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용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정례회와 대통령선거, 연말로 12월 한 달은 각자가 매우 바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회기중 다룰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조례안 등 안건심사에 시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잘 파악하시어 시민의 복리증진에 다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건강에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구미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분야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구미시의 시정전반에 관한 집행실태를 점검함으로써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수행함과 동시에 예산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반영하며 시정추진에 있어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시정요구를 하여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부서에서도 시민을 위한 봉사자라는 자세로 성실하게 수감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부서별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4, 5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출석하여 증언하게 될 관계관으로부터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도록 하는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나오는 답변이나 진술 등은 오로지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의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도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기획정보실장님과 감사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수 선서문은 서명날인 후 앞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방법은 질의 답변 형식으로 하되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우리 간사님께서 감사자료 몇 페이지 어느 항목이라고 지적하면 질의하고 보충질의가 필요한 경우 사안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그 페이지가 지나갔다고 해서 감사를 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의심스러운 게 있으면 앞으로 다시 후퇴를 하더라도 감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도 나도 한꺼번에 하면 그러니까 위원장에게 질의승낙을 받으셔서 차례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 발언대에 나와주세요.

감사 첫날 첫 시간입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정재화 간사 간사 정재화 위원입니다. 오늘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감사담당관실, 기획담당관실, 정보통신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입니다. 진행순서는 실과별 페이지 순서대로 차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실 소관부서 11쪽부터 36쪽까지입니다. 11쪽부터 12쪽까지 보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평소 공무원들 직무를 위해서 애를 쓰시는데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3쪽에 경상적경비에 2002년도 385만원 예산을 지금 하나도 집행을 안하셨고 작년에 216만원의 예산을 세우셨다가 171만원을 불용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385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우셨다가 지금 현재 하나도 안 쓰시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정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01년도에도 171만원을 불용처리를 했는데 2002년도에 169만원을 더 증액을 시켜서 385만원을 해 놓지 않았습니까? 민간인 보상에 대해서 전혀 안 쓰셨으면 예산을 그에 맞게끔 요구하셔야 되는데 385만원도 전혀 안 쓴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정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171만원을 불용처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산을 세울 때 나머지 불용처리한 금액도 있는데 민간보상금이라고 하면서 몇 백 세우지도 않고 올해 385만원을 세워서 현재 12월 아닙니까? 결산처리하려면 2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제가 그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다른 얘기를 하시면 안되지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됩니까?

○이정임 위원 그러면 작년에 171만원을 불용처리해 놓고 배를 더 올렸습니다.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고 했는데 계속 엉뚱한 이야기만 하시면 안되지요.

○이정임 위원 2003년도 예산에는 이 예산이 일원이라도 올라오면 삭감입니다.

○이정임 위원 예산을 목이 있는데 다른 곳에 쓰면 안되지요. 공무원들이 다른 곳에 쓴다고 하면 우리 위원들이 예산을 모르는 것도 아닌데 증액시킨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자꾸 예산 목이 있는데 다른데 쓴다고 하면 말이 안되지요.

이 예산으로 2003년도 본예산에는 일원이라 도 올렸습니까?

○이정임 위원 그러면 전액 삭감해도 됩니까?

○이정임 위원 지금 예산을 증액시켜서 385만원을 세워 놨는데도 하나도 안 쓰시고 2001년도 예산에는 171만원을 불용처리하시고 그렇게 하면 2003년도에는 하나도 안 세워 드려도 되네요?

○이정임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세요. 그런데 구미시가 이번에 최우수 표창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 시장이 잘 해서 받은 게 아니고 시민들이 잘 해서 받은 겁니다. 그런데 민간인들 표창줄 사람이 이렇게 없습니까? 십원도 안 썼지 않습니까?

○임성수 위원 2003년도 본예산에 이 예산이 올라옵니까?

○임성수 위원 앞서 이정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이것하고 같은 맥락인데 이것이 올라와 있어요?

○임성수 위원 이것도 지금 현재로 봐서는 집행이 20% 정도밖에는 안 썼는데 이것도 전액삭감은 안되겠습니까?

○임성수 위원 종달새 민원 관계는 작년에도 말이 있었는데 어느 정도 예산을 올릴 때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십시오.

○김택호 위원 소규모주민편익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예산이 올라온 것으로 아는데 제가 알기로는 관선시대에는 이 제도가 없었는데 민선시대로 들어와서 언제부터 됐는지 모르겠지만 된 것으로 아는데 예산집행내역에 세세항이 없습니다. 그냥 일괄 올렸는데 여기에 지적도 있습니다만 정말 불요불급할 때 써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시장님이 다니면서 시민들한테 부탁이 들어오면 부탁을 받아가지고 불요불급하지 않아도 주민들 여론 무마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담당관님 의사를 좀 밝혀 주십시오. 어떻게 편성하는 게 좋은지 소신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호 위원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것은 사업내용도 없이 일괄 올려놓고 필요할 때 그러니까 마음대로 쓰는 것 아닙니까?

○김택호 위원 보는 관점이 다 틀릴 수 있는데 승인을 받을 때는..... 아니면 일사천리에서 예산을 4,200억을 다 세워서 거기서 집행을 다 하지요. 그런데 일사천리에서 일거리가 많으면 역으로 다른 부서에서는 일을 못한다는 얘깁니다.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잘 된건지 못된건지 과장님의 정확한 소신을 좀 밝혀 주십시오.

○위원장 이용수 김택호위원님 질문대로 얼마까지 쓰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위원장 이용수 잠재적인 거지요? 규정된 것은 없지요?

○위원장 이용수 주민들 신고해서 접수된 것하고 우리가 해 준 실적을 뽑아주시고 읍면동 실적현황을 하나 뽑아주세요.

○전인철 위원 김택호 위원님 질문의 연장선상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에 보시면 감사지적사항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 취지대로 사업운영, 이것하고 넘어가서 12쪽에 주민편익사업 읍면편중지원하고 그 밑에 판단가능 공사는 사업부서 예산으로 편성시행, 이 세 가지를 같이 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시에 단골메뉴로 지적된 내용인 것은 알고 계시지요?

○전인철 위원 27쪽 위원님들 참고해 주세요. 거기 보면 2001년도부터 2002년도 현재까지 사업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읍면동별로 대체적으로 2001년, 2002년 많이 개선이 됐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미흡한 점이 있다면 2001년도에 읍면지역에 옥성, 도개, 산동이 상대적으로 건수가 적고 또 예산 집행된 것이 다른 읍면에 비해서 좀 부족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문제는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30쪽 읍면동 말고 사업부서인데 각 실과소, 출장소부터 해서 상당한 예산이 여기에서 집행이 됐거든요. 왜 이 주민숙원사업에서 집행이 됐는지.... 2002년도에도 몇 건 됩니다. 7건이네요. 왜 각 실과소는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본예산에 없으면 추경이라도 반영을 시켜서 쓸 수 있도록 해야 될텐데, 읍면동에서도 사실 없어서 난리거든요. 그런데 읍면동을 제외한 각 실과소별로도 이게 집행이 됐단 말입니다. 그리고 읍면동은 집행된 금액이 대체적으로 2,000만원 미만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또 2,000만원을 초과한 게 상당히 많습니다. 2002년도에도 4,000, 3,000, 4,500, 3,000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전인철 위원 그것은 회계법상하는 얘기고 주민편익사업이라는 것은 그 취지자체가 정말 예상치 못했던 일이 발생해서 바로 바로 적은 예산으로 조치하기 위해서 세운 겁니다. 그런데 물론 읍면동에는 회계법상 2,000만원이상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집행이 됐다고 하더라도 실과소에 이 예산이 집행돼야 할 이유가 없다고 보거든요. 왜 이렇게 집행을 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습니까? 그 전에는 없었어요.

○전인철 위원 읍면동은 2,000만원 이하니까 이해가 가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과소 얘기거든요.

○위원장 이용수 이름 그대로 주민편익사업이란 말입니다. 주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사업인데 실과소에 준다면 목적자체가 틀린 것 아니냐는 것이거든요.

