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 9월 24일(목) 오전10시
장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심사된안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오병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본위원회 출장소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출장소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장소산업과장 조수환
출장소산업과장 조수환입니다.
743쪽 농정관리 초과근무수당이 당초 본예산에 13명에서 16인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175만4천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747쪽 관서운영비는 42% 감했습니다. 경상적경비에 189만2천원이 감이 됐습니다. 하단에 도시계획구역내 진흥지역 원도가 제작되어야 하는데 선산 이문 동부리하고 원호 괴평 여기에 진흥지역에 대한 필지별로 도면이 제작되어야 합니다. 480만원 계상했습니다.
748쪽 청원경찰에 대한 근무복이 59만4천원이 증이 됐습니다.
○육태호 위원
도시계획 진흥지역 언제 고시됐습니까?
○출장소산업과장 조수환
읍면지역에 도시계획구역안에 진흥지역하고 진흥지역 밖이 있는데 진흥지역 안에 있는 도면이 필지별로 제작 안됐습니다. 도면이 제작되어야지 농지전용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따라서 필지가 진흥지역이냐 밖이냐 이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강대홍 위원
도면이 없어도 필지별로 안돼 있습니까?
○출장소산업과장 조수환
필지별 조서는 되어 있는데 지금은 진흥지역인데 옛날에는 절대농지라서 필지별 개념이었는데 이것은 권역별 개념입니다. 어느 권역에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강대홍 위원
전체 지역을 다 할 수 있습니까?
○출장소산업과장 조수환
다 되어 있는데 여기만 안 되어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상당히 싸네요?
○출장소산업과장 조수환
가격은 한진측지에서 받아서 했기 때문에
○강대홍 위원
피복비는 지금 해야 되는 것입니까?
○출장소산업과장 조수환
매년하는 것입니다.
○강대홍 위원
매년하는 것이면 본예산에 하지요.
○출장소산업과장 조수환
본예산에 못해서, 동복입니다.
○육태호 위원
본예산에 한 거 아닙니까?
○출장소산업과장 조수환
안 했습니다.
다음 일용인부임 482만4천원이 감이고 업무추진비에 시책업무추진비는 105만원 감, 직급보조비가 당초 2인에서 5인으로 되었습니다. 특수활동비도 당초 12인인데 지금 15인으로 계상됐습니다.
749쪽 특수활동비는 8만8천원이 감됐습니다. 정액급식비도 13인에서 16인으로 늘어나서 288만원 증입니다. 4급이하 교통비도 사람이 13인에서 16인으로 늘어서 360만원 증이고 명절휴가비는 6만3천원이 감됐고 체력단련비는 15만7천원이 감되겠습니다.
750쪽 연가보상비도 79만5천원이 감되고 민간실비보상금도 325만7천원이 감됐습니다.
사업예산에 일반운영비 1천44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실업안정대책 차원에서 농지 원부를 4월30일부터 6월30일까지 2개월간 읍면동지역에 정리를 한 인부임입니다. 국비 50%, 도비 10%, 시비 40%가 되겠습니다.
751쪽 일반운영비 농어민신문 보급입니다. 영농후계자 531명에 대한 단가인상이고 도비가 조정이 돼서 186만9천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은 25만원 감이고 민간자본보조는 농어촌 마을단위 정보이용센터는 1천6백만원 감입니다.
752쪽 반환금인데 먼저 '95년도, '96년도 농어민자녀학자금 집행잔액 268만원이 증이 되고 '97년도 농어민자녀학자금 집행잔액 반납이 국비 870만원하고 도비 940만원해서 2천18만5천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산관리 일반수용비는 105만7천원이 감됐고 급량비는 36만4천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서는 692만4천원이 감이 되고 민간실비보상금도 893만5천원 감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도 150만9천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은 120만원 증이 돼서 쌀생산종합 읍면동시상금입니다.
754쪽 민간자본보조 3천830만원이 증이 됩니다. 농업회사법인 및 공동이용조직에는 개소수에서 단가가 인상이 됐고 마을공동농기계 보관창고는 1개소가 더 늘어났기 때문에 4천6백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쌀전용농기계구입은 1천2백만원이 감입니다.
755쪽 재료비 기타 보리종자대 지원은 1천221만원인데 종자대는 50% 지원인데 도비가 20%, 시비 30% 부담입니다.
753쪽에 보리확대재배지원 종자대와 755쪽 보리파종종자대 지원하고 어떤 차이입니까?
○출장소산업과장 조수환
종자대 뒤에 것은 도비부담비율이 있고 시비는 삭감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종자대만 1천202만2천2백원입니다.
제초제 957만원은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는 935만9천원 감입니다.
756쪽 일반수용비 196만원 감이고 공공요금도 2만5천원 감됐습니다. 급량비도 6만1천원 감이고 재료비도 198만4천원 감입니다.
757쪽 지역경제개발은 전체에서 8만1천원이 감입니다.
기타직보수에 8만1천원, 일반수용비에
23만9천원 감입니다. 75만8천원에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상금에서 피복비를 23만9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농공지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76쪽 세출입니다.
당초예산이 1억4천4백만원이었는데 141만7천원이 삭감이 되며 일반수용비가 35만2천원 삭감되고 민간실비보상금도 106만5천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977쪽 중간에 기타 국내차입금상환에 폐수처리시설설치 융자금이 1천5백만원 증을 시켰습니다. 나머지 예비비가 2억4천241만7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대홍 위원
754쪽 마을공동농기계보관창고 당초에 6개소에서 이번에 1개 더 늘었는데 어딥니까? 그리고 다른 예산은 전부다 삭감인데 여기는 추가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출장소산업과장 조수환
당초에는 4개소를 신청했습니다만 추가되는 곳은 장천면 명곡지구인데 당초 신청이 들어와서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나중에 도에서 부담지시가 내려와서 확정이 돼서 아직 사업을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육태호 위원
977쪽에 폐수처리시설 융자금 상환은 내용이 뭡니까?
○출장소산업과장 조수환
오폐수장 처리시설할 때 융자금이 12억3천만원인데 10년간 갚아야 됩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농공단지에서 예산이 승인되면 다른 데는 못쓰고 농공단지에 한해서만 씁니다. 금년도 내는 것이 1천5백만원입니다.
○임경만 위원
보리확대재배지원 종자대와 보리파종은 어느 것을 삭감하면 됩니까?
○출장소산업과장 조수환
753쪽 도비부담 안된 종자대만 삭감하면 됩니다.
○위원장 오병호
출장소산업과 예산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출장소산업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출장소 유통특산과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유통특산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특산과장 조장희
출장소 유통특산과장 조장희입니다.
759쪽입니다. 인건비에 초과근무수당 38만9천원이 증인데 직원이 늘어서 그렇습니다.
760쪽 예산절감 차원으로 감이 된 것입니다. 직급보조비에 인력이 증원이 돼서 9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761쪽 특정업무수행활동비 48만원 증이고, 시책추진특수활동비에 감 8만8천원, 정액급식비 128만원 증입니다. 교통비 160만원이 증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 농산물유통교육 대상자 여비가 80만원 감, 원예과수화훼농가 교육여비가 40만4천원이 감입니다.
762쪽 농산물유통개선에 감이 2천648만원입니다. 이것은 IMF영향으로 농림부에서 사업이 감됐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감이 되겠습니다.
화훼생산유통지원에 1억5천628만원이 증입니다.
○강대홍 위원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유통특산과장 조장희
'98년도 사업인데 화훼생산유통사업이 총 38억6천2백만원인데 그 중에서 금년도 개보수로 추가로 내려온 것이 1억5천680만원이 되겠습니다.
○강대홍 위원
돈보다 사업 성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유통특산과장 조장희
원예공사가 장미하고 백합을 재배하는 돈입니다. 국비하고 도비 시비가 되겠습니다.
○임경만 위원
국비 도비 지원받을 때 지원하면 안 됩니까?
○유통특산과장 조장희
보조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임경만 위원
지금 화훼공사에 지원하는 것 중 인건비도 지원합니까?
○유통특산과장 조장희
화훼공사가 자체 수입능력이 없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입이 생길 때까지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별도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유통특산과장 조장희
예.
○강대홍 위원
그런데 여기서 지원을 해 줘야 됩니까?
○유통특산과장 조장희
농림에서 예산을 받아서 원예공사로 넘겨줘야 됩니다. 여기에는 개인이 하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강대홍 위원
추가로 얼마입니까?
○유통특산과장 조장희
1억5천6백만원입니다. 이것은 일선 화훼법인하고 지산화훼단지에 갈 것입니다.
○강대홍 위원
시비는 얼마입니까?
○유통특산과장 조장희
보조가 40%, 시비가 20%, 융자 40%입니다. 자부담도 좀 있고요.
○강대홍 위원
과장님 설명이 이해가 안 됩니다. 보조가 들어가고 시비가 들어가고, 보조하고 시비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유통특산과장 조장희
국비 도비 시비를 합해서 1억5천628만원인데
○강대홍 위원
시비가 몇%, 보조가 몇%고 자부담이 몇% 이거하고 항목이 틀리지 않습니까?
○유통특산과장 조장희
밑에 내역이 있습니다. 국비 도비 시비가 있는데 총 1억5천628만원 중에 국비가 7천814만원이고 도비가 2천344만2천원, 시비가 5천46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임경만 위원
화훼공사에 대해 견제를 잘하고 있습니까? 비리가 있어서 소환을 하려니까 범위에서 벗어나더라고요, 유통특산과장님 불러서 하라고 하고 돈은 우리가 주고 실질적으로 잘하고 있는지 시의원들이 견제를 해야되는데
○유통특산과장 조장희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1단계 공사가 40%가 진도가 됐는데 가서 보시면 아주 웅장합니다. 계속하고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1억5천6백 중에서 지산하고 화훼단지하고 두군데 지원한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지원합니까?
○유통특산과장 조장희
돈을 전체적으로 봐서는 화훼공사하고 일반인에게 지원해 줄 것이 같이 있는 것입니다. 1억5천6백만원은 일선 화훼법인하고 지산화훼단지에 지원나갈 것입니다. 밑에 보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폭설피해 재해복구비가 증이 됐습니다. 금년도 2월11일날 눈이 많이 와서 비닐하우스가 파손된 것인데 10농가에 25동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14ha인데 거기에 대한 지원입니다. 국비가 15%, 도비 2%, 시비가 3%, 융자가 60%, 자부담이 20%가 되겠습니다. 총 2천783만1천원입니다.
○육태호 위원
명단 제출할 수 있습니까?
○유통특산과장 조장희
할 수 있습니다.
○임경만 위원
폭설피해 재배복구비는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유통특산과장 조장희
완전히 파손된 농가입니다. 확인도 다 했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폭설에 지원을 해주는데 수해로 인한 피해는 언제 지원이 됩니까?
○유통특산과장 조장희
수정예산에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추경에 대한 수정예산입니까?
