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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1.12.0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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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구미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상하수도사업소, 구미시설공단


일 시 2011년12월2일(금) 오전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0시11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태근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4개 부서와 구미시설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과 소속 부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소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문 낭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영명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을 거부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2일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영명

업무과장 박정훈

수도과장 정상화

정수과장 이재수

하수과장 주봉근

(유영명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태근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함)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팀장님 돌아가시고 소장님, 간단한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영명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영명입니다.

존경하는 김태근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인구 40만 시대에 걸맞은 구미 도시건설 행정에 함께 뛰며 물심양면으로 구미시 상하수도사업소 행정발전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있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 하는 즈음 올 한 해의 상하수도 행정을 평가받는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과 고견과 조언을 통하여 거듭 태어나는 구미시 상하수도 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의 현안과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는 4개 과 12개 담당 86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업소는 지난 몇 년간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시행하는 전국 지방공기업 상하수도 분야 경영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며 금년에도 상하수도 분야 경영평가에서 경북에서 1위를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 5월8일과 6월30일 두 차례에 걸쳐 단수사태로 시민들의 불신과 상수도 행정의 신뢰성에 심한 훼손을 당했습니다.

저와 저희 직원 모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위원님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에게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두 차례에 걸친 단수사태 시 시민과 공단 입주기업체가 겪은 어려움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상하수도시설 확충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2012년부터 착실히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인구 50만 시대를 대비하여 원활한 상수도 공급능력을 증대시키기 위해 정수장 등 시설을 확충하였고 노후화된 시설물을 교체하고 농촌지역 상수도 공급 및 하수처리시설 확장, 노후관로 개체공사, 유수율 제고사업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깨끗하고 청결한 도시생활 환경을 가꾸기 위해 지난 9월 산동하수처리장 등을 준공하여 하수처리 능력을 증대시켰고 구미, 도개, 산동 하수관거 공사를 준공하여 도시와 농촌지역의 하수처리 능력을 배가시켰습니다.

우리 사업소 직원 86명 모두 지난날의 과오를 교훈으로 삼아 앞으로는 작은 허물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국가5공단 사업 조성, 경제자유구역, 과학연구단지 지정, 공단 배후 지원단지 건설 등 많은 프로젝트사업에 발맞추어 내년에도 물과 자연과 그리고 인간이 조화되는 친환경 선진도시 기반조성을 위해 깨끗하고 안전한 물 공급체계를 구축하여 안전한 용수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깨끗한 생활 환경을 가꾸기 위해 하수처리 능력을 지속적으로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김태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조언을 행정에 반영하여 늘 시민과 함께 하는 상하수도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럼 우리 각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하수도사업소의 각 과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51쪽부터 170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주연 위원님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연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수도과 101쪽에 지난 겨울에 추위로 상수도 급수관이 동파가 심했습니다. 2011년도 424건인데 올 겨울에는 동파대비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하고 계십니까?

○수도과장 정상화 동파는 우선 현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3,689전, 2010년도 4,307전입니다. 그다음에 2011년도가 지금 11월말 현재로 한 4,500건 정도가 되는데 사실 해마다 이게 응급복구비로 해서 지금 예산이 수반되는 게 15억에서 20억 정도가 해마다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올해는 7억 가지고 긴급한 보수는 많은데 참 예산 사정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또 특히 또 주말이나 야간에 또 응급복구를, 복구업체들 긴급하게 연락을 해 보면 연락체계가 조금 어려운 점도 있고 이래서 제가 좀 느낀 바는 이 예산을 좀 지원이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산범위 안에서는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이런 기회에 좀 예산지원을 좀 과감히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주연 위원 예산도 예산이지만 원인이 뭡니까? 매설에 있어서 두께가

○수도과장 정상화 물론 이제 동파가 보면 이제 얼었다가 풀릴 경우에 보면 조인트 부분에 연결 부분에 보면 많이 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주연 위원 아니, 제가 하는 말은 매설에 있어서 두께가 너무 얇아갖고도

○수도과장 정상화 아, 깊이가

박주연 위원 예, 깊이.

○수도과장 정상화 예, 예. 그 깊이는 규격마다 이제 규정이 있습니다.

박주연 위원 규정에는 다 맞게 했는데도 얼었다 이 말입니까?

○수도과장 정상화 예.

박주연 위원 그런데 원인을 알았으면 해결책은? 기준에는 맞지만 자꾸 언다면 조금 더 매설할 필요는 있지 않나요?

○수도과장 정상화 예, 그거는 이제 물론 이제 그런 경우는 가끔 있습니다. 시공 과정에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박주연 위원 가끔이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 건수가 많은데.

○수도과장 정상화 예.

박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수도과장 정상화 철저히 좀 대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박주연 위원 예, 올 겨울에는 철저하게 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

아까 연락체계가 좀 어렵다고 하시는데 복구대행 업체가 지금 몇 개입니까?

○수도과장 정상화 전체가 73개소 중에 올해도 한번 시범업체들을 순위대로 우리가 연락을 체계를 갖춰서 한번 해 봤습니다. 전번에 지적도 그래 말씀 위원님도 말씀을 하시고 이래 가지고 해 봤는데 사실 주말에나 야간에나 또 특히 이제 지선 같은 거 이래 보면 좀 긴급으로 연락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아요, 생각보다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박주연 위원 최종적으로 아까 70여개 되는 업체가 있다면 그 가정에서는 물이 안 나오는 차원, 올해도 물 때문에 물난리가 났었잖아요, 그죠?

○수도과장 정상화 예.

박주연 위원 물 때문에 고생하셨고 했는데 그런 업체들이 만약에 말을, 그 업체가 그렇다라면 더 선정을 해서라도 정말 응급시에 해 줄 수 있는 업체는 조금 더 다른 혜택을 줘서라도 불편함이 없도록 시민들한테 최대한 수도에 대한, 지금 물 때문에 올해, 작년 지금 너무 고생이 많지만 각별한 대책을 좀 수립 좀 해 주십시오.

○수도과장 정상화 예, 업체하고 협의해서 공유해서 원활히 해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주연 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정상화 예.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윤종호 위원님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 위원 예, 그 보충질의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수도과장 정상화 예.

윤종호 위원 지금 파열되었다 하는 건 없는데 파열은 동파도 파열의 일종으로 보나요?

○수도과장 정상화 ……

윤종호 위원 파열, 자, 이래 묻겠습니다.

과장님, 파열 현황은 전혀 없는데 누수가 지금 많잖아요.

○수도과장 정상화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 위원 누수가 금방 답변을 하실 때 동파로 인해 가지고 이제 동절기가 끝나고 봄에 현상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실적인 데이터는 그거 이상 겨울에 터진 것보다도요, 6월 달부터 해 가지고 9월 달 이런 게 엄청나게 많아요. 그 원인이 뭡니까, 이게?

○수도과장 정상화 그렇습니다.

윤종호 위원 예, 지금 아까 말씀하신 거하고는, 겨울에 터진 게 아니고 겨울보다도 50% 이상이 여름에 다 터졌어요. 원인이 뭐예요?

○수도과장 정상화 그런데 그 문제가 지금 노후관도 지선도 사실 지금 몇 십 년이 상당히 지금 오래 되었거든요.

윤종호 위원 예.

○수도과장 정상화 그렇다 보니까 연결부분이 많이 파손이 돼요, 저게. 꼭 동파 겨울철만 뿐 만 아니고 여름에도 보니까 그런 일들이 많이, 저도 현장에도 가끔 나가서 확인도 해 봅니다마는 문제는 이제 노후문제입니다, 그 연결부분에. 물론 이제 그때그때 수리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마는 기존 관로도

윤종호 위원 그냥 특별한 공사를 한 그런 거 없이 여름에 터졌는 건 노후로 해 가지고 터진다는 겁니까?

○수도과장 정상화 예, 그런 부분이

윤종호 위원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진짜 우리 박주연 위원 정확히 지적을 하셨는데 이런 경우는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수량이 엄청나게 많은데 조치를 예산을 잡아가지고 빠른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도과장 정상화 예, 그러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제가 묻는 김에 몇 가지 더 묻겠습니다.

수도요금 계산법요, 지금 우리가 미납요금이 상당히 많고 있는데 지금 미납요금에 대해 과태료 부과는 어느 쪽으로, 요율을 어떤 식으로 정하지요? 월별로 그냥 부과를 시킵니까, 일괄 일로 부과를 시킵니까? 예를 들어가 한달 연체될 경우에.

○업무과장 박정훈 월별로 합니다, 월별로.

윤종호 위원 월별로요?

○업무과장 박정훈 예, 저희들이 25일이 마감

윤종호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3/100이다, 3/100인데 월별로 해 가지고 그냥 전체적으로 일괄로 3/100?

○업무과장 박정훈 제일 처음에는 이거 3% 하고 그다음에 1.5%씩

윤종호 위원 1.5%씩 해 가지고요? 그리고 지금 고지서 발행은 어떻게 메일로 통보를 하고 있습니까?

○업무과장 박정훈 고지서는 이제 고지서 출력을 해 가지고 직접 가정으로 배달됩니다.

윤종호 위원 그리고 과장님, 하나 더 물어봅시다. 가구당에 공동주택은 공동으로 하면 큰 문제가 없는데 일반주택에 대해서 그런 경우에는 검침을 갖다가 검침요원이 직접 하는가요?

○업무과장 박정훈 검침요원이 직접 다 합니다.

윤종호 위원 제가 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가지고, 지금 3가지 안을 우리 시에서 하는 게 전혀 없는데 일부 지자체에 대해서는 요금 미납요금에 대해서 월별계산을 하지 않고 일별계산을 하는 데가 있어요. 물론 그런 어려움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 가지고 3/100으로 해서 10만원에 무조건 3,000원 이렇게 하지 말고 일별로도 가능하걸랑요.

○업무과장 박정훈 아, 과태료 부과하는 거?

윤종호 위원 예, 그래 참고 좀 부탁을 드리겠고. 고지서도 예를 들어 다른 지자체 상황을 보니까 일별로 계산을 하고 검침을 하는 것도 우리가 검침요원이 다니는데 특히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면 아파트 내 자동으로 다 합니다. 문제는 개인주택인데 개인주택 같은 경우도 다른 지자체 사례를 보니까 자기가 직접 하는 사례가 있어요.

○업무과장 박정훈 자가검침.

윤종호 위원 예, 자가검침을 하게 되면 개인당 수도요금에서 600원 정도를 갖다 할인을 해 주더라고요.

○업무과장 박정훈 예, 저희들도 그런 거 원칙으로

윤종호 위원 지금 안 하고 있다면서요?

○업무과장 박정훈 예, 아직 안 하고 있는데 그걸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예, 그러니까 빨리 계획을 잡으셔야지.

○업무과장 박정훈 예.

윤종호 위원 그리고 고지서도 요새 인터넷이 상당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인터넷 출력을 해 가지고 직접 할 경우는 예를 들어 가지고 1%다, 그래 예를 들어 15,000원 정도의 수도요금을 내는 사람 봤을 때는 한 6% 이상이 이제 할인이 돼요.

○업무과장 박정훈 예, 맞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수도요금을 안 내시는 분들이 이런 사례에 해당은 않겠지만 알뜰히 살림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시에서도 행정이 많이 줄 것이고 또 시대에 우리 구미로 봐서 또 IT시대에 버금가게 이런 것들이 상당히 효율적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가지고 우리 구미시에서 좀 도입을 3가지 안을 전체적으로 지금 안 하고 계시니까 좀 했으면

○업무과장 박정훈 예, 예. 알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도과 여기 다 계시는 분들이 올해죠, 2차 단수까지 해 가지고 연일 고생을 하셨는데 진행은 잘 되어가고 있지요? 지금 전번에 검찰청에 했는 거하고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업무과장 박정훈 소송 말입니까?

윤종호 위원 예, 피해소송. 결과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업무과장 박정훈 예.

윤종호 위원 다는 길게 말씀 못 들어도 되니까요.

○업무과장 박정훈 지금 시민소송단 그러니까 법무법인 삼일에서 지금 소송하는 것이 1차로 해 가지고 9,998명입니다, 이게 지금 되어 있는 것이. 법원에 홈피 들어가면 다 나옵니다.

윤종호 위원 예, 예.

○업무과장 박정훈 그래 해가 소가 18억 되어 있고 2차로 해 가지고 11월16일 날 했는데 아직 그게 15만몇명이라 하는데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그건. 확정이 안 된 상태이고 구미시가 지금 우리 하나로 법인에서 하는 게 수자원공사 상대로 10억을 지금 소가 되어 있고 개별소송으로써 지금 김경훈 씨가 봉곡동에 사는 김경훈 씨가 200만원 했는데 이게 지금 내용 저번에 판결된 내용을 보면

윤종호 위원 데이터는 있으니까 지금 진행 중에 지금 있는 거지요?

○업무과장 박정훈 예, 그게 구미법원에서

윤종호 위원 예, 데이터는 큰 건 있으니까

○업무과장 박정훈 해 가지고 일단 1차 구미법원에서는 화의권고 결정이 났는데 단수 1일에 3일 보상 정도 이래 가지고 지금 1차 화의권고 결정이 되어 가지고 그래 둘 다 이의신청을 해 가지고 김천법원 다시 넘어가 있습니다, 지금.

윤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과장 박정훈 그다음에 칠곡 미용단체에서 138인이 6,900만원 했고 또 우리 구미음식업지부에서 5억5,000만원 이까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래 이게 보기가 안타까운 게 우리가 인동에 이마트, 수도과 직접 관련된 건 아니지만 그때 소장을 제출하고 시장님이 가신 건 아니지요?

○업무과장 박정훈 소장

윤종호 위원 예, 이거와 관련 없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수도 단수사태는 우리 시민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직접 다른 일로 바쁘실 건데 직접 검찰청까지 가서 접수를 하는 모습이 보기 좋지 않았습니다. 전번에 우리가 우리 소상공인 이야기하면서 마트 그런 사례가 한번 있지요? 인동에 그죠?

○업무과장 박정훈 예, 예.

