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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4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0.10.2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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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4회 구미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10월20일(화) 오전10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안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안 보고의 건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권재욱 먼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의정활동에 무척 바쁜데도 불구하고 어제는 현장방문에 이어서 또 오늘 또 의회운영위원회에 시간 맞춰서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2021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 업무계획안 보고를 청취하기 위하여 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1.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안 보고의 건

○위원장 권재욱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창형 의회사무국장 이창형입니다.

먼저 저희 사무국에 대한 평소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권재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현황, 의정목표 및 방향, 주요사업 순으로입니다.

먼저 3, 4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만 우리 전문위원실 보강을 위해서 이달 말이나 늦어도 11월 초에는 직원 2명을 추가로 보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의정목표와 방향입니다.

최근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지방의회의 사회적 책임이 더욱 중요시되고 전문성을 갖추면서도 시민들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에 대한 기대감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시민들이 믿고 찾는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해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주요사업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현장 중심 의정 구현, 국내연수 및 의원 교육을 통한 의원 역량 강화, 선진우수사례 발굴을 위한 효율적인 국외출장, 의회 직원의 전문성 제고,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회기 운영 등을 비롯한 총 9건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11쪽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현장 중심 의정 구현입니다.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과의 소통 및 협력 강화와 지역 현안에 대한 능동적 대처를 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국내연수 및 의원 교육을 통한 의원 역량 강화입니다.

국내연수 및 수시 의원 교육을 통해 의원님들의 견문을 넓히고 의정 전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내년도 의원연수 및 교육의 예산은 의원 역량 개발비에 2,860만 원, 공공위탁과 자체 교육에 900만 원, 의원님들 국내여비에 1,650만 원을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올해보다 1,430만 원 정도를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13쪽 선진우수사례 발굴을 통한 효율적인 국외출장입니다.

당면 현안사업에 대한 대안 제시 및 선진우수사례 발굴을 위한 목적 등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최소 인원으로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여 시민이 공감하는 국외출장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8,250만 원을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14쪽입니다.

의회 직원의 전문성 제고입니다.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직원 역량을 배양하기 위해 전문 실무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여 의정 업무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직원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내실 있는 회기 운영입니다.

지역 현안사업의 신속한 해결과 각종 지원 방안 강구를 위해 내실 있고 탄력적으로 회기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회기 운영은 정례회 2회에 45일, 임시회 7회에 55일 총 100일간의 일정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세부일정은 16쪽 회기 운영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 의정활동 기록 및 관리 강화입니다.

의정활동의 정확한 기록 유지를 위하여 매 회기 종료 후 회의록을 발간하고 또한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청원 및 진정서의 신속 원만한 처리입니다.

신속하고 원만한 민원 처리를 통해 진정한 민의의 대변자로서 신뢰받는 의회상을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민원 접수 시 집행부 담당 부서와 지역구 의원님들이 함께 의논해 최적의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지역 현안 사항 및 다수 민원 등에 대해서는 전체 의원님들께 공유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민원 접수 현황은 2018년에는 52건, 2019년은 34건, 2020년 10월 5일 기준으로는 총 28건이 접수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19쪽 의정활동 홍보 강화입니다.

의정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참여를 활성화하여 열린 의정을 구현하고자 의회 방송실을 운영하고 홈페이지 운영을 통해 의정활동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의정활동 동영상 제작입니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의원 1인당 3편의 의정활동 동영상을 제작하여 의정활동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쪽 상임위원회 운영 및 의정활동 역량 강화입니다.

다양한 자료 수집과 연구활동을 통해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확보하며 벤치마킹을 실시하여 주요 현장을 방문하는 등 자치입법 역량을 강화하여 의정활동에 효율적으로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의회사무국 직원 모두는 맡은 분야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임해 의원님들께 원활한 의정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열심히 보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끝에 실음)


○위원장 권재욱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주요업무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 위원 국장님.

○사무국장 이창형 예.

홍난이 위원 의회 전문위원실 2명 늘린다 그랬죠?

○사무국장 이창형 예, 예.

홍난이 위원 언제부터 가능한 겁니까?

○사무국장 이창형 예?

홍난이 위원 언제부터 가능한 겁니까?

○사무국장 이창형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늦어도 11월 초까지는 저희들이 보강하려고 합니다.

홍난이 위원 11월 초까지요?

○사무국장 이창형 예, 예.

