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회 구미시의회(정기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12월17일(수) 오전11시30분
장소 내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구미시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구미시선산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안
심사된안건
(11시20분 개의)
○위원장 최종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구미시의회 정기회 제7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한 해도 저물어 가는 이 때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으로 내무위원회 활동이 하루밖에 없기 때문에 부득이 금일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음을 양지하시기 바라며 금일 일정은 조례안 4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정할 조례안 4건은 별개의 조례입니다만 서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의안을 일괄 상정한 다음 제안설명, 검토보고와 질의, 토론도 의안에 구분없이 일괄 진행하고 표결은 각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2분)
○위원장 최종재
그러면 의사일정 제1,2,3,4항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구미시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구미시선산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진성
총무국장 김진성입니다. 존경하는 최종재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연말 주택사업단 폐지와 선산지역 농촌형 보건소 설치에 따라 관련조례에 의거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구미시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구미시선산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안과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시기구인 주택사업단이 오는 12월31일자로 시한만료되어 폐지됩니다. 당초 주택사업단 설치시 한시기구인 주택사업소와 본청의 주택과를 합하여 주택사업단을 설치하였으며 구미시의 주택업무 추진을 위하여 주택업무 부서 설치가 불가피하였습니다. 따라서 한시기구가 아닌 건축과를 본청으로 환원, 도시건설국에 건축과를 설치 건축 및 주택업무를 관장토록 하기 위해 본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택사업단 설치조례는 폐지코자 합니다. 한편 '97년10월14일 의회 간담회시 설명드린 바 있는 시정발전기획단은 금번에 폐지하고 이중 5급 1명을 예술회관에 배치, 박대통령 기념관 건립준비 업무를 담당토록 하였고, 6급은 기 기동배치된 공보관실, 폐기물관리과 등에 증원 배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구미시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및 구미시선산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거리에 있는 읍면지역의 보건환경 제고와 질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선산보건지소를 농촌형 보건소로 격상시키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보건소 직제를 개편, 기존 보건소의 7개 계를 통폐합 5개계로 하고 여기서 축소되는 2개계를 선산보건소로 설치하며 아울러 인동지역 주민의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기존의 인동보건상담소를 인동보건지소로 확대 개편하여 주민복지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또한 보건소 직제개편에 따라 관할구역도 조정됩니다. 선산보건소 관할지역은 선산읍, 무을, 옥성, 도개, 해평면으로 하고 나머지 기타 지역은 구미보건소에서 관할토록 하였으며 인동보건지소는 인동, 진미, 양포동 일원을 관할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미시지방공무원의 총정원은 1,603명에서 9명을 감축하여 1,594명으로 하며 변동내역으로는 주택사업단 한시정원 14명을 감하고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인동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인동보건지소설치에 따라 5명이 증원되는 것입니다.
기관별 정수조정내역은 본청 정원은 주택사업단 정원중 한시정원이 아닌 일반정원을 본청에 환원하여 건축과를 설치함에 따라 490명에서 10명을 증원하여 500명으로 하고, 직속기관의 정원은 당초 153명에서 인동보건지소에 5명을 증원하여 158명으로 하였으며 사업소 정원은 당초 286명에서 주택사업단 정원 25명을 감하고 문화예술회관에 박대통령 기념관 준비단장 1명을 증원 262명으로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부칙으로 명시한 한시정원중 주택사업단 한시정원 14명을 감하여 총 한시정원을 184명에서 170명으로 조정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조례제정 및 개정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잘 이해해 주시고 이 조례를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종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륜
전문위원 김용륜입니다.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구미시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구미시선산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위원장 최종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석 위원
내용을 설명하셨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으로 제의를 합니다.
○한상일 위원
184명에서 14명이 감이 되어서 170명으로 줄었다고 하는데 처음부터 초과되는 경우에서 현원에 대해서 부칙에서 경과조치 규정을 두고 있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이재웅
줄어드는 정원, 감원되는 정원이 실제로는 현원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현재 공무원법상 강제로 퇴임을 시킬 수도 없고 해서 일단 자연감소가 될 때까지 현원은 그 상태대로 놔두고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박대통령 기념관을 건립하는데 기구가 예술회관장 산하에 들어가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사무관 자리 하나를 본청에 안놔두고 사업소에 두는 것으로 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상 정원을 본청에 둘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부득불 사업소에 설치를 했습니다.
○강형구 간사
주택사업단에 옛날에 건축과와 주택과가 있었는데 건축과가 도시건설국으로 들어가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주택과는 없어지고 계로 편성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주택과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조례에 주택과는 분장사무를 어떻게 한다는 것을 바꿔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이 문제는 사실 주택사업단에 두 개과 중에서 한 개과는 한시정원이었습니다. 한시정원이기 때문에 한시정원인 과 하나는 없어지면 거기 정원이 14명입니다. 그 14명이 감원이 되고 나머지 1개과가 2계과에서 하던 일을 합쳐서 하는데 그 내용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무는 변동이 없습니다.
