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윤종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도시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편성에 대한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서 건설과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근아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김근아 위원입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방법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색인표, 정오표를 참고하시고 부서별로 기금, 세입,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심사과정에서 검토대상과 삭감대상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위원님들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근아 건설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0쪽, 131쪽, 137쪽, 141쪽, 142쪽, 169쪽입니다. 세출예산은 341쪽부터 356쪽까지 그리고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851쪽에서 860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인배 위원 제가 한번

○위원장 윤종호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51쪽에 수변도시 조성해서 전체 예산 5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우리 시비가 한 30억 들어가네, 그죠? 352쪽에 보면 시설비 해 가지고 수변도시 조성 시설비에

○김인배 위원 캠핑장 그늘목 식재공사, 수상레포츠 해 가지고 예산이 7억 8,000 들어가고 그 밑에 보면 수변 정비사업 해 가지고 한 9억 정도의 또 예산이 들어갑니다. 낙동강 체육공원 숲길조성 또 시설 관리사업 이렇게 들어가고 있고요. 353쪽에 보면 물놀이, 강바람 물놀이 조성사업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한 15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지속적으로 이게 매년 이런 예산들이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예산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예산지원이 되어야 됩니까? 여기 전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배 위원 자, 그러면 수상레포츠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인배 위원 예, 그래 준공이 되고 이제 하고 있는데 그러면 물놀이장하고 내나 낙동강에 강바람 물놀이장 조성사업 이건 또 어떤 사업이에요?

○김인배 위원 우리 낙동강 변에 너무 많은 시설이 들어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김인배 위원 지금 뭐 계속 꽃길 조성 계절별 꽃길 조성한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사업 아닌가요?

○김인배 위원 구미 강바람 물놀이 조성사업은 이번에 이 예산 들어가면 더 이상 예산

○김인배 위원 계속 들어가죠?

○김인배 위원 제가 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제가 좀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나중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인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했습니다.

예,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 위원 과장님, 353쪽에요. 자전거에 대해서 자전거 구입이 있는데 자산취득, 지금 우리 몇 대 낙동강에 거기 지금 거기서 하죠?

○박교상 위원 이게 자전거가 하는데 환경안전과는 자전거 1대 20만 원씩이고 여기는 30만 원이고 자전거 전체 좀 다른 건가요? 여기는 2인용 자전거 그래 해서 평균적으로 나눴습니까?

○박교상 위원 그랬어요?

○박교상 위원 이거 구입을 할 때는 어떻게 구입을 하는가요?

○박교상 위원 나눠주는 건 아니고요? 하는데 이래 이렇게 나눠주는 건 아니고 한 군데 이래 딱 해 가지고 입찰도 아니고 그냥 수의계약으로 사는 식으로 그래 가죠?

○박교상 위원 이게 자전거를 해서 하는 건 좋은데 어떨 때 보면 행사할 때 자전거를 너무 많이 막 이렇게 전에 예전에 주다 보니까 자전거 하는 사람들이 장사가 안 된대요.

(웃음소리)

요새는 좀 저건 하긴 하는데

○안장환 위원 요새는 자전거 안 주데.

○박교상 위원 저도 이래 타 봤는데 이거 상당히 좀 좋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안장환 위원 어떨 때는 안 줘요.

○박교상 위원 일단 예, 한번 봅시다. 예, 그리고 그게 뭐라 하노, 구입할 때 적당하게 나눠주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래 생각을 해 봅니다.

○박교상 위원 그리고 354쪽에요. 낙동강 실버그린 볼파크 조성 여기는 지금 이거는 어디서, 어디 하는 거죠?

○박교상 위원 동락공원에?

○박교상 위원 거기도 지금 이용하는 분들 있는가요?

○박교상 위원 하게 되면?

○박교상 위원 이게 사실은 우리 관에서 잔디도 하고 전체적으로 강에 해 놓고 나서 관리하기도 힘든데 이분들이 그걸 이용함으로 해서 파크볼이 활성화 되면서 관리도 잘되고 오히려 나은 편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시설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거기서 식사하고 하는 분 이런 문제가 이게 문제가 대두되는 모양입니다. 그런 거까지 다 저거 할 수는 없는가요?

○박교상 위원 예, 기존에 골프치고 이래 하시던 분들도 오히려 이걸 가면 스트레스 받지 않고 운동하는데 부부 간 하기도 좋고 참 좋다 이래 하는데 결국은 여기 가서도 식사를 해결 그런 거 다 하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박교상 위원 결국은 법만 안 된다, 환경 때문에 이렇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해 주지 않으면 더 오염이 될 수가, 더 잘못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 어디 개선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없나요?

○박교상 위원 그런데 겨울에 만약에 추운데 가는 것 같으면 도시락 싸가지고 추워서 어떻게 먹겠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해 먹는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이게 오히려 환경오염이 더 되고 오히려 그 장소가 그렇다 보면 오히려 더 사용하는 분들도 불편하고 우리 보기도 사실 안 좋고 환경오염도 더 되지 않나 이래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쪽도 위에 하고 상위 부서하고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그래 쓸 것 같으면

○박교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안장환 위원 예, 제가.

○위원장 윤종호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건설과의 예산을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여기 보니 주 내용이 하천정비고 지산 체육공원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매년 나무 조경, 그늘목 이래서 예산이 많이 올라오는 거를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지산 체육공원에 관심이 많습니다. 거의 한 달에 한 번 정도 한번 돌아도 보고 또 캠핑장 시설도 보고 이래 가지고 많이 돌아보고 있습니다. 올해 정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면 차기 연도에는 예산이 크게 좀 줄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는데 하여튼 계속적으로 하는 사업이라서 좀 제대로 해야 됩니다. 예산을 주면, 예? 나무도 정말 그늘이 될 수 있는 그런 데 좀 잘 나무 종목도 선택을 잘하시고 해서 잘 가꿀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342페이지에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하수 전수조사 용역에 대해서 우리 2억이 배정이 되어 있네요.

○안장환 위원 전수조사 용역을 그러면 뭐 어떻게 쓰는지 어떻게 용역을 주는지 그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보세요.

○안장환 위원 예, 예, 그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마는 저는 그 예산이 2억이라는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보고 과연 전수조사하는데 어떤 뭐 의뢰를 합니까?

○안장환 위원 우리 공직자들이 뭐 합니까?

○안장환 위원 용역회사를 통해서

○안장환 위원 우리가 이 예산을 주면 어떻게 이걸 하느냐

○안장환 위원 농촌공사는 거기 주면 안 됩니다.

○안장환 위원 저는 입찰을 어떤 기관에 부치는지는 몰라도 저는 그렇습니다. 2억이라는 돈이 뭐 적다면 적지만 조사하는데 예산이 많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떤 뭐 전문팀을 구성하든지 해서 4,000공이라 하는 것을 우리 구미시에서 파악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어디에 있다는 거 장소 위치까지도 다 알잖아요, 알 수 있죠?

○안장환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조사를 하는 데 예산이 들어간다, 예산을 조사를 해서 그에 불법으로 했을 때 그에 해서 과징금이라든지 뭐 그런 걸 갖다가 받는 그런 것도 있습니까?

○안장환 위원 예, 벌금 같은 거, 과태료 같은 거

○안장환 위원 벌금은 아니고 과태료든지 해서

○안장환 위원 그러한 상반되는 예산이 더 수익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저는 용역, 용역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잘하면 그 용역의 가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탁상공론으로 해 가지고 그냥 예산이 소실될 염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그 계획을, 예산은 제가 뭐 삭감하고 또 10년 만에 한 번씩 하라 하니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장환 위원 그러나 어떻게 어떤 계획으로 이것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에 대해서 저한테 좀 자료로 제출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윤종호 수질 수량도 같이 하나요?

○안장환 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 우리의 명소라고 저 금오산에서 내려오는 그 하천에 물 순환형으로 한다고 그렇게 하고 제가 또 뭐 잘해 가지고 시에도 참 국가에서도 10억인가 전에 그것도 상도 받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한번 가보면요, 청태가 끼어가지고 좀 보기가 많이 싫어요.

○안장환 위원 괜찮습니까?

○안장환 위원 그래서 그런가 지금 청태가 굉장히 심해요.

○안장환 위원 예, 그래서 그런 거 좀 잘

○안장환 위원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했습니다.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 위원 예, 과장님, 방금 안장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금오, 구미천 유지용수 관리 350쪽 장 그 이야기입니까?

○김정곤 위원 전기가 1시간당 5만 2,500원

○김정곤 위원 아, 구미천에도 그러면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낙동강에서 직접 집수해 가지고 올려가지고 내린다, 아까 뭐 청태인가 이끼인가 낀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얼마 전에 한번 다른 행사 때문에 금오천 변을 걷다가 아주 제가 그 뭐라 그럽니까, 기분을 좋게 하는 그러한 현상을 한번 발견했습니다. 보니까 하천 물 흐르는데 바위에 해 놨는데 그 틈에다가 수생식물이라 그럽니까?

○김정곤 위원 그런 걸 이렇게 식재를 해 놓으셨더라요. 제가 봐서 아주 이거 그냥 좋은 방법 같고 아마 그러한 뭐 아직까지는 보니까 좀 모자라는 부분이 있던데 그런 부분도 식재를 하면 아까 우려하셨던 그런 부분에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김정곤 위원 그러면 1주일에 한 번씩 쉬니까 지금 300일로 잡아놨는 겁니까?

○김정곤 위원 탄력적으로 한다?

○김정곤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51쪽에 보면 금오천 경관특화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존에 지금 뭐라 그럽니까, 계획되어 있는 거 외에 또 다른 특화 사업을 지금 계획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김정곤 위원 혹시나 그 뭡니까, 금오천 안쪽에 형성되어 있는 양쪽에 뭐라 그래야 됩니까, 벽면은 아니고 뭐라 그래야 되죠?

○김정곤 위원 그쪽에다 뭐 손을 대실 그런 계획은 아니고요?

○김정곤 위원 노후된 예, 그러면 다행이고요. 노후된 교량과 관련해서는 도시디자인과에서 혹시 뭘 하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김정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했습니다.

정근수 위원님.

○정근수 위원 과장님, 343페이지 시설비에 소하천 정비공사는 참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근수 위원 정비를 하는 것도 좋은데 관리가 안 되어가지고 해마다 주민이 나와 하고 이래 하는데 그 부분을 좀 관리를 철저하게 좀 해 주십시오.

○정근수 위원 확대해서 잘 되도록

○정근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양진오 위원, 손을 듦)

○김상조 위원 내가 하나 물을게요.

○위원장 윤종호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요.

좀 전에 동료위원이 지적한 우리 지하수 전수조사 용역, 지난 아마 행정사무감사 때 지하수 관리 문제 때문에 아마 제가 지적하고 했었는데 동료위원이 지적한 거와 같이 정말 한번 할 때 제대로 해 가지고 이것이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꼭 좀 체크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리고 349페이지 시설비하고 352페이지 시설비 같이 한번 말씀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건설과에서 잔디 깎고 풀 베고 둔치 개발하는 거 사실 처음에 개발할 때는 아마 건설과에서 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유지보수나 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게 안 맞을까요?

○양진오 위원 그래요, 장기적으로 봐서는 단기적으로 봐서는 건설과에서 해도 관계없습니다, 계속 시설해야 되니까.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전문분야에서 하는 것이 안 맞겠나 싶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양진오 위원 국장님,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리고 352페이지에 보면 낙동강 축구장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낙동강 축구장 이거 만들 때 체육과하고 협의합니까?

○양진오 위원 합니까?

○양진오 위원 그래요. 어차피 체육은 체육과가 하고 있으니까, 그죠? 그 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 가지고 해 놓고 실수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하게 유념해서 그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안장환 위원 건설과 잘하는데, 뭐.

○위원장 윤종호 수고했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김상조 위원 내가 하나 물을게요.

○위원장 윤종호 예, 김상조 위원님.

○안장환 위원 뭐 자꾸 물어요.

(웃음소리)

○김상조 위원 343쪽에 하천 소하천 미불용지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 줘요.

○김상조 위원 접수되어야 해 주려고?

○김상조 위원 접수 안 되면?

○김상조 위원 아, 그래요?

○김상조 위원 이게 이제 뭐 때문에 얘기하냐면 지역이 이제 발전되다 보니까 아직 읍면 정도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동 단위는 지금 농지가 주거지로 많이 바뀌어서 저수지가 안 필요한 데가 많고 하천도 안 필요한 곳이 많거든요.

○김상조 위원 이거를 그러면 아, 지주들이 본인들이 알아서 신청을 해야지 해 주는 겁니까?

○김상조 위원 너무 적잖아요.

○김상조 위원 그거 말고는 그러면

○김상조 위원 우리 알면

○김상조 위원 파트에 건설이면 건설, 산림과면 산림과

○김상조 위원 이래 파트를 신청을 해야지 미불용지 보상을 세우는 거예요?

○김상조 위원 저수지 안에도 있더라고, 내 깜짝 놀랐어요. 남의 사유지가

○김상조 위원 그런데 물어보니까 또 농조 거는 아니더라고.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그 파트에 부서에 알아서

○김상조 위원 알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건설과 잘하는데 빨리 해요.

○위원장 윤종호 다 했습니까? 다른 분 계세요?

○안장환 위원 없습니다.

(웃음소리)

○위원장 윤종호 (웃으며)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안장환 위원 (웃으며) 왜 웃어요, 없다 하는데.

○양진오 위원 아니, 좋아가지고요.

○안장환 위원 할 이야기 다 했는데.

○위원장 윤종호 자, 국장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인구유출에 대해서 자, 기업에 대한 거 뭐 그건 빼고 원인이 어디에 있다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윤종호 왜 그렇게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위원장 윤종호 이게 이제 가격이 싼 것들이 제가 한 6년 전에 여기서 국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전국에 그래 하는 사례가 없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유출의 원인이 있으면 유입정책은 자동으로 나오잖아요. 땅값을 무조건 싸게 할 수는 없어요. 우리 공단도 기업 이런 거 같은 유치 같은 경우도 맹지 개발하는 것도 있고 국가공단 들어섭니다, 할 때부터 땅값이 치솟잖아요.

○위원장 윤종호 그런 것들 공단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도 내부에 관계되는 지역들이 많단 말입니다, 지역 선정할 때. 도시계획이 전 큰 잘못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접근성을 따져가지고 10분간, 10분, 20분 거리에 실제로 구미에도 땅값이 싼 데가 많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칠곡 같은 경우는 아주 계획적이고 주도적으로 그것을 갖다가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인구가 많이 유출이 되고 있어요. 남율 같은 거기 금방 국장님 하시는, 다 찼잖아요.

○위원장 윤종호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도시계획에 좀 반영이 되면 참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가 여기에 지금 자전거에 대해서라든지 우리가 시설들 안 있습니까, 과장님. 체육시설들

○위원장 윤종호 자전거 예를 들어 빌려준다, 체육시설 활용한다 이런 거 우리 시민들하고 외부에서 오는 시민들 차별화가 좀 있습니까, 혹시?

○위원장 윤종호 자전거를 얼마에 빌려주죠?

○위원장 윤종호 자, 그러면 체육시설은요?

○위원장 윤종호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봐요. 지금 인구 유출지가 구미시 인근에서 위성도시 가장 가까운 데가 석적, 남율 쪽이잖아요. 거기 한 2만 명, 3만 명 이상 구미 어째 보면 생활권이 구미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갔단 말입니다. 갔으면 그분들이 세금은 칠곡에다 내고 문화혜택은 구미서 받고 있어요. 이 사람들 껍데기만 구미사람이에요. 돈 벌어 거기가 세금 다 내고 놀이시설 하는 건 거기서 봐요, 돈 쓰는 게 없지. 동락공원에 예를 들어 왔다, 자전거 보관소에. 작은 돈이지만 그분들이 거기 왔는데 돈은 거기서 소비되는 게 별로 없습니다, 공원에 왔을 때. 가족들 도시락 싸와서 그걸로 전부예요. 그런데 시설마저도 간단한 시설이지만 차별화 되는 게 조금 있어야 되는데 우리 시민들은 무상 좋다는 이야기예요. 그래 칠곡분들이 거기 몇만 명 유출지에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데 그 사람 내려왔을 때도 똑같다 하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윤종호 자, 그래 봐요. 무상에 대해서는 30% 예를 들어 업을 시킨다든지 그러면 그거를 분명히 하세요. 우리 시민에 한해서 기준을 잡으시고요.

○위원장 윤종호 외부인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반드시 기준을 잡으셔가지고 차별화가 되어야지 우리 구미시에 자긍심을 가지고 자부심을 갖죠.

○위원장 윤종호 옆에 있으나 여기 있으나 시설 우리가 다 투자해서 그건 전 안 맞다고 봅니다.

국장님, 전체적으로 체육시설이라든지 우리 지역에 직접 공원 이런 데는 요금을 못 받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건 어쩔 수 없지만 우리 시에 관계되는 체육시설, 각종 놀이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차별화 되게 우리 시민들이 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국장님한테 전체적인 말씀이라서 좀 부탁을 좀 드리는 말씀이고.

