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세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 방법은 어제와 같이 원활하게 회의 진행을 위해 심사 과정에서 검토 대상과 삭감 대상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외의 질문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해 주시고 오늘 예산만 심의하도록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인사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학경제과장, 노동복지과장,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한성희 안녕하십니까? 한성희 위원입니다.

심사 방법은 어제와 같이 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쪽수, 사업명과 검토 및 삭감이 필요한 부분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과학경제과 검토 3건, 노동복지과 삭감 1건, 검토 1건, 교통행정과 삭감 1건입니다.

색인표 및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위원님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찬 위원 저부터 할까요?

○위원장 박세진 예, 안주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주찬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님.

○안주찬 위원 일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전혀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은 아닌데 시내버스도 적자나면 우리가 보전해 주고 지금은 또 택시를 확대해서 감차하는데 보상을 해 주는 걸로 이래 돼 있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지금?

○안주찬 위원 예?

○안주찬 위원 그럼 택시 감차를 하면 이게 보상에 따라가지고 본인들이 수긍하든 안 하든 감차를 시행한다, 이런 취지입니까?

○안주찬 위원 시간관계상 내가, 제가 오래 끌 수 없으니까요. 여기 김상조 의원이 삭감으로 해 놨는데 저도 삭감 요청을 합니다.

○안주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안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양진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진오 위원 예,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과학경제과 501페이지에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 해가지고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내용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좋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있는 장난감도서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설명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19페이지에 있는 혁신단지 이면도로 주차장 설치사업. 여기 주차장 해가지고 9,200만 원 왔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인지.

○양진오 위원 그럼 다시 말해가지고 도로를 넓혀서 도로 가변차선에 주차장 만드는 사업이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양진오 위원 상당히 좋은 내용 같고 필요한 사업 같습니다. 혁신단지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서 주차난으로 인해서 고생하는 여러 군데가 아마 있을 겁니다. 그중에는 아마 선산도 그중에 포함됩니다. 그런 곳에도 용역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우리 본예산 때는 꼭 좀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양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허복 위원님.

○허복 위원 제가 아닌데 위원장님, 저는 우리 아까 예산 관계없는 질문은 하지 말라고 지양하라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한 1분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허복 위원 교통행정과장님, 평상시에 업무나 차질 없이 열심히 잘하고 계시는데 우리 장애인콜택시 그거 우리 시민들이 너무 궁금해 하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줘 봐요.

○허복 위원 그거까지는

○허복 위원 예, 과장님. 그래서 우리

○허복 위원 예, 잠깐만요.

○허복 위원 내가 언론보도를 통해서 7월 달에 한다는 건 들었는데 왜 그전에, 차는 언제쯤 샀어요?

○허복 위원 그렇죠?

○허복 위원 금년 초에 차 살 정도 되면

○허복 위원 사전계획을 세웠어야죠.

○허복 위원 사전계획을 세워가지고 우리 발표는 언제 했는가 하면 4~5월에 운행한다고 발표를 했었죠?

○허복 위원 그런 것 같으면 그래 1월 달에 차 사서 4월 달도 운행 못하고 또 이제 7월 달로 연기되고 무슨 이런 저런 사연이 그렇게 많아요?

○허복 위원 꼭 시설관리공단 아니면 위탁업체가 없어서 그랬어요?

○허복 위원 그거 한 가지하고, 우리 저상버스. 우리 시에 골고루 운행이 안 돼요. 전부 도심에 저소득층이 외곽에 더 많이 삽니다, 도심보다. 저상버스는 도심에 보면 많이 다녀요, 주로. 외곽 지역에는 저상버스가 다닐 용의가 있는지 그거는 개인적으로 답변을 주시고요.

그리고 BIS, BIS도 외곽에 시내버스를 더 많이 탑니다. 더 많이 타는데도 불구하고 BIS가 90%는 외곽에는 없어. 그거 왜 그랬어요, 그거? 없어도 되고 시내버스 5분 만에 1대 오는 데는 BIS가 사실 필요도 없어요, 그거.

○허복 위원 저상버스는 개인적으로 답변해 주고

○허복 위원 시간도 없기 때문에 내가 잠시 위원장한테 양해를 얻어서 지금 질문하는 거기 때문에

○허복 위원 남의 지역에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 구미에 지금

○허복 위원 지금 BIS가 없어가지고 학생이나 우리 일반 주부나 우리 모든 직장인들이 버스도 가뭄에 콩 나듯이 1대 다니는데 그래 그 시간표도 옳게 없고 하니까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게.

○허복 위원 아니 그런 예산은 왜 안 올라와요, 그래? 예산이.

○허복 위원 얼마 올라왔어요, 그게?

○허복 위원 그래 하면 이번에는 다 돌아갑니까?

○허복 위원 5억 3,000 하면 어느 정도

○허복 위원 아니 김천, 칠곡은 하지 말고 그 국도도

○허복 위원 그 국도도 사실상 BIS가요, 크게 필요 없어요. 차가 자주 다녀요. 차 자주 안 다니는 데 그게 필요한 거지, 그게. 자주 다니는데 뭐 필요합니까, 그게?

○허복 위원 제가 우리 위원님들 예산에 관련해서 질문하실 분 많지 싶은데 과장님, 저한테 그거 언제까지 뭐하고 이번에 몇 대 설치해서 어느 지역까지 확대 보급되는지 그거 자료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허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강승수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강승수 위원 예, 과학경제과장님. 498페이지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인데 이게 추경에 1억 정도가 더 추가 편성됐는데 어떤 어디 활용성이 많아서 그런가요, 왜 당초예산에 안 세우고 왜 추경에 세우는 어떤 이유가 있나요?

○강승수 위원 그러면 1억 더 예산을 더 세우면 어디 신청자에 대비해서 어느 정도 지금 지원할 수 있는지 신청자에 대해서 우리 시가

○강승수 위원 아니요. 그 내용은 아는데 신청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호응도를 여쭤 보고 싶은, 예, 예.

○강승수 위원 과장님이 보실 때 어떤 본질적인 어떤 보탬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강승수 위원 이자 보전이라서 크게

○강승수 위원 2년간?

○강승수 위원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추가경정이 1억이 올라왔길래 이 사업 자체가 잘 주민들의 호응을 받는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다음 노동복지과에 근로자종합복지관 수영장 탈의실이 9,800만 원 있는데, 508페이지요.

○강승수 위원 어떤 당초예산에 편성 못했는 내용입니까, 아니면 삭감돼서 다시 올라왔습니까?

○강승수 위원 그만큼 시설이 많이 노후화 됐다는 얘기네요?

○강승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동복지과장님, 여기 1건 삭감이 됐네, 그죠?

○위원장 박세진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세진 예,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좀 잘하시지, 매년 이 부분은 삭감했다 올라 왔다, 삭감했다 올라 왔다, 다른 다문화 같은 경우에는 매칭비율이 3 대 1, 4 대 1 이거는 오히려 도비를 많이 받아왔는데, 그죠?

○위원장 박세진 다문화는 매칭비율이 왜 그래 다른 데보다 심하게 시비가 많던데 그거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위원장 박세진 아니 그러니까요. 아니 다른 거는 모든 예산이 1 대 1 매칭이나, 1 대 2 매칭이나 이런데 이거 거의 다 다문화는 거의 90%가 시비거든요. 예산만 쪼매 세우면 해 줘야 됩니까?

○위원장 박세진 또 공부방이나 이런 거 중복되는 거 제가 구체적으로는 안 묻겠습니다만 중복되는 부분도 많고 한데 하여튼 그 관리를 잘해 주시고 신경 좀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강승수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강승수 위원 예, 빠진 게 있어서 추가로 더 여쭤보겠습니다.

노동복지과에 미노조기업 모범근로자 힐링. 검토가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국노총이라든지 민주노총 어떤 지금 지원 나가는 게 있나요?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사업 예산과목은 잘 잡으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단체에 나눠주기 형태 예산은 아니죠?

○강승수 위원 그리고 좀 전에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외국인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우리 시에서 정책이 있습니다만 지금 정착 정도라든지, 예를 들어서 센터 등등이 제가 듣기로는 이렇게 센터를 만들어 달라 하는 구역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 듯한데 상당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좋았는데 좀 사실적인 점검 부분은 좀 어떠한지 제가 우리 고아 지역은 다문화가족이 몇 명 되는데 센터가 멀다고 가까이에 좀 마련해달라고 여러 가지 하소연을 해요. 그래서 또 다른 지역에 또 반대적인 어떤 부분도 없지 않아 들은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좀 센터를 가까이서 좀 둘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고 저한테 요청을 해 와서 한번 여쭤보는데 외국인 관련해서 다문화가족센터라든지 이런 거 관련해서 뭐 어떻습니까? 각종 사업 부분들이.

○강승수 위원 그게 저도 처음에는 여기에 대해서 공부방, 다문화가족 공부방 특히 주로 다문화가족이 도심 지역도 많지만 제가 보니까 농촌 지역에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방까지 오기까지 교통사항, 또 실질적으로 요즘 농번기 때는 오려고 하다 보니까 남편이 데려다 줘야 되니까 일을 좀 못해요. 보내긴 보내야 되겠고 교육은 좋고 해서 그러한 애로점을 하소연하는 걸 보고 처음에는 우리 다문화가족센터가 여러 가지 우리말을 익히는 과정에서 좀 보기 안 좋은 그러한 이야기도 많이 들려오고 하던데 그러한 이야기는 없나요? 혹시 만나서, 우리 쉬운 말로 만나서 사회를 알고 나니까 이혼을 하고 하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고 들었는데 요즘 추세가 어떻습니까?

○강승수 위원 그래요, 100% 다 충족은 안 되겠지만 이런 이야기 나온 김에 우리 고아 지역도 하나 신설했으면 싶은데 부탁을 드려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교상 위원 외국인근로자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은 산업 소관이기 때문에 좀 더 상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삭감돼 오느냐 하면요, 실질적으로 외국인근로자가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 많습니다. 중소기업에 치중돼 있는데 중소기업에서는 원하지 않아요. 왜? 원하지 않는 게 일하기도 바쁘고 저것도 사람 일자리 못 구해가지고 하는데 맨날 행사 공연한다고 사람 빼 달라 이래서 제발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것보다는 근로자들 위해서 운영비라든지 이런 게 필요한 부분인데 하루 행사를 위해서 돈 6,000만 원을 하는 거는 너무 낭비성이지 않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필요도 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운영비는 지원할 수 없다 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꾸 손을 대는 부분인데 필요도 하지만, 그래서 이게 공연도 하고 행사를 하려고 그러니까 구미서 도저히 되지 않으니까 전체 경상북도 해서 대구서도 사실 실질적으로 대구서도 또 이거 하죠, 그렇죠? 이런 부분이 돼 있습니다. 그걸 이해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박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간단히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학경제과장님, 구미코가 상당히 적자 운영이 된다고 이래 보는데요. 물론 문화예술 쪽에 하는 행사에 관장하는 구미코가 이익이 난다, 적자 난다 이렇게 논하기는 곤란합니다만 저는 본 견지에서는 인력 한두 명 절감해서 되는 게 아니고 시스템을 개선해야 된다고 이래 보는데 담당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관리할 건지 간략하게 좀 얘기를 해 주세요.

○안주찬 위원 예, 하여튼 관심을 가지고요, 잘 해 주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승수 위원님.

○윤영철 위원 아니, 아니. 죄송한데요. 여기 같이 연결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강승수 위원 예, 예.

○윤영철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윤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철 위원 예, 우리 안장환……, 안주찬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질문하다시피 구미코 문제 말입니다. 제가 설명 들어도 진짜 그럴싸하게 들립니다. 근데 제가 안에 내막적으로 들어가 볼 때는 진짜 큰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근데 대구 지금 구미코가 운영하는 데가 지금 주식회사 대구 엑스코?

○윤영철 위원 엑스코죠? 근데 엑스코가 과장님, 주식회사 맞습니까?

○윤영철 위원 그 지분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세요?

○윤영철 위원 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윤영철 위원 근데 대구시가

○윤영철 위원 많습니다.

