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명희 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장·부시장, 회의장 퇴장)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2011년 11월25일 제1차 본회의 시 정책기획실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고 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의회사무국과 읍면동사무소에 대하여는 서면심사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읍면동사무소에 대하여서는 서면심사로 대체하도록 하겠으며,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부위원장님께서 심사일정 순서에 따라 각 실과별로 예산안을 짚어가면서 심사하고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과 토론을 병행하여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부위원장님께서 예산안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감사담당관실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말은 생략하시고요.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예,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김성현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배부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부서별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와 색인표, 정오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 삭감이 필요한 부분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은 예산안 191쪽부터 195쪽까지입니다.

예산안 191쪽부터 예비심사 결과와 병행하여 보시고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저희들이 기획행정위원들은 우리가 다 1차로 검토를 했기 때문에 산업건설위원들이 중점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정곤 위원 아무도 안 하시네.

○위원장 이명희 아무도 안 하시죠?

○김정곤 위원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 위원 작년에 주민편익사업이 예산안 처음에 할 때 2억5,000으로 시작 안 하셨습니까?

○김정곤 위원 추경에서 또 증액하셨죠?

○김정곤 위원 이것도 올해도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혹시? 우선 급한 쪽에 예산을 먼저 쓰고 어차피 전부 다 주민편익사업이니까 나중에 봐서 추경에 증액하는 그런 방법이 올바른 게 아니겠습니까?

○김정곤 위원 그렇습니까?

○이수태 위원 삭감 좀 안 됐습니까?

○김정미 위원 1/2

○이수태 위원 1/2?

○위원장 이명희 아닙니다. 삭감이

○김정미 위원 아닙니까?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이수태 위원 1/2로 하지, 왜 그랬어?

○김상조 위원 1/2했다가 다시 조정 들어가서. 모르겠습니다. 한번 물어보이소. 전부 다 급하면 돈 줄라하니까.

○김정곤 위원 아니 저번부터 작년부터 감사담당관 과장님 말씀하실 때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운영하는 거를 좀

○이수태 위원 사실은 필요가 없는 겁니다.

○김정곤 위원 예, 저보고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수태 위원님.

○이수태 위원 필요없어, 이거.

○위원장 이명희 담당관님,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긴급 예비 재난이면 예비비로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김정미 위원 예비비 따로 놔두고 이렇게 또 예산을 정해가지고 쓸 이유가 있습니까?

○이수태 위원 그런 거는 긴급이 아니고 시작과 동시에 하매 공개 다 놔 놨습니다. 11월 달 되면 내년에 거 1월 달부터. 동지역은 해당도 한 개도 안 돼요. 그래서 이래 깎였는 겁니다, 이거. 동지역은 신청하면 다 날아가고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자꾸 문제 되는 겁니다. 왜 동지역은 배려 안 합니까?

○이수태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자꾸 지적 돼 그래요. 이거 사실 다 삭감해야 될 판인데 이거.

○이수태 위원 한 번도, 아니 작년에도 보니까 선주원남에 우리 김재상 의원은 돈 1,000만 원이 없어갖고 공사는 발주 줬다니까 환장해. 감사담당관실에 없다, 어디 가도 없다.

○이수태 위원 좀 남아 있어서 갖다 쓰라 했어요.

○이수태 위원 전부 다 하매 대번에 내년 할 걸 올해 10월 달 되면 공개 다 놔 놨어, 하매. 계획 다 돼 갖고 있고.

○이수태 위원 다 삭감하고 말지, 고마. 협의 한번 합시다.

○위원장 이명희 김정곤 위원님이 처음에 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하시기 전에 아무 지적 없이 넘어갔거든요.

○김정곤 위원 저는 제가 봐서는 우리 예산과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주민편익사업이 여기 감사담당관실에도 있고 또 새마을과 저번에도 똑같은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주민숙원사업 편익사업해서 또 있고 또 우리 사업소에 담당 과별로 해가지고 긴급 뭐 사업 포괄사업 해서 또 예산이 배정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봐서는 어느 것 하나는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통적으로 하든지, 안 그러면 과별로도 주고 또 여기 감사담당관실에서 전체적으로도 하고 이거는 좀 안 맞는 거 같습니다.

○김정곤 위원 근데 방금 우리 이수태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선주원남동에 1,000만 원이 없어 사업 못해서 올해 넘어와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수태 위원 발주 다 하매 업주하고 계약을 다 했는데.

○김정곤 위원 예, 그거 제가 봐서는 다 사실

○이수태 위원 그런 예가 있다는, 거의 다가 부지기수입니다.

○김정곤 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이수태 위원 그래서 아니 제가

○김정곤 위원 예, 여기에 올라 왔는 사업은 다 제가 알기로는 다 필요치 않은 사업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어떻게 하면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을 할까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막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분산하지 말고 좀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안 될까 하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김정곤 위원 근데 또 그냥 지나 갈 거 같습니다, 보니까. 내년에 되면 또 이렇게 올라오지 싶습니다. 그냥 소견을 말씀드리는 걸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그냥, 예, 했습니까?

그러면 김성현 위원님.

○부위원장 김성현 예, 어쨌든 첫 번째로는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 같은 위원님끼리라도 위원장님한테 발언권을 얻어서 좀 하면 회의 진행이 원활할 거 같고요. 지금 현재 여기서 막바로 이렇게 계수조정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검토와 삭감 의견들을 내시고 회의를 진행하고 마지막 계수조정 하실 적에 이것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태 위원 예, 검토의견 내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감사합니다.

예, 이수태 위원님, 검토입니까? 예, 예.

그러면 194페이지

○위원장 이명희 예, 그러면요.

○위원장 이명희 그거는 담당관님, 끝나고 다시 가서 설명을 사무실에 가서 해드리고 소상히 이렇게 말씀나누기를……

○이수태 위원 좌우간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일단은 검토로 이수태 위원님?

○이수태 위원 검토로 넘겨 주이소.

○위원장 이명희 예, 예. 검토로 일단 하겠습니다.

○박세진 위원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는데 나중에 조정하면 되는데 굳이 이걸 검토할 이유가 뭐 있어.

○위원장 이명희 그래도 여기서 됐으니까

○이수태 위원 기획에서 다 하셨는데

○박세진 위원 조서에 올라와 있잖아요.

○이수태 위원 예, 와 있습니다. 그대로 검토로 그냥 넘어가 주면 됩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알겠습니다.

○박세진 위원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검토에 있는 거는 우리끼리 계수조정하면 되고 여기서 굳이 짚어줄 이유가 없잖아요. 계속 시간만 낭비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이명희 그래도 우리가 아까 얘기했는 게 상임위에서 했는 걸 존중해 주자 했는데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니까 물어볼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수태 위원님이 여기 검토돼 있지만 또 검토하셨기 때문에

○이수태 위원 아니 그래 할 것 같으면 지금 여기서 그대로 그냥 하고 맙시다. 오늘 끝내고 말지.

○위원장 이명희 그래 되면 안 되고 서로, 다음에

○이수태 위원 모르는 거 또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위원장 이명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조 위원 특위 첫 날인데 안 그래도 상임위원회에서 했습니다. 상임위 아까 위원장님도 하셨고 상임위에서 했었는데 이렇게 이게 산업 쪽에 지금 우리는 또 기획 쪽에 이렇게 해 왔었는데 물어볼 거는 다 물어봐요. 물어보시고 자기가 또 뭐 삭감이 됐든 검토가 됐든 자기 또 검토를 해요. 그리고 아까 우리 부위원장님 하시듯이 또 계수조정할 때 우리 13명 의원끼리 머리 맞대서 조율하면 되니까 물어보실 건 다 물어보시고 그리고 이렇게 동료 위원들 좀 이렇게 틀리더라도 그거를 여기서는 반박하지 마요. 왜 그러냐 하면 자기 의견이 좀 아니 맞다해도 반박하시면 안 되고 자기가 의견이 또 틀리다고 동료 위원이 반박을 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서로 존중해 주고 우리끼리 또 계수조정 가서 한번 갑론을박해서 조정하는 게 맞지 여기서 자꾸 왈가불가 하면 우리 모양새만 더 나빠집니다. 모양새만 더 나빠지니까 그거를 또 우리 기획 쪽에는 했어도 우리가 잘 된 점도 있고 잘못된 점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다 물어보세요. 다 물어보시고 자기 의견을 정확하게 피력을 해 줘요. 그러면 우리 계수조정 할 때 또 정회 할 때 그때 또 토론해서 맞춰나가요. 그래 맞춰 나가면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래 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다들 위원님들이 걱정을 해서 하는 질의라고 생각해 주시고 다음에는 박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주연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없습니까? 아까 손 안 들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색인표를 보시면 세입부문은 110페이지, 116페이지, 117, 138, 170쪽이며, 세출부문은 197쪽에서 212쪽까지입니다.

그리고 지방채상환기금은 별책 기금운용계획 9에서 12쪽에 있습니다.

예비심사 결과와 같이 일괄 보시고 의문나는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명희 예, 이수태 위원님.

○이수태 위원 저희들 산업에서는 연구용역비, 연구개발비 일괄 검토 다 해서 조정을 다 해서 조정 정리 다 해갖고 보냈습니다. 우리 기획에서 각 실과소별로 과별로 지금 여기도 보니까 방금 처음 봅니다, 제가 이거. 여기 보니 연구용역비 이런 거 있는데 이 자체를 전체적으로 조정을 해서 마지막 우리 계수조정 할 때 자체 삭감할 수 있는 부분은 삭감하고 꼭 필요한 거는 하도록 연구용역비, 개발 이거 전체 우리 기획담당관실에서 조정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기획행정위원장님, 연락 안 받았습니까?

○김상조 위원 잘 모릅니다.

○이수태 위원 김태근 위원장 보고 내가 이야기 좀 해 주라 했었는데.

우리 산업에서는 이렇게 조정을 100% 다 각 과별로

○김상조 위원 용역비요?

○이수태 위원 예, 연구용역비, 개발비 이거 다 정리했습니다, 저희들은.

○김상조 위원 올해는 그렇게 안 하고 하나 하나 그냥 다 찍어서

○이수태 위원 하나 하나 했습니까?

○김상조 위원 예, 찍어서 갔습니다.

○이수태 위원 찍어서 했습니까?

○김상조 위원 예.

○이수태 위원 그럼 손 안 대도 되겠네, 그러면?

○김상조 위원 어디요? 하시면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이수태 위원님.

○이수태 위원 빠졌는 거, 여기에 올라왔는 거 말고 빠졌는 걸 다시 조정을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래 합니다. 사실 필요 없는 돈입니다, 이거.

○위원장 이명희 이수태 위원님, 저희들은 기획에서 할 때 하나 하나 짚어 나갔거든요. 일괄 이렇게 하니까 두서가 없고 다음에 힘들어서 하나 하나 과마다, 실마다 짚어나갔습니다.

○이수태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 하셔도 좋고 이래 해도 뭐, 저희들은 일괄 100%

○위원장 이명희 아, 산업에는 일괄로?

○이수태 위원 이 예산서 올라왔는 것을 정리를 다 해서 각 과별로 당위성 이게 왜 필요한가, 이거는 필요 없는 거는 절감 좀 하자 이러니까 그게 절감이 많이 됩디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각종 회의수당이 있습니다.

○이수태 위원 심의위원회 올 9월 달인가 10월 달에 좀 없앨 거 없애고 이래 한다 하더니 뭐 결과 나왔는 거 있습니까?

○이수태 위원 유사한 거는 통폐합을 하고

○이수태 위원 심의위원 선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이수태 위원 정리를 했으면 정리를 몇 개 어떤 거는 정리했다 하는 이런 거 결과보고도 왜 없습니까? 시의회는.

○이수태 위원 기획행정위는 알고 산업은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이수태 위원 그거 끝난 지가 언제인데 지금 먼저 이야기하면 또 이야기하고 안 하면 아무 말도 안 하고.

○이수태 위원 덮어 놓으면 편한데 덜썩거리면 먼지 나니까 귀찮으니까

○이수태 위원 왜 그래 하십니까?

그리고 이거는 선정기준에 전직 시의원들은 왜 생전 못 들어갑니까?

○이수태 위원 시의원 이래 4년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내가 그때 할 말 못 했는 아쉬움도 있고 또 정책 입안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일단은 사실 다 심의위원들 다 구미시내서 그래도 난다 긴다 전문가들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교수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수님들은 학술적으로만 풀어갈 뿐이지 일반 실생활에서는 접목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게.

○이수태 위원 그분들은 너무 고차원적이라서 맞지를 않다는 말입니다. 우리 실생활에 우리 서민들하고는. 어느 정도 일부분에 정말 힘든 부분 노동자들도 같이 진짜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와서 건설현장 애로사항 청취를 해 봐야 되지 전부 다 제일 좋은 거, 좋은 거, 좋은 거 이거밖에 없는 겁니다. 이 부분을 좀 깨끗하게 정리 좀 해 주시고

○이수태 위원 심의위원 선정할 때도 좀 이거 상당히 신경 써야 됩니다.

○이수태 위원 시의원들도 예우도 좀 해 주시고 지나가면 인사도 안 합니다, 시의원 딱 끝나면. 전관예우 예우받자 하는 게 아니고 너무 무시하는 처사, 시의회 지금 협의하는 것도 거의 다 없고 지금 말이라.

정책기획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수태 위원 앞으로 심의위원 할 때 우리 전임자들도 예우하는 차원에서 절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도 시의원들 전임자도 그래 좀 아쉬운 사람들도 있을 건데 그래 의정회 협의해서 한두 사람들 좀 내 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좀 넣어주지 그러면 시정에 접목돼갖고 과거에 내가 보니까 이렇던 부분을 조금 접목시키고 서로 대화도 하고 자꾸 만나서 대화를 해야지 문제가 풀어가지, 전부 뒤에서 자꾸 뭐 헐뜯고 욕하고 이게 옳게 되겠습니까?

○이수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이수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 위원 예, 과장님. 의정비 시민의견조사는 뭐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위원장 이명희 페이지를

○부위원장 김성현 203페이지.

○김정곤 위원 203페이지.

○김정곤 위원 만약에 그러면 인상요인이 있으면 꼭 시민의견을 조사를 해야 됩니까?

○김정곤 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조 위원 과장님, 기초의원들 월급 받는 거 홍보지 한번 실어 주이소. 우리 한번 바깥에 나가면 500만 원 이상 받는 줄 알아요. 세금 하나도 안 내면서. 국회의원하고 똑같이 받는 줄 알아요.

○김상조 위원 홍보지 이래 보내버려, 고마. 많든 적든. 그래야지 바깥에서 보는…… 왜 그러냐 하면 저도 이래 해보니까

○이수태 위원 갖고 가는 거 250도 안 되는데.

○김상조 위원 이거 해보니까 세금도 있잖아요. 우리 국회의원들 세금 안 내잖아요. 세금 공개가 되잖아요. 뭐 이렇게 부동산 취득하고 이래 되는데 우리도 그거 되는 줄 알고 있더라고요.

○이수태 위원 모든 혜택 다 받는 줄 알아요.

