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구미시의회

제106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05.09.26 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구미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06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9월26일(월) 오전 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10시13분 개의)

○위원장 손홍섭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손홍섭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예비심사 진행방법은 시간절약과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간사님께서 배부해 드린 색인표 순서에 따라 소관 부서별로 심사토록 하고 진행 도중에 의문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해당 관계관으로부터 설명을 들어가며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소관 부서별로 심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심사에 앞서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괄적인 설명을 위하여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듣고 부서별로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기획예산담당관께서 나오셔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재용 기획예산담당관 강재용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손홍섭 위원장님, 이정임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에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 업무에 따뜻한 배려와 그리고 많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해서 이 시간을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여러 가지 제가 여기 와서 지금 여덟 번째 예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을 할 때마다 참 예산이라 하는 것이 참 어렵구나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이렇게 예산이라 하는 것이 예산부서 혼자서 만드는 것도 아니고 위원님들이나 그 다음에 우리 시민들 또는 시민단체 여러 가지 또 집행부서 각 부서별로 애로사항이 상당히 참 많은 것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이번에 총 추경예산을 갖다가 만든 것은 제안설명에서도 있었습니다만 2005년도에 예산 성립 뒤에 의존재원이 추가내시 변경과 연말까지 징수 가능한 자체 수입으로 인해서 세입세출 주로 반납이라든지 그 다음에 예산절감이라든지 하는 그런 문제에 정리하는 쪽에 상당히 비중을 두고 했습니다.

그래서 법적 의무적 경비 등의 잉여금이 부족분을 정리하기 위한 그런 예산입니다.

총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서 5,688억원으로서 금년 당초예산 5,171억원보다 517억원이 증액되어 10% 증가된 그런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상세한 것은 제안설명 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이번 예산이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이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기획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자리에 돌아가 주십시오.

그럼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윤종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손홍섭 예.

윤종석 위원 잠깐만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 가지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기획예산담당관 강재용 예.

윤종석 위원 우리 일반회계 뿐만 아니라 우리 특별회계도 전부다 소관하고 계시죠?

○기획예산담당관 강재용 예.

윤종석 위원 특별회계에 대해 가지고 우리 예산을 다루기에 앞서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지금 갖고 계세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재용 특별회계는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편성은 자체 편성해 가지고 제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거의가 관여를 갖다가 못합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는

○위원장 손홍섭 우리 윤종석 위원님 양해 되신다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때 체크해 놓으셨다가 질의 좀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윤종석 위원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손홍섭 예.

○감사담당관 전진태 감사담당관 전진태입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 각 실과장님들께서 자리에 앉으셔서 심사를 하기 전에 통상적으로 인사를 하고 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생략한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고 바로 심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담당관실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정임 간사님께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간사 예, 간사 이정임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소관부서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심사과정에서 검토대상과 삭감대상을 분명하게 짚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실 71쪽부터 74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 71쪽부터 74쪽까지 보시고 의문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홍섭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위원장이 하나 확인하고자 합니다.

73쪽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가 5억이 지금 편성되어 있는데 시기적으로 지금 추경이 늦게 하는 관계로 이 5억 사업을 하다보면 동계하고 또 이렇게 동절기하고 연결이 된다 말입니다. 이러한 점이 동절기 공사가 되지 않토록 오늘 심사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충분하게 검토를 하시고 또 감독도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도록 되어 있죠?

○감사담당관 전진태 감독은 해당부서 읍면동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그래서 감독도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담당관 전진태 예.

이용수 위원 지금 주민편익사업이 기 쓴 것이 얼마나 썼습니까?

○감사담당관 전진태 당초예산에 5억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편성이 되어 갖고 현재까지 23건에 4억9,900만원이 집행이 되고 1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 4억9,000 썼는 내역을 좀 보내 주세요.

○감사담당관 전진태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어느 동 얼마, 무슨 사업, 바로 나올 수 있지요?

○감사담당관 전진태 예.

○위원장 손홍섭 집행내역에 대해서 우리 계장님들 자료 준비된 것 있습니까? 지금

○감사담당관 전진태 예, 자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이용수 위원 지금 이제 추경에 5억이 다시 올라왔는데 지금 접수되고 나서 지금 아직까지도 돈 때문에 못해준 그런 내역들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전진태 예, 그게 현재 3건에 4,700만원 지금

이용수 위원 4,700만원?

○감사담당관 전진태 예, 못해 주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럼 5억을 예를 들어서 여기서 추경에 받는다 그러면 4억3,000이 이제 추가로 공사할 금액이네요?

○감사담당관 전진태 예.

이용수 위원 지금 이것은 얼마까지 지금 거의 예정을 해 가지고 소규모편익사업을 합니까? 제일 큰 금액이 얼마까지 나갔습니까?

○감사담당관 전진태 제일 큰 금액이 4,000만원

이용수 위원 규정이 얼마까지 하는 규정은 없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전진태 예, 규정은 없습니다.

이용수 위원 제일 큰 금액이 얼마까지 나갔습니까?

○감사담당관 전진태 4,000만원까지 나갔습니다.

이용수 위원 꽤나 크게 나갔네. 그 내역서

○감사담당관 전진태 평균적으로 2,000만원 정도, 23건에 4억9,000만원 나갔으니까 평균 한 2,000만원 정도

이용수 위원 그래서 3건 해 준다고 치고 그렇게 되면 4억3,000이 남는데.

후반기 도량동 같은 경우는 어디 쓸지 몰라 가지고 돈이 어디 붙이지를 못 하겠어 7,000만원 가지고, 그래서 안 쓰고 있었더니만 다른 의원들이 그것을 아시고 돈을 달라고 막 전화가 오더라고.

그래서 모르기는 해도 후반기에 아마 지역마다 이 돈 쓰기 위해서 아우성이 벌어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잘 판단해 가지고, 다 쓰고 나서 나중에 돈이 너무 없어 가지고 또 의원들 간에 뭐 갈등이나 그런 것이 되지 않도록 분배를 잘 좀 하세요.

(「그것은 이돈 아니잖아」하는 위원 있음)

미리 달라 한다고 퍽퍽 주고 나면 진짜 심사숙고해 가지고 뒤에 돈을 얻고자 하는 동이나 의원들은 또 돈을 못 가져가거든 조금 주실 때 심사숙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전진태 예, 저희들이 사전에 타당성 효율성을 검토해 가지고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우리 담당관님께서 답변하신 중에 이 예산은 일사천리팀에서 운영하는 예산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전진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그것 분명히 해 주셔야 됩니다.

예,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용수 위원 일사천리에서 운영하면서 4,000만원, 1건에 4,000만원 나갔다 하면 이것은 사업이란 말이야. 일사천리 내용하고 완전히 틀리거든.

그래서 1건에 4,000만원 정도 나가는 것 같으면 최소한 추경이나 아니면 본예산 올려야 될 것을 적은 돈에서 다 가져갔단 말이야 그러면 다른 데서는 정말 조그마한 손볼 때는 못 본다는 그런 얘기거든

○감사담당관 전진태 예, 저희들 읍면동에 형평성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실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전진태 고맙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다음은 혁신정책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혁신정책담당관께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간사님께서 계속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간사 다음은 혁신정책담당관실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75쪽부터 82쪽까지 일괄로 보시고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석 위원 과장님, 혁신정책담당관실 처음 생기고 난 이후에 지금 예산은 어떤 식으로 사용을 했습니까?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현재 혁신정책담당관실 신설된 이후에 예산집행 관계는 당초에 예산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서 있는 부분을 저희들 소관 관련된 업무를 예산을 집행을 했습니다. 이 이외에는 예산이 없어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윤종석 위원 좀 어려운 질문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혁신정책담당관실은 주요 업무를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예, 먼저 업무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이 자리에서 우리 오늘 손홍섭 기획위원장님과, 또 이정임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로 인해서 우리시가 혁신선도자치단체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이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뒷받침의 결과로 여겨집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이번에 혁신선도자치단체로 선정됨에 따라서 행정자치부로부터 1억원의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1억원의 지원을 받아서 우리 내부의 행정혁신사례를 표준모델로 해서 전국에 파급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업무의 총괄적인 내용은 지금 행정기관 내부에서 하고 있는 관행이나 또는 일하는 방식 이런 사항들을 개선시켜서 좀더 나은 방향으로 행정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가도록 해서 나아가서 주민만족, 고객만족, 성과위주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것이 혁신업무담당자의 총괄적인 내용입니다.

윤종석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혁신정책담당관이라 그러는 것은 어떤 개혁 이노베이션을 가져 온다는 그런 뜻에서 우리시 전반적으로 어떤 정책에 대한 변화를 추구하자는 그런 목적으로 지금 만들어 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예산도 성립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결과에 대해 가지고는 제가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혁신선도자치단체라고 해서 1억원의 어떤 프로그램개발비 어떤 조직개편에 따른 어떤 지원도 받았다는데 대해서는 환영을 좀 드립니다만 지금 정책담당관실이라고 해 가지고 업무에 대한 권한이나 아니면 어떤 기능에 대해서 다른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부서와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어떤 권한에 대한 이런 부분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예.

윤종석 위원 예를 들어서 앞서 심의를 했는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어떤 부분, 그리고 이 조직이 실질적으로 제대로 활약을 하고자 한다면 시장님 직속으로 하든지 아니면 부시장님 직속으로 해서 그렇게 업무를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전체 어떤 두뇌에 혁명을 가져올 수 있는 우리 1,400명 공무원에 대한 브레인 스토밍이라는 그런 어떤 것을 가져 올 수 있는 부분을 지금 담당하는 부서가 바로 혁신정책담당관실이라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얘기가 상당히 길어져 가지고 어떤 난해한 얘기가 될는지 모릅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여러 가지가 많이 올라왔어요. 많이 올라왔는데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은 지금 수립이 되어 있는 것이죠?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예, 예.

윤종석 위원 수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요구를 했는 것이고, 다른데 비해 가지고 지금 자질구레하게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이런 것이 엄청 많아요. 심지어 20만원, 50만원짜리도 있어요.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예, 있습니다.

윤종석 위원 틀을 좀 크게 보시고 어떤 식으로 이것을 추진을 하면 전체적으로 우리 공무원들한테 그야말로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제안을 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목적에서 이런 것 좀 봐야 되는데 지금 제일 마지막에 한번 봅시다.

구미시정책과제연구개발, 그 다음에 행정서비스헌장 이행실천평가, 중장기정책과제 개발토론회 했는데 지금 저도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실적이 지금 어떻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까?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구미시정책연구회 위원들이 지금 현재 28명으로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상반기에 총 10건의 과제를 가지고 연구를 해서 과제연구집을 만들어서 지금 현재 각 부서에 보냈습니다. 보내서 연구위원님들이 연구했는 내용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안내용이 어떤 것인지 그 제안내용이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체크해서 부서에서 의견을 내도록 지금 현재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책연구위원님들이 또 앞으로 소규모 과제보다는 구미시정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반기 과제를 가지고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윤종석 위원 제가 지금 걱정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각 부서에 대한 어떤 분석표가 지금 나오면 거기에 대해 가지고 전부다 회람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시 의회 의원님들한테도 거기에 대해서 협조를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것 총무과에서 일을 갖다가 부수적으로 지금 하는 그런 기분밖에 지금 안 든단 말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지방분권업무추진 지침서 유인, 지방이양사무소 추진회의 서류, 지방행정혁신협의회 운영회의 서류, 이런 것 만드는데 60만원하고, 18만원짜리도 있고 하는데 이게 전부 총무과에서 지금 일해야 되는 그런 부분을 갖다가 지금 따와 가지고 부수적으로 지금 작은 것에만 어떤 소탐대실하는 이런 기분이 자꾸 들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런 부분을 갖다가 정말로 혁신을 하려고 그러거든 새로운 어떤 폭풍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계획에서부터 지금 잘못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첫 단추부터.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그런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흐름 방향에 어떤 사업들을 개발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손홍섭 예, 우리 윤종석 위원님 질의 다 끝났습니까?

윤종석 위원 예, 예.

이용수 위원 먼저 큰 상을 탔다 하니까 축하를 합니다. 과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 덕분으로 보고 이게 지금 담당관실이 생긴지가 몇 개월 됐나요?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이제 6월10일자로 혁신정책담당관실이 부시장 직속으로

이용수 위원 6월10일이면 7월10일, 8월10일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3개월

이용수 위원 2개월 하고도 20일, 그러니 2개월 하고도 20일인데 그동안 무엇을 잘했다고 표창을 받았습니까? 두달 20일동안에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두달 20일 동안에 했는 내용을 평가를 했는 것이 아니라 작년 12월, 11월달부터 지금 현재까지 혁신업무를

이용수 위원 구미시 전반적인 것을 보고?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예, 구미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평가를 했는 겁니다.

이용수 위원 좋습니다. 이렇든 저렇든 거꾸로 가든 옳게 가든 상을 타면 좋은 것이고, 주 임무를 한번 말해 보세요. 저는 지금 우리 구미시민들도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본 위원도 정확한 임무를 대라 그러면 말하기가 좀 솔직히 쑥스럽거든 정확한 임무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예, 혁신정책담당관실은 4개 팀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1개 팀은 혁신분권팀, 또 정책개발팀, 평가분석팀 이렇게 해서 4개 팀이 운영되는데

이용수 위원 아니, 됐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전체 과에서 무엇을 하는지 그것만 얘기해 보세요.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에서 하고 있는 행정의 내부 행정 혁신을 통해서 고객만족과 성과 위주로 행정을 가고자 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자, 그래서 총무과 이제 업무를 일부 이제 받은 느낌이 드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 하면 되고, 예산 문제에 대해서 전부 이제 과거 3대때 산업건설에 있을 때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올라오는 것을 보면 전부 회의고 식대고 교육이고 해 가지고 거의 5분의 4 정도가 다 소요가 되더라고, 여기도 보면 제가 보건데 세미나, 토론회, 워크샵 말만 조금씩 틀리지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맞죠?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예.

이용수 위원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예산이 엄청스럽게, 또 여기에 소요되는 왔다갔다 하는 경비 이런 내용으로 다, 한마디로 소모로 해 가지고 생산성은 거의 없단 말입니다. 물론 과가 하는 업무도 그렇지만, 그래서 이런 행사에 대해서 소모되는 것이 너무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것을 세미나, 워크샵 이런 것을 같은 종류로 모아 가지고 예산을 좀 절약을 해 주시기를 바겠습니다.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위원장 손홍섭 잠깐만요.

우리 다 끝났습니까? 이용수 위원님

이용수 위원 얘기를 들어 보고

○위원장 손홍섭 예?

이용수 위원 얘기 들어 보고

○위원장 손홍섭 우선 답변하기 전에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혁신정책담당부서에서 주 임무는 구미시행정을 혁신하고 공무원들 의식을 개혁하자는 그런 어떤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예, 예.

○위원장 손홍섭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업부서 중에서도 어떤 정신적인 하나의 의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교육이라든가 세미나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또 하나 신설된 직제기 때문에 총무과 업무와 유사한 그런 것이 가미될 수밖에 없는 점을 참고하셔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자, 그래서 예비심사 여기서 요 지금 다시 예산을 우리가 정정할 시간을 여기서 바로 해 가지고 검토니 아니면 지금 넘어가야 되죠?

○위원장 손홍섭 아니, 계수조정은 내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마지막에 총괄해서 내일 계수조정을 하고

○위원장 손홍섭 예.

이용수 위원 여기서 정리를 해 가지고 예결로 넘어가야 되죠?

이정임 간사 체크만 해 주세요.

○위원장 손홍섭 예,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이용수 위원 그래서 처음으로 체크를 하는 것 같은데 77쪽에 3,000만원 올라왔는 행정서비스 실천교육 일단 체크좀 해 주시고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행정서비스 실천교육은 당초예산에 서 있는 것을 과목 경정, 기획관리로 있던 것을 혁신정책관리로 바꿨는

이용수 위원 당초 예산은 총무과로 올라왔었습니까?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기획관리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우리 과가 분리되었는

이용수 위원 그러니까 어느 과로 올라왔습니까?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이용수 위원 예산담당관실에요? 일단 체크하시고, 앞뒤로 워크샵, 워크샵 이것도 체크좀 해 주세요.

자, 이상 질문 마칠게요.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열린우리당 원혜영 의원님한테 국감자료를 제출했는 내용을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교육은 연 32시간밖에 되지 않는다고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 선진국에 보면 싱가포르는 공무원 1인당 연간 100시간이고, 삼성그룹에는 121시간, 미국에는 82시간씩 1년 연간 교육을 시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우리시에서 총액 인건비 대비 교육비는 0점 몇 % 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공무원들 의식변화라든가 행태개선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학습을 통해서만 의식변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용수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래서 시에 감사실이 즉 말해서 시에 모든 행정을 감사를 하는 것 같으면 혁신정책팀은 시에 블랙박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말해서 시에 의식을 바꾸는, 그래 되면 과장님 이하 전 우리 팀장들도 의식을 바꿀만한 그런 분들로 해 가지고 즉 말해서 검증을 확실히 받아 가지고 뽑았는지? 아니면 또 이 담당관실에 혁신담당관실에 우리 의식을 바꿀만한 그런 강사라도 계속 외부에 교육만 가는 것이 아니고 동마다 다닐 수도 있고 공무원들 모아놓고 교육시킬 수도 있고 그런 혁신을 주도할만한 그런 강사라도 어떻게 채용할 계획이 되어 있나요? 외부 강사만 초빙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특별히 의식을 바꿀만한 강사를 뭐 연봉을 체결하든지 해 가지고 둬 가지고 계속적으로 동에도 가서 의식교육을 시키고 공무원 집합을 시켜서 의식교육도 시키고 아니면 간부들 회의할 때도 의식을 시키고 그런 식으로 그런 강사들 지금 채용할 계획이 있습니까? 외래 강사들 한번씩 불러 가지고 교육받는 것이 그게 전부 아니에요. 지금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아닙니다. 저희들이 공무원 의식변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용수 위원 필요하다면 우리 의원들도 교육을 받자 이겁니다. 받아 가지고 의식을 바꿀만 하면 바꿔야죠. 그런데 외래강사들만 해 가지고 그 분들이 올때마다 수당이 얼마입니까? 그럴 바에는 상주를 시켜 가지고 연봉을 체결을 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구미에, 민간단체도 좋고 요식업조합도 좋고, 불러 가지고 의식하는 것은 공무원들 뿐만 아니고 전 국민, 구미시민 다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요식업조합도 불러들이고 노래방 업주들도 불러들이고 이발관 사장들도 불러들이고 심지어는 건설하는 업체들도 불러들여 가지고 의식을 계속 바꾸도록 전 분야에 걸쳐서 그럼 구미시에서 독단적으로 훌륭한 강사를 하나 내정할 필요가 있죠. 그때그때마다 부르는 것보다, 안 그렇습니까?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예, 의견 저도 동감을 합니다만

이용수 위원 경제적으로 절약되고 효율적으로 의식을 바꿀 그럴 만한 제도적인 시스템이 되어야 되죠.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공무원들 대상으로 교육할 수 있는 강사를 육성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렇지 안 그러면 팀장님들이 확실하게 교육을 줘 가지고 각 동마다 팀장들 보내 가지고 뭐 다른 것 특별한 것 없지 않습니까? 줄줄 회의만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고 가서 교육을 받아 가지고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수준급으로 올려놔야죠. 그래서 구미시 전체를 혁신을 해야죠.

