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황경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색인표 순서에 따라 각 과별로 진행하고 그 진행을 김익수 간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먼저 허가과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인사를 했는데 간단하게 할 말씀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경환 김익수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간사 허가과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는 533쪽부터 537쪽까지입니다. 방금 허가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경상경비 정도밖에 없고 사업비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의문나시는 점이나 묻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석 위원 과장님, 536쪽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보면 근무복이 8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2벌에 16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기준이 8만원이라는 기준이 어디에서 나왔는 겁니까?

○이정석 위원 그러면 8만원이라는 이 기준이 어디에서 나왔는 겁니까?

○이정석 위원 국방부에서 8만원이라는 기준이 나와 있습니까?

○이정석 위원 여기 직원들도 방한복을 보면 8만원씩 나와 있거든요. 그것은 행정자치부 기준해서 나와 있는 겁니까?

○이정석 위원 그런데 제가 묻는 얘기는 지금 현재 시청에 정규직 직원은 방한복이 8만원씩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비정규직 직원은 5만원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일용직, 촉탁사원 이런 분들은 방한복이 5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차등으로 지급을 하는지 이것을 제가 묻고자 합니다.

○이정석 위원 공익근무요원 옷값이나 정규직 방한복 옷값이나 똑같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은 5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이나 입는 옷은 똑같이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똑같은 날씨인데 어디 정규직은 더 춥고 비정규직은 덜 춥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똑같이 지급을 해 줘야 되는데 정규직은 8만원 해 주고 비정규직은 5만원 해 주면 이것은 사람 차별하는 것 아닙니까?

○이정석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정석 위원 이것 일단 체크를 해 보세요.

(황경환 의원장, 김익수 간사와 사회교대)

○허복 위원 김익수 위원님, 우리가 세입은 지금 안 보고 있거든요. 세입 43쪽을 한번 보고 과장님 설명을 한번 들어 보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직무대리 김익수 예.

○허복 위원 43쪽 세입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위원장직무대리 김익수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허가과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환경위생과하고 폐기물관리과는 소책자 기금운용계획을 참조하셔야 됩니다. 여기 세부적으로 기금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기 때문에 본예산 안에는 이게 안 나와 있어서 기금운용계획을 참조하셔야 될 것입니다. 사전에 준비를 해 놓으십시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환경위생과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익수 위원님들 환경위생과는 별도의 기금이 있습니다. 2003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심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6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서를 살펴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기 위원 과장님,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에 이 기금은 금년에 처음 설치하는 것이지요?

○정성기 위원 60%의 분담금이 이 액수입니까?

○정성기 위원 이게 60% 분입니까?

○정성기 위원 이것이 승인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도비 보조받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정성기 위원 그것만 가지고 활용하고 있단 말이지요?

○정성기 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일단 검토를 하고 넘어갑시다.

○변우정 위원 이것은 전부 식당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다 대상입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김익수 그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부분은 검토하기로 하고 환경위생과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39쪽부터 553쪽까지 일괄 검토하신 후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환경위생과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직접 하시기 힘드니까 제가 한 장한장 넘기겠습니다. 넘길 때마다 지적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낫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익수 예, 고맙습니다. 간사를 대신해서 허복 위원님께서 한장한장 넘기면서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540쪽에 환경위생관련 홍보비디오 제작 1,500만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기 위원 이것도 금년에 처음 하는 것이지요?

○정성기 위원 이것 체크해 주세요.

○위원장직무대리 김익수 예, 검토요망 하겠습니다.

○조용호 위원 540쪽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을 1년에 몇 번 측정을 합니까?

○조용호 위원 실제로 많이 했습니까?

○조용호 위원 가끔 보이고 해서 배출가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묻는 것인데 적발을 하면 대충 어느 정도 나옵니까?

○조용호 위원 실제로 과징금 내고 합니까?

○조용호 위원 가끔 보면 뒤따라가면서 보면 꺼멓게 나오는 차가 가끔 있던데 이것을 자주 하세요.

○정성기 위원 542쪽에 자치단체 국제환경협의회 연회비 이것은 뭡니까?

○정성기 위원 그럼 이것은 단체에 연회비를 내는 겁니까?

○정성기 위원 그럼 작년에 가입되었단 말이지요?

○정성기 위원 지금까지 실적은 있습니까?

○정성기 위원 돈만 내고 결국은 참여도 한번도 못 했네요?

○정성기 위원 연회비를 내고 하면 그래도 참석을 하셔서 거기서 정보도 얻어오고 돈 냈는 만큼 이득을 받아야 되는데 그냥 절 모르고 시주하는 식으로 그냥 돈만 내고 참여도 안 할 것 같으면 아예 회비도 안 내는 것이 맞잖아요? 그렇지요?

○이상진 위원 543쪽 강제집행단계에 있어서 채권압류 및 추진명령 해 놓고 5건이 뭡니까?

○이상진 위원 제 얘기는 5개도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굳이 5건을 이렇게 해 놨습니까?

○이상진 위원 내년도에 처리할 건수가?

○조용호 위원 545쪽 임차료 설명해 주세요.

○조용호 위원 어디로 나갑니까?

○정성기 위원 이것도 올해 처음 하는 것이지요?

○정성기 위원 이것은 체크합시다.

○허복 위원 임차료 초등학생 생태 체험교실 체크입니다.

○조용호 위원 복사기 신규로 구입하는데 얼마 합니까? 복사기 수리유지비가 50만원인데 이 기계로 신규로 구입하면 얼마입니까?

○조용호 위원 그럼 400만원 같으면 임차하면 얼마 합니까?

○조용호 위원 그 전에 구입했는 것이라서 수리해서 쓴다는 것이지요?

○위원장직무대리 김익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547쪽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과별로 전부 금액이 다 다른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통으로 전체 취합을 해서 검토해서 다루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 실, 국, 과별로 전체 체크해서 하는 것으로 운영위원회에서 그렇게 회의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547쪽에 재료비가 올해 증이 많이 되었는데 어느 부분에서 그렇습니까?

○이정석 위원 547쪽에 업무추진비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고 기타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 성격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이정석 위원 그런데 기타하면 이게 포괄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기타사항에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굳이 이것을 세분화 시켜서 기타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고 구분해서 올릴 필요가 있습니까?

○이정석 위원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이 지침은 오히려 예산을 늘리기 위한 방책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기타업무추진비로 해서 올리면 되는데 시책업무추진비로 별도로 올린 이유를 잘 모르겠고

○이정석 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하고 기타업무추진비하고 저희들이 성격이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기타라고 하면 우리가 종합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보통 기타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익수 이정석 위원님, 잠깐만요. 우리 환경위생과장님보다는 우리 예산계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추진비하고 기타업무추진비하고 성격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정석 위원 기타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정성기 위원 그럼 구분해서 2개로 계상을 해 놨어요? 기타업무추진비가 있고 또 시책업무추진비가 따로 있잖아요. 같은 것 아닙니까?

○이정석 위원 기관업무추진비지요.

○이정석 위원 기타라고 하는 것은 글짜 그대로 종합적으로 얘기하는 것인데

○이정석 위원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부서업무추진비 인데요. 부기에 보면 그런 뜻으로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정석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나와 있으면 별문제가 없는데 그 위에 기타업무추진비로 나와 있으니까 기타라 하는 것은 우리가 종합적으로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기타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이정석 위원 어떻게 별개가 되는 겁니까? 문구상으로 똑같은데, 기타라 하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나 부서운영업무추진비나 큰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김익수 위님들 이해가 가십니까? 이것은 전체적으로 하겠습니다.

550쪽 환경위생관리 부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얘기가 논란이 되었습니다만 황소개구리 포획 보상금하고 환경오염 신고보상금이 있는데 개구리 잡아서 보상금 주는 것하고 환경오염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시상금을 하고 신고 받는 것은 전화로 받는데 어떻게 받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직무대리 김익수 황소개구리 포획 보상금을 주고 이 업무를 집행해 보신 결과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김익수 주로 이것을 어디에서 잡아요? 저수지에 가서 잡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김익수 일단 이것 검토요망합니다.

○허복 위원 황소개구리 포획 보상금 검토입니다.

○정성기 위원 549쪽 근무복 8만원 해서 8명 1착을 해서 64만원이지요? 그 다음 550쪽에 방한복을 보면 5만원짜리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방한복은 뭐고 근무복은 뭡니까?

○변우정 위원 548쪽 방제장비에 관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보통 기름을 유출하거나 기타 환경오염이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방제장비들은 원인자부담 아닙니까?

○변우정 위원 그럼 이미 확보되어 있는 방제장비는 계속 그렇게 충원되어 나가는 것 아닙니까?

○변우정 위원 지금 현재 확보되어 있는 양만 해도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변우정 위원 환경오염을 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추적하면 못 찾아낼 이유가 없잖아요?

○변우정 위원 장화가 20컬래 이런 식으로 올라와 있는데 매년 보니까 올라오는 것이 거의 똑같이 올라오거든요.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어느 정도인지 상황에 따라서 충족시키기 위해서 올라오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형식상 매년 예산 때마다 이렇게 올라오는 것 같는데요.

○변우정 위원 잘 알겠습니다.

금년도에 오일 휀스를 사용하고 변제를 못 받은 것이 있어요?

○변우정 위원 방제하고 난 다음에 원인자가 나타나면 변상조치 안 합니까?

○변우정 위원 변상조치하면 다시 원상회복되는 것 아닙니까?

○변우정 위원 현재 120m 있는데 240m로 2배 이상을 요청해 놨잖아요?

○김대호 위원 548쪽 생활악취시설 소독약품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김대호 위원 그럼 환경과로 바로 들어옵니까? 각 읍면동으로 보고가 안 되고

○김대호 위원 환경과로 들어옵니까?

○김대호 위원 그럼 읍면동에서는 뭐합니까?

○김대호 위원 선산이든지 산동이든지 장천까지도 환경과에서 다 나갑니까?

○김대호 위원 그런데 저는 한번도 못 봤는데요.

○김대호 위원 신고 안 들어오면 그럼 이것 필요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대호 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익수 예, 검토요망입니다.

○정성기 위원 552쪽 민간위탁금에 금년에 신규사업이지요?

○정성기 위원 여기하고 일괄적으로 그 밑에 시설비 환경친화마을 담장 개량 2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허복 위원 과장님 신규로 올라왔거든요.

○위원장직무대리 김익수 그러면 공단 순천향병원 앞에 하고 시내에 몇 군데 있는 그것은 환경부에서 관리했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김익수 그것을 시로 위탁한다는 얘기입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김익수 그래서 우리가 관리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정성기 위원 여기 실적은 뭐가 됩니까?

○정성기 위원 순천향병원 앞에 있는 그것입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김익수 그럼 구미시뿐만 아니고 어디든지 1개소 운영하는데 금액은 2,500만원씩 공히 대동소이하겠네요?

○위원장직무대리 김익수 일괄적으로 시군에 내려온 가격입니까?

○정성기 위원 그럼 이게 앞으로 관리가 되고 하면 아까 전광판 그것은 설치 안 해도 관계가 없겠네요?

○정성기 위원 이것하고 그것하고 이중으로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정성기 위원 이 부분 일단 체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밑에 설명해 주세요. 위치가 어디입니까?

○정성기 위원 이게 예산 전체가 1억500만원이 넘지요? 밑에 시설부대비 해서

○정성기 위원 일단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손홍섭 위원 551쪽 구미천 정비 해서 13억3,000만원이 있어요. 이게 현재 상태계하천하고 관련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손홍섭 위원 그럼 건설과에서 생태하천 하던 사업을 환경과에서 맡아서 내년부터 한다는 것이지요?

○손홍섭 위원 그럼 환경과에서는 신규사업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위원장직무대리 김익수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구미 생태하천 문제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건설과에서도 국비나 도비 양여금을 받아도 지금 시행하겠다고 했던 부분이 구미교에서부터 신평쪽으로 하려고 했던 부분을 위에 오염되었는데 밑에만 자꾸 돈을 넣어서 되겠느냐 해서 다시 전면 재검토를 하기로 되어서 지적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도비하고 양여금 이 부분은 도에서 내려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건설과하고 이 부분 협의를 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위에 대성지부터 해서 봉곡천하고 저 위에부터 해서 밑으로 해 내려오기로 이렇게 협의가 되어 가고 있는 사항이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김익수 그러니까 이 밑에 하는 부분도 위로 다 돈을 투입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 보자고 이렇게 전면 재검토로 되어 있어요.

