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황경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배부해 드린 색인표 순서에 따라 김익수 간사님께서 수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에 대한 예산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비심사니까 간단하게 인사 한마디 해 주세요.

○위원장 황경환 간사님, 진행을 부탁드립니다.

○김익수 간사 환경보호과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는 색인표 537쪽부터 547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나는 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홍섭 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받고 또 예산 예비심사를 받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538쪽에 보면 부서운영비가 나오는데 부서운영비가 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손홍섭 위원 작년도에는 얼마였었지요?

○손홍섭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 작년도에 36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손홍섭 위원 부서운영비가 작년도에 360만원 편성 안되어 있습니까?

○손홍섭 위원 작년도 부서운영비가 얼마였었습니까?

○손홍섭 위원 그래서 작년도에는 얼마였었습니까?

○손홍섭 위원 그런 자료를 준비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손홍섭 위원 그 다음에 540쪽에 임차료 초등학생 환경체험교실 차량임차료 해 가지고 30만원씩 30회 해 가지고 900만원을 편성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홍섭 위원 그런데 금년도에 얼마나 시행을 했었습니까?

○손홍섭 위원 어떻게 했다고요?

○손홍섭 위원 금년도에 시행을 했는데 몇 명이 어떻게 했는지 그에 대한 성과가 특별히 있습니까?

○손홍섭 위원 금년도 실시한 결과를 예산지출한 내역하고 같이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손홍섭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543쪽에 행사실비보상금하고 기타보상금 해서 쭉 내려 오면서 2003년도 하고 지금 동일하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환경오염 신고보상금, 기관단체상금, 다 동일하게 보상되어 있고 그런데 개인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대상이 20만원 증액되어 있고 또 부분별 최우수가 80만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되어 있는데 앞의 기관단체하고 기타부분은 동일하게 동결시켰고 뒤의 개인부분은 증액시켰는데 그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홍섭 위원 어떤 형평성을 얘기하시죠?

○손홍섭 위원 그런데 환경사항 부분에 있어서 전년도 예산이 얼마 있었습니까? 개인대상이, 부분별 최우수가

○손홍섭 위원 동일합니까?

○손홍섭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증액된 걸로

○손홍섭 위원 전년도와 비교한 자료 하나 주시고 그 다음에 546쪽에 환경친화마을 조경 및 한식토담 쌓기, 도개지역인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도에도 1억이 집행되었었지요?

○손홍섭 위원 그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매년 1년씩 집행을 하는 겁니까?

○손홍섭 위원 그 계획도 1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뒤로 돌아가서 544쪽에 도지정 환경친화마을 조성하고 도개지역의 환경친화마을 조경하는 것 하고 어떤 차이가 있으며 앞 부분에 대한 사업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홍섭 위원 그러면 신규사업입니까?

○손홍섭 위원 그러면 선산 신기리에 지정을 받았으면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손홍섭 위원 이 사업내용도 자료를 요구합니다.

○손홍섭 위원 없습니까?

○손홍섭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지정을 받습니까?

○손홍섭 위원 잠깐만요. 지정을 받을려면 나름대로 사업구상을 해 가지고 도에다가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테고 검토를 하고 그렇게 판단을 했을 것 아닙니까?

○손홍섭 위원 잠깐만요. 그런데 답변하시는 것은 지정은 지금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까?

○손홍섭 위원 어떻게 하겠다는 사업구상은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손홍섭 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보면 너무 알맹이 없고 추상적입니다.

○손홍섭 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손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석 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을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이정석 위원 친환경이라는 이런 뜻은 지금 제가 잘 이해를 못하는데 과장님은 친환경이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과장님으로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이정석 위원 자연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그것이 자연과 사람과 동물과 더불어 가는 것이 이것이 친환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546쪽에 공중화장실 관리용 소모품에 보면 살충제가 300㎏을 쓴다고 되어 있습니다. 살충제는 글자 그대로 벌레를 죽이는 이런 약품입니다. 그러면 벌레를 죽여서 친환경을 만든다는 이런 뜻으로 풀이해도 됩니까?

○이정석 위원 과장님, 살충제는 벌레를 죽이는 약품입니다.

그것이 과연 아무리 기술이 발달이 되었다치더라도 인체에 해롭지 않은 약품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과장님이 친환경에 대해 미화를 시키기 위해서 그런 답변을 하시는 걸로 느껴집니다.

정말로 환경보호과 과장님으로서 친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살충제를 써서는 아니되지요?

○이정석 위원 그런데 친환경을 만들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살충제를 쓴다고 하는 것은 시작과 끝이 안맞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정석 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예산서에 보면 거의 친환경으로 다 올라와 있습니다.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산서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화장실에 살충제를 투여하기 위해서 300㎏을 사용을 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과연 벌레를 죽이게 되면 또 환경이 파괴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파리와 사람이 공생공존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파리를 잡기 위해서 약을 치게 되면 또 그 약을 먹고 자란 풀을 소가 뜯어 먹게 됩니다. 그 소를 또 사람이 먹으면 사람의 인체에 해롭습니다.

그래서 파리를 잡지 않는 이유는 사람하고 공생공존을 하기 위해서 파리를 잡지 않는 것이지 파리를 못잡아서 안잡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친환경하고는 동떨어지는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이정석 위원 그러면 화장실을 개선을 해야 되지요. 약을 뿌려서 벌레를 잡기보다는 현대식 화장실로 개선을 시켜서 화장실을 시민들한테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그것이 우선이지 환경보호과에 계시면서 살충제를 사용을 하면서 환경보호를 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과장님 취지에 안맞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이정석 위원 그러면 이것 삭감해도 되지요? 삭감해도 됩니까? 안됩니까? 취지에 근본적으로 안맞다고 그랬잖아요.

○이정석 위원 과장님,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적에도 이것이 과연 내가 하는 업무와 맞느냐 안맞느냐 깊게 생각을 하고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것이지 아무런 생각없이 예산편성해서 이런 지적을 하니까 변명 아닌 변명을 하고 앞으로 잘 하겠다라는 식으로 답변을 하시니까 일반시민들이 보는 시각은 공무원들은 어떻게 하면 자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빠져 나가기 위해서 발버둥을 친다라는 식으로 시민들 여론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를 했다면 이런 지적사항이 안나오지요.

○이정석 위원 앞으로는 이런 예산 올리지 마세요.

○이정석 위원 이상입니다.

○허복 위원 과장님, 예산서 544쪽 보십시오.

민간경상보조에 환경미술협회 전시회 지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이지요?

○허복 위원 설명해 주십시오.

○허복 위원 구미에 환경미술협회가 있습니까?

○허복 위원 환경에 관한 협회가 창립이 되었다고 해서 구미에 유사한 협회가 한 두 군데도 아닌데 올 7월달에 창립했다고 해서 바로 예산을 편성해 주십니까? 이 분들 역할이 뭡니까?

○허복 위원 환경미술협회에 앞으로 예산이 얼마나 더 들어갈는지 모르겠네요?

○허복 위원 이 분들 어떤 성과결과를 보고 지원해 주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금방 창립했다고 창립하면 취지와 목적이 다 좋은데 어느 협회든지 다 좋은데 아직 실험도 한번 안해 보고 어떤 결과도 보지 않고 바로 예산을 편성해 준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허복 위원 이 분들 어떤 실적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허복 위원 그러니까 어느 단체든지 창립취지 목적은 다 좋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창립하는 데 마다 예산지원을 다해 주실 겁니까?

○허복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활동한 이런 근거자료는 없지요?

○허복 위원 검토해 주십시오. 검토해 주시고 뒷장에 민간위탁금입니다.

대기오염측정망 위탁관리비 이것은 어디에 위탁하지요?

○허복 위원 546쪽입니다.

○허복 위원 공단에 있고 하는 것?

○허복 위원 어디에서 관리를 하지요?

○허복 위원 위탁관리를 주면 어떤 자료도 있지요?

○허복 위원 자료 1부 제출해 주시고 일단 검토로 해 주십시오. 검토로 해 주시고 그리고 쓰레기소각장도 개인이 관리를 하는 개인 가정에 공장에 쓰레기소각장이 있지요?

○허복 위원 그것은 어디서 합니까? 그것도 환경인데

○허복 위원 그러면 환경보호과는 대기오염만

○허복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경환 과장님, 허복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대기오염측정망 위탁관리 있지요? 아까 과장님이 환경부에서 위탁했다고 했지요?

○위원장 황경환 업무가 넘어왔지요?

○위원장 황경환 지방자치단체로 넘어왔는데 도에서도 하는 것 있지요?

○위원장 황경환 제가 알기로는

○위원장 황경환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도로 넘어왔는데 도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넘어왔습니까? 다 넘어왔습니까?

○위원장 황경환 그러면 도에서 관리하는 사람은 없네요?

○위원장 황경환 없으면 거기에 대해서 도에서 더 첨가나 그런 것은 없었어요? 업무적으로

○위원장 황경환 그러면 도에서 1, 2종 지자체에서 3, 4종 하는 것 전부 묶어서 지자체에서 다하지요?

○위원장 황경환 도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시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환경분야에

○위원장 황경환 그러면 아까 말씀은 또 아니잖아요? 전부 이관이 다 되었다고 해 놓고

○위원장 황경환 다른 것은 지금 도에서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황경환 1, 2종은 무엇무엇입니까?

○위원장 황경환 과장님, 됐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요.

○위원장 황경환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작년도에 예산을 다룰 때 환경분야를 다룰 때 환경부에서 도로 왔는 것, 도에서 지자체로 넘기는 것을 구미시에서 공문이 왔다갔다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당시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일괄 지자체에서 다 해야 된다. 환경부에서 내려온 것은 지방화시대에 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1, 2종이 도에 있다면 100% 넘어온 것은 아니네요?

○위원장 황경환 그러니까

○위원장 황경환 도에서 나온 직원들도 있지요?

○위원장 황경환 출장소?

○위원장 황경환 그게 전부 지자체로 넘겨 주기로 그당시에 여기서 구미시에서 공문을 시장이 몇 번 보낸 줄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왜 못했어요?

○위원장 황경환 그러니까요. 매일 말은 1등하는 구미인데 이런 것을 도에 가서 지방화시대에 일괄 전부 받도록 해야 되지 환경분야가 2원화입니다. 맞지요?

○위원장 황경환 남이 볼 때는 전부 환경개선 다하는 줄 아는데 실제로 들여다 보면 2원화입니다. 맞죠? 일원화를 만들어 놓을려고 작년도에 엄청나게 집행부에서 노력을 한 줄 알고 있는데 아직 성과도 안나오고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물어볼려고 하다가 안물어봤는데 이런 것도 과장님

○위원장 황경환 국장님하고 수의를 해서 전부 지방화시대에 전부 넘긴다고 하는데 도에 왔는 것도 경북도의 것도 우리가 구미시에서 못받아와요? 중앙부서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일단 중앙부서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도에 넘겼잖아요. 도에 넘긴 것은 도지사가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황경환 도지사도 거기에 모든 예산이나 또 장비나 인원증원이나 이런 관계때문에 중앙에서 예산 받아오는 관계때문에 우리한테 지자체에 안 넘길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그게 말이 안되는 겁니다. 도지사하는 분이 지방화시대에 자기도 민선으로 된 분이 각 지역의 경상북도에 골고루 업무를 분장을 해 주어야 되는데 딱 그것 아닙니까? 예산, 장비, 인력, 그것 때문에 안주고 자기가 쥐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구미시에서는 뭐해요?

○위원장 황경환 전국적인 현상인데 작은 데는 해당이 안되더라도 구미는 경상북도에서 재정자립도가 1등이니, 구미가 1등 도시니, 젊은 도시니 말로만 하지 마시고 이런 업무를 분명하게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위원장 황경환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딱 받아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대를 많이 했더니 말이지요. 알겠지요?

○김익수 간사 과장님, 환경보호과는 1년에 시설비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아까 앞에 동료위원이 짚었습니다만 544쪽에 도지정 환경친화마을하고 546쪽에 환경친화마을 조경 및 한식토담 쌓기, 환경친화라고 하면 자연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동네가 어떤 현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한식토담만 쌓는다고 해서 환경친화마을이 되는 것도 아니고 안그렇습니까?

