떤 식으로든 예산통과를 시켜 드리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식품가공업소가 지금 현황에 보니까 두부공장은 있는데 콩나물은 없네요. 콩나물은 다른 데서 삽니까?

○전인철 위원 단속은 어디서 합니까?

○전인철 위원 그에 대해서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 가정에 보면 특히 저소득 시민들이 주로 시장가서 사먹는 게 콩나물 두부거든요. 그래서 이 콩나물하고 두부를 실명제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건강하고 아주 밀접하거든요. 농약을 썼느니 어쩌니 방부제를 많이 쓰느니 해서 여러 가지 폐단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업주들하고 협의를 하셔서 콩나물과 두부 제조업체에 자기회사 이름하고 전화번호까지 기입해서 실명제를 해서 우리 시민들 건강을 관심있게 신경쓸 수 있도록 표시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렇지요. 포장지에 하면 되지요. 콩나물도 콩나물 시루에

○전인철 위원 실명제를 하고 난 뒤에 제대로 이행이 되고 있는지 어떤지 확인하는 것은 환경위생과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실명제를 위반할 때는 1차경고를 주고, 그 다음에는 못달게 한다든지 해서 우리 시민들이 실명이 되어 있는 것만 구입해서 먹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시민건강을 위해서 좋은 것 아닙니까?

○조용호 위원 콩나물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대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콩나물은 콩을 시루에 넣어서 싹이 날 때 약을 치는 것이 아닙니다. 쓰지 말라는 농약이 두 가지 있는데 이름은 모르겠습니다만 쓰지 말라는 농약을 쓰므로 해서 잘 안썩고 하기 때문에 씁니다. 그래서 싹이 트고 시루에 들어가서 어느 정도 자라면 농약검출을 해도 아무 것도 안 나옵니다. 지금 시중에 파는 콩나물을 가져가서 검출을 해도 아무 것도 안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은 검사를 하더라도 내용을 알고 가서 검사를 해야 되지 콩나물을 다 키워놓은 데 가서 빼가지고는 전혀 검출이 안나옵니다.

○윤종석 간사 두 부서가 합쳐져서 환경위생은 가장 민원인들과 밀접한 부서에서 일을 하신다는 긍지를 가지시고 하시는데 별도의 주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시민들과 가장 밀접한 업무가 되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비리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확인을 좀 하시고 또한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내에서 형평의 원칙에 맞게끔 지도 행정을 펴주시기를 제가 별도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부탁하겠습니다. 아까 윤위원님이 좋은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우리 위생과장님이 구미시민의 나아가서는 대한민국 전체입니다만 건강과 생명을 유지하는데 막중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산성비가 전국에서 최고치로 내린다는 것은 구미시민으로서 굉장히 불행한 일입니다. 이런 걸 잘 감안하셔서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첫째 내 몸 내 가족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구미시민을 생각하셔도 좋습니다만 전체 구미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서 대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연구 검토하시고 또 단속할 것은 철저히 단속을 해주시고, 그래서 제가 좋은 자료를 가져왔으니까 이것을 과장님이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꼭 한 번 읽어 보십시오. 산성비에 대한 중요한 자료가 있으니까 카피해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김종락 위원 협조하는 측면에서 국장님께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환경은 사실 무한입니다. 그래서 막중한 업무를 맡고 계시는데 저희들은 살고 있는 도개지역을 놓고 말씀드리는데 물론 구미시 북단에 강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난 해 쓰레기소각장 반대투쟁이 해평 만리골이다 해서 거기에 참가했던 젊은이들이 예산하고 모든 것을 그냥 그 단체가 없어지지 않고 환경보존차원에서 단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앞장서서 이야기할 것인데 환경보존 및 관리를 저희관내에 합니다. 하천이나 강변등...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일을 할 작정인데 국장님한테 제가 묻는 것은 물론 우리가 협조하는 체제입니다. 자율적인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그러한 자생단체가 환경협조 체제로써 우리가 시인을 할 때 저희들한테 지원을 좀 해줄 용의가 있습니까? 예를들어 모자나 조끼나 그런 것이라도 지원해 줄 용의가 있습니까?

○위원장 곽용기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걱정하시는 목소리를 잘 들었지요? 앞으로 더 많은 신경을 써주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오늘 환경위생과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38분 감사중지)

(16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곽용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폐기물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폐기물관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용기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석 간사 739쪽 시정질문사항 조치결과부터 보겠습니다

○김종락 위원 쓰레기소각장이 만리골에 선정이 됐습니다만 여기서는 더 이상 변동이 없고 또 여기가 아니면 다른 대안도 있습니까?

○김종락 위원 변동없는 사항입니까?

