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용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총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차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19조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구미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분야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동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17조 제4, 5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출석하여 증언하게 될 관계관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들께서는 네분이 같이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기 바라며 행정동 순에 의거 형곡2동장님이 우측에 서서 선서를 대표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문은 서명날인을 한후 앞으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동장님들 일선에서 고생이 많으신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미워서 불렀는 것이 아닙니다. 전년도 6개동을 불렀는데 그 중에 빠지신 동장님들 그리고 제일 또 동세가 좀 강한 즉 말해서 인구가 많은 그런 동을 대표해서 불렀고 그리고 특히 제일 미남 동장만 부르라 그랬습니다. 오늘 보니까 상당히 동장님들 굉장히 젊으신 분만 오신 것 같아요. 그렇게 아시고 여기 불려오신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동에 대한 감사는 여러 가지 할까말까 부를까말까 말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감사 마지막날 그래도 동장님들 얼굴도 한번 뵙고 다는 못하지만 또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동장님들 애로사항도 우리가 한번 접해 보고 또 우리가 동에 대해서 요구사항은 요구하고 또 애로사항은 정말 무엇이 인력난이라든지 등등해서 우리가 들을 것은 듣고 해서 허심탄회하게 집행부에 있었던 일을 의회에 고자질한다 이런 생각은 추호도 하지 마시고 같은 배를 타고 구미시가 일선기관에서 잘되어야지 시행정이 바로 됩니다.

또 시행정이 잘되어야지 나라가 발전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의회에서 기탄없이 말씀해서 우리 의회에서 도울일 또는 의회가 말단 기초자치단체 뿌리까지 해야 할 요구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님들 질문부터 한번 받고 그렇게 해서 동장님들이 또 하실 때로 하시고 지금 선임동장님이 아니시더라도 앉으신 세분 동장님은 언제든지 말씀하실 때 손만 들어주시면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영덕 위원님

○문영덕 위원 일선에서 일하시느라고 제일 애자시고 하는데 오늘 몇 가지 제가 부탁드릴 것이 있어서 제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각종 동네에 현장에 어려운 일이라든지 우리가 사업을 올릴 때 어떻게 올렸는가 각 동장부터 설명한번 해 주세요. 거기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서 합니다. 어떻게 올립니까?

○문영덕 위원 예.

○문영덕 위원 예, 나머지 동장님들 얘기한번 해 주세요. 어떻게 올리는지

○문영덕 위원 그 다음

○문영덕 위원 양포동장님은요?

○문영덕 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어떤 얘기인가 하면 각동에 다니다보면 이 동네에 뭐를 해 주고 싶다 그럴 때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을 때 보면 그분은 얘기를 했지만 그분이 의원님한테 또 얘기하면 의원님 현장에 가볼 수 있거든요. 각 동네마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청할 때 그러면 기록하시고 그분한테 의원님한테 한번 전화를 드려서 어떻게 현장을 한번 나와주십사하는 연락을 해주시면 의원님이 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의원은 모르고 부탁 하나도 들어오는 것도 없고 한데 하고 있고 그런 일을 누가 하겠습니까? 그럼 올라오기는 올라왔는데 이게 실제 필요한가 의원님은 갑자기 모른단 말입니다. 동네 전체를 보기 때문에 꼭 필요한가 동장님은 아시지만 의원님은 모르거든요. 동장님은 어디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와서 이렇게 들어왔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의원님들은 그 사항을 모르고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의원님은 모르는데 올라오는 것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보니까 그런 경향이 있더란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잘해서 동민이나 주민이 부탁하더라도 의원님한테 한번 전화를 해서라도 부탁을 한번 더하라 하든지 또 의원님한테 부탁하면 이게 왜 필요한가 그러면 의원님이 그분 찾아가서 실제 어려운 것을 알고 이것은 우선적으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탁드리는 겁니다.

○임성수 위원 인동동장님한테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555쪽에 주민편익사업 집행률 하는 것은 낙찰률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100% 이것 잘못되어 있네요? 낙찰률을 보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그리고 전부 100% 이렇게 해 놨는데 96%도 나오고 이래요. 그것 잘못 되었지요?

