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세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와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1조와 제52조 규정에 의한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가오는 예산심사 자료검토와 현장확인 등 매우 바쁜 일정을 보내고 계십니다만 올바른 감사가 시민의 복지증진과 구미시 발전의 초석이 됨을 인식하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종 행사와 한 해를 마무리하는 바쁜 업무 중에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에 애쓰신 관계 공무원과 공사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선산출장소, 농업기술센터, 구미원예수출공사, 읍ㆍ면사무소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의 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평가하여 개선 및 발전시켜야 할 부분에 대하여는 최선의 대안을 제시하여 진정한 의회역할을 모색하고 행정집행의 불합리한 점과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여 지적하고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어 시민들의 권익보호 및 복리증진은 물론 특히 FTA협정에 따른 농ㆍ축산분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농가소득 증대로 농촌지역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산업건설위원회 모든 위원님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선산출장소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2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나오는 답변이나 진술 등은 오로지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의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가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산출장소장님과 민원봉사과장, 농정과장, 유통축산과장, 산림경영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은 소장님께서 대표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소장님, 각 부서장 및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고 소장님께서는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고 민원봉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민원봉사과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민원봉사과에 대한 주요 업무 현황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예,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러면 색인표를 참고하시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선산출장소 민원봉사과는 1권 591쪽부터 602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 나는 점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이갑선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이갑선 예, 과장님. 노동복지과 계시다가 또 이렇게 힘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나 이런 거에 대해 촌으로 오셔서 고생 많습니다.

간단하게 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래 보면 593쪽에 보시면 건축공사로 인한 피해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뭐 간단하게 ‘해결’로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어떻게 대처를 하셨는지 아니면 우리 시 공사에서 이런 민원이 생긴 건지 거기서 진정이나 이런 게 우리 인센티브를 주고 끝냈는지 해결방안을 어떻게 하셨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예,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 출장소에서 또 시민들의 소규모 숙원사업에 관해서 또 먹고 살기 위해서 힘드니까 중재역할을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으면 잘 좀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길윤옥 위원님.

○길윤옥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지요?

○길윤옥 위원 혹시 일반관정 있잖아요, 관정. 관정이 지금 폐공 안 되었는 데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길윤옥 위원 아, 농정과요?

○길윤옥 위원 그럼

○길윤옥 위원 농정과, 예.

○위원장 박세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허복 부의장님.

○허복 위원 예, 과장님. 항상 농민의 아픔을 또 헤아려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있지요? 용역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허복 위원 용역비가 1억2,000 정도 더 되지요? 우리가 용역 각종 공사설계를 할 때 용역팀한테 내년도 예산도 지금 용역을 줄 것 아닙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설계를 다 못하시지요?

○허복 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주면 농번기를 피해 가지고 공사를 빨리 조기에 할 수 있게끔 특별히 부탁을 좀 해 주시고 또 추경에 보면 추경에 공사를 하게 되면 또 동절기가 항상 겹쳐요.

○허복 위원 그래서 우리 출장소에서 주민숙원사업이 민원봉사과에서 많은 업무량을 관련하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우리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봐도 진작에 공사할 걸 뭐 설계를 3～4월 달에 설계를 마쳐가 5～6월 달 농번기에 한창 농사를 지어야 될 때 공사를 하면 불편한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농민들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설계를 조기에, 예산이 지금 관련 예산이 지금 우리 12월 달에 확정되지 않습니까? 확정되면 1월 달에 바로 설계팀을 구성해서 설계를 하시든지 아니면 재빠르게 용역을 주셔서 농번기를 피해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제가 당부 드리겠습니다.

○허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허복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호 위원님.

○김영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출장소는 민원봉사과는 우리 8개 읍ㆍ면의 어떤 민원을 담당하고 있지요?

○김영호 위원 어떤 건축이라든지 제반 인ㆍ허가 이런 사항들이 주민들 편에 서서 좀 이래 진행이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을 안 해서 그런지 아주 일을 안 하는 부서매로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만 올라왔는데 사실은 일이 엄청 많잖아요?

○김영호 위원 주민들하고 또 접촉도 많고

○김영호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어떤 건축이라든지 이런 게 대부분 우리 면단위는 보면은 법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김영호 위원 해서 자기 편의대로 그냥 어떤 건축을 짓고 이래서 나중에 준공이나 이래 하러 나가 보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의도한 대로 출장소에서 인ㆍ허가를 내줄 때 보다 변형이 되어 가지고 준공검사를 못하는 이런 경우가 허다한 걸로 이래 보이는데 주변에 또 우리 실제적으로 주변에 그게 많아요. 집 지을 때는 허가를 내가 짓는데 준공이 안 되는 거라, 자기들 법을 잘 몰라서 위법을 해서. 그렇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위법을 했는데도 그냥 안 한 것처럼 해 주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위법을 하지 않게끔 유도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거

○김영호 위원 지도, 그 과정은 한번도 이래 점검을 안 하고 허가 준공이나 이런 때에 딱 나가서 아, 이건 건평이 초과다, 이건 대지면적이 초과다, 이런 식으로 이건 준공을 못 한다, 안 그러면 뜯어내라, 하매 일을 다 저질러 놓은 뒤에 뜯어내고 하면 국가적으로 손해고 개인적으로도 손해입니다, 그죠?

○김영호 위원 그래서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게끔 우리가 법을 지켜서 집행하는 것도 좋지만 사전에 몰라서 위법행위를 하지 않게끔, 시골에 대부분 좀 그런 데 지식이 없는 사람들 자기 편의대로 생각해서 하면 되는 줄 알고 해 놓으면 나중에 안 된다 그러고 이러면 서로 낭비입니다.

○김영호 위원 그리고 건축을 하고 난 뒤에 준공처리를 안 해 주면 그게 뭐 뜯어내고 뭐 개선을 하고 부수느냐? 멍하게 그냥 갑니다. 그 사람들 멍하니 그냥 지내지, 어떻게 하겠어요? 단지 이제 우리 시에서 준공만 안 해 줬을 뿐이거든. 그런 피해가 발생 안 하도록 지도를 좀 잘 해 주셔야 됩니다.

○김영호 위원 사전에, 끝나고 난 뒤에 뜯어라, 뭐 어쩌라 그러면 그 사람들 나중에 몇 번 시도하다가 그냥 놔둡니다. 그러면 전부 불법건축물이 되어 버려요.

○김영호 위원 그런 걸 좀 막아줘요.

○위원장 박세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다음은 농정과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농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농정과에 대한 주요 업무 현황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농정과는 1권 603쪽부터 639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 나는 점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윤옥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길윤옥 위원님.

○길윤옥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일반관정 있잖아요? 관정. 관정이 폐공조치 했는 게 얼마나 했는가

○길윤옥 위원 그거 알고 계시는지.

○길윤옥 위원 조사를 하고 있어요? 지금 폐공이 안 되어 있는 데가 있는데 일일이 그냥 이래 읍ㆍ면에다가 그냥 저걸 할 게 아니고 지하수 개발 했는 건수가 총 몇 건, 일반관정이 몇 개나 되는가 그거를 확인 다 해 가지고 그쪽에 있는 데는 확인을 다해서 지금 쓰고 있나 안 쓰고 있나 해 가지고 그걸 폐공조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윤옥 위원 지하수에 오염이 너무 많이 되거든요.

○길윤옥 위원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고.

또 하나는 농업용폐비닐 수거 있잖아요? 그건 지금 자원재생공사에서 하고 있지요?

○길윤옥 위원 그런데 지금 좀 수거가 불편한 것 같아요. 보니까 많이, 농촌에 보면 많이 날려다니는 게 많다고 하는데 그것도 또 환경오염도 될 뿐만 아니고 도로도 환경요인에 저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길윤옥 위원 그런 실정이니까 그거 좀, 지금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가 말씀해 주십시오.

○길윤옥 위원 그런데 그게 조금 수거체계가 좀 개선이 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보니까 그쪽에 하는데 이게 손이 다 안 자라 가니까 미처 가기 전에 막 바람에 날려서 다니다 보니까 결국 그게 어디 콕 처박혀 가지고 정말 환경오염이 될 뿐만 아니라 도로도 지저분하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하여튼 수거하는 체계를 좀 개선을 한번 해 보시도록 하고요. 좀 경비가 적어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건?

○길윤옥 위원 바로바로 이렇게 수거할 수 있도록

○길윤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길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복 부의장님.

○허복 위원 과장님, 우리 국화 원예단지 거기 지금 만성적인 적자는 알고 계시지요?

○허복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표현이 맞으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아무리 아무리 해도 현상유지가 안 되는 게 우리 원예수출단지이에요. 공감합니까?

