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임춘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부서, 보건소, 평생교육원, 동사무소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색인표 순서에 따라 정근수 부위원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님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근수 부위원장 정근수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축조심사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심사과정에서 검토대상과 삭감대상을 분명하게 짚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99쪽, 100쪽, 107쪽과 세출예산 241쪽부터 257쪽, 특별회계 세입예산 709쪽과 세출예산 710쪽입니다.

배부해 드린 정오표를 참고하여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검토 중)

○위원장 임춘구 우리 동료 위원들 준비하시는 동안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43쪽에 한번 묻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내 이웃행복 메신저 상품권구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운영사업은 2008년도 업무보고시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현재 운영상황과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내 이웃행복 메신저 상품권 구입비가 당초 6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90만원이 증액 요구한 이 돈은 위기가정 제보시 1만원권 도서상품권 주는 것인지? 신고자가 당초 계획보다 많이 증가한 것인지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바랍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과장님……

(남유진 시장, 위원석 돌면서 인사 중)

과장님, 답변 잠시 후 부탁드리고.

시장님께서 우리 격려차 오셨습니다. 인사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시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과장님 발언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춘구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저소득 위기가정 지원을 내실화 하여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장 임춘구 질의하실 위원님.

(예산서 검토 중)

(박광석 위원, 손을 듦)

예, 박광석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박광석 위원 예, 과장님.

○박광석 위원 242쪽 구미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과 민간위탁금의 복지아카데미 운영에 대하여 사업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석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과장님 그러면 350개 복지단체라 했습니까?

○위원장 임춘구 약?

○위원장 임춘구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직접 관리하는 겁니까? 민간위탁금 해 놨는데?

○위원장 임춘구 이 4,000만원이 350개면 얼마 돌아가나 한 단체에?

○위원장 임춘구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는 잘 하시는 모양이죠. 안 물으시는 것 보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주민……

○김상조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임춘구 예, 김상조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김상조 위원 예, 과장님. 247쪽에 예산하고는 관계없고요. 민간위탁금에 제일 밑에 지역사회 RE-START 워크숍인데 워크숍은 잘 받았을 거고 아마. 친절한 행정서비스 제공인데 구미시청은 정말로 친절한 행정서비스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님.

○김상조 위원 저도 이제 과장님께서는 또 감사실도 계셨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민원인이 전화를 하면 아직도 퉁명한 것이 많거든요. 아마 의외로 과장님이 한번 해 보시길 바라겠고, 저도 이게 영어로 써 놔서 저도 잘 몰랐는데 인터넷 찾아보니까 친절한 행정서비스 제공 또 남유진 시장이 금방 왔다 가셨기 때문에 보시면 자료에 보면 남유진 시장 2006년도인가 재천명을 했다 하면서 발표했는데 그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되짚어 보자 해서 이왕이면 행정서비스를 좀 친절하게 해 달라고 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합니다.

○김상조 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조 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아직도 전화를 하면 퉁명하게 이렇게 받는 경우가 있어서 한번 요런 것이 있어서 한번 짚어 보는 겁니다.

○김상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김상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근수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근수 과장님, 242쪽에요. 구미종합사회복지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정근수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정근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임춘구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은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예산이라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편성된 예산을 잘 집행해 주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근수 사회복지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95쪽, 100쪽, 101쪽과 107쪽부터 109쪽. 세출예산 259쪽부터 295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 위원, 손을 듦)

○위원장 임춘구 예, 박순이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박순이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사회복지과 첫 페이지 260쪽부터 보니까요. 장애인복지회관에 대해서 지원이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그죠?

○박순이 위원 우리 장애인복지회관에 본예산 때 많이 못 드렸었나보죠?

○박순이 위원 분권하고 시비부담을 조정?

○박순이 위원 그런데 그러면 이 장애인복지회관에 연간 어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박순이 위원 9억?

○박순이 위원 비공식적으로는요?

○박순이 위원 그렇게 많지 않는 것이 어느 정도예요?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사업이 대충 어느 정도 되느냐고요?

○박순이 위원 당연히 그러셔야죠.

○박순이 위원 약 10억원이 지원이 되네요, 연간?

○박순이 위원 그렇겠죠.

○박순이 위원 9억4,300만 정해진 거죠?

○박순이 위원 이 금액 장애인복지회관 하나에 한 군데에 9억4,300이 들어간다는 거죠?

○박순이 위원 그러면 이 과정이 명확하고 회계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박순이 위원 그 회계는 누가 담당하고 있어요? 그거에 대한 결산이라든가 감사는?

○박순이 위원 우리 직원요?

○박순이 위원 위탁운영하는 것은 알고 있고요. 거기에 공식적인 우리가 결산 내지는 감사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까?

○박순이 위원 감사의 기능을 가지고 계시냐고요?

○박순이 위원 예, 그건 명확하겠네요?

○박순이 위원 그렇죠?

○박순이 위원 어떤 사업이나 이런 모든 것에 다 명확할 수 있겠죠?

○박순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박순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세만 위원 예.

○위원장 임춘구 예, 장세만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장세만 위원 과장님, 293쪽에요. 밑에서 아홉 번째 보면 장애수당 집행잔액이라고 해 가지고 3억여원이 되는데 이게 지금 현재 홍보가 덜 되어서 그렇습니까?

○장세만 위원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이게 왜 그래 줄었어요?

○장세만 위원 암만 차이가 있어도 그래 이것도 아마 국비라든지 모든 것이 되는데 여기서 대상자를 수치를 보고 했을 것 아닙니까?

○장세만 위원 그래 되면 5월달에 예를 들어서 1,000명이다 하면 지금 돈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사람이 한 500명 줄어서 그런 겁니까?

○장세만 위원 어찌 그래 갑작스레 돌아가셨어요.

○장세만 위원 내 말은 기준이 있어도 그렇게 차이가 나느냐 그것을 묻고 싶어 하고.

○장세만 위원 그리고 이게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장세만 위원 이게 병원에 장애 판정을 받고도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본인이 몰라 가지고 또 등록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고, 그래 있는데 그러면 담당과에서 홍보를 좀 해야 되는데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장세만 위원 그래 본인이 몰라서 등록을 못할 적에 그것은 어떻게 홍보를 합니까?

○장세만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행정상으로 봐서는 당연히 이것은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도 이런 제도가 있는지도 모르고 일반적으로 봐 가지고 장애인 차량은 구입하면 혜택을 본다 하는 그것은 알아요. 그것은 아는데 그 이상은 모른다 이거라. 그래서 이게 혹시 홍보라든지 이런 유인물을 제작해 가지고 그런 홍보를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장세만 위원 그냥 본인이 신청하면 수당 주고 안 하면 그냥 없는 것으로 해 넘어가고……

○장세만 위원 그래 내가 이게 돈이 이렇게 많이 남았길래 나도 이해는 하는데 이게 너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의심이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장세만 위원 이런 국비가 내려오고 하는데 한 사람이라도 빠진 사람이 없이 이게 다 수혜를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 하면 우리가 좀 행정상으로 좀 잘못하는 것 아니냐 그런 취지에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장세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장세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순이 위원님 잠깐만.

