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하영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결산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그리고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것이며 「구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정미 위원을 비롯한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2014년 5월23일부터 6월11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검사를 받은 것으로써 본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심사는 세입․세출 결산 요약서 및 결산검사 의견서 지적사항을 중심으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양진오 부위원장께서 진행하여 주시겠습니다.

예비심사 진행 방법은 시간절약과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실국장님이 제안설명을 하고 의문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해당 실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절약을 위하여 국단위로 일괄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동주민센터에 대하여는 지역구 의원님들이 특별히 관심을 갖고 계시므로 서면심사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동주민센터에 대하여는 서면심사로 대체하고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실, 정책기획실 소관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상섭 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사 잠깐 하시고……

○위원장 정하영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진행방법은 감사담당관실과 정책기획실 소속 중 본청과 사업소를 구분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실과 정책기획실 소속 우리 과장님들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정책기획실 소속 과장, 발언대 착석)

그럼 먼저 감사담당관님으로부터 간단하게 이렇게 돌아가면서 인사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하영 예, 우리 조석희 과장님 차례대로 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하영 예, 우리 인사말씀을 다 하셨고요.

그럼 양진오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예,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양진오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201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요약서 금일의사일정에 따른 소관 부서 및 결산안 색인표 등을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실과 정책기획실 소관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책기획실 소관은 기획예산담당관실, 녹색정책담당관실, 문화예술담당관실, 정보통신담당관실, 홍보담당관실입니다.

201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중 25쪽 감사담당관실과 26쪽, 27쪽, 정책기획실 부속 본청 5개 부서 소관입니다.

2013년도 결산검사 의견서는 37쪽, 38쪽, 46쪽, 48쪽, 50쪽, 51쪽, 52쪽, 53쪽, 56쪽, 61쪽, 62쪽을 같이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문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들, 결산서 검토 중)

○박세진 위원 아무도 안 하세요?

○위원장 정하영 예,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 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

○박세진 위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프로테이지가 몇 % 정도 됩니까? 2013년도.

○박세진 위원 이게 제가 우리는 기획이라 가지고 산업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박세진 위원 예, 예.

○박세진 위원 제가 이 자료를 기획 것만 받아 가지고 프로테이지를 몰라서.

○박세진 위원 어느 정도 됩니까? 금액이.

○박세진 위원 781억요?

○박세진 위원 사고이월은?

○박세진 위원 1,000억이 넘네, 그죠? 1,200정도 되는데.

○박세진 위원 왜 이래 많이 나옵니까?

○박세진 위원 저희들 시민들 입장에 봐서는 이게 과장님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 가지고 정말 무리한 예산편성이 아니냐 이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이 1,200억이 넘는다 하는 건 제가 생각하기에는 말이 안 됩니다.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적정성이나 정말로 꼭 필요한 사업은 빠져 있고 불필요한 예산을 줘 가지고 이것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죠?

○박세진 위원 예산을, 제가 이 말씀을 왜 하는가 하면 본예산 때 이것 정말 예산담당관님 뭐 이래 다 짜시겠지만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될 거는 빼고 그래 하세요. 여기 문화예술 같은 경우 이래 보니까 전부 다 우리가 매년 지적한 부분 절이나 사찰이나 이런 데 지원해 주고 나중에 명시이월 시켰다 그 다음에 사고이월 시켰다 이런 악순환은 되면 안 되거든요.

○박세진 위원 이것 뭐 특수한 경우 말고는 좀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좀 줄여 주세요.

○박세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우리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홍섭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정하영 예, 우리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 언제 부임하셨죠?

○손홍섭 위원 7월11일 같으면 아직 뭐 업무 파악도 제대로 못 했지 싶은데.

여기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면 이렇게 수범사례라고 해 가지고.

○손홍섭 위원 이것 뭐 우리 의회에서 그동안 요구했던 바고 한데 이러한 수범사례도 있지만 우리가 또 우리 지난번에 2013년도에 제가 조례를 발의한 것 중에 하나가 구미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토록 하는 것을 우리가 조례를 제정했어요, 그렇죠?

