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문창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과장 보고사항과 같이 박영환의원 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안된 시정질문의 건과 구미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1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임시회기에서는 지방자치법 제59조 회기계속의 원칙에 의거 제1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의시 의결하지 못한 보류안건도 의결하여야 된다는 것을 알려드리면서 의원 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내용대로 4월 6일 하루를 의사일정으로 삼아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하였습니다.

지금 말씀드린대로 의사일정을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4월 6일 하루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문창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보조기관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조기관 출석요구는 시내버스 운송사업 행정, 금오천 복개지구 유료주차장, 형곡구획정리지구 공유재산관리와 도로굴착에 대한 질의를 하고 그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듣고자 박영환 의원외 7인의 의원께서 사회산업국장과 건설국장 출석 요구서를 제출하였던 것입니다.

보조기관 출석요구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보조기관인 사회산업국장과 건설국장께서 나와 계십니다.

○의장 문창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시내버스 운송사업행정, 금오천복개지구 유료주차장에 대한 질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시내버스 운송사업 행정에 대하여 김택호 의원 나오셔서 취지설명과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문창식 다음은 금오천 복개지구 유료주차장에 대하여 박수봉의원 취지설명과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문창식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정환 답변에 앞서 먼저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번에 답변할때 도에 회의가 있어가지고 부득이 참석 못한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산업국은 거의 대민업무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데 보다 더 법규를 연찬하고 열심히 공부해 가지고 업무를 처리함에도 불구하고 제반 일에 대해서 물의를 일으키고 답변까지 받게돼서 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 먼저 시내버스 운송사업 행정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상치장 이전 지연에 대한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91년 12월 6일 시의회 행정 감사시 지적된 시내버스 상치장 이전에 대한 질의시 충분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게 된 것을 먼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교통행정을 원활히 추진할려고 노력을 계속 하였으며 회사에 치우쳐 소극적으로 행정을 추진하려 하거나 이전을 지연시키는 사례가 없음을 분명히 보고 드립니다.

첫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시의 시내버스 상치장 이전을 위한 도시계획 시설결정은 91년 8월 19일자 경북고시 제305호로 선기동 386-2번지일대 6,975평을 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부지일대는 현재 농경지가 5,902평이며 농로가 1,055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미버스, 일선교통에서 공동 출자하여 3,652평을 매입하였으나 매입한 부지 중 1,384평의 지주 11명이 평당 4만5천원의 저가에 대한 불만을 표시해서 김천지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소송 계류중에 있어 금년 4월쯤에 판결이 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매입부지 3,305평은 현재 사유지인 농토가 2,250평이고 농로가 1,055평으로서 그중 2,250평에 대하여는 지주가 평당 50만원을 요구하고 있으나 현재는 전혀 매각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으므로 매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시에서도 그간 여러차례 걸쳐 양사 대표 또는 관계 실무 책임자를 불러서 상치장 이전 촉구를 강력히 지시한 바 있으며 금년 2월 14일자로 이전 촉구를 위한 시 자체의 후보 계획을 세워 양사에 대한 행정지시를 하였으며 후보 계획에 따라 꼭 앞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질문 두번째 입니다.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2조에 의한 당초 원평 523번지의 9번지 , 420평은 사업계획서에 따른 인가는 80년 1월 4일자로 경상북도 운수과에서 인가를 득하였으며 현 상치장인 원평3동 65-7 및 66-1, 1,260평에 대하여는 87년 4월 17자로 시 상공과에서 영업소로 사업인가를 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최근 양개 회사로부터 받은 사업계획서는 별첨 사본과 같습니다.

질문 세번째가 되겠습니다.

전 2항 답변과 같이 일차 변경전 원평동 523-9, 420평에 대하여는 도에 인가를 받았으며 2차 시설변경 인가에 대해서는 구미버스가 85년 8월 1일자로 남통동 34번지 600평을 일선교통은 87년 4월 17일, 남통동 23번지의 11에 371평을 상치장으로 시 상공과에서 인가한 바 있으나 당시에 구미버스가 32대, 일선교통이 22대로서 법정 기준 평수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양사의 버스 증차에 따라 구미버스에서는 88년 7월 25일 남통동 34번지의 차고지를 1,210평을 늘린후 다시 90년 11월 14일 동일 장소에 1,302평으로 확정 변경하였고, 일선교통에서는 89년 6월 7일 남통동 23-11번지에 908평을 확정 변경하였습니다.

