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계 지경호 예산계 지경호입니다.

오늘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따라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개략적인 보고를 드리도록 기회를 주신 김종령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2월말 직제개편에 따른 예산 변동규모는 시 전체적으로 지금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부속자료에 보시면 큰 B4 용지에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신규 계상없이 직제개편에 따라서 A부에서 B부서로, B부서에서 A부서로 가는 금액이 총118억7천496만4천원입니다.

그 중에서 당초에 그렇게 되었는데 변경된 것은 116억8천517만1천원으로서 1억9천279만3천원 증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다루는 사회산업 분과 위소관에서는 92억2천336만8천원이 당초에 계상되었는데 직제변동에 따라서 변경된 금액은 89억3천860만3천으로 총 전체적으로 봐서 2억8천476만5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사회산업분과 위원회에서 통폐합으로 인한 예산 감소 규모가 제일 크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이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자료에 있습니다만 그것은 전체적인 자료가 되어서 우리 사회산업 분과 위원회에 해당되는 것은 여성복지회관에서 240만원이 감소되어서 총무과로 갔고 총무과에서 관장하던 통상협력에 따른 해외 초청여비가 8천486만5천원정도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통상협력과로 넘어 왔습니다.

가정복지과에 청소년 업무가 새마을과로 이전이 되어서 그에 따라서 140만원이 감소되었고 농촌지도소에 농경유물관이 문화체육담당관실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총3천421만3천원이 감되었고 폐기물관리와 환경보호과는 우리 보사환경국소관이기 때문에 증감이 있어도 그대로 다 예산을 받았습니다.

대체적으로 우리가 봐서 지금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감소되는 이유는 출장소 분뇨처리장에 계상되어 있는 예산이 전부다 감되어서 환경관리 사업소로 해서 공기업 특별회계로 넘어 갔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줄어든 규모가 크다고 보겠습니다.

○예산계 지경호 지금 출장소에서 한 것이 2천506만1천900원하고 그 다음에 출장소 사회과에서 위생환경사업소에서 한 것이 당초에 7억260만2천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상하수도 공기업으로 간 것이 우리가 4억4천만원을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쓰는 것으로 해서 감된 것이 2억6천260만2천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 증가된 것하고 감소된것하고 상계를 하니까 우리 사회산업 분과 위원회에서는 한 2억8천476만5천원이 전체적으로 감되었다고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예산계 지경호 인사이동하고 업무가 본청이 출장소 소관으로 간 것이 있고 출장소소관이 본청으로 간 것이 있고 폐기물관리과에서 환경보호과로 간 것이 있고 환경보호과에서 폐기물관리과로 간 것이 있고 주로 이러한 사항이 있고 그 다음 여성복지회관이 폐지되고 시민복지 회관으로 통폐합 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직제개편에 따른 증감하고 인원증감에 따라서 변동이 있는 것입니다.

○예산계 지경호 사업변동에 따라서 변동이 되는 것이 통상협력과, 노정과가 생겨서 일반 수용비, 국내여비, 자산취득비, 책.걸상 사는 것을 최소 계상 되었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것이고 우리가 당초 예산 범위를 안 벗어날려고 최대한 노력했는데 과신설, 계신설 이런데 따른 최소 경비하고 물품 구입비는 증가 되었습니다.

○예산계 지경호 특별한 것으로 계상된 사항은 구포동 쓰레기 매립장 지역에 영향권으로 드는 황상 아파트 토지 매입비 2억5천만원 계상 된 것 밖에 없습니다.

어느 시군없이 전체적으로 쓰레기 매립장관계가 어렵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쓰레기 매립장이 기 설치 되어 있으니까 지역 주민들이 피해보는 것을 보상하기 위해서 행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2억5천만원 세웠습니다.

○예산계 지경호 이것은 증액 됐습니다. 당초 예산 지침에 4백만원씩 주도록 되어있는데 1단체 4백만원 주는 것을 지금 4년, 5년째 그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어서 지침이 변경되어서 2백만원씩 증액 된 것입니다. 보훈 4단체만 2백만원씩 증되었습니다.

○예산계 지경호 역, 터미널, 백화점, 대형음식점, 본청·출장소 민원실, 각 동에 민원실에 비치 될 것입니다.

○예산계 지경호 위생과에 14명에서 16명으로 2명이 증가 되었는데 당초에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최대한 노력했는데 실제 제가 가 봤습니다.

필요한 겁니다.