○허복 위원 예, 그래서 이거 처음부터 애당초 우리나라는 기후나 이런 게 안 맞는데 실시했다 하는, 우리가 현장을 한번 갔다 왔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아무리 지금 우리 화훼단지를 살리려고 우리 구미시에서 투자를 집중적으로 해 주더라도 투자하는 당해연도에는 손해가 안 가려는지 몰라도 그다음에는 또 적자가 가게 되어 있습니다. 기후조건이라든지 하나 맞는 게 없어요, 구미는. 그런데도 이걸 진작 포기를 했어야 되는데 포기를 못 하고 끝까지 가져가면 갈수록 더 손해다, 무조건. 지금 우리 말레이시아 같은 데 이런 경우는 기후조건이 맞고 이래서 물류비용도 배로 올라가고 우리나라는 경쟁력에서 게임이 안 되고 첫째 우리가 기름을 비싼 기름을 때서 국화재배를 해가 일본수출 안 갑니까? 일본에서는 기후가 조금 더 따뜻합니다. 일본에서 출하할 때 같이 출하하기 때문에 가격이 또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무리 농사를 잘 지어 가봐야 가격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한번 듣고 우리 예산심의 할 때도 이게 참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허복 위원 과장님, 우리가 우리 가정에도 사업을 하면 몇 년 하다가 안 되면 가족회의라도 한번 안 하겠습니까? 이건 아무리 발버둥치고 안 먹고 안 입고 해도 이건 사업성이 없고 수익이 없다 하는 걸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자꾸 집행부에서 고집하지 말고 이참에 우리 시장님한테 보고해서 소장님하고 상의해서 이참에 정리하고 털고 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저 본 위원 생각에는.

○허복 위원 안 되는 거 그래 뻔히 알고, 예? 누구 좋은 일 시키려고 자꾸 끌고 갑니까, 그래.

○위원장 박세채 허복 부의장님. 저희들 좀 이따 원예수출공사 따로 있거든요. 그때 농정과장님하고 우리 해당되시는 부서는 좀 배석을 같이 하셔 가지고 일괄적으로 같이 고마 사장님 계실 때 그래 같이 하죠. 저희들 작년에도 그렇고

○허복 위원 사장님 여기 출석합니까?

○위원장 박세채 예, 예. 합니다.

○허복 위원 저는 우리 과장님 하는 이유는 우리 관련 부서장인 소장님도 계시고 과장님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하는데 사장님은 여기서 포기하면 또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사장님 올 때 그때 제가 질의시간을 따로 좀 얻어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수고하셨습니다.

정근수 위원님.

○정근수 위원 과장님, 607쪽에 보면요, 사고이월에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이 있는데 왜 잔액이 이렇게 남았지요?

○정근수 위원 지금 위치가 어디이지요?

○정근수 위원 올 연말 되면 집행 다

○정근수 위원 마무리 됩니까?

○정근수 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630쪽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하고 농어민자녀 학자금 이거 잔액이 왜 또 남았죠? 아이가 없어서 그래요?

○정근수 위원 연말까지요?

○정근수 위원 2008년도 하고 2009년 비하면 우리 아이 수가 이게 해당이 많이 됩니까?

○정근수 위원 줄었습니까?

○정근수 위원 이거 학자금 못 받는 누락된 아이들 나옵니까?

○정근수 위원 영유아요.

○정근수 위원 다 줍니까?

○정근수 위원 이거 한번 찾아보십시오. 누락된 아이들도 나옵니다. 있습니다.

○정근수 위원 잘 보시고

○정근수 위원 제가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부분은 누락된 아이가 있기 때문에

○정근수 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정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서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서규 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613쪽에 민간자본보조사업 집행내역, 2009년도 615페이지에 있습니다. 2009년도 시설원예생산 현대화농가에 시설원예하우스 지원 예산액이 1억2,000만원인데 잔액이 6,300 만원이 남았습니다, 그죠? 이 발생이유와, 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가 어디 있는가 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서규 위원 그런데 그래 이거 농촌현실로 봤을 때는 빨리빨리 지원해서 해 줘야 되는데 굳이 연말까지 이래 가야 될 이유가 뭐 어디 있습니까?

○윤서규 위원 그런데 유독 다른 사업은 다 지원이 되었는데 그 사업만 그래 잔액이 많이 발생해 가지고 제가 묻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2009년도 예비비 집행현황, 페이지 628쪽입니다.

제일 끝에 있는 원평1동 한해대비 타설관정 개발사업, 다른 사업은 전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이 되었는데 유독 이 사업만큼은 예산액이 오버되었거든요?

○윤서규 위원 그 오버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윤서규 위원 아니, 어차피 주민들 요구 때문에 사업을 시작 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래서 그 설계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2,000만원이 잡혔는데 거기에 더 오버된 이유가 어디에 있나 이 이야기입니다.

○윤서규 위원 그런데 통상적으로 지하수 개발할 때는 물 날 때까지 파기로 하고 발주 나가는 것 아닙니까? 계약을.

○윤서규 위원 그래 10몇군데 사업 했는데 유독 또 원평동만 이래 사업비가 오버된 것 같아 가지고 그래 또 질문을 드렸고.

계장님 나오신 김에 또 하나, 우리 지하수개발 암반 관정하게 되면 우리 건설과에 신고해야 되지요?

○윤서규 위원 그런데 이 부분 신고 안 됐지요?

○윤서규 위원 올 봄에 팠는데 아직까지 그래 신고 누락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윤서규 위원 예, 그래 건설과에 신고는 하겠지만 앞으로 이런 사업이 또 더 나올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윤서규 위원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지도 감독 잘 해서 이래 신고 누락되고 이러한 부분이 없도록 그래 하십시오.

○윤서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구자근 위원님.

○김영호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우리 윤서규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보충을 하겠습니다.

예비비를 뭐 집행하는데 예산액은 어떻게

○김영호 위원 예.

○김영호 위원 아니, 예비비 집행을 하는데 뭐 급해서 예비비를 사용한다 그런데 뭔, 예산액은 이거는

○김영호 위원 그건 알겠는데 예비비를 집행한다 해서 하는데 뭐 예산액이 뭐냐고, 예산이 안 잡혀가 있기 때문에 예비비를 투입해가 하는 거 아니라요?

○김영호 위원 이제 자료를 내라고 그러니까 이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예산액을 했는데 이 예산은 예비비를 집행한다는 이야기는 예산이 안 섰기 때문에 예산액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걸로 급해서 집행을 하는 것 아닙니까?

○김영호 위원 그런데 여기다가 예산을 8,750만원 이래 놨기 때문에 이게

○김영호 위원 예비비가 맞는 예산을 주면 예산이 편성되어가 예산이 딱 되어가 있는데 집행을 하면 되는데 해서 잔액이 얼마 나오는데 이거는 예비비 집행은 급해서 예산을 안 잡았기 때문에 집행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예산이 꼭 잡혀 있는 모양으로 이래 해 놨거든.

○김영호 위원 됐어요, 설계하고 그거하고 관계없어야 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알겠습니다.

구자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자근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국화축제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633쪽부터 해서 있는데 지난해 저희 의회에서도 논란이 있었고 예산부분도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그 이유가 지난해 예산 다룰 때 결과물에 그 전년도의 행사했던 결과물에 대한 부족한 부분들이 서류상 여러 가지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이게 문제가 되었었는데 오늘 지금 이 한 쪽만 가지고는 우리 위원들이 앉아서 국화축제에 관련한 질의가 전혀 이렇게 어려울 정도로 그냥 간단하게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런 사항들 같으면 정리가 덜 되었겠지만 국화축제 관련해서 따로 현황자료 부분은 그런 부분들을 우리 위원님들께 이렇게 유인을 하나라도 해서 위원님들이 보고 쉽게 이렇게 판별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그런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여기 자료로 봐서는 예산규모라든지 뭐 예를 들어가 에이리어라든지 여러 가지 현황사항을 전혀 알 수 없는 사항입니다.

물론 미루어 짐작건대 작년에 무수한 자료상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춘배 소장님 모시고 여러 가지 과장님들께서 내실을 충분히 다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위원들이 같이 앉아서 고민을 해서 그런 실수가 다시 안 되도록 하려면, 이렇게 처음부터 잘 진행되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아쉬움이 있고 저희들이, 이거 평가서 했습니까?

○구자근 위원 저희들 국화축제 평가서 11월 중순에 이 행사에 대한 평가를 따로 할 것 아닙니까, 그죠?

○구자근 위원 했으면

○구자근 위원 그래 암만 그래도 그런 자료들이 여기 미리 깔아주면 되는데, 지나고 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구자근 위원 예산집행은 어떻게 했습니까?

