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태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색인표 순서에 따라 부위원장님께서 소관 부서별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예산심사에 앞서 국장님으로부터 예산편성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심사에 앞서 우리 부시장님께서 우리 상임위원회를 찾아오셨습니다.

예,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자,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투자통상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투자통상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11년도 투자통상과 총괄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승수 예, 부위원장 강승수 위원입니다.

심사에 앞서 당부 말씀드립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색인표와 정오표를 참고하시어 예산편제의 적정성, 사업의 필요성, 시급성, 유사 중복성과 사업의 타당성에 따른 재원배분 우선순위 그리고 재정여건을 고려한 예산편성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심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기금,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하겠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심사과정에서 검토대상과 삭감대상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투자통상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통상과는 세입예산 113쪽, 114쪽, 13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71쪽부터 188쪽까지입니다. 그리고 농공지구사업특별회계가 707쪽에서 712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 위원 예.

○위원장 김태근 자, 예, 김정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 위원 예, 투자통상과장님. 항상 제가 먼저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구미시 종합비즈니스지원센터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일반 센터 운영비가 작년보다 한 3억6,000 정도 늘어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모르겠습니다. 아직 입주를 안 하고 있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예산이면 뭐 운영하는 데 별 어려움은 없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해마다 또 운영비가 늘어나게 되는 건 아닌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김정곤 위원 예, 예.

○김정곤 위원 예, 과장님. 이때까지 많은 신경을 쓰셨고 또 국비라든가 여러 가지 자금을 지원받느라 애를 쓰신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사람들은 그게 지금 한 5년 넘게 지금 비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바일센터라든가 비즈니스센터가 들어온 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너무 예산에 집착해 가지고 들어왔을 때 지역민들이 바라는 거에 대해서 실망감을 좀 안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예산이 너무 낭비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너무 예산을 조심해 가지고 5년을 기다린 사업이 크게 뭐라고 그럽니까, 원하는 만큼 기대치에 못 미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어떤 주민에 대한 서비스에서 좀 모자라는 점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니까 여기 모바일센터는 2015년도까지니까 아직까지도 많은 또 장비라든가 이런 게 들어와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경비용역을 보니까 4명이서 임금이 4,500만원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넓은 부지를 4명이서 다 경비를 할 수 있습니까?

○김정곤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비즈니스센터하고 모바일센터에 외부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됩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면? 준공 시작하고 난 뒤에는.

○김정곤 위원 제가 이거 투자통상과에 이야기를 해야 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구)금오공대 부지 활용문제도 4개 단체가 지금 컨소시엄으로 되어 있고 또 재정부하고 어떤 협의관계도 있을 거고 하지만 외부에서 많은 손님이 오시게 되면 제가 봐서 지금 예전에 쓰던 운동장 부지 옆에 테니스장 또 주위 환경이 굉장히 좀 불결하다 그래야 될까 그런 상태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김정곤 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 게 있습니까?

○김정곤 위원 예.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위원님 질의하실 때는 페이지를 정확하게 좀 말씀해 주시고 그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자, 임춘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 위원 자, 과장님. 우리 투자통상과는 업무상 이런 점이 있지만 제가 이게 너무 많아 갖고 설명을 간단하게 듣겠습니다.

제가 국외여비하고 민간 국외여비 이거 왜 이렇게 여러 장에 여러 페이지에 나눠놨는데 제가 전문위원님 지적하겠습니다.

175쪽 국외여비하고 민간위탁금 2,000, 1억1,500 그다음에, 항목은 하도 많아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과장님.

○임춘구 위원 그다음 177쪽 국외여비 8,400, 공무원 가는 것 같은데 민간인 국외여비 또 2,000만원, 그다음 또 178쪽에 민간위탁금 국외여비 1억2,500, 179쪽에 국외업무여비 또 4,800 그다음 185쪽에 또 국외여비 1,680 그다음 186쪽에 국외여비 3,000만원 이렇게 많이 있는데 제가 나머지는 앞에 거는 하도 많아서 설명 다 듣고 하기가 그러니까 간단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85쪽 국외여비 185쪽에,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 설명회 참가 구미지역, 아주지역 그다음 그 밑에 글로벌 FEZ 투자유치 및 교류협력 업무추진, FEZ가 뭡니까?

○임춘구 위원 경제자유구역이지요?

○임춘구 위원 투자통상과는 용어가 어려워 갖고요, 잘 모르면 무슨 말인가 하나도 모르겠어요.

자, 글로벌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 및 교류협력 업무추진비 이거는 아직 경제자유구역 조성 변경계획이 아직, 승인 났습니까?

○임춘구 위원 그렇지요? 아직 승인도 안 났는데 벌써 국외여비가 예산에 올라온다 하는 건 시기가 좀 빠른 것 아닙니까?

○임춘구 위원 과장님, 투자유치 교류협력 그 위에 제가 아까 쭉 했는데 너무 많아가 그랬는데 177쪽에 보면 투자유치 아주, 미주, 유럽지역 이래 갖고 여기 또 8,400만원 있습니다. 동일성 있는데 그래 대체해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임춘구 위원 예,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그러면 그 밑에

○임춘구 위원 그러면 그 밑에 민간 국외여비 내나 이것도 글로벌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 교류협력 업무추진 위에 거는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가고 밑에 거는 민간인들이 갑니까?

○임춘구 위원 아니, 아니요. 그 밑에 글로벌 FEZ 경제자유구역 또 민간인 국외여비

○임춘구 위원 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게 너무 많아서 우리 동료 위원들 설명도 들어야 되니까 제가 이 앞에 175쪽, 177쪽, 178쪽, 179쪽 이 부분은

○이수태 위원 185쪽까지.

○임춘구 위원 예, 185쪽 이 부분은 185쪽에 글로벌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 교류협력 업무추진 이건 삭감요망이고요. 그 밑에 민간인 국외여비 글로벌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 600만원 2개는 삭감요망이고 나머지 앞에는 전부 다 국외여비는 검토요망입니다.

과장님, 우리 계수 조정하기 전에 상세하게 이 내역을 해서 우리 전문위원 우리 산업건설위에 좀 자료요청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자, 우리 위원님들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예산심사가 되었습니다마는 분명히 우리 대상 부분을 삭감, 검토 부분을 분명히 해 주시고 자, 설명은 좀 간단하게 우리 지금 앞으로 우리가 예산 다뤄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좀 그래 좀 참고를 해 주시어서 예산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예,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7쪽에 여기 보면 서울지하철 구미 환경 홍보물 설치광고 해 가지고 전년도에 계획을 했던 겁니까? 시행했던 거예요?

○김재상 위원 전년도에요?

○김재상 위원 그렇습니까? 이거는 뭐 효과는 좀 파악을 해 봤습니까?

○김재상 위원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김재상 위원 그래요?

○김재상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임춘구 위원님 말씀대로 176쪽에 보면 해외시장 조사, 해외박람회 참가, 해외전시박람회 개별기업체 지원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걸 하나로 묶어서 얼마든지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거 전부 다 쪼가리 내 가지고 해 놓으니까 이런 부분도 분명히 이거는 검토로 해 주십시오. 내가 봤을 적에 이 부분은

○김재상 위원 176페이지에 이거는 하나로 묶어 가지고 예산을 이거는 아예 검토로 해 가지고 묶어서

○임춘구 위원 김재상 위원님, 국외 여비는 다 제가 일괄

○김재상 위원 아, 일괄했는 거지요?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봅시다. 그리고 벤처기업 육성 191페이지에 보면

○김재상 위원 아, 이건 과학경제과

(「과학경제과」하는 위원 있음)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러면 187페이지에 인력비, 인력운영비 해 가지고 초과근무수당 하는 이거 전부 다 일률적으로 33명 해가 고루 이래 나왔는데 이건 어떤 근거에서 이걸 하는 겁니까?

○김재상 위원 아, 그러면 일을 안 해도 이 직급은 나가야 되고 일을 해도 이만큼만 한다는 이겁니까?

○김재상 위원 그렇습니까?

○김재상 위원 예, 일단 이 정도로 제 질문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윤종호 위원과 박주연 위원, 손을 듦)

○위원장 김태근 예, 예. 박주연 위원님 하십시오.

○박주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73쪽에 기업애로해소 바로처리 1억5,000이 있습니다.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주연 위원 173페이지요. 기업애로해소 바로처리 1억5,000.

○임춘구 위원 포괄사업비 부분.

○박주연 위원 타 기관에 없다고요?

○박주연 위원 타 부서에 없다고요?

○박주연 위원 기업애로해소 사업비는 필요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사업이잖아요?

○박주연 위원 이러한 사업은 일종의 선심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지원할 수 있다면, 있거나 꼭 필요하다면 담당관실에 포괄사업비에서 사용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박주연 위원 저는 이거를 위원장님, 검토요망을 부탁드리겠고요.

또 174페이지에 중소기업 운전자금 예산이 지금 많이 투입되고 있는데요. 여성기업인 지원조례가 작년에 의원발의로 제정된 거 아시죠?

○박주연 위원 제가 조례를 찾아 보니까 여성기업인에게 자금지원을 우선 지원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지금 조례제정 이후 여성기업인에게 특별히 지원한 바가 있습니까?

○박주연 위원 실적이 있어요?

○박주연 위원 그러면 174페이지 같은 페이지인데 전번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기업사랑 한마음연수는 공무원들에게 하는 거고 또 기업사랑 대토론회는 매년 하는 겁니까?

○박주연 위원 계속 해야 됩니까?

○박주연 위원 174페이지입니다.

○박주연 위원 꼭 필요합니까?

○박주연 위원 이 174페이지 이것도 검토요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자, 전문위원님 기록 좀 해 주십시오.

○박주연 위원 그리고 183페이지 구미시 종합비즈니스센터 주차장 포장공사 1억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많이 책정된 것 아닙니까?

○박주연 위원 실시설계비도 지금 이 밑에 이 금액으로 지금

○박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183페이지 이거 검토요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김성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현 위원 예, 구미시 전체적으로 일회성 행사사업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합칠 수 있는 부분은 합쳤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 기업사랑 한마음행사를 실제로는 노동복지과에 가면 노사민정 한마당행사가 있습니다. 2개를 합쳐서 하나의 행사를 하면 예산을 반으로 줄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성현 위원 알겠습니다.