○허복 위원 이것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허복 위원 535쪽에 자동차매연 측정 비디오카메라 6,000만원 이것은 무슨 카메라입니까?

○허복 위원 설명은 알겠습니다만 가격이 6,000만원이나 합니까?

○허복 위원 예, 이것은 필요하겠네요?

○이상진 위원 541쪽 각종 홍보 현수막 5만원 곱하기 40개를 해 놨는데 작년에는 제가 통계를 놓아보니까 29개 밖에 안 했는데 올해 11개 더 추가 되었네요?

○이상진 위원 작년에 140만원이고 올해 200만원이 올라 왔는데 물론 홍보효과도 있겠지만 너무 현수막을 난잡하게 사용하면 오히려 환경을 파괴하는 요소입니다.

○이상진 위원 이것은 검토를 해 주세요.

○허복 위원 541쪽에 각종 홍보현수막 검토입니다.

○조용호 위원 553쪽에 엔진 망실이 있는데 엔질 망실되는 것이 나옵니까?

○조용호 위원 엔진 1개 해도 400만원까지 갈 것 없습니다. 200만원 하면 충분합니다.

○조용호 위원 1대도 없었는데 2대를 합니까?

○허복 위원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정성기 위원 위에 자동차 매연측정 비디오카메라까지 같이 체크입니다.

○허복 위원 예. 자동차 매연측정 비디오 카메라 체크입니다.

○김대호 위원 545쪽 대기오염 측정망 유지비 설명해 주세요.

○허복 위원 환경위생과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김익수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3분 회의속개)

○위원장직무대리 김익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폐기물관리과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익수 위원님들 폐기물관리과도 별도의 기금이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심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복 위원님 기금운용계획서서 49쪽부터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폐기물관리과 기금운용계획 49쪽 보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익수 과장님, 기금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해를 돕도록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진 위원 과장님, 저는 초선이라서 잘 모르는데 8억1,400만원이 지금 폐기물과에서 자금운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상진 위원 그렇다면 이 자금은 어떻게 적립을 하고 있습니까?

○허복 위원 기금운용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김익수 그럼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복 위원님 본예산에 대해서 진행해 주십시오.

○허복 위원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고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555쪽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손홍섭 위원 555쪽 폐기물관리과에서는 전체적으로 올해 예산이 감소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일용인부가 4억2,000만원이 사실상 증액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로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증액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정성기 위원 전체 몇 명입니까?

○정성기 위원 노조가 결성되어 있지요?

○김대호 위원 558쪽 환경미화원 피복비에 보면 작업복이 있는데 564쪽에 보면 또 피복비가 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상진 위원 작업복 가격 차이가 이렇게 납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김익수 과장님,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558쪽에 보면 환경미화원 위로 및 비교견학 여비보상 해서 부부동반 해서 1년에 364명이 2회에 걸쳐서 가고 있는데 매년 2회에 걸쳐서 보내주는 겁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김익수 그러면 환경미화원들 힘들고 하기 때문에 복지를 많이 해 주는 것은 좋은데 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학 대출이자 하는 것 미화원들한테만 해당되는 겁니까? 전 공직자들한테 해당됩니다. 고등학교까지는 장학금이나 학비 지원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대학생한테 대출을 받도록 해서 이자 물어주는 것 이것을 전 공직자한테 다 해당됩니까? 환경미화원한테만 해당됩니까?

○허복 위원 이것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환경미화원 자녀 대학 대출이자

○위원장직무대리 김익수 예, 검토입니다.

○이강덕 위원 올해 환경미화원 정년퇴직 기념품이 137만5,000원 책정이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1인당 65만원 산정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허복 위원 미화원 방한복 매년 계상됩니까?

○이정석 위원 558쪽 방한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564쪽에도 보면 사업장폐기물 지도단속자 방한복 10만원이 나와 있거든요. 여기 방한복하고 환경미화원 방한복하고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이정석 위원 그래서 돈 차이가 상당히 많이 안 납니까? 배정도 나는데 저희들이 우선 느끼기로 사업장폐기물 지도단속자 방한복은 이 사람들은 전부다 나름대로 직책이 있는 분 아닙니까?

○이정석 위원 그리고 일용직에 계시는 분 방한복은 직책이 없는 분 아닙니까?

○이정석 위원 그래서 직능의 차이에서 오는 겁니까?

○이정석 위원 옷을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금액을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금액에서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는 겁니다. 그럼 사람을 보고 금액을 지급하는 겁니까?

○이정석 위원 그렇지 않으면 똑같이 해 줘야지요.

○이정석 위원 검토를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지금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사람 차별하는 것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똑같이 해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환경미화원이라고 해서 안 춥습니까? 어디 폐기물지도 단속자는 그럼 더 춥습니까?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다 똑같이 추우면 똑같이 옷을 입고 나가서 똑같이 일을 하는데 그럼 똑같이 추운 날씨속에서 하면 한 사람은 10만원짜리 옷을 입고 한 사람은 5만원짜리 옷을 입으면 누가 기분 좋습니까?

○변우정 위원 그럼 564쪽에 이것도 50% 삭감을 하지요.

○이정석 위원 삭감을 하든지 아니면 환경미화원 방한복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해 주셔야 됩니다.

○이강덕 위원 559쪽 쓰레기 줄이기 홍보비디오 제작 그 부분하고 쓰레기 줄이기 실천약속 스티커 및 전단 배부하는 것하고 설명을 해 주세요. 쓰레기 줄이기 홍보 비디오는 요즘 비디오 보는 사람 잘 없습니다. 이것은 재고를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쓰레기 줄이기 실천약속 스티커 및 전단은 금액이 너무 과다 계상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이강덕 위원 이게 작년에는 스티커 전단이 금액이 40만원밖에 안 되었는데 지금 6배나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부분은 검토를 요망합니다.

○조용호 위원 쓰레기 봉투제작 이것은 어디서 합니까?

○조용호 위원 조달청에서 내려옵니까? 우리관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조용호 위원 현재는 공장이 어디서 합니까?

○조용호 위원 우리관내 공장입니까?

○조용호 위원 조달 단가로

○조용호 위원 그런 것은 될 수 있으면 관내에 있는 공장에 의뢰하도록 해 주세요.

○조용호 위원 560쪽에 마대는 새것으로 구입을 합니까?

○조용호 위원 수집마대는 규격에 관계가 없지요?

○조용호 위원 이것은 수매했는 포대를 사용해도 관계가 없지요?

○조용호 위원 관계 없으면 1/2삭감해 주세요.

○조용호 위원 큰 마대는 그렇게 하고 적은 마대는 어느 것입니까? 3,000만원짜리입니까? 400만원짜리입니까?

○조용호 위원 적은 것은 그것으로 해도 되지요?

○조용호 위원 그것을 1/2감을 해도 되지요? 그것은 저기 가면 얼마 안 주면 1차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1/2감을 하세요.

○조용호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진 위원 560쪽 공공용이라고 있습니다. 100ℓ짜리 작년에는 10만매지요? 맞습니까? 올해는 15만매지요?

○이상진 위원 그런데 왜 작년보다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까?

○이상진 위원 해마다 올라도 이렇게 배정도는 아니지만 이것 너무 많이 책정한 것 아닙니까? 작년에는 1,300만원이고 올해는 2,100만원 맞지요? 이것 반으로 삭감요망합니다.

○허복 위원 공공용 100ℓ짜리 1/2 감

○정성기 위원 공공용은 어떻게 쓰는 것이 공공용으로 쓰는 겁니까?

○이상진 위원 그래도 작년하고 별 차이가 안 나는데요.

○정성기 위원 작년에 10만매 사용했습니까?

○이상진 위원 예. 그러니까 올해 15만매가 올라왔으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김익수 5만매가 증가되었는데

○이상진 위원 저는 행사라 하는 것은 거의 못박혀 있는 행사거든요. 내년이라고 행사가 많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좀 줄여서 해야지

○위원장직무대리 김익수 그럼 작년에는 10만매고 지금은 15만매인데 전체를 1/2 삭감입니까?

○이상진 위원 예.

○위원장직무대리 김익수 그럼 7만5,000매가 되네요?

○이상진 위원 예.

○정성기 위원 작년 수준으로 합시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익수 작년 동일로?

○이상진 위원 작년에 써보니까 모자랐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많이 남았지 싶은데 낭비 아닙니까? 그냥 해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상진 위원 올해 예산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니까 모자라면 추경에

○허복 위원 작년 수준으로 감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정성기 위원 작년수준 10만매로

○조용호 위원 오리사육 전반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편성된 것이 오리사육에 대한 예산이 대충 얼마 되었습니까?

○조용호 위원 대충 얼마입니까?

○조용호 위원 대충 8억3,000만원 정도 되는데 내년에 음식물 쓰레기가 오리로 먹어버리는 양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조용호 위원 3,600톤인데 톤당 소각비가 얼마지요?

○조용호 위원 대충 5억4,000만원 나오는데 그럼 오리사육을 하는데 8억3,000만원 나가면 손해 아닙니까?

○조용호 위원 그래서 그 내용은 아는 것이고 그럼 이것을 우리시에서 하려고 마음먹지 말고 민간이양을 할 계획을 한번 세워봤습니까?

○조용호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뭔가 하면 모든 사업을 하려고 하면 대량으로 해야 됩니다. 시에서 이런 사업을 하기보다는 민간이양을 하고 그럼 1년에 1마리에 현재 먹는 것이 금액으로 500원이라고 생각을 하면 200원이라도 보조를 주면서 개인이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면 예산도 절감이 되고 음식물쓰레기도 양이 굉장히 많이 소비가 되지요?

○조용호 위원 이것을 그런 방향으로 우리시에서 오리사육을 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고 하는 것은 홍보도 많이 되고 다 아니까 이제 민간이양을 해서 보조를 조금 주더라도 그렇게 해도 시에서 하는 것보다 득인데 시에서 하지 말고 민간이양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조용호 위원 이것을 민간이양을 하는 방향으로 내년부터 계획을 세워 보시고 오리사육에 나가는 것이 전체 예산이 8억3,000만원 됩니다. 그런 방향으로 방향을 잡아줬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변우정 위원 사업장폐기물 지도단속자 방한복 넘어가야지요?

○이정석 위원 이 부분은 50% 삭감입니다.

○이강덕 위원 567쪽 음식물사료화 시설물 오리사육장 관리가 있는데 음식물사료화 시설유지라는 부분이 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강덕 위원 수리비가 너무 과다 책정된 것 아닙니까? 1,300여만원 책정이 되었는데

○이상진 위원 작년에 얼마 들어갔습니까?

○이상진 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예산이 처음 올라왔겠네요?

○이상진 위원 검토요망합니다.

○이강덕 위원 568쪽 쓰레기 소각장 유지비 있지요? 읍면에 지금 몇 개 있습니까? 6개 있다고 해 놨는데 말씀을 해 주세요.

○변우정 위원 6개 중에 다 가동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 가동이 됩니까?

○변우정 위원 잠정 폐쇄된 것도 있을 것인데요.

○변우정 위원 금년부터 가동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강덕 위원 이 부분도 검토요망합니다.

○허복 위원 쓰레기 소각장 유지 검토입니다. 568쪽 시책업무추진비는 공통사항입니다.

○조용호 위원 568쪽 국내여비에 불법쓰레기 생활쓰레기 있고 음식물쓰레기 있고 산업쓰레기 있지요?

○조용호 위원 음식물쓰레기 단속했는 것 있습니까?

○조용호 위원 이것은 적발해서 어떻게 합니까?

○조용호 위원 과태료 낸 것 있습니까?

○조용호 위원 그럼 산업쓰레기는요?

○조용호 위원 가끔 보면 폐타이어 같은 것 건축자재 같은 것 1차씩 버려놨는데 그것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이강덕 위원 과장님, 폐기물관리업무추진비 국내여비에 보면 3,300여만원 되어 있지요? 그 다음에 559쪽에 보면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만원 있지요?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너무 과다 책정된 것 아닙니까?

○이강덕 위원 여기 보면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업무추진비 해서 5만원해서 10명이고 횟수도 다 틀리고

○이강덕 위원 사용처를 밝혀달라는 얘기입니다. 금액이 너무 과다 책정된 것 같아요. 업무추진비가 8만원씩 35명 나가면 이 돈 가지고 뭐하냐는 겁니다. 업무추진에 대한

○이강덕 위원 출장가면 1인당 출장비가 23만여원 정도 책정되는 것 아닙니까?