○김택호 위원 소신있는 답변 고맙고요. 추경할 때도 과장님께서 예산이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또 올렸는데 힘의 논리에 의해서 세워진 겁니까?

○김택호 위원 상명하달식으로 집행하는 예산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김택호 위원 그런 얘기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김택호 위원 그 얘기가 상명하달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전인철 위원 담당관님이 결재를 안 했는데 어떻게 집행이 됩니까?

○전인철 위원 물론 담당관님의 어떤 직책상 어려운 고충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담당관님이 이 예산을 손에 쥐고 있으면 소신을 가지고 일관성있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위에서 어떤 식으로 지시가 떨어지는지 몰라도 담당관님이 합의에 의하지 않고 어쩔 수 없이 해 줬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전인철 위원 그런데 왜 나갑니까?

○이정임 위원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추경하고 나서 뒤에 한 것이 많지요? 불용처리될까 싶어서 동절기 공사하고 있는 것 있지요?

○이정임 위원 1차추경말고 2차 추경하고 나서 10월이후에 공사하고 있는 것 없습니까?

○이정임 위원 그런 것 같으면 2차추경할 때도 과장님이 답변하시기를 과에 협의도 안 받고 하신다고 오늘과 같은 답변을 하셨는데 동료위원님들이 바라는 것은 과장님이 그래도 공직을 30년 가까이 하시면 소신있게, 옆에 과에서 예산 있다고 해서 합의도 안 하고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년 계속 감사담당관으로 계시면서 똑같은 대답을 하시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정임 위원 그러면 동절기에 해서 부실공사가 나오든지 하면 그것은 누가 책임을 집니까?

○이정임 위원 보도블륵뿐 아니고 과장님이 합의 안 했다고 해서 나중에 공무원들의 문책에 대해서는

○이정임 위원 그 전에 전부 다 끝냅니까?

○김택호 위원 방금 이정임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부분이 잘못된 점은 누가 감사담당관실에서 집행을 했고 감사담당관실에서 감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택호 위원 감사담당관실 기능이 그야말로 감사아닙니까? 자기가 공사를 했는데 자기가 감사를 한다는 그 자체가 어불성설 아닙니까?

○위원장 이용수 2,000만원까지라고 했는데 동에도 가끔 3,000만원씩 나간 경우가 많고 특히 실과소는 동에는 몇 백에서 2,000만원만 줬다고 하는 것 같으면

○이정임 위원 양포동에도 2,700만원짜리가 하나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출장소의 경우에는 3,000, 4,000씩 나갑니다.

○위원장 이용수 동에도 가끔 그런 곳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담당관님 기분좋고 마음에 드는 데는 좀 많이 주고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위원장 이용수 공무원이 그런 권한도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하되 실과소는 3,000만원, 4,000만원이 나갔단 말입니다. 사실 그렇게 나가서는 안됩니다.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것인데 내년에는 2,000만원이면 2,000만원으로 못을 박아야지 더 이상 돈을 주는 일이 없도록 결심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전인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세가지 내용중에서 읍면동 골고루 편중됨이 없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칭찬을 한다고 할까요? 다만 아까 지적한 세 개 면에 대해서는 소외된 감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고 사업소별로 실과소별로 충분히 예산을 세워서도 사업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숙원사업비로 집행이 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감사지적사항으로 남기겠습니다.

담당관님께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이 확정이 되면 2003년에도 과장님 말씀처럼 협의없이 윗선에서 결재가 돼서 내려오면 어쩔 수 없이 집행을 해야 된다는 논리를 펴실것이냐 아니면 정말 담당관님 소신껏 실과소에는 이 예산이 전혀 사용되지 않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하실 것인가 택일을 하신다면 어느 것을 하시겠습니까?

○전인철 위원 그럼 담당관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어서 해 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주시는데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실과소에는 전혀 이 예산을 쓸 수 없도록 지적사항으로 넘긴다면 담당관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100% 이행을 하시겠습니까?

○전인철 위원 소신껏 말씀하십시오. 안 쓰면 됩니다.

○전인철 위원 다음 주 2003년도 예산심의하고도 연계 짓습니다. 관련이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담당관님께서 확실하게 얘기해 주시면 그 사업비를 심의하는데 참고가 될 것이고 아니면 그것하고 연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예산이 집행되면..... 실과소 예산이 나름대로 판단해서 예산에 편성을 해서 집행해야 되는데 여기서 당겨쓴다는 얘기는 회계법상에는 아무 하자가 없더라도 문제가 따른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 예산에 50억, 100억 다 세워서 저쪽에 예산을 하나도 안 세우고 여기서 다 써도 됩니다.

○전인철 위원 그걸 시건정치로 보고 안 쓰도록 하십시오.

○위원장 이용수 그런데 도시과도 각 지역에 사업을 해 줬단 말입니다. 출장소도 선산지역 어느 동엔가 사업을 해 준 겁니다. 그걸 위원을 통해서 동으로 하면 되는데 왜 실과소로 일을 하도록 합니까?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실과소나 시장님 얼굴내기 위한 것도 아니고, 따지고 보면 이 예산도 각 지역으로 배분이 된 것이란 말입니다.

○윤종석 위원 과장님, 솔직히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예산을 안 세웠으면 좋겠지요?

○윤종석 위원 그렇지 않으면 사실상 예산이라는 것은 예측된 살림살이입니다. 예측을 하지 못하므로 해서 나중에 우리 사업상 문제가 있을 때 주민편익사업은 그때그때 적재적소에 쓸 수 있게끔 예산을 확보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감사원이나 어디 지적사항으로 받은적이 있지요?

○윤종석 위원 사실 예산이라는 것은 목적외에는 성립을 못시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세우는 것은 우리가 예산을 하다보면 미리 예측하지 못했던 위기가 발생이 될 때 이것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사천리에 이 예산을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각 지역적으로 형평이 안 맞으므로 해서 매년 문제가 빚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논리적으로 답변을 하셨고 한데 실과소에서 사업을 하지 못하고 읍면쪽으로 추진을 하고 동쪽으로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어떤 쪽으로 조율을 하시고 난 후에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좀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게 어떤 사업이 필요할 때 사전 조율이 있을 수 있겠느냐 이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윤종석 위원 결국은 우리 시장님이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시장님한테 이야기를 하면 이 부분의 예산을 쓸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결국은 우리 시민을 위한 예산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일사천리 접수대장을 좀 갖다주세요.

○이정임 위원 그리고 추가로 2차 추경하고 난 뒤에 구미 전역에 공사하고 있는 것도 갖다 주세요.

○위원장 이용수 저는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만 낭설에 의하면 제가 지산동에 나무심어줄 게 조금 있어서 지난 2차 추경을 하기 전에 500만원이라도 있으면 좀 달라고 했더니 없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2차 추경에 이 예산이 하나도 안 올라왔어요. 그래서 모 시의원께서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2차추경에 일사천리 주민편익사업이 10억이 편성돼서 통과됐다는데 좀 심어다오 하는 이야기가 들어왔습니다. 제가 위원장이면서 말하는데 확실하게 올라오지 않았습니다하는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근래 며칠 전에 와서는 모의원들에게 전화를 해서 돈이 이렇게 남아있으니까 빨리 가져가서 좀 쓰라고 한 그런 일이 있습니까?

○위원장 이용수 그럼 받아도 2차추경 전에 다 받아놓은 겁니까?

○위원장 이용수 빠르기도 해라, 어떻게 그렇게 빨리 돈을 미리 받아놓을 수가 있지요?

○위원장 이용수 그렇게 믿겠습니다. 낭설인지 몰라도 들리는 말은 그렇습니다. 돈이 남아있으니까 이월되기 전에 빨리 좀 써줬으면 좋겠다고

○위원장 이용수 본 위원장도 형평성이라는 말은 많이 안 쓰는데 사업할 수 있는 동에 돈을 안 주는 게 형평성이지, 형곡, 공단동의 경우에는 일할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 동하고 시골동이나 도량동, 지산동 등 일할 것 많은 동하고 똑같이 돈을 준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할 데가 많은 곳은 많이 줘야 되는데 할 것은 많은데 돈을 안 주니까 형평성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백옥배 위원 전부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시장님이 나가서 빚 졸리는 것이나 한 가지인데 과장님이 잘 들으시고 제때제때 잘 하십시오.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동은 별로 사업할 곳이 없습니다. 농어촌, 읍면에 많이 해 주세요. 돈이 없으면 새마을과에서도 예산이 됩니까?

