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구미시의회(정례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12월13일(수) 오전10시3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0시37분 개의)
○위원장 윤종호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윤종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시고 소관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고 세입예산과 절감예산 및 필수경비 위주의 예산만 편성된 토지정보과, 위생과, 도시과, 건축과, 산림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차량등록사업소, 읍면사무소에 대해서는 서면심사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심사과정에서 검토대상과 삭감대상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면 심사를 하시더라도 검토ㆍ삭감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계수조정 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구연 예,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국장 김구연입니다.
존경하는 윤종호 산업건설위원장님, 김근아 부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님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17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37억 6,700만 원이 증가된 803억 원, 특별회계는 6,000만 원이 감액된 87억 8,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살펴보면 투자통상과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12억 2,800만 원, 해외통신사업자 인증랩 구축 7억 원,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사업화 지원센터 구축 4억 7,500만 원, 일반회계 22억 7,800만 원 증액된 221억 3,600만 원을, 과학경제과에서는 금오공대ㆍ경운대ㆍ구미대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에 1억 9,400만 원 등 8,700만 원이 증액된 130억 8,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노동복지과는 개나리아파트 시설개선 공사 2,000만 원 증액 등 2,500만 원 감액된 120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교통행정과는 주행세 환급금 지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등 16억 4,300만 원을 편성하여 일반회계에 304억 7,300만 원, 도시교통 특별회계는 6,000만 원 감액된 85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 차량등록사업소는 신규예산 편성은 없고 집행잔액만 감액하여 8,700만 원 감액된 13억 2,000만 원, 1,300만 원 감액된 14억 7,9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은 국도비 지원 보조내시 사업과 경기활성화 및 시기성 사업 등으로 꼭 필요한 사업에만 편성하였습니다.
경제통상국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투자통상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근아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김근아 위원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방법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색인표를 참고하시고 부서별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쪽수와 사업명을 말씀하시고 검토인지 삭감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투자통상과 예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통상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3, 115쪽이며 세출예산은 361～367쪽까지이며 농공단지 특별회계가 523～524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까?
전부 다 뭐 감액된 예산이 많네.
과장님, 5공단 투자유치 홍보 배너광고는 이게 홍보담당관실로 완전 이관을 시키는가요? 작년에 올해 3억이 올라왔었고, 그죠?
○투자통상과장 이창형 예, 당초예산에 당초예산 설명 때 충분히 설명 드렸습니다만도 내년부터는 우리가 홍보비는 전체 이제 홍보담당관실로 이관하고 저희들은 실무만 보는 걸로 이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안 그래도 투자통상과에 전번에 3억이 올라갔는데 이번에 홍보담당관실에 1억이 올라서 깜짝 놀랐습니다. (웃음)
○투자통상과장 이창형 저희들이 이제 1억 5,000 정도를 편성했는데 그걸 전체 다 이제 홍보담당관실로 이관했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전문부서에서, 그죠?
○투자통상과장 이창형 예, 예.
○위원장 윤종호 그래 해 주는 게 맞겠네요.
○투자통상과장 이창형 그런데 다만 그 집행에는 저희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쓰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그렇죠, 우리 공단 기업유치 이런 관련 되어서 충분한 자료와 상의를 좀 하시고
○투자통상과장 이창형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그걸 또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그죠? 맡기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투자통상과장 이창형 예, 예.
○위원장 윤종호 다른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보통 전체적으로 예산이 또 감액이 많이 되었고 꼭 필요한 예산들만 올리신 것 같은데 또 효율성 있게 우리 또 집행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통상과장 이창형 예, 예, 그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통상과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학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근아 과학경제과 예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경제과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69쪽～374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근수 위원님.
○정근수 위원 과장님, 371쪽에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 이거 설명 좀 해 주시죠.
○과학경제과장 남동수 예, 저희들이 이제 단독주택에 공급관 100m당 10가구 이상 또 30가구 미만 단독주택 지역에 도시가스를 넣을 적에 설치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지금 800만 원이 이제 감액이 되었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이제 15가구 정도를 이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곱 가구 정도만 이제 실제로
○정근수 위원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왜 감액이 되었습니까?
○과학경제과장 남동수 아닙니다. 예산이 없는 거는 아니고 예산은 서 있었는데 일곱 가구가 이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거 이제 신청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받기는 이제 더 많이 받았는데 기준이 충족되지 않는다든지 뭐 사유지가 되든지 이래 가지고 사업을 하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남았습니다.
○정근수 위원 그렇습니까? 이거하고 우리 도시가스 지금 배관 넣는 거하고 같은, 연계되어 있습니까? 또 과학경제과에서 합니까?
○과학경제과장 남동수 LPG 배관망하고
○정근수 위원 그거하고 같은 겁니까?
○과학경제과장 남동수 그거하고는, 그거는 마을 전체로 이렇게 하고 이거는 개별 가구별로 조금 받아서
○정근수 위원 일반 우리 도시가스 이제 들어왔는 거 있잖아요?
○과학경제과장 남동수 예, 예.
○정근수 위원 지금 배관 선로 하잖아요.
○과학경제과장 남동수 예, 예.
○정근수 위원 그런 걸 과학경제과에서 합니까?
○과학경제과장 남동수 예, 그것도 이제 영남에너지서비스하고 해서 그 시행사에서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정근수 위원 그럼 지금 지산에서 지금 뚫고 있죠? 도시가스 넣고 있잖아요, 지산으로 지금 괴평 쪽으로 들어가잖아요, 문성으로.
○과학경제과장 남동수 예, 예.
○정근수 위원 그거 어디까지 갑니까? 5공단 들어갑니까? 그거하고 같은 부서 아닙니까?
○과학경제과장 남동수 예, 5공단은 지금 나중에 괴평교하고 설치가 되면 그쪽으로 이제 5공단 쪽으로
○정근수 위원 그 관로가 어디로 가냐면 이제 송림 쪽으로 나갑니까? 같은 부서입니까?
○과학경제과장 남동수 예, 예, 저희들 부서에서 이제 도시가스사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근수 위원 그럼 언제 계획입니까, 그까지?