○이강덕 위원 국내여비 이것도 검토해 주세요.

○변우정 위원 569쪽에 폐기물관련 업무추진비가 또 있단 말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익수 이강덕 위원님, 이 부분은 공무원들 월급에 수당 쪽으로 나가는 월급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폐기물관리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과에 공통으로 올라오는 그런 부분이니까 참고 하십시오.

○이강덕 위원 예, 제가 그것을 모르는 부분은 아닙니다. 하여튼 검토를 해 주세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정성기 위원 감이 되었지요?

○허복 위원 검토를 하겠습니다.

○변우정 위원 569쪽에 폐기물관련 업무추진비는 뭡니까?

○허복 위원 571쪽 민간인 해외여비 신규지요?

○허복 위원 신규지요?

○허복 위원 지금까지 안 하시다가 왜 올라왔습니까?

○이강덕 위원 소각장 자꾸 없애잖아요?

○허복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것 체크해 주세요.

○위원장직무대리 김익수 570쪽 쓰레기매립장 영향지역 파리 모기약 해서 올해는 2번씩 줬지요?

○위원장직무대리 김익수 2번 했는데 2003년도는 3번 주겠다는 얘기인데 약이 모자라서 주민들이 요청이 있었는 겁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김익수 그럼 6개 돌아가는 겁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김익수 나누어주는 것은 똑같은데 숫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고 횟수를 나눠서 2번 하던 것을 3번 준다는 이런 얘기지요?

○위원장직무대리 김익수 572쪽 쓰레기처리시설 및 혐오시설주변 주민 산업시찰 여비보상 이것도 전년도에도 했는 사항이지요?

○위원장직무대리 김익수 그런데 아까 559쪽에 보면 홍보비디오를 제작해서 한다는 부분을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1회성 소모용으로 한번 가서 산업시찰이 아니고 위로차 놀러가는 것 술먹고 그냥 하루 다 쓰고 치우는 그런 돈입니다. 그래서 내실있게 주민들한테 홍보가 되고 쓰레기를 줄이려고 하면 동사무소나 아파트관리사무소 회의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서 전체 주민들 모아놓고 비디오 제작했는 것을 가지고 홍보를 하고 거기서 뭔가 가정에 필요한 부분에 돌아가는 이런 부분으로 지원을 하면 3,000만원이라는 돈 하루 먹고 다 쓰는 이런 부분이 없이 얼마든지 용이하게 쓸 수 있는 것으로 지원이 될 수 있는데 이것은 비디오제작해서 아파트관리사무소나 동사무소에 홍보는 하면서 이것은 이것대로 하루먹고 치우는 이런 부분은 매년 했던 것이지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 검토요망입니다.

○허복 위원 과장님 설명 그 정도로 되었고 검토로 넘어가고 예산특별위원회에 가서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익수 그때 가서 설명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강덕 위원 재활용품수집 보상금이 1억6,200만원이 있습니다. 재활용품 수집보상금이 각종 단체에 지원금이 나가지요?

○이강덕 위원 그런데 이 부분도 우리가 어느 정도 재활용품 수집은 홍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검토요망을 합니다.

○이강덕 위원 예, 그 부분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삼 나가다보면 거기도 폐지 같은 것 안 나갑니까? 나가지요? 이 부분들이 너무 과다 책정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가 서류상 900톤인지 실제로 수집을 해서 900톤이 나가는 것인지 이것은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이것도 검토를 한번 해 봅시다.

○허복 위원 예, 전체 다입니까? 그것만 검토입니까?

○이강덕 위원 하여튼 수집보상금 보면 농업폐비닐수집 보상금도 2,400만원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농촌지역에 폐비닐수집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1년 넘게 폐비닐이 그냥 방치되어 있고 환경오염의 주 요인인데 수거도 안해 가고 하는데 돈만 줘서 뭐하냐는 겁니다. 안 그러면 강력하게 자원재생공사에 우리 보상금 이렇게 주니까 당신들 빨리 수거해 가시오. 그렇게 해야 되지 이것 돈만 자꾸 주고 1년 내도록 폐비닐 그냥 방치되어 있고 그것은 안 됩니다. 하여튼 검토입니다.

○허복 위원 그 밑에 생활용품 수집 우수단체 시상에 장려상이 너무 많아요. 상이 너무 많으면 상의 의미가 없는데 10개 단체로 되어 있는데 7개 단체로 줄이면 안 되겠습니까?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허복 위원 상이 너무 많으면 상의 의미가 없습니다. 상의 소중함도 모르고 상 귀한줄 모릅니다.

○이상진 위원 574쪽 환경단체 보조금 환경미화원 노동조합 운영비 행사지원, 작년에 지원해 보니까 돈이 모자랍니까.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뭐를 해 주고 있습니까?

○허복 위원 574쪽에 학술용역비 구포쓰레기매립장주변 생태계환경영향조사용역 이것 몇 년에 한번 합니까?

○허복 위원 내년에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허복 위원 학술용역비 구포매립장주변 생태계 환경영향조사용역 체크해 주십시오.

○위원장직무대리 김익수 예, 검토입니다.

○허복 위원 그 밑에 3,000만원 종합계획 용역도 같이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석 위원 574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음식물 쓰레기 수거 전용차량 구입이라고 나와 있는데 3대를 구입합니까?

○이정석 위원 그럼 이 음식물쓰레기 차량을 구입해서 누가 운행을 합니까?

○정성기 위원 이 차를 구입하면 물이 흐르는 것은 방지가 됩니까?

○정성기 위원 그럼 한 업체에 1대 가지고 운영이 가능합니까?

○정성기 위원 그럼 이렇게 해서 업체에 지원을 하면 일시불로 상환이 됩니까?

○이정석 위원 지금 1억4,700만원이 우리시에서 지원을 해 준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이정석 위원 그리고 난 뒤에 지원을 받는 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민간위탁에 그 분들한테 받으면 안 됩니까?

○이정석 위원 왜냐하면 1억4,700만원이라 하면 이 돈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럼 이 돈을 우리가 인프라구축사업에 투자하면 더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이정석 위원 이런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런 방법을 택해야 되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1억4,700만원이라 하는 이 돈을 차랑구입하는데 쓰면 인프라구축사업에 대해서는 그만큼 지연이 안 됩니까? 그러니까 민간위탁업자들한테 바로 줄 수 있으면 바로 주고 그 사람들하고 그렇게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면 되지 않습니까?

○이정석 위원 회계부서하고 관련되어 있는 사항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심사숙고해서 정말로 시를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곰곰이 생각을 해 보시고 예산을 올려주셔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손홍섭 위원 이정석 위원님 하신 말씀 중에서 지금 체크를 안 하신다고 했는데, 그런데 국비가 6,300만원이 지원이 되고 시비가 1억4,700만원이 들어가는데 그럼 업체에 1대씩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1대씩 지원이 되면 상환조치가 어떻게 됩니까?

○손홍섭 위원 결과적으로 이해해야 할 부분이 차를 구입해 주고 차후에 단계적으로 위탁료를 가지고 공제하겠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손홍섭 위원 이것 검토 좀 해 주세요.

○위원장직무대리 김익수 그게 1년에 다 됩니까?

○허복 위원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용호 위원 575쪽에 민간위탁금 이게 생활쓰레기입니까? 음식물쓰레기입니까?

○조용호 위원 이것 1/3삭감으로 하고 내년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추경에 하고 1/3 삭감을 합시다.

○조용호 위원 필요하면 추경에 하든지 하고 삭감으로

○조용호 위원 음식물쓰레기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지요?

○조용호 위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조용호 위원 추경에 해도 되잖아요?

○조용호 위원 제가 왜 줄이냐 하면 이것 자체를 안 나오도록 줄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은 얼마든지 줄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먼저 음식물쓰레기를 줄일 수 있다는 얘기고...... 그럼 과장님 봐서 얼마 줄이면 되겠어요?

○조용호 위원 그럼 10억5,000만원 다 있어야 됩니까?

○조용호 위원 1/3 줄여도 되잖아요?

○조용호 위원 1년 쓸 것인데 1/3로 하고 추경에 하면 충분하지요.

○허복 위원 그럼 과장님 추경이 늦다고 보더라도 1/2 감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조용호 위원 1/3 감을 하면 충분하다니까요. 6월안에 추경을 하면 못할 것 뭐 있습니까? 충분하지요. 1/3 삭감합시다.

○허복 위원 당위성을 예산특별위원회 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삭감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575쪽 구포쓰레기매립장조성 제방증설공사 차수막 설치공사 시설비 전체 현장방문을 요청합니다. 현장방문 후에 예산을 결정할 수 있도록 현장방문을 요청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익수 예, 현장방문을 하고 난 후에 예산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76쪽에 구포성원아파트 노인정 증축공사 1억이 올라 왔는데 100㎡란 말입니다. 100㎡면 30평 조금더 되는데 그럼 평당 302만원 정도 드는데 새로 경로당을 신축하는 것도 아니고 증축하는데 평당 303만원씩 들어요?

○위원장직무대리 김익수 그럼 심사하기 전에 얘기를 해 줘야 되지 꼭 지적을 하니까 그런 얘기를 합니까? 170㎡라고요?

○위원장직무대리 김익수 그럼 1, 2층 다 한다는 얘기입니까? 사무실로 쓰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김익수 그래도 표기가 잘못 되어서 100㎡에서 170㎡로 늘어났단 말입니다. 그래도 거의 200만원 정도 드는데 요즘 아파트 분양가격이 1평에 얼마입니까? 290만원에서 320만원 사이거든요. 고급 아파트 짓는 것도 아니고 무슨 경로당을 고급스럽게 지를 필요가 뭐가 있어요?

○위원장직무대리 김익수 우리가 각동에 경로당을 신축하면 사회과에서 건축비하고 다 포함해서 6,000만원밖에 1개동에 안 된다 말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익수 그래서 이것은 각동에 경로당 신축하는 수준으로 6,000만원으로 하고 나머지 삭감을 요망합니다. 지금은 예비심사니까 나머지 설명은 예산특별위원회에 가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성기 위원 이것은 4,000만원 삭감이지요?

○위원장직무대리 김익수 예.

○허복 위원 매립장 및 오리사육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숙원사업에 임수동 전자공고 여기 위치가 어디입니까?

○허복 위원 그것은 압니다. 전자공고가 영향지역에 들어갑니까?

○정성기 위원 이것은 인근 영향지역이라고

○허복 위원 이렇게 따지면 인동 전체가 다 그런데요. 어떻게 이것을 이렇게 부기를 잡습니까? 여기에 대한 예산을 따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지 여기 영향지역이라고 하는 것 같으면 옥계동 일원, 인동 일원 다인데

○정성기 위원 이것은 제가 설명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허복 위원 예.

○정성기 위원 이것은 바로 영향지역은 구포매립장 주변이 영향지역이고 인근 영향지역 하면 인동하고 진미동이 같이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동에도 영향이 있으니까 커버하는 뜻에서 3,000만원씩 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인근지역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이것 검토요망 해 주세요. 마재천하고 임수동 전자공고하고 검토요망합니다.

○허복 위원 예, 검토요망입니다.

○허복 위원 577쪽에 구포성원아파트 진입로 미끄럼방지시설 또 전원아파트 진입로 확포장, 이것 아파트 안입니까? 밖입니까?

○허복 위원 성원아파트 진입로 방지시설 이것은요?

○허복 위원 안을 우리시에서 해 줄 수 있어요?

○허복 위원 그런데 아파트 안을 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 회계법에 해주게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구미시 전체 아파트가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혹시 여기 해 주면 다른 아파트 다 해 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강덕 위원 오리 엑기스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허복 위원 577쪽에 성원아파트 진입로 미끄럼방지시설 이것 체크해 주시고 구포전원아파트 진입로 확포장 이것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성원아파트 노인정 증축 설계비 이것도 자동으로 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석 위원 577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노면 청소차 대형 소형이 있는데 소형은 어떤 차입니까?

○이정석 위원 삭감을 했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이정석 위원 그럼 대형차를 1대 더 추가해 달라는 이런 얘기지요?

○이정석 위원 그럼 지금 대형차가 우리 관내에 몇 대가 있습니까?