○김익수 간사 작년에 도개 했는데 지금 가면 현장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요?

○김익수 간사 지금 송정동 철로변에 해 놓은 저런 유형입니까? 박정희체육관 가는 쪽에 가로변에

○김익수 간사 철로변에 해놔 봐야 아무 의미도 없는 것 같고 돈만, 매년 이 사업을 연장해서 할 것 아닙니까?

○김익수 간사 환경친화마을을 한 두 군데만 한다고 생각을 안하고 계실 것 아닙니까?

○김익수 간사 시설비 목은 똑같다는 말입니다. 도비를 2,500만원 붙여서 친화마을 조성한다고 해놓고 친화마을 조성하는 데는 이것은 어떤 사업을 합니까? 선산 신기리

○김익수 간사 그래서 어디든지 가면 자연 그대로를 요즘 많이 자연형상을 그대로 보존하는 곳이 많습니다. 많은데 전체적인 밸런스가 맞지도 않는데 토담만 쌓는다고 해서 환경친화마을이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작년에 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군데를 일단 우리가 현장을 가보고 사실상 동네구조와 또 토담을 쌓아서 사실상 봤을 때 환경친화적인 이런 부분이 되겠나 안되겠나 현장을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 두 군데는 일단 현장확인 후 하는 걸로 일단 검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경환 현장방문?

○김익수 간사 예.

○위원장 황경환 과장님, 지금 위원들이 자료 요구한 것 있지요? 계장님들 제가 보니까 움직이지도 않는데

○위원장 황경환 빨리빨리 조치해 주세요.

행정사무감사나 예산할 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자료제출을 의원님들한테 빨리빨리 조치를 해 주기를 바랍니다.

○허복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서 547쪽에 보면 배상금 등 자동차매연단속 엔진망실배상 이것 한번이라도 이런 적 있었습니까?

○허복 위원 몇 연도에 언제 있었는데요?

○허복 위원 매연단속을 어떻게 하길래 자동차 엔진이 망가지도록 매연단속을 합니까?

○허복 위원 액셀레이터를 한번 밟았다고 해서 엔진이 부서진다고 하면 차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지

○허복 위원 그런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허복 위원 유료비 보상이라면 몰라도 엔진이 망가져 가지고 보상하고, 자료있어요?

○허복 위원 그 자료를 하나 갖다주시고 일단 이것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조심해서 하면 되지 엔진 부서지도록 밟으려고 하면

○허복 위원 그것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런 경우가 우리 상식에는 없지 싶은데 예산이 매년 올라오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인데 이것은 적은 예산이지만 필요없는 것은 안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생태하천 도량동의 구미천은 지금 예산서에 전혀 눈에 안보이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허복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허복 위원 올해 어떻게 집행되어 있어요?

○허복 위원 제가 감사 때 못봐서 그런데 그것을 전문적인 건설과에서도 못한 것을 가지고 전문기술도 없는 환경보호과에서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허복 위원 토목기사가 그렇게 수두룩 한데도 실패를 해서 장마철 마다 다 떠내려 보내고 했는데 토목기사 한 분 없는 환경보호과에서 그것을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허복 위원 그래서 협의를 해서 원래 관리관청이나 건설과에 되돌려 줄 용의는 없어요?

○허복 위원 지금 책임질려고 하는 부서가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허복 위원 지금까지 예산낭비한 부분은 누가 책임져요?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이 되어 있는데

○허복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부기상에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드리고 다음에 시간이 있을 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환 과장님, 생태하천에 대해 허복 위원의 말씀이 나왔는데 저번에 지적이 되었죠? 지적이 되어서 설계도 하고 모든 과정을 산업건설위원회하고 협의를 할려고 그랬었죠? 그래서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저는 수매장에 있고 위원들한테 보고를 하겠다고 해서 시간이 안되어서 못만났는데 그래서 그 관계 설계가 나오고 하면 지금 시민단체나 전부 시민들이 보는데 생태하천은 상당히 주시해서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시비를 투자하면서 뭔가는 생태하천이 시민들이 볼 때 참 잘한다는 소리를 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위원장 황경환 그래서 예산다루는데 위원들 부담이 상당히 오니까 그 관계는

○위원장 황경환 지금은 안되고요. 추후 시간을 내서 설계도면이 나오면 도면하고 같이 해서 현안설명을 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설명을 듣고 위원들이 현장을 보고 싶으면 현장방문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맞추어 보세요. 아시겠지요?

○김익수 간사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홍섭 위원 저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제출을, 초등학생 환경체험교실, 또 동료의원이 재차 짚은 도지정 친화마을 그다음에 도개 환경친화마을 자료제출을 요구를 했는데 자료제출을 요구한 이유는 그것을 가지고 검토를 하든지 삭감조정을 하려고 했는데 일단 자료제출이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검토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황경환 알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아까 검토로 해 놨습니다.

○손홍섭 위원 초등학생 환경체험교실도

○위원장 황경환 알겠습니다.

○김대호 위원 과장님, 547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봐주십시오. 소음측정기는 1년만 쓰면 못씁니까?

○김대호 위원 PH측정기하고

○김대호 위원 작년도에도 제가 봤는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이 2가지는. 그런데 또 올라온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도지정 환경친화마을조성 이것을 신기리에 한다고 하는데 저는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신기리에 한다고 하는 것을. 선산읍에 이런 것을 하면 지역구 의원한테 그래도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전혀 모르는 사실이 올라와 있단 말입니다.

○김대호 위원 이게 어떻게 해서 올라왔느냐 하는 겁니다.

○허복 위원 위원님, 검토할까요?

○김대호 위원 예, 검토해 주세요.

○위원장 황경환 과장님, 위원의 질문사항에 맥을 모르시네. 안 그래도 아까 도지정 친화마을 신기리에 한다고 해서 지역구 의원은 아시지 않겠나 싶어서 머리에 염두를 두면서 지적을 안했습니다. 도비가 나오든지 중앙예산이 나오든지 그 지역구에 사업을 하면 이런이런 것이 나왔는데 어느 마을에 하면 좋겠느냐든지 지역구 의원들한테 상의를 하면 어때요? 그런데 과장님 답변은 지금 말이지 "선산읍에서 해 달라고 해서 했고 공문 다 보냈다. 나는 책임 없다." 이런 말씀인데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 어디를 하든지 지역구에 하면 지역구 의원들하고 상의를 좀 하면 안돼요?

그러면 보세요. 위원들이 자기 지역구 예산이 올라왔는데 뭔지도 모르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런 것을 지금 김대호 위원이 묻는 것 아닙니까?

○김대호 위원 그러면 과장님, 기타보상금에 아까 손홍섭 위원님께서 지적은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전부 계산을 하니까 뒤에 푸른구미21 추진우수부서 시상까지 계산을 하니까 시상금이 1,100만원 가까이 듭니다.

그런데 시상금이 너무 많다고 생각을 안하십니까? 꼭 이만큼 비용을 들여가지고 시상을 해야 되겠습니까?

○김대호 위원 시상금이 너무 많다는 말입니다. 전체적인 시상금이. 그래서 좀 줄이면 싶은데

○위원장 황경환 검토입니까?

○김대호 위원 예, 검토 좀 해 주세요. 손위원님께서 앞에 해 놓으셨네요.

○김익수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환 과장님, 고생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하고 13시30분부터 회의를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3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익수 다음은 생활위생과 소관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생활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위생과는 별도의 기금이 있습니다.

간사는 허복 위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예산서 549쪽에서 567쪽까지 보시고 궁금한 사항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보실 일이 있으면 축조심사를 하자고 간사한테 말씀을 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이 질문하시기 전에, 소각장 있지요? 개인공장에 그리고 건설현장에 소각을 하는데 소각장에 어떤 걸 태워도 관계없는 소각입니까?

○허복 위원 허가난 것 외의 소각장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빈 드럼통을 갖다놓고 태우는 것

○허복 위원 건당 10만원이면 전부 소각하겠는데 예를 들어서 건설현장의 건설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허복 위원 잡쓰레기 나오는 것인데 전기선을 그대로 팔면 돈이 안되니까 전부 태워서 구리로 파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냄새가 정말 맡기도 힘들 정도로 그래서 이웃과 이웃간에 매일 얘기할 수도 없고 그리고 그것을 시에서는 보고 방치를 한다는 말입니다. 신고를 하면 바로 옵니까?

○허복 위원 밤에 신고를 하면 누가 나갑니까?

○허복 위원 밤에도 근무를 하십니까?

○허복 위원 그래서 벌금 과태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건설현장 같은 곳에 보면 아침에 작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손을 녹일려고 불을 놓는데 그게 시발점이 되어서 쓰레기매립장에 가야 될 쓰레기가 거기에서 다 태워집니다. 그것을 알고 계시죠?

○허복 위원 그것을 시에서 정책적으로 바로 잡아줘야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웃과 이웃 사이에 신고도 제대로 못하고 그 고통스러운 냄새는 매일 맡아야 되고 여름에 빨래를 널면 빨래에 재가 다 날려서 앉고 그런 불편한 것을 알고도 동에서도 알고도 처리를 못해요. 안면이 있어 가지고

○허복 위원 만약에, 지금 제가 예산서를 안찾아봐서 그런데 예산 있으면 다 삭감하겠습니다.

○허복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위원 과장님, 562쪽 보세요. 환경미화원가족 위로ㆍ견학여비보상금 있지요? 구미시 관내의 196명 환경미화원입니까?

○이강덕 위원 562쪽하고 552쪽에도 보면 환경미화원 위로보상금이 있습니다. 있지요? 두 군데 있지요?

○이강덕 위원 표기가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위원장대리 김익수 계장님, 발언대로 나와 가지고 본인 직책 밝히고 답변하세요.

○이강덕 위원 거기도 보면 환경미화원가족 위로ㆍ견학여비보상 중복된 것 아닙니까?

○이강덕 위원 이게 표기가 잘못된 것 같고

○이강덕 위원 제 얘기를 들어봐요.

환경미화원이 새벽에 나와 가지고 같이 일을 하면서 다 고생을 하고 같이 힘든 생활을 해 가면서 거리환경에 대해서 상당히 노고가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만 표기상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196명이라는 환경미화원이 있는데 그 중에 40명을 선발해서 여행을 보낸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똑같은 환경조건에서 일을 하는데 누구는 보내주고 누구는 안보내 주고 하면 서로 위화감 조성만 될 뿐더러 타당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재활용품 수집보상금하고 재활용품수집 우수단체시상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이강덕 위원 설명을 그렇게 하셔야지 우수 환경미화원

○이강덕 위원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중복된 것 같고

○이강덕 위원 과장님, 562쪽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요망하고요. 환경미화원가족 선발해서 제주도 가는 그 기준을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그 밑에 기타보상금에 보면 재활용품 수집보상금 그 관계하고 그다음에 재활용품수집 우수단체 시상이라든지 우수학교시상 그다음에 생활쓰레기줄이기 단체시상, 매 2회씩 선발을 하네요.

○이강덕 위원 상반기, 하반기 이것 1년에 1회로 줄일 수 없습니까?

○이강덕 위원 주로 재활용품 수집보상금 나가고 수집보상금 나가지요? 이게 주로 어떤 단체에 지급됩니까?

○이강덕 위원 과장님 파악하시기에 적정지급이 된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이강덕 위원 이게 계층간, 지역간 갈등의 요소가 상당히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런 계층간 갈등요소가 적정지급이 안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시의 생활위생과에서는 말이지요. 폐기물수집 했던 원덕제지나 이런 곳에 가서 영수증에 의해서 지급이 된다고 하지만 이게 창구가 일원화 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창구가 일원화 되지 않고 그다음에 각 우수단체라든지 시상금도 보면 제가 알기로는 매년 시상금을 받는 단체만 시상금을 받는 것 같아요.