○김성현 위원 그리고 구미시 1년에 학생들에 대해서 영어교육 하는 것들이 12억이더라고요. 그런데 각 부서마다 따로 있어서 3, 4일, 3, 4일 이렇게 되어 있던데 이것을 통합해서 실제로 이제 아이들에게 실질적 영어교육도 되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예산도 줄이고 늘릴 수 있지 않겠는가, 아이들에게도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잡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성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75페이지 민간위탁금 있지 않습니까? 민간위탁금의 성격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175페이지.

○김성현 위원 알겠습니다.

188페이지 국내여비 있습니다. 188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 아까 국외여비 말고 188페이지 국내여비 있습니다. 국내출장이라는 거지요?

○김성현 위원 예, 국내출장이지요?

○김성현 위원 국내출장 30만원 해서 33명 12개월 했으니까 33명 투자통상과 33명인가 보지요?

○김성현 위원 한 달에 30만원어치 계속 출장을 가야 되나요?

○김성현 위원 아닌데요, 다른

○김성현 위원 아니, 구체적으로 실제로 2010년도에 출장을 가보니까 얼마이고 그것에 대해서 편성하고 출장이 더 갈 일이 생기면 예비비에서 하든지 이렇게 다른, 제가 다른 시도를 다 찾아봤걸랑요. 다른 시도 예를 들어서 전주 국내여비 1년간 3,1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걸랑요. 여기는 1억 넘게 나와 있걸랑요.

○김성현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현실에 맞게 편성하지 않는다는 얘기이에요.

○김성현 위원 한 사람이 33명이 매달 30만원치 출장을 간다는 말입니까?

○김성현 위원 그러니까 전주는 출장 갈 일이 없어서 3,100만원 잡아도 이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제가 인원 대비해 봤걸랑요, 비슷해요. 그 과에 인원수 비슷한데 출장가는 걸 보니까 여기 3,100만원 잡혀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1억1,800만원 잡혀있지 않습니까?

○김성현 위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예산을 잡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성현 위원 173페이지 기업사랑 어울림 한마당행사, 기업사랑 대토론회 삭감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창업 경쟁력 강화사업 자금조성이 어떤 성격인지

○김성현 위원 173페이지요.

○김성현 위원 알겠습니다.

175페이지 민간위탁금은 검토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아까 얘기했던 초과근무시간과 국내여비 부분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다시 올라오기 위해서 삭감을 요구하겠습니다. 모든 부서에 이거와 똑같은 현상들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모든 부서에 동일하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인원수 곱하기 30만원 12개월, 인원수 곱하기 813원인가 이렇게 해서 8,300인가 이렇게 해서 12개월 이렇게 35시간 이렇게 고정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작년에 올해에 아니면 2009년도에 했던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 근거와 그것들에 따른 예산을 다시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삭감을 요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87페이지 초과근무수당과 188페이지 국내여비 삭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영어교육 관련해서 구미시 전체가 12억 정도 되던데 이것의 효율적 통합을 위해서 아이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는 것으로 잡았으면 좋겠기 때문에 180페이지 영어스피치 콘테스트도 삭감을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 예, 분명히 삭감대상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위원님들께서는 정녕 우리 구미를 위하고 우리 현실에 반영이 될 수 있는지를 좀 깊이 꼼꼼히 좀 살펴서 그래 결정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태 위원 없습니까?

17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맹 178페이지 이어서 국제협력활동 강화하는데 이거 뭐 금액이 2억3,000인데 이게 뭐 어떤 겁니까? 국제교류 아까 국제여비 무슨 국제, 총 국제가 많아가지고.

○이수태 위원 179페이지 사무관리비 여기 국제협력강화가 뭐고

○이수태 위원 국제교류 시책업무추진 홍보물, 국제교류 뭐 여기 계속 국제가 많이 나와서 좀 헷갈립니다, 국제.

○이수태 위원 알겠습니다.

181페이지 구미종합비즈니스지원센터, 구미코는 뭐고 이건 또 뭡니까?

○이수태 위원 아니, 어느 날은 구미코로 갔다가 어느 날은 비즈니스 이래가 씁니까?

자, 물어보겠습니다.

저 밑에 복사기 임차료 144만원, 정수기 임차료 120만원, 이거 1개 사도 이래밖에 안 하지 싶은데?

○이수태 위원 아니, 이런 부분들을 앗싸리 사는 게 낫지 매년 이래 준다 하면 10년이면 배보다 배꼽이 더 안 크겠습니까, 그렇죠?

○이수태 위원 이게 뭐 이상합니다. 사도 되는데 또 임차로 하고 누구 돈 주기 위한 방법인지 기술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

184페이지 한번 봅시다. 연구용역비에 여기 보니까 3건 있습니다. 이런 거 용역비 이래 해야 됩니까?

○이수태 위원 거기서 실적도 없지 않습니까?

○이수태 위원 안 하면 안 됩니까?

○이수태 위원 안 하면 구미 망합니까?

○이수태 위원 아니, 물어봅시다. 간단하게 사업 다 중요하잖아요. 이거보다 한 200억치 더 올라왔어야 되는데 지금 줄여놨지 않습니까? 이거 해야 됩니까?

○이수태 위원 자, 그러면 188페이지 이거도 맹 전자복사기 임차료 이런 거 이상한 이런 거 때문에 전부 다 똑같은 일괄로 고마 임대하는 부분은,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든지 지금 현재 모든 사무용품, 집기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이게 나중에 커지면 이게 엄청난 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다 삭감해 놓고 다시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 사든지 이래 하이소.

○이수태 위원 다 삭감 요망합니다. 임차료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삭감해요, 삭감.

○이수태 위원 검토가 아니고 삭감.

○이수태 위원 용역비는 검토 올려주시고요. 전반적으로 용역비 삭감 그래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김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상 위원 삭감이 하도 많아 가지고 왠지 불안합니다. 전체예산이 올해 180억 상회하는데 전년도에 대비해서 한 68억 정도가 좀 감해 졌지요?

○김재상 위원 투자통상과 업무가, 그죠?

○김재상 위원 아까 김성현 위원 페이지에 180페이지에 영어스피치 콘테스트가 아까 삭감 요청했는데 저는 그 밑에 구미국제친선 워크숍 국제마인드 세미나 1,500만원 세미나 해 가지고 큰 얼마나 효과가 있으려는지 몰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잠깐 부탁받을까요? 어떤 내용입니까?

○김재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뭐 세미나하면 또 뭐 참가비 줘야 되고 식사 대접해야 되고

○김재상 위원 예, 그리고 184쪽에 민간이전 해가 민간위탁금에 첨단산업 발전 전략 세미나, 3D산업 클러스터조성 발전방안 세미나 전부 다 세미나가 이래 많이 필요한가? 예산은 3,000만원씩, 1,500만원씩 해 가지고.

그래서 이 세미나를 각자 공부 좀 하도록 하고 본 위원은 180쪽에 국제친선 워크숍 국제마인드 세미나 삭감을 요망합니다. 또 더불어 184쪽에 첨단산업 발전 전략 세미나, 3D산업 클러스터조성 발전방안 세미나 삭감 함께 요망합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김재상 위원 예, 나중에.

○위원장 김태근 자, 우리 과장님. 내년에는 좀 너무 행사가 사실 안 많았습니까? 내년에는 조금 쉬시라고

(웃음소리)

위원님들께서 좀 이래 삭감 검토대상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좀 편안하게

○위원장 김태근 물론 맞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투자를 해야지 그 지역의 미래가 보이는 거는 맞습니다마는 아무튼 우리가 뭐 또 위원들 간에 또 충분한 설명이 또 미흡했거나 또 이해가 안 되거나 소모성이거나 이게 다 접목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래 자, 우리 전문위원님, 그래 검토해 주시고.

자, 우리 강승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승수 예, 여러 위원님들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171페이지 인건비에 있어 가지고 기업체 주변환경 개선사업 첫 페이지입니다. 5명 해가 3만5,000에 10회가 있는데 여기에 각 동에 환경미화원이 있는데 이게 또 필요한가 싶어서 여쭤봅니다.

○부위원장 강승수 그렇죠, 아니, 제가 봐서 포괄사업비에 기업애로해소 포괄사업비가 또 서 있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강승수 또 실제 이런 비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하고 환경미화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또 이런 식으로 또 인건비를 들일 필요가 있겠나 싶기도 합니다. 비용은 크게 안 되겠지만 중복되는 비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공익, 172페이지요. 공익근무요원이 7만9,500원이 이제 하루 인건비입니까?

○부위원장 강승수 그런데 다른 과에는 8만8,167원이 되어 있던데, 기본급이.

○부위원장 강승수 아, 직급별 차이입니까?

○부위원장 강승수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기업체 주변 환경개선 사업 인부 이거 검토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부위원장 강승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지적하신 우리 김성현 위원 지적하신 여비 문제 말입니다. 초과근무, 이거 전부 가는 분만 드리지요? 예산을 잡아 놓고

○위원장 김태근 가는 부분만 정리를 한다.

○김성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얘기하는데 실제로 이제 구미 전체가 67억 잡혀있어요. 여기 보면 국내출장이 67억 잡혀있어요. 실제로 2009년, 2008년 이렇게 갔던 것들 평균 내 보면 얼마 정도 나왔는지 국내출장이 얼마인지를 판단해서 그것으로 하면 실제로 나머지는 다른 사업에 예산을 잡아서 실질적 필요한 사업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사업을 못하게 하는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볼 때 이건 반드시 작년에 가보니까 출장이 이 정도 경비 들었고 올해 출장경비 예상은 이거고 그래서 거기 모자라면 예비비가 있는 건데 모자랐을 때 쓰는 게 예비비걸랑요. 그런데 지금 일괄적으로 최대한 많이 가는 할당으로 이 예산을 잡아 놔서 다른 예산에 편성하는데 대단히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다른 애로사항이나 있어도 예산 없어서 못한다는 사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을 잡는다는 건 제가 볼 때 효율적이지도 않고 실제로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총 출장갔던 것들 뽑아서 정산해서 딱 내면 아, 이 정도 출장이 들었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걸랑요. 이것이 투자통상과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과가 동일하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문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시도를 봤습니다. 다른 시도는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전주도 보고 원주도 보고 이렇게 봤걸랑요, 쭉. 그런데 예산편성을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위원장 김태근 자, 잘 알겠습니다.

자,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상 위원 예, 제가 한 마디만 하지요.

○위원장 김태근 예, 예.

