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명희 의사일정 제1항 2012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부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예,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김성현 위원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배부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부서별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예산 심사와 관계되는 내용만 질의 토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검토 삭감이 필요한 부분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은 세입부문은 123, 128, 152쪽에서 153쪽이며, 세출부문은 297쪽에서 312쪽까지입니다.

건설과 소관에는 치수사업특별회계 부문이 757쪽에서 766쪽까지 편성되어 있으며, 재난관리기금은 별잭 44쪽에서 49쪽에 있습니다.

예비심사 결과 지적된 사항을 참고하시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그리고 기금을 일괄 보시고 의문 나는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태 위원 없습니다.

(웃음소리)

○부위원장 김성현 있습니다. 제가 먼저.

○위원장 이명희 이수태 위원장님 너무 웃기지 마십시오. 지금 예산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수태 위원 나는 없다는 말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김성현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김성현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4대강 관련되어서 실제로 용역 결과에 보면 연간 유지관리보수비가 6,000억이 좀 넘게 책정돼 있습니다. 근데 내년 정부 예산으로는 2,000억도 안 되게 책정돼 있습니다. 나머지 4,000억 정도의 유지관리보수비는 지자체로 넘어올 예상인데 지금 현재 구미는 6억 잡혀있습니다. 실제로 구미가 강조하는 것처럼 가장 넓은 구간이면 실제로는 6억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용역보고 결과가 있습니다. 이후에 그럼 실제로는 내년부터 구미시가 4대강 공사로 인한 낙동강 공사로 인한 유지관리보수비로 들어가야 될 돈들을 어떻게 할 예정이십니까?

○부위원장 김성현 실제로는 용역보고서에 보면 6,125억, 그리고 정부예산으로는 1,900억 잡혀있걸랑요. 그럼 실제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것을 지자체로 넘기면 제가 봤을 때 구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측한다라고 얘기하면 물이 한번 쓸려 내려가면 여름에 홍수가 져서 물이 한번 쓸려 내려가거나 이렇게 되면 제가 봤을 때 천문학적인 숫자가 구미 예산으로 지출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부위원장 김성현 예.

○부위원장 김성현 알겠습니다. 청계천에 용역결과를 보면 청계천에 1년 유지보수비가 18 억 들어간다고 얘기하지만 지금 80억 들어가고 있습니다, 연간. 80억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연구용역에 있어서 4대강 공사로 연간 6,000억이 들어간다라고 결과가 나왔지만 실제로는 유지관리 하는 데 엄청난 금액이 들어갈 거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정부예산으로 지금 현재 제대로 잡지 않으면 지자체로 다 넘어오는 건데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들을 제대로 세우셔야 된다고 생각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낙동강 둔치를 활용해서 골프장을 짓겠다 이렇게 발상하는 것들 자체가 저는 거꾸로 됐다는 거죠. 실제로는 이것을 유지관리 하는 데만 하더라도 지자체에서 제가 봤을 때는 수 백 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을 다시 골프장 짓고 이러면 진짜 이게 시가 부담해야 되는 돈은 1,000억 이상 되지 싶은데

○부위원장 김성현 보도가 아니라 용역결과보고서입니다. 우리 용역비 다 해서 이것을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용역결과예요. 그것을 가지고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부위원장 김성현 용역결과가 잘못 됐으면 박사들한테 용역 주지 말아야죠. 그럼 우리도 시에서 용역 나가는 거 다 용역하지 말까요?

○부위원장 김성현 1년에 구미시에서 용역나가는 거 22억이에요. 그 용역결과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용역주지 말아야죠. 용역비 다 삭감하면 됩니까?

○부위원장 김성현 용역결과라니까요. 제가 보도가 아니고 용역 결과서를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용역결과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용역하지 말아야죠. 구미시에서 22억이라는

○위원장 이명희 김성현 부위원장님.

국장님, 우리가 예산 심사하니까 그거 설명을 다시 개인적으로 만나서 설명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그죠? 그걸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용역결과를 놓고 얘기하는데 보도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보도가 잘못됐든 안 됐든 용역결과서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보도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국장님 진짜 웃기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구미시에서 하는 1년에 22억 용역하는 거 다 삭감하면 됩니까?

○부위원장 김성현 보고를 안 하셔도 제가 용역결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보도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곤란하죠. 그럼 구미시에서 용역결과 다 사기예요?

○부위원장 김성현 그거는 보도고요. 저는 보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용역결과를 얘기한다니까요. 4대강 관련되어서 유지관리보수 하는 데 용역결과가 6,199억 나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 우리 김수민 위원님.

○김수민 위원 예, 특별회계 쪽에 보면 776쪽에 워터프론트 국외사례 선진지 이게 워터프론트라는 게 뭘 얘기하는 건가요?

○김수민 위원 워터프론트의 사례가 어떤 게 있습니까? 예를 들면.

○김수민 위원 그런 걸 통칭해서 얘기하는 겁니까? 뭘 짓든 간에.

○김수민 위원 근데 여기 보면 766쪽 보면 이게 치수사업특별회계잖아요? 근데 둔치활용 각종 현장방문 버스임차, 시민공청회·주민설명회 홍보물 제작, 급식. 둔치활용이 치수개념입니까? 치수라는 게 물을 다스린다는 개념인데 강변에서 하는 사업들이 치수사업이라고 할 수 있나요?

○김수민 위원 이거는 일반회계로 올리는 게 맞지 않습니까? 둔치활용은 여기 보면 307쪽에도 둔치활용을 위한 타당성조사 기본설계용역 있는데요. 이거는 왜 일반회계에 들어가고, 용역은. 이 참석자 급식 이런 것들은 왜 특별회계 잘 안 보이는 데라고 생각되는 곳에 따로 배치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요?

○김수민 위원 제가 알고 있는 개념으로는 치수하면 물을 어떻게 한다 이건데 둔치활용이 과연 그런 개념인가 싶고 그리고 둔치활용 전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용역비가 12억으로 계상이 되어 있죠?

○김수민 위원 그게 보시다시피 600억의 2% 적용을 해서 12억이다라고 돼 있는데 그럼 600억이면 지난번에 얘기가 됐던 골프장, 수상비행장, 마리나시설 등등 합쳐서 총 사업비 600억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수민 위원 그럼 용역비도 더 뛰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수민 위원 지금 타당성조사나 기본설계용역 단계가 아니라 그 전 단계인 여론을 수렴해서 구체적으로 뭘 할 것인가를 결정짓고 난 다음에 용역을 해야 될 그런 단계가 아닌가 싶고 그리고 얼마 전에 언론보도에 보니까 여론조사 결과 골프장이 좀 높게 나왔다 그런 언론보도 나왔던데 보셨습니까?

○김수민 위원 여론조사에서요.

○김수민 위원 시에서 실시를 하셨잖아요?

○김수민 위원 그럼 시에서 관련조사 보도 자료를 내셨습니까, 아니면 언론에서 알아서 쓴겁니까?

○김수민 위원 홈페이지에 집계가 되니까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김수민 위원 150명 정도 겨우 응답했는데 그거 갖고 기사가 나왔길래 질문을 드렸고 지금 근데 150명 갖고 거기 관심 있는 사람, 원래 찬성하는 사람이 응했을지 모르지만 저는 자신 있습니다. 물어보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그리고 지금 뭐도 할 수 있다, 뭐도 할 수 있다, 제가 지금 용역과제심의위원인 거 아시죠? 보니까 이름이 바뀌었어요, 며칠만에. 처음에는 기본설계용역 타당성조사가 아니라 실시설계용역이었고 지금은 타당성조사에서 낮아진 것처럼 되어 있는데 근데 지금 이런 단계가 아니라 여론조사를 제대로 여론 수렴을 하고 근데 지금 전혀 시에서 제대로 봤을 때 달라진 거는 골프장이 친환경 골프장이 되고 친환경 골프장이 친서민 골프장이 되는 단어만 앞에 붙는 수식어만 달라지고 있는 그리고 골프장은 도대체 외부에 있는 부유층을 끌어들여갖고 그들의 주머니를 열게 하고자 하는 것인지, 아니면 서민들이 막 가가지고 무슨 소풍가듯이 골프장 시설을 그렇게 이용하는 것인지 그런 방향 설정도 헷갈리고 지금 그런 단계 아닙니까?

○김수민 위원 지금 둔치활용 이걸 하려면 법령이 정비가 되어야 되는 겁니까?

○김수민 위원 지금 시기도 좀 안 좋은 것이 법령도 아직 개정이 안 됐고요. 그리고 당장에 총선이 내년 4월로 다가와 있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그리고 솔직히 4대강 공사가 처음에는 수질개선이라든가 홍수 예방 등의 목적을 띠고 있었지만 공사 방향은 거꾸로였고 지금 결국에는 그 공사를 만회하기 위해서 떨구겠다는 개념입니다, 결국에. 친수법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근데 내년 총선이 임박해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벌여야 되는지, 그리고 지금 안 그래도 최근 보도에 또 구미보 주변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전·현직 지방의원 명단이 뜨고 칠곡에 얼마 전 사퇴하신 군수도 칠곡에 이런 식으로 개발하려고 했는데 그분도 땅을 소유하고 있고 이런 종합적인 스캔들이 터져 나오고 있는데 그 단계를 좀 넘어서서 다시 한번 여유 있게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국비나 민자유치를 떠나서 만약에 필요한 시설이 진짜 있다면 시비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냥, 정말로 필요하다면요. 지금 상당히 섣부른 단계다 생각이 듭니다.

조금 설명이 길었는데 저는 307쪽 수상레저체험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에 하고 2개 항목 둔치활용 설계용역하고 특별회계로 빠져있는 766쪽에 낙동강 둔치활용 관련한 사무관리비 2개 항목, 행사실비보상금 2개 삭감 요망합니다. 그리고 워터프론트 국외사례 선진지 견학은 검토 요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민 위원 용역보다도 용역을 하고 난 다음에 틀을 잡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보다 시민의견 수렴이 먼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일의 선후를 봤을 때. 저의 의견은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이상입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하영 위원, 김상조 위원에게 먼저하라고 함)

정하영 위원님 먼저.

○정하영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기획행정 쪽에 있어가지고 산업 쪽에 처음 사실상 봅니다.

제가 305페이지 우리 지산샛강 살리기 사업 관련해가지고 시설비 한번 봐주십시오.

시설비 4억 돼 있죠?

○정하영 위원 근데 이게 매년 이렇게 조금조금씩 공사 합디다만 공사가 이렇게 아까 우리 둔치활용 하는 것도 했는데 둔치하고는 지산샛강 이거는 사실상 조상대대로 내려오는 그런 샛강 아닙니까?

○정하영 위원 예, 그것도 방천 한 사이인데 이건 늘 오던 사업 내려온 그런 옛날부터 있던 일인데 여기에 보니까 해도 습지 이런 조성사업을 해도 매년 이렇게 하는 게 작년도에도 보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 별 차이 없네요?

○정하영 위원 15억씩 했는 게 투자했다 하는데 15억 해서 뭘 했는지 제가 별로 이렇게 감이 안 오더라고요. 우예 하니까 데크 설치했는 거 쪼매 보이고 이렇고

○정하영 위원 고기 지금은 등 안 굽었습니까?

○정하영 위원 지금 물이 깨끗해졌는 거는 그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송어를 키운다고 물을 퍼 올려가지고 새 물이 자꾸 들어가니까 거기 좋아진 겁니다, 그게.

○정하영 위원 그래 연지 못 우리가 매년 이렇게 축제를 하잖아요, 그죠? 연지 못 축제하는 거 보니까 이 예산에 사실 동에 예산 안 들어가요, 행사비가. 3,000만 원 나가죠?

○정하영 위원 예, 해평 연지 못. 저희들 동에서 그냥 3,000만 원씩 이렇게 행사비로 나가요. 그거는 시설하는 것도 아니라. 그래 하는데 이거는 시설한다 하면서 제가 제안을 한번 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이거 오늘 잡아 놓은 예산 아예 삭감해버리고 새로 한번 해 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좀 뭔가를 이렇게 우리 아까 둔치하고 샛강하고 사이는 방천 한 사이입니다. 그런데 그쪽 거기는 뭐 새로 만드는데 600억 투자한다 하는데 여기 좀 이렇게 과감하게 투자할 방법은 없습니까? 저게 평수 몇 평인지 압니까? 샛강이.

○정하영 위원 72,000평(238,017.6㎡)됩니다, 72,000평(238,017.6㎡).

연지 못은 얼마인지 압니까? 그보다는 몇 배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조금조금씩 해가지고 찔끔찔끔 해가지고 이래 또 파 놓으면 비가 와서 또 메워지면 또 파야 되고, 또 파야 되고 이래 하지 말고 아예 과감하게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계획을 크게 해가지고 그래도 아까 얘기했다시피 둔치활용, 둔치활용 하는데 그거보다도 있는 거 이거 좀 잘 해가지고 진짜 구미에서는 제가 볼 때는 잘 하면 거기에 연꽃이 많잖아요? 샛강 그 자체가 큽니다. 72,000평(238,017.6㎡) 같으면. 우리가 다른 데 저쪽 충주하고 작년, 올해 갔었나 우리……, 벤치마킹도 하러도 가고 했습니다만 그래서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찔끔찔끔 하지 마라 하는 얘기입니다. 아예 안 하려면 치워버리고 하려면 하고 그런 얘기죠.

○정하영 위원 근데 연지 못 조그마한 데는 가시연꽃 그렇게 돈 들여서 해서 죽였다하니까 우리 문화예술담당관 전임자가 거기 살린다 했으면 자기가 살린다 하는데 거기는 가시연꽃 심은 데는 그래 하면서 여기는 이렇게 큰데 왜 가시연꽃 여기는 좀 심으면 안 됩니까?

○정하영 위원 예, 그래서 그거는 하나의 제가 부연해서 설명하는 말이고 어쨌든 간에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렇게 하지 말고 해 봐야 이게 사실상 뭐 합니까? 이거 소용없습니다, 제가 볼 적에는. 크게 계획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저쪽 체육공원 쪽으로 나가는 도로도 크게 냈잖아요, 그죠?

○정하영 위원 또 저쪽에 뭡니까, 저쪽 수우 거기에 도로 뒤쪽에서 나오는 또 무슨

○정하영 위원 예, 하죠? 그러니까 그만큼 돈을 투자해가지고 하는데 또 이것도 하나의 거기에 연접해서 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크게 이렇게 잡아가지고

○정하영 위원 여기 뭡니까, 금오산에 또 저쪽 저기 해평 이런 데 문화재 이런 관련해가지고 400억, 500억씩 투자하는데 여기는 400억, 500억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뭔가 좀 획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달라 그 얘기입니다.

○정하영 위원 그래 이거는 우얄랍니까? 이거 또 쪼매 해가지고 또 그렇게 해서 내년에 또 할랍니까, 안 그러면 삭감할까요?

○정하영 위원 알겠습니다. 참고로 해가지고요. 진짜로 좀 뭔가는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국장님, 정말 정하영 위원님 말에 동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문성생태공원이나 검성지나 여기 지금 지산샛강이나 일은 해 놓고 마무리가 안 되고 계속 연장이 되니까 누가 힘들겠습니까? 시의원들 정말 힘듭니다. 좀 하던 사업을 마무리 잘 하시고 그죠? 또 다른 것을 하시고 이러면 참 괜찮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위원장 이명희 그럼 하던 사업을 국비를 따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죠.

○위원장 이명희 노력하셔서 하던 사업을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사업을 하고 그렇게 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예, 김상조 기획행정위원장님.

○김상조 위원 과장님, 국장님, 전체적인 거라서 한번 묻겠습니다. 전체적인 거라서.

아마 부서는 다르고 과는 다를 건데 제가 구미시 거 공공시설물 현황을 자료를 한번 봤더니 지금 있는 관리하는 게 30개 됩디다, 30개. 내년에 지을 게 또 한 10개 또 이렇게 되고 한두 개 빠졌는 거 있고 이러는데 결국은 공공시설물 짓는 거는 과는 달라도 아마 건설도시국에 선배 공무원이나 지금 후배 공무원들이 관리감독은 다 할 거 아닙니까?