이것 선정을 누가하고 어떻게 합니까? 담당 계장님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위원 지금 읍면에는 청소차가 지금 2개, 3개면 합쳐서 1대로 운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강덕 위원 그리고 읍면에는 2, 3개 읍면을 합쳐서 쓰레기수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재활용품 수집도 제대로 안되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청소차량을 소지하고 있는 면에 특혜성 여부도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내집 앞의 쓰레기 내가 먼저 치울려고 하지 남의집 거기까지 가서 치울려고 하지 않습니다. 재활용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읍면에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세수를 감면하는 차원에서 청소차를 줄이고 그다음에 경운기로 대체를 하고 이러는데 오히려 이런 시상금 내보내는 것을 가지고 그런 수거차량을 확대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관례상 매년 지금 생활위생과에서 지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강덕 위원 그게 우수단체라든지 단체선정이 잘못되니까 거기에서 잡음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이강덕 위원 그것은 재활용품 수집보상금이고 그러니까 수집을 해서 보상을 준다는 것이고 제가 하는 얘기는 우수단체라든지 우수학교 시상문제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덕 위원 아까 제가 설명을 안했습니까?

실제로 읍면에는 2개 내지 3개 읍면을 통폐합을 시켜서 이런 실적이 제대로 안나온다는 얘기이지요. 그러니까 특정한 단체에 특정한 학교 이런 데에만 우수학교 시상이 그다음에 우수단체 시상이 된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듣고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강덕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단체시상 했지요?

○이강덕 위원 하반기에는 안했습니까?

○이강덕 위원 상반기에 단체시상 했는 자료 한 부씩 제출해 주세요. 이것도 검토요망입니다.

○정성기 위원 질의 다 했습니까? 한번 물어볼까요?

과장님, 560쪽에 민간인 해외여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신규 소각장이나 처리장에 지금 위치선정은 대충 확정이 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정성기 위원 과장님, 지금 새로운 처리시설물을 설치할려고 하면 공기가 한 5년 이상 걸리죠?

○정성기 위원 빨리 선정이 되어서 준비를 해야 만이 현 쓰고 있는 매립장 구포매립장도 지금 시한이 넘어서 자꾸 말썽이 나는데 시기적으로 사실 급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어떤 식으로든 준비를 해서 하도록 하고 여기 여비에 보니까 다른 부서에는 여비를 공히 150만원씩 했거든요. 민간인 해외여비는.

여기는 200만원씩 올라왔는데 아직까지 위치는 선정된 것은 아니지요? 가야 할 위치는.

○정성기 위원 어디로 갈 계획입니까?

○정성기 위원 예.

○정성기 위원 지난번에 저희들도 일본을 갔다왔습니다만 거기에 보니까 상당히 잘되어 있더라고요. 어차피 할려면 최신식으로 해야 하는데 여비가 다른 데는 150만원 전체 올라왔는데 조금 감 해도 안되겠습니까?

○정성기 위원 이것은 2번 갈 것을 본예산에 다 계상한 것이지요?

○정성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익수 과장님, 덧붙여서 565쪽에 보면 쓰레기소작장 부분해서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진척된 상황을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동료 이상진 위원님의 지역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역구 의원님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하자 말자 찬반이 엇갈려 있는 상황에서 할 수도 없는 이런 상황에서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에도 유치를 원하는 쪽에 있는 사람들은 입을 다물고 있고 반추위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지금 만류하고 수매장이나 이런 곳에 플렌카드 다 걸어놓고 그래놨더라면서요.

○위원장대리 김익수 지금 전체적인 여론으로 봐서는 자기들이 유치를 지금 반대하는 쪽이 더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여비관계를 이야기 하셨잖아요? 제가 이번에 아인트호벤에 시장님하고 우리의회 의원님 세 분이 자매결연 때문에 네덜란드를 갔는데 네덜란드에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쓰레기소각장을 가지고 생활쓰레기 이것을 가지고 발전소를 만들어서 전혀 매연이 안나오고 수증기만 나와요. 수증기만 나오고 이것으로 발전해 가지고 전기를 가지고 그 인근에 전부 공급을 하고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전혀 매연 같은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전에 구포매립지역에 있는 분들도 지난 달에 일본 갔다왔지요?

○위원장대리 김익수 일본도 좋겠습니다만 유럽쪽에 최신식으로 해 놨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200만원 가지고 어떻게 유럽을 갑니까? 그런 것도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 보지도 않고 200만원 가지고 유럽을 못갔다와요.

○위원장대리 김익수 여러 명이 가잖아요? 1인당 200만원 맞잖아요? 그런 것도 신중하게 검토도 안해 보고 올려놓습니까?

○위원장대리 김익수 그래서 지금 소각장 부분도 지금 잘안되고 있는 부분이 다음주에 최종적으로 결정이 난다고 했으니까 적극성을 가지고 하시고 가까운 일본 같은 곳에 가지 말고 유럽에 멋지게 해 놓은 데가 있더란 말입니다. 이번에 가보니까. 그래서 그런 곳을 중점적으로 해서 해 보도록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익수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을 주로, 찬성하는 사람들 데리고 와서 홍보하지 말고 반대하는 사람을 주로 데리고 현대식 시설 있는 곳에 데리고 가서 보여 주고 해서 마음을 돌릴 수 있는 이런 계획을 수립해 보란 말입니다.

○허복 위원 과장님, 정말 고생하십니다.

시민의 제일 중요한 쓰레기매립장 때문에 그런데 깊은 얘기는 하지 마시고 예산서에 관계되는 그런 답변만 해 주시고

○허복 위원 답변 잘못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잘못 들릴 수 있는 부분도 있지요?

○허복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고 이정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정석 위원 과장님, 구미시민의 최일선에 서서 기초적인 민원을 해결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이정석 위원 제가 한 가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민간인 해외여비에 대해서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물론 7,200만원 갖고 쓰레기소각장 설치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심을 달래기가 부족합니다. 36명을 해외로 보냈을 때 그 36명이 그 지역을 대표하는 이런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데 과연 그 분들이 그렇게 다 할 수 있을 것인가? 반대급부적으로 못가신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더 많은 악영향을 미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그 내용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인원을 증원을 하더라도 추경에 예산을 좀 많이 편성해서 그 지역 주민들의 민심을 달래줄 수 있는 이런 어떤 예산편성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정석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해외여비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이런 어떤 대상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직책을 가지 신 분들은 해외여비에 대해서는 각 과별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생활위생과의 환경미화원들한테는 해외여비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 분들도 구미시 생활쓰레기, 산업쓰레기를 치우느라고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가 바로 설려고 하면 밑바닥부터 대우를 해 줄 때 이 사회가 바로 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분들한테도 해외를 갈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마련해 주시면 그 분도 자기 일상생활에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고 제가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경에 예산을 편성을 해서 환경미화원들도 해외연수를 갔다 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생활위생과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홍섭 위원 과장님,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쓰레기매립장, 소각장문제로 해서 우리모두 고심해야 할 부분인데 저는 예산편성 내용을 보고 뭘 느꼈느냐 하면 작년도에도 구포매립장 영향지역 관계관들하고 일본을 갔다오고 했지 않습니까?

○손홍섭 위원 올해 갔었지요? 그리고 또 지금 현재 가겠다고 이렇게 예산편성을 요구를 해 놨지 않습니까?

○손홍섭 위원 압니다. 제가 그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그런데 쓰레기매립장이든 소각장이든 어떤 사업하고 연계해 가지고 이것은 이미 계획된 사업이란 말입니다. 연계해 가지고 가서 견학을 하고 필요한 자료도 수집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연계가 전혀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부분이냐, 560쪽에 보면 위에 800만원은 공무원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손홍섭 위원 밑에는 주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손홍섭 위원 그런데 올해 구포지역에 역시 쓰레기매립장 관계 때문에 선진지 견학을 하고 온 겁니다. 거기에서 무엇을 견학해 왔으며 자료수집은 뭘 했는지 반문하고 싶어요. 어떻게 해서 단위사업장 별로 해서 공무원들이 반드시 따라가야 되고 그런데 이러한 지역은 서로 비교분석하는 그런 자료수집을 안합니까?

○손홍섭 위원 그러면 거기에 갔다와 보니까 이러이러한 잘된 점을 우리가 도입해야 할 부분을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해 주시고 저는 꼭 이 사항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분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게 그렇더라고요. 단위사업인데도 무조건 의무적으로 관행적으로 외국에 나가야 되고 자료수집을 해야 되고 사실상 어떤 연계성이 저는 많다고 지적을 하고 싶거든요.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 그 다음에 563쪽이네요. 563쪽에 민간경상보조 신규사업 같은데 환경미화원 노동조합운영 및 행사지원하고

○손홍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보면 구미음식문화 축제지원 해 가지고 6,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떠한 내용인지 금오산 음식문화축제 하는 얘기아닙니까?

○손홍섭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기를 구미에는 대표음식이 없는 상태죠? 그런 상태에서 어떤 축제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손홍섭 위원 과장님, 구미 대표음식이 뭐가 있습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손홍섭 위원 그래서 이렇게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뭘 하겠다고 하지 말고 삭감을 요망을 하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소각장이라든지 매립장, 꼭 생활위생과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국내에 아니면 청내에 이러한 연관된 사업이 있으면 현지에 외국을 나가든지 국내의 선진지 견학을 하든지 연계시켜 가지고 하면 그만큼 예산절감 할 수 있고 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얻으면 공유를 해야 하는데 그게 지금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손홍섭 위원 금년도에 일본에 구포매립장 영향지역 주민들하고 관계공무원 같이 동행 했었지요?

○손홍섭 위원 단순관광 차원에서 가지 말고 거기에 필요한 자료를 뭘 견학을 하고 왔는지 답변해 주세요.

○손홍섭 위원 레포트 작성되어 있습니까?

○손홍섭 위원 보십시오. 언제 갔다왔습니까?

○손홍섭 위원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상호 각 부서끼리 직원들 이렇게 하나의 사기앙양 차원에서 단순관광 차원으로 지금 전락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국장님, 이해가시죠?

○손홍섭 위원 예.

○손홍섭 위원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정성기 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 그때 저도 동행을 같이 했었는데 그 자료를 충분히 취합해 왔습니다. 레포트 준비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정성기 위원 만들어 가지고 손위원님 좋은 지적하셨는데 다음에 또 일본말고 유럽에 가면 갔다와서 그것하고 취합해 보면 중심결과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만들어 줘요. 충분한 자료가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손홍섭 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자료가 너무 많아가지고......공익요원이 어디 나오죠? 공익요원 급여

○손홍섭 위원 예, 561쪽에 있네요.

이것은 제가 자료를 검토했습니다만 공익요원이 전반적으로 관리가 부실하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는데 기본급이 21,900원이고 6명을 해 가지고 157만7,000원이에요. 6명이 맞습니까? 제가 확인한 자료는 지금 8명인데 그러면 부족한 급여는 누가 줍니까?

○손홍섭 위원 6명 맞아요?

○손홍섭 위원 12월3일 현재 공익근무요원 제가 확인한 자료는 8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확인해 주세요.

○손홍섭 위원 8명인지, 제가 돈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공익요원들이 6명이 될 수도 있고 8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연중 계속 변동되는 거지요?

○손홍섭 위원 그래서 부족하면 필요한 예산을, 이것 추경에 올라온 것을 한번도 못봤거든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위원장대리 김익수 계장님, 앉아서 이야기 하지 말고 과장님의 답변이 부족하면 나오셔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라니까요.

○손홍섭 위원 6명이 맞습니까? 그러면 그 인적사항 하나 주시고 제가 지적하는 것은 이 인원

○손홍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전에 받은 자료하고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허복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김익수 계장님들, 자료요구한 부분은 즉시 가셔서 신속하게 제출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생활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래 투자통상과입니다만 투자통상과가 200억불달성 행사준비 관계로 교통행정과 뒤로 제일 뒤쪽으로 미루어서 심사를 하고 경제진흥과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경제진흥과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는 583쪽에서 592쪽까지 보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들 질문에 과장님께서는 최대한 빨리 이해할 수 있는 짧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위원 과장님, 591쪽에 한번 보십시오.