○김재상 위원 이거는 질문이 아니고 과장님, 이래 삭감이 나오고 검토가 나오고 하는 부분에 왜 그러냐 하면 6대가 들어와서 이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지켜봤는데 실질적으로 판에 박힌 듯이 그런 매년의 예산과 똑같이 전년도에 비교해서 아까 우리 제일 먼저 임춘구 위원님 저도 본 위원도 제일 먼저 지적하려고 했던 부분이 국외여행입니다. 이게 뭉쳐도 될 부분을 예를 들자면 가장 쉽게 뭐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여러 부분으로 따개 가지고, 따개 가지고 뭐 박람회 해외 뭐 이런 식으로 3개로 막 나눠가 그걸 합쳐 가지고 한 날 한시에 가도 되는 부분을 참, 그런 부분들을 봤을 적에 과연 우리 관장하는 집행부에서 정말 구미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정말 구미를 위해서 발전시키기 위해서 제대로 진짜 하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하던 대로 그냥 그저 안일하게 하는가 그런 부분을 참 오해를 많이 느꼈습니다. 혹시라도 과장님께서는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좀 그런 부분에는 정말 좀 심사숙고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자, 윤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 위원 과장님, 174페이지 이차보전금이요. 2009년도하고 2010년도, 2011년도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기에 대해서 그냥 설명 좀 하겠습니다. 다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동료 위원들이 좋은 말씀하셔 가지고.

실은 용어를 갖다가 분산을 시켜 가지고 경제자유구역 뭐 FEZ 이렇게 해 가지고 실은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심사를 하면서 실은 많이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부기를 갖다가 경비 같은 여비 같은 경우도 일괄적으로 하면 되는데 페이지를 나눠가 하다 보니까 숨기기 위한 작전인지 상당히 불편한 점이 예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괄로 해 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같은 페이지에 한번 보십시오. 경제자유구역 같은 경우는 같은 페이지인데도 불구하고 한 쪽에는 FEZ고 한 쪽에는 경제자유구역 아까 그래 말씀하셨지요, 그죠?

○윤종호 위원 같은 거라고, 같은 용어를 갖다가 같은 페이지에다가 다르게 써놨어요.

○윤종호 위원 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윤종호 위원 여비도 여비지만 금방 용어상의 문제도, 용어상의 문제도 같은 페이지에다가 아래위 써 놨는데 용어를 다르게 써놨다는 이야기이에요. 그러니 경비가 남들 같은, FEZ에서 지원하는 거, 경제자유구역에서 지원하는 거 이래 버리면 일반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워낙에 현명하셔 가지고 이래 분리를 하지, 분간 하시는데 알 수 있겠습니까, 그죠?

○윤종호 위원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곤 위원 예, 제가

○윤종호 위원 예, 나중에.

○김정곤 위원 자, 제가 그러면

○위원장 김태근 예, 예.

○김정곤 위원 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예산이 올라오는 거를 감하는 것도 좋지만 기반 우리가 구미시에 좋은 인프라를 갖춰놓고 사실은 활용을 못하는 것도 사실은 제가 봐서는 예산을 잘 못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맨날 소상공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 지역에 가면 좀 소외된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디인가 하면 비산지역 같은 데 가면 여기도 보니까 우리가 구미시에서 산업 쪽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중소기업체만 뭐지, 중소기업지원 시책 책자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비산 같은 데 가면 3명씩, 4명씩 이래 되어 가지고 중소기업에도 못 들어가고 상인회에도 못 들어가고 제가 전번에 한번 물어보니까 그 사람들 정의를 ‘소상공인’이라고 한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분들 중에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교육들, 교육을 못하고 실질적으로 일만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책자를 갖다 주면 사실 잘 안 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미시에서는 비록 타 지자체에서 하지 않는 기업사랑운동본부부터 해가 창업보육센터, 비즈니스센터, 뭐 전자정보연구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직접적으로 그분들 만나보면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책자 어떤 뭡니까. 어떤 자기의 자립의 어떤 그런 능력을 갖춘 중소기업보다도 이런 소상공인들이 쉽게 그런 인프라를 가지고 있다 하는 걸 알고 접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어렵게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찌라시 돌리는 것처럼 그런 한 장으로 해 가지고 홍보물을 하나 만들어 주시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통상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근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과학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학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11년도 과학경제과 총괄 예산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승수 예, 과학경제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이 96쪽, 97쪽, 100쪽, 102쪽, 103쪽, 108쪽, 114쪽, 126쪽, 134쪽, 135쪽에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89쪽부터 202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박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연 위원 190쪽에 3억1,800 구미디지털전자관 1층 화장실 개보수 일괄 지금 이거를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따로 설명을,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웃음소리)

○박주연 위원 아니, 뭐 질문

○박주연 위원 물론 지금 구미코가 지금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마는 뭐 애로도 있었지요? 예산이 한꺼번에 내려오지 못해 갖고

○박주연 위원 저도 무조건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긴 하되 이 예산을 아껴서 그리고 또 저희도 아쉬운 점이 왜 당초에 처음 설계할 때 하지 않았나라는 점을 했는데 지금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지난 얘기할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이게 여러 가지 이게 주차장이나 모든 것 엘리베이터 뭐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검토를, 세부검토를 좀 요망 드립니다.

○박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임춘구 위원 과장님, 이거 에스컬레이터는

○박주연 위원 검토요망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자, 검토로.

○임춘구 위원 올라가는 건 있고 내려오는 거 없지요?

○임춘구 위원 실시설계 할 때 올라가는 거 있고 내려오는 거 없고 이렇잖아요.

○임춘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임춘구 위원 집행잔액으로 한다는 말이지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는 그 돈입니까?

○임춘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수태 위원 과장님, 그게 형평성이 안 맞다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 예산 또 달라고 하다가 안 준다 하니까 또 그 돈 남아있다고 하고 어디 감춰놨는지 뭘 우예 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수태 위원 20억 있어야지 일 좀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 그때.

○이수태 위원 아니, 현장방문 갔을 때

○이수태 위원 내일준공인데 오늘 가니까 한 20억이 있어야지 대충 이래 올라가는 거다, 에스컬레이터 내려오는 거 한다. 엘리베이터

○이수태 위원 넘어갑시다, 예.

○이수태 위원 예, 돈 감춰놨으니까 그걸로 하시면 됩니다.

○이수태 위원 그래 하십시오.

○이수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자, 다른 위원님? 예, 예. 자, 김정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 위원 예, 195페이지에 보니까 Yes구미캠퍼스 운영지원이 있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어떤 프로그램인데 구미시에서 지원을 해야 되며 또 지원을 하게 됨으로써 우리 구미시에는 뭐 어떤 이익이 오는 겁니까? 195페이지

○이수태 위원 민간위탁금 Yes구미

○김정곤 위원 예, 민간위탁금.

○김정곤 위원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 이게 뭡니까, 기업체에서도 자체적으로 이렇게 대학생활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또 보니까 경운대도 보니까 우리 구미시에서 해 주는 게 또 있는 것 같더라고요.

○김정곤 위원 이거하고 틀리는데

○김정곤 위원 그래서 저는 제가 어떤 우리가 어떤 투자에 대한 이익을 바라는 것 같으면 구미시에서 꼭 이렇게 해 줘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정곤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창업보육센터에 관해서 보니까 여기

○김정곤 위원 예, 194페이지입니다. 창업보육센터 토지ㆍ건물 임대료가 2억2,000 나가고 밑에 보니까 토지ㆍ건물 매입비 해가 중도금, 잔대금 해 가지고 10억이 되어 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그러면 10억은 뭐고 그러면

○김정곤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먼저 예산을 뭡니까, 올려가지고 매입비를 다 계산하는 게 낫습니까? 임대료를 주는 게 더 이익입니까?

○김정곤 위원 예산이 다 못 주더라도 저희들이 이익이 되는 것 같으면 올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정곤 위원 예,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했습니다.

○김정곤 위원 그리고 또 잠깐만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예.

○김정곤 위원 여기 어디냐, 193페이지. 한국형 마이스터고 지원사업

○김정곤 위원 이게 제가 여쭙고 싶은 건 노동복지과에서도 보니까 이 마이스터고 지원사업 해 가지고 작년에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제가 보니까 어저께인가 아래께 신문에 보니까 삼성전자에서 마이스터고 졸업자를 우선적으로 뭡니까, 채용을 한다고 해, 좋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중복되는 거 아닙니까?

○김정곤 위원 노동복지과하고는 상관없습니까?

○김정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임춘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 위원 199쪽 시 외곽 도시가스 배관망 구축사업 여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의원이 시정질문 해서 몇 단계 이래 해 갖고 시장님 답변을 그렇게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당초에는 3단계로 공급망을 한다 해 놓고 또 과에서는 자체적으로 5단계 해 놨는 건 무슨 이유입니까?

○임춘구 위원 자, 과장님이 자료 제출하는데 당초에는 3단계 했는데 과학경제과에서 일방적으로 5단계 해서 자, 제가 그거를 지적을 하니까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예산만 편성되면 된다 이래 갖고 당초에 영남에너지하고 우리 이게 50대50으로 MOU 체결을 했지요?

○임춘구 위원 영남에너지에서 투자하기가 어렵다 이래서 영남에너지하고 같이 또 간담회를 가졌잖아요?

○임춘구 위원 가져가 영남에너지에서 경제적으로 좀 어려우니까 했는 걸, 그날 간담회 석상에서 영남에너지대표가 구미시가 그런 의지를 가지는데 우리도 기업이 사회적 환원 차원에서 좀 들어가면, 더 들어가도 같이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거 억지로 받아 냈는 거 그래가 지역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 걸 또 예산계장님, 이거 어떻게 해서 이래 놨습니까?

○임춘구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우리 시장이나 지역구 의원이나 그렇게 다 알고 있는데 예산계장님, 아시겠습니까?

○임춘구 위원 거짓말쟁이 만들고 이러면 과장님, 관심을

○임춘구 위원 영남에너지에서 예산이 안 된다 해서 우리 동료 의원 둘 하고 셋이 가서 억지로 협의해서 영남에너지 확답을 받아냈는데 또 덜렁 이래 예산 올라오는 거 이렇게 올라오면

○임춘구 위원 꼭 추진되도록 내년에는 당초 계획대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상 위원 예, 193쪽에 구미지식재산센터 운영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해 가지고 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거 전년도에 있었습니까?

○김재상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여기 다른 동료 위원들이 질문할 분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김재상 위원 그럼 못 찾으면 다른 쪽으로 가겠습니다. 200쪽에

○김재상 위원 예, 200쪽부터 먼저 합시다, 그러면.

200쪽에 일반보상금 해가 상인연합회 해 가지고 하는데 저도 상인연합회 회원 중의 한 사람입니다마는 전통시장 상인 친절서비스 워크숍해가 전번에 시장상가 2층에서 교육 한 번 한 적이 있지요?