정근수 위원님 먼저 질의 하세요.

○부위원장 정근수 제가 먼저 할까요?

○위원장 임춘구 예.

○부위원장 정근수 과장님, 262쪽요. 장애인생활시설 신축에 대해서 장소와 위치 설명하고요.

280쪽에 저소득층아동 급식지원에 대해서 연령 대상과 설명 두 가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정근수 262쪽, 280쪽.

○부위원장 정근수 저소득층아동 급식지원 연령 대상하고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두 가지만.

○부위원장 정근수 장소하고 위치가요.

○부위원장 정근수 서류가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부위원장 정근수 생활시설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으로 뭐죠?

○부위원장 정근수 중증장애인시설?

○부위원장 정근수 중증장애인 몇 세에서 몇 세까지 입니까?

○부위원장 정근수 몇 급에서 몇 급입니까? 1급에서요?

○장세만 위원 1급에서 2급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부위원장 정근수 1에서 3급요?

○부위원장 정근수 280쪽에요? 그것 결정나면 좀 보고 좀 해 주시고요. 280쪽 설명 부탁합니다.

○부위원장 정근수 학생 학교가?

○부위원장 정근수 초·중·고등입니까? 어디까지 대상입니까?

○부위원장 정근수 초등만요?

○부위원장 정근수 지금 여기에 괄호에 토, 공휴일, 방학중 하는 것은 이것 3,000원 가지고 급식, 방학 때는 집에서 먹을 것 아닙니까? 방학 때 지원 됩니까?

○부위원장 정근수 왜 제가 묻고 싶은 이야기는 학교 다닐 때에는 아이들하고 같이 급식소에서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방학 때나 토·일요일 되면 3,000원 가지고 지금 어떻게 뭐를 사 먹겠습니까? 그 아이들이 지금 한번 우리 과장님 한번 지원책 아이들 보고 한번 보십시오. 지금 뭐 하고 있는 그 아이가. 3,000원 가지고 과연 먹겠냐 말이죠. 지금 그 3,000원 먹으면 라면 한 그릇밖에 못 사먹습니다. 이 돈 가지고 지원이 좀 약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한번 파악을 좀 해 주셔 가지고 학교 다닐 때는 되는데 방과 후나 안 그러면 토·일요일날이나 방학 때든 어떤 지원책이 좀더 올라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살펴 보시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근수 그러면 더더욱 더 잘 됐네요. 방학 때 시에서 지원해 주면 3,000원을 5,000원 할 수 있고 많은 인원도 아닌데 요 아이들이 3,000원 가지고 밥먹으라면 과연 먹겠습니까? 안 그래도 저소득층만 대상이 부모도 없는데……

○박순이 위원 그러면 돈으로 줍니까?

○부위원장 정근수 아닙니다.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어떤 일정 장소에서?

○부위원장 정근수 그게 양이 약하다는 거죠. 돈이 약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안 타가는 수도 있고요. 좀 문제점이 안 있겠나 싶고요.

○장세만 위원 식당에 그래 3,000원 주고 밥주라 하면 식당에 주겠어 그래?

○박광석 위원 과장님.

○박광석 위원 애들 급식비 나도 어저께 이것을 다 파악을 했었는데 이것 실질적으로 1달치를 한꺼번에 준다면서요? 아까 말씀하시는데 상품권 이런 것을 그게 아니고……

○박광석 위원 식품권이 아니고 1달치를 한꺼번에 이쪽에서 사다 준다면서요? 시에서. 그런 식으로 다 지금 지원되고 있다면서요?

○위원장 임춘구 과장님, 지원 체계가 그러면 읍·면·동으로 내려보냅니까?

○위원장 임춘구 잠깐만 우리 박광석 위원님이 질의 하신 것 담당계장님 1달치를 준다는데 그것 설명해 주세요, 맞는지.

○위원장 임춘구 여기 발언대에 나오셔 갖고 이야기 해 주세요.

(박광석 위원과 박순이 위원 대화하고 있음)

1달치 한꺼번에 주면 애들 뭐 잘못하다 보면 다른 데로 쓸 수도 있잖아요?

○박광석 위원 그러면 그것 다 파악해 보셨습니까?

○박광석 위원 그러면 1주일에 얼마고 하루 같으면 하루에 3,000원이지 않습니까?

○박광석 위원 열흘에 3만원이죠?

○박광석 위원 그죠?

○박광석 위원 3만원어치 살 것 뭐 있습니까?

○박광석 위원 하루에 3,000원씩 지원하는 것 10일로 지원합니까? 어떻게 지원합니까?

○박순이 위원 매일 3,000원을 하는 거예요?

○박광석 위원 매일 3,000원 줍니까?

○박순이 위원 누가 어떤 방법으로?

○박광석 위원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박광석 위원 확인을 해 보셨어요? 하루하루 3,000원씩 줍니까?

○박광석 위원 제가 알기로는 1달 것을 한목에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 하십시오.

○박광석 위원 그것도 확인 안 하면서 여기서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이야기를 하실 수 있습니까?

○박광석 위원 확인해서 보고 주십시오.

○박순이 위원 별도로 하지 마시고 다 똑같이 해 주세요.

○부위원장 정근수 박 위원님, 다 했습니까?

○박광석 위원 예.

○부위원장 정근수 저소득층 아동급식 좀 우리시에서 하는 방학 때만은 3,000원을 좀 상향조정 해 가지고 그래 집행, 올 본예산에 내년 예산에 집행 좀 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신 내용 각 읍·면·동별로 파악해서 어떻게 지급되고 있는지 그 데이터를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좀 배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박순이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순이 위원 예, 261쪽 좀 봐 주겠어요. 거기 장애인단체 사무실 임차가 되어 있잖아요?

○박순이 위원 이게 지금 요번에 추경에 새로 올라온 거네요, 그죠?

○박순이 위원 이게 어디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순이 위원 일부요?

○박순이 위원 요번에 새로 된데요?

○박순이 위원 척수장애인?

○박순이 위원 그럼 지금 2,500을 나눠봐야 800만원씩 아닙니까?

○박순이 위원 아, 7,500만원. 예, 그렇네요. 그러면 지금 우리 구미시 전체에 장애인협회가 사무실 갖고 있는 장애인협회가……

○박순이 위원 7개 단체로 갖고 있죠?

○박순이 위원 그러면 장애 분류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어져서 지금 각자의 사무실을 갖고 있는데 이 7개 단체에 골고루 지금 여태껏 것 지원이 된 상태인가요?

○박순이 위원 여기 세 군데는 새로?

○박순이 위원 추가로?