○과학경제과장 남동수 그거는 현재까지는 아직 뭐 괴평교가 우선 설치가 되고 이제 5공단이 조성이 되고 하면 그때 시기를 좀 맞춰서 회사에서
○정근수 위원 진행하는 관로가 송림 쪽으로 지금 갑니까?
(남동수 과학경제과장, 집행기관석을 보며)
○과학경제과장 남동수 우리
○정근수 위원 계장님.
○과학경제과장 남동수 송림 쪽으로 나가는가?
○정근수 위원 송림 쪽으로 나갑니까?
○에너지관리담당 박춘식 수자원공사 쪽으로
○정근수 위원 그럼 송림으로 해서 괴평 쪽으로 나가겠네요?
○에너지관리담당 박춘식 예, 예, 그렇습니다.
○정근수 위원 그 계획이 언제까지
○에너지관리담당 박춘식 그거는 지금 5개년, 세부적으로 계획은 없습니다. 괴평교가 될 때 이제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은 잡혀있는데 아직
○정근수 위원 우리 시의 예상이 언제 정도로 하고
○에너지관리담당 박춘식 그거는 말씀, 제가 아직까지 뭐 명확한
○정근수 위원 5공단이 완공되면 그리로 지나, 그 앞으로 지나가겠네, 그죠?
○에너지관리담당 박춘식 예, 예, 그렇습니다.
○과학경제과장 남동수 지금 검토는 5공단 이제 더 추진이 되고 괴평교가 설치되면 그때 시기를 좀 맞춰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근수 위원 그럼 언제 한다는 그것도 없네, 그죠?
○에너지관리담당 박춘식 지금 2년 이내에는 그 계획이 잡혀져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명확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2년까지는, 이제 5개년 계획 안에는 지금 세부적으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괴평교 그거하고 사업이 맞물려서 한 5년 정도 되면 3년 이상 지나면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괴평교에 대해서 지금 설계용역 단계에 지금 있어가지고
○정근수 위원 그렇죠?
○에너지관리담당 박춘식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게 사업기간이 뭐 3년에서 5년 이렇게 SOC 사업하고 연계되어서 저희들이 아직까지 명확
○정근수 위원 시간이 연장되더라도 그 앞으로 지나가긴 지나가죠?
○에너지관리담당 박춘식 예, 지금 계획상에는 그렇게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근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좀 빨리 좀 진행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했습니다.
정근수 위원님 아, 김정곤 위원님. 죄송합니다.
○김정곤 위원 예, 우리 과학경제과는 보니까 뭐 탄소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그 외에는 전부 다 절감했는 예산들인데, 그죠? 자, 이거 한번 제가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링크사업에 우리 예산 지원하는 거 이거 지금 준다는 건 이 사업이 어떻게 그러면 집행되고 있다는 얘기인지
○과학경제과장 남동수 예, 링크플러스(LINC+) 사업이 이제 3개 대학에 금년 4월 달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 선정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지난 5년간 링크사업이 되었고 향후 5년간 이제 링크플러스 사업이 이제 금년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차년도 사업비만 우선 반영을 하고 앞으로 5년간 이제 추진이 됩니다.
○김정곤 위원 이제 그러면 2018년도부터 되는 겁니까? 올해 2017
○과학경제과장 남동수 금년부터 추진이
○김정곤 위원 그러니까 사업비를 이렇게 늦게서 이렇게 저희가 예산을 뭐라 그럽니까, 지원해도 이 사업에 지장이 없는가 싶어서.
○과학경제과장 남동수 예, 금년도에는 이제 사업비를 편성을 하고 본격적인 사업은 이제 내년부터 추진을 하게 됩니다.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김정곤 위원 올해부터인데 저희들이 이렇게 늦게서 예산을 집행해도 사업을 계속 이행하는 데 지장이 없는가요?
○과학경제과장 남동수 예, 예, 지장은 없습니다.
○김정곤 위원 아, 그래요?
○과학경제과장 남동수 저희들이 이제 3월 달에 추경예산이 되어서 이게 이제 4월 17일 날 선정이 되었습니다, 정부로부터. 그래 1차 추경 때는 확보를 못 했고 2차 추경 때는 우리 또 시 예산상 또 반영이 되지를 못해서 이번에 이제 반영을 했습니다.
○김정곤 위원 저는 이 돈이 예산이 지원이 되어야지 올해 초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진행해 올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어서
○과학경제과장 남동수 그래 이전에 이제 5년간 이제 추진한 사업의 연장선에서 다시 이제 5년간 하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준비 조금 했다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링크 사업하다가 플러스 사업으로 이번에 전환된 거죠?
○과학경제과장 남동수 예, 예.
○위원장 윤종호 이게 증액된 금액이 왜,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과학경제과장 남동수 증액된 금액요?
○위원장 윤종호 예.
○과학경제과장 남동수 아, 1억 9,400만 원 3개 대학이고 1차년도 사업비만 저희들이 이제 반영을 해 놨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아, 1차년도요. 이게 국비 플러스 되는가요? 어떻게 되는가요?
○과학경제과장 남동수 국비가 80%, 도ㆍ시비가 이제 5% 또 학교 자부담이 1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5년간 이제 추진하는 사업인데 1차년도 사업비만 올해 이제 반영을 해 놨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알겠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과장님, 373쪽에 태양광 이거 감 되었는데 예산은 25가구 남았더라고, 안 했더라고요.
○과학경제과장 남동수 예.
○김상조 위원 이게 좋지 싶은데 왜 안 했죠? 신청을 안 해서 안 했는가?
○과학경제과장 남동수 아닙니다. 이제 신청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이제 1,300만 원 정도 이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당초에는 200가구를 저희들이 이제 계획을 했었는데 실제로 이제 175가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일부 또 이사를 갔다든지 또 경제성을 좀 따져보니까 미비하니까 그래서 사업을 포기한 가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김상조 위원 경제성 효과 때문에 사업을, 그러면 이제 하신 분들, 만약에 장점도 있을 거고 단점도 있을 거 아닙니까?
