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임춘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예비심사 진행방법은 배부해 드린 색인표 순서에 따라 소관 부서별로 진행하고 그 진행을 박광석 부위원장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인건비 및 절감예산 위주로 편성된 부서에 대하여는 서면심사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직제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제안설명은 본회의장에서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의거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삭감, 검토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광석 예, 부위원장 박광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심사과정에서 검토대상과 삭감대상을 분명하게 짚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93쪽부터 96쪽까지 그리고 109쪽, 110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123쪽부터 126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춘구 자,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 과장님.

○위원장 임춘구 123쪽 연구용역비 공사·공단 통합관계 말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지난 3월 중순에 행안부에서 구미원예수출공사와 시설관리공단이 통합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통합과 관련해서 우리시의 추진 일정을 좀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용역과제는 어떤 방향으로 설정해서 발주할 것인지 추진계획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 위원 2018년?

○위원장 임춘구 과장님 여기는 원예공사에 대한 내용만 있습니다. 그죠?

○위원장 임춘구 용역 하실 때 농단도 여기, 농단내용은 여기 전혀 없습니다. 그죠?

○위원장 임춘구 그러니까 농단내용도 정확하게 파악하셔 갖고 원예공사하고 시설관리공단 통합이 문제가 아니고 농단에 대한 또 부채도 아마 한 40억 가까이 있을 겁니다. 과장님 그죠?

○위원장 임춘구 예, 예. 그러면 작년까지는 좀 그런데 이것도 정확하게 파악하셔 갖고 농단이 이 기회에 독립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십시오. 계속 이렇게 우리가 원예수출공사가 농단에 대한 보증을 섰기 때문에 일단 시설관리공단에 통합이 되면 공사가 통합이 되면 자동으로 농단도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될 입장입니다. 이 문제를 용역과제 주실 때 충분하게 검토하셔 갖고 차질없도록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순이 위원 잠깐만요. 농단을 우리가 책임을 져야 돼요?

○박순이 위원 보증을 섰잖아요?

○박순이 위원 예, 그런데 우리측에서 구미원예공사측에서 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하러 올라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됐는가요?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아까 2011년이라고 했는데 2011년 12월이에요?

○박순이 위원 통·폐합하고, 1년의 말미를 주고?

○위원장 임춘구 과장님 이 기회에 농단이 자립할 수 있는 농단은 자립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장세만 위원 그래 행안부에서 방향이 좀 그건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거는 농업 그것인데 이건 좀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되는데 이게 뭐 공단하고 이거는 같이 통합을 해도 이거는 뭐 무난하다고 생각드는 모양인데 실제로 내용에 들어가 보면 그렇지 않거든 이게. 수시로 이거는 뭐 수익이 시장 시세가 가격이 떨어지면 이것도 떨어져야 되는 거고, 올라가면 또 올라가야 되는 거고, 이거는 시설공단에 이렇게 꾸준한 수익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폭이 크고 농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다른 시각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이걸 한데 뭉친다 해 가지고는 앞으로 좀 문제가 될 것 같네 보니.

○박순이 위원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원예공사측의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기간이 있어요. 오늘?

○박순이 위원 그러면……

○박순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다음은 녹색정책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광석 녹색정책담당관실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127쪽부터 131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박순이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박순이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129쪽에 쌀뜨물이용이 올라왔는데요. 그게 EM이라는 거죠?

○박순이 위원 이게 지금 이돈 갖고 되겠어요?

○박순이 위원 우선 이제 시범적으로?

○박순이 위원 저도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여러 차례 TV를 통해서 봤는데 일본에서는 이게 몇 년전부터 벌써 시행이 되어 가지고 환경에 굉장히 많은 좋은 효과를 봤다고 들었어요.

○박순이 위원 예, 이거 아무튼 적극적으로 한번 해서 자료를 해서 내년도에는 좀더 더 확산시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네요.

○박순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박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조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김상조 위원 과장님, 129쪽에 용역비 제일 밑에 밑에서 두 번째 탄소제로도시추진 설명 좀 해 주세요.

○김상조 위원 그 내용 맞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당초예산 짤 때도 녹색정책 지금 많잖아요. 지금 정부에서 부르짖는 것이 탄소제로 다 이거 하는데 용역비가 지금 용역비 올라왔다 하는 거는 추경에 올라왔다 하는 거는 좀 잘못 됐다고 이래 보고요. 이런 거를 알았으면 당초에 좀 다 올라왔어야 되는데 안 왔다는 문제가 대두가 되고, 똑같잖아요. 지금 하는 두발로 데이나 이게 다 비슷하게 가는 거잖아요?

○김상조 위원 그래 이 부분이 지금 5억이잖아 그죠?

○김상조 위원 이런 부분을 같이 겸해서 했었으면 좋았을 건데.

○김상조 위원 왜 용역과제를 또 따로따로 해서 예산을 쉽게 보면 낭비쪽으로 가잖아요?

○김상조 위원 그 부분이나 이 부분이나 이렇게 같이 갔었으면 좋았을 건데 꼭 정부시책에 맞춰서 가면 되잖아 그죠? 탄소제로도시 이렇게 가는데.

○김상조 위원 아마 구미 쪽으로 봐서는 이게 좀 일찍 시행이 됐어야 될 것 아닙니까? 구미 전반으로 봐서는? 뭐 정부시책 떠나서.

○김상조 위원 과장님 뭐 그걸 떠나서 구미시가 이렇게 봐서는 옛날에 공단지역 아닙니까?

○김상조 위원 구미나 창원이나 여수나 뭐 이렇게 했었으면, 이런 정책은 발 빠르게 10년, 15년 전에 했어야 될 정책인데……

○김상조 위원 그리고 이런 과제가 또 추경에 요번 추경에는 전부다 일자리 창출 뭐 또 급소급소에 필요한 예산을 투여하려고 지금 예산을 짜는 건데 이런 용역비 자체가 올라왔다는 거는 뭐 과장님 봐서는 좀 잘못된 부분이 있잖아요?

○김상조 위원 예, 예. 이거는 뭐 진짜 녹색정책이 지금 없다가 부서가 생겨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 전에 구미공단이 변천사 10년사, 20년사, 30년사 이렇게 하기 전에 이런 탄소제로는 우리가 구미시가 먼저 발 빠르게 했었으면 안 좋았겠느냐 이렇게 가는데……

○김상조 위원 이것도 또 추경에 안 올라오고 당초에 올라 왔었으면 모양새도 좋았는데 좀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김상조 위원 이만큼 필요합니까, 예산이?

○김상조 위원 일단 제가 검토로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전문위원님 검토 해 주시고.

과장님, 추경에 5억 들인 용역과제라면 아까 앞전에 기획예산담당관실처럼 설명자료를 미리 좀 배부해 줘갖고 설명했으면 좀 좋았지 싶은데.