○유통특산과장 조장희
예.
○위원장 오병호
수정에 올라올 것을 추경에 바로 하지요.
○유통특산과장 조장희
이것은 기 지나
간 것입니다. 추경이 안돼서 못하고 있었습니다.
○김응기 위원
지난 폭설로 피해가 많았는데 농협에서도 보니까 지원을 해 주던데 옛날 같으면 한두 집만 해주고 다른 집은 안 해주는 것 같으면 오히려 지원 안 해 준 것보다 못합니다. 그런 것을 정밀진단해서 고르게 안배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인삼밭이지요?
○유통특산과장 조장희
인삼재배도 있습니다.
○김응기 위원
비닐하우스는 작목이 뭡니까?
○유통특산과장 조장희
2월달이라서 재배작목은 크게 없었습니다.
○김응기 위원
재배가 있었지요.
○유통특산과장 조장희
일부 재배한 농가는 파손이 안됐고 재배작목이 없는데는 눈이 와도 처리를 했으면 괜찮았는데 작목이 없어서 방치를 한 것입니다. 인삼은 24농가 고아 대망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파손된 것입니다.
○황경환 위원
과장님 생각에 비닐하우스하고 인삼재배한 곳에 농가들의 신청을 받았을 것이 아닙니까?
○유통특산과장 조장희
현지조사를 다 했습니다.
○황경환 위원
과장님 생각에 충분하게 지원해 준다고 생각합니까?
○유통특산과장 조장희
기준이 있기 때문에 기준에 의해서 돈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황경환 위원
충분하게 예산이 잡혔다고 봅니까?
○유통특산과장 조장희
농가로 봐서는 충분하지 못합니다. 저희들도 시인하고 있습니다.
○황경환 위원
충분하게 해주세요.
○유통특산과장 조장희
보상도 돈이 있다고 해서 다 해줄 수는 없습니다.
○황경환 위원
신청은 몇건입니까?
○유통특산과장 조장희
기준에 해당되는 것은 다 해줬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비닐하우스를 해도 규격자재를 사용하지 않고 규격대로 짓지 않으면 피해가 나도 보상이 안 됩니다.
○김응기 위원
기준에 대한 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병호
지원액수가 20/100 이것은 시에서 정한 것입니까?
○유통특산과장 조장희
아닙니다. 재해복구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감이 165만원입니다.
우수농산물 포장개선 1천2백만원 전액 삭감입니다.
기타 출연금에 옥성화훼단지대체농지조성비 전용부담환급금 12억2천608만5천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12만평에 대해서 도재산 옥성 땅을 샀습니다. 도가 땅을 농지조성을 하면서 12억을 부담한 것입니다. 땅을 당초에는 공단이기 때문에 공단을 조성하려면 50/100은 농지조성비로 도가 불입을 하고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땅을 사면서 60억7천만원에 사니까 도가 12억 환급금과 대체농지조성비 두가지가 12억인데 이게 포함된 것입니다.
○강대홍 위원
별개항목입니까?
○유통특산과장 조장희
전용부담금하고 대체농지조성비가 12억입니다. 우리가 60억을 주고 땅을 샀기 때문에 우리가 도에 돈을 받아야 됩니다. 도에 12억을 받아서 일반회계에 전출금으로 잡아서 원예공사에 줘야만 땅값으로 환원되는 것입니다. 결국 봐서는 시비도 아니고 도비입니다.
○전문위원 배철현
세입으로 12억이 도비도 잡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도에서 공업단지를 조성할 때 농산부에 농지조성비로 12억을 도에서 납부를 했습니다. 화훼공사가 사서 농지로 다시 환원이 됐기 때문에 도에서 다시 받았습니다. 도에서는 농산부에서 다시 받았기 때문에 시세입으로 잡혔습니다. 이 돈은 결국 화훼공사로 넘겨주는 돈입니다.
○임경만 위원
시민들이 염려하는 것은 두가지를 염려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화훼단지를 방대하게 지어서 공무원들이 과연 운영할 수 있겠느냐, 김해같은데는 개인이 사력을 다해서 해도 휘청거리는데 성공할 수 있느냐고
두 번째는 도에서 농공단지를 한다고 땅을 밀어부쳤는데 분양이 안 되니까 시가 비싼 돈으로 사서 결국 도에서 땅 장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있는데 견제를 잘 하여야 되겠습니다.
○유통특산과장 조장희
도가 우리 시에 팔아먹을 때 총 사업비 들어간 것이
○임경만 위원
버려진 땅 아닙니까?
○유통특산과장 조장희
버려진 땅은 아니겠지요. 도로 봐서는 그렇고, 지금 화훼농가가 2차 분양하려고 분양 면적은 3만4천평인데 신청은 41농가에 4만3천명이 했습니다. 판매는 일본과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기술진들은 전부다 석사 박사 그런 자격증에 노하우가 있는 분들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764쪽 쌀포장제 지원 전액 삭감입니다. 일반수용비 38만8천원 삭감입니다.
765쪽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했습니다.
766쪽 가축 등 폭풍설해 피해복구입니다. 2천249만4천원인데 앞에 것은 비닐하우스고 이것은 축산농가입니다. 축사 7호에 11동이고 가축은 1호에 소 한 마리가 폐사됐습니다.
○임경만 위원
그것도 기준이 있습니까?
○유통특산과장 조장희
축사는 보조가 20%고 가축은 50%입니다.
○임경만 위원
지을 때 아무렇게나 지어서
○유통특산과장 조장희
축사는 설계가 있기 때문에 규격화 된 것입니다.
○이규원 위원
국비 도비 다 합해도 1천9백만원이 안 되는데 나머지는 뭘로 합니까?
○유통특산과장 조장희
축사는 국비가 15%, 도비 2%, 시비가 3%, 융자가 60%, 자부담 20%입니다. 가축은 국비가 40%, 도비 4%, 시비 6%, 융자30%, 자부담 20%입니다. 축사와 가축은 틀립니다.
다음 축산분뇨처리 사업에 4천912만5천원이 증입니다.
○임경만 위원
환경사업소로 처리합니까?
○유통특산과장 조장희
개인 농가 집짓는 것입니다. 당초 16농가인데 28농가로 증이 됐습니다.
기타보상금 가축방역동원비 712만원 감입니다. 악취제거 지원에 감이 1천8백만원입니다.
767쪽 한우 쌍자 생산시술료가 감 76만원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확충이 737만3천원 감입니다. 폐수방지용 톱밥지원이 4백만원 감입니다. 사료혼합기 지원 12만원 감입니다.
끝으로 재료비 예산절감이 14만1천원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응기 위원
톱밥은 농협에서 합니까?
○유통특산과장 조장희
시가 직접 농가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유통특산과 예산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출장소 유통특산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통특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5분 회의속개)
○위원장 오병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출장소 지역개발과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장소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출장소지역개발과장 유광준입니다.
'98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1쪽 세입입니다. '97 농업용수개발 교부금 1억입니다. 국도비 도비 1억 보조됐습니다.
66쪽 '98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비 7천1백만원 보조 됐고,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 2억4천3백만원 감됐습니다.
70쪽 지하수개발사업비 1천5백만원 보조됐습니다.
72쪽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비와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비 보조내시 됐습니다. 봄마무리사업이 5백만원,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 9천1백만원입니다.
75쪽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도비보조금이 2천5백만원 감됐습니다.
76쪽 농어촌 빈집정비 340만원 보조됐습니다.
80쪽 정주권개발사업비 1억3천 감됐고, 수리시설개보수사업 5천5백만원 도비보조금 감됐습니다.
82쪽 구미~백현간 도로확포장 도비 5천만원 감됐습니다. 원리지구 도수로 1천5백만원, 임은지구 배수로 1천만원
○김응기 위원
82쪽 장천 감되는 것은 왜 감했다는 얘기 안 합니까? 거기는 새마을과 소관입니까?
○출장소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예.
다음 일반하천개보수사업 1억 감되고, 실업대책 낙동강연안종합개발사업으로 1억 보조됐습니다.
83쪽 도개하수종말처리사업비 1억8천8백만원 감됐습니다.
이어서 769쪽 세출입니다.
상하수도관리 인건비 공익근무요원 39만2천원 전액 감입니다. 이것은 상수도특별회계로 지출됐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수질검사용 채수병 25만4천원 절감입니다. 간이상수도 원수수질검사 수수료 저희들 관내 간이상수도 171개소인데 전지구 연 1회 검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응기 위원
왜 연 1회밖에 안 합니까?
○출장소지역개발과장 유광준
기준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응기 위원
상수도는 1년에 몇 번합니까?
○상하수도계장 문환도
상수도는 매달합니다.
○김응기 위원
간이상수도는 1년에 한번하고
○상하수도계장 문환도
전수조사를 하는 것은 법에 2년에 한번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하는데 간이 상수도는 분기별로 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이것은 전수조사를 하는 것은 2년에 한번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에 못해서 올해 하는 것입니다.
○출장소지역개발과장 유광준
검사하는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전문기관에 전문검사하고 그 외에 수도사업소에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응기 위원
간이상수도요?
○출장소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예. 무료로 합니다. 이것은 전항목에 대해서 연 1회씩 합니다.
○김응기 위원
간이상수도 검사요, 올 백점나오면 전부 잘못한 것입니다. 그대로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걸로 하고 자체에서 하는 거는 보건소에서 합니까?
○출장소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수도사업소에 시험계가 있습니다. 거기서 하고 거기서 검사를 해서 간혹 결과를 보면 주로 일반세균 대장균나오는데 시정하고 있습니다.
○김응기 위원
전에 보니까 전부 백점이던데 이제 앞으로는 백점나오면 감사대상이 됩니다.
○이규원 위원
몇 개 항목을 검사합니까?
○출장소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일반검사는 40개 항목이고 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것은 8개 항목입니다.
○이규원 위원
40개 항목을 구미에서 할 수 있는
○상하수도계장 문환도
35개 항목입니다.
○출장소지역개발과장 유광준
그것은 전문기관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이규원 위원
구미에서 할 수 있습니까?
○출장소지역개발과장 유광준
한국수자원공사 구미사무소에서 합니다.
다음 770쪽 간이상수도 우물소독약품 28만원 절감합니다.
지방양여금사업 시설비 도개하수처리시설 5필지 분할측량수수료 59만6천원 소요됐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 도개하수종말처리장 양여금 내시에 따라서 32억 감입니다.
771쪽 간이상수도보수사업 농수리간이상수도 3천만원은 보조금 조정이 된 것입니다. 봉곡리 간이상수도는 전액 감입니다. 일반상수도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임경만 위원
간이하수종말처리시설 이것은 왜 32억이 선산축산폐수하고 연계되어 있습니까?
○출장소지역개발과장 유광준
도개면 면단위
○상하수도계장 문환도
구미시 도 총예산입니다. 국도비에서 양여금에 따라서 장여금 전액을 못받았습니다.