○이정석 위원 그러면 대형차를 몰려고 하면 어떤 면허증이 있어야 그 차를 몰 수가 있습니까?

○이정석 위원 노면청소차 같은 경우에는 특수차인데 어떻게 1종 보통으로 몰수 있습니까?

○이정석 위원 이것은 제가 봤을 때 노면청소차는 특수차 아닙니까? 그럼 특수면허증이 있어야지요?

○이정석 위원 거기 사람 한 사람 타지 않습니까? 운전하시는 분이

○이정석 위원 제가 묻는 얘기는 지금 노면청소차를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 자격요건이 갖추어져 있느냐 안 갖추어져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정석 위원 1종 보통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차를 몰 수 있는 자격이 못 된다는 겁니다.

담당계장님 설명한번 해 보세요.

노면청소차가 1종 보통면허증으로 운전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정석 위원 검토를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이때까지 자격이 없는 사람이 노면청소차를 몰았는 것 아닙니까?

○이정석 위원 그것을 그럼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주세요. 소형차는 그게 될지 모르겠는데 대형차는 제가 봤을 때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강덕 위원 톤수가 몇 톤입니까?

○이정석 위원 톤수하고 상관없이 이것은 특수차기 때문에 특수면허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허복 위원 그것을 알아보고 자료를 주세요.

○위원장직무대리 김익수 그것은 회의를 마치고 가셔서 바로 확인해서 오후 회의속개하기 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오리엑기스 기계는 뭡니까?

○이강덕 위원 노인정에 무료로 공급하려고 우리시에서 이런 것을 구입해서 하겠다?

○이강덕 위원 그럼 여기 인원이 들어가야 안 됩니까?

○이강덕 위원 할 수 있습니까?

○이강덕 위원 승인해 주고 나면 인원 달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요?

○이상진 위원 과장님, 오리엑기스 낼려고 하면 오리로만 엑기스를 내서 못 먹습니다. 제가 봐서 자료가 아주 부실합니다. 한약재 재료도 구입해서 아주 하려면 하는 것 같이 해야 되는데 그래야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오리만 해서 어떻게 먹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엑기스를 내면 의원들한테 다 주세요. 주면 의원들이 관내 노인정에 다 찾아다니면서 줄 수 있습니다.

○이상진 위원 먹을 수 있도록 해서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오리만 해서 안 됩니다. 이것 예산 500만원이든지 더 올려서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이강덕 위원 이것은 요즘 건강원 같은데 가면 물건 하나만 가지고 엑기스를 내지 않습니다. 한약재 십전대보탕이라든지 이런 것들 들어갑니다. 자문을 잘 받아서 예산심의를 할 때 검토를 잘 해서 올려주세요.

○이강덕 위원 오리만 가지고 만들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반드시 이것은 우리관내 경로당 같은데 또 불우한 시설에 우리가 줄 수 있도록 과장님 특별히 우리시책으로서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실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허복 위원 폐기물관리과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김익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폐기물관리과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하고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8분 회의중지)

(14시06분 회의속개)

○위원장직무대리 김익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예산에 임하는 부분에 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직무대리 김익수 허복 위원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경제진흥과 579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위원 과장님, 부서운영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강덕 위원 사무용품은 따로 구입비가 안 나갑니까?

○정성기 위원 581쪽에 현판이 24만원짜리가 10개소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정성기 위원 금년에 신규사업이지요?

○정성기 위원 이것은 그렇게 급하게 필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변우정 위원 주유소 개인사업 아닙니까? 개인사업인데 자기들이 경쟁력을 가지고 해야 되지 기름값도 자율화가 되고 했는데 이것을 시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그런 식으로 다룰 필요가 없지 싶은데요.

○정성기 위원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허복 위원 581쪽에 베스트 우수주유소 현판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박배원 위원 재경향우회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직무대리 김익수 서울에 재경향우회 회원에 가입되어 있는 분이 몇 분 정도 됩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김익수 그런데 500부나 합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김익수 이것은 인쇄해 놓으면 변동될 수 있는 이런 소지도 있는데 14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위원장직무대리 김익수 내년에 그렇게 늘리려고

○위원장직무대리 김익수 박배원 위원님 설명이 되겠습니까?

○박배원 위원 일단 체크합시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익수 위원님들 지금 오전에 3개과를 심사를 했는데 삭감요망이면 삭감요망이고 너무 검토요망이 많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짚어주세요. 전부 검토만 해 놨다가 나중에 처리하기 힘듭니다.

그럼 이것은 1/3 삭감요망하면 되겠습니까? 박 위원님

○박배원 위원 예, 그럽시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익수 이것은 1/3 삭감

○이강덕 위원 583쪽에 보면 아까 현판도 검토를 하자고 했는데 베스트주유소 심사위원 수당 이것도 우리가 검토를 한번 해 보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김익수 현판을 안 할 것 같으면 이게 필요가 없잖아요? 이것도 현판하고 같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변우정 위원 주유소를 심사해서 뭐를 하겠다는 겁니까?

○변우정 위원 주유소 친절도는 개인업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친절하면 돈을 많이 버는 것이고 불친절하면 돈이 안 되는데 이것을 예산도 없는데 이런데 예산편성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허복 위원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변우정 위원 이것은 체크가 아니고 삭감으로 합시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익수 그렇게 하면 현판도 체크가 되었기 때문에 같이 형평성을 맞추어서 예비심사를 마치고 예결위원회에 가서 삭감하게 되면 2개다 삭감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복 위원 상장 및 바인더도 검토고 현판도 검토, 그리고 베스트 주유소 심사위원수당도 검토입니다.

국내여비 해외수출 및 투자유치를 위한 해외 산업단지 시찰은 뭡니까?

○정성기 위원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허복 위원 이것 체크해 주십시오.

586쪽 신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해외사례연구 설명해 주십시오.

○허복 위원 이것 노동자들이 가는 겁니까?

○이정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복지과에 해당되는 사항 아닙니까?

○이정석 위원 여기는 경제진흥과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복지과 소관 아닙니까?

○이정석 위원 경제진흥과에서 노사관계에 대해서 "노"자도 모르면서 어떻게 이것을 한다고 합니까? 노동자에 대해서 뭐를 압니까?

○이정석 위원 예산은 갖고 계시는데 노사관계에 대해서 뭐를 알고 얘기를 하셔야지요.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무슨 노사관계를 정립한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전문가가 해야 되지 비전문가가 어떻게 합니까?

○허복 위원 체크해 주십시오.

○이정석 위원 체크가 문제가 아니고 부기가 보니까 해외사례 연구 하면서 신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이런 부기가 나와 있는데 이게 경제진흥과하고 전혀 맞지 않는 이런 부기거든요.

○이정석 위원 그럼 각 국별로 했으면 그럼 거기 직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해외연수비로 적든지 해야지 왜 신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해외사례연구라고 그렇게 적혀 있어요?

○이정석 위원 과가 틀리잖아요?

○이정석 위원 주무과지만 노동복지과 소관이지 어떻게 이게 경제진흥과 소관입니까? 경제진흥과에서 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해외사례연구라 하는 문제가 안 맞다는 거예요. 노동복지과에서 올라와야지 맞는데

○허복 위원 예산은 여기 세워놓고 쓰기는 거기서 쓴다는 것이지요?

○이정석 위원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과에서 예산을 세워놓고 그럼 어디에 쓴다는 말입니까? 그럼 노동복지과에서 쓴다는 말입니까?

○이정석 위원 올렸지만 이게 말도 안 맞은 말을 경제진흥과에 올려놓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경제진흥과에서 신노사관계에 대해서 뭐를 압니까?

○허복 위원 부기도 이 위원님 지적하다시피 노동복지과가 되고 하니까 일단 이것 삭감을 하겠습니다. 노동복지과에 수정예산 올리든지 그때 하십시오. 일단 삭감입니다.

○이정석 위원 공무를 위해서 해외연수비를 준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해가 되는데 신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해외사례연구 하면서 이렇게 올라와 있으니까 경제진흥과에서는 노사관계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이것을 왜 이렇게 올라 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김익수 그래서 국별 통제수단으로 국 주무과에서 관리를 하되 쓰는 것은 해당 과에서 쓴다는 이런 얘기지요?

○위원장직무대리 김익수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검토요망입니까? 뭡니까?

○허복 위원 삭감으로 하고 수정예산 때 다시

○위원장직무대리 김익수 예, 수정예산 때 다시 주무과에 말고 해당과에서 올리는 부분으로 그렇게

○위원장직무대리 김익수 특별위원회에 가서 담당 노동복지과에 다음에 노동복지과 우리가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언급을 해서 한번 들어보고 일단 삭감요망이 왔으니까 삭감요망 처리를 해 놓고 노동복지과에 가서 설명을 한번 듣고 계수조정할 때 예결위에 가서 다시 한번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석 위원 예, 그렇게 합시다.

○이강덕 위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작년보다 1,000만원이 상향 조정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조용호 위원 공통사항이지만 그쪽에 가서 할 것이 있고 우리도 내용이나 알자는 겁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익수 과장님, 참고로 각 과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전부 검토요망으로 해 놨습니다. 그런데 방금 이강덕 위원께서 묻는 부분은 왜 작년보다 1,000만원 증가했나 이 부분 설명을 부탁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익수 이 위원님 이 부분은 전부 각 과별로 전부다 우리가 검토요망 처리 되어 있으니까 예결위 가서 다시 한번

○이강덕 위원 이것은 작년 수준으로 삭감요망을 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익수 이 위원님 이것은 일괄 전체적으로 하기로 했으니까 그때 가서 일괄 처리하도록 합시다. 과별로 다 짚어놨기 때문에

○이강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익수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과별로 우리가 다 검토요망 처리가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괄 검토를 하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588쪽 사회단체보조금 구미소비자고발센터 지원이 올해 새로이 지원하는 모양이죠?

○위원장직무대리 김익수 과장님, 민간경상보조 부분에 구미전자상거래지원센터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경영자 연수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대상자 선정방법이라든가 몇 명이 어디로 어떻게 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익수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경영자 연수 부분은

○위원장직무대리 김익수 기업하시는 분 상공회의소에 다 가입이 되어 있는 분들 아닙니까? 상공회의소 자체에서 자기들이 기업을 경영하면 회사를 운영할 때 다 자기들도 운영경비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상공회의소에 자기들이 회비도 낼 것이고 그렇게 해서 상의에서 해야 될 부분을 우리시에서

○위원장직무대리 김익수 어떤 분들을 어떻게 선정해서 연수를 보내주냐 이 말입니다. 그것을 설명해 보세요.

○위원장직무대리 김익수 회사 사장님들이네요?

○위원장직무대리 김익수 노조쪽에는 임금을 받는 부분이고 경영자는 회사를 경영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주유소 경영을 하나 어떤 식당을 경영하나 회사를 경영하나 경영하는 취지는 똑같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회사를 운영하는데 자기들이 경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노하우를 가지고자 하는 이런 부분 같으면 자기들이 자기 회사에 자금으로 해야 되지 연수받는데 시에서 시민들이 교육비를 데줘야 됩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김익수 경영자를 위한 연수 아닙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김익수 일단 이것 삭감요망입니다.

○허복 위원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경영자 연수지원 2,000만원 삭감요망입니다.

○조용호 위원 공구상가 말씀을 하셨는데 한번 더 설명을 듣겠습니다.

구미에 공구뿐만 아니고 모든 것이 물가가 비싸서 작은 것이라도 대구에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센터를 만들고 지원을 하면서 물가는 대구보다 비싸고 공구상가 아까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제가 묻는데, 작은 부품 하나라도 대구에 가면 하다 못해 기름값 이라도 빠진다는 얘기입니다.

○조용호 위원 이게 구미에 활성화가 빨리 되어야 됩니다. 구미에도 공구가 없는 것이 아니고 많이 있는데 구미에 상가를 아예 경유도 안 하고 바로 대구로 내려가거든요. 구미에 공구상가에 전화로 문의를 한다든가 하는 것이 잘 없습니다. 바로 대구로 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활성화 해줘야 됩니다.

○허복 위원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김익수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통상과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통상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직무대리 김익수 허복 위원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세입은 참고해 주시고 세출부분 591쪽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손홍섭 위원 592쪽에 통역비가 있습니다. 45만원씩 해서 4명 2회가 있는데 통역을 누가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손홍섭 위원 그럼 현재 근무하는 공무원들 통역수준은 어느 정도 됩니까?