○이정임 위원 그것 시정해 주시고 각동 마찬가지인데 전부가 각동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어떤데는 우리 시청 어디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 전부다 그런데 시청에 낙찰률이 보통 92%, 91%로 합니다. 거의 같아요. 그런데 전부 어떤데는 100% 지급 다된 곳이 있고 몇 동은 그대로 89%, 90% 선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어디 지적을 안하겠는데 전부다 그래요. 이것 100% 줄 수가 없어요. 거기 하면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적어도 10% 선까지는 다운시키지 않습니까? 보통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예산절감도 되고 어떻게 다 달라고 하는 대로 다 줄 수 있습니까? 특히 동지역이 그런데 이것 앞으로 수의계약을 하실 때 시청하고 바란스를 맞추어야 됩니다. 보통 92%, 90%선 이하로 합니다. 이것을 어디라고 지적을 다 못하겠는데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재화 다른 위원님 백옥배 의원님 질문하세요.

○백옥배 위원 형곡2동 동장입니까?

○백옥배 위원 동장님 거기 가신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백옥배 위원 어느 부서에서 가셨어요?

○백옥배 위원 처음 보던 분이라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도에서 오셨네요?

○백옥배 위원 지금 직원이 몇 명입니까?

○백옥배 위원 11명요?

○백옥배 위원 직원이 모두 동장님들 모자랍니까? 얼마나 모자랍니까? 얘기한번 해 보세요. 지금 모두 우리위원님들이 말씀하시기를 동에 모두 직원이 적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 동장님들은 지금 모자랍니까? 그 인원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백옥배 위원 2∼3명씩은 보강해야 좋겠다. 동이 인구가 많은데는 참 당장 필요하겠지만 또 적은 동도 있거든요.

○백옥배 위원 몇 명됩니까?

○백옥배 위원 인구가 몇 명됩니까?

○백옥배 위원 어느 동이지요?

○백옥배 위원 신평2동도 11명이네요? 직원이

○백옥배 위원 직원이 더 필요하다 2∼3명까지는 더 필요하다.

그리고 시내도 동에 산불예방 감시원이 다 있습니까?

○전인철 위원 다 있습니다.

○백옥배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충원보다도 우리 정성기 의원님이 항상 직원 때문에 걱정을 하고 계시는 것을 의원들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이고, 산불요원은 8명이면 많네요?

○위원장대리 정재화 이필봉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필봉 위원 동장님들 최일선에서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한가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동네마다 공사가 많지요? 발주처가 새마을도 있고 전기통신도 있고 도시과 건설과 여러 군데에서 발주를 해서 공사가 많지요? 있지요, 지금 각동네마다?

○이필봉 위원 그것 전부다 동장님이 알고 있습니까? 공사현장을 자기동네에 공사현장이 어디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이필봉 위원 모르고 있는 것도 많을 것을텐데 그렇지요? 전기통신 같은 것은 연결이 안되지요? 도시과에서 발주했는데 일은 하고 있는데 동장님이 모르고 있는 경우도 많지요?

○이필봉 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것을 묻나 하면 예산따오려면 이게 꼭 필요합니다. 할 때는 시의원한테 부탁하고 그렇게 해 놓고 공사할 때는 이것 언제 공사를 하는지 언제 공사가 끝나는지 얼마만큼 진척되었는지 모르는 경우가 참 많아요. 민원인들이 여기 "뭐를 어떻게 하는데 공사가 엉망입니다"하면서 시의원한테 전화를 한단 말입니다. 시의원은 현장이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어요. 시의원이 매일 밑에 직원이 있어서 관내를 매일 돌게 할 수도 없고 동사무소는 동직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밑에 통반장 관변단체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알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내부적으로 도시 건설과에 그런데서 공사를 함에 있어서 동장한테 전부 다 연락을 안하는가봐요. 그렇지요?

○이필봉 위원 잘 안되지요?