○강대홍 위원
이 사업은 없어지는 것이네요.
○상하수도계장 문환도
아닙니다. 일부 삭감이 총예산이 이렇지만 다 안내려와서 그렇습니다.
○강대홍 위원
35억중에서 32억이 삭감됐는데 이것으로 사업이 되겠습니까?
○상하수도계장 문환도
올해 예산이 38억 얼마인데 작년부터 하고 있기 때문에
○출장소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양여금은 정부 자금사정에 의해서 그런 것인데 이것은 계획대로 추진이 될 것입니다. 장기공사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임경만 위원
축산폐수처리장 실시용역비 준 거 있지 않습니까?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하려고 200억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얼마에 용역비를 줬습니까?
○출장소지역개발과장 유광준
그 내용은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습래1리 간이상수도, 외골리 간이상수도 이것은 지구를 변경해서 '97년도 지하수 시공한 지역입니다.
상림리 간이상수도 지하수 1공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규원 위원
상림리 간이상수도 지하수 1공해서 5천만원인데 어떤 설치비용을 말하는 것입니까?
○출장소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지하수 파고 관로 펌프시설까지 다하는 것입니다.
○김응기 위원
상수도를 해달라고 했는데 간이상수도를 합니까? 저는 어차피 그 동네도 152호인데 거기서 상수도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 간이상수도 해봐야 오염되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것 같으면
○출장소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이문제는
○상하수도계장 문환도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에 5천만원해서 현 상태로는 거기까지 하려면 약 3억 정도가 있어야 상수도가 올라갑니다.
○김응기 위원
3억을 하든지 백억을 하든지 얼마를 하든지 상수도를 해야지 간이상수도를 해서 되겠습니까?
○나명온 위원
상수도하고 간이상수도하고는 금액이 얼마나 차이 납니까?
○출장소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상림까지 하려면 장천소재지까지 관로가 있는데 관로매설비에 막대한 돈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선 간이상수도를 시공해서 급수를 하고 나중에 중복투자가 되는 면도 있습니다만 우선 물은 먹어야 하니까 일반상수도는 막대한 돈이 드니까 제가 알기로도 상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상황이 투자할 여건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비보조사업식으로 해야 되겠다해서
○허복 간사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상수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출장소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장래적으로 본다면 일반수도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대홍 위원
시설비가 당초 기정예산에 4억이고 도비나 줄어드는 금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증감없이 4억 그대로 한다면 예산절감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출장소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저희들도 뒤에 보면
○강대홍 위원
똑 같이 빠져나간만큼 추가로 사업을 올려서 똑 같은 금액을 올렸다는 것은 예산절감에 대한 그게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출장소지역개발과장 유광준
특히 도비보조사업 같은 것은 보조대로 나중에 집행을 해야 됩니다.
○강대홍 위원
보조사업이 준만큼 시비가 다시 들어가고 했는데 그런 것은 불가피하게 해야 되겠지만 추가로 다른 사업이 들어오니까 예산절감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출장소지역개발과장 유광준
뒤에 보시면 알지만 다른데는 절감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면은 신경을 쓰겠습니다.
○임경만 위원
시급하게 수도를 하든 간이상수도를 하든 자연부락에 가면 심각합니다. 사실은 우물을 먹을 수 없거든요. 그런데 봉곡리 간이상수도는 지금 삭감이 됐는데 지난번에 예산을 잡았다가 삭감된 것입니까?
○출장소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이것은 올해 특별회계 예산에 1억이 계상됐는데
○상하수도계장 문환도
올라가기 전에 2년안에 삭감시켜서 보조금으로 받고 상림동으로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경만 위원
봉곡리 간이상수도 설치한 지 3년 지나지 않았습니까?
○상하수도계장 문환도
이것은 봉곡에 해달라고 했는데 특별회계에서 선산에는 올라가는 것이 1억이 잡혀 있습니다. 상수도물을 공급시키는 방향으로 지향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규원 위원
상림리에 설치하는 간이상수도 물탱크 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상하수도계장 문환도
현재는 10톤짜리 작은 것으로 해서 120호 정도 사용하고 있는 추세인데 그 정도로는 물이 모자라서 보수작업으로 다시 지하공을 파서 30톤짜리로 올려서 할 계획입니다.
○이규원 위원
그럼 한세대당 소유하고 있는 물량을 20톤에서 25톤 정도 쓰고 있는데 계산적인 산출이 맞습니까?
○상하수도계장 문환도
백%로 다는 할 수가 없는데 약간의 차이는 날 수가 있습니다.
○출장소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이문제는 설계할 때 급수량 급수인구 기준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1인 급수량이 얼마라는 데이터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맞춰서 적합하도록 시공하겠습니다.
○이규원 위원
면밀한 검토를 해서 시공하세요.
○나명온 위원
상림리 같은 것은 지금 기존 물을 먹고 있지 않습니까? 상수도를 공급해서 중복투자가 되지 않도록 잘 해주세요.
○출장소지역개발과장 유광준
거기까지 관로를 설치하려면 몇 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우선 있는 시설이 미비하고 해서 저희들도 불가피해서 도비보조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772쪽 간이상수도시설비 해평 송곡2리 간이상수도 이것은 중복돼서 전액 감하겠습니다. 선산시가지 하수도보수 2천만원 절감, 하수도준설 1천4백만원 절감, 간이상수도 울타리보수 1백만원 절감, 해평 송곡리 간이상수도보수 2백만원 절감했습니다. 장천 연암리 2백만원, 산동 도정리 간이상수도 관로, 산동 동곡2리 간이상수도 이것은 전액 삭감을 했는데 일반간이상수도와 농어촌용수개발사업입니다. 그래서 5천만원은 농지계소관 예산으로 올리고 여기서는 삭감을 하겠습니다. 송삼1리 간이상수도 2천4백만원 전액 감했습니다.
○연규섭 위원
처음에 송삼1리 간이상수도 6천만원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2천4백만원씩 감해서 상수도시설이 됩니까?
○출장소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예, 됩니다.
○임경만 위원
출장소지역에는 간이상수도를 이용 안 하고 고아까지 상수도가
○출장소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선산상수도 공급지역은 선산읍 고아 일부하고 도개면, 해평상수도도 있고 광역상수도는 산동, 장천, 고아읍 일원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6천만원짜리 예산을 잡아놨다가 3천6백만원으로 공사가 가능합니까?
○상하수도계장 문환도
설계를 처음에 6천만원으로 했는데 설계를 하니까 나머지 금액인데 하자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럼 당초에 그렇게 해야지 그냥 막 올렸습니까?
○강대홍 위원
예산이라는 것이 필요할 때 필요한 부분에 써야지 한군데 집중적으로 했다가 반도 안 되는 금액을 이렇게 하면 됩니까.
○위원장 오병호
예산 세울때 넉넉하게 세웠나 본데
○출장소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앞으로 이런 부분은 면밀히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무을 응곡 간이상수도보수 3천만원 예산 요구했습니다.
773쪽
○위원장 오병호
무을 응곡 간이상수도 보수하는데 3천만원입니까?
○출장소지역개발과장 유광준
관정 우물 1개소하고 펌핑시설하는데 3천만원 소요됩니다.
○위원장 오병호
그것은 보수고 앞에는 간이상수도 설치고 그렇습니까?
○출장소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예.
○위원장 오병호
그런데 왜 보수로 했습니까?
○출장소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응곡 같은데는 옛날에 있던 것입니다.
○위원장 오병호
2백만원 삭감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 2천8백만원짜리 간이 상수도가 설치 됩니까? 아니면 사업을 못하는 것입니까?
○출장소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이것은 우리가 판단을 해볼때 관정 지하수 1공하고 펌프시설하는데 3천만원 소요됩니다. 다소 공사하는데 무리하게 설계를 하면 조금은 절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사 잡비가 40% 계상되기 때문에
○임경만 위원
기 설치가 되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출장소지역개발과장 유광준
기 설치한 것은 폐공하고 새로 파야 됩니다.
○이규원 위원
폐공하는 이유가 뭡니까?
○출장소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수량도 부족하고 오래된 것입니다.
○이규원 위원
몇 년됐습니까?
○출장소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제가 알기로는 10년이 넘었다고 봅니다.
○이규원 위원
기 설치된 관정은 몇인치입니까?
○출장소지역개발과장 유광준
보통 4인지입니다.
○이규원 위원
새로 신설하는 관정은 몇인치로 할 것입니까?
○출장소지역개발과장 유광준
간이상수도는 4인치 정도됩니다.
○이규원 위원
보수로 나와 있는데 신설로 해야지요. 보수와 신설의 개념은 틀리지 않습니까?
○출장소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신설이라는 것은 없는 상태에서 할 때는 설치나 신설이라고 하고 기 있는 것을 보완하는 것은 이런 용어도 씁니다.
○육태호 위원
간이상수도 10인치로 바꾸지요.
○출장소지역개발과장 유광준
10인치 정도는 안 해도 됩니다.
○육태호 위원
4인치하고 10인치는 엄청난 차이인데
○출장소지역개발과장 유광준
간이상수도는 10인치 하는 게 없습니다.
○임경만 위원
무을 응곡 간이상수도 2백만원 삭감했을 때 사업할 수 있습니까?
○출장소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임경만 위원
연암리도 간이상수도 보수 아닙니까? 3천만원 올렸다가 2백만원 삭감인데 무을 응곡도
○출장소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억지로 무리하게 시공하면 되겠습니다만 시공할 때 최대한으로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임경만 위원
그럼 2백만원 깎아도 되겠네요?
○강대홍 위원
이것은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출장소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위에 것은 계약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이규원 위원
10인치라고 했는데 일반적으로 관정파는 것이 6인치하고 농업용수관정은 8인치로 파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세요.
○위원장 오병호
과장님 예산을 세울때 산업건설위원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현실에 맞게 예산을 세워야지 하나 한다고 하면 3천만원 아니면 5천원만원 이런식을 주먹구구식으로 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출장소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알겠습니다.
773쪽 간이상수도시설물 긴급보수 이것은 1천만원인데 간이상수도를 보면 소소하게 전기라든가 고장나는 것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수용비 이것은 기준대로 예산절감한 금액입니다.
774쪽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농어촌 빈집정비 올해 21동 합니다. 총 우리관내 공가가 270동에 기 정비한 것이 188동이고 올해 21동하면 앞으로 63동이 남습니다. 불법건축물 단속용 카메라 35만원 예산절감차원에서 삭감입니다.