홍난이 위원 지금 우리 집행부에 인원 늘리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반대의견을 거의 다 내고 있습니다, 그죠?

○사무국장 이창형 예.

홍난이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의회에서 인원을 먼저 늘린다는 거는 명분상 맞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을 얘기해 주시고요. 지금 뭐 전체적으로 약간의 작게 가려고 하는 추세인데 거기에 우리는 반하는 지금 2명의 직원을 늘린다고 하면 우리가 무슨 의회는 너네는 늘리면서 집행기관은 왜 우리는 더 일을 많이 하는데,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무국장 이창형 예, 뭐 그 얘기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저희들 의회 정원 규정은 지난 연초에 벌써 하마 2명을 증원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지금 직원이 없어서 보강을 못한 상태고요. 저희들이 늘 우리 의원님들이 전문위원을 보강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초에 집행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승인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추가로 증원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 정원은 30명으로 벌써 하마 받아놓은 상태인데 다만 결원을 2명으로 계속 갖고 있다가 이번에 신규 직원이 들어옴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보강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홍난이 위원 예, 그거는 이해하고 저희도 그거 통과된 거는 다 알고 있고 그렇지만 그때 상황하고 지금 상황하고는 많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코로나시국 이전하고 이후에 나눠지는 지금 시점이 다르다는 말이에요. 거기에 맞춰서 의회도 맞춰가야 되는데 이거는 그때 이전이나 이후나 달라지는 게 없죠. 그냥 인원만 늘려서 어떻게 해 보겠다, 이거는 아니죠. 같이 고통 분담을 해야죠, 의회도. 왜 의회는 더 늘리려고 하십니까? 그게 통과됐다고 하지만 11월 초로 채용을 해서 더 늘리는 게 아니라 지금은 이 체제로 더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산이 없어서 지금 거의 다 지금 사업을 못해가지고 포기하는 것까지도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다이어트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의회에서 더 인원을 늘려서 가겠다, 아무리 그게 통과됐다고 하지만 승인이 났다고 하지만 의회에서 더 모범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이창형 예, 좋은 의견입니다. 전체 의원님들 의견을 모아주시면 저희들이 집행부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전문위원실을 보강하는 게 맞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난이 위원 그러면 보강하는 거를 갖다가 꼭 다른 데서 인원을 늘려서 할 게 아니라 의회사무국에서 조금 다이어트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해 가지고 그렇게 가져 왔어야 되지 않을까요?

○사무국장 이창형 예, 그것도 저희들 충분히 검토를

홍난이 위원 전문위원실을 인원을 늘리는 건 맞지만 일을 제일 많이 하죠, 사실은. 제일 고생해요. 그것도 우리도 알아요. 정말 뭐 할 때마다 자료 요청하고 빠르게 대응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고 미안한 감은 있지만 그걸 의회사무국 내에서 활용을 해야 되지 어떻게 인원을 증원해서 할 생각을 하십니까? 그거를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재고해 보시고 의장님하고 우리 의원님들도 한번 다시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이창형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권재욱 예, 다음 김재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재우 위원 예, 연장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첫 번째로 말씀드리려고 했던 내용들인데 정말 인원이 없는 곳에는 정말 바쁘게 일을 하는 걸 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리고 과에마다 인원을 증원해 달라 그러는 곳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한두 곳이 아닌데 우리 전문위원실이 아마 2년 동안 숨 가쁘게 달려온 거는 현실입니다. 숨 가쁘게 달려온 거는 현실인데 아마 저희들도 2년 정도 지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위원실에 그 인원을 각 우리는, 정원 30명인데 30명을 다 채워서 운영을 한다, 그거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좀 현재 상황을 고려해서,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정원을 다 채워서 2명을 받아서 운영하면 집행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명분은 사라져 버립니다. 명분은 사라지기 때문에 조금 힘들겠지만 이제 저희들도 숙련됐고 또 전문위원실에 있는 직원들도 예전만큼 그렇게 힘들게 돌아가지는 않는 상황이 좀 있는 것 같다라는 감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 운영위원회에서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고민해가지고 아마 원안대로 지금 현재 증원하지 말고 우선 급하게 인원이 많이 필요한 과부터 먼저 배치를 해 주고 저희들이 고통 분담하는 차원에서 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의 의견을 다시 한번 냅니다.