윤종호 위원 제가 직접 시장님이 안 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이기 위한 이런 것은 좀 안 했으면 싶어가지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리고 이쪽에 김성현 위원께서 아래께도 지적을 하셨고 작년에 제가 지적한 바 있습니다. 물 수변형 순환도시 해 가지고 구미천, 금오천, 청계천 사례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지금 100억 정도 유지 관리비가 들어가는데 지금 금오천을 했을 경우에는 낙동강 물을 갖다가 바로 끌어올리는가요? 아니면 지금 가격이 했을 때 톤당에 어느 정도 갑니까? 그걸 갖다가.

○업무과장 박정훈 그 부분은 건설과에서 하고 저희들

윤종호 위원 아니, 아니. 물, 물. 물 가격을 묻는 거예요. 물 가격.

○업무과장 박정훈 저희들이 물 있던 것을 했을 때

윤종호 위원 그렇죠, 예, 올렸을 때 톤당 가격을 좀 묻고 싶어가지고요.

○업무과장 박정훈 물 이용 부담금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윤종호 위원 예, 예. 원수 가격.

○업무과장 박정훈 그 관계는 아마 건설과에서 물 쓰게 되면 같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거는 뭐 특별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아니, 일단 수도과에 관련이 안 되어 있습니까? 관련 되어가 물 원수를 가져가기 때문에 물 가격에 대해서는

○업무과장 박정훈 저희들하고는 아직 협의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없습니까? 제일 큰 게 이제 물이잖아요, 그죠? 공사를 하고 나서 가는 게 물을 끌어올려가지고 자연 순환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러면 낙동강 물을 끌어올리더라도 관련이 되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전기세 그렇죠, 물도 그런 관계가 되고.

하수과 아침에도 내가 오늘 봤는데 안타까운 게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 맨홀공사를 하는데 아침에도 그런 사례를 봤습니다. 봤는데 2차선에 이래 맨홀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전불감증이 안전표시판이 가까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아니, 가까이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게 멀리 표시판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불과 10m, 5m 앞에 이래 동그랗게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수과장 주봉근 예, 예.

윤종호 위원 그건 진짜 자살행위걸랑요. 버스가 2차선으로 가고 있는데 다른 차선이 1차선에 승용차 가고 있어요. 버스가 2차선의 버스가 1차선으로 갔다가 진입을 하니까 승용차는 뒤의 차선을 갖다가 다시 2차선으로 빨리 가려고 갔는데 앞에 바로 앞에 맨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공사를 하실 때 그냥 비켜서 가겠지 이래 생각하시는데 대형차가 옆에 가면 전혀 앞에 볼 수가 없어요. 이걸 안전표시판을 갖다 좀 멀리 해가 좀 하셔야 되는데 이거 시민들도 피해를 주고 그분들도 공사를 하시는데 세 분씩, 네 명씩 동그랗게 모여 있어요. 그건 자살행위와 똑같걸랑요. 공사하시는데 엄격히 좀 하셔가지고요.

○하수과장 주봉근 예, 알겠습니다. 공사하는데 교통신호서를 사전에 양 전후방에 배치해가 하도록 우리가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예, 너무 위험한 사례 같아가지고.

마지막으로 간단, 한 개 더 묻겠습니다.

우리 산동에 하수종말처리장 얼마 전에 지금 문을 열었는데 그게 한 2006년도인가 공사를 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 600억 정도 이상 투자를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하수처리를 하고 나서 슬러지를 처리하는 데 별도로 비용이 들어갑니까?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하수과장 주봉근 슬러지는 구미하수처리장으로 가져와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구미하수처리장에서?

○하수과장 주봉근 예, 소각로가 거기 있기 때문에.

윤종호 위원 소각을 해서? 아, 자체 소각을. 그래 이게 지금 좀 안타까운 게 2006년도 해 가지고 한 12월 정도 내가 공사를 했는 거, 640~50억 정도 들어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최첨단 적으로 했다 하는데 외국사례를 꼭 접목을 시킨다면 그렇지만 좋은 건 접목을 시켜야 될 것 같아가지고, 선진사례를 보게 되면 이것을 갖다가 비료화를 만들어 가지고 농가에 이렇게 직접 공급하는 걸 사례를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미시가 불과 몇 개월도 안 됐는, 개장을 했는데 불구하고 첨단시설 하고 했을 겁니다마는 거기하고는 너무 떨어지는 선진사례더라고, 좀 안타깝더라고요. 돈을 엄청난 돈을 들여가 했는 데에 대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는 혹시나 여기서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요?

○하수과장 주봉근 우리 시는 슬러지는 기존 소각로 있기 때문에 소각로를 더 확장해가 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소각로를 과장님, 이렇습니다. 소각로를 확장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물론 여기서 해 놨는 거 새로 또 바꿀 수는 없겠지만 왜, 정책적으로 조금 앞을 보고 했으면 그런 사례들 갖다 보고 했으면 이런 사례가 없을 건데, 소각장 확장문제가 아니고 예를 봐 슬러지를 비료화 해 가지고 농가에 공급하게 되면 지금 전부 다 농가가 결론적으로 FTA 다 아는 사실이지만 원자재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수익성이 전혀 없어요. 우리 시에서 이왕이면 조금이따나 무상으로 공급을 했을 경우에 또 농가부담 이런 게 결부될 것 같아가지고 좀 행정 자체가 우리가 좀 뒤떨어지는 데 대해 가지고 좀 아쉬워 가지고 이래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나 기존 시설에서 조금의 변화를 시켜 할 수 있는가 그걸 제가 묻는 겁니다.

○하수과장 주봉근 우리 2009년도에 소각로 슬러지 계획을 기본계획을 수립해 놨는 게 있습니다. 그때 할 적에 6가지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소각 외에는 그 당시에 신빙성이 별로 없고 아직 확실하게 퇴비로 하는데 퇴비 수요처도 확실 안 하기 때문에 우리 구미시는 소각로로 하기로 환경부와 국비를 305억 받아놨습니다. 받아가지고 내년부터는 소각로 옛날에 저게 노후화 됐고 옛날의 시설이 되어가 노천에 있어가지고 새로 이제 뚜껑 있는 지반으로 넣어가지고 소각로 새로 개량하려고 내년부터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윤종호 위원 그러니 이제 그런 것들이 640억을 들고 또 소각 슬러지를 처리하기 위해 900억을 투입을 하고 이중삼중으로 갖다가 우리 혈세를 갖다 낭비하는 택인데 좀 이렇게 선진사례를 갖다 근본적으로 대입해가 했으면 이것을 갖다 좀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수과장 주봉근 예, 처리공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여러 가지 방법 있는데 그중에서 소각이 최고 좋은 걸로 지금 우리 구미시는 그래 결론이 났습니다. 이게 왜냐 하면 퇴비하는 것도 좋은데 퇴비가 마땅한 게 계속 가져갈 데가 없고 나중 못 가져가게 되면 전부 그게 다시 처리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해 가지고, 전국에 소각로 하는 데는 지금 인가 나있는 데는 전국에 몇 군데 안 되고 구미시는 소각하는 게 가장 최고 좋은 방법이라고 지금 생각, 환경부에서 그래 인정 받아가지고 305억 국비를 받아놨습니다. 그래가 내년부터 사업을 시행할 겁니다.

윤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예, 지금 이번에 또 전관예우 하신다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안 모시고 과장님을 한꺼번에 다 앉아계시기 때문에 제가 따로따로 한 가지만 물으려고 했는데

(「계속해요, 30분밖에 안 됐는데」하는 위원 있음)

(웃으며) 제가 20분 아까 시간을 빌려, 아직까지 15분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웃음소리)

한 가지만, 감사 지적사항. 하수과지요? 하수과. 이거 지적사항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이수태 위원 136페이지.

윤종호 위원 네 분 한꺼번에 앉혀놓고 오래 물어보면 실례인데.

(웃음소리)

○위원장 김태근 괜찮습니다. 이게 오히려 효율적입니다.

○하수과장 주봉근 구미시는 하수체계가 우수하고 오수하고 분리되어 있는 분리식 구역입니다. 그런데 우리 옛날에 하수 관로 했는 게 가정집 건축허가 낼 때 우오수가 분리 안 되어 가지고 공도로에 우오수관이 분리되어 있어도 가정에서 나오는 하수도가 분리 안 되어가 여태까지 하천으로 오수가 나오는 예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부 보면 하수도 우리 전수가 다 약 25,000 전수쯤 되는데 지금 아직까지 안 되었는 게 1,000가구쯤 우오수가 가정에 분리 안 되어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예,

○하수과장 주봉근 그래가 2011년도에 우리가 150개 가구쯤 했고 2012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30억을 들여 900가구를 마저 해 가지고 하천으로 오수가 안 나오도록 할 계획으로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2015년 되면 옛날에 건축허가 낸 집에도 우오수관을 다 분리해 가지고 다 넣기 때문에 하천으로 오수가 나오는 일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수태 위원 오수, 우수 분리 안 되었다고 하네.

윤종호 위원 예, 분리관계지만 이것을 갖다 그 일을 하시는 내용은 상당히 괜찮은데 지적사항하고는 조금 이렇게, 분리하는 거에 대해 그러면 이제 하라는 건지,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면 분리를 철저히 하라는 이야기네요?

○하수과장 주봉근 예, 이거 우오수가 광평천에 오염되는 것이 우리가 기존 도로에 우오수관 분리 안 해서 그런 게 아니고 가정에 옛날에 지은 집이나 새로 지었더라도 그 당시에 잘 안 된 우오수가 가정에서 분리 안 되기 때문에 그게 가정에서 나오는 오수가 우수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광평천이 오염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정에서부터 분리해야 만이 오수관으로 들어가 하천으로 오수가 안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취지에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윤종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불편이 없도록 좀 잘해 주시고요. 또 올해 한 해 동안 어쨌든 상하수도 전체가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묻는 것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웃음소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자, 예, 윤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김재상 위원님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상 위원 윤종호 위원님, 계속 물어도 괜찮습니다.

윤종호 위원 몇 가지 더 있는데요. (웃음)

김재상 위원 60분 받아놨기 때문에.

예,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정말 진짜 단수사태로 인해 가지고 고생도 많았고 또 이런 일 재발방지를 또 해야 되겠고.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봉곡 쪽에는 영남네오빌이나 세양청마루, 뜨란채 고지대, 고지대는 다른 데는 다 수도가 급수가 되어도 고지대는 하루 정도, 하루 반 길게는. 급수가 늦어졌어요. 그래 가지고 거기는 지금 내가 알기는 가압장이 실질적으로 아니면 직관이 지금 내가 구미1대에서 쪽에서 돌아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과장님?

○수도과장 정상화 그건 수자원공사하고 여러 차례 만나서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 대책으로는 이제 봉곡배수지 직수관을 원호에서 바로 봉곡으로 가는 라인을 지금은 산업도로를 통해 가지고 선주원남동사무소에서 가압시설 해서 이제 배수위 가서 내려오기 때문에 단수 시에 시간이 상당히 소요가 많이 걸립니다. 거의 합의가 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호에서 바로 봉곡으로 가는 직송관을.

김재상 위원 그렇죠?

○수도과장 정상화 예, 그렇습니다.

김재상 위원 그래 거기는 상대적으로 전부 다 고지대잖습니까, 그죠?

○수도과장 정상화 그렇습니다.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재상 위원 그러니 이번에 주민들의 불편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예산도, 이번에 어차피 남부배수지도 그죠?

○수도과장 정상화 예, 남부배수지도

김재상 위원 한 130억 정도 들여 가지고 그죠?

○수도과장 정상화 그렇습니다.

김재상 위원 어차피 계획을 하고 있지요, 그죠?

○수도과장 정상화 예, 그렇습니다.

김재상 위원 우리 봉곡 쪽에도 원호 쪽에서 바로 직수가 되어 가지고, 만약에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만에 하나 그런 일이 또 발생이 되었을 경우에 그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수도과장 정상화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신문보도에 이래 되었는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하수관거 공사에 대해서 돈을 13억 그게 설계변경 없이 해 가지고 보도된 사례가 있는데 여기 H공단이라 하는 건 뭘 뜻합니까? 환경관리공단입니까?

○하수과장 주봉근 예.

김재상 위원 그리고 S사는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하수과장 주봉근 삼성엔지니어링입니다.

김재상 위원 그렇지요?

○하수과장 주봉근 예.

김재상 위원 그래서 이거 이제 물어보는데 이거 참 사실은 좋지 않은 일 아닙니까, 그죠? 전번에 우리 물막이공사도 좀 애초에 좀 튼튼하게 했더라면 그런 단수사태가 발생이 안 되었을 것인데 이것도 즉 말해서 시트파일 공법으로 해 가지고 계획을 해 가지고 조립식 간이 물막이공사로 해 가지고 그러면 시트파일 공사를 해 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경비가 10억이 들 것 같으면 조립식으로 하면 2~3억이면 되는 거를 그 차액금을 설계변경 없이, 설계변경이라 함은 보통 보면 100건 중에서 100건이 전부 다 상향이거든요. 그런데 설계변경은 없이 살짝이 하다가 이런 사고가 터졌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하수과장 주봉근 예, 우리 선산 하수처리장을 하고 나서 선산 시내에 하수관거가 제대로 안 묻혀가지고 선산 하수처리장 운영이 잘 안 되어가 환경부에서 환경관리공단에 사업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겠다고 요청이 와가지고 환경부에서 국비를 받아가지고 그 당시에 시설관리공단에 우리가 위탁수수료 16억을 주고 공사 전체를 사업 전체를 위탁했습니다. 위탁해서 우리 시는 돈만 줬고 감독하고 전부 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해가 우리 인수받았습니다. 그때 시설관리공단에 그 당시에 설립되었을 적에 환경관리공단 지원하는 측면에서 환경부에서 선산에 돈 줄 거니까 환경관리공단에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 그래 가지고 돈을 다 주는 걸 환경관리공단에 줘서 저이가 설계해 가지고 사업자 다 인계되는 겁니다. 우리는 준공하고 나서 그냥 인수만 받았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그러니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앞으로 그런 말씀, 국비를 굉장히 강조하시고 또 돈만 줬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수과장 주봉근 예.

