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황경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도시기반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의견제시의 건은 지난번 제7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류되었고 이번 제7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안건심사를 위하여 관련 자료를 요구하였던 안건입니다.

오늘은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질의한 후 제시의견을 위원님의 동의를 받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경환 위원님 여러분,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간사 지난 금요일날 본 위원이 동의 행사 관계로, 또 신평지역하고 현안이 연결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날 저에 대한 의견을 발표 못했습니다. 사적인 일로 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동료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우리 지역에 대한 부분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미도시기반시설결정안 이 부분은 1차 의견서를 받고 현장방문도 했습니다마는 주민 그리고 구미시민 다수가 이 내용을 모르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일부 토지 보상관계로 인해서 주민들이 좀 알고 난 뒤에 사실상 원평1동하고 신평하고 큰 현안이 걸려있습니다. 왜냐 하면 겨울철에 북풍한설이랄까 북쪽에서 바람이 불면 남쪽인 신평쪽으로 오염된 것이 날아왔을 때 거기에 대한 부분은 지역출신 의원으로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주민들로 봐서는 설치된 후에 사후 약방문식으로 문제가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많이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다른 행사에 참석하느라 말씀을 못드렸습니다마는 이 모든 부분을 제로베이스에서 주민공청회를 가진다든지 절차를 거쳐서 심도있게 결정안을 처리하는 것이 안맞겠나 하는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김익수 개인의견이 아니고 주민의 여론을 수렴한 그런 내용이니까 동료위원님들께서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환 다른 위원님 궁금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지난번 요구한 자료는 다 받았지요?

○이정석 위원 도시기반시설결정안을 보면 지금 고속도로가 있고 그 다음에 부지가 있고 하천이 있고 둑이 있고 생산녹지지역이 있습니다. 지금 다른 지역에는 다 발전이 됐습니다. 북삼쪽 그리고 인동쪽 봉곡쪽, 지금 발전 안된 지역에 여기 지산지역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산지역에 발전이 안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 하수종말처리장이 현 위치에 올 때 과연 모양새가 맞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시고, 제가 상하수도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년도에 상하수도과에서 이런 큰 사업을 한다고 말씀을 했고 또 도시과에서도 도시계획재정비안에 대해서 예정고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36만 구미시민들 중에서 약 1%도 못미치는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땅을 갖고 계시는 지주, 두 번째는 부동산투기업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도시계획재정비안에 대해 사전에 정보를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투기를 한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들성지역이 가장 많은 혜택을 받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혜택을 많이 받은 데 거기에 하수종말처리장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것은 유치를 하려고 하면서 나쁜 것은 유치를 안하겠다, 이건 분명히 이기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이 병행이 돼서 원칙에 맞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본 위원은 하수종말처리장은 들성쪽으로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환 간사님이나 운영위원장님 말씀이 사실 위치가 잘못됐다는 내용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사실 혐오시설은 어딜 가도 좋다고 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분의 뜻은 장소를 변경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인데 제 생각에는 시간을 더 두고, 우리가 섣불리 장소를 옮기니 마니 하는 것은 좀 성급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와전이 되면 안되니까 시간을 두고 더 연구를 해 보고 꼭 옮겨야 된다면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는 이상은 보완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간을 두고 연구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까?

○위원장 황경환 잠깐만요, 위원님들 의견 좀 더 들어보고요.

시간을 좀 더 두고 연구 검토를 해 볼까요, 어떻습니까?

○이정석 위원 검토는 지금까지 충분히 검토된 상태고

○김익수 간사 제가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일례로 소각장문제도 옥성지역에 이상진위원님이 여기 계십니다마는 옥성면민들과 면장님과 같이 해서 구미에 방문하고 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지역에 혐오시설이 들어갔을 때 주민들한테 어느 정도의 특혜를 부여하겠다는 이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의지를 내비친 것과 같거든요. 그런데 우리 신평지역으로 봤을 때는 금오공대도 2006년되면 이전하고 지금 방이 열 칸 있으면 한두 칸만 세를 놓고 먹고 사는 이런 동입니다. 그런 곳에 이런 것과 같이 연계가 됐을 때 과연 신평동에 어느 누구라도 세를 살려고 오겠습니까? 그래서 옥성지역도 현장방문이나 주민여론을 청취했던 것과 같이 우리 신평도 우리 구미시 전체 같은 시민의 일원으로서 한번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되고, 방금도 동료 이정석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많이 혜택이 간 쪽에 혐오시설도 가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기에 어떤 것을 보완하고 이런 것을 떠나서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위원장 황경환 알겠습니다. 그 뜻은 저도 알겠는데 제로베이스에서 한다는 것은 조금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 국장님! 처음 기초부터 진행된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경환 주민들하고 공청회 등을 해서 여론수렴한 것이 있습니까?

○이정석 위원 그런 것을 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경환 공청회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이정석 위원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료있으면 가져와 보세요. 그리고 어느 지역의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했는지 갖다주세요.