○위원장 이용수 새마을과에서는 당초 예산에 올려야지요. 그게 안되니까 여기에 자꾸 의존해서 가져가는데 농로포장이나 이런 것은 당초 예산에 많이 올리세요. 정 모자라면 여기서 지원을 해 줘야겠지요. 동으로 바로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실과소로 지원을 해서 어차피 동으로 가기는 갑니다만 그렇게 하니까 앞서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게 의원을 통해서 했으면 어차피 동으로 가면 좋겠다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시장님이 다니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걸 들어준다는 그런 것이거든요. 어차피 동으로 다 내려간 겁니다. 출장소에 가도 선산 어느 지역에 간 것이고, 출장소 자체에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의장 윤영길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읍면동을 통해서 내려가서 예산배정이 되겠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바라는 것은 위원님들도 모르고 공사를 하니까 아쉬움이 많다는 겁니다. 최소한 감사담당관실 일사천리에서 의원님들한테 연락을 하셔서 이번 공사는 이렇게 될 것이라는 연락을 사전에 해 주시면 주민들한테 답변 자료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게 행정적으로 꼭 그렇게 하라는 법은 없지만 편의상 지역의원님들이 사업을 하는 것은 알고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의원님한테 요구했을 때는 반영이 안되다가 시장님한테 말씀드려서 관철이 됐으면 최소한 의원님들한테도 이번 공사는 언제쯤에 발주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 정도만 해 주셔도 서로 조화를 이뤄가면서 의정활동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싶은데 우리 의원님들이 그런 아쉬운 점들이 많습니다.

○의장 윤영길 공사가 계획이 다 돼서 발주할 때 말고 기본계획수립될 때 지휘보고를 받을 때 이런 게 들어갔으니 관철될 것이다, 이 정도만 해 주시면 우리 의원님들이 지역주민들한테 답변자료가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무슨 공사를 발주를 해 놓고 통보하듯이 하면 안되고 연락하는 식으로 해서 조율을 이뤄주시면 일사천리에서도 일하기가 좀 편리하지 않겠나, 또 예산편성과정에서도 무리없이 잘 관철 안되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용수 지금 담당관님이 위증을 하고 계십니다. 공사기본계획수립할 때 연락받은 의원님들 아무도 없을 겁니다. 사실 연락 안 했지 않습니까?

○김택호 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 지적을 했는데 왜 지적을 했는가 하면 감사담당관실에 작년에 원래 20억을 요구했는데 10억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 새마을과에도 이와 유사한 예산이 20억을 요구했는데 통과는 10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이렇게 되면 의원들의 예산심의권 자체를 시장한테 다 위임한 겁니다. 포기를 한 것이더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는 부분인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대부분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고 위에서 지적받은 사항인데 위에 몇몇 쪽에는 통과시켜주자는 분도 있으니까 제가 나름대로 짚고는 넘어가야 된다, 분명히 잘못됐다는 걸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필봉 위원 지적사항으로 해서 다음 예산심사할 때 참고해서 하도록 합시다.

○문영덕 위원 제가 초선이라서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묻는데 일사천리에서 일을 하는데 예를 들어 도로밑이 파손이 됐다고 하면 위험부담이 있다고 전화를 했을 때 다 고쳐주고 있습니까?

○문영덕 위원 그러면 2개월이 넘었는데도 안 되고 있으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문영덕 위원 있습니다. 장천 하장동에 그런 일이 있습니다. 장천면에 알아보면 아시겠지만 신청한지 2개월이 됐습니다. 한번 알아보세요.

○위원장 이용수 일사천리 접수을 하면 담당자가 받지 않습니까? 전결을 어디까지 끝납니까?

○위원장 이용수 계장전결로 사업부서로 넘겨줍니까?

○위원장 이용수 2,000만원, 3,000만원짜리도 계장선까지밖에 안 받습니까?

○위원장 이용수 얼마까지입니까?

○위원장 이용수 그러면 일사천리로 공사접수 들어온 것 있으면 그 대장도 좀 갖다주세요. 예를 들어 어떤 의원이 뭘 좀 해 달라고 하면 접수를 하고, 시장님이 어떤 걸 해 달라고 하면 접수를 할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용수 면에서 지휘보고를 하든, 시장님이 하든 시장님도 이것 좀 해 달라고 담당관한테 지시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전부 접수대장에 철을 해 놔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용수 결재를 해도 원본은 철을 해 놓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용수 그 원본을 좀 갖다주세요.

○이필봉 위원 일사천리 신고접수처리현황이라고 해서 열심히 하셔서 미처리건수가 2건밖에 없습니다. 정말 놀라운 괄목할만한 성적입니다. 그런데 도로, 가로등이나 이런 게 파손이 됐다면 바로 하면 표가 나는데 교통행정에 대해서 무단주차 및 방치차량 298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처리를 자연적으로 차주인이 가져가니까 해결이 된 겁니까?

○이필봉 위원 야간에는 무단주차한 걸 어떻게 합니까?

○이필봉 위원 지금 원남동 사거리 주변에는 극장때문에 엄청나게 교통난이 오거든요. 무단주차가 이중, 삼중 되어 있는데 그런 문제가 있고 건축무허가 신고도 조치를 했겠지요?

○정재화 간사 사실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대해서 농로포장에 대해서 어떤 농로는 100m도 2,000만원이고, 200m도 2,000만원인데 물론 편익사업으로 예산집행하기 쉬우니까 좀 쉽게 얻어쓰기 위해서 예산 낭비가 많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100m도 2,000만원, 150m도 2,000만원, 300m도 2,000만원 집행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집행과정에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이걸 한번 챙겨서 과연 이 예산이 낭비가 되는지 안되는지 좀 챙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16쪽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만 각종 위원회 회의실적을 봐주십시오. 2001년도에 회의일수가 두 번입니다. 출석인원은 2명으로 수당이 20만원만 지급이 됐거든요. 그러면 한번은 지급이 안됐다는 겁니까?

○전인철 위원 그럼 2회중에 한번은 서면으로 회의를 하고 한번은 소집해서 했다는 겁니까?

○전인철 위원 2002년도에 회의 한번 하고 출석 연인원이 4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누가 불참했습니까?

○전인철 위원 그러면 20만원 집행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제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공직자윤리위원회회의를 하는데 부시장이 공석일 때 회의를 해야 할 정도로 긴박한 상황입니까? 그래봐야 공직자는 부시장밖에 없는데

○전인철 위원 21쪽 상급부서 감사지적내역에 보시면 지금 우리 시에 직원이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상당하게 인원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각종 범법행위로 인해서 징계받는 인원은 자꾸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님으로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감사담당관님으로서 범위를 벗어나는 일도 있겠습니다만 공직기강이 느슨해지지 않았느냐, 통계숫자로 보면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전인철 위원 이어서 21쪽 내용이 나열되어 있는데 첫 번째가 민생관련 분야, 건설과, 건설과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부터는 전 부서로 죽 나열이 되어 있거든요. 담당관님, 제가 샘플로 몇 개 찍어서 경위나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고 하면 아마 답변을 제대로 다 못하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안돼서 자료가 좀 성실하지 못하다고 보고 17쪽 행정기관별로 수감부서, 전 부서로 나열되어 있는 것을 실과소별로 분류를 좀 해 주십시오. 양식은 17쪽에 나와 있는 주요 지적사항, 상벌, 기타 특기사항 이런 식으로 정리를 다시 해 주십시오. 전 부서로 되어 있으니까 어느 부서에 어떤 내용인지...앞으로 감사를 하면서 왜 이 부분이 지적이 됐는지에 대해서 지적해야 될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한 시간내에 정리가 다 되겠지요? 2002년까지입니다. 각 실과소별로 정리를 해 주십시오.