○김영규 위원
보건소조례에 대해서 명칭도 구미시라는 "시"가 떨어져 나간 격이고 업무를 분장하면 구미보건소는 서기관이고 선산보건소는 사무관이 됩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예, 지금현재로 봐서 구미보건소는 보건소장이 규정상은 복수직입니다. 구미보건소는 의무, 보건, 간호 3개직렬 복수직이고, 선산보건소는 의무직으로 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산보건소는 일단 의사가 보건소장직을 맡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영규 위원
여태까지 과장자리가 있었는데 그러면 구미보건소에 과장직제는 없어지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구미보건소에 현재 2개과가 있는데 과는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지금 선산 보건지소장이 의사입니다. 의무5급이기 때문에 선산보건지소장이 바로 보건소장을 맡는 것으로 합니다.
○김영규 위원
구미에 2개과 중에서 한 개과는 의사이고,
○총무과장 이재웅
한 개과는 지금현재 보건사업과장은 3개복수직렬입니다.
○김영규 위원
지금 비어있는 실정인데.... 5개계라고 했습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지금현재 7개계가 구미보건소에 있는데 그 중에서 2개계가 선산보건소로 갑니다.
○김영규 위원
선산보건소로 가는 2개계는 어떤 계입니까?
○보건행정계장 배 영
보건계와 건강관리계 2개계입니다.
○김영규 위원
그렇다면 구미에는 보건계가 없는 겁니까?
○보건행정계장 배 영
구미에도 있습니다.
○김영규 위원
계를 줄이면서 명칭을 바꾸는 거네요?
○보건행정계장 배 영
명칭을 바꾸고 2개계를 합쳐서 한 개계로 하고 통합을 시켜서 축소를 시켰습니다.
○김영규 위원
출장소쪽 5개읍면의 업무를 2개계에 다 분장이 되는 것입니까?
○보건행정계장 배 영
예, 그렇습니다.
○강형구 간사
앞으로 의료서비스 센타가 생기는 데 굳이 소로 놔둬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물론 제안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은 맞는데 앞으로 의료서비스센타가 생기고 인동도 지소인데 굳이 이름은 선산보건소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거의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 보건소가 하나 있습니다만 구미농촌형 보건소는 아마 구미가 전국에서 처음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구미는 통합을 하면서 다른 지역과 다르게 통합하는 여건도 달랐습니다. 예를들면 상주나 영천은 영천군 내 중심지에 시가 있었는데 구미는 선산군 중심지안에 구미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따로 떨어져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다른 지역과는 다른 통합여건 때문에 출장소도 유일하게 구미만 둔 이유도 거기에 있고, 그 원리에 따라서 보건소도 선산에 따로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형구 간사
앞으로 출장소도 한시기구로 없어져야 되는데 굳이 그런 논리로 보건소를 만든다는 것은
○총무과장 이재웅
그 문제는 보건소가 하나 더 신설되면서 그에 따른 국비예산지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중앙에서 지원해서 하는 사업소니까 보건소가 사실 거리가 상당히 멀기 때문에 보건소를 신설하는 것이 실제로 필요성이 있고, 구미보건소는 의료서비스센타가 설치되면 그 쪽으로 통합이 되기 때문에 결론은 선산에는 보건소가 따로 하나 더 생겨야 된다는 겁니다.
○김영규 위원
행정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이렇게 하므로 해서 헷갈리는 문제가 생깁니다. 보건의료 업자들이 단체는 구미시에 하나가 있습니다만 행정지도는 양쪽에서 받으니까 5개읍면은 행정지도를 그 쪽에서 받고, 나머지 구미시와 3개 출장소 관할 면지역은 구미보건소에서 행정지도를 받으니까 행정지도를 받는 과정에서 의사회나 약사회, 한의학회나 모두 사단법인 대한경북지부 구미분회로 되어 있는데 분회를 두 개를 만들어야 되느냐, 하나로 존속을 하는데 행정업무를 똑같은 날 똑같은 시에 할 수는 없으니까 한 쪽은 지도가 시작이 됐는데 한 쪽은 안되는 경우도 생기고 업자들간에 통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불평이 있습니다.
○사무국장 조훈영
그것은 보건소가 어차피 시장밑에 있는 직속기관이기 때문에 관리를 같이 하도록 조정을 해줘야 되겠지요?
