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윤종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 취수원 구미 이전 관련 용역 결과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 우리 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대구 취수원 구미 이전과 관련한 용역 결과 및 구미시 입장 등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 등을 참고하셔서 질의 및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길 부위원장, 손을 듦)

김영길 위원님.

○부위원장 김영길 그래요,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고생 많으신데 우리가 이제 검증 용역 결과가 이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구미시민들에게 이런 부분을 좀 홍보하고 알려야 될 그런 필요성이 안 있겠습니까, 그죠. 지금 취수원에 대해서 물을 뭐 주자는 쪽도 있고 반대하는 쪽도 있고 지금 양분이 되어 있는데 전에 우리가 회의하면서도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주고 안 주고가 문제가 아니고 경제성이나 모든 부분을 따졌을 때 장단점을 분명하게 우리 시민들한테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나머지는 우리 시민들이 판단할 부분이고 그래서 이런 홍보 차원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 주이소.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영길 아니, 이제 내가 서두에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집행부 쪽에서는 지금 우리 현 시장님이나 물을 좀 주자는 쪽으로 지금 의견을 갖고 계시니까 우리 특위에서는 그런 부분을 여기 있는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신단 말입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검증 용역에 대한 이 결과를 우리 시민들에게 알려주는 거는 우리 집행부나 우리 의회의 기본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확한 내용을 알려드리고 시민들이 판단을 하셔야 되지 이 내용을 모르고 판단을 하면 오판을 할 수 있다 이거지. 그래서 집행부에서 아직까지 계획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계획을 빨리 세워서 그런 부분을 알려야 되지 않겠나, 제 개인적으로 생각은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영길 예, 예.

○부위원장 김영길 그러면 방금 국장님 답변하신 대로 우리 환경부에서 작년 5월부터 해 갖고 올 11월 달까지 20억을 들여서 다시 낙동강 수계 전반에 걸쳐서 지금 이 용역을 지금 실시를 하고 있다 이거네, 그죠?

○부위원장 김영길 그러면은 아,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럼 이 결과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부위원장 김영길 그런데 국장님, 이제 방금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는 내가 듣기에는 좀 이야기에 어폐가 있는 것 같고

○부위원장 김영길 왜 그런고 하면 정부에서도 이 사업을 실시하는 거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고 없고를 지금 용역을 줬는 거거든, 예? 그러면 그 용역 결과를 보고 해야 되지 우리가 플러스 알파를 뭐를 받고 안 받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지금. 지금

○부위원장 김영길 그래요, 그거 뭐 정부에서 20억 들여가 새로 용역을 실시한다는 말은 오늘 저로서는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환경부 쪽에서 용역을 실시해서 일단은 사업이라는 게 그 용역 결과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타당성이 없다 하면 못하는 겁니다. 정부 사업이라는 게 그렇죠. 정부 사업이 타당성이 없다 하는데 그거 밀어붙이기 시작하면 그 지역 주민들한테 갈등만 유발하지 결과가 좋은 결과가 절대 안 나옵니다. 일단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알겠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제가, 소장님.

○위원장 윤종호 지금 하시는 말씀이 소장님 답변대로 그런 것 같으면은 이걸 분명히 해 주셔야 돼요. 뭐냐, 이거 한 지 이제 1년도 안 됐잖아요, 그죠?

○위원장 윤종호 10억을 들이고 1년 안 됐는데 불과 12월 달 얼마 전만 해도, 한 달 전에도 한 달도 안 됐는데 그전에만 해도 환경부서 내려와서 여러 가지 취수원 이전에 관련되는 다변화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을 논의하려고 내려오려 했죠, 그죠? 그런데 지금 막상 우리가 용역 검증 용역을 내놓으니까, 저도 이 이야기 처음 듣는 거예요. 20억을 주고 지금 이런 부분에 하고 여기서 전문에 대한 신뢰성에 대한 문제를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소장님께서. 그러면 구미시는 뭔가 하면 검증 용역에 대한 결과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환경부에서 10억 주고 한 이 용역 자체가 신뢰성에 문제가 있어서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한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은 지금 조건부라 하는, 수용이라 하는 여러 가지를 갖다가 그것 때문에 혼란이 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부분 홍보를 정확히 해 주는 게 안 맞아요?

○위원장 윤종호 예, 우리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예, 먼저 우리 상하수도 우리 소장님, 정말 검증 용역 앞에 용역, 취수원 반대, 여러 가지 일로 고생이 많은 거는 저희들 다 알고 있습니다. 애 많이 쓰시고 무엇보다도 이번 두 가지 용역이죠, 그죠? 하나는 이전 관련 검증 용역이고 하나는 영향분석 용역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구미시가 10여 년 전부터 대구에서 물을 얘기할 동안 한 번도 단 한 번도 이런 거에 대한 논의가 없었어요. 논의가 없었는데 마침 우리 장세용 시장님도 그렇고 우리 박수원 국장님도 그렇고 결단을 내려서 이런 용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든 거에 대해서는 아마 시민 모두가 찬사를 보내리라 그래 생각합니다.

그리고 용역 결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많은 수의계약이 2,000만 원 이하는 있습니다마는 그런 수의계약을 하지 않고 이쪽 지역도 아닌 강원 지역이죠, 아마? 용역 수행했는 데가요.

○양진오 위원 강원 지역에서 이런 용역을 수행했다는 것은 아마도 어느 정도 객관성을 가지고 했다고 봐도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은 하게 됩니다. 하게 되고 지금까지 우리가 이 구미가 얼마나 피해를 볼까 막연하게, 막연하게 얘기들만 오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도 뭐 100억을 받니, 마니 이런 얘기도 오갔습니다. 오갑니다마는 그 100억에 대한 데이터도 없이 막연하게 그냥 대구서 100억 준다 하니까 예산 잡는다 하니까 우리는 100억 받는 모양이다, 이래 생각하고 있었다고 저는 보아집니다. 아니면 100억에 대해서 우리가 용역했다든가 비용 정산해 본 적 있습니까? 구미시에서 국장님.

○양진오 위원 공공적인 장소에서도 시장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걸로 저는 들었습니다. 아마 저만 들었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 다 들었으리라 그래 생각합니다. 그럼 국장님도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양진오 위원 예, 예, 그러면 그래 우리 구미시를 대표하는 시장은 우리들의 자체적인 용역도 없이 데이터도 없이 대구에서 주려 하는 것만 가지고 받는다고 시민에게 홍보하고 얘기했던 걸로 받아들여지는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했는 건 없죠, 그죠?

○양진오 위원 그렇죠.

