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전인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임춘구 예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특별위원장 임춘구 예산특별위원장 임춘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시의 살림살이인 예산안은 11월26일 제1차 본회의시 시정연설과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12월4일부터 12월7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12월10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예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5일간의 심사기간 중 시민의 입장에서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하였으며 시민들의 뜻을 반영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시정이 추진되도록 예산심사에 최선을 기울이되 소모적이고 낭비적인 예산이 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내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7,001억6,0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6,319억5,200만원보다 10.79% 금액으로는 682억800만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회계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금년 당초예산 4,254억6,000만원보다 770억4,000만원이 증액된 5,025억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및 상하수도특별회계의 내년도 예산규모는 1,976억6,000만원으로써 금년도 당초예산 2,064억9,200만원에 비해 마이너스 4.28% 금액으로는 88억3,200만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이 중 기타특별회계는 511억2,0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598억2,300만원에 비해 마이너스 14.38% 금액으로는 86억3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또 상하수도특별회계는 1,464억4,000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1,466억6,900만원에 비해 마이너스 0.1% 금액으로는 2억2,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10일부터 12월14일까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여 집행부 관계 부서와 사업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집행부가 요구한 사업내용 중에서 과다 편성된 예산안을 감액 조정하여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각 회계별 예산안은 수정사항이 없이 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총 7,001억6,000만원 중 54억3,900만원을 감액하여 각 회계별로 예비비에 조정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55건에24억8,200만원과 기타 및 상하수도특별회계에서 14건에 29억5,7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특별위원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하여 해당부서의 설명청취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을 준중하면서 위원들 간의 열띤 토론과 협의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지역의 균형발전을 고려하되 행사성 경비를 줄이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전인철 임춘구 예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인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에 앞서 감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구자근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대리 구자근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구자근 의원입니다.

제130회 정례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동을 포함하여 총 39개 부서를 대상으로 506건의 감사 자료를 제출 요구하여 11월27일부터 12월3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집행기관 관계 부서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감사 자료에 의한 서류 검증과 증언, 답변을 청취하는 등 내실 있고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총 69건을 지적하였으며 감사 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조사권을 이용하여 실질적이고 깊이 있는 감사권을 넓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결과 대부분 성실한 행정사무감사준비와 능동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하였으나 일부 부서에서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자료 확인 없이 무성의하게 자료를 작성 제출하고 예산편성 및 집행을 소홀히 처리하여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점은 공통적으로 반복 지적되었습니다.

분야별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정책기획 분야에서는 소규모주민편익사업 편성 및 집행소홀, 사회단체보조금 배분 철저, 유사축제 통폐합 추진, 문화행사지원 내실화 방안 등을 시정토록 하였으며 자치행정 분야에서는 학교지원사업 보조금 지원 내실화, 평생학습 특성화 시책개발, 체육 기반조성 및 활성화방안, 시금고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강구 등을 시정토록 촉구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 분야에서는 생활안정자금지원 개선, 화장장 건립방안, 숭조당 시설 안전대책 강구, 방문 보건사업 등을 시정토록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보다 성숙하고 차원 높은 의정활동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실시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인철 구자근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영호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영호 의원입니다.

제130회 정례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27일부터 12월3일까지 7일간 일정으로 본청 및 출장소 17개 과와 5개 사업소, 8개 읍면, 1 공단, 1 공사로부터 621건의 자료를 제출받아 감사결과 총 117건의 지적사항을 도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 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사업에 역점을 두고 시책사업에 효율성을 분석하여 예산 낭비사례를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FTA 협상타결 등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어려운 농가 지원방안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감사에 임하였습니다.