○윤종석 간사 본격적인 추진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답변요지에 간략하게 나와 있는데 다른 사항은 볼 필요도 없습니다. 본격적으로 추진을 못하고 있는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을 해보세요. 이 위에 나와 있습니다만 주민들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데 대해서 설득시킬 방법이나 나른 대안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윤종석 간사 다행히 밑에 사용연한이 5내지 8년으로 좀 늘었습니다. 원래는 3년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그래서 시간은 좀 벌 수 있는데 자꾸 끌고 나간다고 해서 여기가 확실히 선정됐다고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지금 대안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핵심적인 요지는 뭔가하면 해평 만리골로 선정을 할 때 지금 현재 구포매립장하고 만리골을 비교해서 만리골에 있는 사람들도 요구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구포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실시되어 온 내용, 만리골 사람들이 다 읽고 있단 말입니다. 그에 비춰서 이 사람들이 지금 반대한다는 생각은 안해 보셨습니까?

○윤종석 간사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지금 답변요지가 이렇게 나왔는데 내년에 이것에 또 질문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답변요지는 또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윤종석 간사 실질적으로 만리골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그 내용을 여기에 좀 넣어 주십시오. 왜 이걸 반대를 하는지... 물론 자기 동네에 쓰레기 매립장하는데 좋아할 사람들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걸 이해를 시킬 수 있는 명분을 만드시라는 얘깁니다. 일본에 가셔서 쓰레기 소각장을 다 구경하시고 돌아오셨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을 주민들한테 다 이해를 시키고 쓰레기 매립장을 유치하므로 해서 더 좋은 점, 이런 것도 나열해서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5년에서 8년정도 남았다고 했는데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끌고 나가는 것 같으면 해결방안이 없습니다. 그 때 돼서 공권력으로 밀고 나가실 겁니까? 정말 답답한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윤종석 간사 그에 대해서 답변을 못받았습니다. 중점적으로 한 번 노력해 보겠습니다라는 내용인데 다음에 오실 때는 앞으로 홍과장님이 우리 위원회에 들어오실 일이 많습니다. 특히 상당히 주민들하고 밀접한 사안이기 때문에 어려움도 많을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긍지를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한 번 해보십시오.

○정영진 위원 현재 추진이 어느정도 되고 있습니까? 주민들하고 협의사항이나 추진과정에 있어서 가능한지 아닌지도 판단했습니까?

○정영진 위원 계획은 가지고 있지만 현재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반발이 나올 때는 여기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해평만 자꾸 매달리지 말고 거기서 도저히 이 업무추진이 불가능할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조용호 위원 사실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다 신경을 쓰고 위원들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자꾸 그렇게 시간만 지연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해평 매립장 추진현황을 상세하게 설명을 한 번 해줬으면 시간단축이 안되겠나 싶습니다. 지금까지 무엇 때문에 안되는지 설명을 한 번 해줬으면 시간이 단축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지윤재 위원 만리골 주민들에게 시청에서 홍보했는 시책이 무엇이 있으며, 타 시군에 잘 되는 곳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일본에도 잘 되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에 견학을 한 번 시켜서 주민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만들 의사는 없습니까?

○위원장 곽용기 위원님 여러분, 물론 쓰레기 매립장 선정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만 매립장 위치선정 문제는 어차피 총무위원회 소관이니까 다음에 설명을 심도있게 듣도록 하고 오늘은 감사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전인철 위원 지금 저희들이 요구한 자료는 답변요지를 바란 게 아니고 그간의 추진내역을 요구한 것입니다. 답변요지는 '97년도12월23일날 본회의장에서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는 그 당시에 얘기한 걸 그대로 수록해 놓고 12월24일부터 지금까지 한 내용을 요구를 했었는데 그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묻는 것만 대답을 좀 해주십시오.

저도 입선정위원회 위원이고 위원 중에서 소위원회 위원입니다. 또 명색이 의회 부의장입니다. 제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검증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검증위원회 활동을 지금까지 제가 전혀 들은 적도 없는데 뭔가 잘못됐습니다. 선정위원회를 소집해서 그간 추진경위를 설명해 주시든지 아니면 소위원회라도 모아서 설명을 해주시든지 아니면 저 개인한테 좀 해주시든지 사실 검증위원회가 지금까지 예산까지 확보해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지금 상황은 어떻고 진도는 어떤지 결과는 나왔는지 전혀 감을 못잡고 있습니다. 벌써 1년이 됐습니다. 검증위원회가 지금까지 활동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보십시오.

○전인철 위원 예산확보를 해서 용역을 줬습니까?

○전인철 위원 실무위원회 4명이 구성됐다고 말씀하셨는데 누구누구입니까?

○전인철 위원 그러면 여기 측지사하고 전문가들은 아무도 없네요?

○전인철 위원 그러면 그 지역인사를 추천 받았습니까?

○전인철 위원 그랬을 때 과연 검증을 하고 난 결과가 나왔을 때 그 분들이 수용하겠느냐, 그 당시 선정위원회에서 검증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동기가 바로 거기 있었거든요. 그 지역 인사를 포함시켜서 검증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때 추천을 받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지역인사들이 참여를 안했을 때는 지금도 거기에 대해서 확신을 못갖는다는 것과 같거든요.

○전인철 위원 그런 걸 풀어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풀어나가실 겁니까?