○양진오 위원 제안했는 걸 기반으로 그것이 최고인 양 지금까지 했던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죠?

○양진오 위원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이번 검증 용역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얼마를 더 받아야 되고 얼마의 손실을 보고 얼마의 혜택을 볼 수 있다는 내용이 데이터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가상했을 때 해제됐을 때 우리가 경제적 이익 규모가 해제 시 가정할 때 17조잖아, 그죠? 가정한다면. 대구도 마찬가지로 가정했을 때 19조 정도의 혜택이 본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이제 수치로 된 이런 데이터가 나왔으면 용역 결과 나온 거 보니까 하나는 11월 달에 나오고 하나는 12월 달 보니까 나왔더라고요. 그러면 시에서는 특히나 용역을 냈는 시장 입장으로서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언론도 마찬가지고 시민들에게 자, 우리가 구미가 이래 피해를 보고 이래 덕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이만큼을 더 해야 된다라고 용역 결과에 대해서 브리핑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양진오 위원 아니, 소장님 잠깐만요.

○양진오 위원 제 얘기는 그 얘기 아니고 지금까지 우리 구미시가 정확한 데이터 없이 지금까지 어떻게든 뭐 찬성한다, 반대한다, 조건부 한다 했잖아, 그죠? 지금까지는 소장님 말씀에 의하면 하나도 아무런 데이터가 없어 지금까지는.

자, 그러면 지난 11월, 12월 달에 데이터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것을 다음 데이터 나오기 전까지 그걸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게 안 맞아요? 지금 소장님 얘기는 이 데이터도 검증을 다시 해야, 좋아요. 해도 좋아요. 하지만 그때까지는, 그때까지는 이 데이터가 기준이잖아요. 지금까지는 없던 것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경제 타당성 용역 결과에 대한 검증은 금방 하신 말씀 이해는 가요. 하지만 우리가 했던 두 번째 했던 경제성에 대한 결과는 지금 얘기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왜인가 하면 구미시가 입을 피해가 얼마다, 그런데 시민이 이걸 못 믿겠다. 그럼 우야라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양진오 위원 예, 예, 그 얘기라요. 이제 앞에 했던 우리가 낙동강 통합 물관리 방안 연구 보고서 이거에 대한 검증했는 거에 대해서는 이 검증이 맞는지 안 맞는지, 좋아요. 그거는 이해 가는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두 번째 했던 경제성 영향 평가는 구미시가 취수원을 해제함으로써 얻는 이익 그다음에 대구시가 취수원을 해제하면서 얻는 이익, 정확한 데이터잖아요, 이거는요. 이걸 부정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라요?

○양진오 위원 자, 그 얘기하시면

○양진오 위원 국장님, 그래 얘기하시면 구미시에서 올라오는 모든 용역을 의회에서는, 그렇게 답변하면 구미시에서 아무 일도 못 해요. 그거는 그래 얘기하시면 안 되고 우선은 자, 우선은 좋아요, 우선은 자.

○양진오 위원 예, 예, 예, 그러니까 검증 보고서에 대한 검증은 좋아요. 다시 검증하든지 그건 뭐 기회 되면 한 번 더 해봅시다, 필요하다면. 하지만 경제성에 대한 것은 부정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경제성은 말 그대로 이쪽 지역에 있는 것을 자, 풀었을 때 얼마 이득을 볼 수 있다, 저기 풀리면 이득 볼 수 있다, 이 얘기잖아요. 그건 맞잖아요? 그걸 또 검증하자 하는 거 아니죠?

○양진오 위원 예, 예.

○양진오 위원 예, 예.

○양진오 위원 예, 예.

○양진오 위원 자, 소장님.

○양진오 위원 예, 소장님.

자, 그러면 구미시는 지금까지 10년 동안 뭐 했어요? 지금까지 뭐 했어요?

○양진오 위원 이것도 하나 안 해보고 구미시는

○양진오 위원 소장님, 필요성 못 느끼니까 대구에서 주려 하는 걸 가지고 이거 받고 한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구미 행정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제 그 얘기하잖아요. 그러니 우선은 나왔던 용역 이게 데이터 아닙니까. 그럼 이 데이터를 가지고 시장은 여기에 준해서 얘기해 줘야 되는 거라요. 이게 맞는 거 아니라요?

○양진오 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도 정부에서 용역비 잡으면 안 되죠. 정부에서도 그러면 예산 잡으면 안 되죠. 정부에서 예산을 잡았잖아, 지금요. 근데 그래 말씀하시면 아무것도 다 부정하는데 그건 안 되고 최소한 지금 나와 있는 결과론 가지고 시장은 대응하고 홍보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라요, 제 얘기는. 그거는 그래 줘야 되는 거 아니라요?

자, 우리 뭐 유치했다고 플래카드 걸었고 막 얘기를 하면서 이런 거는 이런 구미시민이 이렇게 피해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을 결과가 나왔어요. 근데 왜 시는 홍보를 안 해요? 시장은 왜 홍보를 안 해요? 해야 되는 거 아니라요? 공장 오는 거는 그래 중요하고, 예? MOU 맺는 건 그래 중요한데 이건 안 중요합니까? 제 얘기는 하고 안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이런 거에 대한 것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지. 주체가 시가 돼야 되지 않냐 이 말이라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한 말씀 좀 부탁, 소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러면 용역 결과는 신중을 기해야 되고 대구서 하는 얘기는 진실입니까? 제가 100억 우예 압니까, 얘기 안 하면.

자, 그거는 진실인 양 얘기를 하고 우리가 실제로 구미시 세비를 들여가 했는 용역은 이거는 뭐 못 믿겠다 하면 우야란 말입니까? 구미시 행정이 안 해야 되지,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라요?

○양진오 위원 자, 소장님.

○양진오 위원 이게 그거 아닙니까, 이게.

○양진오 위원 이게 그거잖아요. 그래가 지금 예산을 잡고 진행하고 있잖아, 환경부에서요.

○양진오 위원 거기에 대해서 구미시는 자, 이래가 하면 안 되니까 피해가 너무 크니까 이렇게 하자고 용역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그때까지는 이걸 가지고 홍보를 하고 대응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말이라요, 내 얘기는요. 딴 거 아니라요. 찬성․반대 떠나가지고 내 얘기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 이거는, 이거는 나왔는 결과잖아요. 결과물을 가지고 플래카드를 붙여 주든지 홍보를 하든지

○양진오 위원 그래서 이거 가지고 더 얘기 안 할게요. 예, MOU 맺었는 거는 이장회의 자료에 다 올려가 이장한테 홍보 다 하면서 이런 큰 구미로 봐서는 대계를 정말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큰일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안 하고 지금 입을 다물고 있는 게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결과에 대해서 특위 차원에서 의회 차원에서 홍보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시에서 못하겠다면.