산업디자인대전 수상자 시상금 있지요? 작년보다 시상금이 올랐지요?

○이강덕 위원 작년에 대상이 300만원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강덕 위원 작년에는 대상이 300만원 이었고 그다음에 금상이

○이강덕 위원 작년에는 대상이 300만원 이었고 전체금액은

○이강덕 위원 오히려 줄었다는 말이지요?

○이강덕 위원 어떻게 수상자가 선정이 되고 그렇습니까?

○이강덕 위원 운영위원 수당 5만원씩 줘가지고 전국에 있는 교수들이 구미까지 옵니까? 차비도 안되는데

○이강덕 위원 여기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심사위원 실비보상금이 예산에는 5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590쪽에 보세요.

○이강덕 위원 운영위원 실비보상, 심사위원 실비보상 전부 5만원씩 안들어가 있습니까? 그런데 7만원씩 주고 그래요? 590페이지 보세요.

○이강덕 위원 심사위원 실비보상 그 밑에 있잖아요. 5만원씩 20명 해 가지고 100만원 되어 있잖아요.

○이강덕 위원 제가 지적을 할려고 하는데 지금 이 산업디자인대전이라는 이게 도대체 구미경제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모르지만 산업디자인 운영수당이라든지 그다음에 아까 제가 지적했던 부분 운영위원 실비보상, 심사위원 실비보상 전부 중복되는 것 같아요. 1,730만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을, 금액 큰 겁니다. 시상금으로서는 상당히 큰 것이에요.

그러면 산업디자인대전 해 가지고 심사를 해서 우수작이 선정이 되면 구미시 경제의 어떤 것에 접목을 시켜서 이것을 활용을 하는지 과장님,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이강덕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1회성 행사성의 예산이고 실제로는 이게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작년에도 예산집행 되었지요? 올해 그러니까 작년에 예산세워 가지고 집행되었지요?

○이강덕 위원 그래서 이런 산업디자인에 대한 어떤 시상을 하면 산업디자인에 대한 대상이나 금상 받은 이런 부분들이 우리공단에 기여를 해서 어떤 이익창출을 해 내고 또 여기에 대한 어떤 모델이 되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매년 이게 계속 중복되는 어떤 관례적으로 말이지 예산이 집행되는 이런 것을 면치못한다는 말입니다. 안그렇습니까?

이런 부분은 시에서 과감하게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강덕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간사님, 검토요망입니다.

○허복 위원 예.

○허복 위원 과장님, 우리가 지적했는 사항을 더 연구하시고 해서 예결위 가서 그때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검토요망입니다.

○이강덕 위원 운영수당도 검토요망입니다. 587쪽에

○위원장대리 김익수 일괄입니까?

○이강덕 위원 예.

○허복 위원 운영수당 587쪽 검토요망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착오없도록 기제해 주시기를 바라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석 위원 과장님, 간단한 건데 제가 잘 이해가 안되어서 물어보겠습니다.

583쪽에 연월차수당과 시간외수당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계산이 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석 위원 그러면 일용인부 한 분이 계시는데 이 분이 몇 년 되었습니까?

○이정석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시간외수당도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석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5시간 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식으로 계산이 되어 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석 위원 그러면 15시간 이상을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이정석 위원 일용인부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지금 주 40시간 아닙니까? 40시간인데 지금 토요일날은 오전근무만 하거든요. 그러면 4시간씩 해 가지고 4주만 하더라도 4×4=16, 16시간이거든요.

○이정석 위원 거기에서 플러스 예를 들어서 50% 더 달아주면 24시간이 돼야 합니다. 그러면 토요일날 8시간 근무를 했을 경우에는 4시간 시간외수당 플러스 2시간을 더 붙여줘야 되지요.

○이정석 위원 그래서 15시간으로 한정이 되어 있으면 추가로 더 근무를 하고 싶어도 못할 것 아닙니까?

○이정석 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고 시간외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꼭 일용직인부에 대해서는 15시간을 편성해 주라는 이런 지침은 제가 못봤습니다.

○이정석 위원 기본적으로 전체를 하더라도 일용직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당사항이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규직이라면 이해가 가능합니다. 일용직이라면 글자 그대로 하루하루를 일해서 먹고 사시는 분들을 일용직이라고 그러지요? 일용직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규직으로 포함을 시켜가지고 시간외수당을 15시간 달아주고 그 이상의 근무는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는 것은 불합리한 이런 답변입니다.

○이정석 위원 이것은 잘못된 계산방법이니까 삭감을 해도 되겠네요?

○이정석 위원 계산방법에 대해서 잘못되었기 때문에 삭감을 하고 추경에 올리면 안되겠습니까?

○이정석 위원 과장님이 일용직에 대해서 잔업을 한다 안한다 그렇게 평가를 하시는데 제가 아는 부분에 대해서는 토요일날 8시간 근무를 다해요. 근무를 다하게 되면 6시간은 시간외수당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계산법을 만들어 주어야 되는 것이지 정규직에 맞추어서 15시간이라고 이렇게 포함을 시키는데 정규직은 15시간을 예산편성 지침서 대로 해도 아무런 하자가 없다라고 지침이 내려와 있으면 별 문제가 없다는 이런 이야기이고 비정규직은 그렇게 해서는 아니된다.

○이정석 위원 알았으면 삭감을 해도 되겠지요?

○이정석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비정규직에 대해서 돈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규직하고 구분을 해서 해 달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은 정규직하고 똑같이 하고 그리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분리시키고 왜 그런 식으로 합니까?

여기에 지금 예산서를 제가 보니까 일용직 해외여비규정이라고 10원짜리 하나 올라온 적이 없습니다. 전부 정규직에 한해서 올라오지.

그래서 비정규직이 자기 목숨을 내던져 가면서 처우개선을 해 달라고 시중에 목소리가 많이 높지 않습니까?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목소리가 높아지는 거에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이런 작은 부분에 대해서도 그 분들한테 설득력이 있는 자료를 제시해 주어야 됩니다.

우리가 보는 입장은 일용직이라고 해서 정규직에 준해서 잔업을 맞춘다. 그 사람이 어디 일요일날 그리고 토요일날 8시간씩 근무를 해도 특근이 안되고 잔업수당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분들이 과연 일을 하겠습니까? 정규직은 월급도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규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분들은 제가 봤을 적에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일용직은 정규직하고 똑같이 시간외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는 이런 뜻입니다.

○이정석 위원 국가적인 차원은 이것은 정규직 정규사원에 한해서 이런 어떤 국가적인 차원에서 시간외수당을 15시간 이내로 편성하라는 이런 얘기고 비정규직은 그런 지침서가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비정규직은 글자 그대로 단순일용직입니다. 이 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토요일날 8시간 근무하고 4시간 근무했다고 인정을 해 줘보세요. 월급도 작은데다가 일 8시간하고 거기에 잔업수당까지 인정이 안된다면 너무 불합리한 점이 많다는 겁니다. 과장님은 그런 일을 안해 보셔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분들이 이 나라, 이 경제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판단을 하시면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없어요.

○이정석 위원 이게 제가 봤을 적에는 잘못된 계산방법이기 때문에 삭감을 하고 정리추경으로 새로 올리실 겁니까? 아니면 수정예산으로 새로 올리실 겁니까?

○이정석 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정말로 1년 동안 얼마나 근무를 했는지 같이 호흡을 하면서 느끼시고 이 계산법을 올려야 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말이지 배 바깥에서 리모콘으로 배를 움직이십니까? 배 안에 같이 타서 선원들하고 선장노릇을 같이 해야 되는데 폭풍이 일어나면 그러면 그 문제의 해결은 선장이 하셔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이지요. 그런데 배 바깥에서 배를 움직이다 보니까 폭풍이 일어나면 배가 폭풍을 만나서 넘어지면 그 선원들은 다 죽고 나 혼자만 살겠다는 이런 이야기밖에 안되잖아요. 그래서 진정한 선장이 될려면 배안에서 선원들과 같이 호흡을 할 수 있는 이런 진정한 선장이 되어 주어야 돼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분들하고 호흡을 전혀 하지 않는 상태에서 탁상공론으로 일을 처리하다가 이런 문제가 생긴 거에요.

○허복 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잖아요? 답변 자신있어요?

○위원장대리 김익수 예산계장님, 설명해 봐요.

○이정석 위원 예, 그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꾸 과장님은

○위원장대리 김익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위원장대리 김익수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앞으로 그렇게 하세요. 작년에도 이런 부분 가지고 이야기가 되었잖아요.

○정성기 위원 이것 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할려면 반영을 같이 해야 되지요?

○이정석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진정한 과장님으로서 책임을 맡고 일하시는 것 같으면 말단직원이 얼마만큼 일을 하는지 피부로 느끼시고 여기에 계상을 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인정을 하고 넘어갑니다. 그렇지만 이 예산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계산방법에 대해서 너무 무성의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왜 자꾸 명목적으로 과장님은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까?

○허복 위원 예산계장님, 이정석 운영위원장님이 하신 말씀을 명심하고 다음 예산편성 때 각 부서에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정석 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되잖아요. 지금 보세요. 나라 전체가 비정규직에 대해서 처우개선해 달라고 하면서 분신자살하는 것도 봤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느끼면서도 왜 이런 식으로 계상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과장으로서 선장으로서 같이 선원들과 호흡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해 달라는 겁니다.

○허복 위원 이위원님, 질문 다 했습니까?

○이정석 위원 질의하고 검토할 것도 없습니다.

○이강덕 위원 아까 제가 산업디자인대전에 대해서 체크 안된 부분이 있어서 짚어 드립니다.

588페이지에 보면 산업디자인대전 행사지원비 있습니다. 그 부분 일괄 검토해 주시고요.

589페이지에 보면 산업디자인대전 업무추진비 200만원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같이 검토를 요망합니다.

○정성기 위원 과장님, 서울사무소에 지금 직원이 몇 명 근무합니까?

○정성기 위원 그러면 청사관리요원은?

○정성기 위원 그러면 아까 청사관리요원 기본급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583쪽에. 청사관리원은 뭡니까? 임금 이것

○정성기 위원 그러면 일용직 이 사람이 청사관리원이고

○정성기 위원 그리고 소장 한 사람 있고?

○정성기 위원 그리고 586쪽에 사무실 관리비가 월 35만원씩 지출이 되고 그 밑에 비용하고 요금도 별도로 나옵니다만 이것은 뭡니까? 사무실관리비 35만원

○정성기 위원 지금 서울사무소에서 하는 일들이 지난번에 감사 때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큰 저게 없는데 뒤에 보면 상당히 많이 나와요. 야근도 합니까? 거기에 서울사무소에?

○정성기 위원 소장이 봉급자인데 여기에 야근한다고 야근자 급식비도 올라오고 그 뒤에 보면 시책추진비, 업무추진비해서 서울사무소에서 상당히 많이 가져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현재 성과하고 실적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세요.

○정성기 위원 그러면 판매실적에다가 유형으로 드러난 것은 5억 정도밖에 안되고 그밖에 무형 어떤 것이지요?

○정성기 위원 연간 지원되는 전체금액이 얼마입니까? 서울사무소에.

○정성기 위원 연간 5,000만원 지출을 해서 성과가 과장님 객관적으로 봤을 때 만족하다고 봅니까?

○정성기 위원 향우회 가서 저녁에 모여서 인사만 하고 행사나 참석하고 그렇다고 업무추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서울출장 다 여비를 가지고 출장 다가고 하는데 물론 우리가 서울사무소를 폐쇄할 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더 많은 활동을 해서 우리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조치를 해 주세요.

○정성기 위원 이상입니다.

○허복 위원 과장님, 584쪽 보십시오. 하단에 보면 디지털구미경제 정보지발간 그것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 밑에도 2003년 구미경제연감 발간 그것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500부를 하셨는데 500부를 4회 하시네요? 1년에. 그러면 1년에 2,000부 되네요? 그렇죠?

○허복 위원 이것은 주로 어디에 배부를 합니까? 발간을 해서

○허복 위원 의회에 보내봐야 24부인데

○허복 위원 이것 너무 많지 않습니까?