○이정임 위원 전인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덧붙이겠습니다. 2001년도에 비해서 2002년도에 징계가 많은데 특히 농업기술센터가 있는데 2년에 한번씩 공무원들 자체 감사 안 합니까?

○이정임 위원 그런데 농업기술센타는 최근에 언제 했습니까?

○이정임 위원 그런데 농업기술센타에 징계사유가 전부 금품수수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얼마전에 의회에서 공무원 금품수수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책등에 대해서 발의한 내용을 아시죠? 그런데 감사담당관님으로서 행정감사를 자체에서 할 때 3년에 한번씩은 너무 기간이 길다고 생각안 합니까?

○이정임 위원 바쁘신 것은 알지만 2001년도에 비해서 2002년도에 자료에 의하면 각종 비리가 배가 넘습니다. 특히 금품수수같은 것은 민원을 상대로 공무원들이 해서는 안되는 일 아닙니까?

○이정임 위원 그 내용은 저도 대충 아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3년에 한번씩 내부감사를 하면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데 1년사이에 배가 늘어난 상태에서 그걸 또 자체내에서 신고를 해서 그렇다면 남이 들으면 웃을 일입니다.

○윤종석 위원 상급부서 감사지적사항에 보면 2001년도에 해당되는 게 감사원 감사가 16건 있고, 경북도가 124건입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교해서 경미한 사항만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이렇게 많은 건지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신교육을 하고 공직자에 대한 윤리강연이나 이런 것을 계속적으로 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렇게 많아진다는 것은 한번쯤 다시 짚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필봉 위원 이번에 운영위원회에서 징계안건이 발의됐다가 보류된걸 알고 있지요?

○이필봉 위원 앞서 내부에서 신고해서 금품수수가 나왔다고 하는데 상급기관이든, 하급기관이든 어디서 발각이 됐다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공무원사회에서 금품수수나 도박등의 문제가 있다는 자체가 문제아닙니까?

만약 이런 일이 재발생이 되면 가차없이 운영위원회에서 이걸 상정할 겁니다. 상정하면 담당관님 굉장히 입장이 곤란해 질겁니다. 그렇겠지요?

○이필봉 위원 이런 일이 없도록 공무원들 철저하게 정신교육을 시키고 이런 공무원이 있으면 사전에 조치를 취해서 문제가 안되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옥배 위원 앞서 전인철 위원님하고 질문을 하셨는데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농촌지도소에 대해서 예산을 너무 여러 가지로 많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불상사가 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장 이용수 농업기술센타는 거기서 한번 보직을 받으면 다른 곳으로 보직이동이 안되지요?

○위원장 이용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게 문제더라고요. 진급에 대한 불만 등이 많던데 기술사라고 되어 있지 특별한 급수는 크게 구분이 없지요?

○위원장 이용수 급수도 정해져 있습니까?

○김택호 위원 17쪽 공직자 복무확인점검사항이 있는데 제가 하루는 시장실에 일반전화로 몇 번이나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요. 시장실 전화는 아시다시피 비상전화입니다. 이게 연락이 안되는데 이것은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합니까?

그리고 공무원 비리문제에 있어서 농촌지도소 문제가 있는데 저희 의회의 기능이 견제와 균형입니다. 견제의 기능이 상당히 크거든요. 저희도 이런 문제가 생기면 의회가 과연 뭘 했는가 하는 생각이 되고 시민들로부터 눈총이 보입니다. 과연 의회가 뭘 했길래 이런 문제가 생겼는가 싶은데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문제가 생기면 최소한 부시장이라도 의회에 보고를 해서 의회가 공동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생각이 어떠신지 묻고 싶고요.

복무기간중에 공무원선거개입에 대해서 단속을 했다고 하는데 YMCA에서 남유진 부시장문제도 지적이 됐고 저는 상당히 관권선거 개입 당한 부분이 있는데 제보해 준 사람들의 신원보장을 위해서 얘기는 안 합니다. 관권선거 개입에 대해서 저는 자료를 갖고 있거든요. 감사담당관실이 그 기능을 못했다는 것이거든요. 시장책임하에 국장, 새마을과 이렇게 내려오면 관권선거했는 흔적이 있는데 제가 신고한 사람의 신원보증을 위해서 명확히 못 밝히는 상태이고 자료는 제가 명백히 가지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호 위원 잘못된 것은 사실이지요?

○김택호 위원 근무시간중에 제가 전화를 했지요. 전화할 일이 있어서 하니까 세 번이나 안 받더라고요. 그러면 행정전화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김택호 위원 예를 들어 돌발적인 상황이 생겼는데 시장실에 보고가 안되면 행정에 엄청난 문제가 야기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용수 비서실에 통화가 동시에 몇 대나 가능합니까?

○위원장 이용수 통화중이라도 누가 받아도 받아야지요.

○김택호 위원 일반전화로 안돼서 행정전화로 교환을 통해서 두 번을 했어요. 두 번째는 받더라고요.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교환을 통해서 전화를 했는데

○김택호 위원 그렇게 하면 되기야 되지만 시장실 전화는 행정전화체계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위원장 이용수 이것은 김위원한테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구미시민 모두가 바쁘니까 시장님하고는 직접 통화는 못하더라도 행정전화나 일반전화라도 시장직소실에 전화통화는 언제든지 돼야 됩니다. 이것은 의원과 시장간의 관계가 아니고 구미시민 모두가 다 시장하고 통화는 할 수 없어도 전화는 항상 돼야 됩니다.

○김택호 위원 상의가 아니고 보고하라는 겁니다.

○임성수 위원 감사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시정계에서 해야 될 일이지 싶은데 각 읍면이나 특히 읍면동에 어떤 사업을 할 때 2,000만원이하는 읍면에서 하고 2,000만원이상은 출장소나 본청에서 하는데 3대 전반에는 어떤 사업을 한다는 걸 면에 면장앞으로도 내려주고, 낙찰자도 내려주고 그걸 함으로써 감독이나 민원이 안 생기도록 했었는데 지금은 그게 안됩니다. 또한 의원들한테도 처음에 큰 건은 참고삼아 내려주는데 그런 걸 함으로써 어떤 사업을 하는지 면장이 알아야 되거든요. 3,000만원이상짜리는 알아야 되는데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감독관계에 문제가 있고 해서 총무과 시정계에서 해야 될 줄 믿습니다만 감사담당관실에서 촉구를 좀 해서 시행이 되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33쪽 일사천리하고 민원부조리가 있습니다. 일사천리는 대부분 경미한 걸 하고 있고 민원부조리에 대해서는 강도가 높은 차원이라고 보는데 민원부조리에 접수건수가 77건이고 처리건수가 77건입니다. 그중에 금품 및 향응요구가 있고 지연처리 및 부당반려, 기타 공무원비위관련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것을 자료로 나열해서 알 수 있도록 줄 수 있겠습니까?

○임성수 위원 그런데 그게 안됩니다.

○임성수 위원 잘 모른다는 것은 면장이 끌어안고 있다든지, 그 부서에서 끌어안고 담당직원한테 모르게 한다는 겁니까?

○임성수 위원 그것은 그렇지요. 어떤 업체가 낙찰이 됐는데 공기는 언제, 공사비는 얼마라는 정도는 그 면장이 알고 담당직원이 출장을 나갈 때 감독도 좀 하고 그럴텐데 그게 전혀 안됩니다.

○위원장 이용수 시간이 많이 지연이 됐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전반에 대해서 한번 보시고 질문을 해 주세요.