버스 한대당 차고지 주차 평수는 대당 12평, 기준으로서 구미버스 69대, 일선교통 40대, 양사 모두 합해서 109대의 필요면적은 1,308평입니다.

그러나 구미버스가 남통동 34번지에 1,302평과 일선교통이 남통동 23-11번지 908평 약 합하면 2,210평으로 확보되어 인가되어 차고지로서 법적 기준 면적으로서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네번째가 되겠습니다.

남통동의 차고지는 순수한 차고지로 인가되어 있고 원평동은 차고지가 아닌 영업소로 인가되어 양회사의 배차지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위법한 사항은 아니며 원평동 영업소는 102대의 주차 능력이 절대 부족하여 야간에는 이 30대의 차량만 주차하고 잔여 차량은 비인가지인 남통동에 주차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섯번째 입니다.

배차시간 계획은 양사의 요구에 의거 시민 경제활동 수요에 따라 조정 결정하고 있으며 정시 출발 여부를 행정지도하고 있으나 인력 부족으로 상주 지도에 어려움이 있어 원만한 행정지도가 미흡함이 없지 않으므로 더욱 행정 지도를 강화하여 업체가 임의로 시간을 어기는 일이 없도록 최대의 감시 감독을 앞으로 강화하겠습니다.

여섯번째 : 상치장 이전에 관하여는 시의 후보 계획대로 실천 추진토록 노력할 것이며 사업주에 대하여는 시후보에 맞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토록 하여 소정 기간내에 차고지가 이전되도록 계속 촉구할 것이며 배차시간을 위반하였을 시에는 소정의 법규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번째 원평동에서 출발하는 배차시간 이행여부를 철저히 미처 파악하지 못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하오며 의원 여러분들의 지적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3월 20일부터 관계공무원과 회사 직원을 고정 배치하여 시민의 교통불편을 해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마는 시행에 어려움이 있으나 시민의 교통편의와 교통혼잡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본 업무만 전념토록 하여 소기의 목적 달성에 최선을 다할것을 약속드리며 다소 미흡한 점도 있겠습니다마는 이상과 같이 간략하게 답변을 드립니다.

이어서 금오천 유료주차장에 대한 질의 답변서를 올리겠습니다.

금오천 복개공사후 유료주차장 한 후에 입찰 및 개찰후 물의가 발생하여 시민의 불평과 의원 여러분들의 염려를 끼치게 된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질문 첫번째 입니다.

92년도 당초 예산에 금오복개 주차장 일반회계 세입에 2억8천만원을 계상하게 된것을 초기 연도로써 정확한 세입을 추정하지 못한데 원인이 있으며 세입은 세출과 달리 예산에 구애됨이 없이 많은 세입을 올리면 추경에 수입액을 세입예산에 계상하면 되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세입예산보다 5억4천만원이나 많은 예정가격을 결정하게 된것은 다음과 같은 산출 근거를 적용하였기 때문 입니다.

도로법 제3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도로에 연립하는 자동차 주차장은 도로로 정의하고 있어 도로 점용료 징수조례 준칙 건설부 제3조에 의거 총면적에 건설부 고시지가 제90호 91년 2월 28일자에 의거 시공고 제180호 91년 6월 29일 개별지가 기준으로 인근 토지 46필지에 평균액을 곱하여 도로점용율 10%을 적용 산정한 결과 8억 2천 1백만원으로 산정이 되었습니다.

이 금액으로 입찰하고 3회에 걸쳐 유찰되었을 경우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 수의계약을 물색하고 응찰자가 없을시 일시 기간을 시에서 시직영 지가를 재산출 입찰코자 하였습니다.

질문 2입니다.