○양진오 위원 자, 그래요, 이거는 했는 말은 도돌이표라서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소장님의 답변을 듣는 나도 시민도 아마 그 궁색함은 느끼리라 그래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했던 검증 용역은 정말 구미시를 위해서 했는 겁니다. 구미시민을 위해서 했는 용역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곤욕을 치르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구미시민을 위해서 구미시 공무원이 열심히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피해를 보고 이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해를 못해요, 구미시를. 그런 사람들 더 칭찬하고 격려하고 아껴줘야 되지. 소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장님도 참말로 주위에서 격려해 주고 구미시를 위해 애 먹었다고 이래 줘야 되는데 자꾸만 이런 질타성 발언만 해서 미안합니다. 미안한데 현실이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양진오 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경제 용역 또 다른 경제 용역 한다는 얘기를 저는 들은 것 같습니다. 용역을 한다는 얘기를, 그것이 무슨 용역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구미시는 지금까지 구미시민들에게 맑은 물을 먹기 위한 대책 방안은 고민한 적 있습니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 위원 우리가 구미시가 공단이 커진 만큼 김천시 또한 공단도 10여 년 우리 취수원 일선교 있던 거 이리로 통합할 때 그때 2000년도인가, 이럴 겁니다. 12년 전에, 12년 전에 구미공단 숫자하고 지금 참 김천공단 숫자하고 지금 김천공단 숫자하고 어느 정도 증가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소장님?

○양진오 위원 김천, 김천의 공장 12년 전에 김천공장하고

○양진오 위원 그렇죠? 아마 우리 생각으로는 10배 이상 아마 늘어났다고 그래 판단해도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 봤을 때 이제는 구미도 구미 취수장도 안전한 물을 공급받는 위치가 맞나에 대한 고민을 이제는 해 볼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양진오 위원 그렇죠, 지금은 커버가 되고 있는데 미래를 봤을 때 이제 구미도 강변 여과수 문제라든가 초고도 정수처리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진지하게 우리 물 먹는 것도 고민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 얘기입니다. 이거, 이거 고민한다고 해서 올해 걱정한다고 내년에 합니까? 아니잖아요. 몇 년이 걸리는 일들 아닙니까, 그죠?

○양진오 위원 예, 예.

○양진오 위원 그래요, 구미도 정말로 뭐 우리들 먹는 물도 이제는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좀 더 맑은 물 먹기 위한 이러한 대책들을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제가 잠깐만 한 말씀 지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뭐 사견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는데 지금 만약에 그래 버리면은요.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통합 물관리 용역을 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민들의 좋지 않은 시각적으로 보는 부분들 불편의 목소리가 있으니까 20억을 주고 환경부에서 다시 진행을 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죠?

○위원장 윤종호 예, 동향을 받았으면 그러면 그게 예를 들어 가다가 또 사견이라 했다가 그래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정확하다라면 문서화 시켜가지고요. 우리 시민들에게 그러면 모든 걸 떠나서 이 용역 부분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제로베이스로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간다라고 홍보를 해주는 게 전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것도 결과 나왔는 것도 자,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발주를 했다 했는데 우리 발주를 낼 때 소장님이 부서에서 내셨죠?

○위원장 윤종호 요청을 해서 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 어느 누구도 과업 지시서 냈을 때는 환경부에서 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용역을 토대로 해서 검증 용역을 하라고 이야기했고요 제가 반드시 이야기했어요. 거짓을 하거나 하지 말고 객관적으로 해달라고 했어요. 제가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반대 의견이 있는 사람 목소리, 그래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거는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그러면은 저쪽에 예를 들어가지고 일부 우리 민주주의 원칙이기 때문에 찬성할 사람 있다 전 생각을 하걸랑요. 지금도 저희들 2차 특위가 출범한 거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기 위한 뜻은 아니에요. 이번 기회에 지금까지 이렇든 저렇든 구미가 피해 보는 정도, 대구가 경제성의 그런 이익을 보는 부분들을 어찌 됐든 구미시가 발주를 해서 그것도 수의계약도 아니고 경쟁입찰을 시켜서 했는 상황에서 이 부분에 결과가 나왔으니까 시민에게 바로 알리고 또 때로는 찬성의 목소리도 냈던 분들에 대한 의견도 좀 수렴하자는, 우리가 계획서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장님께서 직접 과장님하고 그 자리에 과업 지시서 내릴 때 앉아 계셨는데 그 사람들의 목소리가 했기 때문에 객관성이 떨어진다? 이거 상당히 위험한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말 그대로 소장님은 그쪽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가져오면은 소장님하고 같이 해가지고 용역할 필요는 있겠죠, 그죠? 그런데 지금은 어찌 됐든 간에 시가 나서서 발주를 했고 객관성에 대한 담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했다 했는데 금방도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1년도 안 지나가지고 이걸 갖다 20억 주고 다시 한다? 그러면 지금에따나 왜 시민들에게 홍보를 안 해 주세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환경부에서 직원들 보이지 않게 구미서 올려고, 여기 뭔가 소통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갖다 제시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오늘 조금 전에도 소장님께서 검증 용역에 대한 발언하시는 것도 여기에 나와 있어요. 논문을 참조로 해서 대구 취수원 구미 이전 관련 검증 결과는 취수원 이전은 불가하다, 딱 나와 있어요. 이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위원장 윤종호 예, 예.

○위원장 윤종호 예.

○위원장 윤종호 자, 그래 설명하면 저도 한마디 드릴게요, 소장님.

○위원장 윤종호 자, 근본적으로

○위원장 윤종호 신뢰를 이야기하면요.

○위원장 윤종호 이거 봐봐요. 지금 통합 물관리 용역 있죠?

○위원장 윤종호 이 부분에 제일 첫 장에 나와 있는 이 사람이 있죠, 민경석 교수. 이분이 누구인가는 알죠?

○위원장 윤종호 여기에 물 학술대회 대표가 들어갔는데 이분이 환경부에다 보고를 용역 보고서 이 두꺼운 책을 10억을 주고 썼어요.

○위원장 윤종호 이 사람이 대구의 취수원을 구미로 옮기자고 강요한, 저 같이 구미에 맡았던 것처럼 대구의 민관협의회 회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이런 분들이 용역을 이렇게 하니까 1년도 안 돼서 20억 주고 용역을 다시 한다는 말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윤종호 그래 소장님께서 봐요, 지금, 지금 세월이 얼마나 흘렀는데 소장님께서 이제 알아본다 하면 말씀이 안 되시죠. 소장님께서 계속해서 1년 넘어 계셨는데.

