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회구미시의회(정기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2002년 12월 9일(월) 오전 10시00분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0시39분 개의)
○위원장 이용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오늘부터는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구미시의 지방행정을 수행하기 위해 수반되는 경비인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장단기 지방재정계획의 부합여부, 재원의 효율성과 형평성등에 초점을 맞추어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짧은 예비심사기간으로 기금운용계획안은 부서별로 예산안심사에 앞서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금운용계획안은 부서별심사에 앞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200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진행방법은 시간절약과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간사님께서 축조심사방법으로 진행하되 진행도중에 의문사항이나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해당관계관으로부터 설명을 들어가며 진행코자 하는데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축조심사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수고스럽겠지만 정재화 간사님께서 직제순에따라 감사담당관실 직제순에 따라서 감사담당관실 예산안부터 진행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1주일 만에 또 앉았습니다. 한 말씀하세요.
○감사담당관 김종대 감사담당관 김종대입니다.
존경하는 이용수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올해도 위원님들의 배려덕분에 감사를마무리 잘 하게 되었습니다. 내년에도 위원님여러분들이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열심히 일을 해서 구미시에 한치의 감사나대형사고가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인철 위원 위원장님, 각 실과소별로 들어가기 전에 총괄적인 얘기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안되겠습니까? 또 제가 특위에 소속되어있으면 특위에 가서 한다고 하겠지만 특위에들어가지도 못했고 해서 예비심사때라도 기획담당관님 모시고 몇 가지 질의를 할까합니다.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수 예, 그렇게 합시다. 기획담당관을 오시라고 하세요.
그럼 기획담당관 오실 때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세요.
○정재화 간사 간사 정재화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축조심사하겠습니다. 진행상에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심사과정에서 검토대상과 삭감대상을 분명하게 짚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실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세입예산은 없고 세출 예산은 105쪽부터 110쪽까지입니다. 먼저105쪽부터 보시고 의문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진행을 페이지를 넘겨가면서하시는 게 효과적일 겁니다.
○정재화 간사 페이지별로 낭독을 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임경만 위원 법정경비는 안 나와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종대 올해는 인건비 부분은회계과로 전부 다 일괄 계상이 됩니다. 직급보조비,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는 회계과로 일괄 계상이 되는데 줄어든 게 5,500만원인데삭감해서 일괄 회계과에 다 넘어 갑니다.
○임경만 위원 그렇게 해도 됩니까?
○감사담당관 김종대 예, 일괄 그렇게 하도록되어 있습니다.
○임경만 위원 그럼 감사담당관실에는 봉급도없네요?
○감사담당관 김종대 다 있는데 전체과의 것을 회계과에 같이 예산을 세운다는 겁니다.
○위원장 이용수 106쪽 공직기강확립대책 감사운영방향, 소형책자를 만들지요? 이것을 묶어서 한 권으로 만들면 안됩니까?
○감사담당관 김종대 내용이 다 다릅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러니까 간지를 넣든지 해서 앞에 몇 페이지까지는 공직기강 확립대책에대한 내용을 넣고 뒤에는 감사운영방향에 대해서 넣고 하면 보는 사람도 한 권만 보면 되고비용도 절감이 될텐데요?
○감사담당관 김종대 복무점검결과의 경우는수시로 하는 겁니다. 기강확립대책은 연초에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감사운영방향하고기강확립대책은 같이 할 수 있는데 나머지는따로 해야 됩니다.
○위원장 이용수 연초가 아니고 1년 내도록보면 더 좋지요. 한번 보는 것보다는 두 번보는 게 좋고, 두 번보다는 세 번 보는 게 안 좋겠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종대 복무점검관계는 1년에수시도 있고 정기도 있고 매달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입장이 곤란합니다.
○이필봉 위원 그런데 복무점검 결과는 1회밖에 없는데요?
○감사담당관 김종대 결과는 분기별로 모아서한번 하는데 사실은 단속민원도 수시로 하기때문에 따로 해야 됩니다. 같이 묶지는 못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4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성질별로 묶을 수 있는지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감사담당관 김종대 예, 알겠습니다.
○김택호 위원 110쪽 급량비 복무활동 야근자급식과 위험시설물 안전점검 야근자 급식이 작년에 10일로 되어 있는데 올해는 20일로 늘어났고, 야근자 급식일도 작년에 20일이었는데올해는 40일로 늘어났는데 설명을 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김종대 급량비가 145만원 정도늘었습니다. 왜냐 하면 상부감사하고 민원이감사민원말고 일사천리 민원하고 11월말 현재1,847건으로 작년보다 4.3%가 늘었습니다.종달새민원도 흡수를 하고 해서 직원들 야근이많아진 겁니다. 그래서 급식비가 좀 늘었습니다.
○이필봉 위원 그런데 105쪽에 시간외 근무수당이 있는데 감사담당관실에 모두 몇 명이 근무합니까?
○감사담당관 김종대 18명입니다.
○이필봉 위원 18명×17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17시간이면 보통 하루에 잔업을 얼마나 한다는 계산입니까?
○감사담당관 김종대 이것은 2002년도에 인건비가 15시간으로 시간당 5,807원입니다.
○이필봉 위원 인건비를 따지려는 게 아니고
○감사담당관 김종대 그런데 한 달에 17시간을 더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필봉 위원 17시간을 하려면 한 달에 몇번 정도 잔업을 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김종대 작업을 5일기준으로 합니다.
○이필봉 위원 그러면 급식비 나가는 것하고이것하고 계산을 못 해 봤는데 급식비 나가는게 더 많지 싶어요. 왜냐 하면 18명×17시간을 하면 90일이 넘거든요. 잔업을 한 사람한테야식이 나가야 되는데 이러면 안 맞지 싶은데요.
○감사담당관 김종대 이것하고는 안맞습니다.
○이필봉 위원 그러니까 안 맞다니까요.
○감사담당관 김종대 야간급식을 하는 것은앞에 초과근무수당하고 왜 안 맞는가 하면 야근을 하면 야간급식비가 나가는데 하루에 몇시간을 하라, 이런 게 안 나옵니다.
○이필봉 위원 이게 숫자가 엄청 차이가 납니다. 보통 차이가 나는 게 아니고 많이 나거든요. 인건비에 대해서 터치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얘기가 나오니까 계산상으로 하루에 한시간씩 더 한다고 해도 17번입니다. 17번×12달을 하면 그게 더 많지 싶어요.
○감사담당관 김종대 초과분을 예산계상을 하려면 저희 예산으로 감당을 못합니다.
○전인철 위원 수당을 못받고도 근무하는 직원이 있으니까 식사는 제공을 해야 되겠다는취지입니까?
(기획담당관 회의실에 입장)
○감사담당관 김종대 예, 맞습니다. 5일만 주고 나머지는 야간급식비로 대체하는 겁니다.
○이필봉 위원 그런데 야근수당을 주는데 1인당 야근수당을 달 수 있는 제한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종대 야근수당 제한은 없습니다.
○이필봉 위원 무한정할 수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종대 그 대신 예산의 범위안에서 쓰지 범위를 벗어나서는 못 씁니다.
○이필봉 위원 일반적으로 야근을 아무리 많이 해도 실질적으로 야근은 100시간을 해도인정을 30시간으로 인정을 해 준다든지 그런게 있거든요.
○감사담당관 김종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필봉 위원 그런데 여기는 17시간이 되어있는데 다른 부서는 45시간, 60시간까지도 되어 있더라니까요.
○감사담당관 김종대 이것은 시청 전체적으로거의 같이 될 겁니다.
○이필봉 위원 안 그렇더라구요. 그래서 그런규정이 있나 없나 한번 묻고 싶었는데 여기는17시간을 해 놨기 때문에 적어서 안 물어보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이왕 이야기가 나왔으니까다른 부서에도 같이 적용이 됩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은매월 1인당 15시간은 전체 공무원에게 월초에지급을 합니다. 그 외에 나머지 시간으로 1일3시간정도는 저희들이 각 부서의 업무량을 감안해서 야근을 하는 것을 감안해서 시간별로체크를 해 놨는데 초과근무수당에 야근을 하더라도 그 부서에서 반드시 담당과장의 결재를받고 총무과에 등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범위내에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합니다.
○이필봉 위원 다른 데는 보니까 시간이 더많더라구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그러니까 부서별로 기획실같으면 매일 야근하다시피 하니까 그런데는시간을 20시간, 예산부서의 경우에는 연간 60시간을 한다든지
○이필봉 위원 기획담당관실에 보니까 118쪽에 6명 4시간×180일이라고 해 놨는데 계산을해 보면 한 달에 60시간씩 잡힙니다.
○기획담당관 신영근 그것은 예산계입니다.
○이필봉 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15시간, 17시간인데
○감사담당관 김종대 예산계는 저희보다 일이많습니다. 1년내도록 야근을 합니다.
○기획담당관 신영근 기획계나 정책개발계나다른 계는 3시간 기준으로 10일, 15일로 저희부서내에도 정책개발이나 법무계는 3시간 기준으로 10일만 했고 기획부서는 야근하는 일수가 한 부서내라도 많기 때문에 15일로 했습니다.
○이필봉 위원 111쪽에도 3시간씩 15일을 하면 45시간이고 3시간씩 10일하면 30시간, 이런 식으로 기준이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기획담당관 신영근 맞습니다. 부서별로 업무량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
○이필봉 위원 한 부서인데 60시간도 있고,45시간, 30시간 이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준이 없느냐는 게 의문이었거든요. 특별하게있을 수 있다면 있는 것이고,
○위원장 이용수 삭감할까요?
○이필봉 위원 검토 한번 해 봅시다.
○기획담당관 신영근 실제로 직원들이 자기개인시간을 공직을 위해서 그렇게 봉사하는 거니까 해 봐야, 시간당 6,483원입니다. 월간 기본이 15시간이고 초과는 60시간이상의 범위는안 줍니다. 그러니까 오래 근무한다고 해도 75시간이상은 안됩니다.
○위원장 이용수 본청에 근무하는 자들은 거의 비슷한 혜택을 받고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아닙니다. 부서별로 차이가 납니다.
○위원장 이용수 읍면동은 어떻습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읍면동에도 산불관계등으로 계상을 해 놨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본청보다는 적지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읍면동에는 사실 본청보다는 야근이 적습니다. 그 대신 산불예방기간이나 특별한 기간을 감안해서 해 놨는데 이것도 많이 계상을 했다고 해서 다 못찾아먹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본청은 어느 부서가 야근을 제일 많이 합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총무과, 기획담당관실,투자통상과 등의 부서는 혹시 위원님들께서 밤에 볼일을 보시고 청사앞을 지나시면서 보시면2층, 3층 계속 12시까지 불이 켜져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예산작업장은 비둘기 아파트에 있는데 거기는 주야입니다.
○이필봉 위원 그런데 기준은 17시간정도 되는데 늘어날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다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그 부서의 업무량을 봐서 평소 근무하는 시간을 감안해서 이렇게 계상해 놨습니다.
○이정임 위원 본청하고 사업소, 읍면동을포함해서 시간외 수당 배정되어 있는 걸 한 부해서 이 위원님 갖다드리고 우리도 참고로 할수 있도록 자료를 주세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
○전인철 위원 하루에 한 시간만 연장근무해도 나갑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3시간을 초과해야 됩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면 산출기초를 앞으로는지침서상에 나타나 있듯이 이렇게 고쳐주세요.여기 보면 예산편성방법에 기초근거가 대상인원×단가×3시간×초과근무 일수로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부서별로 어느 정도 정확한자료가 되지 싶은데 월별로 몇 시간 뭉쳐서 하지 마시고요. 이게 더 확실히 드러나거든요.일단 올해는 이렇게 했으니까 방법이 없고, 다음 연도부터는 지침서상 나와 있는 산출기초로해 주시고, 이것은 내가 안 짚고 넘어가려다가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니까 덧붙이겠는데6,483원이 6급 상당 기준으로 산출을 해 놨거든요. 그런데 6급이라고 해 봐야 몇 명입니까?7,8,9급이 잔업을 많이 할텐데 제가 봤을 때는7급상당으로 해서 산출하는 게 맞지 싶은데요.최고 금액으로 잡아놨거든요. 7급상당이5,818원입니다.
○기획담당관 신영근 야근을 하면 실제로 야근하는 부서에는 과장, 계장, 직원들이 다 같이 합니다.
○전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금액차이는 안 나니까 알겠습니다.
○이필봉 위원 그 계산은 맞춰서 나가겠지요.
○위원장 이용수 106쪽 일사천리 표창은 어떤 식으로 대상자를 뽑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종대 읍면동에 공문을 냅니다. 그렇게 받아서 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읍면동에서 다 받아서 감사패는 3명이고 109쪽 표창이 있는데 이것도 3명인데 여기 감사패나 표창받기는 하늘에 별따기일텐데 한 명씩 올라온다고 해도 경쟁이 치열한데
○감사담당관 김종대 올해도 연말에 시상이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동에서 올라오는 것은 신고고 많이 한 사람을 올립니까? 애매할 것 같은데요.
○일사천리담당 고재룡 읍면동에는 일사천리에 직접 신고하시는 분이 개인 신분을 밝혀 주시기 때문에 그 분의 모든 사항이 드러납니다.그러다 보니까 어느 지역에 거주하는 분이 많이 하시더라는 것을 동에서도 알고 있고 저희도 알고
○위원장 이용수 그래서 제가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신고를 많이 한 자를 기준으로 주어집니까? 그러면 시로 봐서는 귀찮지만 표창은 줘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기준으로 주어집니까?
○일사천리담당 고재룡 일차적인 기준이 많이신고하신 분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러면 동에서 올라온 것 서류심사한 게 있으면 저한테 갖다주세요.
그리고 106쪽 한글로 일사천리 유공 민간인감사패 3명, 30만원, 109쪽 아라비아 숫자로1472 유공민간인 시상 3명, 60만원입니다. 돈은 얼마 안되지만 한 가지만 주도록 합시다.표창이나 감사패나 같은 말인데 은폐하기 위해서 한 곳은 아라비아 숫자로 한 곳은 한글로써서 6명을 준다는데 한 곳으로 뭉치든지, 어느 걸 삭제하면 됩니까?
○전인철 위원 제가 보기에는 하나는 상패,하나는 상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이 다르니까 분리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3명인데 앞에는 상패이고 뒤에는 상품으로 주기 위해서, 그러면 3명만 준거네요?
○감사담당관 김종대 예. 그렇습니다.
○전인철 위원 기획담당관님, 시책업무추진비,기타업무추진비, 관서당경비 업무추진비와 관련된 것은 실과소별로 리스트를 뽑아주세요.그리고 자산및물품취득비도 이번에 실과소별로상당히 올라왔던데 이 중에서 다 뽑지 마시고사무용과 관련된 것, 각 실과소별로 리스트를뽑아주세요. 오늘 중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기획담당관 신영근 오늘 중에는 힘들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내일오전까지 합시다.
○임성수 위원 105쪽 자체감사 결과처분지시가 있는데 이것은 서류로 하는 겁니까? 작년에비해서 단가가 1,000원이 올랐고 106쪽에 재산등록서식이 단가가 배가 올랐고, 재난위험시설관리카드가 배가 올랐고, 일사천리 유공민간인 감사패도 배 올랐고, 안전문화재 교육비도1,000원이 올랐는데 비단 이것만 그런 게 아니고 다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종대 오른 것이 임위원님이지적해 주신 부분이 거의 다입니다.
○임성수 위원 1년사이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감사담당관 김종대 자체감사처분지시도 읍면동에 감사하고 나서 잘못된 지적사항을 읍면동으로 전부 다 공문을 만들어서 내려보냅니다.
○임성수 위원 그것은 아는데 단가가 1년 사이에 1/3이 오르고 배가 오를 수 있냐는 겁니다. 비단 이것만 그런 게 아니고 다 그런 것아니냐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김종대 인쇄료가 맞는데 올해해 보니까 돈이 조금씩 모자랍니다. 그래서 조금씩 더 올렸습니다.
○임성수 위원 조금 모자라는 것은 모르겠지만 전체 이렇게 배가 올랐다는 것은 한정없는숫자 아니겠느냐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김종대 일반운영비는 총괄계상으로 작년보다 기획담당관실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프로테이지로 올린 겁니다. 더 올려주지도 않습니다. 편의상 예산이 이쪽에 올라가 있는 겁니다.
○임성수 위원 이 정도 같으면 모르지만 전체가 다 그렇다면 한정없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김종대 임위원님 말씀하신 예산이 어떤 건가 하면 재산등록, 지적해 주신 재난중점관리대상지침서, 시설물 관리카드, 감사패, 안전문화교육교재입니다. 다른 것은 거의같습니다.
○임성수 위원 이 정도 같으면 모르지만 다른 과도 다 이런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감사담당관 김종대 조금씩 오를 겁니다.
○임성수 위원 조금씩 오르는 것은 관계없는데
○감사담당관 김종대 더 많이 오르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절대 기획담당관실에서 올려주지를 않습니다. 틀에서 벗어나지를 않습니다.
○이필봉 위원 세세항 이하는 예산액이 전년도하고 비교가 안되어 있는데 못하게 되어 있는 겁니까? 안하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김종대 세세항 이하까지 다 넣으면 저희가 만드는 예산안 자체의 부피가 엄청
○이필봉 위원 이 자리에 공란이 있지 않습니까? 회의서류같으면 작년에 얼마, 올해 예산은얼마로 왜 안 하느냐는 겁니다. 그렇게 해 놓으면 작년 서류를 안 봐도 이것은 작년에 있었다, 없었다를 알 수 있고 얼마나 증감이 됐는지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종대 이쪽 빈칸에 전년도예산이나 예산액 비교증감을 기재하면 됩니다. 그런데 산출기초에 전년도 것을 넣으려면 예산서부피가
○이필봉 위원 거기가 아니고 여기 공란에 말입니다.
○감사담당관 김종대 여기는 그런 기재사항이들어가서는 안됩니다.
○이필봉 위원 기획담당관님 어떻습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세부사업별 부기 기재하는 것은 계속 부기내용이 바뀌기 때문에 이것까지 다 전년도 대비해서 기재하기는 상당히어렵습니다. 그래서 목별로만 전년도 대비해서기재했습니다. 세세항까지 사업별로 사업명을게재한다는건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려면예산서 부피도 더 늘어나고
○이필봉 위원 부피는 안 늘어나지요. 회의서류에 전년도에는 얼마였다고 금액만 적어놓으면 되는 거지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산출기초에 세부사업명이 연례적으로 그대로 해 나오는 것은 괜찮은데
○감사담당관 김종대 이위원님은 전년도 예산액을 여기에 계상을 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그러면 대비하기 좋다는 이야기인데요.
○이필봉 위원 그렇지요. 장수를 늘리라는 게아니고 전년도에는 5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60만원이다라는 걸 우리가 여기 이 서류만 보면알 수 있도록 써주면 좋다는 거지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그것은 예산서를 작성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필봉 위원 109쪽 자산및물품취득비에OA책장, 사무용의자라고 되어 있는데 내구연 한때문에 바꾸려고 합니까? 정말로 30, 20개가 필요한 겁니까?
○감사담당관 김종대 시범적으로 실과소에 올해도 했고, 전년도에도 했습니다. 실과에서 해나오고 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연차적으로해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필봉 위원 18명의 인원이라면서 20개라고 하면 사람숫자보다 많고, 다 바꾼다는 것아닙니까?
○감사담당관 김종대 사무실 면적에 따라서책장식으로 넣어두는 게 있습니다. 기획담당관실에 가면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너저분하게 70~80년대에 사용하던 방식을 없애고깨끗하게 하고 있습니다.
○윤종석 위원 17명이면 3개를 줄이면 안됩니까?
○감사담당관 김종대 의자는 감사실에 조사받는 조사실이 있습니다. 그걸 별도로 해 놨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작년에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이 20억이었지요?
○감사담당관 김종대 예.
○위원장 이용수 올해는 10억인데 이유는 뭡니까?
○감사담당관 김종대 올해도 당초 예산에20억 계상을 했는데 10억이 감이 됐습니다.그래서 추가경정예산안에 10억을 올렸는데 또추경에 삭감이 됐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감사담당관실에 하나도 삭감하는 게 없는데 5억정도만 삭감해서 추경에 하도록 합시다.
○감사담당관 김종대 안됩니다. 자꾸 그렇게하시면 예산의 일관성이 없습니다. 예산이 올라온 부분의 취지를 없애버리고 무조건 반으로깎는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왜냐 하면 올해도 20억을 계상했는데 10%를 깎자고 해서 이것은 일사천리 취지하고는 관계없이 반으로 깎으시는데 올해는 계획대로 되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담당관님 짐을 덜어드리려고합니다.
○감사담당관 김종대 아닙니다. 힘들더라도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윤종석 위원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도 각 부서 공통체크사항이고 자산및물품취득비도 체크해 주시고,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도 검토요망입니다.
○이정임 위원 108쪽 행사지원비는 해마다하는 행사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김종대 이것때문에 지난번에 답변이 궁색해서 제가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이예산은 삼풍백화점사고 이후에 장비도 정부에서 공동구입한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공문이행자부에서 내려와서 경상북도에서 예산을 세우라는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이정임 위원 언제부터 실시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종대 올해부터입니다. 그런데왜 올해는 못썼는가 하면 6.13지방선거하고 8월 태풍 때문에 바빠서 상부지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 예산을 못썼는데 상부지시때문에 저희가 예산계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라도 국가적으로 위급하고 필요하다고할 때는 지시가 내려옵니다. 그때 사용하려고이렇게 예산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정부에서 국비보조가 내려옵니다.시민안전봉사대한테 발대식도 하고 하라고 공문이 내려오는데 이것과 연계해서 행사를 할수 있도록
○이정임 위원 당초 예산에 내려옵니까?
○감사담당관 김종대 조금있으면 국도비 보조금이 내려오면 그때 일괄 계상을 같이 하면 됩니다.
○이정임 위원 그러면 당초 예산에 필요한것은 아니네요.
○감사담당관 김종대 이것은 우리가 별도로세워 놓고 국도비는 국도비대로 내려옵니다.
○이정임 위원 국도비 내려오면 그때 합시다. 체크해 놓읍시다.