○과학경제과장 남동수 이게 이제 자부담이 저희들이 이제 지원 금액이 설치단가의 75% 그래 한 60만 원 정도 이제 지원을 해 주는데 실제로 이제 전기요금 절감액 월 6,000원 정도 됩니다.
○김상조 위원 6,000원 정도밖에 안 돼요?
○과학경제과장 남동수 월 6,000원 정도 이래 되는데 그래 이제 경제성이 좀 없다고 이렇게 보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러면 아직은 미비하다, 그죠?
○과학경제과장 남동수 예, 예.
○김상조 위원 이걸 약간 더 개발해야 되는가?
○과학경제과장 남동수 이거는 뭐 이제 기본
○김상조 위원 월 6,000원 같으면 억시 약한 건데.
○과학경제과장 남동수 기준 단가도, 그런데 이제 하면 월 6,000원 정도 하면 이제 3년 내지 5년 정도 하면 이제 자부담 들어갔는 거를 회수를 할 수는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단시간에 좀 당길 수 있으면 더 좋은데.
○과학경제과장 남동수 이거는 뭐 저희들이 소형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절감되는 부분이 아무래도 좀 미미
○김상조 위원 아파트니까 좀 규격이 좀 적다?
○과학경제과장 남동수 조금 미미하죠, 일부는.
○김상조 위원 열전도율도 또 유리가 막혔으니까
○과학경제과장 남동수 예, 예.
○김상조 위원 이걸 한번 좀 개선을 하고 이게 좋은 점이거든요, 그죠? 좋은 정책인데
○과학경제과장 남동수 저희들 이제 아파트에 하는데 신청은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이게. 올해 이제 시범적으로 처음 해 봤는데 신청은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데 예산 사정으로 이제 다 못 해 주고
○김상조 위원 자부담도 있고 이래서 하다가 실효성이 좀 떨어지니까 안 한다? 그럼 약간 더 개선을 좀 시켜서 쉽게 말해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많도록 해서 전기료를 좀 더 올려 쓰면 더 올려서 하면, 이거는 좋은 거잖아, 그죠?
○과학경제과장 남동수 예, 예.
○김상조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것도 전기도 절감되고 이거는 자동으로 되니까 이걸 한번 좋은 방향으로 찾아보는 게 안 좋겠나.
○과학경제과장 남동수 예, 저희들이 이제 읍면동사무소 통해서 이제 신청을 받아보면 상당히 많이 신청을 합니다, 아파트별로. 그러면 뭐 이런 것도 더 찾아보도록
○위원장 윤종호 이거는 아파트만 해당이 되나요?
○과학경제과장 남동수 예, 아파트 단지로
○김상조 위원 아파트하고 단독주택하고 또 달라요, 하면?
○위원장 윤종호 단독주택은 안 되고요?
○과학경제과장 남동수 예, 아파트 단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근아 그런데 아파트 이거
○김상조 위원 단독주택도 하고 있던데요?
○과학경제과장 남동수 단독주택은 이제 다른 거 하죠, 다른 거.
○김상조 위원 예, 예, 예.
○과학경제과장 남동수 이거는 저희들 미니 태양광은 미니 발전소는 아파트 단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절감했는, 자기가 투자했는 소용 비용을 한 1년 안에만 당겨도 이건 많이 하지 싶은데.
○위원장 윤종호 이건 수요가, 부족하겠다.
○과학경제과장 남동수 저희들은 뭐 개선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만 현재도 저희들 봐서는 3년 이상 걸리는 걸로
○김상조 위원 지금 봐서는 그거 때문에 안 하는 것 같아. 개선방안
○위원장 윤종호 태양광 자체가요, 아직까지 물론 이제
○김상조 위원 약하지.
○위원장 윤종호 정책사업으로 하지만 효율성 자체가요.
○김상조 위원 그러니까 그래
○위원장 윤종호 태양이 하루에 4시간 정도 이래 계산하니까 계산이 솔직히 안 나옵니다. 투자 대비해서 많게는 10년씩 이래 걸리니까.
○김상조 위원 자기 투자비용을 1년 안에만 당겨주면 많이 하지 싶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에너지 절감 많이 될 것 같고
○위원장 윤종호 개인 투자했을 때는 절감으로 했을 때 한 10년 정도 이상 걸리네요.
○김상조 위원 지금 한 3년 하니까
○위원장 윤종호 아니, 아니, 그래 안 돼요.
○김상조 위원 개인이 하면
○위원장 윤종호 그러니 지금은 개인이 부담하는 게 20%에서 30% 안쪽이기 때문에 그런데 100% 부담한다고 봤을 때는
○김상조 위원 100% 부담한다 하면
○위원장 윤종호 예, 근 10년 걸리기 때문에
○김상조 위원 한 7～8년 안 걸리겠나.
○위원장 윤종호 아까 원가절감 이래 가지고요.
○김상조 위원 그래서
○위원장 윤종호 아까 말씀하신 60만 원을 빼려 하면 6,000원 같으면 1년에 6만 원 같으면 이거 10년 아닙니까, 대충해도.
○과학경제과장 남동수 지원해 주는 게 저희들 이제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게 한 60만 원 정도
○위원장 윤종호 아니, 그러니까 전체를 봤을 때 한 60～70만 원 치이기 때문에 아까 25% 봐서, 내 그래 계산하면 6,000원 세이브 돼가지고는 10년이 걸려야지 거기에 대한 손익분기점이 나오기 때문에 현실성은 안 맞죠, 시대흐름 때문에 하는 건데.
○과학경제과장 남동수 예, 예.
○위원장 윤종호 우옛든 홍보를 그래도 하고 싶은 분 계시기 때문에 아니, 단독주택에는 안 되나요, 해당이요?