○위원장 손홍섭 예, 우리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행정사무감사시에 집중적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고 우리 예산서를 기초로 해서 시간이 사실상 굉장히 여유가 없습니다. 예산서 기초로 해서 삭감 또는 검토 이렇게 해서 빠른 속도로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손홍섭 예, 우리 이상진 위원님

이상진 위원 과장님, 위탁교육비에 밑에 식스시그마 혁신 해 놨는데 이것 특별교육으로 해 놨네요. 이것 작년에도 해 왔던 그런 교육입니까? 이것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식스시그마 교육은 근무시간 중에 우리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1주일에 두 번 내지 세 번을 이렇게 교육을 시키면서 공무원들한테 문제를 줘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그런 어떤 교육입니다.

이상진 위원 아, 식스 시그마가?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예, 예.

이상진 위원 이것 작년에도 했습니까?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예, 예.

이상진 위원 올해 처음 하는 것이 아닙니까?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통상적으로 해 오는 그런 어떤 교육입니다.

이상진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박배원 위원 과장님, 81쪽에 읍면동 민원처리 개선보장제 이것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우리 구미시에 13개 부서가 행정서비스헌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 내용에 보면 어떤 민원으로 인해서 두 번을 똑같은 민원 때문에 사무실에 방문하면 거기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잘못됐다는 말씀과 함께 상품권 5,000원짜리를 주도록 행정서비스헌장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1년동안 읍면동에서 처리하면서 총 112만2,000건을 처리를 했는데 이 중에는 적어도 0.3% 정도는 공무원들이 잘못으로 인해서 한번 방문해도 될 것을 두 번 방문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방문 안 하고 두 번 방문할 때는 이것에 대해서 보상 차원에서 5,000원짜리 상품권을 사서 보상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박배원 위원 주민들한테 돌아갑니까?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예, 주민들한테 저희들이 서비스를 잘 하겠다 하는 취지로 하고 있는 겁니다.

박배원 위원 그럼 그 실적을 좀 보내주세요.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예, 예.

박배원 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수 위원 포상금 1억 받은 것은 우리 구미시 수입으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해당 과나 실국에서 그것은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여기뿐만 아니고 비단 다른 부서도 현금 포상을 받을 때는 어떤 식으로 처리합니까?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현금포상이 아니고 저희들 예산지원입니다.

이용수 위원 예산지원이에요?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그래서 예산편성해서 다시 세출예산으로 잡혔습니다.

이용수 위원 담당관님.

○기획예산담당관 강재용 예.

이용수 위원 우리 현금포상 받을 때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강재용 예.

이용수 위원 그럴 때는 어떤 식으로 처리합니까? 과에 회식비로 줍니까? 아니면 수입을 잡습니까? 수입 잡을 수는 없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재용 그게 내려오는 비목에 따라 다릅니다. 특별교부세로 주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예산 잡히고요. 시상금으로 봉투로 바로 받아서 내려오는 경우에는 안 잡히고 그렇습니다.

이용수 위원 자기들 회식이나 하겠죠?

○기획예산담당관 강재용 예, 그런 식으로, 그런 것은 금액이 얼마 안 됩니다.

이용수 위원 그렇지요. 예산이 그렇게 내려오는구나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이것은 사업비로 내려오기 때문에 시상금이 아닙니다.

이용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우리 위원님들 혁신정책담당관실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으로 혁신정책담당관실에 대한 예비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담당관님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대하여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 발언대에 앉아 주시고 우리 간사님께서 계속해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재용 예, 기획예산담당관 강재용입니다.

이정임 간사 기획예산담당관실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35쪽부터 37쪽, 세출예산 83쪽부터 89쪽입니다. 일괄로 보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검토 내지는 삭감을 명확하게 짚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윤종석 위원 자, 질문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 과목 경정된 부분이 많은 이유는 앞서서 혁신정책담당관실과 분리되는 그런 부분에 관계된 것이죠?

○기획예산담당관 강재용 예, 분리되어 가지고 그 예산이 전부 그대로 넘겨줘서 그렇습니다.

윤종석 위원 저는 이것을 질문을 드리기 보다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추가경정 특별예산안에 대해 가지고 총괄적으로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총괄적으로 제가 얘기를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항상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일반회계에 대해 가지고 예산이 부족하므로 인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 즉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상당히 지금 미치지를 못하는 그런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하수도 외에 특별회계가 좀 있습니다만 주로 지금 전반적으로 차지하는 비율이 상하수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지난번에 서류를 보고 난 이후에 이해가 안되는 것이

(자료를 들어 보이며)

혹시 갖고 계십니까? 이 현안

○기획예산담당관 강재용 예.

윤종석 위원 5쪽에 한번 보십시오. 5쪽에 보시면 세입세출예산 총괄표 예산안이 당초에 1,420억이죠? 1,420억인데 1,380억으로 지금 감되었어요. 추경이 물론 추가경정이니까 추가하고 빼고 바꾸고 하는 것이 추가경정이지만 감된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강재용 예, 상세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에서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윤종석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강재용 지난번에 상하수도 본예산에 편성을 하면서 잉여금을 갖다가 이월잉여금을 계상을 하면서 아마 세입이 잉여금 처리가 안될 부분을 갖다가 했지 싶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감액하는 수밖에 없다고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산을 잘못 잡아 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윤종석 위원 계산을 잘못 잡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하수도는 지금 늘어났거든요. 늘어났어요. 그리고 이것 한번

○기획예산담당관 강재용 상수도 사업입니다.

윤종석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강재용 하수도 사업비입니다. 하수도공기업입니다.

윤종석 위원 상수도 하수도 전부 총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하수도특별회계 그 다음 7쪽에 보시면 하수도는 해당이 안 돼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재용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부분에 54억이 감되어 있습니다.

윤종석 위원 8억에 대해 가지고 증되어 있죠? 증되어 있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 가지고 지금 총괄을 보는 것 아닙니까? 7쪽에

○기획예산담당관 강재용 7쪽 그런 것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윤종석 위원 그러면 지금 얘기하는 상하수도에 대한 예산총괄표를 지금 두고 5쪽에 지금 얘기를 드리자면 지금 감된 이것은 무엇 때문에 감 되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강재용 내용을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윤종석 위원 그럼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출에 대해 가지고 인건비에 대해 가지고 한번 보십시오. 인건비에 대해 가지고 하수도에 대한 사업특별회계에 대해 가지고 1.2% 구성비가 지금 증가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세출에 대해 가지고 5쪽에 보면 3.4%, 당초가 3.4% 였는데 예산에 3.7% 되어 가지고 지금 증액이 되었단 말입니다. 인건비에 대해 가지고 올라간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재용 내역을 상세하게 받아서

윤종석 위원 물론 기획담당관실에서 이것까지 전부다 세부적으로 다 파악은 못 되지만 제가 저번에 주문드렸는 것 있죠? 추가경정 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총괄예산을 볼 때 구미시가 차지하는 특별회계가 지금 몇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재용 특별회계 차지하는 부분이 40%

윤종석 위원 36점 몇% 인가 약 40%에 좀 못 미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재용 예, 약 40% 가까이

윤종석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방만한 예산보다는 이것을 일반회계로 좀 옮겨서 정말 시민들이 요구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제가 말씀을 몇 번에 누차에 걸쳐서 주문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도 변함이 없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상위법령이나 뭐 위반되는 그런 사례나 해서 저한테 이해를 시키는 그런 부분도 없고 그래서 저는 좀 답답해서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타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대한 예산에 대해 가지고는 뭐 적정하게 잘 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재용 예, 윤 부의장님께서 지난번에 계속 일반회계, 특별회계 전출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 가지고 고민도 많이 하고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만 상세하게 시원한 답변을 못 드리고 또 그래서 참고적으로 제가 문제점하고 하는 부분을 갖다가

(강재용 기획예산담당관, 윤종석 위원께 자료를 드림)

○위원장 손홍섭 예, 질의 다 끝났습니까? 우리 윤종석 위원님

윤종석 위원 예.

○위원장 손홍섭 예, 위원장이 하나 확인을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세입부분 우리 담당관님

○기획예산담당관 강재용 예.

○위원장 손홍섭 지금 지방채 발행하는 것이 지금 30억 올라온 것이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강재용 예.

○위원장 손홍섭 이 부분에 여러번 논란이 있었습니다. 제가 관련 법규도 검토했었고 또 상급부서로부터 어떤 질의회신 결과도 받고 이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근본적으로는 빚을 냄에 있어서 지방의회에서 제대로 재정부담이 되고 있는지 하나의 재정의 어떤 건전성 확보라고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재용 예.

○위원장 손홍섭 그래서 통상적으로 의원 간담회시에 설명하는 것으로 갈음을 하고 예산에 편성하고 지금 심사를 받고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이것은 순서가 맞지 않다라고 본 위원은 보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전에 의회에 의결을 거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고 다시 예산심사시에 심사토록 하는 것은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불성실한 심사를 두 번에 걸쳐서 심사를 하므로 인해 가지고 더 재정에 건전성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러한 유사한 일이 있었고 또 이번에도 역시 지난번 간담회 시에 설명하는 것으로 하고 예산에 지금 편성되어 올라왔습니다.

물론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깊은 심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만 지방채를 발행하는 그 근본적인 목적과 또 예산승인받는 의회에 의결받는 절차 등에 대해 가지고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부탁을 올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재용 예, 지방채를 갖다가 발행하게 되는 기본적인 경위라 그럴까 하는 것은 지자체가 세입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가지고 외부로부터 자금조달을 하므로 부담을 하는 채무를 갖다가 지방채라고 일반적으로 말을 합니다. 채무부담하고 차이점은 당해연도 세출예산에 계상되어 있지 않지만 연도내에 사업을 발주를 먼저 하고 하는 것이 다음 연도에 익년도 신고하는 것이 채무부담행위고, 지방채는 당해연도 승인을 받아 가지고 바로 예산집행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지방채가 되겠습니다.

지방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많이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그 과정 운영절차가 지자체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을 해서 행정자치부장관 승인, 그 다음에 지방자치 예산계상, 지방의회 의결, 지방채 발행 이런 순서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저 개인적으로 상당히 얘기를 갖다가 맞는 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절차가 현재 지방자치단체장의 계획에 의해 가지고 승인을 받고 지자체 예산계상을 해서 지방의회에 별도의 장으로 만들어 가지고 승인해 주십시오. 해 가지고 그래서 의결을 받아 가지고 하는 그런 절차상의 지금까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번거로움이 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재용 예, 아무래도 번거로운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어떤 해당부서에서 필요한 사업에 기채를 내야 되겠다 하면 상임위원회에서도 얘기를 해 가지고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해 버리면 예산편성하는 저희들 수월합니다. 그런데 이게 운영절차가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 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심사, 간사님 진행하시면 돼죠?

이정임 간사 예.

윤종석 위원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우리 윤종석 위원님

윤종석 위원 자료 받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알 것은 알고 또 이해할 것은 또 이해하고 넘어갈 것은 넘어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왜 굳이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에 대한 어떤 과목에 대해 가지고 자꾸 거론을 하느냐 실제적으로 다른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우리 자치단체가 예산에 대한 규모가 적지는 않습니다. 재정자립도에 대해 가지고는 뭐 이렇다 저렇다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적은 예산이 아닌 것 가지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의 탄력적인 운용으로 인해서 정말 재정적으로 행정에 무리함이 없다 그러면 이 얼마나 다행한 일일까 해서 제가 걱정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주신 것 중에서 “구미시청 이창형 해서 공기업 직영기업 전출입 반영 여부에 대한 질의”를 지금 했습니다. 해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이 지금 나왔는데 우리 특별회계에 대한 순세계잉여금이 약 한 300억 정도 발생한다고요. 300억이 적은 것 아닙니다. 300억이면 지금 2차추경, 3차추경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귀속을 시켜야 되느냐 하고 질문을 했더니만 “답변이 늦어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방공기업법」 제17조 제2항에서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는 이익사항에 따라 예산에 의하여 전년도의 이익금의 일부를 그 출자한 회계에 납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조항에 근거해서 사업의 관련성 및 출자성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요. A는 꼭 A라 그러는 얘기가 아니고, 여기에 대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해 가지고 탄력적인 운용을 하면 된다고 저는 그렇게 지금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그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재용 그 말씀도 거기는 직접적으로 안 써놨는데 그 얘기도 전화를 해 가지고 해 봤었습니다. 이 문제가 이월잉여금을 갖다가 계상을 할 때 특별회계에서 가능하면 특별회계의 거기에 남는 돈은 거기에다 존치를 해 가지고 그 사업을 갖다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탄력적인 어떤 재정운영면에 봐서는 저희 예산부서에서도 생각할 때 이것은 좀 너무 과한 것이 아니냐,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의 이월금이 있는데 그것을 갖다 사장을 시켜놔 놓고 일반회계에서는 전부다 애를 먹고 앉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지금 “법을 좀 바꿔 주십시오” 하는 것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윤종석 위원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재용 예.

윤종석 위원 지금 사실 지방분권이라 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권한을 주므로 인해 가지고 정말 시민들하고 같이 가는 그런 행정을 지금 바라는 것인데 어떤 재량에 의해서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만 그게 안된다 그러면 법을 지금 바꿔야 된다 그러는데 저는 시장님의 어떤 강력한 재량으로 가지고 이게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벌써 제가 이것을 거론시킨지가 한 4~5년째 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하는데 대한 답답함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적으로 좀 추진을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강재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우리 위원님들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대한 더 이상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대한 예비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님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홍섭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께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간사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이정임 간사 계속해서 정보통신담당관실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45쪽입니다.

세출부분은 91쪽부터 95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검토나 삭감부분은 분명하게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석 위원 자.

○위원장 손홍섭 예, 우리 윤종석 위원님

윤종석 위원 정보통신담당관님 고생이 많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 가지고 제가 전반적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절감에 대해 가지고 2,670만원에 대해 가지고는 어떻게 10% 절감에 대해 가지고 이 금액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전체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한 1,400명 넘죠? 그죠?

○정보통신담당관 최정수 예.

윤종석 위원 그럼 지금 1인 1PC죠?

○정보통신담당관 최정수 예.

윤종석 위원 1인 1PC면 1,400대가 필요하고 그 외에 행정적으로 일하는 PC는 따로 보유를 해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하다보면 전체적인 PC는 1,500대가 넘는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정보통신담당관 최정수 예, 넘습니다.

윤종석 위원 그러면 내구연한이 얼마입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최정수 3년입니다.

윤종석 위원 3년, 그러면 1,400명으로 기준했을 때 3년이면 나누면 몇 대가 돌아가죠?

○정보통신담당관 최정수 한 500대 바꿔야 됩니다.

윤종석 위원 연간 PC 구입은 몇 대나 하십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최정수 올해 지금 저희들이 100대 지금 되어 있고 이번 추경에 100대, 토탈 200대가 확정이 되면 200대가 되겠습니다. 턱없이 부족합니다.

윤종석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밖에 안 올리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제가 얼마전에 읍면에 갔었습니다. 읍면에 가니까 지금 우리 직제의 개편이 청, 사무소, 동, 면 이런 식으로 나간답니다. 그러니까 면에 계시는 분들은 내구연한이 3년이 아닌 6년, 7년 되었는 것이 자기들한테 돌아올까 말까 하는 그런 답답한 심정을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구연한에 대해 가지고는 내구연한 왜 만들어 놨습니까? 그 기종 기 기물에 대해 가지고 그 사용연한을 갖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맞춰 주셔야 되지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일선에서 일선행정에서 일하시는 분들 어려운 분들 그 분들부터 먼저 챙겨주세요.

○정보통신담당관 최정수 예.

윤종석 위원 청으로 기준을 한다면 사실 PC 많지 않습니까? 이쪽에는, 이번부터 이것 구입하시게 되면 틀림없이 일선 행정부서부터 먼저 우선순으로 배분을 해 주시고 그렇게 통신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최정수 예, 하여튼 윤종석 위원님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 전산장비는 총 저희 있는 것이 컴퓨터가 2,678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업무용이 1,530대고, 특수업무용이 1,148대가 되겠습니다. 이게 업무용 1,530대를 보면 '98년도까지도 아직 있습니다. 아까도 윤종석 위원님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내구연한이 3년인데 1,530대 같으면 예를 들어 가지고 1년에 500대를 바꿔 나가야 되는데 바꾸는 것은 고작 200대 밖에 저희들이 못 바꾸고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저희들 예산 사정이 좀 그렇다 보니까 앞으로 점차적으로 제가 노력을 많이 해서 많이 바꾸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임 간사 부연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정보통신담당관 최정수 예.

이정임 간사 내구연한 지난 것은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최정수 저희 체신청에 의뢰를 해 가지고 고쳐 가지고 무의탁 청소년 가족이라든가 불우이웃에 저희들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상반기에도 250대를 고쳐 가지고 배부한 바가 있습니다.

이정임 간사 체신청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합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최정수 예, 거기서 자기들이 자금은 정부에서 받습니다. 1대 대당 얼마 받아 가지고 수리를 해 가지고 전부 가정으로 택배로 배달되고 있습니다.

이정임 간사 읍면동에 파악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읍면동에 파악을 해 보셔서 경로당이나 아니면 이렇게 복지, 도시 정보화 마을이 없는 지역 있죠?

○정보통신담당관 최정수 예.

이정임 간사 그런 지역에 아파트 부녀회나 이런데서 신청 들어 온 것이 없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최정수 상반기에도 저희들 읍면동에 공문을 내 가지고 신청을 받았습니다. 일괄 받아 가지고 저희들 형편대로 거의다 줬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임 간사 거기 빠진데 없이 한번 더 체크해 보시고 특히 아파트 부녀회 이런데서, 경로당에 노인들한테 설치해 놔도 부녀회 따로 기종이 필요한 것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한번 더 파악을 해 보시고 정말로 기종이 내구연한은 지났지만 인터넷만 되면 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최정수 예, 하반기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우리 과장님

○정보통신담당관 최정수 예.

○위원장 손홍섭 94쪽에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해 가지고 2,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어디다 무엇을 설치하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정보통신담당관 최정수 저희 무인민원발급기 이것은 저희 인동 구평지역에서 요청이 일단 들어 왔었습니다. 들어와 가지고 인동지역 민원이 하도 많아 가지고 들어 왔는데 지금까지 저희 되어 있는 것이 시청에 5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특히 인동지역이라든가 민원이 많은 지역에는 이게 민원이 폭주하기 때문에 발급이 상당히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5년도 8월 기준으로 올해 총 18,001건을 접수해 가지고 처리를 했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어디에서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최정수 민원무인발급기가 6대 가지고 했는 것이 18,000

○위원장 손홍섭 작년도 우리가 본예산 심사시에도 어떤 효율성 문제 때문에 이게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주민들이 아직도 좀 기피하는 경향도 있고 또 이용방법을 잘 모르는 것도 아직 홍보가 부족하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우리 반상회라든지 적극적으로 홍보를 활용을 해서 새로운 발급기가 구입함에 따라서 우리시민들이 많이 이용해 줄 수 있도록 대책도 같이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 올립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최정수 예, 읍면동에 충분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자, 위원장님.