○김상조 위원 증액된 부분 이런 거를 저번에 짚었지만 잘못됐지만 구미시 이게 지금 있는 공공시설물이 1년 예산이 약 245억 정도 됩니다. 거기서 나오는 비용은 고작 해봤자 24억밖에 안 나옵니다, 수익은. 그런데 꼭 필요한 도서관이라든지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이런 거는 필요하지만 정말로 부서에 잘못 지었는 지금 승마장도 결국은 여기 다 들어가 있거든요. 과연 이용가치가 그만큼 있는지 결국은 또 낙동강 78킬로, 9킬로 둔치를 활용 개방하는데 600억 프로젝트인데 과연 그게 가능한지 지금 있는 지금 부산국토관리청에서 하는 시장님 처음에 축구장 11개 하다가 9개 하다가 지금은 7개로 줄었는데 그것도 정식으로 지금 안 됐잖아요. 결국은 그것도 다시 구미시로 인수를 받으면 다시 그것도 용역해서 다시 운동장을 재 투자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부터 먼저 가야 되고 건설도시국에 한번 물을게요. 이런 거 투자하기 전에 진짜 구미시에서 도시계획하면서 도시계획도로 지정해 놨는 거, 공원부지 지정해 놨는 거, 그리고 미불용지 지금 이때까지 있는 거 새마을사업 하면서 있는 거 이런 부분부터 먼저 매입을 해 줘야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과연 세월이 흘러가면 1억 갖고 매입할 걸 100억 갖고 매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전시행정보다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돈을 건설도시국에서 해 줘야지 그 후에 도로 매입해 공사하거나 이렇게 편할 건데 이런 전시성 행정을 자꾸 먼저 가려고 하니까 과연 600억하면서 구미에 수상비행기 몇 명 타겠습니까? 저도 학교 다닐 때 요트를 탔지만 너무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다 완공 되고 난 다음에 낙동강 물 다 차고 난 다음에 자동적으로 거기에 레저하실 분이 자동적으로 생겨납니다. 그때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빨리 가지 않나 나는 답답하다고 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상조 위원 정식구장이 안 되잖아요. 다시 다 새로 다 해야 되잖아요?

○김상조 위원 하기야 되죠.

○김상조 위원 재원이 국장님, 이런 데 비용을 좀 아껴서 이걸 먼저 가고 그걸

○김상조 위원 국장님, 구미시에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골프치는 사람 저도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승마하는 사람이 몇 분 됩니까?

○김상조 위원 제가 봐서는 너무 한꺼번에 가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천천히 가도 되지 않느냐, 어느 정도의 낙동강 되고 난 다음에 물이 차고 난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 이 말입니다. 좀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데 너무 한꺼번에 일을 벌이려고 하니까 이게 지금 이게 삐걱삐걱 하는 거잖아요.

○김상조 위원 맞습니다. 지금 구미시에 7만, 8만 근로자가 주말에 이제는 쉽게 말하면 낙동강이 생김으로써 저거는 자연적으로 어느 정도 생기고 난 다음에 해도 안 늦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78킬로 되는 왕복 78킬로 길을 한꺼번에 다 하려니까 지금 이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김상조 위원 저도 압니다. 체육시설 때문에 저도 벤치마킹도 가봤고 타 지역도 가봤습니다. 가봤지만 구미시가 만약에 당긴다 해서 막 수상비행장, 마리나 너무 빨리 간다, 이 말입니다.

○김상조 위원 국장님, 그만큼 동호인들이 그만큼 늘어나겠습니까?

○김상조 위원 승마장 생겼는데 그만큼 동호인들이 늘어났습니까?

○김상조 위원 저도 그건 인정해요. 그렇기 때문에 건설도시국에서 그런 거보다는 정말로 도시계획선하면서 소방도로 시설 그어놓은 거, 공원부지 그어놓은 거, 미불용지부터 빨리 매입, 그것도 바로 매입을 하면 10억 가지고 될 걸 10년 후 받으면 100억, 200억 가잖아요. 지가 상승 때문에.

○김상조 위원 그렇다고 지주들은 땅 가치는 내가 활용가치만 못하잖아요. 세금만 면제받지.

○김상조 위원 국장님, 저도 도로과장님한테 들었는데 지산에 들어가는 도로도 하매 저게 내년에 완공되면 하매 지금은 다 뚫어 놨어야 됩니다.

○김상조 위원 돈이 없어서 기채 낸다 하면서 진짜 이거는 아니 맞잖아요. 무조건 모든 준비해서 그러고 난 다음에 수우 체육공원 생기고 난 다음에 저변확대가 되고 난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 이 말입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저기에 지금 가보면 저도 이렇게 소리를 듣잖아요. 하매 잘못됐다는 소리가 들리고 구미시 너희들 인수받으면 다시 기계장비 가져가서 다시 파내고 다시 해야 된다는 말 나옵니다.

○김상조 위원 그거는 국장님이 그래 생각하시는데 운동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왜, 운동하시는 분들은 그냥 학교 운동장이 적어서 하는 거지, 정식구장이 있으면 정식구장에 가서 다 하려고 합니다. 너무 빨리 간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이상입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 위원 과장님, 지산샛강 생태습지조성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지산샛강 가보셨습니까?

○박세진 위원 가는 데크 하죠? 양쪽으로 한번 걸어가 보셨어요?

○박세진 위원 아니 데크를 가보셔야 이 문제점을 아시고 생태습지를 만드는 데 어떤 구상이 나오는데 무조건 용역 줘가지고 생태습지를 만들 게 아니라 생태습지라 하는 거는 돈 들여서 만드는 거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전해야 되고 돈 뭐 하러 들여요? 지금 생태 뭡니까, 사람이 가게 데크 만들어 놓은거요. 연꽃보기 위해서 만들어 놓고 오히려 환경을 다 저해하고 또 이용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다 일어납니다, 그게. 비싼 돈 들여가지고. 한번 가보십시오.

그리고 저 안 쪽에 보면 또 정자도 만들어 놨어요. 그 정자는 나는 이용하는 사람도 없고 없는데 뭐 모양으로 만들어 놨는지 모르겠는데 생태습지를 조성하시되 돈을 들이는 거는 들이고 정말 있는 그대로 제가 우포늪 자주 갑니다만 정말 있는 그대로거든요. 거기다 돈 안 들입니다. 지산샛강 개발하고 생태습지 만든다 하면서 이 많은 돈을 저는 아까 정하영 위원님하고 반대의견인데 이 많은 돈을 들일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생태습지는 있는 그대로, 금오연지 가시연꽃 때문에 사람들이 전국에서 많이 몰렸는데 우예 됐습니까? 개발한다는 명목으로 가시연꽃이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찾는 사람도 없어요. 도리사만 가지 금오연지 뭐 하러 가요? 돈 들여가지고 자연을 파괴했습니다. 이거 복습하시겠습니까? 금오연지 개발에 대해서 한 번쯤 심각하게 한 번 더 연구를 해보시고 샛강 개발하는 건 좋습니다. 좋은데 정말 자연환경 파괴하지 마시고 그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진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300페이지 의용소방대 관련 제가 여기 검토로 올라와 있는데 실제로 의용소방대가 의원들이 잘 모르시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보다는 읍면에 실질적으로 소방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 대신 일을 해 주는 겁니다. 실제 읍면에 나가면 소방서에 한두 명밖에 없습니다. 출동도 제대로 못하고 그런 보조 수단인데 이게 지금 매년 삭감되고 있어요. 깎이고 있습니다. 출동수당도 마찬가지이고.

근데 그런 적절한 설명을 잘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못했다 보고 또 소방기술대회는 구제역 와가지고 이게 반납을 했어요. 다른 단체는 구제역 와도 막 우예 방법과 수단 안 가리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는 안 했어요. 안 하니까 이거 800만 원 지금 삭감됐습니다. 보조심의위원회에서 어떤 아는 사람 없고 정말로 이번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소방대원들이 물난리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 구미시에서 사실 실질적으로 보상이나 뭐 해 준 거는 아무것도 없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체육대회 예산 입빠이 깎고 제가, 계장님 오셨어요? 담당 계장님한테 몇 번 예산 좀 조금 더 세워 달라, 부탁을 했는데 결국 올해도 그대로입니다. 몇 년 째, 실질적으로 통장 600명입니다. 체육대회 예산 얼맙니까? 과장님 아십니까?

○박세진 위원 3,000만 원입니다. 새마을요, 500명 됩니다. 얼마인 줄 아세요? 2,000만 원입니다. 행사를 하도록 하든지 안 그러면 이거 예산을 다 삭감시키든지요. 그래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쉽다, 하여튼 추경이라도 대책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영철 위원님.

○윤영철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앞서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낙동강둔치 관계하고 몇 가지 말씀이 있었는데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낙동강둔치 개발하는 데 있어가지고 지금 용역관계도 설명하셨는데 안 그래도 동료 위원들 했습니다만 여론조사를 먼저 해야 된다 하는데 혹시 여론조사를 하실 계획은 갖고 있으시죠?

○윤영철 위원 제가 하는 거는요. 골프 치는 사람들 모아놓고 여론조사 하면 다 나옵니다, 그런 사람만 하면. 그래 여론조사 하는 걸 대상을 진짜 구체적으로 진짜 연령층을 둔다든지 비율을 둔다든지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가를 제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윤영철 위원 용역을 세우려면 그 정도는 지금 어느 정도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 의원들한테 설명이 있어야 되고 환경을 이야기하고 아까 투자가 우선이냐, 환경이 우선이냐, 개발이 우선이냐, 이걸 하는데 저는 한편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서울시가 환경을 생각했다면 저렇게 한강주변에 저렇게 아름다운 공원이 조성됐겠느냐, 지금쯤 만약 환경을 생각했는 거 같으면 아마 갈대밭에서 철새들 먹이 주는 그런 장면이 나왔어야 된다, 이거는 어느 정도 진짜 우리 재정자립도가 높아지고 쉽게 말해갖고 생활이 윤택해 졌을 때, 서울에 왜 사람들 많이 몰리는지 압니까? 살기 좋아 가는 겁니다. 환경 때문에 가는 게 아니고. 교통이 편리하고 학군 좋고 다 좋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그건 뭘 말하는 거냐 하면 그만큼 투자를 해가지고 개발을 해서 그런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만약에 골프장을 안 하고 축구장을 그죠? 11면 하지 않습니까? 할 때도 반대 많았습니까?

○윤영철 위원 골프 치는 사람들만 괜히 지금 이런 깊은 이야기 들립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시에서 한 거 아닙니다. 시에서 한 거 아닙니다.

○윤영철 위원 아니 시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간에 우리 시민들이 반대를 하든지 그런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김정곤 위원 예, 저번에 반대 안 했었습니까? 축구장 들어온다고 환경을 파괴한다고.

○윤영철 위원 그래 구미시민들 축구장 지으니까 좋아하죠, 지금? 좋아합니까?

○윤영철 위원 그래서 우리 동료 위원들도 그런 지적을 하고 저 역시도 그래 생각합니다. 이런 사업을 프로젝트를 할 때는 시민들이, 제가 합니다.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찬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찾아내느냐, 그렇다고 어디 가갖고 일일이 다 물어보고 그렇게 물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번에 서울처럼 무상급식 투표할 수도 없는 것이고 다양한 채널을 이용해가지고 이거를 꼭 해야 되겠다 하는 거를 답을 가지고 오세요. 이래 갖고 못하겠다, 그것도 갖고 오시고. 그래 설득력 있게 자료도 제시하고 단지 언론매체들하고 자꾸 하잖아요, 일부에서는. 시장님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한다고. 시장님 뜻입니까, 그게?

○윤영철 위원 그럼 시민들 뜻입니까?

○윤영철 위원 그래 내가 하잖아요. 제가 볼 때 찬성하는 사람 많아요.

○윤영철 위원 근데 반대하는 사람이 제가 볼 때는 목소리가 더 큽니다. 모든 사업이 다 그래요.

○윤영철 위원 그래 찬성하는 사람들 이래 해서 찬성하더라, 그런 거를 갖고 와가지고

○윤영철 위원 홈페이지는 그거는요. 관심 있는 사람만 들어오는 곳이고 제가 하는 거는 과장님이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진짜 시의원들 포함시켜 가지고 용역비 다른 데 주지 말고 진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든지 한번 해 보십시오.

○윤영철 위원 이게 토털 하니까 5개 다 한목에 하려고 하니까 한두 개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있으니까 문제 생기는 겁니다.

○윤영철 위원 사안별로 놓고 해 보십시오, 사안별로. 5개 각각 수상하고 또 마리나시설, 골프장 사업별로 놓고.

○윤영철 위원 저는 산업건설위가 아니라 가지고 제가 저도 관심이 많은데 제가 발언할 기회가 이 예결위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윤영철 위원 그래갖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부분이 한 쪽에만 이야기 듣지 마시고 다양하게 들어주십사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명희 이상입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

○김춘남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개 물어볼게요.

○위원장 이명희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과장님, 308쪽에 하천생태 관광탐방로 조성사업 시설부대비하고 있는데 여기는 어떤 관광, 여기 설명 좀.

○김춘남 위원 예, 과장님 잘 알아들었는데요.

국장님, 여기 참 사실은 산업에서 다 다뤘는 문제들이 다 문제가 되고 있는데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진짜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 박세진 위원이나 김성현 위원 다 옳은 말씀을 하셨는데 물 순환형 수변도시 조성도 그렇고 작년에도 저희들 이거 용역할 때 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라하니까 용역주고 나면 다 해요. 우리 또 김상조 위원장님이 용역을 줘도 2~3년 있다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말씀은 그래하셔 놓고 용역 주기 전에 검토해 보라 하면, 우리 기획도 마찬가지이고 용역을 해 봐야 안다 하면서 용역을 그래서 해보라하니까 무조건 용역했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지금 우리 기획 쪽에서 다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에 용역줬다고 다 하는 게 아니고 용역을 해보고 그것도 2년 있어야 될지 3년 있어야 될지 모른다 그런 국장님 말씀 그 부분은 잘못하신 거 같습니다. 맞지요? 용역주면 다 하지, 용역했다고 안 하는 거, 안 할 수도 있고 2년, 3년이 걸린다 이런 대답은 하면 안 되고요.

○김춘남 위원 억수로 듣기 불쾌합니다. 왜냐 하면 제가 들어오고 이때까지 용역줘 갖고 안 한 게 한 개도 없습니다. 용역주기 전에는 용역 한번 해 보고 결정하겠다, 하도 그래서 주고 나면 잘 됐는지 못 됐는지 상관도 없이 다 했습니다, 이때까지. 그래서 지금 잘못돼 가는 사업들이 저희 기획에도 있는데 그런 말씀은 하시지 마시고요. 꼭 해야 돼서 용역을 줘야 되면 용역줘서 해야 된다고 그래야지, 용역 한다고 다 하는 거 아닙니다, 이런 대답은 하면 안 됩니다, 국장님. 안 되고 여기 왜냐 하면 여기 우리 건설과 워낙 민감한 지금 사안들이기 때문에 저희 기획에서는 사실 잘 몰라서 다 제가 들어서 일일이 짚어 놓은 거 다 못 짚겠지만 좀 깊이 있게 생각해 주십시오. 물론 우리 윤영철 위원님도 맞고 말씀도 맞고 다 맞지만 돈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앞으로 향후에 유지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 다 이래 검토, 삭감을 해 놔서 더 이상 짚지는 않겠습니다. 깊이 좀 생각해 주십시오.

○김춘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미 위원 예,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김정미 위원님.

○김정미 위원 예, 과장님. 공청회 여실 때 있잖아요. 여야의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같이 하고 그리고 관도 같이 그리고 시민단체, 그리고 일반 시민, 다 여러 다 섞여서 그렇게 공청회를 열어주셔서 그렇게 합의점을 도출해서 도출해가지고 그렇게 용역비를 다시 올리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어떤 나를 따르라는 그런 관치시대의 정신은 버리시고 그죠? 시민과 함께 가는 그런 마인드로 접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건설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다음은 도시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성현 예, 도시과 소관은 세출부문은 313쪽에서 316쪽이며, 토지구획특별회계 부문이 771쪽에서 777쪽까지, 장기미집행특별회계 부문이 779쪽에서 782쪽까지, 기반시설특별회계 부문이 783쪽에서 786쪽까지, 공업용지특별회계 부문이 787쪽에서 795쪽까지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일괄 보시고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도시과는 전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도시과 예산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이 없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성현 예, 도로과 소관은 세입부문 94쪽, 96쪽, 98쪽, 111쪽에서 112쪽, 123쪽, 128쪽, 153쪽이며, 세출부문은 317쪽에서 343쪽까지입니다.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이 1건 있습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명희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상 위원 찾는 동안 내가 먼저 이야기해 줄게요. 찾으십시오.