최종 입찰일인 92년 2월 15일 낙찰자인 구미시 원평동 1041-12번지 김낙환이 계약서상 3월 15일에 개최키로 되어 있어 해당일에 개장케 하였던바 불과 4일밖에 3월 15일부터 3월 18일만 운영하고 다음과 같은 사유를 첨부하여 연기요청이 있어 이를 검토한 결과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3월 19일부터 4월 30일까지 44일간으로 연기 결정하였습니다.

연기 사유 첫째가 공동화장실 두개를 설치하는데 14일이 소요되고 상하수도가 상수도는 극동호텔에서 관리사무실까지 하수도는 관리사무실까지 약 30일이 지금 현재 그 건물이 무허가이기 때문에 해당과에 협조를 구해서하면 30일이 걸립니다.

전기시설은 일식 가로등과 사무실 공영분을 분리 시설하는데 약 10일이 걸리고 자동개폐기는 구입하고 설치하는데 약 44일간 걸리고 극동호텔과 금오시장 지구에 대한 연결도로를 설치하는데 협조를 구해가지고 선을 긋도록 하면 약 10일 걸립니다.

문제 세번째 입니다.

92년 3월 18일에 접수한 낙찰자 김낙환이 전 2항같은 사유로 연기요청을 3월 18일부터 5월 16일까지 60일간의 요청이 있었으나 제반 여건을 검토한 결과 3월 18일에서 4월 30일까지 44일간 연기하면 충분한 시설을 갖출것으로 인정하여 요구 일수에 비해서 16일 감축 조정하여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44일간의 연기에 따른 1억 정도에 세입손실을 가져오게 된것은 사실이나 시의 금오천 복개 유료주차장은 절대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대하여 시민의 복지와 편의행정에 기여코자 하는 시책으로써 시자체의 대행 유료 주차장에 따른 편의시설과 주차장 출입의 종합 통제를 가능케하는 능률적인 관리를 위한 자동시스템을 갖추지 못한것을 보완하고 수탁자의 무리한 입찰에 따른 최대한 관리비를 절약하는 차원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연기하게 된것을 이기회를 통하여 보고드리오니 의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번째 입니다.

본 금오천 복개 주차장 위탁 계약은 시에서 이루어진 계약이나 시 소유재산을 이용하는 관리 계약으로서 사법상 계약에 적용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응찰자에 대한 현장 설명과 입찰유의서에 대한 설명은 관계공무원이 지적하였으며 현장 설명 계약서 사본 예정가격 산출자료는 별첨자료와 같습니다.

다섯번째 입니다.

계약서 제12조 내용에 건물 및 기계장치를 설치할 시 계약 기간이 만료되며는 무상으로 귀속토록 되어있으나 제13조 계약서 해석상 차이가 있을때는 갑의 해석에 따르게 되어있어 자동개폐기와 같은 고액이고 반영구적인 시설물을 무상으로 귀속시키면 을에게 일방적인 피해를 주는것으로 인정하여 3월 13일 간담회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자동개폐기를 설치하되 인수시는 시가 인수조건으로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매입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여섯번째 극동호텔 금오시장에 연결되는 도로가 과거부터 있어 수탁자가 시민의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예상외로 폐쇄함에 따라 일시나마 시민의 교통편의에 물의를 일으키게 된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연기 기간내 수탁자와 협의를 거쳐 극동호텔과 금오시장을 연결하는 통행로를 설치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답변을 드립니다.

○김시구 의원 의장

○의장 문창식 예, 김시구 의원 질의하십시요.

○김시구 의원 주차장을 입찰을 보일적에 시설면에 상하수도나 전기시설 이런것을, 또 화장실 이런거를 다 구비를 해놓고 입찰을 보여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걸 구비해놓고 보여야 되는 건데 그걸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찰을 보여 놨으니까 그후에 그런 말썽이 나서 그게 또 연기를 해달라해서 이러한 졸속 행정이랄까 이런게 벌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한거는 사전에 몰라서 그걸 안했는지 알고도 안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명확한 답변이 필요한 것 같아요.

