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마창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정보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마창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제5조 3항에 대해 설명을 해주십시오. 왜 제한을 해야 되는지... 사실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게 3항이거든요.

○전인철 위원 그럼 입찰에 관한 것은 기밀에 속한다고 보고 나머지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디서 구매했는지, 용역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이런 내용은 시민들한테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는 게 안 좋겠습니까? 입찰에 대한 것은 사실 때에 따라서 기밀을 요하는 게 있습니다. 그 외에 시설공사, 물품의 제조 및 구매, 용역에 관한 예산 이 내용은 사실 삭제를 해주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전인철 위원 상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한 부분적인 개정 아닙니까?

○전인철 위원 그러면 3항을 개정하려면 상위법에 상충됩니까? 어떻습니까?

○전인철 위원 실장님, 이 조례 개정을 하는데 있어서 꼭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의회에 제출하도록 안 되어 있지요? 강제규정은 아니지요?

○전인철 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이 조례를 다루면서 3항을 우리가 손을 못댄다는 말씀이네요.

○전인철 위원 그러면 3항을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시설공사, 물품의 제조 및 구매, 용역에 관한 예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다음에 삭제될 수 있도록.... 입찰에 대한 것은 사실 기밀을 요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부분적으로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 외의 사항은 시민이 요구할 때는 공개할 수 있도록 개정을 한번 더 하더라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종석 위원 규제완화를 위해서 2항, 4항을 없애면 재정운영에 보다 투명한 공개행정이 기대가 됩니까?

○연규섭 위원 1항같은 경우 확정되지 아니한 사업, 정책에 관한 사항 이런 것도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공개를 해요?

○정영진 위원 규제개혁 모델이라는 것이 상부에서 내려온 겁니까?

○정영진 위원 규제개혁모델이라는 것은 내용을 좀 볼 수 있어요?

○정영진 위원 카피 하나 해주십시오.

○전인철 위원 부피가 큽니까?

○전인철 위원 인쇄해서 의회에 한 부씩 나눠줄 수 없어요?

○정영진 위원 그 책자안에 그러면 각 부서별로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까?

○정영진 위원 그 책자안에 각 부서별로 모델 내용이 다 들어있느냐는 겁니다.

○정영진 위원 그럼 전부 다 카피를 해줘야 되지요. 그래야 우리가 한 번 볼 수 있지

○정영진 위원 의원이면 산업건설 소관도 다 알아야 되지요.

○전인철 위원 그러면 의회에 몇 부를 주세요. 돌려가면서 볼테니까.... 왜냐하면 집행부에서 보는 시각하고 의회에서 보는 시각하고 조금 달라질 수 있거든요. 지금 선별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집행부에서만.... 먼저 임시회에서도 사실 조례개정이 올라왔었습니다. 어떤 것은 원안대로 통과된 것도 있고 어떤 것은 부결된 것도 있습니다. 의회쪽에도 카피를 하지 말고 원부 그대로 좀 보내주십시오.

○정영진 위원 그리고 참고사항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라고만 해놓으면 우리가 어디서 나온 법률인지도 모르잖아요.

○위원장 마창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마창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보조금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정보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마창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 위원 보조금관리조례개정조례안인데 신구조문 대비표도 없고 제가 보기에는 용도외 사용금지나 감독, 보조사업의 실적보고 등이 다 삭제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관리합니까?

○연규섭 위원 감독같은 것을 삭제하면 감독기능이 없어지는데요. 돈만 줘놓고 감독도 안 하면

○연규섭 위원 그러면 주요내용 중에 삭제되는 내용이 법에는 다 있습니까?

○연규섭 위원 전문위원님, 그 법 조항을 좀 줄 수 있어요?

○위원장 마창오 연규섭 위원님 확인할 때까지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태호 위원 보조금에 대해서 범위가 어디서 어디까지 입니까? 시의 전 부서에 다 해당이 됩니까?

○육태호 위원 지금 보조금 관련 법령을 가지고 있습니까?