○손홍섭 위원 그런데 그 조례 내용에 보면 이 결과를 연말에 공개하도록 돼 있어요. 내용 알고 계십니까?

○손홍섭 위원 그래서 작년도에 어떠한 내용을 공개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또 공개하지 않았다면 상당한 이유를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도록 설명을 부탁을 올립니다.

○손홍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 공개를 어떠한 형태로 공개를 했는지?

○손홍섭 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 이제 실무 파악을 미처 못 했다고 보고 우리 담당계장님.

○손홍섭 위원 답변 부탁합니다.

○손홍섭 위원 이 이제 법규에 핵심은 이런 거예요.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을 해서 낭비를 사전에 방지하자는 그런 목적이 있단 말입니다.

○손홍섭 위원 그렇다면 예산 낭비한 뭐 부끄럽지만 낭비한 사례는 전혀 없었나요?

○손홍섭 위원 공개한 내용을 우리 자료를 하나 부탁을 올리고.

○손홍섭 위원 또 하나는 우리 교통범칙금 뭐라 하나 이것 법규위반 이제……

○손홍섭 위원 어, 과태료.

○손홍섭 위원 올해는 뭐 지방동시선거도 있고 해 가지고 단속을 좀 이렇게 소홀히 했으리라 보고, 전년도에 2013년도에 과태료가 내용에 보면 징수가 잘 되지 않는 걸로 돼 있어요.

○손홍섭 위원 그런데 그 이유라든가 또 지나치게 징수를 이렇게 목표로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고통을 줘서도 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 이 내용이 이제 이래 나와요. 아주 이것 하나의 미사여구인데 전부 보고서 내용 보면 “특단의 대책이 요구 됩니다.” 이래 돼 있거든요. “특단의 대책”이, 우리도 그런 리포트를 쓸 때 그렇게 많이 쓰고는 합니다만 특단의 대책 구체적인 어떤 방안이 없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합니다.

○손홍섭 위원 자동차 이전을 한다든가 아니면 폐차 처분 할 때 자동적으로 정리 되는 것 아니에요?

○손홍섭 위원 그런데 여기 보고서 내용에 보면 91%가 이것 징수가 안 된다고 이래 나온단 말이에요. 이건 좀 심하지 않나 이래 싶은데.

○손홍섭 위원 미수납액이 이거는 뭐 보고서 잘못 됐나. 91.4%라.

○손홍섭 위원 봐요. 어디 보고서 내용 54쪽 한번 보세요. 그래 돼 있어. 그래 돼 있잖아요?

○손홍섭 위원 그대로 읽으면 이래요. “미수납액 비율이 매우 높다. 특단의 조치가 요구된다.” 이래 돼 있잖아요?

○손홍섭 위원 관련 부서가 어디에요?

○손홍섭 위원 그래 이것 뭐 10% 이제 수납이 안 된 그런 지적이 돼 있잖아, 그죠?

○손홍섭 위원 음, 이거는 이제 부과 한 거에 대한 이야기잖아?

○손홍섭 위원 제가 두 가지를 지적 했습니다.

○손홍섭 위원 하나는 예산 이제 효율적인 집행과 교통 자동차 과태료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 내년에도 또 이렇게 같은 보고서가 작성 되지 않도록 유념을 좀 해 주시고.

○손홍섭 위원 그런데 저는 매년 느낍니다만 국회도 그렇고 우리 지방의회도 그런데 결산검사 시에 문제점을 지적하면 계속 이래 반복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개선된 것이 여기서 어떤 반면교사로 삼아서 교훈을 얻어서 앞으로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결산 성격이 있는데 그렇잖아요?

○손홍섭 위원 어떻게 보면 결산검사 하는 것은 감사하고도 유사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손홍섭 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좀 관리를 잘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손홍섭 위원 내년에 지적하면 우리 그때까지는 우리 과장님 그 자리 계실 것 아닙니까?

○손홍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복 위원 예.

○위원장 정하영 예, 우리 허복 위원님.