서류를 보니까 얼마 전에 자리를 바꾸셨는데 돈 2,000만원을 주기 위한 서류로서는 너무 부적절합니다. 목록표하고 속에 내용물도 전혀 맞지 않고 또 무을의 경우에는 5,000만원, 4,000만원씩 4건 5건이 되어 있고, 물론 캔슬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도 지금 구분할 길이 없고, 또 저는 군대생활은 좀 했습니다만 공무원생활은 한번도 안 해 봤습니다. 그래서 공문을 기안할 때 앞에 기안지에 서명하시는 면장님이 계시고 면의 직인을 찍은 면장님도 계시고 더구나 한 곳은 별지로 해서 면장 관인을 찍었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이런 문제들은 전산보다 실제 이런 부분은 원본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이런 문제들을 서류를 좀더 자체 감사가 아니더라도 도감사나 감사원 감사가 있으니까 표지 등도 완벽하게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잘 처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택호 위원 제가 조사중인데 모 관급공사결재금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요?

○김택호 위원 결재금을 빨리 줘야 되는데 빨리 안 주기 위해서 결재를 지연을 시키더라고요. 고의성이 있으면 잘못한 것 맞지요?

○위원장 이용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사천리에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공사발주하실 때 미리 말씀 좀 해 주시고 공무원 징계중에서 음주운전이 특히 많은데 공무원들 정신교육을 시킬 때 신경을 쓰셔서 공무원들이 많이 다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실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감사중지)

(15시39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용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기획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2003년도 예산 짜느라고 고생하셨을 겁니다. 앞으로 예산심의도 있고 한데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말씀하세요.

○정재화 간사 기획담당관실 소관 34쪽에서 114쪽까지입니다. 먼저 34쪽부터 41쪽까지 보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봉 위원 담당관님, 39쪽 경영수익사업 및 세외수입 확충노력 필요라고 되어 있는데 조치내용에 보면 문성 및 교리지구 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문성지구는 왜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까?

○이필봉 위원 기획행정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25m 도로 이상되는 것은 시에서 도로를 내줘야 되는데 지금 매입을 하다가 남은 부분이 있지요?

○이필봉 위원 지금 개인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용수 이 부분은 꼭 필요하다면 도시건설국장을 출석시켜서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전인철 위원 물론 이 내용도 해당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해당부서에 통보해서 기획실을 경유해서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조치내용중간에 보면 2002년 실태조사를 통하여 무단점유 및 대부목적외 사용하고 있는 재산에 대하여라고 되어 있지요? 거기 보면 변상금을 부과하고 사용목적에 부합하도록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음이라고 조치결과에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을 사본을 하나 자료로 내주십시오.

그 밑에 금오산 입장료에 대해서 강구하겠다고 했는데 언제 하겠다는 얘긴지 이것도 해당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받아야 되겠지요. 해당부서에 통보해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 제가 알기로는 도조례가 통과됐기 때문에 조정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화 간사 행정소송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행정을 집행하면서 인허가 업무에 대해서 물론 신중을 기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행정소송패소율이 45%를 상회하고 있는데 인허가 업무를 처리하면서 신중을 기해서 처리를 했지만 이렇게 많이 패소율이 높다는 것은 행정을 집행하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김택호 위원 행정소송에 세무과에 관련이 되지만 주무부서가 기획실이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세무와 관련해서 승소자 포상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2003년도 예산에는 누락이 되어 있더라고요. 다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김택호 위원 세무과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종석 위원 파크호텔 영업허가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진행중인사항도 여기 나와 있는데 파크호텔 관계도 나와 있습니까?

○윤종석 위원 지금 진행중이지 않습니까?

○윤종석 위원 그런데 여기에 없어요?

○윤종석 위원 그리고 롯데마그넷에 대해서 행정소송해서 패소한 것은 여기에 없습니까? 그것은 우리 시 소관이 아닙니까?

○윤종석 위원 피고가 우리 시장이 되어 있잖아요. 원고는 피해를 입은 당사자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파크호텔 영업허가에 대한 것하고 롯데마그넷은 여기에 포함이 안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윤종석 위원 롯데마그넷은 우리 시 상대가 아닙니까?

○위원장 이용수 행정소송에서 원고가 우리 시장인 경우가 있습니까?

○윤종석 위원 그것은 왜 빠졌습니까?

○윤종석 위원 경미한 것, 진행중인 것도 나와 있는데 다른 것은 없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파크호텔에 대해서 진행과정을 알고 계시지요?

경상북도가 인가를 했지만 영업허가에 대한 모든 것은 우리 시가 건축허가를 하고 관여가 되는 부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윤종석 위원 지금 담당관님이 행정소송의 패소율을 얼마로 보고있습니까? 정재화 위원님께서 45%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맞습니까?

○윤종석 위원 그런데 우리시가 패소했다는 얘기는 뭡니까? 롯데마그넷에 대해서도 우리 시가 패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한번 알아보시고, 박정철에 대해서도 2002년8월12일날 진행중이네요.

○윤종석 위원 왜 패소 했지요? 그 이유가 뭡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의 행정소송에 대한 패소율이 23%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행정소송이라는 것은 적법하게 이루어지면 우리 시가 민원인을 상대로 해서 패소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시는 민원인에 대해서 행정서비스를 제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행정소송에 패소를 한다는 것은 주민에 대한 질적 저하를 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이 걸리지 않도록 법의 형평에 맞도록 진행을 시키세요. 물론 승소를 하게 되면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낯이 나요. 패소를 하게 되면 관이 우월적 지위 남용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패소하지 않도록 사전에 미리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 임의보조단체금 지급기준마련으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이 돼서 조치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로서 담당관님입장에서 지금은 임의단체에 국한되어 있습니다만 연간 사회보조단체 보조금이라는 명목을 빌어서 지원되는 금액이 상당하지요? 그러면 이 보조금 지원에 따른 애로사항도 있지요?

○전인철 위원 각 부서에서 올라오면 조정역할을 예산부서에서 당연히 해야 되지요. 그럼 그것에 대한 뚜렷한 기준이랄까, 잣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시군에 보면 안동시의 경우에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정을 하는, 이것은 지원이 돼야 된다, 이것은 지원할 성격이 못된다라는 걸 심의를 할 수 있는 위원회를 둬서 보조금 집행에 적정을 기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물론 안동시에 하고 있는 걸 한번 찾아보시고 내년도에는 이런 기준을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한번 짚고 넘어갈 수 있게끔, 조정할 수 있게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전인철 위원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예산을 다루는 부서의 담당관으로서 고충을 알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조정을 하고 기준을 마련해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41쪽 지방채와 관련된 것은 조치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중간부분에 보면 경북10개시중 국도비보조금 교부액이 저조하므로 보다 공격적인 확보대책을 세워야 할 것임, 여기에 대한 조치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81쪽을 봐주십시오. 수차례 이 내용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전혀 이 내용이 개선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통계를 봐가면서 지적을 해 볼게요.

81쪽 제일 밑에 비교표가 나와 있습니다. 2001년도는 나와 있는데 왜 2002년도는 안 나와 있습니까? 이 자료를 바로 뽑아주세요.

2001년도를 가지고 비교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중간에 국비보조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일 많이 가져온 시가 안동시입니다. 950여억입니다. 제일 꼴지 10등이 277억입니다. 1등과 제일 꼴찌인 우리시하고는 차이가 680억입니다.

그리고 경상북도에서 보조금 받는 것도 제일 많이 가져온 데가 포항시로 330억입니다. 그런데 구미시는 111억입니다. 이것도 차액이 117억입니다.

지방양여금이 안동시가 300억인데 우리는 160억입니다. 차이가 140억이 납니다. 합계에 보면 안동시가 제일 많이 가져와서 1,540억인데 우리 구미시는 54억입니다. 그러면 차이가 990억, 거의 1,000억이 차이가 납니다.

이 통계를 보면 물론 국책사업으로 우리도 사실 2001년도, 2002년도에 걸쳐서 나름대로 대형프로젝트 사업이라고 상당한 부분을 받은 부분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차이가 나도 너무 난다는 겁니다. 전체 합계를 봤을 때 10개시중에 안동시와 구미시가 1년에 1,000억이 차이가 납니다. 안동시도 도농통합시이고 우리 구미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하고 비슷한 포항시가 2등했습니다. 1,300억입니다. 여기하고의 차이도 엄청납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지적했듯이 우리 집행부의 시장님을 비롯해서 부시장님, 실국장님들이 나름대로 요로에 찾아다니면서 떼를 써가면서 확보한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시하고 비교를 하면 정말 의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게 궁금스럽습니다.