○육태호 위원 저도 법령을 하나 주십시오.

○이규원 간사 기획담당관님, 궁금한 것을 한 번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개정되는 주요내용이 정액단체, 임의단체, 사회단체 경상보조가 다 해당이 되는 사항이지요?

○이규원 간사 지금 보조금 교부조건 제7조부터 제17조까지 8개가 삭제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떤 단체의 활동실적이나 투명성, 예산집행의 적정성 등을 우리가 감시감독할 수 있는 내용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이규원 간사 사안에 따라 그때그때 감시감독을 할 수 있다...

○연규섭 위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감사때도 그렇고 계속 지적이 되고 항상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보조금 대상 심의위원회나 이런 걸 설치하면 어떻습니까? 심의를 해서 보조금을 줘야 되겠다, 안 되겠다를 결정을 하고 또 심의위원회에서 정산도 받고 하면 어떻습니까?

지금 시장 마음대로 주고 싶은데 주고 이러니까 계속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런 장치를 마련해 줌으로써 문제점이 없잖아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보조금 신청이 들어오면 그걸 심사를 해서 줄 수 있도록 하면 말이 없을텐데 이런 것은 왜 심의위원회를 안 만듭니까?

○연규섭 위원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광범위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주면 그 다음에는 어떤 문제도 발생을 안 하지 않습니까?

많이도 하지 말고 시민단체, 의회 등 3~4명만 해서 하면 안 좋습니까? 그러면 시장도 짐을 상당히 더는 것이고....

○연규섭 위원 정액단체같은데는 정부에서 지정한 단체기 때문에 시에서 얼마를 줘도 지정한 금액대로 주면 되는데 임의보조의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보조금을 달라고 시장을 많이 괴롭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면 시장도 얼마든지 심의위원회가 있으면 일단 올려봐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주겠다든지 하면 되는데 지금은 이 단체 저 단체에서 무조건 돈 달라고 하는 단체가 많거든요.

○위원장 마창오 이제껏 보조금 관계를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보면 보조금이 부당하게 지급된 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또 보조금이 지급되는 겁니다. 그런 것이 앞으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으면 모르지만 예산에 편성이 다 되어 있는데 또 보조금을 지급하면 보조금 남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의장님이 심의위원회를 두자는 뜻인데 잘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 위원 연구를 한 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시에서도 짐을 많이 더는 것이고

○전인철 위원 연구로 할 게 아니고 삽입을 합시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도 그런 고충을 덜잖아요.

기획정보실장님 어떻습니까?

○연규섭 위원 심의위원회를 만든다고 상위법에 저촉되는 것은 없잖아요.

○연규섭 위원 규제완화 차원이 아니라 공평하게 하자는 뜻이거든요.

○위원장 마창오 그러면 이걸 개정조례안을 통과를 시키기 보다는 일단 보류를 하고 나중에 위원회설치개정조례안을 올렸을 때 다시 심의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연규섭 위원 여기에 삽입할 수는 없다니까 의원발의로 하든지 해서 하나 만들도록 합시다.

○위원장 마창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연규섭 위원 이걸 언제까지 해야 한다구요?

○강대석 위원 보조금 관계는 물론 시 차원에서도 해야 되겠지만 시장이 권한을 가지고 집행부를 통해서 임의적으로 보조하는 단체들에 대해서 좀 친분이 있는 사람들한테 가는 것, 이런 것을 좀 규제해서 원만히 하자는 뜻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기획실장님이 말씀하시는대로 통과는 할 수 있는데, 숙제로 남겨달라는 것도 이해는 갑니다만 상위법으로 해서 확인이 온다면 통과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영진 위원 연구검토하기 전에 설치한다고 조항을 하나 넣으면 안 됩니까?

○연규섭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시장님이나 기획실장님, 예산담당부서에 있는 사람들 짐을 덜어주려고 하는 겁니다. 곤란할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여기 저기서 돈은 달라고 하고 돈은 한정돼 있고 그렇다고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줄 수도 없고 곤란한 점이 많다는 겁니다.