○전인철 위원 제가 이 얘기를 꺼내는 것은 시에서 어느정도의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 저는 그걸 의심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예산은 당장 필요한 것은 예산성립 전에도 집행을 하더니, 물론 의회하고 협의는 합니다만 여비라고 해봐야 돈 몇 푼 되지도 않습니다. 추경이 늦어졌다고 해서 예산핑계를 대고 지금까지 안 했다는 얘기는 저는 납득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시에서 의지가 없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 번 말씀을 해보십시오.

○전인철 위원 이런 부분은 검증도 빨리 이루어져야 주민들의 오해의 소지를 빨리 풀 수 있다고 보거든요. 자꾸 늦어지면 질수록 그 사람들이 오히려 더 의혹을 가집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검증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거기에 어떤 방법이 나왔으면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면 예산성립 전에 다른 데서 당겨쓸 수 있는 금액이 나올 것 아닙니까? 물론 의회의 협의를 얻어야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빨리 이 활동이 마감이 돼서 지금쯤은 결과가 나와서 그 결과를 해평 주민들한테 설득작업을 끝내야 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런데 또 1년이라는 세월이 허송세월로 다 지나가 버렸어요. 과장님, 능력이 도저히 이렇게 밖에 못한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만 제가 과장님한테 국한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국장님, 부시장님, 시장님도 다 마찬가집니다. 그 분들이 다른데 정신을 팔고 있는 것 같애요. 우리 시로 봐서는 이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이 뒤에도 행정사무감사 해봐야 아무 필요도 없는 많아요. 이게 제일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 한테는. 우리 시민들 올 여름에 쓰레기난을 얼마나 당했습니까? 언제 또 이런 일을 되풀이해서는 안된다는 얘깁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면 실무위원회 4명이 먼저 추경때 예산을 받아서 어느정도 활동을 하셨지요?

○전인철 위원 그러면 중간보고도 아직 못받았습니까?

○전인철 위원 그러면 시작단계네요?

○전인철 위원 그러면 연말까지 그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전인철 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먼저도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물론 이런 일이 처음이기 때문에 시행착오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과정이 잘못 됐다고 보거든요. '97년5월달에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이 됐으면 입지선정위원회는 바로 해체를 해버려야 됩니다.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장이 입지선정이 용역을 줘서 이런 결과가 나와서 해평 만리골로 됐습니다 하고 시장한테 통보를 하면 입지선정위원회는 해체를 해야 됩니다. 해체를 하고 바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그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또 준비하는 과정에서 해평 주민들이 여기에 대한 이의를 달았을 때 추진위원회에서 검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일을 다 했는데 아직도 입지선정위원회가 존속해 있거든요. 과정상에도 문제가 상당히 노출되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누구라고 지칭은 안하겠습니다만 선정위원회 누구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절대 시의 일을 하는데 있어서 개인적인 일이 개입돼서는 안된다고 보는데 저는 아직까지 그게 불만입니다. 왜 아직까지 입지선정위원회가 있어야 되는지, 그 부분은 분명히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입지선정위원회는 없애야 됩니다. 지금은 추진위원회가 맞습니다. 다 확정이 돼서 시장한테 통보까지 끝냈으면 됐지 선정위원회가 거기 왜 있습니까?

○윤종석 간사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뒤에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747쪽에 보면 진정 탄원 이의신청 요지와 처리내역에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평가내용 공개와 조사착오 주장이라고 했는데 조사착오 주장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설명을 해주십시오.

○윤종석 간사 이것은 자료에 의한 감사입니다. 감사에 대해서 묻는 것에 대해서는 답변할 필요가 있습니다.

○윤종석 간사 쓰레기 운반거리가 14㎞가 나오고 17㎞가 나오는데 그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처음에 14㎞를 우리가 제시했는데 그보다 더 이상 나온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우리가 검토한 내용이 틀린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내용아닙니까? 왜 처음에는 14㎞였는데 17㎞로 인정을 합니까?

○윤종석 간사 도면에 대해서 원본을 안줘서 부본을 줬다는 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그에 대해서 좀 차이가 난다는 내용은 어디에 속합니까?

○윤종석 간사 조사착오의 주장에 의해서 답변에 면밀한 검토와 현장재검증을 통하여 이해를 얻도록 하겠음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확실한 답변이 아닙니다. 이해를 어떤 식으로 얻을 것인지 이것은 안 해도 그만입니다. 자꾸 이 얘기가지고 시간을 끌어서 죄송합니다만 조금 전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하고 같습니다. 지금 감사에 대한 게 전체적으로 봐서 가장 심각하게 대두되는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 번 여름에 쓰레기 수거를 안 하는 것으로 해서 얼마나 시민들이 고생이 많았습니까? 한 번 더 거론 안 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따로 시간을 내시든지 집행부 전체에 협조를 구하시든지 해서 우리 의원님한테 지역구 주민들한테 설명할 자료를 충분히 가지고 설명회를 한 번 가지십시오.