○과학경제과장 남동수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아파트 단위로 지금 아파트 단위에서 이제 신청 받아가지고 그렇게 개인별로 신청 받아서
○위원장 윤종호 아니, 그런데
○김상조 위원 하신 분들은 뭐라요, 그러면? 그분들은 자기들이 해서 국가에서부터 해 주는 그겁니까? 신청 아니면
○과학경제과장 남동수 이거는 이제 개인이 이제 에너지관리공단에 신청을 하면
○김상조 위원 거기 따로 받아 하더라고.
○과학경제과장 남동수 예, 그쪽에 신청을 하면 거기서 이제 사업을 해 주고
○김상조 위원 그렇지.
○과학경제과장 남동수 우리 시비도 일부 들어가고 국비에서 지원 받고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아니, 예를 들어 가지고 셀을 요, 아파트에 다섯 가구 했다 그러면 한 군데 다섯 가구를 한 집에 거기다 셀을 해서 전기선을 까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김상조 위원 아니지.
○위원장 윤종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게 아니라면 시골 단위 같은 경우도 아까 아파트만 하지 말고 같이 보급을 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과학경제과장 남동수 그것도 이제 개인별로 하면 에너지공단에서 또 저희들하고 같이 또
○김상조 위원 그 밑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어.
○과학경제과장 남동수 지원해 주는 사업이 또 다른 사업이 또 있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있습니까?
○과학경제과장 남동수 예, 예.
○위원장 윤종호 알겠습니다.
보급 자체 금방도 여기 보니까 수입에서 물론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효율성 봤을 때 안 됐는 거에 뭐 있겠지만 어쨌든 이 수요층을 못 찾았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만큼 반납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과학경제과장 남동수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이사 가고 뭐 경제성 이런 건데 전부 아파트에 신청은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이게. 들어오는데 실제는 저희들 이제 예산 사정으로 다 못 해 주고 있는 실정이고 그거는 당초에 이제 어떤 아파트에 이제 하기로 했는데 그 개인들이 이제 좀 포기를 했는 그런 상태지
○위원장 윤종호 하기로 했다가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과학경제과장 남동수 예, 예,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시 전체로 봐서는 상당히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초과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그래 들어왔으면 포기했는 걸 대신해서 아까 뭐 시간적인 그래서 못 하시는 분이 있는데
○과학경제과장 남동수 예, 그게 이제 조금 문제가 있긴 있었는데
○위원장 윤종호 그런 분들 차수를 정해 가지고요.
○과학경제과장 남동수 예, 예.
○위원장 윤종호 해 주는 게 맞죠, 반납하지 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학경제과장 남동수 예, 예.
○부위원장 김근아 과장님, 그러면 아무 아파트나 해 줍니까, 이거?
○과학경제과장 남동수 저희들이 이제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전부 받는데 거기다 아파트 신청을 하면 그 아파트에서 또 이제 개인별로 또 신청을 받아서 별도로 이제 신청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근아 이거 또 기준이 있는 줄 알고, 그렇지 않으면 아파트
○과학경제과장 남동수 그런데 저희들이 올해는 이제 처음 하다 보니까 이제 신청 많은 물량을 이렇게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했는데 내년부터는 그것도 이제 문제점이 좀 있다고 보고 저희들이 어떤 기준을 정해서 선별해서 그렇게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근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예, 우리 371페이지에 노인세대 가스안전차단기 보급사업 30% 이상 반납인데 1,400만 원 반납인데 그 내역 좀 얘기해 주시렵니까?
○과학경제과장 남동수 예, 예, 저희들이 이제 65세 이상 설치 희망세대에 대해서 읍면동사무소 이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구당 이제 설치비가 5만 원 정도 드는데 시에서 4만 원 지원해 주고 자부담이 이제 10,000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자부담 10,000원도 사실 조금 부담이 되시는 분들도 있고 해 가지고 사실 조금 신청을 덜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잔액이 남았습니다.
○양진오 위원 이거 내년도 사업비도 안 잡혀 있습니까?
○과학경제과장 남동수 내년도 사업비 잡혀 있습니다, 지금.
○양진오 위원 올해 거 반납하는데 내년도 사업비 잡아서 뭐 합니까? 또 안 되는데
○과학경제과장 남동수 아닙니다. 금년 사업은 또 금년 사업으로 끝나고
○양진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구미시 전체 다 받았는 거잖아요, 그죠? 올해 다 받았는데 10,000원이 부담돼 신청을 안 해 가지고 1,400만 원 반납하잖아, 그죠?
○과학경제과장 남동수 예, 예.
○양진오 위원 그런데 내년에 또 신청하면 또 반납할 거 아닙니까? 사업이
○과학경제과장 남동수 그래서 내년에는 사업비를 많이 줄였습니다, 저희. 올해 사업은 단위 사업으로 끝나다 보니까 끝나고 내년 사업비는 많이 줄여서 지금
○양진오 위원 제가 봐서는 신청을 안 하는 게 아니라 홍보가 부족한 것 같아요, 홍보가. 그래 이걸 집행부서에서 예산을 잡으면요, 예산이 다 필요해서 잡는 거 아닙니까, 그죠? 충분히 홍보를 해 가지고 특히나 노인세대 가스안전 이거는 꼭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죠?
○과학경제과장 남동수 예, 예.
○양진오 위원 그러면 읍면동별로 철저하게 홍보를 해 가지고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요.
○과학경제과장 남동수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좋은 지적
○부위원장 김근아 잠깐만, 양진오 위원님 말씀에 덧붙이면 이게 노인정에 좀 해 주면 안 됩니까?
○과학경제과장 남동수 이거 저희들이 지금
○부위원장 김근아 반납하지 말고
○과학경제과장 남동수 개인별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근아 노인정에도 이거 설치해 달라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던데요. 노인정에는
○과학경제과장 남동수 노인정에는 저희들이 이 사업은 이제 개인 세대별로 자부담을 또 들어가기 때문에 노인세대
○양진오 위원 검토해 봐요. 10,000원 자부담 하면 되지.
○위원장 윤종호 그거는 예, 당연하게 해야 되지.
○양진오 위원 검토해 봐요, 검토요.