○허복 위원 그리고 2003년 구미경제연감 그것도 설명을 해 주세요.

○허복 위원 처음 하는 거지요?

○허복 위원 그래서 2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예결위 때 좀더 깊은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592쪽에 재래시장 시설물입니다.

재래시장 위험시설 공동화사업 이것 처음 실시하는 것이지요?

○허복 위원 그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허복 위원 처음으로 과장님이 선산이나 신평이나 인동시장에 가스 안전진단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발상한 겁니까?

○허복 위원 이것도 신규사업이고 한데 물론 좋습니다. 밑에 보니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한테도 지원되고 하는데 이것 일괄 검토를 요망합니다.

○정성기 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해 보세요.

○허복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도단속해서 사고는 없었지요?

○허복 위원 사고는 없었고 구미경제도 여유가 있고 해서 해 보시겠다는 발상 같은데 일단 검토를 하고 다음에 예결위 때 충분한 좋은 설명을 바랍니다.

○허복 위원 더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이강덕 위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장애인 가정 전기ㆍ가스시설 부스 및 지원사업 이것도 체크 하셨습니까?

○허복 위원 그것도 같이 했습니다. 일괄 검토입니다.

○이강덕 위원 알겠습니다.

○허복 위원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익수 간사님, 진행에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익수 그것은 예결위 가서 다시 깊은 설명을 해서 다시 심사를 받도록 하십시오.

○위원장대리 김익수 다음은 노동복지과 소관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노동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노동복지과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593쪽에서 600쪽까지 보시고 궁금한 사항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위원 과장님, 597쪽에 민간행사보조위탁 부분에 대해서 구미시민과 함께하는 아시아인의 축제라든지 외국인근로자 위안 및 우리문화체험 이 두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이강덕 위원 어디에서 했어요?

○이강덕 위원 제가 질문하는 것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우리문화를 어떻게 실질적으로 체험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이강덕 위원 실제로 구미시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정확한 인원수가 나오고 있습니까? 불법체류자들도 있을 것이고 합법적인 체류자들도 있을 것이고

○이강덕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3,000여명 이상이 불법체류자

○이강덕 위원 그럼 산업연수생입니까?

○이강덕 위원 산업연수생은 기한이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이강덕 위원 알겠습니다.

○이정석 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덧붙여서 우려의 말씀을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연수생 문제에 대해서 저희 회사에서도 한 이백몇 십명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근로자 위안 및 우리문화체험에 대해서 취지는 좋습니다만 회사측에 대한 사용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산업연수생들은 자기 나라에서 생활고에 힘들어서 잘 사는 나라에 와서 돈을 많이 벌겠다는 이런 취지목적으로 한국에 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좋은 취지차원에서 외국인 문화행사를 하면 이 분들이 모여서 어느 회사에는 얼마를 월급으로 주고 어느 회사는 얼마를 준다. 그러니까 더 좋은 회사를 가기 위해서 도주를 하자라는 식으로 설득하는 이런 브로커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 사장들 고용주들한테 인정을 받지 못하는 이런 어떤 쪼가리행사이에요. 그래서 과연 데리고 있는 사장이 원하지 않는데 여기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얼마나 참석을 하겠느냐? 과장님 뜻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사용자들은 도주할 우려성이 높기 때문에 이 행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외국인 근로자를 내보내 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행사는 제가 봤을 때는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데 과장님, 그래도 계속 하실려고 생각하십니까?

○이정석 위원 시행하는 차원은 좋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외국인 근로자를 이용하는 사업체에서 호응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산업체 연수생들이 이 행사에 참여를 해서 한 두 사람이라도 도주를 했을 경우에는 법무부 출입국 관리소에서 제재를 받습니다. 그 회사에 대해서. 그런 어떤 위험을 무릎쓰고 이 행사장에 사용자들이 내보내 줄 수 있겠느냐?

○정성기 위원 검토로 일단 합시다.

○이정석 위원 그래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더 드릴게요.

우리관내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라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여기에 와서 산업의 역군으로서 일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참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업연수생을 볼모로 해서 움직이는 단체가 있어요. 쉽게 이야기해서 좋지 않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한 쪽 교육만 시키고 한 쪽 교육은 안시켜요. 그러니까 산업체 연수생들한테 좋은 것만 유리한 것만 이야기를 해 주고 불리한 것은 이야기를 절대로 안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전혀 문화를 모르니까 이 말이 맞다고 인정을 하고 거의 다 도주를 해요.

그래서 산업연수생으로 힘들게 데리고 와서 불법근로자로 만드는 양상이 되어 버려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되면 행사장이 불법 외국인근로자를 양상하는 이런 장소로 탈바꿈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외국인 근로자가 있는 회사에 몸담고 있는 회사직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말씀은 산업평화를 위해서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서 하신다고 하니 부분적으로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결위에서 충분히 검토 후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검토사항으로 올리면 어떻겠습니까?

○정성기 위원 일단 검토를 하고 예결위 가서 다시 한번 하도록 하세요.

○허복 위원 검토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과장님, 594쪽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모범근로자 시상, 표창패 제작, 금액보다는 갯수가 좀 많은데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꼭 이만큼 필요한가

○허복 위원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다.

597쪽에 노동단체 행사지원금 3,000만원 예산이 있는데 6회인데 어디어디 6회인지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이것 6회하는 것 설명을 해 주십시오. 늘어나는 것은 앞으로 계속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6회 이것만 설명해 주십시오.

○허복 위원 예를 들어서 택시회사 이런 데

○위원장대리 김익수 지원하는 단체 6회인데 6회를 어느어느 단체를 선정해서 하느냐 이 이야기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 보시라니까요.

○허복 위원 6개 단체입니까?

○위원장대리 김익수 6개 단체인데 6회로 잘못 표기되었다는 얘기죠?

○허복 위원 6개 단체?

○허복 위원 이것을 과장님, 예결위 때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정석 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6회라고 하는 것은 6개 단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500만원씩 6회를 지원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단체에 포함되어 있는 노조는 금속이 있고 화학이 있고 택시가 있고 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시청이라든가 병원이라든가 연합 이렇게 해서 이 단체에 지원하는 3,000만원 금액이 6회 분할을 해서 지원한다 이런 뜻입니다. 과장님, 제 설명 맞지요?

○허복 위원 과장님, 부기에 노동단체지원 6회 해 놓고 3,000만원하면 이해하기도 힘들고 일단 검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599쪽에 근로자한마음갖기 행사 설명해 주시고 그 밑에 공공근로 민간단체 위탁사업 그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시는 중에 이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ㆍ도ㆍ시비가 있는데 100만원짜리 도비 이것은 뭡니까? 그것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익수 민간단체 위탁사업에 도비 100만원

○허복 위원 우리가 시비로 하지 100만원 갖다붙이고 생색내는 것도 아니고

○허복 위원 시도비 붙이는 규정은 알겠는데 이것은 너무 하지 않습니까? 100만원이 뭐에요? 그러면 시비는 얼마 들어갑니까? 돈 100만원 때문에 시비 8,900만원 들어가는데

○허복 위원 지금 어느 것 설명합니까?

○허복 위원 공공근로 민간단체 위탁사업?

○허복 위원 병원에?

○허복 위원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사업아닙니까?

○허복 위원 이것도 과장님, 사회복지과 예산도 예결위 들어가서 보고 할 수 있도록 검토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근로자한마음갖기 행사 그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이것은 어느 정도 균형에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밑의 부분은 심해서 검토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밑에 학술용역비, 근로자문화센터 건립 타당성조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애잡수십니다. 일부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취합을 해 가지고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노사정 한마음체육대회, 근로자 한마음갖기 행사 또 뒤쪽에 보면 산업평화정착 심포지엄 및 화합의장 행사 또 여성근로자의날 행사지원, 구미시민과 함께 하는 아시아인의 축제 모두가 근로자 또는 근로자와 연관된 행사이지요?

○손홍섭 위원 이것을 산발적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이게 2억원 정도돼요. 대충 취합을 해 보니까. 이것을 쪼개가지고 이것 따로하고 여기 따로하고 이러지 말고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말하자면 그야말로 산업평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성과를 극대화하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손홍섭 위원 절차상이 아니고 이 행사가 개별행사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하면 우리근로자와 시민이 함께 하는 축제 이런 것으로 해서 발전시켜야 되지 전부 여기에 보면 그래요. 각종 행사지원, 근로자의날 행사, 여기에 보면 민노총, 한노총 부분도 있고 이렇게 다 되어 있거든요. 한 2억원쯤 되더라고요.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하는, 진짜 구미는 공단지역이니까 8만 근로자들과 시민이 함께 하고 또 관이 함께 하고 그러한 것을 개발을 한번 해 보세요.

○손홍섭 위원 무슨 말이 아니고요. 분명히 답변하세요.

○손홍섭 위원 노조는 여기에 있는 근로자날 행사자체는 한노총, 민노총 이 부분만 지적을 하는게 아니고 하나로 묶어서 하는 방안, 그러면 산업평화 자체의 성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야되지 매년 이렇게 올라 온다는 겁니다. 또 그렇게 해서 뒤에 나와요. 제일 뒷부분 기업하기 좋은 구미만들기 해 가지고 하는데 이것도 결국은 산업평화와 연계되는 얘기아닙니까? 그렇지요?

○손홍섭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취지를 잘 알아야 돼요.

하나의 단위행사를 이렇게 하지 말고 묶어서 하는 방안이 없느냐? 2억 정도로 하면 엄청난 행사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텐데 전부 쪼개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다고요. 이렇게 나열해 가지고. 그런 방안을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부족하면 전문가들한테 의견도 듣고 또 현재 근로자들 대표라든지 근로자들한테도 의견을 수렴하고 같이 묶어서 하는 방안. 그래서 일괄적으로 검토를 요구를 합니다.

○허복 위원 민간위탁금 말입니까?

○손홍섭 위원 구미시민과 함께 하는 아시아축제, 그다음에 노사한마음 체육대회 또 뒷부분에 나오는, 제가 이 예산을 삭감하자는 차원은 아닙니다. 이해를 잘 하시고, 뒤에 나오는 기업하기 좋은 구미만들기에 연관된 행사, 이 모두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일괄 검토해 가지고 효과자체를 극대화 하자는 차원입니다.

그다음에 596쪽에 보면 민간인 해외여비가 있는데 신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모범근로자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부분인데 전년도에 3,600만원을 예산세워 가지고 올해 2,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편성 되었지요?

○손홍섭 위원 4,800만원인데 그러면 얼마 증액된 겁니까?

○손홍섭 위원 그래서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할게요.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관계하는 근로자들은 현재 단위노조가 형성되어 있고 또는 어떤 크고 작은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요?

○손홍섭 위원 그런데 아쉬운 것은 구미지역에도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이러한 부분이 편성이 되지 않아서 제가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실제 현재 근로를 하는 사람들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사람들이고 그렇지 못한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 종사하는 비정규직에 대한 대안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손홍섭 위원 비정규직 종사자들이 얼마이며 이들에 대한 대안이 뭐가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실질적으로 지금 오리온전기 퇴직근로자들이라든가 또 한국특수유리의 중국진출문제로 파생되는 근로자들, 또 정보통신이 평택으로 이전함에 따른 낙오되는 근로자들 등등 해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결과적으로 비정규직이 열악한 노동현장에 종사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들에 대한 대안, 검토도 안해 보셨지요?

○손홍섭 위원 예.

○손홍섭 위원 과장님, 이해를 잘 못하시는데 노조가입되고 안되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현재 민간인해외여비 부분은 현재 각 단위사업장 별로 해 가지고 근로자들 대표가 가든 종사자들이 가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되는데 비정규직 근로자 이를 테면 소위 현재 각 분사 내지는 아웃소싱 되어 있는 근로자들 많지 않습니까? 급여 한달에 70~80만원 내지 100만원 내외되는 사람들, 그렇지요? 그 사람들이 힘을 뭉쳤을 때는 엄청난 사회적인 물의가 야기되고 파장이 우려된다는 겁니다. 이들에 대한 대안.