○김재상 위원 맞잖아요?

○김재상 위원 여기 500만원 책정되었는데 이거는 내가

○김재상 위원 영덕, 왜 영덕까지 갑니까? 구미서 하지.

○김재상 위원 예, 저는, 예, 알겠습니다. 저는

○김재상 위원 과장님, 상인들도 자꾸 이런 식으로 줘 버릇하면 자생력이 사라집니다. 자꾸 시에다 기대게 되고 그래서 뭐든지 농민단체도 마찬가지지만 본 위원은 무조건 이래 상인들에게 무조건 주는 걸 원치 않습니다. 적정하고 타당하고 시설, 주변 입지조건, 환경 이런 쪽에는 지원을 해도 그 영업행위나 그다음 놀러가는 거라든지 뭐 워크숍 하나 제목 만들어 가지고 하는 건 근본적으로 반대입니다. 저도 영업을 하고 있는 상인 중에 한 사람이지만

○김재상 위원 예, 친절이라고 하는 건 본인이 친절 안 하면 장사가 안 됩니다. 본인이 친절해야 되지 그걸 자꾸 남이 시킨다고 될 일도 아니고 장사하려고

○김재상 위원 예, 우리가 식당을 가도 한 식당을 가도 그 집이 왜 잘 되는가를 우리가 한 눈으로 알 수 있습니다. 환경이 깨끗하고 친절하고 이러므로 해 가지고 저절로 잘 되는 것인데 물론 거기에다가 교육까지 하면 더 좋겠지요.

그런데 전국상인연합회 시지부 퇴직인력 지원사업 하는 거 이건 또 뭡니까?

○김재상 위원 됐습니다. 이거 설명 안 들어도 내가 대충 이거 보니까 알겠는데 우리가 맨날 뭐 퇴직

○김재상 위원 그래서

○김재상 위원 전국 상인연합회 전부 다 떼거리로 뭉쳐 가지고 전국상인연합회가 뭐 필요합니까? 상인연합회 퇴직이 어디 있고, 그래서 이 360만원 이거는 삭감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아까 193쪽에 민간이전 민간위탁 구미지식재산센터 하는데 지식을 재산을 어디다 보관합니까?

○김재상 위원 예, 그러면 이거는 됐습니다. 그러면 내 이거는 사실은 뭐 큰 의미, 설명을 듣고 보니까 이건 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봐서 이 과에도 보니까 초과근무수당이 다 고루 이래 나와 있는데 전부 다 인원수 플러스 이래 딱딱 이래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더 아까 투자통상과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지만 이런 부분들을 유심히 보고 있고 또 초과근무수당이 늦게까지 가 가지고 지문 찍는 거 전에 언론에도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어느 때와 달리 관심 있게 의회에서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현 위원 김성현 위원입니다.

197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삭감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른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현 위원 예,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하셨어요.

○임춘구 위원 별도로 과장님이 나중에 설명해 주세요.

○김재상 위원 전자정보기술원은

(김재상 위원, 김태근 위원장을 보며)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태근 아, 예, 예.

○김재상 위원 언제까지 구미시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지 그 자체적으로 좀 개발했으면

○김재상 위원 우리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다 들었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그래서 운영지원을, 운영지원을 이제는 구미시에게 그런 운영지원을 이제는 자기들이 자생력으로 살아가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줘야 되고 이익은 못 낼망정 이제 거기서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기술개발 되면 회사에다 리베이트를 좀 받아 가지고 자체 운영할 수 있도록

○김재상 위원 그렇게 독려를 좀 해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김재상 위원 앞으로

○김재상 위원 앞으로 마찬가지 전체적으로 구미가 있는 구미코라든지 앞으로 사이언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뭐 디지털산업관 전부 본 위원도 진짜 헷갈려서 찾아가라 해도 다 못 찾아가겠어요. 이런데 앞으로 운영비가 엄청나게 지출되기 때문에 염려하는 뜻에서 내가 합니다.

○김재상 위원 그래서 구미코 운영계획도 앞으로 자체적으로 자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 검토를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강승수 193쪽에 산학협력 지원강화 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 각 대학에 지금 보조가 금오공대, 전자공고, 1대학, 캠퍼스 한국폴리텍 다 되고 있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강승수 그거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주기를 바라면서 한번 검토로 한번 제가 서면 좀 받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부위원장 강승수 예, 예.

○부위원장 강승수 예, 이건 나중에 설명 한번 받고 여기에 대해서 한번 타당한 것 같으면

○이수태 위원 과장님.

○이수태 위원 과장님, 일대일로 찾아, 각 의원 개개인 방에 찾아가셔 갖고 설명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자꾸 보충설명 하지 마시고, 시간만 갑니다.

○부위원장 강승수 그리고 195페이지 뭡니까, IUCS 2011 국제심포지엄 개최 그 사업 분야에 민간위탁금 1억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강승수 이것도 검토로 아울러서 설명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승수 그러니까 도비 3,000만원 내려왔다고 해서 붙이는 것보다도 우리 시 입장에서 특별한 목적이 있어야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위원장 강승수 도비 내려왔다고 해서 또 도비 조금 3,000만원 내려줘 놓고 우리가 필요성이 없으면, 그래서 한번 설명을 좀 받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승수 그러니 내용도 모르고 이해를 못하니까 예산 승인이

○부위원장 강승수 아, 예.

○부위원장 강승수 아니요, 하는 건 맞는데 지금 아까 예산 심의 당초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순위가 맞느냐? 중복성이 있느냐? 거기서 예산심의 해야지 제가 이번에 봤을 때 각 사업 과에서 올린 예산이 거의 70%도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예산계에서.

○부위원장 강승수 그래서 거기서 한번 거르고 또 올라왔겠지만 실제 우리 하는 역할의 중복성과 우선순위가 맞는가 그리고 내용을 잘 모른 상태에서 이걸 그냥 무작위로 넘어간다 하는 것도 그렇고 해서 설명을 듣고 타당성이 보이면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춘구 위원 국장님, 나중에 용어, 경제통상국에 쓰는 용어 우리가 시민들이 알겠습니까? 같은 우리 구미시청의 공무원들도 내 10%도 모르지 싶습니다. 매일 쓰는 부서는

○임춘구 위원 나중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좀 줘요. 특위 들어가는 사람들 그거 보고 용어따나 알도록.

○위원장 김태근 자, 강승수 부위원장님 질의 끝났습니까?

○부위원장 강승수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학경제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식을 위하여 6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3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근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노동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11년도 노동복지과 총괄예산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승수 예, 노동복지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이 97쪽, 100쪽, 101쪽, 116쪽, 117쪽, 126쪽, 128쪽, 129쪽, 135쪽, 136쪽에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3쪽부터 231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태 위원 예, 과장님.

○위원장 김태근 이수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태 위원 저희들 산업건설위 전체 공통사항을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시책업무추진비 및 부서운영비가 있습니다. 이거 공통사항으로 전체 30% 삭감을 요청합니다.

또한 신규사업 및 행사성 경비 특히 민간위탁금, 민간자본보조 사업 등을 전체적으로 1/2로 행사 및 용역사업을 줄여서 삭감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우리 전문위원님. 예, 기록을 좀 해 주시고.

○김재상 위원 그건 정확하게 기록을 해 놔야 됩니다.

○위원장 김태근 자, 김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현 위원 예, 204페이지, 205페이지에 있는 노동조합 간부 노동문화교실, 노사정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 노동단체 여성간부 및 근로자 교육지원, 노총산하 산별연맹 노사화합 행사, 근로자 다문화자녀 영어마을체험, 노조 미가입 중소기업 모범근로자 해외연수, 구미 노사민정 노사화합 해외벤치마킹을 204페이지에 있는 지금 현재 거론한 것 전체를 삭감합니다. 그 대신 근로자 다문화자녀 영어마을체험은 앞에 투자통상과에도 있어서 삭감되었던 부분이 있는데 이걸 통합해서 아이들에게 지원할 수 있게끔 다시 제대로 편성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달아서 합니다.

그리고 아까 행사성 관련해서 50% 삭감되었으니까 근로자의 날 기념행사 2개 단체로 되어 있는데 1개 단체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205페이지 민주노총 노동상담소 개소 그다음에 민주노총 노동상담소 개소를 삭감합니다.

그리고 노동정보지원센터와 구미재취업 지원센터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해서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통합하면 한 쪽 예산은 삭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것을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밑에 근로자 한마음갖기 행사 시비 9,000만원을 삭감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현 위원 안 해도 됩니다.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자주적 조직인데 조합비 받고 하걸랑요. 조합비 받아서 그냥 행사하면 됩니다. 안 하셔도 됩니다.

○김성현 위원 안 하셔도 됩니다. 시간 없습니다. 안 하셔도 됩니다.

○김재상 위원 일단 행감 때

○이수태 위원 나중에 저희들 개개인 방에 찾아가셔서 설명하시면 됩니다. 오늘 여기는 시간도 절약하고 그런 부분을 갖고 설명을 안 하셔도 충분히 알아 듣고 또 나중에 설명하시면 됩니다, 별도로. 이상입니다.

○윤종호 위원 과장님, 외국인하고 다문화하고 구분 지을 수 있겠습니까?

○윤종호 위원 예, 외국인하고 다문화의 차이점 아십니까?

○윤종호 위원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면 외국인은 다문화에 들어갑니까?

○윤종호 위원 그러면 외국인은 뭡니까?

○윤종호 위원 그러면 외국인은 다문화에 속합니까? 그러면.

○윤종호 위원 예.

○위원장 김태근 자.

○윤종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보충설명

○윤종호 위원 아니, 됐습니다.

(「제가 말씀」하는 담당 있음)

아니, 아니. 됐습니다.

이제 왜 이래 말씀 물어보는가 하면 이미 삭감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포함 되었는 것 같은데 지금 여러 가지 행사라든지 이런 것 여러 가지 봐서 보시게 되면 실은 외국인도 다문화에 들어가지요?