○박순이 위원 설명을 하셨어요.

○위원장 임춘구 아니, 이런 경우는 반드시 우리 의원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죠. 부서별로 5억원은 어떻게 어떻게 나름대로 추진할 것인가 개략적으로 정리를 해서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거는 설명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시기적으로 이렇게 돼서 이제 급해서 하는 거기는 하는데 나라에서도 하고 있고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다 할 거란 말이죠. 특히 공단지역은 더 신경써서 할 거라고 보거든요.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하다보면 먼저 나가다보면 빠트리는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일단 경상북도에서 한번 이걸 용역을 줘서 했다 그러죠, 자료가 나왔다 하죠?

○박순이 위원 예, 수립해서 용역줘서 수립한 거예요?

○박순이 위원 그럼 그거를 기초로 하고 또 창원이나 안산이나 뭐 이렇게 파주나 다 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지금?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성급하게 가다보면 놓칠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권위도 찾아야 되겠지만 실력 있는 정말 그런 데에다가 용역을 줘서 의뢰를 해서 제대로 된 것이 나와야지 자꾸 용역비만 낭비하면 안 되니까.

○박순이 위원 그런 쪽으로 방향을 좀 잡아 주세요.

○김상조 위원 하나 덧붙여 가지고 이렇게 전세계적으로 이렇게 보면 구미가 우리 국내 그룹은 창원이나 여수나 바다를 다 끼고 있지만 구미는 내륙공단입니다.

○김상조 위원 외국 사례를 해서 외국에 내륙공단하고 비교 자료를 한번 뽑아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김상조 위원 한번 좀 이렇게 해서 그거하고 이렇게.

○위원장 임춘구 예, 한정우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한정우 위원 과장님 시장님 모시고 그때 미국 언제 다녀오셨죠?

○한정우 위원 아, 2월7일인가 8일인가……

○한정우 위원 아, 그때.

○한정우 위원 8일날 들어오셨다.

○한정우 위원 하여튼 이게 지금 제일 어떤 면에 보면 우리 구미시가 10년, 20년 나아갈 방향이 제시 되어야 될 이런 중요한 용역인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부분 잘 챙겨 주세요.

○한정우 위원 나중에 “탄소 때문에 공장 생산이 안 된다.” 물론 삼성, LG나 이런 데서도 그런 것도 대비도 하고 하겠지만 거기만 대비하도록 놔두지 말고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데 최대한 해서 그 사람들에 대해 줄 수 있게끔 이런 것도 돼야 된다고, 그래야 공장이 와서 “우리가 돈을 투자를 하겠다.” 이래 되지 시에서는 발만 묶어놓고 있고 기업에서 가는대로 우리가 따라가야 되고 그래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거든요.

○한정우 위원 그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정말로 이런 부분은 전세계적인 문제가 되고 하니까 하여튼 요번 참에 하여튼 잘 아주 좋은 것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장세만 위원 담당관님 여기 우리 공단 내에 탄소 배출량 그걸 일단 조사한 그게 나올 것 아닙니까?

○장세만 위원 지금 그러면 그거를 좀 해소하는 방안은 뭐가 있습니까?

○장세만 위원 자체적으로 그걸 좀 해소시키고 정화시키는 그런 그거는 없는가요?

○장세만 위원 자전거 타기도 그것도 도로과하고 녹색정책과하고 이원화 되어 놓으니까 도로과는 보면 레저 스포츠용으로 나가고 또 실제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체수단으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데는 도로 여건이 그래 안 맞고, 요런 것도 앞으로 좀 협의가 되어 가지고 좀 해 줘야 되겠고, 또 여기 우리가 1,000만그루 나무심기를 하는데 이 나무를 심어 가지고 탄산가스를 흡수를 시키고 산소를 배출한다 하는 그런 것도 용역에 들어갑니까?

○장세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장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30쪽 국제부담금 4,000만원 슬로시티인증 실사비용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춘구 실사비용은 어디로 주죠?

○위원장 임춘구 잘 알겠습니다.

녹색정책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정우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한정우 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자료를 주셨던데 슬로시티 우리 자연경관하고 기존 시설물 그거를 이용하는 걸로 그래 이야기 돼 있데요?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우리 자연경관도 무을 괜찮고 그 다음에 우리 전통건축에 대해서 이것 뭐 같이 접목을 시키는 이래 이야기 돼 있던데.

○한정우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을 잘 챙겨서 어차피 여기 돈 들여서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실사만 받아서 이게 “된다, 안 된다. 뭐 이것 뭐 별 그것 없더라.” 이런 소리가 안 나도록 하여튼 최대한 한번, 이게 우리지역에 또 이런 것이 처음이잖아 그죠?

○한정우 위원 나중에 무을만 하지 말고 이게 잘 되면 옥성도 갈 수 있고 도개도 갈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잘 좀 챙겨 주세요.

○한정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한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녹색정책담당관실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광석 문화예술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277부터 278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가 277이라 하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춘구 예, 133쪽부터 142쪽까지니까 참고해 주시면.

(「어디서 200이 나오나」하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 박광석 죄송합니다.

문화예술담당관실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96쪽, 100쪽, 103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132쪽부터 142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만 위원 예.

○위원장 임춘구 예, 장세만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장세만 위원 예, 담당관님.

○장세만 위원 138쪽에요. 밑에서 두 번째 황상고분군 토지매입 하는 것 요것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그게?

○장세만 위원 아, 그 자리 거기?

○장세만 위원 그럼 그거는 지역이 많은데……

○장세만 위원 되는데 거기가 몇 평입니까, 그러면?

○장세만 위원 그쪽 다입니까?

○장세만 위원 나는 어디 한 부분적으로 구분해서 하는 줄 그래 알았어요.

○장세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 밑에 천생산 복원은 우예 되는 겁니까?

○장세만 위원 그 밑에 부분에 천생산성 복원 하는 것?

○장세만 위원 있고?

○장세만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어디입니까. 황상동……

○장세만 위원 마애석불 우리가 현장 갔다오고 난 이후에 지금 현재 추진하는 사업이라든지 추진경과라든지 그걸 잠깐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장세만 위원 경상북도와?

○장세만 위원 내가 어제 아래께 담당계장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지금 우리가 느슨하게 해야 될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보니까 내 기분에서 그런지 모르지만 엄청스럽게 사이가 더 벌어졌는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그게 아주 속도가 빠른 것 같은데 빨리 지금 그걸 해야 되지 그렇지 않고는 우리 구미시가 까딱하면 큰 우사를 당하게 되는 그런 건데.

○장세만 위원 예, 그래 해 주이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장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상조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김상조 위원 예, 과장님. 135쪽. 할 수 없습니다. 지역구라서 청소년도서관, 시설비에 구미청소년도서관 연말까지 완공 하겠습니까?