○조윤성 위원 740쪽 감사지적사항과 시정조치결과에 대해서 쓰레기 봉투 대금 수납소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단위에서는 쓰레기봉투를 사려면 반드시 은행이나 조합에 사전에 대금을 불입해야 수령증을 받아와서 쓰레기 봉투를 수령합니다. 그런데 시내에서는 쓰레기봉투 대금도 수납하지 않고 그냥 업자한테 쓰레기봉투를 갖다줘서 체납이 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한 시장 산하에서 읍면단위와 시내가 틀린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조윤성 위원 무을에 저도 판매소를 하고 있습니다만 반드시 농협에 대금을 불입하고 불입한 영수증을 받아가야지 쓰레기 봉투를 줍니다. 일절 안된다고 하는데 여기 시내에서는 쓰레기봉투 대금을 수납도 안하는데 갖다줘서 연체가 됐다는 것이 같은 시장산하에서 틀리는 것 아닙니까?

○조윤성 위원 제 말씀은 다름이 아니고 한 시장 산하에서 촌이라고 해서 무시해서 사전에 은행에 불입을 하고 수령증을 받아서 쓰레기 봉투를 받고.... 그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시정조치해야 됩니다.

○전인철 위원 행정사무감사 '97년도 폐기물관리과에 시정요구사항은 여기 자료에 나왔는데 건의사항이 자료가 안나왔거든요. 각 부서별로 다 이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나중에 다 해야 되겠습니다. 건의사항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전인철 위원 별도로 해주십시오. 그간 진척 실적을 내놓으시면 됩니다.

○윤종석 간사 741쪽 제일 마지막에 만찬제공비가 나오는데 이것은 용어를 다른 것으로 바꿔서 하십시오.

742쪽 '97년도 세출예산 불용처리내역에 전체적으로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억3백만원 예산인데 집행은 3억1천만원으로 불용액이 1억9천2백이지요? '99년도 예산에는 얼마를 올렸습니까?

○윤종석 간사 예산절감으로 이렇게 절약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이렇게 당겨쓰는 것 같으면 쓸 수 있는 부분에 못쓴다는 내용입니다. 필요한 만큼만 예산편성을 하셔야 되지,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는다고 하는 것은 예산편성을 잘못했다고 봅니다. 물론 IMF로 인해서 절감한 것은 좋습니다만 절감한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필요하니까 예산을 달라고 하셨던 것이고

○윤종석 간사 한 번 불용으로 처리가 되어 버리면 다음 연도에는 요구를 못하지요?

○윤종석 간사 판단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올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전인철 위원 이 부분은 이해가 가니까 넘어갑시다.

○강대석 위원 예산성립전 집행현황에 국고보조사업 선집행한 것인데 선집행 하는 과정에 있어서 국도비가 늦게 내려왔을 때는 시비로 선집행해도 아무런 이의가 없습니까?

○강대석 위원 법상에 그렇게 해도 관계없어요? 이렇다면 집행부에서 행정을 펼쳐나가는데 시비를 먼저 편성해 놓고 도비가 내려오도록 기다려야 되는데 예를들어 도비가 안내려 온다든지, 늦게 내려왔을 때 시비를 먼저 선집행 할 수 있습니까? 기다렸다가 다 합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강대석 위원 그렇다면 국비가 늦게 내려오는 이유에 대해서는 사정이 있겠지만 이것을 상부기관에 이야기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고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전인철 위원 2천9백만원중에 시비를 더 보탠 것은 없지요? 있습니까?

○전인철 위원 의회하고 그 때 협의를 했습니까?

○전인철 위원 그래서 기획실 감사할 때 지적을 했습니다. 국도비만 해서 연도중에 내려오는 것은 써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것도 상한선을 5천만원을 했습니다. 5천만원 이내는 의회하고 협의를 안 해도 좋다, 다만 5천만원이상되는 것은 협의를 하자, 그리고 국도비에서 우리 시비가 보태질 때는 금액이 적더라도 항상 의회와 협의를 하고 난 뒤에 예산을 집행하시오, 왜냐하면 선집행 해놓고 나중에 추경에 올렸을 때 의회에서 승인을 안해주면 어떻게 변상하실 겁니까?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게 지난 2대때도 계속 논란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강대석 위원님도 아마 그런 취지에서 이야기가 나오신 것 같습니다. 각 부서별로 지금 여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감사에는 거의 어느 부서든 선집행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년부터라도 선집행할 요인이 발생됐을 때는 기획실에만 협의를 하지 마시고 의회에 오셔서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으니까 부득이하게 먼저 해야 되겠다는 협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okay를 받고 하셔야 다음에 예산을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윤성 위원 744쪽 보상금 집행내역에 환경미화원 휴업보상금이라고 5백30만2천원이 있는데 휴업보상금이 뭡니까?

○조용호 위원 개인 일로 다쳐도 나갑니까?

○윤춘식 위원 금전료 가설공사 입지선정에 따른 민원이 발생해서 아직까지 선정을 못하고 있는데 공사를 할 때 폐기물관리과에서 나가서 주민들하고 상의를 안하고 나가보지도 않고 그냥 앉아서 임의대로 한 건을 해줬다고 하는데 어째서 위치가 안돼서 아직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까?