가보니까 시건 장치도 안좋고 밑에 스텐으로 된 것이 녹이 슬고 해서 전부 사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예산계 지경호 당초에 거의 폐기처분했는데 조달청에 요청해서 조달물품이 활동이 빠른 부서에는 올라갔는데 아직도 철재 의자가 많습니다.

○예산계 지경호 아닙니다.

일단은 쓰고 예산이 통과되면 조달로 요청을 해서 쓰는 겁니다.

조달물품을 쓰고 있습니다.

시중하고 단가 차이도 있고 아직 구입은 안했습니다.

○예산계 지경호 한조하면 책상하고 의자이고 1각하는 것은 개별입니다.

○전문위원 박경찬 제가 참고적으로 예산서를 검토를 해봤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130쪽에 나오는 것은 옛날 청소과 지금은 폐기물관리과에서 업무가 이리로 왔기 때문에 예산이 이쪽으로 왔습니다.

뒤에 133쪽에 똑같은 감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예산계 지경호 정화조 관리업무가 옛날에는 청소과에서 지금 폐기물관리과에서 환경보호과로 전부 이관되었습니다.

폐기물관리과에 있는 예산을 그대로 환경보호과로 왔습니다.

133쪽에서 134쪽에 감시킨것입니다.

○예산계 지경호 이동전화 휴대폰 사용료는 133쪽에 보면 121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60만원을 이동전화 휴대폰으로 계상을 해버리고 나머지는 그뒤에 136쪽에 무전기 검사 수수료 해서 5만6천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업무분장에 따라서 전화 시설관련되는 사용하는 무전기를 옮기면서 이쪽으로 넘어와서 정리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 하는 것은 134쪽에서 넘어왔습니다.

국내여비도 134쪽에서 154만원 감시켜서 이쪽으로 154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예산계 지경호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그게 과목변경하면서 당초에 예산에 계상되기는 133쪽 무전기 검사 수수료로 해서 120만원 있었는데 사실은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공공요금으로 60만원올리고 나머지는 시설비로 그대로 두어서 과목 해소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리 계상했습니다.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 작년에만 해도 전화가입을 무형고정자산으로 전부 취급을 했는데 감사를 받아서 그것은 무형고정자산이 아니고 시설비다 해서 했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면 도에 다 올라 갑니다.

도에서 검토해서 보완사항이 나오고 이런 것이 있어서 이번에 정리한 것입니다.

○예산계 지경호 132쪽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는 135쪽에서 넘어왔습니다.

○예산계 지경호 일반수용비 이것은 130쪽으로 넘어간 것입니다.

134쪽에 재활용 선별창고 신축에 따른 농지조성비 구포동 쓰레기 매립장에 농지가 391평방미터가 있는데 이것이 농지조성비를 납부 못해서 행정적으로 독촉을 받고 있어서 70만4천원 계상했는데 근거는 답은 3,600원이고 전은 2,160원씩 농지 조성비를 내는데 국가 시설하고 공공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물로 사용할때는 50% 감면이 됩니다.

그래서 1,800×391평방미터해서 7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밑에 청소 안내 우편료는 130쪽으로 전부 이기 되었고 재료비도 131쪽에 국내여비는 131쪽으로 이기되었습니다.

○예산계 지경호 민간경상보조하고 시설비도 132쪽하고 133쪽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계 지경호 예.

○예산계 지경호 이것은 인원이 12명에서 10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전부 관서당 경비를 감 시킨 것입니다.

국내여비도 같습니다.

그 밑에 164쪽에 기.미아 이송여비는 이 업무가 출장소에서 본청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출장소에서 60만원 감하고 본청에 60만원 계상했습니다.

출장소 감한 것은 363쪽에 있습니다.

그밑에 보상금도 출장소 364쪽에 있습니다.

165쪽도 가정복지 업무가 출장소에는 전액 없어지고 본청으로 다 넘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가정복지업무로 계상된 출장소 예산은 출장소에 전액 감하고 본청으로 그대로 이기 된 것입니다.

이것은 출장소 364쪽, 365쪽에서 이기된 것입니다.

○예산계 지경호 그렇습니다.

○예산계 지경호 그것은 기 집행한 부분이 있습니다.

1월, 2월 집행한 것은 출장소 예산으로 남고 집행 못한 것만 이쪽으로 가지고 와야 됩니다.

○예산계 지경호 이것도 가정복지 업무에 해당되는 것인데 출장소 366쪽, 367쪽에서 감된 내역입니다.

169쪽도 출장소 368쪽입니다.

거기서 감된 것입니다.

