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윤종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은 전체적으로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위원님께서는 삭감 및 검토를 명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은 세입 111쪽, 127쪽, 130쪽, 169쪽에서 170쪽이며 세출은 577쪽에서 582쪽까지이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익수 위원 천천히 해 봐요. 숨넘어가겠어.

○위원장 윤종호 천천히 할까요?

○김익수 위원 좀 천천히 해봐. 뭐 하려고 하니까 끝났다고 없다하고 이러니 말이라.

○위원장 윤종호 공부 많이 해 오셨죠?

그럼 막간을 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번에 대선공약에 대구취수원 이전 구미로 온다는 이야기 혹시 과장님 들으신 거 있습니까? 소장님이나.

○위원장 윤종호 아니 불가입장을 전달하셨지만 지금 민주당에서는 한다고 했다면서요, 금방?

○위원장 윤종호 포함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윤종호 만약에 지금까지 작년까지 해가지고 저희 취수원 문제 때문에 여기 지역민들이 기업을 하시는 분이나 시민들이 상당한 고통을 당했고 마음적으로 이렇게 고생을 하셨는데

○위원장 윤종호 만약에 대선공약에 대해서 이루어졌을 경우에 혹시나 대처방안이 있겠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낙동강 물 문제가 그 당시에 4대강이 끝나고 나면 물 양이 수량 확보가 되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현실적으로 녹조현상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실은 있어요.

○위원장 윤종호 그래 자정력이 떨어지는 상태에서 제가 한 90만 톤, 약 95만 톤 정도 되는데 그 물이 65킬로 관로를 타고 예를 들어 대구로 흘러갔을 때 구미는 엄청난 피해가 지금 불 보듯이 예정이 뻔한데.

○위원장 윤종호 경과를 어떻게 두고 봅니까? 두고 봐서 될 일이 아닌 거 같은데 보니까.

○위원장 윤종호 제일 피해보는 것이 어쨌든 우리 구미공단 우리 구미 시민들 42만 구미 시민들 같은데 물론 정부적인 차원에서 하는 일에 금방 제동을 걸 수는 없겠지만 예를 들어 우리 구미 시민 42만 시민들이 먼저 앞서가지고 힘을 모으면요. 전번에 우리가 그걸 갖다가 막았듯이 이번에 저는 현명하게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대선공약이 올라올 때 지금부터라도 저희들 구미 시민을 위한 길이 무슨 길인지 우리 과장님께서 좀 나서가지고 소장님 오셨는데 신경을 좀 예비태세를 갖다가 좀 갖추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종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익수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윤종호 예, 김익수 위원님.

○김익수 위원 249쪽 한번 봐 봐요. 용역비 있죠?

○김익수 위원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김익수 위원 원래 법적으로 인상된 부분을 매년 하도록 돼 있어요, 몇 년마다 하도록 돼 있어요, 그게?

○김익수 위원 근데 왜 올해는 안 했어요?

○김익수 위원 원가산정이라 하는 거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우리 시에서 합니까, 안 그러면 어디 기준표가 있어요?

○김익수 위원 그래 그걸 어디서 판정을 하시는데?

○김익수 위원 아니 단가가 올라가는 부분을 시에서 임의적으로 가상적으로 프로테이지를 놓고 합니까, 아니면 프로테이지 인상되는 부분을 누가 선정하는데요?

○김익수 위원 그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하매 미리 여기 적어놨네. 면적당 616 킬로 평방미터가 적혀져 있네요.

○김익수 위원 기존보다 또 늘어났네.

○김익수 위원 왜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 모든 실과에도 문제고 용역비가 최고 문제예요, 용역비가. 언론에 나오는 거 보면 전부 용역을 전부 부실하게 줘서 용역에서 전부 뭐라 할까, 용역 의뢰받은 기관에서 전부 돈 다 빼먹고 했는 그런 부분이 하루가 멀다 하고 지금 방송에 나오잖아요.

○김익수 위원 용역 주는 업체는 어디다 줍니까?