775쪽 사유지도로 점용료 선산읍 동부리 소송에 의해서 도로로 편입된 땅값을 줘야 됩니다. 지하수개발학술용역비 환경평가용역 3천만원 삭감하고 단계천 복개구간 보상설계용역 잔액 감했습니다. 시설비는 집행잔액 기준되는 예산절감액으로 단계천~삼영주택도로 4천2백만원, 우체국~시장뒷도로 5천만원, 관심도로 9백만원, 가로등 보완등설치 2천4백만원, 포장도로보수 3천만원, 지하수개발 2억 전액 삭감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부대비도 삭감했고 공사하면서 편입토지 감정수수료 2백만원 요구했고, 편입토지 분할수수료 9백만원 소요됩니다.
○연규섭 위원
자체사업에서 시설비 3억8천5백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그런데 편입토지나 감정수수료는 왜 증액이 됐습니까?
○출장소지역개발과장 유광준
당초 수수료 같은 것은 예산을 확보를 못해서
○연규섭 위원
당초 예산 잡을 때 이런 것이 다 들어가야 다 잡히는 것이 아닙니까? 당초 예산에 2억3천 잡았을 때 거기에 따라서 시설부대비가 들어갈 것이 아닙니까? 그 사업이 전부 감액이 됐는데 올라가는 이유가 뭡니까?
○출장소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측량수수료가 그 당시 잘못돼서 예산이 부족됐습니다. 그때는 필지당 3만4천원이었는데 지금은 7만9천원이 됐습니다.
○연규섭 위원
사업비가 삭감이 됐지 않습니까?
○출장소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지하수 개발은 보상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2억이 내려오면서 예산절감차원에서 남은 것입니다.
○연규섭 위원
나머지도 1억이 줄었지 않습니까?
○출장소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예산절감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보상하고 전혀 관계없는 예산이 성립이 돼서
○연규섭 위원
도로를 건설하는데 1억 예산이 줄었잖아요?
○출장소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전체적으로 봐서 1억이 맞습니다만 실제로 들어간 것은 9천만원이 주는 것입니다.
○연규섭 위원
9천만원이 주는데 왜 수수료는 올라가냐는 것입니다. 당초 예산을 잡을 때 이런 것은 안올리고 예산을 잡았어야지요.
○출장소지역개발과장 유광준
당초 예산에는 감정분할수수료가 3만4천원이었는데 7만9천원하기 때문에 단가 인상분입니다.
○이규원 위원
그리고 사유지 도로 점용료 2천310만원인데 어떻게 해서 이런 것이 발생됐습니까?
○출장소지역개발과장 유광준
개인사유지에 우리가 도시계획하면 건축을 할 때 사유지라도 도시계획선안에 집을 못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발생한 도로인데 사실 우리가 미리 예산을 세워서 도로를 보상해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못해줬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소송이 들어와서 우리가 땅값을 주라고 패소당한 것입니다. 도시계획도로 내에는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아직까지 미불용지가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편입토지분할측량수수료가 앞에도 있던데 3만4천원하다가 7만9천원으로 갑자기 올랐는데
○임경만 위원
미리 설명을 해 주셔야지요.
○출장소지역개발과장 유광준
다음 777쪽 선산 동부리 안길포장 및 하수도설치 2천1백만원 도비 감됐습니다.
무을 원리 도수로 설치, 선산 임은 앞들 배수개선 이것은 우리가 예산요구할 때 착오가 있어서 그런데 수정예산에 올렸습니다만 이 안에는 뒤에 보면 783쪽으로 과목경정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당초 있는 과목으로 했으면 시공을 했습니다. 이과목으로 존치해야 하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올려놨는데 그렇게 정리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수정예산을 요구했습니다.
778쪽 농지개량관리입니다. 일반수용비 77만8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 128만원, 시설장비유지비 280만원 감했습니다.
779쪽 관정양수기정비 인부임 95만6천원, 다단양수 및 양수장비 유료대 480만원, 시설비 기본조사설계비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 이것은 전액 삭감입니다. 여기에 대한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기본 조사는 농림부에서 직보로 주도록 되어 있어서 감했습니다.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 용역비 3천2백만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2천4백만원 감입니다.
780쪽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라서 예산을 다시 한 것입니다. 올해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 이것은 보조내시 내용과 같이 감이 됐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 이것은 사업량이 감됐습니다. 일반농업용수개발사업 교리지하수개발 1공 국도비 추가내시돼서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80만원 감하고
○육태호 위원
시설부대비에 사업비 보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장소지역개발과장 유광준
부대비는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0.25% 정도 감됩니다.
○예산계장 허경선
부대비 산출 용역은 예산편성지침에 사업성격 내지 금액에 따라서 용역이 적용됩니다.
○연규섭 위원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이 당초 예산에는 13억4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삭감이 돼서 6억3천여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쪽에 실시설계비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 23억으로 되어 있는 것은 뭡니까?
○출장소지역개발과장 유광준
가을착수경지정리를 하면 가을에 일을 하고 이듬해 봄에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예산은 가을착수하는 금액만 설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봄 투자되는 것까지 하면 23억입니다. 설계를 같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럼 23억이라는 예산은 다 확보가 된 상태입니까? 앞으로 될 것을 생각해서 설계비에 넣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출장소지역개발과장 유광준
국도비가 보조내시가 됐기 때문에
○연규섭 위원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국도비를 다른 것으로 하면 되지요,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자꾸 국도비를 들먹입니까?
○출장소지역개발과장 유광준
경지정리 예산은 연도를 걸쳐서 하기 때문에 원래 예산이 한번에 안내려옵니다.
○연규섭 위원
23억이 다 확보가 됐냐는 것입니다. 아직 안됐는데 설계는 미리하고
○출장소지역개발과장 유광준
그렇다고 경지정리한다고 몇 필지만 할 수도 없고 전지역을 한번에 해야 됩니다.
○연규섭 위원
당초에 13억 됐다가 6억8천밖에 확보가 안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23억에 대해서 실시설계비를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출장소지역개발과장 유광준
경지정리는 전지역을 설계를 해서 도지사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인가 결과에 따라서 예산도, 여기에도 변경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내시된 금액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생겼는데 이것은 어차피 설계를 그렇다고 경지정리 한지구에 20정도인데 10정도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전체 설계를 해서 계속공사로 합니다. 그래서 예산관계도 도비보조내시 감되는 것도 국제통화기금시대에 정부에서도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경지정리 설계는 한번에 인가를 받아서 조치를 해야 됩니다.
다음 781쪽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분할측량비 이것은 적액삭감입니다. 민간에 대한 보조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이것은 농조시행분입니다. 예강1리하고 해평지역입니다. 지방양여금사업 농어촌 정주생활권사업 실시설계비 450만원, 토지 감으로 인해서 1억5천 감됐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 부대비 2백만원,
782쪽 관정양수기 정비비 감시켰고 시설비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대원저수지 보조금액 감으로 인해서 조정된 것입니다. 인덕저수지, 독동도수로, 선산독동대수로 이것도 보조금 조정이 돼서 그렇고 다음 선산 임은 배수로 4백m 8천만원, 무을 원리도수로 1억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과목에는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예산에 올렸고 이 돈을 도시과목으로 하도록 수정예산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시설부대비 독동배수로설치부대비 예산절감차원에서 삭감했습니다. 실시설계비 2천만원 잔액 감했습니다. 농업용수개발 및 기반조성사업 이것도 예산절감 내지 잔액입니다.
785쪽
○위원장 오병호
783쪽 선산 임은 배수로 이거하고 아까 777쪽하고는 연관이 없습니까?
○출장소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당초 요구할 때는 이예산을 뒷과목으로 하려고 했는데 이과목으로 공사를 다 했기 때문에 783쪽 이것도 수정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이돈을 바로 777쪽으로 올리도록, 이것은 업무적으로 착오가 된 것입니다.
○연규섭 위원
781쪽에 보면 시설부대비가 당초에는 11억4천만원 × 0.36/100으로 돼서 기정예산이 1천53만원인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추경예산에는 9억8천6백만원에서 0.63/100으로 바뀌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시설비는 줄어드는데 부대비는 자꾸 올라갑니까? 이상합니다. 0.36으로 됐다가 0.63으로 됐는데
○출장소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이것은 정주권사업에 대해서
○연규섭 위원
기정예산하고 추경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여기는 시설부대비가 올라 가냔 말입니다.
○출장소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이것은
○연규섭 위원
나중에 설명해 주세요.
○출장소지역개발과장 유광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설부대비 같은 것은 다른 데는 필요없는 것을 삭감도 하고 하는데
○임경만 위원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도비는 5백만원 깎고 시비는 5백만원 증액하는데 도의원님들 일을 잘못해서 그런가
○출장소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우리가 올해도 도비보조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그랬는데 처음에는 도에서 50% 준다고 했다가 경제사정이 나빠지니까 어느날 갑자기 줄고 그런게 있는데 반대로 생각해서 시비하고 도비하고 나중에 도비 같은 것은 연말에 정산서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그대로 안 하면 안 되고 시키는대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상부기관의 횡포라고 할까 그런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보조사업을 하다보면 보조금 조금 주고 조건 같은 것을 거창하게 답니다. 그것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시비가 더 들어갑니다. 도비 사정에 따라 일하는 실정입니다.
○임경만 위원
제 얘기는 돈을 모아놓으면 얼마입니까?
○출장소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좀 많습니다.
다음 785쪽 괴평 농로포장에 이것도 집행잔액 내지 절감액입니다.
786쪽도 잔액 내지 절감액입니다. 동곡2리 용수관로매설 부기경정, 도중리 용수관로 부기경정은 상수도 사업에 있던 것을 이쪽으로 부기를 경정해서 했습니다.
수리시설응급복구 노저수지보수 이것은 수리시설에 긴급하게 고장이 났을 때 보수하는 것입니다.
787쪽 치수사업입니다. 소하천정비사업 도중천 하천개수 이것도 양여금이 감돼서 시비도 각각 5천4백만원씩 감됐습니다. 시설부대비인데 소하천정비사업 시설부대비 당초 없어서 32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규원 위원
소하천정비사업 시설부대비 법정비율이 0.7/100입니까?
○출장소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이것도 한도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1% 정도까지 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최소 필요한 만큼 했습니다. 어떤때는 0.36, 0.2 그래서 예산편성하면서 우리가 필요한 만큼 요구한 것입니다.
788쪽 정림천 개수공사 도비 1억 감됐습니다. 실업대책 낙동강연안 종합개발사업 이것은 고용창출사업으로 도비가 1억이 왔습니다.
○이규원 위원
다곡천 정비가 있는데 다곡천이 어딥니까?
○출장소지역개발과장 유광준
도개 일선교 지나서 바로 고개 넘어가면 채석장 우측으로 미개수된 하천이 있습니다.
○이규원 위원
종합개발사업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출장소지역개발과장 유광준
하천공사하는 것입니다. 말을 거창하게 실업대책 종합개발사업이라고 도에서 그렇게 정했지만 하천정비하는 것입니다.
○김응기 위원
도개천 현황에 보면 이렇게 해서 정비사업을 거창하게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정비사업입니까?
○출장소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제방을 쌓아서 보완하는 것입니다.
