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영환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출장소 기역개발과에 대한 '97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코자 하오니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보조사업은 올해보다 예산상은 늘었습니다. 농지계통은 보통 '97년 가을착수 경지정리 기계화 경작로 밭기반 정비사업 같은 것이 작년에는 예산에 편성이 안 되었는데 이번에는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편성관계로 늘었는 것입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실질적으로도 경지정리사업 같은 것은 50ha에서 한 100ha정도로 한 50ha늘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예, 늘었습니다.

○농지계장 박재원

그 물량은 농산부에 인가된 사항입니다. 그래가지고 계획이 연차적 계획에 의해 가지고 계속 내려오기 때문에 계속 나가는 것도 아닙니다. 올리고 올리고 해야 됩니다.

○농지계장 박재원

예산을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까.

○농지계장 박재원

그것을 1년전에 사업계획이 올라가기 때문에 계속 올라가야 됩니다. 이것이 올해 할 것은 작년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전에 그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반영이 안되면은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예산이 '96년도 예산에 섰던 것을 '96년도 예산부족으로 마무리를 못했다 이런 말씀인데 그것은 새로 세울려면은 '97년도 기계화 경작로는 그 전에 세워져있고 이것 모자라는 부분만큼은 다음에 또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됩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예, 계속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올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예, 양여금이 70%이고 도비.시비가 30%입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이것은 선산읍 관내 하수관로 묻은 것을 1년에 한번씩 준설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수도 관내 10㎞해 놓은 것을 하수도 준설을 전체적으로 해서 막힌 부분을 3,500만원 예산을 세워서 연례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예,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988쪽 간이상수도 보수는 3천만원 예산을 했는데 수정을 했는데 2개소입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이것은 각 읍.면에 20개소 했는데 요 2천만원 가지고는 울타리를 20개소 못합니다. 예산 올린것 보다 예산이 삭감되어서 이것은 수정해서 8개소로 각 읍.면에 1개씩 간이상수도 울타리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예, 없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예, 보수입니다. 지금 울타리있는 것을 노후되어서 노후된 것이 여러개 있는데 우선 예산이 2천만원밖에 책정이 안되어 가지고 8개소만 ...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8개소밖에 못합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예, 20개소의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8개소밖에 못합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예,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조그마하게 간이상수도 관정 공만하는 것입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이것은 수질이 불량한 곳이 있습니다. 장천 오로1리하고 장천 연곡하고 무을 원2리하고 불량해 가지고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1,500만원에 1식 해 가지고 소독시설 설치공사가 안된 곳을 1식으로 해 가지고 1,500만원을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수질이 불량합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그것은 무슨 소리냐 하면 수질이 나빠서 간이상수도 수질이 나빠서 그것을 주민들이 이용을 하려면은 소독시설을 해 주어가지고 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상하수도계장 문환도

현재 크로칼키나 이런 것을 넣을 계획이 사실상 안되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기계장치를 해 가지고 새로 좋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현 상태로서는 소독시설 자체가 간이상수도는 안되어 있고 무엇을 넣느냐 하면 크로칼키를 넣어가지고 지금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허 호 위원

그러면 탱크를 만들어 가지고 정화를 해서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예, 수질이 좋은 것은 크로칼키만 넣어가지고 식수로 이용을 하는데 수질이 불량한 것은 정화시설을 따로 옆에 만들어서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1식하고 넣은 것은 예산을 우선 3개를 계상해서 1식으로 넣었는데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예,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그것은 장천 오로리하고 명곡하고 무을 원2리하고 3군데 우선하고 이것이 돈이 남으면은 또 더 설치하고 그럴 것입니다.

○상하수도계장 문환도

못먹는 물은 아니고 물은 있는데

○상하수도계장 문환도

예, 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계장 문환도

700개가 아니고 141개소 입니다. 그것은 크로칼키양이 700개고 700개소가 아니고 141개소 입니다.

○상하수도계장 문환도

그것은 크로칼키를 구입하는 량을 얘기합니다.

○상하수도계장 문환도

그것은 제가 이해를 드리겠습니다. 141개소를 분기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원래는 이것이 간이상수도 암반관정을 파서 물을 채수를 해 가지고 정화시설을 거쳐서 주민들이 식수로 이용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 지금 형편에 수질이 농어촌은 수질이 좀 좋습니다. 좋은 것은 그대로 크로칼키 소독만 해서 음료수로 이용을 하고 또 수질이 조금 떨어지는 곳은 정화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정화시설을 전 암반관정에 다 해주어야 됩니다.

○상하수도계장 문환도

현재도 판정은 적합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물이 전혀 나쁘고 이런 상태는 아니고 현 상태에서는 암반관정에서 나온 것은 약간 물이 그 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

○상하수도계장 문환도

아닙니다. 간이상수도 141개소는 수도사업소에서 검사를 해서 각 면에다 통보하면은 통보된 수치를 저희들에게 보고를 하면 저희들은 시에다 보고를 합니다.

○상하수도계장 문환도

그것은 저희들 원수하고 그쪽에서 나오는 것은 보건연구원에 가고 간이상수도 141개소는 수도사업소에서 직접 직원들이 나와서 떠가지고 검사를 해서 통보가 됩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이것은 이렇습니다. 이것은 관리검사라 해서 우리 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신규로 암반관정을 팠을 때는 도에 환경보건소에 검사를 받습니다. 처음에는 받고 그 다음에는 유지관리상 우리 시 자체에서 수도사업소에서 의뢰를 합니다.

○허 호 위원

검사를 몇가지 정도 합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수질검사는 물을 떠가지고 한번가는데 그 안에 검사종목이 34개 종목입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예, 관리검사만 수도사업소에서 합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이 위원님 말씀은 우리가 농촌주민들에게 좋은 물을 공급하자 하시는 말씀인데 암반관정이 대체로 좋은 물이고 크로칼키정도로 소독해서 왜 주느냐 더 좋은 물을 공급을 하지 이런 말씀인데 더 좋은 물을 할 수 있으면 우리가 돈을 많이 들여야 됩니다. 정화도 우리 암반관정옆에 다 해야 되고 지금 여기 하려고 하는 것이 그런 시설을 대비하기 위해서 조금 수질이 떨어지는 부분에 소독시설 설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계장 문환도

보통 30가구에서 40가구쯤 됩니다.

○상하수도계장 문환도

예, 자연부락에는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예, 소독해야 됩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도개면에 하수종말 처리장은 농특사업으로 일선교서 바로 올라가면 지금 지구선정을 일선교에서 바로 올라가면은 도개리 665번지에 신림교옆에 거기에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부에서 농어촌 생활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94년도부터 신청을 해서 '95년도부터 하는데 읍.면단위 하수종말 처리장을 주 목적은 상수원 보호입니다. 상수원 보호를 위해서 상류층에 있는 읍.면단위 도시에 하수를 상수원에 유입이 안되도록 하수 처리를 하자하는 목적으로 이것은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95년도에 13개소가 책정이 되었고 저희들은 '96년도 사업으로 13개소 책정을 할 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북도에서 도개면하고 의성 금성면하고 2군데가 책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설계용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부 위탁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도개면 소재지하고 도개위로 산쪽으로 전부 하수처리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이것은 우리가 선정을 할 때 선산 상수원이 그 위치에 있습니다. 일선교위에 있고 그 다음에 도개면에 하수가 우리 상수원에 바로 인접해서 하수가 됩니다. 상류층에 있기 때문에 소재지가 선산 취수장 바로위에 도개면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도개면 소재지 오수가 전부 우리 상수원에 일선교위에 취수장위로 하수가 됩니다. 그것 때문에 읍.면단위로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예, 안되어 있습니다.

○상하수도계장 문환도

옛날 자체에서 셈을 조그마하게 파서 먹는 곳도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상하수도계장 문환도

43호정도 됩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아닙니다. 2개소 해 놓고 위치를 오가에 해 놓았는데 오가2리하고 안곡2리 2군데 설치할 것입니다.

○허 호 위원

지금까지 그 물을 먹고 살았는데 그 물을 수질검사를 해 보았습니까?

○상하수도계장 문환도

그것은 가정집 30톤이하는 수질검사를 개인적으로

○허 호 위원

안하는데 이상이 없는 모양이지요? 이상 없지요?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오가2리하고 안곡2리 말씀입니까?

○허 호 위원

지금까지 없어도 물을 먹고 지금까지 식수를 먹고 살았으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여기는 그것이 아니고 이것은 오가2리하고 안곡2리에는 암반관정이 있습니다. 있는데 시설이 노후되었고 수량이 자꾸 줄어집니다. 수량이 부족해서 새로 파는 것입니다.

○상하수도계장 문환도

오래 되었습니다. 옛날에 가정집에서 파놓은 옛날에 있었는 것인데 오래 되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예, 그것은 암반관정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수량이 부족해서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암반관정하는 것은 보수가 어렵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계획이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141개소가 암반관정이 있는데 오가2리하고 안곡하고는 노후시설로 보수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일선리 오폐수처리장 안내표지판을 지금 일선리 마을앞에 3m 3m로 해 가지고 철조로 해 가지고 2개조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선리 동네 안내표지판이고 하나는 농어촌 이것이 사업을 한 것이 일선리 이주단지 사업 거기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했던 것인데 오폐수 처리장은 모관 침륜스트레치 방법으로 하는 것은 전기세가 하나도 안들고 자동 침전되어서 오폐수를 여과해서 내 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북에 시범지구택으로 전국지역에서 여기에 견학을 많이 옵니다. 이것이 마을 오폐수 처리입니다.