○김익수 위원 아니 전문기관에 의뢰하는데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용역을 주는 기관을 선정할 때는 어느 기관에 줘요? 맨날 주는 데 줍니까, 그거 선정은 누가 해요? 용역기관이 한 군데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김익수 위원 그래 주는 데 맨날 주는 거 같아서 내 물어보는 거예요. 용역하나 따면 보물하나 받는 거 같은 그런 느낌인데.

○김익수 위원 제가 묻는데 자꾸 엉뚱한 대답을 자꾸 동문서답하는데 용역업체가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김익수 위원 있는데 그래 용역업체 선정은 누구 마음대로 하나, 이 말이라. 과장님 마음대로 합니까, 누구 마음대로 주느냐고. 그 업체가 여러 군데 있는 거 같으면

○김익수 위원 수의계약이니까 여기가 문제라는 말이라, 이게. 용역비를 자꾸 많이 세우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거는 어디 전자입찰도 아니고 용역업체를 하나 선정해서 줄 때는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어느 업체에 여기 줘, 이러면 우리 다른 거는 2,000만 원 이상 되면 입찰 보잖아, 그죠?

○김익수 위원 용역은 그게 없어요. 주고 싶은 대로 주는 거야.

○김익수 위원 그래 용역,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하수과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용역 이제껏 줬는 5년치 하면 멀고 3년치 용역비 세워서 줬는 업체 선정했는 그 자료 좀 제출해 줘요.

○김익수 위원 어허, 6억짜리라도 수의계약을 줄 수 있잖아요. 수의계약 줬는 거 같으면 과장님이 어느 업체를 한 사람 특정업체를 줬는지 우리가 좀 확인을 좀 하도록 용역줬는 그 자료를 지금 빨리 좀.

○김익수 위원 그 뒤에 거 있죠? 252쪽에 2억, 1억 있지 않습니까?

○김익수 위원 이런 것도 똑같다는 말입니다. 용역비를 의회승인 받아가면 이거는 입찰 주는 게 아니고 어느 업체 특정업체를 줄 수 있는 권한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김익수 위원 그 업체 선정했는 부분에

○김익수 위원 지금 여기 삭감돼 있는데 전체적으로 자료 한번 받아보고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 뒤에 거하고 앞에 거하고 자료 한번 받고 일괄 검토해 놓고 자료 한번 받아보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계수조정 전까지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를 좀 빨리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윤영철 위원 지금 어디 249쪽에 있는 겁니까?

○위원장 윤종호 예.

윤영철 위원님 하시는 거죠?

○윤영철 위원 아니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우리 김익수 위원님 하셨기 때문에 저는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예. 다른 분?

○손홍섭 위원 하수과장님.

○위원장 윤종호 예,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하수과장님이 어느 분입니까?

○손홍섭 위원 너무 의욕적으로 답변하시다 보니까 좀 듣기가 좀 그렇다, 그죠?

우리 하수 준설작업은 이렇게 전체적인 이게 종합적인 플랜을 가지고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하는가 어떻게 해요?

○손홍섭 위원 그럼 연간계획이 어느 구간, 어느 구간에 하는 그런 거는 없네요, 그죠?

○손홍섭 위원 여기 보니까 긴급 보수하는 걸로 다 이런 식으로 돼 있네, 그죠?

○손홍섭 위원 그게 맞나요, 그게?

○손홍섭 위원 내가 다른 과에 심사를 하면서 대안이라 그럴까, 모르겠습니다만 문제 제기를 한바가 있는데 우리 지금 광평천을 지금 복개했잖아, 그죠?

○손홍섭 위원 상류가 형곡동 지점이고 하류가 저기 1공단 유수지 있는 데까지예요, 그죠? 그리 쭉 연결되는데 이게 집중 폭우가 이렇게 쏟아지고 하면 막 역류해가지고 평소에는 괜찮은 거 같은데 우오수관이 막 같이 역류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민원 같은 거 지난번 우리 태풍 때 민원 혹시 받은 거 있었어요?