○김상조 위원 많다 하면 삭감해버리고 적다 하면 좀 뭐 더 올려주든지 월급 받는 거는 공포를 해 줘 버려요.

○김상조 위원 어디 시에 홍보지 있잖아요, 홍보담당관에. 예스구미 거기다 고마.

○위원장 이명희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가면 정말로 많은 대우를 받고 있다고 시민들은 오해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깜짝깜짝 놀라더라고, 아, 그렇게 되느냐고. 그렇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다음은 녹색정책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예, 녹색정책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세입부문은 117쪽, 118쪽, 138쪽, 139쪽, 세출부문은 213쪽에서 227쪽까지이며, 예비심사 결과 1쪽에서 2쪽에 지적 내용이 있습니다. 참고하시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 위원 아니 말씀도 안 물으면 위원장님, 회의 운영하는 데 지장 많지 싶은데.

○위원장 이명희 아, 인사를 안 하시니까? 담당관님.

○김정곤 위원 아니요. 아무도 안 물으시니까.

○위원장 이명희 아, 안 물으시니까. 아직 지금 부위원장님 이제 끝났습니다.

(웃음소리)

○김정곤 위원 그렇습니까?

○위원장 이명희 잠시 이렇게……

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곤 위원 예, 질의하면 됩니까?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저희들은 우리는 기획에서는 심도 있게 했기 때문에 산업 쪽에서 하시면 됩니다.

○김정곤 위원 아무 말씀도 안 하시니까 위원장님 얼마나 답답하실까 싶어서.

○위원장 이명희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 위원 예, 과장님. 슬로시티 인증 실사 비용이라고 215쪽에 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이게 슬로시티가 인증되면 우리 시에 어떤 혜택이 돌아옵니까?

○김정곤 위원 예, 그러면 도시, 우리 구미라는 도시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그러면 이거 인증을 받으려고 그러는 겁니까?

○김정곤 위원 명목은 다르지만 우리 산업건설 쪽에 보면 농정과라든가 농업기술센터 같은 데 보면 농어촌 쪽에 소득 증대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인터넷을 통한 홍보라든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봐서는 이게 그렇게 우리 예산에 비하면 많은 돈은 아니지만 이런 돈을 굳이 들여야 될 필요가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슬로 아카데미 운영은 그러면 주민들을 뭡니까, 교육하는 겁니까?

○김정곤 위원 근데 제가 봐서는 예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무을 쪽에 가면 또 춤새권역 개발사업이라 해가지고 돈이 국비 포함해서 사십 몇 억 투입되는 그런 사업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굳이 이게 우리 구미시를 위해서 크게 돌아오는 뭐라 그럽니까, 가시적인 효과를 발생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으면 굳이 할 필요가 있겠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김정곤 위원 예, 그러면

○김정곤 위원 예, 일단 저는 검토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검토입니까?

○김정곤 위원 예, 2개 다입니다. 슬로 아카데미 운영하고 시티인증 실사비용.

○위원장 이명희 예, 김정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곤 위원 예, 그리고 또 있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또 있습니까?

○김정곤 위원 예.

○위원장 이명희 예, 예.

○김정곤 위원 예, 221쪽에 보면 자전거문화강사 양성교육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또 어떤 사업입니까?

○김정곤 위원 과장님,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자전거 타는 뭐라 그럽니까, 방법이라든가 이런 소양에 대해서 굳이 특별히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김정곤 위원 자격이 아니고 저희가 만약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전거를 올바른 뭡니까, 자전거 타기 교육을 시킨다 그러면 굳이 막 이렇게 교육을 받아서 전문적으로 자격시험 치듯이 해야 될 일이 있느냐는 이야기죠.

○김정곤 위원 근데 위에는 뭡니까, 자전거문화강사 안전교육 하고 있는데 왜 그러면 여기는 또 양성교육이 또 필요한 겁니까? 위에 보면 Yes Gumi 자전거문화강사 안전교육 강사료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전거문화강사에 대한 교육이겠죠, 그죠?

○김정곤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굳이 자전거 문화교육 강사를 뭐라 그럽니까, 양성을 안 해도 일반인들도 쉽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 그럽니까, 동장님이라든가 아니면 타 강사들 그분들 통해서라도 교육을 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죠. 굳이 자전거 전문 문화강사를 양성을 시킬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정곤 위원 예, 일단 위원장님, 검토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검토?

○김정곤 위원 예, 그리고 과장님, 224쪽요. 학술대회가 여기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김정곤 위원 예, 전국학술대회는 뭐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지금 구미에서 하고 있는 게요.

○김정곤 위원 예, 학술대회도 저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산업 쪽에서도 보면 우리는 아마 구미는 대표적인 게 아마 산업도시지 않습니까?

○김정곤 위원 그래서 투자통상과 쪽으로도 아마 예산과장님, 예전에도 하고 계셨으니까 아마 학술대회 비슷한 것들이 많이 열리고 있죠?

○김정곤 위원 그래서 굳이 뭡니까, 어떤 형식적인 요건만 갖추면 되지, 3회 이렇게 하고 여기 말고 또 명목을 달리해서 또 학술대회 또 있더라고요, 지원하는 게. 녹색정책담당관실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그렇게 굳이, 작년에 그러면 전국학술대회가 몇 번 열렸습니까?

○김정곤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이명희 그러면 이거는?

○김정곤 위원 예, 위원장님 이거는 그냥 듣는

○위원장 이명희 설명?

○김정곤 위원 예.

(「검토 올라와 있어요」하는 위원 있음)

검토 올라와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장 이명희 이상입니까?

○김정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다음 박주연 위원님.

○박주연 위원 220페이지에 자전거 종합 홈페이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박주연 위원 시청 홈페이지에 같이 메인 홈페이지에 같이 쓰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했는데 어떤?

○박주연 위원 그래서 지금 용역을 줘서 다른 제가 단체에도 용역을 줘서 3,000만 원씩, 4,000만 원씩 줘서 서울이나 다른 외부에 또 용역을 만들었는데 너무 조잡하고 이거는 아니다라는 그런 홈페이지가 많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는 일단 검토로 해서 내용을 좀 받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이상입니까?

○박주연 위원 예.

○위원장 이명희 그다음 김성현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김성현 예, 고생 많습니다.

녹색정책 관련 되어서요. 실질적으로 구미시가 녹색으로 환경이 변화하는 것이 중심이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아까 다른 동료 위원들이 질의한 것처럼 녹색이란 것을 강조하기 위한 자전거 강사, 실질적으로 자전거 강사한테 배워서 자전거 타는 아이들은 없습니다. 그냥 아버지한테 배워 타는 것이 대부분이걸랑요. 근데 이런 것을 중심에 놓는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 녹색정책하고 실제로는 안 맞다라는 거죠. 여기 낙동미로릴레이자전거대회 이런 거 1억씩 있는데 이런 행사를 하는 것이 녹색하고는 저는 전혀 안 맞다, 오히려 실질적으로 녹색도시가 되게끔 하는 정책적 개발과 이런 것들이 중심이어야 되는데 대부분이 제가 봤을 때 이게 행사성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재고나 다른 부분을 정책적으로 바꿀 생각은 없습니까?

○부위원장 김성현 제가 얘기하는 것은 어린 아이들에게 횡단보도 건널 적에 천천히 걸으라고 교육한다고 해서 천천히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생활 속에서 배는 거기 때문에 자전거도 그거하고 같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 녹색도시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려고 하다보니까 이런 전시성 행정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실제로 위에 있는 아까 검토로 얘기했던 자전거 교육강사 교육시키려고 하는 거 오히려 동원해서 동에 있는 사람 하기 싫은데 강제로 동원해서 이렇게 하는 측면도 있고요. 이런 사업들을 중심에 놓는 것이, 진짜 구미시를 녹색의 도시로 바꾸기 위한 정책들을 하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판단되는 겁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그래서 올해 예산은 올라왔으니까 내년부터 예산에서 그런 정책적 변화를 하고 실제 1억 들여서 자전거 릴레이 동락공원에 하면 차 끌고 다 가서 하면 집에서 자전거 끌고 동락공원까지 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차로 움직이고 하면 이거 녹색하고 관계없이 탄소만 발생시키는 겁니다. 이런 현상은 실제로는 바꾸어야 된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예, 과장님. 우리 기획 쪽에 있었기 때문에, 218페이지 김춘남 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인데 친환경 탄소제로교육관 건립공사 있죠?

○정하영 위원 예, 설명 한번 해 줘 보이소.

○정하영 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죠?

○정하영 위원 106억?

○정하영 위원 내일 뭐 합니까?

○정하영 위원 내일 14일 내일, 내일 이거하죠? 탄소 설계공모 당선작 설명회하죠, 내일?

○정하영 위원 합니까?

○정하영 위원 내일 하죠?

○정하영 위원 당선작 설계공모, 당선작 당선 설계공모를 했는 거 아닙니까?

○정하영 위원 그렇죠? 그 설명회하죠?

○정하영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이게 예산 집행된 거는 얼마 됩니까?

○정하영 위원 없습니까?

○정하영 위원 작년 10월 달까지 참, 올해지. 올 10월10일까지, 설계공모 언제 냈습니까? 설계공모를.

○정하영 위원 9월에 냈죠?

○정하영 위원 9월에 내서 10월, 11월 달에 마감은 언제 했습니까? 설계공모를.

○정하영 위원 그럼 아직까지 현재 예산집행 하나도 안 된 셈 아닙니까?

○정하영 위원 그럼 설계공모하고 이런 비용은 다 썼네요?

○정하영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번에 올라온 26억 이게 처음 그러면 이게 올리는 겁니까?

○정하영 위원 일부에 대한 거는 처음 올리는 겁니까?

○정하영 위원 처음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정하영 위원 그러면 이게 삭감되면 우예 됩니까? 예를 들어서.

○정하영 위원 아니, 과장님 설계공모를 다 했다는 말입니다, 지금 현재. 진행이 지금 되고 있거든. 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삭감되면 어떡하느냐 이거지.

○정하영 위원 사업에 차질 있는 게 아니고 제일 처음부터 삭감되면 아예 안 되는 거죠, 뭐. 차질 있으면.

○이수태 위원 좀 짧게 좀 해 주이소.

○정하영 위원 예, 우리 계장님도 설명하셨습니다만 그런 거는 우리가 어느 정도는 들었거든요. 들었고 지난번 예비심의 할 적에도 듣고 한데 예비심의 할 적에 시비 6억5,000이죠, 지금 했는 거 와 있는 거 보면. 시비만큼만 삭감하고 하자 이렇게 하다가 그냥 이렇게 전체 넘어왔는데 제가 하는 얘기는 이게 지금 현재 업무보고 할 적에도 신규사업이 아니고 기존 사업으로 지금 연계돼 나오는 걸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맞죠?

○정하영 위원 업무보고 했습니다, 이거. 했는데 그래서 환경에 제가 아까 묻는 게 이게 첫 현재까지는 금액이 집행 안 됐는데 만약 이게 삭감된다 그러면 106억 전체가 다 삭감되는 거 아닙니까?

○정하영 위원 그렇죠?

○정하영 위원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래 올려놓고 사실상 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크게 이게 와 닿게 이렇게 접근이 안 돼 있습니다. 그 문제를 설명하라 하는 거라.

○정하영 위원 그럼 이거 전체 106억에 대한 시비 얼마입니까? 다 끝나면.

○정하영 위원 국비 50, 도비·시비가 50 그렇습니까?

○정하영 위원 5 대 5네요?

○정하영 위원 그러면 일단은 100억 잡으면 25억은 시비가 들어가네요?

○정하영 위원 다른 데 말이죠. 예산 말이지, 몇 백 만 원가지고도 이 난리치고 있는데 과연 녹색정책, 녹색정책해가지고 하도 얘기 들어가지고 우리가 녹색정책에 대해서 잘은 모릅니다만 많이 들었습니다, 일단은.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연구를 좀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담당관님.

○정하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정하영 위원님.

담당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다니시면서 설명이 미비하다고 많은 위원들이 얘기하는데 검토해 놨으면 좀 설명을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는 설명을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예, 그래서

○김춘남 위원 잠깐만, 제가. 아니, 잠깐만.

○위원장 이명희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이거 제가 검토했는 부분인데 제가 왜 이걸 검토를 했느냐 하면 처음에 업무보고 할 때 올해 초인가 용역주고 할 때 그때 다시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국비가 대수가 아니라고 제가 처음부터 짚었던 부분입니다. 이거 뭐 국비 따라 오는 게 있다, 없다, 이런 부분이 아니고 위원님들이 그때 시작할 때 워낙 큰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 번만 더 생각해 보고 좋은 방법이 없나, 그러면 좀 늦출 수는 없는가, 이런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보라고 그랬는데 계속 올라왔습니다, 계속 무시하고.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거 다 압니다. 다 알기 때문에 여기서 이 말 저 말 할 게 아니고 처음 있잖아요. 짚을 때 제일 처음 시작할 때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니까 국비가 이만큼 와도 전국에 6개, 7개 짓는다 하던데 이거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라고 생각해서 정말 지금 적절한 사업인가, 지금 정말로 경기가 안 좋으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대안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연구해 보고 다시 하자고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는 설명이 없었습니다. 없고 계속 진행해 와갖고 지금 예산이 떡 올라와가지고 꼭 해야 되고 국비가 이만큼 왔다, 이러니까 제가 검토해 놓은 부분입니다. 이거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을 좀 잘 생각,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좀 검토 다시 해 보고 다시 생각하라 그랬는데 다 진행해서 다 올라와갖고 국비왔다고, 계속 앞으로도 무슨 사업이든 다 이럴 거 아닙니까? 아니 저희들이 말을 했으면 한 번쯤은 깊이 있게 생각해서 위원님, 이런 거는 이렇다고 다음에 설명이라도 한 번 하러오든지, 시작하기 전에. 그런 거 한 개도 없다가 마지막에 업무보고하고 이래 떡 올리고 다 추진하는 이런 거는 잘못된 겁니다.

○정하영 위원 예, 일단 제가 이거 질문하는 중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그냥 이래 한번 하고 난 다음에 또 위원님들이 다 머릿속에 기억해 있나, 이런 생각하지 말고 늘 평소에 이래 해가지고 위원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끔 설명을 좀 부탁하겠습니다.

일단은 검토 넘어왔으니까 일단은 검토로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다음에 김성현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김성현 예,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102억 투자해서 하면 1년에 유지관리비는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부위원장 김성현 1억 가지고 됩니까?

○이수태 위원 10억은 들어갈 건데 그거 또 거짓말하는 거 아니가, 이거.

○부위원장 김성현 아니 102억이나 드는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 유지관리 하는데 1억밖에 안 들어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부위원장 김성현 낙동강 둔치 체육시설공원 내년부터 관리비 6억6,000 올라와 있어요. 그거하고 그거, 관리비가 그래밖에 안 들어가요?

○부위원장 김성현 산에 자꾸 건물짓는 게 녹 색정책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부위원장 김성현 녹색을 파괴하는 정책이지.