○김영규 위원
물론 시장지시에 의해서 하지만 보건의료 업계에서는 한 예로, 나도 한학을 하니까 이게 되기 전에 11월달에 모임에서 출장소 관할에 있는 분을 회장을 시키려니까 보건소가 두 개니까 자기는 못하겠다는 쪽으로 해서 결국 그 쪽으로 피해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업무가 헷갈리고 결국은 전에 하던 사람을 유임시키고 말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단체가 어떤 쪽으로 보면 하나인 것 같기도 하고, 둘 같기도 하고 이렇게 돼버립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보건의료업계의 각 단체가 다 그럴 겁니다. 5개 읍면은 이 쪽에서 뭘 해도 우리는 아닌데...... 이렇게 돼버립니다.
○총무과장 이재웅
김위원님께서 문제제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저희도 그런 문제를 사전에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산보건소를 설치할 때 저희들이 요구를 구미보건소 산하에 두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직제도 요구를 했었는데 보건소는 대등한 기관이다, 절대 보건소에서 보건소 산하에 들어갈 수 없다 해서 별개로 분리가 됐습니다. 조금전에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보건소는 두 개 보건소를 따로 두되, 구미보건소에서 총괄 관리하는 것으로 그런 조항을 별도로 신설해서 조금전에 지적하신 그런 내용은 구미보건소에서 총괄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김영규 위원
그게 신설이 됩니까? 그런 일은 없겠지만 회장을 서로 안하려는 경향이 있지만 또 하고 싶을 때는 두 개로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 구미에는 분회가 두 개로 발생하는 이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상당히 헷갈립니다.
○총무과장 이재웅
그런 문제는 문제점이 나오는 대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인동지소는 구미보건소 관할입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예.
○전인철 위원
선산은 읍내에 보건소가 있고, 또 선산지소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지소는 없어집니다. 지소가 없어지고 보건소가 되는 겁니다.
○전인철 위원
굳이 보건소로 하지 말고 지소로 해서 시설확대나 의료장비를 더 추가를 해준다든지 의료서비스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여건만 만들어 주면 안됩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그런데 지소에 계를 설치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읍면에는 보건지소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다 있습니다. 면단위는 다 있고, 동지역은 인동만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면단위에 지소가 다 있는데 구미보건소에서 총괄해서 일괄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각 지소가 다 있으니까 굳이 선산에는 보건소로 안만들어도 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구미와 선산이 거리가 멉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촌에 주민건강관리 측면에서 특별히 배려해서 지소에서 보건소로 확대 개편을 하는 겁니다.
○전인철 위원
저는 이해가 안가는 것이 보건소로 하면 의료혜택을 많이 줄 수 있고, 지소로 했을 때는 못준다는 얘기하고 똑같거든요.
○총무과장 이재웅
보건소가 되면 지소보다는 여러 가지 장비나 인력지원 측면에서 지소와 보건소는 서비스의 차원이 틀린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무원이 늘어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현원으로 분리를 했습니다.
○한상일 위원
시정발전기획단 4명은 건축과, 폐기물과, 문화예술회관으로 갔는데 주택사업단 폐지로 인해서 25명중 14명은 소멸했고, 11명에서 인동보건지소 신설로 인해서 5명이 그 쪽으로 증이 되면 6명이 남는데 6명이 본청 건축과로 조정이 된다는데 건축과에 갑자기 6명이 다 수요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수요가 없지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경과규정이라는 게 바로 그런 뜻입니다. 현원은 일단 남아 있습니다만 앞으로 결원이 생기면 절대 충원을 안하는 것으로 합니다.
○강형구 간사
만약에 인동지역에 인구가 불어나면 인동지소도 인동보건소로 만들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앞으로는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보건기능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점점 강화되고 확대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인동지역에도 보건지소가 보건소로 확대가 안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김영규 위원
이것은 조금 이상한 게 정부차원에서 구조를 3단계를 2단계로 축소시킨다는 그런 차원으로 앞으로 발전해 나간다고 보는데 결국 이것은 출장소를 하나 놔두듯이 보건소를 하나 더 살림을 내보내는 쪽이거든요. 자꾸 합쳐져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은 행정은 행정에서 보고 의료서비스 관계는 계속 도와줘도 선산뿐 아니고 인동도 보건소로 만들어서라도 의료서비스는 하도록 해놓고 행정까지 분리해서 해준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좀 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보건소로 승격을 시켜준다고 하면 그것은 환영해야 할 일이고 의사를 2~3명을 두든지 해서 종합병원 형식이 되면 더 좋은 것인데 행정이래야 많지는 않거든요. 여기 있으나 거기 있으나 행정은 많지 않은데 분리를 시킨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총무과장 이재웅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구미보건소에서 선산보건소도 일반적인 행정관리나 정보관리 등은 직급도 구미보건소가 높고 해서 총괄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의료센타를 지산에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그렇게 되면 구미보건소는 의료센타에 흡수가 되는 겁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떤 교통흐름이나 체계를 봤을 때 지산에서 선산가기가 거리상은 멀지 몰라도 시간상으로는 더 빠릅니다. 그러면 어느정도 선산권과 구미권 중간정도에 간다고 봤을 때 굳이 보건소를 선산에 하나 더 신설할 이유가 뭐 있느냐는 겁니다.