○손홍섭 위원 아니 내가 이야기하는 이 광평천 구간에.

○손홍섭 위원 그래서 하는 이야기인데 종합적으로 한번 진단을 해서 지금 광평천 복구한 지가 20년이 넘었잖아요? 20년이 넘었는데 발생했을 때마다 민원 있을 때마다 하는지 모르겠는데 늘 불안한 거예요. 그 내부에 어떻게 지금 구조물이 지금 유지되고 있는지 진단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했습니까?

○손홍섭 위원 어떻게 들어가나.

○손홍섭 위원 지난번에 태풍 때에 뭐라 그럴까, 땅이 침하돼가지고 구간 긴급복구도 하고 이랬거든요.

○손홍섭 위원 그래서 그 예산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어느 부분이에요? 긴급복구비에 돼 있나.

○손홍섭 위원 어디 있어요, 그 사업은? 전부 시설비고 유지비고.

○손홍섭 위원 예?

○손홍섭 위원 어디예요, 어디 쪽이에요?

(하수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아니 우리 과장님 그 예산이 어떤 거예요? 긴급복구 이거 4억 이겁니까?

(「250페이지」하는 집행기관 공무원 있음)

○손홍섭 위원 그래 250쪽에 4억 하는 거 10개소 하는 거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손홍섭 위원 과장님도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손홍섭 위원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거예요. 그런 어떤 종합적인 플랜을 세워가지고 민원 발생할 때 하는 긴급복구가 있고 또 그런 오래된 구간은 종합점검을 사전에 좀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 예산은 어디 있냐, 이 말이야. 없잖아요.

○손홍섭 위원 그 내부에 준설 그 구간이 전부 총 거리가 몇 킬로예요? 아니 광평천 구간이 복개한 구간이 몇 킬로냐고.

○손홍섭 위원 그러면 구간이 얼마예요, 몇 킬로예요, 그래?

○손홍섭 위원 담당 계장님 어느 분이예요?

○위원장 윤종호 예, 계장님.

○손홍섭 위원 보세요. 전부 지금 주위에 누가 해당되는가 싶어가지고 이렇게 막 두리번거리고 이런 상태라는 말입니다.

예산 심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데 대한 마인드를 가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나는 이래 생각을 해요. 그 부분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터지면 긴급처방만 하는 걸로 지금 돼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상하수도 우리 실장님.

○손홍섭 위원 그런 데 대한 어떤 종합계획을 한번 세워 볼 용의 없습니까?

○손홍섭 위원 그래서 이거는 인사문제와 관련되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이라든지 우리 실과장님들이 전부 그 자리는 아주 단기간에 경유하는 지나가는 그러한 보직형태를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고심을 덜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사실상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을 하고 종합계획을 좀 세워서 저하고 한번 미팅 한번 합시다.

○손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손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도과장님한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가정에 들어가는 수도관로, 수도관로 교체가 시기가 있습니까, 주기가 몇 년마다 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규정이 없어요?

○위원장 윤종호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전자에 조금 말씀드렸던 것인데 시골 면단위에 가서 면까지 관로를 묻고 가정으로 인입선 있죠?

○위원장 윤종호 인입선을 갖다가 기존에 상하수도를 갖다가 지역에서 쓰고 있어요.

○위원장 윤종호 그런데 이것이 규격에도 문제가 없고 우리가 시가 보내는 상하수도의 압력에도 문제가 없고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지역민들께서 있는 그대로를 쓰고 싶어 하세요. 쓰고 싶어 하는데 우리 구미시는 정액제를 다 매기고 있죠, 지금?

○위원장 윤종호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분들은 보니까 관로를 거기서 가정까지 인입을 하든지 아니면 그대로 사용을 하든지 금액은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 그분들이 경제부담을 갖다가 줄여주는 게 아니고 부담을 증가시키는 결과가 되고 우리 구미시는 예산을 갖다가 낭비를 시키고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그러면 기존의 관로를 그대로 쓴다라면 메타기만 달고 쓴다라면 지금 업체 발주를 시킵니까? 인입하는 데 구미시가 직영을 합니까?