170쪽도 368쪽, 369쪽, 370쪽에 감된 수치가 나옵니다.

171쪽도 노인업무이기 때문에 출장소에서 감된 것입니다.

368쪽, 369쪽에서 왔습니다.

○예산계 지경호 아닙니다.

369쪽에 감된 것이 나타납니다.

172쪽에는 출장소 370쪽에서 넘어왔습니다.

173쪽 운영수당, 보상금 371쪽에서 넘어 왔습니다.

174쪽은 출장소 372쪽입니다.

175쪽, 176쪽은 출장소 372쪽, 373쪽에서 감시켜서 넘어 온 것입니다.

○예산계 지경호 이것은 내무위원회 소관 것인데 의심이 난다고 하시면 다른게 아니고 당초 예산에는 국고 보조 사업으로 했는데 도에서 국고가 아니고 양여금이다 해서 국고 보조사업에서 감시켜서 양여금 사업으로 바로 밑에 장으로 부기정리 한 것입니다.

양여금이 바로 시군에 떨어지는 양여금이 있고 도를 거쳐서 떨어지는 양여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가 보니까 세입에도 있습니다만 청소년 어울마당은 전부다 양여금이 나옵니다.

나온 것으로 잡아 주어야 되는데 국고보조로 잡아서 다시 정리해주는 겁니다.

금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예산계 지경호 당초예산에 잡혀 있는데 지역경제국 소관에 인원이 59명에서 56명으로 줄었습니다.

이것을 감시키고 명절휴가비는 지금 당초예산에 50명 잡혀 있습니다.

○예산계 지경호 이것은 앞에 보시면 금액이 안 있습니까?

같은 인사이동을 해도 7급이라도 호봉이 20호봉이 되는 분이 있고 15호봉 되는 분이 있고 10호봉 되는 분이 있기 때문에 봉급 금액이 다릅니다.

앞에 보면 4천631만6천으로 해서 효도 휴가비를 정했는데 밑에 하단 부분에 보면 4천830만4천원으로 해서 명절휴가비를 책정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납니다.

○예산계 지경호 273쪽에 보상금 담배소매인 현지 교육 여비보상은 담배소매인들 관내에 많이 있는데 지금 위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담배판매량이 극감하고 양담배 이런 것을 많이 피우고 해서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되겠다 싶어서 담배 판매소매인들을 전매청에 보내서 교육을 시켜서 외국담배는 못피우도록 하고 사실 우리 시세하고 직결되는 국산 담배를 피우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을 보낼려고 계상한 것입니다.

○예산계 지경호 외국 담배에 대한 수수료를 소매인들이 먹고 국산담배에 대해서는 우리 판매 수입으로 들어 옵니다.

국내 담배에만 지방세가 있습니다.

외국담배는 우리 지방세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100명 소매인들 보내는 것인데 우리도 지금 담배 판매수입이 많이 줄고 있습니다.

○예산계 지경호 확실한 통계는 안 내 봤습니다만 언론 보도에 전매청에서 공시통계 나온 것을 보면 지금 금연 인구하고 해서 8% 결함이 안 생겼나 이런 정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8% 하면 큰 금액입니다.

○예산계 지경호 276쪽, 양특 공무원이 선산출장소로 넘어 갔습니다.

그래서 감 되는 겁니다.

○예산계 지경호 이번에 통상협력과는 신설 되었습니다.

관서당 경비 증감없이 새로 신규로 편성되는 겁니다.

○통상협력과장 채동익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그 동안에 한 2년동안 의회에서 위원님들을 보필했다가 그 동안에 여러 가지로 많은 도움을 받고 지도를 해주셔서 막중한 업무에 신설과에 제가 보직을 받았습니다.

막상 가서 보니까 정말 국내 문제도 아니고 국외로 다루어야 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벅차고 힘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직원들 TO는 15명인데 현재 10명입니다.

앞으로 3개국 통역관하고 직원을 더 충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에 따른 사업비를 좀 올릴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이번에는 증액은 절대 되지 않고 꼭 필요한 예산 조정관계 밖에 안된다라는 그런 일때문에 사실상 저희들 한 2억정도의 사업비를 위원님들 좀 선처해 주십사 하고 저 나름대로 생각했습니다만 예산 부서에서 도저히 이번에는 성립이 안된다고 해서 이번에는 못했습니다.

저희들 과가 신설이 되어서 꼭 필요한 예산 이런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저희들 과가 신설이 되어서 특히 공단을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저도 깊이 업무도 파악도 못하고 이런 단계인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적극 지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경찬 281쪽부터는 상공과가 폐지 되었기 때문에 주로 상공과 업무가 통상협력과로 가서 감하는 내용입니다.