○부위원장 김성현 교육은 아들 손잡고 산에 올라가서 나무하고 같이 놀면 그게 교육효과지, 뭘 자꾸 그러십니까?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녹색정책담당관실이면 실지로 구미시가 녹색으로 변하는 걸 어떻게 할 건가가 중심인데 건물 나무파내고 건물 짓는 게 뭐 녹색입니까? 회색이지.

알겠습니다. 검토로 올라와 있으니까 계수조정 때 얘기해 봅시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수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명희 김정미 위원님이 먼저 하셨거든요.

○이수태 위원 아, 예.

○위원장 이명희 김정미 위원님.

○김정미 위원 예, 말씀들이 좀 많이 길어지시는데 얘기는 같은 내용인데요. 이 교육관이 진짜 시민들이 얼마나 이용을 하고 효과를 볼지 진짜 이거는 깊이 생각을 해 봐야 될 거 같고요. 오히려 실질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의 의식전환이 더 중요한 거 같아요. 이런 교육관 이런 건립공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차라리 탄소제로 교육교실 운영한다거나 홍보교실, 그런 식으로 시에서 운영하는 그런 장소가 많잖아요? 충분히 오히려 그런 식으로 하는 게 교육을 시키는 게 더 효과적일 거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올림픽기념관처럼 오히려 나중에는 이용하지 않는 그렇게 됨으로써 뭐랄까, 행사기념관 대여장소 그렇게 돼 버렸잖아요? 이런 교육관도 나중에 이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는 거 같아요. 정말 이거 생각을 한 번 더 이렇게 한 번이 아니라 정말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검토로 올라왔으니까 예, 같은 생각으로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이수태 위원 저는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저희들

○이수태 위원 시간이 많이 걸리지 싶어갖고.

○위원장 이명희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이 검토하신 거는 자꾸 뒤집지 말고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낫겠습니다.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과장님. 이걸 묻는 게 아니고 실장님, 이거 한번 물어볼게요. 동료 위원들이 지금 뭐 때문에 하느냐 하면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아마 시 행정 쪽에 이렇게 뭘 해달라고 건의를 하는데 이게 반영이 안 되는 스타일이 많아요. 저도 이게 지금 자전거 녹색을 하는데 작년에 입성을 해서 우리가 작년 장마 때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 동료 의원하고 내가 광평천을 갔어요. 여기 송정장미아파트부터 해서 남구미IC까지 갔는데 365일 동안 60일 정도밖에 비가 안 넘칩니다. 근데 그 하천바닥에 자연스럽게 아까 계장님, 일본 갔다 오셨다 했죠? 자전거 계장님.

○김상조 위원 일본 갔다 오면 일본에 도심지에 하천에 어른들이 아침에 이렇게 청소를 하면 손자들이 거기 나와서 가재 잡고 고기를 잡아요. 이게 자동 교육이에요. 그렇게 해달라고 수도 없이 부탁을 했는데 녹색정책담당관은 또 이거는 우리 부서 아니니까 환경과라, 도로는 또 자전거도로는 도로과라, 그래 할 바에는 녹색정책담당관이 자전거를 맡았으면 자전거를 해서 시장님한테 보고해서 이런 거는 우리가 하겠다고 해야 되는데 그냥 우리 과 아니니까 넘겨버리더라고. 핸들링 또 넘겨버리고. 내가 과장님한테 부탁을 했잖아요. 건의를 드렸잖아, 그죠? 그런 거 연구를 검토를 하고 돈 안 들고 적게 들어갈, 여기 금오산 안 있습니까? 구미사거리에서 구미 저수지 밑에 올레길 돈 그래 들이지 말고 자연친화적으로 한번 해보시라니까. 잡초 제거해서 거기 자전거도로고 산책로 만들면요. 교통사고 날 일도 없고 자전거 사고 날 일도 없습니다. 돈도 적게 들어가고.

○김상조 위원 건의를 그렇게 드렸는데 분명히 들었잖아요? 녹색정책담당관 아니라고 핸들링 환경위생과로 넘겨버리고.

○김상조 위원 사업 자체가

○김상조 위원 제가 녹색정책담당관이 자전거니까 한번 시장님한테 건의를 드려서 자전거니까 자전거정책에서 한번 해보라 이 말입니다. 그냥 환경 이런 걸 전부 다 넘어서서. 의원들이 건의를 하는 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 과 아니니까 그냥 핸들링 넘겨버려. 그래 녹색정책에 예산은 또 올라와요. 시에서 하는 거는. 의원들이 건의하는 거는 안 올라와요.

○김상조 위원 우리가 어디 저겁니까? 저거는 아니잖아.

○김상조 위원 농인 아니잖아, 우리가.

○김상조 위원 우리도 바깥에 가서 듣고 하고 해서 건의를 드리는데 건의를 받아달라는 이 말입니다.

○김상조 위원 한번 가 봐요. 과장님 오늘 퇴근하시거든 여기 금오산사거리에서 금오천 저수지까지 한번 가보시고 여기 장미아파트에서 남구미IC까지 한번 가 봐요. 하천에 냄새가 나요. 그거를 산책로나 자전거 도로를 만들면 자동으로 냄새가 안 나게 됩니다, 2~3년만 지나가면. 그런데 지금 잡초만 무성하잖아요. 아니 인도 뒤집어 파서 자전거도로 만들고 뭐 하는데 그럽니까? 자연적으로 자연에서 가까운 녹색자전거 자연에 가서 자전거를 하라는데. 건의를 좀 받아줘서 담당부서가 아니라도 우리 녹색자전거 자전거면 하라니까요, 시장님한테 보고해서. 왜 자꾸 과별로 넘기는 겁니까? 그러면 녹색자전거를 환경위생과면 환경위생과로 넘겨버리지. 맞는 거 아닙니까?

○김상조 위원 아니 자전거면 다 하시라고. 이왕 했는 거.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녹색정책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녹색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명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예, 문화예술담당관실 소관은 세입부문은 114쪽, 118쪽, 127쪽, 130쪽, 139쪽, 140쪽이며, 세출부문은 229쪽부터 258쪽까지입니다.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시고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담당관님.

예, 예. 우리 성격 급한 이수태 위원님.

○이수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문화예술담당관실에 공업도시에서 문화 때문에 이거 이렇게 많이 지적을 당해서 큰일 났습니다. 근데

○이수태 위원 다른 게 아니고

(「살려 주이소」하는 위원 있음)

○이수태 위원 생방송 시간입니다. 자꾸 이러면 안 되는데.

(웃음소리)

저희 문화원 운영비 관계.

○이수태 위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문화원에 이사로 등재하면 연회비를 얼마 냅니까?

○이수태 위원 이게 지금 구미시 전체 실과소가 잘못됐다는 말입니다. 예산만 주고 관리감독도 옳게 하지 않고 누가 뭐 하는지도 모르고 있고.

제가 아니 계장님, 안 나오셔도 되고요. 문화원에 이사는 연회비 분담금 50만 원 냅니다. 그리고 회원들 각 분원들 분원장들은 5만 원 냅니다. 올해 제주도를 다녀왔는데 이사님들은 돈을 50만 원 내니까 제주도 여행경비가 38만 원 나왔는데 돈을 많이 냈으니까 20만 원 삭감하고 18만 원 내고 분원장들은 38만 원 여행경비 나왔으니까 너희들은 5만 원 받으니까 5만 원 까고 30만 원 내고 이렇게 제주도 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이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런 운영비 줘갖고 그러면 임원은 진짜 임원들이고 이사님들은 구미시 문화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이 돈을 갖고 이런 명목으로 임원은 돈도 많이 냈으니까 조금만 내고 가면 되고 분원장들은 너희들은 일도 하는 것도 없고 너희들은 연회비 5만 원밖에 안 내니까 5만 원 깎고 33만 원 내, 그래도 따라가려면 가고, 이거는 형평성에 뭐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이수태 위원 각 실과소 공통 사항입니다. 모든 여기 저기 예산을 주고 나서, 하기사 업무가 너무 많으니까 감시감독도 안 됩니다.

○이수태 위원 예, 저희들이 산업에서 기획에 생전 올 기회도 없고 이런 특위 아니면 와서 할 이야기도 없습니다. 평소도 또 만날 기회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잘못된 점을 개선 좀 하고자 지금 하는 겁니다.

○이수태 위원 이런 특위 시간 아니면 말씀드릴 기회도 없어요. 이야기한들 저 와 저카노, 개 코도 모르는 게. 전부 모르는 쪽으로 몰고 갑니다, 시의원들은. 시의원들은 전부 다 각 지역에서 어떤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건의를 하고 개선하자 하고 시정하자 하는 것이지, 저 사람의 개인의 사적인 감정을 갖고 하는 거다, 이렇게 몰아붙인다면 이거 잘못된 겁니다.

○이수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김정미 위원님.

○김정미 위원 예, 과장님. 230페이지 맹 문화원 얘기인데요. 구미문화원은 여기 자료를 제가 받아 보고 여기 삭감내역에 보니까 1,000만 원 삭감이 됐습니다.

지방문화원 2007년도부터 지금까지 보니까 1,000만 원이라는 지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사용내역에도 보니까 지금 인건비에서 지금 현재 보니까 인건비도 1,8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거 뭐 행사비 줄이라 했더니 이거 인건비 올려 준 거밖에 안 돼요. 이거 1,000만 원 이거 삭감하겠습니다, 지방문화원.

○김정미 위원 그러니까 형평성에 안 맞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231페이지 아까 남성분이 얘기해야 된다 그랬는데 누드사진촬영대회 여성이 얘기하겠습니다.

3,200만 원 삭감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제보도 자꾸 오고요. 11년, 12년 하고 있다는데 그것도 매년 이렇게 할 필요가 뭐 있고 전국대회잖아요, 그리고? 사진만 몇 컷 찍고 가요. 그럼 구미 시민들 혜택 받는 게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너도 나도 하나 만들어가지고 다 예산 달라고 그러면 다 줄 겁니까? 이거 안 맞습니다.

○김정미 위원 아니면 꼭 하시려면 3년에 한 번씩 하시든지, 매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전국대회를 구미에서 이렇게 예산 들여가지고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정미 위원 그거는 과장님 생각이시고, 그리고 241페이지 5개 사 절이 있는데요. 돈 많은 절에 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줍니까? 아니면 또 방화라든가 뭐 풍수재난, 유실로 인해가지고 그렇다면 또 시에서 조금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의미는 둘 수 있겠는데, 그리고 여기 다 돈이 엄청 많은 곳이에요.

○김정미 위원 다양한 종교를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여호와의 증인이다, 대순진리교 이런 데 예산 청구하면 나중에 다 주실 겁니까?

○김정미 위원 문화재라 해도 이렇게 증축하고 신축하고 하는데 돈을 왜 들입니까? 있는 그대로가 보기 좋던데.

○김정미 위원 종교 없는 사람들은 이런 곳에다가 예산 주는 거 알면 굉장히 분노할 거 같아요. 잘 몰라요, 시민들은. 잘 모르는데 알면 분노 많이 하죠. 같이 세금내고 혜택 보는 것도 아니고 절에 가가지고 돈 내겠습니까? 시에서 예산 이렇게 돈 많이 받는데, 그런 거 알면. 저 같아도 안 낼 거 같습니다.

○김정미 위원 심각하게 이것도 고려를 한번 해 보시고 점차적으로 이게 없애는 방법으로 가 주시길 바랍니다. 내년부터 확실한 그런 모습 보여 주시고 이거 일단 안 올라와 있는데 제가 5개 사에 대해서 검토해 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241페이지?

○김정미 위원 예, 241.

○위원장 이명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를 해 주십시오. 241페이지.

○김정미 위원 예, 5개 사 절에 대한

○위원장 이명희 이백 사십?

○김정미 위원 1페이지.

○위원장 이명희 1페이지잖아.

○김정미 위원 241. 5개 사 절에 대한 공사예산.

○김상조 위원 240쪽부터 다 있잖아, 시설비부터.

○김정미 위원 241. 240페이지도 있습니까?

○위원장 이명희 아니, 241 법성사, 수다사, 대원사, 남화사, 금강사 이거 말입니까?

○김정미 위원 예, 예.

○위원장 이명희 예, 예. 그거까지 검토.

○이수태 위원 아니 이거 도비 왔으면 어떻게 왔다 하는 거 설명 한번 해 보이소.

○이수태 위원 좀, 짧게 간단하게.

○이수태 위원 다 알아 들을 수 있으니까.

○이수태 위원 위원장님, 지적하는 위원한테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담당 계장님이 설명 별도로 한번 해 주이소, 이거 끝나거든. 점심시간에.

○위원장 이명희 그럼 끝나고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태 위원 없습니다.

○김정곤 위원 있습니다.

(웃음소리)

○위원장 이명희 예, 예. 부위원장님. 김성현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김성현 예, 255쪽입니다.

여기 검토, 삭감 올라와 있긴 한데요, 문화예술과 박대통령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계십니까? 구미시에서는.

○부위원장 김성현 설정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문화예술담당 부서로 하는 건지.

○부위원장 김성현 저는 아까 사찰처럼 박정희 대통령을 그렇게 문화예술적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건지 아니면 생가 보전이나 이런 것들 새마을 관련된 테마공원 조성이나 이런 것들로 분류해서 그쪽으로 하시는지.

○부위원장 김성현 생가가 그런 거잖아요?

○부위원장 김성현 그래서 실지로 그것이 맞느냐는 질문을

○부위원장 김성현 아니 제가 문화예술담당으로 맞느냐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알겠습니다.

이거 검토 올라왔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부위원장 김성현 그러니까 새마을 테마공원의 영역으로 전환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싶어서 드리는 겁니다. 문화예술 영역으로 잡는 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

○부위원장 김성현 자연스럽게 어차피 새마을테마공원 지을 적에 국비로 해서 이렇게 짓지 않습니까? 그때 이런 사업들을 연계시켜서 하면 실제로 시비 안 들어가고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김성현 돈 없어도 건물은 다 짓네요, 그럼?

○부위원장 김성현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요. 실제로는 문화예술담당관하고 새마을과하고 잘 협의를 해서 실제로 엄청난 금액을 들여서 국비로 짓고 있는 것들 속에서 연관시켜서 잘 지었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부위원장 김성현 아니 사람이 가면 생가 들러서 같이 연계시켜서 둘러보라고 만든 거 아닙니까?

○부위원장 김성현 근데 그랬으면 처음부터 계획을 새마을과하고 얘기를 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잡았어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중복되지 않도록, 새마을과하고 협의를 잘 했으면 시 예산 들이지 않고 국비로 이런 사업들 다 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알겠습니다. 검토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야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 위원 예.

선비문화대학은 과장님, 계속 해 오던 사업이었습니까?

○김정곤 위원 작년에 처음 시작했습니까?

○김정곤 위원 어디서 자체적으로 운영했습니까?

○김정곤 위원 근데 왜 이걸 또 별도로 사업을 떼냈습니까?

○김정곤 위원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거는 지방문화원 활동도 지원하고 계시고 또 구미문화원에도 운영비를 또 우리가 지원하고 있고 그 외에 또 보면 조그마한 예절원이라든가 이런 게 몇 가지 안 있습니까? 우리 구미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김정곤 위원 예, 각각 사업이 다르다고 말씀은 하시는데 제가 봐서는 선비문화대학 정도도 오히려 그쪽 사업에 다 그냥 위임해도 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죠?