○안장환 위원 시민 아니면 자전거 주면 안 돼요, 주지 마세요.

○위원장 윤종호 그거는 금액을 일반 금액을 다 받아야 되죠.

○안장환 위원 주민등록을 구미시에 안 되어 있으면 주지 마세요.

○안장환 위원 무료라도 시민 아니면 주지 마세요.

○위원장 윤종호 안 줄 수는 없겠지만 주더라도 우옛든 금액을 상정 금액을 좀 높이 잡아서 그쪽 거기서 좀 차별화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꼭, 예.

○안장환 위원 ‘시민이 아니면 무료로 대여하지 않습니다.’라고만 적어놔도 못 타요.

(웃음소리)

○위원장 윤종호 자,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근아 도시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21쪽, 122쪽, 131쪽에 있으며 세출예산은 357쪽부터 362쪽까지입니다.

특별회계는 농공단지 특별회계가 811쪽부터 818쪽까지, 도시개발 특별회계가 861쪽부터 866쪽까지, 장기미집행 특별회계가 867쪽부터 870쪽까지,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871쪽부터 874쪽까지, 공업용지 특별회계가 875쪽부터 882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예, 우리 예산하기 전에 간략하게 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와서 이번에 와서 이래 한번 그려봤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우리 도시과가 도시계획을 하고 하잖습니까, 그런데 같은 이 도로가 중간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건물이 있고 시설물이 있는 건축물입니다. 이거는 그냥 나대지로 있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방송 카메라 좀 당겨주세요.

○안장환 위원 과장님, 보세요. 일반 상식적으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구미 도시계획이 어떻게 하는지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지역 세분화 과정에서 이게 원래 관리지역이었습니다. 세분화 과정에서 여기는 건물이 있는 데는 생산관리로 지정하고 여기 나대지로 있는 거는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이렇게 한, 이렇게 했다면 도시계획이 제대로 된 겁니까, 제대로 안 된 겁니까?

○안장환 위원 아니, 그때 그런 거 아, 다른 건 하지 말고 이런 예가 있다면 잘된 건지 안 된 건지 그거만 대답해 주세요.

○안장환 위원 그래요, 도로 건너편은 관리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도로를 중심으로 이것도 관리지역에 있습니다. 도로관리

○안장환 위원 아니, 그때 당시가 아니고 이런 예가 있다면

○안장환 위원 이 도시계획이 잘된 건지 안 된건지 그에 대해만 답해 주십시오.

○안장환 위원 이거는 아니, 그거만 대답해 줘요. 뭐 다른 데 아니고 구미시 도시계획이 세분화 과정에서 도로가 있고 도로 건너편은 그래 관리지역에 있고 도로 여기 또 옆에는 계획관리지역으로 있고 건물이 덩어리 있는 그런 토지에 대해서는 생산관리로 관리지역으로 하라는, 이 도시계획이 제대로 되었다고 생각하는지 안 되었다고 하는지 그거만 설명 잘, 단답식으로 대답해 주세요.

○안장환 위원 아니, 그때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여기 있는

○안장환 위원 아니, 예를 들어

○안장환 위원 다른 거 아니라, 다른 지역이라, 이거 뭐 어디라고 지칭하지 말고 통상적으로 세분화 과정에서 우리 구미시가 용역을 줬는데 이 부분은 계획관리로 되어 있고 이거는 건물이 있는 데는 생산관리로 되어 있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도시계획이 잘 되었나 못 되었나 그거만 이야기를 해 달라는 거잖아요.

○안장환 위원 아, 됐습니다, 됐습니다. 이게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것만 이야기하라니까요.

○안장환 위원 이게 정상이에요?

○안장환 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지난번 청원 건에 우리 과장님하고 이 업무를 했는데 모니터링을 해 보니까 과장님이 주민의 대표인 본 위원에게 많은 도전을 했더라고요.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다, 솔직히.

도시과 예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8페이지에요, 산업단지 재생 변경계획 신문 공고료 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뭐 설계변경, 계획변경 그래서 추가로 예산이 들어가는 데 대해서는 참 안 좋다고 저는 봅니다. 전부 예산낭비입니다, 이거는 솔직히. 기본적으로 예산할 때 제대로 계획을 수립하지 않아서 변경되는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하면서 이렇게 설계변경이 잦고 계획변경이 잦은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해서 또 우리 예산을 더 신문을 공고하고 이런 예산을 세워야 되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변경에 대해서 고시하니까 제가 묻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산업단지 재생계획 변경 신문 공고 아닙니까? 당초에는 이미 공고했을 거고 또 변경되었다고 또 공고를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안장환 위원 그래 왜 이렇게 했는지를 물어

○안장환 위원 그러니 변경을 아예 뭐 가상을 예상을 하고 계획을 잡네요?

○안장환 위원 알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제가 여기 도시과에 좀 묻더라도 좀 이해해 주십시오. 궁금한 거 좀 물어보려고 합니다.

359페이지에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 우리 도시계획위원이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안장환 위원 우리 공무원 셋, 시의원 셋, 대학교수가 몇 명이에요? 대학교수가 10명 정도 되죠?

○안장환 위원 대학교수가 여기 도시과에 관련된 그런 교수들이에요?

○안장환 위원 주로 어느 대학에, 우리 지역의 대학입니까?

○안장환 위원 그렇게 해서 전문가들을 구성했습니까?

○안장환 위원 제가 위원회에 속해 있는데 가서 대학의 교수님들 거기 한 두 분인가 있는데 와서 한마디도 안 하더라고요, 우리 위원회에서는 용역심사위원회 와서는. 여기서는 어떻게 의견을 내는지 궁금하네요.

○안장환 위원 합니까?

○안장환 위원 아, 여기 위원회는 잘 돌아가네요. 그런데 우리 여기 17명이라면 17명이 매달 합니까, 회의를?

○안장환 위원 그런데 12회, 17명의 수당이 7만 원씩 나갑니까?

○안장환 위원 그러면 총 21명 중에 6명 빼버리면 15명밖에 안 되는데

○안장환 위원 그런데 왜 여기 17명의 인건비를 넣어놨어요?

○안장환 위원 그쪽이 아니고 교수들, 우리 공무원, 시의원들은 수당 안 주고 15명인데 나머지 15명인데 왜 여기 17명으로 해서 12회 해 놨어요, 예산을? 담당자 누구예요?

○안장환 위원 몇 명요?

○안장환 위원 아, 임기가 끝나도 17명 하면 17명만, 우리가 21명만 유지하면 되지 뭐 하러 예산 많이 들여 가지고 이게 위원회가 사람이 많다고 좋은 거 아니잖아요.

○안장환 위원 위원회 뭐 하려고, 25명까지 한다 하지만 25명 다 채울 이유가 뭐가 있어요?

○안장환 위원 아니, 현재 있는 예산만 잡고 다음에 그거 결원되면 그대로 인원 보충하면 되죠,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안장환 위원 임기 끝나면 새로운 사람 하면 그 인원은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안장환 위원 아니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몇 명을 한다는 그게 있을 거 아닙니까?

○안장환 위원 참나, 이해가 안 되네요. 대비 하면 그 사람 임기 완료되면 다른 사람 또 갖다 넣으면 맹 그 인원은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안장환 위원 어느 위원회든 몇 명까지 구성한다고 해도 이렇게 많이 구성하는 거는 못 봤어요. 그래 21명 그대로 하면 되지 이걸 뭐 하러 또

○안장환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도시계획 관리계획 결정(변경) 수립용역 이거 3억 이거는 뭡니까?

○안장환 위원 예.

○안장환 위원 아니, 이거는 왜 용역이 많이 이거 도시계획 세분화 그 계획에 예산이 3억, 많이 안 들어가네요?

○안장환 위원 5.4?

○안장환 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우리 3개 지구 지구단위 계획수립 관련(환경, 교통) 용역, 용역 5억, 5억씩 있네요?

○안장환 위원 가라골이 어디예요?

○안장환 위원 그래 좋습니다. 좋은데 저 생각은 있잖습니까, 이 가라골하고 늘바위가 지역이 어딘지

○안장환 위원 불바위?

○안장환 위원 어디인지는 몰라도 이걸 각각 5억의 예산을 세워서 용역을 하나를, 용역비 5억을 세워서 같은 그 용역비 환경, 교통 2개 다 동일한 그 용역회사에 의뢰한다고 보면 차라리 7억 정도를 줘서 2개 용역을 의뢰를 시키면 예산절감이 3억이라는 것이 줄어드는데 꼭 이렇게 나눠서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안장환 위원 그러면 총괄발주라 하면 지금 그러면 이 계획이 10억 예산이 1개 회사로 갑니까? 총괄발주라 하면

○안장환 위원 같은 회사입니까?

○안장환 위원 그래서 저는 하잖아요. 이거 통합해서 용역을 똑같은 환경, 교통 용역인데 전체 줘서 한 7억 정도로 주면 뭐 8억을 줘도 좋고 9억을 줘도 좋은데 예산 절감할 방법이 있지 않나요? 꼭 이렇게

○안장환 위원 누가 해도 똑같습니까?

○안장환 위원 면적에 딱 주는 그런 거, 내나 지적 측량하고 똑같습니까?

○안장환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도시과에서 구미역 역후광장 관리합니까?

○안장환 위원 지금 구미역 주차장 왜 활용을 아직까지 못합니까?

○안장환 위원 과장님, 제가 그 지역구의 의원으로서 그게 우리 시민이 볼 때 준공한 지는 제가 의회 들어오기 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때 첫해에 제가 지하주차장 언제 되냐 하니까 올 10월 달에 된다고 했던 것이 하매 4년이 다 되어 갑니다. 3년이 다 되었잖아요. 이런 그 교통 그 어렵고 그 역후에 교통 그렇게 어려운데 주무 과에서 이제 이게 무슨 뭘 한다, 뭘 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안장환 위원 직접은 아니더라도 그러면 지난번에 저한테 설명할 때 1년 전, 2년 전에 이야기할 때 곧 10월 달에 곧 다 된다 했던 그거는 전부 거짓이네요.

○안장환 위원 철도청이든 주무 과장께서 그런 걸 정확하게 알고 우리 주민의 대표인 의원한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줘야죠. 그러면 10월경이라 하면 안 되면 연말까지라도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장환 위원 그런데 몇 년 동안 이게 되지도 않고 말입니다.

○안장환 위원 파악을 해서 그래 파악해도 2년씩 늦어지고 아무 이유도 없이 건물 다 지었는데 그래 행정이니 이런 걸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늦어진 거 아닙니까? 또 우리가 아무리 철도청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우리 구미시민들 아닙니까?

○안장환 위원 그런 데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되죠.

○안장환 위원 아니, 그 내용은 모르지만 우리 의원들한테 이야기했으면 그래 하도록 노력하고 뭐 이제 뭐 한다, 뭐 한다 하면 안 되잖아요.

○안장환 위원 그거 역 광장인데 우리가 왜 청소합니까? 도시과에서 왜 또 합니까?

○안장환 위원 난 그게 이상해서 묻는 거예요. 그거 청소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거 또 역 광장은 또 도시과에서 끌고 와

○안장환 위원 동사무소에 위탁하는 건 또 무슨

○안장환 위원 그리고 361페이지에 구획정리사업 지구 시설물 유지보수 이게 구획정리사업 지구 이게 뭔지 한번 간략하게 한번 설명, 예산 1억 잡혔는데.

○안장환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전년도에는 예산을 5,000만 원

○안장환 위원 5,000만 원인데 지출 다 했습니까?

○안장환 위원 그거요, 전년도에 어디 했는지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안장환 위원 전년도하고.

그리고 저는 그렇습니다.

구획정리사업이라는 것은 모든 도시과에서 점검을 받고 모두를 했는데 구획정리사업 했는데 이렇게 우리 보수를 또 우리 시가 물론 할 부분이 있겠지만

○안장환 위원 일단 검토하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김인배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 위원 우리 내년도 예산심사 도시과 지금 하고 있는데 도시계획에 대해서 제가 일반적으로 시민들 하는 이야기 제가 잠깐 해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도 잠깐 이야기를 하던데 우리 구미지역의 인구유출 현상에 대해서 지금은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도 좀 이야기가 좀 해요. 이야기 내용이 어떤고 하면 자, 구미시는 등신들이라 그래요, 바보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뭐 때문에 그러냐? 자, 구미 인근 지역에 있는 우리 북쪽의 김천, 석적, 북삼 이쪽에서는 구미지역을 포위를 해서 그 경계지역에다가 집단 주거시설을 갖다가 짓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또 지가가 좀 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 인구가 많이 빠져나간대요. 또 예를 들어서 구미하고 지금 경계로 되어 있는 송천에, 송천에 지금 아마 대규모 아파트단지 건설계획을 김천이 가지고 있다, 그러면 부곡하고 바로 붙어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구미 인력이 그리 빠져나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제적으로 구미시가 부곡이다 또 우리가 석적 가기 전 우리 구미지역의 그런 쪽이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좀 선제적으로 개발을 하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뭐 주저할 수도 있고 이런데 그런 도시계획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겠다 싶어요.

자, 전체 예산 중에 제가 용역비가 전체적으로 13억 이렇게 잡혀서 있는데 3억, 10억 이래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용역업체 선정은 그 시스템이 어떻게 됩니까?

○김인배 위원 입찰을 하죠? 그래서 입찰은 그럼 방법은 제일 싼 업체에 줍니까?

○김인배 위원 그래요, 이게 알아서 잘하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민원 건 있죠? 청원 건 저것도 동호입니까?

○김인배 위원 그래 26억 줬다면서요?

○안장환 위원 26억 맞아요.

○김인배 위원 맞죠?

○김인배 위원 그런데 그 업체 그때 민원인이 확인하니까 그 업체

○안장환 위원 부도나고 없어.

○김인배 위원 부도나고 없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막말로 한 건하고 그냥 사라진 업체이지 않습니까? 그런 업체가 어떤, 어떻게 선정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참 문제가 있다는 걸 갖다가 반영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용역업체 선정을 무조건 싸다고 줘서도 안 되지만 과거의 실적이나 도덕성이나 능력이나 이런 걸 갖다가 잘 평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안장환 위원 그런데 구미시에 26억까지 거기 해 놔놓고 왜 부도가 나는 거예요?

○김인배 위원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그런 건이 터지고 나면 다 좀 의심의 눈초리로 본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시과가 그런 용역 선정에서부터 해 가지고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안 그렇겠지만 그래서 이런 점은 좀 더 유념하셔 가지고 제대로 된 업체를 선정하고 가서 현장을, 용역업체가 가가지고 도시계획을 하고 뭐 용도변경을 할 때에 직접 가 현장을 보고 막 이렇게 좀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용역비가 적은 금액도 아닌데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책상에서 선 다 긋고 다 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갖다가 우리 시의 도시과는 관리 감독을 잘해야 된다 싶어요.

○김인배 위원 안 그렇습니까? 그런 걸 제가 말씀드린 걸 잘 감안을 해서 예산집행에 유념하셔 가지고 좀 신경 써주시기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김인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국장님하고 공통되는 말 한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심의위원회가 여기 보시게 되면 위촉을 하지 않습니까, 2년간 임기죠?

○위원장 윤종호 2년인데 실은 바깥에서 봤을 때 짜여진 데 판대로 방향대로 간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게 뭔가 하면 집행부의 방향대로 움직이는 사례가 많다, 전문가들을 위촉할 거 아닙니까?

○위원장 윤종호 전문가들이 위촉하게 되면 위촉할 때 전문 말 그대로 전문가인데 실질적으로 한번 하고 뭐 2회, 3회 그 제한성 있는 건 아니죠? 있습니까?

○위원장 윤종호 그렇게 하더라도 간혹씩 뭔가 하면 누구 말마따나 주변의 입맛대로 저 사람 A라 하는 사람이 소신 있는 구미에 대해서 미래 정책에 대해서 도시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발언을 못하더라도 그냥 말 없고 앉아서 자리만 지키더라도 내가 편한 사람이 위촉되는 사례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우리 구미시가 이 모양 이 꼴이에요, 도시계획이. 그 말씀 하나 드리고 싶고.

그리고요, 용역을 하는 것은 그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해서 우리가 계획 방향을 정확하게 잡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용역업체들은 갖다가 땅 짚고 헤엄치기라는 소리를 많이 해요, 돈을 거저 번다고. 그건 뭔가 하면 결론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용역을 충분히 해 가지고 나중에 잘못되었을 때 회피할 수 있는 길을 터놓는 거잖아요, 출구전략을. 솔직히 안 맞습니까? 잘못된 문제가 생기면 다 용역업체가 전문가 용역을 얻어서 했는데 거기서 잘못되어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책임 없다, 이거예요. 현실이 맞아요, 안 맞아요? 국장님, 그런 사례가 많죠?

○위원장 윤종호 그건 아닌 게 아니고요. 지금도 우리가 다루는 이거뿐이 아니고 몇 개가 있어요. 간단한 시설이거나 임대 놓는 간단한 한 건도 마찬가지고 그런 사례 비일비재하다는 이야기예요. 용역이 전문 아까도 보니 동호했습니까? 어디가 그런데

○안장환 위원 동호.