○통상협력과장 채동익 안그래도 제가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구미 공단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여기다 싣습니다.

실어서 해외에다가 특수한 자료를 실어서 해외에 수출을 하기 위한 홍보지입니다.

사실상 공단기업이 여기에 다 실려야 되는데 예산도 허용이 어렵고 또 실질적으로 이것이 전국에서 이렇게 해서 대한무역진흥공사에서 우리 한국상 상품이 특이하다 하는 것을 여기다 실어서 해외로 우리나라 82개 해외 지사가 무역진흥공사가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대구지사가 있습니다.

여기다 자료를 주면 어떤 상품을 여기다 게재를 합니다.

해서 외국 지사에다가 전부 내보냅니다.

이게 이름이 코리아트레이드지로 되어 있습니다.

○통상협력과장 채동익 예, 저희들 공업계가 있습니다.

통상지원계, 공업계, 기업지원계 이렇게 되는데 2개 계는 신설이고 공업계는 종전에 상공과에 있던 그 계가 넘어와서 그 업무는 다 맡고 있습니다.

사실상 업무가 상당히 폭주하고 있습니다.

○통상협력과장 채동익 지금 저희들 공장이 총 870개입니다.

현재 가동되는 것이 776개이고 무등록 공장이 252개입니다.

이번에 일제히 조사를 해서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그런 방안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지금 지원을 할려고 돈은 많이 내려옵니다만 조건이 중소기업이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사실상 담보물권이 있는 사람은 저희들이 알선을 안해도 되는데 담보물권이 없는 기업을 알선을 할려니까 조건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사실상 말은 중소기업인데 20인 이하 이런 업체에서는 이 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수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전부 모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좀 많은 노력을 해서 각 기업체에서 정보를 필요로 하는 것은 시에 들어와서 정보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252개 업체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농협에서도 100억을 융자하려고 돈을 내놓고 저희들 시하고 계약을 합니다.

사실은 돈은 100억이 있지만 도에서는 1억까지 주는데 저희들 시장님하고 농협장님하고는 협의가 되어서 2억까지 주겠다라는 그런 협의가 되었는데도 조건 자체가 상당히 어려워서 아직까지 실적은 없고 지금 계속 안내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산계 지경호 289쪽, 일반 수용비하고 래빈 초청 여비는 총무과에 계상되어 있는 95쪽것을 감시키고 이대로 넘어 왔습니다.

○예산계 지경호 여기도 노정과 새로 신설되는 과입니다.

노정업무가 지역경제과에 있다가 분리하면서 노정과로 와서 지금 통상협력과하고 노정과가 제일 미흡합니다.

○예산계 지경호 민간기업체에 기업인들이나 기업을 운영하는 분들입니다.

○예산계 지경호 작년에 우리 선산하고 구미하고 통합을 했는데 선산지역에 이륜차 남바가 전부다 선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통합한지도 오래 되었는데 계속 선산으로 달고 있으니까 행정에 혼란도 오고 아직까지 지역을 못 벗어난 시민들 의식도 있고 해서 그것을 전부다 구미로 하도록 하기 위해서 행정기구개편에 따라서 우리 행정측에서 보상해줄 이륜차 번호판을 계상을 해서 전부 교체하도록 그렇게 할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전문위원 박경찬 제가 검토를 했습니다.

일단 시민복지회관은 179쪽부터 197쪽까지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198쪽부터 219쪽까지가 옛날에 여성복지회관 예산을 삭감시키고 이쪽으로 올린 겁니다.

금액에는 2월달까지 집행한 것은 제외했기 때문에 기본급만 보더라도 여성복지회관에서는 2억540만6천원을 감하고 시민복지회관에는 1억7천217만2천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수당에도 여성복지회관에서는 4천195만7천원을 감하고 시민복지회관에는 3천221만8천원이 계상되고 이것은 199쪽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용인부임은 여성복지회관에서 2천935만3천원이 감되고 시민복지회관에 2천927만1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182쪽에 일반수용비는 여성복지회관에서 2천174만원이 감되고 시민복지회관에 2천116만8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186쪽에 공공요금 및 제세는 여성복지회관에서 727만6천원이 감되고 시민복지회관에 662만2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187쪽, 운영수당은 여성복지회관에서 똑같이 왔습니다.