○김상조 위원 원래 2월까지인데.

○김상조 위원 당길 수 없습니까? 올 연말까지.

○김상조 위원 아마 뭐 도서관은 어느 지역뿐만 아니라 옛날에 봉곡이나 선산도서관도 이렇게 짓다보면 중간에 이렇게 미비한 점이 분명히 하고 나면 조금씩 조금씩 나오거든요.

○김상조 위원 그런 미비한 점이 없도록.

○김상조 위원 바로 개관하면 바로, 거기는 또 청소년문화회관까지 있기 때문에……

○김상조 위원 그런 문제를 없도록 해야 될 거고 사서나 책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완벽하게 해야 될 거고 연계를 또 해야 될 것 같고 구미시가 아마 도서관은 또 이렇게 전국을 봐도 상모청소년도서관 여섯 번째 도립도서관 일곱 번째인데 한번 잘 해서 딱 개관하면 완벽하게 또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여튼 올 연말까지 하도록 과장님 좀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 위원 그리고 133쪽에 찾아가는 공연예술단운영인데 민간경상보조에 10회인데 구미시가 그래도 27개 읍·면·동입니다. 27개 읍·면·동인데 이걸 한번 유치하자면 아마 각 지역구 의원님도 있고 이래 보다보면 아마 큰 쪽에는 공연이 이렇게 적은 공연도 이렇게 많이 해요. 보면 형곡도서관 쪽에 이런 데는 적은 공연 이렇게 많이 하는데 그래도 보면 그런 장소가 없는 데는 이렇게 억수로 미비하거든요.

○김상조 위원 아마 이걸 좀더 늘려서 구미 40만 시민이 아마 동락공원이나 이렇게 보면 형곡도서관이나 봉곡 이런 데 공원은 그래도 이렇게 공연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 없는 동이 있답니다. 특히 읍·면에는 보면 장소는 있어요. 초등학교나 중학교가 있으니까 중·고가 있는데 그런 쪽에도 할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김상조 위원 소규모 공연은 빼더라도 구미시에 그래도 27개 읍·면·동인데 인구가 많든 적든 이렇게 많은데 그거를 고루 분배해 가지고 읍·면 쪽에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장소에도 한번 이래 해 주고, 또 동별로도 그렇게 한번 해 줬어야 되는데 이게 10회를 해 놓으니까 어느 지역은 하고 어느 지역은 안 해 버리니까 아싸리 이런 문화를 시민들이 즐기는 문화, 웃는 문화를 해 줘야지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늘려 달라 이 말입니다.

○김상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담당관실……

○한정우 위원 예.

○위원장 임춘구 예, 한정우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한정우 위원 과장님, 140쪽에요 중간에 민간자본이전 여헌 장현광선생 도비만 왔어요?

○한정우 위원 이것 어떤 사업입니까?

○한정우 위원 이것 나중에 구미시가 나중에 가면 부도나는 것 아니에요? 다 여기 뭐 기념관 무슨관 무슨관 다 지어 가지고 나중에 그쪽에 운영비하고 감당 어떻게 하시게요?

○한정우 위원 문화예술담당관실에서 그거를 잘해 주셔야 되는 게 일본에 사례가 있죠? 지금 두 군데인가 자치단체 부도났습니다. 모라토리엄 선언했죠, 그죠?

○한정우 위원 이것 자꾸 이래 가다가 건물 다 짓고 이래 하다가 보면 나중에 지금 실제로 운영비 없어 가지고 세금 받아 우리 직원들 급여 주고 나머지 그것 운영하다보면 사실 돈이 없어집니다. 그게 지금 기념관 짓는 것도 물론 좋은 사업이고 하지만 그거를 잘 분별하셔서 좀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밑에 박대통령생가 주변 공원화사업 토지매입비 10억이 줄었어요?

○한정우 위원 그럼 이 돈을 공사 쪽으로?

○한정우 위원 어느 도서관요?

○김상조 위원 청소년도서관.

○한정우 위원 땅 사라고 돈줘 놨는데 거기다 쓴단 말이에요? 다른 것 세우든지 세워야지.

○한정우 위원 과장님 그거는 다른 사유가 안 되고 청소년도서관은 언제부터 짓겠다고 계획이 딱딱 되어 있는데 예산도 계획이 딱딱 되어 있어야지 지금 그게 안 되어 있어 가지고 10억을 여기 있는 돈을 저쪽에 빼서 쓴다 하면 그게 얘기가 안 되잖아요?

○한정우 위원 그런데 지금 청소년도서관을 짓다가 마는 것도 아니고 장기적으로 이렇게 공사기간이 딱 나오고 여기까지 끝내야 되는 그런 공사인데 그러니 여기까지 전체적인 공사금액에 대한 계획이 되어 있어 가지고 예산을 나중에 그래 편성하고 조금 더 받아야 되면 더 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갑자기 지금 땅 사라 하는 돈을 그쪽에 돈이 부족해서 썼다하면 그것 얘기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구미하면 그래도 물론 우리 산업단지로서 그하지만 박대통령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사실 우리나라보다도 외국에서 더 평가를 더 잘하시는 분이잖아요?

○한정우 위원 누가 부언할 수 없는 그런 얘기거든요. 이거를 하겠다고 했는 것 같으면 빨리 이 부분을 해서 실질적으로 도하고 전체적으로 연계가 되어 가지고 그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땅은 또 언제 사나, 그래 되면 또 땅값이 올라갈 건데.

○한정우 위원 아니 그래 도서관 공사 하실 분이 그래 돈이 예산이 안 될 정도로 놔 놨어요, 어떻게. 이거는 빨리 투입해 가지고 연말까지……

○김상조 위원 과장님 그러지 말고 아싸리 박정희로가 6차선 확장이 되면 확장이 되는 예산이 도로과에서 편성을 하고 올 5월달에 지금 도로과에서 도로 올렸잖아요? 중로, 박정희 중로 이상 올렸기 때문에 도로에서 편입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예산 부분이 도로과에서 나중에 예산을 짜서 강제수용하든지 이렇게 되면 그 부분을 우리가 매입을 안 해도 되잖아요, 지금? 문화예술담당관실에서.

○김상조 위원 그렇게 답변하면 더 편하지요.

○한정우 위원 실장님 그게 아니라니까 이거는 그 돈이 이 돈은 남아가 다른 데 쓰면 되지. 이 돈이 왜 갔냐 말이야……

○한정우 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고 도서관 공사는 도서관 공사에 공사비를 계획이 되어 있어야지 이게 도로가 넓혀간다고 그 도로 부분을 여기 넣는다 하는 얘기는 궁색한 변명이고……

○한정우 위원 단지 그거는 일부 여기 되겠죠. 도로 2차선이 더 늘어나니까 그만큼 주니까 그거는 도로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좀 줄어들 수 있다 그거는 이해는 가고 다 갑니다. 그거는 궁색적인 얘기뿐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이거를……

○한정우 위원 그거는 그러면 청소년도서관은 10억 이것만 하면 완전히 정리 됩니까?

