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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제20회 제5차 본회의(1996.12.21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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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회 구미시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구미시의회사무국


1996년 12월 21일(토) 오전 10시00분


의사일정

1. 1995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2. 1997년도지방채(차입금)발행안

3. 1996년도구미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지방채(차입금)발행안

4. 1997년도구미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지방채(차입금)발행안

5. 19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6. 구미시시설원예개발공사설치조례안

7.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8. 경부고속도로로선변경을위한활동결과보고및건의문채택의건

9. 19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심사된 안건

1. 1995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2. 1997년도지방채(차입금)발행안

3. 1996년도구미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지방채(차입금)발행안

4. 1997년도구미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지방채(차입금)발행안

5. 19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6. 구미시시설원예개발공사설치조례안

7.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8. 경부고속도로로선변경을위한활동결과보고및건의문채택의건

9. 19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16시02분개의)

○의장 이수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구미시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윤영섭

사무국장 윤영섭입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96년 11월22일 구미시장으로부터 제출된'95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건과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12월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1월16일광평동김광호 외 235명이 제출한 도시계획변경 및 도로개설에 관한 청원과 12월12일 선주동 박춘식외 38명이 제출한 도축장 및 도계장등 이전에 관한 청원은 12월18일 도시건설위원회와 사회산업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16일 구미시장으로부터 제출된'9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당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하였으며구미시 시설원예 개발공사 설치 조례안은 사회산업위원회에 회부 하였으며, 또한 12월18일구미시장으로부터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등 6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별로 내무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12월19일 김영철 부의장외 26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경부고속도로 노선변경 건의안은 오늘 제5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처리 되겠습니다.

아울러 12월20일 구미시장으로부터 제출된'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12월21일각 상임위원회에 회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11월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12월5일부터 12월10일까지 6일간은'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대한 예비심사등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11일부터12월18일까지 8일간 '95년도 세입세출 결산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하였으며, 이 기간중 예산결산특별위원이 아닌 의원들은 경부고속도로노선변경 추진을 위한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산업위원회는 12월18일 구미시시설원예 개발공사 설치 조례안을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례공포 사항입니다.

제1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시의결되어 이송한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 조례안 등 5건의조례안은 11월27일시보에 게재되어 공포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수근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각 상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등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1995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10시07분)

○의장 이수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대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95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위원장 강대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강대석 의원입니다.

1995년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는 지난 '96년 6월21일 구미시의회에서 선임 위촉된 박영환의원님과 박행웅세무사, 박종해씨 등 세분의 결산검사위원이 '96년 7월 10일부터 7월 29일까지 20일동안 세입세출결산등을 검사하였으며,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6년 12월 11일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하여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에서 지적된 사항과 불용액의발생, 세입예상추계의 부적정사항, 예비비지출등에 대하여 심의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촉구하면서 '95년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원안대로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995년도 세입세출결산서와1995년도 결산검사의견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1995년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참조)

1995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수근

강대석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백천봉 의원

의장

○의장 이수근

예, 백천봉 의원

백천봉 의원

세입세출예산 조정 내역서를보면 아까 미스프린트가 있는 것 같은데 수정보완을 요구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 여비요구액이 7,500만원인데 승인액이 5천만원이면 삭감액이 2,500만원이 된다든지 해야 되는데 삭감액이 1,500만원으로 미스프린트입니다.

그리고 4쪽 운영수당 인사관리에 있어서 흘러 갔기 때문에 210만원 입니다. 시 운영수당이 승인액이 60만원 돼가지고 삭감액도 60만원이 되어 있는데 미스프린트기 때문에 수정을해야 되고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의장 이수근

백천봉 의원님, 그것은 '97년도 예산아닙니까? 잘못 보신 것 같습니다.

백천봉 의원

죄송합니다.

○의장 이수근

이 외에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7년도지방채(차입금)발행안

(10시14분)

○의장 이수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 지방채 차입금 방행안을 상정합니다.