○위원장 윤종호 아니 아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존에 시설을 쓰는 경우는 관계가 없어요. 쓰는 경우는 동네에 있는 물은 관계가 없는데 구미시의 수돗물을 쓰고 싶은데 입구까지 갖다가 주 메인 관을 묻었잖아요. 묻었는데 연결을 해서 거기다가 메타기를 달아 쓰면 되는데 그분들은 뭔가 하면 지금 자기 동네에서 한 지가 몇 년 안 됐는데 얼마든지 사용이 가능한데 왜 이것을 새것을 부수든지 아니면 본인들은 부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대로 사용하고 싶다는, 인입관만 연결을 해서 메타기를 달아주면 쓸 수가 있는데 왜 시에서 이걸 돈을 요구를 하느냐, 60만 원을 하는 부분을 갖다가. 수도 메타기만 달면 그 정도 안 갈 거 아닙니까, 공사비 했을 때? 그래서, 그러면 이 발주를 구미시가 직영합니까, 아니면 발주를 줍니까?

○위원장 윤종호 직접 하십니까?

○위원장 윤종호 그래 업체 선정하면 그러면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면 60만 원을 받는데 원래 원가는 갖다가 수도 계량기만 달았을 경우에 예를 든다면 10만 원 들어간다, 그러면 50만 원이 차액이 수익이 생기죠?

○위원장 윤종호 그 수익을 누가 가져갑니까?

○위원장 윤종호 시로 반납을 합니까?

○위원장 윤종호 과장님, 공사비가 지금 빠지고 기존에 관로를 쓴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조건하면 예를 들어가지고 수도 메타기만 쓰면 거기에 대한 수익이 원가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업자가 수익을 창출할 거 아니에요? 그 세수가 그러면 구미시로 들어오느냐 내가 말씀을 묻고 있어요. 왜 그걸 갖다가 주민들에게 부담을 시키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그렇죠. 문제가 있죠. 개선을 지금 물론 사무감사는 아니지만 지금 바로 현안이 닥쳐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분들은 지금 들어오는데 전혀 연결만 해 주고 메타기만 달아주면 시에서 쉽게 말해 다 같은 60만 원을 받더라도 다시 할 필요없다 하는 게 주민들의 의견이에요. 근데 그분들에게 그래 갖다가 우리가 시책하는 데 대해가지고 메타기만 달아도 되는데 정액제로 해가지고 60만 원 이상 59만 원, 금액 차이는 별거 없지만 그에 말씀드리는 게, 일이만 원 말씀하는 게 아니고 그에 대한 과장님께서 말씀하는 사오십만 원 정도의 수익성 이걸 왜 주민들이 부담을 해야 되냐는 이야기예요, 우리 시민들이.

○위원장 윤종호 보세요, 과장님. 한 분 예를 들어가지고 그러면 그거는 문제가 있어요. 나는 특정하게 그런 분은 상수도 물을 드시면 돼요. 우리 구미시 물을 안 먹고 개인적인 물을 드시면 관계가 없는데 주민 마을 전체가 구미시 물을 먹는데, 물을 먹는데 기존에 상하수도 쓰던 것을 연결만 하면 쓰면 되는데 주민들 전체 의견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다수의 의견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데는 정액제를 적용시키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 그런 관로를 썼을 경우에는 메타기라든지 기타 그에 들어가는 부수적인 비용을 받고 그런 금액을 규칙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규정을 갖다가. 이해가십니까?

○위원장 윤종호 예, 우리 소장님 계시는데 그거 참고로 하셔가지고요. 그걸 좀 이렇게 우리 시민들 위한다는 명목으로 해서 어째보면 갖다가 수익성을 갖다가 갈취를 하는 거죠. 멀쩡하게 쓸 수 있는 것을 갖다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위원장 윤종호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박주연 위원님.