○한정우 위원 30억 모자라요?

○김상조 위원 하여튼 과장님 올 연말에……

(최기준 문화예술담당관, 고개를 끄덕임)

○위원장 임춘구 한정우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한정우 위원 예, 예. 잘 정리해 주세요.

○위원장 임춘구 과장님, 아까 한정우 위원님 지적하신 민간자본보조 이것 기념관 말입니다.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 국비 관계 기 확보된 예산 문제, 처리문제, 이것 도비, 시비 하나도 없이 도비만 올려 놨는데 제가 여기서 더 이상 논의는 안 하겠습니다. 이것 어떻게 할 것인지 상세한 자료를 우리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박순이 위원 거기에 첨언 조금만 할게요. 첨언을 조금 할게요.

모든 거를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여기 아까 황상동 고분군 같은 데서 나온 그런 자료 석배라든가 금귀고리라든가 그런 것 다 어디다 갖다 놓으셨어요?

○박순이 위원 소유권에 대해서는 나중에?

○박순이 위원 나중에 찾아 올 수 있는 거예요?

○박순이 위원 언젠가는 이런 게 다 정리가 되어져야 할 부분이고 그럴 때 또 무슨 소송이 붙는다든가 이럴 수도 있는 소지도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 하면 우리나라 것 가져가서 안 갖고 오는 경우도 많잖습니까?

○박순이 위원 그런데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기념관 같은 것 만들적에요. 우선순위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전체적인 것을 한번 다 조사를 한번 하시라고 했는데 워낙 많은 인재들이 배출된 곳이니까 다 해드리면 정말 좋겠지만 아까 한정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하다보면 이거는 한도 끝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전체적인 큰 거를 하나 해서 부분부분부분 해서 다 그 분들을 다 기념할 수 있는 거를 만들든지 어떻게 해야지, 만약 예를 들어서 길재 선생님 같은 경우 없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역사적 자료를 모아 놓은 데도 없고 또 그 후에후에후에 나오신 분들이 먼저 되고, 그 분들에 대한 거는 아직도 잊혀져 가고 시간이 가면 더 잊혀져 가죠. 자료 발굴하기도 더 힘들어지고,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총괄적으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전체적인 거를 쫙 뽑아 놓고 그 다음에 또 발견되는 대로 집어넣어야 되겠지만 이걸 이렇게 계획성 있게 가야 되는데 우선 힘있는 사람 먼저 하고 나중에 됐어도 먼저 하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만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박순이 위원 디지털이잖아요?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요. 정말 훌륭하시고 저기하신 그런 역사적인 그런 분들에 대한 거는 지금 다 배제되어, 아니 안 되어 있고. 뒤에 막 이렇게 하고 하는 이 자체가 상당히 이렇게 산만하니까 우리 이것만 하나 제대로 잘 갖춰서 보존만 해도 훌륭한 역사탐방지도 될 수 있어요.

○박순이 위원 구미가 인물이 워낙 많으시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을 설정을 하고 가는 것이 안 낫겠냐. 그리고 이런 뒤에 들은 소리인데 황상동 고분군에서 나온 것이 그것 뭐지 도둑질 해 가는 거를 뭐라 그러지……

(「도굴」하는 위원 있음)

도굴, 그런 것도 많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런 거를 또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하여튼 여러 말도 많은데 이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 구미시가 신경을 좀 바짝 쓰고서는 이렇게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박순이 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정우 위원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임춘구 예, 한정우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한정우 위원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지금 허위선생 기념관에 허위선생에 대한 자료들 얼마나 있어요? 얼마나 있느냐 말이지. 거의 없어요. 실제로 허위선생에 대한 자료가 거기 얼마나 있냐 말이야. 이것도 마찬가지라.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종합 우리 박물관 만들어서 인물에 한 코너씩 이래 딱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딱 모아 버리면.

(「그렇죠」하는 위원 있음)

유지비라든지 다 그할 건데 그것마다 우리도 했지만 지산도 저것도 발갱이들소리 저것도 또 허위선생 했지 여러 가지 이래 되면 그 관리비 하려고 하면 직원 최소한 2명 둬야 되지 그 나머지 다 지원해야 된다고. 이게 지금 여기도 6,500 거기에 1억 몇 천 허위선생 같으면 1억, 2억 가까이 되던데 이런 것이 다 모아져서 실질적으로 일본에 파산난 것 아닙니까?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무조건 이 분들 다 훌륭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존경해야 되고 또 옛날 모습을 우리가 배우고 알아야 될 그런 부분은 있어요. 우리 후대에 물려주고 그거는 있어야 되는데 무작정 그것 한다고 하나씩 하나씩 세워 버리면 나중에 우리가 실제 살림이 안 된다니까.

○한정우 위원 그거를 정말로 전체적인 박물관 하나도 우리 실제로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한정우 위원 이 인구에 이 많은 우리 문화재들도 있는데 이게 지금 구석구석 그냥 개인들이 소장하는 것도 또 많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실제로 전반적인 이런 부분들 한번 계획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하나하나 이래 가지 말고. 실질적으로 밖에서 그 얘기 나옵니다. 허위선생 유품이 과연 거기에 몇 개나 있나 이거지.

그러니까 그거를 하여튼 잘해 주세요.

○위원장 임춘구 예, 한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자료 요구하신 거는 특위 가기 전까지 주십시오.

○위원장 임춘구 문화예술담당관실 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문화예술담당관실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춘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께서는 교육중인 관계로 참석을 못 하시고 주무담당이 대신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광석 정보통신담당관실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96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143부터 149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춘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정보통신담당관실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관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광석 문화예술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277부터 278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순이 위원 예? 기획공연 하나 올라왔네.

○김상조 위원 예, 기획공연 뭐.

○박순이 위원 그래도 오셨으니까 말씀 한 말씀 하시고 가셔야지.

○한정우 위원 예, 기획공연 어떤 것인지.

○박순이 위원 설명을 해 주세요.

○한정우 위원 누가 와요?

○한정우 위원 계획은 언제쯤 되죠?

○한정우 위원 5월경입니까?

○위원장 임춘구 선거 관련해서 관계없습니까?

○한정우 위원 하여튼 여기 오기도 힘든 모스크바 필인데 하여튼 잘 준비를 하셔서 좋은 공연 될 수 있도록, 좀 아쉽습니다. 저희들은 선거철 바로 앞이라서.

○한정우 위원 예, 열심히 해 주세요.