○박순이 위원 척수장애인도 이게 생긴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박순이 위원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아직 지금 우리 구미시 시세나 모든 것에 비해서 장애인단체라든지 장애인에 대한 이런 지원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제가 그 척수장애인 이런 단체 때문에 시각장애인 이런 데를 제가 직접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났거든요. 만났는데 그 분들의 말씀들이 거의다가 어느 편중되게 지원이 되는 것을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편중된 지원이 되면 안 돼요. 왜, 더 힘들고 더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어떤 길을 못 찾아서 못 혜택을 받을 수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골고루 가야 된다는 것을 저는 자꾸 주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렇게 이제 시작한데지만 지원을 아끼지 말고 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동원해서 지원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요런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박순이 위원 이상으로 하실 분 하시고요.

○위원장 임춘구 예, 박순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순이 위원 예, 그 다음에 262쪽에요. 장애인재활보조기구 구입 있잖아요? 이게 어디에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순이 위원 아니,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오더를 받아서 하는 건가요?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어떤?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을 또 골고루 잘 나누어 주는 것도 우리가 할 일이잖아요?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남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줄었다는 얘기에요?

○박순이 위원 명수는?

○박순이 위원 예, 예.

○박순이 위원 그러니요. 그런 금액이 위에서 내려온 것을 채 쓰지도 못하고 도로 이렇게 감해졌다는 것이 지금 그런 사각지대도 많잖아요, 이것 말고도? 어떤 차상위그룹이나 기초생활수급자의 장애인 말고도 다른 부분으로 쓸 수는 없는 거였었나요?

○박순이 위원 아니면 그것에 종류를 바꾼다든가 말하자면 우리가 5,000원어치밖에 못 살거 였는데 이렇게 여유가 만약에 25명이라도 10,000원짜리로 더 좋은 것을 사용하기 좋은 것 이렇게 바꿀 수는 없었나요?

○박순이 위원 인원수 정해졌기 때문에?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탁상행정이라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어떤 실제로 필요한 것을 줘야 되는데 꼭 5,000원짜리 사라 라고 딱 정해져 내려오는 이게 잘못 됐다는 거죠. 융통성 있게 실제로 장애우를 위해서 나온거잖아요? 그럼 그것에 써서 다 써도 모자라도 저긴데 이게 남아서 돌아간다는 것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박순이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박순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박순위 위원님, 과장님 질의하신 도중에 259쪽에 장애인단기보호시설 사랑의 쉼터 임차료 있잖아, 그죠? 아까 261쪽에는 3단체 해 놨는데 이것은 어디고……

○위원장 임춘구 도개요?

○위원장 임춘구 그런데 쉼터 여기 임차료를 애초에 당초예산에 안 올리고 왜 추경에 올린 이유가 뭡니까?

○위원장 임춘구 4월13일부터요?

○위원장 임춘구 그러면 과장님 각 단체별 사무실 임차료하고 지원내역을 우리 서면으로 우리 동료 위원들한테 제출 바랍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김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 위원 예, 위원장님.

과장님.

○김상조 위원 모르겠습니다. 저희동네 예를 들어보면 복지사 분이 한 분이 계셔서 거대한 3만 동네에 혼자 움직여서 행정이 너무 바쁘시더라고요. 아마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대상자를 이렇게 서류를 다 받아야지 그게 가능하잖아요? 저도 동네를 이렇게 다니다보면 제가 가라 하는 데도 안 찾아가요. 사회복지면 좀 마인드를 바꿔서 이제는 찾아가는 복지를 좀 해 주시고요. 아마 동별로 복지사가 한 분 정도밖에 없을 겁니다. 인원이 많은 동하고 적은 동하고도 구분이 안 되잖아 그죠? 쉽게 생각하면. 그런데 한 분이 그 많은 복지를 다 담당을, 아마 인구가 많은 동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더 많을 것 아닙니까?

○김상조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저는 269쪽에 어르신들 경로당 긴급 개·보수건 하나하고 두 개소 4,500만원씩 들어가서 9,000만원 들어가고요. 경로당 환경개선사업비 10개소 333만원 들어가고요. 그 다음 경로당 건립 제일 밑에 보면 4개소 8,000만원 들어가는데 긴급 개·보수 2개소는 4,500만원 들어갑니다. 경로당 하나 짓는데 8,000만원밖에 지원이 안 되는데 이것 어디입니까, 2개소가?

○김상조 위원 읍에 어디입니까?

○김상조 위원 읍에 어디입니까? 그래.

○김상조 위원 어디요. 제가 지금 하는 것은 2개소에 경로당 하나 짓는데 8,000만원인데 4,500만원 2개소 해 가지고 한다니까 조금 더 해서 새로 지어주는 것이 안 낫겠나 이 말입니다.

○김상조 위원 맞잖아요?

○김상조 위원 요 밑에 환경개선사업비는 10개소 해서 333만원밖에 안 들어왔는데 맞잖아 그죠?

○김상조 위원 제일 위에 경로당 운영비 340개소는 구미시 관내 전체 340개소라는 뜻이잖아요?

○김상조 위원 그러면 제일 밑에 4개소 짓는 데는 어디어디입니까?

○김상조 위원 8,000만원 4개소인데요.

○김상조 위원 전체적으로 4개소인데 2개는 짓고?

○김상조 위원 아, 예, 예.

○김상조 위원 그러면 요것은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겠고, 279쪽에 아까 도시락 때문에 저도 도시락 내가 집에까지 배달해 준 적이 몇 번 있습니다. 몇 번 있는데 지역아동센터 운영 있죠?

○김상조 위원 구미시에 27개소 있죠?

○김상조 위원 운영보조비 삭감했는 것 압니까?

○김상조 위원 과장님 모릅니까?

○김상조 위원 27개소 운영보조금이 요즘 아마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이나 모자간 부자간에 결손가정들이 아마 더 늘어났을 겁니다. 늘어났는데 과장님 알고 계시지 싶은데, 위원회에서 해 가지고 평가를 해 가지고 등위를 매겼답니다. 아마 더 늘어났는데, 그래 200만원 정도 지원을 하다가 50만원 삭감해서 150만원 정도 준대요. 그러면 25% 삭감이라요. 물가로 따져도 그 정도는 삭감하면 안 되잖아요? 뭐 10% 같으면 저도 이해가 가겠는데 그렇다고 그 지역에 아마 몇 군데가 될 겁니다. 그 지역에 인원이 줄어들었다면 삭감 사유가 되겠는데 아마 인원은 더 늘어날 거예요.

그리고 아까 급식 우리 박광석 위원님 하시듯이 이것 급식이 도시락을 학생들이 방학 때 주문하면 차량으로 쉽게 말하면 지원 차량이 있어요. 그것 하는 지원 차량이 있어서 각 가정에 이렇게 배달해 주는 경우가 있고, 도시락을 안 원하면 지역아동센터에 와서 배식을 하고 공부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 알기로는 이 삭감한 사유를……

○김상조 위원 2007년도에요?