○안전지도담당 방경도 안전지도나 재난관리는 평소에 공무원의 인력한계나 예산한계 때문에 정부나 자치단체 행정기관이 최상의 주민을위해서 고급행정을 펼치지 못합니다. 다만, 삼풍백화점이나 성수대교나 이런 국민적 이슈가발생됐을 때 이 예산을 집행하는 겁니다. 당장3월이나 5월에 쓴다는, 예산을 쓰는 시점이 있는 게 아니고 국민적 이슈가 됐을 때 예산을집행하기 위해서 세우는 겁니다.
○이정임 위원 그러면 이번 당초 예산에는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김종대 세워야 됩니다. 1월이될지, 2월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정임 위원 필요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김종대 중앙정부에서 어떤 시기에 정부에서 말하자면 판단해 보고 국가적인 위기나 이런 게 있을 때는 쓰라고
○이정임 위원 국가적인 위기가 있을 때는국도비가 내려오지 않습니까?
○안전지도담당 방경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세워놨었지만 국가적인이슈가 없어서 지금까지 사용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알겠습니다. 긴급하고 국가적인 이슈가 있을 때는 선집행을 해도 관계 없습니다.
○정재화 간사 감사담당관실 정리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체크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체크,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 체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감사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담당관실 예산안 예비심사는 이것으로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나와 주시고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화 간사 이어서 기획담당관실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11쪽부터 122쪽까지입니다. 먼저 111쪽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들어가기 전에 총괄적인 부분을 하고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정재화 간사 그렇게 합시다.
○전인철 위원 세입세출 총괄표 5쪽을 봐주십시오.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된 내용입니다만 예산을 다루면서 한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중앙의 내국세 총액의 15%를나눠주잖아요. 그런데 지방교부세가 7.8%가줄었어요. 왜 자꾸 줍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지방교부세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족을 보전해 주기 위한 중앙지원금입니다. 재정수입액과 재정수요액을산정하는데 29개 항목이 있습니다. 전체 종합판단해서 교부세가 내려오는데 내년에도 교부세 산정해서 내려오는 것은 금년도 지방교부세보다 상당히 줄어들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은 공단도시이다 보니까 각기업체의 법인세할 주민세나 사업소세, 이런것이 당초 저희들 징수목표액보다 상당히 많이징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방세가 증가되면그만큼 저희들이 지방교부세를 받는데는 불이익을 받습니다.
참고로 전국 179개 광역시.도 하고 시.군단체가 있습니다만 지방교부세 불교부단체가 8개시입니다. 수원시, 성남시, 부천, 용인, 안산,고양시 등인데 이런 곳은 공단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지방세수가 지방행정을 하는데 자체수입으로 수요를 충당하는 걸로 해서 불교부단체가 됐습니다만 저희시도 행자부의 교부세가 실무자 얘기로는 작년, 재작년에 지방세가400~500억 증가가 됐기 때문에 지방세 교부목적이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반재정수요에 충당하는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인데 너무 많이 잡지 말고 예산을편성하라는 얘기를 주고 받았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런데 지금 지방교부세, 물론내용을 설명을 주셨는데 건전재정운용에 있어서 자구노력에 따라서 차등지원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 패널티가 있습니다.왜냐 하면 저희들이 수도사용료나 일반사용료도 얼마나 더 인상을 했느냐, 또 주민세 균등할도 얼마나 인상을 했느냐, 그래서 지방재정확충을 하는데 자치단체가 노력한 것에 따라서
○전인철 위원 그런데 문제는 차등지원되는조건에 경상비예산을 절감을 얼마나 했느냐에따라서 또 차등지원이 되거든요.
6쪽에 경상예산으로 보십시오. 2002년도900억, 32.4%입니다. 내년이 1,037억으로34.3%, 2001년도는 30%를 점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해마다 2%씩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제가 봤을 때는 경상적경비라는 것은 기구확대가 되든지. 정원이 자꾸 증원이 되든지 하면어쩔 수 없이 불어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우리는 구조조정해서 기구개편도 했고, 인원도감축시켰고 기구도 감축시켰단 말입니다.
그런데 경상예산은 총액대비 2%씩 늘어나고있어요. 2% 같으면 엄청나거든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산편성수치로 봐서도
○전인철 위원 밑에 사업예산을 보세요. 이것에 비해서 사업예산은 2001년도는 52.4%,2002년도 46.8%, 2003년도에는 다시 다행히2001년도 수준인 52%까지 올라갔어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그런데 경상비가 증가된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신경을 씁니다.
○전인철 위원 신경쓴 흔적이 안 나오는데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산편성할 때도 경상예산에 대한 총액제로 일반운영비나 여비등 그범위내에서 부서에서 편성하도록 했고, 사회단체보조금도 총액제로 예산제도를 도입해서 그범위내에서 될 수 있으면 사회단체에서 신규행사나 운영예산같은 걸 요구하면 총액범위내에서 조정하도록 저희들도 나름대로 경상예산 증가억제를 위한 자구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인건비 증가에도 올해보다는 내년도 예산이50억 증가된 것은 기본급이 증가됐습니다. 11월달에 봉급조정수당으로 주는 것을 본봉의25% 주던 것을 본봉에 합산했기 때문에 그게4.4%이고, 그리고 수당이나 일용인부임에 일당이 증가됐기 때문에 인건비는 법정경비이기때문에 정부노임이나 공무원보수규정상 인상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50억이 증가됐고 경상경비도 구미축제를지난해에는 추경에 하려다가 못했습니다만 그5억8,000만원이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됐고, 기타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직급보조비나 대민활동비등이 전체 공무원개인에게 매월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적 성격의 보수입니다. 이것이 개인별로 15,000~150,000까지 직급별로 차등이 있습니다만 이러다 보니까 5억900만원이 증가됐는데 복리후생비가 상당히 많이 증가됐습니다.명절휴가비가 50% 추가 됐고 정액급식비도많이 추가되고 교통비도 추가돼서 복리후생비가 약 31억이 증가됐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법정지급액이 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전인철 위원 법정과목으로 인상되는 만큼더 잡는 것은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전체적인예산재원은 안 불어납니까? 마찬가지로 조금씩늘어나고 있잖아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지방세가 13% 정도 증가했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면 경상경비는 이렇게 많이 늘어나서는 안되지요. 2%씩 늘어나면 됩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축제나 실업팀 육성등에여러 가지 운영비에 지원을 하다보니까 늘어났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도 예산편성을하는데 경상경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총액제로 해서 그 범위내에서 부서장이 판단해서 줄일 것은 줄이고 신규추가 할 것은 하도록 했습니다.
○전인철 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겉으로는 경상적경비를 최소화하고 줄여나간다고항상 강조하는데 실제 예산편성된 걸 보면 전체예산이 2% 같으면 얼마나 큽니까? 자꾸 이렇게 늘어나서는 안되잖아요.
그리고 25쪽 장관별 성질별 과목조서를 참고하면서 들어주세요. 이전경비 300에 보시면2002년에 비해서 상당부분 늘어났는데 그 중에서도 4군데가 많이 늘어났어요. 의용소방대지원경비 7,300만원, 민간인해외여비 8,5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이 7,000만원,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 2억5,400만원이나 늘어났어요.그리고 밑에 기타보상금으로 3,000만원이 늘어났는데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납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민간인해외여비는 직종별로 산업근로자나 농어민단체나 농축산단체등에 해외경쟁력으로 높이는데 그래도 우수선진국의 여러 가지 노사문제나 농업에 대한 견문을 넓히도록 여행경비를 조금 추가 계상을했습니다.
○전인철 위원 지금 불요불급한 예산이 상당히 올라왔어요. 경상적경비나 이전경비 등은앞으로 예산심사하면서 실과소별로 다루겠습니다만 예산을 편성하는 예산담당부서에서는 아예 예산사정을 할 때 이런 걸 감안해서 편성을해야 됩니다. 요구한 대로 다 받아들여서 나중에 의회한테 떠넘기는 그런 모습이나 관행이돼서는 안되거든요.
그리고 27쪽 민간대행사업비라고 해서 20억이 잡혀있는데 무려 19억7,500만원이나 늘었습니다.
○기획담당관 신영근 이것은 환경사업소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운영되기 때문에 이렇게늘어난 겁니다.
○전인철 위원 전부 시설관리공단으로 갈 금액입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
○전인철 위원 시설관리공단에 교통행정과에서 10억이 있지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 부서별로 교통시설은 교통행정과에서 나가고, 국민생활관은 새마을과에서 나가고, 환경사업소는 상하수도과에서 나갑니다.
○전인철 위원 위원님들, 특위에 가시면 전출금을 따로 분리해 놨다고 하니까 찾아서 묶어서 심사하십시오.
○기획담당관 신영근 그 관계는 별도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전출금 받은 것에 대해서 세부예산서를 편성해서 위원님들이 전출금받은 것에대한 사용내역이 적정한가를 심사할 수 있도록예산서를 제출하도록 해 놨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면 20억이 환경사업소 몫인데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는데 20억입니까?
○예산담당자 김점수 아닙니다. 민간대행사업비는 청소관련 경비이지 싶습니다.
○전인철 위원 확실히 이야기를 해 주세요.
○예산담당자 김점수 앞에 민간위탁금부분에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것은 환경사업소 부분은 공기업특별회계에 들어 있고 여기에 민간위탁금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시설관리공단에 위탁되는 새마을과의 국민생활관 경비가 12억, 지하공동구 2억3,000만원, 특별회계가 7억정도로 거기에 민간위탁금이 포함되어있습니다. 뒤에 있는 민간대행사업비는 시설관리공단의 위탁사업비는 아닙니다.
○전인철 위원 그럼 여기 20억은 어느 부분입니까? 청소용역비는 아닙니다.
○기획담당관 신영근 20억에 대한 세부세출내용은 별도로 자료를 해 드리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아무튼 담당관님 경상적경비,입장료수입같은 것도 2001년도, 2002년도 대비해서 훨씬 적게 잡아놨는데 시간이 없으니까각 실과소별로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예산편성권을 가지고 있는 담당부서로서 조정역할을 해야되는데 조정역할을 하실 때 감안해서 하십시오. 무조건 올라온다고 해서 다 올려 잡지 마세요. 특히 이번 예산에 보니까 기획행정도 마찬가지지만 산업건설쪽에도 민간인들한테 해외여비나 이런 상당한 금액이 올라와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심사숙고하셔서 예산편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종석 위원 세입 잡혀있는 걸 목적사업으로 세입이 들어오면 그 외의 사업으로 편성할수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세입도 양여금이나 국고보조금등은 비목이 정해져 온 것은 그 목적대로 예산을 편성하되
○윤종석 위원 63쪽 정보통신담당관실에 시도비 보조금으로 도비가 내려온 게 있습니다.빌리지CIO육성하고 지역정보센터, 도민E-LIFE, 청소년소프트웨어 교육장 운영보조,사업체기초통계조사 조사인부등에 내려온 것중에서 목적사업으로 세출로 편성되어 있는 게몇 개나 됩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목적사업으로 왔으면
○윤종석 위원 제가 찾아봤거든요. 이것은정보통신과로 내려가잖아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국도비 보조가 나오면보조사업은 타 목적으로 쓰면 정산이 안됩니다. 이것은 집행을 하면 정산보고를 해야 되기때문에
○윤종석 위원 목적사업인데 제가 찾아보니까 도민E-LIFE하고 사업체기초통계조사 두개만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전부 분산시켜서이 사업하고 상이하게 만들어 놨더라구요. 한번 찾아보시고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세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 저희들이 보조내시온 목적외에 예산계상을 안 하는 것은 원칙입니다.
○윤종석 위원 원칙아니에요. 국비7억받은것도 엉뚱하게 새마을도로 포장한다고 썼으니까 돈달라는 얘기나 하는데 어떻게 원칙으로해요? 집행부에서 일하시는 것 보면 매일 원칙고수한다고 하시는데 원칙에 대해서 내가 하면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형식으로 업무를 추진하려는데 그런데 대한 문제점이 많아요.
○정재화 간사 그러면 기획담당관실 세출예산 111쪽부터 122쪽까지입니다. 111쪽부터보시고 의문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시다면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수 위원 112쪽 시정백서발간이 있는데내년에 처음하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 처음입니다.
○임성수 위원 113쪽 달라지는 법령제도도처음이지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이것은 매년 저희들이책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임성수 위원 심사분석 평가보고서는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분기별로 평가해서 합니다.
○임성수 위원 그런데 세 가지를 시정백서발간에 한데 묶어서 하면 안됩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달라지는 법령제도는 새해가 되면 여러 가지 정부에서 제도상 달라지는 내용, 주요 법령개정사항, 그리고 시에서제도나 새로운 시책를 같이 묶어서 책자 발간을 해서 시민들에게 알려서 거기에 적응할 수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필봉 위원 위에 자치법규 추록대금이라고있고, 달라지는 법령제도 책자 발간이 있는데같은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그것은 다릅니다. 자치법규는 우리 시에서 제정한 조례, 규칙, 예규를 수록한 자치법령집이고 법령집은 헌법이나법률이나 중앙정부에서 제정한 법령집입니다.그러니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게 종류가두 가지입니다.
○임성수 위원 그러면 시정백서 발간은 체크 합시다.
○기획담당관 신영근 시정백서는 시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각 분야별로 시정성과나 내용을책자로 발간해서 역사서로써 보존이 되는 겁니다.
○정재화 간사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해서 우선 기금운용계획안부터 심사를 하고 본예산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채상환기금운용계획안이 있습니다. 9쪽부터 14쪽까지 운용계획이 있으니까 보시고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호 위원 기금승인을 해 주면 의회승인없이 각 부서에서 바로 쓸 수 있는 거지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 가능합니다.
○김택호 위원 의회의 통제를 벗어난다고 볼수 있겠네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승인범위내에서 집행해야지요.
○전인철 위원 여성발전기금은 수정에 더 올라옵니까? 어떻습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어렵습니다.
○전인철 위원 추경에 가야 됩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 추경에 더 확보하더라도 2000년도에 여성조례가 제정이 돼서 2억5,000만원인가 조성되어 있는데 당초 예산에1억을 해 놨습니다만 추가로 더 한다는 것은재정부담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지난 2차추경할 때는 당초 본예산에 생각하신다고 하더니 계속 언행의 일치가 안됩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 하셔서2002년도까지인데 연도가 지났지 않습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아닙니다. 조례에도 연도가 명시된 게 없습니다. 조례가 2000년도에제정이 되었는데
○이정임 위원 대통령령으로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서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초 2000년부터 2002년까지 기본계획이 그렇게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담당관님은 지난 추경에도 그렇게 말씀하셔놓고 지금 1억밖에 안 올라왔지 않습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내년 예산에 노인복지기금하고 여성발전기금을 각 1억씩 2억을 계상해 놨습니다. 수정예산에 또 1억을 추가하기는상당히 재원형편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십시오.
○이정임 위원 그럼 나머지 금액은 1차추경에 꼭 반영해서 올리세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 그때 재원대책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정재화 간사 자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석 위원 채무상환에 대해서 감채기금및 기금적립을 하도록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나와 있는데 이번에 20억 계상을 시킨 것은몇% 정도됩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5% 정도됩니다.
○윤종석 위원 법적으로는 어느 정도로 되어있습니까? 법에 구애를 안 받습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는데 행자부 지침은 지방채 상환부담 비율이20% 이상되면 감채기금을, 채무상환부담비율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조례로 2000년도에 제정하면서 5%정도로
○윤종석 위원 총 채무비율이 세출예산에 비해서 몇%나 차지합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4% 정도 됩니다.
○윤종석 위원 그럼 건전재정이라고 봐도 됩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타 단체보다는 지방채상환비율은 상당히 적습니다. 이번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상당히 어려운 것은 각 부서나 시민들이 요구하는 예산은 4,000억이 된다면 3~4배 됩니다. 2000년부터 지방채발행을 일절 안하고 예산을 운용하다보니까 사실 각 부서에서요구하는 수요충족을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제 지방채를 발행해서 해야 될 사업은 4공단 조성하는데 정보화기술지원단지 200억인데 그런 사실이나 읍면동청사 건립하는데도 지방채 발행을 해서 해야 됩니다.
○윤종석 위원 그런데 매년 순세계잉여금때문에 감채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사항도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전혀 반영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기획담당관 신영근 아닙니다. 순세계잉여금을 감채기금으로 조성해서 35억을 상환을 했습니다. 2001년도에 15억, 올해 20억해서 35억원을 상환했습니다.
○윤종석 위원 올해 20억을 했어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2001년도 당초에 15억,추경에 5억으로 보건의료센터건립에 원금10억, 이자 2,500만원을 상환했고, 올해는 근로자종합복지회관과 동부화조간 도로에 25억을했습니다. 남아있는 게 지방채상환기금으로 관리하고 있는 게 4억5,600만원을 정기예탁시켜놨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지방채상환기금 20억이 되면 이율높은 지방채를 상환할 예정입니다.
○윤종석 위원 지방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각별하게 신경을 쓰시는 부분이니까 계속해서 상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기획담당관 신영근 물론 건전재정에서는 지방채차입없이 운영하는 것이 제일 기본입니다만 저희들 재정규모나 여러 가지 세입여건으로봐서는 지방채 차입을 해서 큰 대규모사업은조기에 하는 것이 현재의 지역발전이나 지방채차입한 것에 대한 수혜는 세대간에 공평하게세부담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봐서는 지방채관계는
○윤종석 위원 지금까지 대규모 프로젝트사업에 대해서 치중하다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재원이 없으므로 해서 기채내는 것에 대해서는피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하지만 지금부터는 그렇게 큰 대규모 사업이 없지 않습니까? 4공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기획담당관 신영근 아닙니다. 4공단이나 남구미대교 접속도로에도 100억원이 더 추가로소요되고 4공단에도 정보화기술지원단지 지방비인 시비를 부담해야 될게 200억입니다. 저희들이 왜 이렇게 큰사업, 공단에 치중하는가하면 저희 지방채가 120억정도 됩니다. 어느자치단체할 것없이 공단유치를 하는 것은 거기에서 법인세할 주민세나 사업소득세등이 지방세에 점하는 비율이 상당히 큽니다.
○윤종석 위원 이번에 편성된 예산중에서 4공단에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140억정도
○윤종석 위원 총 예산의 몇 %입니까?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해서 몇 %입니까? 5% 정도밖에 안되잖아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로 봐서는 얼마 안되지만
○윤종석 위원 항상 설명하시는 걸 보면 지방채에 대해서 빚도 자산이라는 합리화를 시키려고 설명하시는데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다른 설명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필봉 위원 기획담당관실 직원이 몇 명입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20명입니다.
○정재화 간사 지방채상환운용기금에 대해서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오성문화체육진흥 및 장학기금운용계획입니다. 15쪽부터 20쪽까지인데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신영근 오성재단은 '93년도에관내 재력가가 부동산, 현금 등을 기부한 것을2000년도에 구미시오성문화체육재단설립에 따른 조례를 제정해서 작년에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재산을 다 넘겨줬는데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농경지인데 이것은 재단법인에이전이 안됩니다. 그래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이것도 재단하고 협의해서 농경지 처분해서 현금으로 재단으로 이전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장학사업을 못하다가 작년에1,800만원으로 장학생 중고등학생하고 단체에1,800만원정도 지원을 했고 내년에는 1억정도의 예산으로 장학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정재화 간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수 위원 112쪽, 113쪽에 시정보고용VTR제작 2,000만원, 구미시홍보영상물 제작3,000만원, 구미시 기본현황책자제작 1,800만원이 있는데 어느쪽이든 한 곳으로 모으면 안됩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다 다릅니다. 구미시정VTR은 매 연초에 시민들에게 시정을 이렇게펼치겠다는 것을 영상물로 제작을 하는 것이고, 시정홍보영상물은 시정전체를 15분정도로영상물을 제작해서 외국바이어들이나 우리 지역을 찾는 지방자치단체나 손님들에게 시정을알리는 홍보물입니다. 이것도 영어나 중국어,일본어 4개국어로 제작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시정영상물은 특히 시장개척단이 해외에나갈 때나 외국인들이 중소기업하고 수출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보여 주니까 상당히 호응도가 좋고 활용도가 높습니다.
책자도 시정보고회를 할 때 간략하게 하는것도 있고, 기본현황책자도 4개국어로
○임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다분리해서 이렇게 하면 좋기야 좋습니다만 이런책자관계는 이렇게 해서 홍보를 하면 다 알 수있고, 물론 영상물제작은 외국바이어들한테 쓴다니까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나머지 세가지는합쳐서 하는 게 예산을 줄이는 방법이 아니겠느냐 싶습니다. 일단 체크하겠습니다.
○김택호 위원 시정홍보 주무부서가 어디지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공보관실입니다.
○김택호 위원 제가 보니까 중첩이 되어 있는데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그것하고는 다릅니다.공보관실에서는 주요 관광에 대해서 하고 저희들은 시정전체에 대해서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수치나 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책자를 한번보여 드리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112쪽 기획사업추진 현수막이8개나 더 추가됐는데 현수막이나 홍보물에 대해서는 수차 이야기를 했는데 각 실과소에 현수막 올라온 것을 리스트를 작성해 주세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그렇게 빼기는
○이정임 위원 한 과에서 작년에 10개에서18개가 올라오면..... 관에서 먼저 불법을 저지르고 계시는 것 아시지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현수막 자료는 목별로전산처리가 될 수 있으면 괜찮은데 세부사업별로 조서를 빼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이정임 위원 각 과에 업무연락하셔서 하나로 작성하시면 되지 그게 왜 안됩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리고 기획실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왜 8개나 더 올렸습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시정에 대해서 시민들의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주요 역점시책은 현수막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이정임 위원 시정홍보물하고 연초에 시정보고회할 때 영상으로 해서 몇 천만원씩 투자해서 하는데 굳이 현수막을 한 과에 8개나 더올리면 각 과에 몇 개나 올라오겠습니까?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구미 전체로 보시면, 그리고기획실에서 8개를 올리면 다른 과에서도 올라오는 걸 제재를 못할 것 아닙니까?
이번에 18개인데 금액 48만원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특히 기관에서 하는 것은 시중에 얼마나 말이 많은지 압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저희들이 현수막 게시할할 때는 반드시 새마을부서, 관리부서하고 협의를 거쳐서 게시합니다.