○이필봉 위원 이것 다 연락이 되도록 하고요. 시의원한테 꼭 보고를 하세요. 여기 있는 동장님들뿐만 아니라 이것은 동사무소에 전부 방송이 나가기 때문에 읍면동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인동같은데 상모사곡 했는데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신흥 포장마차가 생겨 있지요? 본적 있어요? 밤에 풍선집 같이 해서 대형으로 포장마차 만들어 있지요? 본적 있어요? 그것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이필봉 위원 법적으로는 철거하는 것은 하자가 없지요? 신흥사업이 되어서 법이 마련이 안되었다든가 이런 것은 아니지요?

○이필봉 위원 지금 이게 구미에 넓은 공간이 있고 신흥도시가 형성되는데는 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것 기존 정식허가를 내서 장사를 하는 사람한테 피해를 주고 있으니까 철저히 근절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동사무소에 인원이 적다 또 업무는 많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시하고 읍면동하고 업무이관을 해서 더받아 오던가 아니면 시로 업무를 이관하고 인원을 현재 인원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생각해 보셨어요? 업무를 더 받아야 될 업무가 있어요? 이것은 동에서 해도 되는데 그런 것이 느끼는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필봉 위원 시에서 하던 것을 받아가던가 아니면 동에서 하고 있는 것을 이런 것 정도는 시로 이관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없어요?

○이필봉 위원 시에서 모여서 회의하는 것은 좀 화상회의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이필봉 위원 일선 읍면동장님께서는 수고하신다 하는 것은 여기 시의원들 다 압니다. 그것을 최대한으로 저희들도 동문제 때문에 굉장히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려운 여건에서도 지금까지 잘 꾸려 오셨는데 해결 될 때까지는 어쩝니까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정재화 다른 위원님 질문하세요.

○임성수 위원 거기 부언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읍면하고 동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만 주민편익사업 관계를 어떻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처음 선정과정부터 동장님께서 전부 일괄해서 합니까? 안 그러면 시의원하고 수의를 합니까?

○임성수 위원 그게 동에는 주민편익사업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큰 사업이 많고 읍면에 보면 적어도 한동네 한건씩 다 이렇게 돌리는 수가 있어요. 어디든지 다 그렇게 할겁니다만 첫째 동장님들이 받아가지고 전부 각동에서 주민편익사업 서로 알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순위를 시의원들하고 시의원들이 꼭 알아야 될 일이거든요. 이 순위를 혼자서 정하기 보다도 긴급을 요하는 것이 그래도 시의원하고 동장님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는 서로 꼭 그렇게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안하는 데가 있어요. 시의원하고 협의를 해서 순위를 결정해서 올리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각동에 아까 이필봉 위원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만 어떤 큰 사업이 있을 때 지금 시에서 통보를 전에 감사때마다 지적이 있었어요. 꼭 통보를 해줘라 읍면동장한테 통보를 해주므로 해서 감시감독을 할 수 있고 이런데 그것을 잘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 꼭 그것을 지적해서 저번 감사 때도 얘기를 해도 얘기를 해도 그게 잘 안 이루어 져요. 전부 읍면동에 통보가 안와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일을 하는데 그것을 모릅니다. 그것을 꼭 통보하도록 해서 감시감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재화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택호 위원 동장님 어느 분이 답변을 해도 좋겠습니다만 DJ정부 들어와서 읍면기능전환팀이 지방자치에 도움이 전혀 안되고 오히려 역행을 했고 또 하나 이번에 DJ정부 들어와서 계장직급이 담당으로 바뀌었습니다. 동에는 사무장이 주무로 바뀌었지요? 주무로 바뀌었는데 아마 본청에서는 과장 결재란에 계장 결재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조란으로 바뀌었고 동에도 마찬가지로 동장님 결재란은 있는데 사무장 결재란이 없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동장님이 장기간 출장을 갈 경우 결재가 안되는 상태고 행정이 마비상태인데 이 점은 동장님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느 분 편한분 답변하세요. 답변하기 곤란하면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분명히 잘못 되었거든요. 그래서 시정이 조금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중앙에 건의가 되어야 되겠지요? 고개를 끄덕이시는데 그 정도로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재화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동사무소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심사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최종 정리하여 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기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속기록을 중단하고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지금부터 기록을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2분 기록중지)