○위원장 임춘구 자, 문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 검토하려고 그랬더니 또.

○박순이 위원 검토하지 마세요.

○위원장 임춘구 하지 마라고?

○박순이 위원 예, 예.

○위원장 임춘구 문화예술……

○김상조 위원 특위에 힘 실어 줘요.

○위원장 임춘구 자, 문화예술회관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문화예술회관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광석 총무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103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155쪽부터 164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 위원 159쪽에 CCTV 있잖아요? 아까 상황실 관제시스템 설치 이것 어디에다 하는 겁니까?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어디다 설치하시려고요?

○박순이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 순수 시비로 설치를 하는 거예요, 경찰서 안에?

○장세만 위원 과장님.

○장세만 위원 올해 지역에 CCTV 예산은 전부 얼마입니까?

○장세만 위원 4억6,000하면 이게 몇 대 분입니까?

○장세만 위원 그래 물론 이것도 꼭 해야 될 사업이고 이제는 취약지역에 그게 예방위주로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니 이거는 순찰차 감시하는 것 같아요.

○장세만 위원 알겠고, 올해 내년도 본예산에는 지역에 취약지점에 어느 지역 없이 취약지역에 아마 경찰서 자료가 안 나오겠습니까?

○장세만 위원 나오면 이게 좀 많이 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부위원장 박광석 과장님, 제가 또 추가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제 지역구라서 좀 그렇기는 한데 양포동에 방범용 CCTV가 지금 몇 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위원장 박광석 없지요?

○부위원장 박광석 양포동 지금 현재 인구가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위원장 박광석 도에서도 요번에 2010년도 예산에 내려왔는 돈이 있죠? 하나도 배부가 안 됐죠?

○부위원장 박광석 양포동에는 배부됐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박광석 예, 예.

○부위원장 박광석 아직 협의가 안 됐습니까?

○부위원장 박광석 인구가 3만이 넘어가는 지역에 지금 방범용 CCTV는 지금 제가 알기로도 없습니다. 특정지역에는 항상 많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원룸이 많고 뭐 취약지역이다. 지금 양포동에 방범용 CCTV가 절실히 필요한 곳도 있습니다. 예전에 한 3년 전에 살인사건 나신 것도 아시죠? 유괴 되어서. 그런 것 수차례 주민들이 또 요구를 했는 사항인데 아직까지 몇 년이 흘러도 단 한 번도 시에서는 주민들한테 그런 회답도 없었고 방범용 CCTV가 그런 주민들이 정말 요구를 많이 했는데도 그런 점에서 관심도 안 뒀는 점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치안을 해서 하실 것인지, 예산은 많이 올라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과장님 우리 박광석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전적으로 경찰서 맡기지 말고 수요 파악해서 배려할 수 있는 데는 지정해서 배려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장세만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작년도에 그걸 내가 대충 현황을 내가 봤는데 요즘 CCTV는 드문드문 한 개씩 달아 가지고는 될 문제가 아니라요. 완전히 이거는 취약 지는 와꾸를 지어 줘야 돼요. 지어 주고 현재 있는 CCTV 그 단말기도 전부 이게 10년 넘어 가지고 노후화 되어 가지고 희미하고 이게 잘 안 보여요. 전면적으로 다 보수를 해야 돼요.

○장세만 위원 강력 사건이 CCTV 없으면 해결이 안 됩니다.

○장세만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점차적으로 예산을 좀 늘려줘야 됩니다.

○김상조 위원 하나 덧붙여서 이야기할까요?

○위원장 임춘구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아마 구미시가 또 새마을 지역이고 또 1일날 새마을대청소도 하는데 CCTV 이거는 한번 덧붙여서 아까 총무과 같으면 27개 읍·면·동에 쓰레기 불법투기장소가 있습니다, 각 동마다. 뭐 국토대청결운동 다 좋은데 새마을대청소 다 좋은데 보면 27개 읍·면·동에서 총무과에서 파악을 해서 쓰레기 불법투기장소를 파악을 해서 한번 그 지역에도 가능하다면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아니면 보안등을 달든지 환하게 만들든지 이거는 맞을 것 같은데요. 한번 그 자료를 파악해 주십시오.

○김상조 위원 27개 읍·면·동에 쓰레기 불법 투기장소. 지역 구석구석마다.

○김상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총무과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광석 새마을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165쪽부터 170쪽까지, 특별회계 세입예산 529쪽과 특별회계 세출예산 530쪽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춘구 자, 없으면 과장님……

○장세만 위원 과장님.

○위원장 임춘구 예, 예. 장세만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장세만 위원 예.

새마을 해외 봉사활동 합니까, 교육이라 합니까? 그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장세만 위원 그래 가지고 몇 개국 나갑니까?

○장세만 위원 하나에 2,500만원 돌아가네?

○장세만 위원 2,500만원 돌아가는데 거기 딸려 나가는 여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장세만 위원 내가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요즘 교육이라든지 모든 것을 체험 하는 거를 많이 씁니다.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보다도 실제로 같이 체험하는 그런 거를 많이 하는데 새마을 해외연수도 좀 방법을 바꿔 가지고 예산을 좀 어느 정도 확보를 해 가지고 우리가 새마을교육이 꼭 필요한 그런 국가에다가 나가면 체험을 하면서 해 가지고, 우리가 상록수 소설책을 보면 참 얼마나 눈물겹습니까, 그게. 회관을 짓는다 뭐 단체 협동 그런 거를 청소를 한다. 또 소득사업에 그런 거를 협동을 한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한 것을 우리가 아침부터 시작해 가지고 밤에 취침할 때까지 우리가 하루 이틀 체험을 쭉 함으로 해 가지고 “아! 이게 새마을운동이구나” 하는 거를 좀 느끼도록 해 줘야 되는데 그냥 가 가지고 한두 시간 교육 그것하고 “우리는 이래 가지고 잘 살았습니다. 너희도 그래 한번 해 봐라”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 방법을 좀 바꿀 용의가 있습니까?

○장세만 위원 새마을노래도 우리말 번역을 해 가지고 거기 한번 틀어 주고, “아, 이게 새벽종이 울렸네” 하는데 이게 새벽종이 뭐 그 사람들 알 수 있으니까 그래 노래도 한번 부르고 청소 한번 하고 보건체조 한번 하고 그래 시작하라 이겁니다.

○장세만 위원 우리 옛날에 했는 식으로.

○위원장 임춘구 장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165쪽 행사실비보상금 교통봉사대 하복구입, 그 다음에 국제교류 연주회, 이것 추경에 올릴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죠?

○위원장 임춘구 예산부서에서 안 됐는 거라요?

○위원장 임춘구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거는 당초예산에 해야 되는데 예산부서에서 좀 통과가 안 됐는 모양이죠 그죠?

○위원장 임춘구 당초 예산에?