○사회산업국장 박정환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상 금오주차장에 대한 입찰과정에서 행정적으로 실무자나 관리측면등을 미처 생각하지 못한것 같습니다.

솔직히 이자리를 빌어서 시인을 드립니다.

적어도 500대 이상의 자동차가 들어간다고 하며는 사전에 충분히 답사를 해가지고 공동 변소로 설치를 해야 되겠고 또 5백명에 드나드는 장소에 상수도 설치도 하고 하수도도 설치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당시는 실무자도 관리자 측면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해 가지고 이런 결과가 생기게 된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를 계기로 절대 이런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문창식 예, 박영환 의원 질의하십시오.

○사회산업국장 박정환 예, 사실 국장으로서 죄송합니다.

저도 이걸 현장 감각이 없기 때문에 잘모르겠습니다.

사회산업국 업무라고 하는것이 교통업무만 치더라도 전 행정이 시민하고 직결되는 업무로서 업무가 좀 방대합니다.

그래서 국장이 일일이 다챙긴다 하는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

그런 처지에 있기 때문에 이 답변을 받고 제가 현장에 한번 가보았습니다. 가봤는데 사실 박의원님께서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딴일은 좀 적게 하더라도 관계공무원하고 양사에 있는 직원을 고정 배치시켜서 배차 시간만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꼭 지키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사실 인력은 모자란다고 하지만 인력을 보강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정원이라는 것은 사회산업국에서 꼭 필요하다고 사람을 두는것이 아니라 정원을 두는곳이 따로 있기 때문에 어렵고 여하튼 앞으로는 일체 제가 책임을 지더라도 시민에게 불편없고 시간을 지나서 출발하는 그런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문창식 박영환 의원님, 답변됩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하십시요.

○사회산업국장 박정환 지금 차고지,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것도 제가 자신이 없습니다.

자신이 없어가지고 관계법규를 다 몰라가지고 자신이 없는데 현재 충분히 연구를 해서 차고지에서는 출발, 영업소에서 출발을 안하고 차고지에서 바로 출발해야 된다하는 이런 결론 얘기인것 같은데 영업소를 거쳐서 출발해도 괜찮은건지 안 괜찮은지 그거는 다시 만일 관계법이 적용이 잘못 되었거나……

교통행정과장 알고 있어요. 알수 있습니까?

○의장 문창식 자, 그럼 사회산업국장 나가시고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융희 교통행정과장 이융희 입니다.

부의장께서 이제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항에 말씀드린대로 원평동에 있는거는 차고지가 아니고 영업소로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평동에 있는 지금현재 우리가 시민들이 흔히 차고지라 하는것은 차고지가 아니고 영업소로 허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영업소는 부지가 1,206평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회차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영업소로 사용하고 회차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법으로는 위법사항이 아닌것으로 압니다.

○의장 문창식 예, 이용원 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요.

○교통행정과장 이융희 예, 이용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세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보 계획이라고 함은 다분히 저희들 행정내부의 용어라고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진행되는 날짜별로 진행되는 계획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융희 후보계획은 뒤에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서류가 돼 있습니다.

뒤에서 14번째 보며는 시내버스 상치장 확보계획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 첨부 서류로 가름하겠습니다.

그다음 두번째 질의해주신 지금 현재 확보돼 있는 차고지가 2,210평이고 저쪽은 선기동에 매입한 면적이 3천평이 넘는데 지금보다 더많은 확보 면적을 사들였으면서도 왜 이전을 안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아까 저희들 국장님께서도 보고 드린대로 그 중에서 몇평인지 평수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내용이 답변서에 있습니다마는 법원 계류중입니다.

법원 소송 계류중이기 때문에 4월중으로 소송이 끝나면 나머지 확보된 그 면적을 가지고라도 우선 정비 작업을 하고 이전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융희 그 내용은 순수한 차고지만 가지고는 가능합니다마는 거기에 운전기사들 복지시설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기타 사무실 그 면적까지 합치면 절대 필요한량이 부족한 걸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융희 지금 현재 2,210평은 상치장까지 운영하고 있기때문에 그 사무실하고 더가가 있고 그렇게 되면 이쪽거는 모두 폐쇄를 하고 저쪽으로 모두 옮기게 되면 확보된 면적이……

○사회산업국장 박정환 예, 알겠습니다.