○박주연 위원 이거는 예산하고는 상관없지만 지금 동파에 대한 대비는 해마다 있었지만 지금 그래서 좀 공사를 좀 기피하겠다고 했었는데 그게 지켜지고 있나요? 수도 동파에 대해서.

○박주연 위원 홍보도 그렇고 공사할 때 이렇게 배관 심는

○박주연 위원 규정대로 하고 있습니까?

○박주연 위원 근데 과장님, 수도공사를 오늘 같은 날에도 지금 공사를 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오늘 같은 날은 솔직히 교통체증이나 또 교통사고의 위험도 있는데 하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주연 위원 그럼 동파가 돼서 긴급복구를 해서 오늘 하는 건가요?

○박주연 위원 근데 출퇴근시간에는 좀 피해서 하셔야지, 오늘 같은 경우에 삼거리

○박주연 위원 지금 그냥도 얼어갖고 길이 그냥도 교통사고 오늘 엄청나게 많이 났는데 이런 날에는 그걸 피하려다가 큰 사고가 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거는 숙지를 하셔갖고 출퇴근시간에는 시간을 잘 보셔갖고 좀 유의 좀 바라겠습니다.

○박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우리 박종우 과장님, 하나 여쭤보겠는데 우리 각종 위원회가 지금 실과소별로 많이 운영하고 있어요, 그죠?

○손홍섭 위원 그 참석수당이 보면 통일이 안 돼서 그러는데 7만 원 내지 10만 원이거든요. 두 가지로 분류 됩니다. 그걸 어떻게 하나로 통일시킬 그런 방안은 안 되나요?

○손홍섭 위원 시간관계 때문에 그러나요?

○손홍섭 위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손홍섭 위원 7만 원인데, 7만 원 확보돼 있으면 만약에 오버가 되면 다시 추가수당을 감안하나요?

○손홍섭 위원 시간 되면?

○손홍섭 위원 그렇게 잘 되나.

○손홍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통일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주연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데 조금만 더 질의를 할게요. 특별히 없으니까 제가 위원장이 조금만 더.

지금 메타기가 우리가 동파가 되는 게 통상 1년에 몇 개 정도 나옵니까?

○위원장 윤종호 4,000건요?

○위원장 윤종호 동파방지기 메타기가 관로에 문제도 있지만 메타기가 많이 터지지 않습니까?

○위원장 윤종호 그러면 동파방지용 메타기가 있는 거는 알고 계시죠?

○위원장 윤종호 알고 계십니까?

○위원장 윤종호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까?

○위원장 윤종호 그거를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왜 그런가 하면 기존에 지금 우리가 메타기 같은 경우는 영하 5도 이상 떨어져 버리면요. 5시간을 못 견뎌요. 그런데 동파방지용 같은 경우는 20시간 이상을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000건이 넘어간다라는 이야기는 거기에 재보수를 하는데 우리 또 시민의 부담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동파방지용을 달았을 경우에 구미 지역은 특히나 날씨가 많이 안 추우니까 그러면 그것이 큰 도움이 될 거 같아요. 가격 차이 많이 나지 않는다면 효율적으로 갈 수 있도록 그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다른 분 안 계십니까, 혹시?

질의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예, 구미시설공단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공단 역시 일괄 심사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미시설공단 기획감사팀은 별책 27에서 41쪽까지, 경영지원팀은 별책 43에서 80쪽까지, 주차관리팀은 별책 80에서 91쪽까지, 생활체육팀은 별책 99에서 147쪽까지, 도서관운영팀은 별책 149에서 189쪽까지며 원예사업팀은 별책 191에서 217쪽까지, 승마장·휴양림운영팀은 별책 219에서 227쪽까지, 환경사업부는 별책 259쪽에서 364쪽까지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제가 거의 말씀을 안 드리고 싶은데도 하실 분이 없어가지고 막간에 제가, 생각 좀 하십시오.

제가 비교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비교라 하기보다도 시설관리공단에서 근로자복지관 운영하시죠?