두 번째입니다. 21페이지에 보면 우리 의원들 상임위원회 운영 의정활동 역량 강화에 관련된 부분들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의원은 보좌관이 없습니다. 전문위원실 도움을 받아서 일을 하고 있는 현실인데 이러한 역량을 의원들의 의정활동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연구용역비는 어떻게 책정돼 있는지 간단하게끔 설명을 해 주시고요. 이 역량 강화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연구용역을 줘야만 일을 할 수 있고 결과를 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하고 싶은 거는 많은데 단적인 예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게리에 대해서 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 대해서 그 터널이 어디인지 알고 있는 분들이 없어요. 그 터널을 뚫고 들어가고 싶은데 누가 들어가겠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용역을 누구와 함께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면 용역비를 만들면 충분히 그 외부를 들여다볼 수 있는 조건 여건들을 만들어서 의원들의 역량이 한층 강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스마트산단의 회의를 들어가면 또다시 수백억의 예산이 그리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 하나 체크하고 제동을 걸지 못하는 그런 게 지금 구미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이거 누가 어떻게 누가 하시겠습니까, 여기 우리 의원님들이? 집행기관 공무원들이 누가 터치하고 지금 파고드신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들어가고 나면 산자부나 국토부나 과기부에서 정리해 버리면 끝입니다. 우리 어느 누구 하나 쳐다보지 못하는 이런 일들을 용역비를 책정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맡겨서 우리가 결과를 도출해서 이런 연구용역비 책정 관련된 부분을 건의를 드립니다. 연구용역비가 지금 어떻게 지금 준비돼 있습니까? 의원들 연구용역비 말고요. 의원들이 용역을 줄 수 있는 비용을요. 그거 간단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창형 예, 내년도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연구용역비는 저희들이 편성을 안 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김재우 위원 그렇죠?

○사무국장 이창형 다만 의원님 역량개발비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올해보다 한 1,400만 원 정도 증액해서 2,860만 원 정도를 요구해 놓은 상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공공위탁이나 그다음에 자체 교육을 하기 위해서 한 900만 원 정도 편성해 놨습니다.

다만 지금 김재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용역비가 필요하다 하면 저희들이 공감대를 형성해가지고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게리나 이런 거를 특정 지어서 연구를 하기 위한 용역을 하기는 저희들이 조금 무리는 있지 싶은데 제가 게리 담당을 저도 뭐 투자통상과 근무하면서 오래 해 봤습니다. 감사도 하고 여러 가지 해 봤는데 정말 공부 안 하면 거기에 많은 사업들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 걸 한번 우리가 의원님들이 자체 스터디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무슨 특위를 만들어서 한번 연구해 볼 필요는 있지 싶습니다. 그런 연구용역비가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욱 예, 예.

김재우 위원 어쨌든 연구용역비를 어느 정도 좀 책정을 했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단적인 예로 제가 말씀드렸는 부분들이고요.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걸 말씀드린 거고 연구용역비는 어느 정도 한 2,000만 원 정도라도 책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

○사무국장 이창형 알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라는 걸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경상북도, 대구시가 통합 신공항, 물 관련 여러 가지, 이거는 업무보고네. 예, 나중에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욱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우리 국장님 우리 인원 충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왜 인원이 2명이, 1명이 딱딱 이렇게 업무가 1명, 1명에 대해서 배당되는 일이 1.2인이 필요한 게 있고 뭐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사무국장 이창형 예.

○위원장 권재욱 이거 면밀히 좀 검토를 해가지고 이걸 분석해가지고 우리 여기 충원하는 데 있어서 용이하게 좀 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 우리