○위원장 이명희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 위원 이게 동료 위원님 다 했는 이야기인데 읍면지역도 물론 소중하고 많은 농로포장이나 용수로공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죠? 지금 상대적으로 동지역에 지역구 의원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동지역에 소방도로라든지 기타 부분들이 열악한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여기 행감 때나 또 예산심의 때나 다 이야기했지만 이 자리를 빌려서 과장님이 한 번쯤은 동지역에 어쩌면 도심지라 지칭되면서도 어쩌면 가장 열악한 환경 속에 지금 주거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런 부분들이 우리 관내도 많습니다, 지역구 내에도. 그러면 내가 봤을 적에 신평이나 광평이나 이런 데도 상대적으로 그렇고 그러한 부분들에 앞으로 좀 예산을 좀 집중 투자해서 정말 도시가 도시답게 주민이 쾌적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도로개설 직접적으로 좀 이래 한번 계획해가지고 시행해 줄 의향은 없으신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꼭 그게 우리 지역구다, 그걸 아니라서 구미시 전반적으로 봤을 적에 우선순위를 둬가지고 그거는 지역구 의원이 운다고 주는 게 아니라 집행부에서 판단을 해서 이게 급하다 싶으면 모든 걸 초월해서 그쪽으로 집중투자해가지고 하나라도 깔끔깔끔 마무리가 돼서 결과가 눈에 딱 보이게끔 그래 하는 게 안 낫습니까? 한번 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이번에 선주원남 소방도로 하니까 소방도로 길이가 해 봐야 100m 되는데 거기에 3년, 4년 걸려요, 그죠?

○김재상 위원 토지매입비, 보상비, 설계비 해가지고 그 예산 따는데 3년, 4년 걸리는데 겨우 내년에 이게 전자부터 시작이 됐던 부분인데 그죠? 그런 부분이 참 안타깝더라고.

○김재상 위원 그런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좀 한번 하는 거 같으면 그쪽에 좀 집중투자를 해서 1~2년 안에 바로 개통이 되도록 그래 해 주는 게 안 맞습니까?

○김재상 위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재상 위원 혹시 우리 여기 동지역에 있는 분들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 우리 의원님 있으면 한 번씩 의견을 수렴해서 일의 우선순위를 나눠서 꼭 집행 좀 잘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김재상 위원 예, 말로만 하시면 안 됩니다.

○김재상 위원 시행되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상조 기획행정위원장님.

○김상조 위원 고생하십니다. 덧붙여서 이렇게 소방도로 이렇게 보상하고 나면 기간이 보니까 4.4년 걸리더라고요. 4.4년 정도 걸리는데 한 80% 정도 넘어가서 토지보상을 수령해가면 좀 어렵더라도 시장님이 민선이 되다보니까 수용을 잘 안 하려고 해요, 강제수용 절차를. 그러니까 80%, 90% 정도 가까이 되면 수용절차를 좀 밟아주는 게 안 맞나라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상조 위원 어디 뭐 우리 동만 말고 다른 지역도 80% 넘어가면

○김상조 위원 왜 그러냐 하면 80% 했는데 했는 집은 언제 하노 묻고 안 했는 집은 이렇게 따져보면 또 그 지역에 안 사는 분이 많을 거예요, 보니까. 그 주변에 그 지역에 그 집에 안 사는 분이 있고 그리고 도로 내면서 아까 도시과에서 물어야 되는데 도로 내면서 예를 들어서 박정희로도 있고 지금 광평에서 사곡 오는 도로 안 있습니까?

○김상조 위원 그게 결국은 지반이 높아지다 보니까 도로 내고 나면 밑에 양쪽 땅은 그렇다고 흙을 갖다 부을 수도 있는 문제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 부분을 또 보상을 주는 것도 아니고 이거를 잘 설계를 잘 했으면 옛날에 하면서 앞을 내다 봤으면 밑으로 고마 지하도를 뚫어버렸으면 공사비도 적게 들어갈 뿐더러 훨씬 빨리 났을 거고 윈윈이 됐을 건데 사곡은 도시계획하면서 올려 놔 버렸고 광평은 또 올려놔 버리니까 올려서 그런 부분이 다음에 차후에는 없어지도록 만들어야 될 겁니다.

○김상조 위원 도시과에 도시계획을 하기 전에 미리 하기 전에 내년에 도시계획 들어가면 그 지반이나 지질이나 봐서 도로 내면 도시계획선을 그으면 상대방 쪽 그쪽도 지반 지질을 봐서 만약에 밑으로 가면 밑으로 해야 되는데 결국은 거기 나중에 되면 여기 삼일정비 쪽하고 길요양병원 쪽으로 또 사거리 생기면 우리 광평오거리 거기 하고 거기 사거리 생겨 버리면 교통체증이 또 나오잖아요. 지금 고가는 계획돼 있잖아요?

○김상조 위원 있으나

○김상조 위원 시기상조다?

○김상조 위원 광평 쪽에 도로 올리면서 지주분들 보상은 다 받아 갔는 걸로 아는데 도로 나고 나면 나중에 원망은 다시 구미시로 다 올 거 아닙니까, 그죠?

○김상조 위원 그걸 그래 밑으로 갔었으면 그 문제가 하나도 없었을 건데.

○김상조 위원 그런 문제 좀 없애 줘 봐요, 과장님. 도로과장님. 알았지요?

○김상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이상입니까?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여기 보니까 이게 이해를 좀 못하겠는데 335쪽에 시설비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여기 쭉 3개 시설부대비까지 있는데 설명 좀.

○김춘남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목이 이래 돼 있어서 안전한 뭐 시내에 잘 돼 있는데 또 이래 하는가 싶어서.

○김춘남 위원 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이상입니까?

○김춘남 위원 예.

○위원장 이명희 예,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 위원 예, 과장님. 도로과에는 지금 1개 지적이 돼 있는데 337페이지요. 불법노점상, 적치물 단속위탁용역. 지난해에 이거 의원들이 삭감을 조금 시켰더니 모 언론에서 삭감 때문에 노상 적치물 제대로 운영을 못했다라고 나왔는데 지금 올해도 지금 5,000만 원 깎였는데 지난해 그대로 복습하는 거 아닙니까?

○박세진 위원 아니 지난해도, 지난해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박세진 위원 1억이었죠? 1억인데 지난해 지금 지난해하고 올해 비교하면 올해 더 늘었습니다. 단속을 해야 되고 좀 없애줘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고정적인 데는 손도 못 대고 또 새로운 곳이 자꾸 서고 있습니다.

○박세진 위원 아니 이거 예산은 자꾸 세우고 성과물은 없고

○김상조 위원 그건 우리 국장님 잘 안다, 도로과장님 하실 때.

○부위원장 김성현 먹고 살기 힘듭니다.

○박세진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노점상들이 먹고 살기 어렵다 하는데 어렵다 해도 들리는 얘기는 구미에 실질적으로 사시는 분보다는 어디 타지에서 많이 들어오고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박세진 위원 세금도 안 내고

○박세진 위원 그러면 강력하게 단속을 해 주시든지, 기존 소상공인들 지금 자꾸 먹고 살기도 어렵다 하는데 내년에 IMF보다 더 어렵다고 지금 전망을 하고 모두들 그래 내는데 이런 부분이라도 정말 소규모 장사하시는 분들 보호하기 위해서도 이런 부분 좀 단속을 강력하게 해 주셔야지. 제가 지금 인동에서 저한테 전화와요.

○박세진 위원 그러면 10억 정도 더 추경에 세워서 시원하게 다 정리하이소.

○박세진 위원 그래 이 예산 말고 추경에 한 10억 더 세워서 고마 영세민들 좀 먹고 살도록 하고 정리 좀 싹 해 줘요. 불법인 줄 알면서 왜 단속을 못하는지 나는 참 답답합니다. 여기 제가 자료를 받아서 지금 10군데 정도 지금 계속 서고 있는데 과장님 안 답답하십니까?

○박세진 위원 한 10억 줄게 고마 시원하게 해요.

○박세진 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 지역 주민이 좋다고 불법을 그냥 하고

○박세진 위원 하여튼 내년도 도체도 있는데 하여튼 구미 이미지 좋게 심으려고 하면 좀 빨리 시급하게 해결해야 되고 또 고정적으로 한 9군데 여기 지금 계속 서고 있는데 이 부분도 한 번쯤 연구를 하셔서 좀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이상입니까?

○정하영 위원 예, 제가 질의할까요?

○위원장 이명희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박세진 위원이 방금 우리 질의했습니다만 제가 덧붙여서 다시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예산 1억도 더 증액해 주면 단속한다 하면서 막 난리치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내한테 자꾸 전화 오는데 다니면서 말이지, 나 이거 불법 적치물 단속하는 거는 나는 도로과는 도로만 하는지 알았더니만 이거까지 하고 있네요. 우리는 기획에 있어서 잘 몰랐습니다.

근데 사람들 오면서 침 퉤퉤 뱉고 말이지, 막 바구니 들고 차고 막 그런다 하더라고. 근데 단속 어떤 법이 있으니까 법에 적용해서 물론 단속해야 되겠죠. 무턱대고 그냥 그걸 용납하라 하는 얘기는 아니고 그래서 거기 하는 사람들이 좀 이래 교육도 좀 시켜가지고 그런 어떤 민원이 발생 안 돼야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 우리한테 참 얘기 많더라고.

○정하영 위원 그러니 할머니들 말이지, 거기 엎드려 있고 한데 막 바구니 들고 차고 해가지고 그 사람 누구냐 하니까 단속하는 사람이다, 이러더라고.

○정하영 위원 그런 부분을 돈 많이 줘서 더 또 보강시켜가지고 많이 부딪치지 말고.

○정하영 위원 어느 정도 이거 좀 그래도 그 사람들 사실상은 그래도 다 아까 생계형하고 기업형하는데 그런 부분을 잘 이래 조화를 맞춰가지고 그래 좀 부탁하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껌 딱딱 씹어가면서 침 퉤퉤 뱉고 이런다 하더라고.

○위원장 이명희 이상입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민 위원 예.

○위원장 이명희 예, 김수민 위원님.

○김수민 위원 321쪽에 구포~덕산 국도대체우회도로 토지매입 돼 있는데요. 토지매입이 총 얼마지요? 해야 될 토지매입.

○김수민 위원 200억입니까?

○김수민 위원 지금까지 얼마쯤 했죠?

○김수민 위원 예, 작년에 60억, 몇 년 동안 60억 했지요?

○김수민 위원 이게 더 낮아진 이유가 예산사정

○김수민 위원 이 도로가 2017년입니까? 완공이.

○김수민 위원 국도대체인데 토지매입은 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김수민 위원 지금 이렇게 올라왔긴 했는데 너무 더딘 거 같고 지금 토지매입 관련해서 좀 지역에서 사실 말이 좀 많습니다. 민원들도 많고 왜 더뎌지는지 좀

○김수민 위원 사실 좀 뭐랄까, 황상동에서 4공단 가는 방법도 이 도로를 통한 방법 뭐 그런 얘기 나오는 거 아시죠?

○김수민 위원 예,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좀 지역에서도 이게 좀 실리는데, 관심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좀 불평불만도 생기시고 묶여 계시는 분들이나 전부 다 좀 예산이 너무 더딘 거 아닌가, 기존속도보다도. 그래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수민 위원 그리고 333쪽에 가로등 보시면 예를 들어서 3공단 우담교~진평교 이 부분 또 작년 예산안에 올라와 있던 부분인데 지금 어떻게 돼 있는 거죠?

○김수민 위원 혹시 구미시가 가로등 관련 예산이 어떻습니까? 타 지자체하고 비교했을 때. 혹시 아시나요?

○김수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 해 신설하거나 이런 예산이요.

○김수민 위원 다른 지자체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사실 제 마음 같아서는 상당히 해야 될 구간들이 많은데 사실 작년에 올라온 예산안이 아직까지도 또 올라와야 되는 그런 사정이 좀 안타깝고 읍면동 보안등 신설 이거는 그냥 풀예산 잡아놓고 신청 들어오면 하는 겁니까?

○김수민 위원 1억5,000 돼 있는데 1대 세우는 데 신설하는데 얼마쯤 듭니까?

○김수민 위원 1대 신설. 우담교~진평교 쪽에는 몇 대를 세우는 거지요? 그 위에 보면 사실 껌껌한 구간이 좀 따로 있거든요.

○김수민 위원 39대요? 그럼 한 구간 진짜 깜깜한 데는

○김수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좀 가로등 특히 좀 어두운 데 또 구미에 범죄 많은 지역들도 있고 한데 좀 더 이렇게 신설이 돼야 되지 않나 싶고 제가 행감 때도 정보통신 부서에 말씀드렸지만 가로등이나 도로재포장 관련 민원을 따로 홈페이지로 접수할 수 있는, 민원전화 많이 받으시죠?

○김수민 위원 어떤 분이 정신 없으시다고 또 말씀도 들었는데 좀 앞으로 이렇게 가로등을 막 너무 이렇게 밝게 해 놓고 이런 것도 좀 공해겠지만 진짜 어두운 부분에 좀 확대가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질의하실 위원님?

○윤영철 위원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윤영철 위원님.

○윤영철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32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도로보수용 자재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데 눈이 오면 눈 치우는 작업도 도로과에서 합니까?

○윤영철 위원 근데 매년 이렇게 보면 그죠? 폭설이 오고 이러면 사실 이게 물론 대비는 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시민들이 생각하는 거는 늦다고 생각하거든, 시민들은. 아무리 빨리 해도 늦다고 생각하는 면이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올해 눈이 많이 올 거를 대비해가지고 지금 갖고 있는 대책은 어떤 겁니까?

○윤영철 위원 그거는 기본적으로 하는 거고

○윤영철 위원 염화칼슘 같은 거는 눈이 적게 오면 가능합니다, 그죠? 만약에 폭설이 왔다

○윤영철 위원 한 50센티 왔을 경우에는 어떻게

○윤영철 위원 그런 거는 인력 그거는 구시대적인 그런 거고 그거는 어디서나 다 하는 거고

○윤영철 위원 장비는 혹시 있나요?

○윤영철 위원 원평 시내에도 트랙터가 들어올 수 있습니까?

○윤영철 위원 원평동 시내에도 트랙터를 운영

○윤영철 위원 저희 인동이나 양포동 같은 경우에는 면도 아니고 어중간한데 그죠? 출퇴근시간 때 보면 차 때문에 제설작업 하는 게 안 쉬워요, 보면.

○윤영철 위원 그럼 올해 제가 보겠습니다. 트랙터를 있죠, 더 해가지고 더 보강해 주시기를 제가 요청을 드릴게요.

○윤영철 위원 덤프트럭은 큰 저게 없어요. 큰 대로만 필요하지, 오히려 트랙터 같은 게 더 효과적이고 제석작업 하는 데 더 낫더라고요.

○윤영철 위원 그래 올해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왔을 때 트랙터가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제가 볼 때는 작년에는 트랙터가 없었어요.

○윤영철 위원 동지역에 트랙터 필요하다니까요.

○윤영철 위원 동에도 트랙터 많습니다. 동에도 반드시 트랙터가

○윤영철 위원 제가 촉구를 드릴게요.

○윤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이상입니까?

○윤영철 위원 예.

○위원장 이명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요. 과장님, 335페이지에 시설비에 어린이보호구역 CCTV 있지 않습니까, 그죠?

○위원장 이명희 이거를 이번에 한번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점검을 다 하십시오.

○위원장 이명희 알겠죠?

○위원장 이명희 그럼 도로과 소관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은 세입부문은 113쪽에서 114쪽, 128쪽, 153쪽이며, 세출부문은 335쪽에서 350쪽까지입니다.

건축과 소관에는 주택사업특별회계 부문이797쪽에서 801쪽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일괄 보시고 의문 나는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춘남 위원 예, 위원장님. 안 계시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347쪽에요. 빈집정비사업 이거 설명 좀.

○김춘남 위원 철거합니까?

○김춘남 위원 아니 집주인이 없습니까?

○김춘남 위원 아니 그런 비용은 주인이 있으면 주인이 철거를 해야지, 저희 시에서 그런 걸

○김춘남 위원 아니 오히려 이런 거 같으면 정비사업을 하셔갖고 요즘 주말에 가족끼리 사실은 농촌체험도 하게 그래 해 줄 수도 있을 건데

○김춘남 위원 그럼 주인들한테 허락을 맡고 철거하고 이렇게 합니까?

○김춘남 위원 저희 시비로 그걸 철거를 해 준단 말입니까? 이건 좀 형평성에 맞지 않은 거 같습니다.

○김춘남 위원 저는 여기 왜냐 하면 빈집정비사업이라 그래서 어느 마을만 지정을 해서 정비를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동네별로 빈집이 4개가 되든 5개가 되든 저는 정비를 해서 우리 구미 시민들이 주말이나 가족들하고 농촌체험도 할 수 있게 이런 건 줄 알고 제가 아주 기분 좋게 물어봤더니 그런 게 아니고

○김춘남 위원 이건 다른 도시도 합니까? 우리시만 합니까?