○윤영철 위원 대구시는 지방자치단체입니다. 대구도 엑스코가 있고 구미는 구미코가 있습니다, 그죠? 지분이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구미에다가 더 좋은 걸 유치하게 만들고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어떤 지방자치단체끼리도 경쟁을 해야 되고 지금 이 시점에 왔는데 제가 볼 때는 위수탁 이 체계도 문제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또 그런 부분을 계속 대관이나 하고 행사만 하고 자체적으로 하는 게 한 개도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기획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얼마 전에 보도 났습니다. 경주 가면 지금 각종 세계대회부터 해가지고 온갖 다 몰려 있어요. 그래 제가 전화를 해 보니까 할 수가 없대요, 시스템 자체가. 예산이 있습니까, 어디? 위수탁 받아 놓으니까 인건비 주는 거 그대로 받아쓰고 관리비 있는 그대로 받아쓰고 운영비 그대로 받아쓰는데 어떻게 자체 내에서 거기서 기획도 해내고 거기서 해가지고 수년에 걸쳐가지고 그런 성과를 거양해야 되는데 주고 5년 동안 있어도 한 개도 했는 게 없어요. 근데 이 부분 2년 5개월 더 연장해서 하는데 한들 제가 볼 때 큰 의미 없고 지금부터라도 저는 위수탁에서 재단도 좋고 직영도 좋고 좀 변화를 기할 때 됐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기억 좀 해 주시고 그래 될 수 있도록

○윤영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윤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승수 위원 예, 여러 국으로 하다보니까 과별로 다 질문을 못 드려서 또 나누어서 질문 올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 518페이지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이 이번에 2억 7,000 정도가 편성이 되었습니다. 당초예산에 어떤 이유가 있어서 편성을 못했는지 아니면 비수익노선이 늘어났는지 설명을 좀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러면 아까

○강승수 위원 5월하고 언제 평가를 언제 한다고요?

○강승수 위원 5월, 10월?

○강승수 위원 본예산에 편성 분에서 모자라서 추가로 했다?

○강승수 위원 그래 매년 우리 5개년 정도로 봤을 때 비수익노선 증가라든지 감소라든지 그 사항은 어떻습니까?

○강승수 위원 매년 증가 되고 있습니까?

○강승수 위원 프로테이지로 보면 어느 정도 증가 되죠?

○강승수 위원 이번에 지금 버스노선을 개편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 만약에 개편 됐을 경우에는 우리 해당 국에서 판단해 보건데 어느 정도 비수익노선 관련해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까?

○강승수 위원 그래요, 뭐 예산을 삭감하고 이러한 취지는 아니고요. 어차피 비수익노선은 복지 차원에서 노선 결정을 한 거니까 보다 좀 면밀히 구석구석 살펴서 제가 5개년 동안에 보니 증가폭이 거의 프로테이지로 봐서는 거의 없었다는 생각이 들고

○강승수 위원 소액이 증가되었는데 거꾸로 반대로 그런 말씀을 올리면 5년 전하고 지금 하고 많은 변화가 있었을 건데 어떤 변화가 없었다 하는 거는 결국 구석구석 살피지 못했다 하는 반대적인 증거도 될 수 있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세부적으로는 제가 다 조사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일반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면밀히 구석구석 보살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인사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도로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금오산도립공원관리소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한성희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건설과 검토 2건, 도로과 삭감 2건, 검토 1건, 도시디자인과 검토 1건, 금오산도립공원관리소 검토 2건입니다.

색인표 및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예, 허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복 위원 수고 많습니다. 오늘 우리 예산담당계장님 두 분만 계시네, 그죠? 담당관님은 어디 가셨어요? 국장님은 어디 가셨고요?

이거 같이 들으셔야 되는 게

(조석희 기획예산담당관, 회의장 입장)

어디 갔다 그래 뭐…….

과장님, 과장님도 유심하게 들어야 될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 이번에 도로과장님한테 제가 묻겠습니다. 도로과에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한쪽으로 너무 치중해서 예산 편성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허복 위원 아니요, 아니요. 예산 얘기하지 말고 과장님이, 과장님이 보셔도 주요 업무계획이라든지 이런 계획 모든 걸 봐서라도 한쪽으로 너무 예산이 편중 돼 있다 하는 거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허복 위원 그러면 기 지금 이쪽 지역에 예를 들어서 공사를 지금 진행 중인 계속사업 같은 거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허복 위원 어디 있습니까? 어디 어디.

○허복 위원 낙동강 진입도로가 어디입니까? 아니 예산 부기도 구미 낙동강이 옥성서부터 여기 남구미까지 낙동강인데 부기를 어디 정확한 부기를 달아줘야 제가 질문을 안 하지. 어디라요, 여기 낙동강이?

○허복 위원 예산계에서도 앞으로 그런 부기는 달아서 주이소. 낙동강이 그래, 낙동강이 700리인데 그래 어디란 말이라, 그래.

○허복 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 마인드가 이렇게 보면 예를 들어서 머리도 한쪽에 깎다 말면 보기 싫죠? 전부 공사하다 말아요. 하나 마무리 된 데가 없어요, 지금. 모든 공사 구간에.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해요?

○허복 위원 아니 500억이고 1,000억이고 과장님 생각이 그래요. 여기 보면 사전에 이래 이래 해서 못했다는 우리 각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설명한 적이 있어요? 이래서 이런 사업은 못하고 양해를 해 주고 내년부터 이래 이래 하겠다라는 이런 말씀도 한번 계셨어요?

○허복 위원 다 하셨어요?

○허복 위원 나는 들었다는 이야기 못 들었는데. 전부 불평불만인데. 예산은요, 우리 균형발전을 위해서 다 어느 지역이든지 다 골고루 쓰여지는 게 좋습니다. 좋은데 그중에서라도 과장님이 봐도 시민인 누가 봐서라도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래 우선순위가 뭔지를 그걸 지금 과장님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허복 위원 건설국장님 지시사항이라, 그게요? 예, 국장님? 아니, 예, 국장님? 국장님 답변 한번 해 봐요.

○허복 위원 앞으로 우리 국장님, 국장님도 과장이 편중돼서 예산을 편성하면 국장님 협의 조정할 필요도 있는 사람이 국장이라요. 전부 왜 뻔히 보고 있어요, 그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허복 위원 아니 예산서를 보나 우리 2015년도 업무계획표를 보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계획은 왜 안 했어요? 우리 지금 제일 심각한 일례로 한 가지만 예를 들어줄게요. 비산우회도로 같은 거 이거 확장 계획 옛날에 하셨죠?

○허복 위원 지금 퇴근 시간에 보면 우리 근로자들은 퇴근하기 위해 전쟁을 합니다, 전쟁. 심지어는 구미대교 밑까지 차가 정체돼요. 도량동 한번 가기 위해서. 목적지가 도량동인지 선주원남동인지 우리 원평동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계획은 한번 세워본 적이, 전번에 약간 언급은 있었습니다만 그런 계획은 왜 안 세워요, 그래?

○허복 위원 아니요. 예를 들어서

○허복 위원 지금 우리 2015년도 업무보고 계획 외에 신규로 예산 지금 앞으로 공사하려고 하는 예산은 없어요?

○허복 위원 지역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우선, 아니 지역 의원님들하고 협의했는 이런 부분은 과장님 잘하셨어요. 잘하셨는데 기존에 심각하다고 생각되고 기존에 사업을 하다가 중단되고 다른 데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허복 위원 우선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허복 위원 그거는 과장님 생각하고 저하고 많이 큰 차이가 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그렇게 하면 다, 우리 소도로 같은 경우 과장님이 우리 구미시 개청 이래 이런 예산편성은 처음이에요, 지금. 각 우리 동 지역에 보면 상대적으로 구미 시민이면서도 각종 소방도로가 지금 미개통 됨으로 해서 청소나 모든 부분에 시민들의, 구미 시민이 혜택을 못 본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지금 전혀 안 올라왔어요, 전혀. 이거 추경에 예산이 없다 하지만 그래도 조금씩 어떤 숨통을 틔워 줬거든요. 과장님은 꽉 막아놨어요, 지금.

○허복 위원 그거 그래 압니다. 알고 알만하면 탑다운제라가지고 예산이 없고 이러는데 예산 그래 그런 거, 이런 거, 저런 거 이해 다 해요. 그래도 균형적으로 계속 하던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는 걱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설명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어요.

○허복 위원 그리고 지금 도로과요. 우리 국장님, 국장님도요, 잘 챙겨보셔야 되는 게 우리 동에서 우리 최 우리 일선에서 구미시청에 예를 들어서 민원을 올립니다. 가로등 한 등 달아달라고 민원 올립니다. 이거 한 등 다는데 며칠 걸립니까?

○허복 위원 예, 예. 설명 한번 해 봐요.

○허복 위원 행정이 자꾸 뒷걸음치는 게, 국장님.

○허복 위원 국장님, 제 이야기 들어봐요.

○허복 위원 제 이야기 들어봐요. 그 말씀 알아요. 제 이야기 들어봐요.

앞으로 선배 국장님들 나가신 분들한테 배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뭘 배워야 되는가 하면 옛날에는 가로등 같은 거 소규모에 대해서는 주민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화가 오면 즉각즉각 달아줬어요.

○허복 위원 즉각즉각 달아 줬습니다. 한두 등 같은 경우. 지금은 우리 국장님 말씀처럼 모아서, 언제 모아요, 그거 다? 몇 등 모아야 됩니까?

○허복 위원 제가 도로과에 공문 접수됐는 거 날짜 보고 언제 우리 위원회에 제가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는 소규모에 대해서는 설계도 필요 없고 주민들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바로바로 즉각즉각 됐어요. 지금은 전부 모아서 해 준대요. 모아서 언제 해 준다는 말이라, 그래. 모으는 기준이 뭐라, 그래.

○위원장 박세진 국장님 여기서, 허복 의장님, 여기서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허복 위원 예, 그래서 예산 제가 우리 위원님들 심란하게 얘기해 놓고 그냥 가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 임은 소도로 5억 삭감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허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주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주찬 위원 예, 건설국 도로과 사안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제 우리 도로과에서 북구미IC 타당성조사해서 설계용역비를 다시 3억 올려 놨네요?

○안주찬 위원 이거는 하이패스입니까? 뭐 어떻게 운영합니까?

○안주찬 위원 하이패스 전용으로 한 이유는 뭐죠?

○안주찬 위원 그럼 하이패스 안 했으면 여기 허가가 안 났네요?

○안주찬 위원 그럼 비용이 절감돼서 나중에 이익타산을 따졌을 경우에 적자가 나면 우얄 겁니까?

○안주찬 위원 그래 판단이 됐어요?

○안주찬 위원 예, 그래서 좋습니다. 그러면 저도 지금 이 안에 보면 검토라고 올려 놨네요?

○안주찬 위원 저도 검토로 심사 결과를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도로과 내나 과장님, 구평~신동 간 도로 확장포장공사 5,000만 원 올라와 있네요?

○안주찬 위원 예, 용역비. 그래 이거 집행 부서에서 우리 예산을 올렸지 않습니까?

○안주찬 위원 시의원하고 의논하라 하는 법은 없죠?

○안주찬 위원 집행 부서하면 시장님이 했는 겁니까, 국장님이 했는 겁니까, 과장님이 했는 겁니까? 안 그러면 협의해서 했는 겁니까?

○안주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허복 의장님이 지적했듯이 이런 예산안이 올라오기 전에 우리 시의원들하고 지역구 의논을 했으면 지금 오늘날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예산편성은 덜렁 해 놓고 심사하는 과정에서 시의원들 너희들 동네일이니까 이거 좋은 일 아니가, 예산 승인하라, 이런 취지로 나는 받아들여요.

○윤영철 위원 아니 심사 전에 어디서 누가 설명했어요, 과장님?

○윤영철 위원 제가 뭐합디까? 아니 예산편성 해 놓고 책자 인쇄 해 놓고 와가지고 설명 듣는 그게 사전 설명입니까? 그거를 설명이라 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통보죠. 누구한테 의원님한테 했습니까? 저하고 우리 안주찬 위원님 지역구 의원인데 다른 분 또 누구 했습니까? 제가 본인이 앉아 있어도 거짓말합니까, 그래?

○위원장 박세진 윤영철 위원님, 자제 좀 해 주시고요.