○위원장 윤종호 물론 그 사람의 재정실태까지 다 파악을 할 수는 없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는 그 용역 데이터를 가지고 차후에 향후에 일을 진행하기 때문에 특히 도시건설국은 엄청나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구미시의 미래의 청사진이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철저히 난 기해 달라는 말씀 또 드리고 싶고.

그리고 도시계획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5공단 확장단지 주거지역 관계되는 부분 안 있습니까, 확장단지 예를 하나 들게요. 도시과하고 수자원공사 했을 때 그러면 처음에 들어올 때 실시계획 용역 실시설계를 해서 들어오면 준공을 하기 전까지 어떤 시설물에 대한 위치가 변경은 가능하죠?

○위원장 윤종호 일부 가능한데 그러면 어떤 절차를 밟아가지고 바꿉니까?

○위원장 윤종호 이 사례들이

○위원장 윤종호 실시계획 한번 봐요, 국가산업이든 이것이 아니라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주거를 하겠다, 많은 분들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 청사진을 실시계획을 했는 걸 가지고 우리 아파트 주변에는 어떤 시설물이 들어온다, 편의시설에 대해 여러 가지 사람들이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걸 가지고 아파트를 계약을 했는데 나중에 가서 입주를 할 때 보니까 도시계획이 많이 바뀌어 있어요. 그러면 아파트 지가라든지 시설물이 변경이 되어 있으니 모두 불편사항을 느끼고 있는 사례가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확장단지 1개만 예로,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준공을 처음에 실시설계하고 바뀐 시설들 있죠?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윤종호 결국은 우리 시민들이 뭔가 하면 자기 재산권에 대해서 엄청난 피해를 보고 지금 이 협의회를 거쳐서 부서 간 협의를 거치고 이렇게 한다 하는데 이 바뀐 변경에 대해서요. 진짜 지역구에 있는 이거뿐 아니고 제가 아까 예를 들었지만 많은 시설들이 바뀐 데 대해서 지역구 의원들조차도 전혀 몰라요. “아니, 거기가 시설물 그렇게 안 되었는데 왜 바뀌었어요?” 이렇게 할 때 답변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수자원공사 거기만 해도 지금 확장단지만 해도 수십 개가 아니고요. 뭐 20～30개 정도는 안 바뀌었겠습니까? 적은 거부터 하나하나 하면. 그래 바뀌었을 때 최소한의 지역 민심들이 오시는 분들이 내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답변할 수 있는 지역에 있는 또 전체 공으로 우리 지역구 의원들에게 도시계획에 변경되는 지역에 이 정도까지는 서로 통보가 되어 가지고요. 이렇게 의견제시를 한번 받아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계시지만 우리 국장님께서 특히나

○위원장 윤종호 전체적으로 말씀 좀 드리는데 그런 방향제시를 할 때 반드시 꼭 참고를 하셔 가지고 다음에 이 자리에 똑같은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다른 분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안장환 위원 예, 잠깐만 제가 보충

○위원장 윤종호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과장님, 전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거의지구에 구획정리 예산이 좀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뭐 올해는 뭐 아무것도 없고 이런데 거기 거의지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안장환 위원 구획정리사업 계획을 했었지 않습니까?

○안장환 위원 우리 예산 좀 줬잖아요.

○안장환 위원 그래 특별회계에

○안장환 위원 과장님, 그래 거의지구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안장환 위원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안장환 위원 그래 한 가지 그래 물어보겠습니다.

교리 체비지 매각했습니까?

○안장환 위원 얼마에 매각했습니까?

○안장환 위원 예, 그런데 그 교리 땅 주인은 우리 과장님입니까? 땅 주인 소유자가 누구입니까?

○안장환 위원 체비지 그 소유자가 누구입니까? 누가 매각할 권한이 있습니까?

○안장환 위원 아니, 우리 구미시 재산이잖아요. 체비지가

○안장환 위원 구미시에서 그래 공사를 했으니까

○안장환 위원 우리 구미 체비지가 공사한 체비지잖아요.

○안장환 위원 그 매각을 그 아파트 부지가 했잖아요.

○안장환 위원 그 땅 주인이 누구입니까?

○안장환 위원 구미시 맞죠?

○안장환 위원 구미시, 그거 과장님 거 아니잖아요.

○안장환 위원 우리 시민 거잖아요.

○안장환 위원 시장 거예요?

○안장환 위원 시장이 그러면 마음대로 우리 구미시 재산 100억 되는 거 구미시의회 동의 없이 매각할 수 있습니까?

○안장환 위원 도시개발사업이면 100억이나 70억 이상 되면 시의회의 동의를 얻게 되어 있잖아요.

○안장환 위원 대상 안 돼요?

○안장환 위원 아니요, 대상이 안 되더라도 의회에 적어도 100억 재산이 우리가 매각을 하는데 뭐 법으로를 떠나서라도 주민의 대표 있는데 매각하겠다고 의견이라도 들어보는 게 맞지 않습니까? 나는 놀랐어요. 매각된 지도 몰랐어요. e편한세상 되고 맨날 뭐 매각을 하려고 뭐 한다, 한다 했지만 이 큰 재산 100억 재산을 팔았는데 우리 의회도, 우리 의회가 누구입니까? 주민의 대표 아닙니까? 이 큰 재산이 타인에게 재산이 매각되는데 주민이 모르면 주인이 모르면 그 앞에 공인중개사가 남의 땅 팔아먹으면 되겠습니까? 그런 논리 아닙니까?

그래서요, 이 행정을 똑바로 하세요, 예? 왜 그 재산을 매각하면서 우리한테 이야기를 안 해, 담당 부서에서?

○안장환 위원 지난번에도 그 e편한세상 내가 매각했다고 의회 동의 없다고 얼마나, 시장님 그래서 시장님 여기 와서 사과했잖아요.

○안장환 위원 아니, 그러면 시장님이 지난번에 그 e편한세상

○안장환 위원 그거 매각해서 사전에 의회에도 하지 않고 그냥 계약했다고 해서 사과를 했잖아요.

○안장환 위원 매각하면 적어도 우리 이 100억이라는 재산을 매각하면 주민의 대표 의회에 적어도 뭐 법적으로 있든 없든 간에 이야기를 해야 되고 우리를 못하더라도 위원회 위원장한테라도 이런 매각을 구획정리사업을 해서 이 체비지 100억을 어디에게 누구에게 매각을 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얼마에, 얼마에

○안장환 위원 했어요?

○안장환 위원 했으면 제가 뭐 잘 못 들어서 죄송하고요.

○위원장 윤종호 과장님, 과장님께서

○안장환 위원 저는 듣는 게 처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자, 과장님. 이게 자꾸 이제 어제도 그렇고 이렇게 답변하실 때 언성이 자꾸 올라가요. 물론 서로 이렇게 대화로 올라갈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요,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받아들이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질문을 하다 보니까 답변을 하신 거지 공식적으로, 실제 교리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아요. 그러면 체비지 매각 이렇게이렇게 되었으니까 좀 이래 방에 설명을 드리고

○안장환 위원 사업을 했으면 끝을 냈으면

○위원장 윤종호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안장환 위원 시작할 때 의회에 동의를 받으면 팔 때는 동의 안 받고 법이 없다? 무슨 논리입니까, 이게!

○위원장 윤종호 예, 그래 좀 해 주시고

○안장환 위원 뭐 하러 그 계획하는데 우리 의회에 동의 받았습니까. 정리하면 얼마얼마 어떻게 해서 수익 다 해 얼마 적자를 봤다, 얼마 이문을 봤다, 결산해서 의회 보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법이 없다고 안 합니까? 할 때는 보고하고 다 해야 되고 정리할 때는 그냥 물으면 가르쳐주고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 윤종호 자, 그 연장선에서 제가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들에게 충분히 좀 설명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LH공사하고 구미시가 거의동 개발하는 거에 대해서 전번에 설문지 돌렸죠?

○위원장 윤종호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위원장 윤종호 75% 중에서 몇% 받았어요? 어떻게 되었어요?

○위원장 윤종호 뭐가 충족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결과가 아니, LH 하는 게 많아요, 구미시가 하는 게 많아요?

○위원장 윤종호 2공구가 우측이죠?

○위원장 윤종호 그러니까 바로 우측에

○위원장 윤종호 넓은 데가 어디 1공구예요?

○위원장 윤종호 1공구, 2공구는?

○위원장 윤종호 되었고요, 1공구는 안 되었고?

○위원장 윤종호 지금 그래 아니, 보세요. 지금 잠깐만 연장선에서 조금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무조건 하는 거죠?

○위원장 윤종호 1공구, 2공구 같이 해야 되죠. 따로따로 못 하잖아요.

○위원장 윤종호 어느 방향이든 간에 우리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27개 읍면동에서요. 주민세라든지 각종 세금을 갖다가 선순환 구조가 가장 빠른 데가 어디인가 아세요? 양포동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것을 교리는 우옛든 어렵게어렵게 했지만 지금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몇 년 전에 했다 해도 벌써 매각이 다 되었어요. 지역이 좋잖아요. 그런데 지금 실제 걱정이 조금 되긴 됩니다. 주변에 환경이 아파트가 많이 짓기 때문에 그래 이런 부분들 갖다 빨리 해서 진행을 했으면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이 세금으로 들어올 수가 있는데 2～3년 만에 들어올 수가 있잖아요.

○안장환 위원 2～3년 만에 들어올 수 있어요.

○위원장 윤종호 그래 봐요, 주위에서 늑장부려 이런, 지금도 한번 보세요. 지금도 할 의지를 가지고 움직이셔야 되는데 설은 그쪽 거기에서 받아가지고 여론이 어떠니, 주민들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잖아요.

○위원장 윤종호 자, 그러면 한 가지만 하고 마무리 할게요. 어쨌든 봄에 진행이 보상까지 다 진행할 수가 있는 거죠? 예산까지 마련해서.

○위원장 윤종호 그래 추경에 마련하든 과장님께서 전번에 말씀하셨잖아요.

○위원장 윤종호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할 수 있죠, 국장님?

○위원장 윤종호 그래 지금 131억 되어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한 40～50억 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위원장 윤종호 이거 내년에 차질 없도록

○위원장 윤종호 된다면이 아니라 과장님, 국장님 의지죠. 그건 갖다가 의지가 없어버리면 무슨 확보가 되겠어요? 주겠어요, 돈을 갖다가?

○위원장 윤종호 예, 마무리 하셔가지고 진행되도록 차질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배 위원 위원장님, 한 10분 쉬었다 하죠.

○위원장 윤종호 좀 쉬었다 할까요?

○김인배 위원 예.

○위원장 윤종호 아, 예, 그럴까요.

○양진오 위원 아따, 국ㆍ과장님, 위원장님 보고 좀 많이 하이소. 이런 데서 이래 하지 말고.

○위원장 윤종호 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이의 없습니까,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예. (웃음)

○위원장 윤종호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종호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근아 도로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98쪽, 100쪽, 102쪽, 117쪽, 119쪽, 137쪽, 169쪽, 170쪽이며 세출예산은 363쪽부터 389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정근수 위원님.

○정근수 위원 과장님, 구포～생곡 간 그 도로가 언제 완공됩니까?

○정근수 위원 그전에 개통, 부분 개통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정근수 위원 부분 개통 좀 해 주시고요.

○정근수 위원 북구미IC 이거 민원 다 해결되었습니까?

○정근수 위원 협의 잘하셔 가지고 빨리 북구미IC 개통할 수 있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근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했습니다.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 위원 아이구, 과장님. 이번에 그래도 도로과 예산은 좀 많이 확보하셔 가지고 다행이네요. 맨날 도로과 예산이 적어가지고 그랬었는데.

○박교상 위원 과장님 능력이 있으셔서 그렇겠죠, 뭐.

370쪽에요, 수점동 도로개설 이거 10억 하면 다 됩니까?

○박교상 위원 거기만 남아있어 가지고 전에도 항상 좀 거기 불편하고 이래 그렇던데 그런데 완공이 여기 하게 되면 언제쯤 되는가요, 이게요? 붙이면 370쪽요.

○박교상 위원 지금 10억이 그러면 이거는 뭐

○박교상 위원 빨리빨리 해 버리지, 그거 돈 뭐카노 그거를 거기 김천에는 다 했는데 그거만 좀 남아서 그래

○박교상 위원 거기가 안 되어가지고 거기 좀 문제가 있던데요. 이런 거는 빨리 좀 하시소, 하시고.

○박교상 위원 그리고 371쪽에요. 선기동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이 있는데 이거는 선기동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박교상 위원 1쪽.

○박교상 위원 아, 선기동 그러면 옛날 지금 저기 하고 장흥 들어가는 데

○박교상 위원 장흥 들어가는 데 거기

○박교상 위원 아, 거기 빨리 해 주셔야 됩니다. 거기 너무 막 그거 해서 지금 평생 불편해 가지고 그래 사셨는데 거기 잘하셨네요, 예,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김정곤 위원과 양진오 위원, 동시에 손을 듦)

자, 양진오 위원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요.

올해는 SOC사업 쪽에 특히나 도로 쪽에 복지 쪽에 많이 빠진 예산에 비해서 예산 많이 잡혀 가지고 다행이라 생각합니다요.

364페이지에 좀 전에 동료위원이 얘기한 구포～생곡 간 도로 올해 예산 50억 잡혔네, 그죠?

○양진오 위원 예,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는가 하면 우리 제일 최초에 2005년도부터 설계용역 준비해 가지고 하면서 그 당시 2015년도인가 아마 그때로 기억합니다요. 초창기 시작하기 전에 2018년도까지 준공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리고 조금 있다 나온 얘기는 2019년도 초까지 하겠다 이래 얘기했고 금방 또 얘기 난 2019년 말은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요. 금방 얘기 들어보니까 2019년 말까지 또 얘기를 하는데

○양진오 위원 1월 달 맞죠? 예, 예, 그러니까 말, 초 이래 되어 있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는가 하면 지금 아직 남아있는 잔여 사업비가 2,737억 정도 됩니다.

○양진오 위원 예, 지금 공정률이 지금 27%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19년도 초까지 가능 하려는지 의문이 가서 묻는 겁니다. 그것도 작년 대비 지난번에는 사업비가 100억 정도 되었는데 이것도 50억으로 또 줄어들었고 걱정되어서 묻는 거는, 여기에 대해서 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국장님, 올해 50억 잡았는데 내년에 250억을 잡겠습니까?

○양진오 위원 올해 전체 120억입니까?

○양진오 위원 이 2,700억은 전체 구간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구포～생곡 간 구간이

○양진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 포함해서 시비 포함해 가지고 전부 다

○양진오 위원 예, 예.

○양진오 위원 그러면 시비를 205억이 문제잖아, 그죠? 205억 원 내년에 잡을 수 있습니까?

○양진오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올해라도 좀 더 잡아놨다면 나을 건데 50억이라서 걱정이 되어 다시 한 번 묻는 거고요. 또 우리 내년에 있을 추경에 충분한 예산자원을 잡아서 우리가 서로 약속한, 그것도 신의 아닙니까, 그죠? 신의가 안 무너지도록 같이 노력하도록 그래 합시다. 보상 문제는 보상도 보상 안 찾아 간다, 찾아 간다 그것도 능력 아닙니까, 그죠? 그 과의 능력이기 때문에

○양진오 위원 우리 과장님의 능력을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요. 능력을 발휘하셔 가지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 위원 자, 과장님 나오셨는 김에 우리 구미대교 관리와 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번에 구미대교가 지금 만들어진 지가 얼마나 되었죠?

○김정곤 위원 40 몇 년 됐네, 그죠? 전번에 아마 여러 가지 유지보수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일반적으로 해마다 한 얼마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까, 구미대교가?

○김정곤 위원 들어가죠?

○김정곤 위원 전번에 어때요, 과장님?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마는 뭐 상판 교체사업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 것 같아요, 그죠? 한번 언론에서 보도되기로는 밑에 그 지지대도 지금 침하? 뭐 침식이라 그럽니까? 많이 되어 가지고 좀 문제가 있다 그런 이야기도 한 번씩 나오고 했었는데 과장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정곤 위원 소통에 지장이 없었는지? 거기가요.

○김정곤 위원 왜 그런가 하면

○김정곤 위원 교통흐름에 크게 방해가 안 되겠습니까, 그 정도 하면?

○김정곤 위원 5공단 진입하는 그 다리는 그러면 언제부터 그러면 공사가 들어갈 계획입니까?

○김정곤 위원 시작 들어갑니까?

○김정곤 위원 아, 그렇습니까?

○김정곤 위원 구포～생곡 가는 도로의 다리는 지금 거의 다 지금

○김정곤 위원 완공되어 가고 있는 거죠?

○김정곤 위원 자, 그러면 남구미IC하고 구미대교하고 그 사이가 거리가 한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과장님?

○김정곤 위원 1～2킬로 됩니까?