5천188만원 감되고 시민복지회관에 5천188만원 계상되고,

189쪽에 연료비도 여성복지회관에서 740만5천원이 감되고 740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도 여성복지회관에서 1천783만9천원이 감되고 시민복지회관에 1천784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190쪽에 재료비도 여성복지회관에서 똑같이 833만4천원이 감되고 시민복지회관에 833만4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191쪽은 관서당경비는 여성복지회관에서 1천583만2천원이 감되고 시민복지회관에 1천1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인원이 합쳐지고 민원분석관으로 오시고 해서 관서당경비는 8백만원정도 감 됩니다.

국내여비도 여성복지회관에서는 634만원이 감되고 460만원이 시민복지회관으로 계상이 됩니다.

192쪽, 기타일반업무추진비 이것도 역시 관장님으로 있다가 본청에 총무국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여성복지회관에서 3천358만원 감되고 시민복지회관에 2천3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93쪽에 복리후생비는 똑같습니다.

여성복지회관에서 6천681만원이 감되고 6천681만3천원이 시민복지회관에 계상됩니다.

194쪽, 보상금도 여성복지회관에서는 1천485만원이 감되고 똑같이 시민복지회관에 1천485만원이 계상되고,

195쪽에 연금지급금도 똑같습니다.

153만원, 밑에 있는 물품 및 도서구입비도 똑같습니다.

여성복지회관에서 480만3천원이 감되고 시민복지회관에 480만3천원 계상되었습니다.

196쪽, 운영수당도 250만원 똑같습니다.

밑에 있는 보상금도 570만원 똑같습니다.

197쪽, 시설비도 1천1백만원 똑같습니다.

시민복지회관 예산은 179쪽에서 197쪽까지 올라온 것은 198쪽에서 219쪽까지 여성복지회관에 있는 예산을 감하면서 앞으로 그대로 오는데 2월달까지 집행한 것은 빼고 바로 계상된 것입니다.

○전문위원 박경찬 예, 6개월인데 1년에 2기입니다.

○전문위원 박경찬 그것은 1년짜리입니다.

○예산계 지경호 예, 당초에는 안됐다가 1회 추경때 했습니다.

○예산계 지경호 기 집행한 것은 그대로 두고 나머지는 이쪽으로 한 겁니다.

○예산계 지경호 예.

여비라든지 관서당경비, 일반수용비는 그런 성질이 많습니다.

○전문위원 박경찬 여기도 전체적인 내용이 전체적으로는 249쪽부터 270쪽까지 있는 것이 381쪽부터 407쪽까지 옮겨 갔습니다. 본청 산업과로 있다가 출장소로 갔기 때문에 출장소 예산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249쪽부터 270쪽까지는 본청 예산 산업과에 있다가 가는 것이니까 감하는 내용이고 381쪽부터 407쪽까지 출장소에 다시 산업과로 갔기 때문에 거기로 옮겨간 것입니다.

예산계에서 조금 차이나는 것은 설명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예산계 지경호 본청 산업과가 없어지면서 출장소 산업과하고 통합을 하면서 출장소에서 또 유통특작과가 생겼습니다. 출장소에는 과가 하나 늘어났습니다.

본청 예산을 출장소에 산업과하고 유통특작과로 분리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복잡한데 제가 넘기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81쪽 관서당경비는 본청에서 1천2백만원이 감되었는데 산업과에 225만원, 유통특작과에 1천1백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기준경비는 여비같은 경우에는 월3만원 1인당, 급량비는 1인당 월5천원,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인원 증감 이런 것이기 때문에 큰 변동이 없습니다.

382쪽, 일반수용비가 나오는데 본청에서 출장소하고 있습니다.

본청270쪽에서 72만5천원이 넘어왔습니다. 국내여비도 본청에 251쪽하고 252쪽에서 넘어왔습니다.

여비관계는 앞서 유인물로 부속해서 나누어 드린 참고 자료가 있습니다.

○예산계 지경호 이것은 출장소 분뇨처리장이 환경관리사업소하고 통합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것은 전부 감시킨 것입니다.

○예산계 지경호 예.

363쪽은 출장소 가정복지 업무가 없어지고 본청으로 다 이관되는데 따른 예산이 전부 본청으로 넘어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박경찬 162쪽, 가정복지과 설명할 때 설명이 다 된 부분입니다.

374쪽까지 다 그 내용입니다.

○상하수도과장 천동성 37쪽, 세입예산에 이월금을 2억1백만원을 예산이 좀 모자라서 계상을 했습니다.

과년도 이월금입니다.

41쪽부터 상하수도 사업비용입니다.