우리 국장님, 과장님 좀 설명 좀 충분히 해 주십시오. 저희들 위원들이 납득을 하고 이해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그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찬 위원 제가 그래

○위원장 박세진 안주찬 위원님 계속 질문해 주십시오.

○안주찬 위원 예, 제가 왜 말씀을 하냐면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감정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역 일을 하다보면 이것보다 더 급한 게 많아요. 많습니다. 그래 많은데 이게 떡 올라왔는데 우리 시의원이 이것보다 더 급한 게 많은데 이걸 왜 이렇게 올려서 하느냐, 이래 되면 지역 주민들은 저 시의원 좀 문제가 있다, 이래 봅니다. 왜 동네일을 하는데 반대를 하노, 이런 취지로 비쳐질까봐.

○안주찬 위원 예, 구평IC 때문에 강동복지회관 때문에 체육공원 때문에 교통이 혼잡해질 것을 예상하는 건 좋습니다. 실질적으로 저는 심각한 게 검성IC에 들어가는 진입로 출입로가 더 크다고 봅니다, 이게 문제점이.

○안주찬 위원 또한 지역의 심각한 사업은요, 물론 이걸 인원 대비 주민 대비 실행을 하면 안 되지만 신동 주도로 진입로 그거는 차도 서로 왕복이 안 됩니다. 약 4m, 5m 폭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안주찬 위원 예, 예.

○윤영철 위원 비 법정도로에는 도시계획을 그으려고 마음 먹고 있고 그거는 법정도로라 해갖고 제외시킨 겁니까?

○윤영철 위원 박세진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진 예, 예.

○윤영철 위원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좀 해 주십시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주찬 위원님 괜찮으시겠습니까? 정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괜찮겠습니까?

(안주찬 위원, 고개를 끄덕임)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세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안주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주찬 위원 예, 연장해서 계속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제가 또 생각하는 관점도 그렇습니다. 동네의 어떤 일이라 하는 거는 동네 시의원이 최고 잘 압니다. 물론 시 전체로 보면 국장님, 과장님이 더 많이 알지 모르겠지만 그러니 검성골 진출입로가 이게 가장 성급한 과제인데 그거는 제껴놓고 지금 향후는 교통이 복잡한 거 예상해서 하는 거는 좋습니다. 5년 후, 10년 후 그거는 향후에 해도 돼요, 몇 년 후에 해도. 검성골 거기 우얄 건데요, 그래?

○안주찬 위원 그러면 이거는 미루고 다시 그거 올려서 통과시켜 놓고 이거는 거론합시다, 그다음에.

○안주찬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안주찬 위원 예, 용역비하고

○안주찬 위원 시간이 있으니까요. 다음에 올려서 우리 여기 우리 시의원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할 테니까요. 우선 검성IC 예산부터 올리고 이거는 일단 삭감하는 걸로 그래 가겠습니다, 저는.

○위원장 박세진 뭐 삭감입니까? 몇 페이지?

○안주찬 위원 지금 이거 28번.

○위원장 박세진 예, 예.

○안주찬 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시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은 설명을 하면 알아들어요. 지역 주민들은 여기 더 급한 거 놔두고 저기 한다고 시의원들 정신 있나 없나, 이래요. 그러니 순서를 그렇게 하자, 이 말입니다, 저는.

○안주찬 위원 또 이런 말 하면 뭐 하지만요. 산업건설위원장이 또 우리 지역구 시의원입니다. 또 우리 둘이 또 김태근 의원하고 또 협의해야 될 사항이 있으니까 일단 제가 삭감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그거는 뭐, 알겠습니다.

예, 안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장환 위원 어떤 항목이에요?

○위원장 박세진 도시건설국.

건설과장님, 551페이지 위원들 보는 동안, 시설비가 그죠? 어떤 곳은 1 대 1 매칭이고 어떤 곳은 4 대 1이고 어떤 곳은 전혀 도비가 없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위원장 박세진 예, 예.

○위원장 박세진 아니 5 대 5면 똑같이 5 대 5 세 군데 다 5 대 5를 하시든지.

○위원장 박세진 그래도 우옜든 시민의 입장에 봐서는 형평성 원칙에 안 맞다, 맞지 않다, 또 예산편성에도 이거 맞지 않는 부분 아닙니까?

○위원장 박세진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은 정리를 하셔가지고 똑같이 하고 안 그러면 내년에 하시든지 이래야 되지.

○위원장 박세진 예, 예. 5 대 5 안 되면 예산 아예 하지 마이소. 하지 마시고 다음에 이래 하시고 이래야 되지, 이번에는 그냥 뭐, 제가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양진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진오 위원 우리 박희철 도로과장님, 지난 우리 5월 4일 날 국토부에서 북구미IC 구미도 선정됐다고 발표가 나왔는데 그 점은 고생 많이 하셨고 집행부에서 아마 노력을 많이 한 결과가 아닌가 그래 싶습니다.

몇 가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지난 2월 1일 날 개정된 우리 규칙에 보면 고속도로IC 규칙에 보면 사업시설 설치비는 고속도로공사에서 하고 그다음에 보상비는 지자체가 부담한다, 이래 돼 있는데 우리 보상비 금액은 얼마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양진오 위원 대충도 생각 안 해 봤습니까?

○양진오 위원 그래요, 그쪽에 나들목 공사비는 50 대 50으로 하니까 그나마 다행입니다만 아마 요새는 모든 공사가 공사비보다는 아마 보상비가 훨 상회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고속도로IC도 우리가 금액이 얼마 들어갈지는 실질적으로 모른다, 그죠?

○허복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은 용역해서 용역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허복 위원 그래서 우리 양 위원님 질문에 보상비 같은 거 잠정적으로 안 나왔다 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허복 위원 그래서 용역을 했는 거 아닙니까? 용역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용역 결과서는

○허복 위원 아니 그래 그걸 지금 우리 위원님들한테 줄 수 있어요?

○허복 위원 아니 용역 결과 말입니다, 용역 결과.

○허복 위원 양 위원님 미안합니다만 본예산에 그거 1억 편성 됐지 않습니까?

○허복 위원 그래 용역을 언제 줬길래 아직 그 결과물이 아직 안 나왔어요? 아직 안 나왔어요?

○허복 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님 질문에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허복 위원 양 위원님 마무리하십시오. 미안합니다.

○양진오 위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도 좀 더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우리 예산 금액이 안 나오면 용역서라든가 아까 1. 얼마 했죠? 1. 얼마 나왔다 그랬죠? 1. 얼마 계산할 때

○양진오 위원 1.94 나올 때 우리 공사비라든가 보상비가 안 나오는데 1.94를 어떻게 계산하죠? 나는 그거 계산 방법

○양진오 위원 아니 지금 얘기해 주세요. 나중에 할 필요 없이.

○양진오 위원 아니 그러면 1. 얼마 하고 우예 나옵니까? 안 나오죠.

○양진오 위원 가상적인 금액이따나 얘기해 주십시오. 그래야 다음 얘기를 하지요. 이게 안 그러면 다음 얘기를 못하는데. 할 얘기가 많은데.

○양진오 위원 여기서 말하는 사업비란 공사비와 보상비를 다 포함한 금액이죠?

○양진오 위원 하이패스 설치비는 우리가 안 들어가죠. 도로공사에서

○양진오 위원 그렇습니다, 한 250억 정도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다, 그죠? 우리 북구미IC에서 우리가 예상하는 북구미 가상 지역 그 주위에 보면 IC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죠? 북구미IC를 기준으로 해서 김천 쪽으로 보면 KTX 역사 IC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양진오 위원 예, 남김천IC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선산 쪽에 IC가 하나 있고 그다음 구미IC가 하나 있습니다. 그 거리 계산 다 했는 거 있습니까?

○양진오 위원 저거는 어느 정도 되죠? KTX역사하고 지금 북구미IC하고 거리는?

○양진오 위원 아니요, 아니요. 남김천 말고요. 이쪽에 경부고속도로에 보면 하나 이번에 했지 않습니까?

(「동김천」하는 위원 있음)

동김천입니까, 그거?

(「동김천이에요. 동김천IC」하는 위원 있음)

○양진오 위원 예?

○양진오 위원 말고요.

○양진오 위원 그게 남김천입니까? 거기가 17킬로입니까?

○양진오 위원 거리 잠깐만 계산 한번 해 보이소. 17킬로 나오는지. 17킬로 같으면 상당히 먼 거리인데요?

○양진오 위원 예, 하여튼 거리 잠깐 계산해서 저한테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우리 주위에 IC가, 접근할 수 있는 IC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음에도 북구미IC가 필요하다고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서 거리를 제가 잠깐 한번 물어봤는 겁니다.

제가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5월 21일 자 지역뉴스에 보면 경상북도에서 공동으로 건의한 국도 지선 4-1호선 도로 개설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양진오 위원 이 도로를 개설하면 남김천IC에서 북구미IC 예상 지역까지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겠습니까?

○양진오 위원 관계는 없는데 거리가 시간이 어느 정도 되겠냐는 말입니다, 거리가. 거리상 시간이.

○양진오 위원 남김천IC에서 북구미IC 예상하는 데까지 거리가.

○박교상 위원 양 위원님, 근데 그게 남김천IC가 아니고 동김천IC라고 하나 경부고속도로 생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초곡리에 있는데요, 초곡리.

○양진오 위원 그게 남김천이라고 하는데, 아까.

○박교상 위원 그거는 아니에요. 남김천은 부산에 있는 거고.

○안장환 위원 부산에 있는 게 남김천이에요.

○박교상 위원 부산 쪽에 있는 게 남김천이고 동김천은 경부고속도로에 있어요.

○양진오 위원 하나 더 있는 거 그걸 물어보니까 자꾸 남김천이라고 그래요. 그럼 동김천 말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그거는 동김천입니다, 동김천.

○양진오 위원 동김천에서 북구미 예상 지역까지 거리 얼마 나와 있습니까?

○양진오 위원 아까 남김천 했잖아. 남김천 17킬로 했잖아요?

○양진오 위원 동김천하고 거리 얼마 나왔습니까?

○양진오 위원 직선거리 얼마입니까?

○양진오 위원 10킬로죠? 직선거리 10킬로입니다, 10킬로. 금방 내 확인하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아마 용역할 때는 이 정도는 다 가지고 용역했지 싶은데 용역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신 모양입니다, 그죠? 한 10킬로 정도

○양진오 위원 제가 질문하는 것만 답해 주세요. 그거 저도 봤습니다. 근데

○양진오 위원 잠시만, 잠시만요.

지선 4-1호선 거리가 동김천IC에서 북구미IC 생기면 그 거리가 어느 정도 되냐는 말입니다. 시간적으로 봤을 때. 예상시간.

○양진오 위원 가정하겠습니다, 가정. 100킬로 달렸을 때 10킬로 같으면 한 10분 정도 되죠, 그죠? 대충. 대충 어바우트로 봤을 때.

○양진오 위원 예, 그 정도 됩니다. 보통 고속도로 120킬로 다닌다고 가정하면 10분이나 7~8분 정도 하면 거기서 내려오는 것은 충분히 커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역으로 올라가는 거 생각하겠습니다. 부산에 올라오는 것은 구미에서, 구미IC에서 아까 북구미 예상 지역까지 7. 몇 킬로 된다 그랬죠, 그죠?

○양진오 위원 여기 상당히 사실 교통이 많이 막힙니다. 중요한 거는 이게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이게 중요하지, 내려오는 것은 큰 문제가 안 됩니다, 제가 봐서는. 여러 여건을 봤을 때. 그러면 공단에서 도량동, 봉곡동, 원호동 들어가는 이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그러면 이것을 고속도로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좀 전에 얘기한 4-1호선 국도와 같은 이런 국도를 놓는다면 지금 교통 출퇴근시간에 얼마나 많은 교통대란을 겪습니까?