그건 그렇다 치고 그 다음에 국제교류 연주회는 국제교류인데 이런 거는 당초에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갑자기 이것도 생각나서 하는 겁니까?

○위원장 임춘구 그래서 과장님 좋다 이겁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올려야지.

○위원장 임춘구 아니, 계획도 있었는데 이것 본예산에 안 돼 가지고 추경에 올라온다 하는 거는 문제가 좀 있잖아 그죠?

○위원장 임춘구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것 검토 바랍니다. 밑에 것. 합창단 국제교류 연주회 참석.

예, 한정우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한정우 위원 아니에요.

○위원장 임춘구 없습니까?

○한정우 위원 예.

○위원장 임춘구 새마을과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새마을과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광석 체육진흥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100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175쪽부터 179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과장님 3월달에 전국대회 치르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잘 파악하고 계시죠?

○위원장 임춘구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춘구 예, 김상조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김상조 위원 과장님 176쪽에 다목적강당 해평과학고 신축 1억 증액 됐는데 증액 사유?

○김상조 위원 5% 같으면 5%가 1억입니까?

○김상조 위원 25%인데도.

○김상조 위원 이래 되면……

○김상조 위원 원래 시비가 30% 약 30%인데 5억을 했다가 5억 부족분 1억을?

○김상조 위원 그것 더 주는 것이 아니고?

○김상조 위원 30% 내에서 준다?

○김상조 위원 타 학교도 이렇게 했는 적 있습니까?

○김상조 위원 외람되게 제 지역구에 이렇게 하다보면 학교에 인조를 깔다 보니까 운동장이 큰 학교가 있고 적은 학교가 있고 이렇게 비교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보는 건데 아마 이게 똑같이 교과부에서 적용을 하니까 쉽게 말해서 학급수는 많고 운동장은 큰데 이게 좀 잘못 되지 않았느냐?

○김상조 위원 저도 알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인근 우리 구미시 관내에 L학교가 쉽게 말하면 옛날에는 교과부 총 예산이 4억에서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것이 1억2,000밖에 안 되어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1억3,000이 들어갔는데 결국은 교과부에서도 못 주고 시에서도 못 주고 결국은 교육청에서 어떻게어떻게 해서 증액을 1억3,000을 더 받았는데 쉽게 말하면 학교 급수나 모든 적용이 강당이라도 다 똑같지를 않잖아요?

○김상조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를 범위를 한번 적용을 체육진흥과에서 한번 검토를 해 줄 의향은?

○김상조 위원 모든 걸 지원하는데 꼭 30%를 적용해서 그 이상은 되지 않는다 하니까 이거는 좀 잘못 되지 않았느냐?

○김상조 위원 과장님 제가 그 이야기 아니고, 쉽게 생각하면 학교라도 요런 학교 있을 거고 이래 큰 학교도 있을 거고 또 학급수가 또 많은 학급도 있을 거고 또 규모가 운동장이 큰 학교도 있고 적은 학교도 있는데 이상하게 똑같은 적용을 딱 해 버리니까 이거는 잘못 되지 않았느냐 시에서……

○장세만 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 그 지역 형편에 따라 가지고 10억이 되든, 20억이든, 30억이고 100억이 되든 간에 교과부에서는 무조건 총 금액의 30%를 지방에서 돈을 부담하는 그런 뜻인데.

○장세만 위원 이해를 시켜 드려야 되지.

○김상조 위원 그게 그래 적용을 하다보니까 지금 똑같이 룰을 적용해 버리잖아요?

○박순이 위원 룰은 같지. 금액이 다를 뿐이지.

○김상조 위원 예, 달라도 그걸 더 이상은 안 된다 더라니까.

○장세만 위원 그러니까 총 금액의 30%를.

○김상조 위원 정해져 있다니까요.

○박순이 위원 룰을 정해야지.

○위원장 임춘구 자, 과장님.

○김상조 위원 정해져 있어요, 이게.

○박순이 위원 그래서 정해져야지.

○위원장 임춘구 과장님, 이게 지금 구미시가 스포츠마케팅계가 이제 신설돼서 우리 계장님도 계시는데 앞으로 체육관 말입니다. 각 지역구 의원님들도 있고 이러다보니까 우후죽순으로 생깁니다. 아까 우리 문화예술담당관실에서 한정우 위원이 지적한 것 똑같은 내용입니다, 앞으로 이것도. 제가 봤을 때 마케팅계장님도 여기 오셨는데 구미가 중구난방으로 체육관 설립할 것이 아니고 몇 개를 거점거점 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전국대회도 유치할 수 있고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는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이거를 옳은 체육관을 지어야 됩니다. 옳은 체육관을. 과장님 그래 안 했을 때 체육관 아무 쓸모없는 것 그것 한 학교, 한 학교 필요한 학교 체육관을 세워 갖고 나중에 관리비 학교는 어느 날 갑자기 어느 학교가 인구가 이동이 되다보면 그 학교가 체육관이 필요없는 시설도 될 수 있거든요.

이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이런 거는 체육과에서 기준을 해서 거점거점별로 이 체육관은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을 할 수 있다. 전국대회를 할 수 있는 구장을 하고 또 그 학교는 협의를 하시라는 겁니다. 그 옆에 학교하고 충분하게 협의해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거쳐서 우리가 거점별로 체육관이 몇 개 있을 때 15억짜리 10개 짓는 것보다 150억짜리 75억짜리 2개 지어 갖고 진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것 이런 거를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검토를 하시고 스포츠마케팅계장님은 우리 국장님, 전국에 좀 많이 출장을 보내 주십시오. 이런 것이 대표적으로 강원도 태백시가 아주 인원이 적습니다. 강원도 태백시는 체육관을 그렇게 계획적으로 지었어요. 우리 구미시도 앞으로 이렇게 실내체육관을 계획적으로 지어 갖고 우리가 스포츠마케팅에 대한 효과를 충분히 봐야 됩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임춘구 시의원들 하신다고 여기에 이렇게 하나 짓고 또 이렇게 짓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구미시에 체육관 구상을 충분히 하셔 갖고 또 이왕 지원해 줄 것 시에서도 과감하게 지원을 해서 옳은 체육관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하나 덧붙일게요. 아까 저건데, 교과부에서 꼭 30% 적용을 한다 해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학교 규모에 맞게 그거를 어느 정도 룰을 조금 벗어날 수 없나 반영할 수 없나 이 말입니다. 왜 운동장 크기는 배가 되고 또 땅도……

○김상조 위원 많아도 지금 교과부에서 내려오는 거는 운동장 크기는 이야기 해 줄까요. 5억밖에 안 내려오잖아요? 상모는 4억밖에 안 내려왔고요.

○김상조 위원 그래 그거를 이왕 구미시에서 이왕 30% 적용하지 말고 그거를 반영을 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해 달라 이 말입니다.