○이정임 위원 내년에 기획실에서 8개가 더추가됐는데
○기획담당관 신영근 저희들이 하는 것은 대부분 시가지에 하는 것이 아니고 주요 시정목표 등을 청사내에 게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개수가 늘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시정을 더잘 하기 위해서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한두 개도 아니고 8개나 더늘어났습니다.
○임성수 위원 비단 여기 뿐만 아니고 다른데도 많이 올라옵니다. 사실 난립입니다.
○기획담당관 신영근 사실 광고물 등이 너무많다보니까 홍보가 아니라 시민들에게 질타받는 사례도 많습니다. 될 수 있으면 저희들도안해도 될 것은 규제를 많이 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체크해 주세요.
○이필봉 위원 시간외근무수당 계산을 한번해 봤습니다. 1,195시간입니다. 3시간씩 근무를 하면 25일, 한 달 내도록 3시간씩 시간외근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계산하니까8시간으로 계산했을 때 6명정도의 인원이 더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업무상 시간외를 꼭 해야 될 이유가 있겠지요. 그래서 꼭 8시간짜리사람을 한다는 게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수당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고 사람의 능력의한계를 시험을 해 봤어요. 옛날에 내가 직장생활을 할 때 8시간 근무를 하고 이 회사는 외국회사라서 8시간 근무시간만 끝나면 과장, 부장눈치 안 봅니다. 수위실에서 다 쫓아냅니다. 8시간 근무만 하고 나가면 예를 들어 1일1,000대를 생산하면 그 다음에 잔업을 두 시간하면 1,200대 나옵니다. 5일정도만 하고 나면 10시간을 해도 1,000대밖에 안 나와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산에 이렇게 계상이되어 있어도 월 지급하는 것은 75시간이내밖에 안됩니다. 더 이상 지급이 안됩니다. 기본이 15시간인데 이것은 전 공무원들한테 다 주는 것이고
○이필봉 위원 돈이 많다, 적다를 따지는 게아니고 사람을 너무 혹사시키는 것 아니냐는겁니다.
○기획담당관 신영근 실제로 저희 부서 직원들이 혹사가 됩니다. 그래서 예산부서 직원은심지어 2000년도에는 지병으로 근무중에 순직도 했고, 지금 예산계장이 덩치가 그렇게 크고해도 예산편성기간중에 몇 차례 병원에 입원도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시간외 근무수당은 평일근무시간만 있지, 일요일도 여러 가지 예산수정이나 추경예산, 감사원 감사나 도감사받을 때 자료준비등 직원들이 나와서 근무를 합니다만 휴일근무수당은 계상이 안됩니다.
○이필봉 위원 수당이 많이 나가고, 적게 나간다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라까요. 이렇게 많이 해 놓으면 공무원들 능률이안 오릅니다. 차라리 인원을.... 제가 계산을해 보니까 6명이 나오는데 업무특성상 6명을다 할 수는 없고, 잔업이 필요할 때는 필요하거든요. 그런 게 있으니까 3명정도는 더 늘려야 되는 입장이더란 말입니다. 그런 걸 좀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사람을 너무혹사시키면 능률이 안 오릅니다.
○기획담당관 신영근 저희부서는 그렇게 해도실질적으로 이번 예산편성이나 내년도 업무계획수립이나 여러 가지 대규모 투자 사업유치에따르니까 시장, 부시장님, 간부님들 중앙부처나 협의자료, 설명자료를 만드는데 야근을 안하면 시간적으로 해내지를 못합니다.
○이필봉 위원 업무특성상 물론 그런 것은 있습니다만
○기획담당관 신영근 운영은 예산편성지침이나 회계법규상 벗어나서 지출은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이필봉 위원 예산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사실은 애를 먹고 있습니다.
○정재화 간사 112쪽 기획사업 추진 현수막은 체크하고 시정보고용 VTR제작, 시정백서발간 체크, 113쪽 구미시홍보영상물 제작, 구미시기본현황책자 체크입니다.
○전인철 위원 114쪽 운영수당 제일 밑에 투융자심사위원회 심사수당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위에는 전부 회의참석수당인데 심사수당이2002년도 올해 예산에서 어느 정도 집행이 됐습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두 번해서 9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런데 예산은 1,200만원이 서있었지요? 맞습니까? 당초 예산에 1,200만원이 서있네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 맞습니다.
○전인철 위원 참석수당 90만원이 나간 게 아니고 심사수당으로 나갔습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
○전인철 위원 3명을 줬는데 누구입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시의원님하고 민간인입니다. 10만원씩입니다.
○윤종석 위원 10만원씩 줬는데 왜 30만원을 올려놨느냐는 겁니다.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산편성지침상에는 투융자심사수당을 3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고민을 했는데 회의참석수당은 5만원인데심사수당을 심사위원님들이 현지를 간다거나이런 것으로 하면 되지만 예산대로 준다면 여타 50여개 이상의 위원회가 있는데 거기 수당지급하고 형평성도 안 맞고, 지침상은 이렇지만 운영하는데는 10만원씩 지급을 하자고 해서 10만원씩 했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런데 투융자 심사위원회에윤종석 부의장하고 이정석 운영위원장이 소속되어 있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투융자심사위원회를 하기 위해서 심사자료를 언제 나눠줍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보통 3~4일 전에는
○전인철 위원 그런데 분명히 이것은 담당관님이 운영을 잘 하셔야 되는 게, 회의참석수당은 그날 회의에 나오고 안 나오고 집행을 하면됩니다. 그런데 투융자심사를 하기 위해서는15일전에 자료를 나눠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하지요? 15일전에 투융자 심사를 하기 위한 자료를 배포해서 15일동안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공부를 하고 나오라고 심사수당 30만원을 주는 겁니다. 그게 15일치입니다. 하루 전날 배포해서 그날 30만원을 주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그것만말씀하세요. 투자 심사위원회를 하기 위해서자료를 만들어서 15일전에 투자심사위원님들한테 배포를 해서 제대로 심사가 될 수 있게끔미리 숙지해서 나올 수 있게끔 하고 30만원씩지급을 하세요. 수고비는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는 현실이 그렇습니다.투융자 심사한다고 해서 소집을 하면 그날 아침에 나눠 줍니다.
○기획담당관 신영근 그런데 예산편성지침상에는 30만원이지만 타시군이나 도에도 심사수당 지급하는 걸 알아보니까 예산지침서대로 지급하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10만원씩 했는데
○전인철 위원 받아가는 사람도 지금 같으면못 받아갑니다. 주려고 해도 못 받지요. 2~3일하고 누가 30만원씩 받아가려고 하겠습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자료를 저희들이 기준상충분한 시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법적으로 15일을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왜 법적으로 나와 있는 걸안 지킵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사실상 자료를 받고 하다보면 부서에서 제때 안 들어 옵니다. 준비가좀 안됩니다.
○전인철 위원 투융자 심사를 1년에 몇 번 합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보통 예산편성전에
○전인철 위원 1년에 보통 한번, 많아야 두번이지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아닙니다. 추경시기가많으면 그전에 반드시 또 합니다. 그런데 원칙상으로는 상, 하반기 나눠서 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만 추경편성을 하다보니까 각계에서요구하는 사업이 투융자심사에 저촉이 되고 해서 횟수를 늘려서 하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길게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작년에 1,200만원 예산이 서 있다가 90만원을썼다니까 그런데요. 예산가지고는 더 이상 얘기 안 하겠는데 투자심사위원회 소집할 때 꼭보름전에 자료를 배포하시고 제가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보름동안 정말 나름대로 심사숙소해서 나와서 투융자심사위원회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심사수당을 주십시오. 예산은 체크 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앞으로 두고 보겠습니다.
○정재화 간사 임차료에 복사기 임차료가 있는데 기본사용료가 14만원, 초과사용료가 10원×2만장하니까 240만원입니다. 굳이 복사기를 임차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 금액이면 복사기를 사고도 남는 금액인데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정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행정장비는 각 부서에 내구연한이경과되고 노후정도에 따라서 예산계상을 해서운영을 해 왔습니다만 이것은 의회에서 복사기구입해서 사용하는 게 비효율이라고 지적이 돼서 전체 임차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이것은의회의원님들 지적에 따라서 이렇게 바꾼 겁니다.
○정재화 간사 언제 지적이 된 겁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2000년도부터 그렇게하고 있습니다.
○정재화 간사 400만원, 수리비 50만원이면450만원의 예산이 집행되는데, 복사기 한 대에 200~300만원이면 살 수 있는데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400~500만원 주면 됩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도 구입해서 사용하는것하고 임차해서 사용하는 것하고 여러 가지자료분석을 해서 의원님들을 설득을 했습니다만 임차하는 것이 시에 더 득이 된다고 해서임대차로 바꿨습니다.
○전인철 위원 사실대로 말씀하세요. 복사기200~400만원 짜리가 올라왔으면 다 사줬을겁니다. 전부 2,000만원, 1,500만원짜리가 올라오니까 임차해서 쓰라고 이렇게 된 겁니다.
○기획담당관 신영근 복사기도 종류가 다양합니다만
○전인철 위원 고속복사기라고 해서 단위가1,000만원을 다 넘어섭니다. 그러면 임차해서쓰는 게 낫다 해서
○기획담당관 신영근 칼라복사기하고 고속복사기의 종류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납니다만 이문제도 임차와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을 나름대로 검토를 한번 더 해 보겠습니다.
○정재화 간사 일단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보통 한 대 사면 수명이 얼마나 됩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보통 내구연한은 4년입니다.
○윤종석 위원 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지적을 한 겁니다. 복사기 한대에 보통 1,500~2,000만원주고 사고, 연간수리 및 관리비가 500만원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너무 하다고 해서 임대해서 쓰라고 했습니다.
○정재화 간사 그런 것으면 임대해서 쓰는게 나은데 저희들이 보통 사무실에 쓰면300~400만원 주면 복사기 좋은 것 산단 말입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행정관서에서 쓰는 복사기는 그렇게 좋은 걸 해야 됩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칼라로 하고, 그 대신에인쇄물은 회의자료나 읍면동에 시달하는 공문같은 것은 전부 복사를 해서
○위원장 이용수 체크만하고 지나갈 테니까특위에서 다룰 때까지 이것은 간단하게 자료가나올 것 아닙니까? 판단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이정임 위원 요즘 프린트기로 다 인쇄하는데 따로 복사할 양이 많습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레이저프린트기는 복사되는 속도가 늦습니다. 그래서 일시에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읍면동이나 사업부서에 시달하려면 출력했는 내용을 고속복사기에 복사를 해야 됩니다.
○이정임 위원 각 실과소에서 쓰고 있는 것은 전부 고속복사기입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아닙니다. 다는 아니고고속복사기나 칼라프린트기 등은 업무량이 많은 총무과나 기획실, 투자통상과 등에
○위원장 이용수 청사내에 몇 대나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못하겠습니다만 업무량이 많은 부서에는 고속 복사기를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몇 개과를 모아서 청사내에공동으로 쓰면 안됩니까? 한 대가지고 힘들면2대를 갖다놓고 필요한 부서에서 가서 하고 오고 하면
○기획담당관 신영근 발간실을 만들어서 해도좋겠습니다만 부서업무 특성상 주로 일과중에는 발간실에 근무하는 직원이 상관없습니다만타부서 직원이 되면 보통 야근을 하는데 좀 기다려라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업무특성상 각 부서에 복사기가 있는 겁니다.
○위원장 이용수 기계만 두고 내 기계같이 쓰면서 일지를 적고 하면 안됩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관리 책임자가 없고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알겠습니다. 사느냐, 빌리느냐 판단을 한번 해 보세요.
○임성수 위원 115쪽 전체를 한번 봅시다.야근을 많이 하니까 그렇겠습니다만 급량비가250일, 200일인데 이렇게 일을 많이 하면 다른 조치를 해 주면 좋은데 급량비도 거의 매일하다시피하는데... 그리고 밑에 미래디자인팀,토론회 참석자 급식이 있는데 미래디자인팀은뭡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새로운 시책개발이나 제도개선 등을 위해서
○임성수 위원 올해 처음이지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아닙니다. 시산하 전 공무원중에서 석사이상 20명을 선발해서 매주한두 차례 여러 가지 시책개발등을 토론합니다. 그것도 일과후에 하는데 그 회의 급식비입니다.
○임성수 위원 미래디자인팀 우수시책 벤치마킹이 있는데 작년보다 17명이 더 늘었습니다. 420만원이 더 늘었습니다.
○기획담당관 신영근 우수시책 벤치마킹은 정책개발계가 있는데 그 직원 3명이 타 자치단체에 나가서 여러 가지 좋은 시책을 배워서 우리시에 도입을 시키는 것인데 작년에 180만원에서 추경에 300만원을 해서 480만원으로 했습니다.
○임성수 위원 그러면 20명을 다 해야 되는겁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 3~4일씩 해서 전국에 언론보도나 인터넷등에 들어가 보고 좋은시책같은 게 있으면 정책개발계에서 그 자료를챙겨놨다가 상, 하반기로 금년도에는 벤치마킹을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횟수를 늘려서 좋은시책을 도입해서 시정을 펼쳐나가자고 예산을더 올렸습니다.
○임성수 위원 국외여비 전자정부구현및 장기개발하고 문화예술정착은 내년에 처음하는거지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 처음입니다.
○임성수 위원 이것도 필요한지 설명을 좀해 주세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새로운 시정을 펼쳐나가는데 나름대로 미래디자인팀을 운영하면서 국내의 여러 가지 좋은 시책도 합니다만 시산하전 부서의 공무원들을 해외에 좋은 선진국에연수를 보내서 좋은 시책을 도입하는 게 좋지않겠나해서 기획정보실 산하에 기획담당관실,정보통신담당관실, 공보담당관실, 시립도서관전체인원의 1/3수준을 해외에 연수를 보내는게 안 좋겠나 해서 세워놨습니다.
○전인철 위원 아래위 대상이 모두 공무원입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
○전인철 위원 총무과 국외여비 총괄로 되어있는 것에서 쓰면 안됩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이것은 부서단위로 투자통상국이나 건설도시국 등에 해외여비를 계상했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면 총무과에는 국외여비가많이 빠졌겠네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거기도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거기도 증액됐지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
○전인철 위원 증액되면서 실과소별로 따로또 올라왔네요?
○임성수 위원 이 두 건 체크해 주시고요.급량비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말 이렇게 많이 합니까? 다른 방법으로 보상을 해 주는 방법이 없습니까? 이렇게 많이 한다면 진짜 혹사지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야근하는 직원들 식사대인데 이것은 그대로 고생하는 공무원들 사기를위해서, 다른 방법으로 해 줄 수가 없습니다.행자부의 예산편성기준 이외에 저희들이 별도의 수당을 준다든지,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런데 주로 하위직한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위에 분들만챙기지 말고
○기획담당관 신영근 집행은 계단위로 합니다.
○이정임 위원 6급이하를 신경을 써주세요.실제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실무자가 일을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계단위로 어느 식당에먹고
○이정임 위원 과장님이나 실장님이 배려차원에서 밑에 직원들한테 돌려주세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
○윤종석 위원 국내여비는 법정경비 아니지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산지침상 기본여비는있고, 부시장, 기획정보실장이 여기에 다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윤종석 위원 기본업무추진여비와 업무추진비 두 개 체크해 주세요.
○정재화 간사 정리하겠습니다. 114쪽 복사기 임차료, 115쪽 국내여비중 기본업무추진비,기획업무추진비, 국외여비 두 건 다 체크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부터 11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석 위원 117쪽 21세기 새로운 행정패러다임은 뭡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저희들이 새로운 행정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전문가를 초빙해서 포럼이나 세미나를 개최하는 겁니다.
○윤종석 위원 체크해 주세요.
○이필봉 위원 117쪽 민간위탁금, 구미시정책연구과제개발과 21세기 새로운 행정패러다임하고 둘다 체크해 주세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구미시정책연구과제개발은 구미시 정책연구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까지 연구보고서가 3차례나 발간이 됐습니다. 이것도 대학교수님이나 사회단체 전문가를 연구위원으로 위촉해서 시책개발이나 정책개발하는것에 따른 연구보고서 책자발간비 정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해마다 하는 것 아니지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해마다 합니다.
○이정임 위원 작년 당초 예산에는 없는데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작년에도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정재화 간사 정리하겠습니다. 116쪽 기관운영업무추진비부터 일괄 검토를 했기 때문에체크합니다. 그리고 117쪽 민간위탁금 2건,자산 및 물품취득은 일괄 체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급수별로 틀리지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부서별로 기준액이 내려와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부시장이 연간 5,100만원입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5,400만원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포항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인원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
○윤종석 위원 119쪽 레이저프린트기 토너및 드럼에 옵트라-N, HP-레이저, 큐닉스 이3개에 대해서 단자가 얼마인지, 견적서 받은걸 저한테 주십시오.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산작업장에 설치되어있는 장비입니다.
○윤종석 위원 3개 다 체크입니다.
○전인철 위원 118쪽 일반운영비가 1억6,275만원인데 물론 작년에 비해서 1,900만원 감이됐는데 2002년도 2차 추경시에 6,000만원이감 됐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2,000만원정도스스로 감됐다고 봤을 때 4,000만원을 감시킬수 있는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체크해서 4,000만원을 좀 잡아주시고요.
111쪽을 봐주십시오. 여기도 일반운영비에전체적으로 작년에 3억1,000만원이었는데 3억8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스스로3,000만원이 감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참고로 계수조정할 때 하도록 체크합시다.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산서 유인하는 것에따라서 차이가 많습니다. 본예산을 유인하면1,500만원, 추경예산은 400만원정도됩니다.
○전인철 위원 포괄로 3,000만원이라고 해 놨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보면 체크된 게 몇 가지있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유동적입니다.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하겠습니다.
○정재화 간사 정리하겠습니다. 118쪽 일반운영비, 119쪽 레이저 프린트 토너 및 드럼체크합니다. 111쪽 일반운영비도 체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복사기를 빌리면 수리비는필요없지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이것은 예산작업장에 복사기가 있습니다.
○임성수 위원 119쪽 운영수당에 지방채재정계획심의위원회하고 지방채상환기금운영위원회하고는 법적으로 다르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
○윤종석 위원 121쪽 공통경비 2,000만원은뭡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각 부서에 여러 가지 여비를 계상을 해 놓고 있습니다만 예측외에 예산지출 요인이 발생하면 저희 기획담당관실에서 추경하기도 그렇고 해서 집행을 하는 일종의 풀예산입니다.
○윤종석 위원 공통경비, 그 밑에 재정업무추진 체크해 주시고, 사회단체보조금, 전산개발비도 체크해 주세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전산개발비는 예산부서하고 읍면동에 재정운영프로그램이 행자부에서개발되어 와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재정연감을 재정운영프로그램에 도입되기 때문에 업그레이드시키고 통합시스템을 도입해야되기 때문에 꼭 필요합니다. 행자부에서도 부담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전인철 위원 지방채상환 20억은 너무 적지않습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물론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지방채상환기금하고 장기미집행토지 보상금이 추가로 더 생기다 보니까 사실상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사업비에 대한 수용을 못해서
○전인철 위원 문제는 물론 재원이 어려워서20억만 잡은 것 같은데 지방채를 발행해서 연간 이자로 나가는 게 얼만지 아십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연간 이자는 크게
○전인철 위원 75억인가 그렇습니다. 아닙니까?
○이정임 위원 전체적으로 지방채 상환하는금액이 얼마입니까? 특별회계까지 다 해서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올해 115억이었습니다.내년에는 120억정도 될 겁니다. 전체예산규모에서 상환하는 것은 4% 내외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앞서 전위원님이 말씀하실때 말씀드리려다 말았는데 세입세출에 있어서지방채가 전년도보다 0.2% 상환을 적게 하거든요. 2002년도에는 4.2%를 지방채 상환을했는데 2003년도에는 4%를 상환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지방채 상환기금이 물론 예산문제때문에 그런데 지역의 현안사업도 통상 3대때는신규사업을 2~3건씩 올렸어요. 그런데 올해는몇 개동도 빠지면서 지역의원님들이 최소한 급한 소방도로 한 건 1억 내지 2억밖에 못 올렸거든요. 그런데 돈이 어디로 갔는지 지방채도작년보다 더 적게 상환하고 있거든요. 돈이 전부 어디 숨어있는지 모르겠어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그런데 예산편성업무를하면서 각 부서에서 한 해동안 업무를 수행해야 될 예산요구를 하면 법령이나 예산편성지침이나 법규에의 적합여부를 판단해서 예산편성을 합니다. 그래도 재정증가는 그렇게 증가되는 것은 없지만 의례히 각 부서에서 사회단체나 시민들이 요구하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편익분석을 해서 사업비요구하는 것을 보면 보통예산계상되는 것보다 3~4배 증가해서 요구를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부서에서는 내년에 시가 추구해야 될 시책방향에 따라서 그에 맞는 예산을 조정해서 편성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물론 책에는 4,200억이 다들어 있는데 책에서 눈만 떼면 다 어디 쓰는지모르겠어요.
○전인철 위원 얼마 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2002년6월말 현재에 지방채 발행 전체 잔액이 1,670억이거든요. 2003년 상환계획이 190억입니다. 원금이 114억, 이자가 78억입니다. 연간 이자가 78억이면 봉화나 영양에가면 난리납니다. 전부 부도납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고금리로 받아서 아직까지 쓰고 있는 걸 위주로 빨리 빨리 갚아나가는 것이이자부담도 줄이고 할텐데 지금 사업하기 바빠서 지방채 상환하는데는 20억밖에 책정을 안해 놨거든요. 원금, 이자 합쳐서 20억입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 합쳐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이러면 원금은 얼마나 상환이 됩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원금은 114억7,000만원, 이자는 78억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9.2% 정도되는 고금리는 작년에 150억을 7%대의 저리로 차환을 했습니다. 나머지 3~7%정도되는 지방채가 남아있는데 이것도 금년 6월말 현재는 1,247억입니다. 여기도 타 시군하고 비교를 해 보면 지방채 규모가 많은 것은아닙니다. 경주의 경우에는 1,345억, 포항이1,458억, 경산은 1,621억입니다.