○위원장 윤종호 모르면 여기서 답변을 그런 답변을 하시면 안 되지요. 소장님께서는 답변하실 때

○위원장 윤종호 그러면 조금 전에 아까 할 때 우리가 질문을 안 하게 되면은 이것을 갖다 제로베이스에서 20억 주고 한다는 말씀하셨기 때문에

○위원장 윤종호 일부 시민들이 듣는 분들은 그렇게 인지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공론화된 거를 말씀하세요.

○위원장 윤종호 예, 예.

○위원장 윤종호 예.

○위원장 윤종호 그럼 또 20억 줘가 안 되면 한 40억 주고 그다음에 또 한 번 더 해야 되죠.

○위원장 윤종호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분 말씀하셔야 되기 때문에, 최소 오늘 소장님 오셨으면 그 말씀 하시려고 하면 환경부의 동향을 갖다 정확하게 파악을 해 오셔서 이런 부분에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정확한 거를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게 맞지 않습니까?

○위원장 윤종호 예, 예.

○위원장 윤종호 자, 자꾸 길게 소장님께서

○위원장 윤종호 이 검증에 대한 부분은 아까 뭐 직접 우리가 수도사업소 했지만 반특위가 들어가고 우리 구미시의회에서 예산이 없어가지고 재배정 받아, 이런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위원장 윤종호 결론으로 말하자면 도출이 돼가지고 우리가 강조를 했는 것도 아니고 강요를 한 것도 아니고 어쨌든 이 학자에서 조금 틀릴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있을 수가 있어요, 경제 데이터가. 그런데 이런 결론으로 도출된 데이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릴 필요 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을 했는 것이고 제가 자꾸 이야기 길어지니까 저는 이까지만 하겠는데 다른 분 의견 받고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그래서 내가 이게 말이 자꾸 이제 소장님 답변하시는 부분들이 이게 자꾸 이제 다른 이렇게 오해하실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좀 지적을 하려고 넘어가다 보니 제가 말씀 중간에 뛰어들었습니다마는 다른 분 혹시 먼저 이야기 좀 듣고 하겠습니다.

(장미경 위원, 손을 듦)

예, 이지연 위원님 아, 장미경 위원님.

○장미경 위원 국장님.

○장미경 위원 저는 지난번 특위 위원회를 할 때도 위원이었었고 지금도 들어왔는데 제가 이 두 번의 특위에 들어와서 느끼는 점이 뭔가 하면 물론 국장님은 우리 구미시에 소속돼 있는 공무원이십니다. 근데 어떻게 된 게 국장님은 구미시민이 아니고 여기 앉아 있는 특위 위원님들은 구미시민 같아요. 국장님은 구미시민을 위한 국장님인지 환경부를 대변하기 위한 공무원으로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건지 저는 그 생각마저 들게 합니다, 지금 국장님의 많은 발언들이.

왜냐 하면 우리가 정부에서 이 하는 이 환경부를, 환경부에서 했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들이 신뢰를 했었던 부분이고 그럼 저희 지자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해 볼 필요성은 있었기 때문에 정부에서 하지 않았다면 환경부에서 하지 않았다면 저희들은 비싼 세비를 들여서 검증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상부 기관에서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저희 지방자치제에서 한번 검증을 해 볼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이 절차를 밟아서 저희들이 했던 겁니다. 시장님이 이 용역을 하고 안 하고 우리 의회에서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희들은 정해져 있는 법령에 따라서 그 규정대로 했을 뿐입니다. 시장님이 어떤 용역에 수천 건을 했을 때 한 번도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검증 용역을 해야 된다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부분의 공정성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이번에도 수의계약을 하지 않고 그렇게 공개입찰을 통해서 이걸 했을 때 저희들은 여기에 대한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한 번쯤 우리 구미시의 입장에서 이거를 검증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구미시의 대의 기관인 우리 의회에서 이걸 요청을 드렸고 절차에 따라서 구미시장이기 때문에 했는 겁니다. 장세용 님 개인으로 한 게 아닙니다. 구미시장으로서 여기에 대한 검증 용역을 했던 거고 이것뿐만이 아닌 다른 거 수천 건에 대해서도 구미시장으로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인정을 하는 겁니다. 이때까지 했던 그 용역 중에 어느 거 하나 우리가 인정하지 않은 거 있었습니까? 용역에 대한 검증의, 검증의, 검증은 아닙니다. 저희들은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고 토론을 하기 위해서 한 번쯤 검증을 해봐야 되겠다는 결론을 의회에서 내렸고 그래서 특위 위원회에서 추진을 했고 그래서 시장님이 그것을 아주 합법적으로 공개입찰을 해서 했던 거 아닙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여한 거 없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갖고 얘기를 할 때 늘 했던 말이었지만 대구시나 구미시나 똑같은 2급수입니다. 원초적인 건 생각 안 하고 무조건 옮기는 것만 갖고 환경부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구미시의 입장에서는 그것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수질개선이 우선인데 그거는 뒤로 하고 무조건 옮기려고만 했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제 간에 서로의 이익이 다르기 때문에 셈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오는 겁니다. 최소한의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 국장님은 구미시의 입장에서 대변을 하셔야 됩니다. 환경부 공무원으로서 지금 대변하려고 이 자리에 오신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의회가 했는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시장님이 의뢰해서 했는 그 용역 검증에 대해서 왜 부정적인 태도로 자꾸 얘기를 하십니까.

저희들은 이 특위가 또다시 구성이 된 이유는 좀 더 합리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진정으로 구미시민을 위한 결론을 내려야 되고 거기에 대응을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왔는 거지 싸우고자 이 자리에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조금은 국장님께서 그 자리에 앉으셨을 때는 지금 이 앞에 앉아 있는 위원들이 그냥 시민 한 사람으로서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그분들을 대표해서 앉아 있는 겁니다. 발언을 하실 때 좀 더 신중하시고 듣는 시민이나 저희들의 입장도 생각하셔서 발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다른 분 하실 말씀 있으세요?

(이지연 위원, 손을 들며)

○이지연 위원 예.

○위원장 윤종호 예,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 위원 예, 소장님 참 어려우시다, 그죠.

우선은 우리가 검증 용역하고 영향분석 용역 두 가지가 어쨌든 완료가 되었어요.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운 것은 용역의 발주가 완전하지 않아서 결과 또한 완전하지 않다는 생각을 거둘 수가 없는데요. 우선은 검증 용역 안에도 나와 있다시피 우리 위원님들이 주장하시는 강변 여과수 방법의 안전성을 검증 용역에서 인정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내용은 혹시 소장님께서 한번 보셨습니까?