○김상조 위원 예, 예. 그 이야기입니다.

○김상조 위원 A학교는 운동장 크기가 100㎡인데 B학교 운동장 크기가 200㎡면……

○김상조 위원 똑같은 5억을 적용하고 30% 적용하면 1억5,000밖에 안 되는 그걸 적용을 벗어나 달라 이 말입니다.

○김상조 위원 이왕 구미시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 그것 맞잖아요?

○위원장 임춘구 자, 김상조 위원님. 국장님하고 더 설명을 하시고.

자, 체육진흥과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 박광석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주세요.

○부위원장 박광석 과장님 지금 현재 추경에 4억이 지금 올라왔잖습니까, 그죠?

○부위원장 박광석 이런 거는 본예산 때 이것 사실 계획을 안 잡으신 겁니까?

○부위원장 박광석 6억을 확보를 했는데 지금 4억이 올라왔는 이유가 그러면 2010년도에 그런 계획을 안 하고 했다는 얘기입니까?

○부위원장 박광석 계획은 하고 있었는데 본예산에 못 넣었다?

○부위원장 박광석 그 이야기이십니까?

○부위원장 박광석 계획은 하고 있었는데 본예산에 못 넣었다 다른 예산 때문에?

○부위원장 박광석 추경에 4억이라 하는 돈이 더 증감이 돼서 올라오는 거는 애초에 본예산에 이 금액 자체가 4억이라 하는 것이 적은 예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부위원장 박광석 추경에 올라오는 예산 치고는 4억이라 하는 돈이 내가 봤을 때는……

○부위원장 박광석 전국대회 유치를 할 것 같으면 본예산에 반영을 하셔야 될 부분이지 지금 여기서 6억이라 하는 기정액에서 4억이라 하는 돈이 오면 몇 %입니까? 그러면 본예산 때 그만큼 못 잡은 이유가 뭡니까?

○부위원장 박광석 아니, 전체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으면 이 돈은 그러면 추경에 와서……

○부위원장 박광석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검토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자, 과장님 이 문제도 아까 체육관하고 같은 문제입니다. 우리 마케팅계장님 계가 있듯이 체육대회를 요구하는 대로 중구난방으로 전국대회 하지 말고 명품도시, 구미 명품도시라 했는데 전국대회도 명품대회를 만들어 내야 됩니다. 과연 전국대회를 유치해서 우리지역에서 시비가 나가는 여기에서 그만한 부가도 올릴 수 있는 대회, 그리고 홍보담당관실에 홍보예산도 세워 놓는데 이게 전국대회 잘 치르면요 구미에 대한 홍보도 엄청난 효과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올해 과장님 하시면서 우리 마케팅계장하고 많이 연구를 좀 하셔 갖고 명품대회 꼭 필요한 대회를 유치하고 나머지 생색내기 이런 대회는 정리도 좀 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그리고 또 과감하게 그런 것 옳은 대회 해 갖고 10억을 써서 50억이 우리 구미시에 도움이 되면 얼마나 좋은 효과입니까?

그럴 때는 과감하게 우리 예산과장님 그런 대회는 과감하게 해 주셔야 되고 그죠.

과장님 그렇게 올해 한해 잘 정리 한번 해 주십시오.

○위원장 임춘구 체육과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체육진흥과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광석 회계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180쪽부터 182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춘구 회계과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광석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96쪽, 103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183쪽부터 189쪽까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533쪽, 537쪽, 특별회계 세출예산 534쪽, 538쪽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만 위원 주민생활지원과는 예산절감을 많이 했네. 돈을 너무 많이 받아서 예산절감을 이렇게 하나.

○위원장 임춘구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광석 사회복지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96쪽, 97쪽, 100쪽, 103쪽, 104쪽, 105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190쪽부터 225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만 위원 과장님.

○장세만 위원 화장장은 지금 현재 어느 정도까지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장세만 위원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장세만 위원 합의 됐어요?

○장세만 위원 그러면 이제……

○장세만 위원 T/F팀 구성해서?

○장세만 위원 또 그러면 용역은 언제 들어갑니까?

○장세만 위원 용역 한다고 해 가지고 뭐 지역에서 민원이 나올 것이 없잖아요? 어느 지역에 한다 하는 거는 아니니까.

○장세만 위원 그래 이게 보면 뭐 장 하는 얘기지만 우리지역에 모든 많이 사업이 들어가거든 많이 사업이 들어가고 이제 오히려 너무 많다 앞으로 관리하기 힘드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이 시점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이것 울러 메고 김천까지 간다. 상주까지 간다 하는 것 이거는 좀 지금 현재 이 시점에 크게 지금 생각해 볼 문제거든.

○장세만 위원 하여튼 잘 하이소.

○장세만 위원 아마 다 하시면 시민들한테 인사 들을 겁니다.

○장세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장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조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김상조 위원 과장님 198쪽에 경로당 개보수도 있고 경로당 냉난방기 구입이 작년에 다 해 줬는데 20대는?

○김상조 위원 아마 올 연말에는 6대에 들어오신 분들 해야 되지만 경로당도 아마 어르신들이 컴퓨터라든지 김치냉장고라든지 이렇게 많이 원하시더라고요, 가보면. 그렇다고 다 요새 이제 저번에 이렇게 에어컨을 해 주면서도 이걸 목을 변경해서 노래방기기나 컴퓨터나 이걸 안 된다 하는데 만약에 이제 구미에 587개소인가 그렇죠, 경로당이?

○김상조 위원 350개소. 그럼 20개 하면 370개소인데. 이부분을 예산을 짜서 분명히 있는 지역은 이렇게 물품을 이렇게 돌릴 수 있도록 바꿔줘야 되는데 작년에 딱 에어컨만 되니까 에어컨밖에 안 된다 해서 이건 좀 잘못 됐다고 보거든요.

○김상조 위원 저번에 할 때 보니까 에어컨만 하니까 에어컨밖에 안 된다 하더라고.

○김상조 위원 그래 요거를 한번 경로당 370개소 파악을 해서 요새는 이렇게 지역민들이 다 해줘서 다 있거든요. 에어컨 있는 데도 있는데 이게 중복으로 갔단 말입니다. 이걸 그래 변경을 해서 컴퓨터를 주든지 같은 가격이면.