김재상 위원 앞으로 그런 용어는 좀 될 수 있으면 자제해 주시고 국비도 전부 다 우리가 내는 세금이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 윤종호 위원이 지적하다시피 수도요금도 체납해 가지고 그죠? 과태료가 물고 전부 다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래 돈을 내는데 그게 국비가 어디 있고 시비가 어디 있습니까? 전부 다 우리 돈인데. 주머니 돈이 쌈짓돈 아닙니까?

○하수과장 주봉근 예, 시정하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이거는 시정해가 될 일이 아니고 원천적으로 이런 부분은 정말 이건 돈만 줬다, 줬으니까 나는 그쪽에서 알아서 해라, 그게 아니고 돈을 줬으면 그 돈 마지막에 집행되는 것까지 어느 정도 확인과 절차를 거쳐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주봉근 예, 맞습니다.

김재상 위원 그리고 이것도 실질적으로 원청업체에서 하청업체가 금액을 못 받는 관계로 인해 가지고 진정이 검찰청에 진정이 안 되었으면 이거 모르는 사건 아니에요? 넘어가는 사건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하수과장 주봉근 예, 진정 안 했으면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김재상 위원 그렇죠, 예.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사업에 우옛든 간에 돈을 좀 적게 줘서 싸움이 나가지고 진정이 많이 들어가야 돼요.

(웃음소리)

그래야 우리가 많이 알지. 그런 일이 발생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그렇지요?

○하수과장 주봉근 예.

김재상 위원 돈을 주는 게 아니고 돈이 제대로 집행이 되는가 그리고 우리가 맨날 말마따나 그 업자들 중에서 우리가 통속적으로 우리가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사업 중에서 제일 사업이 하기 좋은 사업이 설비공사, 토목공사 하고 하수도공사입니다. 왜? 다 묻어버린대잖아요. 설비도 위에 묻어버리니까 뜯지를 못하잖아, 그죠? 토목도 마찬가지 묻어버리니까 하수도도 위에 덮어가지고 포장을 해 버리니까 그거 확인하려 하면 얼마나 경비가 들어가겠습니까? 그러하듯이 그런 부분들을 전부 다 우리 의원들이 시민들이 전부 다 의구심을 갖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럴수록 이런 일이 발생이 안 되어야 되지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런 사례가 다 보여 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차액금 13억 정도를 어떻게 환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하수과장 주봉근 우리 법원에 결정이 되면은 우리 시비를 부당하게 가져갔으면서 그건 당연히 청구하면 주는 걸로, 공탁 지금 다 걸어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상 위원 그러면 어디입니까? S사입니까, 시설관리공단입니까?

○하수과장 주봉근 S사에서.

김재상 위원 S사요?

○하수과장 주봉근 예.

김재상 위원 그러면 우리 삼성이라고 합시다, 고마.

○하수과장 주봉근 예.

(웃음소리)

김재상 위원 굴지의 대기업인데 그죠?

○하수과장 주봉근 삼성엔지니어링 주식회사입니다. 삼성그룹이 아니고

김재상 위원 그렇지요, 예.

○하수과장 주봉근 엔지니어링주식회사입니다.

김재상 위원 그러면 13억5,500만원인데 그러니 이게 이제 가로챘다는 표현이 나와 가지고 참 삼성도 삼성브랜드에 대한 이미지에 아주 누를 끼쳤지요?

(「결과가 났나?」하는 위원 있음)

지금 모두가 잘못입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관리 감독 잘못했는 거고 그죠?

○하수과장 주봉근 예.

김재상 위원 그래 가지고 만약에 사고가 나서 만약에 전번 단수 같이 그런 발생이 되었더라면 과장님도 위험하다는 이야기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해서도 안 되고 또 관리도 철저히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거 부탁 갖고 되겠습니까?

(웃음소리)

과장님,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기타 혹시라도 하는 사업 중에서 혹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번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한 말씀하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하수과장 주봉근 이게 우리 시에서 하는 공사는 감리가 있고 또 업무 연락관이 있고 또 입회 우리 준공할 때 입회하고 우리 관에서 입회하고 하는데 이거는 위탁공사가 되어 놓으니까 시설관리공단하고 삼성하고만 하는 게 되어놓으니까 이 거치는 결재라인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우리 시에는 감사실도 입회하지, 회계과 입회하지, 우리 연락관 확인하지, 그 현장에 감리관 있지, 우리가 과장이나 계장들도 한 번씩 나가보자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시트파일 하는지 토류판 하는지는 한 번씩 지나가 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건데, 설계내역 아는 사람은. 우리 시에서는 이런 일이 뭐 특별히 일어날 수 있는 구조가 잘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환경관리공단이 설계해가 감독까지 해서 하니까 자기 손에 다 되는 거니까 이런 일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도 위탁공사를 혹시 다음 또 주는 일이 있더라도 우리 시에서 설계서 보고 현장에 자주 나가 관리감독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바로 그겁니다. 우옛든 간에 뭐 돈 준다고 해서 끝났는 게 아니라 정말 의지를 가지고 돈을 집행할 적에도 정말 내 돈처럼, 그리고 집행부 어느 날 갑자기 들어와 보니까 “돈 5,000만원 뭐 별거 안 되는데” 하는데 내 개인적으로 물어봤어요, 모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5,000만원 그래 함부로 쓸 수 있습니까? 아이구, 못 씁니다.” 그래 지금 5,000몇억, 몇십억 이거 아주 우습게 생각하시는데 정말 내 돈처럼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혹시 그게 만약에 우리가 환수한다면 시비로 들어옵니까, 국비로 들어옵니까?

○하수과장 주봉근 시비로 들어옵니다.

김재상 위원 그렇습니까? 잘 챙겨가지고 그러면 그건 우얍니까? 예비비로 넣습니까? 우얍니까?

○업무과장 박정훈 일단은 잡수입으로 들어 가가지고

김재상 위원 잡수입?

○업무과장 박정훈 내년도 예산 또 편성을 해야 씁니다.

김재상 위원 명목을 분명히 좀 달아 주이소. 잡수입 하니까 별 볼일 없는 그러니까 아주 소중한

(웃음소리)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김정미 위원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 그럼 저게 단수로 인한 피해소송이나 우리 주민들의 소송이나 언론플레이 하시는 우리 시장님의 10억에 대한 그 소송 건은 다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까?

○업무과장 박정훈 예, 예.

김정미 위원 구렁이 담 넘어가듯 행정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어떤 명분으로든지 구미시가 되든지 수자원공사가 되든지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이 전체가 모두가 피해를 보기 때문에 돈으로 주든지 수도세 감면을 혜택을 주시든지 다른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될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과에 보면 64페이지 중수도 감면에 대해서요.

○업무과장 박정훈 예, 예.

김정미 위원 이거 재활용되는 물은 어떤 용도로 쓰고 있습니까?

○업무과장 박정훈 보통 이제 공업용수를 받고 쓰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물을 가지고 중수도 시설을 합니다. 시설을 하면 그 시설에서 나온 물을 가지고 자기들 공장에서 한 번 더 씁니다, 그 물을 가지고. 바로 이제 안 흘려버리고. 그게 이게 중수도 시설을 하면 그렇게 자기 허드렛물이라든지 화장실물이라든지 이래 쓸 수 있는 겁니다.

김정미 위원 권장사업이지요?

○업무과장 박정훈 예, 이게 이제 환경부에서 권장사업입니다.

김정미 위원 예, 좋은 사업이라 이런 거는 앞으로 4공단, 5공단 단지 그렇게 확대 조성할 때 그런 중수도를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수도정책을 펼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업무과장 박정훈 예, 예.

김정미 위원 예, 여기에 대한 건은 이렇게 하겠고요.

그다음에 수도과 보시면 93페이지인데요. 93페이지 여기 원관을 매설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도로까지 원관을 깔고 집까지는 개인이 하는 거지요? 연결하는 수도 그죠?

○수도과장 정상화 예.

김정미 위원 개인이 하는 이 공사비는 얼마나 들어가지요? 개인이 하는 거 수돗물을 신청하기 위해서, 많이는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이호경 수도시설담당, 보충발언대로 나옴)

예, 예. 무을면 원성하고 무등리 이런 데 예, 이 공사.

○수도시설담당 이호경 예, 수도시설담당 이호경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가정급수공사 비용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은 지금 도로 그러니까 집 대문 앞에까지는 주로 원관을

김정미 위원 깔아놓고

○수도시설담당 이호경 부설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정집에 들어가는 거는 대문에서 보통 통상 2 내지 3m 거리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요. 지역에 따라가 이제 포장이 되어 있는 데는 비용이 조금 더 부담되고 그다음에 토사 흙으로 되어 있는 건 조금 적게 들어가는데 통상 50만원 내지 60만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50에서 60만원 들어갑니까? 그런데 여기는 대부분 지하수로 쓰지 않습니까?

○수도시설담당 이호경 요새 농촌지역에도 보면은

김정미 위원 신청을 직접 받아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수도시설담당 이호경 그 마을에 이제 전부 수요조사를 저희들 합니다. 수도공사를 시행하기 전에는 또 원관을 깔아 놔놓고 수도를 신청안 할 경우에는 또 예산낭비도 되고 하기 때문에 사전에 주민들하고 충분한 주민설명회를 갖고 주민들이 원할 때 이제 수도를 넣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여기 하신 이 사업 이 마을에는 몇 가구나 사나요?

○수도시설담당 이호경 어디 지금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김정미 위원 원성.

○수도시설담당 이호경 아, 원성 같은 경우에는 한 20가구 그다음에 질매실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옆에. 거기에 또 한 15가구 정도 됩니다.

김정미 위원 그러면 급수신청은 몇 가구나 받았습니까?

○수도시설담당 이호경 거의 대부분 다 받은 걸로 알고

김정미 위원 다 받았습니까?

○수도시설담당 이호경 예, 예.

김정미 위원 신청도 안 하고 별 필요성이 없는데 예산 투입해서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그쪽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임춘구 위원 계장님, 이거 실액제로 보통 하지요?

○수도시설담당 이호경 실액제는 지금 안 그래도 우리 임춘구 위원님께서 신경도 쓰시고 하셔가지고 조례가 발의되어 가지고 통과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일반회계에서 예산이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 지원이 넉넉지 않아가지고 지금 내년부터 지금 예산을 일부 조금 반영을 시켜 놓고 있는데요.

임춘구 위원 구미시에 전체 정액제로 가잖아요.

○수도시설담당 이호경 아니요, 읍면지역하고 동지역하고 200m

임춘구 위원 그러니까요, 정액제로 하잖아요.

○수도시설담당 이호경 예, 예. 그렇습니다.

김정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수과장님한테

○위원장 김태근 예, 예. 아따, 우리 이호경 씨는 자료도 안 보고 다 캐치가 다 되어 있네요.

(웃음소리)

정말 열심히 하십니다, 예.

김정미 위원 예,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하수과장님, 시설관리공단에 위탁된 업무가 어떤 게 있으신지 아십니까?

○하수과장 주봉근 우리 하수과 소관 업무는 하수처리장하고 마을하수도 유지관리 하는 걸 다 위탁해 놨습니다.

김정미 위원 실효성은 있습니까?

○하수과장 주봉근 예, 그 전문가들이 우리 일반 토목직 공무원이 기능직이 많이 없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 그런 기능직들이 많이 있고 관리를 잘하기 때문에 위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정미 위원 감독규정에 어떤 여부도 어떻게 하는지 잘 알고 계십니까?

○하수과장 주봉근 예.

김정미 위원 말씀해 보세요.

○하수과장 주봉근 연초에 예산편성도 우리가 전체 들어가는 예산관계도 우리가 다 편성하고 검토하고 사업하는 것도 우리가 다 확인하고 다 합니다. 하수처리장하고 마을하수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장에도 가보고 공사하면 다 확인해 보고 집행이 잘되나 안 되나 다 확인하고 합니다.

김정미 위원 예, 그러면 철저하게 관리를 잘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십니까?

○하수과장 주봉근 예.

김정미 위원 믿겠습니다. 철저하게 제대로 감독 잘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잘하셨다 하니까 실적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주봉근 예, 알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곤 위원 예.

○위원장 김태근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 위원, 김성현 위원을 보며)

김정곤 위원 먼저 하십시오, 먼저 하십시오.

○위원장 김태근 예, 김성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현 위원 전 다른 건 아니고요. 대구취수장 구미 이전 관련되어서 현수막 붙이고 했는 비용들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얼마 정도 들었어요? 예산에 잡히지 않았을 거고 어차피 예비비 중에서 여기 현수막 달고 했을 건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영명 이계장, 보충

○수도과장 정상화 이계장이

○수도시설담당 이호경 전체 지금 저희들 한 2,4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현수막 비용도 있고 또 반추위원들 식대하고 들어 가가지고

김성현 위원 2,400만원밖에 안 들었어요?

○수도시설담당 이호경 예, 많이 안 들어갔습니다.

김성현 위원 1억 넘게

○수도시설담당 이호경 예산은 저희들이 1억2,000을 예비비에 승인을 받고 했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얼마 안 들어갔습니다.

김성현 위원 전 다른 게 아니고요. 어차피 지금 현재 낙동강 둔치를 살리겠다라고 얘기해서 여러 가지 600억 사업 들여서 하면 대구취수장 구미 이전이 대구시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다시 엄청나게 불거질 확률들이 제가 볼 때는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래 지금 현재 완전히 완결된 것도 아니고 그러면 그렇게 건설하려고 하는 건설과하고 수도과하고 가서 붙어서 누가 이기든지 견줘야 되지 않습니까? 수도과는 정말 고생하시지 않습니까?