○위원장 손홍섭 예.

전인철 위원 과장님, 부연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것 구평동 어디 동사무소에 설치하려고 합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최정수 이것은 지금 동사무소 아닙니다.

전인철 위원 그럼요?

○정보통신담당관 최정수 구평동에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확정은 안 했습니다. 일단 인동동장이 요구가 들어 왔었습니다.

전인철 위원 글쎄 동사무소 설치되어 있는 데는 지금 송정하고 몇 군데 있죠?

○정보통신담당관 최정수 인동동 민원실하고 지금 두 군데 되어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두 군데죠?

○정보통신담당관 최정수 예.

전인철 위원 그런데 동사무소에서 무인발급기로 했는 실적은 그렇게 많지 않죠?

○정보통신담당관 최정수 예, 송정동은 지금 올해 1,459건입니다.

전인철 위원 인동은 몇 건입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최정수 인동은 1,374건입니다.

전인철 위원 연간 그런 것 같으면 별로 건수가 안 많은 것이거든요.

○정보통신담당관 최정수 지금 8월달까지입니다.

전인철 위원 그래서 공공,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정보통신담당관 최정수 예, 예.

전인철 위원 물론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개인 영업하는데 뭐 도움을 주지 않느냐 이런 어떤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는데 무인발급기는 동사무소 청사보다는 주민들이 많이 모여서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민원발급기를 이용해서 어떤 자기 민원서류를 뗄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 좋거든요.

○정보통신담당관 최정수 예, 맞습니다.

전인철 위원 이마트나 저런 데는 해 놓으면 안 됩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최정수 그런데 특정 거기 마트라든가 특정업체에 해 놓으면 다른데서 좀 반발이 예상되고 이것 일단 읍면동에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아니 그렇다면 우리 과장님, 저도 지금 생각이 나는데 역 대합실이라든가 버스터미널, 고속터미널이라든가 이런데 특정 업체에 이해관계가 없는 지역에 하면 되지 않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최정수 예, 종합적으로 읍면동에 협의를 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정보통신담당관 최정수 예.

전인철 위원 자, 넘어갑시다.

○위원장 손홍섭 예, 우리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정보통신담당관실에 대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담당관실에 대한 예비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중)

계속해서 문화공보담당관실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십시오.

이정임 간사 문화공보담당관실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37쪽, 42쪽, 45쪽, 46쪽까지고, 세출부분은 97쪽부터 110쪽까지입니다. 일괄로 보시고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석 위원 질문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임 간사 예.

윤종석 위원 이번에 우리 추경 총 예산이 550억입니다. 550억인데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지금 예산이 올라왔는 것이 지금 추경에 비교예산 하면 증액이 30억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엄상섭 예, 31억9,000만원입니다.

윤종석 위원 31억9,000만원이면 몇 %됩니까? 우리 부서가 전체적으로 몇 개나 되죠?

○문화공보담당관 엄상섭 본청만 약 23개 정도

윤종석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차지하는 것이 약 5%가 넘죠? 그죠?

○문화공보담당관 엄상섭 예.

윤종석 위원 전반적으로 제가 짚겠는데 일에 대한 욕심이 너무 많습니다. 한마디로, 하나하나 전부다 짚어 가지고 하면 한정이 없겠지만 몇 개만 딱 짚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만 오페라단 토스카 이것 뭡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엄상섭 오페라 토스카는 우리 구미1대학에 계시는 박영국 교수님이 주관하는 행사입니다. 행사인데, 지난해에 이어서 구미문화예술회관에서 무대에 올려 가지고 시민들을 위해서 공연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종석 위원 민간행사 보조위탁이라는 것은 민간인들이 행사를 하는데 대해서 그것이 실질적으로 문화가 어느 정도 주민들한테 호응을 받고 또 주민들한테 접근할 수 있는지를 잘 판단한 후에 여기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인데 지금 보면 오페라단 이것 작년에 했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얼마만큼 호응도가 있었는지 저 별로 얘기들어 본 적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가족음악회 이것 뭡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엄상섭 가족음악회는 제가 들어와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가 저출산이 되어 가지고 출산장려책으로 한번 연말에 가족 많이 낳은 3대, 또 다둥이 세대 이런 세대들 한번 초청해 가지고 음악회를 한번 열려고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윤종석 위원 모터싸이클 대회는 뭡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엄상섭 모터싸이클은 실제로 이것도 제가 처음와서 한번 구상을 해 봤는 것인데 구미시가 젊음의 도시라고 지금 하고 있지만 어떤 젊은이들을 상대로 한 어떤 특별한 문화, 레저 문화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제가 한번 전국단위로 해 가지고 생동감 있고 역동있는 그런 구미시를 한번 알리기 위해서 모터싸이클 대회를 한번 열려고 계획 한번 구상해 봤는 겁니다.

윤종석 위원 다른 것은 제가 안 드리겠는데 뒤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대해 가지고도 제가 지적할 것 있습니다만 제가 전반적으로 제 혼자 예산을 담당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 봐야 되는 그런 입장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민간행사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호응을 하는 주민들이 이런 것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시가 직접 하지 못하면 다른 단체의 힘을 빌려 가지고 거기 단체에 대한 행사보조비를 지원해 줘가면서 그렇게 해 달라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 오페라 하는 이런 문제도 말입니다. 저보다 좀더 하이클라스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 봤어요. “오페라 본 적이 있느냐”가면 잠잔다 그러더라고요. 한 반은 보고 반은 잔다고 그런 우스개소리로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문화가 필요는 하겠습니다만 지금 구미시민들한테 얼마만큼 이것이 비중있게 호응도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좀 판단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가족음악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벤치마킹을 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고, 모터싸이클 대회도 제가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따로 개인적으로 보고를 듣겠습니다. 요 3개 체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엄상섭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임 간사 다른 분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진 위원 예.

이정임 간사 예, 이상진 위원님

이상진 위원 과장님, 98쪽에 보면 수출 300억불 달성 기념 해 가지고 350만원 3개 방송이라 해 놨는데 3개 방송사가 어디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엄상섭 이것은 저희들이 300억불 달성한 그 시점에 KBS, MBC, T BC, 아니면 기타 다른 라디오 방송에 방송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진 위원 2개월 동안 계속 나옵니까? 매일

○문화공보담당관 엄상섭 예, 금액이 시간대별로 금액이 다른데 그것은 적의 조정을 한번 해 볼 계획입니다. 시간대별로 금액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주 시간대 같으면 2개월까지 못 가고 다른 시간대 같으면 2개월 정도 갈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이상진 위원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물론 전국방송도 좋겠지만 우리지역에 새로넷 방송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 구미시민이 다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만들어 줬으면 싶어 가지고, 왜 그런가 하면 주변에 있는 우리 시민은 새로넷을 볼 수가 없어요. 다 함께 우리 구미시민이 다 볼 수 있도록 어떻게 할 수 없는가 싶어 가지고 그래 방송사가 어디인가 그래서 제가 물어 봤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엄상섭 지금 새로넷 방송도 우리 7개 시군 권역이거든요.

이상진 위원 그런데 읍면에는 안 나오거든요. 지금요.

○문화공보담당관 엄상섭 새로넷 방송이 안 나오고 있습니까?

이상진 위원 안 나옵니다. 우리넷은 나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엄상섭 그것을 한번 새로넷 방송하고 해 갖고 한번 협조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진 위원 그런데 우리넷은 나와도 구미에 모든 것이 돌아가는 것이 잘 안나오더라고 보면 상주, 김천, 칠곡쪽에만 나오고 구미 것은 빼 놓더라고 보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엄상섭 우리넷 방송이 상주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상진 위원 그래서 새로넷을 우리 구미시에 중심지역에는 다 볼 수 있는데 외곽지역에는 전혀 볼 수가 없어요. 이런 것은 어떻게 조치좀 취해 가지고 우리 구미시내 다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새로넷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엄상섭 예, 방송사하고 협조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복 위원, 손을 들어 보임)

이정임 간사 예, 허복 위원님

허복 위원 예, 했습니다. 됐습니다.

이정임 간사 같은 것, 또 다른 위원님

허복 위원 아 예, 과장님.

○문화공보담당관 엄상섭 예.

허복 위원 101쪽에 시민안녕기원 성탄맞이 트리탑 설치 설명한번 해 주십시오.

○문화공보담당관 엄상섭 이것은 정말 죄송합니다. 이것 지난해에 2,000만원을 해 가지고 설치를 원평공원에 분수공원에 조성했었는데 정말 해 놓고 보니까 어떤 돈이 덜 들었는지 안 그러면 좀 초라한 그런 느낌도 들었습니다. 저도 한번 보기는 봤었는데, 금년도에는 한번 원평공원 주변에 소나무가 섰는데 안 있습니까? 그 주위로 해 가지고 어떤 장식을 좀 아름답게

허복 위원 예, 그래서 이것을 제가 뭐 트리를 시설 잘하고 못 하고는 우리 과장님하고 관계자들하고 협의해서 할 문제인데 이것 작년에도 했으면 올해도 분명히 한다 하는 것 알면서 본예산에 안 세우고 이것 왜 추경에 세웠어요?

○문화공보담당관 엄상섭 당초 예산에 한번 예산을 세웠는데 이게 예산사정상 좀

허복 위원 삭감되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엄상섭 예.

(허복 위원, 전인철 위원을 보며)

허복 위원 당초에 이것 저번에 올라왔습니까? 이것

전인철 위원 우리가 삭감한 것이 아니고 예산부서

○문화공보담당관 엄상섭 거기서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당초 불교 초파일 행사하고 이것을 본예산에 한번 세울 수 있도록 노력 한번 해 보겠습니다.

허복 위원 이상입니다.

전인철 위원 자, 그럼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이정임 간사 예.

○위원장 손홍섭 예, 전인철 위원님

전인철 위원 자, 우리 기획담당관실 예산계 나와 계시죠?

○기획예산담당관 강재용 예.

전인철 위원 수출 300억불과 관련된 예산 있죠? 여기 지금 문화공보담당관실 말고 산업건설쪽에 또 많이 올라가 있죠? 몇 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재용 예.

전인철 위원 그것 현황 한번 뽑아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강재용 예.

전인철 위원 그래 가지고 자료를 좀 챙겨 주시고요.

99쪽에 시설비 현관로비 시정 홍보판 개체 했는데 이것 설치했는지 얼마나 되었길래 또 이렇게 교체하려고 합니까? 한번 설명해 줘 보십시오.

○문화공보담당관 엄상섭 지금 있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설치하려고 하는 것은 동영상으로 한번 디지털 도시에 걸맞게 한번 PDP를 설치해 가지고 한번 해 가지고 우리 구미 인터넷 방송 지금 나갔는 것을 연결시켜 가지고 한번 시정 홍보판을

전인철 위원 LCD 뭐 대형을 갖다 부착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엄상섭 예, 그런 식으로 한번 해 보려고

전인철 위원 그런데 시청 로비에 사람 그렇게 많이 다닙니까? 오히려 민원봉사실이 낫지

○문화공보담당관 엄상섭 그래서 그런 점도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전인철 위원 민원봉사실에는 많이 다니거든요. 거기 휴게실 설치도 되어 있잖아요?

○문화공보담당관 엄상섭 예.

전인철 위원 그런 쪽에다 설치하면 몰라도 시청 현관 로비에는 그렇게 뭐 특별하게 효과가 없는 것으로 아는데

○문화공보담당관 엄상섭 그런 점도 생각은 한번 해 봤습니다. 안 그러면 장소를 민원실 어디 여백을 택해 가지고 동영상을 송출하는 방법, 또 이것도 저희들도 이게

전인철 위원 현재 설치된 것이 얼마나 되었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오래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이

○기획정보실장 김인종 그것은 '96년도에 했던 겁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엄상섭 좀 오래 되었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럼 10년 되었네요?

○문화공보담당관 엄상섭 예.

전인철 위원 얼마 전에 또 새로 예산 요구해 가지고 그때 가져갔지 싶은데

○기획정보실장 김인종 서울대학에 교수님들이 한번 방문을 하셔 가지고 저게 아날로그로 이렇게 게시판에 있으니까 그냥 사진 있고 이런데 구미 IT 도시에 이것을 한번 개선해 보자 그런 건의가 있어 가지고 한번

전인철 위원 생각은 좋습니다. 그런데 현관보다는 민원봉사실이 안 낫겠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공보담당관 엄상섭 예, 그것은 다시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예, 그 다음 102쪽에 구미시민축제 문화예술행사 이것 체전하고 별개죠?

○문화공보담당관 엄상섭 예, 별개입니다.

전인철 위원 이것은 뭐 어떤 내용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엄상섭 이번에 축제를 하면 체육대회를 하면 그와 연계해 가지고 당초 구상했는데 체전이 이제 안 하기로 결정되어 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어떤 날을 택해 가지고 들차 시연회, 사진전, 시화 백자전, 그리고 기타 등등 문화행사를 별도로 한번 개최하려고

전인철 위원 3,200 가지고 뭐를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뭐 예산이 적다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뭐 뚜렷한 어떤 내용이 없거든요.

○문화공보담당관 엄상섭 실제로 또 그렇습니다.

전인철 위원 체전을 못하게 되면 문화예술행사를 한데 모아 가지고 하면서 뭐 어떤 이벤트를 한다 그러면 뭐 한 1억, 2억 좀 예산 넉넉하게 잡아 가지고 문화행사와 곁들이면 좋은데요.

○문화공보담당관 엄상섭 이제 그것과 연계해 가지고

전인철 위원 시민화합 가요무대 하면 KBS 가요무대 초청한다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엄상섭 이게 연예인을 초청해 가지고 한번

전인철 위원 연예인입니까? 가요무대가 아니고요?

○문화공보담당관 엄상섭 예, 예. 연예인을 초청해 가지고 한번 공연을 할 그런 무대

전인철 위원 이것 부대행사비로

○문화공보담당관 엄상섭 예, 부대행사비로 그 주위에서 어떤 조그마한 소관 단체별로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그런 계획입니다.

허복 위원 참고적으로 이것은 선거법 위반 안 걸려요?

○문화공보담당관 엄상섭 예, 선관위하고 다 협의를 했습니다.

허복 위원 민간위탁인데

○문화공보담당관 엄상섭 예.

전인철 위원 자, 하는 김에 계속하겠습니다.

105쪽 민간경상보조 여은선생 사상 연구지원, 이것 어느 단체에 주는 것이죠?

○문화공보담당관 엄상섭 여은학회에 주는 겁니다.

전인철 위원 인동에 있는 학회 거기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엄상섭 예, 회장 장태환 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자기 자부담 얼마죠? 이것요?

○문화공보담당관 엄상섭 자부담도 50%, 50%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자부담 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엄상섭 예.

전인철 위원 알겠고요. 뒤에 109쪽에 갑시다.

자, 문화재관리사업으로 해 가지고 민간자본보조 해 가지고 금강사 주변 역세권 환경정비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문화재하고는 아무 관련없는 것이지 싶은데 왜 이렇게 올렸지요? 부기가 잘못 되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엄상섭 금강사는 문화재로 전통사찰이 아닌 것은 사실입니다.

전인철 위원 등록 되었어요. 얼마 전에요.

○문화공보담당관 엄상섭 이번에 역사가 완공되면 그 뒤에서 바라보면 아주 좀 초라한 것 같아서 역세권 주변정비 사업 차원에서 한번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전인철 위원 이 예산이 여기 서면 안 되지요. 다른 공원녹지과나

○문화공보담당관 엄상섭 거기는 어차피 사찰이기 때문에

전인철 위원 다른 문화재하고 직접 관련된 그런 예산같으면 당연히 여기 서야 되는데 그 주변 조경이라든지 이런 것 같으면 이것 여기서 쓰면 나중에 문제 안 생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엄상섭 어떤 사찰에 투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럼 부기가 잘못 된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사찰 내에 무슨 구체적으로 뭔가 나와야 되지 싶은데 이렇게 해 놓으니까 좀 이상해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가서 문제가 안 될까 싶어서 내가 물어본 겁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엄상섭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전인철 위원 없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엄상섭 예.

전인철 위원 자, 이상입니다. 저는

○위원장 손홍섭 아니, 우리 전인철 위원님 이것 체크해 주는 겁니까?

전인철 위원 아니요. 물어본 겁니다. 일단 넘어갑니다. 궁금해서

이정임 간사 자, 담당관님.

○문화공보담당관 엄상섭 예.

이정임 간사 야외공연장은 어디다 설치하실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엄상섭 지금 야외공연장은 송정공원에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정임 간사 야외공연장을 송정공원에다가요?

○문화공보담당관 엄상섭 예, 건립을

이정임 간사 송정공원에요?

○문화공보담당관 엄상섭 예.

허복 위원 송정공원이 어디예요?

이정임 간사 송정공원이 어디예요? 지금

○문화공보담당관 엄상섭 불 전광판 있는데 안 있습니까?

이정임 간사 전광판 있는데 거기다 한다고요?

○문화공보담당관 엄상섭 예, 그 뒤쪽에. 분수대 있는 공원은 원평공원 있고, 반대편에 있는

이정임 간사 아니, 제가 위치는 아는데 야외공연장을 거기다 설치하신다고요?

○문화공보담당관 엄상섭 예.

이정임 간사 금오산이나 동락공원에는요? 지금 거기 야외공연장 있습니까? 두 군데 중에?

○문화공보담당관 엄상섭 거기는 지금 없지요.

이정임 간사 없는데 주차시설이라든지 모든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장소를 택해야 되지 거기는 주차시설도 그렇지만 시민들이 거기 야외공연 할 수 있다 그러면 거기다가 저것 할 수 있겠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엄상섭 주위에 보면 거기도 주차시설은 조금은 세울 수 있으니까 그게 큰 대규모는 아니고요. 어느 정도 시내 중심에 근접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해 가지고 당초

이정임 간사 대규모가 아니고 지금 금액이 4억이잖아요? 4억

○문화공보담당관 엄상섭 원래

이정임 간사 4억 들여 가지고 하는데 그냥 조그맣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4억 들여 가지고 하면서

○문화공보담당관 엄상섭 그런데 당초 지난해 저게 계획이 수립해 가지고 장소가 이미 선정이 되었습니다.