윤영길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윤영길

내무위원장 윤영길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97지방채 차입금 발행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7지방채발행은 지방자치법 제115조 규정에 따라 '97년도 대규모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코자 하는 것으로 5개사업에 142억원입니다.

그 내용은 도량 산업도로개설 30억원, 국도33호선 우회도로개설 30억원, 원호지구 진입로개설 50억원,구미대교 및 공단 중앙로확장30억원으로 4개사업은 지역개발기금으로 연리8% 3년거치 5년 균분상환이며, 원평2동사무소 신축 2억원은 청사정비기금으로 연리 3%2년거치 10년 균분상환입니다.

'96년말 우리시의 기채 잔액이 517억원으로그 중 일반회계가 184억원입니다.

시의 재정규모상 채무상환에는 문제가 없는것으로 생각되고, 늘어나는 교통량을 원활히해결하고 시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많은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97지방채(차입금)발행안은 당면한 대규모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97년도지방채(차입금)발행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수근

윤영길 내무위원회 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된 원안대로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 지방채 차입금 방행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6년도구미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지방채(차입금)발행안

(10시17분)

○의장 이수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 구미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지방채 차입금발행안과 의사일정 제4항 '97년도 구미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지방채 차입금 발행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종령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앞에서 상정한 2건의 지방채 차입금 발행안에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장 김종령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김종령입니다.

'96구미시 상수도사업 지방채 발행안과'97 구미시 상수도사업 지방채 발행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 구미시 상수도사업 지방채 발행안은낙동강계통 광역상수도 정수장 확장 건설사업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부담액에 관하여는 건설교통부 재정투융자 특별회계 융자금 차입금으로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96년도 지방비 부담액 139억 3,900만원중 31억6천1백만원은 기 내무부승인하에 지난해 12월정기회시 의결되었고, 나머지 107억 7,800만원은 이번에 내무부에서 승인 되었습니다.

이번에 승인된 107억 7,800만원에 대하여지방채를 발행 재정부담하자는 것입니다. 또한, '97 구미시 상수도사업 지방채 발행안은노후관을 개량하여 시민에게는 맑은 물을 공급하고 누수율을 낮춤으로써 상수도 공기업의 경영수지를 개선하기 위하여 투자되는 것으로써 노후관 181㎞중 기 개체된 26㎞를제외한 155㎞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개체하여야 하나, 우선 97년도 14㎞를 9억 6,000만원으로 개체코자 함에있어 시재정형편상4억8,000만원을 기채를 발행 충당코자 함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2개안은 구미시에서 지방채발행 사항이니만큼 본 위원회에서는 열띤 토론과 질의를 거쳐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96년도구미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지방채(차입금)발행안심사보고서(사회산업위원회)

96년도구미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지방채(차입금)발행안(구미시장)

97년도구미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지방채(차입금)발행안심사보고서(사회산업위원회)

97년도구미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지방채(차입금)발행안(구미시장)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수근

김종령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 구미시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지방채 차입금 발행안에대해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 구미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지방채 차입금발행안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된 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1997년도구미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지방채(차입금)발행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7년도 구미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지방채 차입금 발행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97년도 구미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지방채 차입금발행안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된 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금전에 우리 백천봉 의원께서도 발언을 하셨습니다만 유인물에 계수착오가 있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1시15분 회의속개)

○의장 이수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하게 된 것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과 우리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심사보고서에 오타가 17군데나 발생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정정하기 위해서 정회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 의원님 33명 전부다 오타된 것을 정정을 하고 다시 의원님 여러분들께유인물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정된 그 유인물을 보고서로갈음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제일 처음 의원님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에서 16쪽 제일 끝부분 농촌진흥 세항에 서무관리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 승인액75만원이 누락됐었습니다. 이점 누락된 부분을살립니다. 이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 19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1시15분)

○의장 이수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방금여러분께 설명한대로 2차 여러분께 배부해드린심사보고서와 같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강대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위원장 강대석

심사보고를 드리기 전에 의원님 여러분게 외람되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로 제가 위원장을 맡고서 질책을 해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대석 의원입니다.