이것은 선진국에서 하는 것인데 우리는 지금 면단위도 도개면에 지금 처음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면단위로 리.동단위로 한 것인데 이것이 안내판이 하나는 마을 현황 안내판이고 하나는 오폐수시설 설치 연혁하고 안내판인데 철판으로 되어 있는데 글씨가 안보일 정도로 다 낡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지금 철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노후되고 이래서 개량을 하려고 합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이것이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좀 모델케이스로 해 가지고 견학을 많이 옵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전국적인 현황이라서 구미시에 선전도 되고 견학을 많이 옵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고아지구는 '94년도에 도시계획 되어 있은 것입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이것은 전년도

○예산계장 허경선

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1,002페이지에 보시면은 지금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들어가 있는 것이 지금 원호 진입로개설 사업이 50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상 이것은 25m가 되어 가지고 원호 진입로 자체가 출장소 소관이 되어 가지고 이 사업이 들어가 있는 관계로 실질상 돈은 아마 전체돈은 아마 84억이라는 돈이 나왔습니다.

○예산계장 허경선

본청것은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우리 선산출장소 관내는 원호진입로 50억을 빼고 나면은 34억입니다. 도시계획 관계가 34억인데 작년에 37억5,800만원 입니다. 원호 진입로를 빼고 나면은 오히려 예산이 줄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올해 예산은 84억입니다. 올해 예산은 84억인데 작년예산은 37억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맞습니다. 38억 맞습니다. 올해 예산이 38억이고 내년도 예산은 102억8,400만원 맞습니다.

○예산계장 허경선

본청에 지금 도로건설사업 해 가지고 중로가 34억 그 다음에 소로가 지금 50억5,500만원 입니다.

○예산계장 허경선

한 85억 됩니다.

○예산계장 허경선

도로사업만 그렇습니다.

○허 호 위원

도로가 가장 중요한 것이잖아요?

○예산계장 허경선

예,

○허 호 위원

가장 중요한 것인데

○예산계장 허경선

도로사업만 본청에 85억

○도시계장 김성곤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산 도시계획 도로는 '75년도에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도 전체로 봐서는 거의 28%~30%선만 도로가 개설이 되었습니다. 본청 관내는 50%선이 개설이 되었는데 저희들은 조금 낙후된 상태입니다.

○도시계장 김성근

저는 구미쪽에서는 큰 도로만 개설을 하고 소로개설은 제가 못 했습니다. 선산가서 소로까지 맡아서 해 보니까 상당히 낙후된 것은 사실입니다. 조금 투자를 많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산지역 도시계획은 선산 도시계획, 고아 도시계획, 구미 도시계획 3지구가 있습니다. 3지구 총 333개노선을 개설을 도로개설을 해야 되는데 여기 물량이 108㎞정도 해야 됩니다. 여기 4,440억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기 투자한 것이 50개노선 22.9㎞에 987억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산 시가지내에 도로개설율이 30%가 안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미시 관내는 지금 49%~50%입니다. 그러니까 선산지역에 도시계획을 지금 해 놓은 도시계획을 반을 더 해야 구미시 도시계획에 도로개설한 양하고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양도 고아 도시계획 같은 것은 33번국도가 도로개설율로 잡혀서 그렇지 그것 말고는 고아 공단도로밖에 안 되어 있은 실정입니다.

○예산계장 허경선

예,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그리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선산지역에 도로개설 사업비가 84억 전체가 100억이라는데 도시계획 사업을 빼고 도로개설은 84억입니다. 84억중에 원호진입로 50억을 빼고 나면 34억입니다. 그러면 구미시 전체 85억인데 선산지역에 34억밖에 지금 하지 않습니다. 지금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아니지요. 그러니까 구미시 전체에 반이 안되지요. 1/3정도 하는 택입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이것은 선산만 따지는 것이 아니고 선산, 고아, 구미도시계획 포함해서 얘기입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신규사업은 6개 지구입니다. 6개 지구에 490m 보상만하고 있습니다.

○예산계장 허경선

예,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개별지구로 말씀을 드리면 완전 소방도로 개설 소로 2-8은 총 계획이 570m 8m도로입니다. 22억6,400만원인데 기 시행한 것이 270m 8억6,400만원 들었고, '96년도에 보상 300m를 해 가지고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예, 신규사업은 102쪽에 동부 도시계획도로 대로 1-1 그것이 신규사업이고 그 다음에 선산시장 주변도로 소로 2-9, 3-15 이것이 신규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고아관심국도 소로 1-19번 이것이 신규사업입니다. 그 다음 한칸 건너서 수문교-김천 지방도간 도로 소로 2-3호 이것이 신규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단계천~이문삼영 주택도로 소로 3-1 이것이 신규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노상소방도로 소로 2-4 이것이 신규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밑에 단계천 뒷골진입도로 3-5 이것까지 입니다.

○예산계장 허경선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산계장 허경선

의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은 제가 충분한 이해가 됩니다. 사업을 예산부서에서 사업을 책정을 할 때 모든 책임을 물어주시는 것 까지는 저는 달게 받겠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별로 중요한 사업에 우선순위가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

전체적인 업무추진을 하기 위한 우선순위를 다시 재 분류를 할 때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계속사업을 하고 있는 대규모사업 이를테면 도량, 여기도 나옵니다만 원호택지관계 국도33호선, 비산우회 공단진입로, 구미대교 확장, 기타등등 그 사업자체에 계속 대규모 사업비를 투자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을 빼고 나면 이번 예산편성했는 부분을 익히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기채를 142억을 내 가지고 요번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 자체 지금 쓰레기 매립장같은 경우는 국비 23억오고 저희들 87억을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 부분에 예산편성 자체에 이루어 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를 구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산계장 허경선

그리고 의원님 개개인들께서 지역구에 대한 소규모 사업내지는 도로사업에 대한 관심은 저희들도 같이 걱정을 하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 구미에도 부분 부분에 신규사업을 꼭히 해야될 곳은 다 들어갔습니다.

물론 거기에 빠진 부분도 지역에 관련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선산지구에도 지금 여기에 들어갔는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번 임시회때 시정질문이 되어 가지고 선산읍민들의 민원관계 내지는 고아관심 구국도 관계도 수해가 일어나서 작년부터 민원이 발생이 되었는데 기타등등 꼭히 해야될 사업이라고 간주가 되어 가지고 들어갔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산계장 허경선

그것을 어느 한 동네에 내것은 2건이 왜 빠지고 다른곳에는 다 들어갔느냐 이런 식으로 설명을 요구를 하면은 대답하기가 실지 저도 굉장히 곤란합니다. 사업에 성격상 사업에 문제성 내지는 어떤 그런 전반적인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은 고맙겠고 실제 이해를 구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예,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지금 예산은 원호지구에 50억을 책정을 해 준것이 많이 해 주었는데 여기서 모자라는 것이 한 20억 있습니다. 지금 작년까지 60억가지고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못합니다. 20억이 부족합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예,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보상을 끝내는 것은 입구쪽에 지금 덜 필요한 쪽에 보상이 한 17억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70억을 다 주시면은 보상과 도로개설이 완전히 끝나는데 지금 20억이 모자라기 때문에 입구쪽에만 보상을 보류를 하고 일단 도로를 다 내고 나머지 입구쪽에 8m 되어 있은 그것만 나중에 20억이 보상이 되면 그것을 보상을 주고 그 부분을 확장을 할 것입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25m입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예, 그런데 20억이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그러니까 20억을 빼고 계산을 해서 제일 원만한 방법으로 일단 도로개설을 할 계획입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예, 지금 예산이 그래서 그렇게 됩니다. 다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예, 다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관계도 그렇고 다 시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지금 50억을 들여도 이 위원님 말씀 하듯이 그렇게 개발밖에 안됩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1호광장에서 농협까지 사이입니다. 남문로 정비는 480m에 2억이 들어가 있는 것은 선산읍에 들어오면 남문로가 관문입니다. 거기서 농협까지가 굉장히 어둡고 진짜 선산읍에 얼굴 도로인데 제일 어둡습니다. 어두워서 이 주위를 정비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가로수도 좀 제거를 하고 보도블럭도 지금 굉장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교체를 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동의서는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사무감사때 진척도가 낮은 것은 작년에 도로공사를 한 진척이 아니고 보상진척입니다. 보상진척인데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추진방법인데 동의서를 미리 받고 사업을 하나 동의서를 안받고 하나 예산을 우리가 불용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예산을 다 합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제가 설명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작년에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한 것이 58억입니다. 올해 '97년도 예산이 원호지구를 빼면 34억입니다. 그만큼 줄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예, 중학교까지 하는 것입니다. 당초계획은 1067m가 되어 있는데 올해 220m하고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계획은 더 있어도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예,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이것 산꼭대기가 아니고 이것 계속공사인데 이것하고 내년부터는 이제 단계천 복개는 없지 않습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예, 제출을 하

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올해 마무리 한다고 그렇습니다.

(장내 소란)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이 위원님 질문부터 답을 하겠습니다. 999쪽을 말씀 하시는데 건축사 현장검사 업무대행 수수료 1,500만원×30/100 45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건축허가 수수료라고 우리가 건축허가를 내줄 때 수입인지를 붙여옵니다. 붙여온 것에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예, 이것은 많이 계상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출장소는 옛날 선산군 관내 전부 건축허가인데 여기 1,500만원 수수료가 들어오는 수입을 매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입에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예, 잡혀져있었습니다.

○도시계장 김성근

가로등이 저희들 보통 시가지내 가로등을 설치하면 100만원정도 1등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설치하는 재질이나 등 재질에 따라서 조금 가격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200만원 책정되어 있은 것은 세우는 지주를 아주 좋은 것으로 했을 때 200만원까지 됩니다.