○김춘남 위원 아니 왜냐 하면 철거하는 것보다는 정비를 해서 재사용하고 그렇게 하는 게 저는 시골을 오히려 살리는 길이라 생각하는데, 농촌을.

○김춘남 위원 정비사업이라 해가지고 철거만 하고 정비해갖고 재사용하는 데는 몇 개 됩니까?

○김춘남 위원 아니 어느 지역이든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거는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 하는 사실 주말체험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가족 관계. 그런 데를 연계해서 다른 과에 활용해서 할 수도 있을 텐데 철거가 대세는 아닌 거 같아서

○김춘남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거 했던 사업 있잖아요? 자료 좀 주십시오. 이거 일단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현 박세진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박세진 위원 과장님, 348페이지 제가 여비 때문에 지난해부터 많이 스트레스 받아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여비가 두 군데 있습니다. 강사수당이 따로 나가고 여비가 따로 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박세진 위원 위에 여비는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밑에 여비는 강사수당을 10만 원 따로 주고 이 강사에 대해서 또 여비를 주는 거 아닙니까?

○박세진 위원 강사가 어떤 강사들이 오는데요?

○박세진 위원 과장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목을 강사수당만으로 이래 해서 15만 원을 줘서 책정을 해 놓지, 여비 삭감 요망합니다.

○박세진 위원 밑에 여비.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현 예.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김재상 위원 없으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이건 여담인데요. 특별회계 801쪽에 말입니다. 전세자금지원 융자금 있는데 이거 대상자는 주로 어떻게 선택합니까?

○김재상 위원 기초수급자?

○김재상 위원 이게 15억 정도 되는데

○김재상 위원 50가구 정도?

○김재상 위원 가구당 한 3,000만 원?

○김재상 위원 금리는 어느 정도 수준

○김재상 위원 2%. 저리로 하네요. 하기야 우리 구미시에서도 금리 지금 보통 4% 대, 5% 되는데 이런 거는 저리로 우리가 하여튼 이런 부분도 어쨌든 잘해가지고 정말 필요한 부분에 사용될 수 있도록 잘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그리고 여기 예비비가 전년도비해서 전년도 한 23억인데 6억6,500인데 예비비 용도는 보통 어떨 때 씁니까?

○김재상 위원 아니 다른 과에는 예비비가 없던데 여기는 예비비가 그래 6억6,650인데

○김재상 위원 이거 시장님 예비비는 아니죠?

○김재상 위원 하여튼 이거 6억6,500 2012년 그때 돼서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현 공원녹지과 소관은 세입부문은 112쪽, 123쪽, 128쪽, 153쪽에서 154쪽이며, 세출부문은 351쪽에서 370쪽까지입니다.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시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태 위원 질문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현 예, 이수태 위원님.

○이수태 위원 여기 빠진 게 있어서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351쪽에 형곡공원 재정비공사가 3억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 도시과에 구획정리 했는 거 예비비 248억 있는데 이 돈을 좀 쓰면 안 됩니까? 구획정리 안에 건데. 이 돈은 남겨놨는 거는 어디 씁니까, 이거는?

○이수태 위원 공원이라서 공원녹지과에서 써야 되고 이렇습니까?

○이수태 위원 도비 받아 왔으면 구미 공원도 많은데 다른 데 쓰시면 되지, 아니 이제 형곡공원 재정비하길래 그래 구획정리했는 지구라서 이 돈이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 돈을 좀 어떻습니까?

○이수태 위원 여기 있습니다. 도시과에 예비비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예비비 이래서 248억2,072만9,000원이 여기 돈이 딱 금액이 있습니다. 이걸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수태 위원 이거는 못씁니까? 예산계 계장님.

○이수태 위원 그럼 옛날에 형곡지구 여기 봉곡지구 했는 돈 다 어디 갖다 놨습니까?

○이수태 위원 지금 기존 지금 현재 체비지 남았는 거 없습니까?

○이수태 위원 그런 걸 좀 이래

○이수태 위원 매각을 해서 이런 데 형곡공원에 이런 데 좀 불편한 거 이런 거 해 주시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이수태 위원 돈이 너무 남아갖고 그때 복개해서 돈을 너무 많이 써서 지금 현재 문제가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아껴놨다가 그런 거 쓰고 그런 거는 국비를 좀 받아와서 했으면 되는데 그때 원평 금오천하고 복개는 전부 그 돈 가지고 다 하셨죠? 옛날.

○이수태 위원 과거에도 그 돈 가지고 다 쓰셨잖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춘남 위원 예, 위원장님. 제가 여기 궁금해서.

○위원장대리 김성현 예, 하십시오.

○김춘남 위원 예, 과장님. 360쪽에요. 학교숲 조성공사 실시설계용역 학교들이 나와 있는데 학교에 무슨 숲을 조성합니까?

○김춘남 위원 아니 제가 보니까 여기 있는 학교들이 다 산 밑인데요 거기 다 숲인데 거기 뭐 학교 안에 숲을 조성합니까?

○김춘남 위원 아니 이거 저희 기획에서, 저희 기획에 할 때 총무과에서 학교에 나가는 그게 있습니다, 그죠?

○김춘남 위원 거기서 또 다 사업을 합니다.

○김춘남 위원 시설환경인데 학교마다 돌아가면서 할 게 없으니까

○김춘남 위원 이거 검토 요망합니다. 이거 검토. 이거 검토입니다.

여기 367쪽에 벽면녹화사업이라고, 로즈거리 조성 가로변 벽면녹화사업 있고 여기 뒤에 또 도민체전 관련 도시경관 조성사업에 또 벽면녹화사업 있고 이런데 여기 위치는 어디고 정확하게 어떻게 합니까?

○김춘남 위원 아니 그래 있던 거는 또 강변도로에 개나리하고 다 또 다 파내시고 또 새로 거기는 또 로즈거리한다고

○김춘남 위원 아니 강변도로에 지금 개나리 다 없앴지 않습니까?

○김춘남 위원 아니 여기 가만히 있어도 삼성장미부터 저까지 다 장미거리입니다. 근데 무슨 로즈거리라 하면서 이름을 이래 해가지고

○김춘남 위원 아니 그러면 그게 급하면 진작 하시지, 이제 하신다고 그래 이렇게

○김춘남 위원 말만 그럴듯하게 로즈거리 이래가지고

○김춘남 위원 벽면녹화는 벽면은 어디 됩니까?

○김춘남 위원 아니 그런 장소가 어디어디쯤 됩니까, 그래?

○김춘남 위원 여기는 그러면 별개입니까? 도민체전 여기에 벽면녹화사업은 연계입니까, 여기는 따로

○위원장대리 김성현 368페이지.

○김춘남 위원 368쪽에 여기 도시경관조성사업 및 벽면녹화사업이라고 있네요. 도민체전 대회 추진 이래가지고.

○김춘남 위원 예? 근데 그래 이거는 어디 합니까, 그래? 벽면녹화사업.

○부위원장 김성현 368페이지 시설부대비 도시경관조성 및 벽면녹화

○김춘남 위원 예, 예. 그러니까 그래 제가 묻잖아요. 같은 장소에 같이 하는 걸 이래 연계해서 해 놨냐고.

○김춘남 위원 그러면 그냥 하지, 여기 뭐 도민체전 추진에다 따로 넣어가지고 헷갈리게 해 놓으시고

○김춘남 위원 아니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되는데 제가 그래 물으니까 대답을 안 하시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하영 위원 예, 제가 질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현 정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하영 위원 아니 공원녹지과는 뭐 이렇게 삭감 검토가 많아요? 엄청 많은데 이거.

체전에 들어가는 도민체전 때문에 7억8,300이네요. 그거밖에 안 되는데 그거 빼고 나면 증액이……, 7억 정도 증가 됐는데.

○정하영 위원 문성지 이거 그러면 하면 올해 이거 다 끝납니까?

○정하영 위원 그거하고 우리 도민체전 꽃탑 설치 이게 7억8,300이니까 27억8,000……, 25억 정도 빼면 전체로 봐서는 오히려 작년 대비해가지고 줄은 셈이네요?

○정하영 위원 그래서 검토도 왜 그렇게나 검토하고 삭감이 많고 이런데 하여튼 우리 과장님 좀 잘 설명해가지고 이게 설명이 부족하나, 더 그렇네, 이거.

○정하영 위원 짧게 한번 줘 보이소. 그리고 각 개인한테 자꾸

○위원장대리 김성현 예, 알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방금 3개 이렇게 딱 지정했네. 농촌테마 5억2,200 크네. 그거 하고 그다음에 도시공원 정비보수, 교통섬 이 3개는

○정하영 위원 농촌테마 가로수길 조성 이거는 어디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수태 위원 과장님, 도심인데 농촌테마로 해 놓고 지산동은 도시입니다, 도시.

○이수태 위원 동지역입니다.

○이수태 위원 동지역에는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수태 위원 동에는 농정예산도 그렇고 동에는 오는 게 없습니다. 항공방제도 안되고 상토도 안 오고 내 자녀가 대학에 특례에 농촌 농사짓는 특례입학도 안 되고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세진 위원 예, 과장님. 358페이지 제가 이거 의료 및 구료비에 좀 물어보겠습니다.

행락객 경미한 부상자 치료비 해가지고 10만 원 곱하기 10명 해 놨는데 2012년도 10명 부상 더 나오면 우얍니까? 한 100명씩 이래 200명씩 이래 나오면 우얍니까?

○박세진 위원 이게 어느 공원을 얘기하죠?

○박세진 위원 아니 그런 거를 홍보도 안 하고 일반 시민들이 자기가 다치면 자기가 치료하지, 시청에 이거

○박세진 위원 전화가 다 와요? 자기가 잘못 했는 건데 공원 만들어 놓고 왜 이걸 예산을 세워 놔요?

○박세진 위원 아니 과장님, 구급약품을 준비해 두는 거는 내가 이해가 가는데 이거 뭐 공원에서 놀다가 다쳤다고 시에서 보상을 해 준다, 참 아이러니한 겁니다, 이게.

○박세진 위원 아니면 보험처리 하든지 이래 해야 되지. 이거 삭감 요망합니다.

○박세진 위원 360페이지

○박세진 위원 예?

○박세진 위원 그러면 홍보를 하셔서 예산을 많이 세워 놓으셔서 홍보를 많이 하셔서 거기서 다친 사람들 내가 볼 때는 100에 1명 신고할까 말까 합니다. 그러니 5건이죠. 안 그러면 홍보를 해가지고 보상을 시원하게 해 주시든지요. 일단 그러면 검토로 일단 넘기겠습니다.

360페이지요. 그럼 아까 김춘남 위원님 지적한 부분은 이게 총무과에서도 지원을 나무 해 줍니다. 5,000만 원 안 하면 그걸 해 주거든요. 설계용역하고 저는 학교숲 검토해 놨는데 2개 다 삭감 요망합니다.

○박세진 위원 넘어가겠습니다.

364페이지 명품가로숲길 조성공사 이거 설명 좀 부탁, 해 주십시오.

○박세진 위원 목이요. 제가 명품하니까 공원에 무슨 명품

○박세진 위원 교육도 명품이고 도시도 명품이고

○박세진 위원 아, 도에요? 도에 명품이

○박세진 위원 공원하고 그래 명품하고 뭐가 관계있습니까? 전혀 관계없지.

○박세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공원녹지과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현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은 세입부문은 113쪽, 154쪽이며, 세출부문은 371쪽에서 379쪽까지입니다.

그리고 구미시옥외광고정비기금은 별책 50쪽에서 56쪽에 있습니다.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춘남 위원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372쪽에요. 여기 공휴일 유해광고물 정비단속 이런데 설명 좀.

○김춘남 위원 평일에는 안 합니까?

○김춘남 위원 평일에는?

○김춘남 위원 아니 작년에 제가 이걸 짚은 부분인데 작년에 너무 이게 심각해가지고 제가 그 광고물까지 이만큼 갖고 와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좀 개선이 됐습니까?

○김춘남 위원 작년보다는 그러면 좀, 작년보다는 좀 덜 보이는 거 같긴 하던데 평일에는 그래도 됩니까? 평일에는 아직도 많이 보이긴 하던데.

○김춘남 위원 여전히 못 잡습니까? 그런 사람들.

○김춘남 위원 좀 잡습니까, 더러는? 아니 작년에 하도 심각해서 사실은 이게 애들이 보고 오히려 나쁜 짓을 할 수 있을 그런 정도로 막 진짜 30분 만에 10개씩 있는 데도 있고 지금도 여전히 저희 차에도 많이 붙어있습디다만 좀 많이 개선된 부분이 있는지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김춘남 위원 이거 좀 더 강하게 해 주십시오.

○김춘남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현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376쪽과 374쪽에 있는 시청앞 가로수 은하수 설치입니다. 나무를 괴롭히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대리 김성현 야간에 시청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김성현 추운데요.

○위원장대리 김성현 다른 도시에 보면 실제로 사람들이 실제로 많이 다니는 도로를 중심으로 이렇게 설치하걸랑요. 근데 시청을 광고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실제로 시청에 저녁에 연말이라든가

○위원장대리 김성현 저 개인적으로는 전체적으로 나무를 괴롭히는 그런 행사들을 돈 들여가면서 안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현 제가 봤을 때 겨울에 시청앞 대로로 움직이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어쨌든 최소한 검토하셔서 내년 예산까지는 어쨌든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그 내년부터 개선방향이나 이런 것들 찾아서 실제로 시민들이 예를 들어서 2번 도로 문화로가 되든 이런 데에 어떻게 설치를 해서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맞지, 나무에 이렇게 다는 것은 나무를 괴롭히는 것밖에 안 되고

○위원장대리 김성현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김수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민 위원 375쪽 획기적인 도시경관 조성사업 돼 있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수민 위원 대부분 옹벽이나 담장 하는 겁니까?

○김수민 위원 그 외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사례가.

○김수민 위원 이거는 동에다가

○김수민 위원 그러니까 요구는 누구한테 받고 있습니까, 지금?

○김수민 위원 읍면동에서 하는 거는 정리해서 받을 수 있는데 민원인 부분은 좀 시민들한테 홍보를 좀 많이 해서 다양한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추진하셨으면

○김수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현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세진 위원 과장님, 373페이지 이륜차 책임보험 이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박세진 위원 오토바이입니까?

○박세진 위원 오토바이 책임보험하고 보험 들려면 10만 원 가지고 안 되지 싶은데요?

○박세진 위원 다른 보험은 우얍니까? 일반 오토바이는 보험도 들어야 되는데.

○박세진 위원 책임보험만 들어가면 됩니까?

○박세진 위원 과장님, 자세히 한번 알아보이소. 그 기본료가 저도 오토바이 있어서 하는데 기본료가 이십 몇 만 원인가 그렇습니다. 이게 오토바이 보험도 잘 안 들어준다 하고

○박세진 위원 아니 그럼 일반하고 그러면 관하고 다릅니까?

○박세진 위원 보험사에서 이거, 내가 왜 그러냐 하면 제가 10년 정도 오토바이 저걸 넣고 있는데 보험을 넣고 있는데

○박세진 위원 예, 확실히 한번 알아보시고.

376페이지 국제 도시디자인 포럼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박세진 위원 설명이 좀 많이 부족한데 검토.

○위원장대리 김성현 알겠습니다.

○박세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현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영철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윤영철 위원 예,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376쪽에 우리 동료 위원이 짚었습니다만 시청앞 가로수 은하수등 설치. 저는 이거 어느 과에서 했는가 싶어가지고 내가 도시디자인과 생각을 못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게 올라왔는데 아까 시민들도 오고 사진을 찍는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사진 찍기는 좋아요. 사진 찍고 나서 갈 때는 틀림없이 아유, 전기세 아까워라……

○윤영철 위원 아니 제 말 들어보이소. 인동9호광장에요. 여기에 인동 주민들이 돈을 거둬서 크리스마스트리를 만듭니다. 오죽했으면 여기 두 군데는 지금 시 예산 줘가지고 크리스마스트리 만드는데 거기는 예산이 없어가지고 자기 주민들이 돈 거둬서 크리스마스트리 한답니다. 그래 제가 뭐를 느끼나 하면 참 어느 쪽에서는 이렇게 몰려 있는데 어느 한 부서에는 보이지 않게 주민들 스스로가 한다, 좀 느끼는 바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과장님 맞죠?