○김정곤 위원 자, 371쪽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구미국가공단(1～3공단) 연결 교량개설 타당성 조사용역 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김정곤 위원 자, 우리 과장님

○김정곤 위원 과장님 말씀은 저도 백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효율성 있게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구미대교를 통과하는, 예? 2, 3공단 인동에 있는 분들이 있어도 아직까지 아무 일 없이 통과를 하고 있고 남구미IC 대교도 제가 한 번씩 이용을 해 봅니다마는 아직까지 뭐 그렇게 교통흐름에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제가 생각하지는 못했거든요. 그런데 아마 대교를 놓게 되면 제가 알기로 예산이 아마 1,000억 넘게 들어가죠?

○김정곤 위원 예, 그런데 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김정곤 위원 잘 알겠습니다.

자, 검토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했습니다.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예, 우리 과장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370페이지에 보면 역후도로에 대해서 뭐 확장공사, 역후도로 확장공사 시설부대 이 예산이 10억입니까?

○안장환 위원 5억입니까? 그러면 5억 가지고 어느 용도로 씁니까? 보상?

○안장환 위원 도비는 확보가 안 됩니까?

○안장환 위원 확보가

○안장환 위원 그러면 이게 이런 식으로 하면 아직까지 몇 년 더 걸려야 되겠네요?

○안장환 위원 예, 그래서 물론 소도도 중요하지만 이런 거는 그래도 교통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좀 시급한 문제니까 정책을 좀 잘 펴주세요, 빨리 조속히 할 수 있도록.

○안장환 위원 그리고 우리 도로과 정책방향이 체계적인 도로구축과 관리 아닙니까, 그 정책이.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이 북구미IC가 생기고 이렇게 하지만 여기 지산을 포함해서 도량, 부곡 여기 선주원남, 구미대학까지 단일 도로로 올라와 있습니다, 큰 도로가. 그래서 지금 구포～덕산 간 도로가 터미널로부터 지산들을 통과하지 않습니까? 그에 맞춰서 보건소쯤 지산을 통해서 구미대학까지 6차선을 하든 뭐 7차선을 하든 8차선을 하든 그런 계획을 지금쯤은 우리 도로과에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실제 용역비라도 명년도 정도는 세워서 좀 앞으로를 봐서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차기 연도에 그런 걸 한번 연구를 해서 한번 용역이라도 한번 용역비를 세워서 계획을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안장환 위원 오히려 북구미IC가 생기면 도로 오히려 교통난이 해소된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지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앞으로를 봐서 그런 계획을 좀 수립해 주시고요.

여기 371페이지에 뭐 여기 선기동 도시계획관리 용역, 이 밑에 확장용역 이거는 전부 북구미IC를 하기 위한 그런 도로개설이나 확장 때문에 그런 예산이죠?

○안장환 위원 예, 예.

○안장환 위원 그 밑에 거는 뭡니까, 그러면? 중도로 3-15호 그 2억 5,000짜리는? 그건 모르겠어요? 그냥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어디 건지 제가 알고 예산을 줘야 되잖아요.

○안장환 위원 아, 그쪽이라는 말입니까?

○안장환 위원 지금 차고지가

○안장환 위원 선기동 그 못 위로 갑니까?

○안장환 위원 그쪽으로 옮긴다는 겁니까?

○안장환 위원 그래서 그 도로 확장

○안장환 위원 과장님, 지금 그러면 차고지가 거기 누구 사유지입니까? 버스회사 사유지죠?

○안장환 위원 아니요, 그 버스회사 거 아니겠습니까, 부지 아니겠습니까?

○안장환 위원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도로를 개설해 주면 좋지만 자기들이 거기 옮김으로 말미암아서 재산상 이익도 상당한데

○안장환 위원 이거 인도 공사입니까?

○안장환 위원 인도 예, 일단 알겠습니다.

도로과에 383페이지에 제가 여기 들어와서 계속 사업을 한번 해서 한번 집행을 한번 해 보자고 이야기를 했는 부분인데 불법노점상에 대해서요, 그죠?

○안장환 위원 도로에만 불법노점상을 우리 도로과에서 합니까?

○안장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도로 인근에 무허가 막 노점상들이 쫙 있는 그런 부분은 거기도 담당합니까?

○안장환 위원 아, 그러면 타 부서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수고했습니다.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과장님, 육교 378쪽에 신평육교 보수공사 1억 올라와 있던데 딴 데보다는 우리 광평초등학교 육교하고 이제는 철거해야 될 시기 아닙니까?

○김상조 위원 많이 얼마 정도 들어가요?

○김상조 위원 그게 얼마 정도 들어가냐고요, 하나 하시는데.

○김상조 위원 그래도 그게 더 안 낫겠어요? 지금 봐서는.

○김상조 위원 유지 보수비가 1억 올라오는데 이게 몇 년 버티겠어요?

○김상조 위원 예, 알아요.

○김상조 위원 옛날에는

○김상조 위원 하루에 한 몇 분 정도?

○김상조 위원 그거는 내려오면 분수대 사거리에서 횡단보도 다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맞아요, 육교를 많이 해 달라 선호를 했는데 이게 신평육교하고 광평 그 롯데마트 앞에 육교는 옛날에 광평초등학교 동부초등학교 시절에 그때 학생들 등하교 문제 때문에 이게 생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아마 이게 매년 그래 예산이 투여되니까 같이 비교를 해서 두 개는 철거하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김상조 위원 시비 예산을

○김상조 위원 철거해서 좋은지 아니면 육교 보수해서 좋은지 이거는 감가상각비를 한번 계상을 해 가지고 잘 생각해 보이소.

○김상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했습니다.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제 TV KBS인지, KBS, MBC인가 잠깐 보니까 우리 구미시 차량 대수가 20만 대를 넘었더라고. 그게 방송에 나올 정도로 차가 많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구는 주는데 차량이 늘어난다 하니까 조금 이해는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미시가 계획도시는 아니고 그때그때마다 집단 아파트단지나 이런 걸 짓기 때문에 아마 우리 여기 도로과도 상당히 도로 개설이나 확장에 애를 많이 먹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특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우리 교통체증이 생기는 구간에 민원이 가장 많고 시민들이 불편해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김인배 위원 그래 개설이나 확장에 대해서 앞으로 더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고.

366쪽에 고아 도시계획도로 3-79, 2-86, 봉곡 도시계획도로 3-23 그 밑에 1-52 고아, 이거는 소도로입니까?

○김인배 위원 중로?

○김인배 위원 이게 개설인데 이게 1억씩 이래밖에 안 들어갑니까?

○김인배 위원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우리가 도로를 갖다가 이게 체증이 생기고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하는데 그런 데 대해서는 크게 반대가 없어요. 왜 이게 당장 시급한 문제가 되고 하기 때문에 예산확보를 좀 많이 하셔가지고 지금 체증구간은 거의 다 드러나 있어요. 각 동네마다 없는 데도 없고 하니까 이쪽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고아 문성 쪽에 살고 있어서 그쪽은 체증 생긴 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출퇴근 시간에. 거기에 이제 아파트단지가 많이 들어서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너무 이게 계획 없이 이래 하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도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해요. 아파트는 지으면서 도로는 그대로 놔두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라고 시의원이니까 시의원한테 따집니다. 그래서 저도 크게 뭐 명쾌한 답변도 못 드리고 있고 한데 예산 확보 좀 많이 하셔가지고 좀 더 애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연결선에서, 구미국가공단 1～3공단은 연결 교량 타당성은 올라왔지 않습니까?

○위원장 윤종호 지금 우리가 구미대교 이번에 보수한다고 올라와 있죠, 예산이?

○위원장 윤종호 그게 얼마죠?

○위원장 윤종호 자, 과장님. 이거는 용역을 타당성을 조사를 하게 되면요, 제가 모르기는 100% 됩니다. 그리고 국비가 100% 되는 거 아니죠?○도로과장 최명호 예, 100% 아닙니다.

○위원장 윤종호 이걸 생각을 잘하셔야 되는 게 도면을 보면 지금 그러면 순천향병원 앞으로 그리로 바로 빠집니까? 삼성전자 2공장 그거 아니죠?

○위원장 윤종호 그쪽이에요?

○위원장 윤종호 전자 정문에?

○위원장 윤종호 그럼 여기에 표기되어 있는 거는 전자가 아니고 밑에 쪽이에요. 표기 되었는 건 밑에 쪽인데 자, 이걸로 봤을 때 남구미대교에서 구미대교 중간 지점에 있어요. 이게 표기상에 봤을 때 삼성전자 후문 쪽에 지금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맞다라면

○위원장 윤종호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순천향병원서 나가게 되면 동락공원을 타고 나가죠?

○위원장 윤종호 동락공원 중심을 통과를 해서, 중심을 통과하게 되면요. 거기서는 길이 아무것도 없어요.

○위원장 윤종호 좌우로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1킬로미터를 득을 보기 위해서 교행에, 지금 보세요. 1킬로미터를 득을 보기 위해서 돈을 1,200억 이상을 투자한다? 그리고 이 연결도로가 가가지고 인동으로 가려고 하면 좌회전을 했다가 우회전을 하든지 우회전을 하면 갈 데가 없어요. 그러면 이 길로 갔는 도로는 3공단에 대한 소화인데 구미대교라든지 남구미대교를 타고 왔을 경우에 3공단이 되는 것은 한정이 되어 있어요, 물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러니 양쪽의 구간에 봐서 길게는 2킬로, 짧게는 1킬로 그리고 지금 산동, 옥계, 양포동 같은 경우는요, 구미대교를 활용하지 않습니다. 99%가 산호대교를 이용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5공단 진입로 지금 설계되어 지금 작업 들어가죠?

○위원장 윤종호 그러면 이 자체를 아예 타당성 자체를요, 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까지 인동에 계시는 분이 예를 들어 가지고 이 교량을 타고 들어가서 인동 지역민에게 도움이 되느냐? 이거는 뭐 이렇게 글씨를 모르는 사람이 보더라도 도움이 안 됩니다.

○위원장 윤종호 아니, 자, 자, 자.

○위원장 윤종호 자, 잠깐만요, 과장님.

○위원장 윤종호 잠깐만, 잠깐만요.

과장님께서 선순환 구조를 위해서 이제 미래를 보고 하는 건 좋은데 3공단에 포화상태 하는데 더 이상의 확대될 데가 없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인동 넘어 학하 쪽으로 해서 더 이상 도시발전이 안 되고요. 그것은 끝이고 아까 말씀드린 그 외의 도로가 지금 아까 우리 지역이 이제 위원들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 도시가 계획된 도시가 아니다 보니까 그 지역 맞게, 맞게 여건에서 도시계획을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인동은 거의 포화상태가 되어 있고 지금 산동 쪽으로 옮겨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이 길을 타고 산동으로 들어갈 일은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도면을 보게 되면. 남구미대교도 안 들어오고 구미대교로 타고 들어오기 힘들어 산호대교를 타고 들어와요. 금방 말씀드린 거 5공단 진입 또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요, 용역을 하기 전에 괜히 돈 들이지 마시고요. 처음부터 하지 마세요. 이 부분은 어떤 변명을 달더라도 누가 보면 뭐 이래 그림만 볼 줄 아시는 분 같으면요, 도로가요, 뒤 도로 아무것도 없어요, 공단에 막혀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락공원에서 T자로 연결되어 가지고요, 어느 쪽으로 간다는 이야기예요?

○위원장 윤종호 자, 지금 분산을 시키는데 금방 말씀하신 대로

○위원장 윤종호 구미대교에 지금 이제 다시 해 가지고 정비를 하지 않습니까? 100억 이상, 120억 정도 들어, 다시 말씀하잖아요. 하는데

○위원장 윤종호 저희들 시키는데 그래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이거로 인해 가지고 정체현상이 나는 거는 크게 많이 없어요, 구미대교도.

○위원장 윤종호 자, 그러면 진입로 물동량이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 가지고 5공단 쪽으로 났을 경우에는 산호대교 활용해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3공단의 정체현상은 딱 묶여있다는 이야기예요. 더 이상의 우리가 기업유치를 한다든지 더 이상 확대될 범위가 불가능

○위원장 윤종호 지금 들어가는 부분들이 그래 말씀드린 대로 거기 분산을 시켰을 경우에 이쪽에 막았을 경우에 과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정도의 통로가 있는 것 같으면 하면 되는데

○위원장 윤종호 아니, 공단에 기업하는데 그래 기업 공단으로 중간으로 낼 겁니까? 여기 그래 길도 없는데 여기 어디로 뚫는다, 뚫어서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산호대교를 놨을 때 효용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정곤 위원 지금 죄송합니다마는

○위원장 윤종호 예.

○김정곤 위원 지금 교통정체가 심하게 일어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출퇴근 시간 외에는 그렇게 심하지가 않습니다, 구미대교에는.

○김정곤 위원 그러니까요. 자, 제가 지난 몇 주간을 서울을 갈 일이 있어 가지고 주말마다 계속 서울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서울 톨게이트 가기 전에 몇 킬로부터 차가 밀리는지 아십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그러면 고속도로 몇 개 더 놔야 됩니다.

○위원장 윤종호 이제 제가 좀 이게 과장님 좀 신중하신 말씀인데 앞으로 이제 5공단이 다리가 되면요, 문성 쪽이라든지 고아 쪽에 있는 분은 그쪽에서 돌아가지고 오히려 선회를 해요. 3공단에 출퇴근 하시는 분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리가 5공단에 대한 게 전혀 계획이 없는 것 같으면 말씀 이해가 가는데 5공단에 대해서는 지금 실시설계 들어가잖아요. 지금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윤종호 예, 착공단계 내년에 들어가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분산시키는 건 좋은데 앞에 건너갈 수, 길도 없는 상태를 다리만 놔서 안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착공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부터 선행을 해 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미시 전체를 지도 갖다놓고 한번 보세요. 그러면 고아 쪽에 있는 분들이 어디로 이동해서 3공단에 갈 것인지, 그래 좀 충분한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포～덕산 간 도로는 실질적으로 이래 동 간에, 동 간 연결하는 거 또 지방도 외에도 보니까 일반 도시계획도로만이 아닌 도로가 아마 면 쪽이나 면 단위에 동네에서 동네로 가는데도 그게 많이 올라와 있어요.

○위원장 윤종호 그래서 이런 거는 조금은 편리하겠지만 크게 실효성은 많이 없어요. 그래서 구포～덕산 간 도로는 우리 자체 재원 가지고 힘들잖아요. 지방채를 내셔야 되잖아요, 어차피요.

○위원장 윤종호 그래 된다라면 과감히 이런 부분은 빨리 해서 아까도 인구유출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제공하지 말고요. 내부 내륙지역으로 이렇게 순환 교통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거는 과감하게 좀 예산을 잡으셔 가지고 조기 집행 아니, 조기 마무리를 좀 이렇게 우리 국장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근아 건축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18쪽, 120쪽, 131쪽, 170쪽이며 세출예산은 391쪽부터 398쪽까지, 특별회계는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883쪽부터 886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 위원 아이구,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95쪽에요, 보십니까? 경상북도 산관학 건축인 교류대회 있는데 여기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박교상 위원 아, 이게 없던 예산이어서 그런가, 돌아가면서 이제

○박교상 위원 돌아가면서 관내 돌아가면서

○박교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 밑에 보면 한옥 건립지원 사업 있죠?

○박교상 위원 이거는, 이것도 처음 생긴 거죠, 그렇죠?

○박교상 위원 그런데 이게 한옥이라 함은 한옥의 기준이 어디까지로 이래 봅니까? 보통 기와집 정도 지으면 그게 한옥으로 이래 되는

○박교상 위원 목조 건물 해서

○박교상 위원 전통한옥

○박교상 위원 완전 전통한옥으로 해서 하겠다? 올해부터 이거 세 동 정도로 예산을 잡으셨네, 그렇죠?

○박교상 위원 갑자기 이래 하는 거 또 우리 경북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도에도 이런 게 있는가요?

○박교상 위원 한옥

○박교상 위원 한옥이 거의 없어지고 안동 쪽이나 저런 쪽에만 이래 많이 있습니다마는 도청을 한옥 모양으로 지어서 그래 앞으로 거의 구미 지금 여기도 생겼나 이래 싶었더니, 아, 보통 그러면 보통 이 예산이 이제 한 동에 거의 4,000만 원 정도 지원했는데 한옥을 짓게 되면 그 기준은 지원 기준은 없고요? 어느 금액 이상 전부 다 크기라든지

○박교상 위원 최대요?

○박교상 위원 아, 알아, 그래서 한옥보급 차원에서 이제

○박교상 위원 이게 그래 혹시나 해 가지고 촌에나 지금 해 가지고 요새 전원주택 같은 거 이런 거 많이 짓고 하는데 이게 또 한옥 쪽으로 해 가지고 많이 또 신청이 되면 그거는 어떻게 할 건가요? 심사하는 과정도 좀

○박교상 위원 심의하는데 그래 그게 심의기준이 뭐 어느 정도 있기는 안 있겠습니까마는 이게 이런 지원사업이 있다 그래 가지고 많이 알려져 가지고 전원주택 같은 거 지으면서 한옥으로 해 버리면 많이 왔을 때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으면 이것도 좀 형평성의 문제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있지 않은가 걱정도 되는데

○박교상 위원 이것도, 이것도 그래 알면 할 수 있고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면 지원 못 받고 이럴 수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박교상 위원 그렇죠?