○기획정보실장 김인종 시민단체에서 건의가 들어와 가지고 우선에 송정공원에 작년도 도비를 받아서 추진을 하는 사업입니다만 이것은 앞으로 이 위원님 지적하는 내용도 동락공원에도 이제 점차적으로 인구가 불어나니까 거기도 설치를 해야 되고, 또 임경만 위원님 지적하신 남통 그쪽에 지금 주차장 야외에 청소년 야외 뭐 시설이 있는 그 부분도 검토를 해 보고 이렇게

이정임 간사 그런데 야외공연장이 지금 도비를 2억 받았지 않습니까? 도비 2억 받고 우리가 시비를 2억을 투자를 해서 전체적으로 4억을 하는데 한 사람이라도 시민들이 더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택해야 되고 지금 주5일제로 해 갖고 토요일, 일요일날 송정공원에 많이 갑니까? 금오산이나 동락공원에 많이 갑니까? 많이 가는데를 해야 되지 일단 야외공연장에 대해서 도비를 한번 지원 받으면 그 목에 대해서는 다시는 지원을 못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미시민들이 많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되지

○문화담당 권순원 제가 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정임 간사 예, 보충설명 해 보세요.

○위원장 손홍섭 우선 담당관님 답변하시고 필요하면 우리 계장님이 보조발언대로 나와 가지고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담당 권순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담당 권순원입니다.

야외공연장 건립계획은 당초 저희들이 총 소요예산이 전체 9억으로 판단이 나왔습니다. 판단이 나왔는데 시비부담이 너무 크다 해서 도비요청을 해서 2억을 받게 되었습니다. 받게 되었고, 위치선정관계는 지금 동락공원에 저희들이 1차 검토를 했었습니다. 했을 때 지금 동락공원 재정비계획하고 관련이 되어서 지금 현재 신종 앞에 광장 공연할 수 있는 광장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연계해서 재정비계획에 공연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락공원을 피했고, 금오산 잔디밭에 보면 분수광장이 지금 야외공연을 마당공연을 겸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두 군데 장소를 제외를 우선 시민들이 많이 찾아가고 합니다만 우선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피하고, 송정공원은 지금 보면 위원님들 아시겠습니다만 시내하고 아주 가까우면서도 거의 활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약 5,000평 되는 부지가 운동시설이 일부 되어 있는데 너무 활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공연장을 일부 시설을 하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주차문제 지금 공원녹지과에 공원정비계획하고 도로정비하고 같이 병행해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임 간사 그런데 지금 금오산에 야외공연장이 분수대 앞에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죠?

○문화담당 권순원 예.

이정임 간사 거기 야외공연장이 어디 있습니까? 분수 빼고 나면 없습니다.

○문화담당 권순원 분수대 그 마당을 활용을 해 가지고 마당공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애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임 간사 그런데 계장님 그것은 모든 일은 계획을 수립할 때 그 적재적소에 맞는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맞고 예산편성에도 그게 맞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얼마전에도 거기 공연을 하는데 김천에서 야외공연장을 빌려가 왔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 구미가 김천보다 예산도 많고 이러면서 그 장소에서 했단 말입니다. 장소에서 했는데 야외공연장이 없어서 김천에 것을 그냥 임대해 와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때도 분수도 꺼 놓고 거기 할 때마다 그것 말이 안 되잖아요. 시민들이 분수를 즐기면서 공연을 보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공연할 때는 분수를 끄고 그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문화담당 권순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

이정임 간사 이것 검토로 넘어갑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담당관님 기획담당관님. 항상 우리 의회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예산이 적재적소에 편성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것부터 파악하고 집행부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우리 의회에 올려야 되는데 정말로 필요한 것은 예산계에서부터 제외가 되고 불필요한 이런 예산같은 것은 그냥 도비 받았다고 해 가지고 장소 같은 것도 파악 안 하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합니까?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재용 예.

이정임 간사 지금 대체적으로 앞에 우리 윤종석 위원님께서도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공보실에서 지금 신규사업이 몇 건이나 올라왔습니다. 이게 추경하는데 무슨 이런 신규사업을 몇 건씩이나 올라오고 그리고 지금 무대지원단체 있죠? 무대공연 작품지원 7개 단체 여기 어디어디입니까? 103쪽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엄상섭 이 사업은 구미에 있는 단체 7개입니다.

이정임 간사 예총 산하단체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엄상섭 꼭 그렇다고는 모르는데 자체적으로 팀을 구성해서

이정임 간사 구미에 있는

○문화공보담당관 엄상섭 예, 구미에

이정임 간사 담당관님 구미에 있는 단체한테 구미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맞죠 그것은

○문화공보담당관 엄상섭 예, 예.

이정임 간사 제가 지금 묻는 것은 7개 단체가 어디어디냐고 부기에 있는 대로 물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엄상섭 지금 단체를 말씀드릴까요?

이정임 간사 7개 단체가 어디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엄상섭 극단 파피루스

이정임 간사 극단 파피루스요?

○문화공보담당관 엄상섭 예, 이것은 극단입니다. 극단 레퍼토리하는 극단이 2개 있고요. 챔프오케스트라

이정임 간사 챔프오케스트라요?

○문화공보담당관 엄상섭 예.

구미오페라, 교향악단, 그리고 나머지 두 군 데는 아울러스 하는 것하고 판소리 하는데 해서 7개 단체입니다. 이 예산은 저희들이 시비가 하나도 없습니다만 당초 연말에 도에서 어떤 단체로부터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도에서 심사해 가지고 결정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정임 간사 그런데 지금 중복되는 것이 있네요? 구미오페라 같으면 이쪽에도 지금 구미오페라 토스카 지원 해 갖고 3,500 시비를 지원해 주는데

○문화공보담당관 엄상섭 예, 그것은 중복되는 겁니다.

이정임 간사 거기에 대해 가지고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쪽에 것 구미오페라 이쪽에 같은 작품에 대해서 지원을 합니까? 아니면 다른 것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엄상섭 ......

이정임 간사 중복되어 있죠?

○문화공보담당관 엄상섭 예, 맞습니다.

이정임 간사 중복되어 있으면 7개 단체 부분적으로 얼마씩 지원한다 하는 금액 나오죠? 그것 하나 저 갖다 주십시오.

○문화공보담당관 엄상섭 예.

이정임 간사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자, 다른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배원 위원 아까 104쪽에 야외공연장 건립 관계 이게 체크되면 시설부대비까지 체크되어야 되지요?

이정임 간사 예, 예. 밑에까지입니다.

박배원 위원 과장님, 103쪽에 민간행사 보조위탁 예술장터 요 관계 설명해 주세요.

○문화공보담당관 엄상섭 예술장터라 하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가 장에 가면 여러 가지 장이 서듯이 예술분야를 어느 한 장소에 모아 가지고 뭐 판소리면 판소리, 음악이면 음악, 오페라면 오페라 묶어 가지고 공연을 펼치는 그런 예술장터입니다.

박배원 위원 어디다 할 예정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엄상섭 지금은 동락공원이나 금오산에서 한번 개최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배원 위원 이것은 그럼 주기적으로 하는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엄상섭 한시적입니다. 이 금액이 이것밖에 안 되니까 금오산에서 한번 한다든지 동락공원에서 한번 한다든지 2회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배원 위원 그럼 예술협회라든지 이런 데하고 협의가

○문화공보담당관 엄상섭 되어야 됩니다.

박배원 위원 되어 있는 겁니까? 이것 해 가지고 할 예정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엄상섭 우리 예산이 확정되고 난 뒤에 협의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박배원 위원 요구도 없는데 지금 하는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엄상섭 그쪽에서도 요구가 있죠. 단체별로, 그리고 이것은 또 뭐 도에 계획이기 때문에, 도에서 이번에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그런 시군에

박배원 위원 올해 처음 하는 것이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엄상섭 예.

박배원 위원 알겠습니다.

(허복 위원, 손을 들어 보임)

이정임 간사 예, 허복 위원님

허복 위원 101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도립도서관 자료구입 3,000만원 “분”하는 것 이것 무슨 얘기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엄상섭 분권 교부세입니다.

허복 위원 예?

○문화공보담당관 엄상섭 교부세입니다.

전인철 위원 분권 교부세

○기획예산담당관 강재용 예, 예.

전인철 위원 없으면 마칩시다.

○위원장 손홍섭 아니, 잠깐만요.

우리 문화공보담당관님, 우리 이정임 위원이 지적을 한 내용인데 송정동에 야외공연장 건립은 당초예산에 이게 얼마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엄상섭 당초예산에

○문화담당 권순원 당초예산에 실시설계비

○위원장 손홍섭 설계비 얼마 되어 있나요?

○문화담당 권순원 3,000만원 해 가지고 용역을

○문화공보담당관 엄상섭 3,000만원 되어 있어서 이것은 당초예산에 그당시 사업을 하면서도 처음에 금년초에 하면서도 송정동에 야외공연장을 설립할 계획으로 실시설계비까지 이미 승인을 해 준 사항입니다.

○위원장 손홍섭 아니, 그래서 기억이 나서 내가 지금 확인하는 겁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엄상섭 예, 예. 그래 가지고 벌써 설계도 거의 완공된 상태입니다. 한번 위원님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간사 103쪽에 무대공연작품지원 내역 있지요? 그것 지금 갖다주세요.

○문화공보담당관 엄상섭 예.

○위원장 손홍섭 그런데 야외공연장이 설계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죠?

○문화공보담당관 엄상섭 예.

○위원장 손홍섭 자연학습원 내에 가면 물론 도에서 관리합니다만 야외공연장 현장을 한번 봤습니까? 간이 야외공연장을 해 가지고 아주 볼품 없이 만들어 놓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체크는 한 사항입니다만 이 사항을 설계한 내역을 관계관들하고 충분히 검토를 해서 아주 송정공원에 저도 행사 때문에 여러 번 가 봤습니다만 어떻게 하면 자연 그대로 놔두고 활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가 있어요.

○문화공보담당관 엄상섭 그래서 이번에 설계할 때도 지금 현재 있는 상태 자연을 그대로 두면서 그 주변하고 어울릴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지금 해 놨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거기다가 자연 그대로 4억을 예산을 투입할 가치가 있느냐 이것도 우리가 검토해야 할 사항이고 실제 송정공원하고, 송정공원이라고 명명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원평공원하고 공간이 그렇게 넓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잘못 시설을 하면 이게 아니한 것만 못할 수가 있으니까 하더라도 정말로 깊이 연구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엄상섭 예, 그러겠습니다.

○문화담당 권순원 먼저 제가 나가서

○위원장 손홍섭 됐습니다. 놔두세요. 일단 검토된 사항이니까.

우리 다른 위원님들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한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돌아가세요.

(회의장 정리중)

우리 위원님들 시간 관계상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에 대한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 발언대 나와 주시고 우리 간사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이정임 간사 계속해서 총무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는 세입부분 37쪽, 46쪽, 세출부분은 111쪽부터 124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홍섭 우리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113쪽 직원휴게실 열린나래 운영인부 작년부터 열린나래 운영을 하면서 시설비라든지 또 시설을 하고 나니까 또 직원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올라온 모양인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 직원분들이 반응이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허경선 지금 현재 열린나래를 이용하고 있는 직원들이나 시민들이 하루에 근 300명 내외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좋은 시설을 해 놓고 관리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사람은 꼭 있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117쪽에 노조사무실 집기 및 장비구입과 관련해서 방범용 전자충격기 3단봉을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방범용 3단봉이

○총무과장 허경선 예.

○위원장 손홍섭 다른 것은 다 이해가 좋은데 공무원 직원들 노조사무실에 뭐 전자충격기가 있고 하는데 이해가 안 가는데

전인철 위원 그 밑에는 다른 거라, 그 위에까지는 노조사무실 것이고 그 밑에 것은 다른 거라

○총무과장 허경선 그것은 당직실에 저희들 비치해 놓고 쓸 겁니다.

○위원장 손홍섭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허경선 예.

○위원장 손홍섭 그러면 부기를 좀 구체화 시켜 주시면 좋았었는데 아쉽네요.

○총무과장 허경선 예.

전인철 위원 자, 위원장님 끝났습니까?

○위원장 손홍섭 예.

전인철 위원 막간을 이용해서

○위원장 손홍섭 예. 말씀하세요.

전인철 위원 과장님, 115쪽 국외여비에 보면 직원 배낭여행 되어 있는데 이제 1/4분기 밖에 안 남았는데 다 소화해 낼 수 있습니까? 지금 3배가 늘었거든요. 아, 2배 늘었구나. 어떻습니까? 지금 1/4분기 한 분기만 남았단 말입니다.

○총무과장 허경선 그래서 저희들 지금 현재 저번에 우리 7박8일간 4개 팀을 저희들 상반기에 했습니다. 지금 하반기에는 한번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우리 노조나 지금 직원들이 신청 들어 온 것 과별로 지금 한 사람씩 신청을 받다보니까 그 선정과정에 아주 참 보이지 않는 그런 직원들의 사기라 할까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 안에서 선정하면서도 정말로 마음 고생이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 하반기에

전인철 위원 아니, 하시는 것은 저는 이의를 안 걸었잖아요? 3개월동안 소화 다 해낼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허경선 예, 그것은 충분합니다.

전인철 위원 가능합니까?

○총무과장 허경선 예.

전인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넘어가고요.

118쪽 직원휴게실 창작물품 구입 1,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 저번에도 한번 얘기가 있었거든요. 정수미술대전을 하고 난 뒤에 작품들 안 찾아간 것 이런 것들 얼마든지 예산 안들이고 받아서 좀 꾸밀 수 있을 텐데 굳이 이렇게 자꾸 사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번에도 예산 섰지요?

○총무과장 허경선 저번에 다 뭐 더 잘알고 계시는 내용이고, 현재 게시되어 있는 것 더 잘아실 겁니다. 보면 여러 가지 작품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실질상 우리 열린나래 수준에 보면 조금 작품들이 수준에 좀 못 미치는 것 아닌가 개인적으로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구구한 설명보다도 넓은 시민들 또 직원들이 이용하는 공간을 그런 배려 차원에서 검토를 좀 해 주시면

전인철 위원 여기에 1식이라 하면 어떤 작품 1개를 얘기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허경선 그것은 아닙니다.

전인철 위원 전체적으로 토탈해서 그렇지요?

○총무과장 허경선 예.

전인철 위원 일단 이것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허복 위원 과장님, 참고로 우리 작품 창작물품구입을 지금까지는 얼마나 했습니까?

○총무과장 허경선 지금 1,000만원

허복 위원 아니요. 지금까지 우리 총무과에서 총 구입했는 것, 작년, 재작년

○총무과장 허경선 1,000만원입니다.

허복 위원 총 구입했는 것이요?

○총무과장 허경선 예.

허복 위원 그럼 다른 부서인가, 여기 그러면 우리시 전체를 알아보려고 하면 어디서 해야 되지

○총무과장 허경선 그러면 각종 구입 그런 각 부서에서

허복 위원 예, 예.

이정임 간사 기획담당관실에

○총무과장 허경선 그럼 부서별로 전부

허복 위원 기획담당관님 되겠습니까? 그것

○기획예산담당관 강재용 예, 알겠습니다.

허복 위원 그럼 부서별로 어느 위치에 얼마짜리가 걸려 있는가 이것 자료하나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강재용 예.

허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홍섭 우리 총무과장님, 마음이 바쁘실 텐데 열린나래 창작물품 구입건에 대해 가지고 저도 부연해 가지고 하나 확인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작년도에 당초예산 심사할 때도 이 부분이 지적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용하는 직원분들도 자기가 창작한 것을 참여하는 방법, 또 우리 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정수대전에서 출품한 작품을 활용하는 방안 등을 해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수용할 뜻이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아마 속기가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기회있을 때만 그렇게 답변을 하시고 또 계속해서 똑같은 상황이 반복적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세요.

○총무과장 허경선 작년 당초예산 뭐 제가 그 과정은 충분히 내용을 제가 잘 파악이 안 되고 있고, 어떻든 그런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한 것은 종합적으로 저희들 관리하는 차원에서 책임을 지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과장님 내년도 또 이렇게 당초예산에 또 올라옵니다. 이런 유사한 것이, 이렇게 해 가지고 의회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한 사항에 대해 가지고 적극 반영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의지와 열정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 기회 모면하는 식의 답변이 되어서는 아니될 줄 압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전인철 위원 자, 과장님, 마지막 124쪽 시설비 이것 총무과에서 예산 집행해도 되나요? 생활안전 및 농축산물 절도예방 CC-TV 설치, 이게 출장소 농정과에 올라가야 되지 싶은데 여기 올라와 있지요?

○총무과장 허경선 이게 부기가 농축산물 이렇게 올라가 있으니 그런데 이게 읍면지역에도 지금 시범으로 같이 해평, 선산, 장천해서 들어 갑니다. 그래서 우범지역에 저번에 경찰서

전인철 위원 그럼 이것 동지역입니까? 여기 30대는?

○총무과장 허경선 동하고 읍면지역입니다.

전인철 위원 포함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허경선 예, 설치하는데가 전체 우리 여섯 군데 일단, 30대하고 60대는 모형으로 일단 하고

전인철 위원 아, 60대는 이제 가짜

○총무과장 허경선 모형, 해 가지고 내년도에 설치는 해 놨으니까 내년도에 1억7,000 들이면 기 설치해 놓은데 설비만 들어가면

전인철 위원 아, 그러면 되겠네요.

○총무과장 허경선 그럼 내년도에는 90대에 어떤 역할이 되도록

전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우리 위원님들 총무과에 대한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예비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허경선 고맙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지금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홍섭 위원님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새마을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전희영 새마을과장께서 우리 동티모르에 구미 새마을을 하나의 전수차 해외 공무출장 중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하게 담당계장께서 자리에 나와서 답변해 줄 수 밖에 없습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이정임 간사님 계속해서 진행해 주십시오.

이정임 간사 새마을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는 세입부분은 37쪽, 42쪽, 46쪽입니다.

세출부분은 127쪽부터 150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채 위원 과장님, 139쪽에 민간위탁금 말입니다. 수출 300억불 달성지원 시민화합 한마당 5억1,000만원 계상된 것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새마을담당 박희규 139페이지입니까?

박세채 위원 아니, 139페이지

○새마을담당 박희규 수출 300억불 달성 시민화합마당 이것 말입니까?

박세채 위원 예.

○새마을담당 박희규 이게 지금 현재 시민체전 행사에도 지난해 2억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러니 2억8,000하고 금년도 읍면동 지원 1,000만원씩 해 가지고 5억1,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시민체전이 다른 선거법 8월4일날 선거법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자치단체에도 지금 많이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법 관련해서 금년도는 안하는 것으로 해서 삭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세채 위원 그러니까 시민체전 행사 전액 삭감, 그 밑에 수출 300억불 달성 이게 체전하고 같이 연계되는 부분이지요?

○새마을담당 박희규 예, 이름을 바꿔 가지고 올려 놨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재웅 제가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원래 매년 하던 시민축전 이게 명칭은 그렇게 했습니다만 매년 해 왔던 시민축전관계 행사 경비인데 지금 현재 선거관련법이 개정이 되면서 행사의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현재 다른 시군과 협의한 결과 경북도내 9개 시가 전체적으로 행사를 개최 안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예산은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행사는 일단 안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봤습니다.

박세채 위원 이 예산 5억1,000만원 삭감되어도 되지요?

○행정지원국장 이재웅 예, 그렇습니다.

박세채 위원 이것은 삭감 요구하고요.