○윤춘식 위원 이것 때문에 오늘도 금전동민들이 회의를 한다고 합니다. 이게 측정되어 간지가 언젠데.... 벌써 12월로 들어섰는데 아직도 확정을 안지어 놓고 만약 금전동 주민하고 산동에서 무슨 소리가 나오면 또 확정을 못짓는 것 아닙니까?

○윤춘식 위원 당초에 동네에 가서 알아보고 위치선정을 했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조용호 위원 이 건은 사실 주민들과의 대화도 안했지요? 그래서 분쟁이 일어나고 하는 거지요?

○조용호 위원 관련은 없는데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수렴을 안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했지요? 앞으로 이런 공사는 주민들과 대화를 해서 최대한 분쟁이 없도록 하세요.

○전인철 위원 미진사업에 자료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총사업비가 7억5천, 집행이 3억5천, 준공예정일이 12월31일, 진도가 5%로 되어 있습니다. 진도가 잘못됐습니까? 집행액이 잘못됐습니까? 선수금이 이렇게 많이 나갈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예산이 반이나 나갔는데 진도는 5%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전인철 위원 착공을 언제 했습니까?

○전인철 위원 착공했다가 민원이 제기되니까 중단한 상탭니까?

○전인철 위원 현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전인철 위원 이 예산이 '97년도 분입니까? '98년도 분입니까?

○윤종석 간사 748쪽 생활쓰레기 소각처리 원가계산 용역이라고 해놨는데 용역비 27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윤종석 간사 지금 가동을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종석 간사 구포매립장옆 소각장에서 합니까?

○전인철 위원 어느 부서든지 자료가 다 이런데 집행내역만 되어 있지 뒤에 시행결과는 안 나와 있거든요. 용역을 줘서 납품을 받았지요?

○전인철 위원 그러면 납품받은 결과가 여기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1톤에 얼마가 든다는 원가계산이 나올 것 아닙니까? 결과를 이야기해 주십시오.

○전인철 위원 납품을 언제 받았지요?

○전인철 위원 그럼 납품된 원가로 태흥에 지불하고 있습니까?

○전인철 위원 그러면 9월달부터 적용이 됐겠네요? 9월달을 제가 계산해 보겠습니다. 15만원이 안 나오는데요?

○전인철 위원 실제 태우는 비용은 톤당 14만원이네요.

○윤춘식 위원 쓰레기 소각장이 두 군데 있지요? 진도하고 태흥환경 중에 시설면으로서는 어디가 낫습니까?

○윤춘식 위원 소각로가 두 개가 있는데 태흥환경에만 들어가거든요. 진도에는 물어보고 한 예는 없습니까?

○윤춘식 위원 저도 기계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만 태흥환경과 진도하고 기계설비나 모든 게 비슷비슷하다고 합니다. 어떤 면으로 봐서는 진도가 더 낫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유독 한 업체만 선정해서 소각을 하니까.... 톤당 14만인데 진도에는 물어본 게 있습니까?

○윤춘식 위원 꼭 톤당 14만원이 들어가야 되나, 진도에도 물어서 좀더 톤당 소각비용을 절감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윤춘식 위원 용역비를 자꾸 따지면 안되고 실제 소각하는데 드는 비용을

○윤춘식 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인동쪽에 보면 3공단과 2공단에 소각시설이 세 군데가 있는데 아침 일찍이나 밤 늦게 보면 연기가 굉장합니다. 말도 못합니다. 나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신기동 위쪽에 가면 못이 있는데 거기에 고동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하나도 없어요. 보통 때는 잘 모릅니다만 겨울에 눈이 왔을 때 유학산 정상에 가면 그을음이 거기까지 날아갑니다. 그 그을음은 태흥환경이나 그 근방에서 안날아가면 다른 데서 날아갈 이유가 없단 말입니다. 눈이 오면 틀림없이 한 번 가보세요. 그래서 그 그을음이 전부 앉고 비가 오고 하면 그 물이 전부 못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고기고 뭐고 아무 것도 없지 싶어요.

○윤춘식 위원 묻는 게 뭐냐하면 아침 일찍 인동지역에 가보면 새한과 태흥환경이 연기가 차이가 납니다. 조사를 한 번 해보세요. 새한에서 아침에 나오는 연기는 1m이상 올라가면 자꾸 없어집니다. 금방 없어져요. 다이옥신 농도가 연기만 봐도 안답니다. 가장 다이옥신이 많이 나오는 게 생활쓰레기입니다. 태흥은 뭉쳐서 계속 끝이 없습니다. 끝이 안보인다니까요. 조금전 환경과 감사를 할 때 대형은 폐기물과에서 한다고 하기 때문에 안 물어봤습니다. 특히 지금현재 3공단 지역주변하고 전부 소각하는데도 일정량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철저히 좀 해주세요.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직접 나가셔서 소각할 때 나오는 연기를 한 번 보세요.

○정영진 위원 음식물 쓰레기가 하루에 몇 톤이나 나옵니까?

○정영진 위원 여기는 50톤으로 해놨는데 다 소각을 못하네요?