○허복 위원 예, 정책기획실 소관에는 대부분 예산을 집행을 잘 했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우리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20일간에 걸쳐서 또 열심히 해 주셨고, 그래서 기획실장, 기획담당관님께 제가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은 부서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실에서는 뭐 페널티라든지 뭐 이런 것 주는 것 있습니까?

○허복 위원 그리고 우리 각 부서에서 실과에서 예산을 기획실로 올릴 때 기획실에서 뭐 예산심사를 하시죠?

○허복 위원 거기서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판단되는 것도 많죠?

○허복 위원 그게 많이 가려내야 되는 게요. 우리 손홍섭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라든지 결산검사위원회에서 매년 중복되는 사고이월, 집행잔액 아무리 말씀드려도 시정 개선이 안 되고 이 시정 개선이 어디서 되어야 되는가 하면 기획실부터 돼 줘야 돼요, 이게.

○허복 위원 아무튼 매년 똑같은 얘기가 좀 내년에는 이 자리에 결산검사를 하면서 되풀이 안 되도록 우리 기획실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경인데 뭐 짜들어 할 것 있나 뭐」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과 정책기획실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다음은 정책기획실 소속 사업소 소관입니다.

우리 문화예술관장님과 시립도서관장님.

우리 예술회관장님부터 간단하게 인사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하영 예, 그럼 우리 양진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양진오 예, 이어서 정책기획실 소속 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01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중 33쪽은 문화예술회관, 34쪽은 시립중앙도서관 소관입니다.

2013년도 결산검사 의견서 37쪽, 39쪽을 같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들, 결산서 검토 중)

○허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하영 예, 우리 허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복 위원 예, 예.

예술담당관님.

○허복 위원 참, 문화예술관장님. 33쪽에 보면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허복 위원 기획실장님, 기획실장님.

○허복 위원 공공요금에 대해서 우리 예산서 부기를 예전에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뭐 몇 ㎾ 전기 같으면 정확하게 계산을 해 가지고 예산을 올렸거든요. 요즘은 그냥 이것도 저것도 없이 그냥 막 부서마다 막 올려 가지고 이것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발생해요.

○허복 위원 아니, 그것 예술회관 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라 다른 부서도.

○허복 위원 그 근거로 해서 그래 집행잔액이 2,000만원, 3,000만원 남는다 하면 그것 큰 거잖아요, 그거는?

○허복 위원 그걸 감안해서 예산 편성을 해 주세요, 앞으로.

○허복 위원 아니, 안 그래도 예산이 없어 가지고 뭐 우리 주민들은 진짜 뭐 할 것도 다 못하고 그래 다 살고 있는데 각 기관에서는 예산을 막 과다 편성해 가지고 집행도 못하고 전부 사고이월 다 시키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이것? 한두 번도 아니고.

○허복 위원 다 모으면 얼마입니까? 이것 이 잔액들을?

○허복 위원 이것 앞으로 좀 힘드시겠지만 부기를 정확하게 몇 곱하기 얼마 이래 가지고 부기 만들 용의는 없습니까?

○허복 위원 이렇게 되면 우리 위원들이 심사하기도 쉬워요. 그냥 뭉뚱그려 가지고 그냥 뭐 대충 5억, 3억 이런 식으로 무슨 근거입니까, 그게?

○허복 위원 앞으로는 우리 예산 우리 예산서 요번에도 그래 안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좀 편성돼 가지고 우리도 심의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허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허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우리 실장님.

○위원장 정하영 이것 뭐 예산 확보 됐다고 무조건 연말에 몰아치기로 하지 말고 앞으로 그런 잔액 문제에 대해서 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세요.

○위원장 정하영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다음은 안전행정국 소관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안전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국장님 인사 하시고.

○위원장 정하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안전행정국 소속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안전행정국 소속 과장, 발언대 착석)

예, 우리 총무과장님부터 간단하게 인사.

○위원장 정하영 예, 안전과장님.

○위원장 정하영 예, 우리 새마을과장님.

○위원장 정하영 예, 인사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 양진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양진오 예, 안전행정국 소관은 총무과, 안전재난과, 새마을과, 세무과, 체육진흥과, 회계과입니다.