○김상조 위원 김치냉장고를 주든지 노래방기기 그걸 원하면 그것 파악해 가지고, 안 쉽습니까. 동에 내려 주면 파악이 그렇게 해서 할 것 같고. 한 번 더 부탁을 드릴게요. 노상 이것 뭐 하는데 이제 외국 추세가 경로당이 경로당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요새 인터넷 문화교실까지도 있고 그 위에 하면 도서관까지 소규모 도서관까지 있는데 이런 사회복지과, 총무과, 새마을과를 한번 계속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한번 바꿔줘야 되지 않느냐 시스템을. 아마 사회복지과에서 경로당 짓는데 예산을 9,000만원 주는 것 하고 거기 증축하고 2층 이렇게 하고 3층을 지으면 총무과나 새마을과나 이렇게 파악을 해서 이왕이면 문화를 모든 문화가 그 지역에 가면 그 경로당에 가면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시스템을 바꿔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이게 계속 옛날 고집을 가더라고요.

○김상조 위원 그거는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이왕 경로당을 지으면 쉽게 말하면 부지매입은 안해 주잖아요, 시에서 그죠? 기부채납을 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시부지를 택해서 하는데 이왕이면 경로당 지으면서 경로당 겸 2층에 문화시설까지 겸 3층에는 손자들 도서관 겸까지 겸해서 한번 계속 그렇게 가면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로 가지 않느냐, 이 방향을 한번 검토를 계속 해 달라는 뜻이죠.

○김상조 위원 똑같잖아 우리 장세만 위원님 하듯이 화장장은 구미시민이 다 필요한 거는 알지만 어느 지역을 가느냐의 문제가 되잖아요.

○위원장 임춘구 자, 과장님. 우리 김상조 위원님 참고해 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196쪽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2,000만원.

○위원장 임춘구 당초 예산할 때 이게 통계자료 이것 대비하고 예산 세웠지 싶은데 100% 증액했다는 것은 당초예산이 근거자료 없이 그냥 대충 예산 세웠는 겁니까?

○위원장 임춘구 아직 얼마 되지도 안 했는데 이제 3개월 됐는데 배로 100% 증액이 됐어요, 196쪽. 우리 계장님 여기 나오셨어요?

○위원장 임춘구 계장님 설명해 보세요.

○위원장 임춘구 아, 예산은 4,000만원 요구했는데 예산부서에서 2,000만원 삭감해서 우리한테 왔는데 2,000만원 왔는데 이게 당초에 예산이 계획이 4,000만원 이었습니까?

○위원장 임춘구 제가 지적했는 것 그것 잘못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부서에서 그래 했는 줄 모르고 3개월밖에 안 됐는데 1회 추경에 배로 100% 인상 돼서 올라오니까 그래서 물었는 겁니다.

○위원장 임춘구 아, 잘 알겠습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이 위원 제가 하나 물을게요.

○위원장 임춘구 예, 박순이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박순이 위원 200쪽에요.

○박순이 위원 예, 예. 그 밑에 우리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사업지원비에서 줄었네요? 그러니까 재가방문 쪽에서 줄었네요?

○박순이 위원 예.

○박순이 위원 예.

○박순이 위원 예, 예.

○박순이 위원 감액돼서 그랬고요?

○박순이 위원 그럼 이것 전체적인 거를 볼적에 우리 시설을 만들어 놓고 활용이 안 되는 시설을 제가 한번 자료를 달라고 한번 전체적으로 봤는데요.

○박순이 위원 시작은 해 놓고 문을 닫은 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박순이 위원 그게 처음에 급하게들 전부들 왜 허가를 받기 위해서 우후죽순격으로 생겨 났다가 다 문을 닫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에도 계속 지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박순이 위원 없습니까?

○박순이 위원 예, 아니 거기 어디에서 민원성 이야기가 들어왔는데 “오픈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어느 날부터 문을 닫고 다른 공간으로 사용이 되더라.” 이렇게 얘기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럼 그렇다면 우리가 시에서 지원이 들어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처음에 설치할 적에 어떤 지원이 들어갔었는지 이런 거를 제가 알고자 자료를 요구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건 우리 전체적인 것에서는 그런 면은 안 보이는 것 같았고. 그럼 개개인 하나하나 다 관리를 하기가 힘드실 텐데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박순이 위원 실질적인 활동을 하지 않고 이게 없으면 허가를 취소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박순이 위원 아, 신고사항이에요?

○박순이 위원 건강관리공단에서?

○박순이 위원 그게 이제 민원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박순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박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사회복지과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다음은 구미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건강증진 주무담당님, 인동보건지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은 오늘 행사관계로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이해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광석 구미보건소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100쪽, 101쪽, 108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231쪽부터 249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구미보건소 예산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세만 위원 아, 예.

과장님, 비만은 우예 학교별로 아니면 단체별로 조사된 것이 있습니까?

○장세만 위원 아직 학교 공문이 안 나왔다 하던데.

○장세만 위원 다른 학교는 왜 또 참여를 안 하는가요?

○장세만 위원 이게 예방교육만 잘해도 건강도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전부다 비만에 각종 병에 근본 원인이 되고 그 외에 또 내가 한 가지 주문했는 것 있습니다. 4대 질병 리플릿 같은 것 교재같은 것 좀 만들어서 돌리라 하는 것 그것하고, 그것 나중에 가을에 내가 한번 볼 겁니다, 그거는.

○박순이 위원 가을에?

○장세만 위원 가을에 참 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겠는데……

○장세만 위원 동사무소 같은데 그런 데 좀 해 가지고 좀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즘 TV 나옵디다. 나오는데 앰뷸런스가 가는데 일반차가 좀 비키라 하는 것 안 비켜준다 하는 것 그것도 홍보 좀 해야 되고.

○위원장 임춘구 질의 끝났습니까?

○장세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꼭 들어오셔 갖고 확인 하세요.

(장세만 위원, 웃음)

구미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구미보건소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다음은 선산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광석 예, 선산보건소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99쪽, 101쪽, 108쪽, 109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250쪽부터 262쪽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춘구 박순이 위원님 없어요?

○박순이 위원 선산보건소요?

○위원장 임춘구 예.

○박순이 위원 예, 251쪽요. 보건소에 서고 및 모유수유실?

○박순이 위원 서고와 모유수유실 설치를 합동으로.

○박순이 위원 그거에 따른 전기용량도 증설해야 되고요?

○장세만 위원 이 문제는 위원장……

○박순이 위원 어느 위원장요? (웃으며)아이구 그러면 검토해야지……

○장세만 위원 그래 알면 돼요.

○박순이 위원 아, 예……

○위원장 임춘구 장 위원님 그게 아니고 법적으로 해야 될 조항입니다.

○박순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춘구 선산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선산보건소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동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 예산안에 대해서는 서류심사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동 예산안에 대해서는 서류심사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자료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자료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2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춘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사항 중 체크한 부분을 다시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조서를 보시고 혹시 누락 또는 추가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검토대상과 삭감대상을 분명하게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순이 위원 이 안대로 그냥 가죠.

○위원장 임춘구 예, 더 이상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이 없으므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는 지금까지 정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예산특별위원회에 배속되신 위원님께서는 본 위원회의 심사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15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