○김종락 위원 그렇다면 보조금 관리 문제를 심사가 이달 중에 있다니까 부결처리해서 의원발의로 채택해서 언제 일정을 잡아서 시간을 한 번 더 가집시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전인철 위원 그러면 규제개혁차원에서 실적보고를 올 11월말까지 내야 되지요?

○전인철 위원 그런 절차도 필요하다니까 제 생각같아서는 이 내용을 검토해서 통과여부를 결정짓고 다음 12월 정례회때 이 내용에 대해서 담당관님이 개정안을 내시든지 아니면 개정안을 안 냈을 때 이유를 담당관님이 분명히 여기 와서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전인철 위원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하고 덧붙여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서 한 가지 빠진 게 보조금의 교부조건에 있어서 1항, 2항이 다 빠졌거든요.

지금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것에는 내용이 안 나옵니다만 6조하고 7조 사이에 지금 이미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는 보조금의 교부조건이 있는데 시행령에도 안 나와 있고, 상위법률에는 18조에 보조금의 교부조건이 나와 있어요. 여기 나와 있으니까 굳이 할 필요가 없다 해서 뺀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내용이 조금 상이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이 덧붙여서..... 뒤에 있는 내용들은 사실 상위법령에 있으니까 중복됐다고 보고 다만 보조금의 교부조건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2항에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의 발생이 예상이 되는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한 범위 안에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에 반환하게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건이 상당히 강제규정으로서 의미가 큽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같이 덧붙여서 검토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7조에 보조금의 교부결정 통지라고 해서 1항 끝부분에 '그 조건을 부과한 지령서를 보조금 교부신청자에게 발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도 '지령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어려운 한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국어사전을 찾아 봤더니 '상급관청이 하급관청에게 명령이나 지휘를 전달하는 문서'입니다. 그래서 규제개혁차원에서 이 법안이 수정이 되는데 지금 법은 그러니까 판사들이 판결문이라고 합니까? 검사들의 논고문도 옛날 한자어, 아주 어려운 용어들을 쉽게 풀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참에 우리 조례에도 이 '지령서'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여기와 뜻이 부합되는 쉬운 용어를 택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지령서라고 하면 일반시민들은 모릅니다.

○전인철 위원 그래서 그 조건을 부과한 교부결정통지서라고 고치면 싶습니다. 그 밑에 2항에도 '보조지령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조지령을 없애고 '교부결정 통지전'이라고 고쳤으면 싶습니다.

○전인철 위원 예, 좋습니다. 두 가지를 다음 정례회때 개정조례안을 올리시든지 만의 하나 올리지 못할 사유가 발생이 되면 그 사유를 기획행정위원회에 오셔서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전인철 위원 예, 이것은 여기서 하고 아까 얘기한 심의위원회하고 교부조건하고

○위원장 마창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담당관께서는 지금까지 토론한 문제점을 잘 보완해서 12월중에 개정조례안을 다시 내는 걸로 약속하고 만약 개정조례안을 안 냈을 때는 그 이유를 상임위원회에 와서 설명할 것을 약속하고 이것은 수정안 문구를 보완해서 통과시켜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게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보조금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보조금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마창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정보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마창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조례이므로 축조심사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구미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축조심사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간사 축조심사를 하기 전에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채가 우리 구미시도 엄청난 규모로 증가 일로에 있고 해서 이번 조례안은 아주 신중하게 심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건 한건 축조심사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구미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에서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 및 각종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 등을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의 연차적 상환 계획 적립을 위한 지방채무상환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1조 내용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2조 (기금의 조성) 1항 지방채 상환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및 기타 수익금

시장은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의 일정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하거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에 사용할 수 있다.

○연규섭 위원 2항에 '시장은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하거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에 사용할 수 있다'를 '사용하여야 한다'로 강제규정으로 해야지, 이걸 사용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뜻인데 조례라는 것은 강제규정을 둬야 됩니다. 기금은 지방채를 상환하거나 원리금을 상환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못을 박아둬야 됩니다.

