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상조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동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2조, 그리고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것이며 「구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우진석 위원을 비롯한 다섯 분의 결산검사 위원으로부터 5월22일에서 6월10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검사를 받은 후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심사는 세입세출결산안 요약서 및 결산검사 결과 의견서 등을 참고하여 지적사항을 중심으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박광석 부위원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심사 진행방법은 시간 절약과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실·국장이 제안설명을 하고 의문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는 서류심사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는 서류심사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실 소관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행방법은 정책기획실 소속 중 본청과 사업소를 구분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본청 정책기획실 소속 부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광석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박광석 위원입니다.

배부해 드린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661쪽과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136쪽 및 2008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5쪽, 13쪽, 정오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청 정책기획실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요약서 중 23쪽, 24쪽, 25쪽, 감사담당관실과 정책기획실 소속 본청 5개 부서 소관입니다.

2008년도 결산검사 의견서 18쪽, 23쪽, 26쪽을 같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상조 예, 구자근 위원님.

○구자근 위원 수고하십니다. 문화예술담당관실입니다.

도서구입비 3,360만원을 따로 전용을 하셨는데 내용은 뭡니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전용을 했는데.

○구자근 위원 과목이 안 맞다는 거는 처음부터 그러면 안 맞았다는 겁니까?

○구자근 위원 그러면 우리가 돈을 가지고

○구자근 위원 해 주려고 그랬는데 저쪽에서는 보조금으로 자기들이 사서 자기들이 원하는 품목이나 이렇게 산다고

○구자근 위원 이런 것들은 사전에 오랜 기간동안 있었는데 차후라도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괜히 또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런 거는 좀 지양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구자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순이 위원 제가 하나 여쭐게요.

장기투자는 어느 과에서 합니까?

지금 2008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의하면 여기에 의하면 45쪽 거기에 장기투자증권이 나와 있잖아요? 이건 어느 과에서 하시는 거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이거요.

○위원장 김상조 재무보고서 45쪽.

○박순이 위원 해당 하시는 데가 없습니까, 지금? 투자 및 출자금 이런 계획을 지금 기획예산 이런 데는 아니시죠? 아니에요?

○박순이 위원 각 부서별로? 그럼 예를 들어 원예수출공사에 대한 세부내역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은 그 과에서 한다는 말이죠?

○박순이 위원 출장소에서 한다고요? 그러면 케이씨피드는 어디에서 하죠? 구미시에서 투자주식으로 주식회사 케이씨피드 1.몇%를 갖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어느 과에서 아시느냐고요.

○박순이 위원 아, 예.

○박순이 위원 유통축산과에서 케이씨피드에 투자를 하신 거예요?

○박순이 위원 그래 갖고 이익이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박순이 위원 이거는 지금 표시가 안 돼 있어서 다음에 내일 물어봐야 되겠네요, 그죠?

○박순이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순이 위원 예, 예. 주십시오.

○위원장 김상조 예, 석호진 위원님.

○석호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지금 몇 번에 걸쳐서 예산 줄 때 심사하고 행정사무감사, 또 중간에 한 번씩 필터링하고 또 전문위원들이 예산결산 요약을 해 주고 지적사항이 다 나왔습니다.

근데 다시 또 이런 걸 다루고 이러니까 몇 번에, 이 한 건으로 몇 번을 리뷰하는 겁니다. 사실 좀 로스고 낭비인데 올라왔으니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기획실에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요, 연초 내년도나 전년도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각 부처에서 올라오는, 부서에서 올라오는 예산 편성의 확정을 짓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해 지나고 이렇게 결산이 끝난 상태에서는 어느 부서가 예산에 몇 %에 근접해 가지고 적절한 예산을 잡아 가지고 올렸고 집행율이 어떠냐, 이 순위가 나와 있습니까, 혹시?

○석호진 위원 그런 걸 좀 해 주셔야 돼요.