○수도시설담당 이호경 그런데 이제 시기적으로 지금 맞물려가지고 그렇고 애로사항은 좀 있는데요. 또 일단 대구취수원 이전 문제는 위치적으로 일선교 상류지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하고 그다음에 구미시에서 둔치 개발하려고 하는 거는 지금 구미보 하류지역에 주된 시설이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조금 별개사항으로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김성현 위원 제가 대구 살면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대구취수원을 구미상류로 이전하자고 얘기하는데 낙동강변에 그런 시설물을 설치한다라고 얘기하면 제가 대구 살아도 옮기자고 주장할 겁니다. 그런 명분들을 자꾸 쌓아주는 것들에 대해서 그런 명분 쌓아주면 이제 수도과에서 대구취수원 구미 이전에 대해서 반대할 거잖아요.

○수도시설담당 이호경 예, 예.

김성현 위원 건설과는 건설하기 위해서 건설하기 좋다라고 얘기할 거고 그렇다면 고생은 수도과가 다 할 것 아닙니까?

○수도시설담당 이호경 예, 그런 문제점 있습니다.

김성현 위원 그래서 건설과에 그런 것 좀 하지 말리고 강력하게 문제 제기 좀 해 주십시오.

(웃음소리)

○수도시설담당 이호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다 했습니까?

김정곤 위원 예, 제가

○위원장 김태근 그런데 우리 이호경 씨, 제가 하나 더 물어봅시다.

지금 대구취수원 하려고 하는 그 장소 위에 또 그걸 설치하면 우예요? 그러면 자꾸 위로 올라가겠네? 대구취수원 하는 위치에 그 우리 위의 지점에 우리가 낙동강 4대강 살리기 하는 그 남는 둔치에 시설을 한다면 대구에서 우리 구미지역에 취수 장소를 안 하려 할 거 아니라, 그러면 자꾸 상주로 올라가야 되겠네?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지 뭐.

윤종호 위원 강원도까지 올라가지요, 뭐. 강원도까지 거기서 바로 원 줄기 빼오면 돼요.

○위원장 김태근 원래는 안동댐에 가져가야 돼요, 안동댐에서.

○수도시설담당 이호경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맞죠?

○수도시설담당 이호경 지역의 지자체인데 자꾸 상류로 갔을 경우에 또 상주나 의성에 또 반발이 있을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위원장 김태근 그러니까 우리는 구미시 경계까지 개발을 하지 뭐 이래 양쪽으로 전부 다

윤종호 위원 130킬로 하고 60킬로 하고 그걸 안 하려고 하지요, 그죠? 국가에서 그죠?

○수도시설담당 이호경 예.

○위원장 김태근 예, 자, 하여튼 우리 이호경 씨 너무 실무적으로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강원도 원 줄기에서 빼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자, 우리 질의할 위원

김정곤 위원 예.

○위원장 김태근 예, 김정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 위원 저는 상하수도사업소에 뭡니까, 한정된 부분이 아니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전반적인 데 대해서 아마 그런 말씀을 드려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제가 일반 시민으로 있다가 이 일을 하고 있다니까 뭐 여러 가지의 어떤 변화된 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중에 한 가지가 크게 생각나는데 뭐냐면 예를 들자면 이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역구의 행사라든지 이런 일로 가면 저희들 이래 술을 어떻게 보면 하루 종일 마셔야 됩니다, 점심 때부터 해서. 제가 만나는 사람은 저희 지역구에 그 많은 사람들 다 만나야 되는데 만나는 사람은 저를 싫어해서가 아니고 반갑고 좋으니까 술을 권합니다. 그러면 거절하지 못하고 마시게 되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집에 돌아가면 새벽까지 전화 올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또 아침에 나와가 또 우리 조기축구회도 한번 나와줘, 이래 가지고 나가야 되고 하니까 저는 한번 곰곰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슈퍼맨이 됐는 기분이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슈퍼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 지역구의 지역민들이 시의원을 슈퍼맨이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게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몇 가지 이제 깊게 제가 지적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우리 구미시의 일을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선산 그 문제 김재상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우리 시에서 자체 하는 사업이 아니고 국가에서 내려 왔는 사업이니까 단지 우리는 돈을 전달한 역할만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아래께도 청소행정과에서도 문제가 되어 가지고 설계용역을 해가 우리가 관여를 하지 않아서 7억4,000이라는 손해를 입었고 어제도 산림경영과에 제가 질의할 때 과장님 말씀이 거기는 돈을 갚을 충분한 능력이 있으니까 굳이 살피지 않아도 된다 말씀하시더라고요.

또 오늘 또 과장님 그 이야기를 하니까 단지 국비를 받아서 집행했기 때문에 모른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시민은, 시민이 아니고 똑같습니다. 구미의 모든 일이 일어나는 거 구미시청을 거쳐서 확인을 허가를 하라고 하는 건 구미시에 모든 책임이 돌아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단지 그게 내가 소관이 아니라고 해 가지고 책임이 없다 해 가지고 “그거는 아닙니다.”라고 대답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지요. 이건 제가 봐서는 국장님이나 시장님이 우리 관리직하고 직원들 다 교육을 시키셔야 될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꼭 유념하셔 가지고 앞으로 업무에 임할 때도 잊어버리시지 않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수과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들 1공단에 하수관거에 대해서 올해는 어떤 민원이 안 들어왔습니까?

○하수과장 주봉근 1공단에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작년에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김정곤 위원 지금 올해는 많이 안 들어왔습니까?

○하수과장 주봉근 올해도 동국방직에 리모델링 지구에 물 유수방향을 좀 뒤쪽으로 돌리려고 예산을 3억인가 19억 내년에도 예산을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김정곤 위원 글쎄요. 작년에 제가 처음에 이제 이 일을 맡고 나니까 가니까 그쪽에서 조그마한 공장하시는 분들부터 해 가지고 막 여러 번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그래 왜 그런 일은 저한테 말씀을 안 하시고 동에 동장님한테 말씀을 하셔도 되고 안 그러면 청에 그냥 막바로 전화하셔도 다 될 일인데 왜 저한테 전화를 하십니까, 하니까 해도 어떤 그게 안 들어온다 그래요, 답변이. 그래 가지고 왜 그래 작년에 제가 잘 몰랐습니다마는 보니까 그쪽에 하수관거가 1공단이 지금 생긴지 가 한 40년 가까이 되었지요?

○하수과장 주봉근 예.

김정곤 위원 그러고 나서는 그 뒤에 관거공사, 교환공사 이런 걸 많이 안 했는 모양이더라고요.

○하수과장 주봉근 예, 많이 안 했습니다. 그래 작년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침수도 되고 해서 그분 입장이, 올해 거의 다 해결 다 했습니다.

김정곤 위원 그러면 거의 다 해결되었는 겁니까?

○하수과장 주봉근 예.

김정곤 위원 다 교체공사 거의 다 끝났습니까?

○하수과장 주봉근 예, 그 침수되는 지구는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김정곤 위원 올해 보니까 동국무역 자리에서 성안합섬 나가는 길 하수관 공사 했었지요?

○하수과장 주봉근 예.

김정곤 위원 그게 그런데 제가 보니까 준공이 10월 달로 되어 있더라고요.

○하수과장 주봉근 예.

김정곤 위원 예, 그런데 사실 태풍이라든가 집중호우는 그 전에 다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사업을 일찍 뭡니까, 조기발주가 되었으면 되도록 공개를 빨리 해 가지고 뭡니까, 실제 생활에서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빨리 끝내 주는 게 올바른 길이다고 생각하는데

○하수과장 주봉근 그 지구에 연초부터 해 가지고 계속 해 가지고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간선은 다 하고 있고 지선공사도 지금 확보해서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그쪽에 그러면 늦어졌는 게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하수과장 주봉근 안 그렇습니다. 거기가 옛날 관거, 기존 관거하고 연관도 있고 설계해서 검토도 해 봐야 되고 이래가 여러 가지 문제로 해가 계속 추진했는 게 계속 그래 되었습니다.

김정곤 위원 예, 혹시나 아마 그렇지는, 그럴 일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꼭 앉아서 생각하지 마시고 어차피 공사를 하실 것 같으면 어떻게 하면 빨리 좀 더 편익을 돌려줄 수 있는가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주봉근 예, 예.

김정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수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태근 예, 이수태 위원님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태 위원 수도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저희들 남부배수지 2012, '13년 135억짜리 사업 있지요?

○수도과장 정상화 예, 그렇습니다.

이수태 위원 전부 다 상하수도사업소는 전부 전문직이기 때문에 특히 시설공사를 하면서 좀 만전을 기해 주시고 세세하게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각 우리 지역업체가 참여 좀 많이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헤아려 주시고.

하수과장님.

○하수과장 주봉근 예.

이수태 위원 구미에 우리 월평균 하수, 생활하수 얼마쯤 발생됩니까?

○하수과장 주봉근 45만톤요.

이수태 위원 슬러지는 얼마쯤 나옵니까?

○하수과장 주봉근 슬러지는 160톤 나옵니다.

이수태 위원 45만톤에 160톤요?

○하수과장 주봉근 예.

이수태 위원 자, 그러면 축산분뇨는 또 어떻게 처리합니까?

○하수과장 주봉근 축산분뇨는 문제되는 양돈이 268톤 하루에 생산됩니다.

이수태 위원 양돈이 268톤 예, 예.

○하수과장 주봉근 전부 900몇톤인데 소에서 나오는 그건 특별한 문제없고 양돈이 268톤인데 우리 하수처리장에서 100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수태 위원 나머지는요?

○하수과장 주봉근 나머지는 유통축산과에서 처리하는데요. 지금 제가 알기로 산동지구에 100톤짜리 자원화시설 한다고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태 위원 아직까지 장소선정이 되지 않았고 지금 환경청에서 돈을 305억 확보하셨죠, 그죠?

○하수과장 주봉근 예, 예.

이수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내년부터 해양투기 전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주봉근 예.

이수태 위원 그러면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우리 소각로 몇 기 있습니까?

○하수과장 주봉근 2기입니다.

이수태 위원 2기 있지요?

○하수과장 주봉근 예.

이수태 위원 지금 몇% 가동되고 어떻게 됩니까?

○하수과장 주봉근 지금 80톤짜리 2기 있는데 다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수태 위원 2개 다 돌아갑니까?

○하수과장 주봉근 거의 다 처리됩니다.

이수태 위원 그러면 지금 내년에 지금 저희들이 한 2년은 걸리지 싶은데, 유통축산과에서 하는 것은.

○하수과장 주봉근 예.

이수태 위원 가축분뇨 이 자체가. 그러면 그걸 어떻게 다 처리하겠습니까?

○하수과장 주봉근 유통축산과에서 지금 자원화사업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하수처리장에서 연계 처리하는 것도 우리가

이수태 위원 지금 지침이 어제도 제가 잠깐 유통축산과에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각 지자체에 가축분뇨기 처리시설이 지금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거의 다 하수과에서 다 환경청에서 일괄처리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거기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국비를 받았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좀 문제 있는데 그러면 내년부터 해양투기 못 하면 구미시민들 머리 다 이고 다녀야 되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거?

○하수과장 주봉근 하수처리장에서 최대한, 전국에서 구미시가 100톤을 처리하는 그게 지금 모범사례로 되어가 이제 앞으로 계속 또 해야 안 되겠나 이런

이수태 위원 그 지침서 내려왔지요?

○하수과장 주봉근 예, 지침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수태 위원 내려왔지요, 구미도?

○하수과장 주봉근 우리는 축산계통에서 요청이 있으면 검토해 볼 수도 있고 우리가 안 그래도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도 사전에 검토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축산과에서 그걸 검토해 가지고 방안을 제시하면 우리가 축산과 협의해서 그 문제 모든 문제 수의하고

이수태 위원 지금 상하수도사업소는 수도요금을 올리지 못했기 때문에 과거 시설이 노후화되어서 아까 좀 전에도 지적했지만, 동료 위원들께서. 많은 이음새 부분 주철이 되다 보니까 빨리 녹이 나고 이러니까 빨리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제비용 수리비용도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들이 전부 특별회계에서 하다 보니까 일반회계로 조금 전용해서 긴급한 게 있다면 돌려서 써야 될 부분도 있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는가 그거 이해가 안 됩니다.

○하수과장 주봉근 일반회계에서 민원

이수태 위원 회계과에서 안 주는 모양이지요?

(웃음소리)

아니, 구미 41만 시민들은 여러분들만 믿고 밤에 수도 터지면 어쩔까? 걱정되면 잠 못 자지 않습니까.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만 믿고 잠을 자고 있는데 내일 아침 일어나도 수돗물 그냥 틀면 턱 나올 거야, 이렇게 안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계속 이런 문제점이 제기되고 하수관 머리 이라 하면, 등에 업어라 하면 누가 업겠습니까, 그거? 어쩌렵니까그래? 당장 축산에 문제가 당장 되었습니다. 내년부터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유통축산과하고 협의해서 어떤 부분을 빨리 하루빨리 개선해야 되고 지금 하수처리 하고 나가는 저희들 물이 있지요? 나가는 물. 그걸 재활용 한다라고 타 지자체에서 앞으로 선진국도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 우리 구미시도 어떤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하수과장 주봉근 구미시는 많이 추진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수태 위원 얼마쯤 되어 있습니까?

○하수과장 주봉근 지금 KDI에 한국기술연구원에 적정한 사업이라고 판정 받아놨습니다.

이수태 위원 많이 사용한다, 아니, 판정만 받아서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주봉근 BC가 있는데 분석을 받아가 BC가 구미시에 10만톤을 생산하면 2, 3단지 공급할 계획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검토해 놨는 게 있습니다.

이수태 위원 공업용수 특별한 거 아닌 다음에는 다시 재활용 해서 돌릴 수 있다면 얼마나

○하수과장 주봉근 검토해 가지고 우리 지금 계획으로는 올 연말까지 사업 시행인가를 받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수태 위원 아, 그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예, 왜냐 하면 어차피 물 부족 국가아닙니까, 그죠?

○하수과장 주봉근 예.

이수태 위원 그렇게 해 주면 정말 좋지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슬러지 관계를 특히 소각로 2기가 있고 이 부분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잘되지 않습니다. 좀 전에 우리 감사 지적사항에도 우리 ‘하수 슬러지 부적정’ 이게 아니고 여기 지금 냄새나는 거 탈취시설 지금

○하수과장 주봉근 예, 탈취

이수태 위원 부영아파트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요? 냄새난다고.