○김상조 위원 그런데 이제 그것은 과장님 예고, 그 지역에 센터를 운영하시는 그 분들은 인원도 더 늘어났고 그런데 이게 예산을 받다가 못 받으니까 사회복지 쪽에 못 받으니까 쉽게 말하면 당연히 삭감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김상조 위원 아니죠, 저도 그렇게는 생각 안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마 이게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그것을 한번 차리고 싶다면 거기다 처음에는 자기가 봉사하겠다고 다 하지 그것을 예산을 이렇게 오는데 거기에 오는 결손가정이나 저소득 아동들을 한 끼라도 더 잘 먹이려고 노력을 할 것이지 쉽게 생각하면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표현을 예산을 국고 예산을 받다가 시에서 예산을 그렇게 받다가 터무니없이 다운이 되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상조 위원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 아까도 제가 하는 이야기가 도시락 부분 이런 부분을 복지 쪽에 아마 동에 인원이 많은 동에 이런데 보면, 저도 이렇게 “동사무소 가서 서류를 꾸미세요. 꾸미세요.” 합니다. 그 분들 잘 안 찾아가요. 과장님 그냥 계셔서 “아, 찾아오겠다.” 이것은 아니에요. 일반 주민들은 동사무소라든지 경찰서, 세무서는 가기를 싫어해요. 안 갑니다.

○김상조 위원 저도 내가 우리 동네에 복지담당주사님 김점숙 주사님이 혼자라서 진짜 어떤 분들은 와서 고함을 지르고 진짜 여자한테 멱살도 잡힌 적도 봤어요. 그 분이 그래 혼자 다 감당을 합니까? 그러니까 사회복지에서 한번 현장에 좀 공격적으로 동을 찾아가서 못 찾으면 이렇게 파악도 해 보고, 아니면 동네 보면 통장님들 회의할 때 그때 한번 참석을 해 가지고 직접 구미시청에서 한번 나가 주시면 안 좋겠나 이말입니다.

○김상조 위원 진짜 사회복지는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사회복지는 제일 저소득이나 정말로 시민을 위해서 좀 해줘야 되잖아요?

○김상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김상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광석 위원, 손을 듦)

우리 박광석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박광석 위원 예, 과장님. 노인복지시설 운영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박광석 위원 267쪽입니다.

거기 보시면 성심요양원 파고라 설치 1식 해서 1,500만원을 계상 하셨는데 현재 요양원 정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석 위원 과장님, 산동면사무소, 산동면에 있는 노인복지타운 최근에 가보신 적 있습니까?

○박광석 위원 제가 왜 물어보냐 하면 치매 노인들이나 환자들이 찜통더위에도 에어컨이나 냉방시설이 없이 지내고 있는지 아십니까?

○박광석 위원 에어컨은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 전부다 지체장애자죠?

○박광석 위원 우리시에서 지금 지원하고 있죠?

○박광석 위원 그런데 확인을 안해 보셨죠?

○박광석 위원 한 분입니까?

○박광석 위원 거기 가보셨습니까?

○박광석 위원 확인하셨습니까?

○박광석 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기 여러 분이 나와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에서, 거실에만 에어컨을 틀어주고 각 방에는 냉방시설이 안 틀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확실하게 가보시고 이야기 하시는 겁니까?

○박광석 위원 실질적으로 파고라 설치도 좋지만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이런 것도 다 좋은데 환자들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과장님, 우리 박광석 위원이 질의하는 의도는 이름 있는데 이런 데는 지원이 많이 가는데 산동 같은데 이런 데는 과장님 사실 한번 가보세요. 내일 당장 담당계장님 가보셔 갖고 그 분들이 거기 있는 분들이 수용하는 분들이 바깥에 시원한데 나왔다가 또 다시 방으로 들어가고 이럽니다. 선풍기도 없어요. 거기 가서 확인하셔 갖고 정말 골고루 우리 복지시설에 지원될 수 있도록 과장님 내일 필히 이시간 이후에 한번 현장을 확인해 주시고 박광석 위원님 질의하신 것을 다음에 박광석 위원한테 이야기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마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그리고 아까 우리 김상조 위원님이 질의했는 것 경로당 8,000만원 1식이 현실적으로 안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건축비가 근 50% 가까이 올랐는데 8,000만원 갖고 30평(99.174㎡)짓더라고 대개요. 30평(99.174㎡)짓는데 이게 안 맞아요. 안 맞아 각 지역마다 곤욕을 치르더라고요. 참고하셔 갖고 내년 본예산부터 잡을 때는 현실에 맞게 예산을 잡아 주십시오.

○위원장 임춘구 예, 정근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부위원장 정근수 우리 과장님, 보육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해줘 가지고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우리 보육료 지원은 이 정도 하면 다른 문제가 없죠?

○부위원장 정근수 작년처럼 청에 와 가지고 데모하는 일은 없겠죠?

○부위원장 정근수 좀 부탁드리고요.

287쪽에 궁금한 것 물어봅니다. 보육시설 증·개축하고요. 교육시설 개·보수하고 요것 어디인지 설명 좀 부탁합니다.

○부위원장 정근수 그리고요. 289쪽에요. 보육시설평가 인증비 지원 하는데 이것 이때까지 지원이 됐습니까?

○부위원장 정근수 계속 사업하고 있는 겁니까?

○부위원장 정근수 계속 사업하고 있습니까?

○부위원장 정근수 그러면 평가인증제를 했는 원에는 이것 말고 그럼 교사가 시에 등록된 교사들만 대상이 줍니까, 198명이요?

○부위원장 정근수 대상입니까? 뭐 예를 들어서 원장이 교사로 등록되어 있으면 거기도 지원 됩니까?

○부위원장 정근수 어린이집에 원장도 교사 아닙니까? 따져 보면요. 그 분들도 지원이 됩니까? 포함이 198명 포함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부위원장 정근수 순수한 교사들……

○부위원장 정근수 우리 계장님 잠깐 설명해 주세요.

○부위원장 정근수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원에서 교사 10명이면 참가한 교사가 5명이면 그 교사 5명만 지원합니까?

○부위원장 정근수 전체 원에 다 지원하는 교사가 아니고요?

○부위원장 정근수 받은 시설인데 그 원에 참여한 교사가 5명이면 10명 중에 5명 했으면 5명만 지원합니까? 안 그러면 10명 다 줍니까?

○부위원장 정근수 제 말은……

○부위원장 정근수 다 해당되죠?

○부위원장 정근수 그래 그 이야기거든요.

○부위원장 정근수 그래 아까 우리 계장님 말씀 잘못 하는 것 같아 가지고…… 그러면 평가인증비를 받은 것은 이것 말고는 지원한 것이 없습니까?

○부위원장 정근수 30만원 지원하고.