○윤종호 위원 예, 다 들어갑니다. 포함이라는 이야기는 그 말씀 좀 드리고 싶어서 우리 과장님께 이래 묻습니다. 봤을 때 물론 우리가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있고 근로자도 많이 있고 공단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 가지고 활성화 차원에서 이제 하시는 건 좋은데 실은 보니까 부기를 보게 되면 예산 이름만 달리 해 가지고 중복성 지원되는 민간투자가 엄청나게 많아요. 이미 아까 지적이 이수태 위원님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그 포함되는 내용으로 해 가지고, 그래서 내가 여쭤 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삭감 요청 들어왔기 때문에 그에 대한 거에서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상 위원 예, 저는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상 위원 우리 윤종호 위원님 달아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여기 뭐 아까 다문화 영어마을체험부터 시작해 가지고 225쪽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거의 230쪽까지 다문화 정책이 다양하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보면 지금 우리 국내에도 참 사실 어려운데 다문화, 다문화, 어느 날 갑자기 옛날에 금오산에서 다문화축제 할 때 나는 차 문화축제인 줄 알았어요. 그래 가지고 참 혼선이 왔을 때도 있는데 여기 보니까 외국인근로자 위안 전통행사 해 가지고 225쪽에 3개로 풀어놔, 뒤에 나가 보시면 또 다문화로 해 가지고 뭐 이해강좌, 다문화 합동결혼식, 다문화, 다문화 전부 다문화가족 도 단위 행사 참석, 구미다문화지점 지원기금 이거를 이렇게 펼칠 게 아니라 어차피 우리가 이걸 행사비를 절감 1/2 절감한다고 이야기했으니까 이런 부분을 조목조목 항목을 좀 함축시켜 가지고 예를 들어서 행사도, 행사도 여기 보면 얼마든지 외국인근로자 위안 전통문화 행사, 외국인근로자 음악회, 외국인근로자 문화축제 행사 이거 한 날 한시에 해도 되는 행사입니다, 이게. 그런 부분들을 정말 좀 제대로 지금 솔직한 말로 뭐 우리가 다문화 해도 어느 정도 기본정도 형식을 취해 주면 되는 것이지 너무 지나치게 어느 날 갑자기 다문화, 다문화 한다고 우리가 구미시까지 너무 호들갑 떨어서 할 이유는 없다, 이런 내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고맙습니다.

○임춘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태근 자, 임춘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 위원 자, 이게 뭐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다문화 행사 다문화뿐 아니라 민간인 위탁금 행사성은 삭감했으니까 거론 안 하겠습니다.

(김태근 위원장, 강승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행사성 아닌 거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227쪽에 민간위탁금 중에서 제일 밑에 결혼이민여성, 찾았습니까?

○임춘구 위원 제일 밑에 결혼이민여성 모국위성수신기 설치 이게 뭡니까?

○임춘구 위원 그러면 우리 농어촌에 농촌에 204가구 세대 있다 하는데 동지역에는 없습니까? 동에는.

○임춘구 위원 204가구인데 여기 보니까 35만원 주면 수신기 합니까?

○임춘구 위원 그러면 70세대만 해 놨어요?

○임춘구 위원 신규사업입니까?

○임춘구 위원 이거 이분들한테 좋으냐 안 좋으냐 조사 한번 해 봤습니까?

○임춘구 위원 가족들이?

○임춘구 위원 좋게 생각합니까?

○임춘구 위원 저는 그렇지 않지 싶은데. 지금 농촌이 결혼 못한 사람들이 국제결혼 이래 했는 분들 아닙니까?

○임춘구 위원 자꾸 끌어 모으는 거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시부모 시아버님들이.

○임춘구 위원 뭐 잘못되어 갖고 가정파괴 될까봐요. 우리는 막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호들갑을 떨고 이런데 하는데 이거 잘 생각해 보시소. 잘 생각해 보시고 향수병이 오히려 가정을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고국의 향수를 달래기 위해서 수신기를 설치해 준다 이러는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자기가 아직 완전히 정착되기 전에 한국에 대한 문화를 완전히 정착하기 전에 자꾸 또 고향 쪽을 보다 보면 오히려 이런 분이 이혼하게 할 수도 있는 문제라요.

○임춘구 위원 되지요?

○임춘구 위원 저는 이 사업을, 신규사업이지요?

○임춘구 위원 이걸 다시 한번 우리 담당계장님 누구십니까?

(「예, 예」하는 담당 있음)

담당계장님, 읍면의 직원들하고 수의를 해서요. 다시 한번 밀착으로 이분들하고 부모들하고 시어머니, 시아버지 이래 만나 갖고 정말 이게 좋은 것 같으면 시범적으로 하지 말고 다 해 줘야 되지요. 예를 들어서 많이 원하면 204세대 중에서 시범적으로 70세대만 해 주고 저는 이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안 해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다시 한번 밀착취재 해서요. 정 하고 싶거든 추경에 하시든지 내년에 다시 한번 충분한 조사를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거 삭감 요망합니다. 2,450만원 결혼이민여성 모국위성수신기 설치 2,450 삭감 요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승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주연 위원님.

○박주연 위원 220페이지에 근로자문화센터 위탁운영비 9억이 책정되었습니다. 개관이 이게 언제지요?

○박주연 위원 7월?

○박주연 위원 아직 개관도 하지 않은 지금 상태에서 9억이라는 운영비가 너무 과다책정이 아닌지.

○박주연 위원 이게 반입니까?

○박주연 위원 6개월 분입니까? 9억이요?

○박주연 위원 220페이지 근로자문화센터 위탁운영비 검토 부탁드리겠고요.

222페이지에 컴퓨터나 집기들이 지금 있는데 컴퓨터가 53대나 필요합니까? 인원이 근무자가 몇 명입니까?

○박주연 위원 22페이지.

○박주연 위원 이것도 지금 컴퓨터부터 텔레비전까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25페이지에 외국인근로자 음악회 아까 다문화행사가 지금 많다고들 하셨는데 도비가 3,000에 지금 시비 7,000이 지금 책정

○박주연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행사 같으면 도비가 이렇게 따오신다고 고생했다고 인사도 많이 들었을 건데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고생하신 건 하신 거고 또 신규 이게 신규죠?

○박주연 위원 우리가 지금 구미에 외국인이 몇 명 정도 됩니까?

○박주연 위원 5,000명입니까? 저는 이게 이번 일회성으로 그칠 수 있는 행사이므로 고생하신 3,000이 아깝긴 하지만 이거는 저는 삭감했으면 좋겠습니다. 222페이지 외국인근로자 음악회 삭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승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곤 위원 예, 과장님 이거 하나 물어봅시다.

○위원장대리 강승수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 위원 212페이지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이게 전번에 조례안 올라왔던 것하고 관계 되는 겁니까?

○김정곤 위원 예.

○위원장대리 강승수 213페이지.

○김정곤 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승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성현 위원님.

○김성현 위원 205페이지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있습니다. 205페이지, 206페이지 왜 작년보다 예산이 삭감되었습니까? 지역실업자에 직업훈련은 강화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삭감되었습니까?

○임춘구 위원 직업훈련.

○이수태 위원 민간위탁금.

○임춘구 위원 아니라, 아니라.

○김성현 위원 예, 작년에 9,600만원이었습니다. 올해 4,900만원으로

○김성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위에 있는 행사성 사업들은 줄여도 뭐 아무 무방 없지만 실제로 실업자들 직업훈련 하는 것들은 오히려 강화해서 실제로 취직 취업이 잘 되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성현 위원 도비가 얼마 내려오든 관계없이 시비를 충분히 확보해서 넓혀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증액도 안 되나요?

○김성현 위원 220페이지 청년창업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쭉 보니까 실업자분들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실제는 앞으로 이후에는 노인일자리도 대단히 심각한 수준으로 변할 건데 노인들에 대한 취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많이 집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성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승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현 위원님.

다른 위원?

예, 이수태 위원님.

○이수태 위원 저도 221페이지 자산취득에 있어서 수중자동청소기가 3군데나 있어요. 2,500만원, 2,100만원, 80만원짜리 2대 이래가 160만원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이수태 위원 아니, 수중자동청소기 2,500만원 밑에 자동식 수중청소기(대)자 2,100만원 상당히 난해해 갖고

○이수태 위원 이거 뭐 2,500만원짜리나 2,100만원짜리 어느 것 하나를 삭감했으면 싶습니다. 삭감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 뒷면에 보면 전자복사기가 276만1,000원씩 6대 이래 됐는데 이게 이렇게 비쌉니까? 전 가격을 잘 몰라서 한번 여쭤봅니다.

○이수태 위원 276만원씩 갑니까?

○이수태 위원 저희들이 일 못하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좀 전에 여러 동료 위원들께서 지적하셨고 특히 가장 관심이 많은 것은 제일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행사성 경비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는 50% 삭감 요청해 놨기 때문에 마지막 계수조정 할 때 조정하도록 그래 합시다. 이상입니다. 끝났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승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 위원 제가 아까 하나 빠뜨렸는데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212페이지하고 213페이지 사회적기업 등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내용 좀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단 사업예산에 대해서 검토를 요망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승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곤 위원님.

○위원장대리 강승수 예, 예. 과장님 개인적으로 제출해 주면 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상 위원 저, 김재상 위원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승수 예,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 위원 근로자문화센터 이거는 예산하고 큰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어차피 집기 부분에 또 이제 손 대려면 이제 또 입찰이 되어야 되겠지요? 경쟁입찰이. 투명하게 해 주시고

○김재상 위원 전번에 행정사무 업무보고 때라든지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분명히 질문을 했는데 지금쯤 곧 개관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관리는, 관리자는 어느 정도 선정이 되었습니까?

○김재상 위원 아니, 간단히. 됐다 안 됐다.

○김재상 위원 하여튼 오해 없도록 현명한 선택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승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노동복지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2011년도 교통행정과 총괄예산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강승수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136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33쪽부터 237쪽까지이며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713쪽부터 730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수태 위원님.

○이수태 위원 저희들 산업건설위원회 각 실과국 모두 공통사항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233페이지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교통장애인협회는 107만원, 구미녹색어머니회는 1,700만원 저희들이 전부 다 50% 삭감을 검토하라고 이렇게 앞 시간에도 이래 지적을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사회단체보조금에 한국교통 여기 하면 51만3,500원 됩니까? 107만원이니까 50% 삭감한다면. 그래서 이게 형평성이 안 맞기 때문에 이건 저희들이 50% 짚었지만 세세하게 다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그래 요청합니다.

○위원장대리 강승수 예, 알겠습니다.

○김성현 위원 질문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승수 예, 김성현 위원님.

○김성현 위원 234페이지, 235페이지에 있는데요. 234페이지 공항버스 이렇게 많이 보조를 해야 되는 겁니까?

○김성현 위원 그러니까 이만치 적자나는 거 작년에 1억, 올해 참, 1억을 지원해도 되는데 1억4,000만원, 4,000만원을 더 증액해 줘야 할 만큼 적자가 그렇게 컸는 건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적자가 안 봤다라고 얘기하면 실제는 4,000만원이 소득이 더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묻는 겁니다.