제가 요청하는 거는 예산 따려고만 노력했지 따놨는데 연말에 결산을 해 본 이후에 결산서를 보면 어느 부서는 예산이 너무 많이 남아 가지고 10% 가지고 안 쓰고 이월이 되고 어느 부서는 1～2%, 0.몇% 남고 돈이 모자라 가지고 못 쓰는 이런 부서가 있어요. 그럼 구미시로 보면 돈은 있는데 못 쓰고 넘어가면 엄청나게 낭비지 않습니까? 제때 써야 되는데. 거기에 준해 가지고 정책기획실 전체를 한번 보면 문화예술회관 이쪽에 담당관실, 문화예술회관 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 항목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 대비해 가지고 예산 올렸는데 8.3% 정도 미집행 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맞습니까, 담당? 맞지요? 이유 거두절미하고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저희들이나 시민들이 생각하면 100을 줬는데 90%밖에 못 썼어요. 더 쓸 수 있는 항목도 쓸 수 있을 수도 없고 실컷 썼어, 또. 그런데도 돈이 10% 가까이 남아. 그러면 예산을 다루는 주관 부서에서 이렇게 예산을 적정치 못한 예산을 잡아 가지고 이러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럼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해 줬거나 배려해 줬거나 이런 문제가 돼요. 문화예술회관 예술진흥 전체 항목에서 보면 집행잔액이 예산대비 8.24% 정도 사용을 못했지 않습니까? 이월되지 않습니까?

○석호진 위원 그래요. 원칙적으로 예산은요, 하고 싶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줄 때 짤 때부터 승인할 때까지 할 것이다, 이렇게 할 것이다, 이만큼 규모가 들어갈 것이다, 다 했습니다. 이유는 다 있어요, 어느 부서에든지. 그러니까 그런 저런 이유를 다 예측해 가지고 적정한 예산을 편성 요청을 해야 되고 거기에 준해 가지고 예산을 승인을 해 주는데 결과적으로 이래 남으면 이유야 있습니다, 다. 이유야 있지만 어차피 예산에 대비해서 8% 이상을 못 썼다, 돈이 이쪽 부서에 남았다, 진짜 서민을 위한 복지예산은 모자라 가지고 못 쓴다, 이런 문제들이 나옵니다, 이 장표 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런 거는 특히 주관부서 아닙니까, 여기가? 정책기획실이. 이런 부서가 솔선수범하게 맞춰줘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석호진 위원 다음부터는 그런 데 유의를 좀 해 주시고요. 제가 이쪽에서 결산검사 의견서에서 다 노출이 되었습니다만 예비비를 쓰는데 예비비는요, 우리 기획실장님 어떻습니까? 예비비는 총 예산대비 몇 %까지 예비비를 확보할 수 있습니까?

○석호진 위원 1%입니까?

○석호진 위원 100분의 1입니까?

○석호진 위원 10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잖아요? 그럼 100분의 1을 예비비로 사용한다, 예비비의 근본 저거는 아시고 계시지요? 예비비는 왜 편성한다는 건 아시고 계시잖아요?

○석호진 위원 돌발사고, 예측지 못한 예산에 기 편성치 못한 이유로 천재지변이나 예측가능한 일 외에 긴급사항을 요할 때 쓰고자 하기 위해서 예비비 편성하잖아요? 여기에 보면 예비비 50% 이상이 거기에 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내가 다시 재 짚습니다. 이거 하마 짚었는 내용인데 매년 이렇게 흘러오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정책기획실에서는 적당한 규제를 해 주셔야 되지요. 매년 전년도나 그 전 해나 앞으로도 이렇게 쓰시면 이렇게 그냥 넘어갑니다. 이거를 제지하고 통제할 수 있는 부서가 이쪽 부서 아닙니까? 충분히 예측 가능한 일이에요, 전부 다가. 70～80%가. 서리 갑자기 우박 내리고 이런 거는 맞아요. 다른 거는 전부 다 보면 예측 가능한데, 우선 손쉽죠. 예비비에서 승인만 해 주면 손쉽게 쓸 수 있으니까. 우리 공적인 돈을 움직일 때는 이런 거 한 개라도 진짜 관심 있게 성의 있게 진짜 잘 해 주셔야 됩니다. 제 말씀 하는 거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석호진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또, 예산전용에 대해서 신중성 제고라고 이렇게 검토의견이 나왔는데 예산 전용을 할 때는 부서에서 일반적으로 전용할 수는 없습니다. 부서에서 부서로 전용할 수도 있고 부서 내에서도 그 과 내에서도 항목적 전용을 할 수는 있어요, 법적으로. 그런데 실에서 실로 전용할 수도 있고 사업에서 사업으로 전용할 수 있는데 이거 전용하고자 할 때는 어떤 심사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승인 거쳐 가지고 했는 율이 몇 % 정도 됩니까?