○이지연 위원 예, 의견이 어떠신가요?

○이지연 위원 유동적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선 지금 최근에 검증 용역보다 검증 용역 결과는 사실은 예상이 가능했어요. 그렇게 나올 것이다라는 거를 저는 소장님도 알고 계시고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영향분석 용역에 대한 결과가 예, 이 취수원 이전을 반대하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효과적으로 쓰이고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용역을 발주를 할 때는 과업 지시를 하죠, 그죠? 과업 지시의 내용이 지금 여기 있는 영향분석 용역에 과업 지시 내용이 전부 다 검토가 되었습니까? 수행이 되었나요?

○이지연 위원 글쎄요, 저는 이거 한번 다 읽어보셨죠, 소장님?

○이지연 위원 과업 내용의 내용, 과업 내용에는 여러 가지 대구 취수원 해지든 혹은 구미 이전에 따른 구미 피해든 여기에 대해서 조건으로, 조건부로 의견을 제시해 놓았어요. 제가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여기 용역서에 보면 제일 뒤에 과업 지시서상의 용역 범위 중 경제적 타당성 조사와 경제적 이익 및 피해 규모 검토에 한정해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과업 지시서에는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인 이익에 대한 혹은 피해에 대한 조사를 하도록 돼 있는데요. 그러면 이 용역 자체가 아주 제한적으로 결과가 나온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완료 보고가 된 거죠?

○이지연 위원 왜 이걸 완료 보고를 받으셔서 이 수난을 당하시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예.

○이지연 위원 오히려 이 용역 결과를 가지고

○이지연 위원 완료가 되었을 때 이 결과를 가지고 오히려 그냥 열어놓고 오해든 아니면 기존에 종료가 되었지만 기존의 특위든 같이 용역에 대해서 한번 머리를 맞대고 얘기하고 다음에 추가로 우리가 더 관심이 있는 것을 사실은 이 취수원 이전의 측발은, 촉발은 지자체 간에 갈등이 아니에요. 먹는 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라면 환경적인 문제가 가장 중요하게 다뤄져야 되는데 그게 없었는데도 어떻게 이걸 완료 보고가 수행이 된 겁니까? 이거 이해 안 되는데요, 소장님 저는.

○이지연 위원 왜 이렇게 스스로가 지는 싸움을 하시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이지연 위원 소장님, 저는 대구시의회의 취수원 관련해서 대구시의회 의원들의 발언까지 봤어요. 대구시의회에서는 이 취수원 다변화 때문에 지하수 개발사업도 했어요, 그죠? 근데 그때 당시에 구제역 파동이 일어나서 그것도 안 됐고 대구는 대구 나름대로 노력했는데 그러면 어쨌든 대구가 봤을 때에 여섯 번의 화학 사고가 있었고 두 번의 불산 누출 사고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신뢰를 구미시 자체가 대구에 보여주지 못했던 거 아닙니까? 지난 10년 동안 구미시는 과연 이 취수원 이전이라는 갈등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지연 위원 그렇죠, 지금 이 용역 내용을 보면 구미시가 사회적이고 환경적인 편익에 대한 부분은 전혀 검토 없이 경제적인 구미의 피해만 가지고 대구시를 압박하는 걸로 보여져요. 이건 스스로 우리 구미시에서 이 용역 결과를 완료 보고를 받으면서 저는 자승자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환경적인 피해나 혹은 그 이전에 지금까지 지금 여기에 내용 어디에도 구미시가 대구 취수원 구미 이전에 따른 이제까지의 과정에 대한 검토나 그게 충분히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 담겨 있지 않아요.

이거는 용역이 지나치게 제한적이고 축소화되어서 용역이 나가면서 우리가 정작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적인 환경적 이익에 대한 부분이 전혀 검토되고 있지 않아요. 사실은 이건 환경 문제 아닙니까.

○이지연 위원 예,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지연 위원 소장님, 보면 지금 기업들도 ESG 경영이라고 해서 소비자들도 그 기업이 환경에 얼마나 환경 친화적인 활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제품을 선택을 하는데요. 우리 용역의 내용에서는 저는 글쎄요, 이 용역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이 취수원 이전에 대해서 의견을 발표하는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게 있어요. 그리고 이미 용역 결과 내에도 내부에도 강변 여과수나 이런 부분에 대한 안전성이 검증이 안 되었다, 이 용역 자체가 제한적이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이거를 미리 공개하고 여기에 대해서 찬반 의견이나 혹은 시민들 의견을 들었더라면 지금까지 이렇게 어려워지지 않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상당히 제한적인 용역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환경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할 텐데 경제적인 이유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 저도 좀 부끄럽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길 부위원장, 손을 듦)

○위원장 윤종호 예, 김영길 위원님.

○부위원장 김영길 예, 위원장님, 하나 좀

○위원장 윤종호 예, 예.

○부위원장 김영길 건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거 뭐 계속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게 끝이 안 날 것 같습니다. 우리 특위에서 우리 집행부에 건의 사항이나 물어볼 거 있으면 한번 물어보고 좀 진행을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방금 동료 위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환경적인 문제 상당히 중요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우리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자체 단체장으로서 환경 중요하죠.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게 저는 재산권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재산이 없고 밥도 못 먹고 사는 놈이 무슨 환경이 그래 중요합니까? 재산권이 보호돼야 됩니다, 재산권이. 지금 우리가 경제성 이야기하는 것도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구미가 취수원을 대구로 줌으로써 이 보고서에서 나오는 것처럼 17조 원이 손해가 간다면 이거 주겠습니까? 내 개인 재산 같으면 이거 주겠습니까? 상대는 20억 덕 보고 나는 17조 손해 보고 내 개인적인 내 재산 관리하는 사람 같으면 이거 하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료 위원 발언하는 부분이 지금 이 자리가 이제 우리 반추위지만은 다양한 의견에 대해서 수렴을 하겠습니다. 하는데 우리 이지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결과가 그럴 것이다, 용역 이렇게 말씀, 그건 모르겠어요. 우리 소장님도 그럴 것이다, 이렇게 문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럴 것이라는 이야기는 근본적으로 환경부에서 한 용역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 답변이 나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인정을 할게요. 이게 그러시면 안 되고 말 그대로 이거는 환경부에서 그럴 것이라 하는 거는 환경부에서 했는 용역이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 그거를 우리가 검증했는 것이고 지금도 이지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엄청 광범위하게 말씀하시는데 말 그대로 제목 한번 보세요.