○구자근 위원 제가 묻는 말씀은 이 예산 통로가 예를 들어가 관에서 주도를 했는지 민간에서 주도를 했는지 어떻게 됩니까?

○구자근 위원 추진위에서, 여기서 사업안을 올리면 거기서 도장 받아서 거기서 지출을 하는 걸로 해서

○구자근 위원 혹여 보통의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은 우리 관에서 주도를 해서 다 집행을 하고 사후에 영수증 처리할 때 축제위원장 명의로 그냥 도장만 다 찍는 걸로

○구자근 위원 전번에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료를 받으면 제가 더 추후에 예산 다룰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국화축제의 원 취지, 원 취지가 예를 들어가 우리 관광자원화 한다든지 시민들의 휴식처를 제공한다든지 그런 큰 취지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구자근 위원 그런데 단일성 이렇게 짧은 기간의 행사로써 이렇게 소모성 행사를 지양해야 되겠다는 마음에 개인적으로는 반대입니다. 다수의 우리 위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하지만 이게 나중에 승마장이 조성이 되고 에이리어 폭이 줄어들고 이렇게 되지 않고 농민들에 대한 수익이라든지 다른 향후 계획들이 수반되지 않는 그냥 이렇게 단일성 행사로써는 이 예산이 낭비가 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누차 이야기 했지만 안동 같은 데가 이제 많은 고소득을 창출하면서 연말에 국화 딸 때는 안동지역에 유휴인력 노인들 2,000～3,000명을 거기 아르바이트를 시킬 정도로 그렇게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그걸 벤치마킹을 해서 마산, 거창, 경주 이런 데에서 좋은 쪽으로 이렇게 벤치마킹을 해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억8,000, 물론 예산 절감 했는 건 칭찬할 만합니다. 노력도 칭찬할 만한데 그래도 우리가 미루어 짐작건대 보면 전시성, 앞전 식전행사, 전시성 행사, 홍보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투자비용이 상대적으로 더 많다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봤을 때 지금 이 자료로 봐가는 계속 이어져 가는 계속성 행사로 계속 가시지 싶은데 전에도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좀더 이렇게 세밀하게 좀더 고민해 달라는 것입니다.

○구자근 위원 관광성 자료 하지만 실질적으로 외부 식당 이렇게 차리셔 가지고 이래 하는데 나중에 주차문제도 우리가 이야기하는 10만명, 20만명, 그렇게 보면은 승마장 이렇게 들어오고 이래이래 해 버리면 이 폭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 유휴 가능한 폭이 저쪽 제방너머는 낙동강 살리기 해 버려 가지고 그렇게 진행해 버리면 저쪽 원예단지 하고 승마장 사이에 낀 그 부지에 지역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대책이나 대안을 세우셔 가지고 진행을 하셔야지 장기적인 축제행사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자근 위원 예산 전까지는 저희들 이 서류가 다 나오겠어요?

○구자근 위원 지금 이제 결산서하고 지금 다 하고 하지 않습니까?

○구자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도문 위원님.

○김도문 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시는데 보자, 637쪽하고 638쪽 보면 전기온풍기ㆍ오존 살균기 보조금 횡령 현황, 조치내용, 향후 대책이 나와 있는데 이래 자료대로 다 회수가 되었습니까?

○김도문 위원 그래요?

○김도문 위원 그런데 이거 제가 알기로는 전기온풍기나 오존살균기 외에도 많은 농기계를 보조를 줘서 구입하고 하는 줄 아는데 그럼 이 기계들 다 한목에 정밀하게 조사 한번 해 보셨어요?

○김도문 위원 다 했습니까?

○김도문 위원 차후에 이런 형사적인 이런 사건은 안 일어나겠네요?

○김도문 위원 그럼 잘 하셨고 앞으로도 철저히 그래 하셔야 되고요.

이래 보면 여기에 조치에 보면 ‘공급업체는 1년에서 5년간 등록 제재’ 이래 놨는데 실제로 이게 농민들보다도 농기계 공급업체에서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방법을 농기계 업체에서 농민들한테 다 가르쳐 줘 가면서 이런 방법을, 그래 가지고 이렇게 유도해 가면서 부추겨 가면서 사건이 일어난 걸로 아는데 이런 거 농기계 업체를 영원히 이래 제재하는 게 어때요? 아예 본때를 보이기 위해서.

○김도문 위원 아니 뭐고, 우리 시에서 만일 그런 업체들은 한번 이래 제재 받는 업체들은 다음에 그 기종을 선택 안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김도문 위원 꼭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김도문 위원 아주 아예 그냥 1년, 5년이 아니고 영원히 그냥 하지 말도록 그래 한번 좀 철저하게 좀 해 주시면 좋겠고.

○김도문 위원 또 하나는 보면은 614쪽에 가운데 보면 항공방제 농약대 보조금하고 또 항공방제 이외 지역 농약대 보조가 가격이 거의 다 비슷하거든요, 보조금이. 찾으셨어요? 가운데 한번 보세요. 614쪽 가운데 보시면 항공방제 이외 지역하고 항공방제 지역하고.

○김도문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 항공방제 지역이 굉장히 넓고 또 항공방제 외 지역은 얼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농약대 보조금은 왜 똑같은지 제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설명 좀 부탁할까요?

○김도문 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항공방제 지역이 더 구역이 넓은데 이거 뭐고 보조금은 더 많이 들어가야 될 텐데 어떻게, 외 지역은 아주 조금은 협소하고 그런데 왜 지역은 넓은데 왜 가격이 똑같냐고

○위원장 박세채 담당계장님 나오셔 가지고 아시면 설명 좀 하세요.

○김도문 위원 이외 지역이 더 넓어요? 방제 외 지역이?

○김도문 위원 아니, 저희 고아 같은 경우에 보면 거의 다 거든, 항공방제.

○김도문 위원 아니, 아니. 산간은 고아도 똑같아요. 산간지역의 대망 그걸로 다 한다는 말이에요.

○김도문 위원 제가 그건 이해가 안 가는 게 어느 골짜기인지는 몰라도 옥성 아마 그쪽 위에 맨 위에 거기 뭐죠?

○김도문 위원 예, 거기 항공방제 안 합니까, 그쪽에는?

○김도문 위원 안 하는 지역이 그래 넓어요?

○김도문 위원 아니, 안 하는 이유는 뭡니까?

○김영호 위원 골짜기니까.

○김도문 위원 아니, 그런데 고아 같은 경우는 골짜기 골짜기도 다 하거든요, 대망이고. 그런데 거기는 왜 그래요? 골짜기라고 안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대망골짜기나 저쪽 어디 산동 골짜기나 차라리 대망골짜기가 더 안 깊은가? 거기도 다 하던데.

○김도문 위원 진입하기 힘든데, 고아 대망도 그렇고

○김도문 위원 축사 그 근방에 요즘 소 안 먹이는 데가 어디 있어요? 다 있는데. 그래 제 생각에는 이런 그게 이래 보면은 이중으로 이게 보조금이 혹시 나가지 않겠나 싶어서 한번 보는 거예요, 이중으로

○김도문 위원 항공방제하고 또 외 지역으로 빼서 또 보조금 나가고

○김도문 위원 확실합니까?

○김도문 위원 이해가 안 되네요. 고아를 비교할 때 이해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계장님, 자세하게 항공방제 지역하고 그외 지역하고 구역을 확실히 나누어서, 구분 나잖아요, 그죠?

○김도문 위원 나중에 외 지역하고 또 방제지역하고 구분해서 한번 자료 한번 주십시오, 자세하게. 부문별로.

○김도문 위원 예, 그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김도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희들 현재 미곡종합처리장 RPC 관계있지요? RPC.

○위원장 박세채 저번에 저희들 쌀

○위원장 박세채 유통축산과라요? 농정과 아닙니까?

○위원장 박세채 예.

○허복 위원 위원장님, 마치려고요? 가만있어 보세요. 국화축제 담당계장 어디 갔어요?

○허복 위원 한번 나와 보이소. (웃으며) 아이고, 오랜만이네요.

(웃음소리)

○허복 위원 계장님 열심히 하고 일에 대한 열정이라든지 이런 건 높이 평가합니다마는 지난번에 예산 심의할 때 계장님 예산 달라고 방마다 찾아다니며 엄청 노력한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계장님 정도 되면 저 정도로 열심히 해야지 상관이 안 편하겠나 또 자기 일에 대한 승부욕도 있고 그런 걸 높이 평가했는데 한참 있다 계장님한테 내가 전화를 하니 국화축제 안 한대요, 그랬죠? “국화축제는 물 건너갔습니다.” 얘기했잖아요. 그래 놓고 왜 새로 다시 해요, 이거?