○위원장 윤종호 거기하고 여기 또 구미에 이렇게 비슷한 이름이 명칭이 비슷한 근로자문화센터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래 비교데이터를 보니까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요. 지금 위탁 운영비도 거의 비슷하고 실적 면을 봤을 때는 물론 프로테이지를 봤을 때는 65% 선인가 이렇게 비슷한데 그런데 거기 하는 사업내용의 차이는 엄청나게 많이 나더라고요. 시설공단에서 하는 내용들은 근로센터하고보다도 거의 한 1/10 수준도 안 될 정도로 상당히 미약한데 그에 대한 보완대책 혹시 있습니까?

○위원장 윤종호 그래 생각하시면

○위원장 윤종호 아니 공간은 이해가 갑니다. 이해 가는데 지금 팀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평생교육원은 15,000원 받고 지금 하시는 복지관에는 3만 원 받으니까 사람이 없다, 그러면 근로자센터는 거기는 35,000원씩 이래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왜 경쟁력이 있습니까?

○위원장 윤종호 아니 과장님 보세요. 그렇게만 하실 게 아니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게 된다라면 운영비라든지 전반적인 봤을 때 지금 인원적인 면을 지금 18명이 있는가요?

○위원장 윤종호 문화센터는 제가 알기로는 그쪽에 무급여, 급여를 받지 않고 일하는 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거 봤을 때

○위원장 윤종호 총괄예산을 봤을 때는 그렇게 보면 그거를 옆에 거 핑계대고 또 공간 핑계대고 그러면 일이 축소돼 버리면 그에 대한 전체적인 예산도 줄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 생각하시면.

○위원장 윤종호 1,300명이 아니죠. 거기 다른 걸로 봤을 때는 이쪽은 한 오육천 명이 되죠.

○위원장 윤종호 아니, 아니. 지금 하시는 것은 있는 시설로만 비교를 하시잖아, 그죠? 있는 시설에 대해가지고 한정된 수영

○위원장 윤종호 그래 보시면 수익성도 수익성이지만 전체적인 일을 하시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인원은 지금 조금 줄어들었어요. 줄어들었는 게 아니고 올해 18명을 저번에 물어보니까 예정을 하고 계시죠?

○위원장 윤종호 올해. 저번에 물어보니까 말씀을 여쭤봤을 때 18명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위원장 윤종호 예, 그래서 지금 사무감사는 아니지만 막간을 이용해서 제가 이래 말씀을 드리는데 좀 이래 경쟁력 있게 하셔가지고요. 우리 시민이 좀 불편이 없도록 그런 것을 좀 방안을 좀 부탁드리고자 하는 마음이니까.

이제 생겼습니다. 우리 박주연 위원님.

○박주연 위원 저도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과장님들 금방 답변하시는 과장님도 그렇고 왜 표찰을 아무도 안 달고 들어오십니까? 예스구미 배지도 아무도 안 다셨고.

○박주연 위원 이게 마음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느 팀의 누군지 소속도 안 밝히고 대답하시는 과장님이나 어느 한 명 표찰 한번 안 다시고 예스구미 배지는 폼으로 만든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시정해 주십시오.

○위원장 윤종호 예, 다른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익수 위원 소장님. 그때 우리 기획에 해당되는 부분은 좀 자진해서 좀 감해 오시라고 해서 해 왔지 않습니까?

○김익수 위원 산업건설 쪽에 해당되는 부분은 어떻게 됐는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김익수 위원 3억3,600 이걸 가지고 1,050만 원 감해 왔는 이겁니까?

○김익수 위원 전체적으로 이래 하니까 얼마 정도 됩디까? 총괄 전체 예산에서.

○김익수 위원 기획에 좀 했는 부분하고 이쪽 산업 쪽에 했는 부분 좀 너무 미미하게 해 온 거 같은데.

○김익수 위원 구미시설관리공단이 너무 방만해지니까 자꾸 규모가 더 넓어져서 방만해지니까 그런 거예요.

○위원장 윤종호 없습니까? 예, 다른 분?