○윤영철 위원 보기는 좋습니다만 다 보면 좋죠. 화려하고 하면 좋은데 그래도 한구석에는 주민 스스로가 하는 데도 있다 하는 걸 염두에 두시고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꼭 좀 참고 좀 해 주십시오.

○윤영철 위원 그다음에 제가 저번에 물어봤는데 퇴폐성 현수막 있죠? 그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윤영철 위원 안 그렇던데요.

○윤영철 위원 게시대 없애버려요, 그러면. 그럼 안 물어봐도 되는데요.

○윤영철 위원 어디다가요?

○윤영철 위원 좋습니다. 올해 접수해가지고 심의했는 실적 저한테 한번 주시고 혹시나 했는 거, 요청해가지고

○윤영철 위원 없는데 그래 했다고, 한다 그러고

○윤영철 위원 해 보도 안하고.

○윤영철 위원 그럼 그래 심의 위원들이 잘못된 겁니다. 그럼 심의위원회 필요가 없어요.

○위원장대리 김성현 과장님.

○윤영철 위원 그까지도 괜찮다 하면 어떤 걸 심의하는가요, 그럼.

○위원장대리 김성현 저번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실제로는 그런 문구가 문제되는 것은 문구를 보면 사람들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실제로 그런 것들에 대한

○윤영철 위원 그럼 간판은 할 수 있죠?

○윤영철 위원 맹 현수막도

○윤영철 위원 그러니까요.

○윤영철 위원 과장님 말대로 하는 거 같으면 19세 미만 방송하는 거 텔레비전에 방송해도 됩니다, 그거는. 보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면.

○윤영철 위원 제가 할게요. 주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했는 창문 이용 광고물이라든지 현수막 해가지고 철거 했는 실적, 위치부터 해가지고 사진이나 사진도 있으면 주시면 좋고 저한테 한번 주십시오.

○윤영철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했는 획기적인 도시경관 조성해가지고 우리 김수민 위원님이 물어보셨는데 이것도 계속사업이죠?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윤영철 위원 그러면 이번에 접수 왔는 거 있죠? 왜 주민들이 해 달라 했는 거 있다 하는 거 있죠?

○윤영철 위원 그것도 저한테 자료 좀 주십시오.

○윤영철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오산도립공원관리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은 세입부문은 97쪽, 169쪽이며, 세출부문은 585쪽에서 605쪽까지입니다.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시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춘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춘남 위원 예,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92쪽에 시설비에 금오산 성안산림습지 생태공원 조성사업 신규로 새로 하시는 거죠?

○김춘남 위원 아니 산을 그대로 놔두면 되는데 여기 또 생태공원 조성사업을 왜 하는지 모르겠네.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김춘남 위원 아니 금오산에 성안산림, 거기 산림 습지가 그대로가 생태습진데 거기에 뭘 설계용역을 줘서 뭘 한다는 말입니까? 그 산 꼭대기에.

○김춘남 위원 거기 아직도 정자가 있지요? 옛날에 있던 정자하고 있던데 금오산에 다 가봐서 알겠습니다만 거기에 무슨 생태공원을 조성한다, 이게 목도 맞지가 않습니다. 금오산 정상 안에 무슨 생태공원을 뭐를 한다는 말입니까?

○김춘남 위원 아니 도에서 이거 하라고 그래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저희들이 건의를 한 겁니까? 시에서.

○김춘남 위원 도립공원이니까 그러면 이거 있잖아요. 도에서 하라 하면 도에서 하라 하는 것만 하세요. 거기 할 게 뭐 있습니까, 금오산에? 그래 해 놓으면 도로 가서 자연을 파괴하지 싶은데. 그래 생각 안 합니까?

○김춘남 위원 아니 어떤 기준으로 그래 용역을

○김춘남 위원 아니 어떤 기준으로 해서 용역을 주려고 그러는데요? 그냥 용역을 맡깁니까?

○김춘남 위원 예, 예. 아니 어떤 형태로 가겠다는

○김춘남 위원 그런 게 있습니까?

○김춘남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거 하면

○김춘남 위원 이거 검토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성현 예.

○김춘남 위원 조사까지 밑에까지 다 검토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예, 정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하영 위원 소장님, 올해에 우리 여기 형곡 뒷산에 봄에 정비했습니까?

○정하영 위원 돈 예산 얼마 4,000만 원요?

○정하영 위원 4,000만 원 들었죠? 금오산이 우리 동으로 말하면 꼬랑대기가 금오산 안이 어디입니까? 제일 끝자락이. 이것도 깁니까?

○정하영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소장님한테 제가 얘기를 한번 드렸었는데 우리 여기 파란색 있는 부분 안 있습니까? 거기에 보면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여기 송정 시청 앞에 여기 송정공원이죠?

○정하영 위원 여기는 보면 우리 올라가보면 체육시설이 참 잘 돼 있어요. 요새 체육시설이 신형이 많이 나오잖아요? 저기는 보면 신형이 하나도 없고 옛날 구닥다리라. 오래된 겁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지난번에 얘기 한번 드렸었는데 예산이 없어가지고 못했다, 이러는데 조금 전에 우리 김춘남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생태 저쪽 성안습지 저도 많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압니다만 여기는 이렇게 돈 많이 들여서 하려고 그러면서 이거는 체육공원에 그렇게 많이 안 들여도 하지 싶은데.

○정하영 위원 맞습니다. 3개 동.

○정하영 위원 원평동까지 옵니다.

○정하영 위원 동 예산으로요?

○정하영 위원 근데 거기는 금오산도립공원하고 포함돼 있기 때문에 동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도립공원으로 포함돼 있다면서요?

○정하영 위원 거기 없습니다, 거기. 안에 그 위에 올라가보면 요새 신형으로 좋은 거 많습니다. 근데 신형은 하나도 없고 옛날 겁니다, 전부 다. 있는 게.

○정하영 위원 그래 방금 얘기하셨잖아요. 뒷산에 등산 정비로 4,000만 원 들여서 하셨잖아요? 근데 거기는 그래 하면서 이거는 안 된다

○정하영 위원 그래요?

○정하영 위원 손홍섭 의원이 하니까 하셨구먼. 우리는 잘 안 되는 모양인데 어쨌든 그걸 좀 신경 좀 써서 해 주시고, 그다음에 거기 또 약수터가 있죠?

○정하영 위원 물 올라가는 물탱크 하는 거 있죠? 근데 거기에 보면 전에 이게 물 받아먹는 그게 거북이 이래 해서 했는데 그걸 세 번, 네 번 거북이 목을 부수더라고. 이상하게 소장님아시죠? 거북이 목을 왜 그렇게 부수는지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세 번, 네 번 부수니까 고마 치워버리고 그냥

○정하영 위원 예, 파이프만 해 놨어요. 해 놨는데 제가 거기 하는 게 아니고 거북이 목 부순 건 그거는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이렇게 물 나오는 파이프 있죠?

○정하영 위원 예, 밸브. 밸브가 이게 잠금장치가 안 돼 있는 거라. 그래 보니까 사람들이 이래 자꾸 조절을 해요. 잠가요. 이게 막 물이 많이 나오니까. 낮에는 거의 사람들도 없을 때가 많잖아요. 없을 때는 그게 계속 흘러나가니까 그래 하고 또 거기다 장난을 쳐요. 휙 트니까 휙 나오고 말이야, 한다고 말이지. 그래 그걸 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잠금장치를 한번 해 줬으면 싶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거 해 봐야 별 거 아니거든. 잠금장치 하는 거 간단하잖아요.

○정하영 위원 그렇지. 양을 적당히 조정해가지고

○정하영 위원 그리고 사람들 장난치고 이래 못하도록 어떤 장치를 좀 이래 해가지고 해 주고 방금 얘기했는 체육시설 같은 데 안 있습니까? 그 부분도 좀.

○정하영 위원 아닙니다. 거기 많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거 설치할 자리 있어요. 제가 가르쳐 줄게요.

○정하영 위원 예, 물론 구미 여기 근교에 야산들이 전부 다가 등산 안 하는 곳이 없습니다. 다 하는데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저쪽 선주원남동도 마찬가지고 지역마다 다 다니는데 이게 보니까 제가 다른 데도 많이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여기 보니까 시설이 너무 열악해요. 오래 됐어. 그렇게 하니까 소장님 신경 써 줘 보이소.

○정하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현 수고하셨습니다.

금오산도립공원관리소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상 위원 질문이 아니고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이 좀 미흡한 거 같은데 금오산에 지금 우리가 금오산은 그냥 물론 금오산이 아니라 하는 거는 익히 다 알고 있다시피 전국에서 찾는 내방객이 그렇게 많습니다. 알고 계시죠? 주말이면 그죠? 등산 애호가들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지금 사실 금오산 정상에 근자에 올라가 보신 분이 계신지 몰라도 정상 9부 능선에 가면 헬기장 바로 못 미쳐서 거기 인위적으로 과거에 수십 년 전에 시멘트로 계단을 해 놨습니다. 시멘트로 계단을 해 놨는데 지금 가보시면 알지만 그 시멘트가 폭우로 인해가지고 거의 다 유실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겨울이 되면 그 시멘트로 인해가지고 사람이 올라가고 내려오지를 못합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그리고 거기 약사암이라는 절이 있어서 거기에 쌀을 꼭 우리 할머니들이 공양을 하신다고 쌀을 등짐을 지고 올라가시는데 거의 기어 올라가십니다. 내려 올 때는 더 위험하고.

그런 부분은 과연 그거를 우리가 환경훼손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환경을 최소한 피해를 줄이면서 환경과 접목시켜서 할 수 있는, 우리 전국 어느 지금 산에 가도 어느 정도 다 지금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등산로는. 보완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조속한 시일 내에 구미에 내방객들로부터 1조1,000억이 넘는 예산을 다루는 구미시에서 그렇게 방치했다 하는 거는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참, 맞다. 국장님 그때 건설도시국에서 정상 내려오시고 나는 올라가고 그랬죠?

○김재상 위원 그때 비 올 적에.

○김재상 위원 한 8부 능성에서 저하고 만났죠?

○김재상 위원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 정도로 유실됐는지 나는 몰랐고 그래서 과연 우리가 환경이라 하는 걸 어디서 어디까지 접근을 해야 될지 판단의 사고는 다 틀리겠지만, 또 우리 성안습지도 소장님께서 철저히 좀 해가지고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도에서 어떻게 계획을 해가지고 과거에 거기가 민가가 4채가 살았습니다. 거기가 우리가 학교 다닐 적에 감자술 파는 집으로 유명했어요. 판매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도 우리 습지를 훼손하지 않고 습지를 그대로 보존하는, 거기는 습지하고 관계없이 습지에는 전혀 손 하나 안 대도 될 수 있는 그런 복원사업을 해라, 하는 거 같으면. 정말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금오산을 우리 후대에게 제대로 넘겨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 주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현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상 위원 데크 설치하지 마십시오. 설치 안 해도 됩니다. 그런 거 안 해도 됩니다.

○김재상 위원 습지는 그대로 보존하는 범위 내에서 습지훼손은 전혀 안 가는 방면에서 과거에 우리 민가가 살고 있던 데를 과거처럼 원형을 복원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이나 외부인들이 와가지고 긴급 폭우라든지 눈이 왔을 때 대피, 일시 대피해서 그리고 또 식사도 그곳에서 싸 왔는 음식 김밥이라도 앉아서 먹고 쉬어갈 수 있는 그 정도로 하면 되는 것이지, 습지 훼손은 절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물 가림막 해 놨는 거 있죠? 폭포 위에 지금 그거부터 뜯어고쳐야 됩니다. 그걸 없애든지, 뜯어고치든지 밑에 그게 빵꾸가 나가지고요. 물이 줄줄 새가지고 다 새가지고 조금만 가물면 폭포에 물 한 방울 안 내려오는데 그런 거를 잘 하시소. 그걸 복원해가지고 우예 하든지 아니면 아예 철거를 시켜버리든지. 그죠?

○김재상 위원 환경을 훼손했을 거 같으면 옛날에 쪼맨한 댐 금오산 폭포 위에 댐 그거는 애초에 설치를 하지 말았어야 되죠. 됐습니다. 답변은 저한테 안 하셔도 되고 혹시 지적하신 위원님 가서 이해를 구하시고 그래 하십시오.

○김춘남 위원 아니 위원장님, 그런 걸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보수공사 해야죠. 가다가 거기 옛날에 시멘트 해 놨는 거 그런 거 당연히 보수공사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사실은 요즘 산에 가는 사람들이 저도 산을 좋아합니다만 새롭게 하는 거보다는 옛날 그대로 복원하고 진짜 다니기 좋고 환경이 오염이 안 되는 선에서 사실은 산에 가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산에 많이 가서 산이 너무 훼손 되거든요.

그런데 또 이런 시설을 해 놓으면 여기도 도립인데 물론 국립은 아닙니다만 장단점이 안 있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 여기 기획 위원들한테 이 자료를 있잖아요. 상세하게 다 좀 주시고 연계해서 493쪽에 여기도 있네요? 여기까지 검토입니다. 금오산 성안 산림습지 생태공원 조성사업

(「593」하는 위원 있음)

520만 원. 593쪽에 여기 연계해 있으니까 이거 내가 같이 검토 요망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금오산도립공원관리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중식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성현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통축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 소관은 세입부문은 102쪽, 124쪽, 132쪽, 156쪽에서 160쪽이며, 세출부문은 435쪽에서 464쪽까지입니다.

예비심사 결과를 참조하시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상 위원 준비가 덜 됐는 모양이네요.

○윤영철 위원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 방송도 나오고 이래가지고 그걸로 대신하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과장님, 안 해도 되겠습니까?

○김재상 위원 안 하면 좋겠습니까?

○김재상 위원 그래도 선산서 이까지 오셨는데 그래도 품이라도 한번 팔아야 안 되겠습니까?

○김춘남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제가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현 예, 질문하십시오.

○김춘남 위원 예, 437쪽요. 여기 농산물수출 확대지원해서 쭉 밑에 있는데 우리 구미서 수출하는 게 국화 말고 농산물도 있습니까?

○김춘남 위원 2개 합니까?

○김춘남 위원 방울토마토도 합니까?

○김춘남 위원 너머까지 많아가지고 사업 지원, 이렇게 많은데

○김정미 위원 방울토마토는 요즘 안 하잖아요, 과장님?

○김춘남 위원 아니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어느 정도로 수출을 하는데 지원을 이만큼 많이 합니까?

○김춘남 위원 아니 이게 그러면 지원 안 하면 적자입니까?

○김춘남 위원 아니 여기서 가까운 것도 아니고 구미에서 외국에 수출하는데 수출비용이 더 많이 들지 싶은데 국내 소비해도 될 건데 더 좋은 거 더 명품은 외국으로 수출하고 국내 소비해도 될 건데 이렇게 경비를 많이 들여서 수출 업무에 지원하고 수출 농가에 지원하고

○김춘남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미니 토마토나 파프리카나 한 개도 폭락 안 합니다.

○김춘남 위원 국내에도 없어서 못 사먹습니다. 그런 소리 하시면

○김춘남 위원 우리가 그렇게 많은 양을 구미에서 생산합니까?

○김춘남 위원 뭐 파프리카 말입니까, 국화 말입니까?

○김춘남 위원 그래 그러면 수익성이 있습니까?

○김춘남 위원 수익성이 있으면 이만큼 지원 안 해도

○김춘남 위원 아니 어느 게 농민들한테 더 좋은 건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 이걸 지원한다고 대수가 아니고요. 제가 보니까.

○김춘남 위원 아니 여기보다 더 대형사업을 하는 데가 많을 건데 파프리카 우리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여기 구미가 수출 제일 많이 합니까, 그러면? 아니죠?

○김춘남 위원 파프리카 제일 많이 합니까?

○김춘남 위원 다른 데도 많이 하던데.

○김춘남 위원 이거 있잖아요. 자료 좀 주십시오. 어떤 걸 주냐 하면

○김춘남 위원 예, 수출 그 자료하고 여기에 얼마만큼 수확이 나와서 어떻게 하고 언제부터 얼마만큼 지원을 했고 이 과정하고 그 자료를.

○김춘남 위원 예, 저한테 좀 주시고 그리고 과장님, 457쪽에 축산물소비 촉진행사 지원 이거 작년에도 제가 이거 좀 짚었던 거 같은데 이거 설명 좀.

○김춘남 위원 이게 지원을 몇 군데 하는 겁니까? 한 번만 합니까? 1회만 합니까? 연간 행사 때

○김춘남 위원 아니 여기에 이 사업에 대해서 여기 1회 돼 있거든요. 행사가 1회 돼 있는데 사실은 이거 행사가 많잖아요? 행사할 때마다 축산물 다 행사해요. 그러면

○김춘남 위원 여기 그러면 왜 1회라고 적어놨습니까? 여기 1회라고 적어놨네요.