○김응기 위원
밑으로 합니까, 위로 합니까, 채석장 근처에 합니까?
○출장소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송덕초등학교 앞쪽에 인가있는 곳입니다.
○김응기 위원
간이상수도있는데 한다는 것입니까?
○출장소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예.
○임경만 위원
도비 준다고 시비 당연히 따라 간다고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출장소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실업대책은 시비부담은 없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기본조사설계비 습문천 복개 감했고, 습문천 접속교량사업 설계비 1천820만원, 시설비 봉곡소하천복개 2백만원 절감했습니다.
789쪽 동산천정비 절감액 내지 잔액입니다. 습문천 복개하고 습문천 접속교량 부기경정인데 해평소재지에 보면 하천내려오는데 교량이 하나 있습니다. 시도인데 과거 군도로 거기가위험한 상태라서 시설을 하려고 과목을 경정했습니다. 다음 여기에 따른 부대비입니다.
○육태호 위원
습문천 접속교량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출장소지역개발과장 유광준
교량있는 데 국도가 2차선 통과하기 때문에 직각으로 되어 있어 위험해서 우회전 차선을 별도로 만들어서 편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임은지는 우리 지역에 특별한 현안문제로 특별하게.... 바로 해평소재지에서 내려오는 곳입니다.
○임경만 위원
봉곡소하천복개 2백만원 삭감됐는데 올해 공사할 것입니까?
○출장소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잔액입니다.
○임경만 위원
2백만원 공사를 더 못해서... 거기 보면 2m 정도를 못해서 사람이 떨어져서 다친 거 압니까?
○출장소지역개발과장 유광준
모르겠습니다.
○임경만 위원
차도 빠지고 했는데 다리하고 연결해서 2m 남아서 피해가 많습니다.
○출장소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알아보고 조치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 예산절감 41만원, 급량비 12만1천원, 재료비 172만8천원, 민간실비보상금 14만4천원, 건설관리 791쪽에 초과근무수당 57만4천원감하고 일용인부임 도로수로원에 따른 경비 감액이고 이것은 주로 결원이 있었는데 채용을 안 했습니다. 관서운영비 1천3백만원 예산절감했습니다. 일반수용비 48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10만원 감액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240만원 절감하고 굴삭기 포크레인 한 대 288만원 요구를 했는데 사실 굴삭기가 있었으면 올해 같은 경우 특히 수해관계 때문에 장비가 쉴새없이 들어가서 유료대가 더 들어갔습니다.
재료비 예산절감 420만원,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금 60만원, 지방양여금사업으로 농어촌 도로 기본조사 및 평가의뢰 용역비 이것도 잔액 내지 절감액 1천2백만원입니다. 실시설계비 시도정비사업 2천3백만원 더 써야되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은 1천1백만원 감액입니다.
795쪽 시설비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조사업 양여금사업으로 양여금액 조정으로 인해서 감됐습니다.
796쪽 이것도 양여금 조정입니다. '97년도 관급자재 이것은 주로 아스콘 레미콘이고 황상도로 확포장 선급금 5천850만원 계상했는데 공사 계약을 하면 공사선급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침 선급금 받은 업체가 부도나서 부도업체 보증보험에서 이 금액을 도로 환수받아서 세입세출에 현금을 넣어두었다가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 조금 더 요구했습니다. 남산교 가설 감리비 계속공사입니다. 농어촌도로정비사업 감리비는 감했습니다. 기준이 농진하고 내무부에서 감리주라는 것을 안주고 자체에서 감독했습니다.
796쪽 지역현안도로사업 이것은 주로 도비보조내시에 따라서 조정되었습니다.
798쪽 도비보조사업 관급자재인상분 이것도 아스콘대금 인상으로, 그리고 연구개발비 교량구조기본조사용역 잔액입니다. 일반도로건설설계비 270만원 감되고 하장~신장도로 아직 미집행입니다. 설계비
○김응기 위원
아직도 설계 안 했습니까? 3년전부터 했는데 아직 설계를 안 했어요. 잘아시죠? 3년전부터 2억씩 자꾸 삭감되다 선납금 올라온 것도 아직 일도 안 하고 있으니
○출장소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죄송합니다.
다음 시설비 포장덧씌우기 및 미끄럼방지시설 이것도 5천만원 예산중에 2천만원 감했습니다. 이것은 도로공사하고 미불용지 보상금 세 필지 천만원입니다.
○이규원 위원
도로정비사업부분에 포장 덧씌우기 상당히 문제가 현실적으로 많습니다. 포장이 일반적으로 노면상태가 상당히 좋은데도 사업을 하다 뒷 마감처리가 아주 불량합니다. 민원사항이 많은데 그런데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
○출장소지역개발과장 유광준
'97년부터 군도사업을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그때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는데 저희들 관내도 포장해놓고 하면 5년후에는 덧씌우기를 해야 되는데 어떤데는 보면 색깔이 다 낡고, 포장도로는 조금이라도 탈이 있을 때 밑에까지 손상이 안 되고 그렇습니다. 이런 보수예산 같은 것은 적절히 판단해서 꼭 필요한데만 사업을 하고 지적하신대로 뒷정리 같은 것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하장~신장도로개설하면 1억8천7백만원밖에 확보가 안돼 있지 않습니까? 2억이 되어 있다가 1천3백만원이 삭감되는데 맞습니까?
○출장소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예, 이것은
○연규섭 위원
다리를 놓으려면 8억 정도가 든다는 것입니까? 실시설계용역비에 보면
○출장소지역개발과장 유광준
교량공사는 8억 됩니다.
○연규섭 위원
1억8천7백 확보해서 언제 한다는 것입니까?
○출장소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이것은 별개입니다. 뒤쪽은 절감하는 것입니다.
○연규섭 위원
하장~신장 시설비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직 예산은 확보가 안돼 있고 설계만 미리 한다는 것이지요?
○출장소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이 예산은 현재 채무부담으로 8억이 확보돼 있습니다. 또 지금 여건상으로 채무부담은 별도인데 이것은 지금 과연 채무부담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바로 몇 달 있으면 신년도 예산에 올려야 되는데 예산부서와 저희들이 긴밀히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채무부담으로 8억을 세워놨는데 이 문제는 심도있게 다루겠습니다.
○김응기 위원
왜 그것을 채무부담합니까? 채무부담을 안 해야지요. 당초 예산편성할 때 저는 김위원님 아시는줄 알고 있는데 그런 사항입니다. 이문제는 예산이 되면 심도있게 검토해서 장천 지역개발에 관심을 갖고 잘 챙겨드리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채무부담 말고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출장소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안 그러면 현금 예산을 더 해야 됩니다.
다음 799쪽 빙방사 설치 모래 200개소 하는데 1천만원입니다. 황상도로, 정림 도중도로 절감 내지 전액삭감입니다. 도문도로 확포장보상 이것은 해평 도문동 가다보면 도로 미포장구간 500m있습니다. 주민들이 불편해 해서 이번 기회에 보상을 해서 신년도에 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치수사업특별회계입니다.
952쪽 세입입니다. 하천골재채취 매각수입 건설경기도 나쁘고 해서 이것은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판매해본 결과 연말까지 계산해보니까 전체적으로 14억9천만원 감됩니다.
○이규원 위원
모래는 루베당 얼마입니까?
○출장소지역개발과장 유광준
5천원입니다. 업자생산비 약 3천원, 도에 납부하는 원석대 1천2백원, 나머지는 우리 마진으로 됩니다.
○이규원 위원
자갈은요?
○출장소지역개발과장 유광준
비슷합니다.
그 금액은 정확한 것이 아닙니다. 필요하다면 자료를 내 드리겠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 이것도 판매량이 감소하니까 따라서 감소되는 것입니다.
공유재산 매각대금 3천7백만원, 이것은 순세계잉여금 지난해 특별회계 잉여금입니다.
955쪽 시도비 보조금 일반하천개보수 5천4백만원, 제방 및 수문보수 1천8백만원 감됐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958쪽입니다.
인건비 하천관리청원경찰 인건비 감, 기타직 보수 처우개선비 기말수당 감했습니다. 일반운영비도 예산절감차원에서 감했습니다.
960쪽 예산절감이고 골재채취장 녹화테잎이 있습니다. 지금 골재채취를 전산화 해놨는데 녹화테잎이라서 상부에서도 그러고 직원들이 장난칠까봐 녹화를 해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녹화테잎을 최소한으로 했는데 매일 녹화하면 보관해 둘 데도 없고 해서 저희가 수시로 하는데 테잎 금액이 3백만원입니다.
물놀이 안전사고예방 경고표지판 정비 153만원입니다. 이것은 경찰서장이 소방서장으로 명칭이 변경되는 것입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 61만9천원 감했습니다. 임차료 이것은 골재업자에게 주는 생산비입니다. 골재량 감소에 따라서 전체 12억 감소됐습니다. 골재채취장 연료비 전액삭감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예산절감차원에서 감했습니다.
962쪽 복리후생비 청원경찰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 감했습니다. 일반보상금 퇴직전환금 및 부상치료비 국민연금부담금 필요한 만큼 계상했습니다.
963쪽 청원경찰 연금부담금 퇴직수당 160만원 감하고 의료보험금은 증액됐습니다. 시도비보조사업 일반하천 및 하천제방수문 실시설계비 6백만원 감했습니다.
964쪽 시설비 이것도 도비보조감액에따라 조정한 것입니다. 일반하천개보수비, 하천제방수문 시설부대비 77만7천3백원 예산절감차원에서 감했습니다.
965쪽 연구개발비 골재채취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용역비 이것도 예산절감차원에서 잔액 감했습니다.
다음 준용하천 및 소하천 실시설계비 8천9백만원 계상됐습니다.
○임경만 위원
960쪽에 물놀이 안전사고예방 경고판 추경에 해야 됩니까?
○출장소지역개발과장 유광준
해야 됩니다.
○육태호 위원
본청하고 따로 합니까?
○출장소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치수사업특별회계는 본청에서 쓰고 하는데
○임경만 위원
같이 안 합니까?
○출장소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아닙니다.
965쪽 재해위험 하천정비 이것도 사업비 절감내지 잔액입니다.
966쪽 대망천에서 낙동강 비산제까지 예산절감액입니다. 골재전산화시스템 유
지보수비 전산화해놓으니까 유지관리비가 많이 듭니다. 골재전산화시스템설치 원리지구 한군데 설치 안된 거 이번에 설치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유지보수비 이것은 계속들어갑니까?
○출장소지역개발과장 유광준
네군데 설치했는데 기계가 고장이 있습니다. 중차량이 다니고 하니까 유지비가 많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네 개소에서 각각 한번씩 고장이 났습니까?
○출장소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올 1월달부터 설치를 해놓고 당초에 유지보수를 못세웠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벌써했습니까?
○출장소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일부 급하게 한 것도 있습니다.
○임경만 위원
시스템 유지보수가 어떤 것입니까?