201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28쪽, 29쪽을 참고하시고, 2013년도 결산검사 의견서는 37쪽, 38쪽, 40쪽, 41쪽, 42쪽, 43쪽, 44쪽, 46쪽, 48쪽, 50쪽에서 53쪽, 다음에 6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허복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정하영 예.

○허복 위원 홍삼식 과장님.

○허복 위원 제가 평소에 존경하고 또 업무에 차질없이 잘 하시는 그런 우리 과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오납이 왜 이렇게 많아요, 세무과에서?

○허복 위원 그리고 과장님 세부적인 자료 있죠?

○허복 위원 과오납에 대한 자료?

○허복 위원 이중 부과되는 자료, 과오납은 같이 자료 같이 나옵니까?

○허복 위원 전산처리를 해 가지고 우리 세금 부과를 하잖아요? 그것도 그래 과오납이 그렇게 발생할 수 있나 그게?

○허복 위원 세무과에 떠들고 싸운 사람은 전부 과오납 때문에 그렇죠?

○허복 위원 예, 예. 그래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 제가 사기 떨어뜨리려고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고.

○허복 위원 거기에 대한 정확한 자료 오늘 중으로 자료 한 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허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주찬 위원, 김복자 위원, 손을 듦)

예, 잠깐만요. 우리 안주찬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안주찬 위원 예, 체육진흥과장님 이번 도체에 종합 2등 하는데 수고 많으셨고요. 물론 전 공무원 열심히 노력한 덕이라고 생각됩니다.

간단한 질문을 제가 체육진흥과장님하고 회계과장님하고 시간관계상 동시에 한목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체육진흥과장님은 지난번에 보면 다 공통적인 내역입니다만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이렇게 많은 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려주시고, 우리 회계과장님은 전년도 예비비 사용을 크게 어느 곳에 했는지 그것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려 주시고.

(안주찬 위원, 김응종 전문위원실담당자를 보며)

특히 김응종 우리 사무관, 내 호실이 몇 호지 방? 내방 호실이 몇 호지?

아, 좋습니다.

회계과장님, 뭐 재산 보면 재정운용 및 재산관리 내역이 이래 쭉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약 10년만에 처음 의정생활을 하도록 이래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방에 물이 샙니다. 아직 안 고쳐 주고 있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할 건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회계과장님.

(김응종 전문위원실담당자, 안주찬 위원에게 메모 건넴)

○안주찬 위원 예, 그러면 됐고요. 407호는 언제 수리하실 겁니까?

○안주찬 위원 예, 좋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됐습니까?

○안주찬 위원 예.

○위원장 정하영 예, 안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복자 위원님 먼저죠?

○김복자 위원 예, 제가.

○위원장 정하영 예, 김복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복자 위원 저는 총무과장님.

○김복자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이게 변화와 혁신에 부응하는 행정지원 여기에 대해서 제가 내용을 아직 잘 몰라 가지고 이게 무슨 사업 무슨 사업인지 묻고 싶네요.

○김복자 위원 사업이 아니고요?

○김복자 위원 잔액이 2억9,000이 남아 있는데?

○김복자 위원 그럼 그래서 남는 거예요? CCTV 설치.

○김복자 위원 사고이월요?

○김복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이상입니까?

○김복자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근아 위원 예, 새마을과에 김영준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근아 위원 여기 보면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시면 주민소득지원사업 해 가지고 142억을 집행해 놓고 반납을 136억4,000만원을 반납하셨는데 그 이유 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아 위원 예, 14억.

○김근아 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 무조건 편성하지 마시고 제대로 홍보해서 잘 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김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박세진 위원, 손을 듦)

예,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 위원 예, 새마을과장님.

○박세진 위원 소규모주민편익 숙원사업이 2012년도에 명시이월이 한번 있더라고 그죠?

○박세진 위원 명시이월이 한번 되고 또 여기 산동면 적림리 농수로정비공사 이거는 왜 명시이월되고 또 사고이월까지 넘어갔습니까?