19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2,699억 2천6백만원으로예산규모면에서 '96년도 당초예산보다 16.5%가 증가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자체수입 예산은 1,175억6천7백만원으로 57.8%를 차지하고 의존수입의 예산액은 856억 9천만원,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676억 7천6백만원 편성되었으며, 사업예산은 1,322억 7천8백만원으로 65%에 해당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지난 12월 11일부터 12월 18일까지 8일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의회사무국소관 세출예산중, 3건 1,700만원, 일반행정비 세출예산 중,91건 13억 6천만원,사회개발 세출예산 중,105건 53억 5백만원, 경제개발 세출예산 중,58건 5억 3천9백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 10억원과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42억 1천6백만원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읍면동 세출예산도 전액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예산도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4건 3억2천만원등 9건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액은 각 회계별 예비비에 계상하고 그외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별첨 '97세출예산안 조정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1997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보고)

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이수근

강대석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9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수정안대로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구미시시설원예개발공사설치조례안

(11시22분)

○의장 이수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시설원예 개발공사 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령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구미시 시설원예 개발공사 설치 조레안에 대해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장 김종령

사회산업위원장 김종령 의원입니다.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구미시시설원예개발공사설치조례안은 지역경제 발전과 지역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 시키며,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충분한 재원확보가 관건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본 조례안은 지역내에 구미시시설원예개발공사를 설립함으로써 대단위 화훼단지조성과 체계적인 기술보급 및 수출 유통체계 구축으로 농업생산의 고도화를 이룩하여 농가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며, 또한 시 재원확충에도 크게일조를 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구미 시설원예개발공사의 설치를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것으로써 공사설립의 목적과 자본금의 한도및 조성방법, 정관에 기재할 사항, 임원 및직원에 관한 사항, 공사가 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과 공사의 업무를 시장이 감독하는 규정 등이 주요한 내용이며, 공사운영 등에 관한 것은 설립 후정관에 상세하게 정하게 되는 것이고 우선공사를 설립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본 조례안은 우리 구미시가 최초로 지방공사를 설립하는 법적 근거인만큼 본 위원회에서는 각 조항마다 열띤 토의와 진지한 토론을 거쳐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시설원예개발공사설치조례안심사보고서(사회산업위원회)

구미시시설원예개발공사설치조례안(구미시장)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수근

김종령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대해 질의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시설원예 개발공사 설치 조레안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1시26분)

○의장 이수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28일부터 12월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서류검증과 증언청취, 현지확인 등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총 119건의 시정할사항 등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는 기히 의원님 여러분의 의석에 배부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각 위원회별 보고는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님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각 위원회별 감사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

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

(부록에 실음)


○의장 이수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하여는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된 유인물과같이 감사결과 보고를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님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각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감사결과 보고서의 내용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경부고속도로로선변경을위한활동결과보고및건의문채택의건

(11시28분)

○의장 이수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부고속도로 노선변경을 위한 활동 결과보고 및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활동의원을 대표하여 김영철 부의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활동한 결과보고 및 건의안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영철

김영철 의원입니다.

경부고속도로 노선변경을 추진하기 위해 활동하신 18명의 의원님을 대신하여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된데 대하여 먼저 양해의 말씀을구하면서 그동안의 활동결과 보고및 건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활동결과를 총평해 보면 정부가 고속도로의 기능제고 및 상습지체구간 해소방안의일환으로 기존의 경부고속도로를 4차선에서8차선으로 확장시 각종 문제점이 예상되어 구미시의 중심부를 관통하지 않는 새로운 노선으로 변경해줄 것을 건의하기 위하여 기존 노선의 현지답사와 아울러 국회를 방문하여 지역출신 국회의원과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를 면담하여 노선변경을 촉구하고 30여만 시민의 뜻과 바램이 무엇인지 정확히 전달하여 시민의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므로써 시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의회상 정립에가일층 노력하였으며 지역의 이기주의가 아닌시민의 복리증진과 장기적인 지역발전을 위해헌신하는 의회의 의지를 대내외에 표명하므로써 지방자치의 조기정착에 일조하였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은 활동내용입니다.