꾸중을 들어 마땅합니다.

지금 현재 확보 부지만해도 충분히 정비 작업만 해도 이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후보 계획을 해서 강력히 추진해서 빠른 시일내에 민원을 해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현재 답변 못드린 사항은 서면으로 해주시면 다음 기회에 성의있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정환 후보계획에 지금 현재 저희가 결산검사 맡아놓은 것은 지금 현재 금년말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옮기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며는 정비작업은 언제하고 부대시설은 어떻게하고 해서 금년 12월말까지는 반드시 주차장을 옮기도록 조치가 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의원님들에게 누누히 말씀들어 죄송합니다마는 차고지 때문에 걱정을 들여 죄송합니다.

○의장 문창식 예, 예

○교통행정과장 이융희 예, 잘알겠습니다.

이수근 의원님의 그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발지는 원평3동 지금현재 역전이 출발지로 시발점 입니다.

그래서 시발점이기 때문에 종점도 됩니다.

그래서 차가 돌릴 장소가 없습니다.

도로상으로 거기가 회차지로 사용하고 있고 두번째로 말씀하신 남통통 차고지는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는데도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쪽에 서로 확보된 선기동 부지가 확보 되는대로 소송만 끝나면은 전체는 말고 나머지 확보된 면적만 가지고라도 옮기도록 최선을 다해서 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융희 노선 협정은 저희시에서 허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버스회사 노선 승인 당초부터 그 시발지 종점은 구미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융희 앞으로 검토해서 옮기는 방향으로 유도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융희 예, 명심하겠습니다.

○의장 문창식 자, 그럼 더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한분만 더 받겠습니다.

예, 정보호 의원님

○교통행정과장 이융희 제일 앞에 있습니다. 첨부서류 제일앞에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융희 죄송합니다. 누락된 것 같습니다.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중으로 보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지 못해 죄송합니다.

○의장 문창식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족한 답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장 문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형곡구획정리지구 공유재산관리 도로굴착에 대한 질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인 박영환 의원 나오셔서 취지설명과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문창식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신기완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입니다.