○부위원장 정근수 우리시에서 따로 주는 지원비는 없습니까? 국비·도비 말고요. 우리 순수하게 시에 주는 것?

○부위원장 정근수 제가 왜 이래 물어보는 이유가 평가인증제를 국가나 우리시에나 지원하라고 강요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른 타 지방에 비하면 우리 구미가 적다. 예를 들어 적으면 “많이 넣어라, 너 하라.” 이러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원에 평가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투자를 한다는 거죠. 자기 사비로.

○부위원장 정근수 예를 들면 민간 같으면 5,000만원 들여 가지고 시설을 한다 말이죠.

○부위원장 정근수 해 놓고 우리시에서 아무 것도 없이 지원도 안 하는데 할 필요가 뭐 있냐 이 말이죠.

○부위원장 정근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 합니다. 바우처는 내년부터 실시합니까?

○부위원장 정근수 7월부터요?

○부위원장 정근수 내년부터……

○부위원장 정근수 올해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 2009년 7월부터……

○부위원장 정근수 2008년 올?

○부위원장 정근수 2009년 7월1일부터 시행?

○부위원장 정근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조 위원 아이사랑?

○김상조 위원 아!

○위원장 임춘구 정근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길윤옥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길윤옥 위원 과장님.

○길윤옥 위원 279쪽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지원 이게 많이 감됐는데 왜 이렇게 많이 됐는지? 예산이 너무 과다 저것 됐는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길윤옥 위원 예.

○길윤옥 위원 아니 이게 8명이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27개소나 되는데 여기 8명이 뭐 어째 갖고 저것……

○길윤옥 위원 예, 28명으로 배정을 해 줬어요?

○길윤옥 위원 그러면 36명으로는 그러면 처음에 어떻게 해 가지고 36명을 잡았습니까?

○길윤옥 위원 그런데 지금 27개소면 1개소에 1명씩밖에 쓸 수 없습니까? 인원이 많아도?

○길윤옥 위원 아니, 인원이 10명이 있는 인원이나 30명 인원이나 50명 인원이나 아무 관계없이 무조건 1명밖에 지원 안 해 줍니까?

○길윤옥 위원 이것은 뭐가 안 맞는…… 저게 그러면 A급은 뭐고 B, 아까 우리 김상조 위원님 저것 하실 때 보니까 뭐 A급, B급, C급 이렇게 뭐……

(「상위, 중위」하는 위원 있음)

아, 상위, 중위 뭐 하위 이래 가지고 지원을 한다 그랬는데 그러면 상위는 어떤 경우를 상위라 하고……

○길윤옥 위원 프로그램 운영에 관해서?

○길윤옥 위원 그러면 지금 저것 하기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 27개소에 운영 저것하고 각 27개소에 지원되는 저걸로 해 가지고 서류를 좀 해 주이소.

○길윤옥 위원 예, 지원 내용.

○길윤옥 위원 집행 지원 내용을 좀……

○위원장 임춘구 예, 길윤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세만 위원 예, 내가……

○위원장 임춘구 예, 장세만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장세만 위원 사업이 원체 또 일거리가 많고 또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아마 질문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본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질문입니다. 질문인데 본 위원이 작년에 시정질의했던 화장장 관계입니다. 관계인데 이 관계에 있어서 갖고는 우리 지원국장님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또 이 방면에 연구를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한다하는 얘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들었고 과장님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보지마시고 좀 긍정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서두에.

제가 결혼식장이나 아니면 장례식장에 의원하기 전에 보다도 제가 다니는 횟수가 많습니다. 이래 많아서 보면 주로 보면 우리 여기에서는 화장을 하게 되면 김천이나 상주로 가게 됩니다. 가게 되는데 그 시설이 열악하기 짝이 없고 그것도 요즘은 또 전화를 해 가지고 그쪽에 허락을 맡아야 되고 그래서 3일장 할 것을 4일장 5일장 하는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모두가 거기 갈 적에는 아주 이것은 절박하다 꼭 필요하다 하는 것을 느끼는데 갔다가 돌아올 적에는 다 잊어먹어 버려요. 내거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일을 당하면 또 “아, 있어야 되는데” 하면서도 또 그게 안 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지난번에 노인회장 하시던 김용한 회장님이 각 읍·면·동에 분회마다 다 다니면서 “화장장 설치하는 것이 좋으냐, 안 좋으냐” 전부 이래 해 가지고 조사를 하고 이래 가지고 거의 “90% 이상이 좋다.” 또 각 언론사에서는 또 길가는 특정다수인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이래 물어본 결과 주로 젊은층에서 그것을 더 원하더라 하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이게 요즘은 혐오시설이라 이러는데 지금 저는 그래 생각 안 합니다. 안 하고 외국에 다녀보면 전부 보면 동네 또 그 다음에 주택가에 그 가운데서 그게 설치가 되어 가지고 운영되는 것을 볼 적에 우리하고는 시각차이가 많이 난다 하는 것을 느낍니다. 느끼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보면 물론 여기 사회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외국 기업체라든지 또 회사를 하나 유치를 하게 되면 보면 보통 몇 백억씩 이렇게 인센티브를 줘 가지고 이래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이래 보면 우리 구미에 돈이 없어서 설치 못한다 하는 그것도 또 제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떨어진다고 보는데 결과적으로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시비가 합작이 되어서 되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돈은 많이 안 들더라.

왜냐 하면 제가 지금까지 작년에 시정질의 한 이후에 화장장을 제가 한 다섯 군데 정도 내가 들렀습니다. 들러 가지고 본 결과에 의하면 주로 보면 그게 3년 내지 5년이 걸려요, 하나 설치를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2010년도에 가서 한번 하겠다가 아니라 한번 생각을 해 보겠다 이러는데 그래 답변이 들어왔는데 이래 가지고는 좀 너무 복지적인 차원에서 이것도 복지입니다. 화장장 설치도요. 살아있는 사람 이것 뭐 밥주고 치료해 주고 잠자리 제공하는 것만 복지가 아니라 이게 이제 죽은 사람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복지란 말입니다. 복지시책인데 그런 측면에서 볼 적에는 이게 좀 너무 우리 소극적으로 대하는 것 아니냐 이래 보는데 그래서 3년 내지 5년 걸렸는 데는 보니까 사실은 주민들 요구가 많아요. 많고 그래서 하나하나 자꾸 접근하다보니까 3년 내지 5년이 걸리더라 이겁니다. 걸리는데 이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2010년도에 대번 올해 설치하겠다고 해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절대로 이것은 시의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에는 어차피 우리가 또 있어야 되고 해야 될 사업인 것 같으면 내년도 본예산에다가 용역비라도 올려서 한번 이래 자꾸 이래 시도를 해봐야 됩니다. 울렁거려봐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용역비를 올려도 2015년 가서 될는지 2020년에 될는지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또 내년에 대번 될는지도 모르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미리 해야 된다.