여기는 주로 위험근무수당이나 올해부터 기술자격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수당을 계상했고 읍면근무 수당 5만원은 읍면에 근무하는 우리 상하수도 검침원들 수당을 계상했습니다.

42쪽,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재세, 차량 선박비, 국내여비, 읍면 월액여비, 기타 일반업무추진비에 수도사업소 직책수행비, 출장소 읍면에 대민활동비는 전액 감액 시켰습니다.

원수 구입비는 7원13전 하던 것이 8원23전으로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부족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는 선산 정수장 배수지 착수정 퇴적물 청소인부 2백만8천원입니다.

수선비에 수도사업소 침사지외 7개소 청소용역 3천870만원, 선산읍에 침사지등 청소 180만원, 해평면에 침사지등 청소가 135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부터 저수조 관리에 대한 지침이 변경이 되어서 청소대행업소에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 아파트나 일반 가정에는 하라고 하면서 관공서에서 위반하면 안될 것 같아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44쪽, 수도사업소 배수지 청소 4천8백만원, 산동 배수지 청소 240만원, 수도배관등 긴급수선으로 해서 산동면 관내에 4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인건비는 본청에 수당 기술자격증 있는 사람들 수당하고 가족수당하고 전체 13명으로 봤는데 85명으로 1천5백만원 정도 불었습니다.

일용인부임 상하수도하고 합쳐지면서 업무는 다 넘어왔는데 사람은 3명밖에 충원이 안되었습니다.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수당입니다.

45쪽, 일반수용비 정수 처분용 계량기 잠금장치를 만들어서 할 계획입니다.

말씀 하나 드릴 것은 선산읍에 인건비 47쪽, 검침원이 두 사람이 있는데 1인당 하는 것이 3∼800집이 적정 수준인데 두사람이 할려고 하니까 벅차서 한사람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48쪽, 동국무역외 7개소에 급수공사를 하고 년말에 정산이 안되어서 못 해주었습니다. 공사를 하고 남은 돈을 돌려 주는 것입니다.

64쪽, 자본적 지출에 작년도에 우리가 공사를 발주하고 현재 마무리 안 된 사고이월사업 조서입니다.

총23건입니다.

지출원인행위가 62억2천155만원인데 지출한 것은 23억9천5백만원으로 96년도 이월되는 것이 38억2천6백만원이 이월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특별회계입니다.

99쪽입니다.

예산계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일반회계 부담금 4억4천만원, 선산 위생처리사업소하고 운영비로 넘어 온 것이 4억4천만원 전입으로 잡았습니다.

103쪽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4쪽부터 해서는 위생환경사업소에 직원이 9명이 늘어났습니다.

분뇨처리장 직제가 없어지면서 그 인원이 넘어왔기 때문에 기본급을 계상한 것입니다.

111쪽 보면 하수과에 있는 직제가 없어지면서 거기에 기본급을 전부 감을 시켰습니다. 그 뒤에 감시킨 것입니다.

○상하수도과장 천동성 국비는 없습니다. 양여금 조금씩 오는 것 뿐입니다.

내년도 부터는 좀 할려고 28억 정도 국비하고 양여금, 융자금을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118쪽까지 전부 감시킨 것입니다.

죽 넘어가서 134쪽, 하수도 사업 작년도에 사고이월 사업이 총 4건에 원인 행위가 75억2천1백만원, 지출한 것이 32억1천3백만원, 올해 할것이 43억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박경찬 전문위원 박경찬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를 우리 지역에 유치 설립토록 건의안을 제안하는 사유는 정부에서 중소기업을 집중 지원 육성하기 위해 각 시도별로 1개소씩 설립키로 함에 따라 경상북도에서도 도내 중소기업의 생산, 판매, 정보제공, 기술제공 등을 지원하는 기관인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타를 부지 2천평, 건평 5천평, 투자비 250억원, 2천년 완공 예정으로 설비투자함에 있어 지리적, 경제적, 국가 산업발전적 등 제반 여건상 설립 입지로서 구미가 경상북도 내에서 최적지임을 도내 각 기관에 건의하기 위하여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경상북도내에서 포항이나 구미서 할려고 했는데 포항에서는 이 문제가 집행부에서 도로 올리면서 의회를 한번 거쳤습니다.

그래서 언론기관에도 흘렀고 해서 그냥 단독적으로 하지 못해서 전 시군에 희망을 받았습니다.

받아본 결과 포항하고 경주, 경산, 구미 4군데가 유치하겠다고 경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해서 저희들이 오늘 건의안을 채택하는 이유는 집행부에서 유치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자는 뜻입니다.