○위원장 윤종호 자, 이런 부분들은 아까도 우리 좋은 의견 내셨는데 동네 노인정 같은 경우 오히려 여러분이 쓰고 있지만 이렇게 어기는 수가 많아요. 그래 이런 부분들은 이장님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달 수 있도록 해 주고요. 이런 부분들은 소위 민생에 직접 관련되는 건데 예산이 반납된다 하는 거는 우리 지적한 대로요. 우리 효율적으로 예산을 쓰려고 하는 의도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과장님, 계장님, 계장님.
○에너지관리담당 박춘식 예.
○위원장 윤종호 이런 경우는 반납할 사항이 아니에요. 우리 예산 남으면 다 좋은 게 아니고 이런 부분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아까도 동에 개인은 되고 동에 뭡니까, 노인정은 안 된다 하는 건 이건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라요. 그런 부분 이장님한테 보고를 해서따나 이거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관심의 정도기 때문에
○과학경제과장 남동수 노인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관심의 정도기 때문에 반드시
○과학경제과장 남동수 예, 예.
○위원장 윤종호 이런 시민을 위한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 부족으로 해 가지고 예산이 반납되는 건 없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근아 제 의견은 예산을 좀 더
○위원장 윤종호 내년에 이래 돼 버리면 일 안 했는 걸로 간주하겠습니다. 태양광 미니 태양광도 마찬가지로 올해 거를 선례를요. 잘 장점을 살려가지고 차기에 후보가 대상자가 선정이 되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학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노동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근아 노동복지과 예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복지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5쪽, 106쪽, 111쪽, 113쪽, 115쪽이며 세출예산은 375쪽에서 380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계십니까?
○김정곤 위원 예, 없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김정곤, 없습니까?
뭐 지적이 없다는 이야기는 우리 과장님이 예산을 잘했다는 이야기로 봐야 되겠습니까? 어쨌든 효율적으로 뭐 중요한 사항들만 이래 올라왔는 것 같은데 인건비 위주로, 그죠? 올라왔는 것 같은데 좀 관심을 좀 가지시고 우리 시민들 불편이 없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예, 예,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예.
○위원장 윤종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동복지과 예산에 대해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근아 교통행정과 예산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5쪽이며 세출예산은 381쪽에서 383쪽까지이며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가 527쪽에서 532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종호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손실금 보상금밖에 없어요.
○김상조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물으려고 하니 한이 없고
(웃음소리)
(웃으며) 보상금액 증액한 부분 많고 이렇네요. 예, 안타깝네.
다른 분 안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노상진 예산이 뭐 저희들 배분이 본예산에 다 못 세우고 또 1차 추경에 세우고 2차 추경에 세우고 이래 하다 보니
○위원장 윤종호 벽지노선 손실금 같으면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못 세워서 증액된 부분입니까? 아니면 추가적으로 그만큼 늘어났는 겁니까? 이해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노상진 벽지, 일부는 조금 늘었습니다. 우리가 경운대 쪽으로 가는 그 확장단지 2개 노선 지난번에 노선이 증설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그게 본예산에 해 놨을 거 아닙니까? 증설된 거 얼마 안 됐는데.
○교통행정과장 노상진 그게 이제 그때부터 시점을 해 가지고 했는 게 있습니다. 조금 늘었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이렇게 이제 물론 꼭 필요해서 올라왔는 돈이겠지만 이런 부분은 자꾸 의구심이 갈 정도로, 우리가 용역 같은 거 해마다 하는데 좀 철저히 하셔가지고요. 이런 부분에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세수가 나가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 철저한 관리를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노상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다른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다른 분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장님, 할 일이 없죠? 열심히 하십시오.
○교통기획담당 이덕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했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조금만, 예, 들어오셨습니까?
예,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복지환경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휴진 예,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휴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윤종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청소행정과, 환경안전과, 위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5억 3,200만 원 증액된 584억 6,9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억 6,800만 원 증액된 83억 4,7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각 소관 부서별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행정과 세출예산에 일반회계는 23억 8,400만 원이 증가한 489억 5,400만 원으로 편성했으며 남은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 처리비에 3억 7,000만 원, 환경자원화시설 위탁운영비 13억, 환경자원화시설 주민지원기금에 1억 5,000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환경안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억 4,800만 원 증가한 84억 9,500만 원으로 편성했으며 광평천 생태하천 조성공사 6억 5,000만 원, 야생동물 피해 농작물 보상금 1,400만 원, 구미시 중점관리지역 설치비 전출금 2억 6,9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위생과는 모범음식점 상수도 사용료 지원사업 집행잔액 89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세출예산 1,700만 원이 감소한 10억 1,9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으로 동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를,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청소행정과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근아 청소행정과 예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87쪽에서 391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음식물쓰레기가 위탁금이 늘어난 이유 간단히 설명 부탁드릴까요?
○청소행정과장 주광하 아, 당초예산에 없고 부족하게 세워 가지고
○위원장 윤종호 아, 예산 자체를 부족하게 세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주광하 예, 부족하게
○위원장 윤종호 그러면 작년 대비 비해서는 같다고 보면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주광하 예, 거의 같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아, 그렇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주광하 예.
○위원장 윤종호 다른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교상 위원 저거 예산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마는 제가 한 가지 안을, 어느 시군에서 그거 모범적으로 이래 한다는 게, 쓰레기 우리 봉투 안 있습니까. 일반 쓰레기봉투를 사실 재활용이나 이래 하는데 분리가 잘 안 되고 하는 부분에 투명봉투로 이래 해 가지고 한다는데 그거 했을 때 일본 같은 데서 그랬을 때 오히려 어떤 집 앞에 자기 집 앞에 내놓을 때 분리라든지 이런 게 훨씬 더 잘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어느 시군에 조그마한 시군에 그렇게 시범적으로 하는데 오히려 지금 그 안에 보이지 않는 거와 안에 환하게 보였을 때 내 집 앞에 내놓을 때 분리수거를 확실히 더 잘할 수 있다 이런 결과가 나왔고요. 그래서 우리도 봉투를 좀 투명하게 이런 쓰레기봉투를 한번 제작을 해서 검토해서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래 생각이 드는데요. 건의를 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주광하 재활용은 지금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거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재활용은 많이 보이기 때문에
○박교상 위원 재활용은 당연히 그래 하지만 일반쓰레기
○청소행정과장 주광하 예, 예.