○김성현 위원 알겠습니다.

35페이지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작년에 비해서 많이 올랐네요? 2억4,300만원 올랐습니다. 작년보다, 올해보다 내년에 버스 타는 손님들이 줄어들 것 같습니까? 아니면 뭐 어떻게 해서 이렇게

○김성현 위원 (웃으며) 시내버스 타면서 어렵든 적든 요금은 똑같지 않습니까?

○김성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승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현 위원님.

예, 임춘구 위원님.

○임춘구 위원 과장님, 저는 특별회계 좀 묻겠습니다.

722쪽 용역비, 지역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용역 3,500 그다음에 725쪽에 대중교통 기본계획 수립용역 이 차이점, 용역은 용역인데 안전, 교통안전 또 교통기본계획 이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앞에 거 뒤에 거 따로

(이원교 교통행정과장, 집행기관 석을 보며)

○임춘구 위원 담당계장이

○임춘구 위원 예, 담당계장이 설명해 주십시오.

○임춘구 위원 그러면 계장님, 5년에 한번씩 해야 된다?

○임춘구 위원 그러면 뒤에 것 교통기본계획 725쪽. 이건 또 틀려요?

○임춘구 위원 법정계획입니까?

○임춘구 위원 그러면, 그대로 계세요, 계장님.

뒤에 727쪽 제가 이거 행정사무감사에서 짚었는데 신호연동화 DB구축 기술용역 이거는 계장님 겁니까?

○임춘구 위원 또 틀려요?

○임춘구 위원 계장님 나오세요.

계장님, 이 용역 어디다 줍니까?

○임춘구 위원 도로교통공단에서?

○임춘구 위원 수의계약입니까?

○임춘구 위원 1억 수의계약 해도 돼요?

○임춘구 위원 도로

○임춘구 위원 도로교통공단 수의계약 가능하다, 1억이라도. 작년에

○임춘구 위원 작년에 8,800 작년에도 예산은 본예산에 1억을 올렸지요?

○임춘구 위원 신호연동화는 내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물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꼭 해야 되는지

○임춘구 위원 내년에도 또 올라옵니까? 아니, 2012년도 또

○임춘구 위원 이거 상세하게 더 제가 검토를 좀 해야, 검토 요망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승수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임춘구 위원님.

○김재상 위원 잠깐만, 김재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승수 예,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 위원 아까 우리 임춘구 위원 내용에 같은 내용 맥락을 같이 합니다. 각 사업마다 용역비가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죠?

○김재상 위원 이게 진짜 과연 이렇게 용역비를 이래 낭비해야 되는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구미에 부채가 2007년도에 비해서 약 한 1,000억이 넘게 올랐습니다, 부채가. 그래서 언젠가는 구미도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시기가 옵니다. 그래서 과장님 수고가 많지만 교통이 원래 민원도 많고 힘든 부서라 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너무 이래 방만하게 관리해서는 안 되고 저희 우리 시의원들 입장은 시민들의 물론 행복함과 편리함을 다 추구해 주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번 6대 의원들의 의지는 무엇보다도 부채탕감을 원칙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투입이 되더라도 적절하게 투입이 되는 걸 원하지 그저 이렇게 용역이 남발되고 안 해도 되는 부분들을 집행하고 있는 관행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각 사업 용역비는 일괄 통합해 가지고 방안을 검토해서 이 문제는 용역비 만큼은 검토요망을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강승수 예.

○김재상 위원 예, 용역비는.

○위원장대리 강승수 전문위원님,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승수 예, 김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상 위원 통합이라고 분명히 해 주십시오.

(강승수 위원장대리, 전문위원을 보며)

○위원장대리 강승수 통합, 일괄 통합. 용역비 관련해서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승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 부동산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11년도 부동산관리과 총괄예산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강승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이 110쪽, 112쪽, 117쪽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39쪽부터 245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강승수 예, 임춘구 위원님.

○임춘구 위원 부동산관리과는 사업부서도 아니고 보조부서인데 예산 다 해도 얼마 되도 안 하네.

○김재상 위원 12억밖에 안 되네.

○임춘구 위원 예, 질문 생략하고 넘어갑시다.

○위원장대리 강승수 예.

○김재상 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위원장대리 강승수 예,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 위원 갑자기 7억6,300이 이래 증액이 되었는데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김재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뭐 특별히 할 것도 없고 저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다시피 집단민원 또 이래 거의 뭐 자기재산 공시지가 관계 때문에 했는 그 부분은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집행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승수 예, 과장님. 부탁말씀 올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이 아주 좋은 시스템으로 알고 있는데 이 시스템 구축해서 지적민원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강승수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승수 자, 부동산관리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강승수 예, 자, 그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2011년도 차량등록사업소 총괄예산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강승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세입예산이 113쪽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01쪽부터 610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춘구 위원님.

○임춘구 위원 (웃으며) 과장님, 예산 더 달라는 것보다 더 무섭네요. 원안대로 해 달라 하니까.

○임춘구 위원 자, 차량등록소요, 정말 우리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요. 도매시장으로 이전하지요?

○임춘구 위원 잘 해 주시고요.

예산계장님, 잘 들으셨지요? 차량등록사업소 예산 뭐 7,500 증액 되었는 것 설명을 하셨는데 우리 시민들 위해서 잘 해 주시고 혹시 불편한 것 있거든 예산부서에서 잘 챙겨주십시오.

○임춘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강승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임춘구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김재상 위원 용역비도 없고 별로 나는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승수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편성에 대해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대리 강승수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2011년도 청소행정과 총괄예산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강승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예산은 먼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이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29쪽에서 32쪽까지에 있습니다. 또한 환경자원화시설 유치 면발전기금은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33쪽에서 36쪽까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5쪽, 106쪽, 112쪽, 114쪽, 121쪽, 149쪽이고 세출예산은 247쪽부터 266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주연 위원님.

○박주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59페이지에 백현 체육공원 추가부지 신문공고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주연 위원 필요 없습니까?

○박주연 위원 그럼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박주연 위원 삭감해 주시고, 이건 개인적으로 제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여기 임차료에 보면 냉온수기 임대료 5만원, 이게 냉온수기입니까, 정수기입니까? 냉온수기가 맞습니까?

○박주연 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건 제 개인적으로 냉온수기는 사도 20만원 내외인데 이거를 연 임대를 해서 이 비용이 나가는 것보다 구입하는 건 어떻습니까?

○박주연 위원 그런데 아까 다른 타 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임대를 해서 좋은 게 있고 또 굳이 임대를 안 해서 좋은 것도 있는데 그럼 또 물 값은 또 따로 들 것 아닙니까, 그죠?

○박주연 위원 저는 이걸 한번 고려 좀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265페이지에 국내여비에 직원 관내ㆍ관외 출장여비 집행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주연 위원 그렇습니까? 올해 예산에 30명이 되어 있었는데 왜 45명으로 책정이 되었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박주연 위원 그러면 당초예산대로 30명, 15명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삭감 요청합니다.

○박주연 위원 15명 삭감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대리 강승수 예, 박주연 위원님 아까 삭감 요청했는 품목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박주연 위원 265페이지 국내여비에 직원 관내ㆍ관외 출장여비 예, 15명 삭감.

(강승수 위원장대리, 전문위원을 보며)

○위원장대리 강승수 체크되었습니까?

○박주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승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주연 위원님.

예, 다른 위원님 예, 임춘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임춘구 위원 과장님, 253쪽 맨 위에 연구용역비 생활쓰레기 수집ㆍ운반 및 음식쓰레기처리 원가계산 용역 이거 매년 단가 때문에 합니까?

○임춘구 위원 어디다 용역을 줍니까? 이거는.

○임춘구 위원 기획재정부에서, 몇 개, 인정받은 데가 몇 개입니까?

○임춘구 위원 대충 몇 개 됩니까?

○임춘구 위원 제가 왜 이거 묻는가 하면 과장님, 작년에는 4,200인데 금년에 3,600입니까? 해마다 이게 올라가면 올라가지 내려가는 이유가 뭡니까?

○임춘구 위원 그럼 이것도 수의계약 합니까?

○임춘구 위원 그러면 이건 입찰합니까? 작년에 입찰했습니까?

○임춘구 위원 그럼 작년에 1,800이면

○임춘구 위원 그러면 수의계약 하겠네요?

○임춘구 위원 저는 이거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운반비 3개사 대행하는 그거 아닙니까?

○임춘구 위원 굳이 이거 법적으로 해야 됩니까? 이거는 용역비 이거 진짜 의심스러운데 법적으로 계속 이래 매년 이렇게 3,600만원 나가야 될 이유가

○임춘구 위원 아니, 잠깐만 과장님. 우리가 용역 이렇게 하는데 용역이 내려간 적이 있습니까?

○임춘구 위원 내려간 적 없잖아요?

○임춘구 위원 내려간 적 없으면 매년 몇%라도 올라가면 올라갔지 자, 올라갔는 단가 계약하고 용역업체한테, 용역비 또 매년 이렇게 나가고 뭔가 모순되는 거 과장님, 없습니까?

○임춘구 위원 과장님, 구미시가 인구증가가 전에 같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 같으면 매년 해야 될 문제도 있지만 인구증가가 아주 미미하게 하고 있는데 이거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지 다시 정확하게 나중에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검토요망으로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55쪽에 시설비 제일 아래쪽입니다. 생활쓰레기 압축포장 산동매립장 악취방지용 시트포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임춘구 위원 4억9,000

○임춘구 위원 그 운반비는 따로 있고 이거는 따로잖아요.

○윤종호 위원 밑에 시설하는 포장 제일 밑에 거요.

○임춘구 위원 제일 밑에 거 말입니다.

○임춘구 위원 운반비는 따로 있다는 말입니다.

○임춘구 위원 제가 이해를 못 하겠는 게

○임춘구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구포, 지금 4공단 거기에 야적하는 거는 베일을 한다 하지만 소각장이 언제부터 운영을 합니까?

○임춘구 위원 1월1일부터 하면 굳이 매립할 거 그냥 매립하면 되지 또 베일을 또 씌워가 매립합니까?

○임춘구 위원 그게 8억 얼마 들어 갑니까? 여기 4억원은 해 놨는데 예산요구는 8억 해가 절반이 되었는갑네. 절반은 조금 더 되었는 것 같네, 그죠? 그래 결국 그러면 또 올라올 것 아닙니까? 추경에, 예를 들어서.