○정영진 위원 그러면 태흥환경 한 곳에만 맡기고 진도같은 데는 그냥 두고 있습니까? 다 소각을 시키지

○정영진 위원 현재 우리 관내에 음식물 쓰레기 소각장이 몇 군데 있습니까?

○정영진 위원 신년도부터는 경쟁입찰을 붙이십시오.

○정영진 위원 칠곡관내에는 없습니까?

○위원장 곽용기 음식물 쓰레기를 소각한 재는 구포쓰레기 매립장에 넣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위원장 곽용기 저도 그게 궁금해서 묻는데 음식물 쓰레기를 소각한 재는 구포 쓰레기 매립장에 매립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랬을 때 태흥환경측의 얘기가 톤당 3만5천원을 빼준다는 것인데 음식물 쓰레기를 태웠을 때 그 재를 몇 %로 봅니까?

○위원장 곽용기 우리가 1일 50톤 소각을 의뢰하면 10톤정도는 재를 받아서 오히려 구포 매립장에 매립하는 게 오히려 단가가 싸게 들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위원장 곽용기 안생길 것 같으면 태흥환경하고 계약을 그렇게 하면 안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만 소각을 못하기 때문에 일반쓰레기를 같이 넣어서 태운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받아나오는 양만큼만 싣고 나오면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소각료를 많이 절감하지 않을까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한 번 연구해 보세요.

○정영진 위원 음식물 쓰레기를 태운 재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위원장 곽용기 구포 매립장 영향주민들 설득을 해서 태흥환경에 보내지 말고 매립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처리비용이 아주 절감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윤종석 간사 750쪽 각종 위원회 운영 및 정비실적에 회의횟수가 한 번 뿐입니다.

○윤종석 간사 이 돈을 잔액으로 남기지 말고 40만원밖에 안되는데 돈 때문에 못했다는 그런 변명은 안하시겠지만 하십시오.

○윤춘식 위원 그 밑에 구포매립장주민지원협의체 위원들 중에 금오공대 교수님하고 한국산업대 교수님하고 두 분이 계시는데 회의할 때마다 꼭 나옵니다만 교수님을 초청해 놓고 예를 들어 차 한 잔도 안주고 밥 한 그릇 못사준다고 하면 말이 안되거든요. 실무부서에서는 자기들끼리 해결해야 된다고 하겠지만 밥값하고 맨 날 내는 사람이 박위원인데 특히 주민들하고 의원들은 그런게 없지만 교수님 두 분은 어디 강사를 나가도 10만원이 넘고 한데 아무 것도 없이.... 요즘들어서 금오공대 교수님이 하지만 전에는 계명대 교수가 했습니다. 대구에서 여기까지 오셨어요.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정영진 위원 기금을 앞으로 어떻게 운용할 계획입니까?

○전인철 위원 회기년도 40일 전까지 아닙니까?

○전인철 위원 그런데 왜 아직 안들어왔습니까?

○전인철 위원 일단 자금운용계획서를 조례상에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면 제출하셔야지요.

○전인철 위원 이번 회기내에 처리를 안해 줘도 되지요? 일단 조례상, 근거에 어긋났잖아요. 40일전까지 내라고 했는데..... 나는 지금 먼저 조례를 통과시켜 주고 난 뒤에 그것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식이 없어요. 어쨌든 그것은 그렇다고 치고 기금운용과 764쪽 음식물 쓰레기 소각현황 및 소요비용을 같이 묶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하고 난 뒤에 궁금한 게 있으면 같이 물어주십시오. 시간절약상 이게 효과적이지 싶습니다.

여름에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서 음식물 쓰레기를 소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시민들이 불편한 가운데 협조를 많이 해줘서 쓰레기가 많이 줄었다고 자랑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음식물 쓰레기 소각현황을 보면 1일평균 8월달에는 37.4톤이고 9월 42.4톤, 10월 42.6톤, 11월 51.7톤으로 무려 8월보다 20여톤이 불어났습니다.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를 소각하는 톤수가 늘어난데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여기에 덧붙여서 쓰레기 소각비용이 쓰레기 양이 많아지니까 소각비용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처음에 1억5천부터 시작해서 11월은 2억1천만원입니다. 이걸 평균적으로 계산하든지 이렇게 늘어나는 추세로 계산했을 때 11월 기준으로 2억1천7백만원을 현 상황으로 그대로 내년 1년동안 끌고 간다면 무려 26억이 됩니다. 1년전만 해도 생각도 못한 금액들이 안그래도 IMF로 어려운 재정인데 음식물 쓰레기 소각비용으로 이렇게 예산을 써도 되는 것인지, 과연 집행부의 책임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저는 과장님 입장보다는 국장님이나 부시장님, 시장님 입장을 듣고 싶고,