○손홍섭 위원 그래서 필요시에는 전문통역인이 필요하네요?

○손홍섭 위원 그럼 근무하는 우리 별정직 공무원들이 수준이 못 미친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이강덕 위원 일본어도 통역이 아주 능수능란하던데요.

○이강덕 위원 아주 고급 수준이던데요. 이런 예산을 공무원들한테 주는 것이 맞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강덕 위원 한번 초빙하는데 45만원씩 들어갑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김익수 한번 초청하면 며칠합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김익수 2시간 하는데 45만원 줍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김익수 어떤 통역원을 초빙하는데 2시간 하는데 45만원씩합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김익수 이제까지 이렇게 진행해 본적이 없지요?

○위원장직무대리 김익수 올해 해서 45만원 지급을 했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김익수 593쪽 해외공업규격 추록집이라고 4,500만원 되어 있는데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허복 위원 그것은 기업에서 더 잘할 사항 아닙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김익수 3개국이라고 해 놨거든요. 어떤 나라입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김익수 독일보다는 우리가 중국쪽에 수출이나 이런 부분이 더 안 많습니까?

○이상진 위원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 아닙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김익수 매년 바뀌는 부분을 다시 보완한다는 것이지요?

○이상진 위원 592쪽에 산학관컨소시엄 연구과제가 있는데 작년에 한번 실시를 하셨지요? 성과가 어떻습니까?

○이상진 위원 작년보다 배가 예산이 올라와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손홍섭 위원 593쪽에 KIST 공공요금이 2,400만원이 있고 594쪽에 통신이용료가 3,900만원, 우편이용료 180만원 여기에 대해서 과다 책정이 된 것 같은데 말씀한번 해 보세요.

○이강덕 위원 '94년도부터 똑같은 예산이 들었다고 하는데

○이강덕 위원 내용이 '94년도부터 어떤 해는 좀 많이 쓰고 어떤 해는 좀 적게 쓰고 이래야 되지 매년 똑같이 썼다고 하면

○이강덕 위원 통신이용료가 1달에 330만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손홍섭 위원 금오공대 주임교수가 어느 분입니까?

○손홍섭 위원 전공이 무엇입니까?

○손홍섭 위원 체크해 주십시오.

○허복 위원 KIST 공공요금 및 세재, 정보이용료, 594쪽 통신이용료, 우편이용료 체크입니다.

○이정석 위원 595쪽에 구미시테크노비지니스센타 시설임차가 2억1,000만원 정도 올라와 있는데 동국여고 임대료 맞습니까?

○이정석 위원 그런데 임대료를 계산하는 것이 어떤 식으로 계산하는 겁니까?

○허복 위원 건물은요?

○위원장직무대리 김익수 이게 사글세 그런 기준이지요?

○위원장직무대리 김익수 1년만 지나면 임대료 준 것이 다 없어지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이정석 위원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동국여고를 임대를 해서 다시 재임대를 해 주고 있지요?

○위원장직무대리 김익수 이 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만 하세요.

○위원장직무대리 김익수 그리니까 전체 예산에서 연간 2억 얼마가 투자가 되어서 받는 부분은 1,000만원 정도밖에 못 받는다는 얘기네요?

○허복 위원 과장님 묻는 것만 답변해 주세요. 그것을 다 하려고 하면 종일 해도 못합니다.

○이정석 위원 과장님, 6/100을 공시지가로 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땅이나 건물 지주께서 7/100을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법적으로 6/100을 받으라고 하는 이런 것은 없잖아요?

○이정석 위원 저는 그 회사의 소속 직원이지만 6/100이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은 법률적으로 나와 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7/100을 달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할 겁니까?

○이정석 위원 또 하나 마지막으로 대지에 대해서 임대를 받았으면 왜 용도 외에 사용을 합니까? 왜 불법조립건물이 난무해서 회사 이미지도 더럽히고 구미시에서 불법건물을 단속해야 되는데 불법건물을 지어서 그것을 사용하도록 이렇게 방치해 놓고 있습니까?

○허복 위원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그 분들이 밖에 가서 드시고 하면 더 경제도 활성화 되고 더 좋지요. 왜 무허가 건물에서 밥을 해 먹습니까?

○이정석 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다른 뜻은 아닙니다. 불법을 감시감독을 해야 할 관청이 오히려 불법을 조성하니 구미시민들이 봤을 때 구미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겠습니까?

○이정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용호 위원 그 밑에 대구공항 상품전시장 판매장 임차료가 있는데 월 30만원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뭐좀 됩니까?

○이강덕 위원 4공단 투자유치 설명회장 임차료가 500만원 있지요? 이것 설명해 주시고 제 생각 같아서는 이게 어디에 비용이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4층 회의실에도 충분히 4공단 투자유치설명회를 할 수 있지 싶은데 어디 호텔에서 합니까?

○이강덕 위원 검토요망을 합니다.

○이강덕 위원 그 밑에 KIST 시설장비유지비도 앞에 검토가 되면 이 부분도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에 일반수용비하고 공공요금도 검토요청이 되었으니까 시설장비유지비도

○허복 위원 예, 똑같이 검토입니다.

○손홍섭 위원 595쪽 국내여비 및 기본업무추진이 1,728만원이고 뒷장에 넘어가면 기타 여러 가지 사항이 약 1,300만원 정도 되는데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과 운영비 성격 같아요. 맞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손홍섭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이 과 운영비 성격이 맞느냐고 물었지 않습니까?

○손홍섭 위원 검토요망을 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익수 손 위원님, 앞에 기본업무추진비 말고 뒤에 것

○손홍섭 위원 예, 뒤에 것이 약 1,300만원 됩니다.

○허복 위원 예, 알겠습니다.

○허복 위원 보충설명은 예결위 가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결위 가면 설명할 기회를 많이 안 드립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김익수 예결위 가서 그때 자세하게 설명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조용호 위원 외빈 초청여비 설명해 주세요.

○조용호 위원 어느 나라입니까?

○조용호 위원 계획은 없네요?

○조용호 위원 계획은 없고 예산만 세워보자 이것 이네요?

○조용호 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계획은 없고 예산만 세워보자 이것이지요? 체크합시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익수 조용호 위원님 체크입니까? 삭감요망입니까?

○조용호 위원 체크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익수 5,910만원 체크입니다.

○이강덕 위원 부서운영비가 500만원 있는데 시책추진비가 100만원 있네요?

○이강덕 위원 이것 처음보는 것인데요. 아까 일반부서운영비에 대해서 물어봤거든요. 물어보니까 비품사고 실과소 운영하는데 각종 필요한 물품들을 구입한다고 해서 아까 제가 그냥 인정을 해 드렸는데, 시책추진비 이것은

○위원장직무대리 김익수 이강덕 위원님, 아까 지적하실 때 이것은 과별로 공통으로 검토하자는 그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위원 예, 알겠습니다.

○허복 위원 599쪽에 민간경상보조 전부 신규지요?

○허복 위원 55억인데요?

○허복 위원 신규 어느 것입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김익수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보세요.

○위원장직무대리 김익수 그럼 금오공대하고 구미1대학에는 기 지원이 되었고 경운대학교에 올해 국비 받았는 일부를 지원해 준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손홍섭 위원 지원에 따른 성과가 과장님 솔직하게 한 말씀 해 보세요. 금오공대하고 구미1대학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허복 위원 과장님, 실적이 안 좋은 곳도 있지 않습니까? 안 좋은 것도 얘기를 하셔야지요. 금오공대에 더러 그런 것이 안 있습니까? 제가 얘기는 안 해도

○허복 위원 안 좋은 것도 얘기를 하셔야지요.

○손홍섭 위원 대부분 영세한 중소기업이지요?

○손홍섭 위원 창업 이후에 도산되는 업체는 없습니까?

○조용호 위원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했습니다. 창업도 좋은데 기존 있는 업체도 타시도로 가는데 창업만 생각하지 말고 있다가 가는 사람은 왜 가는지 알아보고 붙잡아 보세요.

○손홍섭 위원 지원실적을 금오공대하고 구미1대학 제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이강덕 위원 작년에 5,000만원 지원이 되었거든요. 100% 증액이 되었는데

○허복 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님이 질문할 때 답변을 원치 않는 것은 답변을 하지 마시고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혼자 얘기 다 해버리면

○이강덕 위원 중국 장사시하고 일본 오쯔시하고 순회무역상담회 여비 있지요? 50만원 가지고 일본을 갈 수 있습니까?

○이강덕 위원 10명이잖아요? 1인당 50만원, 30만원 아닙니까?

○허복 위원 계획인데 이 돈으로 되냐 이 말씀입니다. 질문요지를 알고 설명을 하셔야 되지

○이강덕 위원 이 돈을 가지고 오쯔시나 중국을 갈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10명씩 간다고 하면 1인당 50만원 아닙니까? 50만원, 30만원 아닙니까? 우리가 비행기표를 사 준다든지 그런 것이 있어야 되지...... 민간인한테 자꾸 줘서 특정인 오해 소지도 있을 문제고 이런데

○위원장직무대리 김익수 과장님, 그래서 자꾸 요지 아닌 그런 얘기는 하지말고 지금 이강덕 위원님이 묻는 질문 내용에 대해서 이것 가지고 가겠느냐고 물으면 이것은 항공료만 우리가 지원해 준다 그렇게 간단명료하게 끊어주시지 왜 장황하게 자꾸 얘기를

○이강덕 위원 제가 항공료냐고 안 물어봤습니까? 이게 항공료인지

○이강덕 위원 이것 검토요망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익수 과장님,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600쪽에 보면 4공단 해외투자유치단 파견 설명회 개최 해서 1억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대관한다고 해서 500만원 검토요망 처리가 되었는데 서울에 투자유치설명회장 임차하는데 500만원 있잖아요? 이것하고 그것하고 성격이 다른 것입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김익수 그럼 투자유치단 파견 설명회를 어디에서 하는데 한번 하는데 5,000만원씩 들어요?

○위원장직무대리 김익수 유치단을 파견하는데 몇 명이 어떻게 가서 그런 부분이 충분하게 부기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누가 가서 어떻게 해서 몇 명이 어디를 가는 이런 부분을 대충 얘기해 보세요.

○위원장직무대리 김익수 그러니까 지금 이게 1회에 거쳐서 5,000만원 잡혀 있는 부분이 시장님 이하 몇 명이 가겠다 하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가상적으로 갈 때 시간이 되면 시장님도 가시고 안 그러면 관계공무원만 가고 이런 부분이지요?

○위원장직무대리 김익수 일단 이것은 1/2 삭감요망입니다. 4공단 해외투자유치단 파견개최 설명회가 왜 1/2 삭감요망이냐 하면 2회에 걸쳐서 올라와 있는데 5,000만원을 드리든지 4,000만원을 드리든지 일단 한번 해보고 효과가 있으면 다음에 추경에 세워도 되니까 그렇게 해 보도록 합시다.

○이강덕 위원 민간위탁금 위에 것도 전부 검토해 봅시다. 전부 보면 1억씩, 5,000만원씩, 2억2,200만원 전부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해외정보 수탁조사도 그렇고

○허복 위원 이 위원님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4공단 해외투자유치파견 설명회 개최 이것은 1/2 삭감요망이고, 나머지 부분은 일괄 검토요망입니다.

○이강덕 위원 하여튼 검토를 해 놓고 예결위에서 하든지 합시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익수 이해가 덜 되는 부분은 예결특위에 와서 그때 한번 더 설명을 듣겠습니다.

○이강덕 위원 이해가 되도록 자료를 주고 몇 명 가겠다. 어떻게 하겠다 하는 자료를 줘야 되지요. 아무 것도 안 주고 1회에 4,000만원, 7,000만원 뭐를 알고 자금을 줍니까? 자료를 줘야 보고 이해를 하지요. 1회에 7,000만원 들여서 중소기업 해외시장개척단을 파견한다고 하면 7,000만원 가지고 누가 가는지 아무 것도 모르지 않습니까? 돈 7,000만원 주고 그냥 알아서 가십시오 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자료를 충분히 주세요.

○위원장직무대리 김익수 담당계장님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주세요. 여기 7명이 예결특위에 들어가니까 보고 그때 가서 할 수 있도록 복사를 해서 한 장씩 돌려주세요.

○허복 위원 601쪽에 시설비 토지매입비 설명해 주십시오.