(11시10분 기록개시)

○위원장대리 정재화 속기사는 기록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택호위원님으로부터 출석요구한 행정지원국장님, 출장소장님, 총무과장, 인사담당을 출석시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담당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택호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호 위원 지금 제가 봐서나 시민들이 봐서나 직원들이 봤을 때는 전국 지금 최하위 수준이거든요. 최하위 수준인데 그런 점에서 좌우지간 위증한 부분이 나름대로 좀 안타깝고요. 그래서 제가 위증한 부분을 짚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솔직히 말해서 뭐뭐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해성사 좀 하세요. 먼저 감사시에 위증한 부분이 제가 몇 가지 있는데

○김택호 위원 그 부분은 분명히 위증이 맞고요. 3년 이상된 7급 이하들는 다 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지적을 했고, 그리고 생각나는 부분 있습니까?

○김택호 위원 이번에 인사불만 때문에 출근 거부한 분이 있는데 지금 과장님이 파악한 사람은 어디어디입니까?

○김택호 위원 그날 여섯분이라고

○김택호 위원 아니요. 세분

○김택호 위원 세군데 어디어디입니까?

○김택호 위원 그럼 제가 아는 것을 얘기할까요? 의회에도 한 분 있습니다. 저희동에도 한분 있고요. 총무과에도 직소민원실이 어디입니까? 거기도 한분 있고 그럼 몇 분이죠? 제가 파악안 것만 그렇습니다. 고아에도 한분 있고요. 그럼 전부 몇 분입니까? 그날 출장을 달았든지 좌우지간 이래서 출근 거부를 했어요.

○김택호 위원 그럼 제가 지적한 것 분명히 맞지요?

○김택호 위원 총무과장이 그정도 파악을 못하니까 엉터리 위증답변을 하는 것 아닙니까?

○김택호 위원 과장님, 인사책임과장이 인사하고 난뒤에 불만하나 제대로 파악을 못하니까 자꾸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그점을 어떻게 생각을 해요?

○김택호 위원 그리고 제가 도 지적사항인데 직위공모제에 대해서 도에 지적받았는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택호 위원 직위공모제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받는 것 있지요? 그런데 답변을 하실때는 없다고 위증을 하셨지요? 위증 부분이 지금 세가지 제가 짚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이 나름대로 잘하셨다고 얘기를 하는데 상사분이니까 의도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 부분도 제가 보니까 너무 나름대로 솔직히 얘기가 시장님이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맹목적으로 잘했다 그런 식으로 답변한 부분이 좀 섭섭하고요. 그래서 구미시의 인사는 제가 알고 있는 부분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 전 행정지원국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은 민선시장 들어오시고 인사의 요직은 두루다 거치셨지요? 우리 조훈영 국장님?

○김택호 위원 민선시장 들어오시고 인사의 요직은 다 거치셨지요?

○김택호 위원 그런데 고해성사하는 측에서 솔직히 얘기하지요.

국장님이 인사를 하면서 어떤 부분은 잘되었고 어떤 부분은 못되었다고 생각합니까?

○김택호 위원 국장님 인사하고 난 뒤에 항의전화 받는 것 많지요?

○김택호 위원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고해성사하는 의미에서 어느 분한테 항의전화를 받았는지 얘기를 하십시오.

○김택호 위원 그런데 아까도 구미시인사의 문제점을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시에 직원들이 대부분이 국장님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인사가 이렇게 된데 대해서는, 그점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김택호 위원 국장님, 이런 얘기하신적 있습니까? 인사하고 난뒤에 너는 내 계보가 아니니 그런 얘기를 한적이 있습니까? 계보얘기 한적이 있습니까?

○김택호 위원 절대 한적이 없습니까?

○김택호 위원 그런데 그런 얘기를 했다는 소식이 듣기는데요.

○김택호 위원 국장님이 근무를 하면서 시에서 어느정도 위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김택호 위원 조금 표현을 지나치게 하면 서열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김택호 위원 국장님이 어느 정도 위치인지 제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4대 의회가 발족하고 공단에 모반점에서 국장님 그때 오찬이었지요? 제가 듣기로는 술이 그렇게 많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하신 것 생각납니까?