○양진오 위원 제가 얘기 마저하고

○양진오 위원 얘기 마저하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동료이신 허복 위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우리 구미에는 교통으로 인해서 마비되는 곳이 출퇴근에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임오동 삼거리 문제, 다음에 황상동 나오는 문제, 황상동은 요새 공사해서 조금 나아지는데 기간이 엄청나게 길게 가더라고요, 보니까. 황상동 도로 이외에도 좀 전에 얘기했던 도량, 봉곡, 원호동은 출퇴근시간에 엄청난 교통 대란이라 하면 그렇지만 교통 혼잡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 북구미IC 필요하죠. 없는 것보다는 낫죠. 그 100m 밑에 또 해도 되죠. 누가 모릅니까? 하지만 그런 사업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좀 전에 얘기했던 4-1호선 이런 사업들을 빨리 해서 우리 금방 얘기했던 도량, 봉곡, 선주원남에 있는 분들의 출퇴근 문제도 해결해 주고 그다음 내려오는 거는 대충 해결되니까 구미에서 올라가는 문제도 충분히 해결되지 않나 그래 싶습니다.

본 위원은 북구미IC 신설에 대해서 검토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국장님, 잠깐만요. 나중에 개인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양진오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양진오 위원 금오산도립공원에 대해서 잠깐 묻도록 하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금오산이 왜 도립공원이죠?

○양진오 위원 예, 올해 675페이지에 추경 예산 올라왔는 거 보면 도립공원 예산이 22억 4,300이고 그다음에 도비가 2,000만 원입니다. 도비 2,000만 원 따오신다고 애자셨는데 2,000만 원 내용이 뭐죠?

○양진오 위원 그 설명은 됐습니다. 내용 다 알고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 제가 왜 이거 물어봤는가 하면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도 있고, 사람들 쭉 있고 한데 우리 시비가 22억이 들어가는데 도비 2,000만 원밖에 안 가져와가지고 그래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677페이지 금오산 분수대 설치사업. 2억 가지고 분수대 설치합니까?

○양진오 위원 예, 소장님. 질문하는 것만 답해 주십시오. 많은 분들 기다리고 계시니까.

○양진오 위원 지금 금오산도립공원에 우리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뭐 뭐 있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

○양진오 위원 예, 예.

○양진오 위원 추가로 몇 개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야은기념관 건립하고 있죠?

○양진오 위원 아니요. 금오산도립공원에, 안에.

○양진오 위원 예, 그리고 역사문화디지털센터 건립할 계획이 있지요?

○양진오 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금오산에 방문하는 탐방객 수가, 1일 탐방객 수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말에? 평일은 안 많으니까 빼고.

○양진오 위원 16,826명 간다고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디나 할 것 없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람 움직이는 데 가장 근본은요, 저는 차라고 생각됩니다. 차 없이는 접근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금오산에 일이 있어서 한번 올라가보면 주차장은 항상 만석이고 주말 말입니다. 항상 만석이고 그 외에 도로에 차를 많이 세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금오산 위에 주차장 대수가 매표소 76군데, 상가 앞에 367군데, 금오랜드 111군데 있습니다. 주말에 지난 5월 달 11일간 주말 데이터를 내면 매표소는 252%입니다, 주차 대수가. 그다음에 상가 앞에 221%입니다. 금오랜드 앞에는 300%입니다. 다시 바꿔서 얘기해서 지금 우리 역사문화디지털센터도 건립 안 됐고 아직 야은기념관도 덜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되면, 이것이 다 되면, 이게 다 되면 주차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양진오 위원 예, 됐습니다. 충분히 답변 들었습니다.

○양진오 위원 우리 금오분수대 설치하는 이유가 뭡니까?

○양진오 위원 이유만 얘기해 주시면, 예, 예.

○양진오 위원 사람들 많이 모이라고 하는 거죠?

○양진오 위원 예, 예. 본 위원은 위원장님, 이래 생각합니다. 지금 구미에 우리가 볼거리 갈거리가 금오산에 집중돼 있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 그 외에도 지산 체육공이라든가 아니면 동락공원이라든가 여러 공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공원들은 한 번씩 가보면 지산에는 그늘이 없다든가 하는 부족한 시설 때문에 사람들이 기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금오산에 집중되는 이런 예산을 분산시킴으로써 구미에 갈거리 볼거리를 분산시켜 금오산에 집중돼 있는 주차난 해결을 했으면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금오산 분수대 설치는 삭감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됐습니다, 됐습니다. 과장님나중에 설명해 주시고, 양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승수 위원 제가 하나 여쭤볼까요?

○위원장 박세진 예, 강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승수 위원 도로과장님, 568페이지 고아 신촌~횡산 간 리도 도로 개설이

○강승수 위원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저도 모르겠는데.

○강승수 위원 횡산 들어가는 길?

○강승수 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승수 위원 디자인과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591페이지 금오산사거리 경관특화 조성사업. 연초에 본예산에 조형물 예산이 있었죠? 그거하고 다른 거예요?

○강승수 위원 용역비였어요?

○강승수 위원 용역비에 따른 실 사업비네?

○강승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선산출장소까지만 하고 점심 먹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다음은 선산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선산출장소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인사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 유통축산과장, 산림경영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한성희 선산출장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농정과 삭감 1건, 검토 4건, 유통축산과 삭감 5건, 검토 3건, 산림경영과 삭감 1건, 검토 1건입니다.

색인표 및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시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안주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주찬 위원 예, 농정과장님.

○안주찬 위원 화훼단지가 물론 산업에서도 논란이 많은 걸로 제가 판단이 되는데 제가 아는 걸로는 삭감에서 지금 검토 조서로 올라왔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안주찬 위원 잠깐만요. 그래 그때 그 당시 그래 고쳐서 10억 들어가가지고 세놓는다 하면 우리 의원들이 찬성했겠습니까?

○안주찬 위원 그때는 얘기 안 한 거 아닙니까? 현실을 알아도.

○안주찬 위원 물론 지역구 의원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심도 있게 거론은 안 하겠지만 이게 5억으로는 끝난다 하는 보장이 없잖아요?

○안주찬 위원 차라리 이걸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는가요, 이게? 지원해야 되는.

○안주찬 위원 왜냐 하면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안주찬 위원 다시 말해가지고 임대료를 내주고 다른 일하라 하는 게 내 낫지 싶은데, 이건 매각하고.

○안주찬 위원 약속이 됩니까, 그래? 우리 여기 유통축산과장님 계시지만 말 사업 다시는 안 한다 그래 놓고 또 사업이 올라왔는데 말이죠.

○안주찬 위원 지금

○안주찬 위원 제가 이런 말 하면 뭐 하지만 축산과장님은 이제 좀 있으면 내일모레면 제대라고 좀 봐달라고 하지 싶어요, 또. 그러니까 이게 계속 연장이, 악순환의 연장이 된다는 말입니다, 문제는. 어떤 사업을 놓고요, 저는 이래 생각해요. 나중에 이게 유통축산과에 개인 어떤 지원 이런 측면도 있긴 있는 게 있어요. 어떤 사업이 단발로 끝나느냐, 계속 이게 누적 돼가지고 하느냐, 이것도 우리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봐요.

○안주찬 위원 하여튼 간에 지금 동료 위원이 검토로 해 놨으니까요, 저도 조서에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질문하는 김에, 옛날에 일전에 저하고 약속했잖아요? 다시는 말 사업을 더 추가로 안 올리기로. 기억 안 나세요?

○안주찬 위원 일전에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국도비 얘기하면 우리 위원들은 짜증난다고요. 현 상황에서 시비만 다루자, 이거죠. 우리는 여기서는. 국비가 붙어왔기 때문에 도비가 붙어왔기 때문에 이래 말씀하시면 자존심도 상하고 솔직히요. 또 그게 근거가 돼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위원장 박세진 예, 예.

○안주찬 위원 출장소장님.

○안주찬 위원 말씀 잘하셨는데 그래, 나중에도 내년에도 또 이런 말씀하시고 후내년에도 올해 안 줬으면 거기서 끝나는데

○안주찬 위원 하여튼 간에 저는요, 진짜 과거에 돌이켜보면 유통축산과 통과시키는데 본의 아니게 일익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알아요.

○안주찬 위원 저는 그때 약속을 나는 진짜 받아들였어요.

○안주찬 위원 어차피 삭감 조서에 보면 두 위원이 반대를 해 놨네요. 저도 이게 일단은 삭감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산림경영과.

○안주찬 위원 선별기, 건조기 이거 농협에서 하면 안 되고 우리가 시에서 지원해야 됩니까?

○안주찬 위원 FTA 대비 특화사업 건조기, 선별기.

○안주찬 위원 4,200만 원입니까?

○안주찬 위원 그거 왜 그래 농협 돈도 많은데 우리 시에서 사줘야 되죠?

○안주찬 위원 내가 잠시 착각을 했습니다, 다른 거하고.

예, 그거 농협 지원하는 거는 제가 별도로 또 시간이 나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동료 위원 때문에.

○위원장 박세진 예, 안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교상 위원 농정과장님한테 먼저 여쭙겠습니다.

○박교상 위원 지금 우리가 아까도 동료 위원께서 질문하셨는데요. 화훼단지를 해서 매각부터해서 매각이 안 돼서 지금 임대를 놨지 않습니까?

○박교상 위원 임대 놓을 때 계약하실 때 지금 있는 설비를 다 쓸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못 쓴다고 그 사람들한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까?

○박교상 위원 쓴다고 하셨죠?

○박교상 위원 지금 제가 오늘 아침에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고물 다 팔아먹고 기계 다 팔아먹고 고철로 해서 다 팔고 기계도 쓸 수 있는 기계장비 쓸만 한 거는 다 팔고 매각 다 하고 이래 놓고 그 사람들이 들어갔으니까 뭘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액비 치는 것도 시설은 다 돼 있는데 하나도 되지도 안 하고 사람들 쓰고 지금 저래 치고 앉았고, 예? 지금 그걸 당장에 그걸 하지를 못해가지고 전부 다 임시로 사서 썼던 기계도 고철로 다 팔아 매각 다 했어요. 고철 값 얼마 받았고 했는지 참

○박교상 위원 그래요? 이거 지금 기계 이런 걸 임대를 놓으면 당장에 써야 될 걸 뭐하는데 기계를 팔았어요, 그러면? 팔지 말지, 이거.

○박교상 위원 예?

○박교상 위원 수의계약이 아니고 이거는 놔두고 그대로 임대로 하면 임대로 그대로 그 사람들한테 쓰도록 해가지고 저걸 하면 되지, 왜 그걸 팔아요? 그리고 그게 하나의 장비인데.

지금 제가 오늘 가보니까 현장에 가보니까 모터고 이런 거 전부 고장 나서 한 개도 안 쓰고 전부 다 새로 다 갈았더라고, 그분들이. 나중에 가서요, 5년 뒤에 가서 전부 다 이거 내가 시설 다 했는데 내가 뜯어 간다면 또 그때 가면 어떻게 할 건데요?

○박교상 위원 그리고 위에 차광막이 이중으로 돼 있는데도 임시적으로 써가지고 급한 걸 대충 써가지고 고장 다 내놓고 비닐 덮어썼다가 뜯도 안 하고 그냥 놔둬서 다른 거 하나도 듣도 안 해요. 이래 놓고 무슨 저걸 하고 앉아, 다른 생각만 거기 몇 개월 동안 앉아서 정리하는 분이라든지 다른 생각만 하고 앉아가지고 다른 거 정리만 다해 놓고 갔더라고. 뭘 하셨어, 그래?

○박교상 위원 20~30억 들어가죠?

○박교상 위원 지금요, 당장에 보이소. 문제가 에어쿨이라 해가지고 달려 있는 이걸 해 줘야 되는데 작동을 안 해요. 에어쿨 1개 그게 278개 달렸더라고. 1개가 거의 90만 원 가까이 한대요. 그런데 작동을 해 보려고 해도 어떤 게 고장 났는지 몰라도 배관 자체가 전부 다 안 돼서 안 돼요. 거기는 했는 사람들만 와서 또 해야 된다 그러는데 일부 전체적인 이런 부분도 있고 이게 진짜로 참 문제거든요, 이게. 상토도 저번에 했다 남았는 거 지금 매각했죠?

○박교상 위원 상토 그거 샀을 때 처음에 매입했을 때 단가와 판매했을 때 단가가 얼마 정도 차이 났어요?