140페이지 풋살경기장 건립 하면서 1억4,000만원 되어 있는데 풋살경기장 무슨 내용입니까?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새마을담당 박희규 풋살경기장이 5인 축구라 그래 가지고 실내체육관에 실내에서 축구를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지금 선산중고등학교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박세채 위원 이게 그럼 이것을 시에서 직영하는 겁니까? 만들어 가지고, 무료로 그냥 건립해 놓고 무료로 합니까? 안 그러면 위탁을 시킬 겁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새마을담당 박희규 이것은......

이정임 간사 담당계장님 나오셔 가지고

○체육진흥담당 이대희 체육담당 이대희입니다.

○위원장 손홍섭 우선 말이죠 풋살경기장에 대해서 사실 생소한 용어란 말입니다. 배경부터 설명해 주시고 또 부연해 가지고 앞으로 이것을 건립해 가지고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을 해 주세요.

○체육진흥담당 이대희 풋살경기장 저희 지역에는 일부 민간시설 2개 정도 들어 왔습니다만 풋살은 실내축구와 일반 축구를 합했는 그런 용어입니다. 그런데 경기장은 20에서 40, 20m×40 해 가지고 5인 식, 10명이 뛰는 그런 경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축구인구보다 선수가 적고 또 팀을 구성하기 쉽고 또 순발력이 많이 요구되는 그런 경기라서 지금 상당히 인기를 얻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선산중고등학교 부지에 선산중고등학교 뒷골 올라가는 쪽에 노는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를 제공해 주려고 해 가지고 거기다가 체육시설을 조성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세채 위원 그러면 시에서 건립해 가지고 그냥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겁니까?

○체육진흥담당 이대희 예.

박세채 위원 이게 왜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저희 봉곡에 하나 있고 지금 시민운동장 앞에 가면 온천 개발했는데 그 앞에 한 군데 있고 지금 두 군데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민간이 또 형곡동도 그렇고 인동도 그렇고 이게 여러 가지 지금 모색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반응은 좋습니다.

그런데 5명이 들어가서 게임을 할 때 요금을 내고 들어갑니다. 한번 들어 갈때마다, 심지어 6만원부터 12만원 사이로 한 두시간 게임을 할 때 돈을 받고 운영하는 부분인데 시에서 이것을 경기장을 하면 계속 관리도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시에서 건립을 해서 담은 얼마라도 받으면서 차후 향후라도 유지할 수 있는 비용은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 해 놓고 나면 그 인조잔디구장이 깔리는데 모든 부분을 그냥 건립해서 무료로 준다는 부분은 시민들로 봐서는 좋기는 좋지만 앞으로 돈이 계속 들어갈 부분이고 또 민간인들에 대한 일부 다른 업자들 형평성에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문제가 나올 수 있거든요. 무료로 그냥 개방 시켜서 한다는 부분은.

그래서 저는 이 자체를 하라 하지마라가 아니고 기왕이면 할 것 같으면 시에서 직영을 하면서 예를 들어 누가 상주를 해서라도 한다든지 뭐 심지어 어떤 사람 여기 지금 보조구장 여기도 지금 얘기를 합니다. 하기는 하는데 여기 또 체육회 쪽에서 다른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가 아니고 선산에 하는 것 같으면 운영관리하는 부분을 좀더 신경을 써 주십사 그래 말씀드렸습니다.

○체육진흥담당 이대희 인조구장이기 때문에 관리에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우리 위원님들 지금 심사하시면서 보면 설명만 듣고 이렇게 마는 경우가 많은데 검토냐 삭감이냐 등을 설명만 들은 것을 세가지를 줄여서 택일해서 분명히 어떤 자기 의사를 밝혀 주십시오. 그래야만 다음에 계수조정하는데 도움이 되거든요.

박세채 위원 제가 처음에 했는 것은 삭감이고 5억1,000만원, 이것은 제가 그냥 설명듣고 운영의 묘미만 좀 바꿔 달라는 그 부분입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위원장이 하나 질문 하겠습니다.

136쪽에 보면 오랫동안 거론되어 왔던 사항이 아직도 지금 추진이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합레져스포츠타운 건립추진 심의위원회 수당 해 가지고 500만원 계상해 놨는데 실제 종합레져스포츠타운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부탁합니다.

○체육진흥담당 이대희 예, 종합레져스포츠 타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2002년 3월달에 조성계획이 입안되어 가지고 2002년 5월에서 12월까지 입지선정 및 타당성 조사용역 마쳤습니다. 그 후에 규모가 15만평에서 30만평 이런 여론이 있어 가지고 조금 보류되다가 2005년 금년도 4월달에 1차 장소선정추진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개최장소는 확정을 못 짓고 이달 안에 아마 새로 추진위원회를 개최 해 가지고 연말까지 장소를 확정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그래서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지금 우리 도농통합 이후에 선산지역에 해당 읍면에서 우리지역이 적지다라고 사실상 목소리를 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이 우리 김관용 시장님 하나의 공약사항인 줄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임기가 다 막바지에 와 있는 상태거든요. 아직도 구상단계 정도밖에 진척이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배원 위원 계장님, 민간자본보조 141쪽 인조잔디축구장하고 생활체육 탁구장 조성 관계 이 관계를 설명해 보십시오.

○체육진흥담당 이대희 저희 축구장이 시민운동장에 잔디구장이 천연잔디구장이 한 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각종 경기를 유치를 하거나 할 때 회사 경기장을 상당히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이용하다보니까 회사쪽에서 개방하는 것도 좀 꺼리고 이래 가지고 우리 체육시설 확보 차원에서 LG실트론 축구장에 인조잔디구장을 조성해 가지고 시민들 우리 행사라든지 이런 개방을 하고 그런 쪽으로 시설확충 쪽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배원 위원 LG실트론 구장요?

○체육진흥담당 이대희 예.

전인철 위원 회사 내에 하네요?

○체육진흥담당 이대희 예.

박배원 위원 회사내에 하니까 일단 체크해 주십시오.

생활체육 탁구장 조성 이것도 설명해 주세요.

○체육진흥담당 이대희 생활체육 탁구장 이것은 원호초등학교 식당 2층입니다. 2층 강당인데 교실 내에 탁구장을 조성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생활체육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박배원 위원 앞으로는 그러면 각 지역별로 확산할 그런 계획입니까? 안 그러면 이것 하나로 끝나는 겁니까?

○체육진흥담당 이대희 공간하고 이런 것이 같이 검토가 되어 가지고 가능하면 생활체육시설은 많이 확충하는 것으로

박배원 위원 초등학교 원호초등학교 내에 하는 것 같으면 그 인근에 있는 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학교가 지역별로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되거든, 굳이 원호초등 한 군데 딱 지정하는 것보다가 거기도 하고 다른데 인동이라든지 선산이라든지 이런데도 그런 여건이 맞춰 지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겠네요?

○체육진흥담당 이대희 예, 여건 공간이 학교 내에 공간이 확보가 되고 시민들한테 개방할 의사가 있고 그렇게 되면 그런 방법으로 추진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배원 위원 앞으로는 각 지역별로 해 가지고 지역민들이 예를 들어 인동쪽 강북쪽 뭐 선산쪽 강동쪽 어떤 쪽이든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확대를 한번 해 보십시오.

○체육진흥담당 이대희 예.

○위원장 손홍섭 부연해 가지고 우리 계장님, 원호초등학교에서 하는 것 이것은 총무과에서 우리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하는 것하고 사실상 부기는 달리해 놨습니다만 유사한 점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체육진흥담당 이대희 예.

○위원장 손홍섭 그래서 부기만 달리해서 지금 이렇게 하나의 뭐라 그래야 되나요. 편법으로 올라왔다 그러나요. 그것은 모르겠는데 어쨌든 교묘하게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여타 학교에서도 차기에 요구를 하면 우리가 들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러한 하나의 전례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체육진흥담당 이대희 이것은 학교측에 요구라기 보다는

○위원장 손홍섭 생활체육이라는 이름을 빌려서 학교시설 내에 설치를 하니까 조금전에 우리 위원님 지적한 LG실트론 내에 우리 사업예산을 투입해서 인조잔디구장 설치하는 것하고 유사성이 많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체육진흥담당 이대희 예, 알겠습니다.

박배원 위원 139쪽요.

전인철 위원 잠깐만요. 이것 한가지 덧붙입시다.

박배원 위원 예.

전인철 위원 원호초등에 탁구부가 있습니까?

○체육진흥담당 이대희 없습니다.

전인철 위원 탁구부도 없는 학교에 탁구

○체육진흥담당 이대희 학교체육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생활체육공간을 확충하는 겁니다.

전인철 위원 그게 안 맞잖아요? 우리 위원장 얘기가 지금 나도 이해 가거든요. 이게 완전히 총무과에서 해야 될 일인데

○체육진흥담당 이대희 학교체육으로 지원으로 보면 총무과 예산이 맞고요. 그러나 원호지구에 세대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인철 위원 아니, 지금 초등학교에 탁구부가 있는 학교가 있지요? 특기 지정된 학교가? 그런 학교에 우선적으로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지금 새마을과 체육진흥계에서 해야 될 일은 그런 것이지 싶은데요. 학교체육을 진흥하기 위해 가지고 탁구부 있는 학교에 우선적으로 지원해 줘서 그로 하여금 우리 도민체전도 그렇고 나가서 시를 위해서 좀 성적이라도 올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담당 이대희 요 부분은 학교체육에 학교 학생들 이용보다는 그 쪽에 세대수가 많고 생활탁구장이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전인철 위원 학교시설에 해 가지고 과연 주민들이 이용빈도가 높겠습니까? 오히려 공공시설 뭐 동사무소 동청사 회의실에다 탁구장은 접었다 폈다 할 수 있잖아요? 거기 쓰다가 또 회의하면 접어놨다가 그게 오히려 낫죠.

○체육진흥담당 이대희 공공시설에 공간시설이 많으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학교쪽에 노는 공간이 상당히 좋은 공간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전인철 위원 나는 탁구부가 있었으면 이해 가겠어요. 탁구부도 없는 학교에, 지금 탁구부 있는 학교 있죠?

○체육진흥담당 이대희 예.

전인철 위원 특기로 지정된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까?

○체육진흥담당 이대희 정확하게 다는

전인철 위원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일단 이것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이정임 간사 위원장님.

○위원장 손홍섭 예.

이정임 간사 계장님, 계장님 오신지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설명이 부족하신 것 같은데 지금 계속 체육부분 체크가 당하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조잔디 축구장 건립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계시죠? LG실트론에 구미시 축구선수가 2/3 이상이 LG실트론에 축구선수로 구성되어 있고 지금 현재도 축구장을 LG쪽에 전부다 구미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구미시에서 부지가 없기 때문에 LG에서 부지는 내 놓고 지금 한 8억 정도 드는데 기초적인 것은 전부다 LG에서 부담을 하고 그 대신에 우리 운동선수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구미시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벽면을 담장을 다 헐어서 시민한테 개방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죠?

○체육진흥담당 이대희 예.

이정임 간사 그것을 왜 설명을 안 하십니까?

개방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사우나 시설이라든지 운동하고 난 뒤에 흘린 땀 씻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거기서 다 지어 질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다 설명을 해 드려야지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시지, 그리고 인조잔디구장이 없기 때문에 구미시 축구협회에다가 예산을 지원해도 지금 전부 인근 시군에다 김천 저번에도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죠?

○체육진흥담당 이대희 예.

이정임 간사 김천에 가서 운동을 연습을 하고 충무까지 계대까지 다니기 때문에 인조잔디구장은 필요하나 부지가 없어서 못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체육진흥담당 이대희 예.

이정임 간사 그래서 마침 LG실트론에서 부지를 기부하겠다 구미시에다가, 그렇게 되어서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담당 이대희 예, 맞습니다.

이정임 간사 맞지요?

○체육진흥담당 이대희 예.

이정임 간사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지금 검토가 되었으니까 특별위원회 가서 충분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특위 위원들께서 아마 심사숙고하시리라 믿습니다.

박배원 위원 139쪽 민간위탁금 시청실업팀 우수선수 확보, 이것은 우리가 육성하고 있는 4개 팀에 속하는 겁니까?

○체육진흥담당 이대희 예.

박배원 위원 이것은 선수 확보하는데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저번에 1억을 예산을 했다가 다시 1억7,000을 증액을 했는데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체육진흥담당 이대희 LG프로씨름팀이 해체되고 나서 프로선수들 우수선수 우리 시청 실업팀에 확보하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육상하고 검도분야에 우수선수 확보를 위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배원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씨름팀하고 4개 팀이 지금 육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담당 이대희 예.

박배원 위원 있는데 새로 선수를 영입한다 하는 얘기입니까?

○체육진흥담당 이대희 예.

박배원 위원 종목별로? 그럼 어떤 식으로 이것, 지금까지 우리가 예산을 주면서 이 사람들한테 각 팀마다 인원수 하고 다 있죠?

○체육진흥담당 이대희 예.

박배원 위원 지금 우리가 확보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팀들이요?

○체육진흥담당 이대희 예.

박배원 위원 그 명단하고 보조금 내역하고 좀 주시고

○체육진흥담당 이대희 예.

박배원 위원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그것도 얘기를 확실하게 내 주십시오.

육상팀, 테니스팀, 검도, 씨름 4개 팀을 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분배를 하겠지요?

○체육진흥담당 이대희 그것은 프로선수라든지 영입하는 문제는 금액이 어떻게 딱 정해진 부분이 아니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타 시군하고 균형도 맞춰야 되고 또 최대한 협상하는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당장 구체적으로 어떻게 요렇게 딱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위원장 손홍섭 자, 우리 계장님, 실업팀에 대한 우수선수 확보방안 및 사업계획을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지금 과장님이 안 계시는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다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 올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체육진흥담당 이대희 예.

조용호 위원 이것 하나 물어봅시다.

동네마다 체육시설 여기도 한건 올라가 있는데 동네마다 체육시설 어디 하는 겁니까?

○체육진흥담당 이대희 체육시설이 관내 70개소 지금 체육시설을 설치해 놓은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보수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용호 위원 여기도 한건 올라왔는데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는 뭔가 하면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전부 관리가 안 돼요. 관리가 안 되고 또한 2,000만원, 3,000만원씩 해 줘 놓고는 관리가 안되니 사용도 안 하는 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지금 관리가 어떤데 보면 나무가 썩어 가지고 그냥 방치된 곳도 많고 그래 여기도 유지비도 많이 있는데 지금 현재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체육진흥담당 이대희 저희들이 개소수가 한 70군데 되어 가지고 저희 시에서 현장 확인은 사실상 다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시설물 파손이라든지 보고가 들어오면 전에 우리 7월달에도 한번 1차 정비를 했습니다만 하반기에도 읍면동에 쭉 필요한 시설을 다시 점검을 해 가지고 정비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서 1년에 두 번정도

조용호 위원 그래서 관리가 안되면 실제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실제 70군데 해 줘 놓고 몰라 30군데나 지금 활용하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곳에는 녹이 슬어 있고 나무 썩어 가지고 뒹굴고 지 혼자 놀고 앉았고 이래요. 그래서 관리를 좀 잘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체육진흥담당 이대희 예.

○위원장 손홍섭 여기 지금 6,000만원 되어 있는데 여기 어느 지역입니까? 배구 족구장 1식

○체육진흥담당 이대희 그것은 도개 문화마을 안에 공원부지에 거기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그런데 촌에 배구할 사람이 있나요?

○체육진흥담당 이대희 거기 족구장하고 배구장을 겸용해 가지고 조성해 가지고 지금 그렇게 해 달라 하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그런 데는 오히려 정자같은 것 하나 더 설치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는데

○체육진흥담당 이대희 그 옆에는 게이트볼장도 있고 그러면 종합체육시설이 되지 싶습니다.

박배원 위원 게이트볼장은 어디입니까? 게이트볼장 휀스

○체육진흥담당 이대희 원평1동

박배원 위원 1동, 게이트볼장이 어디 있습니까?

○체육진흥담당 이대희 고속박스 밑에 그 쪽에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고속도로 박스 밑에 있어요.

박배원 위원 밑에 있는 그거요?

○체육진흥담당 이대희 예.

박배원 위원 게이트볼장 부대시설 설치 이것도 그겁니까?

○체육진흥담당 이대희 그것은 해평에 설치되어 있는 데 부대시설이 너무 빈약하다 해서

박배원 위원 이게 산 위에 있는 그겁니까?

○체육진흥담당 이대희 예.

박배원 위원 산 위에......

○체육진흥담당 이대희 노인들 계속 지금 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아니, 계장님, 게이트볼장을 하나 설치하는데도 아니고 부대시설을 설치하는데 5,000만원 하는 것은 게이트볼장이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 갑니까?

○체육진흥담당 이대희 저도 게이트볼장을 1개 하는 것은 3,000만원 정도 하면 되는데 이게 장소를 부지확보 때문에 이게 좀 생활주변에 가까운데 안하고

○위원장 손홍섭 배보다 배꼽이 더 큰데

○체육진흥담당 이대희 좀 먼 쪽에 시유지 임야 같은 쪽에 활용해 가지고 설치를 하다보니까 그게 편의시설이 전혀 없어 가지고 그래서 최소한의 시설을

전인철 위원 뭐 샤워장이나 이런 것 설치한다는 얘기입니까?

○체육진흥담당 이대희 샤워장까지는 아니고요. 지금 노인들이 거기 게이트볼을 하시면 거기서 간단하게 취사할 수 있는 그런 수도시설하고 전기하고

전인철 위원 그럼 정자 지으면 되잖아요?

○체육진흥담당 이대희 조립식 컨테이너 정도

전인철 위원 건물을 짓겠다는 얘기입니까?

○체육진흥담당 이대희 건물이 아니고 컨테이너로 보시면 됩니다.

전인철 위원 컨테이너가 건물이죠. 미관상 보기도 싫을 테고 정자 이렇게 잘 꾸며주면 그늘진데 거기서 쉴 수 있고 식사도 할 수 있고 이럴 텐데요.

○체육진흥담당 이대희 정자 안에 가스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인철 위원 아, 주방시설까지 다 들어 갑니까?

박배원 위원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요.

전인철 위원 게이트볼장에......

○위원장 손홍섭 이게 나중에 과연 우리 동료 위원님 지적한 대로 유지가 제대로 관리가 되겠느냐 이런 문제도 있고 한데 아마 각 지역에서 하나의 민원 차원에서 예산을 반영한 것 같은데, 좀 신중을 기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일괄 검토합니다. 그러니까 시설비 전 부분 답니다.

이정임 간사 밑에 시설부대비도

○위원장 손홍섭 시설부대비까지 검토해 주십시오.

전인철 위원 자, 새마을과 마치지요.

○위원장 손홍섭 우리 새마을과 예산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과 예산에 대한 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세무과 과장님 나오셨나요?

예,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발언대에 앉아 주시고, 우리 이정임 간사님께서 계속해서 고생해 주시겠습니다.

이정임 간사 세무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는 세입부분 29쪽, 31쪽, 32쪽, 34쪽, 46쪽입니다.

그리고 세출부분은 151쪽부터 154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세무과 특별한 것 없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아니, 잠시만요. 우리 예산계장님, 아까 내가 자료를 요구한 적이 있는데 자료좀 주십시오.