○이규원 간사 그럼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여야 한다'.....

○연규섭 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넣어야 됩니다.

○이규원 간사 순세계 잉여금의 일정률이라고 하면 비율은 안 나옵니까? 어떻습니까?

○전인철 위원 지침에는 나와 있는데 조례에는 그런 내용이 없네요.

○정영진 위원 우리 시에서는 채무상환비율이 어디에 해당됩니까?

○이규원 간사 그러면 전년도에 결산대비 순세계 잉여금이 총 얼마나 됩니까?

○정영진 위원 2조2항 기금의 운영으로 발생된 수익금, 기타 수익금은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전인철 위원 왜 비율을 규칙에 넣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연규섭 위원 그러면 우리 구미시는 중앙지침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10% 이상 단체만 적체 단체라고 해서 강제규정으로 조례를 만들도록 되어 있으니까

○강대석 위원 비율을 정해서 하는 방법하고 안 정하고 하는 방법하고 다양하게 문제점이 있지요?

○이규원 간사 제2조에 대한 내용 설명 잘 들었지요? 그러면 아까 연규섭 부의장님께서 수정동의하신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여야 한다'로 하는데 이의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제3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시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한다. 다만,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발행한 지방채의 상환을 지원할 수 있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지방채 상환 지원의 경우에는 원칙으로 융자방식에 의한다. 3항 기금은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3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4조 (기금의 관리 운용) 1항 기금은 지방채 상환 기금 계좌를 별도 설치하여 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2항 기금은 시금고에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

4조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없으면 제5조로 넘어가겠습니다.

제5조 (기금관리 및 운용의 심의) 1항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구미시지방채상환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 2항 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3항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한 사항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 위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까지는 조례에 넣어줘야 안 됩니까? 이걸 왜 규칙으로 정합니까? 다른 조례는 거의 심의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은 조례에 정해져 있는데 여기는 규칙으로 정한다고 합니까?

○이규원 간사 제5조 의견 없으면 제6조로 넘어가겠습니다.

제6조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1항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항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 계획서는 회계연도 개시일 40일전 기금결산 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3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 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한 사항

이상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6조 이의 없으면 7조로 넘어가겠습니다.

제7조 (회계공무원) 1항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기획정보실장

2. 기금출납원 예산담당

2항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의견없으면 제8조 (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관리에 있어서 이 조례가 정하지 않는 사항에 관하여는 구미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 의견없으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규칙에 정할 필요없이 조례에 명시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의견이 왜 나왔는가 하면 사실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이 된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방채발행이 상당 금액이 되니까 재정부담이 앞으로 올 것이다.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을 지방채 원금을 갚는데 집중 투자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이 구체적인 것은 여기 다 빠져 있거든요. 전체적인 골격만 서있습니다. 그래서 규칙을 만드실 때 그 점을 감안하시고 물론 우리는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한 해당되는 지방자치단체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 시민들의 의견이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니까 규칙을 정하는데 있어서 참고하시고 이번 예산편성을 다 하셨지요?

○전인철 위원 2001년도에는 2000년도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계획은 어떻습니까? 그걸 다시 일반회계에 사업비로 넣을 겁니까? 아니면 원금상환하는데 들어갑니까?

○전인철 위원 대형사업은 거의 올해 말로 마무리가 다 됐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상당한 어떤 여유분이 생긴다고 보거든요. 내년도에 어떤 사업을 또 구상하고 계시는지는 아직 우리가 안 받아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전인철 위원 그런데 우리 시는 여기에 해당이 없을 정도로 퍼센트가 낮다는 겁니다.

○연규섭 위원 조례가 통과되면 해야 되는데 비율을 어떻게 잡느냐가 문제입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면 다음 1회 추경시에 잉여금에 대한 사업비 투자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전인철 위원 제가 말씀 드리는 부분도 그겁니다. 이 조례안은 오히려 우리가 요구한 것보다 못하게 돼버렸어요. 이 조례안대로만 한다면 사실상 우리 시같으면 안갚아도 됩니다. 그렇잖아요.