○이지연 위원 저는 과업 지시서에 있는 부분을 말씀

○위원장 윤종호 자, 과업 지시에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 대한 것들은 영향분석에 대해서 경제성인 걸 이야기를 다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소장님이 계셨습니다. 과업 지시를 내릴 때 이 범위가 300페이지, 400페이지 분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환경성이나 기타 여타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다뤄놨는 부분들이니까 참조를 하고 구미가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정도에 대한 경제성에 대해서 포커스 좀 맞춰줬으면, 달라고 제안을 드렸어요.

○이지연 위원 그러면

○위원장 윤종호 그래서

○이지연 위원 그럼 잠시만요.

○위원장 윤종호 예, 예.

○이지연 위원 그럼 여기에 경제성 영향분석에 뭐 경제성 영향분석에 한했다라든가 그게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위원장 윤종호 그래서 그걸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가지고 영향분석에 들어갔다고 해서 경제성 분석이 안 나온 건 아니에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더 많이 했으면 더 많아져 좋았겠지만 어찌 됐든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제안이 저는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항간에 나오는 시장님이라든지 나오는데 조건부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조건부는 뭐예요? 데이터가 아무것도, 주먹구구식이에요. 그러면은 최소한 우리가 공정 검증을 통한 이 용역을 통해서 우리 시의 피해 정도, 대구의 경제 등 성과 정도 이거를 토대로 해서 시민들이 기준선에서 기준을 잡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저는 우리의 책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걸 해놓으니까 또 찬성하는 사람은 잘못됐다, 인정할 수 있어요, 그것도. 하는데 그거를 자꾸 꼬리에 꼬리, 한이 없고요. 아까도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이것을 의회에 요청해서, 그런 부분도 용역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직접 말 그대로 우리 시민으로서 목소리를 듣고 하셨잖아요. 답변은 그런 답변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10년간 준비 안 한 게 아니고요. 왜 준비를 안 해요? 대구가 지금까지 명분을 갖다가 제안을 하라 하니까 제안한 게 없어요, 별로. 강변 여과수요? 이 용역 보고서에 대구에서 하게 되면은 구미에 오는 건 4분의 1, 6분의 1도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는데 비용도 적게 들고 경제성도 B/C가 1.35 정도 나와요. 구미는 0.9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아까 보셨잖아요. 그리고 대구는 우리는 저류조라든지 이런 5공단까지 나오는 저류조에 대한 것을 99%까지 지금 다 지금 설치를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지금 그걸 조치를 하고 있고 그리고 대구는 오로지 맑은 물을 먹고 깨끗한 물을 먹는 건 좋은데 자구책으로 아까 지하수 말씀하셨는데 먹는 방법에는 강변 여과수에 대한 것도 있을 것이고 댐을 건설하는 방법도 있는데 왜 이전에 대한 것을 못을 박았는지 전 모르겠습니다.

그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안 한 게 아니고 우리는 구미시가 소장님 계셔 잘 아시잖아요. 물 맑은 물에 3,000억, 4,000억 투자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10년 동안. 한 게 왜 없어요?

다른 분 계십니까?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저도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예.

○강승수 위원 오늘 이 자리가 우리가 검증 용역에 관련된 이제 우리가 물어볼 것이 있으면 물어보고 지식을 좀 습득하고 우리 일단 반대 특별위원회로써 지금 검증 용역에 대한 여러 가지 세부적 설명, 우리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하는, 좀 질문을 득하고 지식을 좀 득하는 자리라고 생각되어지고 그러한 과정 속에 우리가 여러 가지 광범위한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마는.

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구미시민의 권익을 이제 대변하려고 그러고 미래에 구미시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줄여보려고 아니면 구미시민에게 더 큰 이익을 주려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고 저는 판단되어집니다. 이런 속에 오늘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검증 용역에 아, 용역 조사에 관련 신뢰성 확보 이런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저는 여러 가지 이제 동료 위원들 많은 공부도 하셨고 하셨는데 실은 정책적인 부분은 우리 소장님이 답변하기가 많이 곤란스러운 게 현실이죠? 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봐서는 자, 과거 대구 취수원 관련 이전 관련해서 한 약 10년 정도 되었지 않습니까, 이슈가 된 지. 가장 단적으로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해봐도 과거 10년 동안은 전부가 행정에서 반대를 하고 앞장을 섰는데 왜 지금 와서는 또 조건부 찬성, 찬성적 이야기가 많이 나올까? 여기서 저는 아직도 답을 못 찾았어요. 왜 과거 10년의 노력들은 전부 다 판단이 잘못되었는 것일까? 지금 조건부로 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 여기서 자, 그 당시에 과거 10년에 민간 반대추진위원회 및 행정에서 많은 자료를 연구 검토해서 구미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효율적이지 못하다, 취수원이 와서는 그렇게 이런 부분이 없다, 이래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 반대를 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 과거 10년의 행정 또는 민간을 동원해서 그만큼 반대를 했는 것에 대한 어떤 설명이 있어야지, 행정이라면. 이거는 지금 시민이 이 엄청난 일에 대해서 누구 하나 신뢰를 못하고 있어요, 이게 행정의 몫인데.

또 그러고 좀 전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소장님께서는 실무 책임자로서 검증 용역에 대해서는 이게 신뢰성 확보를 못 한다 하면 혈세 2,000만 원을 날린 거예요, 그죠? 그것도 인정하신다고 하면 할 수 없는 부분인데 그거는 행정 전반적으로 모든 것들이 지금 신뢰할 수 없다 하는 걸로 방향이 바뀌어 갈 수도 있어요, 현 시장권 내에서는. 상당히 아까는 위험스러운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말씀은 안 했으면 좋겠고 용역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봐서는 우리 반추위나 의회에서 과업 지시서에 관여한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한 부분은 조금 자제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

제가 봐서는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는 향후 구미에 미치는 영향이 뭘까? 대구의 여러 가지 입장을 고려하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다고 봐요. 해서 구미에 경제적으로 부분, 맑은 물 공급에 대한 부분 그리고 시민이 불안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 그리고 정치적 또 지자체의 장으로서 시민에게 어떻게 알릴 것인가가 행정의 목적인데 이 목적을 벗어나고 있다, 경제적 가치를 분석을 못해서 용역을 줬죠? 우리 행정은 경제적 가치 또는 대구 취수원 이전에 대한 타당성 분석할 수 있는 재원이 있습니까? 없어서 용역을 줬잖아요. 소장님, 안 그래요?

○강승수 위원 그 말씀은 의회에서 요구는 했지만 집행은 그 해당 부서에서 하시는 거 아니에요?