○허복 위원 계장님, 신종플루가 발생했으면 다시 이제 발생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그러면 너무 국민들이 위축된다 해가 다시 했지요?

○허복 위원 그래가 나중에 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식전행사 같은 건 안 하고 국화만 전시만 한다고 그랬잖아요.

(「식전행사는」하는 위원 있음)

아니, 아니요. 제가 계장님, 계장님 모든 결정을 내가 높이 평가합니다. 평가하는데 국화축제는 안 한다 그랬다가 신종플루 때문에 안 한다 그랬다가 다시 한다고 그랬습니다. 한다고 그랬을 때 제가 전화하니까 우리 계장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식전행사 같은 거창한 건 안 하고 국화전시만 한다 그랬었어요, 그죠?

○허복 위원 그래 아니, 개막식도 어쩔 수 없이 했다고 칩시다. 계장님은 그 당시에 안 한다고 했어요, 뭐든지.

○허복 위원 그래 안 한다고 그랬으면, 나는 우리 박세채 위원장님한테는 보고를 했는가 모르겠는데 저희들도 그 당시 좀 알았으면 좋겠는 게 왜 그런가 하면 지역에서 국화축제는 올해는 어떻게 되었나 물을 때 저는 안 한다, 계장님 말씀을 그대로 따라 했어요, 안 한다고. 그래 무엇 때문에 안 하노? 아이고, 요금 신종 인플루엔자 때문에 주민들 많이 모이는 건 위험해서 구미시에서 올해 취소한다라고 그래 답을 했거든.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 와서 계장님이 주무계장님 아닙니까? 예산 딸 때 그 열정 다 어디 갔습니까? 전화 한 통만 이래 문자만 한번 넣어줘도 국화축제는 이래이래서 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우리 또 실수 안 하지요. 아, 난 강계장님 말씀만 다 들었네.

○허복 위원 예, 앞으로는 그런 계획변경이 있으면 우리 위원회는 산업건설위원 정도는 알아야 안 됩니까?

○허복 위원 우리 위원장한테 혹시 보고 했어요? 그냥 했죠? 시장님한테만 했지.

(웃음소리)

○허복 위원 앞으로 일 그래 하면 안 돼요, 계장님.

○허복 위원 물론 과장님하고 시장님하고 그래 하고 우리 위원들은 그래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그런 위원들은 아니라요. 과장님, 너무 그래 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허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허복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금년도 공공비축미 매입 관련 지금 전국적으로 농민들이 망연자실하고 가격하락, 수매물량 감소 등 여러 가지 농가의 걱정과 고통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향후 가격보전 대책을 강구하시고 동절기 냉해 방지 등 농작물 관리와 FTA 협정에 따른 농산물 분야의 농가피해를 최소화하여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대책마련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유통축산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유통축산과에 대한 주요 업무 현황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유통축산과는 1권 641쪽부터 674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 나는 점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과장님, 다른 분 찾을 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구미칠곡축협 도축사업소 있지요, 그죠?

○위원장 박세채 매각추진 지금 이사회에서 결정났지요?

○위원장 박세채 그 현황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공익사업 차원에서 매각에 따른 예상되는 민원에 대한 우리 집행부 대책마련도 어떤 걸 생각하고 계시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허복 위원 계장 나와서 답변해요.

○위원장 박세채 예, 과장님. 나중에 자료 좀 저희들 위원회에 주시고요.

○위원장 박세채 구자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자근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유통축산과에서 저희들 지금 고속도로휴게 소 운영하고 있지요, 그죠? 농업기술센터하고 나누어져 하고 있던데 지금 유통축산과에서 칠곡 하행선하고 선산 상행선, 지금 자료에 보면 659페이지에 있습니다. 지금 이 자료 내용이 맞는가요?

○구자근 위원 확인해 보셨습니까?

○구자근 위원 과장님, 지금 이 유인자료에 지금 여기 고속도로 직판장 해가 사업비, 경상수익, 지출 이래가 수익하고 지출부분이 있는데 혹시 내부적으로 이거 확인을 해 보셨는지요? 쭉 있습니다. 지금 자료상에는 매출액, 계, 지출, 계, 이래가 다 나와가 있습니다.

(황경환 의장, 회의장 입장)

○구자근 위원 처음부터 예견된 일 아닌가요? 그러면 그걸 위해서 어떻게 방안을 취하고 고민을 했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가 저희들이 이 상ㆍ하행선 칠곡 이렇게 해서 시비를 예를 들어가 9,700만원, 1억씩 들여서 이렇게 해 준 근본적인 취지가 어디 있습니까?

○구자근 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지역의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홍보를 하고, 그죠? 또 작게는 직거래 활성화를 해서 농가소득 증대를 유발시키는 효과를 주기 위해서 시의 예산이 투입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명분을 달아서 시의회에 요구를 해서 그렇게 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내고장 특산물 상행선은 수익하고 지출이 10원짜리 하나도 안 틀리고 다 맞습니다, 그죠? 얼마나 예산을 정확하게 했으면.

○구자근 위원 미리 예견되었던 이야기들이잖아요? 자료상에도 보면 이렇지만 관리비를 9,245만원 해서 월 평균으로 나누어서 한달에 한 700만원 정도 나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받은 다른 자료에 의하면 관리비가 한달에 100만원 나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 한달에 30만원 갭이 생기고 또 따로 기타 운송료라고 670만원이 따로 있더라고요. 여기는 지금 잡혀가 있지는 않습니다. 이 자료 자체에서 하매 모순이 생깁니다, 이 자료만 봐서. 이거는 수입ㆍ지출사항이 전혀 맞지를 않습니다. 제가 받은 유통축산과의 칠곡 휴게소 상ㆍ하행선의 자료는 월 운영비하고 월 매출액, 팔았는 것 곡물, 과일, 기타 다 팔아가 정확하게 딱딱 떨어집니다. 이런 계산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보기에 안 맞는 걸 기타로 넣어서 기타에서 다 아귀를 맞춘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예를 들어가 농업기술센터에 하행선 봅시다. 여기는 월 운영비 내역이 68만원 올라와 있고 월 매출이 1,745만원입니다. 이런 사항이 되어야지 월 운영비 대비 월 매출수익이 어느 정도라는 걸 우리가 파악을 하고 어느 품목이 많이 팔리는지 어느 품목이 인기가 있는지 더 투입을 해야 될 것인지 더 홍보를 해야 될 것인지 여러 가지 다음 진행 답변이 나오는데 분명히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이거는 제가 보니까 현장에서 주는 자료를 그대로 갖고 오셔 가지고 그냥 봤는 것 같아요. 분명히 이런 부분들은 지양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원 취지에 맞도록 힘은 드시겠지만 이렇게 지역적인 떨어져가 있는 거의 그거는 있겠지만 내부적으로 회의를 한다든지 지금 한농연이나 이 부분을 위탁받아 계신 분들하고 고민을 좀더 하셔서 오히려 시에서 도움을 줄 부분이 있으면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 그러면 더 도움을 줘서라도 원래 취지에 맞도록 그렇게 활성화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지어줬으니까 너희가 알아서 해라라고 한다면 당연히 근무하시는 분도 디고 재미도 없고 팔리지도 안 하고 괜히 예산을 헛 군데 낭비한 결과밖에 안 되니까 이 이후에라도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쓰셔서 뭐가 문제고 뭐가 고민인지를 한번 들어보시고 다시 저희들 위원회에서 예산 다룰 때 다시 한번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자근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구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허복 부의장님.

○허복 위원 예, 과장님. 오늘 이상하게 또 제가 출장소 오니까 질의를 많이 하게 되네요.

우리 승마장 우리 시장님 포기하셨다 하는 말씀 맞아요?

○허복 위원 승마장은 그대로 진행하고?

○허복 위원 하신다고 하는 건 뭐라요? 지금 우리 시에서 한다는 건 뭐라요?

○허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러면 승마장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을 언제 받아가 지금까지 진척도가 이렇게 없고, 지금 우리 70억 받아놨지요? 국ㆍ도비를.

○허복 위원 계속 명시이월, 사고이월로 넘어와요, 이 예산이.

○허복 위원 아니요, 뭐 접근성하고 안 맞아 가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허복 위원 아니요, 이게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 사업입니까? 총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허복 위원 예?

○허복 위원 70억 사업인데 지금 우리 예산서에 있는 그건 무슨 돈이에요, 그러면?

○허복 위원 646쪽에.

○허복 위원 그러면 발주는 언제 할 계획이에요?

○허복 위원 업자선정을 해가 발주를 해 놨습니까?

○허복 위원 나는 승마장을, 경륜장입니까? 아까 포기했다는 것?