의회차원의 효율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경부고속도로 확장에대한 건설교통부의 계획과 추진상황등 현황을청취하고 기존의 노선을 8차선으로 확장시제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지답사를실시하였으며 12월 16일에는 국회를 방문하여지역출신인 김윤환?박세직 국회의원과 한국도로공사 기술본부장이 입회한 가운데 기존의경부고속도로를 8차선으로 확장시 각종 문제점이 예상되므로 구미시의 중심부를 관통하지않는 새로운 노선으로 변경해줄 것과 장기적으로 구미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위해 정부차원에서 적극 지원해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비록 짧은 기간동안의 활동이었지만 우리시의회 의원은 전원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방문단을 구성하여 관계기관에 건의하는등제반노력을 기울였으나 기히 국가정책으로확정되어 다소 때늦은 감이 있었으며 집행부에서도 관계기관에 건의하는 등 자체적으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고 사료되나 입안단계에서부터 의회와 협의하여 범시민적인 운동을 전개하지 못한점에 대해서는 많은 아쉬움이 있으므로 앞으로는 주요시정에 대해 의회와 사전협의하고 대책을 논의하는 풍토를 확립하여시민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해결되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보일수 있는 계기가 되어줄 것을다시한번 촉구하며 시민들도 각자의 이해관계에만 얽매이기 보다는 지방자치 시대에 지역발전을 주도한다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지역의공동관심사에 대해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범시민 차원의 활동을 펼치는데 동참해줄 것을 기대해보면서 다음과 같이 경부고속도로구미통과 구간에 대한 노선변경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경부고속도로 노선변경 건의를 정부는 고속도로의 기능제고 및 상습지체 구간 해소방안의 일환으로 경부고속도로 구미통과 구간을기존의 4차선에서 8차선으로 확장할 계획으로타당성 조사와 아울러 기본설계를 이미 완료하고 실시설계중에 있으며 '97년 하반기부터 착공예정으로 제반사항을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사료되나 기존의 경부고속도로를 8차선으로확장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예상되어 구미시의회 의원 34명전원은 30여만 시민과 더불어 경부고속도로 확장계획 노선변경을 강력히건의하는 바입니다.

첫째, 1995년 구미시와 선산군의 통합으로 기존의 경부고속도로가 통합 구미시의중심부를 관통하고 있어 현재의 4차선을 8차선으로 확장시 도시의 양분이 극대되어 장기적으로 구미시의 발전에 크게 저해요인으로작용할 것이며 둘째, 구미와 대구간의 1일 교통량이 8만여대에 육박하고 있어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고속도로변 인근지역의 많은 주민들이 심각한 소음 공해의 발생으로 쾌적한 삶을 누려야할 시민 생존권의 침해가 심화될 것으로 사료되며 셋째, 기존의 녹지공간이 크게잠식되므로써 분진등 각종 환경공해가 시민생활에 막대한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집단민원의 발생이 우려됩니다.

