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수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영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영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영환 의원입니다.

94년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는 95년 6월 5일자로 구미시의회로부터 결산검사 위원으로 이종순 의원, 윤석창 의원, 전선주 동장 박종해씨를 위촉하여 구미시, 선산군 94년도 세입세출 결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 이월비의 결산, 채권·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시금고의 결산 현황등을 검사토록 하였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95년 12월 14일 결산검사 내용을 심사하였습니다.

검사결과 지적된 내용을 요약하면 구미시에는 순세계 잉여금 과다 발생, 세출예산편성 및 운영 부적정, 예비비 과다 계상, 이월사업비 과다, 보조 사업비 예상 계상 소홀 및 집행부적,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부적, 세입예산 편성소홀, 지방세 체납액 증가, 지방세 중 과년도 분 체납액 증가, 세입 세출외 현금관리 부적정 등 10건의 부당한 사례가 있었으며,

선산군에 있어서는 불용액 과다발생, 사고 이월 예산편성 과목부적정, 예비비 사용 부적정, 채무 부담가중, 채무부담행위 조서예산서 미첨부, 토지구획정리사업, 토지 매각수입판단 부적정, 세외수입체납, 포괄사업비 집행 부적정, 세입세출 외 현금 폐지 과목존치 관리 미흡 등 9건의 부당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생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시장님께 통보하였습니다.

또한 9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자세하게 들었으며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94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승인하였습니다.

세부적이고 자세한 내용은 94년도 결산 세입세출결산서 구미시, 선산군, 94 결산검사의견서 구미시, 선산군, 94년도 세입세출결산서 부속 서류 구미시, 선산군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94년도 세입세출예산승인안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94년도 결산검사 심사보고

(부록에 실음)

○의장 이수근 박영환 예산결산특별 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 졌다고 사료됨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199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수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96년도 수정예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 위원회 박영환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영환 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보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영환 의원입니다.

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도 본 예산안은 95년도 당초 예산보다 일반회계에서는 15.6%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에서는 26% 감소함으로서 예산 전체로 볼 때 0.9%가 감소한 2247억8천8백만원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은 96년 본예산안 편성후 세외수입에서 34억5천6백만원, 국도비 보조금 14억4천6백만원, 지방교부세 10억원, 양여금 8억7천만원 등의 추가 재원 발생으로 일반회계에서는 96년 본 예산안보다 67억7천1백만원이 증가한 1647억9천3백만원이며, 특별회계에서는 주택사업 특별회계 등 4억6천1백만원 감소한 663억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면에서 95 당초예산과 비교해 볼 때 일반회계는 17%, 특별회계는 27% 감소하므로서 96 예산안의 총 규모는 2310억9천9백만원으로서 1.8% 증가 되었습니다.

일반회계중에서 자체수입 즉 지방세와 세외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61.3%가 되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 위원회에서는 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95년 12월 14일부터 12월 20일까지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96년도 당초예산안에 있어서 일반회계에서는 올림픽국민생활관 경영진단 용역 3천만원등 총 102건 7억3천1백만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는 주택사업의 신문공고료 1천만원등 2건에 1천2백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수정예산안에 있어서는 일반회계에서 8건에 2억1천7백만원, 특별회계에서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실시설계비 5억5천2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액은 96년도 당초예산과 수정예산을 합해서 총 15억1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삭감된 금액은 각 회계별 예비비에 계상하고 삭감된 이외 부분에 대하여는 집행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상세한 내용은 세출 예산안 조정 총괄표와 삭감액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예산결산특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예산안 심사보고

(부록에 실음)

○의장 이수근 박영환 예산결산특별 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96년도 수정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사료됨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96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96년도 수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수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 구미시 상수도사업 지방채(차입금) 승인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영환 예산결산 특별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영환 예산결산특별 위원회 위원장 박영환입니다.

96 구미시상수도사업 지방채 차입금 승인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미시 상수도사업 지방채 차입금 승인안은 낙동강 계통 광역상수도 정수장 확장 건설 사업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부담액에 관한 건설 교통부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 융자금 차입금은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서 96년도 지방비 부담액 102억1백만원을 내무부 기채 승인 신청하였으나 31억6천1백만원 승인되고 70억4천만원은 기채 미승인되었습니다.

미승인 분에 대하여는 96년 이후 부담토록 하고 승인된 31억6천1백만원에 대하여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고 본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96구미시상수도사업지방채차입금승인안 심사보고

(부록에 실음)

○의장 이수근 박영환 예산결산특별 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6년도 구미시 상수도 사업 지방채 차입금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사료됨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96년도 구미시 상수도 사업 지방채 차입금 승인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6년도 구미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지방채 차입금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수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4개 상임위원회에서 95년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실시한바 있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하여 이의없이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회의에서는 구두 보고를 생략하고 기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여 일괄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4개 상임위원회의 95년도 행정 사무 감사 결과 보고를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9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보고된 4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대로 각각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채택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가운데 집행기관이 시정할 사항과 처리할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 기관에 이송하여 시정 및 처리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수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시정질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기회에서는 김종용 의원 외 10분의 의원님들로부터 시정전반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의안이 접수되어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출석할 지방자치단체의장 및 관계공무원으로는 부시장, 기획실장, 총무국장, 보사환경국장, 도시계획국장, 건설국장, 농촌지도소장,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정질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는 부시장, 기획실장, 총무국장, 보사환경국장, 도시계획국장, 건설국장, 농촌지도소장,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수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자이신 구미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수근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장 이수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상임위원회 회부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회부의 건으로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서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내무위원회 소관으로서 구미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구미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미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인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그리고 도시건설 위원회 소관인 구미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 의안을 해당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서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내무위원회 소관인 구미시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구미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구미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내무위원회에서,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으로서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으로서 구미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 조례안,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여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수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의 건을 상정합니다.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예산결산특별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예산 결산특별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수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특별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5년 12월 22일부터 12월 25일까지 4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5년 12월 22일부터 12월 25일까지 4일간 휴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 활동 및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심도있게 해주시기를 바라며 금일 제5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95년 12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