○전인철 위원 해당 안 되는데 안 해도 되지요.

○전인철 위원 실장님, 저하고는 생각이 다른데요. 이 조례안대로 한다면 사실 10%같으면 얼마되지 않는 금액만 상환하는 것으로 되거든요.

○전인철 위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했을 때 그 지적내용은 순세계 잉여금이 정산을 해서 만약 200억이 발생이 됐으면 200억에 상당하는 부분을 고 이율로 되어 있는 원금을 갚자는 쪽으로 의견이 나왔거든요.

○전인철 위원 내년 신규사업이 많습니까?

○전인철 위원 그래서 조례에 규정을 하자는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규칙으로 정하면 시장이 임의로 할 수 있거든요.

○이규원 간사 그래서 전 부의장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가 처음에 출발할 당시에는 총 지방채가 280억정도 됐었는데 지금은 작년말 현재 1,896억입니다. 구미시 34만 1인당 평균 60만원꼴로 돌아가는데 물론 우리 구미시는 지방채 상환능력은 충분히 됩니다만 해마다 지방채가 증가일로에 있다는 겁니다. 그나마 그래도 금년에 도개발기금을 차입해 와서 금리를 2% 다운 시켰지요? 참 다행스러운 일인데 정말 10억짜리 돈을 내는데 15년후에 상환하면 원금이나 이자나 똑같습니다. 정부에서도 앞으로 초긴축재정으로 국가예산이 편성되겠습니다만 정말 지방자치단체별로 허리띠를 졸라매야 됩니다. 안타까운 실정에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지방채 상환비율에만 의존하지 말고 순세계 잉여금이 많이 발생된 부분은 적정하게, 충분히 심의위원회 심사를 해서 일정 금액을 더 갚아 나가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규원 간사 재원 자체를 사업예산으로 돌리는 측면도 좋은데 일단 빚부터 갚고 봐야 됩니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이규원 간사 저금리 농한기금 같은 것은 차입해서 할 데는 해야 되지요.

○전인철 위원 담당관님 말씀 믿고 내년 2001년도 1차추경시에 순세계 잉여금에 대한 사업비 투자가 어느정도 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김종락 위원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기금운용계획은 물론 상환관계입니다만 저는 이것과 달리 오늘 여기 국장님도 계시고 담당관도 계시는데 제가 공부 삼아서 물어 보겠습니다. 지방채 기금 상환이 아니고 객관적인 질문인데 일반회계 사업을 선정해서 예를들면 대형사업을 집행부에서 선정하고 결정을 해나오는데 이렇게 큰 프로젝트 사업을 우리 의회측과 사전에 협의하는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는 건지, 저희들 의회의 기능하고 배치되는 이야긴지는 몰라도 그 관계를 우리 위원들 앞에서 한번 물어 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궁금했고, 우리가 지금현재 예산이 좀 방만합니다만 각 부처간에 전부 필요로 하는 것을 물론 요구를 합니다만 어떤 형평성이랄까 완급 등 각 부서간에도 서로가 예산을 지나치게 요구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자립적인 예산이 있으니까 그렇겠습니다만 지나친 예산요구를 각 부서간에 많이 제시를 하고 해서 어떤 경우는 부작용도 우려되지 않느냐, 저는 공부삼아서 물어봅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시정을 펴나가는데 있어서 대형프로젝트사업을 선정하는데는 지금 집행부에서 단독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을 긴축하고 알뜰히 쓰기 위해서 물어봅니다. 이런 것은 우리 의회측과 대형 프로젝트사업은 협의를 해가면서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건지

○김종락 위원 설명을 잘 들었는데 지금현재까지 보면 단독으로 집행부에서 모든 사업을 선정해서 저희들한테 간담회장이나 상임위원회에 제시를 해나왔는데 사전에 사업선정을 하기 전에는 저희들하고 협의가 없었던 것 아니냐

○김종락 위원 계획이 됐다면 상정이 되기 전까지는 의회하고, 물론 간담회 석상에서 보고도 있었다고 이야기 하셨는데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고 난 뒤에 사업결정이 되고, 물론 예산은 저희들이 쥐고 결정을 합니다만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는 반드시 의회측과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요구를 합니다.