먼저 주요 지적내용을 말씀드리자면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 외국기업 투자유치 병행하여 지역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구미국가산업단지 제4단지 공장용지 분양가 상승을 적극적으로 억제시켜 중소기업들이 과도한 부지매입 비용 부담으로 구미공단 입주에 제약을 받거나 기피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에 역량을 결집하고 있으나 공장인·허가 및 기업유치 활동에 부서간 유기적인 협조와 지원체제를 구축하여 신속한 민원처리로 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공단 기업의 동남아 이전 현지화, 타 지역 유출 등에 따른 대처방안을 강구하고 구미를 떠났던 기업이 재 이전하는 회귀기업 및 국내기업 유입, 중소기업 신규공장 설립 이전 시 과감한 인센티브 제공 등 기업유치에 총력을 기울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강력히 추진하고 있으나 더욱 분발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재래시장활성화 대책을 촉구하고 테크노비즈니스센터 운영의 경우 건물 임대, 리모델링 비용 등 소모적인 예산이 60여억 원 집행된 것은 근시안적인 행정으로 예산이 낭비된 사례임을 지적하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각종 사업을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한편 각종 용역비 집행이 예산낭비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실효성 없는 용역비 집행은 지양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사업시행 부서에서는 상주 및 비상주 감리에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용역감리 컨소시엄 업체에 대한 철저한 현장확인 점검 및 실사와 사후관리로 임시로 사업장 주소만 둔 부실회사가 용역업체로 선정되는 사례를 방지하고 각종 사업 추진 시 참여업체에 사업능력 평가관리를 강화하여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역별로 형평성 있는 공원조성 등 공원녹지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공원을 조성하고 각종 공사계약 시 특정업체 편중을 지양할 것이며 동절기 시공으로 민원이 야기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특히 FTA 협상 체결 등으로 상대적으로 어려운 농업인들을 위해 농산물 판로방안 모색을 위한 대책수립을 요구하고 RPC 운영에 따른 지도관리 소홀로 인해 수매가격 하락으로 농민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바 RPC 통합추진 등 강력한 농정시책을 추진하여 농가소득 피해사례를 방지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구미별미’를 생산해서 판로까지 특별 관리하는 경영혁신에 유통체계를 구축하여 FTA협상에 대비한 농업·농촌 발전시책을 철저히 추진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구미원예수출공사에 대하여서는 새로운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수지개선 대책과 경영활로를 모색하여 경영정상화에 따른 비전을 제시하도록 요구하고 구미시설관리공단은 방만한 운영을 지양하고 시에서 지원되는 전출금의 감소대책 등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경영방안을 강구토록 촉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금까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지적한 주요내용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최근 고용감소 등 지역 경기침체 여론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의회와 집행기관 및 기업CEO와의 간담회 개최를 제안하였습니다.

구미디지털전자정보기술단지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공사 감독관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예산절약에 공을 세운 관련 부서 공무원에 대하여 사기진작 인센티브를 제공토록 건의하기도 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위원들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소관 관련 사업장을 사전 현장방문하여 자료를 수집하기도 하는 등 철저한 준비로 각종 사업의 추진상 문제점을 예리하게 파헤쳐 적절한 대안까지 제시하는 등 성숙한 의정활동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분야별로 전문성을 발휘하여 행정집행의 불합리한 점과 잘못된 부분을 적발 지적하고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어 구미시 발전과 시민들의 권익보호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일동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시민을 위한 더욱 성숙한 자세로 항상 초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전인철 김영호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각 상임위원회 별로 작성한 감사 결과 보고서를 일괄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인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익수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익수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김익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항상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과 지역구 민원해결을 위해 정성을 다하는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제130회 정례회 개의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한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구미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통보된 2008년도 구미시의회의원 의정비를 지급기준 범위 내에서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지방의원에 대하여 매월 지급하는 월정수당 140만원을 220만원으로 조정하고 또한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려는 개정조례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장 전인철 김익수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인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전인철 정책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전인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7년 12월18일부터 12월23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된 의안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추운 날씨 속에 장기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무쪼록 건강에 유의하시고 남은 기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3차 본회의는 12월2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 예산특별위원회 및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등을 처리하겠음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30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