○김정곤 위원 제가 봐서는 예절원 원장님 정도 되시면 선비문화교육 이 정도 못 하실 분이 예절원 운영하신다 하는 거는 제가 봐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고요. 구미문화원장님 정도 돼도 이 정도 교육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정곤 위원 그래서 저는 제가 봐서는 이 업무를 어디 다른 쪽으로 위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검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231쪽에 보면 대한민국 독립영화제라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이거는 또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 사업입니까?

○김정곤 위원 231쪽입니다.

○이수태 위원 민간위탁금.

○김정곤 위원 예, 저는 우리 구미가 앞으로 더 큰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문화에 대한 그런 부분이 많은 투자가 있어야 된다는 데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하지만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지적했다시피 세미누드사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너무 뭐라 그럽니까, 전국적으로 이러한 사업이 너무 많으니까 오히려 그게 구미시에 뭐라 그럽니까, 위상을 제고하는 데 감점이 되는 요인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가져보거든요. 너무 사업이 많으니까 특별히 뭐 우리 구미시를 드러나게 뭐라 그럽니까,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걸 특화한다 그럽니까? 오히려 그렇게 해서 기르는 게 더 올바른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김정곤 위원 예, 그 부분은 일단 또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과장님, 여쭙겠습니다.

문화로에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차를 가지고 들어가면 어떠한 제재를 받게 됩니까?

○김정곤 위원 상가 활성화요?

○김정곤 위원 그러면 특별히 지금 제재하는 이런 방법은 없네, 그죠? 차를 타고 들어가면

○김정곤 위원 협조 수준?

○김정곤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에 문화로 주말, 휴일 차량 통제 표지판 설치 및 철거 인부임, 또 그리고 밑에 보니까 문화로 주말, 휴일 차량 통제 표지판 유지보수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가 활성화 차원 같으면 제가 봐서는 상가번영회에서 이런 일을 해야지, 왜 구미시에서 해 줍니까?

○김정곤 위원 아니 제가 봐서는 2번 도로에 문화로에 장사하실 것 같으면 그분들 제가 봐서는 절대로 어렵거나 이런 분들이 아닌 거로 알고 있는데요.

○김정곤 위원 제가 봐서는 이런 부분은 스스로 상가하시는 분들이 아마 해야 될 일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검토로 가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페이지수를 말씀하시고 하세요.

○김정곤 위원 232쪽. 철거 인부임하고 차량 통제 표지판 유지보수.

233쪽에 노래 창업자 교육 있습니다.

이건 작년부터 이야기 나오던 건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꼭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겁니까?

○김정곤 위원 혹시 작년에 불법영업 때문에 혹시 적발된 그런 일이 있습니까? 노래방.

○김정곤 위원 한 몇 건 정도 되죠?

○박세진 위원 수도 없습니다. 많아요.

○김정곤 위원 많아요? 그러면 교육시키면 뭐 하노.

○김정곤 위원 저도 모르는 게 아니고 그냥 모른 척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봐서는 이거 이렇게 교육시킨다고 될 게 아니고 노래연습장 하시는 분들은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다른 관점에서 접근을 할 겁니다, 그죠? 일단 영업행위니까. 제가 봐서는 교육이 그렇게 필요 없을 거 같아요.

○윤영철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 법상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안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 거 한번 물어보세요.

○윤영철 위원 그런 걸 설명해 줘야 되지.

○김정곤 위원 무조건 해야 됩니까?

○김정곤 위원 그러면 왜 우리 돈으로 들어갑니까? 그럼 국가에서 돈을 주든가 해야 되지.

○김정곤 위원 아, 그렇습니까?

○김정곤 위원 과징금이 그러면 500만 원 넘게 들어오네요?

○김정곤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이상입니까?

○김정곤 위원 예.

○위원장 이명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전부 다 여기 사진작가전들 이렇게 보조 나가는 거 있죠, 금액들? 자연생태 이게 많더라고요. 그거를 좀 이렇게 한번 우리 위원님들한테 모아서 한번 자료를 주십시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김정곤 위원 위원장님, 하나 빠져 먹었는데.

○위원장 이명희 빠져 먹었습니까? 예, 하십시오.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 위원 249쪽에 문화관광 스토리텔링 발굴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했는 사업이고 어떤 성과를 지금 가지고 오고 있습니까?

○김정곤 위원 그러면 어떤 뭐라 그럽니까, 스토리텔링보다는 책자를 만들어서 배포하는 게 그럼 우선이 되는 겁니까?

○김정곤 위원 제가 봐서는 이때까지 저희들 구미시가 생기고 난 이후에 32년 됐습니까? 여러 가지로 아마 이런 정도는 다 지금 종합적으로 다 판단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김정곤 위원 그게 예산이 4,000만 원이 들고 있습니까?

○김정곤 위원 저는 또 다르게도 또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우리가 시에서 지원해서 과장님,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물어보면 목적이 약간씩 다르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적이 아마 다르기는 약간씩 다를 거로 생각을 합니다만 제가 봐서는 꼭 굳이 세분화하지 않아도 될 만한 그런 사업이 많은 거 같습니다. 그래 이것도 학교 애들 교육이 목적인 것 같으면 굳이 이렇게 사업을 뭡니까, 분리해서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게 우리가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야은예절교육원 같은 게 있으면 같이 이야기도 할 수 있는 문제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김정곤 위원 일단 그러면 이거는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고 하나만 또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240쪽에 보면 구미문화재지킴이라고 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240쪽입니다. 예, 여기서는 어떤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김정곤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연 위원 230페이지에 구미종합문화예술행사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주연 위원 자료를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내년도 도체도 있고 또 우리가 각종 홍보 부스라든가 체험관을 하는데 사실은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대신에 이런 우리가 볼거리행사를 거기와 연계시키는 거는 어떨까라는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를

○박주연 위원 물론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박주연 위원 도체하고 연계할 수 있는 행사가 있다라면 그거는 과장님이 연계를 하는 것도

○박주연 위원 좋은 생각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렇게 부서마다 보면 각종 도체관련해서 홍보 또 부스라든가 이동식 홍보가 많은데요. 사실 이거는 조금 그렇습니다. 전문위원실에 이 관련 자료를 일괄로 한번 받아서 좀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검토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미가 235페이지에 전국국악대전 1억5,000, 그다음에 236페이지에 보면 전국시조경창대회 이 전국행사가 굉장히 많은데요. 아까 전국 누드도 있고 이게 근데 전국행사를 이렇게 많이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박주연 위원 과연 얼마나 이걸로 인해서 홍보가 될 수 있을까, 또 우리가 산업도시로 이미지가 굳혀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일단 그거는 열심히 하니까 하시니까 알겠습니다.

236페이지 문화바우처 사업 이거는 지금 현재……

○박주연 위원 가장 좋은 실적이긴 한데 이게 잔액이 좀 있지요?

○박주연 위원 농촌 어른들이 사용하기에 불편하다면 책 외에는 다른 거는 안 됩니까?

○박주연 위원 농촌 노인한테 대상가가 만약에 미사용자가 많다라면 어린이나 대상, 책을 볼 수 있는 청소년 대상자를 더 찾는

○박주연 위원 아직까지는 대안이 없어서 이 잔액이

○박주연 위원 필요 없는 사람한테는 지금 그게 있다라면 필요한 청소년 쪽으로 대책이, 건의를 하시고

○박주연 위원 예, 예. 잔액이 남지 않도록.

○박주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또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철 위원 제가.

○위원장 이명희 예, 윤영철 위원님.

○윤영철 위원 과장님 바쁘십니다.

저도 우리 동료 박주연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가지고 아까는 우리 문화예술 분야만 했는데 저는 한 가지 더 추가하고 싶은 것은 문화예술뿐 아니라 각 타 부서에 지금 하는 행사 있죠?

○윤영철 위원 각 단체 지금 하고 있는 행사 있죠?

○윤영철 위원 그 부분도 앞으로 향후에는 내년부터는 같이 묶어서 하는 방향으로 유도해 주시고 또 그렇게 참여하지 않은 단체에 대해서는 페널티 좀 주십시오. 그리고 또 그 분야에 대해가지고 참석을 적극적으로 하는 데 대해가지고는 오히려 더 지원을 해 주시고. 그렇게 안 하고서는 제가 볼 때는 성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문화예술담당관실에서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윤영철 위원 예를 들어갖고 내년 도민체전하면 봄가을로 나누세요. 정 다 한목에 다 못 하면. 봄가을로 나눠갖고 봄에는 어느 집중 지역에서 고마 기간을 둬가지고 이 기간 안에 장 동일한 장소에서 부스만 한번 설치하면 되니까 하도록 하고 또 가을에는 또 봄에 못 한 행사를 가을에 또 모아가지고 하면 아마도 예산절감도 되고 또 문화예술담당관실에서도 솔직히 머리가 덜 아플 겁니다.

○윤영철 위원 또 시에 어느 정도 협조를 해 주는 단체라야지만이 우리 시민들 주는 세금 가지고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지, 자기 단체 개별 독립적으로 나가가지고 그렇게 움직이는 데는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제약을 둬야 된다

○윤영철 위원 이게 내년에 도민체전 기회가 참 좋은 기회입니다. 이때 이런 유도를 좀 하셔가지고 여하튼 우리 문화예술 분야뿐 아니라 축제성 행사까지 포함해가지고 같이 갈 수 있도록 문화예술담당관실에서 역할을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명희 이상입니까?

○윤영철 위원 예.

○정하영 위원 예, 제가.

○위원장 이명희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예, 짧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47페이지.

쌍암고택 재난방지시스템 있죠?

○정하영 위원 제일 위에 보면 있죠?

○정하영 위원 이게 검토로 돼 있는데 설명을 간단하게 한번 해 줘 보이소. 다시 한번 해 줘 보이소. 이게 전부 다 국가지정문화재라고 그래서

○정하영 위원 지금 여기는 누가 살고 있습니까?

○정하영 위원 그래 이거는 보니까 국비가

○정하영 위원 그래 이거는 시비가 그래 많지는 않은데 하여튼 제가 우리 예비심사 할 적에 예비심의 할 적에 이거 짚었는 사항입니다만 전체 예결위 위원들이 있을 적에 다시 한번 더 우리 과장님이 설명해 달라는 그런 뜻에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비가, 이 한 군데만 하는 거죠? 이 8,000만 원이.

○정하영 위원 한 군데만?

○정하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그래 하고 검토로 넘어와 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과장님.

○김상조 위원 이게 우리 박정희 대통령 생가에 여기 아까 검토됐는 부분을 우리 김수민 위원 했는데 현장방문 한 번 갈 거니까 나중에 우리 상임위 좀 일찍 끝나는 날 현장방문 한번 요청할게요. 박대통령 생가. 그래갖고 자료를 한 번 더 명확하게 설명 그 현장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상임위 좀 일찍 끝나는 날.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일찍 끝나는 날 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미 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까먹었는데.

255페이지 보릿고개체험장 운영 있잖아요?

○김정미 위원 이거는 어떤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까? 이 4명. 인건비입니까, 다?

○김정미 위원 7,680만 원이 다 인건비입니까? 어떤 사람이죠?

○김정미 위원 감자, 옥수수 뭐 이런 거

○김정미 위원 그런 걸 먹는다고 해서 그렇게 보릿고개의 어떤 그런 느낌을 체험을 알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김정미 위원 일단 여기에 대한 자료 좀 어떤 분들로 이루어져 있는지 그 구성원하고 자료 좀 상세하게 좀 부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상조 위원 과장님, 크게 삭감됐는 거 빨리 한번 이야기해가지고 설명을 한번 해 줘요. 삭감 우예 됐는지.

○위원장 이명희 예, 담당관님. 이 설명을 할 때 기회줄 때 열심히 잘 하시고 또 지금 여기서 우리가 뒤에 많으니까 그죠? 다니면서 의원님 다니면서 리스트 뽑아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위원장님, 제가 보릿고개체험장 이거 검토해 주시고

○위원장 이명희 검토예요? 보릿고개체험장. 저희들이 그러면 돔 나가면서 보릿고개체험장도 같이 한번 들러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현장방문을.

○위원장 이명희 아니요. 지금 저희들이 계수조정도 있고 이러니까 문화예술담당관만 있는 게 아니니까 또 뒤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됐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계장님하고 같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서 담당관실은 마치겠습니다.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예,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은 세입부문 118쪽, 128쪽, 140쪽이며, 세출부문은 259쪽에서 286쪽까지입니다.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시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명희 정보통신담당관실은 이거 저희들이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그래도 한번 보시고.

○이수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이수태 위원님.

○이수태 위원 지적사항이 없는 과는 제일 마지막 시간에 질문할 거 있는가 없는가 질의할 부분을 발췌해서 별도로 부르도록 하고 그냥 없는 과는 빼고 빨리 진행하도록 그래 합시다.

○부위원장 김성현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박주연 위원 저도 하나.

○위원장 이명희 예, 그러면 박주연 위원님.

○박주연 위원 과장님, 지금 정보화교육이 지금 고아 265페이지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유지보수 고아, 도개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정보통신담당관, 자료를 찾고 있음)

○위원장 이명희 265페이지에 있습니다.

○박주연 위원 좋은 사업이긴 한데 지금 그렇다면 농업기술센터에 구미팜이나 구미당김하고 중복되지 않습니까?

○박주연 위원 아니 어차피 이거 지금 홈페이지로 팔고 홍보하고 그렇다는 얘기죠?

○박주연 위원 이거 취지는 좋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농업기술센터하고 중복되는 내용인 거 같고 또 260페이지 보면 인건비해서 정보화교육 강사 인건비가 2,600, 261페이지 2,700, 그다음에 265페이지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 3,600 이게 인건비만 해도 상당한데 산업건설위원회에 보면 농업기술센터에서 또 이게 정보화교육 교실을 또 다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이게 부서가 다르다고 해서 너무 이게 이분화 돼 있는 거 같습니다. 이게 중복되는 것도 많고. 취지는 다 좋아요. 근데 무슨 뜻인지 저는 알겠는데 이게 각 부서 간에 이게 의논을 좀 하셔갖고 중복되는 거는 좀 중복되는 사업이 없도록 과장님이 좀 철저하게, 그리고 또 지금이라도 어느 정도 진척이 됐는지 또 합할 수 있는 거는 합해갖고 일원화시키십시오.

○박주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김성현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김성현 예, 267페이지 시정성과물 전시회 꼭 해야 되겠습니까?

○부위원장 김성현 시정을 잘 펼치면 홍보 이렇게 하지 않아도 전시회 이런 거 하지 않아도 시민들이 아, 정말 잘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부위원장 김성현 그러면 한 20억 정도 세워서 아예 하시지, 왜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 가지고 뭘 할 수 있어요?

○부위원장 김성현 그러니까 우리 예스구미나 이런 것들 해서 시정홍보 다 하시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김성현 근데 굳이 또 이런 것을 해야 됩니까?

○부위원장 김성현 제가 봤을 때는 안 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삭감

○부위원장 김성현 삭감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이상입니까?