○손홍섭 위원 이러한 사업은 매년 연례적으로 해 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지적한 이런 각종 행사도 연례적으로 해 온 사업이에요. 이것도 하나로 묶어주시고 또 이러한 비정규직 종사자에 대한 자료수집 되어 있습니까?

○손홍섭 위원 어느 업체에서 어떤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지 잘 모르시잖아요?

○손홍섭 위원 그럼 누가 합니까? 주무과에서 못하면 누가 해요?

○손홍섭 위원 전체 근로종사자 중에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50% 이상이 비정규직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이 비정규직인데 이들에 대한 대안이 안서있고 하면 과장님 직무유기인데요?

○손홍섭 위원 그 뒤에 아까 얘기한 각종 행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인 해외여비지원 이 부분 이렇게 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모범근로자를 위한 연수목적이 아닙니까?

○손홍섭 위원 여기는 이렇게 하면서 비정규직에 대한 대안은 없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익수 과장님, 대안을 제시해 주면 그 부분이 예산에 편성이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좋은 지적을 받고 다음에 연구 검토하겠다고 하면 되지 왜 질의응답이 이렇게 장황하게 길고 끝에 가서는 아무 답도 없고 그냥 끝나고, 검토해서 그렇게 하세요.

○허복 위원 손위원님, 질문 다 했습니까?

○손홍섭 위원 그래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매년 연례적으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지 말고 의욕적으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를 하고 여기에 대한 계획을 물론 감사장은 아닙니다만 같이 고민해 가지고 검토 한번 해 봅시다.

○손홍섭 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석 위원 과장님, 모르는 것이 있어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600쪽에 노동정보 지원센터 위탁운영, 노동법률상담소 위탁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두가지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허복 위원 과장님, 제가 진행을 더 매끄럽게 잘 해야 되는데 답변이 너무 깁니다. 질문보다. 답변을 짧게 이해하기 쉽도록 몇 가지 예만 들고, 쭉 나열하면 언제까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또 언변이 좋으셔 가지고. 그래서 짧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석 위원 위탁운영은 어디서 합니까?

○이정석 위원 위탁운영은 노총에서

○허복 위원 한국노총이지요?

○이정석 위원 그러면 한노총입니까, 민노총입니까?

○이정석 위원 그러면 노동법률상담소하고 노동정보 지원센터하고 같이 합쳐서 하면 안됩니까?

○이정석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적에는 이것은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니다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노동쪽에 몸담고 있는 사람이 또 이정석 위원이 문제를 야기시켜서 안되었다라는 식으로 또 질타를 받을 수도 있는 사항인 것 같은데 정말로 노동정보 지원센터가 제대로 운영이 될려고 하면 한 몇 십억을 갖다 부어야 됩니다. 그래갖고 고용창출이라든가 제대로 된 인성교육을 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돈 몇 천만원 갖고 근로자쉼터가 되고 고용창출이 되고 근로자들이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이 된다. 이것은 제가 봤을 적에는 사실 안맞습니다.

○허복 위원 과장님, 민간위탁금에 보면 1억7,000만원이 증이 되었지요? 신설되는, 과장님 의지대로 하시는 사업을 불러주세요. 600쪽에 신설하는 것, 새로 이번에 신설된 예산

○허복 위원 기존에 하던 것이지요?

○허복 위원 3개 검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노동자쉼터라든지 고용창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됩니다. 이래서 뭐합니까? 사람 하나나 돈 5,000만원으로 할 것 같으면

○이정석 위원 산업평화 선포식 및 화합의장행사

○허복 위원 검토해 놨습니다.

○이정석 위원 검토로 했는데 지금 말뜻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산업평화를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이정석 위원 이것을 갖고 기업하기 좋은 구미만들기가 됩니까? 실질적으로 구미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인허가 문제라든가 세금문제라든가 공장부지에 대해서 이런 것을 개선해야 될 사항이지 산업평화에 대해서 선포식하고 화합을 한다고 해서 이익이 안 나는데 그 사람들이 여기와서 공장을 합니까? 공장을 안하지요. 그래서 먼저 우선적으로 우리가 해 줄 것은 인허가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세금감면이라든가 이런 것이 먼저 조치가 되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외국인 기업이라든가 국내기업들이 여기에 몰려오면 사람이 몰렸을 적에 서로 뜻이 안맞으면 화합하자 산업평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자 이런 대화장치가 되어 주어야 되는데 지금 기업도 안들어 선 상태에서 산업평화를 위해서 선포식을 하자 화합을 하자 이렇게는 제가 봤을 적에는 너무 앞질러가는 이런 행사거든요.

○허복 위원 이위원장님, 마무리 좀 해 주세요.

○이정석 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기업하기 좋은 구미만들기를 이것보다 앞서서 세금감면 그리고 공단부지 분양가 그리고 인허가 부분에 대해서 쉽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 나서 산업평화 선포식을 하는 것이 기업하기 좋은 구미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허복 위원 노동복지과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김익수 과장님, 미진한 부분이나 더 설명하고 싶은 부분은 글자 그대로 예비심사니까 특위에 가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하도록 하십시오.

노동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익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익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익수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최윤구 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통카드에 대해 간단하게, 너무 길게 얘기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익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익수 교통행정과는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도 있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교통행정과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산업건설위원회 예산심의를 하는데 기획담당관님하고 기획실장님 어디 가셨어요? 물론 계장님들을 제가 무시하는 바는 아닙니다만 이 큰 예산을 다루면서 한번 와보지도 않고 어디 있어요? 그 분들.

○허복 위원 어디 회의를 참석해요? 아침부터. 아침부터 지금까지 회의를 합니까?

○허복 위원 기획행정 소관에 있는 것은 아는데 그것은 자기 소관이니까 답변도 해야 되는데 그것 끝나고라도 한번 들여다봐야 될 것 아닙니까? 무슨 대단한 사람이라고, 예산편성을 그렇게 잘했나요?

○허복 위원 우리위원회에서 담당관님한테 물을 질문도 따로 있을 것이고 실장님한테 물을 질문도 있을 것인데 한번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허복 위원 예산서 601쪽에서 604쪽까지 보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호 위원 과장님, 602쪽에 교통행정업무추진 야간급식비 해 가지고 300만원 올라왔는데 야간에 일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까?

○김대호 위원 601쪽에 보면 야간특별주차단속 해서 700만원 올라왔는데 이런 것이 중복이 많이 된 것 같고 또 그밑에 보면 교통행정업무추진 해 가지고 700만원 이런 것이 전부 중복된 느낌이 드네요?

○김대호 위원 그런데 야간에 특별주차단속 합니까?

○김대호 위원 제가 봐서 단속하는 것을 한번도 못봤는데

○김대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성기 위원 과장님, 603쪽에 민간이전 운수업계 보조금하고 그 밑에 운수업계 보조금 똑같은 것이지요?

○정성기 위원 이게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금년에 생긴 겁니까? 어떻습니까?

○정성기 위원 그러면 특별회계 목에는 안들어가 있지요?

○허복 위원 603쪽입니다. 민간인 해외여비 이것은 어떤 분이 해외에 가십니까?

○허복 위원 도에서 주관하는 행사인데 도비 180만원 주고 시비로 거의 다 보태는 것인데

○허복 위원 우리시민들이 가는 것은 좋습니다. 도에서 하는 행사에 도비가 많고 시비가 적어야 되는데 거꾸로 되었습니다.

○허복 위원 이것은 검토로 부탁을 드립니다.

○허복 위원 도에 나중에 말씀을 하세요. 도비가 적어서 우리 시의회에서 승인을 안해 준다고.

○허복 위원 교통행정과 일반회계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특별회계 917쪽에서 949쪽까지 보시고

○위원장대리 김익수 세입부분은 생략하고 세출부분을 보실려고 하면 933쪽부터 보시면 됩니다.

○허복 위원 933쪽 보시고 예산서 찾을 때는 기획실장님!

○허복 위원 이것은 위원장님이 말씀드려야 됩니다만 우리위원회는 한번 들여다 보지도 않아요?

○허복 위원 예산을 산업건설위원회에 예산편성을 얼마나 잘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허복 위원 한번 와서 보시지도 않고 인사도 안하시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김익수 실장님, 덧붙여서 내일은 기획행정위나 산업건설위에 시장님, 부시장님도 와서

○위원장대리 김익수 왔다가 5분 만에 슬쩍가고 하면 예산심사 안한다고 이야기하세요. 오셔서 하부공무원들 예산편성해서 답변하는 그런 부분도 심도있게 지켜보시라고 이야기 전하세요.

○허복 위원 933쪽에서 949쪽까지 보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한장한장 넘기겠습니다. 그때그때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934쪽, 935쪽, 질문이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좀 천천히 넘기겠습니다.

936쪽, 937쪽, 질문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938쪽, 939쪽 질문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940쪽, 941쪽, 940쪽에 시설장비 유지비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3,000만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정확하게 검토는 안했지만 포괄적으로?

○허복 위원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런 사항에 대비해서?

○허복 위원 그런데 예산서에 전년 대비표가 없어요. 전부 신설입니까?

○허복 위원 그런데 부기표시가 안되어 있으니까 알기가 힘드는데요.

○정성기 위원 과장님, 942쪽 하단에 기타보상금에 대해서 전년보다 8,100만원 증액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정성기 위원 실무계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기 위원 수점마을버스 여기는 1,300만원 더 계상되었다고 했지요?

○정성기 위원 그런데 어떻게 교통량 조사를 했습니까?

○정성기 위원 이 지역이 본 위원이 알기로 개인이 영업을 하는 식으로 버스 1대 하는 것 맞지요?

○정성기 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보상이 얼마되었어요?

○정성기 위원 그러면 2,800만원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얼마 집행했는데요?

○정성기 위원 현재는 1,300만원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정성기 위원 그러면 2,870인데 그러면 1,570이 되어야지 어떻게 해서 증액된 것이 1,300만원입니까?

○정성기 위원 작년에 1,300만원 지원했었어요?

○정성기 위원 지금 현재까지 하는 것이?

○정성기 위원 그러면 1,300만원으로 운영 잘하고 있잖아요?

○정성기 위원 그런데 한몫에 배로 올리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검토하기로 하고 넘어갑시다.

○허복 위원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수점마을 검토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비수익노선하고 오지마을 오지노선하고 그다음에 벽지노선하고 말이 뭐가 틀립니까? 설명해 주세요.

○허복 위원 그런데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부기입니까? 뭡니까? 그말이나 그말이나 다 같지 싶은데

○허복 위원 비수익은요?

○허복 위원 계장님, 힘들고 피곤하시겠지만 비수익노선이 구미 어디어디인지 자료 1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검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위원 어느 것입니까?

○허복 위원 비수익, 오지노선 손실보상금 검토를 부탁드리고 자료를 주시면 자료를 보고 참고로 하겠습니다.

○허복 위원 944쪽, 945쪽

○김대호 위원 과장님, 학술용역비해서 신호연동화 D/B구축 3,300만원 학술용역은 어디다가 용역을 줍니까?

○정성기 위원 그러면 신호등 연동화사업 그것에 대한 학술용역비입니까?

○정성기 위원 이것을 학술용역을 해 가지고 시설하는 것은 한 구간당 100만원씩인가 하면 된다고 했지요?

○정성기 위원 학술용역하는 목적은 뭡니까?

○정성기 위원 그러면 설치비만 주면 되지 학술용역비도 줍니까?

○정성기 위원 그러면 3,300만원 주면 개당에 100만원씩 잡아서 33개를 설치하는 겁니까?

○정성기 위원 그러면 설치비라고 해야지 학술용역비라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항목을

○위원장대리 김익수 학술용역이라고 하면 설계를 의뢰하는 것인데 용역을 의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D/B를 구축해서 하면 시설비 아닙니까?

○위원장대리 김익수 담당계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보세요.

○위원장대리 김익수 용역과제를 안하고?