○박교상 위원 그거를 우리가 지금 흰색이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주광하 예, 안 보여, 밖에서 잘 안 보입니다.
○부위원장 김근아 파란색.
○박교상 위원 예, 밖에 보이지를 않으니까 물론 어떻게 보면
○청소행정과장 주광하 좀 투명하도록 그래 만드는 방법을
○박교상 위원 투명하게 어디 시범적으로 이래 한번 해 보고
○청소행정과장 주광하 예, 예.
○박교상 위원 그랬을 때 그게 효과가 있다면 아무래도 내 집 앞에 내놓을 때
○청소행정과장 주광하 한 몇 개 동을, 팔 때 몇 개 지역만 그래 이제 제작해서 그래 내년부터 그래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교상 위원 시범적으로 한번, 예.
○위원장 윤종호 그걸 장단점이 또 있을 수가 있으니까 제안한 대로요, 이렇게 한번 해 보세요.
○청소행정과장 주광하 예, 예.
○위원장 윤종호 또 육안으로 또 인상을 찌푸리는 사례도 있을 것이고 또 내 집 앞에는 또 안 놓는 사례 있을 거니까 그리고 제안을 하셨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효율적인지 그걸 한번 검토하시고
○청소행정과장 주광하 예, 검토 한번 해 가지고 시범 시행하는 걸로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예.
다른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안전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예,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근아 환경안전과 예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안전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2쪽, 113쪽, 118쪽, 120쪽, 121쪽이며 세출예산은 393쪽에서 402쪽까지이며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537쪽에서 541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막간을 이용해서.
멧돼지 지금 출몰 많이 하죠?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지금 신고접수가 1주일 단위로 이야기할까요, 한 달 단위로 이야기할까요? 지금쯤 어느 정도 들어옵니까?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신고는 수확기 때 좀 많이 들어오고 지금도 사실은 신고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건수가 어느 정도 되죠?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보통 보면 1일 보면 두세 건 정도는 계속 들어옵니다.
○위원장 윤종호 그러면 지금 1일 두세 건 들어와서 엽사가 반드시 출동합니까?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출동합니다, 예.
○위원장 윤종호 그 결과물은 혹시나 나옵니까? 했을 경우에.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지금 그 멧돼지는 이제 상반기에 하고 또 집계를 놔봐야 되는데 포획실적은 해야 되는데 출동하는 횟수는 한 300회 정도 됩니다.
○위원장 윤종호 300회 대비해서 사살된 멧돼지는? 포획된 거.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그러면 멧돼지가, 고라니는 한 659마리를 잡았고 멧돼지는 정확한 수치를 아직 제가 집계를 놔봐야 되는데 멧돼지도 한 300여 마리 이상 잡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아, 300마리 잡았습니까?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위원장 윤종호 지금에 요즘에 보니 얼마 전에는 보니까 다른 지역에도 마찬가지고 제가 아는 것만 산동 쪽에 같은 경우 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멧돼지가 들어왔고요. 또 며칠 전에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중학교 가는데 학교 안에 멧돼지가 들어와 가지고 난리인데 예를 특히 아파트 안이라든지 길에도 마찬가지겠지만 학교 안에 같은 데 학생들 완전히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위원장 윤종호 그런 부분은 출몰을 했을 경우에 포획을 못 했을 경우에 그런 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는 동안에.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그래 한 무리 가서 포획을 하면 다행인데 또 포획을 못 했을 경우에도 또 대비해서 지금 해마루초등학교에 그저께 엽사들하고 출동을 해서 저희들 과 직원들 갔었는데 일단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현수막부터 11개 정도를 다 해 놓고 미리 홍보도 하고 해서 잠복을 해서 했습니다마는 멧돼지가 출몰 안 해 갖고 포획을 못 했는데 또 2차, 3차 계속해서 또 홍보를 해서 멧돼지를 포획할 수 있도록 그래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지금 보니까 한 무리 나타나는 게 아니고 특히 금방 말씀하신 학교 같은 데는 뭐 길에도 길이지만 안에 학생들이 많지 않습니까? 아직 학생들이 지금 등하교를 하고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는 이게 금방 출동하고 나서 잠복을 했을 때 못 잡았을 경우에 좀 장기적으로 잠복을 하든지 아니면 학교 안에 CCTV가 이제 밤에 안 있습니까, 이래 다 비추지 않습니까?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위원장 윤종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에 같이 상황실에서 그 CCTV를 보고따나 잠복을 해서따나 한 마리라도 잡아야지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 전체 자, 아까 현수막 말씀하셨는데 현수막은 걸려 있고 오히려 위압감을 조성하기 때문에 시민이라든지 학생들 같은 경우는 엄청난 불안에 좀 떨고 있어요. 그래 이런 부분 장시간을 잠복을 하더라도 우옛든 한 마리, 두 마리라도 잡아야지 그래야지 그에 대한 홍보나 각오를 해 가지고 시민들의 안정감이 올라가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저희들 특별히 그거 신경 써서 포획을 할 수 있도록 그래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예, 포획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히 뭐 전자에도 말씀드린 산불, 요새 관계 또 강조되는 기간인데 신경을 좀 많이 쓰시고 재선충 한다고 요새 좀 바쁘시죠?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재선충은 저 산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아이구,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웃으며) 산림과인데 내가 말을, 착각을 했습니다. 우옛든 특별하게 만전을 기해 가지고 특히 우리 나오는 멧돼지, 고라니보다도 이런 부분에서 안전이 시민의 안전이 담보로 안 잡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환경안전과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어요」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쉬어요」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근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설동주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설동주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윤종호 위원장님, 김근아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건설도시국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104억 8,000만 원 증가한 2,010억 4,0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하천관리 및 수변도시 조성, 도시개발, 도로망 구축 등 기정 대비 93억 8,000만 원 증가한 1,410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치수사업, 농공단지 조성사업 등 7개 사업으로 기정 대비 10억 9,000만 원 증가한 599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도시국 예산은 시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도시기반을 조성하는 중차대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최상의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근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예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2쪽, 118쪽이며 세출예산은 407쪽에서 412쪽까지,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543쪽에서 548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예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18쪽이며 세출예산은 417쪽에서 426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곤 위원 자, 제가 그러면.