○석호진 위원 그러니까 심사를 기획 부서에서 하는데 예산 주는 부서에서 해 준다 그랬잖아요? 그럼 내부적으로 공무원인데 요청 오면 다 해 주겠네요? 힘 있는 서열대로 더 손쉽게 될 것이고

○석호진 위원 예.

○석호진 위원 그래 압니다.

○석호진 위원 그러니까 좀 하고 있다는 게 문제가 뭐냐 하면요. 우리가 완벽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전용, 예비비 이런 것을 안 하는 게 좋아요. 좋은데 우리가 사람이 하는 일이 그렇게 완벽지 못하니까 하는데 전용을 할 때는 애초에 예산편성 외에 전용을 하고자 할 때는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승인해 주는 부서가 이쪽 부서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시장님, 부시장 말 한마디면 전용 다 되는 겁니다. 안 해 줄 수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힘 있는 부서와 없는 부서, 아무리 긴급을 요하는 진짜 사회복지를 위한 부서에서도 돈을 조금 후반기에 집행하려고 좀 축적해 놨던 돈 이렇게 살펴보니까 많으니까 당장 급한 데 전용 좀 하라 그러면 할 수가 있어요. 이런 데이터를 우리 의회에 좀 제출을 같이 해 주셔야 돼요. 어느 부서가 제일 전용을 많이 했고 어느 부서가 전용으로 인해서 예산 제일 손해를 봤는지 이런 순위, 그리고 예산 집행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산편성 해 준 데 대해서 연말에 어떻게 다 썼는지 못 썼는지, 과다하게 썼는지 이런 걸 리스트를 해야 어느 부서가 적정한 예산을 잡아서 일을 잘 했구나, 못 했구나 평가하고 단지 돈을 어떻게 쓰고 얼마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느 부서가 진짜로 예측을 잘하고 구미시 자기 부서의 소관 업무를 완벽하게 수행하고 이 척도가 되는 거예요. 상 줄 부서는 상도 주고 이래야 되는데 대충 예산 편성해 가지고 7, 8월 달 되면 돈 모자라면 전용 좀 해 달라 요청하고 이러면 아무나 예산잡지요.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석호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임춘구 위원장님.

○임춘구 위원 예산담당 과장님, 결산하다보니까 집중적으로 질의를 받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제가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과장님, 이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때 민간투자비 대 행정운영비 선정 기준도 머리가 아프죠? 근데 제가 선진국에 가려고 하면 8 대 2 정도 했는데 우리 과장님 주신 자료에 우리 구미시는 민간투자 예산이 66.6, 행정운영비가 33.4% 이렇게 나오는데 이 비율을 민간투자 분야에 조금 더 내년 예산할 때 과장님,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구미시민이 혜택을 좀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임춘구 위원 예, 예. 여기 보니까 일반회계는 그래도 좀 프로테이지가 좀 많은데 특별회계가 민간투자 부분이 낮은 이유는 제가 이래 보니까 이게 유지보수비 이게 많아서 그렇습니까?

○임춘구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내년에 참조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임춘구 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박순이 위원님.

○박순이 위원 전체적으로 제가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계속 사업비 연수가 최장 어느 정도 돼요?

○박순이 위원 규정은 없어요?

○박순이 위원 보통 5년이라든가 10년 이런 거 없어요?

○박순이 위원 사업의 그러면 예산 우선순위를 정할 적에 어떤 걸 최우선으로 놓으세요?

○박순이 위원 연속성이라던가 또 아니면 사업의 성격상 우선 주어야 할 것이 우선 되어지는 게 마땅하겠죠?

○박순이 위원 그런데 이게 또 지방자치 이런 상황 안에서 시의원들의 또 이런 하셔야 할 일들이 또 우선적으로 집행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체를 놓고 본다고 할 적에 이렇게, 먼젓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각 사업의 예산의 우선순위를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방법, 그러니까 물론 각 마을, 각 동마다 다 해야 해서 하고 싶은 일들이 많지만 전체를 놓고 정말 시민의 혈세를 이렇게 전체라고 놓고 볼 적에 그거를 투자해서 단 기간에 끝내는 방법도 이제는 스타일을 바꿔 줘서, 그러고 다 끝내고 나서 다시 다른 사업을 시작해서 투자를 추진하는 방법, 이런 걸로 좀 예산을 집행하는 건 어떤가 하는 생각을 또 한번 말씀드립니다.