○도시계장 김성근

지주가 스테인레스가 아니고 주철로하는 것인데 조금 고급스럽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도시계장 김성근

그러니까 저희들은 8개 읍.면에서 수시로 가로등을 설치해 달라고 해서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 쪽에 설치만 해도 1년에 200등정도가 요구가 들어오는데 저희들 선정을 해서 조금씩밖에 설치를 못해 주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예, 이것은 좋은 것을 안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은 작년같은 경우에 60등해서 예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60등해서 7,800만원이 예산이 되어 있었고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예, 가로등은

○도시계장 김성근

구체적으로 계산을 안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다시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가로등은 주철 가로등으로 선산 시가지내에 하는 가로등은 세워서 주철 가로등을 하고 그 다음에 보안등은 기존 있는 곳에 등을 다니까 50만원이 든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예, 기존 전주있는데

○도시계장 김성근

그런데 보안등을 전부 전주에다 하는 것이 아니고 전주를 사가지고 설치를 해야하는 곳도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예, 예산책정 단가는 좀 미비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시계장 김성근

예, 제가 그것을 설계서를 가지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확실한 금액을 몰라서

○도시계장 김성근

아닙니다. 저희들은 예산이 이렇게 서 있으면 일부 중요한 곳은 주철등 그런 것을 하더라도 다른 지역은 전부다 100만원짜리 그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등수를 더 많이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예산단가를 너무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경우에 60등을 했고 가로등을 보안등을 200등 했습니다.

○허 호 위원

작년에 할 때 얼마들어 갔습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그러면 또 등수를 늘려야됩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가로등하고 보안등은 이것이 딱 할 곳이 있어서 예산을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반상회나 주민들 건의가 있어서 그때 그때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은 설치를 해 주어야 되는데

○허 호 위원

아니지요. 보안등은 제때 제때 할 곳이 있지만 가로등은 사전에 전부다 내년도 할 것을 올해 계산을 다 해 놓지 어디한다고 위치를 선정해서 가로등 몇 등하는 것이 나와야 되지요. 무슨소리를 그렇게 합니까? 가로등하고 보안등하고 어떻게 같아요?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예, 알겠습니다.

([정회를 했다가 합시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박영환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30분 회의속개)

○위원장 박영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간사님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예, 그렇습니다. 없는 곳에 다가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법이 바뀌어가지고 1년에 한번씩 해야 합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예,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1년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암반관정은 오래 쓰면 수질이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아직은 없습니다. 이것이 암반관정이 폐공이 보통 5년이상 되어야 폐공이 나옵니다. 그런데 첫해는 물이 잘나오다가 해가 갈 수록 물량도 적어질 수가 있고 수질도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반관정 자체가 영구적인 시설이 못됩니다.

○허 호 위원

암반관정 파놓은 곳이 전부 72공입니까?

○농지계장 박재원

예, 72공입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이것은 농업용수입니다. 암반관정이라 하는 것이 영구시설은 못됩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이것은 한해대책 양수장 전기료 얘기를 하시는데 양수장 75개지구 암반관정 76개지구 입니다.이중에 전기시설이 되어 있은 것이 100지구라고 해 놓은 것입니다.

○농지계장 박재원

이것이 저희들이 아직 가동은 안 했습니다만 전국에 해 놓은 곳을 가보니까 40만원씩 책정을 해서 예산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가지고 넣었습니다.

○농지계장 박재원

안했습니다. 내년부터 가동할 계획입니다.

○농지계장 박재원

예, 내년부터 가동할 계획으로 시설은 다 되었습니다.

○농지계장 박재원

그것이 안 그래도 감사에 지적이 되어 가지고 거론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물이 한 29%뿐이 유입이 안됩니다. 집을 덜 지었기 때문에 그 관계로 가동을 안했는데 내년부터 가동을 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농지계장 박재원

임차료는 저희들이 충격관정하고 소형관정이 64개정도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농진공에 기계를 가져옵니다. 그것을 가지고 막혔는 것을 뚫어 냅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기계관정은 한번씩 중간에 막히면 써징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러니 써징을 하려면은 기계를 가져올 때 임차료 90만원 계상을 한 것입니다.

○농지계장 박재원

기계화 경작로는 농어촌정비법 49조 규칙에 보면은 정비 요율이 있습니다. 기계화 경작로에 대한 실시 설계비에 대한 요율이 나와 있습니다.

○농지계장 박재원

예, 해마다 합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농리지구에 중간에 농로가 있으면 그것을 확장 포장해서 경운기라든가 모든 장비가 원활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기계화 단지는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은 해마다 지정을 합니다. 그런데 '97년도는 6개 지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6개 지구는 1041쪽에 있습니다.

○농지계장 박재원

예, 농로가 3m 되어 있은 것을 5m로 확장해서 포장하는 사업입니다. 경지정리 지구내에 ...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농지계장 박재원

70%입니다.

○농지계장 박재원

이것은 정책사업으로 생산력을 증가하기 위해서 정책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지계장 박재원

지금 78%되어 있습니다.

○허 호 위원

민간대행사업비 1044페이지 문화마을조성사업 하는데 문화마을조성사업 그 동민들이 전부다 이것이 승락했는 사항입니까?

○농지계장 박재원

전부 동의를 받아서 합니다.

○허 호 위원

얘기를 들어보니까 문화마을 이것은 돈이 걸림돌이 많아서 동민들이 싫어하는 그런 경향이 많다고 하는데

○농지계장 박재원

문화마을은 무을 문화마을에 이어서 도개가 들어갔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이것은 주민들이 추진위원회도 구성을 해서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농지계장 박재원

면적은 12,817평 입니다.

○농지계장 박재원

62가구입니다.

○농지계장 박재원

예, 없습니다. 그것은 농어촌진흥공사에 위탁시키는 것입니다.

(도면으로 설명)

○허 호 위원

새로 마을을 조성하면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농지계장 박재원

준 농림지역입니다.

○농지계장 박재원

주거지역이 됩니다.

○허 호 위원

문화마을을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농지계장 박재원

이렇게 문화마을을 하니까 70평에서 90평됩니다. 적어가지고 이것은 110평에서 130평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주민이 원해서 주민회의를 해 가지고 전부 자문을 받아서 회의를 하고 했습니다.

○허 호 위원

그러면 문화마을을 만들어 놓으면 관광객이 갈 것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안동에 화훼단지처럼 각 가정집에서 장사도하고 이러는데 이러면 오히려 보기가 흉한데 그런 염려는 없습니까?

○농지계장 박재원

여기는 상가를 별도로 4가구를 넣어 놓았습니다.

○농지계장 박재원

예, 도면을 드리겠습니다.

○허 호 위원

아니 동네를 지정을 안하고 별도로 지정을 하는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옛날 동네가 보전할 가치가 있어 가지고 그렇게 조성을 하는 것은 좋은데 새로 신설지구를 만들어서 지정을 한다하는 뜻을 모르겠어요.

○농지계장 박재원

이것은 정비법에 보면은 외지로 자꾸 나가는 것을 들어오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모아서 집단으로 사는 것입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이것은 농어촌 정주권 생활개선사업으로 문화마을조성하는 것이 문화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혜택을 다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 마을을 만든다 이런 것입니다.

○농지계장 박재원

이것이 1차적으로는 땅 들어갔는 사람이 1순위고 그 다음에 면에사는 사람이 2순위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지계장 박재원

이것을 구입을 해야 됩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저희들이 사업자체로 매입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택지조성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또 새로 분양을 하고

○농지계장 박재원

계획을 7만원을 보았는데 한 20만원으로 파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농지계장 박재원

이것은 주거지역하고 같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12,817평입니다.

○농지계장 박재원

산동에는 아직까지 실시계획이 안나와서 아직 안 되었습니다. 실시계획을 해야 됩니다.

○농지계장 박재원

돈이 내시가 내려오면 용역을 해 가지고 설계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서 또

○농지계장 박재원

기본계획은 되어 있는데 그것을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예,

○농지계장 박재원

예, 그것은 면밀히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지금 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여기 농업용수개발 및 기반조성사업이 올해 사업이 죽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선산 양수장이 설치가 되면은 지금 우리가 사업하는 것들이 중복이 되어서 필요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주로 여수토방수로 저수지준설 그 다음에 용수로 관로개거 주로 26개소가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농업용수를 개발을 해도 그대로 이용을 할 것입니다. 저수지 준설도 저수지까지 다단계 양수장을 물을 펌핑을 해서 저수지에 담았다 내려오는 시설이라서 이중으로 투자되지는 않습니다.

○농지계장 박재원

그런 것도 있고 관로를 연결해야 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올랐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그래도 제대로 하려고 하면 지금 예산을 5천만원 세워야 몽리자들이 원하는 대로 해 줄 수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암반관정 자체가 영구시물이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꼭 미리 대비를 안해 두었다가 지금 수맥도 조사도 '80년도에 하다가 나두어 가지고 지금 새로하고 이러느라고 수맥을 잘못 찾아서 개발단계에 폐공도하고 그랬는데 이것이 임시조치입니다. 암반관정이 사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농지계장 박재원

암반관정 1공에 저희들 300톤을 잡고 있읍니다. 저희들은 물량을 측정하는 것이 있읍니다. 그것을 가지고 계속 하루 돌려가지고 측정을 하면 요율이 나옵니다. 그러면 300톤이 안되면 다시 팝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우리나라에 암반관정을 처음에 수맥도 조사를 '80년도에 했는데 그것을 계속 했으면 3~4년만에 전국 수맥도가 다 나옵니다.

그런데 농업을 등한시 해 가지고 투자를 안했습니다. 안하다가 작년 제작년에 한해가 오고 급하니까 제일 급할 때 시설을 제일 하기 쉬운것이 암반관정입니다.