○사무국장 이창형 전체 의원님들 의견 모아주시면 저희들이 그래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욱 예, 예. 안주찬 부의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주찬 위원 예, 뭐 동료 위원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30명 증원에 관해서 우리가 이제 의회 TO가 2명 요구를 해서 2명 확정을 한 상태에서 지금 보충이 안 되는 걸 올해 이제 하겠다, 이런 취지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료 위원 말씀을 존중합니다. 그러면 이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향후 15명 증원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우리가 검토가 신중하게 돼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앞전에 30명 하고 지금 15명 증원하고 무관치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스마트산단에 관해서는 저는 의회에도 관여한다고 이래 봅니다. 김춘남 의원하고 김재우 의원이 나름대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의 의견을 김재우 의원하고 김춘남 의원하고 통로를 통해서 의견제시를 하고 또 새로운 안을 우리가 주면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 문제에서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통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 나름대로 우리 의회에서 연구를 하고 우리 토론을 거쳐서 방안을 찾으면 된다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과연 뭐 스마트산단 단장에 대해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의구심을 많이 제기를 했습니다. 사람이라 하는 게 능력이 어느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게 추진력이 좋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섬세한 부분이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고 이래 여러 가지 개인의 특징이 있고 장점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2년 동안 어느 정도 소기의 목적을 내지 않겠느냐 이래 보고 거기에 또 견주어서 우리 경제국장님이 2년 임기로 오셨습니다. 물론 뭐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는 것도 저도 우리 의원들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구미 스마트산단 단장으로 임명 와서 업무 파악하는 데만 약 나는 1년이 걸린다고 보고 또 과연 우리 구미시 공무원 출신이 아닌 경제국장님 와서는 또 최소한 1년의 구미 실정을 파악하는 기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럼으로 해서 저는 산단이고 경제국장이고 과연 2년 안에 참 그 능력이 100% 발휘가 될지 그것도 좀 의구심이 듭니다. 4년 임기제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좀 안타까운 현실이고 제가 보는 관점입니다.

여러 가지 뭐 두서없이 말씀드렸지만 또 내 나름대로 부의장으로서의 언급하는 부분이 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욱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장환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번.

○위원장 권재욱 예,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예, 우리가 지난번에 33명입니까? 인원 증원하는 부분에 이미 동의가 됐고 인원 보충 실질적으로 들어가는데 제가 그렇습니다. 저는 집행부에 공무원 숫자가 부족하다라고 느껴지지 않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동의를 했고 시에서 이미 결정 나서 32명입니까, 30명입니까?

○사무국장 이창형 30명.

안장환 위원 예, 30명 중에 의회에 이제 우리가 요구했는 2명을 보충하는데 실질적으로 전문위원실에는 인원이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없어요. 주무관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과장 있고 그 위에 1명인데 2명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많은 공유를 하고 우리가 전문위원을 통해서 우리 의정활동을 거의 다 해요. 자료 수집하고 의정계나 이런 거는 있지만 우리 의원 활동하고, 그래서 30명 중에 2명을 우리가 줄인다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나는 이거는 필요한 요원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인원은 그대로 받아서 좀 우리 전문위원실을 보강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요. 이 30명 결정한 부분에 의회만 그걸 안 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자구책을 한다, 이래서는 안 돼요. 실질적으로 필요하면 좀 쓰고 나중에 재배정 할 수 있는 데서 또 재배정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욱 예, 수고하셨습니다.

홍난이 위원님, 예.

홍난이 위원 추가 간단하게 예, 아까 김재 우 위원님 말씀하셨던 스마트산단 다른 지금 의회에서는 연구회들을 많이 합니다. 그걸 해서 우리가 취약하죠. 기술 분야나 스마트 분야에 취약하기 때문에 특히 산업위원들이 얘기를 하지만 그냥 모르고 다 지나가는 경우들이 예산이나 정책 면에서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전문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금이라도 전문적까지는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상식선에서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는 우리가 좀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거기에 또 관심이 있는 의원들이 또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 의회에서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한번 책정해 주세요. 그 금액이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우리가 필요한 것 같아요. 너무 모르는 상태에서 예산이나 이런 걸 저희가 결정한다는 말이에요, 그죠? 비전문가들이잖아요, 그런 산업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꼭 필요하다고 생각 들고요. 그래서 연구회나 아니면 용역을 맡기든가 어떤 분야에서 예산은 좀 책정돼서 내년에는 제대로 우리도 알고 거기에 대해서 정책에 대해서 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욱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다 정리됐죠?