○허복 위원 국비는 아직 안 내려왔지요?

○조용호 위원 내년에 행정사무감사에 필히 서류제출 요구를 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익수 그 밑에 디지털정보기술단지 부지매입비 이것도 그럼 국비가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익수 이게 1회에 걸쳐 한번에 다 사는 겁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김익수 그럼 올해 처음 들어가는 부분이지요?

○위원장직무대리 김익수 전체 금액이 땅값이 얼마입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김익수 그럼 몇 년에 걸쳐서 합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김익수 그럼 4년에 걸쳐서 이 예산을 마련해서 땅값을 다 지불해야 되네요?

○허복 위원 602쪽 마지막까지 보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익수 그리고 위원님들 특별회계에 농공지구는 1007쪽부터 1014쪽까지 있는데 농공지구특별회계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602쪽 출연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허복 위원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허복 위원 법적 근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공지구특별회계 1007쪽부터인데 세입은 참고로 하시고 세출예산 1011쪽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농공단지 시설비 3개 농공단지 긴급보수비 3개소 어디입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김익수 1014쪽 예비비 부분 매년 집행해 보니까 1년에 예비비 이렇게 많이......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변우정 위원 1011쪽에 보면 국내여비 농공단지 3개소 시설현황조사 해서 2명이 10회를 한다는데 매달 현황조사를 합니까?

○손홍섭 위원 누가 하는 겁니까?

○손홍섭 위원 공무원이 하는데 돈은 많지 않습니다만 직접 방문해서 하는 겁니까?

○손홍섭 위원 출장비 개념입니까?

○손홍섭 위원 공무원이 정상적으로 봉급을 다 받고 출장가서 조사를 하면 되는 것이지 꼭 지원이 되어야 됩니까?

○변우정 위원 너무 과다 책정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허복 위원 이것 체크해 주세요.

○이상진 위원 예비비 9억8,100만원 어떻게 관리합니까?

○이상진 위원 정기예금입니까?

○이상진 위원 이 예산이 삭감하고 하면 모자라는 부분은 여기서 쓰면 안 됩니까? 예비비에서

○위원장직무대리 김익수 과장님, 농공단지 특별회계 부분은 그 지역에 한해서 쓰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김익수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알아듣기가 좋잖아요? 일반 예산에 이게 안 되고 특별예산 이 3개 농공단지 부분만 사용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김익수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통상과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익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56분 회의속개)

○위원장 황경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노동복지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할 때도 인사말씀을 했습니다만 간단하게 해 주세요.

○위원장 황경환 김익수 간사님 수고해 주십시오.

○김익수 간사 노동복지과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03쪽부터 보시고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호 위원 과장님, 노동복지과 시청에서 제일 애먹는 곳인데 예산 좀 달라고 하세요. 여기는 왜 예산을 못 올립니까?

○조용호 위원 힘이 없으니까 안 받습니까? 무엇 때문에 예산을 적게 받아요?

○조용호 위원 우리도 예산을 좀더 주라고 하는데 좀 보채고 울고 하세요.

○이정석 위원 과장님, 606쪽에 신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모범근로자 해외연수가 150만원씩 1인당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기준이 어느 근거에서 이렇게 잡았습니까?

○이정석 위원 왜 제가 묻느냐 하면 사용자 단체들은 200만원씩 책정되어 있고 여기 노동자단체는 150만원이 책정되어 있으니까 제가 묻는 겁니다. 지금 여기 보면 경제진흥과에 신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해외사례 연구라고 해서 1인당 200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신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모범근로자 해외연수는 150만원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럼 사용자하고 노동자하고 차이가 뭐가 있는데 50만원 차이가 납니까?

○이정석 위원 없으면 똑같이 200만원 해줘야 되지 왜 이렇게 해 놨어요?

○이정석 위원 사용자 단체는 미국으로 가고 노동자 단체는 중국으로 갑니까?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똑같이 먹고 자고 똑같이 비행기 타고 가면 똑같이 200만원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정석 위원 내년도가 아니라 지금 당장 수정하세요.

○이강덕 위원 경제진흥과에도 신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해외연수 사례연구가 있는데 여기는 200만원 책정되었거든요. 그 부분하고 경제진흥과에 아까 이것을 물어보니까 노동복지과하고 자꾸 연계를 시키던데 이것 노동복지과에서 쓴다고 하더라고요. 과장님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민간해외여비에 신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모범근로자 해외연수 있지요? 이것하고 경제진흥과에서 신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해외사례 연구 이렇게 해서 200만원 해서 2,000만원 올렸습니다. 이게 노동복지과에서 사용하는 금액입니까?

○이정석 위원 과장님, 거짓말하지 마세요! 지금 경제진흥과에 신노사관계 정립 이것은 사용자 단체고 지금 노동복지과에서 신노사관계 정립은 바로 노동자단체 아닙니까? 사용자 단체하고 노동자단체하고 틀리는데 왜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십니까?

○이정석 위원 공무원 여비가 아니잖아요? 놀러가는 것인데 사용자 단체들은 200만원 책정되어 있고 노동자단체는 왜 150만원 책정되어 있냐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정석 위원 왜 문제가 안 됩니까?

○이정석 위원 인원이 여기 정해져 있는데요. 지금 586쪽에 경제진흥과에 보면 인원 10명 해서 200만원씩 해서 2,000만원 책정되어 있잖습니까? 그리고 여기는 150만원 해서 30명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원하고 상관없이 금액이 지금 50만원 차이 난다는 겁니다.

○이정석 위원 왜 그렇게 해 놨어요?

○이정석 위원 올해 그럼 미국을 가는데 200만원 해 줬으면 내년에 그럼 150만원 주면 그 사람들 가만히 있을 것 같습니까?

○이정석 위원 2002년도에 6,750만원 줬는데 금년도 본예산에 3,600만원 올라와 있으면 다음에 그럼 3,000만원 이상 더 올라올 것 아닙니까?

○이정석 위원 왜 그렇게 해 놨어요?

○이정석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또 607쪽에 노동단체 행사지원, 그리고 여성근로자 교육훈련 2,000만원, 5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많이 요구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왜 2,000만원밖에 안 올려놨어요? 이 사람들이 제가 알기로는 8,000만원 정도 요구를 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정석 위원 이것을 제가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과거에 구판장에서 1,250만원 올라오던 것이 550만원이 삭감이 되어서 매월 700만원이 지금 한국노총구미지부로 올라가고 있지요?

○이정석 위원 그래서 거기 보존 차원에서 좀 해주라 이렇게 해서 8,000만원을 요구한 적이 있지요?

○이정석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최소한 7,000만원이나 8,000만원 올려줘야 되는데 작년 수준으로 똑같이 올려놓으면 또 노사관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정석 위원 산별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금속만 있고 택시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산별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상부단체에 가면 20개 산별이 있습니다. 그 단체들 다 지원해 달라고 하면 다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1억이라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정석 위원 이것 수정예산으로 6,000만원 올리고요. 그리고 여성근로자 교육훈련 500만원 가지고 안 됩니다. 이것도 1,000만원 올려주세요.

○위원장 황경환 여성근로자?

○이정석 위원 예.

○위원장 황경환 모범근로자 해외연수하고요?

○이정석 위원 모범근로자 해외연수 이것은 200만원으로 맞춰줘야 돼요. 사용자 단체는 200만원 하면서 근로자단체는 150만원으로 하면 안 맞지 않습니까?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이 일을 못 하셔서 이런 것이 아니고 물론 오리온전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사람 따라다니면서 좀 애원하는 이 부분이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거든요. 그만큼 힘든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노사관계는 서로가 투명하지 못 하기 때문에 산업화가 안 된다는 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사관계 화합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하는 것은 노동복지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잘 알고 있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아도 서로가 해줘야 할 부분은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은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좀더 심도 있게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위원장 황경환 예산계장님, 수정예산에 확보하는데 이번에 여기서 삭감하고 올려야 됩니까?

○위원장 황경환 수정예산에 분명히 올리라고 지금 여기서 삭제를 하면 되잖아요? 그럼 안 됩니까?

○위원장 황경환 앞으로 추가세입이 나오잖아요?

○이정석 위원 확정된 예산금액을 갖고 우리가 예산을 받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예산은 추정예산이지 확정된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정석 위원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추가예산이 더 잡혔기 때문에 추경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이정석 위원 그러면 우리 추가예산을 잡기 위해서

○이정석 위원 그만큼 우리가 요구를 하고 했으면 어느 정도는 들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 황경환 그럼 계장님, 세입하고 다 맞추었기 때문에 어려우니까 그럼 추경에는 가능하지요?

○이정석 위원 그러면 과장님, 추경에는 노동단체 행사지원 2,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올려주시고, 그리고 여성근로자 교육훈련에 대해서 500만원을 2회로 해서 1,000만원으로 좀 올려주세요.

○이강덕 위원 과장님, 606쪽에 외국인 나라별 공동체 행사하는 것 있지요? 외국인 근로자 위안 및 우리문화체험 1,000만원, 2,000만원 각각 상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허복 위원 608쪽 민간위탁금 공공근로 민간단체 위탁사업 이것 어디에서 합니까?

○이강덕 위원 병원에 해주고 있습니까?

○이강덕 위원 아까 과장님이 처음 설명을 하실 때 공공근로사업이 50% 삭감되어서 14억 정도 줄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공공근로사업을 50%나 삭감을 시켜서 하는지 정부지침이 그렇습니까? 아니면 우리시에서

○이강덕 위원 이왕이면 공공근로사업 이런 부분은 우리 저소득층 주민들이 여기에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역주민들 민감한 사항이니까 시에서 배려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것입니다.

○허복 위원 609쪽 민간위탁금에 노동대학 위탁운영 설명해 주세요.

○허복 위원 이것 노동조합입니까? 노무 간부입니까?

○허복 위원 이것 선별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허복 위원 이것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신중을 기해야 안 되겠습니까? 모든 단체가 학교 다 보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허복 위원 이것 4년 정규대학이지요?

○허복 위원 대학에 위탁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허복 위원 그럼 어떻게 정규대학이 아닙니까?

○허복 위원 그럼 졸업장은 없고요?

○허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진 위원 609쪽 시설비 및 부대비 작년에 예산 올라와서 다 삭감 당했는 것 아닙니까?

○이상진 위원 작년에 예산이 삭감되었지요?

○이상진 위원 그런데 이것 꼭 필요합니까? 새로 올라왔으면

○이상진 위원 그럼 올해 꼭 해야 합니까?

○이상진 위원 예, 알 알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허 위원님 노동대학은 지적만 했습니까? 검토입니까?

○허복 위원 검토입니다.

○김익수 간사 609쪽 노동대학 위탁운영은 검토요망입니다.

○김익수 간사 과장님, 그것은 예결위 가서 다시 한번 설명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허복 위원 근로자 대형구판장 개보수 설명해 주십시오.

○허복 위원 지하층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데 되겠습니까?

○허복 위원 벽면하고 다 개보수를 하면 이 돈을 가지고 되겠습니까?

○허복 위원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해마다 이렇게 해주지 말고 용역을 주시든지 해서 한번에 했어야 되지 해마다 이렇게 들어가니까 표시도 안 나요.

○허복 위원 작년에 어디 삭감을 했습니까? 다 줬지요?

○허복 위원 과장님이 예산계에 예산을 못 따서 그렇지 우리 의회에서 삭감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허복 위원 그래서 처음부터 완벽하게 시공을 할 수 있게 해야지 해마다 이렇게 올려요. 지하주차장 제가 볼 때는 작업이 안 되지 싶은데요.

○허복 위원 현장방문을 한번 하고 예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장방문 확인을 요청합니다.

○김익수 간사 이왕 말이 나왔기 때문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대형구판장 지금 노총에서 운영하지요?

○김익수 간사 여기 수입나는 이런 부분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김익수 간사 그렇게 해서 거기서 자기들이 옛날에 문제좀 있었잖아요?

○김익수 간사 문제가 있고 하면 누가 감독하고 합니까? 시에 노동복지과에서 감독을 하고 안 해요?

○김익수 간사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겁니다. 시설하고 임대료도 안 받고 주면 사업을 잘하나 못하나 그것을 감독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되지

○김익수 간사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자꾸 발생이 안 되면 문제가 없는데 자꾸 무리가 나잖아요? 무리가 나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김익수 간사 연말에 결산을 해 보면 돈을 누가 썼는지 어떻게 압니까?