그러니 전국적으로 암반관정을 보급해 주라 이래서 뚫을려 하니까 수맥도도 없는 상태에서 뚫으니까 헛공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규정상은 채수량을 시험을 해서 시험성적표를 붙이고 공무원이 복명을 하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박 위원님 말씀하다시피 물량이 적으면은 폐공을 시킵니다. 간혹 박 위원님 보신 지역은 안 되었다 하시는데 공무원이 복명을 합니다.

○농지계장 박재원

1,000만원 이것은 조그마한 관정입니다. 그것은 마을 호수가 얼마 안되고 이래서

○농지계장 박재원

학교앞에 있습니다.

○농지계장 박재원

저희들은 직경 30㎝ 파가지고 그래서 합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예, 그렇게 듭니다. 그런데 이것 1,000만원은 거기에 용수관로도 해 주고 옆에 몇 집을 관로시설까지 포함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

니다.

○농지계장 박재원

저희들이 농업용수를 올리기를 78건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급한 것이 이렇게 되어 가지고

○농지계장 박재원

그 지구가 해야할 지역입니다. 가보시면 알겠지만 대망이나 이런 지역으로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그렇게 넣었습니다.

○농지계장 박재원

거기 파니까 철분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파는 것을 농진공에서 팠습니다. 그것이 처음에 물이 1,000톤이상 나왔습니다. 그것을 전부 그라우팅을 해 가면서 암반까지 전부 다 잡았습니다. 그러니 나중에 가니까 300톤이 덜 나왔습니다. 날로 물이 적다고 해서 가보니까 체크도 하고 그랬는데 230톤 나왔습니다. 그 만큼 줄였습니다. 그러니 암반층까지 그라우팅을 해 가지고 다른물이 유입이 안되니까 물이 괜찮습니다.

○농지계장 박재원

가뭄이 오면 모가타고 그러니까 대비를 하는 것입니다.

○농지계장 박재원

제가 농지계장으로 와 가지고 45공을 72공으로 늘렸습니다. 한해가 많이 와서 좀 했고

○농지계장 박재원

29공을 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예, 맞습니다. 요 암반관정이라는 것은 제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듯이 임시시설인데 암반관정 시설자체가 좋은 사업이 못 됩니다. 농업용수 물이 모자라면 저수지를 한다든지 강에 양수시설을 해서 농업용수를 해야지 암반관정이라 하는 것은 임시방편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가면은 환경에 지장도 있고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암반관정은 될 수 있으면 안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신청한 지구는 그 지구에 저수지도 없고 양수장 물을 올릴 곳도 없어서 지금 하고 있은 그런 실정입니다. 암반관정 자체는 좋은 것이 아닙니다.

○농지계장 박재원

1공에 3ha로 보고 있습니다.

○농지계장 박재원

예, 3ha로 규정이 되어서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300톤나오면 3ha가 가능합니다. 암반관정이 작년 제작년부터 했는데 지금 농업을 다루는 분야에서는 암반관정을 제일 지양을 해야될 사업입니다.

그런데 암반관정을 안하고 저수지라든가 양수장을 해 주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설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 정부시책에서도 응급조치로 암반관정을 하는데 이것은 생태계라든가 모든 것이 안 좋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에는 저수지 시설도 없고 양수장시설도 없고 해서 물을 공급을 못 하기 때문에 위급해서 하는데 우리가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저수지라든지 양수장 시설을 해 주어야 됩니다.

○상하수도계장 문환도

안 그래도 '97년도 예산에 들어가서 하천내에 있는 지장물을 한번 들어낼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올해 특별회계예산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안곡 소하천복개, 죽장 소하천복개 이런 두 가지 종류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선산 죽장리라든가 무을 안곡2리에 가보시면 동네안에 소로길 옆에 붙은 소하천입니다.

그래서 소하천사업보다도 오히려 안길 포장사업으로 중요한 그런 시책으로 주차관계라든가 진입관계 또 소하천관리에 별 지장이 없습니다. 경사도 급하고 그 다음에 중간 중간이 청소할 수 있도록 하수구도 내고 그런 복개입니다.

○허 호 위원

복개하고 흄관을 묻는 것하고는 가격 차이가 어떻게 납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흄관을 묻는 것이 쌉니다.

○허 호 위원

흄관을 묻으면 관계가 없습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흄관을 묻으면 단면이 적어서 단면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하수도계장 문환도

마을 중앙에 있습니다. 예강1동 마을안에 올라가면은 마을안에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죽 올라가다가 오른쪽 편으로 큰 천말고 소하천도 예강 동네에 들어가면 한 10m되는 천말고 그 위에서 갈라지는 천이 있는데 우측으로 거기보면 집이 있는데 길은 좁고 소하천은 1m 조금 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복개하는 것입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이런 지구는 흄관시설보다는 경사가 급하고 이래서 복개가 좋습니다. 청소하기도 쉽고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예,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예, 이것은 안곡2리는 소하천복개를 100m예산을 올렸다가 예산이 감되는 바람에 실제할 수 있는 것은 40m입니다. 안곡2리 소하천은 100m가 40m입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예, 김 위원님 말씀대로 흄관으로 할 수 있으면 대체를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안곡2리같은 곳은 주민숙원사업으로 마을에서 기금을 내 가지고 복개를 해 놓았습니다. 거기에 계속 시비로 해 달라고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예,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안곡2리라든가 예강이라든가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죽장 소하천복개 3지구는 이미 복개로 주민들 돈을 들여서 한 것도 있고 한데 우리시에서 그 밑에 흄관으로 한다는 것도 실제 사용을 하는데 관계가 없으면 흄관으로 해도 됩니다. 그런데 ...

○허 호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자면은 우리동에가면 복개를 해 나오다가 우리동 전체물이 중앙배수로로 나가는데 복개해 나오다가 흄관 1,500㎜로 대체를 다 했어요. 그렇게 묻어놓았어요. 우리 동네도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그런데 1,500㎜로 하면 복개로 하는 것이나 가격이 별 차이가 없습니다. 1,500㎜도 많이 듭니다. 이것은 김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 말씀 하듯이 안길은 예산이 적어서 그렇지 할 량은 이 지구에 많습니다. 흄관으로 대체를 해서 할 수 있는 지구는 대체를 해서 흄관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기술적인 문제는 저희과에 맞겨 주십시요.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쌀 매상가마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헌 것으로 합니다.

○상하수도계장 문환도

말뚝은 개당이 아니고 묶음입니다.

○상하수도계장 문환도

이것이 4천원짜리가 1개가 4천원이 아니고 10개씩 묶어 놓은 묶음이 가격이 그렇습니다. 비닐은 보통 비가오면 비만 할 수 있는 그런 것인데

○상하수도계장 문환도

PP포대는 500원 합니다.

○상하수도계장 문환도

예,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그것은 적은 것입니다. 모래를 넣어서 쟁여놓는 것 아까 것은 매상할 때 쓰는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그것은 예산을 많이 올렸으면 구매할 때 싸게 하겠습니다.

○관리계장 변종선

저희들 과에 인원이 지금 48명이 있습니다. 지금 통합전에 쓰던 의자를 지금 부서지고 이래서 다른과에서 빌려서 쓰고 이러는데 한번 가보시면은

○위원장 박영환

거기 빌려주는 과가 어떤 과입니까?

○관리계장 변종선

창고에가서 그냥 쓸만한 것도 가져오고 이럽니다.

○위원장 박영환

쓸만한 것을 창고에 넣어 놓으면 됩니까? 말도 안되는 소리를 쓸만한 것을 어떻게 창고에 넣어 놓습니까?

○관리계장 변종선

지금 가지고 있은 이것보다는 낫거든요.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조달구입을 합니다. 일반 사무용의자를 조달구입을 하면은

○위원장 박영환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에 속개됨을 알려드리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15분 회의속개)

○위원장 박영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영환

그런데 도로보수라 하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보수라 하는 것은 도로가 기존으로 조그마하게 있던

지 지금 1차선이 있든지 2차선이 있든지 한 것을 더 많은 차선으로 4차선이나 2차선이나 이렇게 개량을 하는 것을

보수라합니다.

○위원장 박영환

그러면 결과적으로 확장입니까?

○토목계장 이수헌

여기 구미-비안 도로보수 이것은 저희들 금년도에 예산 2,000만원 가지고 봉산동앞에 도로가 좀 안좋습니다. 우선 동네앞에 험한 곳부터 거기는 포장 덧씌우기를 하고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보통 확포장 하는 것은 시발지점에서 끝지점까지 다 하는 것을 확포장 이러고 그 다음에 보수하는 것은 긴 연장중에 부분 부분적으로 보수나 확장을 하는 것을 보수라 합니다.

○위원장 박영환

그러면 곡선으로 되어 있은 것을 직선으로 고치고 그런 것도 합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예, 선행개량하고 부분 부분이 하는 것을 보수라하고 전체 시점에서 종점까지 다 하는 것을 확포장이라고 보통 합니다.

○토목계장 이수헌

저희들 양여금 사업인데 저희들 양여금 내려오는데 따른 시비부담액을 '96년도에 저희들이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토목계장 이수헌

예, 금년도에 다 못했습니다.