왜냐 하면 제가 이렇게 지켜보면 아까도 석호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예산만 많이 잡아놓고 그게 쓰여지지 않고 다른 데서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그런 돈을 잡아놓고 안 쓰는 경우 이렇게 해서 불용액이 돼서 넘어가는 게 안타깝고 어떤 불용액이 또 많더라고요, 보니까. 어떤 과별로도 많고 그러니까 이렇게 잡아놓는 개념을 하시지 마시고 빨리 끝내서 마무리 치고 다음으로 넘어가고 이런 거를 위에서 예산 잡으시는 분 쪽에서 그쪽 파트에서 포괄적으로 놓고 하시면 어떨까 하는 걸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잘하실 거라고 믿지만 이렇게 결산 이런 거 할 때마다 지적사항으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반복되고 반복되는 걸 그냥 그러려니로 받아들이시지 마시고 행정에 이렇게 반영을 시키셨으면 하는 생각에 말씀드렸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박순이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아마 예산을 짜시다 보면 아마 예산 집행잔액이 제로화는 힘들 것 같아요. 같은데 예산을 정책기획실 잡을 때 예산을 잘 짜서 집행잔액이 또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안 되도록 그렇게 잘 명심해 가지고 매년 2009년도, 2010년도는 차년도는 아마 예산집행 잔액을 제로화 해 가는 시대로 만들 수 있도록 좀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본청 정책기획실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위원장, 전문위원과 상의 중)

다음은 정책기획실 소속 사업소 소관입니다.

해당 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광석 예, 이어서 정책기획실 소속 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요약서 중 31쪽은 문화예술회관, 32쪽은 시립도서관 소관입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순이 위원님.

○박순이 위원 지금 우리 361쪽 문화예술회관 거기가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네요?

○박순이 위원 그 이유.

○박순이 위원 입찰잔액요?

○박순이 위원 입찰잔액으로 남았다?

○박순이 위원 예, 좀 많이 남아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실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각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진 위원 잠깐만, 국장님.

○석호진 위원 서면에 다 나와 있으니까 항목은 전체 생략 다 하시고

○석호진 위원 다 아시고 계시니까.

○위원장 김상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광석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요약서 중 26쪽부터 27쪽까지는 총무과, 새마을과, 세무과, 체육진흥과, 회계과 소관입니다.

2008년도 결산검사 의견서 13쪽부터 17쪽, 20쪽, 24쪽, 27쪽을 같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 위원 제가 하나 여쭐게요.

○위원장 김상조 박순이 위원님.

○박순이 위원 체육진흥과요. 많이 남았죠?

○박순이 위원 예, 이유가 뭔가요?

○박순이 위원 그러면 향후 진도는 어떻게 나가요?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요. 일을 하시다보면 이런 어떤 계획 자체가 바뀌는 것도 있고 또 행정적인 어떤 문제가 있을 걸 예상을 하는데 그래도 이게 금액이 18억8,000이죠? 집행잔액이.

○박순이 위원 예, 올해 또 잡아 놓으신 것도 있으시죠?

○박순이 위원 그래 가지고 또 2010년으로도 넘어갈 수 있겠네요? 추가돼서. 플러스돼서 넘어가겠네요?

○박순이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박순이 위원 택 부족이고?

○박순이 위원 그리고 체육진흥과한테 한번 여쭙고 싶은데요. 체육회. 체육회에 지원되고 있는 예산.

○박순이 위원 얼마 잡혀 있어요?

○박순이 위원 실업팀 운영 말고 다른 기타 예비로.

○박순이 위원 그러면 이 실업팀 운영과 대회유치 해서 이렇게 실행이 되는 거에 대한 결산은 어떻게 보세요?

○박순이 위원 결산심의위원회를 거칩니까?

○박순이 위원 그럼 제가 그 자료를 요구하면 다 받을 수 있죠?

○박순이 위원 체육회 안에서 일어나는 실업팀 운영이라든가 기타 발생 되어 진 예산이 집행되어 진 모든 자료를 요구하면 받을 수 있죠? 보조금 그걸로 받을 수 있나요, 영수증으로? 그러니까 자료로.

○박순이 위원 다 가지고 계시죠?