○위원장 황경환 김익수간사님께서 주민공청회나 이런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 할 때 했느냐 안했느냐, 만약에 했으면 거기에 따른 방안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익수 간사 제가 신평에 사는데 그런 것도 없이 일방적으로 했습니다.

○허복 위원 주민공청회를 하셨다고 했는데

○허복 위원 공람은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언론에 했습니까?

○허복 위원 저는 혐오시설이 다른 시군으로 갈 수도 없는 문제고 오늘 사실 개인적으로는 동의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김익수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지역민들 그런 관계도 있고 해서 한번 더 시에서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정석 위원 자꾸 해운대쪽 아파트 주민들이 있는데 냄새가 안나니까 불만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지난번에 제가 지적을 했다시피 해운대는 아파트가 들어서기 전에 하수처리장이 들어섰고 그리고 거기에 아파트부지로 선정이 돼서 아파트를 만들어서 분양을 해서 주민들이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이 있고 냄새가 난다고는 것을 알고 들어왔기 때문에 아파트 분양 값이나 그런 것을 싸게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런 냄새가 나더라도 이의제기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의 하나 거꾸로 아파트가 먼저 들어서서 거기에 주민들이 살고 있는 상태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이 들어선다면 거기 주민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1차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1차 처리를 해운대는 없다. 펌프장이 4km 밖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날 저희들은 실무자한테 분명히 들었습니다. 4km 밖에 1차 처리하는 시설이 있고 여기부터는 2차 처리시설하는 장소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그게 아니라는 식으로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그게 저희들하고 안 맞는 것이고, 그리고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들성지역에 대단위 아파트 들어서고 상업지역, 주거지역 다 들어서지요? 그러면 거기에도 주거밀집지역이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사는 사람들, 거기에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 거기에 땅 투기한 사람들한테도 이런 것이 간다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앞으로 부동산투기를 하면 이런 좋지 않은 것도 간다는,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그리고 도시의 균형있는 발전차원에서 당연히 발전하는 지역, 도시계획 안에 이 시설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균형있는 발전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 황경환 과장님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설명회 개최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위원님들 뜻을 대충 보니까 본 안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보완을 위해서 보류하는 것으로

○이정석 위원 아니, 보류하는 것이 아니고 폐지를 하자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는 보류를 했으니까 오늘은 가결할 것이냐 부결할 것이냐, 부결을 요구합니다. 더 이상 보류는 필요없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황경환 동료위원들이 내용을 100% 모르는 사람도 있으니까

○이정석 위원 어떻게 동료위원님들이 100% 모르는 분이 있습니까?

○위원장 황경환 아니, 조사, 조사하는 거.

○이정석 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조사를 한 것도 아니고 3대 즉 2002년도 4월달에 했는데 그게 선거 두달 전입니다. 그러면 선거에 쫓기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선거 당선되는 것이 우선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선순위에 밀리다보니까 좋은 게 좋다고 그냥 넘어갔던 것입니다. 할 말이 있어도 다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게 원안가결이 됐으니까 지금 와서는 승인을 해 주고 번복이 돼서는 안된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잘못된 것은 번복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황경환 맞습니다.

○이정석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원하는 것은 부결을 요구하는 겁니다.

○위원장 황경환 부결하고 안하고는 제 뜻이 아니라 위원님들 뜻에 따라 줘야 되는데 이번에 다루는 것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위원님들이 다른 방향으로 틀리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번의 안건은 구미천을 도시계획에 넣느냐 안넣느냐 이런 안건입니다. 그래서 이 안건이 있기 때문에 보류를 시켜놓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영점에서 시작하자고 하니까 처음부터 했던 걸 우리 위원님들이 조사랄까 알아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보류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김익수 간사 동의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고속철도 등 국책사업도 수백조원이 투입되는 사업도 시민단체나 환경단체, 그지역의 민이 반대할 때는 보류아닌 노선도 변경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것이 적용이 안된다고 하면 국가에서 하는 것은 되고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은 안된다고 하면 국민 위에 국민있고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주민여론 이 부분은, 제가 신평에 살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있을 것이 아닙니까? 여론 청취나 설명회를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6월13일날 선거가 되니까 2002년 4월6일날 3대 의회에서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와서 보고 깜짝 놀란 그런 사항인데 그래서 이 부분을 여기서 부결을 논하기 그러면 한번 더 이 모든 부분을 검토를 해서 문제가 있으면 부결하는 쪽으로 안을 제시합니다. 구미천이 들어가고 안들어가고 이 부분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린 제로베이스는 주민들의 여론을 전혀 수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황경환 예, 알겠습니다. 주민설명회를 했다고 하니까 그 자료도 검토해 보고, 시간이 있으니까 조사할 수 있도록 보류를 해 놓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류하는 것으로 의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정석위원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없으시지요?

○이정석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그럼 본 안건은 차기 회기까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7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