○김택호 위원 오찬인데 그렇게 점심때 그렇게 술이 빨리 취할 리가 없다는 겁니다. 의도적이 깔려 있다는 것이 의원들의 지배적인 얘기라요. 그것은 뭐를 얘기하나 하면 국장님의 위세를 과시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 아닌가 이런 얘기입니다. 그날 하신 것 고해성사 한번 해 보세요.

○김택호 위원 죄송하게 되었습니까?

표현이 너무 부드러운 것 같은데요. 그날 시장님한테도 한말씀 하셨지요? 호칭을 어떻게 불렀습니까? 시장님한테, 생각이 안납니까? 의장님한테는 어떻게 했습니까?

○김택호 위원 그래서 정도가 점점 지나쳐서 결국 의원 몇 몇 분들한테도 실언을 했고 하다못해 시장님이 도저히 안되겠다 싶으니까 나가라고 얘기를 했데요. 그것은 맞지요?

○김택호 위원 자, 그 정도면 좌우지간 국장님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그때 그것이 간접적으로 과시가 된 것 아닙니까? 시장, 의장 마음대로 막 박을 정도되면 시장 위지, 위치가 어느 정도입니까?

○김택호 위원 그리고요. 지금 시장님이 저것 지시한적 있지요? 보도계를 별정직으로 복수직으로 하라는 지시한 적이 있는데 국장님 행정지원국장할 때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까?

○김택호 위원 그럼 어느 분 있을 때 그런 지시가 있었어요? 보도계 별정직하고 복수직으로 하라는 것

○김택호 위원 총무과장님 왜 자꾸 위증을 해요? 먼저 지시한적이 있다고 여기서 시인을 했는데요?

○김택호 위원 회의록 풀어 볼까요?

○김택호 위원 받았습니까?

○김택호 위원 출장소장님은 받은 적이 없습니까?

○김택호 위원 아니요. 그럼 몇 번 지시가 되었는데 지금 안되었다는 얘기고 심각한 사항이 자꾸 더 벌이지는데요.

총무과장 자꾸 위증하지 마세요. 여기서 분명히 있었다고 시장님 지시사항이 안먹혀 들어가는 것 제가 자료를 몇 가지 내니까 "이부분 지시가 있었는데 안된 것 맞지요"하니까 시인을 했는데 여기 와서 또 위증을 한단 말입니다.

○김택호 위원 그러니 그것 법적으로 안됩니다. 총무과장님 됩니까?

○김택호 위원 절대 안 납니까?

○김택호 위원 그날 위증을 뭐라고 했나 하면 절대 안나는 것으로 위증을 했어요. 제가 본인이 조사한 바로는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김택호 위원 방침이 아니고 규정에 의해서 방침가지고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규정과 법과 규칙을 얘기를 해야지요. 그래 자꾸 위증을 하니까 지금 인사가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김택호 위원 그리고 제가 목격한 부분은 가끔 지방자치법 83조 2항이지요. 2항에는 의회직원들간에 인사문제를 의장하고 협의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때 보면 늘 총무과장님하고 우리 의장님하고 협의를 하더라고요. 그것은 맞지요? 우리 조국장님 계실 때

○김택호 위원 아니요. 거의 우리 행정지원국장님은 잘 못모셔오고

○김택호 위원 제가 본 바에 의하면 우리 국장님은 거의 안오고 총무과장님 모셔놓고 불만토로도 나오고 이번에도 보니까 의회직원 인사문제도 국장님한테는 얘기도 못하고 총무과장님한테 항의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조국장님 위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감이 잡힙니까?

○김택호 위원 저희들이 상식선에서는 저희들이 초대 의회할 때는 최소한 의장님이 나름대로 항의대상이 부시장, 시장 이랬습니다. 국장님도 잘 상대를 안했는데 지금은 보니까 행정지원국장님한테도 얘기도 못하고 총무과장님한테 항의하는 이런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점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택호 위원 제가 하나하나 인사의 문제점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름까지 얘기를 할까요? 그래야 이해가 빠르겠습니까?