○부위원장 김성현 예.

○위원장 이명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정보통신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그러면 저희들이 중식을 위하여 1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명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예, 홍보담당관실 소관은 예산안 287쪽에서 299쪽까지입니다.

예산심사 결과와 함께 일괄 보시고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명희 다들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도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위원장 이명희 질의할 위원님?

예, 김성현 위원님.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김성현 예, 294페이지 대외광고홍보, 고품격 도시브랜드 이미지 홍보 이런 예산이 필요한가요?

○부위원장 김성현 작년 예산 때 삭감된

○부위원장 김성현 삭감 아니었어요? 작년 예산 때도 문제되었었고 이거 투자통상과에도 홍보하는 것들이 있고

○부위원장 김성현 투자통상과에도 이렇게 홍보하는 것들 있고 다른 과에도 홍보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김성현 알겠습니다. 검토.

○위원장 이명희 검토.

○부위원장 김성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질의할 위원님?

○김정곤 위원 예, 제가 그러면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 위원 예, 294쪽에 보면 구미시 홍보대사 행사 출연료라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어디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김정곤 위원 안 그래도 세 분은 알고 있는데 제가 TV는 자주 보지는 않습니다만 한 번도 제가 구미를 알리는 걸 보지를 못 했는 거 같아가지고.

○김정곤 위원 그렇습니까?

○김정곤 위원 작년에도 보니까 예산이 올라와 있던 거 같은데요?

○김정곤 위원 그러면 그냥 예산만 집행이 되고 그러면

○김정곤 위원 안 했습니까?

○김정곤 위원 그렇습니까?

○김정곤 위원 예, 그렇습니까?

○김정곤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290쪽……, 아, 291쪽, 292쪽입니다. 방송미디어 인터넷배너 시정홍보부분입니다. 이 두 쪽이 다 어떻습니까, 그냥 내용이 틀리는 겁니까?

○김정곤 위원 예, 예.

○김정곤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일단은 검토가 돼 있으니까 저도 그 정도로 알겠습니다.

○김정곤 위원 예, 검토로 그냥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이상입니까?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영철 위원 제가 하나 해 볼까요?

○위원장 이명희 예, 윤영철 위원님.

○윤영철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홍보담당관실에 보니까 예산이 얼마입니까? 18억입니까?

○윤영철 위원 18억 중에 수용비, 여비, 또 사무관리비 제외하고는 거의 다 검토 다 됐네요? 제외하고 나니까 거의 없네요?

○윤영철 위원 아니 이렇게 검토, 삭감…… 검토가 많이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윤영철 위원 홍보를 실적이 그렇게 가시적인 게 없으니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그런 검토라든지 삭감된 부분이 없지 않나 이래 생각하는데

○윤영철 위원 작년에도 예산 편성할 때도 그런 문제가 대두됐고

○윤영철 위원 유독 다른 부서에 비해가지고 사업이라든지 하고자 하는 데 대해가지고 검토가 많다는 거는 이런 말씀드리면 그럴지 몰라도 우리 과장님이 동료 위원님하고 소통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윤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이상입니까?

과장님, 아까 김성현 부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외홍보 광고홍보 있죠?

○위원장 이명희 여기랑 투자통상과도 이게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명희 그 2개를 투자통상과에 말씀하셔서 2개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번 돌려주세요.

○위원장 이명희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예, 문화예술회관 소관은 세입부문은 97, 102, 105, 169쪽이며, 세출부문은 693쪽에서 710쪽까지입니다.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시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위원님들 하시고 검토, 삭감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산업 위원들 없으면」하는 위원 있음)

예, 예.

문화예술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예, 시립도서관 소관은 세입부문은 97쪽, 112쪽, 127쪽이며, 세출부문은 711쪽에서 736쪽까지입니다.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시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이수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태 위원 이거 뭐 기본경비 이래 해도 관계 없습니까? 반납이 쪼잔하니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뭐 이래 있는데 150만 원.

○이수태 위원 예.

○이수태 위원 물어보는 거예요.

○이수태 위원 장비 빵꾸 나면 방송 안 됩니다.

○위원장 이명희 근데 과장님, 이게 설명하실 때는 상모정수도서관에 아직 2년 동안 AS기간이다, 이게 필요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수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아니, 가만……, 저는

○이수태 위원 답변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아니 과장님, 이거 우리 김익수 위원이 삭감했는 거 아닙니까?

○정하영 위원 삭감했잖아요. 했는데 리스트 줘 가지고 삭감 이래 요청했는 것만 했는 건데 왜 그래 이야기합니까?

○정하영 위원 아니요. 리스트 많이 준 거 여러 장 준 거 아닙니까?

○위원장 이명희 과장님, 계장님이 리스트를 줘서

○정하영 위원 그렇지. 리스트가지고 조목조목 짚어가지고 했는 건데 또 그래 얘기하시네.

○정하영 위원 아니요. 아니 김익수 위원이 보니까 이만큼 리스트 갖고 있더라고. 갖고 이래 이만큼 있는 걸 가지고 어느 거는 살리고, 어느 거 살리고 다 얘기하셨다면서요? 그래가지고 했는 걸 여기 쫙 해 놓은 건데.

○정하영 위원 설명하면서

○정하영 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 김익수 위원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이거는 삭감한다, 한다 이렇게 했는 겁니까? 그때 계장님 뭐 설명했는 거 없어요? 한번 해 보이소. 합의해서 했는 건데 그래 얘기하면.

○정하영 위원 계장님 이야기해 보이소.

○위원장 이명희 일단은, 예.

○정하영 위원 한번 해 줘 보이소.

○정하영 위원 세 가지 살았는 거 아닙니까?

○정하영 위원 그렇지. 강화유리문하고.

○정하영 위원 그거 살았죠?

○김상조 위원 이거는 그래 아까 2년간 하자보수 해 주기로 해가지고

○정하영 위원 그래 다 그래 했는데 지금 하면 안 되지.

○정하영 위원 아니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비심의 할 적에 얘기하셨다, 이거지. 그 얘기를 제가 묻는 거죠.

○정하영 위원 계장님 방금 얘기했듯이 강화유리문하고 또 뭡니까? 세 가지라 했는데.

○정하영 위원 예, 그래서 했는 말은 했는 말입니다. 자꾸 번복하면 안 되니까 김익수 위원이 여기 없으니까 예결위 안 들어왔으니까 다시 설명 한번 해 주이소. 여기 자기가 했는 거란 말이라. 그래서 제가 짚는 거라. 짚어 봤어요.

○정하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김성현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김성현 예, 혹시 예산 안 잡혀야 되는 걸 잡혔다고 야단맞을까봐 그러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렇게 잘못 잡혔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을 다시 번복하려고 하면 충분히 다른 위원들이나 이렇게 설명하고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냥 이렇게 들은 사람들이 여러 명 있는데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상당히 그렇다라고 생각되고요.

여기 전출금은 검토로 돼 있던데.

○부위원장 김성현 전출금 검토로 돼 있던데 이거 필요 없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김성현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결특위 오늘 충분히 설명하시고 예결특위에 있는 위원들이 그 예산 삭감됐던 것들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얘기들을 충분히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관장님 서로 의사소통이 잘못됐는 거 같으니까 이거는 관장님이 잘못하신 겁니다. 맞죠? 맞습니다. 저희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거를 이 부분은 해도 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부분이거든요. 그거는 그렇고요.

또 도서관에 도둑이 많이 든다면서요? 좀도둑이.

○위원장 이명희 시민들이 제보를 많이 해 주더라고요. 도서관에

○위원장 이명희 CCTV가 없어서 그거를 잡지를

○위원장 이명희 CCTV 없더라도 잘 관리하셔서 애들이 공부하고 하는 데 지장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시립도서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주연 위원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위원장 이명희 예, 예. 박주연 위원님.

○박주연 위원 720페이지에 민간위탁금 2억1,600 이 중에 인동하고 상모정수는 청사방호용역비가 지금 4,300 각각, 그다음에 청소용역이 6,000만 원씩 잡혔는데 형곡에는 안 잡혀 있습니다. 이거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박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이상입니까?

○박주연 위원 예.

○위원장 이명희 예,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하실?

○김상조 위원 잠깐만, 잠깐만.

○위원장 이명희 예, 예. 김상조……

○김상조 위원 관장님 일반관리비 있잖아요? 이렇게 막 나눠놨잖아요? 막 나눠 놨잖아요? 아까 말마따나 관장님 말마따나 차 사면 오일비, 빵꾸비 이런 거는 좀 같이 묶어가지고 큰 거 같으면 몰라도 만약에 승강기를 교체한다든지 완전수리 이거는 몰라도 그런 유지보수비는 이거를

○김상조 위원 아니 여기 보면 다 있잖아요.

○부위원장 김성현 전체를

○김상조 위원 전체를 좀 묶어서 가라는 말입니다.

○김상조 위원 설명할 때는 그렇게 해 주시고 이런 거는 그냥 뭐 상모정수도서관 유지관리보수비 이래 나와야 되지, 그랬으면 이게 넘어갈 건데 이게 2년 하자보수기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크게 봐서 이걸 3개는 살리고 다른 거는 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유지보수비 쉽게 말하면 아까 차를 비교했잖아요? 빵꾸, 오일 이런 거 각 건 한데 묶어가라 이 말입니다.

○김상조 위원 근데 그거를 건물을 지으면 크게 봐서는 그래 2년 동안 하자보수기간이 있기 때문에 누가 봐서는 2년 동안 돈이 안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는 큰 틀에서 보는 거고 이거는 잔 틀은 좀 묶어서 해 줘 봐요. 그래야지 좀 이게 이렇게, 이렇게 지적을 안 당하지.

○윤영철 위원 자체적으로 하는 거는 AS 다 되지만 외부적인 어떤 거에 의해서 할 때는 AS 안 해 주지 않습니까?

○윤영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다음은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총무과 소관은 세입부문은 118쪽, 140쪽이며, 세출부문은 301쪽에서 335쪽까지입니다.

예비심사 결과와 함께 일괄 보시고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 위원 아무도 안 물으니까 제가 과장님, 또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이명희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 위원 교육지원시설과 관련돼서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예산이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까, 과장님? 거의 평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김정곤 위원 그렇습니까?

○김정곤 위원 저는 다른 쪽은 제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많은데 한번 우리 학교 교육지원시설에 관한 예산을 집행하는데 방법을 한번 달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왜냐 하면 제 나름대로 한 번씩 이야기를 듣고 보면 학교에 거의 2년마다 한 번씩 5,000만 원 지원되기 때문에 필요 없는 학교에서도 안 받으면 좀 바보된다그러나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받아서 쓰시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 구미시에서 지원하는 거는 애들 학생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가기 위해서인데 그거보다는 선생님들이 즐길 거리가 된다, 안 그러면 억지로 학교 개보수를 한다거나 이런 일이 많이 발생을 하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 여쭙고 싶은 게 교과부였습니까, 하는 거 창의경영학교?

○김정곤 위원 우리 구미시내에 고등학교는 제가 몇 개 명품고등학교하고 하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만 초·중학교에 그런 학교가 있습니까? 지정 된 학교가.

○김정곤 위원 어느 학교가 그런 게 있습니까?

○김정곤 위원 예, 예. 괜찮습니다.

○김정곤 위원 지정이 돼 운영된 학교가 있습니까?

○김정곤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지원 경비가 어차피 우리 구미시에서 나가는 거는 예산이 적어가지고 5,000만 원이 적어가지고 실질적으로 하고 싶은 학교도 다 만족을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이제껏처럼 그냥 일률적으로 예산 5,000만 원 한도 범위에서나 또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보다는 그 방법의 하나입니다만 자기들이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그런 노력을 하셔가지고 창의경영학교라든가 이런 쪽으로 사업과제를 따낸다거나 하면 그에 대해서 인센티브 성격으로 이래 해 주시는 게 오히려 우리 구미시에서 올바른 방법으로 가는 길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김정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이상입니까?

예, 다음은 김성현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김성현 307페이지 시민안녕기원행사는 뭐예요? 어떤 행사인가요?

○부위원장 김성현 알겠습니다.

319페이지 자전거 출퇴근 인센티브, 그다음에 뭐 이거 총무에서 하시는 게 맞습니까? 녹색정책으로 돼 있으면

○부위원장 김성현 알겠습니다.

323페이지 민간경상보조인데요. 자녀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운동 추진해서 민간 어느 단체인가요?

○부위원장 김성현 예.

○위원장 이명희 민간경상보조.

○부위원장 김성현 알겠습니다.

324페이지요. 명품고 육성 프로그램 지원 여기 검토로 올라와 있던데요. 이미 2억5,000 잡아서 5개 교를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실제로는 2억5,000에 맞추어서 5개 교에 돈을 지원하겠다라는 의미 이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느껴지지 않아서 그래서 명품고 저는 전부 다가 평준화되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명품고라고 얘기해서 일방적으로 5개 고등학교 설정해서 지원하는 것 이상으로 잘 안 될 것 같아서 안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부위원장 김성현 그러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몇 명 갔는 것이 명품고등학교의 상징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아이들 인성을 훨씬 더 키워서 이후에 사회에 나가서 삶에 할 적에 훨씬 나아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것이 올해 2억5,000 잡혀있으면 내년에 다시 2억5,000 또 잡힐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실제로 21개 아까 얘기했던 학교처럼 작년에 지원했던 데 또 지원할 수 없으면 또 돌아가야 되는 현상들이 벌어질 수 있고 그래서 21개 고등학교에 대해서 1년에 5,000만 원씩 5개 학교를 돌아가면서 지원하는 형태가 될 소지가 훨씬 많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심각하게 재검토하시거나 아니면 안 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 학교의 교육은 다 그렇게 진행돼 왔습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아니 근데 고등학생이 누구나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고등학교 선생님이면 누구나 열심히 다 가르칩니다. 어쨌든 재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가 돼 있기 때문에 마지막 날 계수조정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이상입니까?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수민 위원님.

○김수민 위원 명품고 육성 프로그램 얘기가 나왔고 제가 상임위에서 검토 요망을 했기 때문에 좀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면 5개 교에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는 거고 프로그램을 공모 받아서 프로그램 우수작에다가 지원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김수민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1등한테 7,000만 원, 1등 학교에 7,000만 원이 가는데 그 학교의 프로그램 자체가 예산이 7,000만 원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김수민 위원 그렇게 쓰면 안 되죠. 응모로 당선된 거에 대해서 주는 건데

○김수민 위원 결국에는 그냥 상금조로 주어지는 거 아닙니까?

○김수민 위원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거 결국 에 풀예산이다, 2억5,000 이것이요.