○위원장대리 김익수 필요로 하는 부분의 비중을 그쪽에 많이 두면 그쪽에다가 하고 시설비는 시설비 별도로 주면 되지

○정성기 위원 그런데 물론 예산배정 받기 위해서 예산부서에다가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뒤에 보면 개당에 100만원씩 단가해서 33개소 명기를 해 놨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시설비지 어떻게 용역비에 들어갑니까? 용역 1개에 그러면 하나에 100만원씩 계산을 그렇게 합니까? 잘못된 것 같은데

○정성기 위원 인정을 하는데 항목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지적을 합니다.

○변우정 위원 그래도 용역비하고 시설비하고 따로 구분을 해서 표기를 해 주어야지 단돈 1,000원이 들어가더라도 시설비는 시설비고 100만원 들어가면 용역비 따로 구분해 주어야지 이래놓고는 시설하고

○위원장대리 김익수 잘못되었지요? 예산계장님, 이렇게 해 오라고 했어요? 예산계에서?

○위원장대리 김익수 그런데 계장님은 이야기를 다른 이야기를 해요? 용역을 해 가지고 용역하는데 1개당 용역비가 가령 70만원이 드는 것 같으면 그것은 용역비로 전체 33개소×70만원해서 하고 나머지는 시설비로 하고 분리해야 되지 왜 한 군데 뭉쳐서 했느냐 이런 이야기를 지적을 받고 있잖아요.

○위원장대리 김익수 어떻게 했든 간에 그게 잘못되어 지적이 되면 바로 잡아서 하시면 되지

○김대호 위원 그러면 이것은 검토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익수 예.

○위원장대리 김익수 그런데 계장님은 칩하나를 넣는다고 하고,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담당자하고 업무파악이 각자가 달라요.

○위원장대리 김익수 그것 하나도 파악을 안하고 그냥 예산올리고 예산계에서 그렇게 해 오라고 한다든지 이런 얘기를 자꾸 해요?

○정성기 위원 이 사업을 하기는 해야 됩니다.

○허복 위원 예결위에 가서 검토를 해 볼 수 있도록 검토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945쪽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우정 위원 945쪽에 민간위탁금 구미시설관리공단 위탁금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변우정 위원 시설관리공단으로 지원을 해 준다고요? 어떤 항목으로 지원을 해 줍니까?

○변우정 위원 이게 인건비, 사업비 포함되는 겁니까?

○변우정 위원 알겠습니다.

○허복 위원 질문하실 위원님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김대호 위원 그리고 시설비 전부 신호등 하고 상당히 많은데 이게 다 필요합니까?

○김대호 위원 지금 있는 신호등도 너무 복잡한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게 다 필요합니까?

○김대호 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게 이렇습니다. 지금 사람이 요새는 너무 편한 것도 문제라요. 옛날에 신호등 없을 때는 걸어서도 멀리까지 돌아서도 다니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자기 집 앞에서 신호등을 만들다보면 신호등 천국이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나라가. 안 그래도 김천시보다 구미시가 유별나게 신호등이 많은 지역이라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예를 들어서 50m 간격으로 3개씩 서 있는 곳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50m를 걷기 싫어서 신호등을 또 달고 또 달고 이런 곳이 많다는 말입니다. 운동도 억지로 해야 되는데 그것을 가기 싫어가지고 신호등을 달다보면 구미시가 전부 신호등 천국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리고 오히려 교통체증을 가져오는 결과가 되더란 말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김대호 위원 그런데 노후 등기구 교체라든지 노후 교통안전시설물 정비라든지 이런 것은 어디를 교체한다는 뜻입니까?

○허복 위원 김위원님, 뒷장으로 넘어갔습니까?

○김대호 위원 시설물에 첨부한 부분이라서, 과장님께서 너무 불필요한 곳에 예산을

○변우정 위원 철주도색 50만원 해 놨는데 하나에. 철주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손홍섭 위원 946쪽

○변우정 위원 두 번째 보면 철주도색해 가지고 40개소 했는데 1개 50만원 해 놨는데 무슨 도색을 어떻게 하는데, 철주가 어떤 철주입니까?

○김대호 위원 시설에 대해서 지금 책임을 맡고 계십니까?

○김대호 위원 그러면 전부 설명을 하나에서 열가지 다해 보세요. 일반갈매기표지 설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을 해 보시라고요.

○김대호 위원 그런데 이것을 어디다가 설치한다는 겁니까? 8개소를.

○김대호 위원 교체를 한다는 말입니까?

○김대호 위원 기존에 있는 게 노후화되어 갈아야 됩니까?

○김대호 위원 굳이 쓸 수 있는 것을 뭐하러 바꿉니까?

○정성기 위원 현재 사용을 할 수 있죠? 기존 8군데도?

○김대호 위원 그런데 뭐할려고 바꿔요?

○정성기 위원 그 밑에 쭉 내려와가지고 아까 일반갈매기표지 이것은 뭡니까?

○정성기 위원 지금 기존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김익수 과장님, 예산이 편성되면 공사발주는 어디서 합니까?

○위원장대리 김익수 그러면 자료수집 받을 때는 교통계에서 협조를 받고?

○위원장대리 김익수 700군데나 설치할려고 할 때 교통행정과에서 전부 조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위원장대리 김익수 전체부분이 경찰서 교통계에서 교통흐름을 파악을 하고 나서 요구한 것 맞잖아요?

○위원장대리 김익수 설명을 그렇게 하시라고요.

○정성기 위원 그 위에 델리네이트설치 1,200개소 설명해 봐요.

○정성기 위원 이 부분들은 전부 올해 신규사업이지요?

○정성기 위원 이 2건은 검토요망 합니다.

○변우정 위원 철주도색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변우정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어떻게 생긴 모양인데 1개에 50만원 넘는지

○변우정 위원 칠하는데 50만원 들어가요? 작업비가?

○변우정 위원 사거리면 사거리 전체를 하나로 생각하는 거에요?

○변우정 위원 신호기 하나를 가지고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정성기 위원 그리고 나오신 김에 뒷쪽에 947쪽에 시내버스도착 안내시스템 구축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대리 김익수 구미시 전역에 다하는 겁니까?

○위원장대리 김익수 시내노선에?

○정성기 위원 계장님, 내용을 알겠는데 아까 알고 물어봤는데 이것은 개인사업하는 버스에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정성기 위원 버스이용객한테 시민들한테 편리를 주는 것은 맞는데 그러면 개인사업자가 자기사업을 위해서 자기가 해야 되지 왜 시에서 해줘야 됩니까?

○정성기 위원 타시군은 공히 같이 하고 있어요?

○정성기 위원 확실해요?

○정성기 위원 그 자료있지요?

○정성기 위원 자료제출해 주세요.

○위원장대리 김익수 계장님, 의원님들이 자료요구하면 직원이 가셔가지고 자료를 빨리빨리 제출하도록 해 주세요.

○정성기 위원 5억짜리 이것 검토로 넘기도록 합시다.

○허복 위원 그리고 그 밑에 견인사무소 설치 과장님, 포장 및 도색, 경계휀스 설치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어디 있습니까?

○허복 위원 견인도 하지도 않고 견인사무소 설치를 해요? 견인 몇 대했습니까?

○허복 위원 작년에 이것 없어도 해 보니까 하기는 하겠지요?

○허복 위원 견인사무소 설치외 3개 검토요망입니다.

마지막 장 보시고 궁금한 사항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할 것도 없네요. 포괄적으로 빠진 부분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홍섭 위원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946쪽에 노면표시 그러니까 차선도색 설치하는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8억하고 3,000만원 이지요? 차선도색이. 1,000㎞ 같으면 구미시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제가 알기로는 약 오백사십 몇 ㎞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물론 안곡차선이고 하니까 배로 볼 수도 있는데 대충 계산을 해도 전 구간에 도색을 다 한다는 계산입니다. 546㎞밖에 안되는데 1,000㎞같으면 왕복차선이 있다고 봤을 때도 전 구간 다한다고 보여진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홍섭 위원 그러면 1년에 연간 전체 도로관리하는 국도, 시도, 지방도, 소방도로까지 합해서 몇% 정도나 도색을 이렇게 한 번씩 할 수 있습니까? 8억3,000만원 하면 전체 차선관리하는데 몇%쯤 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손홍섭 위원 예.

○김대호 위원 근거도 없이 했는데 앞에 말입니다. 945쪽에

○손홍섭 위원 이 부분도 검토를 요망합니다.

○김대호 위원 과장님, 945페이지에 보면 신호등 설치하는 게 원평동 중앙로 횡단보도라고 이렇게 장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46페이지부터는 그냥 LED신호등 기구설치 8개, 장소가 정확한데도 적혀져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노후등 기구교체 해 놓으면 220개란 말입니다. 220개가 어디라는 말입니까?

○김대호 위원 그런 것이 있어야지 뭔가 승인이 되지

○위원장대리 김익수 과장님, 그 자료 요구한 부분은 심사를 마치고 또 지금 이 자리에 없는 직원분들한테 시키든지 해서 빨리 준비해서 바로바로 제출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김익수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통상과 소관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투자통상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통상과는 농공지구 특별회계 예산도 있습니다. 간사님, 진행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알겠습니다.

○허복 위원 투자통상과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넘어가고 세출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69쪽에서 582쪽까지 보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71쪽에 해외공업규격 추록집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기 위원 매년 실시하던 겁니까?

○손홍섭 위원 3개국이면 어디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정성기 위원 572쪽에 4공단 투자유치 홍보 CD제작 설명해 주세요. 처음 하는 겁니까?

○정성기 위원 2년 전에 한 것은?

○정성기 위원 한번 하면 몇 개 하는데요?

○허복 위원 573쪽에 임차료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사업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어디에 말입니까?

○정성기 위원 테크노비지니스 지원센터 이것도 마찬가지 입니까? 밑에 있는 것

○허복 위원 이게 임차료입니까? 뭡니까?

○정성기 위원 그러면 성질이 어떤가는 모르겠는데 여기 2억 임차하고, 그 밑에 것도 같이해서 하면 안됩니까?

○정성기 위원 확대를 하는 것은 좋은데 한 지역에 같이 해서 하면 안되느냐 이말입니다. 굳이

○정성기 위원 현재하는 위치에서는 2개 업무를 같이 못봅니까? 현재 임차한 건물에 동국여교 건물에 거기에다가 같은 업무를 같이 볼 수는 없습니까? 협소해서 그렇습니까?

○정성기 위원 업무상 성질이 달라서 그렇습니까?

○허복 위원 임차료가 대단한데 임차료 2개 체크해 주세요.

○손홍섭 위원 과장님, 이 부분하고 연관된 내용인데 1064쪽 뒤에 명시이월조서 보면 금년도에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공용장비구입 해서 8,000만원이 이월되었다는 말입니다. 이 내용하고 그다음에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부지 및 건물도 지금 임차하는 걸 검토하는 단계라는 말입니다. 검토단계에 2억의 예산을 요구하고 이 뒤에 나오는 촉진지구의 공용장비구입건 8,000만원 명시이월된 부분하고 설명을 해 주세요.

○손홍섭 위원 그런데 여기에 벤처기업촉진지구사업이 현재 부지 및 건물임차도 안되어 있는데 어떻게 장비구입을 할 수 있습니까?

○손홍섭 위원 누가 사용합니까?

○손홍섭 위원 현장방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보세요. 이상입니다.

○허복 위원 과장님, 576쪽에 민간경상보조 봐주십시오.

중소기업 자동화기술지원센터 지원 설명해 주세요.

○정성기 위원 예산서에 5,081만원 증된 것은 어디서 증이 되었습니까? 시비가 증이 되었습니까? 보조가 증이 되었습니까?

○정성기 위원 어느 게 새로운 사업입니까?

○정성기 위원 1억인데 예산서에는 5,000만원 증된 걸로

○위원장대리 김익수 과장님, 576쪽에 행사실비보상금에 보면 중소기업단체회의 참석자 급식해 가지고 2개 항목이 중복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위원장대리 김익수 그러면 정오표를 심사를 받기 전에 투자통상과는 오늘 행사가 있다고 해서 순서를 뒤로 미루어 줬잖아요. 그러면 아침부터 시간적 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오표를 줘야지요.