○박순이 위원 다 받을 수 있죠?

○박순이 위원 드리도록 하는 게 아니라 주셔야 되죠. 시의 혈세가 나갔으니까.

○박순이 위원 예, 일단은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박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석호진 위원님.

○석호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자치행정국 전체를 보면요, 예산편성도 잘 했고 지출 모든 게 잘, 일괄적으로 넘어갔으면 합니다. 전체 보면 100 대비 3.3%의 오차가 있습니다, 갭이. 이거는 예산편성 전체 규모로 보면 아주 예산편성도 잘 했고 집행도 잘 했고 원활하게 운영을 1년 동안 잘 했다고 이런 평가를 좀 해 드리고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제가 마지막으로 전체 일괄 행정국 전체를 서면으로 대체했으면 하는 요청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과만 새마을과하고 몇 개만 물어보겠습니다. 새마을과에 보면 시민과 함께 하는 새마을운동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설명 안 하셔도 압니다. 이거는 너무 많이 남았으니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런 예산 하시지 말고 그다음에 체육진흥과에 아까 했는데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체육 진흥에 대해서 예산보다 6～7% 정도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거 너무 많이 남았습니다. 어떤 이유에 관계없이 예산 줄여 편성하든지 다 쓰시든지 이렇게 내년부터는 좀 유의해 주시고 그다음에 새마을과죠. 새마을과에 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에서 25% 정도밖에 집행을 안 했습니다. 이유는 있는데 이거는 누가 봐도 상세히 모르면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거든요. 나중에 서면으로 나중에 한번 설명만 이 시간 이후에 해 주시고 이것으로 전체 규모 예산으로 봐가지고 아주 잘했다고 생각되기에 일괄 통과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석호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임춘구 위원장님.

○임춘구 위원 제가 체육과 과장님하고 총무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결산검사하고는 조금 외의 얘기인데 오늘 꼭 짚어야 되기 때문에 좀 짚겠습니다.

아까 우리 박순이 위원님이 질의를 해서 자료를 요구한 체육과장님, 실업팀 관계 이런 거 말입니다. 거기에 되는 게 좀 있습니다. 제가 저희 의회가 다음 달에 없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관계 이런 것도 다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그저께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우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다룰 때 제가 깜박했어요. 해서 오늘 이거 우리 위원들이 좀 아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묻겠습니다.

우리 체육과에 예산이 이렇게 많이 체육 진흥사업에 당장 작년에 156억이 투자되고 이랬는데 저희들이 체육과에 우레탄 대회가 없어요. 대회가 없어 갖고, 명품대회도 없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구미시가 스포츠 마케팅 담당 계가 없어요. 우리보다 더 한 김천에도 스포츠 담당 계가 있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 알다시피 김천에 전국대회, 전지훈련 엄청난 스포츠 구가를 올리고 있는데 가까운 이웃에…… 저희들이 못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복합체육시설 시민운동장 보조구장, 또 우리 어제 그저께 간담회장에서 4대강 살리기 해서 우리 구미 수우에 체육시설이 많이 들어오죠? 축구장 10면, 야구장 그렇게 우리가 보고를 받았는데 미리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구미시 체육과에서 전국대회 유치비 6억. 12억 중에서 당장 6억이 금년 예산에 편성됐다고 아까 설명하셨는데 나머지 6억은 추경에 하려고 그럽니까?

○임춘구 위원 그래서 과장님, 또 대회유치비가 아마 추경에 또 들어올 계획인 모양인데 우리 구미대회 유치를 전국대회 규모 유치하는 거 자료를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요, 구미시 현재 하고 있는 거.

아까 방금 과장님 말씀 잘 하셨네요. 명품 지역대회가 없다 그랬는데 경주에 우리 보문단지 가시다 보면 축구장 둔치에 쭉 해 놨는 거 있죠? 10개 면 정도 될 겁니다. 여기에 화랑배기 초등학교 대회를 유치를 합니다. 엄청난 인원이 거기에 여름방학 때 제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청난 인원이 거기에 와서 보름 동안 대회를 하는데 그 전에 전지훈련으로도 엄청나게 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스포츠 마케팅 분야에 제가 보니까 구미시가 아주 뒤떨어져 있습니다. 전담 공무원이 저는 필요로 하는데 우리 총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정원조례는 과장님, 총무과장님. 제가 아래 다뤘는데 이게 5급, 6급 이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죠? 이게 바뀌죠?