○김수민 위원 순서가 잘못됐다고 저는 봅니다. 공모를 받아가지고 받은 거에 대해서 교육경비보조 예산을 짤 때 편성을 해야 되는 거지, 2억5,000을 딱 해놓고 이거를 공모를 해서 당선되면 주겠다, 어떤 거는 학교마다 다른 학교별로 특수별로 되어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거는 공모를 받아보니까 이거는 구미시에 있는 모든 학교에서 해야겠다, 그렇게 되면 예산은 또 필요하면 시에서 모든 학교에 지원할 수도 있는 건데 지금 이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2억5,000 일단 편성을 해 놓고 만약에 1등 7,000만 원이다, 그러면 근데 그 프로그램 자체는 한 3,000만 원밖에 돈이 안 든다, 그럼 4,000만 원은 너희가 알아서 써라, 아니면 다른 거 더 받아서 맞춘다, 이거는 좀 방식이 선후가 틀리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 결국에 풀예산이라고 저는 보는데 어떻습니까?

○김수민 위원 그래서 이게 선후가 좀 이렇게 좀 뒤틀린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거는 좀 조금 부차적이긴 한데 명품고 말고 다른 말씀은

○김수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인데 나름대로 고민하셔서 만들어 낸 거겠지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수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명희 예, 이수태 위원님.

○이수태 위원 323쪽 자치단체 이전 47억8,100만 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뒷면에 보면 자율형 공립고, 기술형고, 과학중점학교, 농산어촌 명품고, 학생오케스트라 중점학교 이래 돼 있고 다시 장학금이 13억 출연금 있습니다. 장학금은 전년도에 우리 7억이 시상금으로 왔는 것을 공무원 여러분들이 수고하시기 때문에 이거는 쓰시오, 이렇게 했었는데 좀 전에 정하영 위원님께 말씀드리니까 설명이 충분히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많은 돈이 출연된다라고 하는데 이 자체를 자치단체 이전 여기서 조금 삭감을 해서 아싸리 출연금 이거 좀 많이 해서 각 통별로 장학금추진위원회 만들고 돈 내라, 돈 내라 조르지 말고 안 졸라도 그냥 돈이 쑥쑥 들어올 수 있도록 시정을 잘 펴면 통장 터질까봐 겁납니다. 하루 몇 건씩 재발급 받아야 될 판인데 뭐 때문에 이래 합니까, 이거?

○이수태 위원 실효성은 없지 않습니까?

○이수태 위원 짧게 합시다, 짧게.

○이수태 위원 처가 예쁘면 처갓집 말뚝 보고도 절 한다 했습니다. 시장님이 잘 해 주시면 돈 내지 마라 해도 시청정문 터져 나갑니다.

○이수태 위원 뭣이 잘못됐기 때문에 돈을 안 낸다는 말입니다. 삐져갖고 구미 시민들은.

○이수태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수태 위원 아니 이런 걸 좀 삭감 좀 하고

○이수태 위원 아니 이 부분을 삭감을 하시고 이렇게 출연해 주시고 이래 하셔야 되지

○이수태 위원 여기 보니까 명품고 있는데 또 명품 아니라 하면 난리 납니다. 따라지하면.

○이수태 위원 금오산 밑에 외국어고등학교 지금 문제점 진단한 거 있습니까?

○이수태 위원 지금 우예 돼 있습니까?

○이수태 위원 예, 특수.

○이수태 위원 선산고 이런 거 못하니까 기숙형고 촌에 학교 이름 대기 그러니까 명품고 이름도 희한하게 짓는다, 참말. 이거 우예 연구했는고 모르겠다.

○이수태 위원 예, 짧게 합시다. 이런 부분을 자치단체 이전을 조금 관리를 좀 잘 해 주시고

○이수태 위원 이런 부분에서 구미시민이 돈 좀 가져오지 마라 해도 돈 막 가져오도록 만들고 이런 출연금을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수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예. 박주연 위원님.

○박주연 위원 과장님, 308쪽에 직원해외공무출장 및 선진문화체험 8,000만 원이 편성돼 있고 328쪽에 직원 해외선진행정 벤치마킹이 있습니다, 1억2,500. 따로 편성돼 있는 이유가 뭡니까?

○박주연 위원 내부 민원이 많습니까?

○박주연 위원 근데 왜 각 과에서 보면 새마을지도자 해외문화체험 인솔해갖고 인솔해서 다른 과에서도 지금 가는 게 있거든요.

○박주연 위원 물론 사기진작 차원에서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만 공무원이 선행해서 문화체험 하는 것도 좋지만 해외 나가보니까 사실은 타 시 공무원들도 공무원을 상당히 많이 만나거든요. 근로자나 기업체에서는 상당히 부러운 직업 중에 하나인 거 같습니다. 이게 그……

○박주연 위원 그 명단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주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이수태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이수태 위원님.

○이수태 위원 좀 전에 우리 박주연 위원님 말씀하실 때 10년, 20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퇴직공무원들은 가는 거 있습니까?

○이수태 위원 노파심에서 한번 여쭤보는데 퇴직공무원들도 또 잊어버리지 말고, 선거표도 많이 안 나오는데

○이수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이상입니까?

예, 다음은 김성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성현 예, 312페이지요. 시설비 방범용 CCTV 10대 이렇게 돼 있는데 요청하는 데 수백 곳 되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김성현 예, 그래서 적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많아서 그런 게 아니고.

○부위원장 김성현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해 보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그 위에 있습니다.

312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민족통일구미시협의회, 민주평화통일구미시협의회, 자유총연맹 단체 성격이 어떻게 다릅니까? 제가 봤을 때는 거의 같은 단체 같은데요.

○부위원장 김성현 제가 질문하는 것은 실제로는 성격이 국가기관에서 여러 조직들을 활용하다보니까 만들었는데 성격들이 거의 비슷한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자치단체에서 이런 비슷한 성격의 단체들을 하나로 통합하거나 묶어주는 작업들을 해서 이렇게 예산이 분산되거나 예산이 다르게 빠져나가는 부분들에 대한 정리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셔야 된다는 거걸랑요. 시민사회단체보조금도 비슷한 성격이 있는데 비슷한 성격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쭉 회원들만 다르게 해서 하면 비슷한 성격들이 계속 만들어질 수 있는 소지가 있고 이것은 오히려 축소하려고 하면 최소한 몇 년간에 계획을 잡아서 끊임없이 설득하고 합칠 건 합치고 이렇게 좀 해야 예산절감이나 이런 것들도 함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부위원장 김성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이상입니까?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철 위원님.

○윤영철 위원 저는 동료 위원님이 예산관계 때문에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예산 부분에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 최근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 사실 동료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다시피 칠곡구미, 구미칠곡 통합 관련해가지고 인접한, 해서 지금 서명운동을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윤영철 위원 근데 저번에 몇 해 전인가 군위하고 그런 문제가 있을 때 또 김천, 성주 간에 문제가 있을 때 사실상 그 문제에 대해가지고 누구 하나도 우리 구미시에서나 어디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나선 데가 없었어요. 근데 저는 인접한 동에 있다보니까 그런 부분 저한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과연 구미시 입장은 무엇이냐, 옆에서는 저렇게 서명운동까지 벌여갖고 하는데 과연 구미시도 맹 행정통합개편위원회인가 거기에서 권고가 없고 어떤 게 없을 경우에는 그냥 자기들끼리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부결되면 끝이냐, 하는 식으로 내한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혹시나 그쪽에서 혹시 칠곡군이나 안 그러면 칠곡군 무슨 추진위원회인가 공식적으로 우리 구미시에 어떤 협조나 안 그러면 구미시에 어떻게 다른 어떤 전달됐는 거는 있습니까?

○윤영철 위원 법도 법령에 따라야 되지만 저번에 군위군 할 때도 그런 법령 때문에 사실 못 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의지만 있으면 제가 볼 때는 찬성한다, 반대든 간에 저렇게 헛고생 안 하도록 할 수 있는 게 구미시 역할이 있다고 보는데 만약에 다 해가지고 와가지고 구미시 또 여론조사해가지고 안 돼 버리면 끝 아닙니까, 그죠?

○윤영철 위원 또 다른 이야기가 들려요, 다른 이야기가. 그게 아니다 하는 이야기 들리니까 언론에서는 다 보도되고 있는데 우리 그런 부분에서 내가 왜 이러냐 하면 우리 예산하고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어차피 인터넷방송은 나가고 우리 구미시 입장을 내가 명확하게 들어야지만이 안 그렇습니까, 그죠? 내가 주민들한테 가갖고 사실 구미시는 이렇게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하는 걸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윤영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이상입니까?

총무과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명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예, 새마을과 소관은 세입부문은 114, 118페이지에서 119페이지, 128페이지, 140페이지에서 141쪽이며, 세출부문은 337쪽에서 360쪽까지입니다.

새마을과 소관에는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기금이 별책 기금운용계획 13쪽에서 16쪽, 특별회계 부문 주민소득지원기금 917쪽에서 922쪽까지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시어 특별회계 부문까지 일괄 보시고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정미 위원님.

○김정미 위원 예, 새마을과가 전체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한 2억4,800 증 됐습니다. 새마을과가 우리 구미의 어떤 그런 특수성도 있겠지만 이게 새마을사업 이 자체가 좀 구시대적 운동 아니겠습니까?

전국 지자체 235개 중에 이 계가 몇 군데나 있죠?

(「과」하는 위원 있음)

과가, 예. 새마을과가.

○김정미 위원 제가 청도, 포항은 있는 걸 알겠는데 거의 없을 걸요.

○김정미 위원 이게 좀 필요성을 좀 못 느끼고 국내에도 어떤 정신문화를 새로이 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 제가 다른 것보다 어떤 예산에 대한 것보다 전체적으로 그냥 이런 정보화시대에 맞춰가지고 걸맞게 좀 그런 정리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이 예산들을 좀 차차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내년부터는 그런 방안을 좀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358페이지 여기 삭감으로도 올라왔는데 여성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같은 경우도 이런 참 남성 민방위도 제대로 안 되는데 뭐 시장의 다 사조직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런 있는 조직도 관리 다 못하는데 조직을 왜 자꾸 이렇게 늘리는지 진짜 이해가 안 갑니다. 있는 조직도 관리 못하는데 새로운 조직을 왜 자꾸 구성하시려는지 모르겠어요. 벌써부터 불안하신가 왜 이렇게 저는 그래 이해가 안 돼서 그래 말씀드리는 겁니다. 좀 새롭게 이렇게 줄이는 방향으로 내년에 확실하게 좀 보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김정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김정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수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명희 이수태 위원님.

○이수태 위원 과장님, 339쪽 새마을운동 국제화 사업 뭐 어떤 겁니까?

○이수태 위원 돈 좀 들어왔습니까? 수출했는데.

○이수태 위원 짧게 합시다.

○이수태 위원 다시 민간위탁금 새마을운동 연구 연구소 무슨 실적이 있습니까, 이게? 실적 있습니까?

○이수태 위원 책을 보니까 저는 이해가 너무 고차원적이라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습디다. 저는 어떤 이해, 웬만하면 알 수 있을 건데 알아들을 수 없는 용어가 너무 많아요. 새마을이 그렇게 어려우면 새마을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수태 위원 연구 잘못된 겁니다. 돈을 회수하든지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어렵게 해서 너희들은 몰라도 돼, 나만 알면 돼. 학자가 100명이면 학술이 100개고 학자가 1,000명이면 학술이 1,000개 갑론을박 다 나옵니다. 맞죠? 잘못 됐다고.

○이수태 위원 하지 말지, 뭐.

○이수태 위원 새마을 국제교육 뭐 또 국제적으로 또 교육이 나옵니까?

○이수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필요한 거지요?

○이수태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올해다. 우리 여기 보니까 워크숍이다, 활성화 추진이다, 기타 행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늘상 이렇게 말씀합니다. 투자통상과에서는 당김운동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박정희체육관에 행사한 거 내용 알고 계시죠?

○위원장 이명희 구미당김운동.

○이수태 위원 아니, 아니. 새마을운동 활성화추진 그때 이거 무슨 사업이고……

○이수태 위원 5월 달이가, 했죠?

○이수태 위원 추진평가 및 지도자대회 이겁니까?

○이수태 위원 이게 아닌데. 500만 원 아닌데. 그 돈 많은데. 뷔페가 구미도 전문뷔페 외식업체가 많습니다. 대구 게 와서

○이수태 위원 예, 한마음워크숍. 막걸리도 구미 산동막걸리 구미시에서 공장 잘 지으라고 돈 한 차 실어줬습니다. 왜 지금 구미시는 각종 행사에 구미 지방업체 당긴다고 운동한다고 실적은 5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5,000만 원씩 돈 주기 위한 행사를 하면서 이거 새마을 잘못됐다는 말입니다, 이거. 한두 가지가 아니라. 집안 것도 팔아주지도 안 하고 외부 거 다 해 주면서 뭐 우짤라합니까? 대책.

○이수태 위원 다 터지고 나서 뒤돌아보면 뭐합니까? 미리

○이수태 위원 공무원들 말씀 잘 하시죠? 선견지명. 내다보는 게 없습니다. 터져야지, 아, 큰 일 났네.

○이수태 위원 지방에도 많은데 굳이, 예를 들어서 구미서 뷔페를 했으면 밥을 해도 구미 쌀을 팔아줬을 거 아닙니까?

○이수태 위원 대구에서 했으면 구미 쌀 안 팔아줬지 않습니까?

○이수태 위원 농민은 어렵다고 아우성치는데 쌀도 한 톨 안 팔아주는데 뭐 우짤라합니까?

○이수태 위원 각종 단체 다 그렇습니다. 지금 내 가는 데마다 지적합니다.

○이수태 위원 “여기 왜 이런 게 구미 거 물건이 왜 없습니까?”, “아, 이거 시정하겠습니다.”

○이수태 위원 방금 여기 지적한 세 가지 국제화사업, 새마을운동 연구, 새마을 국제교육 검토로 넘겨 주이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이수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과장님, 과장님.

○이수태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과장님.

○이수태 위원 설명 안 듣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사무실 가셔서 이렇게 설명을

○이수태 위원 아니 사무실 오시지도, 안 와도 되고 뭐 바쁜데 저한테 올 시간 어디 있습니까?

○이수태 위원 1년에 한 번도 얼굴 뵐 시간이 없어요, 그죠? 감정이 아닌 억한 심정에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손댈 게 너무 많아서 고마 한 권 다 했으면 싶은데 그래는 하지 못하고 국제화사업 연구 이거는 검토로 넘겨 주이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김재상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좀 만나 주세요.

지금 여기 새마을과 예산은 보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단감은 농정과, 땡감은 기술센터 지원하는데 이게 사실 말입니다. 농정과에 업무하고도 비슷한 게 많고 새마을과가 그죠? 또 민원봉사과 출장소에 사업하고도 비슷한 게 많고 중복되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347쪽에 보니까 옥성면 오지개발 곶감생산단지 사업 개보수공사 이래 있는데 이거는 뭐를 뜻하는 겁니까?

○김재상 위원 알고 있습니다.

○김재상 위원 알고 있습니다. 땅은 개인

○김재상 위원 그래서 지금 곶감, 이를 테면 곶감에 또 박피기도 지원해 줘야 되고 농정과에 다 있습니다. 거기 보면 뒤에 보면 농정과에 가시면 다 있는데 곶감 포장재부터 해가지고 산에서 재배하는 표고버섯 또 산림과, 밭에서 하면 농정과, 이게 전부 다 받는 사람이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내 이 사람들 J 모씨라 하는 거 내가 알고 있습니다, J 모씨라 하는 거. 이 사람이 연간 개인 받아가는 게 1억2,000에서 1억3,000 정도 받아갑니다. 각 과에서 받아가는 게.