○박세진 위원 아니, 여건이 안 맞더라도 2012년도에 예산을 받아 가고 또 올해도 받아 갔는데 이렇게 불필요한 예산을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해결을 하시든지.

○박세진 위원 다 해결은 됐어요?

○박세진 위원 아, 해결됐는데 결산서에 여기 지금 한 개도 집행 안한 걸로 나와 있어 가지고.

○박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홍섭 위원 다 하셨나요?

○위원장 정하영 예, 우리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보자 다섯 분, 안전행정국 우리 국장님.

○손홍섭 위원 안전행정국에 지금 6개 과가 그죠?

○손홍섭 위원 6개 과에서 이렇게 나름대로 전년도에 예산을 집행했는데 집행잔액이 제일 많이 남은 부서는 어느 부서에요? 자체적으로 평가를 합니까? 어느 부서가 제일 많이 남았어요?

(「총무과, 회계과」하는 위원 있음)

체육진흥과인가요? 새마을과? 그러나요?

○손홍섭 위원 어쨌든 뭐 이렇게, 그래서 나름대로 각 실국에서 이 각 사업부서 과별로 성과 업무분석 한번 합니까? 국장님한테 제가 묻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의회에서 결산검사 하는 것 여기에서 1회성 행사로 이렇게 안이한 생각을 할까봐 내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최소한 실국 단위별로 이런 것을 세밀하게 좀 소위 분석하는 그런 성과 분석하는 그런 면밀한 또 이렇게 플랜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냥 뭐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에 의회에서 좀 이렇게 답변만 대충하고 마는, 제가 앞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것이지 업무를 뭐 이렇게 괜히 부담주고 가중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도 지적을 했는데 안전행정국이 사실상 중앙부처도 그렇고 이름만 안전을 이렇게 바꿔 가지고 하지 사실상 이 재난 안전재난과는 도시건설국으로 이관을 업무분장을 이관을 해야 됩니다.

이게 부서이기주의 때문에 안전행정, 안전재난과를 어떻게 해 가지고 행정국에서 이렇게 업무를 관장시켜 가지고 하나요?

우리 국장님 거기에 대한 뭐 답변 한번 주십시오.

○손홍섭 위원 그래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변화와 개혁을 통한 정국 주도를 하려고 아주 이렇게 목소리 높여도 이야기해도 실질적으로 각 부서 또 지방정부에서 이렇게 손발이 안 맞는 것 같은 것을 느끼고, 우리 정과장님.

○손홍섭 위원 정과장님 실제 안전재난업무를 수행하면서 우리 각 업무 분장하는 부서와 특히 도시건설국에 건설과라든지 또 상하수도 문제 이런 것 하고 업무 지원 협조는 물론 잘된다고 답변하리라 봅니다만 실질적으로 어떻습니까? 우리 뭐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한번 해 봅시다.

○손홍섭 위원 안전행정국에서?

○손홍섭 위원 자, 이제 예를 들어 이래 한번 봅시다.

물론 자연재난하고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안전행정의 소관 업무부서가 총무, 안전, 새마을, 세무, 체육진흥하고, 건설도시국에 업무가 건설과, 도시과, 도로과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업무에 연계성이 전혀 없다 그러면 이해가 안 되겠지만 이것은 이제 결산검사하고 관계 범주를 좀 벗어나기는 한데 업무의 연관성이 국 산하에서 건설도시국으로 이관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 한번 보십시오.

거기서 보면 어떤 게 나오나 하면 안전재난과에서 뭐 민방위 역량을 강화한다든가 재난재해를 예방하는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집행해 나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재난 뭐 자연재해하고 이렇게 구분을 한다 그랬는데 도로가 예를 들어서 싱크홀 하나 생겼다고 가정합시다. 어디에서 조치해야 되는 거요? 안전재난과에서 할 수 있는 게 뭐 있나? 결과적으로 건설과에서 장비를 동원해 가지고 싱크홀을 뭐 이렇게 정비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손홍섭 위원 아니, 예를 들은 거예요.

○손홍섭 위원 그래서 이제 이런 겁니다.