○허복 위원 나는 우리 승마장을 포기했다고 생각하고 아, 나는 잘 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 상주하고 인근 지역에 구미시에 접근성이 너무 안 좋고 해서 시민들이 보면 승마장이 구미에 있는 게 좋긴 한데 너무 거리가 멀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셔 가지고 아, 시장님이 진짜 큰 결단을 하셨다 난 이래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착각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 위원회에 우리 황경환 의장님께서 와 계십니다. 잠깐 이야기 한번 듣고 그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황경환 예, 하여튼 위원장님, 우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고생합니다.

그래서 저도 출장소 행정사무감사 안 오려고 그러다가 위원님들 연일 고생하기 때문에 얼굴 보러 왔습니다.

또 뭐 아까 구자근 위원님이나 허복 위원님이 예리하게 질문하셨는데 또 우리 집행부에서도, 집행부에서도 우리 위원들 지적하는 사항들 꼼꼼히 체크를 해서, 꼼꼼히 체크해서 시정할 건 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 잘하는 공무원들 격려를 해 주시고 이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겠고 오늘 제가 듣기로 박세채 위원장님이 전부 공무원들 고생한다고 읍ㆍ면장들하고 위원님들하고 점심도 한 끼 산다는 소리 들었는데, 출장소 와서 읍ㆍ면장님 모시고 식사를 대접한다는 건 의원이 대접한다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출장소장님을 비롯해서 실ㆍ과장님들 좀 열심히 해서 출장소 농민들의 업무에 대해서 충실히 잘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의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길윤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윤옥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장시간.

645쪽에 보면 세출예산 20%이상 불용처리현황이 있는데 예산이 불용이 왜 이렇게 많이 되었는지 예산 또 과다예산이 아닌가

○길윤옥 위원 홍보부족 아닙니까? 홍보.

○길윤옥 위원 홍보인데 이거는. 홍보비로 지금 예산이 잡혀있는 거잖아요? 홍보부족

○길윤옥 위원 운송료?

○길윤옥 위원 그러면 국비지원을 더 많이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길윤옥 위원 아, 그걸로 많은 절감을 해서 잘하셨습니다만 저는 이게 보니까 예산이 좀 과다예산이 잡힌 거 아닌가 싶어서 적절한 예산을 앞으로 좀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예방접종 축산예방접종 662쪽에 보면 예방접종을 농가 어디서 합니까? 예방접종을.

○길윤옥 위원 수의사, 공익수의사요?

○길윤옥 위원 그러면 이거는 우리 구미시에 지금 공익수의사가 있다고요?

○길윤옥 위원 하는 건 예방접종은 여러 가지 있겠지요. 있는데 실시여부를, 실시했는지 안 했는지 그 여부를 어떤 방법으로 전부 조사를 합니까?

○길윤옥 위원 그냥 보고만 받고 있어요? 그냥 서류상?

○길윤옥 위원 서류상 보고만 받지 말고 이거를 어떻게 서류상 보고 받으면 안 해 놓고도 했다 할 수도 있고

○길윤옥 위원 다 확인합니까?

○길윤옥 위원 직접 합니까?

○길윤옥 위원 그래서 이게 좀 제도적으로 서류상 받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제도상 이렇게 좀 제도적으로 해 가지고 확실하게 보고를 받을 수 있는 또 예방접종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방법을 했으면

○길윤옥 위원 농가 직접 다 확인을 합니까?

○길윤옥 위원 저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제도적으로 좀 개발을 했으면 싶어서 그래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길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서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서규 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661쪽 방역현황 소 브루셀라병 2008년도에 3호 10두, 2009년도 15호 60두, 2008년도는 그러면 11월, 12월 달에 발생 했는 부분입니까?

○윤서규 위원 아니 그래, 제가 묻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두 달간 10두 발생 했는 거지요? 3호에서.

○윤서규 위원 그리고 2009년도는 10월31일까지 60두 발생 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죠? 거진 이래 보면

○윤서규 위원 예, 한달에 보면 거진 5두가 발생이 된다고 이래 보거든요, 평균적으로 이래 봤을 때. 그래 이 발병은 지속적으로 이래 나타나고 있는데 개선책은 작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예방대책이.

○윤서규 위원 아니, 많이 안 줄었잖아요. 올해도 그래 10월말까지 60두가 발생했으면 작년이나 뭐 거진 똑같다고 봐야 되는데요.

○윤서규 위원 예, 예. 그러니까 이 자료에 의하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한달에 5두씩 나온다고 이래 평균적으로 이래 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 그래 되어 버리면 작년이나 올해나 발생하는 두수는 거의 같은데 예방대책이나 개선대책은 작년이나 지금이나 똑같거든요. 그래 뭔가 계속 발생이 되고 이러면 긴급한 대책을 강구를 하든지 앞으로 발생하지 않을 예방대책이 다른 특이한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그거 없이 똑같이

○윤서규 위원 그래 경북이 적고, 경북이 적으면 그래도 다행한 일이고 구미는 더 적어야 되지요. 그런데 뭔가 획기적인 개선책이 나와 가지고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방책을

○윤서규 위원 그래, 살처분도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했는데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그겁니다. 작년이나 지금이나 개선방법이 전혀 안 나타나고 있고 늘 되풀이되는 예방대책만 나오거든요. 뭔가 물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특히 우리 구미지역에서 만큼은 다른 특별한 예방대책을 마련할 기술적인 요인이나 뭐 예산을 들이더라도 방법을 강구를 해 볼 의지는 없으신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한정우 위원 과장님.

○한정우 위원 과장님.

○윤서규 위원 그 형식은 작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말입니다. 내년에 가가 또 그런 답변할 것 같으면 그래

○김영호 위원 발생을 안 하도록 하는 그건데, 처분을 어떻게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왜 해마다 똑같은 거 일부 발생을 해야 되느냐 그 이야기인데

○김영호 위원 이제 소 사육농가에서 거기에서 새끼송아지 낳으면 그걸 기르면 발생을 안 할 텐데 외지에 가서 사오는 그런 것 때문에 예방이 어렵다 그거 아닙니까?

○김영호 위원 그런 걸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우리가 보고 과장님이 지도를 잘못하고 예방을 못 해서 매년 똑같이 발생하는 거 매로 그렇게 인식을 하잖아요.

○김영호 위원 똑같은 이야기라.

○윤서규 위원 그래 조금 전에 잠깐, 계장님. 김영호 위원장님이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듯이 어린 송아지 때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때부터 하든지 뭔가 예방대책을 강구하라 이 이야기지 뭐 해마다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 이런 문제를 갖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윤서규 위원 그러면 그 원인이 나왔네요. 옮기는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면 다음부터는 될 수 있으면 못 옮기고 우리 지역 내에서 유통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예방대책을 강구를 하시면 해마다 반복 안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윤서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윤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 좀 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끝내고」하는 위원 있음)

저는 과장님, 자료 제출 하나 더 부탁드릴게요.

미곡종합처리장 RPC 관계 있지요? 저희들 전번에 쌀값 보전 대책회의 하면서 의장단하고 농민단체, 조합장들 있을 때 그런 당부를 드렸죠, 그죠? 앞으로 향후 RPC가 통합해야 된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라든지 상황, 문제점 또 향후계획 이런 부분 있으면 자료로 해 갖고 저희 위원회에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자료로.

○위원장 박세채 시간도 없고 하니까 나중에 자료로 그냥 줘요.

○위원장 박세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문 위원 예, 잠깐만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김도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도문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673쪽 축산 사육농가 현황에서 소 사육농가 현황 나오지요? 여기에서 사육농가가 몇 두 이상 되면 자생력이 있다고 봅니까? 과장님이 보시기에.

○김도문 위원 90두 이상이 되면 충분하게 자생력이 있고

○김도문 위원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얘기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보면은 보조 지원하는 게 전 축산농가 똑같이 보조해 주죠?

○김도문 위원 그럼 제 생각 같아서는 90두 이상 되는 농가는 될 수 있으면 지원규모를 줄여서 딴 축산농가에 좀 지원이 많이 가도록 해서 축산농가들이 빨리 규모가 커서 자생력 갖추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도문 위원 아니, 아니. 제 얘기는 그 뜻이 아니고요.

○김도문 위원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자생력이 있고 경쟁력 있는 축산농가는 지원규모를 줄이고 지원을 하지 말고 충분하게 그냥 둬도 그 농가는 다 자생력을 갖추고 경쟁력을 갖고 있잖아요. 줄이고 지금 여기 밑에 보면은 30두 미만, 60두 미만 이래 있잖아요.

○김도문 위원 그런 농가의 지원을 줄이는, 보조금을 이런 데로 늘려서

○김도문 위원 잠깐만, 늘려서 빨리 빠른 시일 내에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는 그런 규모로 키우자는 얘기이지요. 충분하게 자생력이 있는데 자꾸 지원할 필요는 없죠.