○김춘남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금오산에서 하든 국화축제 할 때 하든 계속 지원을 합니까?

○김춘남 위원 도대체 이걸 부기로 나누면 도대체 여기에 축산농가에 도대체 얼마를 지원합니까?

○김춘남 위원 할 때부터 방역부터 싹 다 하면 도대체 한 농가에 얼마 지원됩니까? 그냥 돈 주지, 돈 주는 게 더 안 낫겠습니까?

○김춘남 위원 예, 농민은 농민대로 고생하고 축산업하시는 분은, 돈은 돈대로 지원하고 욕은 욕대로 먹고 여기 또 살처분 하는 데까지 병들면 여기 돈 다 올라와 있고 문제가 좀 많은 거 안 같습니까? 그냥 축산업하시는 분한테 여기 돈 나눠 주이소. 그게 더 낫겠네.

○김춘남 위원 예, 여기 올라와 있더라고.

○김춘남 위원 제가 하는 말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그거까지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농민들 고생하고 사실은 남는 것도 없고 가져가는 것도, 우리는 내 이래 뒤에서 애먹고 이거 다 부기 나누고 목 나눠서 이거 어느 게

○김춘남 위원 그냥 부기를 이래 하지 말고 나눠갖고 있잖아요. 그냥 돈으로

○김춘남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이래 부기 다 나눠서 이래 애를 먹으면서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먹는 사람들은 또 맨날 싸고 내렸다 해도 비싸거든요. 한우고기 잘 못먹거든요. 그렇잖아요? 이게 다 삼박자가 안 맞습니다. 정부는 정부대로 시책을 해서 애먹고 시는 시대로 그렇고 정말 저희 또 서민들은 소고기 비싸서 못 사먹고.

○김춘남 위원 어떻게 일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아니 이쪽에 하시는 분들이 좀 찾으셔야지, 여기 목이 뭐 송아지부터 너무 많아갖고 어느 거 짚기가

○김춘남 위원 아니 제가 이거 어느 품목을 딱 짚기가 그래서

○김춘남 위원 그럼 이래 나눠주는 이 단체들은 다 이걸 받고 만족합니까?

○김춘남 위원 만족하지도 못하고 포장재까지 여기 보니까 진짜 저는 이걸 보고 저는 기획에 있다 보니까 깜짝 놀랐는데 포장재까지 시작해서 씨앗 뿌리는 거까지 소독까지 다 해 주고 만족하게

○김춘남 위원 그러니까 만족을 못하는데 그래

○김춘남 위원 아니 그런 거 다 빼고 그런 거 계속 설명하기 기니까 잠깐만요.

○김춘남 위원 우리 시에서 연구를 하셔서 건의 좀 하이소, 국가에.

○김춘남 위원 국비만 많이 댕겨 오는 게 대수가 아니고 효율적인 방법을 여기 많이, 제가 해 보니까 전문가들이시니까

○김춘남 위원 이거 다 목만 나눠서 줄 게 아니고 대형으로 묶어갈 거는 묶어서 젖소는 젖소

○김춘남 위원 어느 지역에 키운다든지

○김춘남 위원 아니 젖소만 키우는 데는 젖소만 키우는 지역을 국가에서 대대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지원책을 만들든지 그렇게 만들든지 이게 전부 농촌에 하나부터 열까지 다 있으면서 하나도 만족을 못시키니까

○김춘남 위원 하나라도 만족할 수 있는 데가 좀 나올 수 있도록 좀 해 주이소.

○김춘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세진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박세진 위원 과장님, 175억이 적은 돈은 아닌데

○박세진 위원 적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도 아이러니한 게 지원해 주고도 늘 배고파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시민들은 돼지고기, 소고기 사먹으려고 하면 타 지역보다 비쌉니다, 구미가. 그거 왜 그렇습니까? 매년 이렇게 175억씩 지원해 주고 주는 건 주고 물가 비싼 건 비싸고 이렇게 지원을 해 주면 다른 데보다 10배 이상씩 지원해 주면 구미시의 소고기 값이나 돼지고기 값이 반은 좀 다른 데보다 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박세진 위원 아니 다른 지역보다 제가 조사해 봤는데 좀 셉니다.

○박세진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막대한 돈을 투자해 가면서 농촌에 지원을 해 줬으면 우리가 소비자들은 이 혜택을 봐야 되는데 이거 유통축산과 뭐 하러 필요합니까? 다 없애세요. 이거 유통축산과 내가 볼 때는 필요가 없어요.

○박세진 위원 유통 안 하셔도 됩니다. 알아서 다 됩니다, 자연적으로.

○박세진 위원 아니 제 말씀은 그래 아니 지원을 175억 해 주면 우리가 소비자라도 좀 싸게 사먹어야 되는데 비싸게 사먹고 농민들 지원해 주고 농민들은 늘 춥고 배고프고.

444페이지 마필산업. 참 지난해 저희들 분명히 특위 할 때 마필 왜 이렇게 빨리 급하게 시작하노, 우리 여기 이수태 위원님 있지만 몽땅 좀 연기를 시키자라고 했는데 결국 지금 마필산업이 지금 많은 우려를 낳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박세진 위원 교재, 홍보. 홍보 현수막 제작이 5개 있는데 1년에 5개 해서 됩니까? 한 500개씩 이래 해서 홍보하셔야지. 444페이지요. 5개 해가지고 무슨 홍보를 합니까? 한 500개씩 이래 매년 50개씩 이래, 매달 50개씩 이래 걸어서 홍보를 해야 타든지 말든지 하지. 지금 5개 이거는 하지 마시든지.

○박세진 위원 예, 예.

○박세진 위원 아니, 과장님. 이거 마필산업 육성하려는 의지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거 한 달에 한 10개씩 이래 걸어야 되지.

○박세진 위원 아니 그래 활성화시키려고 하면 현수막 제작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그 밑에 위원회를 다른 데는 보통 1년에 한두 번 열까 말까하고 안 여는 데가 많은데 여기는 뭐 10회씩이나 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박세진 위원 좀 답답한데 이거 검토하겠습니다. 위원회 참석자 수당.

그다음에 마필산업 간담회 참석자 급식 이거 뭐 어떤 사람이 먹는 급식입니까? 위원회하면서 여기서 다 하면 되지, 또 뭐 간담회, 간담회하고 위원회하고 뭐가 다릅니까?

○박세진 위원 아니 그래 위원회에서 다 하면 되지, 간담회는 또 왜

○박세진 위원 아니 그걸 위원회에서 다 하면 되지요.

○박세진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마필산업도 3회 적어놨는데 한 10회로 해서 하시지, 3회합니까, 이거는?

○박세진 위원 내가 볼 때는 위원회보다 간담회가 더 중요하지 싶은데. 실질적인 역할은 간담회에서 다 하는데 간담회는 3회밖에 안 하고 위원회는 아무 결정권도 없고

○박세진 위원 예, 금액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453페이지 일반보상금에 구제역 지난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올해도 구제역 또 맞으시려고 여기 구제역 예산 급식을 이래 적어놨습니까? 직원들 100명씩. 올해도 구제역 오시기를 바라는 의미로다가 이래 예산을 잡아놓으신 거 같은데.

○박세진 위원 맨 위에 줄에요.

○박세진 위원 예, 예.

○박세진 위원 예, 이게 안 오도록 해야 되죠. 또 오면 안 되고. 그런 어떤 미연의 방지책을 세워야 되지

○박세진 위원 그래 안 와야 되는데 여기 예상을 해 놨으니까 아, 올 것이다 생각하고 잡아 놓은 거 아닙니까?

○박세진 위원 아니 그래 예비비 세워서 쓰면 되는데 구제역을 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목을 해 놓은 거 같은데 이거 삭감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진 위원 구제역 오면 안 됩니다. 안 오게 방지책을 세우셔야 되지.

○위원장대리 김성현 실제로 구제역이나 여타의 방역관련된 교육하는 거지 않습니까?

○박세진 위원 구제역 오면 나중에 예비비에 쓰십시오, 예비비.

○박세진 위원 교육입니까?

○박세진 위원 급식해 놨잖아요. 급식인데 우예 교육입니까?

○박세진 위원 예, 예. 그러면 취소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예, 김수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민 위원 예, 453쪽 기타보상금 유기동물 위탁보호가 지난번 제가 시정질문했던 그 시설입니까?

○김수민 위원 지금 위탁기관이 결정이 됐나요? 단체가.

○김수민 위원 그때 그 단체를 일단 의혹이 있었기 때문에 제외하겠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김수민 위원 그날 제외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김수민 위원 과에서는 그 의혹에 대해서 이 위탁을 둘러싼 단체의 싸움으로 바라보시는 겁니까? 그 의혹이 불거지고 방송에 나왔던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김수민 위원 제기한 단체가 어떤 뜻에서, 그 과에서는 일단 의혹에 대해서 이제

○김수민 위원 뭐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러면 그 단체들끼리 싸움이라고 생각하시는 거 같은데 아닙니까?

○김수민 위원 근데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부품공장 냉장고라 그랬죠?

○김수민 위원 거기가 그 전에 혹시 동물보호소였습니까?

○김수민 위원 그 직전이 아닙니까?

○김수민 위원 그러니까 거기 하기 전에 그 전에 바로 전에 거기서 했느냐 이 말입니다.

○김수민 위원 그 양 단체는 양 건물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까?

○김수민 위원 상관이 없는 냉장고에 왜 넣어놓습니까?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김수민 위원 사람들이 웃어요, 사실. 확증은 없지만

○김수민 위원 냉장고 고장 나고 그리고 저한테 그때 실태를 보여 주신 사진도 방송 이후에 찍으신 사진들이고 진실을 명확하게 알 수 없다뿐이지 과에서 자신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거 같은데 근데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그 단체 간의 싸움으로 번질 바에는 차라리 직영으로 돌리는 것이 낫다, 그때 시정질문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혹시 필요 인력이 몇 명쯤 됩니까? 이걸 운영하려면.

○김수민 위원 안에 일하시는 분은 경리 한 분입니까?

○김수민 위원 그러면 그 폐기물

○김수민 위원 됐습니다. 폐기물 처리하는 업체하고 그다음에 동물병원 원장 빼고 그분들은 어차피 계약을 맺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계약직이나 기간제 근로자 둬서 직영으로 돌리는 게 낫지 않습니까?

○김수민 위원 직영화에 대해서 항상 그런 얘기들이 어느 부서에서나 나오는데 근데 이렇게 될 거 같으면 직영화밖에 다른 방법이 없지 않겠느냐, 일단 그 얘기를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걸 직영을 하든 위탁을 하든 간에 위탁을 한다쳤을 때 동물보호에 좀 어울리는 분들이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보호에요. 수렵하시고 이런 분들이 막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개입돼 있고 이런 거는 좀 아니지 않은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수민 위원 보호단체인데 원래 수렵하는데 이게 요즘 추세에 따라서 이름이

○김수민 위원 수렵하시는 분들이 동물을 학대하시는 분들이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역할분담이라는 게 있는 거고 그걸 같이 유기동물보호와 수렵과 이거를 같이 한다는 거에 대해서

○김수민 위원 왜냐 하면 그분들과 또 동물보호에 또 일가견이 있으신 분들도 있고 수의사분들도 있고 한데 그런 논란을 불러일으키는지 좀 그런 것이 아쉽고요. 그다음에 좀 이게 사실 구미가 방송을 타긴 탔는데 전국에 방송 안 탄 지자체서 여러 군데서 워낙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거를 해결하려면 사실 좀 투명성, 이런 거 개방성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좀 상시적으로 오픈을 해 놓고 누구나 와서 볼 수 있게. 좀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은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수민 위원 사진을 올린다고요?

○김수민 위원 사진뿐만 아니라 현장방문이라든가 이런 것들까지 사진으로 하는 거는 멈춰있는 사진을 뭐 어떻게 합니까, 그걸?

○김수민 위원 그러니까 철두철미하게 하는 것을 제대로 하려면

○위원장대리 김성현 잠시만, 김수민 위원님. 지금 현재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 예산안이기 때문에 예산에 맞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알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시에서 추가적으로 보여주는 노력들이 많이 부족하다 생각이 돼서 지금 얘기를 드리는 거고 투명성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현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조 위원 과장님, 이래 쭉 훑어보니까 한우농가, 젖소농가, 양계농가는 좀 그런 대로 사료나 축사나 이렇게 지원이 좀 이렇게 배분하는 흔적이 보이는데 지금 따지면 돼지농가, 국민들이 돼지고기는 여기 있는 우리 위원님이나 과장님이나 돼지고기 더 잘 먹잖아요?

○김상조 위원 맞잖아, 그죠?

○김상조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돼지농가는 지으려고 하면 어느 지역 가든 다 반발 다 하잖아요?

○김상조 위원 기존에 있는 지역들도 반발하잖아요?

○김상조 위원 그래 이거를 빨리 저번에도 한번 했는데 개선책 찾아달라고. 이런 데 지원해가지고 좀 냄새 안 나고 완전 신기술 도입해서 하라고 했는데

○김상조 위원 이율배반적이잖아요.

○김상조 위원 그런 게 좀 잘못 됐잖아요?

○김상조 위원 짓는데 우사는 지으면 좀 민원이 덜 들어와도 돈사는 바로 짓는 중간에 민원이 바로 들어와 버리잖아요.

○김상조 위원 입지적인 조건이 과장님, 대한민국 어느 곳에도 옛날에 하던 돈사는 그냥 그대로 지금 하시는 분 하는데 지금 돈사를 신축하려고 하면 어느 곳이라도 대번 현수막 다 걸립니다.

○김상조 위원 이거를 개선을 해 달라, 이 말입니다.

○김상조 위원 안 그러면 그럼 소고기를 더 먹도록 만들어 주든지, 싸게 해서. 이렇게 지원하잖아요? 지원하면서 배분이 안 맞다, 이 말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리고 또 옛날에 돈사들은 빨리 좀 정리를 하든지 거의 무허가 쪽 아닙니까? 정리를 해 주셔서 빨리 신기술해서 그 지역의 그 옆에 주민들한테 피해 안 가도록 만들어 주든지.

○김상조 위원 아니 거기 말고 어디든지 그래요. 아마 지금 구미시 27개 읍면동에 돈사 지으면 바로 대번 현수막 걸 건데요.

○김상조 위원 아니 기존 하는 데는 관계없지만 만약에 지으려면 바로 대번 되잖아요. 어느 지역이든.

○김상조 위원 그게 안 쉽잖아요, 그래?

○김상조 위원 이래 쭉 훑어보니까 그래 한우나 젖소나 양계장은 그래도 지원이 있는데 먹기는 돼지고기를 더 많이 먹는데

○김상조 위원 그러면 또 이왕 돈사도 이왕 하시는데 그런 분들도 만약에 환경 쪽으로 쉽게 말하면 민원이 안 들어가는 쪽으로 했을 때 어느 정도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사료나 이런 부분 없어요. 그냥 주사 하는 거 이거는 몇 개 있고. 그렇다고 아까 여기 우리 동료 위원 하지만 유통축산 175억 예산 가면 소고기 값이 구미 시민들한테 좀 더 싸게 팔든지, 그러면.

○김상조 위원 이 정도 지원해 주면 이렇게 해 줬으니까 받았으니까 좀 구미 시민들한테 구미시민권 주소가 돼 있으면 좀 DC를 좀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상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직접적인 거는 아닌데요. 현수막 아까 5개 얘기했는데 단가가 5만 원 돼 있습니다. 작년에 취수원 반대부터 해서 쭉 구미시 1년에 현수막 걸은 게 한 1억 정도가 넘는 것으로 얘기 되는데요. 실제로 현수막 4만 원 하면 할 수 있걸랑요. 근데 5만 원해서 1억 정도에 비교하면 실제로는 만 원씩 줄인다 하더라도 큰 차이는 아닌데 4만 원 하면 충분히 현수막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현 그러니까 실제로 구미시에서 하는 현수막 전체가 실제로는 4만 원 정도 단가가

○위원장대리 김성현 예, 김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상 위원 하나 이건 제안을 한번 하고 싶은데요. 어차피 마지막인 거 같은데.

얼마 전에 단체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며칠 전입니다. 이틀 전인가 상주 아시죠, 상주?