우선 선조치하고 후보고하고 이런 체계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보고하는데 급급한 겁니다. 보고 다 보고하고 나서 선조치는 하는 그런 이제 순위가 바뀐 이런 것이 행정……

○손홍섭 위원 이야기를, 조직 체계상에, 조직체계상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고 우선으로 하는 거요, 조치보다는.

(「그러다 골든타임 다 놓치고」하는 위원 있음)

○손홍섭 위원 그러다보니까 소위 말하자면 중요한 시간 우리가 뭐 해난사고 났을 때 구조해야 할 골든타임을 다 놓쳐 버리는 거죠. 그런 것 아니겠어요.

○손홍섭 위원 지금 이런 거예요. 핵심적으로 이야기 하자면 위에만 중앙부처가 그러니 우리도 그래야 되고, 변화 혁신을 뭘 합니까? 말로만 뭐 변화 혁신 해 가지고 뭐…… 실질적으로 밑에서 바꿔 줘야 된다는 얘기죠. 인사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특히 우리 정과장님은 기술직이죠?

○손홍섭 위원 행정 속에 기술직이 지금 들어와 있다고. 내가 뭐 이렇게 인신공격하는 차원은 아닙니다.

○손홍섭 위원 이해를 해 주시고. 행정 속에 엔지니어가 지금 들어와 있어요. 엔지니어 우리 과장님이. 건설도시국에 한번 봅시다. 전부 다 뭐 도로과, 건설과, 이것 전부 토목, 건축, 뭐 이렇게 돼 있거든. 우리 승진 시킬 때도 우리 총무과 해당되는데 이번에는 행정직렬별로 행정 몇 명, 또 기술직 몇 명, 공업직 자리 하나 비었으니까 이번에는 공업직 승진 시켜야 된다. 현 주소지 않습니까?

총무과장님 그렇죠?

○손홍섭 위원 그럴려면은 재난안전과에 행정직렬을 도입하고 싶어 했었죠? 이야기 한번 해 봅시다. 자리 싸움 하다가 결과적으로 기술직이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뭐.

그래 정과장 주위에 한번 봐요. 그래 기술직 있는가 전부 행정직이지.

그래서 정말 어떤 소위 부서 중앙에는 부처라 그러지만 부서 그런 조그마한 그런 밥그릇을 좀 탈피해서 실질적으로 재난재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그러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느냐 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 그래 지금 6개 부서에서 우리가 전년도에 예산을 집행하면서 부서에 특성에 따라서는 사업부서 특성에 따라서는 뭐 이렇게 집행이 좀 적은 부분 많은 부분은 있겠지만 여기에 대한 면밀한 성과분석도 한 번쯤 해 주셔야 되고 그래서 앞으로 2015년도에 예산을 우리가 편성을 할 때는 그것이 하나의 교훈으로 삼았으면 하는 그런 소위 로드맵을 이렇게 각 실국단위에서 이렇게 제시를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적을 것 없어요. 그것 뭐 적는 형태 내 안 해도 돼. 다 아는 건데 뭐.

그리고 지나간 겁니다만 세무과에 우리 허복 전 의장님께서 이렇게 질의하실 때에 “세입금 과오납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많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실제 직원들 하는 것은 뭐 30얼마 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뭐 국도비하고 이래서 그렇다” 하는데 그렇다면 그것 부기 달리해 줘야 됩니다. 부기를 세분화 시켜서. 누가 보더라도 세입금 과오납 이렇게 가지고 하면 여기 지적해 놓은 것 이렇게 해 놨어요. “행정력 신뢰가 저하된다.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여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이래 써 놨거든. 전년도도 이래 써 놨어요, 전년도도.

홍과장님 맞죠?

○손홍섭 위원 그래 개선 안 되잖아. 부기를 앞으로 이래 달리 좀 합시다. 이것 구체화 시켜서 진정하게 이러면 전부 직원들이 잘못 했는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세분화 시켜서 그게 가능하죠?