○정성기 위원 577쪽에 세계디스플레이 컨퍼런스 및 전시회 개최지원 이것은 신규사업이라고 했지요? 이것은 처음 하는 것이지요?

○허복 위원 도비는 어디 기재되어 있습니까?

○허복 위원 아직 안왔지요? 지금은 안왔지요?

○허복 위원 그런데 자꾸, 도비 구경도 못하겠는데 자꾸 도비 말씀을 하세요?

민간경상보조 전부 검토요망입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78쪽, 579쪽

○김대호 위원 과장님,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김대호 위원 예.

○허복 위원 578쪽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김대호 위원 그런데 이것을 누구한테 맡긴다는 뜻입니까?

○김대호 위원 말씀은 좋으신데요. 잘 이해가 안갑니다. 어떤 식의 발전을 지금 원하시는 건지

○김대호 위원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기업에서 연구를 해야 될 그런 부분 아닙니까?

구미시에서 어떻게 그런 다음 차세대의 어떤 기업을 갖다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연구소도 아니고

○김대호 위원 기업에서 연구를 해 가지고 다음에 어떤 사업을 해야 한다는 그런 계획은 기업에서 해야 될 사항인데 우리시에서 그런 계획을 어떻게 합니까?

○김대호 위원 그런데 과장님, 각 과마다 용역비가 없는 과가 없어요. 지금 보니까. 전부 무슨 학술용역비 하면서 다 넣어놨는데, 제가 참여도 한번 해 봤습니다. 무슨 박사들 쭉 모아놓고 참여도 해 보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실질적으로 귀에 와닿는 그런 말씀들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묘지도 하나 선택하는데 반풍수한테 잘못맡기면 낭패 보는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안그렇습니까?

○김대호 위원 그러니까 이것 전부 엉터리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좀더 능력있고 진짜로 분명하게 이것을 학술용역을 줘가지고 진짜로 발전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보니까 아주 엉터리들이 많더라고요. 방금 이 용역도 이해가 도저히 안되는 사항입니다. 이것 일단 검토로 해 주세요.

○허복 위원 검토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민간위탁금 전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진짜 구미경제를 어느 누구보다 제일 걱정을 많이 하시는 과장님께서 민간위탁금 말입니다. 신설된 것부터 불러주십시오. 물론 위탁도 하고 해야 만이 구미경제도 살아남고 발전적인 것도 있겠습니다만 불러주세요. 저희들이 이해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허복 위원 증이 얼마 되었는가 하면 7억9,000만원이 증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불러주면 금액을 다 못맞추는데

○허복 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지금 증이 되었지요? 감된 것은 아니지요? 증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구미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은 100% 해야 되겠지요. 발전에 도움이 안되는 것은 지양할 것은 지양해야 안되겠습니까? 579쪽 신규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불러주십시오. 불러주면 저희들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허복 위원 우리가 연구비를 주는 겁니까?

○허복 위원 어느 회사에요?

○허복 위원 이해가 잘 안가는데

○위원장대리 김익수 설명을 다시 해 봐요. 과장님, 연구소를 지정해서 준다는 건지 아니면 어느 기업에서, 기업에 연구소가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무슨 부품을 개발한다든가 그냥 추상적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이해가 안가잖아요.

○허복 위원 저는 듣기로는 특정회사에 연구비가 없으니까 연구비를 5억을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이해되는데

○위원장대리 김익수 설명을 다시 해 보라니까요. 처음부터

○위원장대리 김익수 과장님이 안되면 담당계장님이 나오시든지

○허복 위원 과장님, 이것은 예결위에 가서 설명을 듣도록 하고 검토로 하고 그 밑에 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중소기업 산업기술지원단 운영

○허복 위원 교수연구비네요?

○허복 위원 이것도 맹목적으로 1억하니까 이상하고

○위원장대리 김익수 작년에 2003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해 본 겁니까?

○위원장대리 김익수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계획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허복 위원 신규사업 그 밑에 것도 설명을 해 주십시오.

○김대호 위원 제일 밑에 전국대학생 구미디스플레이 현장투어단 운영은 무엇입니까?

○허복 위원 우수한 인재가 어디에 확보된다는 얘기입니까?

○허복 위원 국장님, 아이템도 좋고 설명 들으면 이해가 갑니다만 그냥 추상적으로 5,000만원, 1억 이런 식이에요. 1회에. 그러면 2명해서 1억을 쓰는지 교수 1명이 기술지원을 해 주고 기술지원비로 1억을 받는지 이해하기가 너무 힘들고요.

○허복 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허복 위원 총예산 다 합해도 신규사업에 그렇게 합해도 얼마인가 하면 7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국장님처럼 구미경제가 그 정도로 살려면 70억도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금 도저히 이해를 못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일괄 검토로 하고 자료가 있다면 산업건설위원회에 자료를 1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기 너무 힘들어서 자료를 보고 그렇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577쪽에 보시면 사업예산에 말씀이지요. 과장님 서두에 인사말씀에 공단과 구미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배려를 해 달라는 이런 요지의 말씀을 했었는데 577쪽에 사업예산 보면 전년도에는 173억인데 올해는 108억으로서 65억이 지금 감돼서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인사말씀하고 안맞아요. 그래서 이 내용 65억 감된 부분이 뒷장에 계속 연결되어 나오는데 조서에 나오지 않아요. 구체적으로. 전 도저히 예산서를 이해를 못하겠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65억 감된 부분이.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러한 예산을 요구를 하면서 국비가 지원이 얼마 되는지 도비가 얼마 되는지 정부자체 시비인지 이 내역조서도 명확하게 안나와 있고 이야기를 하면 과장님은 앞으로 도비, 국비 1억 내려올 거라고 이런 식으로 다 넘어가거든요. 과장님 머리속에 있는 것인지 이해가 안간다는 말입니다. 65억 감된 부분 조서가 어디에 있습니까?

○손홍섭 위원 과장님을 전 신뢰할 수 없으니까 실무계장님 나와 있습니까? 실무계장님이 정확하게 답변해 주면 좋겠어요.

○이강덕 위원 출연금 44억이 어디 있어요?

○위원장대리 김익수 과장님, 계장님, 도비가 44억 감 되었다는 것은 도에서 도비가

○위원장대리 김익수 지금 뭔가 왔다갔다 해요.

○위원장대리 김익수 준비되셨어요? 누가 답변할 거예요?

○손홍섭 위원 과장님, 지금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지 머리속에 있는 것을 가지고

○손홍섭 위원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허복 위원 답변 다 하셨습니까?

과장님, 참고적으로 위원님들 이해를 돕게 하기 위해서 금오공대에 산학관해서 총예산 관련해서 얼마나 지원됩니까?

○허복 위원 그것밖에 안됩니까?

○허복 위원 더 많을 건데

○허복 위원 방송을 해서 제가 말하기 곤란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나중에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이강덕 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민간위탁금 부분에 전년도하고 동일하다고 말씀을 했지요? 전년도 2003년도 본예산하고, 578페이지에 보면

○이강덕 위원 동일합니까?

○이강덕 위원 그런데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단파견에 예산 7,000만원이 있지요? 그리고 올해 2003년도에 5,000만원 예산이 선 걸로 아는데 2,000만원 증액이 됐잖아요.

○이강덕 위원 2002년도에 7,000만원 예산확보가 되어 가지고, 뭐하는 데 입니까? 여기가,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단 이게 뭐하는 데 입니까?

○이강덕 위원 뭐하러 갑니까?

○이강덕 위원 제가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어요.

○이강덕 위원 작년에 7,000만원 예산 서가지고 7,000만원 일괄 지급했다가 지금 800여만원 다시 받았지요? 작년에 2002년도에

○이강덕 위원 그것도 확인을 안하시고 과장님 결제를 뭐 안다고 합니까? 올해 5,000만원 가지고 갔죠?

○이강덕 위원 올해 5,000만원 지급했지요?

○이강덕 위원 5,000만원 지급했다가 아직 정산 안되었지요?

○이강덕 위원 그렇지요?

○이강덕 위원 그리고 이 부분 검토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위에 보면 구미디지털전자정보 기술단지조성에 28억되고 그다음에 580페이지에 보면 같은 것인데 시설비에 부지매입비가 26억 되어 있습니다. 설명해 보십시오.

○이강덕 위원 그 중에 이 금액이 순수시비로 들어갑니까?

○이강덕 위원 시비가 얼마 들어가요?

○이강덕 위원 시비가 28억 들어가는데 여기에는 시비가 28억, 기술단지 조성비가 28억이고 부지매입비가 26억이고 그러면 54억인데 어떻게 28억 들어가요? 부지를 우리시에서 사서 준다는 얘기아닙니까? 이것 시비 아닙니까?

○이강덕 위원 그다음에 단지조성비가 28억 들어가잖아요. 단지조성도

○이강덕 위원 과장님, 보세요. 이것만 해도 54억입니다.

○이강덕 위원 과장님, 보세요. 그밑에 보면 시설비도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사업이나 구미디지털전자정보기술단지조성이나 같은 류로 제가 보고 있거든요. 그 단지 내에, 그렇지요?

○이강덕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는 내용을 저희들이 하나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강덕 위원 과장님, 그렇습니다. 총체적으로 저희들은 경제적인 동물입니다. 총체적으로 예산서를 보면서 수치상 억, 억 이렇게 나가니까 실제로 우리 가정생활이 안되는 것 같아요. 안그렇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부가적인 자료를 주면 쓸데없이 자꾸 소모전을 안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하고 실제로 우리가 구미디지털정보 기술단지조성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것 같으면 이런 막대한 금액이 28억이라요. 그다음에 이쪽 넘어오면 부지조성도 26억입니다. 막대한금액이 투자되는데 사전에 예산을 받아갈려고 그러면 어떤 내역서라든지 연차별로, 이것 내년에 가도 또 그럴 것 아닙니까? 연차별로 어떻게, 매년, 얼마, 우리가 지원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자료들을 주시고 그에 대한 설명을 하면 이해가 빠르고 그럴 텐데

○위원장대리 김익수 이강덕 위원님, 잠깐만요. 우리가 특위에서 한 번 더 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마무리를 할게요.

○이강덕 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익수 과장님, 구미공단은 구미의 미래를 담당하고 있지요? 구미공단이 안되면 구미경제는 끝입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민간위탁금이라든가 신규사업을 많이 열거를 하고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한 자리에서 모든 부분이 다른 과보다는 투자통상과가 예산편성 금액이 단위가 한 단위가 크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한 개, 한 개를 낱낱이 다 설명을 할려고 하면 밤새도록 해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고, 기술적인 부분이라서.

오늘 검토되고 한 부분을 연구를 하셔가지고 특별위원회에 오셔서 이 부분이 꼭 해야 될 부분 같으면 관계되는 자료를 심사 받기전에 1부 제출을 해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도우면 좋겠고 또 손홍섭 위원이나 이강덕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에 이해를 도와야겠다 싶으면 별도로 휴게실에 한번 찾아뵙고 그렇게, 추상적으로 이렇게 놓고 일괄 검토가 되니까 과장님도 막연하게 답답하고 듣는 위원님들도 답답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할테니까 미비된 자료를 특위에 와서 충분히 설명을 해서 진정코 구미경제를 위해서 공단을 위해서 해야 될 예산 같으면 우리가 승인을 해 드릴 테니까 충분한 자료를 준비해서 다시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오늘 마치도록 합시다.

지금 삭감요망된 것은 없지 않습니까? 검토된 것은 글자 그대로 검토를 해서 하자고 하니까 이 자리에서 다 검토가 안됩니다. 검토된 것이 한 두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특위에 와서 충분히 설명할 기회를 드릴 테니까 자료를 오늘 지적된 부분을 준비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해서 승인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익수 이강덕 위원님도 특위위원이고 지금 남아계신 분들이 다 특위위원으로 선임된 분들이니까 그렇게 하도록 제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익수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투자통상과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통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복 간사님, 진행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건설과 등 본청 건설국 5개 소관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85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