참고로 제일 뒤에 한 장이 우리 구미시에 경상북도로 올린 내용을 요약을 해놨습니다. 별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방 제가 말씀드린 부지 2천평하고 건평 5천평, 투자비 250억원은 기본 정부안입니다. 안에 대해서 저희시에 올린 것은 사업비는 한 150억 부지는 3천평, 건평은 3,290평하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올린 겁니다.

먼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 설립에 따른 기대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에 행정서비스의 효율적 제공과 행정지원체계를 적극 도모하고 지역내 중소기업의 대외 경쟁력 제고와 육성 발전을 가져오므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발전의 촉진을 이루어 국제화, 개방화, 정보화, 첨단화로써 산업의 국경없는 경쟁적 환경에 보다 능률적,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어 경쟁력있는 경북을 만드는 것은 물론이고 국가 산업 발전에 일조를 할 것입니다.

설립 입지로서 우리 지역 여건으로 지리적 환경을 말씀드리면, 국내에서 가장 풍부한 수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낙동강이 시 중앙을 관통하며 경북 지역은 물론이고 전국 주요 도시를 3시간내 연결할 수 있는 교통망이 완비 되어 있습니다.

교통망으로는 경부선 철도와 고속국도가 저희 시 중앙을 관통하고 중앙고속국도가 10분거리 통과를 하고 있습니다.

중부내륙고속국도가 아포에서 여주까지가 되겠습니다만 96년 실시 설계중에 있고, 구미·옥포간 고속국도가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구미·포항간 고속국도가 예정되어 있고 기타 경부국도와 국도 33호선이 관통을 하며, 다른 국도도 15분 이내로 통과를 합니다.

다음에 전국 중요 공업단지와 연계가 매우 용이합니다.

사통팔달의 편리한 교통망과 정부에서 추진중에 있는 영남권 복합화물 터미널은 실제는 구미와 더욱 가깝기 때문에 물류 비용이 어느지역보다 절감됩니다.

교통, 문화, 관광, 산업등 모든점에서 구미가 경북의 중심지입니다.

또한 중앙정부와 근접교류가 어느 지역보다도 용이합니다.

다음은 사회적 환경을 말씀드리면 우리시 지역은 적정한 도시가 될 수 있는 충분한 개발 가능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는 산업화로 인한 인구의 도시 집중으로 말미암아 환경적, 교통적, 문화적, 사회적인 제반문제가 야기되어 지방분산을 유도하지만 구미는 31만 인구로 50만의 도시로 발전될 때 까지는 아무런 문제도 없을 뿐만 아니라 도시 인구가 50만은 되어야 가장 활력있는 도시가 될 것입니다.

530만평의 세계 최첨단 전자산업분야 460개사를 비롯하여 인근 지역에 산재하고 있는 1,724개 업체를 집중 지원하여 세계적으로 가장 경쟁력 있는 전자 산업 단지로 육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구미지역은 내륙 최대 전자공업단지로 21세기 국가 경제를 좌우하는 전자 산업 뿐 아니라 섬유, 기계, 화학 등이 타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다양한 중소기업의 혼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특정지역을 짚을 수는 없지만 포항 같은 경우에는 철강으로 단종이다 그런뜻으로 대비를 해놓은 것입니다.

우리 구미지역은 농업 기반시설을 잠식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개발할 수 있는 구릉지가 광활하게 펼쳐져 있으며, 공해가 전무한 전자산업단지로서 공업도시로 지속적으로 확장되어 근래 최대 현안인 환경 문제등이 유발되지 않습니다.

이상과 같이 구미는 첨단도시의 요건을 상당정도 구축하고 있으나 핵심산업기술과 연구개발환경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지리적, 사회적 환경은 타 지역보다 월등하므로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타를 비롯하여 대외 교류협력센터, 산업기술정보센터 등 기술연구개발을 위한 총체적 집합체인 구미 테크노파크 및 멀티미디어 연구 단지 등과 연계하여,

세계적인 정보통신분야의 메카로 부각시켜 2002년 국제 전자, 정보통신박람회를 개최하는데 일조를 하므로서, 단순한 구미 지역공단의 발전이 아니라, 경북 전체의 운명과 위상을 바꾸고 미래 국가경제발전을 가져오는 전략적이고 거시적인 안목에서 구미지역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가 설립될 수 있도록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발의하는 것만이 강력한 건의문이 되도록 의견의 총결집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박경찬 포항, 경주, 경산, 구미입니다.