○손홍섭 위원 아까 보충설명 할 때 그것 설명 잘 하시데요. 그렇게 해 가지고 구체화 시켜서 보면……

○손홍섭 위원 얘기 들어보세요, 그래. 보면 이해가 되잖아요. 아, 이렇게 이건 순수한 직원 과실 잘못된 부분은 착오 부분은 요런 거구나, 나머지는 이렇게 정산하는 과정에 이렇게 발생하는 부분이다. 그래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손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손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승수 위원, 손을 들며)

○강승수 위원 예.

○위원장 정하영 예, 우리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뭐 한 해 살림살이 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도 결산검사 의견서 우리 국장님이 해당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아까 과오납 등등 여러 가지 대책 방안을 의견서 내 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담당부서별로 대책안 마련은 하고 있습니까? 이게 결산심의위원이 언제쯤 이루어졌죠?

○강승수 위원 6월에? 실질적으로 제가 뭐 많은 사람들이 결산승인한다고 시간을 초래하고 있는데 여기 또 결산위원들도 20일간에 걸쳐서 전문위원들하고 많은 뭐 결산의견을 내 놓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매년 어떤 강구 대책안이 마련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때로는 결산에 의미도 상실되는 것 같고 한데 또 뭐 진정하게 하여튼 그런 부분을 좀 부탁을 드리겠고.

또 하나는 공유재산 회계과에 해당 됩니까?

○강승수 위원 여기 공유재산 결산 현재액인데 이거는 뭐를 기준으로 이렇게 산정하는 겁니까? 공시지가 아니면 뭐 어떤?

○강승수 위원 아, 보자. 결산서에 27페이지 보시면 결산검사의견서 2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종합적으로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강승수 위원 과표?

○강승수 위원 과표란 말은?

○강승수 위원 예, 예.

○강승수 위원 토지.

○강승수 위원 예.

○강승수 위원 대부분 토지에 대해서는 공시지가로 이루어지겠네요?

○강승수 위원 사실상 실가격 한다면 엄청 높아질 수도 있겠고?

○강승수 위원 행정재산이 증감되는 이유는? 행정재산이 좀 증감이 됐는데 어떤 요인에서 그렇습니까? 매수를 많이 해서 그런가?

○강승수 위원 지난번에 우리 시책에 뭐 불필요한 어떤 공유지에 대해서 매각처리 한다라고 하는데 추진이 잘 되고 있는가요?

○강승수 위원 그렇죠?

○강승수 위원 그리고 우리 보자 하천에 총무과 해당 소관 아니지 싶은데 하천이나 뭐 개설된 도로나 농어촌도로나, 실제 도시계획도로는 다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농어촌 과거에 개설된 농어촌도로, 농로, 하천 해서 실질적으로 개인소유의 땅이 상당히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통계자료를 한번 요청할 필요가 안 있는가 싶은데요. 실제 우리 공유재산을 이렇게 집계 내면서 미불용지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우리시가 쓰고 있는 개인땅 소유가 얼마나 되는지 그 자료가 없는 것 같아요.

○강승수 위원 예, 예.

○강승수 위원 전체 예산을 잡아 높고 매년 미불용지 때문에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데 어떤 좀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이 안 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안전과장님 제가 잠깐 한 개만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휴대폰에 메시지 날아오죠, 강우량에 대해서?

○위원장 정하영 강우량 말고 다른 거는 메시지 안 날아갑니까? 다른 거는 없습니까? 뭐 날리는 것 다른 것 말고 없어요? 화재나 뭐 119 소방.

○위원장 정하영 안전재난과에서 파악은 합니까?

○위원장 정하영 파악은 하고 보내지는 않고?

○위원장 정하영 강우량 말고 날아오는 게 생전 없더라고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손홍섭 위원 공개 되는 거는 뭐 보내도 안 됩니까? 관계없지 싶은데.

○위원장 정하영 뭐 화재는 소방이니까 그렇고 교통은 교통사고는 뭐……

○위원장 정하영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위원장 정하영 참고 하시고.

○위원장 정하영 우리 실장님,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얘기하는 것 충분히 인지하셨습니까?

(「예」하는 과장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안전행정국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부위원장님 진행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부서와 보건소 및 평생교육원, 동주민센터에 대한 결산안 예비심사가 있으니 일정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