전에 예산을 다루다 보면 업무추진비를 될 수 있으면 삭감하지 말고 많이 달라, 중앙에 로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나 여러 가지 그에 드는 예산을 많이 주면 국도비, 양여금 많이 받아오겠다, 이런 얘기까지 예산심사때 나왔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단골메뉴로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이 된 이 내용들이 꼴찌에서 2등, 3등한 게 한 단계씩 올라가는 게 아니고 몇 년째 계속 꼴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기획담당관님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분석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곁들여서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같이 묶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1,000억입니다.

○전인철 위원 오늘 본회의장에서 시장님 시정연설내용에도 나옵니다만 2003년도에도 2002년 대비해서 50억원 증액돼서 990억밖에 안된다고 합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국도비 양여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때에 따라서는 재정자립도 자랑에 일관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재정자립도가 높다, 70%, 68%라고 자랑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떠벌려서 자랑할 것 뭐 있습니까? 실속이 있어야지요.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얘기는 의존재원이 적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높은 겁니다. 그러면 국도비나 양여금을 많이 가져와서 의존재원이 늘어나면 재정자립도는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우리 구미시의 시세로 봐서 인근 경상북도내에 있는 10개시중에 포항보다는 조금 적더라도 그외 안동, 경주, 경산 등에 비해서는 앞서 있거든요. 그리고 도농통합시로서의 조건은 다 비슷합니다. 그러면 왜 차이가 이 만큼 나느냐 말입니다. 그럼 국도비나 양여금을 받아오는데 있어서 한계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시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대책이 빨리 나와 줘야 된다는 겁니다.

○전인철 위원 너무나 바닥을 헤매고 있으니까 제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렸고, 2003년도 예산은 어지간히 결정이 다 났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해서든 국도비나 양여금이 많이 올 수 있게끔 대형프로젝트사업 입안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어지간히 다 해 놨다고 해서 내년에는 4공단과 관련된 것 외에는 별로 없던데 우선 제가 얼른 기억나기로도 2007년도에 전국체전을 해야 됩니다. 전국체전을 하려면 체육시설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됩니다. 거기에 국도비 받아와야지요. 또 박물관, 시립박물관이 될지 무슨 박물관이 될지 몰라도 박물관을 지으려면 국도비를 받아와야 됩니다. 그런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국가에 가서 돈을 받아올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겁니다. 재정자립도가 높으니까 우리 돈으로 얼마든지 쓸 수 있다, 물론 이렇게 안주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발전이 없다는 겁니다.

○김택호 위원 저도 양여금과 보조금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서 그런데 구미에 도 행사를 가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영천에 며칠 전에 평통회의가 있었는데 회의에 앞서 도지사님하고 의장님이 축사를 하시고 영천시장님은 축사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구미에서 대단위 행사를 안 하는 이유가 시장님이 모든 의석에 앞서가서 행사를 하려니까 도지사님이 싫어하셔서 구미에서는 행사를 안 한답니다.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는가 하면 도하고 구미시하고 사이가 나쁘다는 얘기거든요. 기획실에서 구미시 관련은 올라오면 무조건 캔슬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민간인한테 들은 얘기가 아니고 권위있는 사람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시장님 행동하시는 것 보면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의원님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것도 공무원들한테 좌우지간 시의원한테 어떻게 예우해야 된다는 걸 얘기할 필요없고 시장님이 시의원들한테 모범을 보이면 그 자체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도비가 엄청나게 나온다는 겁니다. 여기 이 자료가 있으니까, 아까 전인철 위원님이 자료를 가지고 지적하셨는데 우리 구미는 수출의 76%를 담당하고 있고 저비용 고효율 도시입니다. 지금 경제논리가 최상위인데 여기에 도비, 국비가 안 내려온다는 자체가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요. 국가에서도 엄청난 구미에 도비, 국비가 안 내려온다는 것은 상당히 시장님이 잘못하고 있고 아까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정말 정보비, 판공비가 구미시는 적은 게 아닙니다. 상당히 많은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직언을 하셔서 예산이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듣기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근거있는 얘기고 그외에도 지적할 부분이 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이필봉 위원 도지사님이 직접 우리 앞에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필봉 위원 시장님하고 도지사님하고 관계가 그래서가 아니고 도에 담당하시는 분들이 구미에서 무슨 행사를 하려고 하면 전부 반대한다는 겁니다. 구미는 이상하게 담당자들에게 물어보라고 하더라고요.

○김택호 위원 실장님 말씀 고마운데 구미만큼 도회의하기 좋은 여건이 없습니다. 경상북도에서 최고지요. 그리고 도의 공무원들하고 관계가 좋다고 하는데 구미에서 부시장을 거친 분들중에 도에서 부시장님을 하시고 나름대로 도에서 영향력있는 분들이 구미에 계실 때 상당히 섭섭했다고 합니다. 누구하고 섭섭한지 아시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 자꾸 변명식으로 하지 마시고, 맞는 것은 맞다고 얘기하셔야 되지 여기에 와서 변명식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위원장 이용수 도비나 국비가 내려올 때 어떤프로젝트가 정해지지 않으면 지방채 끊듯이 그렇게 내려오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위원장 이용수 도비, 국비 얼마 줄테니 알아서 쓰라, 이런 식으로 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까?

○위원장 이용수 도비는 도의원, 국비는 국회의원 이런 분들의 역할을 필요로 하는 것도 있잖아요?

○위원장 이용수 시간이 너무 지연이 되는데 도비나 국비는 도의원과 국회의원을 최대한 활용을 하시고 구미도 가난한 사람들이 많고, 포항보다 잘 사는 지역이 절대아니고, 도농통합도시이고 한데 적은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앞으로 노력을 더 많이 하셔서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김택호 위원 각종 위원회 활동내역이 있습니다만 위원회 구성문제에 있어서 오늘 시장님 연설중에도 있었습니다만 여성위원들을 30% 이상넣겠다고 했는데 전문성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100% 다 넣어도 관계없습니다. 제가 위원회에서 몇 번 회의를 했습니다만 거기에 여성위원들이 들어오셔서 거의 얘기를 안 하시는 차원이니까 과연 저 분들이 왜 들어오셨을까 하는 의구심이 생기거든요. 물론 그분들이 들어오셔서 나름대로 잘 하시면 저희들도 빠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그런 차원이면 예를 들어 남성시장 두 분이면 여성시장이 한번 해도 사실 그런 것도 해야 될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시정연설도 했는데 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하실지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김택호 위원 지침 내려온 게 있습니까?

○김택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분들이 적극성을 띠고 열심히 하면 여성분들이 100% 다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앞으로의 사회는 능력위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정임 위원 김택호 위원님 질문에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위원을 위촉할 때는 어디에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까?

○이정임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각종 위원회에 보면 솔직히 전문성이 결여된 여성위원이 있어서 김택호 위원님도 말씀을 하시고 또 기획담당관님 말씀하시는 의지는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추경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아침에 우리 시장님께서도 여성지위향상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역점을 두겠다는 말씀을 하시던데 일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여성복지기금이라고 있지요? 2000년도부터 시작해서 2002년도까지 5억이라는 목표를 세워놨는데 지금 현재 얼마까지 되어 있습니까?

○이정임 위원 5년 기준이 아니고 2000년부터 3개년으로 2002년까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부서에서는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의회쪽에 올리지도 않았는데 담당과장님한테 물어보니까 목표기간인 2002년이 지났지만 나머지 금액 2억이라는 돈을 다시 올리겠다고 했는데 올해 예산안에 보니까 또 1억밖에 안 올라왔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각종 행사에 다니시면서 예산안 올리지도 않아놓고 의회에서 삭감이 됐다고 하는데 잘된 것은 집행부탓이고 못된 것은 우리 의회탓입니다. 지금 수정해서 올릴 의향은 없습니까?