예, 과장님.
○도로과장 이상곤 예, 예.
○김정곤 위원 왜 작년에 저희들 한번 본예산 심의할 때 새로운 그러니까 3공단 쪽으로 들어가는 그거 때문에 급하게 하셔야 된다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이게
○도로과장 이상곤 이게 이제 우리 1공단에서 3공단까지 이제 교량 하는 거 이거는 이제 우리 사실은 2017년도 당초예산에 이제 우리 용역비가 2억이 확보되어 가지고 1억 3,000가지고 이제 타당성 용역 중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제 우리 재생사업 교통에 그거 반영하기 위해서 이제 중지를 시켜 놨는데 이거는 이제 노후 산단이나 재생사업, 구조고도화 사업과 연계해서 그래 국비사업으로 지원 받아가지고 그래 이제 추진할 생각입니다. 현재는 이제 노선 선정이나 교통예측 뭐 하고 경제성 분석하고 이제 편의 이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아, 아직까지 그러면 본격적인 용역 들어갔는 건 아니고요?
○도로과장 이상곤 용역은 이제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제 도시과에서 재생사업하고 관련 되다 보니까 교통량 분석을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중지 중에 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아, 그렇습니까?
○도로과장 이상곤 예, 예, 예.
○김정곤 위원 그리고 역후도로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역후도로가 지금 보니까 확장공사가 지금 예산은 두 군데 올라와 있습니다, 그죠?
○도로과장 이상곤 예, 예, 예, 예.
○김정곤 위원 역후도로 어느어느 쪽 연결하는 겁니까?
○도로과장 이상곤 이제 당초 우리가 역후도로 이거는 당초예산에 이제 7억을 시비를 확보했는데 이게 보니까 이제 노선이 3개 노선이 되다 보니까 이제
○김정곤 위원 역후도로가요?
○도로과장 이상곤 예, 예, 그 노선이 이제 끝부분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3개 노선이 지금
○김정곤 위원 지금 현재 역후도로 중간에 그 뭡니까, 중앙스포츠
○도로과장 이상곤 예, 예, 예.
○김정곤 위원 그쪽 나가는 거하고 철길 옆에 지나가는
○도로과장 이상곤 예, 끝부분하고 이제 연결되는 부분하고
○김정곤 위원 그 2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로과장 이상곤 예, 그래 보니까 이제 이게 이제 예산과목을 통일하기 위해서 4억 3,500은 이제 삭감하고 이제 정식 노선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내년도에 반영해서 그래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정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근아 다 했어요?
과장님, 역후도로 빨리 완공될 수 있도록 좀 신경 좀 써주세요.
○도로과장 이상곤 예, 예, 지금 내년도에 지금 올해 이제 발주해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내년도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근아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431쪽에서 433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 예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08쪽이며 세출예산은 435쪽에서 439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모 시장님 후보
(웃음소리)
현수막이 너무 걸려 있던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셔요?
○도시디자인과장 장학곤 여지껏 김 아무개 후보
○김상조 위원 아직 후보 아니라, 등록도 안 되었는데요.
○도시디자인과장 장학곤 예, 뭐 하여튼 저희들 저번 추석 때도 불미스러운 그 현수막 건 해 가지고 저희들 우리 위원장님하고 여러 위원님들한테 질책을 받았는데 안 그래도 시민들로부터 또 연휴기간 너무 길어갖고 저희들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한계가 있고 또 시민들이 또 어느 정도 알 권리도 있는데 그래 저희들이 그때 연휴기간 최선을 다했고 그런데 항간에 보면 요즘도 또 있었는데 어제까지도 철거를 했고 오늘도 있는 걸로 해서 저희들 직원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철거를 거의 다 완료되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근아 이제는 ‘메리크리스마스’ 해 가지고 막 홍보하시던데.
○도시디자인과장 장학곤 예, 항상,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근아 예, 하여튼 수고가 많으십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근수 위원 위원장님, 출장소는 세 과 몽땅 같이 앉아서 해 버리죠.
○위원장대리 김근아 예?
○정근수 위원 출장소는 세 과 다 앉아서.
○김상조 위원 소장님 설명하고 세 과 다 앉으라 하지.
(「그래 하면 안 된다 하네」하는 위원 있음)
안 된대요?
○위원장대리 김근아 다음은 선산출장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산출장소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산출장소장 황필섭 안녕하십니까?
선산출장소장 황필섭입니다.
평소 농업농촌 발전에 많은 성원과 지원을 다해 주시는 윤종호 산업건설위원장님, 김근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추경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산출장소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4억 5,500만 원,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 19억 2,000만 원, AI 긴급방역 7,000만 원, 소나무 재선충병 긴급방제 10억 원 등 당면한 긴급현안 해결을 위해 기정예산 대비 23억 1,000만 원이 증액된 1,03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근아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출장소 민원봉사과 예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441쪽에서 446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교상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위원장대리 김근아 예, 예,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 위원 예, 444쪽에 초전지 마을 담장보수 이거는 일반 저기에 들어가는 입구에 전부 다 마을에 하는 저거예요?
○민원봉사과장 곽인태 예, 그렇죠. 거기 이제 초전지가 이제 개발이 완료되어 가지고 관광객이 많이 오고 하는데 그 주위에 이제 들어가는 입구 마을에 보면 그게 2003년도에 환경개선을 위해서 이제 시에서 그걸 흙담을 와가로 해 가지고 이제 위에는 와가로 덮고 그 밑에 이제 흙담 돌 해 가지고 쌓은 게 많이 무너졌어요. 무너지고 그래서 지금 초전지 많이 관광객들이 오고 또 이래 공사 완료되었다고 시민들도 오고 하는데 아주 보기가 안 좋고 해서 주민들 면에서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꼭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박교상 위원 선산출장소는 소장님 능력이 있으셔서 그런지 예산이 전부 다 이거 하셔요. 저희들 어디 보면 여기 설계까지 다 해 놨는 것도 예산 전부 뒤로 다 밀리던데.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근아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정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예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2쪽, 113쪽, 118쪽, 119쪽이며 세출예산은 447쪽에서 454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는 특별한 거 없죠?