다른 분 안 계십니까?

○정하영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위원장 윤종호 예,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이건 예산하고 관계없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송정동에 복개천에 주차문제. 이번에 우리 자전거도로 했는 거하고 이게 좀 자전거도로가 제가 늘 이렇게 거기 다니면서 공사하기는 했는데 준공은 다 돼 가는데 뭔가 좀 미흡한 듯한 그런 얘기를 자꾸 사람들이 많이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차관리 시설공단에서 보는 시각이 어떻습니까? 지금 자전거도로 해 놨는 거하고. 뭔가 접목이 잘 안 되는 거 같은데 내가 보니까. 교량 있는 부분에 넘어가는 부분하고 뭔가 사람들이 지적이 많아.

○정하영 위원 아직까지 이용하지는 않는데 그래 그게 공사가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보는 관점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정하영 위원 근데 거기는 안 하는데 우리는 말이지, 거기 있으면 우리는 사실상 주차관리에 대해서 주차장에 대해서는 크게 관여할 바도 아닌데 이게 뭐 약방의 감초라. 노상 시의원 이리 와 보라해서 말이지, 이게 잘못됐느니 뭐 옆구리를 했느니 말이지, 물론 공사했는 것도 이렇게 제가 녹색정책과에서 얘기할 적에 행정사무감사할 적에도 제가 지적을 하고 했습니다만 이래 유자로 했는 걸 뭐라 하노, 이걸. 이름 뭡니까, 이거? 예?

○정하영 위원 예, 유블라드인가 그게 너무 말이지, 총총했다고 말이지, 또 말이야 하나씩 빼내라 하고 말이지, 제가 그 얘기를 하니까 다 해서 이제 안 된다 하는데 자전거가 어떻게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했다 하는데 하여튼 자기들 하고 별 제가 볼 때는 관여도 안 해도 되는데 주민들이 얘기를 많이 해요, 우예 됐든 그게. 시에 돈이 썩어 자빠졌니 어쩌니 하는데 하여튼 시 돈을 가지고 거기서 들였다 놨다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뭔가는 우리가 생각하는데 거기 같이 있다보니까 얘기를 많이 하니까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에서 그걸 관리하니까 좀 잘 하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정하영 위원 그래서 제가 도로과에도 얘기를 했고 도로과에서도 언제 한번 보자 하는데 요새 이러는 바람에 보지를 못하겠는데 좌우지간 뭔가 좌우지간에 이게 마음에 안 든다 하는 얘기라. 주민들이 봤을 적에는. 매끄럽지가 않다는 얘기지. 그래서 그걸 참고해가지고 도로과에서 공사 마무리하는데 그 과정을 거기서도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서로 이렇게 접목이 되니까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정하영 위원 그래서 철저히 좀 이렇게 분석해가지고 서로 어디가 어디를 감독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만 잘 좀 부탁하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렇지. 그리고 하여튼 뭐 교감가지고도 얘기하고 좌우지간 뻑 하면 얘기해요, 우리한테. 그래 하니까 공무원님들은 누가 공무원인지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다 표가 나잖아요. 저게 시의원이니 어쩌니 이러니까 뻑 하면 불러서 얘기한다는 말이야. 부탁하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지금 마지막으로 이래 시설관리공단 하시는데요. 감사담당관실에 실은 지적됐는 사항입니다. 배지하고 이런 거는 다 있으시죠? 명찰 시하고 똑같죠?

○위원장 윤종호 예, 안 그래도 외근 나가시는 분들까지 좀 달았으면 하는 그런 건의를 좀 드렸는데 지금 명찰이 한 분도 없어가지고 자주 뵙지도 못하는데 명찰은 다셔야 서로 인사 안 하겠습니까, 그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은 현실적으로 시설공단이 방대해지다보니까 또 물론 업무가 상당히 많아지겠죠. 그러다보니까 일부 구미시에서 또 위탁하는 것들이 내용들이 좀 있을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거는 만약에 개인사업자라면 이렇게 운영을 할 것이냐, 여러 가지 이런 데 대해서 이야기를 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각종 현장에서 고생은 하시지만 민간위탁을 하든 우리 공무원들 시설공단에서 하든 우리 공무원들이 하시든지 아니면 내부에서 사업자가 하시든지 같은 실적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 하는 마음이 들어있을 겁니다.