○하수과장 주봉근 그 탈취시설 관계도

이수태 위원 56명인가 60명 있는 것 같던데

○하수과장 주봉근 내년도에 41억 가내시 받아놨습니다.

이수태 위원 받아놨습니까? 예, 국비 받은 건 알고 있습니다. 여기 내시되어 있던데.

하여튼 그런 부분도 민원이 사실은 저희들도 구미시 좀 안타깝습니다. 부영아파트, 트라이앵글 거기 속은 구미시로 되어 있었는데 과거에, 동락공원도 반쯤은 칠곡으로 가고 어떤 행정력에 법정동 이게 결국 군에서 해야 되고 구미시에서 돈을 다 부담해야 되고 상당히 모순이 많은데 또 안 할 수도 없고 어떤 부분에 실적이 그게 다 구미공단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부영아파트 민원은 구미시가 해결 다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 행정력에서 좀 앞장서서 이렇게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과장님 네 분 다 이래 우리 배석이 되어서 오히려 한꺼번에 하니까 더 효율적으로 더 낫습니다. 여러 연계성이 되어서 우리 위원님들 간에 또 궁금한 사항도 또 알아보고 또 그래 하시는데.

자,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업무과장님.

○업무과장 박정훈 예, 예.

○위원장 김태근 지금 정말 올해 단수사태 때문에 너무나 걱정을 많이 했고 또 우리 일선에서 우리 직원들도 정말 밤낮없이 이래 근무를 고생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에 대해서 전부 다 우리 위원님들도 앞서 또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자, 우리 구미시가 수자원으로부터 지금 청구소송을 냈지 않습니까? 지금 재판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과장 박정훈 예, 예. 소송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그러면 거기에 방법론에 있어서 과연 수자원공사가 우리 구미시에서도 좀 소송제기를 했고 또 삼일법인 또 거기에서 또 개인 여러 군데서 지금 소송제기 들어왔는 걸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업무과장 박정훈 예, 예.

○위원장 김태근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 조치결과를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그러면?

○업무과장 박정훈 저 개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수자원공사한테 시민협상단 이거 말고 시민성원단 말고 시민협상단을 구성해 가지고 협상을 해 봤습니다. 해 가지고 공문도 보내니까 자기들이 지금 소송 중에 있음으로 해 가지고 소송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대책을 강구하겠다 하는 이런 답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그래 받은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지금 제 개인 생각으로는 지금 저게 1차 소송 관계에서 나온 것이 단수 하루된 데에 3일 보상금 3일치 물 사용량 안 있습니까? 그거 감면해 주라는 이게 1차 됐는 게 지금 김경훈 씨가 소송해 가지고 200만원 소가를 내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단수 1일에 3일치 보상 이런 차원이거든요. 이것도 그다음 해에 수도요금 시 감면시켜 주라 하고 그래 지금 되어 있는데 김경훈 씨가 이의신청을 내놨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아니, 과장님. 제가 묻는 취지는 여러 군데서 지금 소송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수자원공사로 보고, 그러면 수자원공사에서 구미시 전체적으로 주고 또 개인했다고 개인 주고 삼일법인에는 삼일법인 이래 주냐 이 말입니다, 그게.

○업무과장 박정훈 개별소송이기 때문에 저거는 저희들이 답변을 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답변할 수 없습니까?

○업무과장 박정훈 예, 개별소송입니다. 개별로 소송 붙었기 때문에 개별소송은 건건마다 다 틀립니다.

○위원장 김태근 그래 그것이 제일 궁금한 부분입니다.

윤종호 위원 1명이

○위원장 김태근 구미시에서 전체 통틀어서 하는데

○업무과장 박정훈 판단은 저희들이 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또 삼일법인에서 하면 삼일법인 주고

윤종호 위원 아니요, 한 명이 중복으로 해가 보상을 안 준다는 그 말씀을 묻는 겁니다.

○업무과장 박정훈 중복은 안 됩니다.

○위원장 김태근 그러니 안 되지 않습니까그래. 그 말입니다, 바로. 얼마 얼마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구미시에서 일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소송을 했으면 그게 끝이 나는 거지, 거기에서 뒤에서 삼일법인 또 어떤 개인이 했다고 수자원에서 주느냐 이 말이지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아니잖아.

○업무과장 박정훈 시장님이 우리 구미시가 10억 소송했는 거하고는 지금 삼일법인에서 하는 건 별개 문제입니다. 내용 자체가 별개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그러니까 수자원공사에서 보상을 해 주더라도 구미시 일괄적으로 금액은 차이는 있겠지만 해 주면 끝이 되는 것이지 제2, 제3의 그거 해 주냐 이 말입니다. 그건 안 되지 않습니까?

○업무과장 박정훈 예, 그건 안 됩니다. 예, 예.

○위원장 김태근 하여튼 그 결과 나오면 다 안 알겠습니까마는 하여튼 그걸 분명히 짚어주시고 결과 나오는 대로 조치결과는 우리 위원님한테 분명히

○업무과장 박정훈 수시로 위원님들한테 알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결과를 알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하수과장님.

우리가 내년 업무보고 때 우리가 이제 다시 소각로를 국비를 받아서 435억이라 하는 걸 이제 우리 용역을 잡아서 설정한다고 이래 업무보고 받았습니다는 지금 구미하수종말처리장에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최근 한 2년 전에 또 우리 수리를 해서 한 38억, 40억 들어간 걸로 알고 지금 잘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잘 돌아가고 있는 거 확인을 했고 우리 하수 소각로에 대해서 그냥 한 말씀 해 줘 보이소.

○하수과장 주봉근 그게 환경부에서 우리 소각로 내구연한이 지금 사용연한이 한계까지 왔는 걸로 판정되었습니다. 환경부 설명해 가지고 환경부에서 흔쾌히 국비를 지원해 주겠다고 구미시는 지금 소각로가

(주봉근 하수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1차 '98년도 해 가지고 2차, 3차, 4차까지 오면서 계속 돈을 투자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이게 노천에 바로 설치되어 가지고 내구연한이 다 되었는 거로 환경부에서 인정해 가지고 국비를 주겠다고 우리가 협의하니까, 해 가지고 그래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설이 옛날 재래식 시설 노천이고 지금은 탱크 같이 해서 깨끗하게 나오는 집 같이 나오는 그런 소각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로 교체하면 주위 환경에도 좋고 또 우리는 기존 소각시설이 있어 가지고 환경영향평가를 별도로 안 받아도 되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용이하다고 환경부에서 시범적으로 하라고 해 가지고 구미시로 봐서는 이때까지 돈을 연간 12억씩 계속 넣었습니다마는 기계가 노천에 있고 하니까 부식되는 일도 많고 해 가지고

○위원장 김태근 예, 과장님 좋습니다. 저는 뭐 대충은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자, 이게 소각로 일이십억 하는 것도 아니고 교체하면 한 400억, 500억 듭니다. 당연히 해야 되지요. 우리가 이제 내년부터는 해양투기도 못하고 우리 구미시 전반적으로 했을 때는 당연히 해야 됩니다. 하는 방법론에 있어서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소각로를 매년마다 돈 먹는 하마라고 그래 말할 정도로 우리가 5대 때도 짚어왔었고 현장방문 갔었고 이래도 계속 투자가 되는 거예요. 그 기계 장착을 할 때 어떤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 최근에 알고 있기를 한 삼사십억이 들어서 이제 또 지금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주봉근 예.

○위원장 김태근 있는데 다시 이제 앞으로 이제 계획을 잡는 이 시점에 왔는데 하여튼 이 얘기는 내년 또 우리 예산서를 다음 주에 다뤄야 됩니다마는 그때 상세히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히 좀 잘,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됩니다. 우리 구미시가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런 설치 장치를 해야 되는 것이지 설치해 놓으면 2~3년 지나면 계속 돈이 안 들어갑니까? 그게 몇 억이 아니에요. 들어가면 10억, 20억. 우리 동료 위원님들 늘 말씀하지만 국비든 지방비든 다 우리 세금이에요.

○하수과장 주봉근 예.

○위원장 김태근 결국 우리가 다 감당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 부분 못 받아 이쪽 부분 받으면 더 효율적으로 쓸 거 지금 우리 시 재정에 급한 돈도 많고 있는데 우리 지금 재정이 없어서 내 허덕이고 있는 이판에 하여튼 그걸 잘, 예산 때 짚겠습니다마는 100억, 200억 참 적은 돈이 아닙니다. 하여튼

○하수과장 주봉근 내년도에 사업 기본계획부터 산업건설위원회 보고 드리고 해 가지고

○위원장 김태근 그러니까 여기 다 기술자 분들이 계시니까 하면 제대로 하자 이 말입니다.

○하수과장 주봉근 예, 예.

○위원장 김태근 우리 구미시 이익을 위해서도 또 재정을 또 씀씀이를 위해서도 하여튼 그래 해 주시고 하여튼 제가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이래 묻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일선에서 정말로 우리 상하수도과는 우리 시민들이 깨끗한 물을 마셔야 되고 또 그리고 우리가 또 하수처리까지 다하는 이런 부서입니다마는 늘 이래 우리 위원님들도 이래 격려하고 늘 수고하는 부서라고 늘 이런 이야기를 하고는 합니다마는 또 우리 시민이 가장 믿을 수 있는 그런 상하수도가 되기를 바라고 또 이래 큰 사태가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또 내일이라도 또 사태 안 일어나라 하는 또 그런 또 법은 없습니다마는 또 예방과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시고 늘 좀 잘 해 주시기를 그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우리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감사중지)

(11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태근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미시설공단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실시하기에 앞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과 상임이사님, 부장님, 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이사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문 낭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시설공단이사장 이춘배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을 거부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2일

구미시설공단이사장 이춘배

상임이사 최경철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기획감사팀장 김석정

경영지원팀장 이한석

주차관리팀장 김은식

생활체육팀장 김영진

원예사업팀장 김희종

승마장휴양림운영팀장 김정조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팀장님 잠깐 돌아가시고 이사장님께서

(이춘배 구미시설공단이사장, 김태근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함)

자, 이사장님 간단한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미시설공단이사장 이춘배 안녕하십니까? 구미시설공단이사장 이춘배입니다.

존경하는 김태근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평소 저희 시설공단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베풀어 주심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 9월9일자로 취임하여 개별적으로 일일이 인사를 드리지 못하고 이 자리를 빌려 인사드리게 됨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오며 공직자로 재직 시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공단은 '99년 창립 이후 올림픽기념관, 공영주차장, 하수처리장, 도서관, 휴양림과 금년에는 원예수출공사와 통합, 승마장, 산동하수처리장 수탁 등 많은 시설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탁시설 관리에 열악한 환경과 재정적 여건에 어려움이 있지만 시설물 안전관리와 최상의 고객 만족에 역점을 두고 저희 공단 임직원은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편리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행복을 주는 알찬 공기업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사항이나 충고사항에 대해서 시정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장님과 각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 각 팀장님께서는 각 팀별 주요 업무만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팀장 김석정 기획감사팀장 김석정입니다.

저희 기획감사팀은 우리 공단 중장기 발전계획, 경영평가, 예산, 감사, 신규사업 수탁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올해 지방공기업 선진화 방안으로 원예공사와 통합하여 사회적 통합을 실시하였으며 그 공로를 인정받아 경영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공단이 있기까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서 거듭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은 개선하여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경영지원팀장 이한석 안녕하십니까? 경영지원팀장 이한석입니다.

저희 경영지원팀은 시설공단 1부 12팀 294명의 인사, 조직 관리와 회계지출, 직원 후생복지를 담당하면서 효율적인 조직 운영과 경영 합리화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개선 시정하고 알차고 내실 있는 시설공단이 되도록 경영지원팀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차관리팀장 김은식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팀장 김은식입니다.

저희 주차관리팀은 만성적인 주차 구간의 단계적 무료개방과 주차요금 현실화를 통해 공단 경영수지 개선 및 시민생활 편익에 증진토록 하기 위해서 유로주차장 4,211면을 40명이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주차장 운영에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체육팀장 김영진 예, 감사합니다. 생활체육팀장 김영진입니다.

저희 업무는 올림픽기념관과 근로자복지관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운영 종목은 기념관은 8개 종목, 수영 외 8개 종목, 복지관은 수영 외 3개 종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요금은 전국의 통상요금의 48% 수준쯤 됩니다. 좀 요금은 저렴한 편입니다. 그리고 인력현황은 지금 33명입니다. 기념관이 33명이고 복지관이 27명으로 저희가 인수할 당시보다 한 20% 정도 감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일 이용인원은 3,000명으로 기념관이 1,800명, 복지관이 1,200명 정도, 연간 100만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운영횟수는 340일 운영하고 1일 16시간 2교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다면 저희가 준공연수가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기념관이 20년, 복지관이11년이 경과되어서 시설이 많이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문제점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습도와 약품사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부식이 빨리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지도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예사업팀장 김희종 안녕하십니까? 원예사업팀장 김희종입니다.

저는 원예생산단지를 경영 운영하고 있습니다. 2만5,000평(82,500㎡) 유리온실에 연 4기작 1,400만본을 생산하여 일본으로 1,200만본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영업수지 62억을 달성하여 손익은 7억2,400만원의 경영수익을 거양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경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적받는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가고 더욱더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승마장휴양림운영팀장 김정조 안녕하십니까? 승마장휴양림운영팀장 김정조입니다.

저희 승마장휴양림운영팀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신 김태근 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승마장휴양림운영팀 직원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으나 아직 미진한 점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미진한 점은 꾸짖어 주시고 잘한 점에 대해서는 칭찬도 주시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를 돋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 개선하여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럼 구미시설공단은 2권 421쪽부터 499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춘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 위원 원예공사 우리 팀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방금 설명하셨는데 2011년 경영수지 흑자가 7억2,400?

○원예사업팀장 김희종 2010년도

임춘구 위원 2010년도?

○원예사업팀장 김희종 예, 그렇습니다.

임춘구 위원 그럼 2011년도는?