따라서 우리시 의회는 노선변경이 불가하다는 정부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세계화, 정보화라는 새로운 시대의 변천과 함께 무한한가능성과 기대감으로 21세기를 맞이하게될시민의 염원을 저버리지않고 장기적으로 구미시의 발전을 촉진할 뿐만아니라 기존의 1, 2,3공단에서 생산되는 물동량과 앞으로 조성될구미국가 4공단생산품의 원활한 수송에 지장을 받지 않으면서 국가적으로도 물류수송 비용과 고속도로 확장에 따른 공사비를 절감하고고속도로 본래의 기능을 되찾아 이용자들의 불편을 초래하지않는 방안을 정부차원에서 재검토하여 구미시의 중심부를 관통하지않는 새로운 노선을 강구하여 주시기를 30여만 시민과 더불어 간절히 기대하며 건의를 드리오니 시민의 간절한 염원이 이루어질수 있도록혼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의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시민을 위해 헌신노력하는의지가 대내외에 표명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부고속도로노선변경건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이수근

김영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앞에서보고드린 건의문을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경부고속도로 노선변경을 위한 활동 결과보고 및 건의문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19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11시40분)

○의장 이수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우용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우용

존경하는 이수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즈음하여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릴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 최종정리추경으로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증가된 세입을 재원으로 추가발생된 행정수요에 대해서 경비를 계상하고 기정예산안을 재분석해서 인건비 및 과다 불용액의 감액조치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등을 최종적으로 검토 정리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규모는 일반회계는 12억7,800만원이 증가된2,168억7,1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특별회계는189억3,400만원 증가된 1034억2,400만원이되겠습니다.

이로써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금년의 최종 예산규모는 총3,202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액 보다도127억8천만원 늘어난 규모에 이를 상세히 말씀드리면 먼저 지방세와 징수세가 68억1,700만원, 사업소세가 5억, 기타 1억9,800만원이계상되었으며 세외수입으로는 수자원개발공사낙동강 조성공사 부담금이 54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수입으로는 총 122억6,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의존수입으로는 국도비 보조금 5억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2회추경 이후에 추가로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하고 기정예산은 재분석해서 인건비가 8억5백만원 총31억3,700만원을 감액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은 수자원개발공사 대행사업인 낙동강 공원조성에 54억8천만원등 71억7,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나머지 세출증가분과 감액조정액 등을 포함해서 89억2천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요투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국고보조사업과 축산정화 사업이 4천만원경지정리사업이 8억1,900만원, 5억2,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선산옥성간 진입로 개설에 6천만원, 상모사곡간 도로개설에 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신평2동 사무소 신축 축조사업에 2억6천만원, 본관 1층 및 지하 화장실보수사업이 7천만원, 수자원개발공사 낙동강공원 조성이 54억8천만원, 예술회관 시설보완이 1억8천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하 특별회계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이상으로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수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최종정리 추경으로써 2회 추경 이후에 발생한 행정수요에 따른최소경비 계상과 기정예산을 재분석 집행잔액을 감액 조정하고 나서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등을 최종적으로 검토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예산안에 대한 여러 의원님들의 깊으신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의장 이수근

이우용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휴회기간 동안 추가경정 예산안과 각종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 제6차 본회의는 12월27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음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0회 구미시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출석의원

  • 이수근
  • 김영철
  • 강대석
  • 허대룡
  • 정순화
  • 최종재
  • 이대규
  • 김윤석
  • 김응기
  • 강명수
  • 박기홍
  • 전인철
  • 김성식
  • 김종령
  • 김병주
  • 백천봉
  • 이용원
  • 이판돌
  • 강대홍
  • 윤영길
  • 박영환
  • 김영규
  • 곽용기
  • 임경만
  • 강형구
  • 박수봉
  • 김종용
  • 한상일
  • 허호
  • 윤춘식
  • 정성기
  • 육태호
  • 박진이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윤영섭
  • 의사계장김영배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최경환
  • 전문위원김정일
  • 전문위원박경찬
  • 전문위원홍삼식

○출석시청공무원

  • 시장김관용
  • 부시장남효채
  • 고충민원분석관조영애
  • 공보관박노궁
  • 기획실장이우용
  • 총무국장김정욱
  • 보사환경국장이봉하
  • 지역경제국장김진성
  • 도시건설국장한해동
  • 주택사업단장장헌구
  • 선산출장소장윤우영
  • 기획담당관이재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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