우리 세무과에 대해 가지고 질의하실 분 안 계시는 모양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세무과에 대한 질의하실 분 안 계시므로 세무과 예산 예비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심사가 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 발언대 나와 주시고, 우리 간사님께서 진행하여 주시겠습니다.

이정임 간사 계속해서 회계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는 세입부분 30쪽, 31쪽, 32쪽, 46쪽입니다.

세출부분은 155쪽부터 161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자, 제가 할게요. 위원장님

○위원장 손홍섭 예, 우리 전 위원님

전인철 위원 158쪽 과장님, 시설장비 유지비 비둘기 아파트 시설보수 10세대 되어 있는데 이것 뭐 싱크대 교체입니까? 뭡니까? 200만원씩

○회계과장 임경도 지금 기존 아파트에 보수할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서로 이동할 시에 거기 사실상 다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1년에 보면 통상 20집 정도 되는데 것 보수할 그럴 예산입니다.

전인철 위원 보일러 교체 뭐 이런 겁니까?

○회계과장 임경도 벽지 같은 것 간단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많이 드는 것은 못 하고요. 기타 합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전인철 위원 이것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하든지 아니면 매각 둘 중에 하나 결정을 이제 해야 될 시점이 온 것 같거든요.

○회계과장 임경도 저희들 안 그래도 그 부분 상당히 고민스러운 얘기인데 저희들 여러번 실무선에서 검토를 했는데

전인철 위원 부분적으로 지금 땜방을 해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가보면 저도 운동한다고 뒷산으로 올라가 보고 하면 다 썩었거든요. 뒤에 베란다 보면 다 썩어 빠졌어요. 막 내려 앉아 지금

○회계과장 임경도 실질적으로 저희들 리모델링 하려고 시작했는데 그것 하니까 지금 현재 당장 20억이상 예산이 드니까 그 부분 아무래도 지원이 어렵고 우선 이것 이 부분을 우리가 지원해 주고 그것은 아무래도 우리가 다시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3년 정도 걸리니까 일단 유지보수비로 저희들 세웠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런데 생활하는데 불편함을 줘서는 안 되니까 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이왕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얘기거든요. 빨리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리모델링, 아니면 매각을 해서 다른 데 좀더 한적한데 땅값도 싸고 더 쾌적한 공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오히려 그땅 팔고 다른데 짓는 것이 오히려, 이게 지금 이래 돈을 넣어도 표가 안 나요. 전혀 표가 안 나거든요. 있는 사람은 있는 사람대로 불편하다니까요. 그래서 뭔가 이 두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는 집행부에서 채택을 해야 됩니다. 결단을 내려야 된다 하니까

○회계과장 임경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자꾸 넘기지 마지고

○회계과장 임경도 예.

전인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0쪽 어제 우리 조례 다룰 때 얘기한 것 부기 이것 변경하십시오.

○회계과장 임경도 예, 예.

전인철 위원 오자로 해 가지고

○회계과장 임경도 예, 그러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예, 오자로 해 가지고 원평1동사무소 하는 것 있지요?

○회계과장 임경도 예.

전인철 위원 이것 오자로 해 가지고 아예 문화복지회관까지 다 부기를 같이 하십시오.

○회계과장 임경도 예.

전인철 위원 차량구입비 의전용 이것 시장님 차지요?

○회계과장 임경도 아닙니다. 의전용입니다.

전인철 위원 그럼 지금 시장님 타고 다니는 차가 지금 의전용 타고 다니죠?

○회계과장 임경도 저희들이 안 그래도 그것을 바꿨습니다. 지금 차가 시장님 차는 13만㎞를 탔고 의전용은 5만㎞탔는데 내구연한 둘다 다 지났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어차피 지났는 것 저것을 내가 타자, 이래 바꾸고 그렇게

전인철 위원 그러면 이 차는 의전용으로 구입합니까?

○회계과장 임경도 예, 예.

사실상 구미시에 의전용이 없어 가지고

전인철 위원 이 차종이 뭐죠?

○회계과장 임경도 지금 차종은 저희들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만 아무래도 이게 2500㏄ 정도 보면 최하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인철 위원 6,000만원 같으면 체어맨 정도 되겠네요?

○회계과장 임경도 그 정도 됩니다.

전인철 위원 우리 의회도 1대 올라와 있던데요. 그러면 지금 시장님 타고 다니는 차를 의전용으로 아예 돌려주고 이 차를 구입하게 되면, 새로 산 차, 새차 이것 2대 만약 승인이 되어 가지고 떨어지면 시장님, 의장님 두 분다 그만 똑같은 차로 차종으로 해 가지고 해 드리세요. 내구연한 다 되었는 것 자꾸 끌고 다니면 뭐합니까? 그것을 의전용으로 돌리고

○회계과장 임경도 시장님께서 지금 현재 그것을 굳이 의전용을 돌리시고 타시니까

○위원장 손홍섭 우리 과장님.

○회계과장 임경도 예.

○위원장 손홍섭 우리 시민들 보고 또 1,500여명 공무원들이 보면 어떻게 생각할는지 저도 참 어려운 얘기인데 실질적으로 시장님 차량을 교체하는 의도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의전용은 필요할 때 행사시에 쓰는 것이고 실제 시장님이 주 이용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은데 그것을 뭐 내구연한이 지난 것을 가지고 다시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임경도 실질적으로 의전용은 저희들 물론 시장님이 손님 오시니 같이 타시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실질적으로 구미같은 경우에 손님이 많이 오고 또 얼마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장관급이 오니까 차가 없어 가지고 임차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시에 걸맞게 의전용을 사려고 하는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재웅 요 문제는 국내 손님 올 때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어느 차를 제공해도 관계는 없는데 우리 구미는 사흘도리로 외국에서 귀빈들이 많이 오시는데 우리 이용할 때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기업에 지원해 달라고 차를 부탁을 해서 이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옳은 의전용 차량이 하나는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의전용 차량을 별도로 하나 준비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그런데 공교롭게도 우리 사무국에 예비심사를 하고 왔는데 어쨌든 2대 분은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심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알고

○행정지원국장 이재웅 지금 현재 신규로 구입하는 이 의전용 차량은 상당히 좀 괜찮은 차종이 될 겁니다. 이 차는 시장님이 계속해서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위원장 손홍섭 그렇게 알고 넘어가고 다른 위원님들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회계과에 대한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임경도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홍섭 돌아가십시오.

(회의장 정리중)

사회복지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우리 이정임 간사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이정임 간사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세입부분 37쪽, 38쪽, 39쪽, 42쪽, 47쪽부터 50쪽까지입니다. 세입부분 보시고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세출부분 163쪽부터 191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보시고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과장님, 167쪽 제일 상단에 보시면 과목 경정이 되어 있는데 금오종합사회복지관 별동 증축공사, 170쪽 제일 상단에 보면 똑같은 내용인데 과목 경정이 되어서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금액이 좀 차이나 나네요? 12억에서 16억, 4억이 증액됐네요?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예, 그렇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었죠?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이게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실제 필요한 시설을 검토를 하니까 총 예산이 18억9,3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이래서 4억 정도가 부족한데 저희들이 도비 2억은 이번에 확보를 했습니다.

전인철 위원 아,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확보를 하고 시비 부족분 2억을 포함해서

전인철 위원 시비 2억 더 추가되었네요?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예, 2억 정도 추가됩니다.

전인철 위원 그리고 두 번째 그 밑에 있는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 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냉난방시설이 중앙집중식으로 안 되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예, 안 되어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냥 개별 냉난방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불편하다 이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예.

전인철 위원 그래서 먼저 우리 현장방문때 건의사항으로 나온 그 내용 가지고 지금 예산 요구한 것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예, 그 건입니다.

전인철 위원 이 예산 같으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예, 충분합니다.

전인철 위원 충분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예, 1억4,000했는데 전문가가 진단을 하고 저희들도 여기 도비도 4,20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전인철 위원 잘 하셨네요.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십시오.

○위원장 손홍섭 우리 사회복지과 예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아주 높고 해서 수정될 부분이 거의 없다고 보여지는데 사실상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반영한 것이라고 보여지죠?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예.

○위원장 손홍섭 위원님들 그 점 참고하셔서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사회복지과 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 예산안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갑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께서 자리에 앉아 주시고 우리 이정임 간사님께서 진행해 주십시오.

이정임 간사 계속해서 허가민원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33쪽입니다.

세출부분은 193쪽부터 195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별다른 것 없네요.

박배원 위원 허가민원과는 특별한 부분 없습니다.

전인철 위원 넘어갑시다.

○위원장 손홍섭 우리 과장님 전관 예우를 너무 많이 해서......

(웃는 위원 있음)

○허가민원과장 이춘배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홍섭 우리 과장님 자리에 앉으셨으니까 인사 한 말씀 해 주십시오.

○허가민원과장 이춘배 손홍섭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감사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전에 전문위원으로 있을 때 직간접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셨고 앞으로도 그 덕을 마음속으로 새겨서 시정업무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 예산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지금 구미보건소 하고...... 계속해서 진행할까요? 아니면

이상진 위원 계속 하십시오.

전인철 위원 다른 위원님들 특별한 일 없으시면 좀더 하고 내일 오전에 끝내도록 그렇게 하지요. 어떻습니까?

이정임 간사 오늘 끝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3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홍섭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미보건소에 대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와 주시고, 이정임 간사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이정임 간사 계속해서 구미보건소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구미보건소는 세입부분 40쪽, 43쪽, 52쪽입니다. 세입부분부터 보시고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지금 총 일괄적으로 다 보십니까?

이정임 간사 예, 세입부분부터 하겠습니다. 세입 없으면 넘어갑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출부분 보겠습니다.

197쪽부터 218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자, 위원장님

○위원장 손홍섭 예, 우리 전인철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전인철 위원 자, 과장님, 207쪽 참고 하십시오.

노인전문요양병원 건립에 실시설계비 나와 있죠?

○보건사업과장 정영기 예.

전인철 위원 설계를 우리시에서 보건소에서 직접 하시려고 합니까?

○보건사업과장 정영기 예, 그렇습니다. 저희 지금까지 계획은 그런데 앞으로 지금 조례안을 제출해 놨습니다. 조례안에 수탁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결정이 되면 수의해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래서 이제 저번 직영이냐 위탁이냐 이렇게 해 가지고 세 군데 비교견학도 다니면서 저희들이 정보를 많이 들었거든요. 특히 소장님 그때 같이 하셨지요?

○구미보건소장 신혜련 예.

전인철 위원 그래서 청주 같은 경우에는 위탁받은 업체가 설계 및 시공까지 하므로 해서 예산절감은 물론이고 또 아주 관리하기 좋고 효율적이고 정말 요양병원으로서 제구실을 할 수 있게끔 아주 멋들어지게 잘 했더라고요. 그래서 민간이전으로 하든지 아니면 하여튼 과목을 어떻게 바꿔서라도 시에서 직접 안 했으면 싶어요.

○보건사업과장 정영기 저희들 조례를 지금 안을 잡아 가지고 초안을 잡아 가지고 지금 입법예고를 해 놨습니다. 거기에 보면

전인철 위원 조례를 그러면 통과시키고 난 뒤에

○보건사업과장 정영기 예, 예.

전인철 위원 나중에 뭐 정리추경이나 이때

○보건사업과장 정영기 아닙니다. 그게 조례가 되면 요래 되어 있어도 이 돈을 민간하고 돈을 배부를 해 가지고 민간한테 배정해 가지고 민간이 시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 조례를 지금 안을 다음 회기에 올라올 겁니다.

전인철 위원 시설비에 이게 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 물어보거든요.

○보건사업과장 정영기 이 예산이 시에 같이 전체 65억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인철 위원 65억에요?

○보건사업과장 정영기 예.

전인철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다시 다음 조례하든지 얘기 합시다. 이상입니다.

(허복 위원, 손을 들어 보임)

이정임 간사 예, 허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복 위원 과장님, 우리 도시형 보건지소 이것 설명한번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는 우리 도시지역에도 권역별로 보건지소가 계획되어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정영기 현재는 계획은 안되어 있는데 지금 시범적으로 전국에 7개소를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것은 아닌데 계획된 것은 거의 인원 10만명당 1개소씩 이렇게 할, 그러니 저희들은 시범적으로 먼저 하니까 타 도시에 먼저 다시 이후에 저희들 시범적으로 해 보고 나서 결과에 따라 가지고 확대를 하면 타 시에도 하고 저희들 점차적으로 10만명당 1개소씩 할 그런 계획인 것 같습니다.

허복 위원 우리 인동지역에는 기 있으니까 10만명이 안 되어도 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정영기 지금 시범지역입니다. 전국에서

○위원장 손홍섭 허복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허복 위원 예.

이상진 위원 과장님,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나와 있는데 방문보건차량 구입 해 가지고 2대가 나왔어요. 무엇 때문에 구입합니까? 이것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정영기 이번에 저희들 보건소가 전국에 7개가 시범지역으로 인동보건지소 도시형 보건지소가 선정이 되어 가지고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진 위원 꼭 있어야 할 차량입니까? 지금 현재 있는 차량은 연한이 다 되어 가지고 바꾸는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정영기 아닙니다. 현재는 타동에도 하고 이제 시범지역으로 인동지역에 도시형 보건지소가 설치되니까 그 도시형 보건지소 요원들이 주민들하고 같이 접촉할 때 활용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이상진 위원 시범지역인데 왜 갑자기 2대나 합니까? 1대 해 봐 가지고 또 모자라면 다음에 또 해야지

○보건사업과장 정영기 그것은 중앙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에 따라 가지고

이상진 위원 알았습니다.

허복 위원 지침에 2대 하라 하는가요? 그게

○보건사업과장 정영기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복지부하고 해 가지고 자료를 올리면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올려 가지고 받으면 전국 통일시켜 가지고 거기서 다른 장비로 하라든지 결정이 되면 거기 맞춰 가지고 다시 할겁니다.

허복 위원 그럼 과장님 국외여비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사업과장 정영기 국외여비 이것도 중앙에서 지침에 내려온 겁니다. 거기서 중앙에서 3명을 보내겠다. 1개 시범지구당, 지금 7개 전국에 시범지구가 되어 있는데 3명씩 보내겠다 하는 그런 식으로 세우라고 해서

박배원 위원 과장님, 시설비 207쪽 복지관 재활실 인테리어 공사 이것 어디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정영기 인동복지관인데 이게 이 시설비도 지금 저희들 중앙에 심의가 이전에 지금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우선 이렇게 세워놨는 것인데 이 시설비를 다른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장소에 따라서

박배원 위원 그 자체 내에서요?

○보건사업과장 정영기 예, 예. 그렇습니다.

박배원 위원 인동 보건지소 개보수공사

○보건사업과장 정영기 예, 예. 거기 들어 가는 국비 지원에 따른 것 편성이

박배원 위원 그것 말고 그것은 그렇고, 이것 보건지소 개보수공사 내용은 어떤 식으로 개보수할 예정입니까? 2층에 할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정영기 2,000만원 이것은 전에 계단을 수리를 못 했거든요. 계단에 턱이 걸리고 해 가지고 연로한 분들은 다니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것 하고 앞에 밑에 지하에 내려가는 창고가 없어 가지고 창고시설 조금 지하에 막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박배원 위원 2층에는

○보건사업과장 정영기 2층에는 거의가 손대었습니다.

박배원 위원 다 되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정영기 예, 예. 거의 되어 가지고 조금 개조만 하면 됩니다.

박배원 위원 그래요?

○보건사업과장 정영기 예.

박배원 위원 돈 이것만 하면 됩니까?

○보건사업과장 정영기 예.

박배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정임 간사 또 질의하실 분

○위원장 손홍섭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마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미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선산보건소장님 오셨습니까?

예, 선산보건소 예산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 자리에 앉아 주시고, 우리 이정임 간사님께서 계속해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이정임 간사 선산보건소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선산보건소 세입부분입니다. 40쪽, 43쪽, 44쪽, 52쪽, 53쪽까지 보시고, 세입부분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출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출부분 219쪽부터 234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홍섭 소장님, 세출 부분에 222쪽, 225쪽 읍면어르신 건강체조대회 하면서 160만원이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지금 225쪽에 160만원 더 올린 부분은 저희들 사실은 앞 페이지 보시면 223페이지에 있는 일반수용비 건강생활실천사업비 560만원 일부 그 안에 원래 계상되어 있던 것인데 그 부분을 삭감하고 이쪽으로 행사지원비로 돌려서 지금 사용하려는 것입니다. 당초에는 일반수용비 안에 포함시켜서 현수막하고 바인더, 상장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을 부기변경시켜서 행사지원비로 따로 뺏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아니, 560만원을 삭감을 하고 160만원으로 맞습니까?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예, 560만원 중에 일부는 225페이지 행사지원비 160만원 가고, 그 다음에 다른 여비나 행사실비보상금 226페이지

○위원장 손홍섭 아니, 읍면 어르신들 몇 분이 참여하는데 160만원 가지고 무슨 체조대회를 할 수 있느냐 궁금해 가지고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다른 것은 다 본예산에 세워져 있고 저희들이 160만원 해당하는 것은 현수막하고 바인더 상장에 쓰이는 돈입니다.

○위원장 손홍섭 이 행사가 매년 어르신들 모아 놓고 이렇게 에어로빅하고 하는 그것 맞지요?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예, 체조대회

허복 위원 그것은 해야 됩니다.

○위원장 손홍섭 아니, 글쎄 예산이 적어 가지고

(웃는 위원 있음)

이정임 간사 그런데 이것은 선거법에 적용 안 됩니까?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저희들이 문의해 보니까 상장하고 상장 대신에 저희들이 상금은 작년에 줬는데 상금은 안 되고 트로피나 메달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정임 간사 트로피 메달로요?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메달도 도금이나 그런 것은 안되고 금 색깔 메달은 가능하고

이정임 간사 알겠습니다.

허복 위원 간사님.

이정임 간사 예, 허복 위원님.

허복 위원 소장님, 232쪽에 방역소독차량 구입, 지금 구입 안 했습니까?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예, 못했습니다.

허복 위원 지금 차 사봐야 소용도 없잖아요?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아니요.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원래 내구연한이 지나서 2003년도에 정수교체 승인을 받았는데 2004년부터 추경때하고 계속 본예산에 차량구입비를 올렸는데 삭감되었거든요.

허복 위원 내년 본예산에 올리면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그래서 2005년도에는 예산이 1,250만원 확정이 되었는데 막상 초에 사려고 보니까 그 사이에 차량가격이 올랐어요.

허복 위원 예, 그것은 무슨 말인가 이해 하겠는데 지금 승인이 나서 구입을 해도 올해는 못 쓰지 않습니까? 어차피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예, 하지만 그래도 지금

허복 위원 미리 사 놓으려고요. 그럼 헌차 되잖아요?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헌차 안 됩니다. 그래도 또 차량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이번에 구입을 해 놔야 됩니다.

허복 위원 그래서 지금 필요 없으면 우리 예산계하고 좀 말씀을 드려서 내년에 사면 안돼요?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안 됩니다.