○위원장 마창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 잠깐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다룰 때는 그 조례에 대한 것만 말씀해 주시고 기타 사항은 조례가 다 끝나고 난 뒤에 토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전통사찰보존구역주변지역보호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정보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마창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조례이므로 축조심사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전인철 위원 위원장님, 이 내용은 집에서 한 번 보셨겠습니다만 축조심사까지 할 정도로는..... 내용은 다 원만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님이 지적한 내용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혹시 수정해야 될 내용이 있는가 보고 전체적으로 토론을 거쳐서 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마창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와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 위원 이 조례는 전통사찰 보호법이나 문화재보호법이 있기 때문에 그 밑에 있어서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이 조례가 있으나 없으나 비슷한데 단지 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다는 내용이 삽입된건데 다른 것은 말만 많이 해놨지 상위법하고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전문위원 검토한 것은 그렇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인철 위원 2조2항을 보십시오. 두 번째줄에 '유지할 수 있는 지역을 말한다'라고 조금 포괄적으로 해놨거든요. 이것을 성남이나 영주시처럼 '시장이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이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윤종석 위원 이 조례 전체가 보천사하고 원각사에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연규섭 위원 우리가 수정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지금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풍치보존 등을 유지할 수 있는 지역'으로 정하고 있다 이것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시군을 보면 '풍치보존 등을 위하여 시장이 지정고시한 지역'으로 되어 있거든요.

○전인철 위원 시장이 지정고시한 지역으로 고치도록 하고, 3조도 봅시다.

○김종락 위원 준농림지조례하고 관계있는 문제입니까?

○김종락 위원 선산에 원각사가 혹시 지금현재 시하고 마찰이 있습니까?

○김종락 위원 신문보도에 나오던데

○연규섭 위원 전문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을 그렇게 고치면 되겠네요.

○강대석 위원 그런데 우리 지역의 6개사찰 중에서 보천사하고 원각사하고... 원각사는 지은지가 오래 됐습니다. 위치로 봐서 노상동에 개발하기 전에는 산속이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원각사만 지탄을 받고 많이 잊고 있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스님이 욕심이 있어서 바라는 게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야기됐는데 원각사가 먼저냐, 임대주택 지은 것이 먼저냐를 놓고 봤을 때는 다 안 맞거든요. 그런데 여기 나왔기 때문에 물어 보는데 원각사가 원래 있을 때는 그 지역이 다 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쓰세요.

○위원장 마창오 그러면 아까 전문위원님이 지적한 것만 수정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전통사찰보존구역주변지역보호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전통사찰보존구역주변지역보호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2분 회의속개)

○위원장 마창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마창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마창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석 위원 취득재산이 두 가지인데 합치게 되면 1,084㎡인데 이쪽을 취득해서 건물 신축을 하게 되면 지금현재 있는 것은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윤종석 위원 그런 내용은 기타 사항에 넣으면 참고하기가 상당히 좋은데

○전인철 위원 매각하게 되면 가격이 어느정도 나옵니까?

○전인철 위원 위치가 도로변입니까?