○전인철 위원 그런데 문제는 상하수도나 이런 쪽은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깨끗한 물을먹기 위해서 해야 되고, 또 실비를 주민들한테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일반회계에서각종 대형사업을 떠벌이다보니까 지방채가 이만큼 불어난 겁니다.
○기획담당관 신영근 그런데 일반회계는 6월말 현재 1,247억인데 상하수도 공기업회계가47%로 589억이고 일반회계는 650억정도되는데 일반회계에서도 일반경상비로 예산이 지출된 게 아니고 남구미대교나 공단 중앙로 확장등의 대규모 기반산업에 들어 갔는데
○위원장 이용수 올해부터는 대규모 프로젝트는 별로 없저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아닙니다. 아직까지 남구미접속도로 사업을 하려면 100억이상 소요됩니다. 그 외에 4공단에 디지털정보화기술지원단지에 800억이 예상되는데 국비 70%이고시비부담해야 될게 200억입니다. 그런 사업비는 지방채 발행을 해서 운영이 돼야 현재사는사람들한테 어떤 재정부담을 덜어주는 겁니다.
○위원장 이용수 문제는 지금 지방채발행을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 하는 대신 갚아나가는 것보다 지방채를 발행 안 하지만 기채는낼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지방채가 기채인데 발행을 하더라도 상당히 승인받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를 거쳐서 행자부에 지방채 발행승인을 하면 지방재정여건이나 상환실적, 앞으로상환능력, 지방채발행을 해서 해야 될 사업등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는데 대구시의경우에는 지방채의 발행을 추가로 하고자 해도안 해 주지 않습니까?
○전인철 위원 하여튼 제 의견은 연간 이자부담이 78억이라고 하면 엄청난 금액이거든요.그래서 빨리 빨리 상환해서 이자부담을 줄여줘서 그걸 사업비로 돌려보세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재정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지방채가 재정에 부담이 있든,없든 하나도 없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각 부서나 사회단체에서는 자기들 요구한 사업이 안된 것에대해서 무조건 예산부서에 질책을 하고 하는데이런 국가정책사업에 시비부담분을 100억이상하다 보니까 결국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나 도시계획 도로사업 등의 도로사업에 투자재원이그 만큼 부족합니다.그러면 단위사업에 100억이상 들어가는 사업을 매년 10억이나 20~30억씩 연차적으로 한다면 투자사업에 대한 효율도 낮을 뿐더러 오히려 기간도 오래 되고 시민불편만 더 가중됩니다. 바람직한 재정운영은 아닙니다.
○전인철 위원 지방채상환기금 20억말고 다른데 어디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지방채상환기금 20억은순세계잉여금으로서 기금조성비입니다. 특별회계나 일반회계에 상환액은 부서별로 계상되어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각 부서별로 리스트를 뽑아주세요. 그리고 목표가 190억으로 되어 있는데이 만큼 다 할 수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다 합니다.
○이정임 위원 일반예비비에 61억을 감해서올라왔는데 작년에는 89억인데 줬지만 안 쓴게 61억입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산편성할 때는 예비비를 1% 이상으로 법정기준액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해서 올리면 의회에서 예산심의과정에서 삭감하는 것도 전부 예비비로 들어갑니다.그래서 총괄예산규모에는 금액변동이 없지만예비비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봐서는예비비는 그 예산이 목적외로 못쓰이니까 유보된다고 봐야지요.
예산편성을 할 때는 1% 기준범위로 하지만의회에서 예산심의해서 확정을 지어서 삭감을하면 예비비로 들어와서 다음 추경때까지 이돈은 사장되는 겁니다.
○이정임 위원 작년기준으로 하려면 삭감을많이 시켜야 되겠네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아닙니다. 예산이 삭감이 되면 그 만큼 재원을 사장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요즘 금고에
○이정임 위원 예비비가 많다는 것은 예산을편성할 때 잘못했다는 것이지요. 올해가 27억이지 작년에는 89억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올해도 이 예산을 최종심의해서 확정지으면서 의원님들이 많이 삭감을 하면 삭감했는 그 금액만큼 예비비가 증가됩니다.
○위원장 이용수 기획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담당관실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회의중지)
(14시05분 회의속개)
○위원장 이용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간사님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화 간사 오전에 이어서 정보통신담당관실 세출예산 123쪽부터 152쪽까지입니다.먼저 123쪽부터 보시고 의문사항이나 상세한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수 위원 123쪽 시간외 근무수당에 인원이 어째서 작년보다 12명이나 늘었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이기동 올해 과가 통폐합이 됐습니다. 정보화지원과 정보화기획으로 두개 과가 있다가 하나로 통합이 돼서 정보지원이 되니까 정보지원으로 봐서는 결국 많이 증액이 된 것 같은데 실제로는 감소가 됐습니다.
○이필봉 위원 두 개 과를 합쳐서 전년도 예산을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이기동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예산과목이라는 것은 줄기를 따서, 정보화지원이나 정보지원이나 하나만 표시해서 그것하고 단순비교밖에 못합니다.
○이필봉 위원 그러면 기획에 작년에 서있던것은 얼마였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이기동 초과근무수당은 대비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정재화 간사 정보화기획에 몇 명, 정보지원에 몇 명인지만 말씀해 주시면 나오지 않습니까?
○이필봉 위원 그럼 작년에 정보화기획 예산이 21억이 넘었다는 겁니까?
○정보기획담당 안풍엽 작년에 정보화기획이12명이었습니다. 정보화지원이 19명이었습니다. 통합해서 지금 24명이 잡혀 있습니다.
○임성수 위원 작년에 12시간이었는데 올해는 17시간인데 실제로 이렇게 많이 합니까?어떻게 된 게 각 실과소마다 다 늘었어요.
○정보통신담당관 이기동 이것은 각 부서마다 균형을 맞춰서 시간이 책정됐지 우리라고해서 더 많이 책정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임성수 위원 이것은 정보통신과에서 안 올렸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이기동 이것은 일률적으로책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성수 위원 전부 6급으로 계산을 했는데예산계에서 일률적으로 다 이렇게 한 겁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이기동 예, 저는 그렇게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성수 위원 전부 다 2시간씩 올려주고 6급을 기준으로 했기에 물어보는 겁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이기동 이것은 그렇다고해서 더 많이 쓸 수 있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임성수 위원 물론 예산을 쓰고 남으면 예비비로 돌리겠지만 예산을 사장시킨다는 겁니다. 비단 이것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고 전체가 다 그렇다는 겁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이기동 그래서 추경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필요하면 더 올리고
○임성수 위원 작년에 15시간을 했으면 금년에도 15시간을 하고 추경에 하든지 하지 전부일괄적으로 다 올라갔기 때문에 그럽니다. 거기서는 안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일률적으로 다올렸다는 겁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이기동 예, 일률적으로 계상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많이 올렸다고 해서더 올려주고 그런 것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임성수 위원 원래 부서에서 많이 올려도예산부서에서는 감하기 마련인데 거기서 적게올린 걸 많이 올려줄 리가 없지요.
○정보통신담당관 이기동 그것은 예산부서에답변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일반운영비 포괄적으로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윤종석 위원 상당히 양이 많은데 여기서사장시킬 것은 시켜줘야 됩니다.
○전인철 위원 127쪽 인터넷방송 기획영상물제작부터 설명을 해 주세요.
○정보통신담당관 이기동 인터넷방송은 현재시홈페이지에 부속사이트로서 인터넷 방송이라고 있습니다. 동영상으로 말하자면 지금 인터넷에 들어와는 사람들이 텍스트보다 움직이는화면을 좋아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구미에 4공단을 설립하고 이런 시책을 하고 있다는 것을기획영상물로 제작해서 싣는다든지, 구미의 문화관광부분을 동영상으로 제작해서 싣는다든지, 이런 목적으로 두 편을 올려놨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을 할 것인지는 계획된 바 없습니다만 일단 우리가 월1편을 제작하겠다는 생각으로 올렸는데 두 편밖에 안됐습니다.
○전인철 위원 업무용수첩제작하고 뒤에 비상연락수첩하고 설명해 주세요.
○정보통신담당관 이기동 업무용수첩은 공무원 개인용으로 수첩을 제작해서 매년 보급하는노트입니다. 뒤에 있는 수첩은 비상연락수첩입니다. 그런데 인원이 많이 바뀌고 하면 새로해야 되는데 1년에 두 번은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전인철 위원 세 가지 다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정재화 간사 124쪽 전산장비운영소모품에본청내에 있는 것은 전부 포함된 겁니까? 아니면 정보통신과 소관만 하는 겁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이기동 이 부분은 집중관리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본청에만 해당이 됩니다. 50여개 부서를 집중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재화 간사 그런데 예산서에 각 과마다토너, 드럼 구입이 계속 계상돼서 올라오는 실정이거든요.
○정보통신담당관 이기동 지금 컴퓨터, 프린트에 소요되는 것은 저희들이 하고 복사기에해당되는 소모품은 각 과에서 올라오는 게 있을 겁니다.
○정재화 간사 복사기는 임차했기 때문에 구입할 필요가 없잖아요.
○정보통신담당관 이기동 임차하는 부서가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사가지고이용하는 곳도 있을 겁니다.
○정재화 간사 임차를 하면 거기서 소모품은다 대줄 것 아닙니까? 월 14만원씩 임대료를주는데 소모품을 우리가 구입합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이기동 소모품은 별도로공급을 해 줘야 됩니다.
○정재화 간사 그러면 임차료는 단순한 기계임차료만 14만원이 나갑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이기동 기계임차료하고 관리해 주는 것하고
○정재화 간사 초과금액에 대해서도 시에서부담을 하는데요? 그런 것 같으면 소모품은 임대하는 사람이 부담을 해 줘야 될 것 아니냐는겁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이기동 보통 임차하는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부품이 소요되는 것은 사용하는데서 부담해야되고 복사기를 빌려주는 업체에서는 단순히 기계공급을 하고 고장이 난다거나 단순한 서비스는 하되 서비스를 하면서 부품이 들어가는 것은 빌린데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복사기는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렇게말씀을 드립니다.
○정재화 간사 그럼 정보통신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프린트기하고 뭘 관리합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이기동 컴퓨터, 프린트기등의 전산기기와 통신분야의 팩스도 있습니다.
○정재화 간사 각 실과별로 주로 토너나 드럼 등 여러 가지 부속비용이 항상 몇 백만원씩올라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이기동 혹 특수업무용으로구입하는 게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 하면 프린트라도 단순사무용이 아니고 특수업무용으로 쓰는 소모품은 집중구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특수용도는 있다고 보겠습니다.
○정재화 간사 부기에 되어 있는 외에 다른실과에 올라오는 것은 삭감해도 관계없겠네요?
○정보통신담당관 이기동 일반 사무기기같으면 상관없습니다만 특수업무용으로 사용되는프린트기나 그 과에만 특이만 전산기기가 있을수 있습니다.
○정재화 간사 특수용품이라면 어떤 종류를말합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이기동 예를 들어 프린트기도 큰 게 없습니다. 고지서를 뽑는다든지 하는 특이한 전산기기는 그 과에만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바로 구입해서 사용을 합니다.
○정재화 간사 그런데 전담과에서 다 관리를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사실 각 실과별로 해 놓고 관리를 안 해 주면 어느 정도 쓰고갈아야 되는지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전체 전산기기는 관리를 해야 됩니다. 아니면 자꾸 쓸데없는 소모품 비용이 많이 요구됩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이기동 집중관리가 아무래도 예산절감이 된다는 결과가 나와서 저희들이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정재화 간사 예산서를 들여다 보면 계속전산장비에 대한 소모품비가 몇 백만원씩 올라와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소모품 대장있지요? 그 소모품 대장을 좀 갖다주세요.
○정보통신담당관 이기동 예, 알겠습니다.
○윤종석 위원 프린트에 대한 것은 정보통신과에서 한다고 하지만 읍면동에서 하는 것은총무과에서 다 구입해서 배부하거든요.
○정보통신담당관 이기동 읍면동에는 저희들이 집중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소모품은 안하고 전산기기는 저희들이 사서 공급을 합니다.
○윤종석 위원 전산장비 소모품에 디스켓은여기서 공급을 합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이기동 소모품은 우리가관리를 안 합니다.
○윤종석 위원 디스켓은 왜 안 합니까? 그리고 FDD는 망가져서 15개를 하는 겁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이기동 예.
○윤종석 위원 HDD 하드는요?
○정보통신담당관 이기동 이런 것은 해마다교체할 품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확보해 뒀다가 요구가 들어오면 즉시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정재화 간사 총무과에도 182쪽에 보면 드럼, 토너, 120만원, 240만원, 칼라 레이저 프린트기 드럼, 토너 부기가 다 되어 있어요.
○윤종석 위원 한마디로 얘기해서 읍면동은총무과에서 관리하고 본청은 정보통신과가 한다는 겁니까?
○통신담당 정영화 총무과에서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주민관리용에 딸린 전산장비는 총무과에서 소모품을 지급해 주고, 본청내에 있는 전산장비는 저희들 과에서 소모품을 보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이기동 총무과에서 주민등록관리는 일괄 하기 때문에 주민등록 PC가 별도로 있습니다. 읍면동에 가보시면 주민등록을관리하는 PC는 따로 되어 있으니까 아마 거기서 소요되는 물품을 총무과에서 일괄 구입해서보급해 주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윤종석 위원 2002년도에 본예산하고 추경에 FDD, HDD, 램에 대해서 얼마나 썼는지현황을 주십시오.
○정보통신담당관 이기동 예.
○이정임 위원 지금 수불대장에 보니까 총무과고 뭐고 각 실과를 전체 다 하고 있네요?
○정보통신담당관 이기동 예, 다 하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업무용은 전체 다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승인을 할 때 각 실과소에되어 있는 걸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이기동 그런데 특수용도로사용되는 것은, 앞서 얘기했듯이 주민등록, 세정등에는 특이한 소모품이 별도로 필요한 부서가 있을 겁니다.
○이정임 위원 실과소에는 다 나가고 있는데요?
○정보통신담당관 이기동 그러니까 일반 사무용품으로 지급되는 것은 되고, 특수 PC에소요되는 사무용품은 별도로 구입을 한다고 보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여기에 주민전산 PC도 다 들어가 있는데요?
○정보통신담당관 이기동 주민전산 PC도 간혹
○이정임 위원 간혹이 아니고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주민전산 PC, 민원실 PC도 들어가 있습니다. 실과소에 따로 올라온 것은 전부 삭감입니다. 정보통신과에서 일괄로 하는게 맞네요.
○정재화 간사 왜 제가 지적을 하는가 하면어느 과는 특수장비기 때문에 그 과에 맡기지말고 정보통신과에서 다 관리하라는 겁니다.예산절감차원에서 전문가가 다뤄야 되지, 사실세무과에서는 업무만 하지 장비 다루는 것은그 분들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이기동 예를 들어 지적과에 특별한 용도로 쓰여지는 소모품을 우리가다 구입해 준다면 그것도, 일반적으로 여러 과에서 다 소요가 되는 것은 우리가 집중적으로사서 공급하는 게 맞지만 한 과에서만 소요되는 소모품같으면 그것은 그 과에서 구입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정재화 간사 과장님이 전체적인 프린트기,컴퓨터, 팩스 관리를 다 하고 계시기 때문에정보통신과에서 하라는 말입니다. 특수기기라고 해 봐야 몇 가지 안되지 않습니까? 일괄관리를 해야 예산절감이 되지 각 과별로 줘 놓으면 전문적인 기술도 없는 사람들한테 맡겨놓으면 관리가 되겠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이기동 PC는 우리가 다관리를 해 줍니다.
○정재화 간사 프린트기나 팩스나 소모품까지 관리를 다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정보개발담당자 이정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드린 것 처럼 다량으로 필요한 사무용기기는 저희들 과에서 보급을 하고특수용은, 세무과의 고지서, 환경위생과의 고지서, 지적과의 공시지가 이런 식으로 특정한시기에 대량으로 하는 것들은 저희들이 수요를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무용처럼 계속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특정시기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수요판단이 어려워서저희들이 집중하기도 오히려 더 어렵고 급할경우에 해당부서에서 자기들이 개별 구입하는게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에서 아까 일반수용비에 프린트가 올라가 있는 것도 역시 주민관리용으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장에서 보신 주민관리용이 수불된 것은 사실 읍면동에 나가보면민원실에 필요한 선거용 프린트기인지 사무용 프린트기인지 모호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경우에 급하니까 여기서 수불한 것 같습니다.
○정재화 간사 제가 지적하는 게 어차피 주무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이기동 예, 있습니다.
○정재화 간사 그러면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사람이 관리를 해 줘야 되지, 모르는 사람한테관리를 하라고 하면 됩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되면 교체하는 것만 알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차원에서 앞으로 이런 것도 시정을 해야 안되겠나 싶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이기동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습니다. 집중관리가 나으냐, 개별관리하는게 나으냐의 문제와 결부됩니다만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집중관리를 하려고 합니다만 이렇게하니까 사실 좀 불편한 점도 있기는 있습니다.앞서 얘기했듯이 예를 들면 세무과에 언제 주민세고지서가 몇 매나 필요한지, 그때 토너를쓰게 되면 얼마나 소모가 되는지, 우리가 써봐야 사실 양이 얼마나 들어 간다는 걸 확실히압니다. 또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입을 하고, 또 조달구입을 하면 몇 개월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수요예측을 해서 미리 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사준다고 하면오히려 적기에 공급을 못할 경우가 나옵니다.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안하려고하는 게 아닙니다.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우리가 집중관리하는 방향으로 하고 그게 영 불편하면 예외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하고 있습니다.
○이필봉 위원 구미시청이 1~2년이 된 것도아니고 과거 통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여기에 50개, 15개, 30개, 100개 등이 소모가된다고 해 놨는데 관리대장에 보면 예측가능한숫자거든요. 지금 구미시가 전산화된지 1~2년이 된 것도 아니잖아요? 한 쪽에서 일괄구매를하면 비용면에서도 그렇고 모든 걸 용이하게관리할 수 있지 싶어요. 일괄구매로 조달청에하면 좀 싸게 구입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이기동 조달단가로 구입을하지 그 이상으로 구입하는 예는 없고 회계상으로도 안됩니다.
○윤종석 위원 소모품을 조달로 합니까? 조달로 안 하잖아요?
○정보통신담당관 이기동 입찰로 해도 조달단가에 의해서 합니다.
○이필봉 위원 조달청에서 가져온 것은 싼데수의계약한 것은 더 비싸더라고요.
○정재화 간사 각 실과별로 전산장비운영 소모품 관계는 전부 체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128쪽 자치정보화 지원재단연회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정보통신담당관 이기동 공공요금 및 재세에포함된 자치재단 연회비는 행자부 산하단체로지방자치단체에 정보화를 지원해 주는 재단을설립해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는 일은공무원교육, 더 큰 업무는 정보화교육에 필요한 교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작된 교재는 시중하고 비교를 하면 가격이 상당히 저렴합니다. 일반교재가 1만원이라면 여기는 3,000원 이런 식이기 때문에 상당히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재단입니다. 그래서 연회비로 부담을 하면서 자치단체 지원재단에 보조를하고 있습니다. 각 자치단체에서 다 회비를 내면서 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이 금액은 해마다 들어가는거네요?
○정보통신담당관 이기동 예.
○이필봉 위원 그런데 행자부에서 프로그램을만들어서 지원해 주는 게 없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이기동 있습니다.
○이필봉 위원 뭐든지 구미시청에서 필요하면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필요할 거란 말입니다. 프로그램개발을 할 때 모든 자체프로그램개발이 행자부에서 다 해 준다면 프로그램개발비가 필요가 없거든요. 행자부에서 다 만들어서 내려주는 방법이 덜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이기동 지금 말씀하시는것은 여기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일반적인 프로그램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그런 중복적인 낭비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려면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프로그램심의를 중앙에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중앙에서는 각 시군에서 들어온 것을 종합해서이 프로그램이 기 개발되어 있다 하지 마라,이런 식의 통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개발중복을 막는 거지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필봉 위원 그렇게 우리가 필요한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이기동 간혹 개발이 안되어 있는 것, 특수하게 여기만 필요한 게 있을수 있거든요.
○이필봉 위원 우리가 필요하면 다른 시군에도 필요할 것 아닙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이기동 일부 우리가 먼저개발하게 되면 다른데서는 그걸 다시 활용할수가 있는 겁니다. 조금 더 싸게 될 수는 있는데 그렇게 싸게는 안됩니다. 어차피 개발된 프로그램을 사야 됩니다.
○이필봉 위원 행자부에서 사야 된다구요?
○정보통신담당관 이기동 예, 그냥 공짜로다른 시군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가져올 수 있는 게 아니고 개발만 안 한다 뿐이지구입을 해야 됩니다. 조금의 차이는 납니다.
○이필봉 위원 많이 차이 나겠지요.
○정보통신담당관 이기동 그렇게 차이가 많이는 안 나는 것 같습니다.
○이필봉 위원 내가 개인적으로 개발을 하려면 엄청 많이 들텐데 행자부에서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몇 억이 들더라도 각 지방자치단체에주면 결과적으로 쌉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이기동 지금 그런 제도를하고 있고 아직까지 구성은 안 됐습니다만 중복을 막기 위해서 별도로 단체가 설립되고 있습니다.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정보화자치조합이라는 것이 설립이 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조정을 더 심하게 할 것으로, 그렇게 되면 각 자치단체에 필요한 것을공동개발한다든지, 그런 제도적 장치가 생기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필봉 위원 그게 되면 자체프로그램개발비는 별로 필요가 없을 겁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이기동 그래도 간혹 소규모나 일부는 필요한 것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필봉 위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큰 줄기만 해 오면 조그마한 것은 자체적으로정보화에 대해서 전산프로그램에 대해서 조금만 알면 응용할 수 있는 정도이지 큰 것은 못하잖아요.