○김도문 위원 그런 얘기인데 그래서

○김도문 위원 예, 하실 말씀.

○김도문 위원 예, 예. 한번 그래 하셔 가지고 빨리 소규모 축산농가도 어느 정도 규모까지 가도록 지원을 좀 늘리면 낫지 않겠나 싶어서 그래

○김도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김도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농정과 감사 시 앞에서도 당부 드렸지만 금년도 공공비축미 매입 관련 지금 전국적으로 농민들이 망연자실하고 가격하락, 수매물량 감소 등 여러 가지 농가의 걱정과 고통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향후 가격 보전대책을 강구하시고 FTA 협정 관련 축산분야에 대한 경쟁력제고와 축산농가 보호 및 가금류 사육농가에 대한 임상예찰 강화로 집중 방역활동을 전개하여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2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세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과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산림경영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산림경영과에 대한 주요 업무 현황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우리 동료 의원이었던 우진석 의원님께서 2009년 10월16일자로 의원직을 사퇴하고 제18대 구미시 산림조합장으로 당선되어 지난 11월9일부터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예, 산림경영과는 1권 675쪽부터 704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 나는 점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김도문 위원님.

○김도문 위원 과장님, 694쪽에 보면 야생조수 농산물 피해내역 있잖아요, 그죠?

○김도문 위원 주위에 보면 이게 고아는 산림지역도 아닌데 굉장히 멧돼지나 이런 피해가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포획허가자 이래 가지고 많은 허가도 내주고 하신 것 같은데 어떤 그게 없는 것 같아요, 하나도 없네, 실적이. 계속 그냥 보면 지금 어제도 대망2리죠, 매상 정부수매 때문에 갔었는데 한 농가 거기서 이제 수매 가져나온 거 보면은 아주 그냥, 처음 어제 2등 맞은 걸 봤어요. 멧돼지가 그냥 막 깔고 눕고 이래 가지고 새까맣게 이래가 처음 제가 올해 수매장을 다니면서 2등 받았는 걸 봤는데 그것까지 피해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어떤 조치가 없습니까?

○김도문 위원 이런 거 뭐고 그냥 포획허가만 내준다고 맡겨놓지 마시고 여기에 부상을 건다든지 경품을 건다든지 해 가지고 좀 이렇게 포획할 수 있는, 많이 참가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방법은 없습니까? 아니 그래, 없다고만 자꾸 할 게 아니고.

○김도문 위원 예, 연구를 하셔 가지고. 지금 제일로 지금 농촌 농가에서는 조수피해가 야생조수들 피해가 제일 큰 것 같아요.

○김도문 위원 농사지으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김도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 과장님, 저거는 어디서 하십니까? 우리 산림조합에서 합니까? 잡목 간벌 이런 거 우리 산에 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세채 거기서 입찰 붙여 갖고

○위원장 박세채 자, 그러면 1차적으로 나무를 이렇게 잡목이나 간벌을 쭉 해가 막 눕혀놓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세채 자, 그러면 일정기간 마르고 이래야지 그거 다시 이렇게, 수거한다고 합니까, 이래 합니까?

○위원장 박세채 그러면 잘라놓은 건 누가 치웁니까? 산 주인이 가서 치워야 됩니까?

○위원장 박세채 왜 제가 물어보는가 하면요, 추석 때 성묫길 가니까요, 길 다 없애놨더라고. 전부 나무가시하고 이래가 그거 다 치웠거든요.

○위원장 박세채 이번에 일요일 날 시산제한다고 또 갔더니 또 베어놨더라고, 거기다.

○위원장 박세채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것 좀 이야기해가

○위원장 박세채 베더라도 좀 정리 좀 해 가면서 이래가, 기왕이면 좀 이렇게 무더기끼리 뭉텅 뭉텅 묶어 놔주면 좋잖아요. 막 베어놓지 말고요. 산에 묘 다니는 길에 보면 요즘 산에 가면 거기가 다 표시되어 나오거든요. 오솔길 식으로 이래, 그런 부분은 좀 안 갈구치도록 그래 작업하시라고 전달 좀 해 줘요.

○위원장 박세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요즘 산불발생 요인이 다소 감소는 되었으나 강수량 부족과 건조한 날씨로 항상 산불발생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므로 대시민 홍보강화와 감시원 교육을 철저히 하여 겨울철 및 봄철 산불예방 활동에 매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경영과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선산출장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2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나오는 답변이나 진술 등은 오로지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의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가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농촌지원과장, 기술개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문 낭독은 소장님께서 대표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소장님,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고 소장님은 발언대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간단한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고 농촌지원과장, 기술개발과장님 모두 증인석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권 농촌지원과장과 이영석 기술개발과장, 함께 발언대에 착석)

감사에 앞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 답변 과정에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산업건설위원회 모든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농촌지원과와 기술개발과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농촌지원과장님 먼저, 농촌지원과에 대한 주요 업무 현황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수고하셨습니다.

기술개발과장님, 기술개발과에 대한 주요 업무 현황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예, 농업기술센터는 2권 17쪽부터 47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 나는 점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호 위원 예, 이영석 과장님. 단동하우스 무인방제 환경개선 해 가지고 언제인가,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도개에서 어떤 시험을 한번 하셨죠?

○김영호 위원 저도 이제 주민들이, 농민들한테 설명을 한번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상당히 반응도 좋고 무인방제도 할 수 있고 또 거기서 조금 보강을 하면 운반도

○김영호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예산액, 집행액에서, 36쪽에 보면 진행 중이라고 해 놨는데 이 설치하는데 비용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김영호 위원 1동에 70만원씩 들어요? 그렇게 많이는 안 들어가네요?

○김영호 위원 이걸 잘 개발하신 것 같은데 우리 좀 주민들이 무인방제로 할 수 있으면 농민들이 건강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

(피감사기관 담당, 자료 배부 중)

보급이 좀 많이 될 수 있도록 지원대책이나 이런 걸 세울 수 있도록, 이게 이렇게 하고 나면 이게 어떤 이런 시설이 있다고 해서 어디로 넘겨줍니까? 농정과나 이쪽으로 넘깁니까? 어떻게 합니까?

○김영호 위원 특허까지?

○김영호 위원 미비한 게 있으면 보완을 하셔서 우리 농가에 설치비가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니까 전 농가에 보급될 수 있도록 지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김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근수 위원 지원과장님, 농경유물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유물관 자체는 상당히 어떤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방문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원에서도 많이 방문을 하고 하는데 학생들이 보고 나서 농경유물관 보고 나서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만 주위에 환경이 좀 협소한 것 같아요. 장소 문제나 아이들이 볼 수 있는 공간여유가 없다는 거죠. 잘 가꾸어 놓고 유물관을 잘 해 놓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없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정근수 위원 제가 물어보고 싶은 이유는 거기에 안에 비닐하우스 건너서 농사짓는 사과밭하고 이런 부분이나 아이들이 공간이 놀 수 있는 공간여유가 없다는 거지요. 그걸 좀 빨리 조치해 주시라는 겁니다.

○정근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갑선 위원님.

○부위원장 이갑선 예, 과장님. 22쪽에 보시면 박명석 외 19명 해 가지고 억대농만들기 경영개선 지원이라고 1억이라고 있습니다. 집행은 다 하셨고 어떤 특산물인지, 어떤 농가입니까?

○부위원장 이갑선 보니까 일단 농가별로 500씩 나눠주고 개선을 해 달라, 연구도 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일단 좀 정책성이 더 있게 좀 하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왕후곶감이라고 있지요? 거기에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직 사업비가 5,000, 지금 잔액은 덜 했네요, 그죠? 진행은 얼마만큼 했고 그다음에 어느 단체에서 하는 건지 말씀 좀 해 주시죠.

○부위원장 이갑선 그런데 이 사업계획서가 어떻게 들어온 거지요? 왜냐 하면 지금 보면은 떫은 곶감 이래 가지고 우리 금오산 박승자 씨인가 그쪽에 3,000만원 그다음에 옥성이나 도개 이런 데도 우리가 포장지까지 다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왕후곶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했는데 지금 5,000만원 지원하고 5,000만원이 남았는지 그 사업계획을 세부까지 말씀해 주세요.

○부위원장 이갑선 여기에 지금 일자리 창출인데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위원장 이갑선 지금 여기에 지금 제가 했는 농가에 곶감 할 수 있는 건 2개월 정도 그렇게 봐지거든요. 봐지는데 지금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면 여성일자리 창출 이게 우리 전체 시비는 아니고 내려온 돈이지요?

○부위원장 이갑선 지금 우리 시비는 10원도 없고 지금 위에 내려온 사업비 아닙니까, 이게?