또 한 가지 먼저 우리가 조례로 쓰레기 매립장 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으로 의회내에서도 갑론을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산통을 겪고 난 뒤에 10억이라는 기금을 그 지역사람들한테 마련해 줬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한테 이만한 혜택을 우리 시비로 줬으면 그 이후에라도 음식물 쓰레기가 매립될 수 있도록 해서 소각비용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여기에 대한 대책은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러면 10억이라는 기금을 줬을 때는 그 사람들이 어떤 실력행사를 하는데 대한 대가로 줬느냐, 저는 절대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시 재정상 아무리 봐도 10억이라는 돈은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런데 10억을 줬을 때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을 때는 집행부에서 어떻게든지 주민들하고 10억이라는 재원을 이용해서 음식물 쓰레기가 일부라도 매립이 돼서 소각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진척은 전혀 없고 내년에 어떤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전인철 위원 세 가지 중에 한 가지씩 끊어서 하겠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계절적으로 봤을 때 음식물 쓰레기가 여름철에 많이 나옵니다. 겨울철로 오므로 해서 음식물 쓰레기는 자연히 줄어 듭니다. 물론 11월 중순 내지 말부터 12월초까지는 김장철이라 일부 증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김장이 끊나면 사실 음식물 쓰레기는 거의 안나옵니다. 월동준비지 않습니까? 월동준비를 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 있습니다. 다른 음식물이 없기 때문에 김장을 해서 김치로 식사하기 위해서 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만큼 과일이나 채소가 안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8월달, 여름에 한창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나올 때는 1일 평균 37.4톤인데 9월, 10월,11월로 가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계절적으로 감소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홍보효과가 떨어졌다든지 분리수거는 아까 설명을 들었으니까 두겠습니다만 시민들이 협조를 안해 줘서 그런지 구체적으로

○전인철 위원 그러면 8월달과 11월달 두 가지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소각처리하지 않는 음식물 쓰레기 양의 변화는 어떻습니까?

○전인철 위원 두 번째에 대해서 답해 주세요.

○전인철 위원 산술적으로는 과장님 말씀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궁여지책입니다. 여러 가지 예를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소각장을 설치했을 때 톤당 20만원이 든다, 지금의 14만원보다 비싸다고 하는데 그런 대비는 우선 당장은 대비가 됩니다만 중장기적인 대책으로 봐서는 안맞거든요. 우리가 언제까지 태흥에 소각을 하겠습니까?

○전인철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1년간 다른 대안이 없으면 계속 소각처리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지요?

○전인철 위원 그러면 기금 10억을 줘서 그 분들한테 어떤 설득이나 협조를 얻어서 소각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강구를 안하시겠다는 얘기로 들어도 됩니까?

○전인철 위원 10억이라는 돈을 줬으면.... 사탕을 줬으면 그 사람들도 뭔가 반응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도 마음껏 우리 시비로 시민들이 돈을 모아서 줬으면 지금 당장 현실적으로 부딪히고 있는 소각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협의를 해서 협조를 얻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아주 냄새가 많이 나고 도저히 매립해서는 안될 음식물 쓰레기는 소각장으로 가도록 하고 그 외 어느정도 일반적인 것은 매립을 해서 소각비용을 그만큼 줄여나간다면

○전인철 위원 음식물 쓰레기를 매립을 안했을 때는 성원아파트에서 요구를 안할 것이다, 이렇게 관망하고 계시네요?

○전인철 위원 저는 반대거든요. 바로 옆동네, 구포 전원타운은 옥상에 올라가도 매립장이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성원아파트는 옥상이 아니라 고층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매립장이 눈으로 다 보입니다. 그 분들이 과연 바로 인근지역은 10억을 줬는데 우리는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안주느냐 하면....

○윤종석 간사 내용은 조례통과할 때 해서 알고 있습니다.

○윤춘식 위원 쓰레기 처리 영향지역을 6백m라고 하는데 해평 만리골에 가면 전혀 걸릴 게 없는데 지금현재 성원아파트다, 구포 전원이다 보다는 사실은 화진 금봉아파트와 주공아파트 사람들이 냄새는 더 많이 마십니다. 아침에 산에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데.... 10억이라는 기금 자체를 운용하는데 있어서 양포동 전체를 포함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야 말썽도 덜 납니다. 위원도 각 동네에서 차출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면 예를들어 굳이 전원아파트 사람들만 나오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이것은 우리 돈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계속 데모도 하고 그렇습니다. 결국은 구포 쓰레기 매립장 부근 옥계동은 파리가 없습니까? 파리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과장님이 정의를 잘못 내렸어요. 6백m라니까 가라골하고 구포 전원아파트만 결집해서 이것은 우리 돈이라고 하는데 제가 지난 번에도 이원백씨하고 왔는데 확산을 시켜야 된다고 했는데 당신들 아파트 한 개만 사용하려니까 에어컨을 넣어달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런 돈은.... 나는 그 사람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에어컨을 넣어줘도 당신은 못켠다고 했습니다. 몇 집은 틀겠지, 전부 다 못 틉니다 라고 했습니다. 나도 사실 집에 에어컨이 있지만 올 여름같은 때는 한 번도 안틀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안 쓴다니까요. 그러니까 돈만 10억이 날아가니까 전체 주민들이 내 개인한테는 득이 안되더라도 전체 주민들이 쓸 수 있는 것 같으면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는냐 설득을 해서 해야 되지, 그냥 예를들어 구포 전원하고 성원아파트만 자꾸 들먹거리면 말도 안되는 소립니다. 연구를 한 번 해보세요.