○정보통신담당관 이기동 그러니까 전자결재등의 큰 것도 각 시군에서 다 구입을 하지만상당히 비싸고, 사용하는 사람의 숫자에 따라서 신청을 더 해야 되고 돈을 더 내야 되고 공짜로 되는 게 아니고 다 사야 됩니다. 지금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필봉 위원 정부에서 하는 것은 고비용 저효율만 생각하는 모양인데 일반기업 같은데서는 그렇게 안할 겁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이기동 일반기업체는 자기산하
○이필봉 위원 연합이나 연맹등에서 다 해 버리면 일괄로 주고 나머지는 다 무상으로 지급이 되거든요.
○정보통신담당관 이기동 일반기업체하고 틀린 게 일반기업체는 간혹 프로그램을 복사를해서 사용한다든지 하는 게 가능하지만 공공기관에서 그렇게 사용을 하면 특히 적발이 돼서
○이필봉 위원 처음부터 행자부에서 개발을하면 내려주는 것은 그냥 내려가야 되지요.
○정보통신담당관 이기동 원칙적으로 사야됩니다.
○정보개발담당자 이정호 그 부분에 대해서제가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정보화지원재단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공동으로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자기들이 개발을 합니다. 개발을 하는데 어떤 기업체와 컨소시움 형태로 개발을 하기 때문에 설치하는 부분에 단순히 PC에만 설치를 하면 되는그런 대규모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되면 설치하는데 어차피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이나 차후에 유지보수도 개발한 행자부에 있지만 유지보수에도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럴 경우에 자치재단에 가입을 하므로 해서 유지보수나 프로그램 코딩하고 이식할 때 드는 비용을감면을 받습니다. 교육부분하고 프로그램 공동개발을 할 때 드는 비용들이 많이 감면혜택을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450만원의 가입비를 주고 가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정임 위원 지침이나 뭐가 내려온 게 있습니까?
○정보개발담당자 이정호 있습니다. 광역자치단체는 얼마, 기초자치단체는 얼마라는 기준이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 자료를 주세요.
○위원장 이용수 예산을 다루는데 있어서 집중적으로 너무 갑론을박하지 마시고 질문해서조금 의심스러운 게 있으면 체크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129쪽 사이버 금오산 종합정보시스템은 언제부터 가동이 됩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이기동 지금 완공단계에있습니다. 현재 1년동안의 회선사용료는 만든업체에서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10월이면 나머지 3개월은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3개월분만 올려놨습니다.
○전인철 위원 아직 가동 안 됐잖아요?
○정보통신담당관 이기동 지금 현재 가동하고 있습니다. 오픈만 안 시켰지 하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일반전화사용료 시장관사 3대, 부시장관사 1대인데 한 달 전화요금이 8만원,6만원이면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제가 이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KT에서 시외시내 전화 마음놓고 쓰라는 것 있지요? 그것 가입했습니까? 날짜가 오늘까지거든요. 안되어있으면 하십시오.
○정보통신담당관 이기동 예.
○전인철 위원 시장관사에 3대는 팩스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이기동 예.
○이정임 위원 129쪽 문자서비스 사용료는뭡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이기동 아직까지는 문자서비스를 못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휴대폰에 문자서비스를 할 계획입니다. 요즘 각 자치단체에서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디지털 구미인데 시험삼아 한번 해 봐야 되고
○이정임 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이기동 예를 들어 누가 민원서류를 제출했을 때 그 결과를 통지해 준다든지 보건소에 예방접종 받으라는 통보를 한다든지, 노인수당을 수령해 가라든지
○이정임 위원 유선으로 사용하시면 되지요.600만원씩 들여서 문자서비스할 필요 있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이기동 이것은 일시에 휴대폰으로 내보낼 수 있으니까 상당히 편리한점이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휴대폰으로 하면 그 만큼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정보통신담당관 이기동 그렇지만 시민서비스차원에서 요즘 집에 우편물이 와도 잘 안 보는 것 같습니다.
○이정임 위원 2003년도부터 처음 시행하는겁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이기동 예.
○이정임 위원 체크해 주세요.
○김택호 위원 126쪽 사이버 금오산 정보화에대한 홍보물 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배부할 겁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이기동 이것은 저희들이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금오산이라면 구미의 대표적인 것인데 이번에 홈페이지를 오픈하면서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서 시민한테만 하는 게아니고 각 자치단체에 보냅니다. 구미시를 알리려는 계획입니다.
○이정임 위원 128쪽 방송실 CD음반 구입이 있는데 설명을 해 주세요.
○정보통신담당관 이기동 방송실이라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청내 방송인데 점심시간을이용해서 음악을 내보내고, 새로운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사용하는 음반인데 음악 신청곡을 받아서 들려주고 하다보니까 음악CD를 좀 사야 됩니다.
○이정임 위원 200개나 필요합니까? CD하나에 50곡씩 수록되어 있는데요? 체크하겠습니다.
○통신담당 정상화 구내방송실을 2002년도부터 개국을 해서 7층에 옛날에 민방위 경보통제소있던 자리에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아침 8시30분부터 8시50분, 정오에 12시부터 12시50분까지여직원들이 방송요원으로 구성이 돼서 매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신청곡이 들어오고 하는데 똑같은 음악을 계속 틀 수도 없고
○이정임 위원 기존 CD가 있을 것 아닙니까?
○통신담당 정상화 예, 갖고 있습니다. 700장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윤종석 위원 인터넷을 의의하면 안됩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이기동 지금 소리바다가운영이 되다가 폐쇄됐습니다. 저작권 문제로요즘은 유료이지, 무료는 많이 폐쇄가 됐습니다.
○윤종석 위원 그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이기동 그런 걸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요즘 신청곡 들어오는 걸 보면너무 다양해서 예를 들어 흘러간 노래도 있고한데 그런 것은 방송에 잘 나오지도 않는 것인데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성수 위원 131쪽 시정조사에 16대는 뭡니까?
○통신담당 정상화 총무과에서 운영하고 있는시정정보 여론조사 시스템이라고 별도로 장비를 갖다놨습니다. 여론조사하는 장비인데 거기서 전화를 16대를 수령해 놓고 16대가 돌아가면서 가령 100명이 여론조사 대상이 됐다면100명의 전화번호를 넣어놓으면 이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돌아가면서 체크해 나갑니다.
○임성수 위원 대금은 3만원씩 다 줘야 됩니까?
○통신담당 정상화 이것은 월 사용료에 따라서 안 쓰면 안 내고
○임성수 위원 시정조사한 실적이 있습니까?
○통신담당 정상화 예, 총무과에 있을 겁니다.
○이정임 위원 이것도 체크합시다.
○임성수 위원 132쪽 특수 전화번호 1377,1388은 뭡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이기동 이것은 새로 저희들이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시면들이 읍면동사무소나 시청민원실에 전화를 할 때 번호를잘 모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1577을누르면 바로 해당 읍면동사무소로 전화가 갑니다. 그래서 상당히 편리한 서비스라고 해서 시험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윤종석 위원 이 전화번호를 아시는 분들계세요?
○임성수 위원 무슨 소린지도 모르겠는데요?1377, 1388이 뭡니까?
○통신담당 정상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사회복지과에서 사용하는 1377은 푸드뱅크라고 일상생활에서 남은 음식을 양로원이나 고아원에 보내주기 위해서 1377을 누르면 삼성원으로 연결돼서 가는 것이고 1388은 청소년상담전화입니다.
○임성수 위원 처음 시작하는 겁니까?
○통신담당 정상화 계속적으로 해 나오던 겁니다.
○임성수 위원 아는 사람이 별로 없지 싶은데 홍보가 안되어 있지 싶은데요?
○정보통신담당관 이기동 인터넷에 보면 다나와 있습니다. 이용하는 분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이용실적이 나옵니까?
○통신담당 정상화 저희들이 운영하는 게 아니고 사회복지과에서 하기 때문에
○이정임 위원 사회복지과에서 하는데 1377의 경우에 한 달에 몇 번이나 이용을 하는지전화회선 사용한 게 나올 것 아닙니까?
○통신담당 정상화 전화국에 가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정임 위원 통화내역을 갖고 와 보세요.
○문영덕 위원 읍면에 가면 모르는 사람 많을 겁니다. 직원들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김택호 위원 시책내용이 좋은 것같은데 구미에 부는 바람에 홍보를 좀 하세요.
○정보통신담당관 이기동 예, 인터넷에 들어가 보시면 안내가 잘 되어 있습니다.
○문영덕 위원 인터넷을 자꾸 강조하시는데인터넷을 모르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젊은 사람들은 알겠지만 50대후반은 하나도 모를텐데요.
○정보통신담당관 이기동 특수전화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 위원님들 말씀을 전해서 홍보를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윤종석 위원 묘포장이 어디 있습니까?
○통신담당 정상화 지금 오리사육장 뒤쪽에농업기술센터에서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정재화 간사 138쪽 차량임차에 인터넷 선생 도교육 참석 30만원×한 대에 4회, 120만원인데 설명을 해 주세요.
○정보통신담당관 이기동 인터넷 선생님이라고 읍면동에 한 명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사람들을 도의 돈을 30%를 지원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도에서 분기별로 한번씩 교육을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을 보내려고 하면 차량임차를 해서 데리고 갔다와야 됩니다.
○이정임 위원 읍면동에 설치해 놓은 키폰전화기를 1년에 한두 번도 사용을 안 하지요?먼지가 쌓이고 한번도 사용을 안 한다고 하던데요?
○정보통신담당관 이기동 전화기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정임 위원 그것말고 직통인가 하나씩 놔둔 것 있지 않습니까?
○통신담당 정상화 이정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주무자리 옆에 보면 일제지령전화라고하는 것인데 일제방송이나 시에서 읍면동을 전체적으로 통화할 때 방송으로도 할 수 있고 일제지령으로 전화도 할 수 있습니다. 회선을 별도로 쓰는 게 아니고 행정방송장치를 이용해서같이 쓰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해외여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정보통신담당관 이기동 정보화지원협의회라고 있습니다. 지금 정보화협의회원이 약 22명이고 실무위원이 7명입니다. 이 분들이 하는일은 구미시 전체 정보화에 대한 협의를 하고자문을 받습니다. 각 대학교 정보화관련 교수님들과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을 항상 불러서 회의만 했지 혜택이 돌아가는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을 해외에 가는 경비를 반만 부담을 하도록 해서 해외IT전시회, 예를 들어 미국의 컴덱스라든지 전체 미래를 전망도 하고 상당히 정보화 마인드가 향상이 되기 때문에 계획을 한 겁니다.
아직까지는 한번도 못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이활동하는 내용을 보면 삼성 SDS소장이 계시는데 그 분은 우리 위원으로 계십니다만 전체우리 전산실에 엊그제도 전문가 5명을 보내서 일제 점검을 한번 해 주고 속도가 이렇게 느려지는 것은 어떤 걸 해야 된다, 예를 들어 우리가 돈을 주고 컨설팅을 한번 받으려면 몇 천만원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전체 무료로 5명이와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건의서를 20페이지 정도를 만들어서 준 바가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체크하겠습니다. 143쪽 상단 행사실비보상금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정보통신담당관 이기동 구미시 정보화촉진위원들, 앞서도 위원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22명입니다.
○전인철 위원 IT행사인데 어디에 가는 겁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이기동 예를 들면 서울 등에 IT전시회나 세미나가 있을 때 위원들이 혹시 가게 되면, 1년에 두 번 정도는 가야 되지않겠나 해서 위원들에 대한 처우개선책이라고보면 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럼 국내도 가고 해외도 가고양쪽을 다 가네요. 알겠습니다. 일단 체크하지말고 그냥 넘어갑시다.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에 멀티미디어 공모전6,500만원짜리 사업이 5,500이 감되고 1,000만원만 올라왔어요. 규모가 축소됐습니까?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일단 이름만 걸어놨다가추경에 더 확보하려고 합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이기동 멀티미디어 공모전에 1,000만원 소요되는 것이고 다른 행사하고통합해서 이런 액수가 나오는 겁니다.
○전인철 위원 지금 5,500만원이 감되어 있잖아요. 다른 항목은 아무것도 없는데요?
○정보기획담당 안풍엽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정보화기획담당관실하고 정보화지원담당관실 두 개 과가 있을 때 EC, RC라고 해서 상공회의소에 5,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그 업무가 투자통상과로넘어가서 그렇습니다.
○전인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내용이 기억나네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144쪽 IT페어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정보통신담당관 이기동 행사내용은 유인물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행사이름은 2003사이버게임대회 및 영IT페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한다면 소규모행사지만 이런 행사는 하나 해야 되지 않겠나해서 미리 한번 냈고 금년에도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도하고 같이했는데 행사축소방침에 의해서 금년에는 선거도 있고 수해도 있고 해서 포기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는 한번 해 보자고 이런 대회를 하게 됐습니다.
○전인철 위원 아이템은 정보화촉진위원회에서 나온 겁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이기동 물론 위원님들도말씀이 많이 계셨고 또 구미는 젊은 도시다,연령이 29세 이하다 해서 이런 대회를 통해서IT산업 발전이나 젊은 사람들의 미래상을 하는 게 되고 교육적 차원에서 교육관련 프로그램을 많이 넣을 생각입니다.
○전인철 위원 체크합시다.
○윤종석 위원 144쪽 일반운영비에 들어가기전에 제가 전체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이번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21억이 증액됐습니다. 예산편성 참고자료에 보시면 행정자치부에서 나온 첫 번째 시책실행부터 디지털 디바이드까지 나와요. 여기서 ATM하고 그 뒤에 13쪽까지입니다. 그리고 15쪽에 보면 KMS가 나와요. 지식관리시스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셨어요? 전체적으로 다 읽어보셨어요? 여기에 대한 예산편성을 어떤 식으로 하셨어요?
제가 보기에는 예산편성참고자료에 대한 지침에 근거를 둔 것은 크게 비중을 차지 않고있다고 보는데 얼마나 했습니까?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는 사항에 대한 답변을 여기에 근거를 두고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하나도 하지도 않고 말로만 지식정보화사회라고 하면서 정보통신과에 앉아계시면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아침에 제가기획담당관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국도비 받아오는 것 중에서 도비에 세입부분을 세출로 편성함에 있어 목적외에 설정된 게 몇 가지 있어요. 그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고 하니까 아직까지 답변도 안줍니다.
지금 국도비가 나오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63쪽을 한번 보세요. 정보통신담당관실에빌리지 CIO육성이 있어요. 농촌에 CIO육성이라고 하면서 1,500만원이 나오고
○정보통신담당관 이기동 뒤에 나옵니다. 우리 예산서에도 나옵니다.
○윤종석 위원 농촌에 대한 CIO육성은 없잖아요?
○정보기획담당 안풍엽 인터넷새마을지도자를 이번에 하면서 빌리지 CIO라는 용어를 써가지고 했습니다. 세출에 다 있습니다.
○윤종석 위원 인터넷 새마을지도보상하고 관련이벤트 행사로 잡았습니까?
○정보기획담당 안풍엽 예, 그렇습니다.
○윤종석 위원 이 내용하고는 좀 틀리잖아요?
○정보통신담당관 이기동 같습니다. 빌리지CIO라는 게 인터넷 새마을지도자입니다.
○윤종석 위원 CIO가 뭡니까? 치프 인포메이션 오피스(Chief information officer)라는 것 아닙니까? 그 약자인데 그것하고 이것하고 성격이 같아요?
○정보통신담당관 이기동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종석 위원 뒤에 지역정보센터 인터넷 선생님 배치는 어디 있어요?
○정보통신담당관 이기동 우리 예산서로 보면 145쪽에 있습니다. 지역정보센터 관리운영요원이라고 안 나옵니까? 다 나와 있습니다.
○윤종석 위원 지역정보센터 인터넷 선생님배치가 관리운영요원이라고 들어가요? 이 돈이얼마인데요?
○정보통신담당관 이기동 도비가 5,702만원입니다.
○윤종석 위원 경상북도 청소년 소프트웨어교육장은요?
○정보통신담당관 이기동 그것은 146쪽에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도비가 3,2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명칭을 바꿔 놓으니까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윤종석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야기나온것까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146쪽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어디입니까? 청소년야영장이라고 해서수점있는 것 맞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이기동 아닙니다. 이것은근로복지회관안에 수영장위에 2층에 있습니다.청소년소프트웨어교육장이라고 있습니다. 청소년들 IT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운영을 경상북도에서 하고 있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이기동 운영은 중앙에서하고 있다고 봐야 되지요. 중앙예산으로 움직이는데 시도비가 일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런데 보조율이 이렇게 차이납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이기동 도비가 3,200만원이고 시비가
○전인철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이기동 협약을 해서 하고있는데 도에서 20%밖에 지원을 안 합니다. 원래는 시비로 다 해야 될 성격입니다만 경북도에 하나뿐이기 때문에 도에서 보조를 좀 해 달라고 사정을 했더니 20%밖에 못하겠다해서
○전인철 위원 설치는 국비로 다 했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이기동 예.
○이필봉 위원 147쪽 전산개발비라는 것은 행자부에서 안 내려옵니까?
○정보기획담당 안풍엽 147쪽 개발비는 거의 다 인테넷 관련 웹분야입니다. 행자부에서내려주는 것은 작년에 끝난 10대업무하고 금년부터 내년6월에 끝나는 11대업무는 행자부하고 삼성SDS하고 컨소시움을 구성해서 개발했는데 그것은 무료로 내려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개발비에 세워놓은 것은 구미의 특성에맞는 웹쪽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내용입니다.
○윤종석 위원 147쪽 전산개발비에 첫 번째주전산기 응용 프로그램개발 및 변환 체크해주시고, 인터넷 응용프로그램개발 3,000만원체크해 주시고, 주정차 차량관리 통합시스템구축은 뭡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이기동 이것은 자동차관련부서에 관련이 됩니다만 저희들이 행정정보화측면에서 예산을 올렸는데 말하자면 자동차과태료, 주정차 과태료, 책임보험관리 등을 통합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800만원을 들여서구입한다는 겁니다.
○윤종석 위원 이것도 체크해 주세요.
○정보통신담당관 이기동 자동차민원이 상당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윤종석 위원 캐릭터 이미지 뱅크라는 건뭡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이기동 인터넷에 보면 예를 들면 구미시의 CIP를 응용해서 캐릭터를만들어서 구미시에.....예를 들면 구미시를 대표하는 캐릭터를 만들어 놓으면 그걸 따서 자기 홈페이지에 올린다든지 구미시에 관련되는업체나 개인도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전자메일을 보내더라도 이런 캐릭터를 하나 넣어서미국에 있는 누구한테 메일 발송을 한다면 상품을 경제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말하자면CIP를 움직이는 동영상으로 개발하는 겁니다.그래서 우리가 별도로 디자인 업체에 맡겨서동영상 CIP를 개발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미시에 대표적인 걸 개발하고 사진으로라도 구미시에 대표적인 이미지를 만들어서 시민 들이나 업체에서 사용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윤종석 위원 이 프로그램을 구축하는데3,000만원이나 드는 겁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이기동 이것은 디자인 비용입니다.
○윤종석 위원 전산개발비에 보면 정말 시민의 요구가 뭔지 파악을 하고 프로그램을 만드는 건지, 컨텐츠 부분에 대해서 약하다는 부분을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걸 기획하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제가 의도하는 방향하고는 많이 틀려요. 그리고 행정자치부에서 이야기하는 부분하고도 상반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한번쯤제가 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체크합시다.
○김택호 위원 147쪽 방화벽 유지비는 뭡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이기동 방화벽은 말하자면PC나 네트워크상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아예들어오는 것에서부터 차단을 하면 해킹이나 바이러스를 더 차단하기 쉽고 피해를 덜 준다고보겠습니다. 그 방화벽을 유지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비용을 예산지침에 보면 10%까지 할 수가 있는데 일단 8%를 세웠습니다.
○김택호 위원 해킹방지 프로그램이 다 깔려있을 것 아닙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이기동 깔려있는데 계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겁니다.
○윤종석 위원 세외수입통합관리는 뭡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이기동 새로 구입하는 시스템인데 행자부에서 표준소프트웨어를 개발했습니다. 이위원님 말씀처럼 행자부에서 개발한걸 저희들이 구입하는 겁니다.
○윤종석 위원 구입해서 세무과에 주는 겁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이기동 예.
○윤종석 위원 구입하는 건데 자체적인 프로그램구축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정보통신담당관 이기동 예산과목을 결국여기에 넣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윤종석 위원 자료를 주세요. 일단 체크해주세요.
시설비에 종합전산실 확장 1억2,000만원이있는데 종합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정보통신담당관 이기동 현재 전산시스템을보게 되면 상당히 공간이 협소합니다. 지금PC가 들어오는 대로 확장해 나가다 보니까 판자집식인데 거기에 항온항습기도 넣고 우리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만 온도가 조금만 올라가도 프로그램이 스톱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마비가 됩니다. 그래서 전산실을 관리하는데 좀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면적자체가 좁고 시설이 좁은데 자꾸 증설을 해나오다 보니까 이제는 전문업체에 맡겨서 체계적으로 설계를 해서 앞으로 서버가 많이 설치됐을 때를 대비한 바닥시설부터 깔아놓고 과학적으로 관리를 체계적으로 해 나가기 위해서전산실 옆에 교육장이 있습니다. 그 교육장을좀 불편하지만 별관 직원연수관으로 옮기고
○윤종석 위원 별관 직원연수관이 어디 있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이기동 선관위 위층에 있습니다.
○윤종석 위원 전산교육장을 그 쪽으로 이전을 하고 전산실을 확장해서 그 안에 있는 서버나 모든 장비를 시스템에 맞게끔 운영하겠다는이야기입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이기동 예.
○윤종석 위원 지금 거기 몇 분이 근무를 하십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이기동 전산실안에 한 계가 들어가 있고 업체에서 두 사람이 나와 있습니다.
○윤종석 위원 어느 계가 들어가 있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이기동 개발계가 사무실도없고 해서 일단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윤종석 위원 종합전산실에 지방세나 지적세, 의회, GIS, 문서관리 등 지금은 분산되어있는 걸 모아서 하겠다는 그런 얘깁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이기동 예, 지금은 일부는밖에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각 부서에서 서버를구입하고 하다보니까 전산을 각 코너에 별도로만들어야 될 실정입니다.
○윤종석 위원 앞으로 서버를 삼성SDS에 용역주는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우리가 자꾸 하지 마세요.