○김익수 간사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 봐야 됩니다. 시설만 해서 돈만 투자해 주고 사업은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그것도 내용도 전혀 모르고 있으면 시에서 돈만 대주고 자기들이 알아서 하라하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앞전에 문제가 한번 있었지 않습니까? 공금유용 관계도 있고

○김익수 간사 그러니까 돈은 임대료도 안 받고 근무여건이나 구판장 영업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설비를 자꾸 보강해 주고 시설비 돈을 투자해 주면 장사를 더 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설비를 투자해 주니까 장사를 잘하더라 못하더라 하는 그런 아무 감독권도 없이 돈만 넣어주면 웅덩이에 돌 던져넣는 것밖에 더 됩니까? 감독하고 지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까?

○김익수 간사 근로자들 복지를 위해서 해주는데 몇 몇 사람이 전횡을 하니까 얘기 아닙니까? 근로자들한테 정말로 밑에까지 전부 혜택이 다 주어진다고 하면 이런 얘기를 제가 안 하지요. 문제가 발생 안 하면...... 우리 자체 감사도 있고 도감사도 있고 행자부 감사도 있고 감사원 감사도 있는 것 아닙니까? 돈이 투입되는 부분에는 확인이 필요한 겁니다. 돈은 주고 아무 확인도 안 하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규제장치도 없는 그런 부분에 왜 자꾸 시에서 예산을 갖다줍니까?

○김익수 간사 과장님, 이 부분 예산특위 오실 때까지 어떻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한번 찾아보시고 시에서 어떻게 지도 감독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김익수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경환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와 교통행정과 안에 시설관리공단이 예산서에 같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예산서는 검토할 것이 많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은 내일로 미루겠습니다. 오늘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세요.

○위원장 황경환 김익수 간사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간사 교통행정과 611쪽부터 613쪽까지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석 위원 613쪽에 민간인 해외여비 모범운전자 해외여비가 150만원씩 해서 4명에 600만원 올라와 있거든요. 그럼 도비, 시비 다 합하면 1억1,000만원입니다.

○이정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허복 위원 614쪽 유가인상에 따른 주행세 환급금 지급 전출금 관계 설명해 주시고,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같이 설명해 주십시오.

○허복 위원 그 밑에 것은요?

○이강덕 위원 일반전출금 10억 있지요? 613쪽 제일 밑에 보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김익수 간사 이강덕 위원님, 이 부분은 도시교통부분으로 특별회계가 뒷장에 나옵니다. 그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895쪽부터 나오는데 세입부분은 참고를 하시고 세출 907쪽부터 보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11쪽 신호기 및 경보등 누전점검 수수료가 있는데 수수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김익수 간사 신호기가 333기입니까?

○김익수 간사 여름에 비오고 하면 누전관계로 해서 사람들 안전사고나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김익수 간사 점검하고 안전사고하고 전체적으로 대비한다는 얘기지요?

○김익수 간사 914쪽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시설물은 기준이 어디서 어디까지 입니까?

○김익수 간사 개수가 150개 해 놨는데 총 150개라는 얘기입니까?

○김익수 간사 종류가 여러 가지 종류인데 돈도 20만원 일괄 해 놓고 또 개수도 150개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가격이 20만원 되는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김익수 간사 위원장님, 이것 1/2 삭감요망입니다.

○김익수 간사 왜 이런 얘기를 하나 하면 20만원짜리도 있고 숫자에 따라서 개수도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일단 금액이 20만원으로 일괄적으로 다 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황경환 예, 알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913쪽에 불법주정차 야간단속 급식비 500만원, 그 밑에 보면 법규위반차량 60만원, 914쪽에 버스노선 확인 및 점검 240만원, 불법주정차 단속 1,200만원, 또 사업용 차량 불법운행 단속 50만원 사실상 성격이 비슷한 것 같아요. 버스니 주정차니 불법이니 결국 위반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세분화 시켜서 10명이란 인원은 10명이 12로 계산해 놨어요. 10명과 11은 어디서 나온 자료입니까?

○손홍섭 위원 공무원신분을 얘기하는 겁니까?

○손홍섭 위원 우리 교통행정과 직원들?

○손홍섭 위원 그럼 금액을 떠나서 10명이 1달에 10일간 1/3을 1년 내내 한다는 이런 얘기거든요. 급식비는 5,000원씩 주고 그러내요?

○손홍섭 위원 야간에 단속을 해서 실적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손홍섭 위원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단속을 한다고 했습니까?

○손홍섭 위원 그 신분은 어떤 신분입니까?

○손홍섭 위원 그럼 그 사람들은 기 일정액의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지요?

○손홍섭 위원 그럼 야간에 결과적으로 15,000원씩 더 추가수당을 주는 그런 것 아닙니까?

○손홍섭 위원 10,000원하고 급식비하고 하면 15,000원

○손홍섭 위원 날짜가 10명 12회 같아요. 15,000원씩 결과적으로 수당을 더 추가적으로 주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손홍섭 위원 실질적으로 야간단속이 잘 안 되고 있지요?

○손홍섭 위원 혹시 과장님이나 계장님께서 같이 동행해서 단속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손홍섭 위원 단속을 해 보니까 실상이 어떻습니까?

○손홍섭 위원 경찰하고 합동단속을 합니까?

○손홍섭 위원 경찰하고 어떻게 합동단속을 합니까?

○손홍섭 위원 제가 봤을 때는 큰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니까 독려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예산이 투입된 만큼 성과가 있도록 관심을 촉구합니다.

○김익수 간사 과장님, 덧붙여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한 부분이 있지요? 불법주정차 야간단속 이 부분을 하고 있다라고 100일동안 10명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도량1동, 2동 그쪽 부분에 한번 현장에 방문해 보셨습니까?

○김익수 간사 일단 처음이니까 너무 강력한 단속보다는 인근 아파트 지역에 다 통반장님이나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있으니까 동사무소와 서로 연계해서 하시든지 하고, 아직까지 전혀 계도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신다고 하니까 신경을 좀더 쓰셔서 내일이라도 가시적으로 아침에 한번 나오면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가시적인 효과가 있도록 조치를 내려주세요.

○허복 위원 916쪽 명예교통질서 계도원 활성화 추진하면서 3,500만원인데 이것 뭐하는 겁니까? 설명해 주세요.

○허복 위원 읍면동에 다 있습니까? 각동에만 있습니까?

○허복 위원 실질적으로 했는 실적이 있습니까?

○허복 위원 실적 자료를 한부 제출해 주시고 자료검토 후 예산을 승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체크좀 해 주십시오.

○허복 위원 그 밑에 기타보상금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이 올해 1억3,500만원 증액이 되었지요?

○허복 위원 증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허복 위원 1개 노선이 얼마입니까?

○허복 위원 그런데 30개 노선에서 6개 노선 어떻게 늘었는지 보면 알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어떻게 계산을 했습니까?

○허복 위원 그래서 6개 노선이 증설이 되므로 해서 1억3,500만원이 증이 되었다 이 말씀입니까?

○변우정 위원 6개 노선이 어디어디 증설이 되었습니까?

○변우정 위원 거기는 신설이 아니지 않습니까?

○허복 위원 과장님, 장천부터 한번 불러주십시오.

○허복 위원 장천∼상림∼오로 그것은 한 노선이지요?

○허복 위원 또 어디입니까?

○허복 위원 도중은 산동이지요?

○변우정 위원 그것은 비수익노선이 됩니까?

○허복 위원 지금 순환버스 다니는 것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김익수 간사 진평은 오지가 아닌데요.

○허복 위원 증설되는 6개 노선을 제가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위원장 황경환 시간이 걸리니까 유인물로 하나 주세요.

○변우정 위원 산동 도중같은 경우에는 차가 몇 년동안 다녔는데 지금까지 오지노선하고 관계 없이 다녔다 이 말입니까? 그래서 금년에 새로 오지노선으로 노선을 선정했다는 겁니까?

○변우정 위원 어떻게 해서 도중리가 비수익노선으로 지정이 안 되었습니까? 과거에는 수익노선이란 말입니까? 지금은 수익노선이 아니고

○변우정 위원 도중리 버스 몇 년부터 들어왔습니까?

○변우정 위원 들어갔는데 그 당시 사는 사람이나 지금 사는 사람이나 인구변화가 별로 없는데 그 당시보다 차를 더 가지고 있다고 해도 젊은 사람 몇 대 더 가지고 있는 것밖에 없는데 그때는 수익노선이 되었는데 지금은 비수익노선이라는 얘기가 이해가 안 됩니다.

○위원장 황경환 계장님, 그것을 지금 구두로 얘기하면...... 유인물 복사해서 돌리고

○손홍섭 위원 14인인데 하루 몇 차례 14인입니까?

○손홍섭 위원 아침 저녁으로 2번 했을 때 승차하는 것 하고 매시간 단위로 할 때 틀리잖아요?

○손홍섭 위원 1일 1회에 한하는 겁니까?

○위원장 황경환 위원님, 유인물을 받고 다음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홍섭 위원 915쪽에 거기 관련해서 방금 담당계장께서 승차인원을 조사한다고 하는데 여기 보면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인부임 해서 100명에 5일간 조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총 36개 노선인데 현재 30개 노선이에요. 30개 노선에 100명을 투입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30개 노선에 100명을 투입해서 5일간 집중조사를 했다는 이런 얘기잖아요? 설명한번 해 주세요.

○손홍섭 위원 여기는 비수익노선 교통량 조사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손홍섭 위원 30개 노선이란 말입니다. 30개 노선에 대한 100명을 투입해서 5일간 조사를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기 부기된 것이 맞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사를 합니까?

○손홍섭 위원 이것을 조사한다고 1,200만원 예산을 집행했어요? 집행계획입니다. 전년도는 얼마 했습니까?

○손홍섭 위원 위원장님, 이것 검토요망합니다.

○김익수 간사 과장님, 지금 기타보상금에 우리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이 지금 4억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하고 917쪽에 보면 운수업계 보조금 하면서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하면서 6억2,880만원이 또 되어 있어요. 이것하고 그것하고 차이점을 얘기해 주세요.

○김익수 간사 작년에 얼마를 했습니까?

○손홍섭 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못 하고 계시는데 내용이 다 틀리지 않습니까?

○김익수 간사 917쪽에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해 놨는 것이 6억2,880만원이 되어 있고 앞에 916쪽에 보면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해서 4억 아닙니까? 4억인데 이게 수점마을버스 2,873만4,000원을 빼고 남는 것은 버스회사에 주는 것 아닙니까?

○김익수 간사 그럼 4억은 4억대로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을 주고 그럼 917쪽에 유가인상에 따른 환급금 지원 하면서 6억2,880만원을 또 주고 이런 다는 얘기입니까?

○이정석 위원 환급금 지원하는 이것은 택시, 버스, 화물만 해당되는 것이고 버스운송사업 이것은 재정지원입니다. 그것하고 틀리지요. 유가인상하고는 틀립니다. 별개 문제입니다.

○김익수 간사 운수업계 유가인상에 대한 환급금에 대한 이 부분이 버스는 버스대로 택시는 택시대로 화물은 화물대로 되어 있는데 위에 버스 보면 1억7,375만6,000원이 또 되어 있단 말입니다. 있는데 그 밑에 항에 또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되어 있으니까 이것하고 분리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정석 위원 분리되어 있습니다.

○김익수 간사 분리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유가인상되는 이 부분은 이것대로 또 지원이 되고 또 이것은 이것대로 되고,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은 이것대로 또 되고, 그럼 3개가 지원이 되네요?

○김익수 간사 그럼 국비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야지요.

○김익수 간사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김익수 간사 국비나 도비나 교부세나 양여금으로 안 잡고 바로 예산으로 편성되어 들어온다는 얘기입니까?

○김익수 간사 그 밑에 6억2,880만원은 작년에 얼마 재정지원이 되었어요?

○김익수 간사 재정지원을 하는 것이 무슨 의미로 지원하는 겁니까?

○김익수 간사 제가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들어 보겠습니다.

비수익노선이라고 하면 글짜 그대로 수익이 안 나는 부분에 보조해 주는 것이니까 해주고, 또 기름값이 올라서 유가인상부분에 대해서 주행세가 전출금 형식으로 우리 세무과로 들어와서 또 환급금으로 들어가면 이것은 자동으로 그 분들한테 지급되는 것 아닙니까?