○강승수 위원 과업 지시서 누가 만들었습니까?

○강승수 위원 그리고 입찰도 했잖아요?

○강승수 위원 혹시 의회가 용역 입찰에 있어서 누가 관여한 사람이 있습니까?

○강승수 위원 그렇죠.

○강승수 위원 그렇죠, 그래 공정성을 기했다라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이 데이터가 다소 한 부분에 빠졌다, 뭐 미처 이런 부분을 우리가 용역에서 과업 지시서에 넣지 못했다 하는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공정성이 없었다 하는 부분은 상당히 행정 전반적으로 불신이 쌓이는 거예요. 그거는 좀 자제해 줬으면 좋겠고 그렇지 않을 거라는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이 뭐 여러 가지 답변 다 못 할 것 같은데 우리는 앞으로 우리가 이제 이름은 반대 특별위원회입니다마는 왜 반대 특별위원회로 했냐 하면 그냥 특별위원회 하면 지금 사회적 분위기로 조건부로 찬성을 간다, 뭐 이런 사회적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을 하기 때문에 특별위원회로 취수원 특별위원회로 하면 시민들이 오해할까 싶어서, 우리 이름은 반대 특별위원회지만 객관적인 부분으로 정확하게 우리 시민한테 알리자 하는 게 주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시민이 판단하는 것으로 그래 결국은 시민의 불안한 정서를 해소하자 이런 부분이 가장 큰 쟁점이었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이러한 부분에 초점을 좀 맞춰줬으면 좋겠고.

위원장님.

○위원장 윤종호 예.

○강승수 위원 우리 소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검증 용역에 대한 불신뢰에 대해서는 거론하게 되면 시 행정에서 하는 모든 용역이 불신이 됩니다. 그런 말씀은 안 했으면 좋겠고 하여튼 뭐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면 또 지속적으로 여쭤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알겠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김춘남 위원, 손을 듦)

김춘남 위원님, 예.

○김춘남 위원 그래 저 소장님, 10년 동안이나 사실은 대구와 구미가 서로 윈윈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벌써 사실은 해결이 되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서로 윈윈 할 수가 없고 이게 개인 재산과 연계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거의 뭐 위원장 앉아 계시는, 10몇 년이 넘었는데 이게 갑자기 급물살을 타면서 이 환경부에서는 이 용역에, 용역을 믿고 100% 여기에 따라가려고 하는 우리 집행부도 저는 사실은 신뢰를 못하겠고 그 부분이 왜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이게 새로 용역을 준 거는 이런 말씀을 여기에 마이크에 대고 해도 될는가 모르, 사실은 수의계약을 우리 위원장님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를 100% 신뢰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리라 생각하고 준 건데 지금 이렇게 안 나온 거잖아요.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종호 신뢰한 게 아니에요.

○김춘남 위원 여태까지 하는 걸로 봤을 때 아니, 여태까지 하시는 걸로 봤을 때는 그렇게 느껴지고 너무나 이거는 정말로, 정말로 이거는 공정하게 한 건데 이렇게 나왔으면 여기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하고 환경부가 암만 20억을, 지금 환경부는 대구에 주려고 만든 거하고 그게 같게 나왔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정치적인 논리가 참 많이 여기 숨어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저도 여기 뭐 동네 시의원을 하고 있지만 정치인들하고 많이 있기 때문에 그 10년 동안 서로, 서로 상생을 찾지 못하고 윈윈 하지를 못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급물살을 탄 부분에 대해서 여기를 믿고 지금 뭐 사실은 정치적인 논리로 여기까지 급하게 왔는데 저희 구미, 저희 구미시민의 재산권 보호가 저는 1번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환경도 중요하지만. 그런데 그 10몇 년을 끌었는 걸 갑자기 이런 이유로 뭐 대구에 뭐 부시장이 온 이후로 갑자기 환경부에서 20억을 들여가 이렇게 해서, 이게 10년 동안 이게 안 하려고 안 한 게 아니거든요. 좋은 방법으로 윈윈 할 수 있는 방법을 서로서로 찾다 보니까 이렇게 길게 온 거기 때문에 소장님은 그렇습니다. 제가 진짜 제일 제가 6대 들어왔을 때 결정은 다 됐지만 후회하는 게 KTX 역사예요. 이건 정말 길이길이 우리 지금 구미시민들한테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이 칭찬을 들을지 욕을 먹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정말 더 신중해야 된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고민하셨듯이 지금 하루아침에 결정할 일이 아니고 저희들하고 정말 소통을 하셔가지고 구미도 좋고 대구도 좋은 방법 그런 방법을 좀 더 시간이 걸려서 찾을 수 있도록 여기서 저희들 문제를 해결하는데 소장님이 좀 도와주시고 정말로 깊이 생각하셔 갖고 구미시민을 위해서 어느 게 맞는지 그걸 고민하는 게 저희들 역할인 것 같습니다. 재산권도 그렇고 물론 환경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이거 용역 결과적으로 서로 싸우는 것보다 제일 1번이 재산권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제일 1번이잖아요. 지금 협회에도 서로 찬반이 논의도 결국 그거거든요. 아까 우리 김영길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것을 제 거라고 생각하고 소장님도 거기에 만약에 제 땅이 있고 제가 거기서 공장을 하고 만약에 취수원이 그리 가면 우리 앞으로 대기업이 들어오면 물이 모자랄 수도 있어요. 그런 걸 좀 감안하셔가지고 저희들 지금 특위 하는 동안 소장님이 그쪽으로 치중을 좀 많이 하고 고민을 하셔서 좀 저희들 이거 같이 하는데 상생을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소장님.

○위원장 윤종호 알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위원장님, 건의 사항 하나 있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예.