○정보통신담당관 이기동 안그래도 저희들이검토는 했습니다만
○윤종석 위원 돈을 이 만큼 많이 들여서 우리가 자꾸 돈을 투자하면서 관리할 이유가 있어요?
○정보통신담당관 이기동 지금 우리가 밖으로 내줄 수 있는 것은 인터넷 사이트는 내줄수 있는데 행정정보화는 보안상 문제가 있기때문에 내보낼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도 우리는 전산실을 확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웹서버는 우리가 밖에 내주는 걸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비용이 1억이상, 2억 엄청나게 소요 되기 때문에
○윤종석 위원 행정정보를 밖에 용역을 주면안된다는 법조항이 있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이기동 아직까지는 정부에서 허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결정이되면 모르겠는데 우리만 그렇게
○윤종석 위원 그것도 모순이 있네요. 그보다 더 비밀을 요하는 주식이나 기업체의 비밀이나 이런 것도 전부 그렇게 관리하고 있는데행정정보화라고 법적으로 하지 말라고 하면 할수 없지만 종합전산실 확장하는 것은 좀더 시간을 두고 연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이기동 인터넷서버를 밖에내놓더라도 행정정보화만 해도 공간이 절대 부족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지적, 세무 이런 걸전부 통합관리하려면
○윤종석 위원 체크해 주시고 넘어갑시다.
○전인철 위원 체크는 하는데 1억2,000만원중에 연수관 어학시설 장치라고 해서 2,0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어학실을 설치하겠다는겁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이기동 연수관은 저쪽에있는데 교육장을 저쪽으로 옮기니까 일단 옮기면 직원연수관에서도 내년에 공무원 교육을 많이 한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학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해서 전제조건으로 저쪽으로옮겨준다고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우리가 넣은 겁니다.
○전인철 위원 어학실은 어디서 관리를 합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이기동 설치는 하더라도관리는 우리하고 같이 해야 되겠습니다. 총무과에서는 직원교육을 하고 우리는 거기서 전산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적으로관리한다고도 볼 수 없고 같이 해야 됩니다.
○전인철 위원 어학실까지 설치해서 영어회화나 이런 걸 가르칠 모양인데 우리시에서 자꾸떠벌려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공무원들 원하는 사람들은 연간 30만원까지 일반시중에 있는 학원을 이용해서 수강할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 있어요. 찾아가서 하면 될텐데 이런 것까지 설치하면 강사초빙해야 되고, 장비도 들어가야 될텐데요.
○위원장 이용수 농촌정보화 교육장을 짓고하는데 도량동 정보화교육장을 지어서 운영을초창기에는 잘 하던데 보고들은 바는 어떻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이기동 정보화교육장은 아직까지 잘 활용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단지 야간에 운영하는 문제, 감사시에도지적을 받아서 지금 조치하고 있는 중입니다만그것만 해결이 된다면 저희들이 야간운영을 하고, 심지어 명절때라도 외부에서 귀향인사들이오면 거기에서 활용을 한다든지, 촌에 와서도정보화에 조금도 불편함이 없다, 이런 제도로뒷밤침될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PC실이 별도로 없지요?
○정보통신담당관 이기동 예.
○윤종석 위원 지금 교육장이 사실 비좁은것은 사실이거든요. 그것 하나로는 소화를 못시켜요. 그래서 그걸 교육장을 하나 더 만드는것이 바로 정보통신과가 해야 될 일이지, 쓸데없이 전산실 확장을..... 전산실 확장한다고 해서 프로그램이 늘어납니까? 뭐가 제공이 된다고 그럽니까? 그 자체를 좀 크게 잡으세요.
○정보통신담당관 이기동 지금 전산실을 만든다는 것은 백년대계입니다.
○윤종석 위원 전산실 확장한다는 것은 있는기기는 그대로예요. 기기를 놔두는 방을 확장한다는, 공간을 넓힌다는 의미로밖에 해석을못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이기동 지금 당장 거기에기계를 설치할 자리가 없습니다. 10평을 가지고 거기에 전산기기를 넣다 보니까
○윤종석 위원 서버 한 대로도 몇 개의 프로그램을 관리할 수 있는데 한 개 프로그램관리하는데 전부 서버 한 개씩 다 하다보니까 지금서버가 많아져서 자꾸 늘리려는 것 아닙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이기동 용량을 제대로 소화를 못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버를 구입안 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전산실은 앞으로확장을 안 하면 안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윤종석 위원 그러면 지금 홈페이지에 떠있는 서버 용량이 얼마짜린데, 홈페이지 총 용량이 얼마인데요?
○정보통신담당관 이기동 통계를 내보니까70~80% 이상 용량이 커버가 되거든요.
○윤종석 위원 각 프로그램마다 거기에 들어가는 용량체크를 해 보세요.
○정보통신담당관 이기동 30%정도는 여유는 있어야 되거든요.
○윤종석 위원 그럼 서버 자체를 용량이 큰걸로 바꾸면 됩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이기동 그래도 절대적으로, 주전산기도 들어오고 서버도
○위원장 이용수 담당자하고 현지에 한번 갔다오지요?
○윤종석 위원 제가 잘 압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이기동 전산실 확장문제는저희가 삼성SDS에 자문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보고서를 만들었는데 거기에서도 관리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확보해주시면, 이것은 백년대계입니다. 전산실을 옳게 해 놔야
○위원장 이용수 과장님, 돈도 1억2,000만원으로 많기 때문에 이걸 마치면서 몇몇 위원님들이 현장방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이기동 그렇게 해 주시면고맙겠습니다.
○정재화 간사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일괄 체크합니다.
○전인철 위원 자산및물품취득비 일괄체크는사무용가구, OA가구만 체크해 달라고 했습니다. 나머지는 봐야 됩니다. 일괄로 넘어가서될 게 아닙니다.
○윤종석 위원 업무용 PC가 올라왔는데 공무원 1인당 PC가 몇 대나 돌아갑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이기동 1인 1PC는 벌써달성이 됐습니다.
○윤종석 위원 그럼 팬티움급은 다 폐기시키시고 팬티움Ⅱ로 하시고 팬티움Ⅱ이상이 총 몇대나 되는지 지금 바로 나오지요?
○정보통신담당관 이기동 팬티움Ⅱ하고 그이하를 말씀드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일반업무용으로 쓰고 것은 팸티움Ⅱ는 96대, 그 외 4대로 100대가 Ⅱ이하입니다.
○윤종석 위원 사양은 조달청에서 구입을 하더라도 우리 마음으로 선정할 수 있지요?
○정보통신담당관 이기동 조달품목은 일정하게 나와 있습니다.
○윤종석 위원 그게 아니겠지요. CPU 속도하고 프로세서 용량하고는
○정보통신담당관 이기동 예, 우리가 선택할수 있지요. 여러 가지 목록중에서 선택할 수있습니다.
○윤종석 위원 지금 구입하는 것은 어느 정도로 합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이기동 팬티움Ⅳ급으로 합니다.
○윤종석 위원 CPU속도가 얼마입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이기동 그것은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윤종석 위원 2.4Kb 이상으로 하시고 램은256DDR 이상으로 하세요.
○정보통신담당관 이기동 지금 팬티움Ⅱ에일반업무용이 100대, 특수업무용이 팬티움Ⅱ이하가 302대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 사야 될 수요가 나오지요.
○윤종석 위원 지금 250대를 사면 관리전환을 의회로 몇 대 해 주실겁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이기동 그것은 아직 신청을 안 받았습니다만
○윤종석 위원 지금 의회에 없습니다. 안 그래도 그것때문에 직원들의 불만이 나오는데 그조건하에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LCD요?
○정보통신담당관 이기동 LCD 모니터를 지금 예산은 100대를 올려놨습니다만 배려를 해주시면 책상에 놓기도 좋고 상당히 업무에 편리합니다.
○윤종석 위원 지금 디스플레이만 따로 사는게 아니고 LCD가 포함되어 있는 PC를 사시고 그냥 업무용 PC본체만 사시고 이럽니까?위에 있는 것은 본체입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이기동 예,
○윤종석 위원 그리고 밑에 모니터가 포함되어 있는 PC를 사면 숫자가 너무 많잖아요?
○정보통신담당관 이기동 LCD PC 따로100대 구분되어 있습니다.
○윤종석 위원 일단 체크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이기동 400대정도는 구입해야 될 수요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시면 업무에 지장이 없겠습니다.
○윤종석 위원 허버구입이 있는데 100만원짜리는 어떤 겁니까?
○정보개발담당자 이정오 24포트 세이치노에서 했습니다.
○윤종석 위원 3COM겁니까?
○정보개발담당자 이정오 기종은 아직 안 정했습니다.
○윤종석 위원 24포트 넵킨에서 나오는 것은한 개에 28만원입니다.
○정보개발담당자 이정오 그것은 가격차이가굉장히 많이 납니다.
○윤종석 위원 어떤 걸로 할지 선정도 안되어 있다면서요?
○정보개발담당자 이정오 물가정보지에 나와있는 겁니다.
○윤종석 위원 물가정보지는 안 맞습니다.가격비교를 좀 하시고, 조달청이 아니지 않습니까? 조달청이 아니고 일반 사고 싶은 데서그냥 사잖아요.
○정보통신담당관 이기동 예.
○윤종석 위원 그러니까 비싸게 사지 말라는겁니다. 체크합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이기동 여기 있다고 해도이 가격을 다 주고 사지는 않습니다.
○윤종석 위원 재원이 모자라서 의회의원님들 지역구사업이 전혀 반영이 안 됐단 말입니다. 이 돈을 다 주고 안 사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이 만큼 많이 계상을 시키느냐 말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이기동 예, 알겠습니다.죄송합니다.
○전인철 위원 예술회관 홈페이지 서버 3,500만원은 뭡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이기동 예술회관에서는 홈페지지를 별도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전인철 위원 올해했는 것 아닙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이기동 예, 올해 독자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서버관리를 지금은 만든 업체에서 하고 있는데 서버를 관리해 줘야 될 형편입니다. 그래서 올렸습니다.
○윤종석 위원 서버사는 것은 음성합성서버하고 스트림서버, 웹서버, 차량관리웹서버까지다 체크해 주세요.
○정보통신담당관 이기동 우리가 서비스를좀 잘 하려고 하다보니까 기술수준이 안 따라가면 안됩니다.
○윤종석 위원 그리고 지방세주전산기 옛날에 3억2,000만원짜리 사준지 2년밖에 안 됐는데 6,600만원짜리를 왜 또 삽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이기동 세외수입 전산화에필요한 주전산기입니다.
○윤종석 위원 지난번에 썬에서 3억5,000만원주고 샀어요. 2년밖에 안 됐습니다. 이것도체크해 주세요.
○정보기획담당 안풍엽 세무과에서 올라온것인데 작년에 엔트프라이즈 5500을 사용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세외수입업무가 추가되므로해서 하드웨어를 증설하는 겁니다. 업그레이드시키는 겁니다.
○윤종석 위원 그럼 그렇게 올려야 되지 왜주전산기라고 올려놨습니까?
○정보기획담당 안풍엽 주전산기 1익 6,6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CPU 400메가 두개, 메모리 1기가 두 개, 디스크 36기가 9개입니다.
○윤종석 위원 그럼 업그레이드라고 표시를해야 되지 주전산기 구입한다는 식으로 해 놨습니까? 체크하지 마시고 넘어갑시다.
○전인철 위원 151쪽 테크노폴리스공원 음향설치는 어디입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이기동 말을 잘못했습니다. 테크노를 지워야 됩니다.
○전인철 위원 폴리스 공원입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이기동 예. 현재 전정에있는 공원을 말합니다. 여기 하고 동시에 화장실에 하려고 합니다.
○전인철 위원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윤종석 위원 이것은 삭감을 요구합니다.
○정재화 간사 키폰교환기 교체가 나오는데설명을 해 주세요.
○정보통신담당관 이기동 키폰교환방법으로다 바꿨는데 현재 송정동, 원평1동, 지산동,도량동, 선주원남동, 형곡1,2동만 바꾸면 키폰으로 다 바뀝니다.
○정재화 간사 지금 키폰으로 하고 있는 것아닙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이기동 아닙니다. 이것은키폰교환기입니다. 동사무소에 가면 교환기가별도로 붙어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테크노폴리스공원 음향설치시설부대비도 자동으로
○정보통신담당관 이기동 물론 이런 음향설치를 안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만 이러한 서비스까지 필요한 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삭감을 하더라도 설명은 좀들어 봅시다. 공원에 음향을 설치하면 어떤 식으로 합니까? 물흐르는 소리같은 걸 들려 준다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한다는 겁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이기동 화장실에 해 놓으면 물흐르는 소리, 새소리, 잔잔한 음악을 깔아놓으면 요즘은 화장실이 하나의 휴식공간이라고 봐야 됩니다.
○윤종석 위원 그러면 조건을 하나 제시할게요. 3,000만원 하지 마십시오. 3,000만원까지는 수의계약이라니까 3,000만원으로 해 놓고수의계약으로 만드는데 3,000만원이상하더라도 전자공업협동조합으로 내려갈 것 아닙니까?이것은 집행을 하는데 대한 문제도 전반적으로각 부서마다 다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짚으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인철 위원 일단 체크했으니까 넘어갑시다.
○정보통신담당관 이기동 말씀하시는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유선마이크 200만원 5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정보통신담당관 이기동 현재 회의실에 여러 가지 마이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소리가안 좋다든지 해서 교체해야 될 시점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를 좀 좋은 걸로 해서 각종 행사시나 요즘은 세미나도 많이 하고 외부행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를 성능이 좋은 걸로교체하려고 합니다.
○전인철 위원 마이크 하나에 200만원이나 합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이기동 좋은 것은 그렇게합니다.
○통신담당 정상화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이크 5개가 필요한 게 일반마이크는 충분히돌아갑니다. 그런데 VIP용으로 지금 위원장님앞에 있는 저 마이크보다 조금 더 좋은 쪽으로일반모양도 좋으면서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바꾸려고 하거든요.
○전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체크하겠습니다.마이크가 VIP용이 어디 있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이기동 각종 세미나나 행사시에 마이크 사용을 많이 합니다.
○정재화 간사 정보통신담당관실 정리를 하겠습니다. 124쪽 전산장비운영 소모품 체크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각 실과에 전산장비 및소모품 구입 내역을 좀 뽑아주세요.
○정보통신담당관 이기동 개별로 구입하는것 말입니까?
○정재화 간사 각 실과별 전산장비구입 및소모품 구입 내역을 뽑아주세요.
○정보통신담당관 이기동 우리가 구입한 걸제외하고 말씀이지요?
○정재화 간사 다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구입한 것 말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이기동 예.
○정재화 간사 컴퓨터하고 프린트, 팩스하고전산장비는 다 들어가는 겁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이기동 금년에 구입할 것말입니까?
○정재화 간사 예산안에 올라온 것 말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이기동 우리도 받아봐야압니다만
○정재화 간사 왜냐 하면 각 실과마다 소모품구입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가 싶고, 저희들이 또 알고 싶어서 자료요구를하는 겁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이기동 전체적으로 물량파악을 했습니다만 아직 신청을 받아서 판단을해 봐야 됩니다.
○정재화 간사 기 예산서에 부기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내역을 뽑아달라는 겁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이기동 알겠습니다.
○정재화 간사 체크된 것 정리합니다.
126쪽 전산장비 주민전산관리용 부품, 127쪽 인터넷방송 기획영상물, 업무용수첩제작,128쪽 방송실 CD음반 구입 체크입니다.
○이정임 위원 잠깐만요. 업무용수첩제작을체크했는데 사실 공무원들 수첩입니다. 다이어리입니다. 그것은 체크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전인철 위원 그런데 이게 왜 2,000권이나필요합니까? 우리 1,316명인데요. 1,500권만하면 안됩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이기동 인쇄를 해 보면 부수에 대해서는 큰 차이는 안 납니다. 예비용으로 좀 확보를 해야 됩니다.
○전인철 위원 일단 체크해 놓고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합시다.
○정재화 간사 129쪽 문자서비스 사용료,131쪽 시정조사, 142쪽 민간인 해외여비1,050만원, 144쪽 디지털 영IT페어, 147쪽전산개발비 주전산기 응용프로그램, 캐릭터 이미지뱅크, 인터넷 응용프로그램개발, 주정차등차량관리 통합 시스템구축, 148쪽 세외수입통할관리시스템, 종합전산실 확장, 149쪽 업무용PC, 업무용LCD PC, 150쪽 허버구입외 밑에차량관리 웹서버까지 5가지, 151쪽 폴리스공원 음향설치 체크입니다.
○이정임 위원 간사님 빠졌습니다. 150쪽 예술회관 홈페이지 서버도 체크했었습니다. 지방세 주전기만 놔두고 다 체크했는데요.
○정재화 간사 예. 자동백업장치부터 ITM용라우터, 예술회관 홈페이지 서버 전부 체크입니다. 폴리스공원 음향설치 삭감, 부대시설비역시 삭감입니다. 그리고 유선마이크 1,000만원 체크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용수 과장님, 예산대비 몇 %입니까?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상당히 예산이 많고또 구미 공무원들 질적향상을 높여주는 계기가되는데 예산의 몇 %나 됩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이기동 전체예산의 1%입니다. 1% 인데 공공요금이 6억입니다. 교육장, 읍면동까지 전화, PC, 회선사용료까지 하면 6억이 넘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폴리스공원 음향설치같은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한 단계 앞서가는 행정같은데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구석구석 챙겨야 할 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시예산으로 봐서는 너무 빠른 것 같습니다. 차후에 할 수 있도록 하고, 고생하셨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담당관실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55분 회의속개)
○위원장 이용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고 인사말씀하세요.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안녕하십니까? 저희부서에서는 여러 가지 문화행사도 많습니다.그래서 공보분야와 문화행사분야, 문화재관광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나름대로 배정을 하고 각 문화예술단체에 여러 가지 행사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항상 모자람을 느끼는 것이 문화예술단체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부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구미의 문화예술 진흥에 있어서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고 전통문화에 대한사업도 계속 추진하면서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간사님 진행해 주세요.
○정재화 간사 이어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153쪽에서 173쪽까지입니다. 보시고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155쪽 시책추진홍보 5,000만원하고 문화탐방 영상물 제작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시책추진홍보비는금년에도 추진이 된 사항입니다만
○전인철 위원 올해는 뭘 했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대형프로젝트사업에 대한 홍보를 하는데 24개 언론사가 있는데거기에 창간때나 이럴 때를 활용해서 대평프로젝트사업, 구미시를 알리는
○전인철 위원 소위 말해서 광고위주로 했잖아요?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그렇습니다.
○전인철 위원 원래 홍보비용을 그런 용도로세우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구공항 대기실이나 새마을열차에 광고를 낸다든지,아침 8시엔가 경상남도지사 광고하는 것 보셨지요? 그런데 쓰는 줄 알았더니 5,000만원을세워 놓으니까 광고로 다 나가네요. 그게 시책추진홍보에 맞는 얘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단순한 광고라기보다는 구미를 알리는, 구미공단에 대해서 알리는 구미홍보관련입니다.
○전인철 위원 이 예산이 선다면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올해와 같이 사용할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특별한 대형사업은별도로 관리를 해서 그런데 홍보를 하고 그 외에도 각 신문마다 어떤 경우에는 그에 맞게 널리 홍보할 수 있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5,000만원은 체크하겠습니다.밑에 문화탐방 영상물 제작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이 사항은 특히 문화재, 문화, 구미의 전통문화나 문화재 기업체생산품 홍보나 이런 사항을 주 내용으로 해서영상물을 30분내외로 제작을 해서
○이필봉 위원 제가 해 달라했던 그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예, 그 내용입니다. 방문객에게도 교육을 하고 학생이나 민방위교육장에도 활용을 해서 처음 하는 겁니다만
○이필봉 위원 이것은 한번 해 놓으면 계속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전인철 위원 시정영상물제작은 뭡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시정영상물 제작은시정추진에 있어서 각종 행사나 시민에게 알려야 될 영상물을 한 달에 두세 번 정도 해서 새로넷이나 유선방송을 통해서 계속 영상물을 제공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인철 위원 구미소식이라고 새로넷에 나오는 그 내용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예. 그 한 편을 제작하면 10일을 전후로 해서 한 편을 제작해서방영을 하는데 단가가 100만원 조금 넘습니다. 5~7분 정도의 소식 영상물입니다.
○윤종석 위원 일단 삭감을 요구합니다.
디지털 테이프 구입이 있고, 방송홍보 촬영테이프하고 똑같이 디지털 비디오입니까? 4만원씩 30개, 50개인데요?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밑에는 베타테이프이고 지금 디지털 비디오 테이프는 방송을 구미영상물, 시정소식을 제작하는데 쓰는 테이프입니다.
○윤종석 위원 몇 미리짜리 테이프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규격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윤종석 위원 보통 VHS테이프는 한 개5,000원밖에 안 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그것은 공테이프입니다. 그 일반 테이프는 뒤에 별도로 있습니다.
○윤종석 위원 방송홍보 촬영테이프 구입인데 똑같은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이 테이프는 비디오 카메라에 들어가는 작은 베타 테이프입니다. 일반적인 테이프는 뒷 페이지에 나옵니다만 8,000~9000원입니다.
○윤종석 위원 들고 다니는 디지털 비디오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맞습니다.
○윤종석 위원 디지털 비디오 사면 되지 방송홍보 촬영은 또 왜 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이 경우는 구미시정을 홍보하는 기사나 시에서 일어나는 행사를어떤 경우에는 방송국에서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윤종석 위원 위에는 놔두고 방송홍보 촬영테이프 구입은 삭감요구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이걸 안 하면 시정홍보에 차질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지금까지계속 해 오던 사항입니다.
○전인철 위원 157쪽 문화예술홍보에 구미문화예술 발자취 1천부 있는데 올해는 다 썼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예, 거의 다 썼습니다.
○전인철 위원 지도는요?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지도는 지난번 새마을지도자대회하면서 다 나갔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 밑에 전통문화시리즈 발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문화유산 해설하는경우도 되겠습니다만 구미의 전통문화를 장르별로 구분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걸 두번 정도 할 계획인데 예를 들어서 건축관련 같으면 향교나 서원, 고택 등 전통건축물 등을모아서 전통문화 시리즈를 하고, 고인돌이나고분, 산성등을 모아서 거기에 맞는 시리즈를모아서 책자로 발간하면서 문화유산 해설하면서도 활용하고 학생들에게도 많이 활용할 수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수 위원 앞에 문화탐방 영상물하고 같이 하면 안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다릅니다. 이것은유인물입니다.