○김재상 위원 낙동에 가니까 이미 거기 갑자기 거기 소고기 타운으로 다 바뀌어버렸어요. 상주 낙동이. 거기 가니까 다른 데서 식육점에서 고기를 사가지고 들고 가가지고 옆에서 구워먹는데 집집마다 사람이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거의 거기 손님 고객층이 내가 봤을 적에 한 50%는 구미 사람인 거 같아요, 그죠?

○김재상 위원 그리고 또 군위 의성 사이에 또 있죠?

○김재상 위원 예, 지보도 있고 있는데 군위 의성 사이도 저도 두세 번 가봤는데 그래 우리가 여기에서 자꾸 이래 전부 다 예산이 많다고 하니까 우리 한우농가에도 좀 직거래해가지고 전부 다 싸게 먹을 수 있는 걸 자꾸 찾으니까 우리 여기 지금 참우, 맥우 단체분들한테 자꾸 시나 도나 쫓아 다녀서 예산 받으려고 하지 말고 이런 거 좀 개발해가지고 구미 시민이 저렴하게 먹을 수 있으면 소비촉진이 많으면 당연히 자기들 이익도 올라갈 것이고 그래서 좀 자생력 있게 해 주는 게 안 맞겠나 그리고 구미 돈도 외부로 안 나가고.

○김재상 위원 그런 맥락에서 한번 제안하고 싶은데 두 단체 끌어 모아가지고 한번 머리맞대가지고 우리도 그런 거 한번 유도해가지고 경쟁력 있게 좀 대응하라고 그래 한번 해 보입시다.

○이수태 위원 올해 예산 올라와 있습니다, 그거 하려고.

○김재상 위원 현재 많이 있습니다, 예.

○이수태 위원 한보따리 있습니다, 한보따리.

○김재상 위원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현 수고하셨습니다.

정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하영 위원 예, 제가 짧게 한번 묻겠습니다.

저는 기획 쪽에 있어서 잘 몰라 그런데 유통축산에서 하는 동물이 몇 가지입니까?

○정하영 위원 소, 돼지

○정하영 위원 아, 가축.

○정하영 위원 동물은 네 발이 다니는 게 동물

○정하영 위원 여기서 농축산과에서 지원하는 게 그래 합니까?

○정하영 위원 하는 거, 하는 거. 지원해 주는 거.

○정하영 위원 예.

○정하영 위원 고양이 같은 거 이런 거는 안 합니까?

○정하영 위원 예, 이건 그냥 물어봤고요. 제가

○정하영 위원 그래 고양이가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물어봤어요. 고양이는 취급안 하는가 싶어서.

○정하영 위원 그래서 이거는 제가 그냥 이래 맛 뵈기로 물어봤고 물어보고 싶은 게 딱 한 개 있습니다.

이건 다른 사람이 한번 물어보라 하더라고. 질문 좀 해보라 하더라고. 그래서 물어볼 테니까, 뭐냐 하면 우리 금오산 대주차장에서 금요일마다

○정하영 위원 직거래장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제가 먼저 물어볼게요.

우리 시민들이 뭐라 하느냐 하면 이런 이야기를 합디다. 재래시장, 전통시장 이런 거는 활성화해야 된다, 활성화해야 된다 늘 얘기하는데 왜 이거 직거래장터만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판매하고 하는데 지장을 주느냐 이렇게 저보고 물어보라고 해. 그래서 그 답변 한번 해 보이소.

○정하영 위원 그런데 들어가는 건 좋습니다. 돈 들어가겠죠.

○정하영 위원 그러니까 농가들도 좋아하고 또 우리 싸게 사먹을 수 있는 사람들도 좋고 한데 방금 제가 얘기했는 그 사람들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 문제거든.

○정하영 위원 이해 다 시켰습니까?

○정하영 위원 많이 나오네요?

○정하영 위원 올해는 예산을 받아서 했다치고 그럼 내년에는 예산 확보했네요? 하려고 그러네?

○정하영 위원 그래 하는데 방금 얘기했다시피 우리 시민들이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상인들이 우리 과장님 설득 다 시켰다하니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다 했는가.

○정하영 위원 그런 걸 자꾸 민원이 안 나오게끔

○정하영 위원 과장님이 참고로 해가지고 해 달라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래 한번 물어보라 해서 물어본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현 수고하셨습니다.

유통축산과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유통축산과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은 세입부문은 96쪽, 104쪽, 115쪽이며, 세출부문은 381쪽에서 404쪽까지입니다.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일괄 보시고 의문 나는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세진 위원 과장님, 시장님의 모토가 저탄소 녹색성장을 모토로 매번 저탄소 녹색성장을 외치는데 실제 선산 읍면에 보면 농로포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잖아, 그죠?

○박세진 위원 지금 몇 % 정도 했습니까?

○박세진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녹색정책과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외치면서 사실 이게 왜 농로포장이 자연에는 안 좋은가 하면 물이 반사가 돼서 다시 순회를 해야 되는데 이게 다 막는 겁니다.

○박세진 위원 이거를 안 하면 기계가 못 들어갑니까? 땅도 다 땅 포장 시멘트를 안 깔아도 기계 다 들어갑니다.

○박세진 위원 386페이지 실시설계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박세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예, 윤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영철 위원 제가 설명을, 저도 그 부분을 하려고 했는데 덧붙여서 좀 묻겠습니다.

이게 지금 시설비가 아까 125군데 했습니까?

○윤영철 위원 195개?

○윤영철 위원 매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윤영철 위원 매년 이렇게 지적되지 않습니까, 그죠?

○윤영철 위원 240군데면 우리가 읍면에 그러니까 리마다는 한 개씩 다 돌아가는 거잖아요?

○윤영철 위원 물론 농정과에도 지금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 있고 또 자체 또 우리 시에서 보면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도 보니까 읍면에 농배수로공사도 있고 마을안길 포장공사도 있어요.

○윤영철 위원 그리고 출장소하고, 아니 민원봉사과하고 농정과하고는 구분을 뭐 어떻게 합니까? 공사에 대해가지고.

○윤영철 위원 최하가 얼마인지 압니까, 최하가? 최하가 2,000만 원입니다.

○윤영철 위원 제가 할게요. 지금 동에 도시계획하는데 올해 예산 얼마인지 압니까? 우리 구미시 도시계획 보상금 나갔는 게.

○윤영철 위원 물론 농사를 짓기 위해서 이게 필요합니다. 용배수로도 필요하고 마을안길도 필요하다고. 하지만 도시에 있는 도시민들은 만약에 이렇게 비교했을 때 그러면 2억씩 줘가지고 10년 걸려요, 10년. 도시계획 도로 하나 뚫는 데. 물론 산업에서 짚었는데 저도 이래 보니까 리마다 한 개씩 그래도 다 안 돌아가요, 보니까 그죠?

○윤영철 위원 이거 100억씩 들어갔는 10년 같으면 돈 1,000억 들어갔는 겁니다, 그죠?

○윤영철 위원 읍면에만요?

○윤영철 위원 그거 한번 갖고 와 보세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읍면에만 했는지.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김천시 전체입니다.

그리고 민원봉사과하고 농정과하고 시설 공사하는 게 이게 보니까 너무 유사하면서도 이렇게 구분했는 거는 아까 금액 차이 이야기했는데 구분했는 거 어떻게 구분했는지 혹시 금액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윤영철 위원 농정과할 때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 이렇게 각 마을마다 리마다 이렇게 배분하는 형식으로 하다보니까 실제로 포장 안 해도 되는 도로들을 포장하거나 불필요하게 하는 것들에 대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주민숙원사업들 하실 적에 정확하게 필요한 건지 아니면 지금 현재 안 해도 되는 건지 오히려 물 빠짐이나 이런 것들 놓고 보면 포장을 하면 할수록 훨씬 물이 몰려서 다니기 때문에 농사에도 오히려 해가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파악하셔서 공사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수태 위원 예, 예.

○위원장대리 김성현 예, 이수태 위원님.

○이수태 위원 덧붙여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쪼맨한 거 이런 거는 우리 시민만족과, 여기 뭐고……

(「민원봉사과」하는 위원 있음)

민원봉사과에서 하고 굵고 큰 거는 농정과에서 합니다. 도로과는 우리 거의 소방도로 하는 게 보면 십일이 억밖에 안 될 거예요. 그것도 국도비 다 보태갖고.

11억8,000입니다. 이것도 선산, 황상, 고아, 선기, 임수, 임은, 인의, 인의, 지산, 지산 이래서 했는 게 소방도로 이거밖에 안 돼요. 11억 얼마. 이거 110억 됩니다. 110억 이거 하는 거. 다시, 농민한테 안 주려고 하는 게……, 110억 1년 나눠버리면 우리 2읍 6면에 인구 69,000에 한 7만 잡아도 일인당 돌아가는 게 이게 주민숙원사업 농로포장 이거하고 농로 이래 용배수로공사 이거만 해도 한 가정에 20만 원씩 그래 돌아갑니다. 아십니까? 금액이 그래 나오잖아요, 지금 현재 여기에 부기상에. 금액이 현재 여기 딱 돼 있는 거 아닙니까? 맞죠?

○이수태 위원 올해 하면 끝납니까?

○이수태 위원 그러니까 그래.

○이수태 위원 아니 그래 자꾸 어렵다, 어렵다 이래 말씀하시니까 안 그러면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저희들도 웬만하면 이야기 안 하는데 지금 너무 편중되는, 우리 동지역은 자꾸 동도 있다 하니까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도로과에 그 예산을 소방도로 이런 거 도로가 시내 이런 우리 동지역에는 소방도로도 옳게 개설 안 된 데가 많은데 자꾸 읍면지역에 우리가 너무 소외받는다라는 이런 이상한 어폐 있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정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출장소 농정과 소관은 세입부문은 96쪽, 107쪽, 123쪽에서 124쪽, 128쪽에서 129쪽, 131쪽, 132쪽, 154쪽에서 156쪽이며, 세출부문은 405쪽에서 433쪽까지입니다.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으로 14쪽에서 15쪽까지 있습니다.

참고하시어 일괄 보시고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수태 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태 위원 과장님.

○이수태 위원 415쪽에 육묘용 상토지원 10억4,462만7,000원. 이 부분 이거 저번에 금액이 6,600원으로 계상을 해 놨는데 3,250원 해갖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수태 위원 아니 그래 저번에도 설명이 지금 불충분하고 맞지 않습니다.

○이수태 위원 평균 잡아서. 그래 이게 금액이 왜 안 맞도록 해 놓고 그냥 대충 쭈물딱 거려서 모르면 그만이고 알면 따지면 또 이래 이야기하면 되고 설명해 주면 된다라는 그런

○이수태 위원 안일한 생각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수태 위원 예를 들어서 소량이면 1헥타 몇 포 있어야 됩니까? 설명 한번 해 줘보이소.

○이수태 위원 예, 몇 포 있어야 됩니까?

○이수태 위원 중량은요?

○이수태 위원 50포?

○이수태 위원 한 포가

○이수태 위원 7개랬죠?

○이수태 위원 그럼 50개 하면 되고 7포 하면 되잖아요. 그럼 50포만 하면 개수가 안 맞지 않습니까? 7개에 1헥타면 3,000평(9,917.4㎡)이잖아, 그죠?

○이수태 위원 600평(1,983.48㎡)에 50판 들어간다, 계산 판수가 안 맞지 않습니까, 뭣이?

○이수태 위원 상토도 그렇고 모판이 씨나락을 잘 넣어서 잘 난다면 45판 해도 되고 뻐끔뻐끔하면 60판 해도 모자랄 거 아닙니까?

○이수태 위원 여하튼 이거는 일단 제가 지적해 놨기 때문에 빠진 거 구미시내 여기 지금 현재 대농들이 최고로 지금 구미시내에서 농사 많이 짓는 사람이 얼마나 짓습니까? 몇 마지기?

○이수태 위원 800마지기 씨나락 넣는 사람도 있는데 이거 못 받는 사람

○이수태 위원 누굽니까? 압니까?

○이수태 위원 어디 사는 사람입니까?

○이수태 위원 시내 있습니까?

○이수태 위원 동지역 농민이죠?

○이수태 위원 그래 그런 사람들은 육묘용 공장 달라고 10년 전부터 울고불고 해도 주도 안 하고

○이수태 위원 지금 읍면보다 동지역에 지금 지산동, 형곡, 부곡동 여기에 신평 여기에 한 20여 농가가 최하가 200마지기입니다. 100마지기 상 짓습니다.

○이수태 위원 아까 했는 한 사람만 800마지기 모판 넣습니다.

○이수태 위원 상토도 300마지기도 자기는 못 얻어 걸려요. 직불제로 가는 불합리한 이런 문제점 때문에.

○이수태 위원 내가 임대농인데 직불제 다 타먹는데 내가 우예 할 수 있습니까?

○이수태 위원 임대차계약을 누가 써줍니까? 직불제 자기가 타먹어야지 자기가 나중에 땅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 빠져나가야 되는데. 팔면 자기 했는 걸로.

○이수태 위원 그분들 다 이쪽 앞에 여기 다 계십니다. 지산 들.

○이수태 위원 의성까지 안 간다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부분들은.

○이수태 위원 육묘장 2개도 검토로 넘겨주이소. 그리고 425페이지 토종곡물 재배단지 조성 이거 제가 저번에 하도 제가 많이 짚어서 이야기를 못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뭡니까, 토종은? 어떤 게 토종입니까?

○이수태 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에 밀 써놓으면 되지, 맨날 하는 게 이래서 물으면 가르쳐 주고 안 물으면 안 가르쳐 주고

○이수태 위원 작년부터 그래 하고

○이수태 위원 예산담당 계장님, 작년에도 이런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이수태 위원 제목이?

○이수태 위원 밀이 영 좋은데 제목이 또 토종으로 나와요, 그래? 토종이 밀밖에 없습니까? 쌔빌렸는데.

○이수태 위원 우리 밀을 복원시키면 좋습니다. 밀가루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수입품보다는. 방부제도 없고 밀 값은 밀가루는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고 요새 짜장면도 얼마나 비쌉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부분에서 밀 육성한다 하는데 누가 안 주려고 합니까? 밀 적어 놓으면 좋다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뭔가 싶어서.

○이수태 위원 여기 앉아계시는 구미시 특위 위원님들 다른 위원님들도 이게 토종하니까 이게 쪼만해서 토종인가, 어떤 게 토종인가 잘 모른단 말입니다.

○이수태 위원 예, 이거는 제가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현 예, 잠시만요. 이수태 위원님, 아까

○이수태 위원 육묘장 설치

○위원장대리 김성현 검토?

○이수태 위원 415페이지.

○위원장대리 김성현 415페이지.

○이수태 위원 예, 예.

○이수태 위원 어차피 안 되는 거 하지 맙시다. 왜 줘야 됩니까?

○이수태 위원 육묘장도 대형은 60% 부담해야 되고 소형은 70% 부담해야 되고, 자부담이. 자체 이것도 하매 모순덩어리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현 알겠습니다.

○이수태 위원 일단 검토로 넘겨 주이소.

○위원장대리 김성현 예.

김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14쪽에 별거는 아닌데 제일 밑에 보면 이게 또 저기 있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에 책자없지요?

○김상조 위원 514쪽 농업기술센터.

○김상조 위원 똑같은 행사실비보상금 해서 쌀연구회 세미나 참석여비 해서 30명 해서 150만 원, 또 농업기술센터에 514쪽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해서 쌀연구회 회의 및 견학, 세미나 참석여비고 이거는 회의 및 견학 이래서 15명인데 5만 원 똑같아요. 돈은 별로 안 많은데 똑같은 기획 쪽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이 행사 이게 이 부서에서 얼마, 이 부서에서 얼마 있는데 지금 이분들이 만약에 가신 분이 여기 50명이고 여기 30명이고 여기 15명이 중복되는 인원 아닙니까?

○김상조 위원 이게 그래 안 그러면 기술센터로 주면 농정과보다는 농업기술센터가 더 안 낫습니까? 이거는 이관해서 쌀연구는 거기서 다하고 기술센터에서 쌀연구, 연구하잖아요?○농정과장 장상봉 예,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친환경단지를 위주로 해서 그렇게

○김상조 위원 이걸 하라 안 하라 말고 이 2개가 아니면 농정과에서 다 받든지 아니면 농업기술센터로 다 주든지 이렇게 애매하게 해 놨어요. 30명씩, 15명, 아싸리 45명, 50명 하시든지. 이거를 그래 정리를 해 달라, 이 말입니다. 나중에 합의 봐서.

○김상조 위원 이렇게 되면 그러면 부서 간에 농업기술이니까 쌀농사 하시는 분들은 기술로 해서 세미나도 가고 회의도 가고 이렇게 하면 안 좋습니까?