○박교상 위원 홍보 많이 되고 너무 많이 할까봐 그것도 참 걱정은 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박교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안장환 위원 제가

○위원장 윤종호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과장님, 있잖습니까. 한옥 이거 저도 한번 체크를 해 봤는데 도비가 와도 구미에서는 맞지 않다고 봐요. 일련의 우리 뭐 세 동 지어가지고 예산 그래 줘가지고 선산 한 동 짓고 저기 인동 한 동 짓고 금오산 밑에 한 동 지어봤자 보급 어떤 단지가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 도개매로 그런 한옥으로 이래 짓는다 하면 그래도 한옥마을이라고 우리 표시라도 하지 1년에 세 동 이래 지어서 아무 의미도 없는데 그래서 제가 이 도비를 오히려 반납하고 이 사업은 우리 구미시는 안 한다 하세요. 우리 구미시가 이걸 하려고 한 건 아니잖아요. 거기 도에서 이렇게 예산 붙으니까 우리 시비 붙여가지고 한번 해 봐라,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도에서 예산 준다고 우리가 우리 정서에 맞지 않는, 그거 해도 예산만 뭐 낭비는 아니지만 누가 혜택을 봐도 보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제가 볼 때 안 하는 게 맞아요. 이거 안 하면 뭐 문제 있습니까?

○안장환 위원 신청자가 뭐 많아도 내가 보니 이 사업을 계속하는 거는 맞지 않아요. 한옥 짓는다고 뭐 예산 이렇게, 거기 그냥 주는 거 아닙니까, 한옥 지으면?

○안장환 위원 이거는 맞지 않다고 봐요. 그래 되면 또 내년에 신청자 많으면 내년에 또 예산 한 10억도 뭐 5억, 몇 억 또 세워야 되고 그래서 그러면 결국은요, 한옥을 제대로 이 예산을 받아서 4,000만 원을 받아서 지으려 하면 적어도 2억, 3억 이상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안장환 위원 그런데 그런 돈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 그 한옥 지으라고 또 4,000만 원 준다 하는 것은 우리 서민들이 볼 때는 근로자들이 볼 때는요, 안 맞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일단 검토의견 한번 내겠습니다. 도에, 다른 거는 뭐 우리 건축과에서 실제 예산도 별로 없고 사업하는데 제가 뭐 도와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제가 정서에 맞지 않아서 일단 검토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했습니다.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체 예산 57억 중에, 그죠?

○김인배 위원 전체 예산 57억 중에

○김인배 위원 살기 좋고 편안한 주거문화 정착, 주거환경 개선에 거의 다 들어가네, 그죠?

○김인배 위원 다 들어가는데요. 그러면 392쪽에 보면 주거급여 지원해 가지고 사회보장적 수혜금, 이거 보상금이죠? 여기에 거의 45억이 들어갑니다, 그죠?

○김인배 위원 이게 뭐 어떤 보상입니까?

○김인배 위원 한 가구당?

○김인배 위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건축과 예산에 여기에 관 항목에 나와 있는 대로 주거환경 개선에 이렇게 거의 예산이 다 들어가는데 이것도 좋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거 좋은데 실제적으로 우리 농촌지역이나 도시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빈민지역도 있고 소외계층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김인배 위원 그쪽에 또 주택에 대한 환경개선 사업 이런 걸 갖다가 실제적으로 해 줘야지만 그게 진짜 해 가지고 우리 건축과가 살기 좋고 이런 주거문화 정착에

○김인배 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이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김인배 위원 연간 70가구 정도 합니까?

○김인배 위원 그래요,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 지원사업 해 가지고 두 가구에 760만 원

○김인배 위원 눈에 보이는 게 그렇습니다.

○김인배 위원 예, 예, 이건 장애인에 국한된 거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건축과 예산 좀 더 확보하셔가지고 우리 도시에도 빈민계층이 있습니다. 농촌지역도 있습니다. 이쪽에 해 가지고 우리가 지원을 개량사업을 좀 많이 확대하는 게 그게 살기 좋은 우리 주택 건축과 정책에 맞지 않습니까?

○김인배 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그래서 뭐

○김인배 위원 이 돈으로요?

○김인배 위원 그렇게 하면 우리 지금 슬레이트 지붕은 다 개선되었습니까?

○김인배 위원 예.

(「환경안전과서」하는 위원 있음)

아, 환경안전과에서 합니까? 아, 슬레이트니까.

○김인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좀 예산 확보해 가지고 우리 여기 농촌이든 도시지역이든지 간에

○김인배 위원 환경이 열악한데 그런 데 실질적으로 해 가지고 좀 도와줘 가지고

○김인배 위원 개량사업을 해 주면 그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김인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동료위원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 문화재 마을 이렇게 선정된 데가 혹시 알고 계시는 거 있어요?

○위원장 윤종호 일선리?

○위원장 윤종호 예, 한옥 관련되어 가지고 어쨌든 문화재 그러니 문화재 마을은 개발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집 짓는 것도 그렇고

○위원장 윤종호 왜 이런 말씀드리는가 하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 지적하신 대로 한옥마을에 이렇게 이제 보급을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많은데 이제 뭡니까, 지금 집을 좀 짓고 있는데 개발해서 짓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윤종호 전원주택 있는데 이거는 지금은 수요층이 어떻게 되는가 몰라도 지원을 하게 되면 그분들은 재산이 있는 분들이에요. 몇 억씩 수십 억대 재산이 있는 분들이 하는데 그래 조금 선회를 해서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저는 기억나는가 이래 물어보는 것도 뭐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저도 제 기억나는 게 여기 해평 쌍암고택 있는 주변에요, 거기도 개발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평면에. 해평면 일선리에 있는

○위원장 윤종호 일선리 그쪽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이게 개발이 한정, 제한이 되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묶여가지고. 그런 부분들 오히려 이제 다른 용도로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쪽 부분을 갖다가 한옥에 연계되어 있으니까 관계를 좀 바꾸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좀 생각이 들어요.

○위원장 윤종호 이건 지금 예산을 해 놨는 거에 대해서 진행 지정된 건 아니죠?

○위원장 윤종호 그러면 예산이 혹시라도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동료위원님들 지적한 부분이 계시기 때문에 만약에 사업성을요, 한옥마을로 어쨌든 문화재 마을로 지정되어 가지고 집을 짓는데 제한거리를 많이 둘 겁니다, 아마. 제한 어떤 혜택이 아니고 불이익을 많이 당하기 때문에 그쪽에 좀 연계해서 하게 되면 별도 예산을 마련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나 그런 좀 생각이 들걸랑요. 구미시에 문화재 마을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불이익을 당하는 부분, 그러면 거기에 집을 짓는데 어떤 제약을 받는지 그래 내가 봤을 때 한옥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고택들 연관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성이 그렇게 연계를 좀 시켜 가지고 하면 수요가 많이 늘어나더라도 좀 방지를 할 수 있고 또 그분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 기회에 조금 더 감안되지 않겠나 좀 생각이 들걸랑요. 혹시라도 만약에 이게 채택이 되게 되면 사업자 선정에 있어가지고 전체적 구미시의 좀 현황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는데 식사를 하시는 거 괜찮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자, 중식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종호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근아 공원녹지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7쪽, 119쪽, 131쪽, 138쪽, 170쪽이며 세출예산은 399쪽부터 422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들, 예산서 검토 중)

하실 거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 뭐 지역 현안에

○김상조 위원 저거 하나 먼저 물어볼게요.

○위원장 윤종호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과장님, 공원녹지과에서 보면 공원에 정자 이래 많이 지어놨잖아요.

○김상조 위원 이래 야간에 자동센서 해서 등 좀 하라 했는데 태양등 이런 거.

○김상조 위원 해 놨어요?

○김상조 위원 그리고 저거 하나 더요. 도로변에 가로수 안 있습니까. 대구 같은 데 가보면 플라타너스가 1층 상가 위로, 1층 상가 간판 밑으로는 가로수를 전지를 많이 했더라고. 그런데 구미는 가로수가 아직 적어서 그런지 그거는 좀 손 좀 봐야 될 거 같은데

○김상조 위원 가로수 정비는 하던데 제가 봐서는 1층 상가 간판 밑으로는 그거를 좀 정비를 해야지 거리도 안 깨끗하냐, 민원이 좀 덜 들어오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 그걸 한번 하셔야 우리도

○김상조 위원 정자가 무엇 때문에 태양열 등을 달아라 하냐면 야간에 보면요, 솔직히 이제 좀 이렇게 막 신발을 다 신고 들어가고 이렇게 또 젊은 분들이 점거를 하고 있으면 이렇게 어르신 분들이 가지를 못 하더라고. 그래서 자동센서 해서 불이 오면 어디서 봐도 빨리빨리 적발 안 하겠나 싶어서.

○김상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했습니다.

김정곤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김정곤 위원 예, 제가

○위원장 윤종호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 위원 자, 그러면 과장님, 409쪽에 지산샛강 수변공원 조성계획 용역, 어떤 쪽으로 그러면 개발할 계획이십니까?

○김정곤 위원 아, 주로 그러면 어떤 쪽으로 그러니까 지금 어떤 부분이 좀 미흡해 가지고, 저는 다녀 보니까 그런 대로 지금쯤은 충분하지 않을까 이제 생각하는데요.

○김정곤 위원 제가 얼핏 생각하기에는 용역비가 5,000만 원 같으면 그냥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충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뭔가 아마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 계획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김정곤 위원 면적이라서?

○김정곤 위원 아, 그렇습니까.

○김정곤 위원 특별히 뭐 의도하는 건 아니고요?

○김정곤 위원 417쪽에 보면 마을 가로수 숲길 조성이라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정곤 위원 지금 있는 그러면 가로수를 뽑아내고 새로

○김정곤 위원 없습니까, 지금?

○김정곤 위원 그리고 420쪽에 보면요, 가로변 그린월 조성사업 그다음에 무궁화 거리 동산 조성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예,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김정곤 위원 특별히 어디 장소 정해진 건 아니고요?

○김정곤 위원 아, 무궁화 거리 동산 조성인데 동락공원에다가요?

○김정곤 위원 몇 본 정도가 식재되는 겁니까, 그러면?

○김정곤 위원 일반적으로는 무궁화가 저희들이 뭐라 그러죠, 시민들이 즐길 만한 그러한 품종이 안 된다는 이야기도 돌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김정곤 위원 일반적으로 보면 무궁화가 진딧물 또 그리고 여러 가지 또 뭐라 그럽니까, 좀 바깥의 어떠한 병해충에 약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수종으로써는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김정곤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했습니다.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 위원 우리 동료위원 질문했는 페이지인데요.

420페이지에 보면 가로변 중앙분리대 경관사업 해서 3억 예산 이래 잡혀 있는데 이거 어디 하는 겁니까?

○김인배 위원 우리 공원녹지과 전체 예산 212억 되는데 160억 정도가 거의 보면 도시공원 조성하고 나무 심는 데 다 써요.

○김인배 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 시민이 느끼는 것은 구미에 휴식공간이 없다라고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금오산 외에 천생산도 있지만 매년 200억 가까운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그런 걸 느낀다고 하면 제가 봐서는 다소 문제가 있다라고 봐요. 주로 보면 꽃하고 나무인데 지금 중앙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앙선 분리대가 중앙선 분리대다워야 돼요. 그러면 결국은 중앙선 분리대는 양쪽에서 통행을 하면서 결국은 어떤 실수를 하든 결국은 대형 사고를 방지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김인배 위원 그래서 뭐 가로변에 심는다 그런 것은 뭐 미관상도 그렇고 또 그늘도 주고 하기는 좋은데 중앙선 분리대에다가 거기 좀 튼튼하게 이중으로 해 가지고 해 놓으면 되는데 거기에다가 다시 또 나무를 심고 하는 것은 우리 천만 그루 나무 심기 끝나고 난 뒤에 또 천만 그루 심기 운동의 일환으로 어거지로 계속 하는 것은 아니냐 하는 그런 시민들 얘기가 참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인배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우리 관문에다가 꽃 조성하는 거 있죠?

○김인배 위원 1억 2,000만 원 예산이 잡혀서 있는데 그 앞 페이지에 보면 419페이지에 보면 꽃길 및 가로화단 조성해서 또 2억 2,000여 만 원 잡혀 있습니다, 그죠?

○김인배 위원 419쪽에.

○김인배 위원 뭐 하는 거라고요?

○김인배 위원 전체적으로 우리 꽃 심는 데 예산 얼마 정도 되나요?

○김인배 위원 이거 저는 우리 구미시의 중앙선 분리대를 이렇게 보면 참 위험해요. 진짜 위험한데 우리 진짜 중앙선 분리대는 좀 튼튼하게 해 가지고 구조적으로 딱 그렇게 해 놓고 그게 중앙선 분리대로써의 의미가 있는 거지 그걸 멀쩡한 중앙선 분리대 거기다가 다시 다 뭉개고 다시 화단을 만들어서 다시 그렇게 하는 게 미관상 좋을 수도 있어요. 좋을 수도 있는데 일반적인 우리 시민들 얘기는 굳이 갖다가 저걸 왜 저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된대요, 공간도 도로 폭이 그렇게 넓은 것도 아닌데. 그래서 중앙선 분리대에 하는 것은 저는 저 개인의 의견도 포함되지만서도 그런 의견들도 참 많이 있는데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김인배 위원 수종은 뭐로 심습니까, 그러면?

○김인배 위원 사업을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딱히 드릴 말씀은 없는데 좀 우리 구미시도 이렇게 기왕 시작하는 것 같으면 명품도로가 있어야 돼요. 시민 들어가면 야, 이 도로는 해 가지고 진짜 가로수 중앙선 분리대에 있는 식수들이 제대로 되어 가지고 청주 같은 데 가면 있잖아요, 터널식으로 만들어 놓고 뭔가 해서 그렇게 해 가지고 특화시켜서 하든지 그냥 해서 중앙선 분리대가 일반적인 나무 갖다 심고 하니까 시민들도 그렇게 잘 못 느끼고 있어요. 물론 관심 있는 분들은 이렇게 다 보고 하겠지만 그래서 중앙선 분리대의 그 특성도 잘 고려를 좀 해야 된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인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박교상 위원 없으면 제가 한번 여쭤볼까요.

○위원장 윤종호 예,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 위원 과장님, 이거 안 여쭤봤죠? 420쪽에요, 무궁화 거리 동산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건 어디다 위치가 어디 하실 생각인가요?

○박교상 위원 아, 했어?

○박교상 위원 지금까지는 그런데 천만 그루 심으면서 아직 무궁화는 전혀 안 했었죠?

○위원장 윤종호 2천만 그루 심어야지.

○박교상 위원 거기만 조금

○박교상 위원 그런데 그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도 무궁화가, 안 그러면 국화로 바꾸든지 그래야 되거든. 무궁화 꽃이 안 좋아서 그런지 전부 있는 것도 지금 요새 새로운 품종도 많이 저거 했잖아요, 개발도 많이 했죠?

○박교상 위원 한번 말씀하셨어요?

○박교상 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제가 그때 빠져가지고 그래

○위원장 윤종호 다른 분 계십니까?

○안장환 위원 예, 제가.

○위원장 윤종호 예, 안장환 위원님.

(박교상 위원, 김정곤 위원을 보며)

○박교상 위원 했으면 했다 하지.

(웃음소리)

○안장환 위원 우리 과장님

○위원장 윤종호 (웃으며) 마음이 통하는 것 같아요, 같이 다니니.

○안장환 위원 수도사업소에서 여기 전문은 또 이거 공원녹지라고 이야기 들었는데 그런데 나무가 죽어요. 도량동 지난번에 우리 사업했는 파크하고 4주공 뒤에 예산을 잡아 했는데 제가 가보니까 나무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나무가 반쯤은 죽었던데 조치했어요?

○안장환 위원 일부 보식하는 거 전부 다 저이들 죽였으니까 업자한테 빨리 올 겨울에 작업을 해야 내년 봄에 새싹을 볼 거 아닙니까.

○안장환 위원 거기 보고

○안장환 위원 그렇게 해야 업자한테 이야기를 해야 내년 봄에 푸른 걸 보지 않겠습니까.

○안장환 위원 거기 좀 부탁드리고요.

411페이지에 원평동 그린웨이 조성공사, 뭐 하는 거예요? 예산이 2억인가 잡혀 있던데.

○안장환 위원 인터체인지 사거리에서 방송국에서 어디까지요?

○안장환 위원 그러면 그 도로에

○안장환 위원 그러면 뭐 예산을 써야 되겠네요?

○안장환 위원 그래 하시고.

412페이지에 강바람 숲길 조성공사 실시설계 용역비가 8억이라요?

○안장환 위원 이쪽에 412페이지에

○안장환 위원 8억에 대한 용역비 4,000

○안장환 위원 강바람 숲길 조성이라 하는 거 어디 어느 강을 두고

○안장환 위원 예, 예, 일단 알겠습니다.