○토목계장 이수헌

예,

○토목계장 이수헌

부담해야될 시비를 작년도 예산이 없어서 부담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금년도에 예산을 세워놓은 것으로 이월이 되어 가지고 내년도에 준공이 되어야 되고 그 물량이 일부 덜한 것이 있어서 금년도에 구태여 예산을 세울 필요성이 없다 내년도에 세워도된다 이래가지고

○예산계장 허경선

제가 이해를 좀 구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영환

예,

○예산계장 허경선

지금 양여금 부분에 시비 미부담된 부분은 제가 국도비 보조사업이든지 양여금사업에는 부담을 꼭히 해야됩니다. 그런데 요 부담이 안된 이유는 기존에 '96년도에 예산이 기존 계속사업으로 해 오면서 이 사업자체가 '96년도에 단위년도로 끝나면서 예산이 전부 지출내지는 사업이 완공이 되면은 괜찮은데 예산자체가 이월을 해 가지고도 쓸 돈이 남아있기 때문에 구태여 시비를 또 이월되는 돈에 다시 부담을 해서 재이월을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일단 부담을 안 시키고 '96년도 당년도 필요할 때 부담을 하겠다 이래서 부담을 안 시킨 것입니다.

○토목계장 이수헌

작년도에 양여금이 26억7,200만원 이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예, 낙동대교는 680m 교량입니다. 138억8,000만원을 들여서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97년도에 마무리가 됩니다. 시비부담만하면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예,

○허 호 위원

도로 확포장이 사업량이 전부 1.7㎞ 이것이 길이입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예,

○위원장 박영환

그러면 1.7㎞이러면 시발점에서 종점까지 완전히 다 입니까? 중간에 어느지점까지 또 끊어집니까?

○토목계장 이수헌

황산도로 같은 경우에는 1.7㎞를 하면은 0.2㎞가 남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그런데 이런 사업계획은 한꺼번에 동네를 다하고 그 다음동네 좀 하고 하면 이것을 이렇게 되어 버리면 여기 사람이 많이 다니는가 안다니는가 모르지만 많이 다니는데 이렇게 하면 병목현상이 나서 오히려 교통유발만 하거든요. 하려면 어느동네 중점적으로 하고 여기 촌동네 이런 것은 병목현상은 안 나타나겠지만 이런 식으로 사업은 바람직스럽지 않은 것입니다.

○토목계장 이수헌

그런데 저희들 농어촌 도로사업은 년도별 계획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내무부에 승인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그래도 길이만 하지 사업량을 나누어서 하라 하는 그런 예시는 아니지 않습니까? 0.2㎞있으면 0.2㎞다 해 버리면 그 다음 동네 중점적으로 해서 하면 끝까지 해야 되는데 요만큼해 놓고 요만큼해 놓고 그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승인을 못 맞아서 그런 것입니까?

○토목계장 이수헌

양여금 사업비 예산이 금년도에 '96년도 같으면 6.5㎞를 해라 그러면 올리면은 어떤 지구는 몇 ㎞ 몇 ㎞를 하고 그것이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싶다 해서 전구간 2㎞나 3㎞되는 것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어는 한구간을 마치고 다음에 하면 될 것을 그것하고 그것하고 무슨 차이입니까? 여기 조금 저기 조금하면 승인이 되고 한목에 다하면 안되다 그 얘기입니까?

○토목계장 이수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이것이 2.4㎞같으면 동네앞에 구간은 저희들이 급한 것을 우선 연도별 계획을 당겨놓았고 이런 식으로 해 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위원장님 말씀대로 전 구간을 다 하면 좋은데 이것이 연차별 계획에 의거해서 우리시에서는 사업집행을 합니다.

그러면 이 계획이 벌써 올라가 있는데 계획을 당초에 올릴때 0.2㎞나두는 이런 것은 동네앞에 같은 곳은 일단 넓게하고 중간에 동네들어오는데 조금 더하는데 0.2㎞ 지금 넓은 곳이 있는 곳은 사실은 이것이 도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더 넓은 곳은 나중에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연차별 계획이 되어 있어서 내무부에서 계획을 합니다.

저희들이 계획을 바꾸어 올려가지고 이것은 올해 다하자 이러면 또 말씀은 되는데 이것이 연차별 계획을 내무부에서 승인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 호 위원

몇 년도에 올려가지고 전부 계획이 되어서 내려온 것입니까?

○토목계장 이수헌

연초에 저희들이 농어촌도로를 타당성조사를 합니다. 3배수로 타당성조사를 해 가지고 우선순위를 올려가지고 그래서 내무부에 올려가지고 승인난 지역에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 호 위원

계속사업이 아닙니까?

○토목계장 이수헌

계속사업이라도 그렇습니다.

○허 호 위원

계속사업부분을 언제 추진을 해서 언제 시작이 됩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기 시행한 적림-도중같은 것은 '96년전에도 했고 무등-백자도 그렇고 항산도로 봉남도로 내고-북삼 월림-도개는 '96년도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황산도로 전체 길이가 얼마입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1.9㎞입니다.

○위원장 박영환

그 다음에는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봉남도로도 1.9㎞입니다.

○위원장 박영환

이것은 전에도 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봉남도로는 처음 시행입니다. '96년도 시행을 했습니다. 0.9㎞하고 요번에 0.7㎞하고 0.3㎞남습니다.

내곡-북삼도로는 4㎞입니다. '96년도 1㎞하고 '97년도 1.1㎞하고 나머지 1.9㎞남습니다.

또 월림-도개는 3.2㎞입니다. '96년도 1.7㎞시행하고 '97년도 1.3㎞해서 이것은 완료합니다.

적림-도중도로는 총 계획이 5.2㎞인데 '95년까지 0.4㎞ '96년도 0.6㎞ '97년도 0.6㎞해서 남는 것이 3.6㎞가 남아있습니다.

무등-백자도로는 6㎞입니다. '95년까지 4.5㎞하고 '96년도 0.4㎞ '97년도 1.1㎞해서 완료합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우리 토목계 일로 보면은 농어촌도로 군도 정비 이래서 전체로 12~3건 이렇게 됩니다.

○토목계장 이수헌

저희들이 토목계 직원들은 저를 포함해서 4명입니다만 읍.면에도 토목직이 1명씩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에 가능하면은

○토목계장 이수헌

현재있는 직원들이 다 잘합니다. 그리고 남산교라든지 낙동대교 큰 공사는 책임감리를 주고 그것은 지금 현재 보면은 5억이라 해도 보상을 빼면 사실상 공사비는 많지 않고 도로같은 경우에는 구조물이 소 구조물이고 대다수 토공이 많기 때문에 중요한 공정을 할 때는 저희들이 입회를 하고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토목계장 이수헌

아닙니다. 저희들이 합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토목계 사업은 용지매수관계는 읍.면에 지금 부탁을 하고 있은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장 박영환

확포장을 하면 일률적으로 몇m를 넓힙니까? 아니면 부분 부분 좁은 곳만 넓히고 이렇게 합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확포장 사업은 도로폭 계획에 따라서 도로폭대로 다 합니다.

○위원장 박영환

현재있는 도로에서 얼마나 넓힙니까?

○토목계장 이수헌

지금 현재 있는 것이 통상 4m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6.5m확장을 해서 5m포장을 합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왕복 2차선도 안되고 겨우 2차선되도록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보통 포장을 2차선 하려면 6m20㎝에다 노견 75㎝해서 근 8m를 해

야 됩니다. 여기 농어촌도로는 5m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그런데 이것을 어떤 공법으로 하는가 몰라도 지금 괴평들 들어가는데 보면 옆에 노견이 없는데 포장을 하면

○토목계장 이수헌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은 것이 군,도사업 저것은 도로폭을 8m로 확장을 해서 군도는 6m를 포장을 합니다.

○위원장 박영환

저런 것은 농어촌도로입니까? 괴평들 들어가는 것은

○토목계장 이수헌

그것은 농어촌도로가 아니고

○위원장 박영환

기계화 확포장

○토목계장 이수헌

예,

○위원장 박영환

그것은 노견이 없어도 됩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도로관리상 노견이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위원장 박영환

있는 것이 원칙인데 여기는 남아있는 노견 그것을 포장한다 이 말입니다. 25㎝나 30㎝하면 양쪽에 30㎝정도 하는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면 지금 4m에서 한 5m20㎝정도 되겠지요.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도로규정에는 안맞고 차는 교행하기 쉽게하기 위해서 노견까지 합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토목계장 이수헌

무이교는 지금 하상이 채굴이 되어서 지금 현재 교량 1개가 침하가 되었습니다.

○토목계장 이수헌

이것은 아스판 2개 스판을 교량을 하고 다리발을 하나 세우고 2개 스판을 다시 시공을 해야 됩니다.

○토목계장 이수헌

무이교같은 경우에는 개략적인 공사비를 산출을 했고 옥관교가설은 '96년도에 예산이 세워졌다가 예산이 3,500만원 너무 적어서 뒤에 추경때 예산을 삭감되고 다시 세운 것입니다.

○위원장 박영환

1107쪽에 오상도로 확포장 이문-죽장간 농로포장 신림-도개간 도로 확포장 하장-신장간 도로 확포장 이것도 전에 해오던 것입니까? 올해 처음 착수하는 것입니까?

○토목계장 이수헌

신림-도개간 도로 하장-신장간 도로 이것은 계속사업입니다. 오상도로하고 이문-죽장간 도로는 저희들 도 의원님이 도에 부탁을 해서 도비 예산하고 시비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97년도 전체 예산이 330억입니다. 330억인데 관리계 24건 26억8천 도시계 101억9,500만원 토목계 87억7,500만원 농지계 99억 상하수도계 14억입니다.

○위원장 박영환

과장님 그렇게 얘기해서 실감이 안가니까 내일이라도 그렇고 아까 앞에 설명하듯이 몇년도에 시작을 했고 그런 자료를 한꺼번에 주시면 우리가 예산심의하기에 좋으니까 그렇게 해서 각 계별로 얼마 하는 것도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예, 제출을 하겠습니다.