○부위원장 이갑선 시비가 얼마 들어갔지요?

○위원장 박세채 담당계장님 나오셔서 답변 대신하십시오.

○부위원장 이갑선 사업완료가 되었는데 지금 앞으로 이렇게, 제가 왜 그렇게 묻느냐 하면 다른 단체에도 자. 지금 보이소. 전기하는데, 사업장 지어주는데 그다음에 집기 그다음에 건조시설이라 그랬지요? 3,000만원.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하는데 다음에 되면 또 나중에 또 3,000만원 또 올라옵니다, 이게.

그래서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우리 시비가 70% 아닙니까, 그죠?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1억이 따로 아니었습니까, 이거? 시비가 70%가 아니고.

○부위원장 이갑선 아닙니까?

○부위원장 이갑선 그러면 지금 거기에 왕후곶감 대표가 누가 되어 있지요?

○부위원장 이갑선 김태옥 씨 한 분입니까?

○부위원장 이갑선 공동체라야 이게 지원이 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이갑선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도개곶감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 보니까 이건 여성단체로 해 갖고 1인 이상 기준했을 때 3인 했을 때 이래 지원해 줄 때 또 그쪽에서 약간의 시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앞으로 이거 좀 잘 좀 정리해서 또 여성이 한다고 해 갖고 우리가 지원을 더 확대하고 잘 하고 있지만 또 옆에서 볼 때는 또 부적절하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거는 적절하게 잘 운영을 해서 우리가 시비가 70% 들어가고 하는 만큼, 지금 자비는 몇% 부담하고 있지요?

○부위원장 이갑선 20%인데 지금 땅만 대여 했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땅.

○부위원장 이갑선 이렇게 한번 시설해 주면 차후 돈 들어가는 건 별로 없습니까?

○부위원장 이갑선 그런데 저희들이 왜 그러냐 하면 옥성곶감 같은 경우에도 나중에는 지게차까지도, 운행하는 화물차까지 저희들이 시에서 다 보전해 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조금 하다 보면 또 곶감용 기계에다 꽂이까지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오거든요. 그런 걸 잘 감안하셔 가지고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복 위원 내가 확인 한번 해 봅시다.

○위원장 박세채 예, 허복 부의장님.

○허복 위원 양 과장님 공통사항입니다.

우리 민간자본보조 사회단체보조금 우리 주시는데 우리 결산서를 받습니까?

○허복 위원 결산서를? 정산해 가지고?

○허복 위원 보면 우리 시에서 본청에는 보면은 통상 자본보조금을 줄 때 나중에 10% 예산절감을 해서 주는 수도 있거든. 여기는 보면 양 과에 보면 1원도 안 틀리게 다 줘요. 결산서도 이렇게 들어옵니까?

○허복 위원 절감 이거 없습니까? 예산절감 물론 농민들 어렵고 힘드는데 다 주는 건 동의는 합니다마는 회계법상 절감 없습니까?

○허복 위원 지금 국ㆍ도비가 다 붙은 거예요? 여기에.

○허복 위원 정산을 하면, 정산을 하면 근거자료 다 가지고, 이거 검토하는 데도 오래 걸리겠네요? 공무원 애 자시겠는데 이거. 뭐 어떻게 썼든 다 나옵니까, 이게?

○허복 위원 다른 데는 집행잔액이 있는데 여기는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어. 결산하기는 좋을 것 같기는 같습니다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허복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자근 위원님.

○구자근 위원 맹 휴게소 부분입니다. 자료 받았는데 집세가 50만원 되어 있네요, 자료에서. 지금 자료에는, 기술센터에서 지금 운영하지요?

○구자근 위원 혹시, 내역을 받았는데 집세 50만원 이래가 나와가 있어요, 자료에는. 지금 무슨 내용이신지 아시겠습니까? 집세. 예를 들어가 인건비다, 운송료다, 전부 다 토털 관리비 이래 되면 되는데 집세 50만원, 내부적인 거래 관계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재임대를 놨나 안 그러면 이게 무슨 사항이지요?

(이해권 농촌지원과장, 피감사기관 석을 보며)

○위원장 박세채 자, 담당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근 위원 따로 그러면 시에서 받아가 보조금 줘 가지고 지은 건물에 재임대 전전세, 전세 놨는 거네요? 맞잖아요, 연합회에서, 그죠? 농촌지도자 연합회에서 개인한테 넘기면서 집세로 50만원 따로 받는 거네요, 그죠? 이렇게 시의 재산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전세를 전대를 할 수 있는 사항인가? 절대 안 되잖아요. 집세가 50만원이 나와가 있어요, 집세가. 관리비, 운영비도 아니고, 그죠?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원 취지, 휴게소 만든 취지가 우수농산물 홍보하고 지금 나라에서 국격, 국격 이렇게 하고 있는데 대외적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격을 높일 수 있는 아주 좋은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는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구자근 위원 시정하고 지양해야 되고 내부

○구자근 위원 한번 보십시오. 보셔 가지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죠?

○구자근 위원 그리고 월 매출이 아까 선산의 유통축산과보다는 훨씬 많아요. 집세를 줘서 내가 홍보를 어떻게 개인이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해야 될 사유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이 매출 올린 거는 선산출장소 유통축산과에 좀 어드바이스를 해 주셔 가지고 연 매출이 1억 정도 차이나요. 이 기술센터하고 하행선하고 상행선하고, 물론 구조적인 문제점은 있겠지마는 좋은 부분은 좋은 부분대로 매출이 늘어나는 건 서로가 커뮤니케이션을 가져 가지고 더 증액 되도록 해 줘야 되는 게 맞고 내부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은 지양이 되어야 되겠다,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구자근 위원 파악해서 시정하도록 하시고 다음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위원장 박세채 예, 구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윤옥 위원님 질의하시렵니까?

○길윤옥 위원 예, 보조금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24쪽에 왜 이렇게 사업 취소를 많이 해 가지고 이렇게

○길윤옥 위원 그래 이래 회장선거 때문에 못한다면 이런 보조금을 무엇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세웠는지, 좀 미리 좀 잘 계획을 해서 제대로 집행을 예산을 세워서

○길윤옥 위원 안 그래도 이 많은 예산을 왜 세워서 다 취소를 할 거를 했느냐는 거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길윤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해권 과장님, 19쪽에 우리 시 자체 지적사항 받은 거 있지요? 감사 지적사항 받은 거요.

○위원장 박세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건,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부분은 지적받을 사항도 아니거든요. 각 부서마다 이런 지적받은 부서는 없어요. 보면 국내여비, 국외여비 잘못 지급했는 거고 공사설계비 과다계상 된 거 모르고 집행한 거 이런 부분은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위원장 박세채 시간도 없고 하기 때문에 다음부터 이런 부분으로 시 자체 감사 지적받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죠?

○위원장 박세채 과장님 새로 진급하셔 가시니까 신경 많이 써주십시오.

○위원장 박세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소장님.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농민들과 함께 본연의 업무인 농업기술 연구개발과 지도 육성에 앞서 가는 혁신적인 메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농민상담소 운영에 보다 내실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과 두 분 과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구미원예수출공사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춘배 선산출장소장과 김임태 농정과장, 회의실 입장)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의 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평가하여 개선 및 발전시켜야 할 부분에 대하여는 최선의 대안을 제시, 지원책을 강구하고 공사 행정ㆍ경영 집행의 불합리한 점과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여 지적하고 시정 요구함으로써 공사경영이 정상적으로 수행되어 구미시 발전과 시민들의 권익보호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구미원예수출공사에서 출석하신 증인 여러분들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 답변 과정에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산업건설위원회 모든 위원님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2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나오는 답변이나 진술 등은 오로지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의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가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미원예수출공사 사장님과 경영지원팀장 그리고 사업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문 낭독은 사장님께서 대표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들은 자리로 돌아가시고 사장님께서는 발언대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08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 ‘보통’ 등급을 받았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원예수출공사 당면현황 및 문제점 등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사장님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할 때는 팀장님들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예, 구미원예수출공사는 2권 625쪽부터 644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 나는 점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허복 부의장님.

○허복 위원 예, 사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듣고 우리 사장님의 리더십이나 경영을 탁월하게 잘 한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경영을 잘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년에도, 지금 아까 흑자를 조금 보셨다고 그랬지요?

○허복 위원 상환금을 제하고 나면

○허복 위원 아니요, 우리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5억7,400만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지금 우리 주종이 뭐지요?

○허복 위원 국화죠? 그래서 스프레이국화가 생산력이 없다는 것 혹시 사장님 알고 계십니까? 스프레이국화를 수출을 아무리 해도 적자라는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허복 위원 우리 원예단지에서.