왜냐 쓰레기 환경화시설 저것도 보이소 벌써 했어야 되는데 늦어 가지고 그렇게 애를 먹고 돈이 따블로 더 들어가고 이런 결과가 오거든요. 오는데 쓰레기 환경화시설이나 이 장례문화 이거나 거의 같다고 같은 수준에서 봐야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지금부터 좀 연구를 하셔 가지고 내년부터 본예산에 좀 용역비라도 올려서 우리가 시에서 이러한 것들을 하고 있다 하는 의지라도 아니면 조기에 또 우리시 전체에 우리 시민들한테 그런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아, 뭐 대번에 올려 가지고 되겠습니까? 뭐 한 몇 년 더 있다 하지요. 돈도 없는데” 그게 아니고 이 용역비를 올려 가지고 공감대를 좀 형성해 가지고 조기에 5년만에 될 것을 3년만에 한다, 3년만에 할 것을 2년만에 한다. 이런 취지에서 좀 그렇게 분위기라도 띄워 주는 것이 안 좋으냐 싶어서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특히 내가 국장님한테 내가 참 더 내가 간곡히 내가 부탁드리는 겁니다. 때문에 깊이 생각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임춘구 예,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장세만 위원님께서 시정질의도 하시고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또 하시니까 과장님 국장님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순이 위원 예, 잠깐만 요것만 물어볼게요.

290쪽에요. 민간보육시설 교재 교구비 이게 우리 구미시에 민간보육시설 전체에 대해서 해당하는 건가요?

○박순이 위원 290쪽.

○박순이 위원 90.

○박순이 위원 기준은 정해져 있나요?

○박순이 위원 가정?

○박순이 위원 네, 네.

○박순이 위원 5개에요, 5명이에요?

○박순이 위원 거기 지금 5개.

(「그게 명이냐 개냐」하는 위원 있음)

285명이에요, 285개소입니까?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민간보육시설인데.

○박순이 위원 그러면 자체 시설?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자체시설……

○부위원장 정근수 계장님 정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박순이 위원 시설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우리 구미시 전체에 민간보육시설이 어느 정도 됩니까?

○박순이 위원 이백팔십……

○박순이 위원 명이에요, 개에요?

○박순이 위원 그렇죠?

○박순이 위원 사람 285명에 대해서 주는 것인지 285개소에 대해서 주는 것인지?

○박순이 위원 아, 개소요.

○박순이 위원 그러면 285개소에 해당하는 것이 이제 가정에서 해 주는 것 있고 어린이집에 해당하는 것 있고?

○박순이 위원 이 컨트롤을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하시는데 전담부서가 몇 분이 하셔요?

○박순이 위원 이만큼을 컨트롤하기가 쉽지는 않으실 텐데요?

○박순이 위원 예, 우리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지원 조차도 또 명확하게 들어가야 돼요.

○박순이 위원 뭐 물론 어떤 기준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285명이라 그래서 누굴 주느냐고 묻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어요.

○박순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박순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원장 임춘구 사회복지과 예산도 대부분 장애인 복지 분야입니다. 국가에서 주는 혜택이 많은데 홍보가 잘 안 되어서 누락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회복지과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춘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시민만족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근수 이어서 시민만족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101쪽과 세출예산 297쪽부터 302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장세만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장세만 위원 과장님 여는 뭐 전부 추경성립전 승인 하는데 국비가 뒤에 내려와서 그렇습니까?

○장세만 위원 여권도 여기서 이제 바로 하지요?

○장세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장세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별거 없는 것 같아요」하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 정근수 없으면……

(「시민만족을 위해서는 뭐」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춘구 과장님 그러면 우리 동료 위원들 물으실 동안 300쪽 하나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권업무 추진과 관련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많이 계상되어 있는데 전자여권 사무에 대한 설명과 함께 현재 추진실적 및 문제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위원장 임춘구 과장님 문제점이 인원이 부족하다 이 말이죠?

○위원장 임춘구 과장님 인력이 좀 어렵고 불편하시더라도 과장님이 불편이 없도록 좀……

○위원장 임춘구 현재 여건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춘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만족과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다음은 노인종합복지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님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근수 노인복지종합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103쪽과 세출예산 373쪽부터 377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춘구 우리 위원님 없으면 과장님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373쪽 시설비에 게이트볼장 휴게실 그늘막 설치공사 이래 갖고 100만원 해 놨는데 이게 사업내용이 어디입니까?

○위원장 임춘구 보강하는 겁니까?

○위원장 임춘구 어르신들이 올해 유난히 무덥지요?

○위원장 임춘구 어르신들 더위로 인해서 각종 사고에 대비해서 예방책이나 혹시 문제점이 없습니까?

○위원장 임춘구 예, 관장님 어르신들이 지금 언론에 일하다가 더위로 인해 돌아가시는 분도 나오고 이러잖아요?

○위원장 임춘구 의욕이 앞서 갖고 하시다 보면 사고 일어날지 모르니까 관장님께서는 어르신들 안전에 최선을 다해 갖고 운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순이 위원 제가 잠깐 좀.

○위원장 임춘구 예, 박순이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박순이 위원 374쪽 위에 보면요. 회관 이용 65세 이상 어르신 급식비 지원 예산절감 이래 놨거든요.

○박순이 위원 예산절감이 됩디까요?

○박순이 위원 이것 너무 섣부른 것 아닙니까?

○박순이 위원 지금 모든 물가가 오르고 있는데 인원은 고정이었다 쳐도 아마 그렇지 아니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모든 재료 부식비 부재료비가 다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예산절감은 물론 다루는 파트에서는 좋지만 이런 파트 특히 급식비 이런 노인네들 이런 노인분들 상대로 하시는 음식인데 이게 줄었다는 것은 인원이 줄었다 그러면 이해를 하겠는데 인원이 줄었어요?

○박순이 위원 일단 드시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박순이 위원 예, 다른 것은 다 좋은데 이런 급식비에서 예산절감은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여유있게 여유 있어도 있을 수도 없겠지만 하여튼 이런 부분은 신경을 좀더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순이 위원 지금 줄은 것 아닙니까?

300만원 줄은 것인데.

○박순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박순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노인종합복지회관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구미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공석 중인 건강증진과장을 대신하여 건강관리담당, 인동보건지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근수 구미보건소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97쪽과 102쪽부터 105쪽, 113쪽이며 세출예산 303쪽부터 328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수 부위원장, 손을 듦)

○위원장 임춘구 예, 정근수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근수 과장님, 306쪽요. 셋째 이상 셋째아 이상 신생아 건강보험가입지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지난번에 간담회장에서 제가 의원발의한 조례안입니다. 그 예산에 대한 것 맞죠?

○부위원장 정근수 그것 한번 설명 좀 부탁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근수 조례 시행이 2009년 1월부터 시행하면 좋다고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근수 있습니까? 과장님.

