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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회 제9차[폐회중] 산업건설위원회(2000.01.2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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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회 구미시의회(폐회중)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9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2000년 1월 24일(월) 오전10시

장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주요현안사항에대한집행부설명청취

o주차시설관리공단운영

o2000년도각종건설공사조기발주시행

o금오산도립공원 입장료징수


심사된안건

1. 주요현안사항에대한집행부설명청취(계속)


(10시12분 개의)

○위원장 연규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6회 구미시의회 정기회 폐회중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주요현안사항에대한집행부설명청취(계속)


오늘은 지난 금요일 회의도중 중지되었던 안건들에 대해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날 저희들이 회의중에 불상사가 생겨서 1월22일날 시장출석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의회의 출석요구에 대해서 통지가 왔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위호로 요구한 관계관 출석요구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구미시의회회의규칙 제72조 제3항에 의해서 아래의 사유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출석 답변토록 하겠다는 통지가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명온 위원 37조가 뭡니까?

○위원장 연규섭 37조는 시장이 필요로 할 경우 공무원을 대리출석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명온 위원 지난 토요일날 사안이 매우 민감했습니다. 시민의 혈세를 낭비해 가면서 공무원 친절교육을 대대적으로 했는데 관계공무원이 그런 소리를 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사안은 매우 중차대한 사안으로써 시장이 출석해서 답변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연규섭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육태호 위원 시장이 오늘 참석 못하는 사유가 뭡니까?

○위원장 연규섭 사유는 여기에 없습니다.

육태호 위원 사유도 없이 참석을 안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예를 들어 시가 필요로 하는 행사라든지 이런 것이 있다면 몰라도 그런 것이 아니라면 정당한 사유라고 인정을 못하겠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거기에 대해서 사무국장님 앞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사무국장 김경배 관계법규에 보면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라든지 다른 시정업무추진 때문이라든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육태호 위원 상세한 답변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는 몰라도 시장이 하지 않고 관계공무원이 답변하는 것이 어떻게 해서

○위원장 연규섭 조항을 우리가 몰라서가 아니라 시장이 출석할 수 없다는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사무국장 김경배 72조 3항에 보면

나명온 위원 그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시장님은 구미시 관내 구석구석 사람 다섯명만 있으면 쫓아간다는데 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정식으로 서한을 보내서 요청했는데 안 오는 이유가 뭡니까? 시장이 목적을 전제로 하겠지만 사람 다섯명이라도 모이면 쫓아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사무국장 김경배 저한테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허복 간사 그럼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위원장님, 토론을 하기 위해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연규섭 10분간 정회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30분 회의속개)

○위원장 연규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조금전에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신중하게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나명온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난 토요일날 시장을 정식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는데 오늘 어떤 핑계를 대고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시장님 출석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눈 뒤에 다시 산업건설위원회를 속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주차시설관리공단 이 문제 때문에 오늘 참석하신 형곡 주민들께는 대단히 죄송한 이야기지만 오늘은 정식으로 산회를 하고 다음에 시장하고 기탄없는 대화를 나눈 뒤에 다시 속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규원 위원 방금 나명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주차시설관리공단 설치문제는 송정복개천 유료화문제 때문에 구미시가 곤란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영향지역인 송정.형곡 주민들께서 방청해서 전 시민들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이러한 안타까운 문제입니다. 이러한 중대한 문제에 정식으로 출석요구를 서면으로 했는데 참고하지 않았고 이러한 현안문제는 시민들과 같이 자리를 하는 가운데 시장님 출석해서 지역 현안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규섭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도 위원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저희들이 주차관리공단 문제는 산업건설위원회뿐만 아니라 구미시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시장님을 출석시켜서 주민들과 같이 토론하면서 뭔가 좋은 방법을 찾고 시민에게도 이익이 되는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시장께서 다른 행사에 바쁘다는 이유로 출석하지 않아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분노를 많이 했습니다. 오늘 형곡에 있는 주민들도 그만큼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위원회를 방청하신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시민을 대변하는 입장에 있는 우리들한테 소홀함이 있다는 것에 대해 저 역시 개탄을 금치못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하려고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


○출석위원 9인

  • 연규섭
  • 허복
  • 황경환
  • 김응기
  • 이용수
  • 강대홍
  • 이규원
  • 나명온
  • 육태호

○위원아닌출석의원

  • 전인철

○출석전문위원

  • 최윤구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김경배
  • 의정담당김영배

○출석시청공무원

  • 경제진흥국국장이재웅
  • 교통행정과장최경환
  • 교통안전담당주사박오용
  • 도시건설국국장천동성
  • 도시과장채희설
  • 건설과장김해운
  • 공원관리소소장정무우
  • 주차시설관리공단이사장김진성

○서명위원

위원장 연규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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