그래서 이게 우리가 수차에 이야기하는 거 진짜 우리 농민들이 귀 어둡고 발 느린 사람들은 10원 하나 혜택 못 받고 조그마한 조합 만들어가지고 단체 만들어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다 그 사람들이 받아갑니다.

내가 이번에 뽑아보니까 항목을 뽑아보니까 책이 이만큼 돼요. 지원하는 명단을 뽑으니까. 한 장당 25명인데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에게 이래 줘야 되는가, 또 아니면 개인시설에 또 이래 지원해 줘야 되는가, 실제로 구미시가 사용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김재상 위원 근데 보수를 해 달라 하는데 거기 가서 직접 실사를 한번 해 봤습니까?

○김재상 위원 보수를 할 만큼 지금 위급합니까? 비가 새고 뭐 다 그렇습니까?

○김재상 위원 예, 과장님. 그리고 우리가 하는 말로 농민이 어렵습니다. 농민이 있어야지 다 우리가 다 산다 하는데 미나리작목반도 해가지고 미나리작목반 해가지고 수익을 어디 봉사단체 내놓는 것도 아니고 참 개인이 다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김재상 위원 미나리가 없어 못 팔았잖아요? 우리가 전번에 내가 이야기했지만 농정과에서 하는 쌀 한 톨 생기는 데 지원이 도대체 몇 가지 가느냐 내가 물어봤어요. 지금 우리 돼지 한 마리 키우는 데 지원이 얼마 가는지 압니까? 돼지 얼어 죽을까 싶어가지고 온열기도 해 줘야 되고 돼지 울타리 리모델링도 해 줘야 되고 액비지원도 해야 되고 사료 지원도 해야 되고 예방지원도 해야 되고, 그죠? 앞으로는 인부임 인건을 새로 산정해야 돼요. 농사를 지으면 탈곡을 해서 완전 쌀 포대에 넣어가지고 인부임 인건을 거기서부터 자기 집 안방까지 배달해 주는 인부임 인건까지 책정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자기들이 자생력 있게 이걸 단체를 만들어서 계속 지금까지 지원 받거든요. 그죠? 이익금이 좀 생기면 이런 데 좀 재투자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죠?

○김재상 위원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말씀은 안 들어도 대충 우리가 다 동료 위원들이 이해 안 하시겠습니까? 이 부분은 옥성면 오지개발 곶감생산단지 사업 개보수 공사는 검토 요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현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김성현 예, 338페이지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새마을 독서활성화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부위원장 김성현 그럼 그 밑에 있는 새마을문고 운영은 뭡니까?

○부위원장 김성현 제가 봤을 때 2개 성격이 같은 건데 이렇게 따로 따로 부기를 하십니까? 어차피 운영하려고 하면 강사초청 하는 거도 운영에 들어갈 거고

○부위원장 김성현 밑에 있는 새마을 여성합창단 운영은 새마을 단체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뭐 시에 남들이 보는 것처럼 관변조직처럼 해서 선거용으로 하기 때문에 지원해 주고 해야 되는, 새마을운동에 몸 닫고 있는 사람들이 노래 부르는 것이 좋아서 합창단 하는 거 아닙니까?

○부위원장 김성현 자기가 좋아서 노래 부르면 자기들 경비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위원장 김성현 구미 시민들 단체 만들어서 오면 노래방비 다 대줍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김성현 알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검토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명희 활성화 사업하고 운영입니까? 다 전부 다?

○부위원장 김성현 예.

○위원장 이명희 예, 예.

○부위원장 김성현 340페이지 21세기 새마을운동은 어떤 운동입니까? 21세기 새마을운동과 20세기 새마을운동의 차이가 뭡니까?

○부위원장 김성현 그럼 그렇게 적어주셔야지, 마치 이게 21세기 새마을운동이 따로 있고 20세기 새마을운동이 따로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새로운 새마을운동을 연구하거나 이런 데 지원하는 것처럼 부기가 돼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따져보면 새마을운동 단체 운영비 지원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민간경상보조 이거도 검토하겠습니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341페이지에 있는 범도민 독서생활화운동은 어떤 겁니까? 시민 독서생활화운동 있고 도민도 있고.

○부위원장 김성현 예.

○부위원장 김성현 그럼 전체적으로 38페이지, 40페이지, 41페이지에 있는 민간경상보조가 각 단체가 따로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새마을단체 하나입니까?

○부위원장 김성현 구미에 이제 더 이상 새마을운동 안 하면 이런 돈 다 아낄 수 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338페이지, 다시 정리?

○부위원장 김성현 예, 338페이지 경상보조

○위원장 이명희 4개, 예, 예.

○부위원장 김성현 340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위원장 이명희 검토? 예, 예.

이상입니까?

○부위원장 김성현 예.

○위원장 이명희 예, 하실?

○김정곤 위원 예, 예. 저도 하나 묻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 위원 예, 과장님. 아까 독서활성화 사업하고 새마을문고 운영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뒤쪽에 또 있는 새마을문고 조성사업, 새마을문고 도서구입 이거는 또 뭐가 틀리는 겁니까?

○김정곤 위원 340쪽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김정곤 위원 예, 어디 새로 들어섭니까?

○김정곤 위원 어디에 새로 들어섭니까?

○김정곤 위원 새마을문고는 어떤 뭡니까, 조건을 갖추면 신청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면?

○김정곤 위원 그러면 해마다 책은 얼마 정도 공급을 하게 됩니까?

○김정곤 위원 그거가지고 32개 새마을문고에 다 그러면 도서구입 다 지원하는 겁니까?

○김정곤 위원 예,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을 하시는데 자본보조하고 경상보조 틀리긴 틀립니다만 안에 내용이 근데 말씀하신 게 거의 비슷한 거 같아요. 독서활성화 사업, 새마을문고 운영, 조성사업, 도서구입 다 다르다고 항목은 다르다고 말씀은 하셨습니다만 제가 봐서는 다 하나 엎쳐도 상관없을 거 같고 거기다 더군다나 또 범도민 독서생활화 운동이 있으니까 고마 이때 도비 받아서 할 때 한두 군데 빼도 될 거 같고

○김정곤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도덕성 회복운동 시민명륜교실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도 이야기가 됐는 거로 알고 있는데 타 과에서도 이와 비슷한 거를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꼭 이게 새마을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김정곤 위원 그러면 일몰제 적용받아서 우리 지금 사라지는 사업이 있습니까? 구미시에.

○김정곤 위원 제가 알기로도 잘 못 봤습니다.

그러면 시민명륜교실이 잘 될 것 같으면 타 과에 보면 예절원이다, 문화대학이다, 선비대학인가 뭐 하여간 비슷비슷한 게 굉장히 많은데 새로 만들지 마시고 혹시나 바깥에서 그런 제의가 들어오면 우리는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할 수 없습니다, 하고 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김정곤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도 계시고 실장님은 안 계십니다만 종합적으로 과장님이 시민명륜교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종합적으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일이 있으니까 판단을 누군가는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과별로 다 나는 모른다, 이러면 안 되실 거고 분명히 종합적으로 누가 보시는 눈이 있어가지고 이런 사업은 중복이 되니까 당신이 아무리 신청을 해도 안 된다, 그러면 2개가 거의 비슷한 사업이 들어오면 당신 둘이 누가 뭡니까, 우선이 돼야 될지, 경쟁을 시키든가, 이렇게 해야 되지, 신청한다고 혹시나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이 아는 분이라고 해 줄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예산편성 과정에서 불편한 예산은 안 하셨겠지만 이렇게 중복되는 사업이 전부 다 저희들 지적하는 게 참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거를 부서마다 이렇게 연계를 하셔갖고 그렇게 하시면 좋았을 건데 그러니까 건물 다르고 관리 다르고 이러니까 그렇죠? 또 저희들이 그죠? 경로당하고 새마을회관하고 그것도 그죠? 한 데서 하면 되는데 따로 따로 하지 않습니까, 또? 경로당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또 새마을회관은 또 새마을과에서 하고, 그죠? 그런 게 애로점이 안 있습니까, 그죠? 그런 거를 국장님 안 나오셨는데 잘 상의하셔서 한 과로 밀어 주고 이리 받고 이렇게 했으면 참 저희들도 보기도 좋고 이렇게 보면 있던 게 또 있고, 또 있고 이러니까 자꾸 지적하시는데 다음에 하실 때는 그걸 좀 유념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새마을과 예산안에 대하여……

예, 김상조 위원장님.

○김상조 위원 행정은 서류에서 시작해서 서류로 끝나더라고. 내가 하나 할게요. 설명 들었기 때문에 339쪽에 50회 도민체전 3개 있잖아요? 검토로 내가 넘겨놓고 내가 가께. 3개 검토로 넘겨놓고 내가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설명은 다 들었으니까 됐습니다. 안 해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예, 세무과 소관은 세입부문은 93페이지에서 94페이지, 105페이지, 108페이지에서 109페이지, 115쪽이며, 세출부문은 365쪽에서 370쪽까지입니다.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시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연 위원 아무도 없습니까?

○위원장 이명희 예, 예. 박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연 위원 370쪽에 지방세 징수 직원 관내·외 출장여비가 1억4,400이 돼 있습니다. 근데 구미시의 체납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박주연 위원 많네요. 그러면 올해 체납 징수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박주연 위원 지금 올해가 그 정도인데 그러면 여기 그에 연관해갖고 지금 은닉세원발굴 징수포상금 해갖고 1,000만 원, 그다음에 364페이지에 보면 체납징수포상금이 각각 있습니다.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박주연 위원 오래된 것 은닉세원 발굴 이거는 따로 포상금이 1,000만 원 되고 그다음에 오래된 거는 그러면 지방세 세액 징수포상금 여기로 들어갑니까?

○박주연 위원 여비는 따로 지금 1억4,400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포상금이 367쪽에 보면 은닉세원 징수 포상금 1,000만 원이 돼 있고 은닉포상금 5년 된 거를 지금 오래 된 거를 받아내는 거는 지금 은닉으로 들어가고 아니면 지금 그 설명이 좀 필요한데.

○박주연 위원 은닉은 숨겨놓은 재산

○박주연 위원 아니, 여기 포상금이

○박주연 위원 이 포상금이요?

○박주연 위원 이 1,000만 원이 그러면 세무조사 하는 비용입니까?

○박주연 위원 조사 포상금이고 알겠습니다. 이거 생각 외로 이게 지금 체납액이 많은데 물론 포상금도 필요하다면 포상을 해야 되겠지만 징수에 있어서 방법을 한 번 더 면밀히 검토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박주연 위원 고생하십니다만 TV에 보니까 잘 하시기도 하던데 우리도 그렇게 은닉된 재산을 좀 명쾌하게 좀 밝혀냈으면 좋겠고, 366쪽에 보면요.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상품권이 있었는데 이 규정이 뭐 어떻게 됩니까? 세금 많이 내는 순입니까, 잘 내기야 잘 내겠지만 잘 내는 거 따지면 근로자만큼 따질 만한 사람 있습니까?

○박주연 위원 당연히 잘 내야 되는 부분을 냈는데 냈다고 해서 상품권, 근데 저는 이런 게 있는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이거는 좀……

○박주연 위원 근데 근로자들은 저희는 저 이때까지 내와도 시상 받은 적이 없습니다.

○박주연 위원 일단 이거 검토고요.

○박주연 위원 예, 예.

지방세불편 방문 민원 보상금 이게 어떤 불편으로 많이 지금 내방합니까?

○박주연 위원 366 그 바로 위에입니다.

○박주연 위원 저도 한 두어 번 지금 찾아가라고 오는데 시간이 없어갖고 전화도 못했는데

○박주연 위원 왜 그런 일이 많지요?

○박주연 위원 왜 과다부과를 해갖고 찾아가라고 두 번, 세 번 연락하고 두 번, 세 번 고지서

○박주연 위원 자동차세가 아닙니다, 저는.

○박주연 위원 다른 세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박주연 위원 자동차세가 아니고 그러면 이게 양도세나 다른 세를 얘기하는 건데 그거는 제가 봐서는 그런 자동차세 같으면 그게 가능, 과장님 말이 맞는데

○박주연 위원 개인적인, 그거는 나중에. 일단 잘못 부과돼갖고 지금 찾아가라고 지금 몇 번을 제가 지금 고지서를 받았는데 그런 연유 같은데 그런 거는 지금 두 명이라면 이게 예상 인원을 잡은 거네요, 그죠?

○박주연 위원 그런 불편 방문을 받지 않도록 신경 좀 써주시고 일단 알겠습니다.

아까 인센티브 그 부분은 검토로 들어가고 이상입니다.

○박주연 위원 따로 개인적으로 합시다. 다른 또, 예.

○위원장 이명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부위원장 김성현 예.

○위원장 이명희 예, 김성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예, 세무과에서 왜 성화 봉송을 맡았어요?

○부위원장 김성현 혹시 체육진흥과 한목 다 올려놓으면 예산이 너무 많아 보일까봐 그런 거 아닙니까?

○부위원장 김성현 그러니까 일은 그렇게 하더라도 실제로 도민체전 관련된 예산은 체육진흥과 일괄적으로 다 잡혀있고 그것을 집행하는 단위들을 이렇게 나누면 될 건데 이렇게 예산들을 갈라놓으니까 도민체전 예산이 얼마 안 들어가고 행사 잘 한 것처럼 비춰지는 현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화 봉송을 굳이 독도와 토함산 두 군데에서 해야 됩니까, 한 군데만 하면 안 됩니까?

○부위원장 김성현 50회보다 더 늘어나는 51회 때는 뭐 더 잘 하십니까?

○부위원장 김성현 그래서 일괄적으로 도민체전 관련해서 체육진흥과에서 도민체전 관련된 예산들은 싹 뽑아놨어야 이것들에 대한 필요와 이것들에 대한 예산들에 대한 점검들이 훨씬 쉬워질 건데 이렇게 각 과별로 이렇게 흩어놔서 실제로는 도민체전이 상이 잘 안 그려지는 측면들도 있고 그렇다 보면 잘못 짚어볼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물론 도민체전 관련된 싹 뽑아오기는 했습니다만 그래서 체육회하고 아무런 상관없는 세무과에서 성화 봉송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부위원장 김성현 알겠습니다. 도민체전 예산된 이따 체육진흥과 할 적에 실제로 도민체전 관련된 모든 예산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도민체전을 어떻게 그리고 어떤 상으로 하고 이것들 속에서 줄일 부분들은 어떻게 줄이고 할 부분들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얘기들을 체육진흥과에서 다시 다 같이 해서 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때 맞다고 판단되어서 더 이상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과장님. 여기에 삭감으로 올라왔는데 그죠? 4억 삭감이죠?

○위원장 이명희 4,000만 원 삭감이에요?

○위원장 이명희 아, 1억인데 4,000만 원.

그러면 인원을 줄이면 안 됩니까? 이거 160명 포항에는

○위원장 이명희 울진에 200명.