○원예사업팀장 김희종 10월 말까지 저희들 추정 1억1,200만원 흑자를 기록하였고 12월 연말까지는 약 1억5,000만원 이상 흑자를 기록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임춘구 위원 1억5,000. 원예공사 올해 4월1일자로 받았지요?

○원예사업팀장 김희종 그렇습니다. 4월1일부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임춘구 위원 여기에 440쪽에 2011년 원예전문생산단지 운영실태 평가에서 평가기관인 농산물유통공사에서 전국에 최우수상 받았어요?

○원예사업팀장 김희종 예, 그렇습니다.

임춘구 위원 인센티브로 2억7,000

○원예사업팀장 김희종 예, 그렇습니다.

임춘구 위원 고생 많이 하셨네요. 그래 내년도 전망은 어떻게 봅니까?

○원예사업팀장 김희종 내년도에도 3월경에 다시 재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생산성, 수출량, 수출 증대량 이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평가를 받게 되는데 내년도에도 최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춘구 위원 2억7,000만원 그냥 벌었네요? 그러면 저기 팀장님. 적자는 이제는 없어요?

○원예사업팀장 김희종 앞으로 이 상태로 통합이 되어 가지고 전반적으로 저희 직원들의 사기가 상당히 거양이 되어 있고 또 예전에 다 챙기지 못했던 행정업무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간소화 되고 있고 또 본부에서 이사장님 이하 모든 팀장님들이 실적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챙기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흑자운영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춘구 위원 일본의 방사능피해 이럴 때 일본 국화시장은 어떻습니까?

○원예사업팀장 김희종 금년 3월 하순에 일본에 지진이 와가지고 전반적으로 경기가 많이 위축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판매단가가 조금 위축이 되는 바람에 지난해보다는 저희들이 실적이 조금 낮습니다. 하반기 들어가지고는 일본이 중국이라든가 일본 자국에도 어떤 기후적인 요건에 의해 가지고 조금 회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덕분에 올해도 흑자경영이 가능할 것 같고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똑같은 제한된 면적 속에서 최대한 어떤 생산성을 향상하도록 지금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있으며 또 마케팅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 나름대로 연구를 해 가지고 좀 더 활력을 가한다면 지속적인 흑자운영이 가능할 거로 생각됩니다.

임춘구 위원 팀장님 그동안 제가 원예공사 5대 때부터 쭉 봐오셨는데 잘하십니다. 잘하시는데 지금 직원들 사기문제는 원예공사로 있을 때 하고 구미시 시설관리공단에 왔을 때 하고 원예팀이 사기문제는 어떻습니까?

○원예사업팀장 김희종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예공사 시절에는 직원들의 어떤 미래가 사실은 불투명하고 또 경영에 너무 의존하다 보니까 전반적인 직원의 복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미흡했습니다마는 통합 이후 100% 지금 현재 통합이 된 건 아니지만 앞으로는 미래에는 언젠가는 통합이 된다는 그런 어떤 희망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예전보다는 훨씬 더 열심히 일하려는 그런 의욕이 있습니다.

임춘구 위원 예, 방금 우리 팀장님 중요한 거 이야기하셨는데 그 문제를 우리 직원들한테 잘 숙지시켜서 매일 우리 행정사무감사, 예산 때만 되면 원예공사가 작년까지는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잘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 거기에 더불어서 농단, 원예농단 문제 또 우리가 원예공사가 지금 부채가 얼마 넘어가 있지요?

○원예사업팀장 김희종 현재 49억 남아있습니다.

임춘구 위원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직원들 많이 독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승마장 팀장님한테 하나 묻겠습니다.

승마장 지금 우리 조례에, 동절기 하절기로 나누나?

○승마장휴양림운영팀장 김정조 예, 동절기, 하절기.

임춘구 위원 영업시간을 아침9시부터 5시 하고 6시 이렇게 조례로 결정되었잖아요, 그죠?

○승마장휴양림운영팀장 김정조 예, 그렇습니다.

임춘구 위원 지금 그렇게 운영합니까?

○승마장휴양림운영팀장 김정조 아닙니다. 지금은 맹 동절기 5시까지 되어 있지만 저희가 6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춘구 위원 예, 그다음에 저희들이 시민들 요구가 9시나 8시나, 밤 9시까지 접근성 이래 많이 하는데 사실 회사에서 다니면서 회사는 무슨 또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이 퇴근하면 6시잖아요?

○승마장휴양림운영팀장 김정조 예, 그렇습니다.

임춘구 위원 6시까지 문닫아버리면 퇴근하고 거기까지 가는데 한 30~40분 걸리는데 또 연장할 수 있지 않습니까?

○승마장휴양림운영팀장 김정조 예, 안 그래도 저희들이 그거를 유통축산과하고 협의하고 했습니다마는 내년도 인력이 더 확보되면 내년도에는 아마 한 8시나 9시까지 운영할 계획으로 지금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임춘구 위원 예, 그래서 아까 제가 노동부 관계되는 데 물었습니다. 직원들이 8시간 이상 근무하면 시간외수당을 줘야 되잖아요, 그죠?

○승마장휴양림운영팀장 김정조 예, 그렇습니다.

임춘구 위원 직원을 출퇴근시간을 예를 들어서 아침9시부터 오후6시 하면, 6시 되면 그래 하지 말고 12시에, 뭐 오후1시에 출근하는 팀 있고 그래 갖고 8시까지 하면 노동법에 위반 안 된다 하던데

○승마장휴양림운영팀장 김정조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인력으로서는 그렇게 하기가 조금 어렵고요. 인력이 조금 더 보충된다 하면 9시부터 6시까지 운영하는 방법과 1팀을 그렇게 하고 오후1시부터 저녁9시까지 운영하는 방법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춘구 위원 그래서 팀장님, 유통축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체험승마, 학생들 체험승마 실태가 현재 어떻습니까?

○승마장휴양림운영팀장 김정조 지금 체험승마는 저희들이 9월1일 개장해 가지고 10월 달부터 했었는데 138명의 신청이 있어가지고 110명이 206회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10월말까지 그게 종료가 되었습니다. 마사회 지원사업으로

임춘구 위원 학생들 체험승마 이런 거는 한국마사회에서 지원을 해 주지요?

○승마장휴양림운영팀장 김정조 예, 그렇습니다.

임춘구 위원 몇% 정도 지원해 줍니까? 70% 이래 됩니까, 비율이?

○승마장휴양림운영팀장 김정조 아닙니다. 학생들한테는 무료로 해 주고요. 마사회에서 50%고 도비가 15%, 지방비가 35%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무료로 할 수 있습니다.

임춘구 위원 그러니까요, 학생들 체험프로그램을 많이 해 주시고 덧붙여서 비만문제도 지금 사회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승마장휴양림운영팀장 김정조 예.

임춘구 위원 시설관리공단 승마팀에서 비만클리닉이라고 합니까? 비만을 줄일 수 있는.

○승마장휴양림운영팀장 김정조 예, 그렇습니다.

임춘구 위원 거기에 승마가 상당히 좋다고 YTN이나 이런 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승마장휴양림운영팀장 김정조 예, 상당히 좋은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지금

임춘구 위원 그래서요, 선진지 사례를 좀 벤치마킹 하셔갖고 우리 구미시도 우여곡절 끝에 옥성승마장이 되었으니까 해 주시고.

그다음에 말 육성하는 관계는 우리 팀장님 알고 있습니까?

○승마장휴양림운영팀장 김정조 예, 있습니다.

임춘구 위원 아시는 대로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승마장휴양림운영팀장 김정조 말 육성은 농가에서 키우는 말을 거기서 이제 육성도 해 주고 조련 키우기도 해 주고 말 조련도 시켜 주고 이제 이렇게 하는 정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춘구 위원 아니, 한국마사회 하고 농수산식품부에서 말 육성 이래 갖고 말을 개인 농가한테 주는 관계 말입니다. 이 농가한테 줘서 키우고 다시

○승마장휴양림운영팀장 김정조 그 관계는 저희들이 아직 승마장에서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에서는 그런 게 되어 있을지 몰라도 저희들은 아직 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임춘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옥성승마장이 잘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우리 팀장님,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마장휴양림운영팀장 김정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춘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임춘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임춘구 위원님의 질의에 한 번 더 보충을 하겠습니다.

우리 원예공사의 팀장님.

○원예사업팀장 김희종 예.

○위원장 김태근 정말 우리 처음 시설을 하고 여태까지 정말 우리 원예공사는 애물단지였습니다. 또 그렇지 못해서 우리 T/F팀까지 구성을 해서 많은 좀 그런 사실 속이 답답해서 우리 구미시 전체가 걱정이 되어서 그래서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마는 또 우리 팀장님 말씀 들으니까 “앞으로는 기대해도 좋습니다.” 이래 말 들으니 일단 후련합니다. 그러면 진작에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걸, 이런 생각도 듭니다마는 하여튼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옆에 우리 승마장, 정말 우여곡절 끝에 지금 운영을 맡게 되었습니다마는 정말 우리가 유일하게 또 방향이 같아요. 거기 옆에 옆에 붙어갖고.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 우리 구미시민 전체가 이래 참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이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다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마는 우리 집행부에서 못한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기대가 됩니다. 잘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원예사업팀장 김희종 열심히 하겠습니다.

○승마장휴양림운영팀장 김정조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자, 우리 박교상 위원님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교상 위원 444쪽에 보면 경영사업 쪽에 제가 잠깐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부터 위탁을 받아 수탁을 받아 하는데 지금 월 몇 건 정도 견인을 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주차관리팀장 김은식 견인사업 말입니까?

박교상 위원 견인, 견인. 구급차량

○주차관리팀장 김은식 견인 사업은 지금 현재 폐지가.

박교상 위원 폐기되었어요?

○주차관리팀장 김은식 예, 폐지되었습니다.

박교상 위원 그 직원은 있지 않습니까?

○주차관리팀장 김은식 직원이 거기는 없습니다.

박교상 위원 아니, 원래 채용을 했는데 직원이 없을 수가 있어요?

○주차관리팀장 김은식 견인차량 1대만 지금 현재 우리가 관리하기 위해서 1대만 관리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처분을 다 했습니다.

박교상 위원 견인차량 폐기되었으면, 견인차량 있다면서요?

○주차관리팀장 김은식 견인차량 1대 지금 있습니다. 1대 있으면서 그건 전체적으로 어떤 주차 관리하기 위해서 1대 놔두고 나머지는 폐기 다 시켰습니다.

박교상 위원 견인사업은 지금 그러면 하지 않고 있습니까?

○주차관리팀장 김은식 안 합니다.

박교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김성현 위원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현 위원 예, 472페이지 승마장 운영인데요. 승마장 총 사업비 얼마 들었어요?

○승마장휴양림운영팀장 김정조 82억5,000 들었습니다.

김성현 위원 82억5,000요?

○승마장휴양림운영팀장 김정조 예.

김성현 위원 이 운영현황을 보면 하루 13명이네요? 하루 13명 정도지요? 어린이까지 포함하면 20명입니다.

○승마장휴양림운영팀장 김정조 10월25일까지는 추석도, 추석연휴 또 승마장의 행사 이런 걸 따져가지고 운영일수는 실제 운영일수는 42일 정도밖에 안 됩니다.

김성현 위원 행사를 했으면 이 사람들도 많았을 거지 않습니까? 1년에 전출금 15억 정도 되지요?

○승마장휴양림운영팀장 김정조 예.

김성현 위원 82억을 들여서 1년에 10억씩 보태서 13명 운영하면 이거 말이 되는 겁니까?

○승마장휴양림운영팀장 김정조 9월1일부터 운영하기 때문에 아직 저희들이 실적이 조금 미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승마장을 운영시간 연장과 이걸 하고 나면 많은 이용객이 있으리라고 예상됩니다.

김성현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월로 등록되어 있는 회원수는 몇 명 정도 됩니까?

○승마장휴양림운영팀장 김정조 월 회원이 지금

(김정조 승마장휴양림운영팀장, 자료를 찾고 있음)

김성현 위원 알겠습니다.

○승마장휴양림운영팀장 김정조 여러 분이

김성현 위원 그러니까 일반 민간인들이 82억 투자하고 1년에 10억씩 쏟아 부어서 하루에 13명이 이용한다고 얘기하면 일반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일반사람들이 시설비를 82억 투자하고 1년에 소요되는 예산이, 소요되는 돈이 10억씩 더 투자되고 그런데 하루 13명이 이용하고, 이것이 일반사람들이 용납할 수 있습니까? 물론 인정합니다. 개장한 지 얼마 안 되었고, 개장한 지 얼마 안 되었고 그래서 아직 어떻게 변화할지 모르겠고 최선을 다하시고 노력하신다는 거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처음부터 수익성이나 이런 것들 전혀 없는 것들에 대한 것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투자에 가깝습니다. 일반사람들 보고, 거의 100억이지요? 1년에 10억씩 투자되어야 되니까 100억도 넘는 돈을 투자해서 13명이 이용하고 수익을 얼마를 내야 되겠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시책사업들 쭉 하시면서 건물 지었다가 폐기해서 날린 돈 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이 1년에 10억씩 투자하는 돈이지만 차라리 승마장을 폐기해서 1년에 10억씩 들어가는 돈조차 안 들어가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 대체적으로 시민들의 편의와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일하시는 곳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조건이지만 열심히 일하시는 거 다 인정하고 시민을 위해서 하신다는 거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투자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대단히 문제 있다 물론 시설관리공단에서 투자한 거 아닙니다. 구미시가 투자한 거기 때문에 투자 부분부터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내년 2012년도에 최대한 경영개선에 대해서 그렇다고 해서 저는 시설관리공단이 흑자를 내야 된다 이런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해 보시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년에도 여전히 1일 13명, 20명 이 수준이라면 실제로 1년에 10억씩 투자하는 것들이 너무나 무의미하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내년 1년간 최선을 다해서 경영해 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이용률이 이것밖에 안 된다면 차라리 사설에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1년에 10억씩 투자되는 전출금은 안 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합니다.