○임춘구 위원 26% 이내에 할 수 있잖아요?

○임춘구 위원 아니 과장님, 이 조례에 6급은 26% 이내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죠? 행안부서 내려왔죠? 지금 구미시가 몇 %입니까? 6급이. 우리 전체 1,510명 중에서.

○임춘구 위원 안 나오시면 나중에 과장님, 좀 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스포츠마케팅 계가 있는 경주, 포항, 김천 이렇게 스포츠마케팅 계가 있습니다. 우리 도민체전하면 맨날 경주 1, 2위 2연패, 3연패 해야 되니 맨날 이래 싸우는데 이런 부서는 미리 미리 하매 다 하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 구미도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정원관리 운영 이거는 의회 동의 안 얻어도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임춘구 위원 우리 정원관리운영 규정에 담당 운영 규정에 이렇게 하면 되죠,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고개를 끄덕임)

참고하셔 갖고 우리도 미리 발 빠르게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당장 9월 달에 각 부서별로 예산을 받을 겁니다. 또 국장님, 다음 달에 이 규정 우리 구미에 적용하려고 그러죠?

○임춘구 위원 그래서 미리

○임춘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걸 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국장님?

○임춘구 위원 과장님, 총무과장님. 관심을 좀 가져 갖고 해 주십시오.

○임춘구 위원 그러니까 신중히 검토를 해서, 예. 담당 계가 예를 들어서 담당 하면 6급이겠죠, 그죠?

○임춘구 위원 아니, 아니, 아니. 그래 3명 정도 예를 들어서 전담반에서 노하우를 축적시켜 줘야 됩니다. 이게 총무과장님, 우리 인사 규정에 어렵다 하면 물론 과장님이 여기서 답변은 못하시겠죠.

○임춘구 위원 그렇죠.

○임춘구 위원 국장님, 잘 분석해 갖고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임춘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위원들이 이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구미하면 구미시하면 아마 우리 시장님 지금 기업유치를 위해서 이렇게 발 빠르게 많이 뛰는데 또 체육진흥과는 지금 스포츠마케팅도 아마 전략적으로 많이 세울 겁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이게 체육진흥과가 없다가 새로 신생 생겼기 때문에 아마 스포츠는 지금 남해나 합천이나 경주나, 저도 시정질의도 했습니다만 강진이나 이렇게 이거 직원들을 아마 현장에 많이 가보십시오. 가보면 우리 구미하면 최고로 지방자치제 됐기 때문에 기업도 제일하기 좋은 도시 구미, 또 스포츠도 제일하기 좋은 도시 구미, 복지도 제일 좋은 도시 구미 이렇게 발판을 공직에 계신 분들이 아마 책임감 갖고 해 줘야 되지 이제는 이게 옛날에는 기업만 해도 이렇게 먹고 살았지만 이제는 모든 게 전략이고 기획이고 쉽게 말하면 각 지방단체장 간에 전쟁 아닙니까? 안 보이는 전쟁이잖아요? 쉽게 말 하면 타 도시 있는 분이 구미로 와서 주머니에 돈을 쓰고 가도록 만드는 게 그게 의원들이고 공무원들 아닙니까? 이런 데서 많이 마케팅해서 정말 이길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좀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호진 위원 제가

○위원장 김상조 예, 석호진 위원님.

○석호진 위원 제가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오늘 결산심사 시간이기 때문에 사실 의제에 조금 벗어났습니다. 아까 임춘구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얼마 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 시급성이 뭐냐, 체육진흥이 시급하냐, 우리 경제가 시급하냐 따지면 지금 구미시 제일 이슈가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아닙니까? 이런 데 오히려 테스크팀을 구성해서 차출하든지 이게 저는 총무, 인사에서 한다하면 그게 우선이다, 우선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 듭니다. 그러니까 참고 하시고 이런 의견들은 당해 기획행정, 산업건설 분류해 가지고 하시고 오늘은 여기 결산심사에 준해 가지고 빨리 좀 진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부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광석 예,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요약서 중 28쪽부터 29쪽까지는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시민만족과이며 40쪽은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이며 32쪽은 노인종합복지회관 소관입니다.

2008년도 결산검사 의견서 20쪽을 같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윤서규 위원님.