○박교상 위원 그 자료요, 다 들이시고요. 이게 만약에 이걸 해도 문제고 해 주지 않아도 참 큰 문제인데 놔두면 지금 몇 개월 만에요, 모든 장비가 다 그거 했습니다. 나중에 고철로 팔지요? 고철 같은 소리하네. 전부 유리 온실에요, 돈 수억을 갖다놓고 정리를 해야 됩니다. 누가 고철 사서 가지고 가요, 그걸요?

○박교상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처음부터 이거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관리도 안 되고 했는 거 자꾸 돈만 달라 하면 지금 우리 위원들이 하시는 게 그거 아닙니까? 다음에 가면 또 해야 되고 달라 할 거 아닙니까, 이런 게요? 처음부터 계약을 하고 이걸 했으면 관리를 하고 했어야 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장비, 임대를 놓으려고 하면 이만한 장비가 있고 이런 걸 거기에 온실에 쓸 수 있는 게 그런 거 유실수라든지 이런 거 말고 다른 거 뭐가 되겠습니까? 공장을 하겠어요, 뭐 있어요? 그거 다 팔고 해요, 그래. 그렇지 않습니까?

○박교상 위원 입찰 공고를 해서 다 운영된다고 해 놓고 나서 하나도 안 되면 사기지, 그거는요. 나중에 몇 사람 들어오면 다 우리가 다 배상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요?

○박교상 위원 관리공단에 줬는 게 문제죠?

○박교상 위원 맞습니다.

○박교상 위원 예, 예. 소장님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제일 큰 문제가 이런 문제예요. 전부 다 우리 행정의 이원화가 돼 있는 문제가 계약이라든지 예산은 농정과에서 해야 되고 관리라든지 전부 시설공단에 다 넘겨 놓고 관리 안 돼요, 이게. 실질적으로 이거 하는데 계약만 농정과에서 하죠. 지금까지 관리한 거 전부 시설공단에서 다 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도 해가지고 직접 하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시설관리공단에 넘겼는데 시설관리공단이 더 문제예요, 더 문제. 그거 저희가요, 이 예산하고 관계, 당장에 제가 가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와서 그런 일을 농사 쪽에 일을 해 보겠다고 해서 다른 부분들도 이게 하우스 안에서만 되는 게 아니고 노지서도 충분히 될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하면 이게 특작물로써 구미 전체적으로 아주 괜찮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근데 그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왔을 때 구미에서 처음 앞장서서 이렇게 해가지고 성공을 한다면 귀농할 수도 있고 젊은 사람들한테 큰 저게 되고 있는데 와서 이거 진짜로 행정에서 실망만 안겨주는 것밖에 안 돼요, 행정에서. 나중에 차후로도 문제가 되고 이 예산만 문제가, 당장에 이 예산을 안 주게 되면 당장에 민사부터 시작해서 머리 아파집니다, 이게.

그런 문제도 돼 있고 다음에 차후도 어떻게 문제지, 이거는 특별하게 좀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 문제인데 저도 5대 때부터 이거 하면서 제가 제일 관심 가지고 정리하자 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윤종호 의원님도 특위는 안 들어오셨지만 현장까지 방문하고 가셨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진짜로 문제가 많다, 행정에서 어떻게 이래 민한테 이렇게 해서 이런 거 해가지고 이렇게 임대를 이렇게 받아먹고 이렇게 할 수 있나 이거라. 용역도 이게 아주 잘못됐고. 이거는 특별히 생각을 많이 의원들도 그렇고 많이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유통과장님한테 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교상 위원 이거는 제가 계속적으로 해 오던 건데 오늘도 누가 옆에서 하시네요. 전화 받아가지고 제가 예산을 다 삭감해서 원성이 많다고 하는데 그런 걸 밖에까지 그렇게 다 나갈 정도가 되는지 모르겠고요.

벌통 토종벌 있죠?

○박교상 위원 그거요, 지난해 1억 예산을 해서 1억 지금 했는데 1억 정도 하면 몇 통 정도 키울 수 있습니까? 분양 받을 수 있습니까?

○박교상 위원 140군, 1억하면 그러면 한 분한테 그러면 작년에 1억 정도 해서 그러면 지금 1억 500이니까 거기도 거의 130통 되겠네요?

○박교상 위원 알아요. 아는데 그래 한 사람한테 수년에 걸쳐서 1억씩, 1억씩 이래 주는 거는 이거 큰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박교상 위원 예, 됐습니다. 거기 한 사람한테 가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차피 지난해도 당초예산에 다 다뤘습니다만 또 예산에 올라왔기 때문에 새로 오신 분도 계시고 해서 제가 말씀 다시 한 번 더 드립니다.

630쪽에 보면 육계 가공시설 있는데 여기에 보면요, 예산 반영되는 목적이 그렇습니다. 농가 조직 강화 및 고품질 닭 생산으로 경쟁력을 하고 고부가가치인 육계 생산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인프라 구축 및 지역 협력체계 구축 돼 있고요.

이게 제일 큰 문제가 저게 뭐냐, 지역 농가 생산으로 하는데 지역 농가가 당초에 4군데 어느 정도 하려고 하다가 전혀 안 돼서 지금 한 농가 한 수도 지금 안 하고 있죠? 구미 우리에서, 관내에서요.

○박교상 위원 지금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박교상 위원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박교상 위원 지금요, 이게 어떻게 지역 농가하고 이게 됩니까? 안 하고 있습니다. 안 돼요. 내가 그분들 했는데 왜, 처음에는 될 것이다 했는데 이게 그분들은요, 다 입식 다 시켜주고 키워만 주고 갑니다. 키워만 주고 그 돈만 받아가지고 그걸 하고 있는데 올품이라든지, 하림이라든지 하면 정상적으로 내가 얼마 되면 키우고 또 다시 키우고 나가고 하는데 이거는 그런 유통이 될 수가 없어요. 맛닭과 똑같습니다. 김천에 기술센터했는 거 맛닭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해서 처음에는 기계 사고 뭐하고 여러 농가 13농가인가 했다가 결국은 닭 안 주니까 병아리 안 주니까 끝나는 거예요. 병아리 안 주니까 자기 닭을 못 팔아먹는데. 김천에 가서 다 팔고 김천서 돈 못 받으니까 구미 와서 받아 먹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군위인가 다른 데 어디 하다가 거기 지원 못 받으니까 구미 와서 이것만 돈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식육 포장기 진공 포장기 여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이거 어느 사 제품에 제품명이 뭘 하는데 지금 이게 대당에 300만 원, 400만 원 하는데요. 이거는요, 300만 원, 400만 원 하면 최고의 물품을 삽니다. 그런데 70% 지원해 주면 현금 주면 단체로 사면 그냥도 사 줄 수 있어요. 30% 지원하고 있는데 근데 지난해는 60% 지원 해 줬어요. 올해는 70% 지원이라. 나중에 가면 그냥 사줍니다. 이게 농기계하고 옛날에 똑같아요. 농기계 그런 식으로 계속 줬다가 나중에 가서 결국은 농기계 산 사람들 뒤로 돈 받고 해서 문제 생겼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냥 사주는 게 맞아요. 오히려 지금 유통 식육점 판매업소가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박교상 위원 500개 정도 되죠?

○박교상 위원 500개 정도가 되는데 이런 식으로 70% 다 주면 안 받을 사람이 없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주려고 그러면요, 1년에 10대, 20대 해가지고는요, 계속 생기고 고장 나면 평생 해 줘야 됩니다, 끝도 없이. 그럴 바에는 50%만 지원해 줘도, 30%만 지원해도 고맙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많은 농가에, 참, 많은 상가에 지원을 해 주는 게 맞죠, 업소에.

○박교상 위원 처음이라요, 맞아요.

○박교상 위원 자꾸 늘리니까 문제되는 겁니다, 이거.

○박교상 위원 과장님.

○박교상 위원 내가 아는 사람이 오랫동안 하고도 있는데도 받아갔어요, 작년에요. 참말로.

○박교상 위원 그래 했고요.

○박교상 위원 실질적으로 자기들이요, 숙성하고 이런 부분은 자기들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요, 식육점에 소 포장 고기 사러 갔을 때요, 진공포장 안 해 줍니다. 그거는 어디 밖이나 멀리 놀러갈 때 진공포장을, 식육점에 가면 금방 사서 금방 이래 하지, 그걸 진공포장 다 해 줍니까? 육절기는 자기가 판매하기 위해서 식육점 정도 하면 기본적으로요, 다 갖다 놓습니다, 진공포장기요. 이 문제는 굳이 도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 제가 왜 이러냐 하면요, 프로테이지를 낮춰가지고 많은 업소에 주든지, 특정 업소에만 준다는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자꾸 이거 하는지 지적하는지 압니까? 왜 비율을 자꾸 낮추라 하는데도 높여요, 그래?

○박교상 위원 도에라고, 여기서는 안 맞다 하면 도의 예산이라도 시에서 의회 그러면 승인 안 하면

○박교상 위원 도에서요, 다른 시군에서 문제가 좀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박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예, 아까 빠트린 게 제가 조서에 없어가지고 말이죠. 책에서 찾았는데 벼 건조 저장시설 있지 않습니까? 페이지 633페이지요. 이것도 유통축산과네요?

○안주찬 위원 3페이지.

○위원장 박세진 예, 유통축산과.

○부위원장 한성희 고아농협.

○안주찬 위원 고아농협 지원하는 거네요. 4억이죠?

○안주찬 위원 그래 일전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고아농협 4억으로 끝나면 이게 참 그 이상 제가 언급할 필요가 없어요. 산업위에서 검토가 충분히 됐을 거고. 제2, 제3의 농협에서도 유사한 경우가 발생한다고 나는 봐요.

○안주찬 위원 예, 과장님. 물론 돈이 있으면 많이 사주면 좋습니다.

○안주찬 위원 제가 그러니 염려하는 부분은 제2, 제3의 이런 안이 또 올라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겁니다. 유사한 경우가. 그때는 그때 가서 생각할까요?

○안주찬 위원 실질적으로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요, 농협 임직원이 우리 시에 직원들보다 임금이고 모든 대우가 더 나아요.

○위원장 박세진 예, 예.

○안주찬 위원 그래서 농협에 예산이고 모든 게 물론 인동농협을 비교해서는 안 되겠지만 고아하고는 좀 차이 나겠지만 경제여건이 훨씬 더 나아요. 그런데 그래 스스로 농협에서 사도 될 건데 우리 시에서 사주는 것도 좀 어폐가 있지 않나, 이래 봐요.

○안주찬 위원 예, 간단히 좀 얘기해 줘요. 내가 오래 끌 수 없으니까.

○안주찬 위원 예, 동료 위원들도 제가 개인적으로 또 의견도 물어봐야 되니까요, 일단 검토로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안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저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강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승수 위원 농정과장님, 608페이지.

○강승수 위원 나머지 삭감된 부분은 동료 위원들이 많이 짚었고 벼 육묘공장 대형이 예산이 어떻게 반납되었습니까? 절감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여기 왜 5,400만 원이 왜 이렇게

○강승수 위원 어떻게요?

○강승수 위원 신청할 때는 신청을 하고?

○강승수 위원 했다가?

○강승수 위원 정말 좀 더 세심한 정책을 폈으면 좋겠고 실제 지역에 좀 이따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만 농업 정책이 여러 가지 민간자본보조다 뭐다 해서 국가적 흐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치고 있는데 실제로 대형 육묘장 설치를 하는 거는 결국 우리 벼농사하는 분들의 어떤 일손을 경감시켜서 그 일손을 어떻게 다른 작물로 유도하기 위한 여러 가지 하나의 편의시설로 지원되고,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또 예산이 어렵게 편성했는데 또 추진 못하고, 그러면 대형이 아니면 소형으로 좀 바꿔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나요?

○강승수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육묘장이 앞으로 확대 보급해야 된다, 왜냐 하면 우리 못자리, 못자리를 하기 위해서 보전하는 비용이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강승수 위원 하여튼 가슴이 좀 아픈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제가 봐서는 육묘장 설치해서 한 마지기당 지금 못자리 비용이 평당에 판매가가 6,000원, 아 7만 원, 아 6만 원 되죠?