○승마장휴양림운영팀장 김정조 열심히 해 보도록, 내년에는 이용객들도 많고 수입을 많이 올리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성현 위원 저는 수익을 많이 올리라고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용객들이 많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용객들이 많아야 되는 거고 실제로 시설관리공단이 수익사업을 하는 것들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대부분 건립된 거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주로 수익 중심으로 바라보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용하는 사람 숫자를 늘려야 된다는 겁니다.

○승마장휴양림운영팀장 김정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올 한 해 열심히 한번 해 봅시다. 해 갖고 노력을 해야 또 그 결과가 좋은 결과가 안 나오겠습니까? 그렇지요?

이수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태근 예, 이수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환경사업부 우리 조규회 부장님.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예.

이수태 위원 저희들 내년부터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되었는데 지금 현재 여기 조서도 보니까 지금 해양투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 지금 소각로 2기, 1기가 80톤밖에 소각 못 하지요?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예, 80톤입니다.

이수태 위원 아까 하수과에 물어보니까 잘되고 있다 하는데 지금 축산폐수가 100톤은 위탁 처리했고 나머지, 268톤 나온다 해 그러면 나머지 168톤 이건 어떻게 처리해야 되며 구미시 생활하수 이 자체도 슬러지를 해양투기 했었는데 이런 거 어떻게 됩니까? 소각로는 305억 국비를 확보해서 짓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당장 이거 지금 어떻게 됩니까? 이거 전문가 입장에서 답변 한번 해 줘보이소.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그 부분은 위원님, 소각로라든지 축산폐수 관련 문제는 우리 시에서 해결을 해 줘야 될 사항인데 지금 현재는 저희가 하수하고 연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100톤을. 100톤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걸 축산과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그쪽에서도 저희 하수 쪽에 물량을 더 늘려 달라 그런 이야기 있었습니다. 그게 저희가 또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4대강 사업 저걸 하고 나니까 낙동강 특별법 하는 게 또 새로 발효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수과에서 한 500억 들여가지고 인 제거시설 그거를 하는 것 같으면 내년

이수태 위원 인 시설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그거를

이수태 위원 인 하고는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관계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게 왜 그런가 하면 지금 현재 방류수질이 저희가 EPPM인데 내년도부터는 0.3으로 낮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근본적으로 시에서 해결을 하려면

이수태 위원 아니, 부장님. 인을 처리하든 철을 처리하든 이건 잘 모르겠고 이 많은 구미시의 축산분뇨 또한 우리가 생활하수 이 자체를 처리하는데 지금 해양투기를 못하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한번 여쭤봅니다. 계획은 어떻게 되는가?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그거는 조금 전에 제가 서두에 말씀

이수태 위원 소각로 2기 80톤 2기 갖고 다 해결할 수 있습니까?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지금 현재는 소각은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지금 저희가 조금 문제되는 부분은 시설물은 대기 쪽에 그쪽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그거는 뭐 한 1억5,000에서 2억 정도

이수태 위원 굴뚝 위에 다이옥신이 나온다 안 나온다 누가 압니까, 그거?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그거는 자동 TMS가 되어 있습니다. 자동측정망이 되어 가지고 도청하고 환경관리공단하고 4시간에 소멸되고

이수태 위원 우리 각 가정집에 옛날에 저희들도 다, 저도 여기 지산동에 살았습니다마는 짚을 때고 나무를 때서 굴뚝에 가면, 굴뚝하고 부엌하고 한번씩 청소하면 그을음이 이빠이 있으면 방이 안 뜨겁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 소각로 이거 100% 능력이 소각능력이 없지 싶은데 어떻습니까?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지금 현재는 저희가 시설물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태 위원 아니, 활용을 하는데 그래 100% 그만한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느냐 말입니다.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예, 그거는 지금 현재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수태 위원 그거 어떻게 검증합니까? 저희들 현장방문 한번 가봐야 되겠는데, 그러면.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예, 언제든지 오시면

이수태 위원 지금 구미시에서 나오는 건 아무 전혀 문제없다, 해양투기 안 해도?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예.

이수태 위원 축산분뇨까지요? 축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이거는.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아니, 축산분뇨가 들어오는 거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법이 강화가 되니까 저희가 100톤 받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수태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하수과하고 유통축산과하고 계속 협의를 해 가지고 너희도 농가에서 들어올 때부터 줄여서 들어온나, 그 부하량.

이수태 위원 줄이면 다 비올 때 씻어내려야 되는데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그래서 그거는 지금 우리가 여기서는 저희 공단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솔직하게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수태 위원 그게 문제인 거라, 산림과에서는 떫은 감은 산림과, 단감은 농정과 이래 하다 보니 매일 문제가 되는 겁니다.

(웃음소리)

이거 업무를 좀 묶어줘야 되는데.

○구미시설공단이사장 이춘배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축산물 분뇨에 대해서는 현재 유통축산과에서 시설을 지금 건립하려고

이수태 위원 부지 선정도 안 되었고 안 된다는 말입니다.

○구미시설공단이사장 이춘배 예, 부지 선정할 예정인데 사실은 저희 하수처리장은 수탁을 받았는 것만 처리합니다. 그러면 축산물 폐기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정책적으로 시에서 할 문제지 저희들 수탁받은 걸 저희들이 좌지우지 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수태 위원 거 봐, 이렇게

○구미시설공단이사장 이춘배 제가 책임회피 하는 게 아니고

이수태 위원 이사장님께서 말씀하는데 우리끼리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시에서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 하면 안 하고 시의 문제다, 이렇게 또 내 업무를 또 넘기면 어떻게 해요?

○구미시설공단이사장 이춘배 그건 아닙니다. 소관이 제가 그런 말을 할 수 없는데요. 받는다, 안 받는다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처지고 그리고 축산분뇨가 하수처리장에 들어오는 게 하루에 100톤 들어오는데, 이상 들어오면 방류에 문제가 정화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좀 조심스럽게 접근할 그런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년부터는

이수태 위원 그거는 가장 기피부서, 특히 폐수처리장 냄새도 많이 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아까 우리 하수과에서도 우리 윤종호 위원이 지적했었는데 그걸 어떤 부분에서 선진국에서는 그거를 어떤 시설을 했는지 저희들은 세부적인 것은 모릅니다마는 그 퇴비로 해서 비료를 만들어서 각 가정에 각 농가에 무상으로 주고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걱정해서 하는 차원이지 누가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오는 걸 우예 안 받아, 갖다 앞에 갖다 쏟아놓으면 우얄랍니까? 다 처리해야 되지.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그래서 그게 위원님께서

이수태 위원 아, 죽겠다 하면서 그래 하수종말처리장 앞에 한 차 갖다 쏟아놓으면 누가 해야 됩니까그래? 구미시민이 해야 되고 구미시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관계기관에서.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그게 법적으로 이런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면 축폐 관계는 시설 관계는 원래 환경보호과, 환경위생과 소관이고 그다음에

이수태 위원 그게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농가에 하는 거는

이수태 위원 다른 과로 떠넘기고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아니.

이수태 위원 축사는 유통축산과 너희들이 알아서 처리해라.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농가에서 하는 거는

이수태 위원 이건 업무이관이 잘못되었고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지금 하수과는 하수만 처리만 하는, 원칙은 하수만 처리를 하면 되는데 저희가 그 당시에 제가 있을 적에

이수태 위원 똑같은 말 반복됩니다. 하수과에도 그렇게 말씀 제가 드렸었습니다.

지금 축산분뇨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국비를 주고 도비를 주고 구미시도 26억5,500만원 받아왔습니다. 45억 중에 나머지 18억5,000인가 그건 구미시가 부담하는데 그런 걸 떠나서 지금 안 되니까 하수과에서 이런 환경사업소에서 다 처리하라고 지침서 내려왔지요? 환경청에서.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그거는 지침이 그렇게 유도를 하는 거지요. 유도

이수태 위원 해야 한다고, 안 한다고 어디 죽이겠습니까, 살리겠습니까?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연계처리 하라고 하는 거지 저희가 하수에는 지금 현재 고농도 그게 들어오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법만 강화만 안 되는 것 같으면 저희가 받을 수 있는데

이수태 위원 질타가 아니고 어떤 방법을 찾아가면 좋겠나 하는, 방법을 좀 내놓으라는 말입니다.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방법은 시에서 예산투자를 해 주셔야 합니다.

이수태 위원 시에서 해 주면 됩니까?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예, 예산투자를

이수태 위원 그러면 예산을 달라고 해야지.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그래 저거는 그 문제가 되어 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환경위생과하고도 이야기를 해 갖고 유통축산과, 하수과

이수태 위원 똑같은 반복된 이중, 하수과하고 이중인데 특별회계로 하다 보니까 돈이 부족합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일반회계로 좀 전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집행부 관계기관하고 협의해서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예, 그래서 그거는 지난번 협의를 하면서 했습니다. “시설물만 보완을 해 다오, 보완을 해 주면 우리는 전량 다 받겠다.” 그런 대안까지, 지금 현재로서는 문제가 있다 그거는 저희가 잘라하겠습니다. 시설보완을 대충 지금 보니까 70~80억은 소요가 안 되겠느냐.

이수태 위원 소각로 다시 증축하는 이거 놔두고 별도로 시설 보완요?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그거하고 그거하고는 별개지요.

이수태 위원 별개고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축폐를 받기 위해 가지고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시에서 이제 예산을 달라는 거지요.

이수태 위원 예산 따오면서 이름이 성이 틀려갖고 김가, 이가 이래 되듯이. 이게 잘못되었으니까 구미시에서 이런 부분을 더 빨리 움직였으면 더 좋았을 건데 지금이라도 환경청에 빨리 이야기해서 국비 따러 올라가셔야 되겠네, 그죠?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그러니 그게 이제 그 부분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웃음소리)

이수태 위원 애매합니까?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말씀드리자면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나오는 건, 그러면 안 됩니다. 하수처리장에 들어올 수 있는 양은 자가처리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자가처리를

이수태 위원 구미시에서 유통축산과에서 각 돈사, 우사에 소처리 시설을 해 주는데 그분들이 그걸 100% 가동을 안 하고 넘치고 또한 그분들이 또 환경이 좀 열악하다 보니까 구미시에서 지원을 많이 해 줍니다, 지금 거기에도. 많이 지어줬어요. 그런데도 이게 옳게 안 되니까 이런 문제 생기는 것 아닙니까?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그래서 저희들도 그때 의회하고 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자, 그러면 하수처리장 받아주자 그래서 저희들 받았었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이수태 위원 하여튼 어떤 방법을 말썽이 없도록 민원이 안 생기도록 그런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그러겠습니다.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위원장 김태근 부장님, 그러니까 우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슬러지만 소각을 하면 되는데 지금 축산분뇨가 갈 데가 없으니까 어차피 태우는 데 좀 더 태우라 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태우는 거 하고는 틀립니다.

○위원장 김태근 태우는 거 하고 틀린다?

이수태 위원 다시 들어가서 정화시켜서 슬러지 나오는 대로 또 태워야 됩니다.

○위원장 김태근 그러니까, 그래 그거는 공중화장실이고

이수태 위원 하수처리 해서 슬러지 발생

○위원장 김태근 각 과는 개인화장실이고 이러네, 경우를 따지면.

하여튼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박주연 위원님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연 위원 예, 경영지원팀에 한 가지 묻겠습니다.

449페이지에 보면 1,700만원인데도 불구하고 경쟁입찰을 했는데 450쪽에 보면 국화용 포장지는 1억4,100만원인데도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이거 뭐 이유가 있습니까?

○경영지원팀장 이한석 특수한 외국물품이라든지 특수한 거에 대해서는 경쟁자가 없을 때는 그래 수의계약을 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2,000만원 이상은 전체가 G2B로 해 가지고 전자입찰을 다 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에.

박주연 위원 포장 상자가 특수하다면 뭐 어떤 것을 말합니까?

○경영지원팀장 이한석 거기에 이제 원예사업팀에서 하는 그런 상자인데 전량 외국에서 수입하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국내에는 없어가지고 전체 외국에서 수입하기 때문에.

박주연 위원 수출용 포장용지 원자재가 수입을 한다는 겁니까?

○경영지원팀장 이한석 예, 예. 그렇습니다.

박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423페이지에 원평 폐수처리장에 있는 배드민턴 경기장 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번에 우리가 간담회에서도 대두가 되었던 문제인데 이번 도체에 경기장으로 사용 못하고 있는 데 대해서 그 문제점을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답변하는 팀장 없음)

아직 아무도 파악을 못 하셨나요?

이수태 위원 체육진흥과에서 해야지, 하수 여기서는 관리 위탁만

박주연 위원 (웃으며) 아, 죄송합니다.

이수태 위원 저이들이 알아서 해야 되지.

박주연 위원 폐수처리장에 있는 거라서 물어봤습니다.

이수태 위원 여기는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팀장님들은 대소변만 잘 처리하면 돼.

(웃음소리)

박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질의할 예, 윤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 위원 예, 반갑습니다. 윤종호입니다.

우리 시청 공무원들이 일요일 날 개콘을 많이 안 보시는 것 같아요. ‘애매’한 것은요, TV보면 해결방법이 있는데. 실과마다 참 애매해 가지고 일을 못 하시는 게 많은 것 같은데 일요일 날 가족들이 즐거우니까 TV 시청을 많이 하십시오.

몇 가지 묻겠습니다.

옥성휴양림 예, 과장님. 그쪽에 카드결제는 안 되는가요?

○승마장휴양림운영팀장 김정조 카드결제는 현장결제는 되고 있는데 인터넷결제는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아, 인터넷 안 됩니까?

○승마장휴양림운영팀장 김정조 예, 현장에 가서는 카드결제 하고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하여튼 간에 그것도 보완을 하셔가지고, 많이 찾는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승마장휴양림운영팀장 김정조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예, 예.