○윤서규 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저소득주민주거안정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죠?

○윤서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윤서규 위원 근데 그래 어려운 사람한테 이거 대출해 주는 제도고 좋은데 시민들이 접근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부분 아닙니까? 지금도 이야기했으면 보증인을 세워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보증인 없이 우리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윤서규 위원 근데 뭔가 진짜 도와주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도와주려고 했는 제도인데 실제로 시민들이 혜택을 못 보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도움을 받으려고 하면 어디가서 보증인 세울 능력이 안 되는 그런 사람들한테 이 돈이 지급이 될 건데 지금 과장님 거기 계시면서 좋은 제도를 하나 보완 한번 해 보십시오.

○윤서규 위원 건물 주인한테 그거를 한다든지 계약을 하고 우리시에서 그래 해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우리 자금 회수 100% 될 수 있는 방법만 연구해 가지고 가면 그만큼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나오겠습니까?

○윤서규 위원 진짜 필요한 사람들 많거든요. 많은데 이거 완전 빛 좋은 개살구로 해 가지고 보증인 못 세워 가지고 못 세우면 못하는 그런 부분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 동에 찾아가서 다 이야기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 아닙니까?

○윤서규 위원 과장님 계실 때 그런 좋은 방법을 연구 한번 해 보십시오.

○위원장 김상조 예, 윤서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미보건소 및 선산보건소 소관 심사를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구미보건소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일괄 다 하니까 짧게 인사만 간단히.

○위원장 김상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속 부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광석 구미보건소·선산보건소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요약서 중 30쪽입니다.

2008년도 결산검사 의견서 20쪽을 같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석호진 위원님

○석호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니까 잘 집행 되었네요. 근데 선산하고 구미하고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지요? 예산잔액이. 4.8 대 1.7% 정도. 구미보건소 일반회계가 4.8% 정도 남았고 선산은 1.7% 정도 남았지 않습니까?

○석호진 위원 어느 정도 그게 너무 갭이 심하면 안 되니까 그 이유를 좀 해 주시고요.

전체적으로 시민들 복지, 건강 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고 고생 많습니다. 서면으로 대체하고요.

한 가지 지금 새로 이슈가 되고 있는 신종플루에 대해서 우리 구미시에 지금 발생되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할 것인지는 지금 이 자리에서 묻지 않겠습니다만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석호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석위원님 했는 신종플루 담당 과장님이 누구십니까?

○위원장 김상조 이번에 대처를 좀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김상조 아마 예결위할 때 소장님 들었습니다. 저번 주 토요일까지가 고비라고 들었는데 저는 과장님한테 심히 좀 뭐라 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 하면 보건소는 위치는 여기 있고 아마 이번 이쪽에 호주를 갔다 와서 이렇게 됐는데 그 지역에 아마 주민센터도 있고 이렇게 있었는데 토요일, 일요일 휴무 겹치다 보니까 아마 담당 과장님 솔직히 제가 전화를 하니까 없더라고요. 보건소에 제가 전화도 했어요. 내가 보건소장님하고도 내가 통화를 했고. 너무 이렇게 시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는데 담당과 담당 과장님께서는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 같아요.

○위원장 김상조 보건소 안에서 비상근무하면 뭐합니까? 그 지역에 한번 들여다봤습니까?

○위원장 김상조 어느 학교 갔습니까?

○위원장 김상조 저도 상모중학교, 상모초등학교 다 갔다 왔습니다. 다 갔다 왔는데 주민들은 지금 보건소 쪽에 근무하시는 보건소장님, 과장님들은 의학적으로 다 이렇게 업그레이드돼서 아마 일반 용어를 들으면 아는데 일반 시민들은 의학용어를 잘 모릅니다. 그거를 어떻게 이렇게 발표하라는 게 아니고 방지대책 할 수 있는 거는 아마 동사무소에 전단지를 주든지 해서 이렇게 배포를 해서 아마 대비하라고 해 줄 수 있는데 너무 안 했는 것 같더라고요. 구미보건소만 있지 보건소 직원들은 그냥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했는 상황 같더라고. 지금 대구나 어떻게 다 걸리면 모든 행사를 다 취소시키고 그 장소를 다 갑니다. 저는 과장님한테 전화 한 통 못 받아 봤어요. 담당 직원한테 전화 한 통 못 받아 보고, 제 지역구인데도.