○강승수 위원 이게 어떻게 봐서는 개인한테 주는 사업으로 오판할 수 있겠지만 이게 육묘장 설치해서 농민들한테 마지기당 6만 원에 보급해요. 6만 원 원가, 만약에 이러한 사업이 없다라면, 없다라면 개인이 대농은 알아서 하겠지만 개인 같은 경우는 못자리하기 위해서 다른 일손을 다 접고 모내기를 하러 와요. 원가 비교하면 엄청난 절감이 되는 정책입니다. 이게 개인한테 생각하지 말고요. 이러한 사업은 발굴해서 육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안 그래도 상토 지원이 지금 절감이 되었는데 육묘장 설치에 따른 절감이 된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대상자를 잘못 선정, 또는 보급 잘못해서 이렇게 절감된 겁니까?

○강승수 위원 하여튼 1억 1,000만 원 정도의 예산은 큰돈입니다. 큰돈이고 앞으로 상토 부분은 자동적으로 육묘장 설치가 되면 상토는 줄게 되죠?

○강승수 위원 이에 맞대응하는 예산편성을 해 주기 바라겠고.

○강승수 위원 육묘장 설치가 제가 이번에 농사철에 육묘장 현장을 다녀보니까 실질적으로 개인이, 또 소농이 상당히 편리하게끔 6만 원 주면 1평(3.3㎡)을 지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정책이고 그에 따라서 못자리 비용이 더 지원될 수 있는 정책이니만큼 면밀히 하여튼 개인 특혜가 가지 않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좀 할 수 있도록 해 줘요.

○강승수 위원 정말로 어렵게 예산 편성된 사업들이 이렇게 매장된다 하니까 농촌 지역 의원으로서 상당히 마음이 딥니다.

○강승수 위원 이런 집행과정에서 민간인의 특혜는 없도록 하고요. 또 지역별 의원으로서 한번 올리겠습니다.

농정과에 여기에 시설비에 614페이지 생산기반시설에 고아 지역에 여러 가지 지금 생산기반시설이 문제점이 뭔가 하면 농업기반공사입니다, 농업기반공사. 내년도 본예산 제가 손을 댈 수도 있겠는데 농업기반공사가 우리 시하고 협조가 되지 않는 것 같으면 전출금 주지 마세요. 맨날 그놈의 민원 때문에, 경지정리 되었다라고 해서 실제로 가보면 안 된 데가 많아요. 역구배가 졌는 데도 많고. 수상 쪽으로 이걸 사업을 현장 갈 거는 아닙니다. 현장에 가보면 특히 리별 경계지역은 또 지산동도 그래요. 지산 여기 들. 리별 경계지역은 거의 혜택을 못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농업기반공사에 요구를 했지만 전혀 개선도 안 되고, 개선도 안 되고 우리는 모르겠다는 형태의 이게 권리 남용인지 모르겠어요.

또 그러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너무나 개선이 안 되고 있고 그러한 과정 속에 여러 가지 수리시설이 제가 건의 올라간 걸로 알고 있는데 잘 편성해서 나름대로 잘하지 않겠나 싶은데 하나도 없어요. 이런 식으로 너무 형평성 없는 예산편성은 차후로 인정 안 하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리고 제가 시정질문을 할까, 5분발언을 할까, 많은 고민 중에, 하고 있는 사항 중에 한 개인데 벼 보관 나락, 벼 보관창고 유지비용이 물론 우리 지자체 사업은 아닙니다. 중앙과 매칭되는 사업인데 벼 보관사업 유지비용이 보관장이죠? 창고. 우리 관내에 몇 개나 됩니까?

○강승수 위원 23개 있는데 국도비, 시비 합쳐서 그 유지비용이 얼마나 돼요?

○강승수 위원 아니요. 다 포함해서. 제가 봐서는

○강승수 위원 그게 아니죠. 벼 보관하면 보관 임대료 주잖아요?

○강승수 위원 보관료가 구미시 관내에 전체 보관료가 2,3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강승수 위원 그렇지. 나는 깜짝 놀랐네요. 연으로 하면

○강승수 위원 그 보관 유지비용은, 보관율은 얼마나 돼요?

○강승수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게 우리 지자체 일만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여러 가지 조사를 하다가 중앙에 계신 국회의원님들이 이걸 좀 바꿔 줬으면 싶던데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가 하면 벼 수매를 해서 건조를 시켜서 수분을 맞춰서 우리 정부미는 공공비축미는 여러 가지 경제 정책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거를 정부비축미를 수매를 하기 위해서 우리 노인, 농촌에 대부분 연세가 많지 않습니까? 연세가 많고 그 도로가에 말리고 안전사고가 나고 사망사고가 나고

○강승수 위원 그에 따른 유지비용이 어마어마해요. 그것 때문에 농촌에 젊은 사람들이 그게 힘들어서 농사에 정착을 못하고 바깥으로 나가요, 큰 몫으로 보면. 상당히 큰 기여하는 부분 중에 한 개라.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는 벼 건조 보관 시비 부분 다 삭감하고 싶어요. 다 삭감해서 실질적으로 아까 농협 이야기했는데 농협에 현대화시설 잘 되고 있어요. 물수매 바로 받아줘서, 물수매 바로 받아주고 해서 농민들의 일손 절감시켜주고 따라서 그 농민들은 뭘 해요? 남은 일손가지고 제2의 경작을 통한 농가소득을 올립니다. 아까 설명을 잘하셨는데 아까 고아농협 지칭하는데 고아농협뿐만 아니고 벼 건조할 수 있는 농협에 좀 더 확대 보급해서 농민들의 일손을 덜어주면서 다른 작물을 통한 농민소득을 올릴 수 있는 정책 개발하십시오. 실제 민간보조다 보니까 상당히 열띠게 지금 토론이 되고 있는 과정인데 우리 담당관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책하셔야 됩니다. 단순 지원이 아닙니다. 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더 검토하시고 여기 예산서에 있는 아까 벼 나락 유지비용 수선비 좀 있대요? 삭감하고 싶어요. 앞으로 미래적으로 정책 발굴 찾아 나가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한성희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한성희 소장님하고 농정과장님한테 동료 위원이 길게 질문을 했습니다만 원예시험장 근본적으로 운영은 해야 되는 거는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운영하는 방법에 있어서 우리가 용역을 했고 또 이렇게 감정을 받아서 임대를 했는 과정에 이제 와서 6개월 만에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근본적으로 운영 방법에 또 임대를 놓는 과정에 또 앞으로 운영하는 데 제가 동료 위원이 두 번이나 거기에 갔다 왔는데 얘기를 들으니까 환풍기, 덮개, 심지어 작은 기계 분무기까지도 다 없어요. 그거 분무기 몇 십만 원밖에 안 하는 거 수리해서 단돈 만 원, 이만 원만 주고 수리해서 쓰면 되는 분무기조차도 없어서 이분이 정말로 욕심을 가지고 의욕을 가지고 들어왔는데도 사업을 막상 하고 보니까 없는데 이게 지금 돈 5억으로 가지고 아까 과장님은 해결이 된다고 하는데 저희들 판단으로는 이게 도저히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어째서 이게 5억 가지고 앞으로 임대기간 동안 책임을 지신다는 건지.

○부위원장 한성희 예.

○부위원장 한성희 과장님하고 하여튼 소장님.

○부위원장 한성희 이 부분 하여튼

○부위원장 한성희 검토에 검토를 하셔서 잘 좀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이 부분에.

○부위원장 한성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됐습니다.

○박교상 위원 과장님. 참, 소장님.

○박교상 위원 제가 거기 갔을 때 다른 거는 고철이고 전부 다 스텐 같은 거 다 매각했어요. 그런데 당장에 필요한 부분 기계 2개는 못 가도록 막아놨다 하더라고. 제가 봤는데 아까 기계 보여 드린 저건데 뭔가 하면 빛이 차단되면 그 위에서 살포하고 뿌리고 이런 거 저런 거 해야 되고 물 주고 해야 되는데 기계 다 가져가고 2개만 거기 덜렁 남아 있더라고. 당장에 그거라도 있어야 된다 하는데 그 부분을 다시 매각했는데 어떤 회사에 했고 얼마에 됐는지 한번 보시고 당장 필요한 부분을 그런 부분은 다시 돈을 내주더라도 할 수 있는 부분도 찾아보시고

○위원장 박세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질의 토론을 그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그만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양진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진오 위원 예, 638페이지입니다. 이건 산림경영과입니다.

FTA대비 지역특화사업 건조기입니다. 이게 지난번에 본예산 때 삭감된 거 아닙니까?

○양진오 위원 왜 올렸습니까? 삭감될 때 이유가 뭐였습니까?

○양진오 위원 지금 개인한테 간다고 삭감되는 거 아닙니까?

○양진오 위원 이유가 다른 것보다는 개인한테 가기 때문에 조금 전에 박교상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분담금이 낮은 것도 문제인데 이거는 분담금 아예 없이 가는 거 아닙니까? 맞죠?

○양진오 위원 보조 50%입니까?

○양진오 위원 제가 예산담당관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건조기 선별기 이런 거는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데 이거를 농기계 임대사업장으로 돌려가지고 농기계 임대사업으로 돌리면 안 됩니까? 그러면 이런 문제가, 관리가 다 되잖아요? 필요할 때 당신들이 가져가면.

○양진오 위원 아니 건조기하고 선별기는 충분히 이동이 가능한 걸로 보이는데 지금 여기 삭감하면 지금 예산이 시 예산, 도 예산 다 날아갈 판이잖아, 그죠? 그래 이거를 우리 계정이 변경이 된다면 저쪽으로 임대사업장으로 옮겨가지고 임대사업장에서 개인한테 필요한 거 빌려가서 쓰면 안 됩니까? 그거는 안 됩니까?

○박교상 위원 건조기는 옮길 수가 없습니다.

○양진오 위원 되는 거 같던데요?

○박교상 위원 크고 고추 말리는 건조기하고 달라요.

○부위원장 한성희 선별기는 되는데 건조기는 곤란하지.

○박교상 위원 곶감 건조기이기 때문에.

○양진오 위원 근데 이거는 농정과도 마찬가지고 유통축산도 마찬가지고 산림도 마찬가지고 저희들이 뭐 이래 읍면 지역에 있는 의원들이 참 힘든 게 이런 부분입니다. 자꾸 개인한테 가는 것을 올리니까 저희들이 자꾸 힘든 경우를 당하거든요. 힘들다 해가지고 예산은 다 똑같이 다뤄야 되지만 표현이 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올릴 것이 아니라 농정과하고 유통축산과하고 산림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임대사업장으로 돌리십시오. 임대사업장에서 포괄적으로 관리하면 우리들이 걱정하는 관리 소홀로 인한 파손 이런 것이 다 걱정되잖아요. 다 정리가 되잖아요. 추후로 안 올린다는 확답을 하시고 예산 받아놓은 건데 이거는 어쨌든 간에 하긴 해야 안 되겠나, 그죠? 추후로 안 올린다는 확답만 해 주면 위원들도 생각이 안 있겠나요. 이런 걸 이쪽으로 올리지 말고 임대사업장으로 다 돌려요, 농기계는.

지난번에 보니까 저것도 있대요, 보니까. 저거 뭡니까, 버섯 선별기던가 그런 것도 올라오고 하던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것들은 그러면 관리하기 힘든 것 같으면 상담소 있잖아요, 각 지역에. 많이 쓰는 상담소. 그런 데 상담소에서 임대를 해 주면 되잖아요. 그런 방법을 찾아가지고 지금 말 나오는 개인한테 가서 관리 안 돼가지고 1~2년 쓰고 사장된다는 이런 것을 해결할 방안을 근본적으로 찾읍시다, 근본적으로.

○양진오 위원 이런 부분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위원들 간에 논쟁이 더 안 되도록 꼭 좀 그래 해 주시고 애 먹고 따온 예산인데 참 저도 마음이 딥니다. 이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추가로 조금

○위원장 박세진 예.

○양진오 위원 유통축산과에 624페이지 토종벌 육종보급사업입니다.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양진오 위원 하나 더 물어볼게요. 잠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러면 육종을 생산하면 꿀은 생산할 수 있습니까? 꿀 생산량은 우예 됩니까?

○양진오 위원 그럼 꿀은

○양진오 위원 그러면

○위원장 박세진 구미 업체에 다 분양합니까?