전문위원님 이름 얘기하면 문제가 됩니까, 안됩니까?

○김택호 위원 그럼 제가 성만 되겠습니다.

투자통상과에 이모 직원이 바로 배수에 진입해서 진급한 것이 맞습니까?

○김택호 위원 다른 분들은 배수에 몇 번 진입해도 진급이 안되는데 이분은 바로 배수에 진입하자마자 진급이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자료를 안내고 있더라고요. 왜 자료를 안낸 이유는 뭡니까?

그리고 또 짚습니다.

문화공보실에 박모계장도 말석계 직원인데 좌우지간 바로 배수에 진입해서 바로 진급이 되었습니다. 이점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그리고 M모씨도 좌우지간 배수에 진입을 해서 진급이 되었고요.

그리고 모 사무관은 H사무관은 좌우지간 바로 진급이 되어서 또 직제를 세무직에서 행정직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퇴임을 한 모직원은 이양반은 진급이 안되니까 명퇴를 했습니다. K모 직원인데. 이런 케이스인데 진급이 안되고 명퇴를 했고요. H모 직원은 사무관으로 진급한 뒤에 세무직보다는 행정직까지 바꿔주는 특혜를 입었습니다. 이점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택호 위원 이분이 바로 배수에 진입해서 진급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김택호 위원 서류상이야 하자가 없지요. 그것은 아는데 누가봐도 저양반은 정말 대단한 분이다 바로 배수안에 들어서 진급할 분이다 그렇게 되면 관계가 없는데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포착이 되지요.

그리고 또 짚습니다. 건설과에 K모 직원 제가 알기로는 MVP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연세가 아직 좀 많은데 제가 연세까지는 안되겠습니다. 50대가 넘어갔는데 아직까지 진급을 못하고 있고, K모 직원은 MVP 승진이 되었는데 연세가 이양반 되면 상당히 한 일곱 살 정도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양반은 바로 진급이 되었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 같은 MVP인데 어느 저울에 달아서 이렇게 인사불이익을 받습니까?

○김택호 위원 서류상이야 하자 없지요. 서류상이야 하자가 없으니까 해줬지요. 그런데 누가봐도 특혜라는 얘기가 나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정도 같으면, 또 짚습니다.

이번에 사무관 8명 중에 특정지역이 5명이 진급을 했습니다. 제가 지역은 안 밟히겠습니다. 그점은 어떻게 봅니까?

○김택호 위원 어느 고향얘기입니다. 어느 고향

○김택호 위원 그런 쪽에 불만은 지금 직원들간에 팽배합니다. 폭발직전입니다. 그것 인사부서에서 전혀 감지가 안된다면 인사할 자격이 없지요.

○김택호 위원 그래서 인사가 지금 문제가 심각한 것이 모과장은 사모님이 거북이 봉사단에 핵심조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6개월 전에 좌우지간 나는 핵심부서 과장으로 간다 하니까 그대로 딱 맞아떨어졌어요.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택호 위원 들은 바가 없다고요. 그럼 문제가 좀 있지요? 또 더 짚을까요? 모사무관 진급하는데 모사무관 부인이 좌우지간 우리는 로비를 했으니까 진급한다는 갈 수 있다는 설이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 진급이 되었단 말입니다.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설이 맞아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김택호 위원 행정지원국장님 자꾸 과장님 얘기하지 마시고 그 위에 계시는 조훈영 국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지금 들은 전반적으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변명할 것이 있다든지 뭐 나름대로 얘기하실 부분이 있으면 얘기하십시오.

○김택호 위원 국장님, 특정지역의 인사특혜는 이번 때만 아니고 때마다 얘기나오는 부분이라니까요. 어느 지역은 이쪽에 좀 해주고 어느 이쪽에 좀 해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민선시장 들어와서 좌우지간 단골메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옛날에 국장님 하나회라고 아시지요? 하나회 아시지요?

○김택호 위원 예, 군에 하나회입니다. 잘아시고 계시네요.