○임춘구 위원 아니, 맨 밑에 말입니다. 압축포장 2억4,900인데 아까 과장님 설명에 8억 요구했는데

○임춘구 위원 운반비?

○임춘구 위원 자, 이거 검토 요망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강승수 예.

(강승수 부위원장, 전문위원을 보며)

검토 기재되었습니까?

○임춘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승수 예, 임춘구 위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 위원 김재상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임춘구 위원님 용역비 257페이지에 이래 보면 전체 용역비가 3억6,050만원입니다. 그래 1억7,500, 1억7,000 이래 했는데 앞에 글자 하나 ‘사후’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50만원이나 차이 나는데 과연 이걸 따로 따로 이래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김재상 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은 이거 연구용역비를 일단 검토 요망합니다.

○위원장대리 강승수 예, 수고했습니다.

○김재상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래 보면 조금 뭐 이래 저 한 부분이지만 그래도 묻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 가지고.

환경미화원은 전번에도 제가 본 위원이 한번 행정감사 때 한번 지적한 바가 있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264쪽에 환경미화원 간부 관외출장여비 보상, 환경미화원 포상휴가비, 기타 여기 있고 또 뒤쪽에 여기 보면 또 환경미화원이 264쪽하고

(「250」하는 위원 있음)

244쪽, 250몇 쪽이고.

○이수태 위원 250페이지 금강산

○김재상 위원 예, 그래서 지금 여기도 보면 환경미화원 명절 설ㆍ추석 선물지급, 환경미화원 노동조합 운영지원, 환경미화원 화합행사 지원 또 여기 보면 환경미화원 제주도(금강산) 또 환경미화원 가족 국내견학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다양하게 분포해서 이렇게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는, 예를 들어서 환경미화원가족 제주도 지금 금강산은 어차피 못가는 부분이고 제주도 국내 이걸 묶어서 하나로 하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2개를 하나 묶어서 행사를 하도록 그렇게 검토 요망합니다.

(강승수 위원장대리, 전문위원을 보며)

○위원장대리 강승수 기재되었습니까?

○김재상 위원 그리고 이런 부분들도 조금 지금 사실 이거 지금 2011년도 미화원 채용여부는 혹시라도 결원이 생기면 계획은 있습니까?

○김재상 위원 예, 하여튼 그 어려운 일을 맡고 있는 건 분명한데 결코 지급되는 급여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너무 부수적으로 이렇게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다 해서 너무 과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주지시키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승수 예, 김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예, 김성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성현 위원 예, 251페이지 환경미화원 노동조합 운영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노동조합은 자주적이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조합비를 받아서 조합비로 운영되는 것이 노동조합입니다. 그런데 굳이 환경미화원 노동조합에 이렇게 연간 이렇게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봤을 때 이거 상위법에도 어긋나지 싶은데요.

○김성현 위원 알겠습니다.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치하면 어쨌든 결과 나오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위원장대리 강승수 예, 김성현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예, 이수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수태 위원 저희들 산업건설위가 거의 다 공통사항입니다마는 시책업무추진비 부서운영비를 30% 삭감을 요청 드리면서 특히 신규사업 행사성경비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이런 사업에서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청합니다.

또한 251페이지 진공노면청소차량 차고지 설치 하는데 이때까지 차고지 없었습니까?

○이수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수태 위원 255페이지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제가 전면 재검토를 요청했습니다마는 생활쓰레기 베일운송처리(양포동→산동) 이 부분이 톤당 8,500원 10만톤 해 놨습니다. 8억5,000 맞습니까?

○이수태 위원 이거 산출근거가 어디서 나와가 이렇게 비쌉니까?

○이수태 위원 이것도 입찰합니까, 그냥 수의계약 합니까?

○이수태 위원 예를 들어서 24톤 덤프트럭으로 가서 비우기 좋도록 한다면 지금 우리 양포동에서 산동까지 몇 회 운송할 수 있습니까? 1일 몇 회?

○이수태 위원 한 몇 회쯤 되겠습니까?

○이수태 위원 5회?

○이수태 위원 다섯 번밖에 못 싣고 갑니까? 그러면 24톤에 예를 들어서 24톤에 중량 관계 때문에 24톤 싣고 왔습니다. 24톤 곱하기 8,500원 곱하기 5회, 금액 한번 두드려 보이소, 얼만고.

(윤종호 위원, 계산 중)

얼마입니까? 하루 24톤 덤프 1대 주면 한 50만원 주면 너무 일 잘 합니다. 6회도 뜁니다. 이건 왜 이래, 그런데 이런 부분을 전면 재검토를 해 놨기 때문에 하여튼 그래 넘어가겠습니다. 형평성이 너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부기 자체가 이거.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승수 예, 이수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김정곤 위원 예.

○위원장대리 강승수 예, 김정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정곤 위원 251페이지 환경미화원 화합의 행사 지원해 가지고 2회 있습니다. 특별히 달리하는 행사입니까?

○김정곤 위원 민간위탁금 부분에 선진청소행정 업무추진을 위한 교육 및 워크숍 있습니다. 이게 우리 지금 민간위탁하면 다 위탁하는 거지요?

○김정곤 위원 그러면 우리 수집ㆍ운반 대행하는 거하고는 상관없는 겁니까?

○김정곤 위원 예, 그다음에 259페이지 백현 체육공원 관리인부에 관리인부가 인건비가 지금 책정되어 있는데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이게.

○김정곤 위원 아, 이게 저 뭡니까,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김정곤 위원 그런데 이게 256페이지에 보면 환경자원화시설 주민감시요원 인부 단가하고 백현 체육공원 관리인부하고 뭡니까, 인건비가 차이가 나네요, 그죠?

○임춘구 위원 하나는 3만5,000원, 하나는 4만9,000원 차이가 나네요.

○김정곤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또 개인적으로 하나 또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쓰레기봉투를 제가 보니까 재료비하고 저희들이 들어가는 재료비하고 105페이지에 보면 수입부분에 보니까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3ℓ짜리가 우리 여기는 보면 규격품 제작이 95만부로 되어 있는데 판매는 보니 170만부던가, 예, 190만부 이래 되어 있습니다. 뭐 우예서 이래 되는 겁니까? 이게.

○김정곤 위원 예, 세입부문 105페이지.

○김정곤 위원 아, 단가 차이가 아니고요. 매수가 만약에 3ℓ짜리 같으면 지금 95만부를 제작한다고 안 되어 있습니까, 그죠? 그런데 판매되는 거 보면 190만매를 지금 판매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임춘구 위원 계장님이 답변해 주이소, 과장님 안 되면.

○김정곤 위원 예, 그 3ℓ짜리만 아니고 거기 쭉 보면 규격봉투 제작보다 판매 매수가 훨씬 많습니다.

○임춘구 위원 그 제작보다 판매가 많은 이유를 설명해 주면

○김정곤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승수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 위원 예, 예. 끝났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승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11년도 환경위생과 총괄예산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강승수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예산은 식품진흥기금은 기금운용계획안 37쪽에서 41쪽까지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108쪽, 110쪽, 112쪽, 113쪽, 121쪽, 122쪽, 127쪽, 130쪽, 149쪽, 150쪽에 있으며 세출예산은 267쪽에서 286쪽까지이며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가 731쪽에서 738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주연 위원님.

○박주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67쪽에 저탄소 녹색성장 생태환경 사진전 이 행사비 이게 사진전 행사비용입니까?

○박주연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행사비용이 5,000만원이라서 좀

○박주연 위원 과다책정이 아닌가.

○박주연 위원 사진전 그러면 교통비나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된 겁니까?

○박주연 위원 사진전에만

○박주연 위원 순수 사진전만 5,000만원입니까?

○박주연 위원 도비가 3,000만원 있긴 합니다마는 이 행사비용이 좀 안 많습니까?

○김성현 위원 민간경상보조 50% 삭감

○김정곤 위원 다 삭감했잖아.

○박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뒤에 여기 이거는 사회단체보조금 268페이지 환경미술협회 이것도 저는 검토 요망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검토 요망을 하겠습니다. 268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 검토 요망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승수 예, 박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성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성현 위원 (웃으며)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공통사항인데요. 그러니까 시책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추진비를 전체적으로 30% 삭감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포함 행사성 경비, 민간위탁금, 민간자본 보조사업 등 각 부서별로 50%를 줄여서 해당 부서에서 조정하여 최종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승수 예, 김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임춘구 위원님.

○임춘구 위원 과장님, 276쪽 민간위탁비 대기오염측정망 위탁관리비 어디다 주는 겁니까?

○임춘구 위원 구미에?

○임춘구 위원 위탁 관리하는 주체가 동사무소입니까?

○임춘구 위원 아니, 거기서 나와서 합니까, 이거를?

○임춘구 위원 그 업체에다 돈을 주는 거네. 1개소 2,000만원씩.

○임춘구 위원 한국

○임춘구 위원 표준과학원?

○임춘구 위원 그러면 그 뒤에 279쪽 과장님, 사무관리비 거기에 쭉 밑에 내려오다 보면 중간에 모범음식점 가이드북 제작 이래 갖고 1,000만원, 10,000원 곱하기 1,000부 해 놨는데 이거는 뭡니까? 가이드제작이.

○임춘구 위원 이거 작년에 계속해 왔습니까?

○임춘구 위원 몇 부나 우리 타 지방자치단체에 보냈는데요?

○임춘구 위원 1,000부 해 갖고?

○임춘구 위원 10,000원씩 1,000부 해 놨는데 실효성이 있습니까? 솔직하게 과장님.

○임춘구 위원 모범음식점 하는 음식점 입으로 입으로 전해져 갖고 어디가면 뭐 하며 이러는데 저는 이거 지금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밑에, 전문위원님. 이거 검토해 주시고요. 1,000만원.

그 밑에 운영수당 모범음식점 지정 심사위원 수당 이래 갖고 15명 곱하기 2명 곱하기 10일 했는데 열흘간 2명이서 무슨, 심사위원이 2명이서 열흘간 합니까?

○임춘구 위원 2명이 합니까?

○임춘구 위원 아니, 아니. 심사를 그래 2명이 합니까?

○임춘구 위원 아, 그래요? 교수 2명이 예를 들어서 300만원 잡아 놨는 건 하루 오는데 15만원씩 2명이면 30만원이니까 들어오는 대로

○임춘구 위원 말고요, 밑에 거요, 과장님 밑에 거. 저는 2명이서 그럼 모범음식점은

○임춘구 위원 2명이서 10회 온다는 말 아닙니까?