○부위원장 정근수 그러면 이번 예산은 전액 삭감하고 올 하반기에 조례 제정이 되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정근수 그러면 우리 위원장님 전액 삭감하고 내년에.

○위원장 임춘구 예, 우리 전문위원님.

○위원장 임춘구 참고해 주시고, 정근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순이 위원, 손을 듦)

예, 박순이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박순이 위원 예, 304쪽에요. 연구개발비 아니, 일반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중에서요.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 설문조사서 이게 이 금액 갖고 됩니까?

○박순이 위원 그러면 홍보물에 제작 방향은 어떤 방향이에요?

○박순이 위원 홍보물에, 예 그 취지는 알겠는데요. 홍보물에 이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이 유아들 상대로 중점사업이에요?

○박순이 위원 잠깐만요. 지금 앞에 붙은 글자가 수돗물이에요.

○박순이 위원 수돗물을 먹는 것이 유아만은 아니잖아요? 충치생기는 유아만 수돗물을 마시는 것이 아니고 갓 태어난 애부터 돌아가실 때 까지 드시는 것이 수돗물이잖아요?

○박순이 위원 그러면 이 수돗물을 드시는 원인 목적이 지금 충치예방이라며요?

○박순이 위원 충치예방은 우리들은 충치예방이 필요없는 칫솔질 다하고 다 잘해요. 지금 아이들이 어금니가 나고 요런 애들을 상대로 한다 그러면 그 아이들에 한정적으로 이 치료를 해 줄 수 있는 보건소 기능을 보강하면 되는 거죠. 그렇지 아니한 충치와 전혀 별개인 사람들까지 다 수돗물에 불소를 넣어서 다 먹이는 것 아닙니까?

○박순이 위원 그것을 방향을 설정하셔야지 홍보물에 이 수돗물에 불소 넣으면 요렇게 요렇게 좋다는 것을 그 학부모를 상대로 하면 학부모가 어디다 도장을 찍겠습니까?

○박순이 위원 절대 그렇게 되어야 되지 이 홍보물 제작에 방향을 제가 여쭸잖아요? 아까 그렇게 대답하셨잖아요?

○박순이 위원 그것은 편향적인 방법이죠.

그 다음에 제가 왜 관심 갖는 것은 아시다시피 시정질문을 했고,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에서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내 놓은 자료를 보고 저도 같이 시정질문을 준비하게 됐는데 그 본부에서 나온 몇 가지 항에 수돗물에 불소를 넣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안되기 때문에 자기네는 안 넣겠다라는 어떤 하나의 그게 나와 있어요. 그럼 전국적으로 왜 안 넣는다를 생각하고 왜 많은 다수를 따라가지 않고 특별한 넣는 케이스를 따라가고 있는 구미시에 대해서 제가 시정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박순이 위원 그럼 그 방향이 안 넣겠다라는 취지고 보건소 측에서는 보건 아이들 그런 충치를 할 수 있는 애들한테 보강을 하는 기능을 넣어 달라는 그런 기본 취지잖아요, 그죠?

○박순이 위원 그러면 지금 홍보물 제작할 적에도 저의 의견이라기보다 보편적인 대다수 안 넣고 있잖아요? 지금 거의 안 넣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넣는 쪽에 홍보물을 방향으로 설정이 되어져야 되죠. 따라가야죠. 왜 굳이 몸에 해로운 불소를 독극물 불소를 성인 늙어서 돌아가실 때까지 드시게 하느냐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단 말이죠.

○박순이 위원 그럼 그것 할 적에 저와 의논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박순이 위원 이 금액 갖고 가능한가?

○박순이 위원 그러면 그 과정에 저를 좀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박순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길윤옥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춘구 예, 길윤옥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길윤옥 위원 과장님, 307쪽에 보면 시험관 시술비 지원이 보니까 감 됐는데 여기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길윤옥 위원 그러면 월소득이 얼마정도 말입니까?

○길윤옥 위원 130%면 금액이 어느 정도?

○길윤옥 위원 그러면 보통 가정이 2인으로 봤을 때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월소득 금액이 130% 이하면?

○길윤옥 위원 그 이하인?

○길윤옥 위원 그런데 지금 요게 조금 저는, 그러면 지금 몇 명 정도 지원을 해 줬습니까, 우리가?

○길윤옥 위원 56명 지원됐어요?

○길윤옥 위원 그래 저는 이게 혹시 걱정이 되어서 왜냐 하면 지금 홍보가 좀 덜 되어 가지고 아무래도 그렇지 않나 그래 걱정이 되어서 그래 좀 많은 홍보를 해서 이래 주위에 보니까 모르고 그냥 자기가 자기 개인돈 들여 가지고 하는 분들 있더라고요.

그래서 홍보를 좀더 많은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길윤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길윤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길윤옥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우리 구미시에서는 많은 일을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데 홍보가 잘 안 되어서 혜택보는 사람들하고 또 시가 이렇게 많이 해 주는 것 고마운 것을 알 수 있도록 반회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일선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 좀 철저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보에.

○위원장 임춘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구미보건소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지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선산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근수 선산보건소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101쪽, 104쪽, 110쪽, 111쪽이며 세출예산 329쪽부터 349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수 부위원장, 손을 듦)

○위원장 임춘구 예, 정근수 부위원장님 질의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근수 329쪽에 진료소 구운하고 대방하고 신축공사 언제부터 시작하고 언제 착공예정입니까? 완공예정.

○부위원장 정근수 몇 평입니까? 전체요. 따로따로요.

○부위원장 정근수 구운하고 대방하고 똑같은 45평(148㎡)입니까?

○부위원장 정근수 올 12월말 되면 다 완공이 된단 말이죠?

○부위원장 정근수 11월말입니까?

○부위원장 정근수 다른 부수적인 것 필요없습니까? 요것만 하면 안에 뭐……

○부위원장 정근수 집기 같은 것 이런 것도 필요없습니까?

○부위원장 정근수 다 포함된 돈입니까?

○부위원장 정근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정근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 질의할 동안…… 소장님.

○위원장 임춘구 박광석 위원님.

○박광석 위원 예, 소장님. 331쪽에 옥성보건지소 내부 인테리어 공사와 집기 및 비품구입에 대한 사업 설명과 당초예산을 확보하지 않고 추경 예산에 계상한 이유를 답변바랍니다.

○위원장 임춘구 그러면 소장님 지금 공사 착공 중이죠?

○위원장 임춘구 거기 들어가는 인테리어비입니까? 지금 옥성복지회관에 지금 시공 중이잖아요.

○위원장 임춘구 그러니 그게 건물이 다 되면 거기에 대한 내부 인테리어 공사입니까?

○위원장 임춘구 그러면 소장님 344쪽에 선산 제일병원 진료기록부 등 보관시설(사무실 15평) 수리 이래 갖고 들어가 있는데 제일병원 지금 운영 안 하죠, 지금 현재는?