구미시에도 인사에 하나회가 결성되었다는 얘기가 듣겨요. 무슨 얘긴가 하면 제가 초대할 때 전 모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조국장님 총무과장 하실 때 유영명 과장님 시정계장 하셨지요?

○김택호 위원 시정계장 했지요?

○김택호 위원 좌우지간 총무과

○김택호 위원 좌우지간 제가 알기로는 같이 한부서에 근무를 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택호 위원 있지요?

○김택호 위원 그리고 우리 조훈영 국장님이 시정계장님 할 때 유영명 과장이 차석하셨습니까?

○김택호 위원 그리고 우리 이수영 계장님이 3석 하셨고

○김택호 위원 그 계보가 계속 이어진다는 것이 직원들의 설입니다. 그 라인대로 인사를 자꾸 주무른다는 것이요. 그런 얘기가 공공연히 나와요. 그게 인사에 하나회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1,300여명 공무원들이 몇 몇 사람만 인사에 특혜받고 나머지는 상대적으로 다 불이익을 받으니까 불만이 폭발직전이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나중에 서면자료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만 좌우지간 이게 심각한 얘기예요. 그래 놓고 당당하게 서서 "인사 잘되었습니다" "시장님 잘한 것 있습니다"해서 대라고 하니까 하나도 못대고 말입니다. 뭐했는지 하나 대라고 하니까

○김택호 위원 직위공모제 해서 행정지원국장 할 때 총무과장 오셨잖아요? 봐요.

○김택호 위원 동에서 바로 총무과장 온 관례가 없어요. 제가 시의원 임기를 몇 년 했지만

○김택호 위원 동장 하다가 총무과장 들어온 전례가 없다니까요.

○김택호 위원 먼저 감사때 얘기를 드렸잖아요? 지금 과장님이 어떻게 근무를 하고 있고 직원들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읍면동장들이 어떻게 통솔이 안되는 얘기까지 제가 드렸잖아요?

○김택호 위원 신문에 첫째가 인사에 아부조건이고 둘째가 뭉치돈을 써야 된다는 얘기가 신문에 나오고 제 얘기만 아니고요.

○김택호 위원 신문에 또 확인도 아직 못해 봤습니까? 예? 제 지적한 거요?

○김택호 위원 임실군수가요.

○김택호 위원 임실군수가 은팔찌를 차면서 무슨 얘기를 했는가 압니까? 전국단체에 70% 이상이, 70% 이상입니다. 임실군과 같다고 얘기를 했어요. 신문에 난 자료입니다.

○김택호 위원 1개 단체장을 했던 사람이 그런 식으로 망언을 마구잡이로 하겠습니까?

○김택호 위원 자꾸 얘기하면 더 얘기가 깊어집니다.

○김택호 위원 좌우지간 인사문제에 구미를 살리겠다는 이런 심정으로 인사를 전면 검토하세요.

우리 이재웅 국장님 아시겠지요? 구미를 가장 아끼시는 분이고 좌우지간 구미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전에 같은 인사전례를 남기면 안됩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치를 떨고 지금 운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까지 나옵니까? 단체장이 사표를 내면 정문에서 울거라는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것은 뭐를 뜻하는지 압니까? 인사 불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 전혀 감지를 못한 상태에서 뭐가 잘됐니 잘됐니. 고해성사 하는 마음이 전혀 없고 변명으로 일색하는데 거기에 제가 더 섭섭합니다. 그래서 제가 위증부분을 짚었는 겁니다. 한번 더 위증을 하면 제가 정말 벌금을 매기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봐드리는데 인사 제발 잘하십시오.

○김택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재화 김택호 위원님 더 이상 질문하실 것 없지요?

○김택호 위원 예.

○위원장대리 정재화 이상으로 출석공무원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 작성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정리, 작성을 마치고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으로 금일 정리 토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은 지금까지 정리, 작성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얻어진 자료는 앞으로 조례안, 예산안 심사 등에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작성된 지적사항은 본회의에 보고하고 집행부에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1주일동안 하시나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 예비심사를 실시함을 알려 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시4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