417페이지에 마을 가로수 숲길조성 실시설계 용역 이거는 뭐예요?

○안장환 위원 용역비 얼마인데요?

○안장환 위원 그래 가지고 이 용역을 해야 됩니까?

○안장환 위원 바로 집행하면 안 돼요, 이런 거는?

○안장환 위원 저는 그래요, 마을 길 같으면 제가 생각으로는 여기 광평 같은 데 보면 살구나무를 쭉 심어놨잖아요.

○안장환 위원 그렇듯이 어느 동네는 예를 들어 어느 나무가 쭉 있으면 그에 맞춰서 그냥 식재를 하고 가꾸면 되는데 꼭 이런 거까지 용역을 법적으로 용역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안장환 위원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는 용역을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안장환 위원 내가 보니 용역비 그거는 낭비예요. 특징을 살린다 하면 그 지역에 특징 있는 그대로 특징 그걸 보고 우리 공직자들이 그 정도는 어떤 걸 식재하라는 거 또 동네 주민들하고 상의해서 하면 되는데 용역이 법적으로 필요하다면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전문가이신 과장님이 아이디어도 내고 또 지역의 그, 하고 내고 해서 그렇게 하면, 난 용역비 이거 아까워요, 사실. 꼭 해야 되는 건 몰라도 용역비가 지출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산에 진짜 엄청난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법적으로 꼭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 공직자들이 무엇입니까, 전부 전문직으로 다 와서 다 하고 있는데 그것도 지역의 주민들하고 상의해 가지고 그렇게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거고

○안장환 위원 용역이 뭐 별 게 있겠습니까, 나무 심는데, 가로수 심는데.

○안장환 위원 그래 과장님, 그래 앞으로 있잖습니까, 저도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의 혈세를 조금이라도 아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안장환 위원 그래서 여기에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면 자체적으로 그렇게 해서 열 그루 심을 거 용역비 나가면 아홉 그루밖에 못 심지 않습니까? 그런 예산절감 차원에서 하니까 차기 연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쓰시고 업무에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수종 선택이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가 나무 심어놨는 거 보고 주변의 도시에 저 도시가 잘 되었다 하는 생각 나는 도시가 혹시 있습니까?

○위원장 윤종호 그렇게 멀리 안 가더라도 과장님

○위원장 윤종호 벤치마킹을 좀 하실 필요가 있는 게 몇천만 그루 숫자놀음 하지 말고요. 숫자보다도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가까이 이래 있으면 김천을 예를 들어 가지고 김천의 가로수가 괜찮다 표현을 좀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 많이 듣죠?

○위원장 윤종호 그래 제가 일전에 김천의 검찰청 가까이 있는 소나무 식재해 놨는 부분 안 있습니까, 그 부분의 데이터를 내가 받아 봤어요. 받아 보니까 우리 구미시가 만드는 중앙의 교통섬 지구로 해 가지고 중앙분리대에 해 놨는 시설하고 분리를 해 보니까 비교를 해 보니까 m당 단가를 갖다가 우리 전체적으로 따져 보니 견적이 우리 구미가 한 70%에서 80% 선에 가 있더라고요. 전체 예산 대비, 길이 대비.

○위원장 윤종호 그러면 그 두 개 데이터를 갖다 놓고 이야기했을 때 김천, 구미를 떠나서 일단 시설만 봤을 때 모르긴 해도 20% 예산절감을 하는 것보다도 좀 아름답게 좋게 하는 걸 뭐라 그럴까요, 우리 동료위원 지적한 부분도 물론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많은 분들이 미관상에 이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요, 좀 색다르게 조성하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중앙분리대에 큰 나무를 심다 보니까 양 가로수 좌측, 우측에 있는 거는 교통사고 방지, 방풍벽 역할, 소음방지 여러 가지 하지 않습니까. 사고 났을 경우에는 우측으로 좌측, 우측 넘어지게 되면 실은 인도 주변으로 이렇게 나무가 이제 쓰러지는데 중앙분리대는 긴 나무를 한 5m 이상 수종되는 나무 구미가 꽤 많아요. 도량동 앞에 그쪽으로 보시면 무슨 병원, 요양병원 앞으로 구미고등학교 그 도로, 김천 가는 도로에 그 사고 났을 경우에는 결국은 넘어져가지고 반대 차선으로 넘어져 가지고요. 교량을 통행을 다 막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이야기예요. 한쪽에 사고 나면 반대쪽에 소통이 되어야 되는데 반대쪽까지 오히려 위험장애가 상당히 크다는 이야기죠. 이런 것들은 일종에 우리가 보이기 위한 것으로 해 가지고 나무 크게 아, 나무 심어놨네, 형식에 불과하게 조성공사 했기 때문에 전 결과라고 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뭐 실제 오늘 예산삭감에 대한 부분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거의 안 하시는데 뭐 또 좋은 뜻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우리가 도시계획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수자원공사 같은 데 해 가지고 공원을 조성이 되고 나면 우리 기부채납 받는 거 있죠?

○위원장 윤종호 그러니까 이제 확장단지 같은 데 4공단 같은 데 많이 있는데 해마루공원 같은 경우도 매년 보수비가 작년에 5억, 올해도 몇억 한 2～3억 또 들어가요.

○위원장 윤종호 그거 문제가 있걸랑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공원조성을 할 때 우리 시가 어차피 기부채납 받는 건 기정사실이잖아요. 관리를 준공이 나고 나면 우리가 받는데 그때 시설에 대해 받아가지고 다시 새롭게 유지 보수라든지 다시 바꾼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관리 감독을 하셔가지고요. 공원을 기부채납을 받더라도 아예 처음에 우리 시민들이 필요한 게 어떤어떤 것들인지를 면밀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얼마 전에도 확장단지 거기 가보니까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와서 족구대 펜스를 받더라도 낮아가지고요. 3m도 안 되는데 높이 그래 계단 내려가는 아이들이 노는 공원인데 경사도가 너무 많이 져가지고 쓸모가 없는 또 장애인들이 어르신들이 노약자들이 절대로 출입이 불가한 그런 계단을 설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는요, 받게 되면 또 우리 시설물이 되고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주는 거기 때문에 준공이 나기 전에 철저하게 좀 감시 감독을 하셔가지고요. 그러면 우리 시민이 편리한 쪽 방향성으로 좀 설계되어 가지고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중앙분리대 경관하고요, 무궁화가 실질적으로 하여튼 동료위원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거 2개는 검토사항으로 일단 좀 보겠습니다.

(전문위원석을 보며)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김근아 도시디자인과는 구미시 옥외광고 정비기금이 기금운용계획안 52쪽에서 57쪽에 있으며 예산은 91쪽과 93쪽에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20쪽에서, 170쪽이며 세출예산은 423쪽부터 431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질의 부탁 예, 정근수 위원님.

○정근수 위원 과장님, 그 현수막은 잘 철거되어 있습니까? 아직까지 달고 붙이고 있던데요.

○정근수 위원 427쪽에 풍경이 아름다운 색채마을 조성사업 이거 설명 좀 부탁하겠습니다. 거기는 어디입니까? 위치하고

○정근수 위원 도로변 말입니까?

○정근수 위원 안길 쪽에요?

○정근수 위원 그래 해 놓으면 마을이 좀 좋아지겠습니까, 거기에?

○정근수 위원 다음 페이지 보면 주민 참여형 공공디자인 학교 운영 이거 뭡니까?

○정근수 위원 뭐하는 것이

○정근수 위원 예?

○정근수 위원 그 학생 수는 얼마 정도 돼요? 학생 수는?

○정근수 위원 경운대 학생들이 제출합니까? 일반 외부의 사람도 있습니까?

○정근수 위원 궁금해 한번 물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했습니다.

김근아 위원님.

○부위원장 김근아 예, 427쪽에요. 문화예술회관 빛 야간경관 조성 있잖아요. 이거 5,000만 원 올라왔는데 여기가 업무지역

(「5억」하는 위원 있음)

아, 5억 참, 5억이 올라왔는데 이게 업무지구 지역 아닙니까?

○부위원장 김근아 여기 보면 아파트나 오피스텔 밀집지역인데

○부위원장 김근아 그거 설치해 가지고 괜찮겠어요, 여기에?

○부위원장 김근아 지금 설계도면이 나온 건 없죠, 아직까지?

○부위원장 김근아 계획서

○부위원장 김근아 자료 한 부 주시고 일단 이건 검토로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정근수 위원님 짚었는 거 있잖아요. 풍경이 아름다운 색채마을 조성사업 이거 있잖아요, 2억. 거기 주택이 대개 몇 가구 정도 돼요, 그쪽에?

○부위원장 김근아 거기 내가 가봤는데 실제로 저도 차를 이쪽에 밀리면 이쪽에 갔다가 신평시장 갔다가 저도 이쪽으로 지나오는데 그걸 2억씩 들여가지고 꼭 해야 되나?

○부위원장 김근아 거기 앞으로 재개발계획이나 이런 건 없어요?

○부위원장 김근아 일단 이것도 검토로 좀.

○정근수 위원 할 때 좀 잘해서 해요.

○부위원장 김근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김상조 위원 이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장 거기에.

○위원장 윤종호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그 밑에 학교 주변 담장 및 옹벽 개선 이거 어디라요?

○김상조 위원 1개소인데요? 학교 주변 담장 및 옹벽 개선사업 2억, 1개소인데 어디죠?

○김상조 위원 표시를 이렇게

○김상조 위원 그러면

○김인배 위원 1개소라고 해 놨는데, 뭐.

○김상조 위원 담당 계장님, 어디라요? 여기에 1개소인데 2억.

○김상조 위원 저 금오산 있는 그쪽으로

○김상조 위원 예, 예, 거기 체육관 있는 데

○김상조 위원 장애인복지관 하고 그 연결되는

○김상조 위원 마을 안쪽으로 아, 옹벽 있는 데?

○김상조 위원 그 밑에 맞아요, 밑에.

○김상조 위원 맞아요, 거기 이렇게 밑에 쪽 마을 쪽으로 옹벽 높은 데 거기 개선한다는 말이죠?

○김상조 위원 그래 학교 쪽에는 저도 이제 학교 이렇게 봉사를 선도단 봉사하다 보니까 지금 학교 쪽에 이제 운동장, 강당은 좀 개방을 하는데 지금 주차 이런 건 개방을 좀 많이 안 하더라고. 이제 유괴범 이렇게 학생들 저거 하는 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담장 허물기 이거는 한번 나중에 학생들 유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하고 잘 상의를 잘해야 될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내 물어보는 거예요.

○김상조 위원 그래 높아서, 아까 딴 지역에 낮은 곳에 만약에 한다면 그걸 학교하고 선생님들하고 상의를 잘해야 될 거라고, 교장선생님들하고

(「강제로」하는 위원 있음)

○김상조 위원 국장님, 저 개인적으로 아까 칠성주택 나왔잖아, 그죠?

○김상조 위원 거기서 보면 지금 신평1동 그 동사무소 사거리에서 거기가 정체가 많이 돼요, 우회전 구미IC로 하면. 우회가 많이 되니까 고속도로 옆에 옛날 솔밭식당 있잖아요. 거기서 그냥 도시계획선은 그을 수 없더라도 새마을과의 마을 길로 해서 이렇게 길은 계획선 한 개 그어주면 거기서 터미널 쪽이나 우회차량은 많이 빠져나와서 거기가 정체가 덜 되지 싶은데, 신평1동 쪽.

○김상조 위원 예, 거기 같이 들어가는가, 거기가?

○김상조 위원 아, 거기 들어가요, 거기도?

○김상조 위원 아, 그러면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했습니다.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 위원 예, 우리 동료위원이 질문했던 그 페이지 427페이지인데요.

지금 문화예술회관 5억, 품격 있는 도시경관 조성 6억, 풍경이 아름다운 색채마을 조성 2억 이게 지금 전체 예산이고 밑에 있는 게 용역비죠?

○김인배 위원 실제 사업비입니까?

○김인배 위원 OK, 알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시설부대비 이거는 그러면 뭡니까? 150만 원, 180만 원 쭉 나오고 72만 원 이래 나와 있는 거.

○김인배 위원 자, 그러면 선산중앙로 가로경관 개선사업 이거 뭐 어떻게 개선사업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김인배 위원 가로수 심는다는 거예요, 새로?

○김인배 위원 그럼

○김인배 위원 공원녹지과는 가로수 심는다고 야단이고 우리 여기에 도시디자인과는 또 가로수 없애고 또 뭐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좀

○김인배 위원 그러면 LED 등하고 보도블록

○김인배 위원 바닥에 거기에 보도블록

○김인배 위원 도시디자인과에서 다 관리합니까, 원래?

○김인배 위원 경관사업으로

○김인배 위원 구미시의 보도블록을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합니까?

○김인배 위원 그래요? 여기 우리 동료위원들 다 검토를 해 놨기 때문에 저는 지적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우리 과장님, 주무 우리 도시디자인과의 주무 과장님께서 혹시 알고 계시는지 싶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어제 투자통상과에서 우리 예산심사를 했습니다. 수출탑에 도시 경관사업에 대해서 혹시 투통 투자통상과에서 업무협조나 도시경관 차원에서 정비를 좀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안장환 위원 왜 안 됐어요? 어제 1억 올라왔는데요. 어제 1억 올라왔어요.

○안장환 위원 아니, 합의를 받아간 게 아니라 구미시의 도시경관 사업에 주무 부서인 도시디자인과가 그 업무를 해야 되는데 그 업무를 투자통상과에 뺏겼으면 도시디자인과는 업무가 뭐 어떻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안장환 위원 착각이 아니라 도시디자인과 경관사업에 대해서 주무 부서인 도시디자인과가 그 사업을 해야 되는데 왜 투자통상과가 하는지 난 그게 궁금해서 그래요.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디자인과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주무 부서에서 할 수도 있는데 엄연히 이 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업무를 다른 과가 하는 데 대해서 주무 과장으로서

○안장환 위원 그래 주무가 저는 그래요, 주무 부서가 도시디자인과가 되어서 산업탑을 하는 그 상징적인 것은 오히려 투통의 업무 협조를 받아서 그렇게 사업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주무 과장으로서도 그 사업이 주최는 도시디자인과가 되어야 된다는 거 이런 것을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산도 실제 얼마 안 되잖아요. 그래 이런 거 실제로 수출탑은 상징성이 있지 않습니까?

○안장환 위원 우리 구미공단이 새로 생길 때 그 상징적으로 탑을 세웠다는 그런 거는 상징적이에요. 그런 거는 실질적으로 복원도 하고 정비도 해야 돼요. 그런데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선산 조경사업 그 촌에 순 경관사업 한다고 돈 4억 넣어서 나무 베고 선산 자연 그대로 큰 나무 있는 대로 그대로 살리고 이렇게 해야 되지 나무 베내고 종료하는 거보다도 저도 그에 대해서 검토를 같이 하고요.

425페이지에 형곡 중앙시장 네거리 간판 정비사업, 중앙시장 네거리 거기에 뭐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안장환 위원 그런데 중앙시장 간판이라고 딱 그래 명시하면 될 건데 사거리 간판정비 사업, 중앙시장 워낙 지원 많이 해 주니까 이제 미안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매년 이렇게 막 예산주고 하니까 미안해서 네거리 간판정비 사업 이렇게 오고

○안장환 위원 아니라요, 도에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도에서 9,900만 원 오니까 우리가 사업을 짜맞추기 했는 거 아닙니까, 역으로?

○안장환 위원 우리가 신청했어요?

○안장환 위원 물론 간판 정비하고 하는 거는 좋은데 중앙시장에만, 다른 과에서는 또 과학경제과에는 시장 그 중앙시장 살려준다고 예산 계속 줘요. 그러면 도시디자인과는 또 간판해 줘요. 그 무슨 중앙시장이 어디 구미시 것도 아니고 개인 사유재산인데 왜 그렇게 투자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이거 말고도, 예? 도시 입구에 이런 정말 외관상 보기 싫은 그런 지역을 잘 선택해서 진짜 정말로 영세 상인들이 하는 데 그런 데 정비 사업하는 데 그런 쪽으로 역점을 좀 두고 해 주십시오, 올해는 해 주더라도.

○안장환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용역심사 때도 이야기했지만 문화예술관 야간조명 경관 이거 5억 이거 꼭 하실 겁니까?

○안장환 위원 안 주면 안 하고? 하지 맙시다.

○안장환 위원 하지 맙시다. 여기 5억 들여가지고 문화예술회관에 무슨 야간조명을 해서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안장환 위원 저는 5,000만 원 같으면 한번 해 볼만 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 5억을 들여서 문화예술회관이 뭡니까, 그 안에서 공연이 주지 바깥에 뭐 경관이 주가 아니잖아요. 예술공연 그 안에서 어떤 공연을 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하나 그게 주지, 문화예술회관에 바깥에 조명 이거 5억 아깝지 않아요?

○안장환 위원 일단 검토하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예, 제가 일단 검토를 해 보고 세부적인 거 어떻게 하는지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자꾸 지적한 부분이 안 그래도 예술회관에도 이야기 많이 나왔는데 주 목적이 예술회관은 공연이잖아요, 과장님.