○출장소지역개발과장 유광준
현장이 사무실에 나타납니다. 채취장에도 전산화 되어 있어서 차가 나가면 몇톤 실었다고 기록이 됩니다. 고장이 나서
○임경만 위원
모래파는 것보다 수리비가 더 들어가네요.
○출장소지역개발과장 유광준
그래도 모래파는 것이 월등히 많습니다. 1년에 30억됩니다.
○위원장 오병호
설치한지 오래되지도 않았는데 1천5백만원씩 유지보수비가 들어야 되는 것 같으면 앞으로 얼마나 들어야 됩니까?
○출장소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연간 이정도는 소요된다고 봅니다. 중차량이 다니다보면 무게가 나가다보니까 고장이 자주 생깁니다.
○이규원 위원
지금 다니는 중차량이 몇톤입니까?
○출장소지역개발과장 유광준
20톤 되는 것이 많습니다.
○이규원 위원
일년에 이렇게 예산이 낭비돼서 되겠습니까?
○출장소지역개발과장 유광준
기술자가 대구에 있어서 경상북도에는 상주 고령 여기에 다해놨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명온 위원
이 시스템이 계근 시스템하고 다릅니까?
○출장소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예, 다릅니다.
○나명온 위원
같지요?
○출장소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장치는 같은 것입니다.
○나명온 위원
그럼 고장이 잘 안나는데
○이규원 위원
계근시스템은 여러 가지 차가 다녀도 괜찮은데요.
○출장소지역개발과장 유광준
그것은 계근하는 것은 차가 상시는 안다니거든요. 우리 골재채취장은 차가 수없이 대기하기도 합니다.
○나명온 위원
그래도 차가 서행을 해서 갈텐데 계근대가
○출장소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이관계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이부분이 지금 예를 들어 고장난 부분은 고쳐야 된다든지 선집행된 부분도 있겠지만 이렇게 앞으로 얼마나 더 가야 하겠습니까 유지하는데?
○출장소지역개발과장 유광준
1년에 6천만원입니다.
○임경만 위원
원리지구 하나더하면 5개 지구가 되겠네요.
○위원장 오병호
1억5천씩 들여서 되겠습니까?
○이규원 위원
어떠한 중량이 지나가도 시스템 자체가 충분히 견딜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것 같으면 예산이 엄청나게 소요되는데 이것은 면밀한 검토를 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출장소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이 장치가 설치된 곳이 대구 근교에 50건 정도 있습니다. 저도 이문제 때문에 다른 데도 견학해 봤는데
○임경만 위원
차 종류따라 체크됩니까?
○출장소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이 시스템이 특수한 것이라서 그런게 있는데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설치하는데 1억5천, 유지하는데 1년에 1천5백만원 유지보수하는데 10%씩 들어가서 되겠습니까?
○출장소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이것은 면밀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분석을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지금 선집행된 것은 얼마나 됩니까?
○출장소지역개발과장 유광준
골재는 팔아야 되고 우선 고쳐달라고 시켰습니다. 그렇다고 예산없다고 안 할 수도 없고
○위원장 오병호
필요한 부분은 선집행도 하고 진행을 해야 하지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올리지 마세요. 6천만원씩 추경에 그것도 보수비를...
○출장소지역개발과장 유광준
다음 재해위험 소하천 정비 6개지구 계상했습니다.
967쪽 하천편입미불용지 보상금 '97년분에 미불된 용지비 계상했습니다. 재해위험 준용하천 부대비 380만원 감하고 하천정비사업 부대비 이것은 350만원 더 올리고 분할측량수수료 국 공유재산 하천용도폐지해서 세외수입확보하려고 2백필 분할하기 위해서 1천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등록비 테이프 보관용으로 캐비넷 2대 사고 재해대책상황실 간이침대 25만원 이것은 이번 재해때 시 본청에서 마련한 것 같습니다. 예비비 2억6천6백만원 감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명온 위원
간이침대는 군용침대입니까?
○출장소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침대는 어떤 종류인지 모르겠습니다. 회계가 특별회계가 골재를 주로 팔고 집행은 건설관리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필요하시다면 건설관리과장에게 얘기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경만 위원
올해 재해때 사서 공급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출장소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이번에 계상했는데 샀는지 안샀는지 모르겠습니다.
○전문위원 배철현
중복으로 올라온 것이 아니고 건설관리과장께서 설명하시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위원장 오병호
출장소지역개발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출장소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장소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 회의속개)
○위원장 오병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출장소산림과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출장소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장소산림과장 김중남
800쪽 세출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 142만8천원 증액된 것은 정원 14명인데 현원이 16명입니다.
801쪽 예산절감입니다.
○이용수 위원
다른 부서 내지 다른 과는 예산이 삭감됐는데 여기는 2명분이 더 늘었네요?
○출장소산림과장 김중남
정원이 줄었는데 사람은 그대로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더 줄일 수 없습니까?
○출장소산림과장 김중남
14명도 인원이 적어서 이번에 2명을 더 증원시켜줄지 모르겠습니다. 업무량으로는 14명으로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구미시 전역을 다하지 않습니까.
○이용수 위원
14명에 대한 업무분장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장소산림과장 김중남
영림계 4명이 있는데 조림업무, 육림업무, 도수관리, 영림계획 이런 것이 주류가 되고
○이용수 위원
산에 수목관리는 어느계에서 합니까?
○출장소산림과장 김중남
영림계에서 합니다.
○이용수 위원
영림계에서는 산에 올라가서 어떤 수목들이 있는지 현지 답사를 해본 사람들이 있습니까? 저는 안 했지 싶은데, 탁상에 앉아서 탁상행정만 하는 것이 아닙니까?
○출장소산림과장 김중남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은 좀 섭섭합니다.
○이용수 위원
왜냐하면 2, 3년전에 친척산을 등기를 넘기기 위해서 선산 모산을 방문했는데 담당직원이 같이 나갔는데 선산에서 이름이 있다고 하는 산인데도 수목종류부터 해서 전혀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물론 산림과 직원이라면 현지 산 지역별로 수목 현황은 다 있지요?
○출장소산림과장 김중남
산의 기본도는 있습니다만 어느 산에 무슨 나무가 잘 자라고 이런 토양도가 있지만 늘 어느 산에 뭐가 있는지 이런 정도는 사실
○이용수 위원
힘든 사업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정도 해놓고 우리가 산에 산불이 나면 진화차원에서 타 시군에 보면 산불 비상도로를 설치하는 것을 봤는데 구미에도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출장소산림과장 김중남
임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임도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몇군데 하고 있습니까?
○출장소산림과장 김중남
금년에는 계획이 두군데 있습니다. 옥성에 있고, 무을에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산의 고도를 봐서 합니까? 중요한 명산이라든지 주민 거주라든지 이런 것을 따져서 합니까?
○출장소산림과장 김중남
임도의 취지는 첫째 산림이 울창해서 사람이 접근을 할 수가 없는 지역이든지, 아니면 이마을과 저마을을 연결시키는 도로로 만들든지 이런 것을 주로 합니다.
○이용수 위원
임도를 내서 산불진화에도 사용을 하고 벽지촌과 촌을 연결시키는 작용도 하고 두가지 역할을 하도록 만든다는 말입니까? 만들때는 험한 산길을 해서 최소한 차가 비킬 곳을 만들어놓는다해도 예산이 꽤 드는데 통상보면 포장을 생각도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그래서 최소한의 관리라도 해야 하는데 길만 닦아 놓고 큰비가 오면 그냥 골이 파져서 소방차는 고사하고 큰차도 못올라가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데는 예산이 들더라도 어차피 만들어 놓은 거 그런 분야에 예산을 조금 집행을 한다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출장소산림과장 김중남
알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중에서 식목일 행사라든지 산림사업 서한문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액 삭감했습니다.
예산절감차원에서 절감을 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임경만 위원
야생조수 먹이구입은 많이 필요합니까?
○출장소산림과장 김중남
저희가 낙동강에 뿌려줍니다. 이것은 이미 행사를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두루미 죽고나서 낙동강 조수보호 행사를 대대적으로 한 그것입니다.
○임경만 위원
이미 썼다는 것입니까? 예산도 아직 안줬는데
○출장소산림과장 김중남
사전 승인을 얻었습니다.
○임경만 위원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야 되는데
○출장소산림과장 김중남
예산성립전 사전승인이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말을 그렇게 만들어서 그렇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또 사용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출장소산림과장 김중남
다른 것은 없고 81쪽에 헬기 임차한거 도비보조 1억2천만원입니다.
당초 예산이 성립되고 난 후에 보조가 내려와서 시기적으로 봄에는 산불방지를 해야 되겠고 해서 예산성립전 승인을 얻어서 쓴 것입니다.
○이용수 위원
헬기는 어디 있습니까?
○출장소산림과장 김중남
계류장을 고아부대에 만들어놨습니다.
○이용수 위원
다른 것은 없습니까?
○출장소산림과장 김중남
없습니다.
다음 고사목까지는 예산절감을 했고 야생조수 먹이구입은 220만원입니다.
○위원장 오병호
야생조수 먹이구입은 1년에 얼마나 합니까?
○출장소산림과장 김중남
올해 처음으로 했습니다.
○이용수 위원
동절기 말고도 뿌려줍니까?
○출장소산림과장 김중남
없습니다.
○임경만 위원
시의회 추경에 예산도 줄지 안줄지 모르는데 썼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닙니까? 이것은 내가 삭감을 해야 되겠습니다. 계속 진행하세요.
○출장소산림과장 김중남
직급보조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현원이 2명이 더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입니다. 특수활동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액급식비, 교통비도 마찬가지고 기타보상금은 전액 삭감입니다.
804쪽 공공근로사업 1차에 10ha 인데 작업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이용한 것이 있습니다. 국비고 2차도 역시 국비입니다.
○김영호 위원
작업장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출장소산림과장 김중남
도에서 내려오는 물량이 있고 예를 들어서 도에서 전액 국비라든지 도비를 가지고 몇 ha 이렇게 내려오는 것이 있으면
○김영호 위원
작업장 선정말입니다.
○출장소산림과장 김중남
작업선정은 주요 도로변이라든지 아니면 유원지가 되는 장소 이런데부터 우선적으로 했습니다.
○이용수 위원
제가 몇번 강조를 했는데 풀만 베는 것이 다가 아니고 구미에서 1개 야산이나 시청각교육 겸해서 일반인들이 볼 수 있는 산을 택해서 산에 보면 엄청나게 못쓰게 만드는 요인이 칡넝쿨하고 아카시아입니다. 구미시내 있는 산을 다 그렇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만 이런 분야는 어차피 예산도 나오니까 일개 산을 모범적으로 칡넝쿨하고 아카시아를 캐내서 속성수 전주나무나 잣나무 히말리아시다 등등해서 기타 잘 크는 나무들을 해서 경치도 아름답고 후에는 목재로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해서 일개 단지를 조성해 보면 좋지 않겠나 봅니다. 선택을 해서 시범적으로 하면 좋은 효과가 있지 싶습니다.