앞으로도 좀 계속 수고를 좀 해 주시고요.

특히 또 시설공단은 양쪽 상임위원회에서 다룬 내용이 많기 때문에 질의가 별로 없는 거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구미시설공단에 대한 질의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일어나셔도 되겠습니다.

예,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지난 11일부터

○김성현 위원 위원장님, 잠시만.

○위원장 윤종호 예, 예.

○김성현 위원 읍면동 서면심사, 그래서 다시 한번

○박교상 위원 서면심사로 했는데

○김성현 위원 서면심사 했었는데

○위원장 윤종호 예, 알겠습니다.

혹시나 읍면동, 예, 말씀하십시오.

○김성현 위원 읍면동 서면심사로 했었는데 우리가 같은 동 같은 면 이런 부분에 대한 차별성도 상당히 나타나고 있고 축제행사를 얘기하는데요. 축제행사가 진행되는 면이 있고 진행 되지 않는 면이 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축제라는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상반기·하반기 구미시가 주관하는 축제로 하는 것으로 하는 명목으로 읍면동에 있는 축제예산 전원 삭감 요청합니다.

○위원장 윤종호 면 단위에 있는 거요?

○김성현 위원 예.

○박교상 위원 동도 있습니다.

○김성현 위원 동도 있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동 단위, 면 단위 전체.

다른 분 의견 있습니까?

면 단위, 읍면 단위는 초기에 서면심사를 하기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서로 동의를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위원님께서 서면심사한 내용을 가지고 지금 우리 김성현 위원님께서 각 지역에 있는 행사를 삭감한다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분들?

○김익수 위원 자료를 한번 읍면동에 무슨 무슨 행사가 했는지 자료를 한번 뽑아보라 해요.

○손홍섭 위원 삭감하는 거보다도 다시 재검토가 돼야 되지, 실제 읍면동은 서면심사한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다소 좀 이렇게 관심을 덜 가진 부분이 있다는 말이야. 그러면 그 전체 자료를 놓고 우리가 서로 이렇게 의논을 좀 되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이래 생각하는데.

○김성현 위원 어쨌든 삭감해서 계수조정할 적에 그런 의견을

○손홍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검토를 자료를 그래

○위원장 윤종호 지금 이렇게 합시다. 지금 그러면 지금 이게 마지막이라가지고 계수조정하는 데까지 시간이 많지를 않아요. 그래 계수조정하면서 지금 부족한 자료들이 실은 있을 겁니다.

○손홍섭 위원 그 자료를 일괄적으로 좀 취합을 해가지고.

○위원장 윤종호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정회를 하고 나서 나중에 충분한 이야기를 해서 또 우리 김성현 위원님께서 자료 받은 게 혹시 있으면 그 자료를 공감하시면서 서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근데 지금 진행 중입니까, 지금?

○위원장 윤종호 예, 진행 중입니다.

○손홍섭 위원 정회를 좀 요청합시다, 정회를.

○위원장 윤종호 정회를 요청

○부위원장 강승수 아니요. 다 끝났으니까

○손홍섭 위원 끝나고 나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하시면 되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아니 정회,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윤종호 정회 요청합니까?

○김성현 위원 진행하면

○김성현 위원 계속 진행하면 정회됩니다.

○위원장 윤종호 그렇습니까?

○위원장 윤종호 아, 시나리오대로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속개를 하고 나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일부터 나흘간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전반적인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산안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시간으로 자료정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자료정리도 어차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예, 있습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자료정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9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종호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더 질의 및 토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지금까지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작성 시 저촉되는 사항이나 숫자 등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서 작성 시 정리가 필요할 경우에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2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음을 알려드리며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