○정재화 간사 156쪽 방송기록보존 비디오테이프 구입이 상당히 많은데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방송 3사가 있습니다. 저희시에서 방송사에서 나오는 영상을전부 다운을 다 받습니다. 녹화를 해서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1년 쓸 용도로 100개씩 했습니다.
○정재화 간사 수량이 엄청난데 조금 삭감해도 안됩니까?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이것은 매년 쓰는것으로 작년 당초예산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같은 수준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백옥배 위원 선산 낙남루 조명시설은 뭡니까? 전기를 넣고 별도로 다른 게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이것은 유지비입니다. 전등이 30개 있는데 1/2정도 교체가 된다고 보고 시설장비유지비로 70만원을 올렸습니다.
○윤종석 위원 159쪽 전광판 시설물 유지라는 것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송정공원에 있는겁니다. 구미시 시설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유지관리해야 되는데 지붕이
○윤종석 위원 관리업체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관리업체한테 맡기고 있는데 운영은 거기서 합니다만 시설물은저희들이 손을 안 봐주면 안됩니다.
○전인철 위원 체크합시다. 그리고 시립민속관 전시실 도배, 장판교체 1,000만원인데 노인회지회 옆에 있는 것 맞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예.
○전인철 위원 도배장판을 새로 해야 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전시실이 100여평되는데 당초에 '92년도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을 때 도배를 한 것이라서 발포지하고
○전인철 위원 노인회관과 맞물려서 결정해야되거든요. 지금 제가 듣기로는 민속관을 뜯어내는 쪽으로 얘기도 들리거든요. 그게 마무리되는 대로 그때가서 판단을 해 봅시다. 1,000만원 전액 삭감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노인회관쪽에서 저희한테 협의가 왔는데 노인회관을 지으면서 현회관만 철거를 하고 저희 민속관하고 그 옆에관리소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같이 활용하는것으로 거의 확정이 됐습니다.
○임성수 위원 160쪽 임차료 불법게임물 파쇄가 있는데 뭡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게임물 케이스가좀 큽니다. 이런 경우는 검찰청에서도 와서 단속을 하게 되면 물량이 굉장히 많아지게 됩니다. 이걸 우선 보관을 하다가 전부 폐기를 시켜야 되는 입장이라서 지금 현재 보관하고 있는 것도 14개 정도되고 1년에 서너번씩 검찰에서 합동단속을 하게 되면 물량이 많이 나옵니다. 이걸 처리하기 위해서 장비를 임차하는겁니다.
○정재화 간사 161쪽 시정홍보활동대책 900만원인데 설명을 해 주세요.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이것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저희과에 물론 출입하는 기자분이 32분이 있습니다. 그런 관계와 문화관계등에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윤종석 위원 국내여비에 기본업무추진비체크를 해 주세요.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저희과에 21명에대한 월 8만원씩 나가는 기준경비입니다. 여비기준에 따른 겁니다. 1인당 8만원입니다.
○윤종석 위원 국내여비는 무조건 가야 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출장을 다니다 보면 한 달에 8만원정도는 씁니다. 월액여비입니다.
○윤종석 위원 8만원을 봉급에 포함시켜서주는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아닙니다.
○윤종석 위원 그럼 없어도 상관없네요?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공무를 수행하는데필요한 겁니다.
○윤종석 위원 여기 있는 것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필요한 겁니다.
○임성수 위원 161쪽 시책추진비에 시정홍보대책이 작년보다 600만원이 올랐고, 문화업무추진비가 100만원이 올랐는데 특별히 이렇게많이 올릴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지난해에도 1회추경에 추가로 300만원 올렸는데 이런 경우가공보업무, 문화업무를 하다보면 적정한 기준이라고 봅니다. 저희들은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임성수 위원 그런데 작년에 300만원이었는데 600만원이나 더 추가가 될 수 있는 특별한이유가 있냐는 겁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업무분야도 많고출입하는 분도 많고, 민원도 많습니다. 노래연습장이나 문화재 관련해서 문화재청, 문화관광부, 각종 언론사 업무가 많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임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체크해 주세요.
○이정임 위원 국내여비에 기본업무추진비를빼고도 각 시정홍보나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성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시책업무추진비를 똑같은 사항을 해 놓은 것 아닙니까?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내여비에 한번 보세요. 기본업무추진비 21명 빼고 각각 지역순회 홍보활동, 시정영상물제작등 전부 국내여비 아닙니까? 그런데 밑에업무추진비를 또 해 놨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검토로 해 주세요.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이것은 다른 사항입니다. 여비는 출장을 가서 쓰는 경비이고 시책업무추진비는 여기에서 손님을 맞으면서 아니면 어떤 사안을 검토를 하면서 쓰는 경비입니다.
○전인철 위원 지금 163쪽 민간행사 보조위탁이라고 해서 5건이 있는데 모두 자유총연맹하고 관련된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다 관련이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면 한국자유총연맹에 우리가 관변단체로 정액보조를 하잖아요? 그리고읍면동별로 60만원씩 주잖아요. 그러면 임의단체한테 보조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정액으로 보조를 했는데 토를 달아서 해야 됩니까? 위에3개는 해마다 하던 것인데 밑에 두 개는 신규지요? 설명을 해 보세요.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자유수호 학술세미나도 기존 하는 과정에서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저명교수를 초청해서 세미나를개최하므로 해서 그에 따른 연구책자를 만드는데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교생민주시민학교는 학교에 자유수호관련해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강사수당하고 교재인쇄비등입니다.
○문영덕 위원 매년하던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하고 있었는데 지원을 못해 주던 겁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니까 자유총연맹에서 지금까지 하던 것을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겠다는것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참고로 말씀드리면정액보조단체에서 각 시지회하고 지원하는 것은 1,200만원으로는 인건비만 나갑니다. 이것은 중앙예산지침에서 정해진 사항이고 이 밑에있는 것은 자유총연맹에서도 많은 활동을 하고있는데 그 중에 일부를 보조해 주는 겁니다.
○이정임 위원 예산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몇 분 계신다고 정액보조단체에보조금을 2,820만원은 그대로 놔두더라도 굳이 밑에 몇 가지 더 추가해서 지원을 해 준다고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삭감을 해야 됩니다.
○전인철 위원 그리고 땅굴견학 270명은 누가가는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땅굴견학을 가는경우는 회원만 가는 게 아니고 장애자나 혜당학교의 경우에 장애자들을 데리고 가면 청년회원들이 장애자 한 명당 2~3명씩해서 가니까전부 합동으로 가는 겁니다.
○전인철 위원 언제부터 그런 식으로 바뀌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지난해부터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회원이 가는 것이 아니고, 회원이 가는 것은 밑에 안보교육하고 학술세미나하고 하는데 이것은 일반시민,
○전인철 위원 왜 이걸 물어보는가 하면 제가듣기로는 자유수호연맹 회원들이 우리나라 땅굴 안 가본 데가 없답니다. 다 갔다왔다는 겁니다. 예산은 잡혀있으니까 다른 데 놀러가는겁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아닙니다.
○전인철 위원 그런 예가 있었어요. 지금은그런 식을 바뀌었다니까 다행이라는 겁니다.장애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갈 때 옆에서 도와준다니까 좋습니다.
○정재화 간사 이 부분은 체크해서 넘어가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금 체크하겠습니다.
○문영덕 위원 연맹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자료를 좀 내주세요.
○전인철 위원 165쪽 전국사진 공모전이 있고그 밑에 7회 전국사진 촬영대회, 166쪽에 제12회 동아리 합동 촬영대회가 있고 한데 사진과 관련된 게 갑자기 왜 이렇게 많이 올라옵니까?
예산도 계속 증액됩니다. 2002년도 예산 대비해 보면 12회 구미전국사진 공모전이 당초예산에 500만원 있던 것이 추경에 500만원 합해서 1,000만원이 됐고, 7회 전국사진 촬영대회는 당초에 700만원되어 있던 것이 추경에1,300만원을 확보해서 2,000만원이었고, 동아리 합동 촬영대회는 신규로 올라왔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사협의 활동이 아주 왕성하고 사진활동을 하는 공단 근로자나사진작가들도 대단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내용이 물론 전국사진공모전도 행사를 하는데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일부입니다. 촬영대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전국사진공모전의경우에는 1,000여점까지 공모가 되는데 이것은 앉아서 매년 공모를 받는 겁니다. 거기서정산을 하는 걸 보면 3,200만원정도의 예산이소요되는 중에 저희들이 내년에는 1,200만원을 지원해 줄 계획으로 예산요구가 됐고, 전국사진촬영대회는 직접 여기서 촬영대회를 개최하는 겁니다. 금년에는 650명 정도가 왔습니다만 보통 700명전후가 이 대회에 참여를 합니다. 사협에서 총 행사비용은 4,500만원 정도 되는데 저희시에서 1,800만원정도, 금년보다는 조금적게 했습니다만 지난해에 700만원을 지원을 하니까 여기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다른데서 해야 되겠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추경을 하고 했는데 내년에도 그 중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동아리촬영대회의 경우에는 16개정도의 동아리가 참여합니다. 활동이 아주 왕성하고 여기도 저희들 계획은 500만원이지만 실제 대회를 하는데는 1,600만원정도 듭니다.저희들이 행사할 때 지원하는 것은 도록이나팜플렛 정도만 지원을 해 주므로 해서 예술단체활동이 왕성하게 됩니다.
○전인철 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이 뿐만 아니고 나열해 놓은 걸 다 이야기하려니까 목만아플 것 같은데 어느 단체는 담당관님이 오신후 못 도와줘서 자꾸 더 도와주려고 하고 어느단체에서 하는 것은 깎고 형평성이 안 맞다는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처음에 얘기할 때 감사 때도 물론 지적이 됐습니다만 돈이 부족해서 낮춰서 조정해서 했다고 이야기해 놓고 내년예산 편성해 놓은 걸 보니까 증액이 더 많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164쪽 미스경북 여비보상200만원인데 20만원이 나가는데 1인당 10만원씩입니까? 두 번에 걸쳐서 주는데 미스금오는 어떻게 됐습니까? 폐지됐습니까? 지역마다영주의 미스고추나 미스마늘 이런 식으로 하던여성의 상품화라고 해서 폐지 내지는 취소됐단말입니다. 우리도 미스금오를 계속해 와서 여기서 뽑힌 미스금오 진.선.미가 미스경북에 나갔었는데 현재 자기가 예쁘다고 생각하면 미스경북에 바로 나가면 됩니까? 예비심사는 없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예, 없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미스금오는 언제부터 폐지됐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대외적인 그런 것으로 해서 5~6년전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각시군에서도 그런 것을 거의 없애는 실정입니다. 미스경북 선발대회도 조금 주춤하는 상황입니다. 저희시에서도 출전은 관련되는 미용실이나 관련되는 데서 개별적으로 합니다만 출전을 할 때도 전체 출전하는 사람을 다 받아주는게 아니고 25명이면 25명만 예선을 해서 하기때문에 예선에서 통과됐을 때 저희들이 줍니다.
○위원장 이용수 구미에서 나가면 도에서 예비심사를 통과해야 여비를 지원해 줍니까? 대략 10명정도로 잡고?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예, 금년에는 7명이어서 15만원정도로 지원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이달에 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하나는 고향말씨자랑대회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에는 못한실정입니다. 내년에는 선거가 다 끝나니까 할수 있다고 보고 2회로 잡아서 각각 100만원정도 여비 지원하는 겁니다.
○윤종석 위원 165쪽 선주문학발간지원 200만원 체크 좀 해 주시고, 전통차 보급 및 예절교육이 있고, 뒤에 166쪽 국제교류 전통차 시연회라고 1,500만원이 나오거든요. 이것도 체크를 해 주시고, 민간행사보조위탁에 우리 향토작가전 지원에 500만원이 있고 한데 같은성질의 것을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제12회 전국사진공모전, 제7회 전국사진촬영대회도 같은 성질이고, 구미 청소년연극제하고 구미연극제도 같은 것이고, 제13회 구미예술제 및 국제아동미술전람회와 10회 청소년예술제하고도 비슷한 걸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왜 자꾸 행사를 남발하는지 모르겠어요. 문화와 예술이라는 것은 어느 것이든 전통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을 갖춰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한 가지도 제대로 안 하고 수박겉핥기식으로 자꾸 남발하면 안 좋다고 보거든요. 핵심있는 문화예술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문성하고 동떨어진지원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보면 사단체가 한두 군데가 아닌데 이걸 다 지원해 줘야된다는 얘깁니다. 어느 것은 해 주고 어느 것은 안 해 줄 수 있습니까? 사람 열댓명만 모여서 단체를 하나 구성하면 시에서 지원을 해 달라고 하면 행사보조위탁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될 부분이거든요. 이런 것은 잘 생각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름다운 우리향토작가전500만원과 구미전국사진공모전 1,200만원, 구미청소년연극제, 구미연극제 800만원, 국제아동미술전람회 300만원, 제7회 전국사진촬영대회 1,800만원, 제10회 청소년예술제 500만원은 모두 검토해 주세요.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잠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미청소년연극제의 경우에는 고등학교 연극경연대회입니다. 계속 해 오던 연극경연대회인데 연극협회에서 660만원정도 들여서 하는 학생들의 연극제입니다. 구미연극제는실제 연극협회에서 연극을 발표하는 사항입니다. 물론 지금 학생들의 경연도 예술단체에서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때는 제목으로서는 중복되는 감이 있겠습니다만 실제 내용은 다릅니다.
우리향토 작가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100여명이 참여를 합니다. 전국에 있는 구미,선산출신의 향토작가들이 작품을 내서 전시회를 1년에 한번, 12월에 합니다. 그 작품전시를하면서 전국에서 모여서 향토예술발전 논의도하고 작품전시도 하고 발표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위에 전통차보급 예절교육은 전례원에서하는 예절교육인데 1년에 한번 하는데 유인물을 만들어서 발표해서 전 시민들, 청소년들을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제일 끝에 있는 국제교류는 오쯔씨하고 한일 차 교류하는 겁니다.
○윤종석 위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경제적인 것은 물질적인 부이고 문화와 예술은 정신적인 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것에 하는데는 저도 같이 동감을 하고 문화예술쪽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데는 저도동감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는 걸 보면 힘있고 없는 게 표시가 납니다. 힘있는 쪽에는여기 올라가지만 힘이 없는 데는 여기 못올라가요. 구미시 36만의 시민이 자기 나름대로 취미활동이나 문화예술부분에 관여해서 일하고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전체 파악을 못해 보셨잖아요. 그 중에서도 선별된 사람들이여기 올라간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예산성립을 시켜주면 집행을 하는데있어서 지금까지 우리가 갔는 부분도 있고, 얘기들은 부분도 있는데 행사만 너무 남발하는것이지 거기에 대한 뜻은 그렇게 깊지 못하다,핵심은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다시 깊이 있는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한 말씀 더 드리고싶은 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반 이상이 우리가지원하는 것보다 거기서 부담하는 게 훨씬 많고 우리는 일부만 지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용수 지금 구미시 각종 행사를 하면 무을 풍물단 뿐만 아니고 동에 풍물단이 있어요. 구미시에 4~5개 팀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풍물단들이 자비를 써서 각종 연말에 타종식이나 작년의 경우에는 도민체전등에서 흥을 돋우기 위해서 좋은 역할을 했단 말입니다.이런 팀들에 대해서 예산지원할 용의는 없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풍물관련 예산지원은 무을농악전승에만 있습니다. 전승하는 예산이 여기 있습니다만 이것은 전수를 하기 위해서 학교에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안 그래도전에 그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풍물단 전체에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그 지원규모나 범위등에난해한 게 있어서 아직 책정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파악을 하면 나옵니다. 회원이 몇 명인지, 시에서 필요할 때는 불러서 써먹고 필요에 따라서는 시장님 금일봉투를 주면끝이 난단 말입니다. 물론 그 사람들은 자비로취미로 하지만 이 사람들 사기를 올려주고 하기 위해서는 5개팀에 100만원씩 준다고 해도500만원입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5개팀이 아니고아주 많을 겁니다. 주로 새마을금고 농협등에는 다 있기 때문에
○전인철 위원 구미예술창작스튜디오 시민예술체험 2,000만원인데 올해는 다 썼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다 안 썼습니다.
○전인철 위원 스튜디오에 한번 가봤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여러 번 가봤습니다.
○전인철 위원 느낀 점 없습니까? 폐교를 개조해서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창작예술촌이라고 그럴듯하게 이름을 붙여놓고 있는데 구석구석 한번 돌아보셨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제가 여름에 행사때도 가보고 했습니다만 창작촌에 대해서 제가정리를 한번 해 봤습니다. 처음에 창작촌이 발단이 될 때는 '99년도입니다. 예산지원은2000년도에 2억3,900만원이 지원되고 그 전에 부대비하고 해서 2억4,000만원정도가 지원이 되면서 폐교를 창작촌으로 스튜디오를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실제 예산말고지원했는 돈을 보니까 지난해에는 8,900만원,금년에는 2,77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제가보기에는 폐교를 활용하기 때문에 폐교시설물만 활용하는 것으로 시설활용을 하다보면 불가피하게 다시 보수해야 될 사항, 그리고 시설물에 따른 추가 식수대등이 지난해에 들어갔습니다. 이 시설물을 활용을 하려면 계속 보완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가서 느낀 것은 폐교되기 전에는 운영이 잘 됐겠습니다만 지금 그 부근에 있는 나무자체가 옳게 안 삽니다. 어쨌든 3,000~4,000여평이 되는 큰 시설을 활용하려면 전혀 예산이 안 들어가면 활용하기도 곤란합니다.
○전인철 위원 제가 담당관님께 한번 다녀오셨는가 물어봤고, 또 느낀 점이 없는가 물어본이유가 다른 시군에 이런 식으로 폐교를 활용해서 창작촌을 운영하는데를 여러군데 다녀봤습니다. 가보면 대체적으로 아주 깔끔하게 운영을 잘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미에서하고 있는 대방초등학교에는 가보면 너무나 엉망입니다. 돈 들어간 흔적도 없고, 개인화실인지 작업장인지, 우리 시민들이 가서 뭘 해 보겠다는 어떤 호기심이 일어날 게 하나도 없어요.
이런 식으로 방만해서 할 것 같으면 하지 마십시오. 결국은 그 사람들 개인적으로 활동하는데 도움을 주는 게 낫지 시민들이 가서 뭘한다는 겁니까? 구석구석 한번 다녀보세요. 전부 먼지와 거미줄이고, 제가 2시간동안 구석구석 돌아봤는데 말도 안됩니다.
○정재화 간사 지금 창작스튜디오는 어느 단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시설물관리는 저희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재화 간사 시직영으로 하는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당초에는 조례제정을 해서 위탁을 하거나 시에서 직접 관리하도록 추진을 했습니다만 여의치 않아서 지금 거기에 운영하는 운영비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전혀 사용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10명이 들어와서 창작활동을 하는데이 분들이 활동을 하면서 드는 관리비는 부담을 다 합니다. 시설은 큰데 자기영역만 개별적으로 하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원만하게 관리를 하려면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하고있습니다만 정상적인 운영이 되어야 할 것으로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기본적인 게 안 돼서저희 부서에서 우선 창작촌 운영지침을 가지고들어오는 작가들에게 자율적으로 만들어서 촌장을 지정하고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비한 점은 있습니다만 연간 교육청을통해서도 학생들이나 시민들, 가까운 시민들500여명은 창작촌에서 하고 교육청에 아트타운으로 지정이 돼서 연간 1만5,000명전후, 금년에는 2만명정도의 학생들이 위탁해서 생활체험도 하고 학습도 하는 장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종석 위원 구미시예술창착스튜디오 연도별 예산내역을 한번 뽑아봤어요. 1999년 1회추경에 이것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한번만 지원을 해 주면 그 다음부터는 지원을안 하고 자기들끼리 잘 해 나갈 것이다, 그 이후로는 우리 시가 책임을 안 져도 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년도 1회추경에 시설비4,000만원을 비롯해서 2001년도, 2002년도로계속.... 당초에 2억부터 시작한 게 지금 4억2,300만원입니다. 이번에 어떻게 올라왔는가하면 여기 있는 2,000만원외에 1억2,000만원이 또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하니까 밑빠진 독에 물붓기입니다. 이래서는 도저히 안됩니다. 다방면으로 저도 검토를 하고 했지만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전인철 위원 제대로 운영만 되면 우리 시민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좋다 이겁니다.
○윤종석 위원 길게 얘기해 봐야 그러니까체크합시다.
○정재화 간사 현황에 대한 자료를 좀 주세요.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정상적인 운영을위해서 저희들이 계속 모색하고 있습니다만 방안을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상주하고 계신 분이 한 분있지요? 그 분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그 분은 도자기 관련 예술인입니다. 여러 사람중에 자율적으로거기 촌장으로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 분에게 특별히 수당은 없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만 시설보수나 물품관련 예산외에는 전혀 없습니다. 지난해 2,200만원의예산이 있었습니다만 그게 규정이 안 맞아서전혀 집행을 못하고 반납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는데 나도 체육회를 한다고 해서 축구를 하기위해서 한번 가봤어요. 기껏 빌리러 오는 게계모임한다고 오고, 그런 식으로 변질이 되더라구요. 부정적인 측면을 보면 끝이 없는데 오히려 자원적인 학교가 그렇더라도 오히려 돈을투자 하니까 여기저기 군더더기같은 그런 인상을 풍깁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려면 돈을 더투지 해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든지, 아니면잡다하게 돈만 뿌리는 경향이 안되겠느냐, 확실하게 그 사람에게 법에 준하는 수당을 주고깨끗하게 관리를 해라 하는 것 같으면 다니면서 청소도 하고 풀도 뽑고 전반적인 관리가 될텐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 상태같습니다. 한번 더 진단을 해 보세요.