○허 호 위원

선산군으로 있을 때 군예산 전체가 1년예산이 얼마쯤 됩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94년도라서 발취해 놓은 것이 없습니다. '95년 통합되고 부터 예산을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그러면 다른분에게 부탁을 하더라도 그 전년도 개발비 나갔는 것 해 가지고 같이 대비를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세요. 그렇게 보면 어디도 개발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참고하기 편리 안 하겠습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지금 통합전하고는 대비를 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 토목계사업이나 농지계사업 양여금 사업은 통합후에 정부에서 추진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통합전 대비는 별 의의가 없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상식적으로 알려고 요구하는 것이니까 조금 귀찮더라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예,

○위원장 박영환

1109쪽에 편입토지 미불용지 보상 이것은 무엇입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이것은 기 사업은 완료가 되었는데 편입용지중에 종중산이라든가 이래서 서류를 못해서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고 있다가 사업이 종료가 되면은 돈이 남으면은 남는대로 반납을 해야 됩니다. 당해 예산에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해도 그 이듬해까지밖에 못가니까 반납을 한 뒤에 이제와서 몇 년 지난뒤에 종중 전부 동의서를 다 받아서 도장을 찍어서 서류가 다 되었으니 이제 돈을 달라고 이러면 우리가 새로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지불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영환

뒤에 1,000인하는 것은 그 많은 사람을 합하면 추상적인 인원입니까?

○토목계장 이수헌

1,000인이 아니고 이것이 인쇄가 잘못 되었습니다. 1,000평입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이것은 예상해서 놔두는 것이 아니고 민원이 들어온 것을 올해 들어오면 우리가 다음 예산에 세워서 지급을 하겠습니다하고 양해를 얻습니다.

○상하수도계장 문환도

징수교부금은 작년도 기준으로 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4,400,000㎡입니다.

○위원장 박영환

과장님 모래 자갈을 채취해 가지고 징수교부금을 받으면 이런것 기계 저런것 소모품 다 제하고나서 남는돈 가지고 합니까? 안 그러면 50%해서 우리가 그 기계값을 줍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받는 액수가 어떻게 됩니까?

○상하수도계장 문환도

하천골재사업은 저희들이 단가를 정해서 톤당 5,000원에 판매를 하면은 그 중에서 장비임

차료가 한 55%

○위원장 박영환

그것을 공제하고 남는 돈 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몇% 가져오는 것입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골재를 생산해서 톤당 보통 5,000원정도 합니다. 그러면 5,000원에 팔면 그것을 100%로 잡았을 때 생산비가 한 56%듭니다. 그것은 생산하는 사람에게 드리고 그 다음에 25%가 도세로 올라갑니다. 우리 시세는 19%에 해당하는 것이 시수입으로 들어옵니다. 도세로간 25%중에 반이 12.5%가 또 시로 넘어옵니다. 시에 사업비로

○위원장 박영환

사업비로 오는 것입니까? 교부금으로 됩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그러니까 시수입이 32.5% 도수입이 12.5% 그렇게 보면 됩니다.

○상하수도계장 문환도

다른 목적에는 절대 안나갑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로 됩니다.

○상하수도계장 문환도

하천 징수교부금은 일단 도로 갔다가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이것은 전체가 도에 갔다가 50%가 시에 내려오는 것입니다. 210만원은 하천사용료 수수료 받는 것을 계상해서 잡은 것입니다.

○상하수도계장 문환도

토목계사업은 치수사업특별회계로 절대 안들어갑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여기 시금고에 일반회계하고 분리해서 특별회계로 관리를 하는데 우리가 시 수입으로 들어온 것을 하천공사에만 주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나중에 나옵니다. 전부 하천공사만 합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유선장도 특별회계에서 관리를 하는데 유선장에 근무를 원남동에서 2명 건설관리과에서 2명이 휴일에 근무를 합니다. 감독근무를 하는데 유선장 관리근무가 아니고 우리는 저수지 근무입니다.

○상하수도계장 문환도

앞에 보시면은 1247쪽에 보면은 소하천 사용료 도유재산 임대료 이런 것도 저희들이 고지서를 다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도 치수사업특별회계에 있기 때문에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거기에 210만원 시유재산 임대료 276만원 도유재산 임대료 94만5천원

○위원장 박영환

부과대장은 어떻게 하는데 150만원이고 부과대장은 그러면 앞에 모래파는 것 그것 부과대장도 여기에 다 첨가되는 것입니까?

○상하수도계장 문환도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박영환

그러면 하천사용료 부과대장이 여기에 150만원 부과대장을 만드는데 150만원이 들어갑니까? 대장을 어떻게 하는데 금칠해서 하는가요?

○상하수도계장 문환도

'96년도 그때 세입을 잡은 것은 210만원 잡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보다 많이 징수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상하수도계장 문환도

'96년도 하천부지 점 사용료 부과내역하고 징수내역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이것은 읍.면에서 받는데 전부 읍.면별로 해 가지고 한번 징수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지금 사용료 수입들어온 것을 보면 그러면 이것 누락시켰다 하면 이것 중대한 문제입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누락은 안 시킵니다. 수입은 받는데

○위원장 박영환

그러면 수입에 잡혀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에 지금 우리 대장에 여기서 어느 항목이 깁니다하고 짚어주고 그 다음에 자료로 와야 되지 여기에 없는 자료가 올라왔다 하면 이것은 좀 이상한 문제입니다.

○위원장 박영환

누락된 것이야 지금 사용하고 안 받는 것이야 미조사로해서 하더라도 여기에 부과대장으로 보면 부과대장에 150만원 들어간다 하면 이것은 얼마를 해야지 1장에 어떻게 하는데 장부 한 사람에게 몇 장을 하는지 몰라도 안 맞거든요.

○상하수도계장 문환도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은 전부 세외수입계로 다 들어오기 때문에 징수현황을 '96년도분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계장 문환도

예,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작년도 기준으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여기에 지금 사용료 수입은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기에 1243쪽에 임시적 세외수입은 있는데 그냥 세외수입은 없는데 하천사용료가 임시적 세외수입에 여기 들어가 있습니까? 그냥 세외수입에 들어가 있습니까?

○상하수도계장 문환도

최고위에 보면 세외수입에 사용료수입에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다 읍.면에서 징수를 하면은 본청 세외수입계로 특별회계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징수현황은 정확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지금 여기에 하천사용료 장부를 만드는 것을 보면 허가증에 보면 2000매인데 여기 2000매 이것을 보면 사용료가 나오게 되어 있지요.

○상하수도계장 문환도

예, 면적하고 징수부과금하고 다 나와있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여기 2000매는 예비적으로 했는 것이 아니고 물론 약간의 유도리는 있겠지만 지금까지 하천을 사용하고 있는 그런 내역이지요?

○상하수도계장 문환도

예,

○위원장 박영환

여기에 허가 내역서를 주세요.

○상하수도계장 문환도

예,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이것은 직할하천 2개소 준용하천 11개소 골재장부근에 이렇게 세울 것입니다.

○상하수도계장 문환도

지금도 세워져있습니다. 해마다 이것은 보수하고 빠진곳에 다시하고

○허 호 위원

위험표지판이 아까 몇 군데 있던데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아까 본것은 농지계소관 저수지에 위험표지판입니다.

○위원장 박영환

작년에 했는 것은 얼마주고 했습니까?

○상하수도계장 문환도

허가입간판 이것은 우리 골재장 거기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영환

한번하면 매년합니까?

○상하수도계장 문환도

한 3~4년은 그대로 하고 계속 보수를 하고 작년에는 낙동강에 어린이 5명이 익사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요 입간판만은 위험한 지구에는 꼭 행정적으로 조치를 할 것은 해야 됩니다.

○상하수도계장 문환도

저희들이 하천치수사업을 할 적에 보면은 분할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상하수도계장 문환도

평상시에는 안 입고 다녀도 경찰서에 직무교육갈 적에는 입고가야 됩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평상시에도 근무할 때도 입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계장 문환도

작년에는 예산이 없어서 못 사주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그것은 꼭 제복이나 방한화를 신고 근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여비 10,000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골재장 근무여비 10,000원 현장지도감독 청원경찰 10,000원×4인×300일×1/2 이것은 우리가 4개소 골재장으로 보고 1개 골재장에 1인씩 공휴일빼고 300일 계산을 잡아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상하수도계장 문환도

저희들이 치수사업특별회계에서 다는 줄 수가 없고 자기들과에 관서당경비도 쓰고 우리도 조금 보태고 그런 실정입니다. 10일 나오면 5일정도는 치수사업특별회계에서 주고 나머지는 자기과에 관서당경비로 지출을 합니다.

○위원장 박영환

기성제정비 긴급인부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상하수도계장 문환도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하는 사업입니다. 하천에 제방에 아카시아 있는 것 지작목제거 풀깍기 이런 것을 합니다.

○위원장 박영환

그러면 어느하천을 합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직할하천 준용하천을 합니다.

○상하수도계장 문환도

이것은 인동대교하고 남구미대교 그 사이에 제방을 보수하는 것입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이것은 대망도로하고 병행해서 올라오는데 지금하고 있는데 우리가 레미콘공장에서 넘어가면은 지금 도로해 가지고 사이에 지금 안한 것 남은 것을 합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이것은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용역 이래서 골재장 지구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도하고 사후관리를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사후관리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상하수도계장 문환도

당해 당해 합니다. 올해 골재장 사업장이 끝나면 사후 영향평가를 1년마다 합니다. 1년마다 해서 환경청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예,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저희도는 농진공에 의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계장 문환도

사후관리는 3~4개월 걸리고 다음에 할 것을 할 때는 지금은 환경청에서 1년동안 요구를 하고 있고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다 영향평가를 해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미리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미리 사전에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사후관리는 사업을 끝나자 또 받습니다.