○김응기 위원 설명해도 되겠어요? '93년도인가 '92년도에 매입을 해서... 오상학교 터입니다. 지금 면장관사하고 보건소하고 터가.... 당시에 오상재단 터를 40만원씩에 매입을 했어요. 건물을 지었는데 냇가 하천부지 옆인데 '96년도인가 '97년도부터 직선으로 안이 벌어지고 옆으로 이렇게 떴어요. 내려 앉아요. 옛날에 신평처럼 쓰레기 매립장 비슷한데다 해놨는데 이게 지반이 약해서 내려앉았는데 지금 위험해요. 보건소부터 먼저 짓고 면장관사를 뒤에 지었거든요. 그러고나니까 저는 생각이 어떤가 하면 어차피 그 두 군데는 매각을 하든 대부를 하든 해야 되고, 또 지금 팔려고 하는 터는 옛날 한전터입니다. 면사무소하고 담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기도 용이하고 또 가격도 옛날 한전 사무보던데는 안 팔려고 하고 뒤에 있는 두 필지가 주택처럼 그렇게 생겼는데 관사로 사용했던 것인데 거기는 담만 헐어 버리면.... 그 터가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적극적으로 팔려고 하고, 감정가격이 얼마가 나오든 팔겠다 하고 각서까지 다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그걸 팔고 이걸 사면.... 만약 매매하고 매입하려면 비슷하게 안 들어가겠나 싶어요.

○전인철 위원 궁금한 것은 현재 보건지소 대지가 장래성이 어떻습니까?

○김응기 위원 장래성은 괜찮습니다.

○김응기 위원 준도시계획할 때 그 앞에 선이 딱 그어져있어요. 앞으로 장래성은 좋지요.

○전인철 위원 지금 건물이 침하돼서 내려앉았다면 다른 사람이 임대해서 쓰겠습니까?

○김응기 위원 그것은 임대를 해서 좀 쓰더라도...

○전인철 위원 임대하는 것 같으면 보수비용이 더 들지 싶은데요.

○김응기 위원 하여튼 벌어지기는 전부 벌어졌어요. 이렇게 내려앉았어요.

○연규섭 위원 그럼 부수고 그 자리에 새로 지으면 되지요.

○김응기 위원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부지가 너무 적어요. 면장관사 뒤로는 좀 많은데 면장관사를 뜯고 뒤로 물리려고 해도 그렇고 부지가 너무 적어요.

○육태호 위원 사는 것은 좋은데 보건지소에 업무가 어느정도 됩니까?

○김응기 위원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되든 구미시에는 문화혜택이고 보건혜택이고 잘 받고 있는데 농촌에는 그것도 없다고 하면, 구미시의 모든 건물은 전부 민영화시켜서 없애버리라고 해요. 보건소마저 농촌에 없다면 진짜 설 자리가 없어요. 병원이 있나.....

○육태호 위원 보건소장님한테 묻겠는데 거기 일반진료는 하루에 몇 명이나 합니까?

○육태호 위원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내가 엊그제 자료 뽑아보니까 10~15명정도 되던데

○육태호 위원 일반진료가 그렇게 되고 예방접종은 거의 없더라고, 그런데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1일 10명 좌우로 되더라고....

○전인철 위원 도유지하고 시유지 교환건에 대해서 한 말씀은 꼭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폐회중 상임위 활동으로 연수원에 한 번 들렀습니다만 연수원장님이 확고한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하겠다는 그런 쪽에 상당히 저도 공감을 했습니다. 다만 걱정되는 부분이 그런 구체적인 계획들이 과연 실행에 옮겨지겠느냐, 그것만 된다면 사실 저는 한자를 빌린다면 소탐대실로 느꼈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 공시지가 대비 감정가로 했을 때 조금 억울한 생각이 들어도 앞으로 그 연수원이 계획대로만 추진된다면 오히려 더 큰 덕이 안 오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사실 저는 이해를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행정지원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과 부시장님 두 분이 힘을 모아서 도와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해서든 그 계획들이 실제로 추진될 수 있게끔 그래서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저희들 눈으로 볼 수 있게끔 꼭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마창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앞으로 도유지나 국유지나 교환대상이 될 때는 집행부에서만 알고 상대방하고 의논하지 말고 우리 의회에 사전에 의논을 드리고 난 뒤에 일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의회는 하나도 모르고 도청하고는 다 바꿔주기로 약속을 해놓고 불쑥 올리니까 의원님들이 문제제기를 하는데 앞으로는 절대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마창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심의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환절기를 맞아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5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