○위원장 임춘구 현재 경매중이죠?

○위원장 임춘구 그런데 소장님 이 병원이 폐업을 하면 진료기록부 이런 것이 보건소 다 줘야 됩니까?

○위원장 임춘구 그런데 지금 제일병원이 영업을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죠?

○위원장 임춘구 굳이 이것 수리할 거죠? 거기 있는 병원에 보관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임춘구 아, 경매의 낙찰자가 의료법인이 아니고 일반인이 되면 보관을 해야 되니까 그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세워 놓는다?

○위원장 임춘구 만약에 의료법인이 그대로 경매가 되면 이 예산은 필요없는?

○위원장 임춘구 아, 반납하실 겁니까?

○위원장 임춘구 그러면 이게 지금 2차 됐으면 3차가?

○위원장 임춘구 7월24일자.

○위원장 임춘구 그 결과 보고 예산은 들어갈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위원장 임춘구 예, 잘 알겠습니다.

선산보건소 예산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선산보건소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다음은 평생교육원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원관리과장, 평생교육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근수 평생교육원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95쪽, 96쪽, 103쪽이며 세출예산 351쪽부터 359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만 위원, 손을 듦)

○위원장 임춘구 장세만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장세만 위원 예, 과장님 애자십니다.

356쪽에요. 보면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에 여성대학 우수동아리 어울림 한마당대회 있습니다. 이게 전에도 했던 겁니까?

○장세만 위원 이게 매년 조직이 되어 있어 가지고 활동 했습니까?

○장세만 위원 이것을 올해 예산을 올려 가지고 본적으로 활동 한번 해 보겠다. 그럼 이제 주로 활동하는 것이 뭡니까?

○장세만 위원 그래 함으로 해서 무슨 기대효과가 있는 겁니까?

○장세만 위원 요새 이런 동아리가 수도 없이 많아요. 수도없이 많은데 무슨 다른 목적이 있어 가지고 이것 조직하는 것 아닙니까?

○장세만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가지고 뭐 합니까? 주로 구체적으로 어떤데 쓰는 겁니까?

○장세만 위원 특강.

○장세만 위원 1박2일 한다 하면 어디 야외에 나가서 자면서 하는 겁니까?

○장세만 위원 그럼 지금까지 봉사활동은 뭐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했습니까?

○장세만 위원 그러면 거기에 소요되는 금액은 지금까지 어떻게 조달했습니까?

○장세만 위원 그게 진짜 봉사는 봉사네요.

○장세만 위원 그런데 돈 줘가지고 하는 것은 그것도 봉사축에 들어갑니까?

○장세만 위원 그런데 이래 하면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것이 계속해서 자꾸 이래 생겨나고 이래 되는데 뜻은 좋은데 좀 문제가 없지 않아 있네요.

위원장님 요것 검토요망합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전문위원님 정리바랍니다.

○위원장 임춘구 장세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근수 과장님, 356쪽에 아까 우리 장세만 위원님 밑에 행복한 시민만들기 특강인데요. 1회에 500만원인데요. 무슨 특강을 하는데 1회에 500만원이 사용됩니까?

○부위원장 정근수 200～300만원, 500만원 드는데.

○부위원장 정근수 특강 하길래 500만원 무슨 아무리 유명한 교수라도 특강비가 500만원 하길래 이것 구분을 하지 한목에 다 넣었다는 것은, 행사비가 그럼 얼마 200만원 들고요?

○부위원장 정근수 교수님은 특강비가 300만원.

○부위원장 정근수 어느 분이 오시기에 200, 300이 들어 갑니까?

○부위원장 정근수 아무리 저명인사라도……

○부위원장 정근수 이것을 같이 뭉쳐놨으니까 그래 물어봤습니다.

○부위원장 정근수 아니 아니요. 시민만들기 특강에 1회에 500만원 하니까 특강비가 1회에 500만원 하니까 물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정근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 위원 두 가지 묻겠습니다.

351쪽에요. 시설비요. 강의실 마루바닥 설치 2,000만원 해 갖고 2개소 해서 4,000만원 그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도예반 앵글설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며, 지금 우리 총 한번 다 리모델링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박순이 위원 그런데 또 할 데가 남아 있습디까?

○박순이 위원 지금 댄스반 마루바닥이에요?

○박순이 위원 또 한 군데는요?

○박순이 위원 지금 현재 뭐로 되어 있어요, 거기는?

○박순이 위원 몇 평 정도 되는데 이렇게 많아요, 금액이?

○박순이 위원 그런데 지금 2,000만원씩 잡았단 말이죠?

○박순이 위원 위원장님, 여기 검토입니다.

그 다음에요. 그 뒷장에 시설비 공단운동장 주차장면 조성공사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순이 위원 협의가 되셨어요?

○박순이 위원 일정 지역을 양해를 받으신 겁니까?

○박순이 위원 800㎡요?

○박순이 위원 그래 갖고 1,100만원?

○박순이 위원 공원파고라 보수공사는?

○박순이 위원 위험하다?

○박순이 위원 그래서 그 파고라 몇 개를 보수하시려고요?

○박순이 위원 아, 2개는 하셨고요?

○박순이 위원 보수입니까? 아니면 새로 만드는 겁니까?

○박순이 위원 그런데 파고라가 왜 전부 이렇게 비싸게 올라와요. 앞에 어느 과에서도 파고라가 하나 비싸게 올라오던데 실제로 파고라가 이렇게 비싸지 아니한데……

○박순이 위원 예, 요것은 예……

○위원장 임춘구 예, 박순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 박순이 위원님이 검토요망했는 이 시설비 부분, 개·보수 준공했는지 몇 년 됐습니까?

○위원장 임춘구 그러니까 과장님, 금년 2월에 준공했는 것이 이것 다시 잘못되어 가지고 이것 교체한다고 올라오는 이것 진짜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그것 예측을 못 하시고 몇 년 됐는 것도 아니고 금년 2월에 준공했는 것을 다시 이렇게 올리는 것은 앞으로 충분한 활용자들한테 충분한 검토를 하셔 갖고 올려야 되지 잘못하면 시민들한테 질타 안 받겠습니까? 과장님 참고 하시고 앞으로 과장님 이런 것 하실 때 충분한 검토 후에 예산을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평생교육원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동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 예산안에 대해서는 서류심사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동 예산안에 대해서는 서류심사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계수조정하고 식사할까요? 식사하고 계수조정……

(「먹고 하죠」하는 위원 있음)

식사하고?

(「식사하고 와서」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3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춘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계수조정 자료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자료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7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춘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사항 중 체크한 부분을 다시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조서를 보시고 혹시 누락 또는 추가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검토대상과 삭감대상을 분명하게 짚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윤옥 위원 지금까지 검토한대로 그대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임춘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이 없으므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는 지금까지 정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예산특별위원회에 배속되신 위원님께서는 본 위원회 심사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135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