○상하수도계장 문환도

저희들이 치수사업 건설관리과하고 같이 쓰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이것은 '97년도 할 것입니다. 예산이 확정이 되어야 실시설계를 주고 용역을 합니다.

○위원장 박영환

예,

○위원장 박영환

이용원 위원님께서 재해위험 준용하천 정비사업 현장을 가보자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뿐 아니라 내일 다른 건설이나 개발지역에도 한번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시설부대비 적용비율이 0.7도있고 1.08도있고 이런데 이것은 기준이 없고 돈이 작은데는 %수를 높이고 많은데는 낮추고 그런 것이 있습니까? 몇 천만원 이상은 몇% 기준이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예, 기준이 있습니다. 전국적인 요율입니다.

○위원장 박영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산읍 도시계획 관계를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선산읍 도시계획 신규사업이 위원님들 자꾸 많다고 하는데 전체 한번 설명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박영환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안들어도 됩니다]하는 위원 있 음)

예, 되었습니다. 나중에 듣기로 하겠습니다. 내일 현장도 가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때 듣기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충남

이것은 금년에 새로 보조사업으로 국.도비가 보조되면서 설치해 보라 이런 얘기인데 산에 불이나면 중간에 계곡이 없으면 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미리 수조탱크를 넣어놓고 거기다 물을 저장해 놓으라 그런 얘기입니다.

○산림과장 김충남

지금 돈이 전부다가 200만원정도밖에 안되는 것이니까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라 이런 얘기입니다.

○산림과장 김충남

기존 임도를 해 놓았는데 많이 훼손이 되고 이러면 보수를 합니다.

○위원장 박영환

야생조수보호 고정감시원 이것은 어디입니까?

○산림과장 김충남

이것은 산불감시원은 많이 아시겠습니다만 산불기간안에 쓰고 그 다음에 수렵장 조수보호원은 도비가 보조되어 가지고 1명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1명을 수렵기간안에 감시를 하라고

○위원장 박영환

지역은 어디입니까?

○산림과장 김충남

내년에 경상북도에 수렵장이 됩니다. 그것 때문에 도비로 1명을 둡니다. 올해는 전라남북도 입니다만 내년에는 경상북도 전역하고 경남 일부가 수렵장이 됩니다.

○위원장 박영환

다른 것은 하는 것을 보면 이륜차도 사주고 이런 것이 나옵니까? 감시를 하려면 고정감시가 기동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뒤에 나옵니까?

○산림과장 김충남

쓰는 것은 나중에 기동력이 이륜차를 가지고 있은 사람을 쎠야 되겠지요. 인건비 내에서 사람을 쎠야 됩니다.

○위원장 박영환

쓰는데 걸어다녀가지고 차타고 다니는 사람들을 어떻게 저위에서 주어도 이것은 실효가 없다고 안하는 것은 저위에서 하라고 한다고 무조건 해야 됩니까? 이래가지고 안할 수도 안 있습니까? 효력이 없는 것을

○산림과장 김충남

돈을 그 만큼 지불을 하는데 안 하려 하면은 반납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1072쪽에 야생조수 단속 장비 45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운영계획이 어떻습니까?

○산림과장 김충남

내년에 수렵장이 되기 때문에 천상 이것을 해야 되겠습니다. 경상북도 전역이 수렵장이 됩니다.

○위원장 박영환

여기에 양묘장하는 것은 어느것을 말합니까?

○산림과장 김충남

이것이 안곡에 있는데 느티나무라든지 각종 나무가 있는데 한 1,000여평 됩니다.

○산림과장 김충남

느티나무 백일홍 은행나무 이런 것이 있는데 그것이 군시절때부터 조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도로변에 고사목하면 어떤 것을 말합니까?

○산림과장 김충남

도로변 고사목하면 주로 나무 죽은 것도 제거를 하고 가지도 죽은 것도 제거를 하고 그렇습니다. 도로변이 아니고 주로 도로변쪽에 산야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제거를 하면 산불예방에 인화물질 제거도 되고 이렇기 때문에 주로 사적지 관광지 주변입니다.

○위원장 박영환

산지개발 현지지도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산림과장 김충남

산지개발이라 하면 우리가 주로 할 것이 앞으로 휴양목시설 녹지대조성 이런 것을 하는데 현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현지를 답사하고 이러는 것입니다.

○산림과장 김충남

푸른선도원은 우리 관내에 15개교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 이래서 242명이 푸른선도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 해마다 경주나 이런데 가서 교육을 하고 합니다. 그 사람들 할 때 여비를 보상해 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영환

학교단위로 되어 있습니까? 한 학교에 몇 명씩 입니까?

○산림과장 김충남

15개교에 한 학교에 18명되는 곳도 있고 10명되는 곳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그러면 선도원이라 하는 것이 그 학교내에서 알고 있습니까? 혼자 선도원이라고 되어서 교육만 갔다오고 맙니까?

○산림과장 김충남

알고 있습니다. 지정을 해달라 해서 학교에서 지정을 해 줍니다.

○위원장 박영환

동료 학생들도 우리 동료중에 여기 푸른선도원이다 우리를 선도하는 것을 아느냐 모르느냐?

○산림과장 김충남

알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김충남

홍보를 주로 하는 것입니다. 글짓기를 해서 산불에 대한 산림에 대한 글짓기를 해서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그림을 그려서 홍보를 하고 이러는 것입니다.

○산림과장 김충남

이것은 보통 2박3일 되는데 6만원 같으면

○산림과장 김충남

예, 이것이 크리노메타라고 해서 경사도를 측정하는 것이고 콤파스는 방위각측정을 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때 견적을 물어보았습니다. 물어보니까 20만원씩 한다고 합니다.

○산림과장 김충남

임업협동조합이 자립조합 기초조합 이렇게 나갑니다. 자립조합은 600만원이고 기초조합은 1,800만원을 보조를 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림과장 김충남

있습니다. 직판장설치가 있습니다. 거기에 1억8천만원 있습니다.

○산림과장 김충남

임산물 중간마진을 없애기 위해서 자기들이 직접 산지로부터 받아가지고 바로 직매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영환

그것 농산물 저기에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러면 따로 짓지말

고 거기 또 1억8천들고 하니 그것은 제고를 해요 농산물을 같이 넣어야 되지 산에서 나오니까 그렇지

○산림과장 김충남

그것이 표고만 얘기를 하시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난전에 나가서 막 팔고 이러는 것들이 고사리라든지 산나물이라든지 안 그러면 도라지라든지

○위원장 박영환

그러면 난전에 안 나가고 임업직판장에 거기만 사러 가야됩니까?

○산림과장 김충남

그것이 그러니까 중간마진을 없애고 주민이 바로가서 사면 싸게 살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박영환

직판장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충남

1080페이지에 있습니다.

○산림과장 김충남

그것이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니까 상당히 시민에게 돌아가는 이득이 있습니다.

○산림과장 김충남

농산물 공판장하고 저희들하고 틀리지요.

○위원장 박영환

여기 임업협동조합에 여기에 보조를 주는데 말입니다. 우리가 보조를 안 주어도 될 명분이 내가 있지 싶습니다. 선산에 가서 보니까 여기에 나오는 모든 사업은 임업에서 다 하는데 수익성을 거기에 주면서 이것도 그러면 그 사업을 경쟁을 붙이든지 전체 사업을 붙이면 임업에 작년에 했는 사업이 얼마인지 몰라도 그 수익성만해도 대단합니다. 사업은 그 사람들에게 모두 주고 또 이것은 보조해 주고 여기 직원이 몇 입니까?

○산림과장 김충남

직원이 7명인가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7명에 1억8천을 주면 다주는데 그래가지고 사업을

○산림과장 김충남

그것은 부지를 사 가지고 새로 짓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여기에 1억8천을 주는 보조 이것은 무엇입니까? 운영비인데

○산림과장 김충남

1,800만원입니다.

○산림과장 김충남

그것이 무을 무수에서 금년에 하다가 남았는 2㎞를 하면은 완전히 관통이 되는 것이 있고 산동 백현에 0.6㎞ 지금 하다가 남았는데가 0.6㎞를 내년에 마져 하면은 그것이 관통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장천 연암에서 무을까지 2.4㎞ 옥성 태봉에서 산촌까지 2㎞이렇게 해서 6㎞정도 할 작정입니다.

○산림과장 김충남

거기에 보니까 임도를 내야할 지역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조사를 나가니까 도시계획도로가 난다고 그럽니다. 도시계획도로가 나면은 임도를 전혀 투자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들 이 안 넣었습니다.

○산림과장 김충남

예, 알겠습니다.

○산림과장 김충남

예, 알겠습니다.

○산림과장 김충남

이것이

○예산계장 허경선

국.도비를 반납을 해야 됩니다.

○산림과장 김충남

원래는 3억6천만원 부담이 내려왔는데 예산상 1억8천만원만 시비로 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3억6천만원이 부담이 왔더라고요. 왔는데 저희들이 자료를 예산계에 내었는데 예산계에서는 이렇게 시비가 지원이 안된다 해서 1억8천만원밖에 계상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김충남

총 들어가는 돈중에서 자기 자부담이 한 8억정도 합니다. 8억정도 들어가고 이러는데 여기 우리 예산상 계상된 것만 나타나 있는데 그 사람들의 사업계획을 보니까 한 8억든가 자기들 자부담을 합니다. 자부담을 하고 그 다음에 기초조합에서 자립조합으로 되면은 이것이 보조금이 또 저희들이 1,800만원 주는 것을 줄입니다. 하여튼 저희들 보니까 직매장을 설치를 해서 임업협동조합이 자립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산림과장 김충남

이것은 산림청에서 지정된 사업입니다.