○사무국장 이창형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저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연이어서 또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저도 아직까지 분석을 못합니다. 과연 구미공단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들을 제가 현재까지 생각나는 것들을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강소특구, 구조고도화, 산단대개조, 공단도시재생, 스마트산단 또 있을 겁니다, 아마. 근데 이게 뭐가 뭔지 어떻게 돌아가는지조차도 제가 들어가 있어도 한 군데만 보이지 안 보여요, 저도. 그러면 의원님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뭐 강소특구가 어느 과에서 하는지 스마트산단은 뭐 기업지원과에서 하겠죠. 뭐 공단도시재생 도시재생과 다 흩어져 있어요. 산단대개조 어디서 해야 되는지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구미공단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몇 가지 사업들이 다 얽히고설켜 있는데 이 부분을 누구 하나 정리해 주는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 들어갈 수 있는 전문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우리 구미시의회에도 지금 경상북도나 대구시처럼 낙동강 물 관련 특위를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신공항 관련 특위를, 위원회를 만들었고 그리고 구미 같은 경우에는 공단 활성화에 관련된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어떻게 우리가 전문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의회의 위원회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것 때문에 이 3개 위원회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욱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2021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안장환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제가 우리 위원님이 그런 제안을 했으면 어떤 뭐 답변이 있든지 어떻게 한다는 무슨 의견이 있고 해야지만 마쳐야 될 것 같은데

○위원장 권재욱 예, 예. 아까 내가 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리가 좀 돼서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제가 그런 의미에서 “정리가 됐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안장환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은 물론 뭐 스마트산단이나 강소특구나 구조고도화사업은 사실 뭐 제가 속해 있는 산업건설 사업,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전 분야에 다 알고 그 관여하려고 하면 못합니다. 자기 위원회에 있는, 속해 있는 그 업무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가 있는데 이걸, 실질적으로 이거 별거 아니에요. 예산에 대해서 그냥 예산에 따른 일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 위원회에서는 거의 업무를 거의 다 압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다시 떼어내서 뭐 위원회를 만든다라고 하면 우리 위원회의 역할이 과연 뭐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자기 위원회 소속돼 있는 업무의 관장에 대해서, 그리고 큰 틀로 정말 이슈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 전체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특별히 할 부분은 있지만 이걸 새로운 꼭지로 들어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그런 업무가 별로 없습니다. 그냥 이름만 생소하지 국가 예산 들어와서 어디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이런 게 명백하게 딱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워낙 사업이 이것저것 많다 보니까 우리 위원회에 있지 않으면 헷갈리죠. 이거는 뭐고, 이거는 뭐고, 산단개조는 뭐고, 그렇지만 우리 위원회는 사업이 분장이 확실하게 돼 있고 큰 틀로 프로젝트사업 있잖아요? 스마트산단 이런 거는 정말로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잘 모르고 해서 단장을 불러서 우리가 설명도 듣고 사업계획도 듣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이렇게 가지, 우리가 위원회 같은 걸 자꾸 이렇게 소위원회를 만들어서 하면 실질적으로 그 속해 있는 위원회는 좀 이상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별하게 어떤 프로젝트가 없으면 위원님 각자에서 더 이상 깊이 가고 싶으면 담당 부서 이런 데 자료 요구를 해서 좀 알 수 있는 방안 이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권재욱 예, 잠깐만요.

김재우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추가로 제가 하나 설명만

○위원장 권재욱 예.

김재우 위원 제가 안장환 위원님 담당하는 위원회라가지고 정말 죄송한데 전문가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내가 실토를 하겠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내가 그냥 듣고 가려고 그랬는데.

자, 스마트산단에서 사업 계획이 올라왔는데 산단대개조사업에서 하고 있는 명확한 사업이 산단대개조사업에 있는 경상북도에서 일을 하고 있는 명확한 사업이 스마트산단의 사업으로 올라온 거예요. 공무원도 몰라요. 산단에도 몰라요. 도에 있는, 도에 있는 과장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왜 이게 여기에 올라왔느냐,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구미시 현실이고 첫 번째.

두 번째, 경운대학에서 어떠한 사업을 제안했는데 이미 경상북도에서 3분의 2 진행돼 가고 있는 사업이라. 그게 스마트산단에서 사업하겠다고 사업 꼭지로 올라온 거예요. 그게 영천을 중심으로 항공에 관련된 거 사업이 이미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구미에서 사업하겠다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는 거죠. 지금 위원장님 안장환 위원님 말씀드린 것처럼 분석과 정리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산업에서 산업위원님들이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분석과 정리를 해 들어가야 된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렸는 겁니다. 산단대개조 역시 마찬가지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 기획에서 이걸 하겠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산업에서 이걸 전문화시켜야 된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렸다고 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욱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스마트산단에 제가 위원은 아니라도 좀 그에 대해서 연구를 해 봤는데요. 스마트산단은 특별한 지금 사업 프로젝트가 없습니다. 우리가 만들어서 국가에서 이런 사업을 하니 지정은 됐어요. 국가에 산단에 해서 이런 사업을 하니 예산을 주시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이야기, 우리 김재우 위원님 듣기는 도나 경운대학교에서 그게 하나의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이 사업은 스마트산단으로 가서 사업을 해야만 국비를 가져올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개념인 거 같아 보이고요.