○위원장 윤종호 공연이면 예를 들어 가지고 공연장이라도 주변 환경이 예를 들어 예술회관이 주차부지 그 옆에 이제 공간들이 잔디가 심어져 있고 시민들이 휴식공간으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으면 되면 되는데 지금 우리 구미예술회관은 그런 정도는 안 되잖아요. 규모도 적고 말 그대로 예술 공연할 정도로 그 정도밖에 안 돼, 주변의 환경들이 바깥의 환경들이 아름답게 꾸며서 미관상 우리 시민들의 휴식공간이 좀 되면 좋은데 그런 공간이 안 되는데 5억이라 하는 예산을 투자하는 건요,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 동료위원이 같은 지적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양하게 우리 과장님 설명과 또 과장님 어떤 실은 업무 영역에서는 지금 다른 과하고 실은 잘 안 되는 게 많걸랑요. 그런 관계, 이것도 하나 물어볼게요, 이거 물어본 김에.

역후 광장 홍보 전광판, 이거 홍보를 또 도시디자인과에서 해요? 이게 홍보 어떤 홍보를 한다는 이야기예요?

○위원장 윤종호 그걸 하게 되면 여기서 무슨 홍보를 하는가요? 어떤 홍보를 하나요?

○위원장 윤종호 원래 저거 우리가 광장에 하는 거 있잖아요, 이쪽에.

○위원장 윤종호 이런 것들은 홍보실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윤종호 그럼 이것도 홍보실로 업무를 보내야지.

○위원장 윤종호 이거 삭감을 하는 게 맞을까요, 그러면?

○위원장 윤종호 그럼 업무 부서를요, 지금도 아까 우리 위원들이 지적했는 부분이 업무가 연계성, 주무 부서가 어느 건지 분간이 안 가는 거예요. 이런 부분 마찬가지걸랑요. 업무를 갖다가 자기 실무 부서가 어느 쪽인지 그걸 분명히 하셔가지고 예산을 올려주시는 게 맞지 지금도 소관 부서가 맞니, 안 맞니 이러는 상황에서 예산 올라오는 건 맞지 않죠. 이런 부분은

○위원장 윤종호 예, 예, 이거는 홍보과 하고요.

○위원장 윤종호 예, 예, 협의하셔 가지고

○위원장 윤종호 문제없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른 거 혹시

○안장환 위원 지금 과장님, 혹시 지금도 홍보를 하고 있다면 지금 예산도 안 섰는데 뭘로 홍보를 합니까?

○안장환 위원 역 뒤에 돌아가고 있어요?

○안장환 위원 그런데 이쪽에 예산 달라고 하는 건 뭐예요? 지금 그거는.

○위원장 윤종호 지금 관리 용역비를 다시 또

○안장환 위원 아뇨, 그걸 떠나서 지금도 거기 홍보를 하고 있어요?

○안장환 위원 그럼 지금 예산은 무슨 예산을 달라고, 관리예산을

○안장환 위원 운영?

○위원장 윤종호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종호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근아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01쪽, 189쪽이며 세출예산은 677쪽부터 697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이것도 질문 안 하면 안 되잖아.

○안장환 위원 금오산 몇 페이지에 있노?

○김상조 위원 위원장님,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김인배 위원 670, 677쪽 한번

○안장환 위원 예, 예.

○김상조 위원 683쪽에 한번, 효자정 그거 있잖아요, 등산로 보수공사 이게 어디라요?

○김상조 위원 심해요, 거기.

○김상조 위원 거기는 산이 남의 사유지 아닙니까?

○김상조 위원 아니, 그래 효자봉 쪽으로 올라가는 쪽이 형곡도 있고 상모사곡도 있고 오태도 있고

○김상조 위원 노선인데 지금 저도 동에서 손을 대려니까 남의 사유지라서 아예 못 건들도록 하더라고. 그래 이게 남의 사유지 같은 데는 억수로 힘들던데.

○김상조 위원 맞아요, 저도 그리로 가면 반대 못 하고

○김상조 위원 이게 많아요, 지금 형곡 쪽에도 3개인가 코스가 있고 저 북삼도 있고 오태 있고 그다음에 상모 있고 사곡도 있고 상모는 뭐

○김상조 위원 과장님, 사유지니까 내가 묻는 거예요.

○김상조 위원 그래도 받아야 되잖아요, 인감증명서 받아야 되고 기공 승낙서 받아서 인감 증명서 받아서, 증명서 받아서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 사유지가 또 남한테 넘어가버리잖아요.

○김상조 위원 철거, 철거를 해 달라고 또 들어오더라고.

○김상조 위원 자손들은 그래 생각 안 하잖아요. 제가 상모에 해 놨거든요. 정자하고 이렇게 해 놨는데 자손들한테 넘어가니까 이게 애매해지더라니까. 그래서 분쟁이 되니까 이걸 확실히 해야 될 것 같더라고.

○김상조 위원 국유지나 뭐 시유지나 이거는 관계없는데 사유지 같으면 정비를 하더라도 확실히 해야 된다고요.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우리 과장님, 우리 금오산도립공원관리소의 소장님으로 근무하시는데 우리 관리영역이 어디쯤 됩니까? 관리영역이 우리

○안장환 위원 동락공원 하고

○안장환 위원 금오산이라 함은 금오산 올라가서 그 주차장 있는 데 거기입니까? 뭐 어디

○안장환 위원 여기서 올라가면서 노인회관 있잖아요.

○안장환 위원 어르신전당 그쪽

○안장환 위원 산만 되고 토지는 아니고?

○안장환 위원 아, 토지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안장환 위원 산만 관리영역이에요? 주차장부터

○안장환 위원 그래 제가 예산하고는 좀 동떨어진 질문입니다마는 한 두 달 전에 금오산 올라가다 우리 시민들을 만났는데 구미시 예산이 얼마나 많아서 산 중간중간 정자를 왜 그렇게 많이 갖다놨는지 산에 왜 정자를 갖다놓는지, 저한테 그거 못 갖다 놓도록 하라고 이야기하던데.

○안장환 위원 그런데 올해는 그런 예산은 없죠?

○안장환 위원 제가 물론 없다고 물으면 안 되겠습니다마는 여기 서류 안에 있는데 제가 꼼꼼히 못 봐서

○안장환 위원 예, 관리 그런 거를, 제가 그렇습니다. 산에 실질적으로 외관상도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지금 있는 거 유지 관리 잘하시고 새로 그런 계획은 좀 시민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뭐 보는 시각에 저도 또 그렇게 느끼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앞으로

○안장환 위원 유지 관리만 좀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안장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우리 국장님 오랫동안 앉아계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오늘 동료위원들이 지적하신 삭감, 검토 외에 질적인 이야기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국장님 손에 따라서 우리 구미시의 정주여건 또 도시계획 또 안에 세부적인 사업들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위원장 윤종호 그걸 깊이 좀 되새겨 가지고요. 우리 동료위원들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 구미시를 꾸미는 데 있어가지고 미래까지 쳐다볼 수 있는 그런 길을 낼 수 있도록 꼼꼼한 배려 좀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꼭 메모한 대로 실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종호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편성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우리 소장님 또 국비 확보하시느라 우리 직원들과 수고 많이 하셨네요,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우리 위원님 여러분, 상하수도사업소는 부서별 업무가 서로 연관성이 많기 때문에 4개 부서에 대해서 동시에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4개 부서에 대하여 동시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들어가시고요, 네 분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근아 상하수도사업소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35쪽, 136쪽, 138쪽, 139쪽, 189쪽이며 세출예산은 667쪽부터 675쪽까지입니다.

특별회계는 구미시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서 별책에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인배 위원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윤종호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 위원 예, 정수과장님, 668쪽에 고도 정수처리시설 설치공사 해서 14억 정도 되어 있네요? 이건 비산에 하는 겁니까?

○김인배 위원 수자원공사가 작년도에 고도 정수화 처리시설 준공했죠?

○김인배 위원 그러면 그 물을 고도 정수처리 된 식수를 갖다가 우리 구미시 전체에 보급이 안 되는가요?

○김인배 위원 공급 아니, 내 말은 수자원공사에서 고도 정수처리시설 준공식을 했잖아요.

○김인배 위원 자, 그 물이 우리 구미시 전역 그다음에 김천 일부 지역, 칠곡 일부 지역에 공급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인배 위원 아, 지금 그러면

○김인배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고도 정수처리시설이 준공 되었는 거 알고 있는데 또 예산이 올라 왔길래 제가 문의한 겁니다. 아, 이거는 그러면 이제 우리 신평에 있는 정수장을 이야기하는 거네요?

○김인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상수도 우리가 물을 공급해서 우리가 상수도 요금을 받고 해 가지고 지금 영업이익이 얼마 납니까?

○김인배 위원 없어요?

○안장환 위원 적자지.

○김인배 위원 우리가 여기에 특별회계에 보면 우리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좀 있어요. 전체적으로 상하수도 총괄로 해 가지고 사업수익이 지금 1,000억이 넘어가는 걸로 되어 있고 영업이익이 상수도 특별회계에 보면 사업수익이 전체 559억 원 정도 나와 있고 하수도가 452억 나와 있지 않습니까?

○김인배 위원 자,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김인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입인데 자, 이 수입을 원수 가격에 다 들어갑니까?

○김인배 위원 그러면 원수비를 수자원공사에 주는 겁니까?

○김인배 위원 얼마 줍니까?

○김인배 위원 수자원공사 낙동강 물은 수자원공사 것도 아닌데 봉이 김선달도 아니고 상사 가격을 갖다가 우리가 노후관로, 노후관로 예산 20억도 안 올라온 것 같은데 그런 수입금을 갖다가 그런 데 써야 되지 이걸 왜 수자원공사에 줘요?

○안장환 위원 우리 수자원공사 거라, 우리 거 아니라.

○김인배 위원 그럼 낙동강 물이 수자원공사 겁니까? 그렇게 하면서 원수 가격 또 올리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김인배 위원 7만 톤에 대해서는 기득권이 구미시에 있어 가지고 원수값을 안 줍니까?

○김인배 위원 그건 안 주고 그러면 7만 톤 거 빼고

○김인배 위원 저는 시의원 한 지 얼마 안 되었지만서도 참 이해가 안 돼요. 구미시는 공단 조성도 수자원공사가 하더라고. 수자원공사가 물 관리만 하면 되지 그거까지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미시가 낙동강을 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구미시가 관리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제도적으로 개선이 안 되는 그런 사항입니까? 무슨 법을 바꾸어야 되는 사항입니까?

○김인배 위원 그래서 나는 상하수도 이 사업수익을 보고 이래 사업수익이 나면 이걸 갖다가 어떻게 써가지고 이게 거의 뭐 맨날 예산이 부족해서 허덕이는지 그게 참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우리 계장님들하고 내 이야기 듣다 보니까 어느 정도 개념이 잡히는 건데 제도적인 문제나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지금 수입 구도를 우리 위원들이 물어보는 거는 원수 가격을 사잖아요. 사서 우리 시민들한테 요금을 받지 않습니까? 원수를 50원에 사서 60원에 팔잖아요. 그러면 수익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러면 10원 생겼잖아요. 10원을 어떻게 썼냐? 그래 실질적으로 모자라는, 노후관로를 쓰기 위해서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런 설명을 듣고자 하는 거예요. 수익이 얼마냐 그게 아니고

○위원장 윤종호 그래 운영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수도요금을 받아가지고 하수요금 받았을 때 현실적으로 노후관로가 한 500킬로, 600킬로 되는 것 같으면 못하잖아요. 그런 부분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 했을 경우 이제 말씀하시는 수익은 안 생기고 전체적으로 이제 그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는 노후관로 설비를 해서 수도가격을 많이 올려야 되죠, 예를 들어 상수도 요금을 갖다가. 그런 거를 이제 우리 지적하는 부분인데

○김인배 위원 원수 가격은 안 올라가죠?

○안장환 위원 도둑놈들이네.

(웃음소리)

○김인배 위원 그걸 왜 올립니까? 흘러오는 물인데. 저이가 원수를 만듭니까?

○안장환 위원 4대강 사업해서 빚진 거 우리 구미시에 다 충당시켜요.

○위원장 윤종호 (웃으며) 봉이 김선달.

○안장환 위원 진짜 나쁜 예산이라.

○김인배 위원 수자원공사는 봉이 김선달이잖아요.

○안장환 위원 그 수자원공사를 우리가 응징해야 합니다. 우리 구미시의회가 구미시하고.

○위원장 윤종호 그 파이프를 따와 가지고 도둑질 좀 많이 해 오세요.(웃음)

자, 다른 분 계십니까?

○안장환 위원 예, 위원님 제가

○위원장 윤종호 예, 예.

○안장환 위원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도 상하수도, 상수도, 하수도에서 1년간 수익금이 한 1,000억 정도 되죠?

○안장환 위원 1,000억 정도 되는데 우리 실질적으로 하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자폭이 한 30% 정도가 적자가 되잖아요, 그죠?

○안장환 위원 그러니까 30% 하수도 요금을 올려야 쌤쌤이가 된다, 저 그렇게 결론이 되지 않습니까?

○안장환 위원 그래서 우리가 1,000억 가지고 독립채산제로 운영해야 되는 수도사업소가 예산이 부족해서 일반회계 270억 정도를 지금 쓰고 있지 않습니까? 맞죠?

○안장환 위원 큰 틀로 보면 그런 거 맞아요? 저 몰라서 묻는 거예요, 맞아요?

○안장환 위원 그러니까 사업이든 뭐든 간에 특별회계라서 독립채산제로써 그냥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 수익가지고 운영을 하려니까 돈이 부족해서 우리 일반회계를 270억 정도 연간 쓰지 않습니까? 맞죠?

○안장환 위원 회계 계장님, 기획 계장님이라? 예산 계장님.

○안장환 위원 그거 제가 사실 몰라서 묻습니다.

여기 특별회계로써 수도사업소에서 수도 요금, 하수도 요금을 징수를 해서 부족해서 우리 일반회계의 예산을 가져가지 않습니까?

○안장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일반회계에서 한 260억쯤 안 가져가요? 큰 틀로 한번 이야기를 좀 해 보세요. 정확한 숫자는 필요가 없고 큰 틀로 수도사업소를 운영하기 위해서 현 수도 요금, 현 하수도 요금으로 받았을 때 우리 상하수도사업소가 1,000억이 예산이 필요한데 부족해서 일반회계를 얼마를 가져왔나 그걸

○안장환 위원 없어요?

○김인배 위원 그럼 여기 예산이 267억 잡혀 있잖아요, 일반회계에.

○안장환 위원 아니, 큰 틀로 그걸 좀 알고자 하는데 예산 계장님 뭐

○안장환 위원 그래 아니, 전체적으로 상하수도사업소가 운영하는데 부분에 대해서 특별회계로써 실질적으로 인건비까지도 다 자충해야 되는 그런, 그렇게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충당하지 못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출해 주는 그 예산이

○안장환 위원 130억 정도?

○안장환 위원 아니, 큰 틀로 상하수도사업소가 1년 예산이 얼마예요? 1,000억이 넘잖아요.

○안장환 위원 그래 1,350억 중에 우리가 자체 수입은 1,000억밖에 안 되잖아요, 예? 아니, 상수도, 하수도 요금 받으면 1,000억밖에 안 되잖아요. 아니라요?

○안장환 위원 그래서 아니, 그래 그냥 크게 생각하면 상하수도 요금 다 받으면 1,000억밖에 안 돼요. 1년 예산은 1,300억이에요. 300억이라는 게 부족하잖아요. 독립채산제로 운영해야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300억이 일반회계에서 안 주면 운영이 안 되잖아요. 큰 틀로 보면 그런 거 아닙니까?

○안장환 위원 그거는 나중에 예산계에서 저한테 설명하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뭐 수도사업소가 공기업체가 이런 예산 이번에 한번 보니까 70% 이상 요금 현실화시켜 가지고 인상을 자꾸 하라고 정부 행자부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수도 요금에 대해서는, 상수도는 거의 되는데 하수도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요금인상이 폭이 너무, 시민들 때문에 못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몇% 올렸지만. 그래서 저는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 민이 이런 걸 한다면 이 엄청난 사업 큰 사업이에요. 이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사업이에요. 그러나 우리 구미시가 하기 때문에 이 적자 운영한다고 보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그래서 우리 구미시민이 싼 물을 먹든 뭐 어떻든 간에 혜택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시가 어느 정도 재정건전이 된다면 적정수준에 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라는 그런 계획을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 맞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맨날 특별회계 독립채산제 하지만 하지도 안 하면서, 하면서도 수십 년을 계속 끌어 오면 그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 계획을 세우라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했습니다.

예, 정근수 위원님.

○정근수 위원 우리 하수과장님, 원호～대망 간 오수관로 부설공사요, 이게 어디까지 합니까, 길이가?

○정근수 위원 어디까지 갑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정근수 위원 대망 마을까지 넘어갑니까?

○정근수 위원 못 넘어갑니까?