○위원장 박세진 예, 됐습니다. 됐습니다.

○양진오 위원 추가로 몇 개 더 묻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양진오 위원 그럼 이 사업은 토종벌을 멸종하는 걸 막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네, 그죠?

○양진오 위원 그럼 개인의 이익보다는 국가적인 차원이 더 많다, 그죠?

○양진오 위원 안 그래도 자료를 찾다보니까 아인슈타인이 벌이 없으면 인류는 4년 만에 망한 답니다.

○양진오 위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사료됩니다.

하나만 더 묻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계속 말 나오는 승마길 문제인데 잠깐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구미 말 산업을 시작한 지가 언제죠?

○양진오 위원 제가 작년도에 의회 들어와 보니까 말 산업은 우리 과장님 없으면 아마 시작도 못했을 만큼 노고는 많습니다만 위원들 사이에 사실 논쟁은 많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럼 저도 한 번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많이 물었습니다만 말 산업이 이번에 예산이 10억이 나가면 이제 더 안 나가도 되는 겁니까?

○양진오 위원 본 위원은 이래 생각합니다. 유영식 과장님 이제 불과 한 20일도 아마 남지 않았는 것 같습니다. 구미의 말에 있어서는 아마 과장님께서 다 정리하시고 계속 이래 해 왔는 사업 같습니다.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하고 줄이고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해 오던 사업을 완벽하게 마무리 짓고 퇴임하게 하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 아닌가 그래 싶습니다. 본 위원은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양진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승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승수 위원 예,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농촌지역 어떤 의원으로서 상당히 마음이 불편한 게 뭔가 하면 농촌은 농가소득이 실제로 민간보조에 의해서 진행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게 할 수 없는 어떤 농가육성 정책인데 문제점이 뭔가 하면 결국은 관리가 지금 잘못돼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관리 안 돼서 논란이 될 수 있는데 참 마음이 되게 아파요. 우리 과장님 내일모레 전역하시는데 결국은 관리 안 돼서, 관리 안 돼서 작목반 지원해 주니까 1년, 2년 이내에 개인 사유물 돼요, 각종 지원 창고들이. 결국은 관리가 안 돼서 이러한 사항이 저는 벌어지고 진짜로 사업하고 싶은 사람들도 본의 아닌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상당히 여러 가지가 관리를 좀 잘해 달라는 차원에서 원예단지 시설유지보수 삭감입니다.

그리고 민간보조 전면 삭감 대상입니다. 조서에 올라와 있는데 다 읽어드릴까요? 토종벌, 개량벌, 낙동강, 식육판매, 육계 가공, 냉동, FTA 여기 조서에 올라온 거 검토 없이 전부 삭감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강승수 위원님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없는 것 같습니다.

유통축산과장님, 우리 문화예술과 우리 기획에 거기보다 더 많은 예산들이 삭감이 됐는데 한 30초 정도만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세진 인사말씀 하시라 하는 게 아니고 다 삭감된 예산을 우얄 것인가

○위원장 박세진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과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위원장, 조금만 시간 줄래요?

○위원장 박세진 예, 예.

○김재상 위원 3시간 가까이 입 닫고 있으니까 입에 냄새나지 싶어서.

안 그래도 여러 선산출장소에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진짜 어려운 과를 맡아서 운영한다고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진짜 실제로 우리가 산업건설을 하면서 여러 가지 안건을, 이 안건에 대해서도 지금 사실 보면 참 이래 참 사실 우리 이해 안 가는 부분에 예산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그렇다고 가급적이면 더불어 같이 공존하자는 뜻에서 전부 다들 위원들이 공감을 하고 하는 부분인데 위원들 나름대로도 전부 다들 다 생각이 있고 또 지역구에 가면 지역구에 또 막 목 졸리는 부분도 있고 가서 꼭 해와라 하고 니 다음에 선거 안 할래 하고 지금도 예산 삭감하고 나면 정말 전화가 와가지고 너 정말 진짜 죽어볼래 하는 사람도 있고 다음에 시의원 안 할래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전부 다 의원들마다 다 나름대로의 고충은 다 있습니다. 여기 위원님들 간에 서로 의견이 틀리다고 해가지고 집행부에서는 좋아할 일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농민들의 이야기도 전부 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그렇게 예산이 지원 나갈 바에야 농가 경작 대비, 가구수 대비, 인구수 대비를 해가지고 고마 고루 평등해서 일률적으로 나눠주자, 오죽했으면 그런 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나왔겠습니까? 그래 이해해 주시고 상대적으로 약탈과 섭섭함을 느끼는 지역의, 맞잖아요? 선산읍 소재지에 전부 다 양포동에 소상인들 상대적으로 얼마나 어려움을 받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셔가지고 여기 다 같이 위원들 고생하고 걱정하고 구미발전과 우리 시민을 위해서 복지증진을 위해서 다 같이 노력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시간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김재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선산출장소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원활한 회의,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회의중지)

(13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세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인사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성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농업기술센터 삭감 1건입니다.

색인표 및 예산안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 위원 예,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그러면 한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김정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곤 위원 예,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664쪽에 정보화농업인 중앙전진대회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어떠한 내용의 어떤 대회입니까?

○김정곤 위원 저희들 농업인단체가 그러면 농업경영인

○김정곤 위원 여성농업인.

○김정곤 위원 지도자협의회.

○김정곤 위원 이때까지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게 저희들 시비를 받아서 해 오신 사업이 있습니까?

○김정곤 위원 이 단체가 주관이 돼가지고요?

○김정곤 위원 교육만 시키지 않습니까?

○김정곤 위원 올해 그러면 일회성입니까, 이게?

○김정곤 위원 아니요. 이게 이 대회가.

○김정곤 위원 올해 일회성이고 연속되는 대회는 아니고?

○김정곤 위원 바깥에 혹시나 이 농업인대회가 안 열릴 가능성이 많다는 이야기가 도는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김정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김정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한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한성희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 산업건설위원입니다만 667쪽에 여성농업인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가 민간자본보조를 수 년 동안 많이 이렇게 했습니다만 관리를 시에서 이렇게 관계 공무원이 1년, 2년 동안 집중적으로 할 때는 대부분 다 잘되고 있죠? 그런데 관리가 좀 소홀하면 그동안 영농에만 치중을 하다가 사실은 새로운 가공산업에 뛰어들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모순되는 게 참 많아서 잘 운영이 잘 안 되는 걸로 저 본인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앞으로도 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저 본인 생각은 이 보조비율을 조금 줄여서 정말로 농사를 짓다가 이제는 힘이 드니까 가공산업으로 돌려서 많은 농민들이 또 이렇게 조그마한 혜택으로 새로운 길을 갈 수 있고 또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가도록 저는 한번 좀 이렇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위원들이 참 이래 여러분이 계십니다만 이 새로운 가공산업에 뛰어들고자 하는 쪽에 좀 이렇게 선처를 좀 해 주시고 또 관계 집행부에서는 다음부터는 이 보조비율을 절대로 50%를 상회하는 일이 없도록, 저는 그 규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도비나 국가의 비용이 어떻게 책정이 되는지는 몰라도 하여튼 이 부분을 구미시만큼은 보조비율을 조금 50% 이하로 해서 많은 농민들이 혜택을 받아서 새로운 창업에 그동안 익힌 기술을 이렇게 도전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들이 특별히 배려를 해 주시고 이 보조금 집행 받았는 관리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들 두 분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부위원장 한성희 예, 하여튼 저는 좀 보조비율이 좀 높아서 도움은 되겠습니다만 사업을, 생각지도 않았는 사업을 하다가 보면 어려운 점은 많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좀 우리 여러 위원님들 잘 좀 이렇게 배려를 하셔서 이분들이 새로운 일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한번 힘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한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양진오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양진오 위원 예, 양진오 위원입니다.

657페이지 보면 농기계 임대사업 쪽에 감자파종기, 채소이식기, 마늘파종기 다 예산을 절감을 했는데 이 내용 좀 설명 좀 해 주시렵니까?

○양진오 위원 657페이지.

○양진오 위원 그러면 감자파종기 사려고 예산을 3,100만 원 받았다, 그러면 감자파종기를 안 사고 논두렁조성기로 바꿀 수는 없습니까? 예를 들자면.

○양진오 위원 예, 예. 예를 들자면.

○양진오 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우리 논두렁은 하는 시기가 딱 있습니다, 그죠? 하는 시기가 있는데 비해가지고 그 기계가 써보면, 옛날에는 다 삽으로 안 했습니까? 삽으로 했는데 워낙 편하고 그 주위에 있는 주민들이 다 쓸 수가 있어요. 이런 논두렁조성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상담소로 고마, 각 상담소에다가 나눠줘가지고 거기서 쓸 수 있도록 하면 효율성이 더 안 높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 삭감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런 식으로 돌려도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양진오 위원 우리 소장님, 좀 전에 출장소 얘기하던 거 잠깐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출장소에 농정과나 유통축산과나 산림경영과에서 박피기라든가 아니면 선별기 이런 예산이 계속 올라오는데 의회에서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뭔가 하면 개인한테 지급되는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상담소에서, 센터에서 그런 부분을 총괄로 사가지고 필요한 사람들이 임대해서 간다면 그런 논란에서 충분히 자유로울 수가 있거든요. 그거는 가능합니까?

○양진오 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금방 말씀드렸는 거는 충분히 이동이 가능하고 괜찮은 거라서 말씀을 올렸고 그리고 소장님, 검토 한번 부탁드릴게요. 뭔가 하면 우리 상담소에 각 지역마다 특색이 다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옥성에는 감이 있고 저쪽에 고아 원호 저리로 가면 감자가 있고 그다음에 무을에는 버섯이 있고 그러면 그런 선별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마 필요한 게 있을 겁니다. 이런 내용들은 센터에서 일률적으로 관리하는 것보다는 상담소에서 해 주면 아마 좀 더 원활하게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단, 수리에 대한 부담은 있습니다. 수리에 대한 부담은 있습니다만 수리가 고장이 났는 거는 센터로 반납을 받고 고장 나지 않은 것은 상담소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검토해 주시고 나중에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양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허복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허복 위원 어느 과장님한테 질문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해당 과장님은 나름대로 자료를 좀 주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촌기술센터는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위주가 돼야 되는데 각종 행사, 대회, 축제 이게 위주가 많았어요. 참고로 전남 보성군 같은 경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보성녹차 하나 개발해서 보성군민이 다 잘 먹고 살아요. 알고 계십니까? 그거 농촌기술센터에서 개발했는 거라요. 그래 우리도 뭐 개발 쪽에는 안 가고 기술센터에서 행사, 축제, 대회 이 위주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한 답변과 우리 기술개발이 있었다면 기술개발 했는 자료 하나 부탁드리고 간단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허복 위원 아니 개발했는 부분에 대해서나

○허복 위원 과장님.

○허복 위원 자료를 주시고요.

○허복 위원 각종 대회 같은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한 답변 한번 해 줘 봐요. 축제 이런

○위원장 박세진 소장님이 답변해 주이소, 소장님이.

○허복 위원 예,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 앞으로 대회나 축제나 행사 위주보다 기술개발 위주를 부탁을 드리면서

○허복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허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주찬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안주찬 위원 예,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일전에 농촌여성 농산물가공 창업사업 이거 일전에 한 번 올라왔던 거 아닙니까?

○안주찬 위원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동료 위원 세 분이 검토 내지는 삭감으로 돼 있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안주찬 위원 편중해서 많이 준 적이 있습니까?

○안주찬 위원 좀 전에 한성희 부위원장 얘기한 취지는 뭐라고 보십니까?

○안주찬 위원 도비 대비 시비가 많다, 이런 말씀인가요?

○안주찬 위원 그리고 고루 혜택이 안 간다, 이런 말씀이죠?

○안주찬 위원 예, 저는 조서보다는 이 내용을 좀 파악하는 데 그래 의미를 두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안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승수 위원 다 하셨습니까?