○위원장 이명희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세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다음은 체육진흥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예, 체육진흥과 소관은 세입부문은 95쪽, 100쪽에서 103쪽, 114쪽, 128쪽, 130쪽, 141쪽에서 142쪽이며, 세출부문은 371쪽에서 400쪽까지입니다.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시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 예, 과장님. 373페이지 사회인 야구대회 개최 이거는 어떤 대회죠?

○김정미 위원 1,500명요?

○김정미 위원 어떤 사람들로 구성돼 있죠? 1,500명이.

○김정미 위원 직장인들 포함됐나요? 아니면 직장인들 주로 하실 때

○김정미 위원 예, 제가 이걸 했는 이유가 또 과장님은 잘 아실 거예요. 이게 말이 많은 거를. 잘 아실 겁니다, 그죠? 근데 또 이 구성원들이 보면 구미 사람들이 대부분 아니에요. 대구, 칠곡 그런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 삭감이 올라와서 더 이상 말은 않겠습니다. 내년에 다시 내실 있게 짜가지고 다시 올려보도록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제가 볼링에 대해서 실업팀 하나 더 구성을 하신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그 예산이 어디 편성돼 있습니까? 아무리 찾아도 안 보여요. 어디 뭉텅이로 어디 들어가 있는 거 같은데 어느 겁니까?

○김정미 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386페이지」하는 집행기관 공무원 있음)

○김정미 위원 예?

(「386」하는 위원 있음)

386.

시청운동선수단 육성 지원이 돼 있는 겁니까?

○김정미 위원 이거 설명 간단히 좀 해 주시겠습니까?

○김정미 위원 예, 볼링팀 이걸 새로 창단을

○김정미 위원 6명입니까?

○김정미 위원 있는 실업팀도 줄이자는 말이 많아서 비인기종목을 굳이 이렇게 예산 세워서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건지.

○김정미 위원 볼링이 실업팀을 구성하는 이 금액은 예산이 얼마나 세우셨습니까?

○김정미 위원 1억5,000요?

○김정미 위원 3년 뒤에는요?

○김정미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과장님의 설명이 좀 설득력이 좀 없는 거 같으셔서 이 볼링이 1억5,000에 대한 금액을 검토로 해놓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386페이지.

○김정미 위원 예, 시청운동선수단 육성 지원 중 1억5,000. 볼링 창단.

○위원장 이명희 볼링 실업팀.

이상입니까?

○김정미 위원 예.

○위원장 이명희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성현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김성현 너무 많아서.

○부위원장 김성현 예, 도민체전은 이따가 다시 얘기를 하고요.

○부위원장 김성현 396페이지 민간위탁금 있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김성현 시민운동장 및 보조경기장 용역, 그다음에 체육관 청소용역 있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김성현 지금 현재 몇 명 정도 일하시는가요? 청소하시는

○부위원장 김성현 5명요?

○부위원장 김성현 합쳐서 3억인데 두 군데 다 합쳐서 5명입니까? 따로 따로 5명입니까?

○부위원장 김성현 실제로는 잔디도 인력과 기계만

○부위원장 김성현 위탁받은 업체와 실제로 일하시는 분들 위탁업체에 발주했다가 하는 거죠?

○부위원장 김성현 실제로 인건비 책정됐는 거만큼 거기 일하시는 분들이 인건비를 못 받죠? 중간에 어차피 사장님이 끼어있으니까.

○부위원장 김성현 그러니까 직영을 하더라도, 알겠습니다. 이따 회계과, 어차피 이거 회계과에서 용역 나가는 거죠?

○부위원장 김성현 알겠습니다.

389페이지 장애인체육관 신축공사 부대비인데요. 이거 실시설계 변경 때문에 말들이 많은 거 아십니까?

○부위원장 김성현 감사 지적 사항이 됐던 거 아닙니까?

○부위원장 김성현 보통의 경우 건설업자들이 실시설계 변경을 하면 실제로는 단가가 올라가고 이익이 많이 남는 것처럼 이야기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진흥과에서 실시설계 변경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타당을 사전에 좀 해서 그렇게 심하게 변화하거나 이런 것들을 사전에 차단했어야 되는데 감사원 받은 거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김성현 잘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위원장 김성현 알겠습니다.

도민체전 전체에 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도민체전을 50회라는 숫자에 이렇게 해서 좀 많이 부풀려졌는 측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는 체육진흥과에서 저번에 간담회 할 적에 그렇게 부풀려져 있는 거 줄여보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예산 잡을 적에 어느 정도 줄인 것입니까?

○이수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명희 예, 끝입니까? 이상입니까?

예, 이수태 위원님.

○이수태 위원 우승 가능합니까?

○이수태 위원 1등 안 되면 우얄랍니까?

○이수태 위원 그거는 누구나 하는 거지, 최선. 최선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수태 위원 아니, 그래 예산을 1등 못하면 핑계로 시의회에서 깎아서 못했다 할 거고 분명히 할 거 아닙니까?

○이수태 위원 20억 더 반납하고 대번 1등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거 없습니까?

○이수태 위원 이상입니다. 노파심에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수태 위원 열심히 하시라고.

○이수태 위원 예.

○김재상 위원 나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 위원 과장님, 체육진흥과를 맡고 계시는데 괜히 이거 김빠지는 말씀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도민체전, 전국체전 우리 국민들이 하매 텔레비전 안 본지 오래 됐고 텔레비전 중계 끊은 지도 오래 됐는데 사실 체육하시는 분들한테 내 이거 몰매 맞을라. 사실 1등이 큰 의미가 있습니까? 경북 해봐야 구미하고 맨날 포항싸움인데.

○김재상 위원 예, 긍지를 갖고 계시죠. 하는데 그만큼 체육인들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시민들의 호응도는 엄청 떨어지는 게 맞죠? 작년에 울진에서 했죠?

○김재상 위원 예, 울진도 그렇지만

○김재상 위원 예, 금년에. 울진에서도 가보니까 거의 시민들은 없더라고, 그죠?

○김재상 위원 우리 구미에서 해도 동원 안 하면 관중석 스탠드 그거 다 못 채웁니다, 반도. 반이 뭡니까? 그래서 체육하시는 분들한테 하지만 실질적으로 예산도 투입이 많이 되는데 돈을 좀 적재적소에 잘 활용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과장님한테 하나 묻겠습니다.

체육관 중에서 구미에 씨름장 있습니까?

○김재상 위원 예.

○김재상 위원 아, 들어갑니까?

○김재상 위원 과장님, 내가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구미에 원래 씨름장이 있습니다.

○김재상 위원 과장님 모르시잖아요, 지금. 자꾸 말을 하시면 하실수록 손해입니다.

구미에 씨름장은 현일고등학교 씨름장이 구미시 씨름장입니다.

○김재상 위원 아시겠습니까?

○김재상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민방위교육장 가는 데 보면 상모동 가는 데 보면 거기 씨름장이 하나 있죠?

○김재상 위원 연습장이죠?

○김재상 위원 왜 현일고등학교에 있는 씨름장이 구미의 씨름장이냐, 과거에 구미에서 도민체전 할 당시에 도로부터 예산을 받아가지고 씨름장을 건립하는데 시민운동장 옆에서 지어야 되는 게 옳다라고도 이야기했는데 로비에 의해서 했든 우예든 간에 갑자기 현일고등학교로 가게 됐어요. 근데 구미에 씨름부가 있죠? 구미가 육성하는 그죠?

○김재상 위원 그 선수들이 씨름을 하려면 원래는 어디 가야 되느냐, 현일고등학교 가서 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학재단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대문 잠가버리면 아무도 못 들어가잖아요. 내 집에 누가 들어옵니까? 관계가 좋을 적에는 출입이 가능하지만 관계가 나쁠 적에는 못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설물 투자는 가급적이면 학교 같은 데 투자해서는 안 됩니다.

○김재상 위원 아시겠습니까?

○김재상 위원 그거 하면요. 지금 구미에도 대학에 요양병원이라든가 많이 기타 등등 시설물들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죠?

○김재상 위원 그런 게 나중에 결과적으로 세월이 흐르면 전부 다 학교재산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재상 위원 비근한 예로 금오공대에 과학관 있었죠? 50억 투자해가지고 그냥 한방에 날아갔죠?

(「유비쿼터스」하는 위원 있음)

유비쿼터스, 그죠? 근데 들어보니까 4년 몇 개월 써가지고 충분히 활용을 다 뺐다 이거야. 그래 내가 에이, 여보시오, 당신이 50억 들여 가지고 4년 몇 개월 썼다고 하면 이해 가냐고. 감히 내 공무원들 내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재산이 그렇게 많습니까? 40억, 50억을 아주 우습게 그냥 이야기한다고. 그러하듯이 과장님, 이거는 뭐 예산하고 별 관계 없지만 앞으로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에는 시설물 같은 거를 투자할 적에 구미가 구미시 집행부에서 직접적으로 관리 가능한 곳에 해야 된다는 것을 꼭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상 위원 그렇겠죠?

○김재상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이상입니까?

○이수태 위원 위원장님, 하나 빠진 게 있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396쪽에 구포 테니스장 설치공사 이걸 좀 전에 잠깐 협의를 좀 했습니다. 지금 금오테니스장 여기 빚을 100억씩 내서 짓고 있는데 이거 뭐 우예서 또 이래 또 하나 만든다고 이래 해 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수태 위원 구석에 거기 치러가겠습니까? 공치러.

○이수태 위원 위치 선정이 잘못됐는데 이거를 이번에 삭감을 하고 위치 선정해서 추경에 올라오든지 이래 하면 어떤 방법, 그게 안 낫겠습니까? 위치 선정을 공모해서 저쪽하지 말고 강동 내 쪽 이래야지 저쪽 하면 또 삐져버리면 우야는겨?

○이수태 위원 압니다.

○이수태 위원 장소 선정이 문제 있잖아.

○이수태 위원 환경도 조금 사람이 멀면 근접성이 없으면 불편하면 지어놓고 관리도 못합니다.

○이수태 위원 이걸 100% 삭감해갖고 다시 좀 이래 조사를 해서 강동에 전체적인 의견을 좀 이래 들어서 그래서 좀 돈이 더 들더라도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고 용이할 수 있는 부분을 택해야 되지, 계속 지금 엉뚱한 길로 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수태 위원 쓰레기매립장 거기 지금 다 안정화시설 해 놨죠? 덮어놨죠?

○이수태 위원 아싸리 그런 데 위에 열고 좀 사용하는 게 낫지.

○이수태 위원 아니 그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보다는 쓰레기매립장

○이수태 위원 영향시설이라서 못 합니까?

○이수태 위원 다른 방법을 이래 많은 사람이 이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 어디 안 하자, 하자 이걸 떠나서 근접성이 떨어지고 지어놓고 관리 안 되면 매월 롤러를 안 다지면 다짐을 주지 않으면 이거 비 오고 이러면 엉망 돼 버립니다.

○이수태 위원 아니, 아니. 이래 해 버리면 안 되니까 의견수렴을 더 해서 우리 강동지역에 의원님들 많이 계시니까 서로 협의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의견을

○이수태 위원 협의 거쳤다 하는데.

○윤영철 위원 협의했어요.

○이수태 위원 안 맞다니까.

○윤영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뜻이 아니고

○윤영철 위원 접근성 문제하고는 이야기됐는데 복합적으로 다목적체육시설로 가겠다……

○이수태 위원 예산 끝나면 언제 만들어서 공사 막 해요. 협의도 전혀 없어요, 시의회하고. 이런 게 제일 문제라는 말입니다.

○이수태 위원 우리가 공사하는데 왜 시의원들은 여기 자꾸 얼룩거리나, 이래 돼 버리면 문제 된다니까.

○이수태 위원 말하면 어디 허리 부러집니까, 배가 아픕니까?

○이수태 위원 예, 예. 협의되면 그래 좋습니다.

○이수태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50회 도민체전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구미시 재정 상태를 걱정해서 절약해서 잘 치르자는 말씀이니까 최대한 절약하셔서 50회 도민체전 잘 치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체육진흥과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다음은 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예, 회계과 소관은 세입부문 94쪽에서 96쪽, 110쪽, 111에서 112쪽, 142쪽이며, 세출부문 401쪽에서 422쪽입니다.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시어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명희 회계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김성현 위원님. 김성현 부위원장님 부탁드립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회계과에서 청소용역업체나 이런 입찰들 이런 거 하죠? 예산하고 관계없습니다. 그거 할 적에 용역업체들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보면 시청 청사에 청소하시는 용역하시는 분들 시에서 책정 됐는 건 170만 원, 180만 원 한 달에 지급하는 걸로 돼 있는데 실제로 청소하시는 분들 받는 부분은 100만 원, 110만 원밖에 못 받걸랑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전체적으로 구미시 전체로 사회적 기업이나 이런 것들을 시니어클럽이 되든 사회적 기업으로 하면 실제로는 사회적 기업이 일반 용역업자들처럼 이렇게 몇 % 이렇게 많이 안 할 거니까 그러면 실제로 일하시는 분들의 임금도 올라가고 시도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지 않겠는가, 아까 체육진흥과에서도 운동장 관리나 이런 용역업체들이 있고 전체적으로 시에 전체적 용역들을 좀 점검하셔서 며칠 전에 환경자원화시설 관련되어서도 1년에 68억이 시에서 나가는데 가서 실제로 그 사람들 인건비가 40억 정도 되는데 인건비 받는 수준을 보면 시에서 준 거의 60%밖에 못 받는 40억 중에서 28억 이러고 나머지 12억은 인건비에서 다시 가져가고 이 용역 계산에 있어서 실제로는 10% 정도의 용역업체의 마진들까지 포함돼 있기 때문에 68억이라면 최소한 6억8,000 정도의 마진이 있는데 인건비에서 다시 12억 정도 더 가져가면 20억 정도나 이렇게 용역업체가 가져가는 이런 불합리한 것들, 청소행정과도 있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에서도 시에서 책정 됐는 금액에 비해서 엄청나게 이렇게 낮게 가고 있는데 좀 중간에 용역업체 사장님들이 실제로는 그것을 소득으로 한다는 말이죠.

근데 시에서 용역이나 이런 것들 줘서 인건비나 이런 거 산정하는 것을 놓고 보면 실제로는 그만큼 차이가 많이 난다, 그 산정 됐는 것을 주긴 주는데 그 사람들이 인건비를 주지 않으면 시가 환급해 오든지 아니면 지도감독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청 청사나 동사무소 청사나 아니면 우리 선산출장소 청사나 이렇게 청소하시는 용역하시는 분들은 원래 단가가 약한데 180만 원 정도, 170만 원 돼 있는데 이것은 이런 것을 용역업체를 주려고 하면 잘 안 맞으니까 이것은 사회적 기업이나 이런 것으로 전환해서 하면 시가 예산은 똑같이 나가는데 여러 측면에서 좋아지지 않겠는가 해서 내년부터 신규로 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검토해 볼 생각이 없는가 싶어서요.

○부위원장 김성현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잘 될 수 있게끔 지도하고 또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이상입니까?

○부위원장 김성현 예.

○위원장 이명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만 심사하고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12월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