○정근수 위원 거기까지 지금 이게 계획이 예산이 그래 되어 있고 앞으로 계획은 어디로? 계속 올라갑니까?

○정근수 위원 어디까지 올라가려 합니까, 그거?

○정근수 위원 대망까지 넘어갑니까?

○정근수 위원 아니, 아니, 제 이야기는 앞으로 계획이 대망까지 갈 수 있냐 말이죠.

○정근수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검토 좀 해 가지고 해 주시고요.

우리 수도과장님, 전에 우리 원호배수지 지금 다 철거되었죠? 잔디로 다 깔려 있던데

○정근수 위원 원호초등학교 뒤에 있는 그건 뭐죠?

○정근수 위원 다 했죠? 거기 잔디 깔아놨죠?

○정근수 위원 거기 앞으로 계획이 뭐 할 겁니까?

○정근수 위원 가압장으로요? 지금 원호나 지금 괴평 쪽이나 문성 쪽에 이제 아파트 대단지가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 물 용량이 지금 모자랄 겁니다. 지금 우리 원호 전부 해서 이제 지금 수도 설치해 있잖아요. 그거까지 물이 안 될 거로

○정근수 위원 그러면 위치는 어디로 하려고

○정근수 위원 그래 제가 왜 이야기하느냐 하면 저 개인 생각입니다. 대망 위에 산에 올려 가지고 저런 데 배수로 다 내려버리면, 큰 데 배수를 많이 용량을 받아가지고 하는 게 안 낫겠나 이런 생각이

○정근수 위원 그래 인구가 자꾸 이쪽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문제가 물 공급량이 약해지지 않겠나

○정근수 위원 계속 증설되는 그 아파트단지가 많이 들어서니까 이 배수지 문제를 좀 더, 더 연구해 가지고 앞으로 또 짓지 말고요. 한목에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정근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장환 위원 위원장님, 제가 잠깐만

○위원장 윤종호 예,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제가 무을 무수리 쪽에 우리 도로예산을 한 7억 정도를 삭감을 했어요, 우리 위원회에서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무을면 상송리인가 여기 내 예산서를 언뜻 봤습니다. 어제 밤에 보니까 수도 배관사업으로 예산이 올라왔는 것 같아요. 있을 겁니다, 분명히 제가 봤는데. 통상적으로 우리 수도 관로를 묻는 부분에 대해서 도로에 몇m 정도 뭐 그런 룰이 있지 않겠나, 포장을 했다든지 거기에 우리 상수도 수도관을 묻는 게 원칙이 아니겠습니까? 맞죠?

○안장환 위원 아니, 그래 아닙니다, 하는 거는 좋은데 제가 하잖아요. 7억 정도의 도로예산이 삭감 되었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도로로 인정되지 않는 부분에 수도관 매설을 다 할 수 있습니까?

○안장환 위원 그러면 도로 그 예산이 안 되어서 삭감이 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이 수도과에 상수도 예산이 그에 관련되어서 예산이 올라왔는 것 같던데 그걸 가상하고 그게 도로가 된다는 가상하에 수도관을 연결한다는 그런 예산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장환 위원 없어요?

○안장환 위원 상송리에 뭐 어디 있던데? 그거 하고 관계없어요?

○안장환 위원 상송리 거기 아니에요?

○안장환 위원 아니면 뭐 됐습니다. 일단 제가 거기 한번 도로과에 그 상송리에 7억 같으면 몇 킬로 정도 될 건데 그게 안 된다 싶어서 그거 같이 수도과에서 예산 보는 거 아닙니까?

○안장환 위원 올해 예산 올라왔잖아요?

○안장환 위원 상송리 있던데? 상하

○안장환 위원 하수관로, 하수관로구나.

○안장환 위원 하수관로예요?

○안장환 위원 하수관로 예산 올라왔어요?

○안장환 위원 밤늦게 제가 봐 헷갈려서 그래,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우리 안 위원님 묻는 내용 그런 내용 같아요. 우리가 수도관로가 일반적으로 들어갔을 때 가정집까지 인입선까지 깔아주잖아요. 깔아줬을 때 예를 들어 집이 한 채가 있는데 500m 되고 1킬로 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안에가 밀집성 있는 것 같은 경우는 뭐 100m밖에 안 되는데 그런 내용을 같이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랬을 경우에 예를 들어 가지고 인입선 밀집된 데가 100m 안에도 아니고 1킬로 되어 있는 것도 실질적으로 그거는 인입선을 깔아주는 건 집 안에까지는 60만 원인가 받잖아요, 우리 그죠?

○위원장 윤종호 받는데 그걸 같이 물어보시는 것 같네. 그건 형평성에 안 맞지 않느냐 그런

(윤종호 위원장, 안장환 위원을 보며)

그런 내용이죠? 그런 내용 포함된 것 같아요.

○안장환 위원 그런 것도 일부 뭐 광범위하게 포함되었다고 뭐, 예, 알았어요.

○위원장 윤종호 예, 다른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그래도 우리 동료위원 걱정하시는 부분이 특별회계 1,300 이래 말씀하시는 것들도 수자원공사에 우리가 구조적으로 지금 그 물을 안 쓸 수가 없는데 원수대는 원수대로 주고 실질적으로 그렇다고 우리 시민에게 많이 받을 수가 없잖아요. 많이 받을 수 없는데 거의 수익구도로 해 가지고 특별회계든 일반회계든 같이 해서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이게 손익분기점이 나오면, 분기점 찾을 수 없으면 노후관로도 좀 이렇게 많이 하고 우리 시민에게 맑은 물을 제공할 수 있을 건데, 그런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가격을 안 올리고 그런데 원수대가 또 올라가니까 우리 시민에게 15% 하는 가중을 하더라도 올리더라도 또 어째 보면 수익 구도로 봤을 때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맑은 물 제공에 많은 투자를 해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안타까운 면에서 그런 면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 우옛든 양쪽 양면성이 있지만 수도요금 올리자니 시민이 불편하고 안 올리자니 한정된 예산에서 하기, 사업성 여러 가지 어려운 것 같은데 좋은 물 공급할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 과장님 좀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뭐 위원장 있다고 너무 많이 봐주시는 거 아닙니까? 고맙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런데 수돗물 수자원공사에서 수돗물을 사는 거 우리 그냥 물 끌어다 쓰면 되는데 그 표시가 없는데 그럼 우리 쓰는 양만큼 해서 썼다는 그런 걸로 정산합니까?

○위원장 윤종호 가져온 만큼

○안장환 위원 구미시민이 우리 구미시민이 몇 톤을 썼다, 이런 거 가지고 역으로 정산합니까?

○안장환 위원 계량기 뭐 낙동강 물 흐르는데 들어오는데 계량이 어디 있습니까?

○안장환 위원 아, 생산일자 생산했는 걸 받습니까?

○위원장 윤종호 정수장이 있기 때문에 정수해서 가게 되면

○안장환 위원 그 물 좀 도둑질 해도 됩니다.

(웃음소리)

물세 그거,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우리 시민을 위하는 마음들 똑같은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특별하게 신경 써주시고 우리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우리 맑은 물 우리 시민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네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일어나셔도 되겠습니다.

도시과 와 있나요?

(회의장 정리 중)

○위원장 윤종호 예, 다음은 도시과 소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원평2동 주택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 건설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직원, 도면 설치 및 자료 배부함)

○위원장 윤종호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저희들이 오늘 의견제시 건이 갑작스레 우리 의사일정에 이렇게 반영을 좀 하였습니다. 저희들이 12월 달 지나면 1월 달에 의사일정이 없고요. 또 내년 2월 달에 가기 때문에 위원들의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하는 순서입니다.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우리 위원들께서 2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한 설명을, 보완설명을

○김정곤 위원 설명은 안 하셔도 되지 싶은데 저희들 질문하면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윤종호 예, 그래 해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해 가시면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김정곤 위원 자, 제가 하나 과장님 여쭤볼게요.

이게 자, 사업주체 측에서 변경 전, 변경 후에 어떠한 이익이 돌아가는 겁니까? 사업주체 측에.

○김정곤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게 자기들한테 조금 더 유리한 방향으로 변경을 했을 거 아닙니까, 편의적으로?

○김정곤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전부 다 자, 뭐가 또 나오는가 하면 건폐율, 용적률 거기다가 방금 말씀한 세대 수, 보면 또 여기 상업용지 다 줄더라고요. 저는 아, 이상하다? 왜 이렇게 손해 보는 일을 할까? 이 생각이 제가 하는 겁니다.

○김정곤 위원 아, 이상하다, 손해를 감수한다고

○김정곤 위원 40층에서 48층으로 올라가요?

○김정곤 위원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데 참 희한하네.

○박교상 위원 분양이, 분양도 사실 힘들어지거든, 그러니까.

○김정곤 위원 좀 그러면 일반적인 형태에서 좀 뭐라 그럽니까, 좀 고부가가치를 노리기 위해서 고층으로 갔는 것 때문에

○김정곤 위원 여러 가지 자기들이 혜택을 포기하는 거네요?

○안장환 위원 우리 과장님, 이 기회에 경기가 좋을, 하매 10년도 넘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 우리가 발 빠르게 이렇게 해 주지만

○김정곤 위원 일반 상업지구 이것도 다 없애고 왜 그러지?

○안장환 위원 사업진척은 제가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사업이 진행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시점이에요.

○안장환 위원 이미 5년 전, 10년 전에 해 줘야 되는데 왜 이 사업이 이렇게 자꾸 늦어졌습니까?

○박교상 위원 재건축도 힘든데 재개발 더 힘들지.

○안장환 위원 예,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분위기에 우리가 이렇게 해 주지만 오히려 이게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이렇게 고시됨으로 말미암아 다른 방법을 더 이상 못하는 것을 우리가 묶어놓는다는 그런 것도 한번쯤은 생각해 봐야 돼요. 이 경기에 앞으로 10년 이내에 저 사업은 저는 된다고 보지를 않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묶어놓으면 정말 오히려 더 도시발전에 저해가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안장환 위원 철거고, 회사에서 아파트 회사에서 사업성이 없다고 하지를 안 해요. 빈 땅에도 200～300만 원 땅도 지금 좋은 위치에도 안 오는데 그래서 걱정이에요, 사실.

○위원장 윤종호 이게 시행자가 원평2동 사시던 분들이죠?

○위원장 윤종호 시행사 해서 시공사만 이제 GS건설에 맡기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돼요? 만약에 이제 사업이 분양이 옳게 안 되었을 경우에 건설을 만약에 시공자는 시행사 위하기 때문에 만약에 경제성 나름대로 할 거 아닙니까?

○위원장 윤종호 예, 예, 했는데 분양이 옳게 안 되었을 경우에 불이익에 대해서 그거는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윤종호 통상적으로 저래 했을 경우에 우리 시민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는 없는가 좀 묻고 싶은 거예요.

○위원장 윤종호 그래 조합원들이 그분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 시민이 아니고 여기에 같이 했던 여기에 429명의 조합원이 계시지 않습니까?

○위원장 윤종호 이분들이 시공사에 GS 브랜드를 따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하게 되면 분양이 안 되었을 경우에 이분들에게 물론 거기서 지금 기존에 살던 집을 내고 100% 그냥 1채 받는 거예요? 그까지는 과장님 아시는가 모르겠는데

○위원장 윤종호 그래 우쨌든 그거를

○박교상 위원 세대마다 다 달라요.

○위원장 윤종호 분양이, 세대마다 조금 차이가 있겠죠. 분양이 안 되었을 경우에 이분들에게 큰 불이익 당하는 그런 것들 없습니까?

○박교상 위원 제일 큰 문제는 시공사가 분양이 분양이 안 돼

○위원장 윤종호 그런 것 같으면 어쨌든 간에 사업성 GS건설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위원장 윤종호 예, 그래서 지금 시기적으로, 예.

○박교상 위원 시공사들이 그러니까 요새는 공사만 해 준다는 말이에요. 아예 분양팀은 따로

○위원장 윤종호 따로

○박교상 위원 안 하고 예, 분양은 따로 이런 식으로 안 그러면 시행자들이 분양도 책임을

○안장환 위원 지금 신탁으로 안 하면 안 합니다. 주택업자들이 신탁으로 안 하면 절대 저 사업을 안 합니다. 안 하죠.

○박교상 위원 2주공 같은 데도 그런 식이거든요. 보통 시공자 따로

○안장환 위원 구미에 전부 안 합니다. 아파트

○박교상 위원 분양팀은 시행사가 시행하는 사람들이 분양을 시키고 이런 겁니다.

○위원장 윤종호 우리가 지금 과장님, 우리 구미시에 3만 세대 지금 착공 들어갔는 데까지 했는 거 지금 2만 세대 넘죠?

○위원장 윤종호 아파트가, 지금 이제 미착공 들어간 데 10,000세대 됩니까, 지금 현재?

○위원장 윤종호 승인 났는 거까지 지금 몇 세대예요?

○위원장 윤종호 혹시 담당 계장님, 혹시 아시는 거 계십니까?

(「저는 그 부분에」하는 담당 있음)

○위원장 윤종호 그래 이제 아니, 걱정되는 부분들이 우리가 2～3년 전만 해도 구미가 아파트가 없어서 인구유입이 안 된다 이런 말까지 참 어이없는 말씀을 들었는데 아파트만 지어서 인구유입이 되는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지금, 지금 착공계 낸 것만 약 2만 세대 정도로 알고 있어요.

○위원장 윤종호 그래 되었을 때 지금 보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게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데 수평이동을 하잖아요. 자체적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지금 3만 가구 지었을 경우에 물론 이분들이 경제성 검토를 해서 하겠지만 시기적으로 여기서 분양이 되고 입주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이제 소요될 거라 생각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째 보면 아파트 옛날 같이 폭락을 다시 하게 되고 한 5년 뒤에 그쯤에 봤을 때 또 우리가 건설국장님 계시는데 구미가 경제가 또 이렇게 5공단 잘 돌아가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런 걱정하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우리가 이제 시에서 정상적인 루트를 절차를 밟아서 허가 인허가에 대해서 절차를 밟겠지만 또한 이 부분에서 주민들은 그의 경제라든지 이런 데서는 좀 이렇게 부족함을 잘 인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나 또 그런 피해 가지 않을까 그걸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우옛든 우리 다른 위원님들 큰 의견 없습니까?

○김인배 위원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예.

○김인배 위원 지금 해 가지고 저게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을 해서 저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어요. 또 저렇게 토지이용계획을 저렇게 바꾸어 하는 것도 바람직한 것 같고 저 20m 도로 내가지고 양쪽 차단시키는 것보다 보행도로 만들어서 저렇게 하고 이쪽에 공원 조성하는 거 저거는 반대하는 게 없습니다. 다만 우리 시민들이 보통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더 이상 아파트 좀 그만 지으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걸 참 많이 하고 있어서 과연 저게 언제 착공을 해서 준공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이제 이렇게 하고 나면 여기 또 소문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아파트 또 많이 짓고 한다고 틀림없이 이야기가 나와요. 나오는데 지금 저기 보면 2,000 몇 세대 들어옵니까? 2,100세대 들어오죠?

○김인배 위원 자, 그러면 주차장이 2,700세대예요, 그죠?

○김인배 위원 저 주차장 대수 주차장이 엄청 적어요, 저래 하면.

○김인배 위원 그렇죠, 보통 1.3배 하는 게 그거 한데 거의 지금 1가구 2주차 하지 않습니까? 저런 것은 시에서 통제가 안 되는가?

○김인배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더라도 만약에 저기에 2,100세대가 4,200대 주차한다라고 하면 이 아파트는 잘 분양이 된다라고 저는 봐요. 이런 걸 갖다가 저래 되면 결국은 도로에 다 댄다는 거거든요. 저런 것도 우리 시에서 한번 잘 보고 나중에 의사결정을 할 때에 시공사하고 조합하고 할 때 우리 구미시도 너희끼리 해라,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의 주차면적을 우리 시에서 안 그래도 지금 해 가지고 주차장이 없어 애 먹으니까 더 좀 늘려라고 이렇게 좀 이야기를 좀 해 줘 봐요.

○김인배 위원 그거 가능하지 않습니까?

○김인배 위원 원호 대우아파트가 옛날에 '97년도에 준공할 때도 1.3대 했어요. 그런데 지금도 1.3대 한다 그러면 지금 말이 안 되는 거거든.

○김인배 위원 저게 우리 시내 지역에 48층 지으면요, 저게 랜드마크가 될 수가 있어요, 잘 성공하면. 할 수가 있는데 기왕 하는 것 같으면 제가 봐서는 주차장도 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그런 걸 지도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김인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하여튼 간에 우리 위원들 의견 잘 반영하셔 가지고 주차문제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보통 1가구 2주차 되잖아, 그죠? 2대씩

○위원장 윤종호 1.3대는 상당히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나중에 심의하실 때 우리 국장님께서 반영 좀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원평2동 주택재개발사업 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 건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서 작성은 오늘 토론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여서 집행부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원평2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찬성의 건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선산출장소, 복지환경국, 구미시설관리공단, 읍면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0시에 개의함을 알려 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