○임춘구 위원 이거 교수들이, 이건 좀 모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교수들이 어느 교수들이 갑니까? 우리 지역의 교수들이 갑니까?

○임춘구 위원 굳이 여기 안 가도 우리 과에서 계장이나 직원들이 가서 모범음식점 될 것 같으면 해 주면 되지 그것도 예를 들어서 또 모범음식점 신청이 들어오면 전반기, 하반기 이래 나눠가 2번 하면 되지 교수 굳이 한다 해도 10번 올 때마다 신청 들어올 때마다 그럼 나갑니까?

○임춘구 위원 분기별로 해도

○임춘구 위원 검토 요망 바랍니다. 예, 이거 300만원. 그 위에 가이드북 1,000만원 검토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승수 예, 기재되었습니다.

예, 임춘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김정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정곤 위원 예, 저탄소 녹색성장 생태환경 사진전 민간이전 어느 단체로 하고 있습니까?

○김정곤 위원 그렇습니까?

○김정곤 위원 다음에 우리 구미시에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해 가지고 5,400만원 있는데 기금에서, 우리 지역에는 어떤 거 뭡니까, 근무 환경 때문에 이런 석면피해자가 발생했습니까?

○김정곤 위원 아, 지금 그러면 추정치입니까, 이게?

○김정곤 위원 그리고 270페이지 광평천 친환경 수변공간 조성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실시설계 아마 용역비가 2억8,600인가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총 예산규모라든가 이런 건 그러면 실시설계 용역이 끝나고 나서 나오는 겁니까?

○김정곤 위원 이게 지금 건설국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경상북도에서 제가 좀 안타까운 거는 우리가 생활환경을 개선한다고 그러면서 많은 신경을 쓰면서 사실은 구미천, 금오천 이런 데는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제까지 광평천에 대해서는 우리 구미시에서 자체적으로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얼마 전에 경상북도에서 어떻게 되어가 먼저 광평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한다 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거 들어보셨어요?

○김정곤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도 아마 건설국에 문의해 보면 알 겁니다. 경상북도에서도 지금 광평천에 대해서 수변도시 조성을 위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환경위생과에서 독자적으로 하지 마시고

○김정곤 위원 중복될 수 있으니까 건설국 하고 꼭 문의하셔가 그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승수 예, 김정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주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주연 위원 284페이지에 어린이 먹을거리 전담관리원 활동비 이거는 관리원 실적사항을 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주연 위원 그 실적이 지금 어떤지 지금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박주연 위원 실적을

○박주연 위원 예, 실적사항을 좀 부탁드리겠고요.

285페이지에 냉온수기 임차료가 아까 청소행정과에서는 5만원이었는데 여기는 2만2,400원입니다. 이거 맞습니까?

○박주연 위원 이게 정수기입니까?

○박주연 위원 그러니까 냉온수기인데 금방 정수기

(「수돗물 받아 가지고 정수해 가지고 냉온수 같이 쓰고 있습니다.」하는 담당 있음)

○박주연 위원 그럼 정수기네요?

○박주연 위원 정수기입니까? 그러면 정수기 대여비치고도 싼데요. 지금 딴 데 지금 다른 데는 5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러면 전문위원실에 제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집기하고 냉온수기 대여임차료를 지금 과마다 다 틀리니까 전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승수 예, 박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수태 위원님.

○이수태 위원 예, 270페이지 공중화장실 관리가 2억4,000이나 줄었는데 화장실 뭐 어디 도망갔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줄었습니까? 270페이지 공중화장실 관리.

○이수태 위원 전년도보다도 2억4,000 줄었습니다.

○이수태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환경이 열악한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각 공원에 가면 뭐 이래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미중앙시장이나 2번도로나 문화로 같은 데 이런 데는 공중화장실 설치할 수 있는 이런 규정이 뭐 제한되어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거.

○이수태 위원 예, 공원에만 들어가게 되어 있고 일반 많은 사람이 왕래하는 문화로나 또한 중앙시장 같은 데는 공중화장실 설치하기 법이 어디 규제가 되어 있습니까? 뭐 어떻습니까? 그거.

○이수태 위원 그건 압니다.

○이수태 위원 예, 예. 지금 2번도로 문화로에 많은 사람들 왕래하면서 농협 문 다 떨어진다고 그 농협직원들은 불평불만이 얼마나 많습니다. 공중화장실 한 개 지어달라고, 그런데 어떻게 짓는지 잘 몰라서, 공중화장실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뭐 우야면 되는 겁니까? 그거는.

○임춘구 위원 과학경제과에 해 달라 그래요.

○이수태 위원 아, 일단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여기 있으니까.

○이수태 위원 예, 지금 현재 2번도로고 뭐 중앙시장이나 속 골목골목 이래 집이 뒤 안에 있는 것은 골목만 있는 그런 거는 한 1～2억 주면 집 살 것 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의 야밤에는 8시, 9시 되어도 여자가 지나가도 건물 뒤에 돌아서서 소변을 보는 게 막 한 무더기씩입니다, 한 무더기씩. 그래 매일 싸우다 이제 그 사람들 싸울 힘도 없고 이런 부분이 있고 하여튼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으면 또 제가 협조를 구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지금 환경과는 저거는 어떻습니까? 청소행정과에서도 업무가 또 폐기물로 관리되어 있고 이런데 지금 현재 어제아래 농민신문을 보니까 농촌슬레이트 전국에 정부예산 28억 지원해가 전국적으로 우선사업 시군을 어디 선정한다 이런 자료가 있던데 그거 보셨었어요?

○이수태 위원 환경이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환경.

○이수태 위원 예, 지금 구미시내에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표본조사 자체가 각 읍면동에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해서 사실 통장들, 새마을지도자들 보고 이야기하면 전부 다 숫자 집계가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관심 있게 가로세로 자로 재어서 아, 어느 집 어떻게 있다, 어떻게 있다, 이거 진짜 용역비 안 들어도 됩니다, 그거.

○이수태 위원 그래서 그렇게 상세하게 해서 몇 년, 아, 이 가건물 지었을 때 몇 년 되었는데 이렇게 해서 구미시가 좀 발 빠르게 좀 움직여서 정부보조도 뭐 국비도 많이 확보하고 또 이렇게 하는 모습이 얼마나 보기 좋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저번에 제가 추경 때도 그래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실국장님들 전부 다 아침 월요일 날 출근해가 서울에 각 부서에 가서 예산 따는 데 좀 노력 많이 해 주십사 이래 말씀을 드렸었는데 상당히 불편한 점도 많겠습니다마는 잘 하고 계십니다마는 조금 저희들이 보는 쪽에서는 개개인의 목소리가 조금 국비가 확보하는 데 좀 실력이 부족한 거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양 국회의원 계시잖아요? 졸라 재껴야 됩니다. 어느 과를 어떻게 갈꼬? 누구 찾아가면 되노? 사실 업무가 계속 이렇게 이원화, 삼중화, 이래 중복되어 있습니다. 알아 먹도 못하도록 또 넘겨보면 또 뒤에서 튀어나오고 이런데 이런 부분을 슬레이트 관계 환경에 좀 이런 관심을 가져주십사

○이수태 위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승수 예, 이수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재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재상 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278쪽에 명품식단 개선해 가지고 이래 내용을 보니까 음식문화개선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모범음식점 지정 심사위원 수당, 기타 뭐 준수사항 뭐 기타 조사서, 표지판 제작, 가이드북 뭐 이래 있는데 도비는 1,414만원 받으셔 가지고 구미시에서는 1억2,300만원을 하는데 물론 다 필요하겠지요. 도비는 우리가 항상 하는데 조금 받아 가지고 시에서 이래 하는데 물론 다 필요해서 이런 예산을 세웠겠지만 이 부분 하나만큼은 내가 보니까 이 안에 내용을 보니까 피복비는 어떤 피복비를 말하고

○김재상 위원 알았습니다. 예,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래 보니까 뭐 음식점 가이드북, 우수공중위생업소 표지판 그렇게 효율이 안 나는 품목에 이래 참 지출이 있는 것 같아서, 명품식단 개선 1억3,743만9,000원 검토 요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승수 예, 기록되었습니다.

예, 김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과장님 하여튼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도 여기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 여쭈어 보겠습니다.

금성지 주변 생태공원 조성사업하고 저는 과가 이제 업무분장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광평천 친환경 수변공간 조성하고 실제 이제 내일 있을 건설도시국에서도 수변도시 조성하면서 또 구미천, 봉곡천, 광평천은 여기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이런 부분이 업무분장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게 궁금해서.

○위원장대리 강승수 예, 제가 우리 지역에 문성지 생태공원 거기도 조성하지요?

○위원장대리 강승수 금성지 생태공원 조성하고 광평천 이래 있는데 이 사업부서가

○위원장대리 강승수 건설도시국에서 하는 거 주민생활지원국에서 하는 거 상당히 유사한 사업이지 싶은데 그러면 일괄적인 어떤 업무지시와 예산편성이 중복이 안 되겠나 싶어서 한번 여쭤보고요.

전문위원님, 수변도시 관련해서 결국은 수변도시하고 연계된 사업으로 같이 연계되지 싶은데 수변도시 관련해서 이제 구미천

○위원장대리 강승수 그렇지요? 그럼 봉곡천도 하나의 마스터플랜이 들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대리 강승수 예, 그러면 하여튼 봉곡천, 구미천 제가 하천 내에 하천을 정비하면서 유수지 습지를 조성하고 이러면 과에서 나누지 말고 같이 한 과에서 집행하면 효율적인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어차피 유수지 거기에 생태공원 조성사업이고 또 건설과에서 광평천 정비사업이 또 나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 2개를 연관하든지 한 과로 몰든지 하는 게 제가 봐서는 옳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들고 그 자료가 나오면 그 자료를 좀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과장님.

○위원장대리 강승수 예, 말씀하십시오.

○이수태 위원 아니, 아니. 과장님, 죄송합니다만 그런 부분을 저희들 협의하기로

○이수태 위원 전체적으로, 오늘 이래 말씀드려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이수태 위원 나중에 저희들 할 때 협상 그러면 안 되겠습니까.

○이수태 위원 그래 합시다. 오늘 암만 설명 들어도 답도 안 나옵니다. 조율되는 것도 아니고.

○이수태 위원 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합시다.

○이수태 위원 미안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끊어 갖고.

○위원장대리 강승수 발언권 안 얻었으니까 무효입니다, 그러면.

(웃음소리)

○이수태 위원 (웃으며) 미안합니다.

○임춘구 위원 과장님 일 하려고 많이 하는데.

○위원장대리 강승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심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