○위원장 박세진 예, 강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승수 위원 예, 과장님 늘 수고 많으시는데요. 우리 농업예산이 민간자본보조가 농가육성을 해야 되는데 민간자본보조를 해 주니까 그 자본보조가 결국은 개인적 영리로 간다 해서 전달상의 문제고 관리상의 문제가 그만큼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 자리에 소장님도 계시겠지만 또 과장님도 공직생활 오래 하셨는데 일말의 책임이 큽니다, 제가 봐서는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진짜 좀 개선의 여지가 보이고 해야만 앞으로 농가소득 증대하는데 농업정책이 좀 순조롭게 펼쳐나갈 수가 있을 텐데 아까 농정과도 그렇고 유통과도 그렇고 결국은 관리상의 문제가 유발되어서 이렇게 서로 간에 신뢰가 깨지고 이런 부분들 되게 가슴이 진짜 아파요. 이건 어느 한 개인의 잘못은 아닌데요.

그래서 저도 지역구 농민으로서 참 어떠한 정책이 맞는지 감이 안 옵니다. 정책의 본질은 참 좋은데 관리가 안 되니까 결국은 개인한테 가지 않겠나 하는데 저는 지역 입장으로서 농가소득 증대에 예산 살려주고 싶은데 관리가 안 된다면 삭감하고 싶어요. 그래서

○강승수 위원 그래서 하여튼 관리를 철저히 해 주고요. 일단 동료 위원들끼리 심도 있는 토론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이상입니까?

○강승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교상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박교상 위원 제가 당초예산부터 이래가지고 왔는 저건데요. 또 말씀드린 게 그렇습니다. 이게 작목반으로 형성된다든지 해가지고 단체 부녀회에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간다면 전체적인 지원도 할 수도 있고 참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지금은, 이 보조내시가 이대로 확정이 돼서 왔습니까, 도에서요? 어떻게 몇 대 몇으로 하라고요.

○박교상 위원 확정 돼 있는데 다음에는 앞으로도 계속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지금 이거 승인해 주면 앞으로는 조절 해 보겠다, 그런데 앞으로는 해 보겠다, 이 뜻은 내년에도 그렇고 앞으로 개인적으로 해서 계속 이런 식으로 매년 앞으로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 대답이요. 이거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라든지 작목반이 형성된다면 그에 대해서 지원은 많이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한테 부담을 해서 식당을 하고 있고 이분이, 한 분이 식당을 하고 있고 도개 같은 데는 마늘지라든지 이런 거 하는 것 같으면 그에 전체적인 부녀회라든지 이래 통해서 작목반을 통해서 거기서 마늘장아찌를 해서 도의 특산물로 판다든지 이러면 되는데 개인 한 사람한테 주기 때문에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생각이 그런데 이번에 보조내시가 몇 대 몇으로 내려왔으니까 내년에는 도에서 좀 조절해 보고 더 되더라도 앞으로도 계속하겠다는, 여성농업인들에 대해서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허복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기술을 보급하고 이런 쪽에 저걸 하셔야 되는데 도에서 이런 활동 해가지고 도비만 붙여놓으면 예산 따기만 바쁜데요, 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박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곤 위원 제가 하나 더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세진 예, 예. 김정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곤 위원 우리 예산계 우리 계장님 계시지 않습니까?

○김정곤 위원 도로과 사업할 때도 도비와 시비의 어떤 보조비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이 부분 어떤 부조리한 점은 없습니까? 그때 계장님 말씀은 최소한 5 대 5는 간다고 말씀하셨는 것 같은데요.

(이창형 예산담당, 발언대로 나오고 있음)

답변이 없는 줄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정곤 위원 예, 예.

○위원장 박세진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김정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인사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한성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상하수도사업소 특별회계 검토 1건입니다.

색인표 및 예산안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우리 봉남 소규모 하수도시설 공사가 5억 8,000입니까? 잡혀있는데 간단히 내용만 좀 설명을 바랍니다.

○안주찬 위원 봉남하면 어딥니까, 이게?

○안주찬 위원 그러면 연도별로 그러면 공사를 한다는 말입니까?

○안주찬 위원 예, 상수도 과장님.

○안주찬 위원 지금 우리 노후하수관, 상수관 우리 교체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구미시로 보면 그 판단 기준은 어디에 두고 합니까?

○안주찬 위원 계속 연차적으로 해 나가네요?

○안주찬 위원 그거는 현황을 내가 좀 알고 싶어서 했는 거고, 예산 관련해서는 여기 지금 특별회계로 해가지고 4,000만 원 올라와 있는데요. 올라가 있죠?

○위원장 박세진 이거는 참고로 산업건설에 부기가 좀 잘못된 부분이었습니다. 이거는 검토가 아니라고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래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주찬 위원 그래 윤 위원한테는 나는 그래 들었는데 또 실질적으로 이래 올라갔으니까 연유를 알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말이죠. 부기가 잘못됐네요, 그죠?

○위원장 박세진 예, 예.

○안주찬 위원 예.

○위원장 박세진 예, 설명은 안 하셔도 됩니다.

○안주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안주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673페이지. 하수과장님.

○위원장 박세진 위에 보면 읍면동 지역 하수관거정비 이래 놓고 그 밑에 보면 시설비에 읍면 지역 하수관 긴급복구공사 1,000만 원 있습니다. 그러면 동 지역은?

○위원장 박세진 일반회계?

○위원장 박세진 그럼 동 지역은 어느 과에서 합니까?

○위원장 박세진 그러면 지금 아까 상수도도 말씀하셨는데 하수과는 지금 우수하고 오수가 있죠, 그죠?

○위원장 박세진 지금 우수는 어느 과에서 관리합니까?

○위원장 박세진 얼마 전에 신평에서 싱크홀이 발생했죠? 작지만. 싱크홀 발생했는데 책임지는 과가 없어요. 하수, 원래 하수라 하는 거는 우수하고 오수하고 같이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박세진 그러면 지금 여기 예산도 제가 이래 공부를 하다 보니까 오수에 대한 거는 있지만 우수에 대한 거는 전혀 특별회계고 일반회계고 예산이 없어요.

○위원장 박세진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곧 장마가 옵니다, 그죠? 매년 집중호우가 되면 오수 때문에 막히는 게 아니고 우수 때문에 항상 막힙니다. 막히고 도로 넘치고 이런 거 매년 발생하는데 왜 이런 예산은 왜 안 잡아놔요?

○위원장 박세진 아니 그래 장마 시작되면 매년 넘치잖아요? 저희 지역구만 해도 도량사거리부터 시작해서 선주동사거리 거기 매년 침수 되는 데는 침수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각산 저기도 해서 관로 교체하고 또 이게 주원인이 보면 낙엽이나 등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미리 좀 청소해 주시고 하면 굳이 시민들이 안 불편하실 건데 이런 정말 불요불급한 예산이 이런 예산이라 생각하는데 그런 거는 예산이 없어요.

○위원장 박세진 그럼 올해는 대책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집중호우 내리고 이러면.

○위원장 박세진 과장님, 그래 시민을 위한 시청에 분쟁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그래 분쟁이 있으니 시민이 불편한 거 아닙니까? 서로 해가지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우수 오수는 하수과에서 집중적으로 주관이 돼서 관리를 좀 해 주시고 예산도 좀 세워서 하이소.

○위원장 박세진 예, 예. 비 오면 너무 불편해요. 저희 제일 앞선 동네라 하는데도 그런 불편함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위원장 박세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박교상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박교상 위원 도로과에서 제가 저걸 하려고 하다가 전번에 제가 참석을 못해가지고 이래 못하고 했었는데 도로과 하도 해서 말았습니다.

그런데 업무과장님한테 이거 한번 저거 하려고 하는데 예산하고는 지금 없습니다만, 우리가 도로굴착 같은 거 하고 상하수도사업하고 할 때 도로굴착 같은 거 이래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지금 하고 나서 실시설계할 때요, 포장은 어떤 쪽으로 하고 있습니까?

○박교상 위원 예, 예.

○박교상 위원 그런 것도 충분하게 있고 그래서 우리가 전에는 받아서 직영을 하려고 하다가 하지 않았고 그랬었죠? 작년에 그랬었는데 왜 그런가 하면 실제 지금도 이래 필요한, 지금 쓰고 있는 아스콘이라든지 이런 게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데 굳이 짧은 구간이라든지 이런 거는 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산출장소에서도 마찬가지고 마을안길 포장이라든지 이런 데까지도 굳이 신제품을 특허제품을 해서 타 지역에 있는 아스콘을 써야 되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단가도 그래 가면 2~3만 원씩 단가도 더 비싸고 하는데도 그 설계를 해서 특허다, 이래가지고 거의 수의, 조달청하면 수의계약매로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런 문제는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큰 대로변이라든지 큰 문제 되는 데는 새로운 신기술로 해서 좋은 거 아스콘을 쓸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도 시내라든지 전혀 문제도 없었는데 신기술로 해가지고 전부 단가를 높여가지고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박교상 위원 그게 그런데 신기술을, 다시 한 번 보세요. 그렇지 않은 게 많고 하물며 출장소 같은 데는 마을안길 포장도 단가가 달라요. 지금은 옛날에 하던 거보다는 아주 다르게 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할 때 여기 우리도 작은 이런 걸 많이 하기 때문에 상하수도하고 출장소하고 도로과 같이 드려야 될 문제인데

○박교상 위원 그런 식으로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런 반영 설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교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박교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허복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진 예, 허복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허복 위원 우리 과장님. 우리 방성봉 과장님한테 해당이 될는지 모르겠다. 우리 오수하고 오수가 우리 오수관으로 인입 안 돼 있는 연결이 안 돼 있는 부분 몇 % 정도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허복 위원 예, 정확하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제가 알면서 우리 형곡서부터 제일 하류지역이 우리 임오동입니다. 이 시설이요, 잘 안 돼 있고 그렇고 아직까지 재래식화장실 쓰는 도심에 다 파악은 안 돼도 많다고 생각하죠? 재래식화장실.

○허복 위원 이거는요, 좀 우수기 때 장마오면 다 넘어요. 넘으면 그 악취 고통은 제일 하류라, 하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재래식화장실을 도심에 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무슨 대책이나 뭐 생각한 바가 없습니까?

○허복 위원 아니 정화조 말고, 재래식.

○허복 위원 동 지역에, 동 지역에.

○허복 위원 우리가 개선해 주고 있습니까?

○허복 위원 우리 시에서 예산 들여서

○허복 위원 그거 해 주는데 그런 소리가 안 듣기던데.

○허복 위원 내가 어느 지역이라고 부끄러워서 말은 못하겠는데 그런 지역이 많아요, 아직까지.

○허복 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오수가 낙동강물 대구시민이 안 먹으려고 하는 이유도 알겠어요, 저는. 그런 부분에 앞으로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허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허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상 위원 하나 물어볼게요.

○위원장 박세진 예, 김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상 위원 예, 예. 하나 물어볼게요.

이호경 과장님.

○김재상 위원 아까 노후관거 이야기했죠, 그죠? 교체사업 하는데 아까 20년 이상부터 전체적으로 한다, 조사를 한다 하는데 지금 하나 물어볼게요.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그런데 수도의 압이 어느 정도 돼야 정상입니까?

○김재상 위원 1.

○김재상 위원 52에서

○김재상 위원 굉장히 크네요?

○김재상 위원 0. 얼마 나온다면 그거는

○김재상 위원 2층까지도 물이 안 올라간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죠?

○김재상 위원 1층까지?

○김재상 위원 그래 보통 상가 지역에는 보통 수도를 신청할 적에 밀리 수가 좀 큰 것도 신청하는 그런 부분도 있죠?

○김재상 위원 그래 가정주택은 좀 적은 걸로 상대적으로, 그죠?

○김재상 위원 그런데 거기 압을 내가 물어보는 이유가 지금 한번 조사를 해보라고 내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형곡동하고 원남동하고 압을 따지니까 한 2정도 차이 난대요.

○김재상 위원 각산 부위에.

○김재상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압을 한번 재가지고 괜찮다 하면 굳이 예산투입 할 거 없고 거기서 진짜 압이 안 나온다고 생각되면 빠른 복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그럴 수도 있겠죠.

○김재상 위원 그러니까 오히려 구 도심지가 모든 게 열악하다는 이야기를 또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사를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좀 해 주십시오.

○김재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김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예산심사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수조정을 실시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19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