방금 박영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구미시형곡구획정리 지구내에 공유재산관리 소홀과 공원내 잔토적치에 대한 적법의 여부, 그리고 형곡구획정리지구내에 도로굴착 건수와 원상복구 완료여부 또한 부분적 침하 이유와 보수시 아스팔트색깔을 같게해야 한다는 지적등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은 항시 보존 및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함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형곡지구는 구획정리 사업 시행으로 급격히 개발된 지역으로 개인 또는 공동 주택들이 동시 건축으로 인하여 발생된 각종 잔여물의 투기와 적치등으로 복잡한 지역일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건중 서부국민학교 예정지 5,471평내에 있는 시내 각처에서 개발되는 과정에 발생한 잔토를 불시에 임의로 적치한 것과 시내 소재 업체인 영남 중기에서 91년 하반기부터 골재 적치장으로 일부 사용중으로 수차에 걸쳐 철수토록 지시하였던 결과 상당량을 이전하였고 모래, 자갈등 50여 입방이 남아있으나 수일이내에 원상회복이 되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예정지 5,980평 내에는 관내 주택건설 업체인 삼우건설이 91년 말경 인접지에 아파트를 건축한후 철거한 부지를 일시적으로 적치한 것으로 사처로 옮기도록 촉구하여 지금 선산으로 운송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상기 사실과 같이 학교용지라는 안이한 방심속에서 공유재산 관리를 소홀히한데 기인된 것이라고 자인합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행위자에게 강력한 지시로 단시일내에 원상회복토록 조치하고 사용한 기간과 면적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문책과 조사를 통하여 소정의 사용료를 추징하도록 하겠으며, 공유재산 관리를 소홀히한 당해동과 관계공무원에 대하여는 엄중한 주의를 환기시켜 앞으로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촉구하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시내전역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순찰과 단속을 강화하여 새질서 새생활 확립 차원에서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공원부지내에 적치한 토양은 지난 91년 12월 31일 착공한 도서관건립 공사의 지하 터파기에서 발생한 토양 24,400 입방으로써 이는 기초공사를 완료후 되메우기용과 광평천 복개공사후 성토용으로 재활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여기에는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도로굴착과 복구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도시의 개발이 급진적으로 이루어지는 신개발지에서는 이 기반시설과 건축물의 축조 용도등에 부대되는 시설이 다양화하게 됨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현상으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장기적 안목에서 공동구 설치등 사전 대책이 바람직하다 하겠으나 각기관 단체의 사업계획 및 실행시기 예측과 예산확보등 각기 다르기 때문에 쉽게 성취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시에서는 도로 굴착 허가는 매분기마다 각기관 단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도로 굴착 조정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사업의 시기, 방법, 복구계획등을 심의 조정하여 중복 굴착을 지양하고 최단시일내에 완료하도록 통지하고 있으며 굴착지 복구 방법으로 대규모 굴착 포장과 소규모 굴착을 되메우기는 원인자가 책임 복구하고 그외 시 발주공사와 소규모 포장복구는 시 책임하에 매년 단가 계약에 의하여 보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곡지역에 도로 굴착 허가는 총 232건에 13,955㎡중 91년도에 허가한 226건에 13,600㎡는 복구가 완료 되었으며 92년초에 허가한 6건, 355㎡는 아직 복구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미복구된 이유는 매년 정부 노임단가가 연초에 결정이 되지 못하고 지연으로 인해서 설계 단가의 결정과 단가 계약이 늦어졌고 포장 보수에 따른 기온의 저하로 부득이 금년도 포장보수 복구가 지난 3월 27일에 계약되어 이제 착수 단계에 있습니다.

이 복구한 부분의 침하현상은 형곡지구는 신개발지로 형성된 토질이 점질토로서 토질 토성이 강질 토성이 아닌데도 원인이 있겠으나 굴착 부분에 대하여 다짐이 균등하지 못한 불실에 기인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하여는 어제까지 하자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시내 각곳에 도로 굴착으로 인한 원상회복에 대하여 시민들의 불신을 받고 있는 것도 잘알고 있습니다.

특히 공단 주간선도로와 2공단 돌고개도로등이 그대표적인 예로써 전체 보수가 시급함으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시급히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포장 색깔과 보수한 포장 색깔이 틀려 도시미관상 좋지 못하다는바 포장의 재료인 이 역청재료와 골재 그리고 휠러등을 혼합 가열해서 제조한 물질로서 색소로서 이것을 조절한 것이 아니고 대기중 화학적 반응과 마모등으로 인하여 변색하는 것이므로 색채의 조정은 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상과 같은 문제점을 보완 해결하기 위해서 첫째, 도로순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파손 부분을 조기 발견해서 보수토록하고 둘째, 굴착허가 기준을 강화하여 잦은 굴착을 지양하고 세째, 굴착된 부분에 대한 다짐을 철저히하여 부동침하를 방지할 것이며 네째, 도로굴착 복구에서 차량폭 단위 복구로 확대 보강하고 다섯째, 표층 시공은 복구예치금으로 시에서 책임 시행하는등 업무계승 방법을 연구 검토하여 건설 행정의 한걸음 발전하는 계기로 잡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가름하겠습니다.

○의장 문창식 예.

○건설국장 신기완 예,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의원님께서 아파트가 짓는데 몇년이 걸렸느냐, 작년 년말에 제가 분명히 보고드리기는 작년 연말에 이 아파트가 준공을 하고 난뒤에 거기에서 철거될 그 부지 거기에 적체된 것이라고 답변을 했고 거기에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빨리 이것을 옮기라, 저도 가봤습니다.

상당히 지저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빨리 옮기려고 저희들이 독촉한 결과 지금 그 업체에서 선산에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이 자재를 옮겨가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번째로 형곡동 지대에 거기에 잔토를 갖다버린데 대해서는 견적서 없이는 허가가 안난다.