여성인원이 구미시 36만 인구중에 얼마를 차지 합니까? 단지 몇 억가지고 자원찾고 뭐 찾고 하는데 다른 행사에 가보면 안되는 것은 전부 의회탓입니다. 그리고 잘되는 것은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줘서 모든 행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님 탓으로 돌리는데

○이정임 위원 증액이 됐는데 유효적절한데 편성을 해 줬습니까? 그런데 제가 시중에 여성계쪽의 얘기를 들어봐도 그렇고 언행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담당관님도 그렇고 시장님도 그렇고 모든 행사에 가보면 의회에서 삭감된다고 하는데 왜 의원들 핑계를 자꾸 댑니까? 나머지 금액을 다 하도록 제가 추경에 부탁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또 1억입니다. 이것도 예산안이 안 올라온 것을 바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뭐든지 안되면 의회에서 의원들이 삭감을 시켰다고 하는데

○이정임 위원 그러면 의원들은 안 팔아야지요.

○이정임 위원 그런데 여성계쪽에서는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의회쪽에 오셔서 사무감사하실 때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솔직히 말씀드려서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예산이 안되면 의회에서 삭감되고 어느 행사에 가보십시오. 잘된 것은 전부 집행부 시장님이 잘 하신 것이고 잘못된 것은 의회에서 잘못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언행의 일치가 안되어서는 안되지요.

○이정임 위원 그리고 아까 계속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해서 다른 쪽으로 예산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적절하게 예산을 세웠다고 생각합니까?

○이정임 위원 그런 교육도 받는 사람이 계속 반복되는 게 많습니다.

○이정임 위원 나머지 금액은 2003년도 1차추경에 올라옵니까? 그것을 약속을 하셔야지 보통 밖에서는 2003년도까지 해서 의회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일단 예산을 올려놓고 삭감은 우리가 하는 겁니다.

○이정임 위원 그러면 2003년도에 다른 데도 시급한 예산이 많습니까? 우리 의회에서 시급한 예산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전부 임의성으로 있는 것 삭감시켜도 좋습니까?

○이정임 위원 지난번 추경에 말씀하신 것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하고 틀리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이용수 예비심사가 있으니까 예산문제는 예비심사때 따지고 많이 올려달라고 하세요.

두 가지 문제네요. 시장님말씀대로 30%여성을 우대해 준다고 하는데 전문직으로 하여금 회의에 나가서 그래도 자기소신이나 구미시민을 위해서 밝힐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분을 위원으로 모셨으면 하는 것이고, 또 이 시간 이후로는 안되는 것을 절대 의회를 팔지 않도록 해 주세요.

○김택호 위원 의사진행성 발언인데요. 유인물에 띄어쓰기를 전혀 안 했어요. 그래서 읽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앞으로 자료작성에는 띄어쓰기를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위원장 이용수 제가 봐도 그런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다음에는 인쇄들어가기 전에 확인을 하도록 하세요. 기획담당관실 뿐만이 아니고 전 부서에 대한 공통지적입니다.

○김택호 위원 그리고 각종 위원회현황이 있는데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물론 우리 부시장님이 바쁜 줄 압니다만 위원회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하는데 제가 회의에 두 번을 참석했습니다만 다 빠지시더라고요. 참석을 하도록 촉구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용수 위원장위에 명예위원장은 당연직으로 시장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필봉 위원 48쪽 위원회는 있는데 회의는 한번도 안 한 위원회가 많은데 실질적으로 존속이 필요한 겁니까?

○위원장 이용수 54쪽 행정소송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피고가 돼서 부를 때마다 따라다녀야 되는데 비용은 얼마나 듭니까? 변호사는 지정변호사가 있으니까 한번 할 때마다 비용을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전반적으로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위원장 이용수 2001년도 행정소송으로 인하여 지출된 금액이 얼마인지 제출을 해 주세요.

○김택호 위원 51쪽 가설건축물 불허가 취소에 대해서 건축과에서 답변을 해야 되겠지만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김택호 위원 예, 그럼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전인철 위원 2001년도 경상북도 감사시에 지적된 내용입니다. 위원님들 나눠드린 유인물 23쪽을 봐주십시오.

기획담당관실 소관업무에 주요 사업 예산편성 부적정, 임의보조금 지원부적정, 민간위탁사무추진부적정, 공유재산 양여계약등 관리부적정이라고 해서 훈계 한 명 받았네요. 한 가지씩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겠지요?

○전인철 위원 그럼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호 위원 55쪽 사진작가협의회라고 해서 낙동강 철새사진공모전이라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사진작가들이 철새에 대한 것은 망원렌즈로 찍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새는 상당히 민감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런 행사를 한다고 망원렌즈를 대고 찍으면 철새들이 민감하기 때문에 떠납니다. 그래서 이걸 좀 자제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이필봉 위원 그 밑에 금오공대 총학생회 300만원이 지급이 됐는데 지원사유가 시민화합한마당행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학내에서 행사를 한 겁니까? 아니면 거리에서 한 겁니까?

○이필봉 위원 언제 어떤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필봉 위원 어디에서 했습니까?

○이필봉 위원 예산만 지원해 주고 어떤 효과고 났는지도 모른다고 하면 안되지요.

○이필봉 위원 어떤 단체든지 해 달라고 하면 다 해 주는 이런 선심성같은 기분이 많이 듭니다. 발표회나 구미의 민속축제나 이런 일이 있을 때 하나의 종목으로 삼아서 시민들이 전부 화합하고 동참을 이끌었을 때 구미시민화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기네들 흥에 겨워서 하는 것까지도 지원해 주는 것같은 기분이 듭니다.

○이필봉 위원 그리고 축구협회에 다섯 군데가 있는데 전부 월드컵축구경기 방영사업이라고 해서 처음에는 888만원, 그 다음에는 1,013만원, 800만원, 1,160만원, 1,200만원인데 어떻게 해서 할 때마다 가격이 다르고 월드컵 경기 초반에는 예선경기기 때문에 많았습니다. 많았는데도 888만원밖에 안되는데 나중에 16강, 8강에는 경기수가 줄어들었는데도 금액은 더 많습니다.

○이필봉 위원 방영한 것을 가지고 말을 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때문에 굉장한 호응을 받았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출내역이 왜 이렇게 들쭉날쭉합니까?

○이필봉 위원 같은 업체에 맡긴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용수 이필봉 위원님 질문은 시민운동장에서 멀티비젼하고 기계는 똑같은데 거기는 사람이 100명이 와도 똑같고 1,000명이 와도 똑같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다르니까 문제가 되는데 이것은 새마을과할 때 무얼 어떻게 썼는지를 물어보면 알 것 같습니다. 이 예산은 예비비를 갖다 썼습니까?

○위원장 이용수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됐기 때문에 질문도 짧게 답변도 짧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57쪽 BPW 전문직 여성클럽 1,500만원 임의단체보조금으로 지원을 하셨는데 2001년도에 여성농업인연합회는 200만원입니다. 전국대회라고 1,500만원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집행부쪽에서 그 당시에 보고받기로는 시장님 예비비로 보태줬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에 올라온 걸 보니까 임의단체보조금인데 같은 여성단체산하에 있는 단체아닙니까? 그런데 왜 유독 여기는 1,500만원을 해 주고 앞에는 또 200만원을 해 주고

○이정임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행사내용도 내용이지만 여성단체협의회에 28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단체로 일반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돈이 가는데는 많이 가고 안 가는데는 전혀 안 온다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정임 위원 그런데 1,500만원을 지원했습니까?

○이정임 위원 같은 여성단체인데 어떤 단체는 어디 간다고 하면 차 한 대만 지원을 해 달라고 해도 30만원만 하면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는 안 하고 적정하게 했다고 하면서 1,500만원씩나 지원을 하고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나지요.

○이정임 위원 지금 담당관님은 집행을 하셨기 때문에 적절하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정임 위원 통제를 해서 1,500만원입니까?