(장내 웃음)

허복 위원 지금 사 놓으면 연식만 가고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여태까지 2년이나 기다렸는데 또 3년을 또 기다리라 하면 안 됩니다.

허복 위원 일단 체크나 한번 해 주십시오.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2년이나 기다렸는데요.

허복 위원 꼭 쓰실 것 아닌 것 같으면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차가 지금 할 수 없어서

전인철 위원 꼭 필요하다 하잖아.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예.

허복 위원 일단 검토나 한번 해 주십시오.

○위원장 손홍섭 예,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전인철 위원 자, 소장님 공중보건의 뭐 연합회장인가 이메일 내가 한번 받은 적이 있거든요. 군의관보다 처우가 못하다 이래서 공중보건의 어떤 처우개선에 대해서 좀 우리 의원들한테 관심을 가져달라는 어떤 메시지를 제가 받았거든요. 그래 지금 그것과 관련해서 뭐 시에서 예산 별도로 세운 것 있습니까?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특별하게 처우개선을 위해서 달리 예산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거기 지금 보면 진료활동 수당이 저희 공중보건의사들은 얼마전까지는 35만원에서 지자체 사정에 따라 50만원까지 줄 수 있는데 지난 5월에 또 다시 지침이 변경 되어서 지자체 사정에 따라서

(이원경 선산보건소장, 배석한 직원을 보며)

75만원?

(「70만원」하는 직원 있음)

70만원까지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도 예산에 진료활동 수당을 조금더 상향조정시켜서 계상은 해 놨는데 아직 조금 어려운 점이

전인철 위원 그것 대비해서 그런 홍보를 하네요 그 사람들이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저는 못 받았는데

전인철 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이메일로 들어와 가지고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하지만 아직까지는 저희 구미에 근무하시는 공보의들이 저희들이 23개 시군에 진료활동 수당이라든가 또 여비를 쭉 전체적으로 정리했는 것을 한번 받아보면 구미 계시는 분들은 그래도 타지역에 비해서 적게 받는 것은 아닙니다. 진료활동 수당도 50만원까지 이때까지 다 지급이 되었기 때문에

전인철 위원 그럼 내년에 당초예산에는 70만원까지도 요구할 수도 있겠네요?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예, 요구하려고 합니다.

전인철 위원 하여튼 노력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선산보건소에 대한 예산심사에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선산보건소 예산안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고맙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다음은 시민복지회관 예산안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시민복지회관은 신영근 관장님이 선산출장소로 발령을 받으시고 현재 공석 중이므로 최병호 관리과장께서 실질적으로 직무대행입니까?

○관리과장 최병호 예, 직무대행입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직무대행을 수행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관리과장님이 발언대에 앉으셨습니다만 우리 과장님을 상대로 해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십시오.

이정임 간사 예, 계속해서 시민복지회관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회관은 세출부분입니다. 235쪽부터 248쪽까지입니다. 전반적으로 보시고 일괄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자, 위원장님 제가 먼저 할까요?

○위원장 손홍섭 예, 전인철 위원님.

전인철 위원 자, 관리과장님, 247쪽 봐 주십시오.

시설비에 사무실 재배치시설 5,000, 화장실 보수공사 2,000 이것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시설비입니다.

○관리과장 최병호 예, 사무실 재배치 시설은 시설관리공단 위탁으로 인해서 본관에 사무실 사회교육과 사무실과 강의실 2개소 당직실 시설 개보수를 할 예산입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니까 근로자복지회관을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니까 그쪽에 있는 사무실이 이쪽으로 들어 와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 얘기입니까?

○관리과장 최병호 예, 그렇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래서 사무실을 재배치를 해야 된다.

○관리과장 최병호 예, 그렇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관리과장 최병호 예.

전인철 위원 밑에 화장실 보수는요? 어디 하는 겁니까?

○관리과장 최병호 관장실 바로 맞은 편에 있습니다. 접빈실에 각종 시도단위 행사가 연 30회 정도 개최되고 있습니다. 화장실이 혼잡하고 불편해 가지고 접빈실에다 설치할 예정입니다.

전인철 위원 이것 저번에 예산 한번 삭감된 것 아닙니까?

허복 위원 맞아요.

○위원장 손홍섭 본 예산에 한번 삭감된 것 맞습니다.

○관리과장 최병호 예.

전인철 위원 그러니까 관장실을 거슬러 들어가서 저 안에다 설치한다는 그 얘기 맞지요?

○관리과장 최병호 관장실하고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별도로 되어 있는데 그 화장실을 만약에 이것을 보수공사를, 지금 보수공사가 아니고 신축공사인데 그러니까 화장실이 출입구가 관장실을 통해야 이용할 수 있는 것 맞지요?

○관리과장 최병호 예, 맞습니다.

전인철 위원 바깥에 있는 것은 아니지요? 바깥에 로비에서 바로 들어 가도록은 안 되어 있죠?

○관리과장 최병호 출입문에서 바로 들어 가면 좌측에 관장실이 있고 우측에 접빈실이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니까 일단 부속실 지나야 될 것 아닙니까?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기는 어렵지요? 구조상으로

○관리과장 최병호 예.

전인철 위원 맹 그러면 똑같은 내용이에요.

박배원 위원 저번에 얘기 듣기는 거기 접빈실 안 들어가고 현관 밖으로 나와서 밖에 거기다 설치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 아닙니까?

허복 위원 건물 구조상 밖에 할 수 없는 그런 구조예요. 그렇지요?

박배원 위원 밖에 정화조가 있거든요. 정화조가 폐쇄되었거든요. 밖에 설치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럼 로비가 있잖아요? 거기, 현관 밖에?

○관리과장 최병호 예.

박배원 위원 거기에서 안에서 안 들어 가고 밖에서 일반인도 사용하고 내빈들도 사용할 수 있는 부분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안으로 안 들어 가고 밖에 베란다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활용해서 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런 것 같으면 그때 가능하다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허복 위원 과장님, 1년에 솔직하게 얘기해서 VIP 몇 번 이용할 수 있습니까?

○관리과장 최병호 도지사님도 많이 참석하시고 합니다.

허복 위원 그런 행사가 몇 번 정도 돼요?

○관리과장 최병호 연 30회 정도 됩니다.

허복 위원 아이, 그만큼 안 되는데, 지금 자료 한번 가져와 보십시오. 행사 했는 것

(장내 웃음)

전인철 위원 자, 이것 체크입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정임 간사 시설비 전체입니까?

○위원장 손홍섭 사무실 재배치하고 전부다?

전인철 위원 아니, 아니요. 화장실만

○위원장 손홍섭 화장실만

전인철 위원 사무실 이것은 해줘야 되거든요. 근무환경은 만들어 줘야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홍섭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임 간사 245쪽입니다.

과장님, 245쪽에 어르신 체육대회 급식비는 선거법에 위배되지요?

○관리과장 최병호 지금 현재 검토하기로는 위배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정임 간사 위배 돼죠? 이것 삭감해도 되지요?

○관리과장 최병호 예, 그렇습니다.

이정임 간사 예, 삭감입니다.

○위원장 손홍섭 아니, 어르신 체육대회를 어떻게 하나요? 이게 없던 것 같은데 뭐 어떤 내용이에요?

○관리과장 최병호 해마다 공단운동장에서

이정임 간사 해마다 공단운동장에서 어르신 체육대회를 했는데 급식비는 못 주게끔 되어 있으니까 급식비는 삭감합니다.

○위원장 손홍섭 삭감요망합니다.

이정임 간사 245쪽입니다. 245쪽에 급식비입니다.

전인철 위원 체육대회 비용은 있는데 급식만 못하는 거예요.

이정임 간사 급식만 못 합니다. 급식만

(「자, 마치지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손홍섭 예, 더 이상 시민복지회관에 대한 예산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직무대행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강재용 기획예산담당관, 최병호 관리과장을 보며)

○기획예산담당관 강재용 급식비 이것 완전히 삭감해도 상관 없습니까?

○관리과장 최병호 예, 지금 쓸 수 없으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재용 다른 것 대체해서

허복 위원 일단 검토

○기획예산담당관 강재용 검토로 좀 해 주십시오.

이정임 간사 아니고 급식비는 삭감이고, 이쪽에 244쪽에 경기용품하고 현수막 이런 것은 있습니다. 음향기기는

○기획예산담당관 강재용 다른 것 활용

이정임 간사 아니, 가만있어 보세요.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를 받았고 음향기기하고 다른 것은 살려둡니다.

○관리과장 최병호 예, 다른 것은 있습니다.

이정임 간사 급식비는 사용을 못 하잖아요?

허복 위원 그래도 뭐라도 있어야 될 것인데

이정임 간사 현수막하고 경기용품하고 음향기기는 다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재용 완전히 다 삭감하면......

이상진 위원 그래 해 가지고는 체육대회가 안 되잖아요?

이정임 간사 예?

이상진 위원 체육대회가 안되잖아요?

이정임 간사 체육대회가 되지요. 급식비를 못 주는데

이상진 위원 이게 실질적인 급식비가 없으면 체육대회 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이정임 간사 그런데 이상진 위원님, 244쪽에 보면 경기용품하고 이게 다 있습니다.

이상진 위원 예, 알고 있는데 이것을 급식비로 하지 말고 다른 것으로 돌릴 수는 없어요? 그것을 내가 물어봤잖아요?

○위원장 손홍섭 자, 우리 위원님들 필요한 사항은 특위에서 과장님께서 충분히 설명을 하시고 거기서 동의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됩니다.

문화예술회관 관계관 도착하셨습니까?

예, 앉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 양해 말씀을 올립니다. 문화예술회관장이 지금 5급 승진해 가지고 보임을 받은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교육중인 관계로 우리 최현도 담당계장을 상대로 해서 예산심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정임 간사 계속해서 문화예술회관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은 세출부분 249쪽부터 253쪽까지 일괄 보시고 의문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위원장님 또 먼저 할게요.

○위원장 손홍섭 예.

전인철 위원 253쪽 계장님, 자산취득비 한번 보세요. 미술조각품 구입 3,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 한번 설명 들어 봅시다. 뭐 어떤 내용입니까?

○공연관리담당 최현도 이것은 저희들 지역보면 예술인들 있습니다. 예술인들이 지역 우리 전시실에서 전시를 하는데 이것 지역 예술인들을 조금 좋은 작품들이 나오고 이러면 저희들이 좀 도와주는 의미도 있고 그런 의미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전인철 위원 어디다 설치합니까? 이것, 6개 구입하면

○공연관리담당 최현도 이것을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17작품이 되는데 그것을 전체 해 가지고 이제 내년 본예산이 성립이 되면 우리 예술회관 안에 내부 전체에다가 한번 설치를 한번 해 보면 싶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런데 예술회관 대공연장이나 소공연장 안에는 사실 예술조각품 설치할 데가 별로 없는 것 같거든요.

○공연관리담당 최현도 밖에 로비라든지

전인철 위원 글쎄 바깥 광장에 뭐 조경시설이라든지 이런 쪽에 설치를 해야 되지 싶은데 거기 걸맞는 것 하려고 하면 500만원 짜리 몇 개 해봐야 표도 안 날 것인데요.

○공연관리담당 최현도 이것은 우리 지역작품들 좀 구입을 해 가지고 좀 전시회를 한번 했으면 싶어서 이것을 올해 좀 계상을 했습니다.

전인철 위원 글쎄 제가 봤을 때는 이왕 주변에 예술조각품을 설치하려면 그래도 설치해 놨을 때 누가 봐도 즐길 수 있는 것 그래도 좀 어느 정도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500만원 조각작품 500만원 같으면 볼품 없거든요. 조그마한 것이

○공연관리담당 최현도 이게 6개 작품을 했는데 이게 조금 한 5개 작품을 구입하든지 해서 지역에서 전시는, 지역 예술인들 좀 사기앙양 차원에서 좀 이런 작품을 계획을 한번 해 봤습니다.

전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정수미술대전 아시죠?

○공연관리담당 최현도 예, 알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거기도 조각품 많이 출품되더라고요. 출품된 조각작품 중에 심사 마치고 안 받아가는 그러니 되돌려 가져가지 않는 그런 작품들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럼 정수미술이사회입니까? 그쪽으로 협의해서 좀 찬조 받을 수 없습니까?

○공연관리담당 최현도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알아보세요.

○공연관리담당 최현도 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런 작품을 우리 주변에 배치하는 것도 괜찮지 싶어요.

○공연관리담당 최현도 예, 알겠습니다.

허복 위원 예산과장님.

○기획예산담당관 강재용 예.

허복 위원 우리 미술조각품 구입 우리 예술회관에 것도 포함 해서

○기획예산담당관 강재용 예, 다 포함해서

허복 위원 예, 자료 하나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강재용 예.

이정임 간사 또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홍섭 우리 계장님, 업무대행 하시느라 애를 자시는데 지금 현직 보임이 언제 하셨습니까?

○공연관리담당 최현도 6월10일자였습니다. 2005년 6월10일자 였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지난번에 우리 관장님하고 같이 근무를 안 하셨네요?

○공연관리담당 최현도 예, 같이는 근무를 못 했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그럼 제가 확인은 안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별다른 것 없으면 마치지요.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손홍섭 문화예술회관 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분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회관 예산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대통령기념사업단 예산 심사입니다. 단장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박대통령기념사업단장 이부영 예, 단장 이부영입니다.

이정임 간사 계속해서 박정희대통령기념사업단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55쪽부터 258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홍섭 우리 단장님, 지금 박대통령 기념사업이 지금 어떤 상태에 와 있습니까? 진행 과정이 좀 궁금한데 그 과정을 경과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주세요.

○박대통령기념사업단장 이부영 현재 기념사업은 박대통령생가주변 공원화사업으로 해 가지고 현재 착실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 본사업은 설계중에 있는데 9월말 되면 설계가 완료되어서 나옵니다. 설계가 나오면 그때 위원 여러분께 이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은 금년에는 본래 금년 11월14일날 착공을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이것을 그렇게 착공하려고 하니 이 큰 사업을 당초예산에 하는 것이 맞지 추경에 해서 채무부담을 해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싶어서 그래서 우선에는 그것은 내년 4월경에 착공을 하도록 하고 우선에 생가가 너무 추접어 가지고 방문객들이 상당히 불평을 합니다. 그래서 생가만 보수를 하려고 약 3억 예산을 올렸고 했습니다. 그런데 생가를 이제 손님이 많이 오는 10.26 행사 이전에 그 사업은 마무리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지금 오늘이 며칠입니까? 1달만에 1달도 지금 채 못 남았는데 10.26 행사 전에 예산을 투입해서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까?

○박대통령기념사업단장 이부영 예, 수선공사기 때문에 바닥 포장하고 그 다음에 분향소 일부 수선하고 그래서 공사가 상당히 간단한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한테 물어보니 그 전에 할 수 있다 그럽니다.

○위원장 손홍섭 공사 간단하면 이게 큰 예산이 안 들어 갈텐데

(웃는 위원 있음)

어쨌든 10.26 행사 전에 예산 승인해 줄테니까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정말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박대통령기념사업단장 이부영 예.

○위원장 손홍섭 그렇지 않으면 공사 한참 하는데 또 제사지내는 그런 꼴이 올 수도 있습니다.

○박대통령기념사업단장 이부영 예, 10.26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손홍섭 예.

전인철 위원 단장님, 256쪽 일반운영비에 보면 분묘개장 신문공고료 해 가지고 600 이것하고, 258쪽 시설비에 기념사업 예정부지 내 분묘이장 해 가지고 1,330만원 되어 있습니다. 합이 한 2,000만원 가까이 되거든요. 분묘가 지금 무연고 분묘가 5기 있습니까?

○박대통령기념사업단장 이부영 원래 7기입니다.

전인철 위원 7기인데 5기만 처리를 해야 되죠?

○박대통령기념사업단장 이부영 그 중에서 2기는 2004년도에 작년에 했고 요 5기는 현재 연고가 없어서 이것을 이제 연고가 없을 때는

전인철 위원 절차를 밟아야 돼요.

○박대통령기념사업단장 이부영 그래서 신문에 두 번 공고를 했습니다. 이것은요.

전인철 위원 그런데 비용이 5기 옮기는데 만만치 않아서 제가 물어봅니다.

○박대통령기념사업단장 이부영 예, 1기에 이게 5기 중에서 사실은 4개는 본인들이 직접 개장했습니다. 공고를 하고 나니까요. 본인들이, 우리가 개장을 하게 되면 이게 한 80만원밖에 안 드는데 본인들이 직접 개장했을 때는 보상해 주는 것이 1기에 약 260만원이 듭니다. 그래서 그 보상금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인철 위원 그럼 시설비로 넣으면 안 되지요. 시설비로 들어가면 됩니까? 이게, 제가 왜 지금 이것을 지적하냐 하면요. 제가 최근에 저도 뭐 아는 사람이 무연고 분묘에 대해서 일간지에 지방일간지에 2회 공고하고 해서 다 해 가지고 500만원 비용이 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5기 하는데,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2,000만원 올라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한 거예요. 그러니 결국은 단장님 말씀은 5기 중에 4개가 개인이 찾아와서 자기들이 스스로 옮기니까 250만원이 80만원 들어도 될 것을 250만원에 줘야 된다. 기당

○박대통령기념사업단장 이부영 예, 예.

전인철 위원 그럼 이것 시설비에 들어가서 됩니까? 보상 차원에서 주는 것 같으면

○박대통령기념사업단장 이부영 이게 목이 예산 과목을 살펴보고 했는데 시설비가 맞습디다.

전인철 위원 시설비가 맞습니까?

○박대통령기념사업단장 이부영 예, 예.

전인철 위원 그럼 1기는 그럼 80만원 하면 되겠네요?

○박대통령기념사업단장 이부영 우리가 직접하면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요. 1기는 80만원만 하면 됩니다. 지금 남아 있는 것이 1기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5기 되니까 400~500하면 다 처리 되더라고요. 공고료까지 다해 가지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4기가 그렇다 하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더 이상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박대통령기념사업단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순서입니다. 시립도서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종화 관장님 오랜 만에 뵙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정임 간사님 진행해 주십시오.

이정임 간사 계속해서 시립도서관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은 세입부분 259쪽부터 266쪽까지입니다. 전반적으로 보시고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관장님, 266쪽에 전문도서라고는 뭐 가지고 전문도서라 그럽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종화 제일 위에 것요?

허복 위원 예.

○시립도서관장 김종화 전문도서는 우리 책사면 일반도서 각종 수필 같은 것이 있고요. 전문도서는 뭐 전자라든지 아니면 법학이라든지 뭐 이런 전문도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허복 위원 지금까지는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종화 있습니다.

허복 위원 다 있는데 추가로?

○시립도서관장 김종화 예, 추가로요. 도서구입비가 이게 국고보조금으로 해 가지고 올해부터 신설된 겁니다.

허복 위원 예, 신설되어 가지고 추경에 올라왔네요?

○시립도서관장 김종화 예, 예.

허복 위원 그래 책이 전문도서라도 뭐 급해서 추경에 올라왔나 싶어서 물어 봤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김종화 예, 있는 겁니다.

전인철 위원 자, 관장님, 262쪽에 일용인부가 지금 1명 줄었네요?