반면에 관리인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관리의 철저를 기하지 못했지 않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시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열사람이 한사람의 도둑을 못지킨다고 저희들도 물론 소홀한 점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관리인 그분 하나가 지금도 공원에 관리때문에 상당히 골치를 앓고 아침저녁으로 가서 보며는 이 공공의 영조물이 돌로 전부다 던져가지고 깨어진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사람이 담당을 하다보니까 철저를 기하지 못한것도 사실 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동과 저희들 시본청은 물론 그다음에 이 관리인들도 교육을 먼저번에 또 제가 한번 시켰습니다마는 시켜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 반면에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국장 신기완 예,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올릴때 거기에 내용에 보면 본인의 청문을 하고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거기에 적정하도록 추징을 한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나중에 만약에 저희들이 추징한 건에 대해서 박의원님께서 다음 어떠한 불성실이나 거기에대한 어떤 잘못이 있다면 그때에 가서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구 의원 의장

○의장 문창식 김시구 의원님 질의 하십시요.

○김시구 의원 도로 절단 문제에 대해서 평소에 제가 느끼고 있는 지금도 나가보면 도로를 절단해가지고 교통불편을 주는데가 한두군데가 아닌데 이 도로 절단을 해서 복개공사를 하고난 이후에도 그 감시기능이 시원찮아서 그런지 제일 처음 도로를 포장 했을때 보다는 훨씬 질적이나 모든것이 아주 시원찮아요.

왜냐하면 울퉁불퉁하고 2공단, 특히 코오롱에서 시작해서 그 주도로인데 소방서 앞까지 거기에 공사는 이루 말할수없이 금방 뜯었다 금방 고쳤다 이게 누더기 덮어 놓은거나 한가지예요.

그게 어떻게 그런 감시를 시에서 담당과에서 어떻게 했길래 그런 사태까지 일어나느냐 이거지요.

이거는 세살먹은 아이도 가보면 한심스러운 일입니다.

그런일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조금 전에도 국장님께서 방안을 말씀하십니다마는 이건 진짜 우리가 좀 잘해줘야 되겠어요.

그리고 또 도로를 앞으로 또 내게 된다면 신도로를 내게 된다든지 이러면 앞으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제는 지하에 들어갈거면 전선이라든지 하수구라든지 모든 지하에 묻을거는 완전히 설계를 다시해 가지고 그래가 다시 안파도록 선진국과 똑같이 그러한 계획성 있는 도로를 씌우는 방안을 우리 구미만이라도 구미 도시만이라도 그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앞으로 실시하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건설국장 신기완 감사합니다.

○의장 문창식 예, 김영규 의원 말씀하십시요.

○건설국장 신기완 예, 잘알겠습니다.

지금 먼저 김시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좋은 말씀을 저희들 귀감으로 삼겠습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저도 지금 여기와서 2달 조금 넘었습니다마는 사실 시내에 도로굴착해 가지고 원상복구가 되지않는 그형태를 보고 저도 이것을 빨리 개선을 해야 되겠습니다하는 내 자신의 각오를 자주 다지고 있습니다.

물론 지하 매설물도 바람직하고 아까도 말씀을 해주시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야말로 각기관에서 자기 도로와 마찬가지고 도시에서 가장 중요 연결기는 교통기능인데 이 교통기능이 활발히 될수 있도록 다같이 이용하는 마당에서 이것을 이용할려고 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각기관별로의 인식의 차가 있고 또 예결편성에 시기가 틀리고 또 거기에따라 갑작스럽게 어떤 돌발적인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사실 종합하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할 것을 다짐을 드리고 그다음에 늦게 김의원께서 말씀하신 도로굴착 심의위원회 회원은 10분입니다.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하여 10분인데 저희들이 거기에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것은 이 심의위원회에 책임이 없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해주는것은 도로를 굴착하기 위해서 통신공사나 안그러면 한전이나 또 저희들 시나 어떤 공장이나 간에 들어왔을때 이것을 종합해가 한테 모아서 시에서 만나봐야 어느 방향에 어떤것이 시가 조금 늦춰라, 조금 당겨라 이렇게 조정해주는 역할만 해주는 것이 심의위원회고 거기에 대한것을 나중에 사업을 시행한 후에 하자가 생기거나 거기에 잘못한 모든 책임을 저를 비롯해서 거기 담당공무원에게 있는것이지 여기 심의위원회에 책임이 있는것이 아니고 또 저 역시 이 업무를 분담상으로 보면 심의위원회의 책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점에서 오해를 가지지 않도록 저한테 책임이 있습니다.