○김정곤 위원 자, 제가 그러면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근아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 위원 448쪽에 과장님, 경북형 마을 영농 육성지원, 이거는 어느 곳의 어느 마을이 해당되는 겁니까?
○농정과장 이형근 장천에 오로2리입니다.
○김정곤 위원 우리 본예산에 이거 안 들어갔습니까, 이거?
○농정과장 이형근 그건 장천 오로1리고요.
○김정곤 위원 아, 1리고 이거는 2리고?
○농정과장 이형근 예.
○김정곤 위원 이게 왜 그런데 정리추경에 이런 게 올라와야 되죠? 이래 되면 이번에 이월되어야 되는 거
○농정과장 이형근 이게 이제 사업이 그 조건이 이제 사관학교 농민사관학교 이제 공동으로 하는 그 사업 분야가 있습니다. 그 분야에 이수를 해야지 되기 때문에 그래 이제 신청은 해놔 놓고 선정이 이제 그 이수하는 거 보고 이제 저희들
○김정곤 위원 아, 저는 이제까지 또 다른 곳에서 해 왔으니까 이게 잘못되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예산운용을 하는데 어차피 이월되어야 되는데 본예산에 들어가야 되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 정리추경에 쓰여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 보면 453쪽에 보면 가공용 사과 수매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장 저번에 말씀한 저품위 사과 그겁니까?
○농정과장 이형근 예, 예, 그게 이제 가공용 사과도 이제 저품위 사과고 그리고 이제 우박피해 됐는 거 그 위에 부분에 또 조금 있습니다. 올해 저희들 우박 피해 나가지고 한 일곱 농가에 3.9㏊ 피해 났는데 저희들이 사과 팔아주기 행사도 하고 해서 한 950상자 정도 팔아주고 했습니다. 그래도 남아가지고 그건 이제 그냥 시중에 나가서 팔 수 있는 그런 품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 이제 수매해 가지고 주스로 만드는 그런
○김정곤 위원 아, 전번에 안 그래도 여기 저품위 사과 수매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답변하셨는가 하면 이게 우리 경상북도에서 특화작목으로 사과만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농작물에는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농정과장 이형근 그래 이제 경북에 사과가 이제 좀 많은, 면적이 많고 대표적인 그런 농작물이 되다 보니까 그래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김정곤 위원 다른 쪽 작물에는 지금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농정과장 이형근 예, 없습니다.
○김정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근아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3쪽, 114쪽, 119쪽이며 세출예산은 455쪽에서 461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 위원 자, 특별한 건 없고 제가 또 하나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456쪽에 보면 가금 사육농가 소득안정자금 지원이 있습니다. 456쪽입니다.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예, 예.
○김정곤 위원 예,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가금 사육농가 그거는 지난해 아, 금년도 AI 발생됨으로 인해 가지고 닭을
○김정곤 위원 아, AI 때문에?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예, 예, 닭을 사육을 금지, 입식을 제한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보상입니다.
○김정곤 위원 아, 그렇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예, 예.
○김정곤 위원 특별하게 뭐 다른 차원에서 접근하는 건 아니고요?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예, 그건 아닙니다.
○김정곤 위원 AI 때문에?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예, AI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정곤 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교상 위원 그러면 457쪽에 이거 살처분 보상금도 장 그거예요?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아닙니다. 그거는 소 결핵 또 브루셀라 그에 대한
○박교상 위원 그런데 우리 지금 관내에 올해 이게 하나, 한 건 있었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지금 올해 브루셀라가 13마리 또 소 결핵이 19마리 해서 총 32마리 살처분했습니다.
○박교상 위원 아, 그래요?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이건 수시로 발생합니다.
○박교상 위원 예?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수시로 발생합니다, 이거.
○박교상 위원 아, 브루셀라가요?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예, 예.
○박교상 위원 브루셀라 지금 만약에 해서 우리 사람들한테 전염이 되었을 때, 하긴 요새는 거의 뭐 그래도 자기들 완치 거의 가깝게 된다면서, 그래 되는가요?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예, 그렇게 이제 뭐 검사를 해 가지고 발생되면 이거 살처분 다, 결핵하고
○박교상 위원 결핵하고 브루셀라는 꾸준히 그래도 아직까지 저거 없이 유행 없이 그냥 발생 되고 있네요?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예, 예, 수시로 발생됩니다.
○박교상 위원 아, 그렇구나.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대리 김근아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축산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예비심사를 지금까지 정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결과를 확정하였으나 부득이하게 오탈자 등 경미한 사항의 정정이 필요할 시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께서는 오늘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반영되도록 당부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제218회 구미시 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출석위원 (7인)
- 윤종호
- 김근아
- 김상조
- 김정곤
- 박교상
- 양진오
- 정근수
○출석전문위원
- 김영수최성국
○출석시청공무원
- *경제통상국
- 국장김구연
- 투자통상과장이창형
- 과학경제과장남동수
- 에너지관리담당박춘식
- 노동복지과장최현도
- 교통행정과장노상진
- 교통기획담당이덕재
- *정책기획실
- 예산담당박정은
- *복지환경국
- 국장김휴진
- 청소행정과장주광하
- 환경안전과장문경원
- *건설도시국
- 국장설동주
- 건설과장장덕수
- 도로과장이상곤
- 공원녹지과장방성봉
- 도시디자인과장장학곤
- *선산출장소
- 소장황필섭
- 민원봉사과장곽인태
- 농정과장이형근
- 유통축산과장장상봉
○회의록서명
- 위원장윤종호
- 위원장대리김근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