○출장소산림과장 김중남
그것도 좋은 말씀입니다. 시범적으로 하려면 물론 장소가 여러 사람들에게 보이기 좋은 장소를 선택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아도 삼림욕장을 적당한 자리가 있어서 해보자는 의욕이 있어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임도를 닦다 보니까 나무가 너무 좋고 공기도 좋고 해서 계획을 하는 중입니다.
다음은 등산로 정비사업을 했는데 이것도 장비구입비이었습니다.
2단계 숲가꾸기 사업에는 자재를 구입하는데 240만원이 지원된 것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 숲가꾸기 사업에 기술인부를 경남 양산 임업기계훈련원에 보냅니다. 거기에도 국비로 지원된 것입니다.
806쪽 교육생수당도 국비로 지원돼서 예산편성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는 임업협동조합 운영비 보조입니다. 작년까지는 1천620만원이었는데 1천9백만원으로 늘었습니다.
2차 간벌사업 이것도 역시 민간위탁금으로 푸른숲가꾸기 사업에 관련된 것입니다.
자치단체 부담금 산지사방 이것이 ha당 단가가 바뀌었습니다. 처음에 ha당 842만원이었는데 833만원으로 바뀌어서 9만9천원 감된 것입니다. 사방지 비료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방댐 1개소는 시비부담금입니다. 토지매입비는 임도편입보상금 측량수수료 감정수수료해서 7백만원 정도입니다.
○김영호 위원
임도를 개설하는데 임도 편입지를 보상을 줘서 매입을 하는데 길은 소유자가 바뀌겠네요?
○출장소산림과장 김중남
산은 매입을 안 하고 어차피 할 수 없어서 남의 밭을 횡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때 사용합니다. 산은 절대로 매입을 안 합니다.
○나명온 위원
사방댐은 뭡니까?
○출장소산림과장 김중남
산에 계곡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큰 댐은 아니고 상장이 40m정도 되는데 댐을 막아서 물이 한번에 쏟아지지 않도록 막아주는 것입니다. 수다사에 해놨습니다.
○강대홍 위원
새로 했습니까? 수다사에 저수지 2개가 아닙니까?
○출장소산림과장 김중남
2개 해놨습니다.
○강대홍 위원
그게 새로한 것입니까?
○출장소산림과장 김중남
하나더 해야할 형편이 돼서 더 하는 것입니다.
○강대홍 위원
거기도 임도를 만들어놨던데
○출장소산림과장 김중남
작년에 했습니다. 대웅전에서 바라보면 왼쪽으로 돌아가는 데입니다.
○강대홍 위원
1천4백만원으로 댐을 만들 수 있습니까?
○출장소산림과장 김중남
이것은 시비부담이고 하나 막는데 1억5천만원 정도 됩니다. 국비가 1억1천만원되고 도비가 3천8백만원 정도됩니다.
○강대홍 위원
지금 시작하면 언제 끝납니까?
○출장소산림과장 김중남
설계를 하고 측량을 해 갔는데 이월은 안 돼도 됩니다. 기간이 많이 안 걸립니다.
○이용수 위원
수량이 많습니까?
○출장소산림과장 김중남
상시 내려오는 양은 아닌데 위에 집수구역을 따져서 한목에 비가 온다면 물을 어느 정도 이겨내겠냐는 계산입니다.
○이용수 위원
본댐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출장소산림과장 김중남
아닙니다. 많은 물이 쏟아지면 농경지라든지 계곡이 파손될 것을 염려해서 막는 것입니다.
○강대홍 위원
밑에 있는 저수지가 굉장히 부실하고 그렇더라고요. 높이가 높은 반면 뒤에 제방이 약한 것 같던데 댐을 하면 밑에서 보니까 다른 저수지보다 훨씬 높아 보입니다.
○출장소산림과장 김중남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는 것이 양쪽에 산이 있기 때문에 산에 걸치는 어깨 높이와 같아야 합니다.
○강대홍 위원
금오산 금오지하고 비슷할 정도로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출장소산림과장 김중남
그렇지 않습니다. 수압하고 다 계산이 된 것입니다.
807쪽 조림사업인데 이것도 단가가 조정이 돼서 감소된 것입니다.
○김영호 위원
감소된 것은 좋은데 육림사업이나 국비 도비 시비가 있는데 시비가 보통 몇 % 해줘야 됩니까?
○출장소산림과장 김중남
육림사업에서 풀베기 사업에는 시비가 15%인가 그렇고
○이용수 위원
조림사업 들어가는 돈이 얼마나 됩니까?
○출장소산림과장 김중남
....
○이용수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계산하기 거북하시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풀베기나 넝쿨 제거 예산을 자르든지 다른 예산을 가져오더라도 경제수나 큰나무 조림에 신경을 써달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출장소산림과장 김중남
알겠습니다.
808쪽 넝쿨류 제거도 단가 조정이 있습니다. 임도시설은 처음에 8km인데 7km로 줄어서 감액된 것입니다. 시설부대비 중에 조림사업도 역시 물량이 증액이 돼서 조정된 것입니다.
810쪽 넝쿨류보완은 작년에 했던 것이 잘못됐으면 한 번 더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단가가 조정돼서 감소된 것입니다.
○이용수 위원
사업들이 시유지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유지도 작업을 해 줍니까?
○출장소산림과장 김중남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지주들의 동의를 얻어서합니까?
○출장소산림과장 김중남
통보를 해서 하려면 신고를 해 달라 그럼 지원을 해줍니다.
○이용수 위원
부작용은 없습니까?
○출장소산림과장 김중남
어떤 것은 보면 두 번, 세 번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감시감독을 잘해야 되겠네요.
○허복 간사
어느 산이라는 기준은 없습니까?
○출장소산림과장 김중남
기준은 없습니다.
○허복 간사
임오동 같은데는 산도 많은데 나무를 보호하고 이런 차원이고 잘 크고 있는 나무가 칡넝쿨이나 아카시아나무때문에 죽고 있거든요. 이런 것은 산이 많아서 어떻게 조사를 합니까?
○출장소산림과장 김중남
공원부분은 관리하는 부서가 있어서 저희들은 2차적으로 생각하는데 산도 관내에 워낙 많으니까 해도 어디하는지 표가 잘 나지 않습니다.
○허복 간사
어떤 산을 선정합니까?
○출장소산림과장 김중남
주로
○허복 간사
선산쪽에는 하는 것 같은데 구미쪽에도 크고 좋은 산 크지 않더라도 전혀 누가 가보지도 않고 관리상태가
○출장소산림과장 김중남
금오산에 저희들이 했습니다. 형곡 순환도로주변부터 했거든요.
○허복 간사
시내 산말고 안보이는 외곽지에 있는 산은 전혀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출장소산림과장 김중남
원칙은 그래야 하는데 저희들이 사업하면서 애로점이 있습니다. 사업을 했느냐 안 했느냐 여러 사람들이 불평이 많습니다.
○허복 간사
누가 봐도 해야 되겠다 싶은데 산림과에 연락하면 제거작업 같은거 해줍니까?
○출장소산림과장 김중남
사업을 확정하기 전까지 연락을 해주시면 대상에 먼저 넣어드리지요.
○나명온 위원
출장소에서 구미시 전역을 관리합니까?
○출장소산림과장 김중남
예.
○나명온 위원
도유림도 관리합니까?
○출장소산림과장 김중남
도유림은 있다가 산림환경연구소로 넘어갔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시유림뿐입니다.
812쪽 임도시설인데 사업물량이 줄어서 부대비 역시 줄었습니다.
일반수용비 인쇄비 전액 삭감했습니다.
조수보호구 안내판 경계표지판은 해야 되겠다 싶어서 4백만원과 1백만원을 넣었습니다.
산불예방 무선국정기검사수수료 이것은 당초에 확보가 안돼서 2백만원 정도 올렸고 산불예방무선국 신규구입분 준공검사수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오병호
조수보호구 안내판 경계표지판 필요한 것입니까?
○출장소산림과장 김중남
낙동강에 먼저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두루미 사건도 있고 해서 전혀 무방비 상태니까 우선 거기에 두루미뿐 아니고 철새들이 많이 옵니다. 물오리라든지 외기러기라든지 많이오는데 무방비 상태라서 저희들이 안내판에 이런 것은 두루미고 이런 것은 물오리다 그러니까 여기와서 수렵이 금지된 구역이다고 안내를 해야 각성이 안 되겠냐 싶어서
○나명온 위원
그림을 그려서요?
○출장소산림과장 김중남
예.
○강대홍 위원
안내판 백만원짜리 좋은 거 세운다고 조수가 보호 더 잘되는 것은 아니고 공무원들이나 시민들의 관심문제거든요. 이것은 심했다 싶은데 꼭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면 합판으로 해서 얼마나 내구연한이 될지 모르지만 몇 십만원이면 되지 싶은데 하나 2백만원짜리 어떤 것입니까?
○출장소산림과장 김중남
철판에다가 그림도 그리고 해서 비싸게 달라고 합니다. 벌써 해야되는데 너무 비싸서 못했습니다.
○강대홍 위원
2백만원 이것은 일단 체크를 합시다.
○출장소산림과장 김중남
이왕하는거 영구적으로 했으면 합니다.
○강대홍 위원
시민이 1년에 세금내는 것이 일인당 25만원 정도 되는데 열 사람내서 안내표지판 만든다는 것은...
○출장소산림과장 김중남
813쪽 초밀입자 동력분무기 전액 삭감했습니다. 나머지도 삭감내용입니다.
814쪽 시설비 수관주사 이것은 단가가 조정이 돼서 사업비가 감축됐습니다. 시설부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815쪽 동력천공기도 물량이 조정이 돼서 국도비가 증액이 돼서 시비부담이 더 늘었습니다.
○김영호 위원
수관주사는 뭡니까?
○출장소산림과장 김중남
나무가 병이들면 나무에 주사를 주는 것입니다.
피복비 산불진화용 복장 당초 50착에서 31착으로 삭감했습니다. 헬기부대시설임차 이것이 2억7천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1억2천만원 도비가 봄에 내려와서 예산성립전 승인을 받아서 봄에 썼습니다. 가을에 쓸 것이 1억5천만원입니다. 예산 조정하는 측면에서 2억7천만원인데 1억5천만원이 가을에 더 있어야 되는데 밑에 보시면 재료비에 감천 인건비를 1억8백만원을 감축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4천2백만원이 더 요구되는 것입니다.
○강대홍 위원
1억5천이면 몇 달 씁니까?
○출장소산림과장 김중남
두달인데 날짜로는 45일입니다.
○이용수 위원
산불진화용 헬기는 산불이 안났을 때는 예산이 남는 것이 아닙니까?