○의장 윤영길 제일 처음에 저희들이 지원을할 때 논란이 많았던 것인데 그 당시에 그 돈만 지원을 해 주면 앞으로 절대 시에서 지원할필요가 없다고 약속을 했었고 자생력으로 촌장이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계속 시에서 지원을 한다는 것은 맞지도 않고 앞서 거기 다녀간 사람이 1만5,000여명 내지 2만명이라고 하는데 여름방학, 겨울방학 다해서 어떻게 해서 그 수치가 나왔는지 이해가 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학생들입니다.
○의장 윤영길 학생들도 1박씩 한다는 말씀인데 숙소도 그렇게 안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많은 인원이 나왔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담당관님 잘못알고 계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라온 1억2,000만원은 운동장복토로 올라왔는데 작은 운동장에 비가 1년에얼마나 온다고 예산을 그렇게 투입한다는 것도현실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투입을 하면 시에서 직영하는 게 맞습니다. 뭐하러 촌장을 둡니까? 시에서 관리직을 한 명내보내는 게 맞지요.
○이필봉 위원 차라리 그 분에게 수익사업을하라고 하고 체험하는 사람들이 거기가서 구경하는 게 낫지 그 사람들 수익사업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차라리 그 사람 도자기 굽는 가마 만들어서 구워 팔라고 하세요.그러면서 관리하고, 다른 사람들은 가서 구경만 해도 되겠어요.
○정재화 간사 검토요망으로 체크를 해 놨습니다.
○전인철 위원 166쪽 2003년 문화예술마당상설운영부터 167쪽 대한민국 관악경연대회까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문화예술마당 상설운영은 동락공원이나 금오산에서 대학동아리나악기를 가지고 와서 발표를 한다든지
○전인철 위원 신규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아닙니다. 금년에했습니다. 1회 추경에 해서 잘 운영을 했는데거기에는 큰 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예총에서 합니다만 실경비만 30만원 전후로 지급해서 시민들의 볼거리와 문화예술에 동참할 수있도록 악기를 가져와서 하는 겁니다.
심전회는 미협에서 하는 겁니다만 전시회입니다. 이것도 작년 1회 추경에 책정된 금액입다만 실제 총금액은 590만원정도 드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난연합회도 매년 난 전시회를 합니다. 시민에게 보여 주는 사항이 아니고 많은회원이 구미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업비는 1,000만원정도 듭니다만 시비지원을 일부 받아서 팜플렛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하면 시에 기여하는 면이 있고 해서 이 사항을 금년에넣었습니다.
그리고 시민장기대회는 지금까지 장기대회라고 하면 문화원에서 했습니다만 정통성을 가진장기협회에서 인근 상주에서는 하고 있습니다만 장기협회에서 1,300만원정도의 예산으로급수별로, 학생부, 일반부, 단체부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인철 위원 문화원에서 하던 것은 안 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그것은 생략하는것으로 하고 전체 시민들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문화원에서 읍면동 대항이라고 해서 노인들만 몇 분와서 했습니다. 그래서 범시민적인행사로 하려고 합니다.
○전인철 위원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내용을확실히 알고 답변을 해 주세요. 문화원에서 하는 것은 도장기대회가 있습니다. 그 선수선발을 겸해서 시민들 대상으로 장기대회를 했고,조금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구미청년유림에서 하는 것으로 노인들 장기대회이고, 지금기존 하고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물어본 것은 문화원에서 도대표를 선발하기 위한 장기대회하고 합쳐서 할것인지 어떤지 그걸물어본 겁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그런데 문화원에서하는 것은 읍면동 대항입니다. 그래서 하니까학생부나 일반부, 단체부는 경기가 안되기 때문에 장기협회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합니다.
○전인철 위원 구미시 장기협회가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있습니다. 회원들도 많고, 장기협회 회장님이 문홍수 회장님이십니다.
그리고 전통차 시연회를 여성차문화를 새롭게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서로 교류를 하면서금오산에서 여성 차인들이 시민들에게 보여 주기도 하는 행사를 하면서 오쯔시에 지금도 민간교류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활성화 시켜서 오쯔시 차인들을 초청해서 금오산 잔디위에서 행사를 하는데 여기는 차재료나 집기, 초청하는데 큰 돈이 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행사하는경비로 새롭게 한일 교류사항입니다.
시장배 꽃예술경연대회는 도단위에는 하고있습니다. 이걸 간단히 말씀드리면 학생과 일반인, 장애인들이 참여해서 꽃꽂이를 하는 겁니다. 지난해에 구미1대학에서 대성황리에 끝을 냈습니다만 꽃꽂이를 하는데 즉석에서 꽃과재료를 줘서 경연대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아주 새롭고 특이한 것인데 150여명이 참여해서 이 대회를 치루므로 해서 여기는 시상금이들어가 있습니다.
○이필봉 위원 꽃재료값도 들어가 있네요?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물론 재료값하고시상금입니다. 그러니까 꽃을 좋아하는 여성이 나 학생들이 참여해서 즉석에서 할 수 있는 꽃축제 비슷한 행사를 합니다. 내년 3월정도에할 계획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관악경연대회는 전국대회입니다. 각시,도단위로 돌면서 하고 있는데 사실은 형일초등학교에서 계속 금상을 받은 대회입니다.그리고 전자공고에서는 도단위 관악경연대회에서 금상을 받고 최우수상을 받았는데 구미에서그런 자질이 있고 하니까 전국 관악협회에서내년9월에 하니까 구미에서 개최를 하자, 그러면 도단위이니까 대구에는 이런 게 없습니다만내년 9월4일날 할 계획인데 3,500만원 정도의예산으로 전국대회를 추진하는 겁니다. 그러면형일초등학교의 위상이나 형일초등학교에서도여기서 개최를 하면서 대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되고, 관악에 대한 구미의 홍보, 시설도좋고 하니까 문화예술회관에서 하게 되면 전국대회로서 크게 빛이 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필봉 위원 그런데 향토고유문화제 전승발전이라고 성수용정제라고 있는데 무슨 말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면단위 행사로서산동 성수동에 용샘이 있습니다. 거기에 50만원, 100만원씩 해서 읍면장이 제를 올리는 전통적인 문화기 때문에..... 5가지쯤 됩니다.
○전인철 위원 166쪽부터 부르겠습니다. 국제문화교류전, 2003년 구미예술제, 창작스튜디오, 제12회 동아리합동촬영대회, 구미난연합전, 시민장기대회, 국제교류 전통차 시연회,167쪽 시장배 꽃예술 경연대회 이상 체크해주세요.
○임성수 위원 166쪽 제12회 경북농악경연대회에 5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당초에500만원을 올렸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예, 그렇습니다.
○임성수 위원 500만원으로 해 보면 안됩니다. 왜냐 하면 40명이 출전을 해야 되는데 구미대표라고 하면 적어도 보름간은 연습을 해야됩니다. 그건 놔두고라도 의상을 그 전에 입던게 있다고 하더라도 한 벌씩은 해야 됩니다.한 벌에 10만원씩인데 그게 400만원입니다.그리고 고깔도 다시 해야 되는데 100만원정도듭니다. 상모 등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려면최소한 그 사람들 수고비는 놔두고도 이것가지고는 턱 부족입니다. 참고해서 추경에 올리든지 해서, 나가면 어차피 뜻이 있도록 나가야될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이 예산은 장비 일부하고 연습비입니다. 가게 되면 보통 10월 전후에 가게 되는데 더 필요할 때는 별도로 추경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166쪽에 빠졌습니다. 제2회금오산 시낭송대회가 3,000만원이 올라왔는데체크해 주세요.
○이필봉 위원 168쪽 학술용역비 구미상징 낙동강 축체 기본계획수립용역에 2,000만원인데뒤에는 어마어마한 돈을 달라고 하지 싶은데체크해 주세요.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그것은 구미축제를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계획을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 전문기획사에 의뢰를 해 봐야 전통문화와 현대가 어우러지지 않을까 해서
○이필봉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구미문화유산 재조명 사업도 체크해 주세요.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그것은 저희들이드린 유인물을 보셨겠습니다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시에 당면한 것이 시의 선비의고장을 재조명해서 할 필요성이 계속 대두되고있습니다. 옛 선산이나 인동의 인물이나 학맥조사, 지역연고가 있는 본관은 16개정도 있다고 합니다만 본관과 문중, 그리고 소장자료 등사료를 모아서 구미시의 문화유적을 체계적으로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하려면 공무원들이나 단순하게 어느 부서에서만해서는 안되고 해서 시와 대학 연구기관, 문화단체, 지역유림 등 총망라된 추진자문단을 구성해서 일단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세부사항에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해서 전문연구기관에 위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에 추진자문단 구성, 공청회, 학술대회등의 과정을 거쳐서 권위있는 국학관련연구기관으로 대학이나 국책기관에 해주므로 해서 선산의 인물의 고장, 전통문화가있는 선산이 체계적으로 정립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뒤에도 보면 선산의인물과 학맥조사에 대한 연구과제는 저희들이만들었습니다만 선산사림의 학맥, 인물에 대한기본을 아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우선 조사를 했습니다만 국사편찬위원회나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국악진흥원, 그리고 관내 경북지방에 있는 4개대학, 서울지역에있는 5개 대학 연구기관이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검토를 해서 구미문화, 구미인물이 재조명될 수 있도록 거창한 사업입니다만 지금은 시작입니다. 한 해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방향이설정이 되면 순차적으로 안동 능가하는 지역으로서의 재조명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1억의 사업비로 우선 시작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용역비가 1억이면 최소한 사업비는 20~30억은 들겠네요?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사업비 관련해서는모든 문헌이나 이런 게 용역안에 들어갑니다.
○전인철 위원 구미시지 책자가 나왔었는데담당관님은 그 책자를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여러 가지 수고하신 분도 계십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선산지와 구미지를 통합한 것밖에 없어요. 결국 한 권으로 모았다는 의미밖에 없습니다. 상당한 예산으로 들여서 했는데 왜 그렇게했느냐니까 자료고 뭐고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옛날 것을 찾아서 고증받을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통합지가 나오기는 나왔습니다만 내용을 읽어보면 옛날 선산지와 구미지를 한데 뭉친 것밖에 없어요.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구미시지의 경우도일부 사항은 고증이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어쨌든 구미시의 학맥과 인물에 대한 확실한걸 찾기 위해서는 이런 절차를 한번 거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전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체크하겠습니다.
○이필봉 위원 시설비 전반적으로 다 체크하고 넘어가야 되겠다는데요?
○위원장 이용수 선산문화의 집 시설보수는선산문화회관이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산산군의회로 건물을 했습니다만 지금 8년이 지났습니다. 그게보일러가 옳게 안됩니다. 그래서 보일러하고지하배수 펌프, 냉동기 세관보수등 4층건물입니다만 전체를 좀 보수해야 될 실정입니다.
○전인철 위원 1,600만원 1식인데 명세서가있으면 자료로 주세요.
○이필봉 위원 그리고 168쪽 선산문화의 집운영은 뭐때문에 운영비가 들어갑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선산문화의 집 운영규정에 의해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문화의집 운영사업입니다.
○임성수 위원 작년에는 국비가 1,000만원이었는데요?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예, 그 사항입니다.
○이필봉 위원 사업을 하는데 4,500만원을 지원을 해 줘요?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운영을 하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컴퓨터나 능력개발 등은 전국적으로 다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전시실도 운영을 하고 문화사랑방, 시청각실 운영, CD와비디오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간사, 서기가 각1명이 배치돼서 문화의 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필봉 위원 컴퓨터같은 것은 전산실에서다 해 주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그 안에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겁니다.
○정재화 간사 모든 시설은 정보통신과에서해 주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문화의 집에 별도로 국도비가 내려와서 구입을 해서 운영하는겁니다.
○이정임 위원 이필봉 위원님 말씀은 운영비가 왜 4,500만원이나 드느냐는 겁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4,500만원 중에는인건비 2,200만원, 프로그램운영에 1,000만원, 자료구입비 CD, 비디오 등이 있는데 실제일반운영비는 800만원입니다.
○윤종석 위원 선산문화의 집 전에 선산 소프트웨어 지원센터라는 그 장소 맞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아닙니다.
○윤종석 위원 거기에 정보지원센터인가 소프트웨어지원센터를 했잖아요?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그것은 출장소 4층에 했던 겁니다.
○윤종석 위원 165쪽 세 번째 민간위탁 무을농악 보존 전승 4팀에 1,200만원하고 169쪽다사리 풍물패 1,000만원 지원, 민간자본보조에 전통문화 뿌리찾기 무을풍물 1,000만원이있는데 왜 이렇게 세가지로 나눴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앞에 있는 것은 전승보전을 위해서 4개팀이라고 하면 오상고등학교하고 4개 학교에 지원하는 겁니다. 다사리는오상고등학교인데 지난 대회에서 전국대회 대상을 탔습니다. 전주대사슴 놀이에 가서 학생장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장원한 것으로풍물악기교체는 학교에서 하고 복색구입하는데돈이 조금 듭니다. 그래서 전수비 지원을 하고, 포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윤종석 위원 자치단체 이전으로 하면 현금주는 거잖아요?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학교에 주는 겁니다.
○윤종석 위원 학교에 1,000만원을 지원해 주겠다는 거네요?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예. 지금 이것은전주대사슴놀이 전라도에 가서 구미의 학교위상을 높이고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에 가서도은상을 받았습니다.
○윤종석 위원 그럼 똑같은 오상고등학교에대한 지원이네요?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그렇습니다. 민간자본보조는 무을면에 있는 원조풍물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전승하는 사업을 좀 했습니다만지금 지형이 안 좋고 해서 거기에
○윤종석 위원 일단 세개 다 체크해 주세요.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그게 다 다른 사항입니다.
○전인철 위원 169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까? 총무과에서 교육기관에 주는 그 항목에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왜여기에 잡았지요? 총무과에 보면 교육기관에지원할 수 있도록 상위법이 개정돼서 몇 년전부터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시설비만 교육기관에
○전인철 위원 시설비뿐만 아니고 이번에도악기구입하고 많이 올라와 있어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체육같으면 새마을부서로 학교체육지원에 대해서도 소관부서로 지원을 해 줍니다.
○전인철 위원 이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수정에 과목경정을 하세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한쪽으로 다 모으십시오. 창구를 일원화해서 물론 시설비로도 씁니다만 시설비가 아닌 교육, 학생들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데쓸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복색구입 같으면충분히 가능합니다.
○기획담당관 신영근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게아니고 체육같으면 초.중.고등학교, 대학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종목별로 꿈나무 선수를 발굴한다든지, 학교체육지원등을 소관부서에
○전인철 위원 그것과 이것은 다르다니까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169쪽 시설비는 다 체크하는겁니까?
○전인철 위원 169쪽은 전부 체크입니다.
○백옥배 위원 170쪽 민간경상보조에 구미 발갱이들소리 보존에 850만원이 있는데 설명을해 주세요.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발갱이들 소리가무형문화재입니다. 보존회가 열심히 전수를 하고 도비를 많이 받아서 앞에 도비사업에는 많이 있습니다만 운영비를 시비로 500만원정도하고, 들소리 가사집이 있습니다. 그걸 발간하는데 350만원해서 850만원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백옥배 위원 전에도 그런 게 있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계속 지원해 나오는 사항입니다.
○백옥배 위원 가족문화탐방은요?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가족문화탐방은 구미문화연구소에서 하는데 연간 500명정도를문화탐방을 시킵니다. 탐방을 하는데 300만원정도하고 여기서 자체부담이 290만원정도 되고, 안내팜플렛은 지지난해에 인쇄를 했습니다만 다 떨어져서 700만원정도 들여서 제작할계획입니다.
○정재화 간사 큰 효과가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이것은 매년 버스를 10대정도로 해서 돕니다만 많은 문화탐방에는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정재화 간사 가족문화탐방은 검토하겠습니다.
○이필봉 위원 천생산성 보존사업을 하는데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정재화 간사 어느 단체에서 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천생산성 보존회가있습니다. 거기서 주로 천생산 보호를 위해서홍보물을 제작하는 행사와 매년 1월1일날 해맞이 행사를 저희시에서는 천생산에서 합니다.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경비300~400만원, 정화활동사업하고 해서 이것은작년 추경부터 됐습니다.
○이필봉 위원 회장이 누구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김수조 회장이십니다.
○이필봉 위원 힘의 논리아닙니까? 체크합시다.
○정재화 간사 이것은 50% 삭감을 요망합니다.
○윤종석 위원 문화재 및 향토유적 정비사업은
○백옥배 위원 4곳이 어디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도비사업인데 좀늦어서 그런데 매학정 2,000만원, 해평 낙동서원이라고 있는데 사당하고 성덕묘하고 배수로에 문제가 있어서 거기에 도비3,000만원에시비3,000만원입니다. 여기는 도비와 시비가똑같습니다. 선산향교에 ○윤종석 위원 뭐가 똑같습니까? 도비 1억5,400만원인데 시비 포함하면 시비가 더 많은데요?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한 개가 틀리는데말씀드리겠습니다. 선산향교는 5,800만원인데도비가 2,900만원입니다.
○백옥배 위원 뭘 고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건물 단층하고 산문보수하는 공사입니다.
또 하나는 동락서원 정비를 합니다. 동락서원안에 경등모하고 중문이 허물어져서 여기에1억2,00만원인데 도비6,0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모례가정정비에 화장실 신축이있습니다. 1억인데 도비2,500만원, 시비7,500만원입니다.
○백옥배 위원 화장실이 1억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기념관이 있습니다만 그냥 일반 화장실이 아니고 목조 전통가옥으로 화장실을 만드는 겁니다.
○윤종석 위원 이것도 체크해 주세요. 그리고 매학정외 4개소인데 설명대로 전체적인 계획을 자료로 주세요.
○이정임 위원 172쪽 구미시립민속관 보도블럭 전시실 정비에 5,000만원인데 시립민속관를 언제 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92년도쯤에 했습니다만 건물이 문제가 아니고 지난 수해때 들어가는 보도블럭 꺼진 부분이 두 세군데 됩니다. 그래서 보도블럭 보수를 다 해야 되고 그안에 전시해 놓은 게 있는데 세시풍속입니다만인형을 만들어 놨는데 인형이 튼게 3~4개 됩니다. 그래서 얼굴같은데는 만들어 놓은 게 터지고 해서 보수를 해야 될 실정입니다. 이것은좀 시급합니다.
○김택호 위원 제가 현장을 가봤거든요. 인도블럭은 부분보수만으로도 충분하고, 지금 사정이 거기 인형고칠 여가가 없습니다.
○전인철 위원 죄송하지만 이 부분은 사회복지과에 가서 노인회관하고 연계해서 봐야 되니까 나중에 특위에 가서 설명하도록 하세요.
실시설계비에 위에 시설비에 보면 선산 죽장동 5층석탑 주변정비가 5,000만원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실시설계비는 1억1,4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어느 게 맞습니까? 예산이빠졌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조정이 됐습니다.
○전인철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5,000만원×3.52×100 하면 금액이 1,760이 나옵니다.그러면 삭감되는 게 2,253입니다. 밑에 삼인사 동서제 중창도 2,000만원이 더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억으로 계산해서 정리하도록 합시다.
○김택호 위원 삼인사는 어디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삼인사는 도개에월암서원이 있는데 하위지, 김주 등 세분의 신위를 모시는 사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중창을 해서 우리 지역에 세 분의 충위를 가진세분이 우리 지역에 있었다는 충절의 고장을교육적인 측면에서 3년동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동서제를 지어서 전체적인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김택호 위원 삼인사 절 안에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절이 아닙니다. 농암 김주, 단계 하위지, 경원 이맹전 선생님을모시는 사당입니다.
○전인철 위원 앞으로 얼마나 더 들어가면 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지금 마무리 단계입니다. 사실 동서제하고 1억5,000만원정도하면 어느 정도 마무리 되는데 그 외에는 문중에서 다 마무리 하는데
○전인철 위원 이것말고 1억5,000만원만 있으면 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예. 5,000만원정도만 더 있으면 마무리 됩니다.
○전인철 위원 확실하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그렇습니다.
○전인철 위원 제 임기가 4년이거든요. 4년동안은 올라오면 안된다는 겁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지금은 10억 계획으로 하는 것인데 자부담 계획이 5억입니다.저희가 5억인데 지금까지 3억을 쓰고 이번에1억을 요구합니다만 앞으로 할 것은 중간에 문이 있습니다만 그걸 예산 사정상 못하고 있는데 우선 동서제를 지으면 제올리기나 이런 것은 어느 정도 되고 다음에 그게 되면 1억정도만 더 하면 마무리가 됩니다.
○전인철 위원 앞에 주차장이나 이런 것은 시비로 안 들어가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예.
○김택호 위원 자부담 투입은 잘 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지금까지는 자부담은 없었습니다.
○김택호 위원 계획만 있네요?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예, 자부담을 해야 될 사업은 별도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없는 겁니다.
○김택호 위원 자부담 확보도 안된 상태에서시행한다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자부담 확보는 문중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금강사는 구미의관문이 구미역 선상역사 바로 남쪽에 있습니다. 금상사 위치는 금오산 도립공원내입니다.금오산자락의 끝입니다. 대웅전이 노후되었는데 그안에 석조석가여래좌상 목불 문화재가 있습니다. 보호각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시에서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선상역사 주변 정비측면에서도 중요한 사항입니다.
○전인철 위원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예, 338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럼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하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추진하고 있는데지금은
○이정임 위원 지정이 언제 됐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올해 됐습니다.
○정재화 간사 문화공보담당관실 예산안에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용수 문화공보담당관실 더 이상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날 예산안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자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일 예산안 예비심사는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산회)
○출석위원(11인)
- 이용수
- 정재화
- 문영덕
- 백옥배
- 윤종석
- 이정임
- 이필봉
- 임경만
- 임성수
- 전인철
- 김택호
○위원아닌출석의원
- 윤영길
○출석전문위원
- 임경도
○출석시청공무원
- 감사담당관김종대
- 안전지도담당방경도
- 일사천리담당고재룡
- 기획정보실실장최화영
- 기획담당관신영근
- 예산담당자김점수
- 정보지원담당관이기동
- 정보기획담당안풍엽
- 통신담당정영화
- 정보개발담당자이정오
- 문화공보담당관최경환
○서명위원
위원장 이용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