○이정임 위원 그러면 같은 시장님 산하에서 어떤 데는 30만원도 지원을 못하고 어떤 단체는 이것은 제가 집행부 그 과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다시 또 짚겠지만 이것도 담당관님이 예산을 집행할 때는 확실하게 하셔야 되는데 이번에도 전국대회라고 하면 다 지원해 줍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 다른 단체도 전국행사를 하고 도지부행사를 해도 말 그대로 일원짜리 하나도 보조를 안 한 단체가 있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이정임 위원 그러면 안되지요. 같은 단체에 있는 것 같으면 어떤 단체는 안 해 주고

○이정임 위원 그러면 같은 여성계 단체인데 어떤 단체는 해 주고

○윤종석 위원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정임 위원님 말씀은 임의단체보조금이라는 것은 정액보조단체말고 나머지 단체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는데 선심성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1,500만원이면 예산에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임의단체보조금에서 1,500만원을 지원을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지적합니다.

○이정임 위원 자꾸 다른 쪽으로 말씀을 돌리지 마세요.

○이정임 위원 각과에 소속되어 있는 여성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형평성에 맞게 지원을 해야 되는데 어떤 데는 1,500만원을 하고 어떤 데는 차 한 대도 못 내주고 그런 것은 예산집행에 문제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정임 위원 그리고 이런 금액이 나간 것에 대해서 다른 단체에서 알고 있어야 되는데 다른 단체에서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내년도 예산이 올라올 때 다 감안하셔서 올리셔야 되는데 그냥 그대로 올렸습니다.

○이정임 위원 아니죠. 이것은 임의단체보조금은 기획담당관님 책임하에 하셔야 되지요.

○전인철 위원 임의단체보조금을 집행함에 있어서 연례적으로 동일사업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지원이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전인철 위원 그런데 동일사업으로 연례적으로 지원이 되는 게 있으면 어떡합니까?

○전인철 위원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된 내용입니다. 동일사업에 대해서 작년에는 어쩔 수 없이 그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서있지 않았기 때문에 임의보조금을 지급을 해서 사업을 하도록 도와줬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해에도 그 사업이 있을 것이다라는 확정이 서면 예산과목에 편성을 해서 그 사업이 유지 될 수 있도록 하든지, 계속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제가 세가지만 뽑겠습니다.

55쪽 구미소비자고발센터라고 해서 운영비로 2001년도에 700만원 지급이 됐습니다. 57쪽 2002년도에 센터 운영비로 700만원이 지원이 됐어요. 다시 55쪽 통일안보중앙협의회라고 해서 제48주년 반공의 날 행사에 100만원 지원했습니다. 57쪽에 49주년 행사에 똑같이 임의단체보조금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56쪽 호스피스회라고 해서 보조금이 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2002년도에

○위원장 이용수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급한 일이 있습니까? 무슨 일입니까? 말씀해 보세요.

○위원장 이용수 몇 시까지 가야 됩니까?

○위원장 이용수 위원님들 담당계장님들 나오시면 가능하시겠습니까?

(「양해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과장님 가시고 계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회의실 나감)

○전인철 위원 제가 세 가지를 샘플로 뽑아서 말씀드렸는데 동일사업인데 계속 연례적으로 임의단체보조금으로 집행이 됐거든요. 이런 부분은 정식으로 예산과목에 편성해서 유지 시켜줄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전인철 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다고 틀림없이 지켜 주십시오. 지적사항으로 남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화 간사 2001년도, 2002년도 확인평가업무입니다. 58쪽에서 80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수재민을 돕기 위해서 돈을 조금 지원을 했는데 수익사업이 됐습니까? 보고받은 게 있습니까?

○전인철 위원 이 부분은 특별한 게 없기 때문에 참고자료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재화 간사 2001년도, 2002년도 예비비 지출 내역입니다.

○전인철 위원 자료가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겠습니다.

81쪽 2002년도에 보면 예산액이 얼마라고 되어 있고 제일 끝에 잔액이 또 되어 있는데 밑에서 네 번째 줄까지 어떤 내용입니까? 예산액은 이런데 지출은 이렇게 했고 내용은 이렇고 잔액은 또 이렇게 남아있어요. 이 수치가 뭡니까?

○전인철 위원 이것은 거의 다 씁니까?

○전인철 위원 그 밑에 2002년도 국도비 보조금 지방양여금 비교표에 대해서 자료요구했습니다.

○김택호 위원 계장님한테 질문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정질문에도 한 것으로 아는데 경영수익사업이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김택호 위원 제가 답변을 구하는 부분은 자치경영시대인데 수익경영사업이 적으냐, 많으냐를 대답해 달라는 겁니다.

○위원장 이용수 골재채취사업이 수년간 계속 제자리 걸음으로 해서 홍수가 한번 지고 나면 모래채취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업자와 구미시가 똑같은 가격으로 몇 년간 흘러오고 있는데 골재채취가 현실화가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전인철 위원 순세계잉여금현황에 합계를 보면 2001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625억입니다. 전체예산대비 1/7정도 되네요.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남아서 제대로 예산편성이 되었다고 보십니까? 문제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내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300여억원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의 절반인데 순세계잉여금이 많다는 얘기는 예산을 과다편성했다든지, 아니면 불필요한 예산을 잡았다든지하는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이에 대해서 예산을 관리하는 예산계에서는 근본적인 진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그렇게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적절을 기해 주셔야 됩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지적이 안 나오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택호 위원 83쪽 시장님 시정연설에 2003년에는 지방채를 전혀 발행 안 하겠다고 자신있게 말씀을 하셨는데 내역에 보면 발행액이2,288억, 상환액이 612억, 채무액이 167억, 가장 중요한 원금이자부분에 채무액이 원금이 내년에 114억이고 이자가 78억입니다. 그러면 이자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김택호 위원 시장님 시정연설에 2003년에 지방채를 발행 안 하겠다고 자신있게 말씀하시던데 제가 봐서는 원금하고 이자부분을 봤을 때 이자가 원금에 육박하는 수준인데 너무 많으니까 이제 안 하겠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저는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요.

○임성수 위원 2002년도에 610억, 내년에는 190억인데 그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전인철 위원 그러면 과장님, 앞으로 지방채는 발행을 안 한다고 하셨는데 상하수도의 경우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 전혀 없습니까? 그리고 지금 지방채 차입한 것 중에 상당히 IMF시대를 지나면서 고금리로 쓰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이 됐다시피 저금리를 당길 수 있으면 최대한 당겨서 고금리로 쓰고 있는 걸 갚자고 해서 작년, 재작년의 경우에는 담당직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자부담에 대해서 상당히 경감을 해서 칭찬받은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의 계획은 없는지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전인철 위원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세요. 상하수도 특별회계도 2003년도에는 지방채상환을 안 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전인철 위원 특별회계는 빼놓고 일반회계상으로 봤을 때는 내년에 안 내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지요?

○전인철 위원 기획실장님, 맞습니까?

○위원장 이용수 나머지는 중장기사업 이런 문제는 예비심사에서 다뤄야 할 문제같은데 지금 언급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김택호 위원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2003년도 읍면동 사업비 요구를 제가 했거든요. 초대시의원할 때는 저희들 공약사항을 기획실에서 다 묶어서 발췌를 해서 이런 부분은 이래서 되고 이런 부분은 이래서 어렵습니다하고 보고를 했는데 올해 예산을 세울 때 보니까 그런 게 전혀 반영이 안되고 의원들이 어떻게든 찾아가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사탕하나라도 주도록 하더라고요. 그에 대해서 기획실장님이 직접 답변을 해 주세요. 그 분위기를 누가 만들었는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김택호 위원 제가 그걸 알거든요.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의원들 공약사항이 있습니다. 그걸 기획실에서 모르면 각 실과에 보내서 타당성 검토를 시킨단 말입니다. 타당성이 있는 부분은 반영을 시키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그런 흔적들이 전혀 없다는 얘깁니다.

○김택호 위원 의원들 공약사항 취합에 대해서 가부여부를 분석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김택호 위원 분석자료가 있으면 자료 좀 내주세요.

○위원장 이용수 기획담당관실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담당관실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계장님 수고 했습니다.

기획담당관실 감사를 마지막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1일차 오늘 감사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7시4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