김재우 위원 아니라니까요, 그게 그러니까요.

안장환 위원 어디서 예를 들어서 경운대학이든 경북도에든 하여튼 구미에 필요한 프로젝트라면 그 사업을 꼭지를, 사실 스마트산단이 새로운 프로젝트가 없어요, 별로. 뭐 우리 스마트산단하고 우리가 무슨 구상을 해서 요구를 해야 되는데 그런 프로젝트가 잘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구미 뭡니까, 재난안전시스템을 가지고 국비를 확보를 했잖아요? 구미의 국가공단을 위해서 정말로 스마트산단이 해야 될 큰 프로젝트를 마련하지 못했어요. 특별하게 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기관이나 어떤 단체에서 하든 아, 이게 스마트산단에 국비를 줄 수 있으니까 이런 프로젝트를 내서 한번 국비를 따내서 일을 해 보겠다, 이런 것도 나쁜 거는 아니에요. 정말 현실성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만 따지면 되는 거지, 그걸 전부 비관적으로 이렇게 봐버리면 이 산단, 스마트산단사업은 할 게 없어요. 그거를 참고로 그렇게

○위원장 권재욱 예, 예. 지금 여기에는 우리가 이제 질의와 토론보다는 질의하고 제안하고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정리해가지고 나중에 보면 위원회별로 그 건이 넘어가면 거기서 정리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 여기서 토론화 돼 버리면 시간도 길어지고 답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예, 홍난이 위원님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해 주십시오.

홍난이 위원 그러니까 지금 뭐 계획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전문적으로 또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요?

○위원장 권재욱 아니 그러니까

홍난이 위원 거기에서 그러니까 스마트산단에 대해서 하는 게 없습니다, 국비를 따오겠습니다라고 해서 그 길로 꼭 가야 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집중과 선택이 필요한 상황에서 스마트산단의 갈 길을 모색해야 되기 때문에 더 전문적으로 저희 의원들이 더 공부해서 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권재욱 예, 예.

홍난이 위원 이게 뭐 예산과 관련된 게 아니라 전체 다른 저희 시군, 저희 시보다 더 작은 곳들도 특히 영주 같으면 국가 베어링산업 지금 그거 했을 때도 많은 그게 있었습니다. 그래 그 정도의 우리도 열의를 보이고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저쪽에서 하기 때문에 따라 가겠다,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욱 예,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나온 얘기들을 말이죠. 이래 종합해가지고 이게 위원회별로, 위원회에서 좀 다룰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시면 고맙겠네요.

그렇게 진행하면 되겠습니까?

○사무국장 이창형 예,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우리 김재우 위원님께서 이제 대구를 예시를 들어가지고 신공항 특위라든가, 물 관련 특위가 얼마 전에 구성됐습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고 그다음에 우리 안장환 위원장께서는 이제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모든 게 우리가 특위를 만들고 이런 거를 우리 사무국에서 만듭시다, 이런 게 아니고 의원님들 의견을 존중해가지고 의원님들이 요구하시면 저희들이 충분한 검토를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인원 증원도 아까 계속 얘기가 나왔습니다만도 저희들은 이런 여러 가지 스마트산단이라든가 강소기업, 구조고도화 이런 걸 연구하기 위해서는 전문위원들이 꼭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해서 저희들이 지난해부터 해서 2명을 증원해 놨는데 또 약간 유보하라고 하니까 저희들은 좀 답답한 이런 실정입니다만도 이것도 이제 의원님들 의견을 종합해가지고 저희들이 처리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욱 아니 우리 의견도 중요하지만 일은 효율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실이 더 꾸려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사무국장 이창형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욱 예,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2021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내년도에 계획된 주요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


○출석위원 (9인)

  • 권재욱
  • 이지연
  • 김낙관
  • 김영길
  • 김재우
  • 안장환
  • 안주찬
  • 최경동
  • 홍난이

○출석전문위원

  • 이수정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이창형
  • 기획행정전문위원박정은
  • 산업건설전문위원강창조
  • 의정담당장미영
  • 의사담당박영훈
  • 의안담당장창곤

○회의록서명

  • 위원장권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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