○강승수 위원 좀 전에 신뢰성 있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의회의 명의로, 환경부에 우리 낙동강 관련 물관리 방안에 대해서 용역 지금 하고 있다라고 동향을 들어서 봤으니까 이걸 사실적 확인을 위해서 공식 공문을, 용역은 아마 1년 전부터 했으면 용역이 수행 중에 있다 하는 부분이 그거는 특별한 보안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환경부에 그 내용을 자료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보는 게 어떻겠노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방금 하신 말씀 이제 받아, 공문 접수해가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신뢰성에 대한 부분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환경부에 대한 부분들도 불과 6개월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전에 이미 작년에 6개월 전부터 시행을 하고 있다?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국민을 갖다 우롱하는 거지. 그거는 저는 있을 수가 없다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른 방법론에서 다른 걸 접근하는 건 몰라도 같은 것을 자기들이 용역해 놓고 지금 6개월도 안 지난 데서 하매 6개월 전에, 작년에 5월 달 했다 했나요? 그래 하매 이게 나오기도 전에 또 다른 20억 원을 투자해가 한다? 그 답변에 대한 어떤 우리 소장님께서 아까 개인적인 했다가 처음에 그런 동향이 있다 이래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은 확실하지 않으면은 안 했으면 좋겠고요. 또 정확한 잣대를 우리 시민에게 그렇다라면 알려주고 제로베이스 한다 하는 것도 정확하게 공문하고 같이 해주는 게 전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소장님, 한 가지 또 지금 저도 그래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께서 고생하시는 것도 알고 있고 또 직급상 우리 위에 부시장도 계시고 시장님 계시고 그분들 의지에 따라서 소장님이 상당히 입지가 난처하다 하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얼마 전에 오늘도, 어제도 이제 언론에 보니까 이게 저희들이 용역 준 부분들이 한 개는 이 사람이 보고 이분이 검증 용역에 보고 경제성 용역은 안 봤나 봐요. 이것을 갖다 기고문을 내놨는데

(자료를 보며)

아닌 밤중에 홍두깨냐, 이래가지고요. 검증 용역 어디에서 경제성 용역은 찾아볼 수가 없다, 선동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진영 논리에 입각하다, 상당히 아주 불편한 말을 많이 써놨어요. 제가 공개적 오픈 안 하겠습니다. 이 부분들이 내가 속된 말로 이분들이 공부 좀 하고 책 좀 보고 답변을 좀 하라 말씀하려 하다가 그래 그냥 지나갔는데

○강승수 위원 어느 언론사입니까?

○위원장 윤종호 이게 K문화타임즈에 그분, 이분이 직접 쓴 게 아니고 기고문을 써 그리로 보냈나 봐요. K사인데 그래서 이 부분들을 보고 내가 참 이분이야말로 데이터를 정확하게 보지 않고 이렇게 망언을 하는 게 아니냐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인명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왜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 이유가 우리 구미시에서 이 용역에 대해 “그랬어요?” 그래 답변하려다가 “고맙습니다.”라고 전 답변을 썼습니다. 거기에 구미시장님께 보고서가 올라가 있으니까 거기서 자료 좀 보시고 하면, 혹시 시장님 아직 오픈 안 하신 것 같다, 이렇게 답변을 썼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까 소장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민들이 혼돈이 일으킬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부분들을 지금 일단 지금까지 나온 결과 우리 시에서 발주한 부분들 경제성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분양 수입이 138조 3,490, 753억이라 나와 있어요. 거기서 가져가는 수익 구도가 개발 이익이 19조 6,200억으로 나와 있죠. 그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건이 당연히 붙긴 붙겠죠. 그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왔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께서도 덮어야 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우리 시민들에게 폭넓게 알릴 수도 있도록 좀 노력을 좀 해주시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지연 위원, 손을 들며)

○이지연 위원 하나

○위원장 윤종호 예, 예,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 위원 예,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이 갈등의 시작은 국가물관리위원회의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2021년 6월 24일 낙동강 통합 물관리 방안이 확정, 심의 의결 확정되었기 때문이에요. 위원장님께서 알고 계시지만 저는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에 구미 지역의 의견을 낼 수 있는 분이 한 분밖에 없고 이 구조가 불합리하다는 말씀을 이미 그전에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구조를 개선하지 않았고 추후에 지금은 구미시민하고 취수원 이전 반대 특위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시민단체 활동으로 만약에 이게 저희가 재검토가 된다고 하더라도 다시 언제든지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의 심의 의결로 이거에 또다시 갈등이 시작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해요. 저는 우선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21년 6월 24일 이게 의결될 때의 회의록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물관리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대해서 우리 특위에서도 의견을 이것까지 포함해서 의견을 내는 게 맞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검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알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미 분이 한 분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경상도에 소장님, 몇 분 계십니까? 세 분입니까?

○위원장 윤종호 알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도 뭐 이지연 위원님 말씀 또 드릴 말씀 많습니다마는 그 한 분이라든지 많은 반대 의견을 많이 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있고 이게 용역 자체가 여기 뒤에도 보시면 여러 가지 사례에 대한 그리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많이 담아놨어요. 그런데 이 부분들이요. 목소리를 내는 부분에 충분히 수렴된 의견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구 취수원 구미 이전 관련 용역 결과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 참석해줘 고맙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 기관 방문 협의회 건을 상정합니다.

(「잠시 쉬었다 하죠」하는 위원 있음)

잠시 쉬었다 할까요?

(「1시 반부터 해서」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한 10분만 정회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종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 기관 방문 협의회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환경부하고 경상북도 그리고 도의회, 대구시, 대구시의회 등 관계 기관 방문 및 일정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예, 관계 기관 방문 협의의 건은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강승수 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이 여러 가지 일정을 파악 의논해서 또 의장단하고 구미시의회 의장단하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협의해서 일정을 짜보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위원장 윤종호 알겠습니다.

다른 분 혹시 의견 계십니까?

(양진오 위원, 손을 듦)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그래요, 관계 기관 방문 이거는 뭐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우물 안에서 우리끼리 싸우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나온 결과를 가지고 관계 기관에 알려줌으로써 냉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라 그래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의회 차원에서 정식 공문을 통해서 우리가 협조를 구하는 것이 순리가 아닌가 그래 싶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방문하는 것이 맞다고 그래 생각되고요 갈 수 있는 기관은 충분히 다 가보는 것이 그래 좋다고 생각되고 거기 가서는 우리 찬성․반대가 아닌 이러한 용역 결과가 나왔다, 이 부분도 참조해 달라는 것을 우리가 요청하면 되리라 그래 생각됩니다.

○위원장 윤종호 알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말씀, 다른 분 혹시 계십니까?

저희들이 방문을 할 때 금방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름에 대한 명칭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반대, 반대를 위한 게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용역 두 개의 용역검증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그에 대한 알 권리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또 일정 협의의 건도 사전에 공문을 먼저 보내서 그분들에 대한 일정을 같이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공문을 보낼 때 우리 특위 위원회보다도 우리 의장단, 의장님 혹시나 동의가 되신다라면은 의장님 이름을 빌리면 어떻겠습니까? 공문에, 그런 건 어떻게 하면 좋겠죠?

○강승수 위원 예, 저는 위원으로서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예, 동의해 주시면 의장님 상의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협의한 바대로 방문 기관은 우리 환경부하고 경상북도 그리고 도의회, 대구시, 대구시의회 등 방문을 하도록 협의 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협의한 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3차 대구 취수원 구미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