저는 한두 가지 그냥 제안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하고 시설 저쪽에 올림픽기념관 거기는 시가 하고 그리고 이제 근로문화복지센터 거기는 한국노총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이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있는데 어떤 인기 좋은 종목도 있을 것이고 간혹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 프로그램 좀 연계를 좀 했으면 싶은데, 제 개인 제안 좀 드리고 싶은데. 시간대를 요하거나 이렇게 많이 집중되어 몰리는 경우는 불가능할 것 같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헬스를 예를 든다라면 옥계에서 끊어가지고 이제 거기 주거하시는 분이 시내에 나왔다 시간적으로 어중간 할 때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시설관리공단 이용한다든지, 지금 하고 그런 거 혹시 되어 있는 것 있습니까?

○생활체육팀장 김영진 헬스는 아침6시부터 밤10시까지

윤종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거나, 연계프로그램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근로, 시설을 전체로 봐서는 우리 구미시 하기 때문에 등록은 예를 들어 가지고 근로자문화센터에서 하더라도 그분이 아침에 운동을 못하고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시에 예를 시내 쪽에 계시는데 낮에 가서 시설관리공단에 올림픽기념관에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지요. 그런 프로그램 연계를 시켜 가지고 또 공단에 계시는 분이 시내 나오셨는데 운동을 해야 되겠다는 이야기이에요. 헬스를 등록을 해 놨는데 그러면 꼭 공단까지 가서 하려고 하면 퇴근이 늦어 못할 경우 있지 않습니까, 간혹씩. 그런 경우에 가까이 있는 데서 그 프로그램 활용을 하게 되면 그 프로그램 물론 이제 팀장님께서 제안하는 거는 이렇게 연계가 불가능한 것들이 실은 있을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대를 요해 가지고 막 밀집되어 가지고 많이 수강, 이런 건 불가능하겠지만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 지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3개 지금 구미시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원하고 시설관리공단 그리고 근로복지문화센터 이렇게 프로그램 전체를 공유를 좀 하셔가지고 가능한 것들 이런 것도 좀 연계를 좀 했으면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지금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이렇게 있는데 특히 이제 노상 위에서 외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계시죠? 도로변 또 아니면 특히 도로변에 계시는 분들 박스 안에서 하시는 분들은 조건이 환경조건이 그나마 괜찮은데 외부에 계시는 분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거기 계시더라고요. 거기 차가 오면 달려가고 고생을 하시는데 한두 가지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요금 정산할 때 차가 나갈 때 돈을 받고, 받고 나가는데 후진을 할 때 도로가 상당히 위험해요. 그런데 돈만 딱 받고 딱 돌아서가 딱 들어와요. 그러니까 상당히 위험에 노출되어 가지고 사고가 나는 사례를 빈번히 봅니다. 지금 여러 군데 있지요, 한 두 군데 하고 또 이쪽에서 가로수 옆에 원평동도 있고 신평동도 있고 순천향 저쪽에도 있고 있는데 이왕 고생하시는데 우리 지역민들을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조금만 더 하시면 후진할 때 조금 봐 줄 수 있다라면 또 저쪽에 이제 돈을 수거를 받기 위해서 가야 되는 경우는 어쩔 수 없는 경우는 있긴 있을 거예요. 그 시민들도 조심해서 운전을 하셔야 되겠지만 조금 노고를 갖다가 조금 노력을 더 해 주신다라면 사고로부터 안전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팀장 김은식 잘 알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되겠습니까?

○주차관리팀장 김은식 직원들 교육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는 철저히

윤종호 위원 예, 같이 이렇게 웃을 수 있는 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팀장 김은식 알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상 위원 아, 예.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소장님, 혹시 저번에 우리가 우리 지적사항에서 신규 채용관계에 대해서 좀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라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구미시설공단이사장 이춘배 예, 금년부터는 채용 인원에 대해서는 전 결원에 대해서는 공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채를 하고 있고 특채는 한 명도 아직 안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계획입니다.

김재상 위원 예, 아무래도 특채보다는 공채가 많을수록 아무래도 투명함과 공정성을 기하겠지요?

○구미시설공단이사장 이춘배 예.

김재상 위원 예, 그러면 특채를 하더라도 그러면 임용할 당시에 그 위원이 구성될 것 아닙니까, 그죠?

○구미시설공단이사장 이춘배 지금은 아직 특채는 앞으로 계획이 없습니다.

김재상 위원 아니, 아니. 공개채용을 하더라도 공개채용 한다면

○구미시설공단이사장 이춘배 예, 그렇지요. 공개채용 하면 저희가

김재상 위원 심사위원이 구성이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구미시설공단이사장 이춘배 위탁을 줍니다.

김재상 위원 위탁을 줍니까?

○구미시설공단이사장 이춘배 예, 위탁을 줬습니다.

○경영지원팀장 이한석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클리어넷 하는 데 서울의 업체입니다. 전문 인력 용역업체인데 거기에 의뢰해 가지고 전적으로 거기에서 다 합니다. 저희들은 이제 시험 칠 때만 심사 감독만 하지 나머지는 거기서 일체 다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관여 안 합니다. 저희들이 심사를 하게 되면 이제 좀 그런

김재상 위원 관여 안 해도 이름 보고 이래 삼각형 해 주고 이런 건 아니지요?

○경영지원팀장 이한석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웃음소리)

전체적 관여 안 하고 외부업체에 전부 다 100% 위탁해 가지고

김재상 위원 내가 보니까 관여 안 한다 하지만 이래 유인물에다가 요래 갈매기자 이래 표시하고 이래

○구미시설공단이사장 이춘배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경영지원팀장 이한석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구미시설공단이사장 이춘배 수능고사 보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전부 다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영지원팀장 이한석 시험문제도 저희들은 모릅니다. 전혀 모릅니다.

김재상 위원 시험문제 뭐 국가고시도 답안지 유출되는데 뭐 그 정도야 유출 안 되겠습니까?

아니, 그건 여담입니다, 여담이고. 정말 그걸 좀 투명하게 해 가지고 우리 젊은이들이 정말 직업 때문에 직장 때문에 난리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정말 오해가 없도록 하고 그래 누구든지 노력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 임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과 노력이 또 뒤따라야 되겠지요. 그렇게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도 우리가 아까 구미에서 그래 공사금액 설계변경 없이 그런 참 부작용도 있다시피 그래서 지금 도서관 같은 데도 지금 도서관 직원 채용도 어떤 식으로

○구미시설공단이사장 이춘배 예, 마찬가지입니다.

김재상 위원 마찬가지입니까?

○구미시설공단이사장 이춘배 공채로 하고 있습니다. 사서직도 마찬가지 그래 하고 있습니다.

김재상 위원 공개입니까?

○경영지원팀장 이한석 기간제까지도 100% 공채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상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잡음이 없도록, 지역에 나가보면 그런 부분에 상당한 그런 불만의 목소리들이 많습니다. 하여튼 그런 인적자원을 우리가 구하는 과정에서 정말 투명하게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주요 추진계획에 보니까 우리 여기 시설관리공단 체육관에서 하는 시합인 것 같은데 441쪽에 보니까 도지사기 농구대회 유치를 이래 해 놨던데 이 내용을 좀 한번 들어봐도 되겠습니까?

○생활체육팀장 김영진 올해 했습니다.

김재상 위원 했습니까?

○생활체육팀장 김영진 했는 내용입니다.

김재상 위원 그러면 내년에 또 2회 하겠네요, 그죠?

○생활체육팀장 김영진 내년에도 유치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그런데 이거 시설관리공단 하면서 이거 뭐 하러 합니까? 어차피 체육과에 주든지 하지. 아까 우리 이수태 위원이 막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런 내용 아닙니까? 자꾸 사업을 벌이지 말고 있는 거를 좀 모아가지고 축소시켜가 어느 하나라도 제대로 좀 활성화시키는 게 그게 더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생활체육팀장 김영진 이거 체육관만 대여해 주는 겁니다, 체육관.

○경영지원팀장 이한석 대관하는 겁니다.

김재상 위원 대관해 주는 겁니까?

○경영지원팀장 이한석 예, 예.

○생활체육팀장 김영진 그렇습니다.

김재상 위원 아이구, 나는 유치하길래 깜짝 놀랐네.

(웃음소리)

○생활체육팀장 김영진 표현이 좀.

김재상 위원 예, 무엇이든지 시설관리공단은 절대로 아, ‘관리’자가 빠졌지요, 지금? 시설공단이지요, 지금?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지금 우려하는 부분은 말마따나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올림픽기념관 있지요?

○구미시설공단이사장 이춘배 예, 있습니다.

김재상 위원 이사장님, 올림픽기념관도 지금 사실 수요에 비해서 지금 공급을 하는 과정에 시설이 너무 노후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구미시설공단이사장 이춘배 예.

김재상 위원 정말 수영장이라든지 헬스장이라든지 제가 한번 가보니까 정말 너무 낙후되어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미시설공단이사장 이춘배 예, 안 그래도 그게 지금 우리 올림픽기념관이 건립한 지가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7년도인가 그때 수영장 천장만 지금 개보수를 하고 그 외에는 거의 안 한 상태인데 현재 지하에 수도관이라든지 배관 이런 게 거의 다가 노후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10월 중순경에 제가 시장님한테 올림픽기념관에 대해서 개보수에 대해서 3년 계획으로 보수를 해 달라고, 3년 하니까 한 보수금액이 27억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연간 8억씩 정도따나 투자를 해서 좀 개보수를 했으면 좋겠다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담당하는 체육진흥과에서도 금액을 검토하는데 재원이 또 문제가 있다 보니까 내년도에 하반기 되어야 내년도 분은 정비를 안 하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한 3년 계획으로 개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3년 지나면 안전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김재상 위원 무엇이든지 수요공급 논리로 가야 되는 건 맞습니다. 사실은 거기 가보면 새벽반부터 해 가지고 참 수영인구가 넘치고 있어요, 그죠? 지금 수요는 넘치는데 공급이 미처 따라가지를 못하는 실정 아닙니까? 그 정도로 또 제가 한번 가서 탁구를 쳐보려고 그러니까 탁구장도 너무 협소해요. 그거 뭐 공 한번 받다가 머리 깨지겠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들도 정말 시민이 지금 상대적으로 물론 최근에 시설했는 근로자종합복지관이라든지 이런 시설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지금 되어 있던데 물론 그런 시차 차이도 있고 다 인정합니다. 인정하지만 기존 있는 거라도 잘 좀 이래 개보수, 리모델링을 통해 가지고 정말 시민이 정말 조금 뭐 편하고 아주 호사스럽지는 않더라도 최소한의 여가선용 내지 자기 체력단련을 위해서라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래 생각하는데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속한 시간 내에 외관도 좀 고치세요. 외관도 그거 보면요, 페인트 다 떨어져 가지고 어쩌면 ‘후크선장’ 불 났는 거하고 거의 맞먹어요. 예, 그러니까 이건 질책이 아니라 좀 진행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미시설공단이사장 이춘배 예, 잘 알겠습니다.

○생활체육팀장 김영진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자, 우리 김재상 위원님도 참 좋은 말씀을 하셨고 우리 예산담당관님도 지금 기록을 하고 계시는데 분명히 투자를 할 건 하고 또 수리를 할 건 해야 됩니다. 하여튼 그 점을 좀 잘해 주시고.

그렇습니다. 우리 올림픽수영장, 공단수영장, 양포동 근로복지회관의 수영장 다 이래 있습니다. 우리 있는데 유일하게 참 아쉽게도 인동지구에는 수영장이 없어서 좀 그런 우리 주민들의 불편은 좀 이 자리에서 헤아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바라고 또 우리 동료 위원께서 수요공급 논리도 말씀을 하셨고 하여튼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다음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수영장 또 우리 3공단 폐수처리장 이런 데 우리 현장방문을 한번 가기로 그래 결정을 우리 위원님들 한 바 있습니다. 꼭 한번 나가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또 투자할 건 투자를 해서 또 깨끗이 또 관리하고 또 그렇게 해서 해야 된다 싶습니다.

하여튼 우리 이사장님께서 또 9월9일자로 새로운 또 공단에 또 취임하시면서 새로운 각오와 우리 또 뒤에, 난 또 우리 과장님인줄 알았더니 이제 보니까 또 그쪽으로, 하여튼 취임되었습니다마는 하여튼 좋습니다. 우리 각 팀장님들 각오도 또 대단하시고 하여튼 새로운 또 이사장님 체계 하에 뭔가 변하고 더 내실 있고 더 화합되고 더 잘 되는 재미있는 일터 만들기를 또 그래 약속을 이래 하시는데 하여튼 잘해 주시기 바라고 2012년도 좀 더 잘 적극 뭐든지 검토를 해서 우리 공단이 야, 역시 좀 많이 변했다 하는 이런 걸 좀 보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더 질의할, 예.

김정미 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 그냥 마무리 발언을 다 해 주셔가지고

○위원장 김태근 아, 괜찮습니다. 질의하십시오.

김정미 위원 제가 그냥 아까 위탁부서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한 게 있어 가지고.

여기 위탁부서가 6개 부서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제가 그냥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소홀할 수 있는 부분도 많고 총 지도 감독은 시에서 하겠지만 이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하시는지 그런 지도 감독은 또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여러 가지 사실 궁금한 게 있는데 이런 사항을 그 실적하고 같이 자료로 좀 주시고요.

그리고 당부말씀은 모든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철저하게 지도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자, 부장님과 각 팀장님들 예, 수고 많이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미시설공단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자, 위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8개 읍면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오전10시부터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와 구미시설공단 소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금일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22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10인)

  • 김태근
  • 김성현
  • 김재상
  • 이수태
  • 박교상
  • 김정곤
  • 윤종호
  • 임춘구
  • 김정미
  • 박주연

○출석전문위원

  • 박희철조장근

○피감사기관참석자

  • *상하수도사업소
  • 소장유영명
  • 업무과장박정훈
  • 수도과장정상화
  • 수도시설담당이호경
  • 정수과장이재수
  • 하수과장주봉근

○기타참석자

  • *구미시설공단
  • 이사장이춘배
  • 상임이사최경철
  • 환경사업부장조규회
  • 기획감사팀장김석정
  • 경영지원팀장이한석
  • 주차관리팀장김은식
  • 생활체육팀장김영진
  • 원예사업팀장김희종
  • 승마장휴양림운영팀장김정조

○회의록서명

  • 위원장김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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