○김익수 간사 그럼 두가지 지원이 되지요?

○김익수 간사 그럼 버스운송회사사업 재정지원은 안 되는 부분에 장사 안 된다고 돈을 또 줬거든요. 비수익노선에 장사 안 된다고 줬는데 말은 비수익노선이라고 했놨지만 일단 돈은 다 그분들한테 지급되는 것 아닙니까?

○김익수 간사 여기 또 안 되어서 돈을 줬단 말입니다. 또 기름값 올라가면 기름값 올라가는데 대한 환급금으로 또 돈을 줬어요. 국비가 내려오든지 어떻게 되든지 또 준단 말입니다. 주는데 또 여기 지원을 해 주면 한군데 세 번 네 번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김익수 간사 명목이 틀리는데 주머니는 한 주머니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김익수 간사 이것을 도와줘도 확실히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알고 시민들이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알고 돈을 줘야지 절 모르고 시주할 수는 없고 그래서 자세하게 물어보는 것인데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이다 하면 총체적인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위원장 황경환 과장님, 매년 오지노선 하면 단골메뉴인데, 아까 자료를 빨리 복사해서 돌리고 하여튼 검토해서 넘어가겠습니다.

○변우정 위원 기존 잘 다니는 버스노선을 오지노선이라고 선정해서 올려놓고 이러면 안 되지요.

○이상진 위원 이것 올라가면 옥성 오지노선 버스

○이강덕 위원 운수업계 보조금 보면 택시하고 화물은 누구한테 줍니까?

○이강덕 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택시하고 화물하고 택시는 6억2,100만원 정도 나가고 화물은 6억1,700여만원 나갑니다.

○김익수 간사 그럼 개인택시 운전사한테도 나갑니까?

○김익수 간사 법인택시는 회사로 나가고?

○이강덕 위원 화물은 어떻게 됩니까?

○김익수 간사 이강덕 위원님,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도 비수익노선 늘어난 이 부분하고 이것도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세요. 버스, 택시, 화물 이 부분도 개인한테 나가는 부분이 조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김익수 간사 그러니까 그 자료를 우리가 보게 제출해 주세요.

○이강덕 위원 우리시에서 보조를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이강덕 위원 표시가 없으니까 국비든 시비든 정부에서 지금 개인사업자들한테 보조를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내역서를 달라는 얘기입니다. 누가 어떻게 신청을 했는지 보겠다 이 말입니다.

○이강덕 위원 학술용역비에 어린이 보호구역 학술용역하고 뒷장에 보면 일반신호연등화 테이터베이스 학술용역비가 3,500만원, 3,000만원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지 설명해 주세요.

○이강덕 위원 지금 현재 초등학교 앞에는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해서 횡단보도 표시도 되어 있고 표지판도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학술용역을 또 한다는 말입니까?

○이강덕 위원 학술용역 1식이고 이쪽에는

○변우정 위원 전자에는 이런 학술용역을 했는 것이 없습니까?

○변우정 위원 과거에 보면 관내 초등학교 정문을 도로변에 있는 정문으로 좌측으로 돌리거나 우회를 하라고 이런 식으로 몇 년전부터 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이런 것도 안 하고 주먹구구식으로 했는 겁니까?

○변우정 위원 응급조치가 아니라 학교 정문을 완전히 바꾸고 새로 길을 내고 할 정도가 되면 공사규모가 큰 것인데 그것을 응급조치로 했다고 얘기를 하시면 안 되고 관내에 그런 학교들이 수개교가 있지 않습니까?

○변우정 위원 일을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있으니까 새로 학술조사를 해서 하겠다는 얘기아닙니까? 3,000만원이면 적은 돈도 아닌데

○이강덕 위원 실제로 어린이들이 교통사고 나는 것이 학교 앞에서 사고가 별로 안 난다 이 말입니다.

○이강덕 위원 학교에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는 실제로 어린이들 교통사고가 안 난다 이 말입니다. 거기 보면 아침에는 학교 선생님들이 나와서 지도하고 또 학부모들이 나와서 지도를 하고 이래서 학교 구간 내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올해도 교통사고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술용역을 6,500만원 들여서 한다고 하는데 하여튼 이것은

○이강덕 위원 3,000만원하고 그 뒤에 일반신호 연등화 하고

○변우정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이것을 하지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전자부터 이 사업을 추진해 왔고 계속 해 왔단 말입니다. 이때까지 사전에 면밀한 분석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일을 해 오다가 정부에서 지시가 내려오니까 학술연구를 한다고 하고 그럼 기존에 해 놨던 것은 또 새로 해야 된다는 얘기 안 나옵니까?

○변우정 위원 물론 조사를 해서 완벽하게 되어 있으면 제외를 하면 되는데 그게 그 당시 즉흥적으로 하다보면 그런 생각 없이 연구를 안 하고 우선 편의상 돌리다 보면 그게 고쳐야 할 부분이 있으면 또 고쳐야 될 것 아닙니까?

○변우정 위원 본위원이 하는 말은 전에부터 사전에 면밀한 검토를 하고 이루어져야 되는데 시에 자발적으로 일을 처리하지 않고 완전히 수동적으로 다른 데서 얘기가 있으니까 추진해 나가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이중적인 경비가 들어갈 수 있는 사례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 좀 신경을 써서 잘 하세요.

○이강덕 위원 하여튼 이것은 우리가 검토를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검토요망합니다.

○김익수 간사 예.

○김익수 간사 과장님, 답변은 그 정도로 듣겠습니다.

이강덕 위원님, 어린이 학술용역비하고 두 가지 다 검토요망입니까?

○이강덕 위원 예.

○김익수 간사 917쪽에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학술용역비 3,000만원하고 일반신호등 연동화 데이터베이스 제작 학술용역비 3,500만원 검토입니다.

○이상진 위원 과장님, 저는 왜 그런가 하면 비수익노선 손실금 작년에는 2억8,000만원 안 했습니까? 올해 4억이 안 올라 왔습니까? 또 이렇게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오지노선 증차가 안 되고 새로 예산을 더 올려야지 오지노선 증차가 된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1억2,000만원 작년보다 올랐고 또 이쪽에 보면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을 또 6억이나 해 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예산을 더 세워야만이 옥성에 오지노선 증차를 할 수 있다 이러니까 참 문제가 많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이상진 위원님, 지적은 잘 하셨는데

○이상진 위원 이만큼 예산이 확보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안 해주냐 이겁니다. 여기서 예산을 더 세워야 된다고 하니까 난감하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황경환 이 위원님, 아까 제가 자료제출을 요구을 했고 내일 우리가 할 때 그것을 받아서 새로 우리가 하면 되니까 그것은 그때 거론하도록 합시다. 아까 마무리된 사항입니다.

○이상진 위원 예.

○손홍섭 위원 918쪽 전산개발비가 있는데 새로이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렇게 하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손홍섭 위원 그럼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손홍섭 위원 주먹구구식으로 해 왔어요?

○손홍섭 위원 검토요망을 합니다.

○손홍섭 위원 개발비 자체를 검토요구를 합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 보면 시설비 나오는 것이 있어요. 버스, 택시 승강장 교체해서 1억4,850만원이 올라왔는데 우리 도민체전을 한다고 해서 상당히 정비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손홍섭 위원 이것은 제가 묻는 것은 시가지는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읍면지역에 전체에 신설 또는 교체해야 될 것이 어느 정도이며 앞으로 단계적으로 사업계획을 저한테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이강덕 위원 읍면에서 승강장 요청하는 것이 1개 설치하는 것이 990만원입니다.

○이강덕 위원 작은 것이 1,000만원 들어요?

○김익수 간사 요즘 스테인리스로 하는 그것입니까?

○손홍섭 위원 시가지에 있는 것이 방송국 앞에 있는 그 규모지요?

○손홍섭 위원 이것 어디에서 납품받습니까?

○손홍섭 위원 그 관련자료도 같이 제출해 주세요.

○김익수 간사 손 위원님 이것은 답변으로

○손홍섭 위원 검토요망을 합니다.

○김익수 간사 버스, 택시 승강장 신설 및 교체 검토요망입니다.

○허복 위원 919쪽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30개소 3억6,000만원인데 30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아까 용역도 예산이 계상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30개소

○허복 위원 여기 30개소를 해 놨는데 대충 30개소 설명해 보세요.

○허복 위원 학교에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아까 용역을 해서 정비를 한다고 말씀을 안 했습니까?

○허복 위원 앞에 용역비만 삭감되면 이것은 자동 삭감되는 부분이네요?

○위원장 황경환 그것은 과장님이 예산을 세우려고 했는 것이고 허 위원님 질문하고는 틀리잖아요? 용역비가 안 되면 이것 없어진다고 해야 되지 뭐를 자꾸 얘기를 합니까?

○변우정 위원 용역 없이도 전에 해 왔다니까요. 과장님 전에 안 해 왔습니까?

○변우정 위원 용역없이 그런 일을 해 왔잖습니까?

○손홍섭 위원 위원장님, 이것 체크해 주십시오.

○김익수 간사 예, 검토요망입니다.

○김대호 위원 919쪽 엘리드 신호등 기구설치가 뭡니까?

○김대호 위원 현재 있는 것을 새로 바꾼다는 말입니까?

○김익수 간사 그럼 이것이 8개소 되어 있는데

○김대호 위원 8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김익수 간사 지금은 작동이 되고 있지요?

○김대호 위원 우리 다니는데 아무 불편이 없던데요.

○김익수 간사 101개소나 되는데 1개 2,000만원 짜리를 101개소 다 하려고 하면 그 예산을 어떻게

○손홍섭 위원 반영구적인지 가봐야 알지요. 반영구적인지 어떻게 압니까?

○손홍섭 위원 교통행정과장님 반영구적으로 하실 것 같아요.

○김대호 위원 이것 삭감요청을 합니다.

○허복 위원 견인지역 표지판 제작 설치 예산이 3,000만원인데 지금 견인하지도 않지 않습니까? 우리 구미시 견인합니까?

○허복 위원 작년부터 견인을 한다고 하고 견인을 안 했거든요. 올해 예산을 잡아서 견인 또 안 합니다. 견인하지도 않는 것을 견인지역 표시만 해서 뭐하려고 합니까? 그냥 겁만 주고 마려고 합니까?

○허복 위원 확실한 견인 의지가 있다고 밝혀주시면 이 예산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소신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허복 위원 과장님 확실한 소신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작년에도 견인을 올해는 분명히 한다고 하셨고 지금 예산만 3,000만원 소요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확실한 소신을 밝혀 주십시오.

○허복 위원 그럼 예산 삭감요합니다.

○조용호 위원 과장님, 견인지역 우리가 불법주정차 지역을 고시해 놨지요?

○조용호 위원 고시를 해 놓고 불법주정차단속을 언제할 계획도 안 세워놨어요?

○조용호 위원 그러니까 단속을 하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코너에 세운다든지 불법주정차 고시된 노선에 어느 노선이든가 끌고가는 것이 견인 아닙니까?

○조용호 위원 그것을 불법주정차 단속이라든가 견인할 계획을 올해 안 세웠습니까?

○김익수 간사 과장님, 이것은 삭감요망 처리 되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견인업무를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빨리 추진해 보시라고 그렇게 우리가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상반기에 추진될 수 있으면 상반기에 1차 추경 때 견인업을 시작할 때 그렇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호 위원 노후교통안전시설물 정비는 뭡니까?

○김대호 위원 어떤 노후시설입니까?

○김대호 위원 또 신호등입니까?

○김대호 위원 이것도 검토요망합니다.

○김익수 간사 예, 그럼 위에 노후등기구 교체 하는 것도 신호등에 등 나가는 부분이지요?

○김익수 간사 그런데 아까 신규로 도입해 보려고 하는 것은 이런 등기구가 잘 나가니까 반영구적인 것을 시범적으로 해 보겠다 그런 얘기지요?

○김익수 간사 노후교통안전시설물 정비 검토요망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경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교통사고 안 나도록 예산을 드리겠습니다.

김익수 간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가 많았습니다. 내일은 시설관리공단 전체 예산을 다루겠습니다. 그런데 전체 시설공단 예산에는 교통행정과와 건설과 상하수도과 다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같이 보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건설국 소관과 상하수도특별회계 예산 및 공원관리소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예산서와 기금운영계획서를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76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