○시립도서관장 김종화 예.

전인철 위원 이것 왜 줄었지요? 그래 가지고 운영이 됩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종화 차일피일 하다보니까 못해 가지고 이래 놔뒀는 가봐요. 그래서 올해 이번에 삭감시키고

전인철 위원 또 내년가면 다시 2명분 요구할 거죠? 아닙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종화 요구할 겁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면 제대로 운영을 못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1명 가지고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담당계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관리담당 황종영 당초 우리 정원이 2명인데

○위원장 손홍섭 계장님 마이크에 나오셔 가지고

○관리담당 황종영 도서관에 관리담당 황종영입니다.

우리 도서관에 일용인부가 정원이 2명인데 금년도 하반기에 채용을 했기 때문에 1명만으로도 예산이 충분하기 때문에 1명분을 감했는 그런 내용입니다.

전인철 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내년에는 1명 더 다시 충원되면 2명되지요?

○관리담당 황종영 예, 예.

전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홍섭 우리 관장님.

○시립도서관장 김종화 예.

○위원장 손홍섭 제가 인동분원에 한번 갈 일이 있어서 한번 갔었어요. 가니까 저는 본관만 생각을 하고 가보니까 시설관리라든지 제반 시설물 확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아주 손댈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이 요구한 사실도 없고 또 그렇게 방치하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결과적으로 관심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뭐라 그럴까요 폐허되어 가는 사무실, 곧 사용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순간적으로 받게 되더라고요. 입구에서부터

○시립도서관장 김종화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조금 확보를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그래서 인동지역에도 인구가 밀집되고 있으니까 좀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도서관을 시설보강을 좀 해 줬으면 합니다.

○시립도서관장 김종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우리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예산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김종화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홍섭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인데 지금 관계공무원이 아직 도착을 안 했습니까?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아니, 5분간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홍섭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이정임 간사님께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간사 계속해서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는 세입부분 30쪽, 33쪽, 세출부분 267쪽부터 271쪽까지입니다. 전반적으로 보시고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손을 들어 보임)

허복 위원님

허복 위원 예.

관장님, 271쪽에 박정희체육관 음향설비 설치공사, 지금 부기 바뀌었지요? 그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기동 예.

허복 위원 말도 똑같은 말이라 바뀌었는 말도, 박정희 말만 빼고 똑같은 말이라

전인철 위원 이것 시민운동장

허복 위원 예?

전인철 위원 밑에 것은 시민운동장이라, 맞지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기동 예.

전인철 위원 그러니까 박정희체육관을 시민운동장으로 돌리는 거라

허복 위원 아니, 아니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기동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아닙니다. 아닙니다. 2개다 해당됩니다. 체육관 및 운동장

허복 위원 예, 예.

그래서 그 이름만 바꿔서, 이게 정말 어디 쓰이는 겁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기동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우리가 본예산에서 박정희체육관 음향설비 설치공사라 그래 가지고 1억3,000만원을 확보 했는데 저희들이 그 예산을 하게 된 동기는 각종 행사시에 의원님들이나 모든 시민들의 여론이 행사에 음향이 울리고 해 가지고 행사가 제대로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 가지고 그래 저희들이 음향을 개선해 보기 위해서 그래

허복 위원 잠깐만요. 그래서 그대로 공사를 예산 삭감을 안 하고 실시하면 되는데 왜 부기를 또 바꿨어요? 그거나 그거나 똑같은 것인데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기동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당초에도 우리가 검토를 해 보니까 그 공사 내용은 어렵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본예산 다룰 때도 의원님과 저희 또 답변을 그렇게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지적이 “어렵다” “되겠느냐” 이래 말씀이 계셨고 저희들도 “최대한도로 해 보겠습니다” 하고 했습니다만 그 다음에 우리가 음향기술산업연구소라고 전문기관에다가 한번 우리가 몇 차 불러 가지고 진단을 받았습니다. 음향검사를 이렇게 하고

허복 위원 시간이 그렇게 없어서 제가 짧게 말씀드릴게요. 똑같은 얘기인데 왜 실시를 안 했어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기동 예, 하려고

허복 위원 운동장에는 지금 뭐하시려고 합니까? 운동장에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기동 종전에 우리가 본예산에 설명 드릴 때도 저희들이 건축음향 쪽으로 우리가 이것을 해서 지금 천장이라든지 벽면에 흡음제를 부착을 하는 방향으로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허복 위원 제가 질문한 것은 운동장은 또 뭐하시려고 운동장에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기동 예, 이제 정리하는 도중에 그래 흡음제를 부착하려고 보니까 이제 천장에 흡음제를 부착하니까 하중이 걸려 가지고 체육관 건물이 기둥이 없는 건물입니다. 이래서 하중이 조금이라도 좀 많이 걸리게 되면 안전에 위험이 있고 또 그것을 가지고도 그게 음향이 제대로 잡혀지지를 안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허복 위원 음향 때문에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기동 예, 예.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방법으로 건축음향쪽으로는 안되고

허복 위원 일단 됐습니다. 일단은 꼭 하셔야 되니까 하시는 것인데, 그 밑에 시청음악 동아리 연습장 우리 공무원들 연습하는데 거기 맞지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기동 예, 맞습니다.

허복 위원 이것 1,000만원 가지고 방음이 됩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기동 예, 저희들이 공간이 좁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해서

허복 위원 아니, 최대한으로, 또 뭐 예산이 새로 들어갈 가능성이...... 설계라도 용역이라도 한번 줘서 해 본적 있어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기동 예, 저희들 이것은 사실 큰 그게

허복 위원 그냥 과장님 생각에 1,000만원만 하면 되겠다 싶어서 올렸는 것이지요? 이것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기동 우리가 할 때는 장식점이라든지 이런데 좀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니까 한 이정도 되면 충분히 방음을, 고급으로 하려고 하면 한이 있습니까만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해서 직원들이 하는 것이니까 정리해서 연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허복 위원 이것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전인철 위원 잠깐만요. 소장님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기동 예.

전인철 위원 방음시설 설치하는 것도 좋은데요. 실제 밤에 주민들이 가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 연습한다고 특히 여름에는 창문 다 열어놓고 하거든요. 그럼 소음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방음시설을 하는 모양인데 제 생각 같아서는 사무실을 우리 동아리 연습장을 운동장으로 주지말고 바깥쪽으로 배치를 하게 되면 거기는 외딴 지역이고 또 옆에 주거밀집지역도 아니고 그렇게 방음시설까지 안해도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기동 바깥쪽으로 말입니까?

전인철 위원 바깥쪽에 사무실을 어디 한 공간을 비워서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기동 바깥쪽으로요? 지금 현재 창고라든지 지금 꽉차 있는 상태기는 상태입니다. 지금 빈 공간이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전인철 위원 아니, 다른데 하고 맞바꾸면 안 됩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기동 그렇지요. 그런 방향으로 한번

전인철 위원 글쎄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기동 그렇게 하더라도 어차피 방음은 좀 해줘야 됩니다.

전인철 위원 방음을 하더라도 효과가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기동 예,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니 안쪽에 있으니까 시끄러우니까 거기에 대한 민원이 있을 겁니다. 틀림없이 그래서 아마 방음설치를 하는 모양인데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기동 예, 맞습니다.

전인철 위원 바깥쪽으로 돌렸을 때는 그래도 방음시설까지 곁들이면 거기는 뭐 크게 주변에 주택이나 이런 것이 없거든요. 그럼 좀 덜하지 싶은데 그것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바깥쪽 사무실로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기동 예.

허복 위원 송정동 민원 다 들어와요. 거기 하면

전인철 위원 거기는 주택도 없어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기동 최대한으로 민원이 없도록 하면서 한번 조정을 하는 방향으로

허복 위원 이것을 체크는 했습니다만 검토를 해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예산 1,000만원 가지고 거기 가면 연습이 여러 장비가 있기 때문에 많이 시끄럽습니다. 많이 시끄럽기 때문에 확실한 견적을 받아서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 임시방편으로 하면 또 예산 새로 투입해야 될 우려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할 때 바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기동 이것 염려해 주시는 것은 고마운데요. 지금 이게 벌써 제가 알기로도 1, 2년 전부터 방음시설을 해 달라고

허복 위원 위치선정을 잘하면 우리 전 위원님 지적했다시피 위치선정을 예를 들어서 우리 육상보조경기장 있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기동 예.

허복 위원 그쪽으로 위치변경을 바깥쪽으로 하면 제일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어요. 다른 쪽에는 제가 음악을 많이 들어 봤습니다만 소리가 크고 하기 때문에 위치 선정을 잘해 가지고 그렇게 한번 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기동 예, 위치는 저희들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허복 위원 다른 분들 사무실하고 교환할 수는 있잖아요? 설득을 하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기동 그러니 지금 바깥쪽에 크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응해 주려는지 그것은 미지수입니다만 저희들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배원 위원 실내체육관 안에 있습니까?

허복 위원 운동장 안쪽으로

박배원 위원 외부에 있습니까?

전인철 위원 사무실 옆에 옆에 옆이라요.

허복 위원 전광판 밑에 있습니다.

박배원 위원 옆입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기동 예, 트랙 쪽으로 이렇게 붙었거든요.

박배원 위원 그럼 동네쪽으로 있네 그게

전인철 위원 아니, 운동장 안쪽으로 있다니까요.

박배원 위원 안쪽으로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기동 예, 그래서 걷기 하는

전인철 위원 자유총연맹 옆에 옆에

박배원 위원 그럼 저녁에 운동하는 분들이 시끄럽다 하는 얘기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기동 예, 예.

전인철 위원 그렇지요. 아주 시끄러워요.

박배원 위원 아하, 그 안에는 안쪽에 뭐 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기동 드럼하고 뭐 키보드하고

박배원 위원 그럼 시끄럽겠는데, 전부다 공무원들 퇴근해서 할 것 아닙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기동 예.

전인철 위원 그러니 드럼 뭐 하여튼 밴드마스터 들어가는 그것하고 어떨 때는 꽹과리하고 장구, 국악도 연습하거든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기동 그래서 이것 좀 확보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 예산을 가지고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복 위원 이것도 음향이니까 위에 체육관 예산 떼어 가지고 이쪽으로 좀 옮겨도 되겠네요? 똑같은 음향 아닌가 이것

(장내 웃음)

거기 민원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기동 예,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그럼 두 부분 다 체크하고 넘어가는 겁니까?

허복 위원 아닙니다. 1,000만원 검토입니다.

○위원장 손홍섭 1,000만원 검토하는 것 아닙니까?

허복 위원 예.

○위원장 손홍섭 검토하는 것으로? 저 위에 1억3,000도 검토고?

허복 위원 아니 그것은 놔두십시오. 아니, 그것도 검토해야지 같이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그것도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손홍섭 예, 검토로 해 가지고 넘어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소장님, 그 밑에 돌 조각품 구입, 돈이 좀 모자라는 모양이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기동 예.

○위원장 손홍섭 이것 작년에 본예산 심의할 때도 이게 이 얘기가 논란이 되었던 것인데 어떤 작품을 구입하는 겁니까?

(이기동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자료를 들어 보이며)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기동 작품이 컬러로 안 되어서 죄송합니다만 흑백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당히 큽니다. 차에도 큰 장비가 와 가지고 들어 올리고 이래야 되는데 이런 작품인데 요게 말하자면 정수미술대전에서 조소 부분에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우수상을 받고 이 돌 작품을 만드는 작가가 대학교수인데 얘기가 말씀이 이게 원가만 해도 700만원 들었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도저히 300만원 받고는 그냥 주면 그냥줬지 300만원 주고는 이것 못 팔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200만원을 더 올려 가지고 500만원으로 구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돈이 얼마인데 지금 1,550만원데 뭐를 그래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기동 아닙니다.

전인철 위원 아니라 아니라.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기동 500만원

전인철 위원 500만원, 500만원

○위원장 손홍섭 어느 것 말입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기동 당초에 300만원

이정임 간사 300만원 되어 있고, 200만원을 추가로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기동 예, 예.

○위원장 손홍섭 그런데 결과적으로 저 작품을 어느 분이 하신 것인데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기동 작가는 대구에 있는 이상호 교수입니다. 이것을 이 사람이 작품을 그대로 말씀드리면 정수미술예술원에다가 기증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상세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말하자면 임대일 전 이사장님한테 기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그러면 이게 대금은 아마 임대일 예술원장님 가족으로 안 돌아가겠나 그렇게 봅니다.

○위원장 손홍섭 그러니까 그 분은 이미 고인이 되었는데 하여튼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보상차원 그렇게 보면 됩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기동 예, 저희들은 보상차원 보다도 이 작가가 처음에 기증하기를

○위원장 손홍섭 작가는 이미 전 임 원장님한테 이미 기증이 되었으면 이미 작가하고는 무관한 얘기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기동 예, 그런데 공식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기증서를 받으러 가니까 이제 그래 얘기가 되어 가지고

○위원장 손홍섭 아니, 기증 되었으면 임 원장님이 사실상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전인철 위원 그냥은 안 내놓겠다 이거라

○위원장 손홍섭 그래서 임 원장님이 경제적인 사정은 모르겠습니다만 도와주는 그런 성격이 좀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기동 예, 저희들도

○위원장 손홍섭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기동 아마 그런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알고는 넘어가야 되니까. 예, 알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전광판 요즘 뉴스 틀어줍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기동 그것을 계속 비가 많이 올 때 외에는 했었는데 지금 에너지 지침이 다시 내려와서 전력소모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외부사람 보기도 그렇고 이래서 저희들이 자제하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당분간?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기동 예.

전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그리고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는 겁니다만 근년에 와 가지고 우리 박정희체육관에 색다른 공연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기동 예.

○위원장 손홍섭 그래서 그렇게 하므로 인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대중문화 음악을 이렇게 보급하는 그런 효과도 있을 수 있고 반대로 생각하면 역설적인 얘기입니다만 우리지역에 그렇지 않아도 이렇게 서민 경제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그런 결과도 초래된단 말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기동 예, 예.

○위원장 손홍섭 그래서 또 거기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뭐라 그럴까요 위화감이라 할까요. 이와 같은 것도 느끼고 있고 어쨌든 이런 현상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기동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그래서 작년도 또 금년도 앞으로도 어떤 경우가 일어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소장님의 나름대로 운동장 체육관 관리에 어떤 철학이 담겨 있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뜻이 있어서 계속 그렇게 공연이 많이 이루어집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기동 저는 예술회관에 한번 근무한 적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공연에 대해서 이렇게 직접 가져와서 한번 공연도 해 보고 했습니다만 지금 시대적인 추세가 콘서트 이제 말씀하시는 것 바로 콘서트를 염두에 두고 하시는 얘기 같은데 대형 콘서트

○위원장 손홍섭 예, 예.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기동 그런 것이 어떤 시대적 추세인 것 같습니다. 이래 이런 것을 젊은 사람들이 선호를 하고 또 요즘에는 성인층을 대상으로 나훈아라든지 이미자라든지 이런 대형 공연이 조용필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유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미에는 대중콘서트를 할 공간은 여기 뿐이고 체육관 외에는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용 안 하면 또 불가한 입장이고 하기 때문에 일부 시민들이지만 또 보는 사람들의 기회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 유치를 하는 편입니다.

○위원장 손홍섭 유치를 하는 편입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기동 예, 예.

○위원장 손홍섭 그럼 제가 더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예술회관에 근무했다 그러니까 그런데 예술회관에 대공연장 또는 소공연장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잡음이 일어나서 지금 내용은 제가 이 자리에서 언급할 것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피해가 속출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기동 예, 아마 그런 면은

○위원장 손홍섭 그래서 우리 소장님이 같이 근무를 하셨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기동 예, 예.

○위원장 손홍섭 그래서 어떤 도의적인 책임도 같이 느껴 줘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그것을 해 가지고 투자를 말이지 일종에 그래서 문제가 된 것인데, 유도를 하고 또 유혹을 하고 그런 것이 좀 이루어 졌지 않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기동 예.

○위원장 손홍섭 우리 체육관은 그런 일은 우려 안 해도 되겠지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기동 예, 저희들 뭐 꼭 수입을 올려야 된다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조례상으로 보면 임대료를 받도록 되어 있고 그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조례상에 의해서

○위원장 손홍섭 그런데 예술회관도 조례상에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기동 예술회관에는

○위원장 손홍섭 운영하는 측면에서 어떤 철학을 갖지 않으면 항상 잡음이 일어날 소지는 있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기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근년에 어쨌든 우리가 문화와 접하는 것은 좋은데 부작용이 발생하니까 우려를 하는 것이고 의회차원에서 상당히 시민들이 그러한 것을 질문을 받았을 때 답변하기가 참 난처하더라고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기동 예, 알겠습니다.

상당히 콘서트도 고가입니다. 보면 시골에서 봤을 때는 대도시에서는 비쌉니다만 또 여기 실정으로 봐서는 고가에 그렇게 입장료를 받으면서 그렇게 해서 막대한 수입이라 할까 잘 되면 수입도 올리는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서 경제에 조금 걱정이 되는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리고 또 그런 것을 열광하는 쪽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또 “그런 것을 안 하느냐” 이런 또 인터넷으로 많이 올라옵니다.

○위원장 손홍섭 문제는 잡음이 없어야 됩니다. 잡음이. 잡음이 없어야 되지 저희들이 작년에도 예술회관에 현장방문을 통해서 어떤 계고성의 그런 주문도 하고 했습니다만 결과는 우리가 우려했던 그대로더라고요. 어쨌든 그러한 것을 교훈삼아서 만에 하나라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잡음이 없도록 당부를 올립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기동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회의장 정리중)

우리 위원님들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예산에 대해서는 서류심사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동예산에 대해서는 서류심사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이정임 간사님 오랫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제10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11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 손홍섭
  • 이정임
  • 조용호
  • 이상진
  • 전인철
  • 윤종석
  • 이용수
  • 박세채
  • 김택호
  • 허복
  • 박배원

○출석전문위원

  • 이수영

○출석시청공무원

  • 감사담당관전진태
  • 혁신정책담당관이홍희
  • * 기획정보실
  • 실장김인종
  • 기획예산담당관강재용
  • 정보통신담당관최정수
  • 문화공보담당관엄상섭
  • 문화담당권순원
  • * 행정지원국
  • 국장이재웅
  • 총무과장허경선
  • 새마을담당박희규
  • 체육진흥담당이대희
  • 세무과장김규환
  • 회계과장임경도
  • * 복지환경국
  • 국장김경배
  • 사회복지과장강갑원
  • 허가민원과장이춘배
  • * 구미보건소
  • 소장신혜련
  • 보건사업과장정영기
  • 건강관리과장남태희
  • * 선산보건소
  • 소장이원경
  • * 시민복지회관
  • 관리과장최병호
  • 사회교육과장이순자
  • * 문화예술회관
  • 관리공연담당최현도
  • * 박대통령기념사업단
  • 단장이부영
  • * 시립도서관
  • 관장김종화
  • 관리담당황종영
  • * 체육시설관리사무소
  • 소장이기동

○서명위원

위원장, 손홍섭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