○출장소산림과장 김중남
아닙니다.
○이규원 위원
헬기는 어떤 것입니까?
○출장소산림과장 김중남
민간항공기를 빌릴 수 있는 것이 삼성, 대한, 시티 등 네군데가 있는데 작년에도 예산이 늦게 돼서 애먹었습니다. 각시군마다 서로 경쟁적으로 좋은 헬기를 확보하려고 해서
○이용수 위원
산림청에는 몇대가 있습니까?
○출장소산림과장 김중남
12대인가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것은 지원받으려면 하늘에 별따기죠?
○출장소산림과장 김중남
그렇습니다.
○임경만 위원
고아부대에 놔두는 이유가 뭡니까?
○출장소산림과장 김중남
관리차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 나머지는 예산절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병호
출장소산림과 예산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출장소산림과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겠습니다. 출장소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출장소지적과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출장소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장소지적과장 김태홍
출장소지적과장입니다.
당초 예산이 4억3천9백만원인데 현재 3억7천1백만원으로 약 15%정도가 예산절감차원에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인건비 수당은 초과근무수당으로 출장소 현원이 지적과에 14명인데 38만9천원입니다. 일용인부는 5년이상 근속 한사람이 있어서 56만1천원이 계산됐습니다.
820쪽은 예산절감차원이라 생략하겠습니다.
823쪽 중간에 개발비용신고서 원가계산 산정수수료가 7백만원 증이 됐습니다. 당초에 9백만원인데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현재 용역의뢰된 것이 약 1천1백만원 이상 용역이 돼서 앞으로 약 두세 건이 더 있다고 봐서 4백만원 더 소요가 되면서 6백만원이 더 증가되도록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825쪽 일반업무추진비에서 직급보조비가 있는데 저희들 지적과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급별로 예산을 편성하니까 7급은 적고 8, 9급은 많아지고 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도 저 외에 13명에 대한 예산입니다.
826쪽 복리후생비중에서 정액급식비가 현 근무직원 14명에 대한 예산입니다. 교통비도 마찬가지입니다.
827쪽 지적측량계산기도 형편이 안 되서 절감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수 위원
지적과는 시에 있고 지적공사하고 이원화 되어 있지요?
○출장소지적과장 김태홍
예.
○이용수 위원
과장님 직책은 뭡니까?
○출장소지적과장 김태홍
지적직입니다.
○이용수 위원
그럼 지적공사는 사장이라고 부릅니까?
○출장소지적과장 김태홍
시군 출장소장입니다.
○이용수 위원
과장님께서 시군출장소를 관할할 수 있습니까? 말을 듣습니까?
○출장소지적과장 김태홍
지휘감독할 의무도 있고 지휘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14명은 지적과에 한한 직원들만입니까?
○출장소지적과장 김태홍
지적과내에 지적계, 토지관리계, 부동산관리계가 있는데 주로 지적공사를 지도감독하고 확인검토하는 직원이 지적계직원인데 저 외에 정규직원 5명입니다. 선산출장소에는 지적공사직원이 15명이 있습니다. 15명이 측량하면 저희들이 재확인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측량을 신청했을 때 구미는 며칠만에 됩니까?
○출장소지적과장 김태홍
시내같은 경우는 5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비가 오거나 업무형편에 의해서 늦어지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건수가 한건이라도 나갑니까?
○출장소지적과장 김태홍
무조건 나갑니다.
○이용수 위원
선산은 며칠입니까?
○출장소지적과장 김태홍
8일이 걸립니다.
○이용수 위원
팀수는 몇 개입니까?
○출장소지적과장 김태홍
선산에는 3개 팀입니다. 1개팀이 3명에서 4명입니다. 구미는 제가 알기로 2개 팀도 나가다가 3개팀이 병행해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미는 9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다른 지역보다 늦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민원인에게 더 친절하고 봉사하는 지적계를 만들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출장소 지적과 예산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출장소지적과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마치겠습니다. 출장소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회의중지)
(15시35분 회의속개)
○위원장 오병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출장소 지역개발과장님께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98쪽 하장~신장도로 용역설계비에 대해 의원님들에게 다시한번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무부담행위 8억에 대한 향후 처리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장소지역개발과장 유광준
공사비는 금년도 예산에 채무부담 8억으로 공사가 계획이 됐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공사를 하면 관급자재대라든가 용지보상비 등등 현금으로 필요한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확보가 되지 않아서 올해 교량부분 설계를 해서 신년도 예산에 공사비도 13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신년도 예산에 계상하기로 하고 우선 교량설계를 마쳐서 신년도에 발주를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해당지역 의원님과 상의했습니까?
○출장소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얘기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예산부서와도 이 지역여건이 그래서 조율했는데 위원장님 이하 위원들께서 신년도 예산할 때 이점을 통찰하시고 선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대홍 위원
공사비는 해 놓고 공사하는 것보다 선행돼야 하는 용역비를 나중에 한다면 예산 세울때부터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출장소지역개발과장 유광준
당초 예상치 못한 일이고 또
○강대홍 위원
8억짜리 13억짜리하는데 설계 공무원들이 하는 것도 아니고 용역주는데 뭘 예상 못합니까?
○출장소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추경이 예년 같으면 4월달에 이루어졌는데 올해는 예산사정이 늦어져서 차질이 생겼습니다.
○강대홍 위원
설계 용역비 2천5백만원 들이고 8억하고 5억이 더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출장소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예
○강대홍 위원
그러면 이 돈을 사장시키는 결과가 되는데
○출장소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이것은 돈이 현금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예산서 상에 뒷면에 공사는 당년에 하더라도 채무부담행위
○강대홍 위원
8억입니까?
○출장소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채무부담행위조서는 시공자하고 사전계약을 할 때 조건을 부여해서 공사는 외상으로 하고 다음에 공사가 준공되면 돈준다는 것입니다.
○강대홍 위원
지역 의원이 화가 나게 된 것이 집행부에서 설계비하고 공사비하고 같이 예산을 올리든지 해야 되는데 엉뚱하게 공사비만 올리고 설계비는 올리지도 않고 해당 지역 시의원은 공사되는 줄알고 앉아 있고
○출장소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이문제 처음에 예산성립과정에서는 여기서 제가 잘
못했다기보다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허복 간사
사정이 뭡니까?
○출장소지역개발과장 유광준
당초 연말에 예산편성할 때 예산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해서 공사비만 채무부담행위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성립하려니까 전체 예산은 모자라고 하긴 해야 되겠고 하면서 그렇게 예산이 성립된 것입니다.
○육태호 위원
나중에 공사비...
○출장소지역개발과장 유광준
2억이란 하나는 천생산성 들어가는 것이고 이것은 노선이 다른 것입니다.
○육태호 위원
그럼 과장님이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출장소지역개발과장 유광준
그 예산관계는 제가 한번더...
○육태호 위원
그럼 2억 발주할 때 무슨 공사비가 2억만 가지고 사업을 합니까?
○출장소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지금 보통 도로공사보면 한 노선에 대해서 보통 예산을 한번에 안줍니다.
○육태호 위원
예산이 내려왔는지 예산서 확인했습니까?
○출장소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이 노선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육태호 위원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으로서 최대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의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해야 되지 어떻게 해서 자꾸 안된다고만 합니까?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해야 맞지 그런식으로 해서 안 되지 않습니까?
○출장소지역개발과장 유광준
그 집행내역은 제가 보고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육태호 위원
지금까지 못받았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13억이라는 예산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출장소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우리가 지금 현재 남은 구간에 8억으로 부족하니까 신년도 예산요구에 13억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강대홍 위원
과장님 981쪽에 보면 8억이 감되는 것으로 올라와 있단 말입니다.
○출장소지역개발과장 유광준
감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년도 예산에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강대홍 위원
김응기 위원님이 관심이 많으니까 기획실하고 협의해서 수정예산도 있고 하니까 하여튼 나중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병호
하장교 관계는 내년사업에 실시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임경만 위원
그럼 이번 수정예산에도 검토를 해 보세요.
○육태호 위원
예산계장님 채무부담행위에 관해서 얘기를 해보세요. 왜냐하면 다음에 예산을 성립시켜야 한다면 기록을 남겨놔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에
○위원장 오병호
내년에 하겠다는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진행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아닌 부분은 아니라고 하세요. 지금 수정예산이라고 하니까 '예'라고 하는데 수정예산에 올릴 자신 있습니까? 전문성을 가지고 해야지 밖에서는 전부 얘기가 다 해놓고 여기와서는 '예' 해버리면
○출장소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죄송합니다.
○위원장 오병호
어차피 지금은 늦어지고 실시가 안됐으니까 내년에는 차질없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하세요.
○출장소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더 이상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육태호 위원
과장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네요.
○위원장 오병호
어느 부분입니까?
○육태호 위원
예산서를 못봐서 그렇다는데 그 부분을 확실히 말씀하시고 가세요.
○위원장 오병호
어느 부분요?
○육태호 위원
2억에 대한 어떤 부분인지도 모르고 그냥 모른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왜 짚고 넘어가야 하냐면 앞으로 집행부 공무원들이 전부 이런 식으로 다한다고 하면 누구를 믿겠습니까? 집행부에서 일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일뿐 아니고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되지 지금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강대홍 위원
하장~신장간 도로 본예산에 도비가 1억이 있고 시비 2억5천해서 3억5천입니까? 2억은 또 뭡니까?
○임경만 위원
계장님 지금 예산 30% 삭감해서 올라왔는데 지금 추경다루고 나면 공포되는 것은 시의원님들이 삭감시킨 것으로 됩니까?
○육태호 위원
과장님 예산서 봤습니까 안봤습니까?
○출장소지역개발과장 유광준
봤습니다.
○육태호 위원
봤으면 왜 그랬습니까?
○출장소지역개발과장 유광준
다시한번 찾아보겠습니다.
'98년도 당초 예산에 2억이 있습니다.
○육태호 위원
그것이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까? 목이 틀리다는 것입니까? 틀립니까 맞습니까? 그것만 얘기를 해 주세요.
○출장소지역개발과장 유광준
같은 목입니다. 밑에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육태호 위원
봤다는 분이 누락시켜서 됩니까? 확실합니까?
○출장소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예.
○위원장 오병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안의 최종정리를 위하여 기록을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기록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47분 기록중지)
(17시36분 기록개시)
○위원장 오병호
속기사는 계속기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7분 산회)
○출석위원13인
- 오병호
- 허복
- 황경환
- 김영호
- 김응기
- 마창오
- 이용수
- 강대홍
- 이규원
- 연규섭
- 임경만
- 나명온
- 육태호
○출석전문위원
- 배철현
○출석시청공무원
- 출장소
- 산업과장조수환
- 유통특산과장조장희
- 지역개발과장유광준
- 산임과장김중남
- 지적과장김태홍
- 상하수도계장문환도
○서명위원
위원장 오병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