○허복 위원 예, 사장님. 우리 지금 이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우리나라 실정에 국화가 안 맞다, 이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 국화가 일본 가서 성공 못 하는 이유가 다른 나라 말레이시아나 기후조건이 좋은 데서 국화가 또 들어오고 또 우리가 이제 출하시점에 우리는 또 출하를 할 때는 우리도 많은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연료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일본하고 동시에 출하를 하기 때문에 일본 국내에서도 그 시기에 출하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국화가 아무리 좋은 국화가 가더라도 거기서 제 가격을 받지 못합니다. 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허복 위원 예, 그렇지요.

○허복 위원 예, 그래서 사장님. 그래서, 사장님 잘 알고 계시네. 잘 알고 계시고 지금 우리 이제 세계적인 경기로 봐서 경기가 지금 살아나고는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꽃으로 축하하고 이만한 경기가 지금 살아나고 있지 못하는 건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 김상호 사장님은 리더십이나 경영이라든지 이런 건 탁월합니다마는 아무리 아무리 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계속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참에 정리하는 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허복 위원 예.

○허복 위원 예, 견해 한번 들어보지요.

○허복 위원 뭐를 살포하고 있다고요?

○허복 위원 사장님, 결국은 이제 이런 문제들 때문에 끌고 갈 수밖에 없다는

○허복 위원 처음에 우리 원예수출공사의 사장님으로 취임하셨을 때 10여년 전에 김상호 사장님이 취임하셨잖아요?

○허복 위원 그때도 제가 우리 지역에 대한 질의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허복 위원 예, 예. 될 수 있으면 인건비나 그리고 우리 식당이나 우리 구미식당을 이용 좀 해 달라고, 거기가 왜 그런 오해를 받기 쉬운 지역인가 하면 상주 낙동하고 같은 경계지점을 물고 있다 보니까 식당 가는 그쪽은 활성화가 되어 있고 옥성 쪽에는 아주 전무한 실정이었었습니다. 그거 다시 시정해 주시고 그런 점 제가 고맙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우리 국화 이거는 아까 우리 지역민들 고용창출이라든지 이런 말씀은 맞는데 계속 손해보고 일본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그 현장에 가서 들었는데 한국에는 국화를 하면 안 된답니다. 실정이나 토양이나 모든 게 안 맞대요, 조건이. 안 맞는데 꼭 고집을 해서 하는 이유는 자기도 모르겠대요.

그래서 우리 다른 사업을 바꾸더라도 지역민들이 어차피 고용창출을 다른 쪽으로 하더라도 경쟁력 있고 정말 되는 사업을 저는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화는 안 된다고 그래요, 이거는. 아무리 우리 김상호 사장님 능력 있지 않습니까? 능력 있고 탁월하게 모든 걸 저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안 되는데 뭐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계속 적자를 보고 한다는 말입니까, 그거를?

그리고 우리 가정에도 이래 장사를 하다 보면 안 되면 치웁니다. 안 되면 전을 걷고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는 길을 택합니다.

그래서 사장님, 우리 시장님이나 우리 또 관계되시는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우리 시민이 이익되는 쪽으로 이번에 가닥을 좀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참에.

○허복 위원 사장님, 지금 현실적으로 에너지는 도시가스도 들어갈 수가 없는 지역이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운 걸 사장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허복 위원 예, 우리 만약에 구미시민들이 이런 내용들을 다 알고, 다 안다면 여론조사를 하면 제가 보건데 안 되는 사업이 뻔하기 때문에 한 80%는 그만두라는 여론이 있을 겁니다. 우리 김상호 사장님 제가 경영을 잘 못해서가 아니라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히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 이갑선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이갑선 위원님.

○부위원장 이갑선 예, 지금 저희들 수출할 때 오더 받을 때 수출영장을 할 때 단가가 정해져 옵니까? 아니면 물건이 넘어가서 나중에 그 단가를 받습니까?

○부위원장 이갑선 예, 그러면요. 수출 원본대장 있지 않습니까? 그걸 서면으로 한 최소한 한 1분기 정도, 1분기 정도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휘모리 메이커가 왜 수출할 때 저품하고 상품하고 섞어서 수출합니까? 지금 그거 때문에 단가가 안 나온다는 얘기까지 지금 저희들이 일본 갔을 때 나왔거든요, 왜 저품하고 고품하고 섞어서 나가 가지고 100원 받을 걸 20원 받느냐는 거지요. 그분들이 그날 얘기하면서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구분을 해 주면 저가는 저가대로 고가는 고가대로 해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걸 왜 섞어서 그렇게 하느냐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실수라도 그게 어느 정도라야 되는데 그게 저희들이 저뿐만 아니라 여러 분들이 가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들었거든요. 들었는데 아마도 그러면 1등품에 A든 B든 C든 이렇게 구분을 해 달라 그런 요구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휘모리하고 우리 파프리카, 휘모리가 지금 우리 스프레이국화가 몇% 차지합니까? 매출에. 파프리카 몇%며 우리 매출에 있어 가지고.

○부위원장 이갑선 농단에서 하고 있어요?

○부위원장 이갑선 예, 그리고 제가 또 한 번 더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우리 '08년도에 농진청에서 지열히터 사업비를 97억을 전체 도비하고 자부담 확보가 어려워서 지금 반납을 했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T/F팀에다가 대체에너지 대책에 대한 거를 픽스를 시켜놨어요, 지금. 그러면 지금 우리 원예수출공사에서는 대체품을 제대로 노력도 하지 않고 T/F팀에 대한 거만 T/F팀으로 대체에너지를 어떻게 하라는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부위원장 이갑선 T/F팀에서 회의를 올해 몇 번 하셨어요?

○부위원장 이갑선 회의 때는 참석 안 하십니까?

○부위원장 이갑선 팀장님 두 사람 가실 것 아닙니까?

○부위원장 이갑선 아니, T/F팀 회의할 때 우리 원예수출공사 직원들 아무도 참석 안 합니까?

○부위원장 이갑선 그렇지요?

○부위원장 이갑선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건 지열히터 사업비를 97억원 중에 전부 다 확보가 불투명하다 해서 다 반납을 했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이갑선 공사에서 못한다고 해 놔놓고 지금 왜 경영정상 T/F팀 대책에, 그러니 T/F팀으로 넘긴 거예요, 지금. 대체에너지에 대한 노력을 그쪽에 어떻게 강구해 달라, 이렇게 넘긴 것 같다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쪽에서 노력을 하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부위원장 이갑선 T/F팀에서 어떻게 해 주겠지, 이런 방안을 픽스 시킨 것 같다니까요.

○부위원장 이갑선 예, 사장님. 그러면 그 대체에너지 시설을 하는데 기반시설하고 전체적으로 하는데 예를 들어 50억, 100억이 또 나왔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걸 주고 또 그걸 빚 갚는데 어떻게 또 판단을 하지요? 그거를. 아무리 공공성이 있고 수익성 사업이라고 하지만 또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나노탄소를 또 설치하기 위해서 자금이 예상되는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지금 200평(661.16㎡) 지금 설비를 했는데 지금 우리 전체적으로 할 때 어느 정도 데이터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200평(661.16㎡)을 지금 실험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부위원장 이갑선 그럼 지금 예상금액이 얼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부위원장 이갑선 지금 7억 얼마 나갔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이갑선 일단 시험단계이니까 그러고 지금 저희들 예산 다룰 때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본 위원도 허복 부의장님하고 생각이 같습니다. 같고 이걸 전체적인 걸 포괄적으로 한 번 더 저희들이 예산 때 한 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사장님. 여러 가지 공사경영에 어려운 점은 있겠지만 최근 동남아국가 수출가격 동향을 살펴보면 우리가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원예공사의 오늘 지적사항은 물론 심각한 경영현실에 처하여 있는 바 앞으로 예산심사에서도 다시 검토하겠지만 경영정상화 노력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향후 진로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미원예수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읍ㆍ면사무소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2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읍ㆍ면장님들께서는 모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문 낭독은 선산읍장님께서 대표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읍ㆍ면사무소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과 함께 진행 중인 공공비축미 수매현장에서 또는 각종 영농사업 및 시책사업 추진현장과 날로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 농촌의 어려운 현실 속에서 주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므로 감사자료에 의한 서면감사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읍ㆍ면에 대하여는 서면감사로 대체하고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때 도출된 문제점이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앞으로 집행부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시정 조치하고 각종 시책에 적극 반영토록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번 감사결과를 참조하시어 2010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등 향후 상임위원회 활동에 힘써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랜 시간 감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선산출장소, 농업기술센터, 구미원예수출공사, 읍ㆍ면사무소 소관 분야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며 금일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3시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