○산림과장 김충남

이것은 전액 도비입니다.

○산림과장 김충남

이것은 일반 표고재배농가에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산림과장 김충남

지금 52가구가 있는데 이것이 왜 그러냐하면 생 표고를 가져가니까 이것이 자꾸 가격이 안 맞으니까 내던지다시피 온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저온냉장고를 지어 주면은 생표고를 낼 때는 자기들이 가격이 안정이 될 때 가져나가겠다 이렇게 되니까 보관을 했다가 하려고 지금 등폭이 심하면 가져가서 내던지고 오다시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노력한 것만큼 자기들이 소득이 안된다 이러니까 좀 지원을 해 달라 이런 뜻입니다.

○산림과장 김충남

건표고는 언제든지 할 수가 있는데

○산림과장 김충남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WTO가된 이후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생표고가 나가는 것이 홍콩 미국 이런데 나가는데 지금 중국것은 5

센트에 나가고 있고 우리것은 18센트합니다.

○산림과장 김충남

표고재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산림과장 김충남

생표고는 그때 그때마다 수요처가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한번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건표고는 항상 팔 수 있고 이러니까 좀 차이는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이것이 전체 수요량에 40평을 지으면 개인을 줍니까? 공동으로 사용을 합니까?

○산림과장 김충남

공동으로 사용을 합니다.

○위원장 박영환

공동으로 쓰면 40평을 지으면 전체량에 얼마를 수용할 수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충남

전체 52농가중에 한 50%정도 됩니다. 생산된 것을 50%정도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산림과장 김충남

218톤이 관내에서 생산이 됩니다.

○위원장 박영환

그러면 100톤을 40평안에 저장을 하네요.

○산림과장 김충남

예,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 상당히 수익이 좋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100톤을 저장했을 때 생표고하고 건표고하고 얼마나 생산자가 덕을 볼 수가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충남

그런데 시세가 상당히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자기들 시세가 내려가면 저장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박영환

저장을 해도 내려가서 건표고보다 못받는 것도 있는데 이런 것은 권장하기는 필요하기는 필요한 사업입니다.

일반 수도작하고는 차이가 나는데 권장사업으로 이것은 경제작물이니까 우리는 이해는 갑니다. 개인은 이것을 저장하고 싶어도 좀 힘이 듭니다.

○산림과장 김충남

그런데 지금 선산지역에 나는 생표고가 전라도 광진 이런데보다 훨씬 좋습니다. 도내에 상주나 이런데서는

○위원장 박영환

가구가 몇 가구됩니까?

○산림과장 김충남

52가구입니다.

○위원장 박영환

한 동네 집체적입니

아닙니다. 옥성, 무을, 장천일부 해평일부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그러면 여기 대표자이름 한번 써주세요. 사실 그 사람들이 공동인가 이것을 잘 못해 버리면 나갈 때는 공동으로 나가지만 실제 현지에 가보면 개인이 가져가는 경우가 있다 이 말입니다. 52명이 4천만원 서가지고 전체가 생산량에 50%를 수용할 수 있고 도움을 준다 하면 이것은 우리가 외면할 사업은 아닙니다.

○산림과장 김충남

그것이 150명 출장소 인원중에 3년에 한번씩 그래서 1/3입니다.

○산림과장 김충남

매년합니다. 1/3정도

○산림과장 김충남

본청에도하고 여기 도하고 이렇습니다.

○산림과장 김충남

산불 명예감시원들을 해 가지고 자기들 유급감시원 신고 이외에도 들어오는 것이 있지만 그 사람들이 주로 지역에 노인들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하고 자주 홍보활동도 해 주고 그렇게 합니다. 이 사람들 해 주는 대신에 명예감시원만 해 놓고 아무것도 없고 이 사람들 한번 수고했다고 2,500원짜리 비누라도 하나 사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싶어서 올렸습니다.

○산림과장 김충남

8개 읍.면에 지금 기지국이 없습니다. 지금 들고다니는 휴대용밖에 없는데 지금 출장소에는 본청하고 기지국이 있어서 되는데 그런데 읍.면에 통화가 안되기 때문에 내년에 각 읍.면에 1대씩 기지국을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하면 서로가 교신이 안되어서 읍.면에 있어야 됩니다.

○산림과장 김충남

예, 그것도 오래되면 망가지고 이래서 교체를 해야됩니다.

○산림과장 김충남

지금 공익요원이 40명이 아니고 지금 현재 18명이 있는데 여기 예산은 앞으로 충원이 될 것을 해서 올렸습니다.

○산림과장 김충남

피복비에 있습니다.

○산림과장 김충남

보호수 외과수술은 주로 회나무라든지 오래된 나무 썩어가지고 그것을 놔두어서는 안되겠다 싶으면 수술을 합니다.

○산림과장 김충남

보호수 통계는 제가 안가져나왔는데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들어있는 것은 옥성에 주아에 있는 왕버들 그 다음에 도개 월림에 있는 회나무 해평 송곡에 있는 느티나무 이런 것을 계상을 했습니다.

○산림과장 김충남

무선국 허가수수료 18대하는 것은 읍.면기지국에 있는 것인데 이것이 18개를 내년에 무선국을 설치를 하면 허가수수료를 내야됩니다. 밑에 것하고 틀리는 것은 20대에 대한 정기검사 수수료는 무전전기법에 의하면 허가만료 1개월 전에 20대를 허가받아야 될 것이 발생이 됩니다. 우리가 무전기를 가지고 있은 것이 130대인데 그중에 내년에 받아야 될 것이 20대입니다. 20대를 정기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산림과장 김충남

보호수는 도에서 지정하는 것이 있고 시에서 지정하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산림과장 김충남

전파관리국에서 합니다.

○산림과장 김충남

받았습니다.

○산림과장 김충남

예,

○산림과장 김충남

8대 포함해서 총 18대가 허가를 안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산림과장 김충남

예,

○산림과장 김충남

10대는 구입했는 것 중에 허가를 안받고 있는 것입니다.

○산림과장 김충남

예, 그것을 포함해서 18대 입니다.

○위원장 박영환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산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내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라며, 간사님은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태홍

저희들 출장소에 지적도면이 3,200매입니다. 현재 예산이 여유가 없어서 1,500매 되어 있는데 작년에 '96년도에 일부 선산지역에 약 800매를 했습니다. 조금 모자랍니다. 개별공시지가 도면이 전년도 가격이 있고 지금년도 가격이 있고 표준지가 표시가 되어 가지고 가격표에 의해서 공시지가를 조사를 했는 것을 이의신청을 한다든지 또 보다 정확히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됩니다.

○지적과장 김태홍

제가 작년도 예산하고 대비를 해 보니까 작년도는 300일 일용인부임이 전체 공동으로 올라가 있었고 그 다음에 직책급 업무추진비하고 직급보조비하고 이 부분이 2,600만원이 작년에 우리한데 안올리고 전체적으로 올려진 것이 올해 저희과에 올려져있고 또 복리후생비 2,800만원이 저희과에 올려져있고 또 예비비가 작년에 안올려 졌는 것이 3,000만원이 올려져서 약 1억7천만원이 되는데 작년에 최종예산이 1억9천이었고 3억4천인데 이것을 합치면 2억9천에서 3억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제가 비례를 하니까 한 20%정도 증가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적과장 김태홍

예비비는 개발부담금 그것이 원래 작년에 계상이 안된 것이 아니고 작년에 전체 위에 예산으로 같이 되어 있은 것을 저희과로 넘어와서 그렇습니다.

○지적과장 김태홍

읍.면이 8개읍.면이 있는데 제가 깊이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2개면인가 있고 저희들 본청에 1대두고 그 다음에 6개읍.면에 내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적과장 김태홍

예,

○지적과장 김태홍

외국인토지라고 중국 사람이라든지 일본사람 명의로 같이 우리 국내 사람하고 동업을 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있으면 토지를 구입을 하면 저희들이 현지조사를 해서 외국인 토지법에 의해서 취득허가가 정확하게 되었느냐 과연 사용이 옳게 되었느냐 필요외로 남에게 임대를 주었느냐 안 되었느냐 저희들이 현지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적과장 김태홍

출장소 관내는 사실상 현재는 별로 없습니다. 한 5~6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본청 관내는 아주 많습니다.

○지적과장 김태홍

저희들이 측량장비가 물론 지적서고에 그냥 놔두면 되겠습니다만 현재 광파측량기라든지 트랜싯(transit)라든지 이런 기계등이 하나에 1,500만원 이렇게 비쌉니다. 그래서 혹시 누가 도난은 몰라도 잘못 만지면 고장이날 우려도 있고 정밀기계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보관함을 올렸습니다.

○지적과장 김태홍

현재는 15년전에 있는 것 아주 작은데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 싶은 것 광파측량기하고 트랜싯(transit)만 억지로 넣어 놓았습니다. 다른 것은 그냥 보관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적과장 김태홍

저희들이 필지 수가 16만8천필이고 여기는 5만필인데 양이 조금 많습니다.

○지적과장 김태홍

제가 이것을 우리직원에게 한번 걸려서 왔습니다. 본청에는 100만원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느냐 하니까 자기도 이것이 폭이 3m폭으로 해서 물으니까 한 220~230만원으로 견적을 내어 주어서 그래서 여유있게 넣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100만원 줄여도 200만원하면 안 되겠나하는 개인적인 심정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예산을 이렇게 승인이 되면 절약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김태홍

크기가 저희들은 16만8천필이고 여기는 5만6천필에 대한 장비가 조금 크기가 다릅니다. 크기가 틀린다고 봅니다.

○위원장 박영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지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예산심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