○전인철 위원 제 질문에 대해서 결론을 내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환경사업소에서 한다는 그것이지요?

○전인철 위원 마지막으로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 소각비용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저하고의 어떤 시각차이는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위원들도 먼저 기금 10억을 줬을 때는 물론 보상 차원도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쓰레기 매립장 활용도에 뭔가 기대를 하고 조례를 통과시켜 줘서 10억이 조성이 된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내년에 년간 26억 내지 30억을 또 소각비용으로 연기속에 날려버러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각차이를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저도 지금 답이 안나옵니다. 과장님과 의회 의원님들하고.

그래서 저는 이런 질문을 드려볼테니까 과장님 나름대로 소신껏 말씀해 주십시오. 만약에 내년예산에 올라온 소각비용을 반영을 안해 주면 시에서는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인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예산다룰 때 설명을 잘 해주십시오.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갑니다.

○조용호 위원 755쪽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실적 및 보상금 지급내역에 157건 1,420만원인데 봉투에 따라서 벌과금을 매깁니까?

○전인철 위원 주로 동지역이지요?

○위원장 곽용기 단속 공무원들한테 보상하는 게 있습니까?

○조용호 위원 757쪽 보상금 지급내역에 고발 건수에 따라 3만원이 나갑니까?

○조용호 위원 고발만 해주면 3만원씩 나갑니까?

○전인철 위원 757쪽 재활용센타 관리비 및 인건비는 얼마나 됩니까?

○윤춘식 위원 758쪽 일반폐기물 처리시설인데 업체수가 무슨 발생량입니가?

○윤춘식 위원 그러면 지금 일반 회사에서 소형소각로가 어느정도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윤춘식 위원 그러면 거기 소형 소각로에 소각을 할 때 한 번씩 시에서 나가봅니까? 아니면 자체에서 그냥 합니까?

○윤춘식 위원 왜냐하면 소각이 단순하게 폐비닐이나 스치로폴을 태우면 나오는 아황산가스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데 혼합비율 같은 것은 혹시 압니까?

○윤춘식 위원 왜냐하면 연기가 시커멓게 나오거든요.

○윤춘식 위원 현재 규제나 단속 등은 없습니까?

○윤춘식 위원 낮에는 나가봐도 없습니다. 저녁이나 아침에 밖에 안하는데

○정영진 위원 어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뤘는데 공사장에서 나오는 폐기물도 구포매립장 일반 쓰레기로 들어갑니까?

○정영진 위원 어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뤘는데 33호 국도선 공사 과정에서 일반 쓰레기가 나와서 구포매립장으로 갔다는 것을 톤까지 받아놨던데요? 3백톤 정도

○정영진 위원 거기서 나온 폐기물이 건축폐기물이 아니고 일반 쓰레기였습니까?

○전인철 위원 758쪽 음식물쓰레기 발효기 설치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우방1차아파트에 50㎏짜리 두 대를 설치했지요? 여기는 음식물 쓰레기 양이 얼마나나옵니까? 추정치도 좋습니다. 50㎏짜리 두 대니까 100㎏네요. 그럼 여기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는 발효처리 시키면 어디로 가져 갑니까?

○전인철 위원 그럼 감량밖에 안되는 거네요? 몇 %나 감량됩니까?

○전인철 위원 소각비용을 연간 30억씩 들이지 말고 대단위 아파트에 이것 10대 해봐야 1억9천입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면 이것은 일종의 예산낭비네요?

○강대석 위원 앞으로 설치하지 말고 폐지를 시키십시오.

○전인철 위원 760쪽 도로흡착청소차량현황에 차량이 더 필요하지는 않습니까?

○전인철 위원 60㎞같으면 하루에 20㎞를 하니까 3일에 한 번정도는 돌아가네요. 그러면 필요는 없겠네요.

○위원장 곽용기 그런데 1일 6시간을 운행을 한다는데 어디에 하는지 거의 안보이던데요?

○위원장 곽용기 새벽에 나오면 무단주차차량들 때문에 과연 운행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전인철 위원 761쪽 단위가 얼맙니까?

○전인철 위원 4개를 다 합치니까 2억이 나오는데 제가 알기로는 5년간 시설된 게.... 이것은 올해 분입니까?

○전인철 위원 최근 5년간 사업비를 요구를 했었는데.... 40억이 들어간다는 얘기도 있고 해서 그 내용을 밝히려고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이 자료를 다시 내주시겠습니까?

○김종락 위원 끝으로 지나간 겁니다만 윤춘식 위원이 구포동 쓰레기 매립장 관계로 600m라는 거리가 나왔는데 유예거리가 환경상 규정에 되어 있는 거립니까? 아니면 집행부에서 임의로 만든 거립니까?

○위원장 곽용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과장님,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자료요구한 것은 내일까지 제출을 해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오늘 폐기물관리과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도 오전 10부터 감사가 재개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일정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4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