○김상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춘남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성현 예, 김춘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춘남 위원 예, 우리 산업에서 많이 여기 검토 삭감을 해 놔서 제가 중복되는 거는 안 묻겠습니다. 나중에 묻고 여기 412쪽에 농촌소득 자원발굴 육성지원 이거 하고 밑에 도시농업 조성사업하고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김춘남 위원 어디서 합니까, 이거는? 1개소.

○김춘남 위원 언제부터 한 겁니까?

○김춘남 위원 작년에도 여기 예산은 있었네요?

○김춘남 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여기

○김춘남 위원 금년도 예산액, 예산액이 있고 전년도 예산액이 여기 있는데 책자에

○김춘남 위원 그러면 같은 목으로 작년에는 다른

○김춘남 위원 그럼 해마다 단체가 틀립니까?

○김춘남 위원 그러면 이거 전년도 예산액이 목이 이렇게 올라와서 헷갈려가지고

○이수태 위원 아니라, 방울토마토 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대리 김성현 민간자본보조 작년에도 하셨지 않습니까?

○이수태 위원 방울토마토 줬잖아.

○김춘남 위원 작년에 이게 예산액이 있어가지고 제가 계속사업인가, 1개소에 계속 지원하는 건가, 아니면 1년마다 틀리는 건가

○김춘남 위원 그러면 이거는 내년에는 이거하고 다음에는 또 바뀔 수도 있네요?

○김춘남 위원 그러니까 연계가 없이 그래 해마다 여기서 저쪽에, 저쪽에 이렇게 해마다 1년을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연계가 안 되고.

○김춘남 위원 그러면 맞지 않잖아요, 그래. 농촌소득 자원발굴 육성지원이라고 그러면서 한 해하고 끝나는 거 같으면 이게 효과가 있겠습니까?

○김춘남 위원 그래 그러면 계속사업이어야 되는데 이거 검토 요망하고요.

그리고 그 밑에 설명해 주십시오.

○김춘남 위원 아니 도시농업 조성사업.

○김춘남 위원 이거 우리 기획에서 어느 부서지, 우리 시부지 자투리 부지를 우리 김수민 위원님 그때 하셨죠? 자투리 부지에 이런 걸 하면 안 되겠나 그랬는데 여기는 사업이 또 떡 올라와 있네요. 이거 어디 장소는 정해져 있습니까?

○김춘남 위원 근데 이거는 장소는 더 해도 될 거 같습니다. 왜냐 하면 시부지가 자투리 부지가 많다 그러니까 거기에 잘 협조하셔갖고 자투리 땅을 활용해서 하시면 좋겠네요.

○김춘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영철 위원 제가 잠깐 하나 해볼게요.

○위원장대리 김성현 예, 윤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철 위원 한 개만 물어보겠습니다.

417쪽에 토양개량제 지원해가지고 좀 줄었네, 그죠?

○윤영철 위원 왜 줄었습니까?

○윤영철 위원 남아있다 이 말입니까?

○윤영철 위원 혹시 리모델링지구 안 하고 이래갖고 계상 못하고 있다가 필요 없으니까 이게 자연적으로 남았는 겁니까?

○윤영철 위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리모델링지구 있지 않습니까?

○윤영철 위원 그거는 지금 농사는 지금 내년부터는 지을 수 있는

○윤영철 위원 농사요?

○윤영철 위원 그럼 우리 지금 여기 예산 잡아놨는 게 그거 포함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윤영철 위원 다 합쳐서 면적이 얼마 정도 됩니까?

○윤영철 위원 1,257헥타요?

○윤영철 위원 그럼 이번에 추곡수매 할 때 수매가 많이 줄었다면서요?

○윤영철 위원 농정과장님인 거 같으면 그래 유통축산 해도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윤영철 위원 제가 보니까 많이 줄었는 거 같은데요.

409쪽 한번 보겠습니다.

기타보상금 해갖고 귀농 정착 지원 해서 이래 돼 있는데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 이것도 또 돈 줄었고 이거는 또 왜 그렇습니까? 대상이 없어 그렇습니까?

○윤영철 위원 500명이 2명이면 1,000만 원 하든지 하지, 또 80/100은 또

○윤영철 위원 그런 거 같으면 그래 400만 원 해서 2명 해가지고 딱 해버리면 좋지, 계산을.

○윤영철 위원 이런 지금 대상자가 수혜자가 많습니까? 지금 혹시나 귀농 해 오시는 분, 구미시에.

○윤영철 위원 구미시에 현재요?

○윤영철 위원 그분들 다 이렇게 귀농 정착 자금 다 드렸나요?

○윤영철 위원 타 시군에 비해서 지원이 어떻습니까?

○윤영철 위원 적지는 않아요?

○윤영철 위원 안 줘도 또 오지 싶은데.

○윤영철 위원 예,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하영 위원 예, 제가.

○위원장대리 김성현 예, 정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하영 위원 예, 과장님 잠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우리 농정과에 보조금이 얼마 됩니까? 올해 '11년도.

○정하영 위원 전체.

○정하영 위원 보조금 주는 예산.

○정하영 위원 올해는 한 110억 됩니까?

○정하영 위원 내년도에는 150억?

○정하영 위원 여기 지금 현재

○정하영 위원 주라 해서 주지, 과장님 임의적으로 주는 거는 아니잖아요?○농정과장 장상봉 예, 예. 그런 건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내년에 150억에서 예산의 전체 반이네.

○정하영 위원 지금 현재 우리 4대강 사업 때문에 모래 파내가지고 농지 이렇게 정리 안 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 안 합니까?

○정하영 위원 그래서 이게 농정과 예산이 워낙 많다보니까 이렇게 검토 삭감이 많은데 과장님이 설명을 잘못해서 그런가 왜 이렇게 많아요?

○정하영 위원 근데 제가 우리 기획 쪽에 있다보니까 우리 산업 쪽에는 사실 잘 모릅니다, 내용을. 그래가지고 올해도 제가 보조금에 대해서 내역을 한번 받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50억 하니까 내역서 다시 한번 부탁합시다. 제가 한번 보게.

○정하영 위원 어쨌든 간에 보조금에 대해서.

○정하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현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농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과 소관은 세입부문은 96쪽에서 97쪽, 104쪽, 124에서 125쪽, 129쪽, 161쪽, 160쪽, 세출부문은 465페이지에서 505쪽까지입니다.

참고로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영철 위원 아니 멧돼지가 환경위생과로 가는 바람에.

(웃음소리)

○윤영철 위원 저하고 과장님 몇 번 통화하셨죠? 멧돼지 좀 잡아달라고.

○윤영철 위원 한 마리도 못 잡고 딱 그리 가버렸는데.

○윤영철 위원 진짜 그거 저는 그래, 물을게요, 그러면. 산림경영과에서는 지금 아까 무슨 시설비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그러면 읍면에만 지금 하는 겁니까?

○윤영철 위원 아까 여기 보니까

○윤영철 위원 목재 일반조림하고

○윤영철 위원 그래 저는 산림경영과에서 혹시 동 쪽에 하는 일은 어떤 게 있나요?

○윤영철 위원 제가 하는 거는 업무내용이, 업무가 동 쪽에 연관돼서 하는 게 뭐 있냐, 이 말입니다.

○윤영철 위원 조림만 하고?

○윤영철 위원 저번에 제가 물었지만 만약에 천생산인 거 같으면 천생산은 지금 어디서 관리합니까?

○윤영철 위원 그래 산은 그거는 어디서 관리를 하느냐는 말이죠.

○윤영철 위원 제가 저번에 하니까 지금 천생산에 지금 뭡니까, 절벽에 이렇게 보면 바위에 지금 참나무가 막 번성해가지고 지금 그게 참나무 뿌리가 들어가서 바위가 막 갈라지고 있어요. 그거 어디서 하느냐 하니까 내가 몇 군데를 찾아도 고개를 전부 하시던데 산 쪽에 뒤쪽이라도 그럼 그쪽에서 하면 산림경영에서 좀 해 줄 수 없나요?

○윤영철 위원 산림경영과는 주가 그러면 읍면이네요, 그죠? 지금 할 수 있는 게. 조림 외에는.

○윤영철 위원 지금 구미시에 동지역은 도시계획 안 한 데가 없잖아요? 다 해 놨잖아요. 그런 건 해당이 안 되잖아요?

○윤영철 위원 예?

○윤영철 위원 그러면 산림경영과에서는 동하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이 말입니다.

○윤영철 위원 조림, 육림하고

○윤영철 위원 여기 산악레포츠 472쪽에 한번 봅시다.

산악레포츠 공원하면서 산악자전거 대회하고 이런 거 있는데 이거 설명 한번 해 보시죠. 이거 언제부터 추진했습니까?

○윤영철 위원 예, 개괄적으로 해 주십시오.

○윤영철 위원 저번에 어디 보도상에는 보니까 체육진흥과에서 무슨 대회를 했잖아, 그죠?

○윤영철 위원 여기 이 장소잖아요?

○윤영철 위원 과장님, 그래 산림경영과에서 애써가지고 했는데 거기 보니까 체육진흥과에서 막 행사 그걸로 해가지고 더 돋보이는 거 같던데. 애는 애대로 먹고

○윤영철 위원 저는 여기 없었으면 혹시 이것도 공사 자체를 내가 체육진흥과에서 다 한 줄 알았어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산악레포츠공원 안에 구미시에서 강변에 설치하려고 한 오토캠핑장 이런 것들을 여기서 유치하면 안 되겠습니까? 강물을 오염시키고 이런 것보다는 이런 데 유치하는 것이 실제로는 제가 봤을 때는

○위원장대리 김성현 건설과에서 예산이 어떻게 돼 있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오토캠핑장 같은 게 필요하니까 이런 데 좀 유치를 하는 것이 훨씬 좋을 거 같습니다.

산림경영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안 계시면 예, 알겠습니다.

산림경영과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현 예,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도매시장 소관은 세입부문은 97쪽, 98쪽, 115쪽, 127쪽이며, 세출부문은 607쪽에서 617쪽입니다.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일괄 보시고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지적사항도 없고」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산물도매시장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현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마지막 일정입니다.

장시간 심사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시겠지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입부문은 107쪽, 115쪽, 125쪽에서 127쪽, 129쪽, 167쪽에서 169쪽이며, 세출부문은 507페이지에서 575쪽까지입니다.

그리고 4-H후원기금이 별책 57쪽에서 61쪽에 있습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성현 예, 김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조 위원 과장님, 512쪽에 한번 봐요.

제일 위에 민간자본보조 억대농업인만들기 프로젝트 이거 설명 한번 해 줘 봐요.

○김상조 위원 새로 신청하시는 분이 아니고 지금 농사짓고 있는 분 중에 연간 매출이 7,000만 원 이상 되는 분을 교육을 시켜서 특화작목을 더 해서 억대로 프로젝트를

○김상조 위원 신규로 귀농하시는 분들은 교육

○김상조 위원 예, 예.

○김상조 위원 제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 교육시킨 적 있습니까?

○김상조 위원 안 그러면 어제 아침인가 텔레비전을 보니까 직장을 삼십 몇 년 다녀서 귀농을 해서 억대 연간 매출이 2억이 넘더라고요, 그분이. 2억 넘던데 저는 이거는 그래 7,000만 원 이상 되면 그 사람들은 조금만 교육시켜도 될 거고 지금 구미에서도 근로자들이 어느 정도 관심만 있으면 또 구미지역은 땅 값이 좀 비싸니까 좀 힘들겠지만 옆에 군위나 의성 쪽으로 가면 이걸 귀농을 교육을 좀 시키면 구미에 있는 근로자들도 그쪽으로 한번 교육을 턴해 보죠. 아니면 이 사람들하고 같이 좀 시키면 왜 그러냐 하면 이런 사람들이 7,000만 원 이상 넘으신 분들이 이런 분들이 자동으로 옆에 귀농하시는 분들은 자동으로 어딘가 모르게 교육을 체험할 수 있거든, 함께.

○김상조 위원 저는 이게 귀농자들 교육인지 알았더니 기존 하시는 분들 교육이네.

○김상조 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억대 농 산업건설위에서 삭감 의견으로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대리 김성현 실제로 연간 7,000만 원 벌 수 있는 부농에게 500만 원씩 지원하는 거 이것은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방향으로 옮기든지 실제로 아니면 삭감해서 내년부터 잡지 않든지 이렇게 하시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현 또, 질의 예, 정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하영 위원 예, 과장님. 제가 이거 구미팜 쇼핑몰 여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민간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정하영 위원 그럼 앞에 일반운영비하고 있고 뒤에 민간위탁 있고 그래 이게 지금 현재 연 매출은 많이 올라갑니까?

○정하영 위원 수익은 우예 됩니까?

○정하영 위원 그럼 여기서 순수한

○정하영 위원 해 주고?

○정하영 위원 돈은 민간인들이 농민들이 벌고?

○정하영 위원 이때까지는 사업이 쇼핑몰 있는지 사실상 나는 몰랐어요. 몰라가지고 그냥 물어보는데

○정하영 위원 구미팜을 이래 인터넷 들어가서 쳐보니까 나오긴 나오더만. 보긴 봤는데 올라와갖고, 그러면 실제로 농민들이 운영해가지고 수익 얼마 나왔는지도 모르네요?

○정하영 위원 매출이 올라가면 또 우리가 지원비를 더 늘려줘야 되네?

○정하영 위원 더 해 줘야 되지.

○정하영 위원 그럼 구미시만 국한됩니까, 다른

○정하영 위원 서울도 가고 있습니까?

○정하영 위원 그러면 여기에 취급하는 물품은 주로 어떤 농산물입니까?

○정하영 위원 94개 농가에서?

○정하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제가 기획 쪽에 있다보니까 이 부분에서 생소하고 나도 이때까지 살아도 구미팜 하는 걸 사실상 이용 안 해 봐가지고 문의 한번 해 봤습니다. 이게 물론 그만큼 농산물도 우리가 처리해 줘야 됩니다만, 생산하는 거를. 지금 1억2,000이네요?

○정하영 위원 작년보다 증액이 됐네요?

○정하영 위원 그러면 계속 매출이 늘어나면 더 계속 증액해 줘야 되네?

○정하영 위원 자체에서 하도록?

○정하영 위원 자체적으로 소화해 내도록끔?

○정하영 위원 배너 광고 이런 것도 그러면 여기서 이거는 주로 구미에서만 하겠네. 다른 데는

○정하영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 생소한 거라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현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세진 위원 농업기술센터에 보면 강사들이 많은데 기본료 주고 초과급 주고 여비까지 줍니다.

농업기술센터 여비 전액 검토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현 몇 페이지?

○박세진 위원 아니 많아요.

○위원장대리 김성현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남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성현 예, 김춘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춘남 위원 어느 담당하시는지, 559쪽에 녹색농촌 모델마을 육성 이거 어디입니까? 559쪽.

○김춘남 위원 신규사업입니까?

○김춘남 위원 11호만 합니까?

○김춘남 위원 일단 이거 검토고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생활개선회 여기 신문 우송료 지원이 있죠? 546쪽에 생활개선회원 신문우송료 지원.

○김춘남 위원 여기에 회원이 많이 늘었나요? 이게 돈이 증액됐고 550명인데 여기 뒤에 보면 생활개선회는 보면 경비지원 45명, 또 여기 뒤에 보면 또 교육교재는 150명밖에 안 되고 개선회 연찬교육 급식 150명, 근데 신문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김춘남 위원 교육도 회원들이 인원이 똑같아야지, 연찬교육급식 회원은, 그리고 연찬교육교재도 150명밖에 안 되는데 근데 신문만 지금

○김춘남 위원 아니 교육 자료는 다 배부해야 죠. 이거는 그러면 교육시키는 사람만 자료를 주고 신문은 500명 이렇게 다 우송하고

○김춘남 위원 그러면 회원이 늘어서 지금 이게 돈이 증액된 겁니까?

○김춘남 위원 지금 이거 생활개선회 회원이 550명이 됩니까?

○김춘남 위원 다 여성 회원입니까?

○김춘남 위원 그리고 516쪽에요. 시민과 함께하는 도시농업육성 2개소 이거 설명 좀.

○김춘남 위원 아까 부서에 하고 아까 부서하고 중복이 되는 거 같습니다.

○김춘남 위원 무슨 차별화가 됩니까?

○김춘남 위원 그것도 아직 시행을 안 했기 때문에 하면서 정확한 계획을 제가 잘 모르겠지만 하면서 같이 하면 되죠. 겸해서 하면 되죠. 이거 따로 저거 따로 할 필요 있습니까?

이것도 검토 요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심사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심사하고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12월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