○건설국장 신기완 예, 알겠습니다.

사실 앞으로는 저희들이 굴착을 해가지고 복구한데 대해가지고는 저희들이 준공검사 제도를 확충을 할려고 그럽니다.

준공검사를 해가지고 다음 하자가 생겨가지고 다시 통첩을 내가지고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거기 하자보수가 완전히 안되면 그 이후의 허가는 굴착허가는 그 완공 시일때까지는 보류할 작정입니다.

그러한 식으로 저희들이 강도있게 이끌어나갈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도로굴착 관계 때문에 제가 솔직히 시인을 했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의 꾸짖음이 즉, 시민의 꾸짖음인데 시민들의 불평의 소리도 저가 짧은기간 동안에 많이 들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저가 있는힘을 다해서 앞으로 좀더 개선이 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문창식 예, 김태연 의원님

○건설국장 신기완 마찬가지 입니다.

지금 돌고개의 금년도 예산이 3억이 계상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바로 지금 단계에서 착수를 할 수 있는 그런단계에 와 있으나 또 저희들 시로 봐서는 또 조금 문제점이 도출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고 하니 지금 도에서 시행하는 옥계 담당 지구가 8만 2천평이 됩니다.

앞으로 옥계 지구가 개발이 되면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수도 관이 400m가 통과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 개발의 상황을 판단할때 600m정도가 소요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600m를 묻을때 또 보수를 해놔놓고 또 팔수가 없고해서 600m 공사를 이것을 촉진을 하고 바로 이어서 이것을 전부다 오바레인 포장보수를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봐서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건설국장 신기완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앞을 내다보는 그런 전망이 실질적으로 저희들 너무나 좁게 판단이 된 결과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2공단 이후에 거기에 대한 기반시설이 점차적으로 닦여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마는 막상와서 검토해 보니까 지금 현재 그러한 문제점이 도출이 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옥계 1지구만 된다하면 저희들 현재에 있는 관 400m를 그대로 사용을 하고 거기에서 200m로 연장만 해주면 지금까지는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그 지구가 들어왔다고 한다면 그때가서 손을 댄다고 한다면 지금보다도 오히려 더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될것 같아서 저희들이 도와 예의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 포장보수가 늦어서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의장 문창식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부족한 답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다시 질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1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안건인 구미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 제정조례안, 구미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구미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미시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등징수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시장이 제출한 도시계획 학교시설 결정(안)은 구미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미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 제정조례안, 구미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구미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 구미시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등징수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도시계획 학교시설 결정(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토록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안건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서는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선포합니다.

상임위원회 심사활동을 위하여 앞으로 1시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6시40분 회의속개)

○의장 문창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장 문창식 제출된 안건들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을것으로 사료됨에 따라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 제정조례안 의결의 건, 구미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구미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의결의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총무위원회 이대일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문창식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자 없음)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이 끝났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거수자 파악)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자 파악)

구미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 제정조례안, 구미시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 구미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찬성 19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문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등징수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태증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문창식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자 없음)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자 파악)

구미시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등징수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찬성 18명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문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도시계획 학교시설 결정(안) 의견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태증 위원장 나오셔서 심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문창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찬성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영규 의원님.

○의장 문창식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회 의견 사항이므로 토론은 생략하며 의회사무과에서는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분석하여 의회 의견사항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참조)

제14회 구미시의회(임시회) 집회결과

(부록에 실음)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과 사무과장 그리고 의원 2인이 회의록에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강병만 의원님, 김광수 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두분의원께서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의원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오늘회의는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