○위원장 김상조 제가 어제 아래 우리 전문위원 이진하 계장님한테 자료를 달라 해서 신종플루에 대한 자료를 A4용지 2장을 받았습니다. 의학적으로 했는 용어들 일반 시민들은 너무 몰라요. 그거를 담당 보건소 있으면 구미가 비상대기 걸렸으면 진짜 신종플루에 대해서는 용어라든지 일반적으로 그에 대한 대처방안이라든지 이런 거를 용지를 줘서 요새는 홍보하기 쉽잖아요.

○위원장 김상조 과장님, 그걸 시민들이 다 봅니까? 매체 다 있는데 어떻게 매체를 시민들이 다 봐요? 방송국 있는 KBS, MBC, TBC 있지만 시민들이 다 본다고 생각합니까, 그걸? 그럴 바에야 주민센터가 뭐하는데 있습니까? 보건소가 뭐하는데 필요합니까? 그런 거 걸렸을 때 적재적소에 가서 주민들 대화도 해 보고 괜찮다고 홍보도 하고 쉽게 말하면 보건소 차량으로 이동해서 방송도 해 주는 게 그게 보건소 역할 아닙니까?

○위원장 김상조 지금 세계적으로 확산돼서 너무 위험하다고 판명됐지만 저도 소장님한테 들었지만 일반적으로 감염 안 되고 호흡기질환으로 감염되는 것도 들었고 손도 자주 씻어야 된다고 다 들었습니다. 근데 일반 시민들, 주민들은 몰라요. 과장님, 의식부터 바꿔야 됩니다. 진짜 이런 병 하나 있으면 보건소에서 홍보도 하고 보건소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그런 내용도 규칙도 수칙도 가르치고 방송도 해 주고 해 줘야 됩니다. 컴퓨터 솔직히 구미시청에 자유게시판에 구미시민 40만 되지만 몇 분 올라옵니까, 하루에? 과장님 답변할 수 있어요? 40만이 다 올라옵니까? 좀 잘 해 주십시오. 시민 건강을 위해서 정말 잘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상조 이상입니다. 석호진 위원님.

○석호진 위원 위원장님이 걱정이 많이 되셔 가지고 하는 거니까 유의를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아까 질문을 하고자 하다가 깜박 내가 놓쳤는데요, 얼마 전에 보도 뉴스에 보면 전국에 각종 보건소에 공중보건의들이 있잖아요. 약품 구매 담당자들이 있고. 거기에서 문제가 됐는 거 알고 계십니까?

○석호진 위원 의료제약사하고 공중보건의가 특정 약품을 써주기로 하고 이면계약이나 리베이트 이런 거 거의 우리나라의 공중보건의의 70～80%가 그렇지 않겠느냐, 이렇게 나왔어요. 구미라고 예외는 될 수는 없습니다만 노출이 안 됐기 때문에 심각하게 소장님은 철두철미하게 관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전체 예산 잘 돼 있는데 한 가지 보면요, 전부 다 이거는 의료 및 구료비, 의료 및 구료비 전부 여기 보면요, 성인병진단 시약 구입비, 의료 및 구료비 100% 딱딱 맞췄습니다. 50원짜리까지 맞춰가요. 이거는 누가 봐도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약을 사는데 몇 달 1년 치를 사는데 10원짜리 한 개까지 예산이 딱 그대로 100% 맞아갑니까? 가끔 한 개 있어요. 그거는 이거 맞추기 위해서 하는 장표 상으로 오히려 그게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제 삼자가 봤을 때는. 오히려 100만원 예산 잡았다가 싸게 하면 99만원 주고 살 수도 있고 89만원 주고 살 수도 있는데 딱 100만원이라. 105만5,050원이면 105만5,050원 딱딱 맞춰요. 기술이 되게 좋습니다. 이런 거는, 무슨 뜻인지는 아시겠지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이렇게 올라오시면 좀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구미보건소 및 선산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짧게 인사만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상조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원 소속 부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광석 예, 평생교육원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요약서 중 31쪽을 보시고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한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상조 예.

○임춘구 위원 우리 평생교육원은 명시이월 1억1,000만원, 국비보조사업 지연으로 인해 가지고 시비확보 문제 외에는 다른 게 지적이 전혀 없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원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나머지 부서에 대한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안안 심사를 실시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44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2차 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