그냥 할 수 없어서 공개적으로 24개 시, 군 다 받았습니다.

신청이 4군데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하는 일을 힘을 모아 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전문위원 박경찬 안그래도 제가 위원님들한테 외람된 말씀인데 포항에서 도에 건의한 것을 제가 입수를 했습니다.

저 혼자만 알고 있습니다.

포항은 철강 제4연관단지의 부지를 해놓고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실제 구미에는 전자 하나밖에 없습니다.

문구에는 다양한 업종이 있다고 했지만 업체로 봐서 포항이 더 많습니다.

화학, 식료품, 기계, 금속이라든지 이런 것이 더 많은데 저희들은 그래도 우리지역에 유치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가릴 것 없이 인근지역에 농공단지 김천까지 포함해서 1,724개라고 했습니다만 잇점이 포항은 중북 동남부에 치우쳐 있고 저희들은 지리적으로 경북에서 서남부라고 하지만 그래도 안동이라든지 중앙 연계성이라든지 다 연결하는 것이 좀낫다 그래서 지리적 환경을 많이 부각을 시켜놨습니다.

실제 건의문은 경북도에서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공문을 경상북도지사하고 경상북도 도의회에 건의문이 들어갑니다.

이게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 설립이 된다하면 물론 정부에서는 250억 정도면 추진한다고 했지만 이 돈 투자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하므로해서 중소기업한테 상담도 해주고, 자금 지원 안내도 해주고, 창업교육사업도 하고 기술도 제공되고 모든 것이 부수적으로 일어납니다.

이것을 하나의 기관 지역단위에 2천평이라는 건물이 유치된다고 보시면 안되고, 이것을 유치하므로서 인근 지역이나 구미에 있는 기업체들이 덕을 본다고 봐야 됩니다.

위원님들도 우리지역에 유치될수 있도록 힘이 되어 주십사 해서 오늘 제안을 하는것입니다.

○전문위원 박경찬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경찬 250억 이것은 정부 방침입니다.

각시도에 이만큼하면 안되겠나 이런 것이고 저희들 시에서는 모든 부지라든가 투자비를 분석을 해보니까 150억원하면 되겠다 그 다음에 건평도 5천평이 아니고 3,290평만해도 8층까지 올릴수 있겠다 그중에서도 150억이라도 50억은 국고에서 나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나머지는 4공단 조성하면서 부지 같은 것은 땅이 비싼데 가면 투자비가 많이 들것이고 4공단 조성하면서 이만큼 하면 되겠다하는 것을 집행부에서 판단이 된 것입니다.

○전문위원 박경찬 예. 그렇습니다.

○전문위원 박경찬 예. 그렇습니다.

우리지역에 한군데입니다.

○전문위원 박경찬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도청을 포항에 갖다 놓아도 경상북도 도청입니다.

그렇지만 구미지역 주민들이 도청에서 일을 보기는 구미 지역에 있는 것이 안쉽겠습니까 그런쪽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경찬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포항이 집행부에서 그냥 들리고 말아야 할 사항을 왜 의회를 거쳤느냐 하면 시에 재정부담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의회를 거쳐라 그런 것이 의회를 거친 것이 좋다 그러면 우리도 힘을 실어 주겠다 해서 의회에서 건의문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단독으로 처리해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24개 시군에 전부다 희망 있으면 올려라 해서 올린 것이 결국은 포항, 경주, 경산, 구미 4군데입니다.

제가 집행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희들이 100억이지만 4공단 조성하면서 부지는 마련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70억내외하면 안되겠나 보는데 그만한 돈 투자해서 우리 지역에 온다면 대단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 집행부에서는 잠정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박경찬 재단으로 설립이 됩니다. 별도로 재단이 생깁니다.

○전문위원 박경찬 앞서도 제가 비유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상업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기업을 하시는 분한테 은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대구은행이 구미 20만이 사는 지역에 있느냐, 장천에 있느냐 그런 차이로 보시고 이해를 하시면 가까이 있으므로 해서 중소기업이 멀리 안있으면 한번 더 가서 기술제휴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모든 정보라든지 이런 것을 쉽게 받을 수 있는 잇점이 있습니다.

부담 안 할 수는 없고 지금 경산하고 경주는 올렸지만 경산도 앞으로는 도시가 발전되고 재력이 확대되면 충분히 되리라 싶어서 경주도 경산도 했지 싶은데 저희시나 포항 같은 경우에는 재정 가지고는 2천년까지 기간이 있으니까 문제가 안 되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