○총무과장 이재웅
구미쪽에는 보건소 외에도 기존 종합병원이 많지만 선산쪽은 보건소 기능외에는 병원이 없습니다. 지역적인 안배차원에서도 그 쪽에 보건소 보건기능을 따로 하나 더 두는 것이 바람직하고 어차피 앞으로 국민건강 서비스 관계는 가정의 제도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역단위로 보건소가 추가로 더 많이 설치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농촌형 보건소는 일단 그런 측면에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전인철 위원
물론 선산보건소는 소장이 5급이고 여기는 4급인데 급수가 다르기 때문에 총괄은 어느정도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보건행정을 한 곳에서 한 사람이 총괄을 해줘야 되지, 명칭이 다르기 때문에 유기적인 협조는 되겠습니다만 어떤 불평이 생겼을 때는 별개로 할 수도 있거든요.
○총무과장 이재웅
그런데 보건소에 일반행정 기능은 거의 없습니다. 2개계를 두더라도 업무자체가 행정업무가 아니고 대부분이 예방행정 또는 진료에 관한 내용을 보기 때문에 사실 그 쪽에 인원이 늘어나는 것은 결국 행정을 보기 위해서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사전예방이나 진료적인 측면에서 인원이 보강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의장 이용원
구미시에 보건직이 얼마나 됩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대충 100명정도 됩니다.
○의장 이용원
그런데 보건소같은 데는 보건직이 자리를 하면 좋은데 행정직하고 복수직으로 해서 행정직이 차지하고 있다는 소리가 있거든요. 보건직이 인사 적체가 제일 심하다는 얘기가 있는데 보건지소를 만들어서 보건직이 앉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면 좋은데 그런 가운데서 전문인이 보건진료를 질향상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는 것은 바람직한데 행정적이 다 앉아 있다는 겁니다.
○총무과장 이재웅
지금 보건소 산하에 보건직 공무원이 9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97명중에서 행정직은 계장 한 사람과 차석 두 명밖에 없습니다. 99명중에 2명을 제하고는 전부 보건직입니다.
○윤영길 위원
그런데 지난 번 농어촌 의료서비스센타 장소선정 기준때 보건소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농어촌 의료서비스센타가 들어서면 선산하고 모두 통합흡수한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왜 금오산 입구에 설치하느냐, 농어촌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고 하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과거의 시를 안벗어나는 자리에 선정이 되어야 한다고 하기 때문에 지산에 선정이 됐는데 그 당시에 보건소장님은 설명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이재웅
지역보건의료센타 설립 추진하고 농촌형 선산보건소 설립은 별개로 추진이 됐습니다. 제일 먼저 추진한 것이 지역보건의료센타 추진하는 과정에서 농촌형 보건소를 보건사회부에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해서 거기에 첨가해서 추가로 계획이 내려와서 선산보건소가 하나 더 신설이 됐습니다.
○김영규 위원
아까 모든 의료서비스가 상향조정이 돼서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보건사회부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면서 보조금은 나옵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농촌형 보건소에 예산지원이 구체적인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돈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영규 위원
별도로 이렇게 시범하므로 해서 운영비가 더 내려옵니까?
○사무국장 조훈영
별도로 운영비가 내려옵니다. 전국에 시군이 3백개라고 하면 3백개속에 구미시보건소도 하나 들어있고, 선산보건소도 하나 들어있고 같은 것으로 운영비가 나옵니다. 구미로 봐서는 그런 게 득이 되기 때문에 한 개를 더 하는 것입니다.
○의장 이용원
원래 의료서비스 센타가 생기면 선산보건소를 보건지소로 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총무과장 이재웅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역의료보건센타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선산농촌형보건소가 따로 얘기가 나와서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농촌 보건소가 하나 더 신설이 되므로 해서 계획이 조금 변경이 됐습니다.
○위원장 최종재
그래도 의료센타가 준공이 된다고 하더라도 선산하고의 통합은 어렵습니다. 지리적으로 교통편은 가까워진다고 하더라도 전체 주민이 의료센타를 다 이용할 수 있다고는 못봅니다. 지역주민은 지역보건소를 이용해야 되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저희들도 보사부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올 때 지리적 여건, 동지역에는 보건소가 없어도 종합병원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선산지역에는 사실 의원도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보건지소의 기능을 확대해서 보건소를 두는 것으로 했습니다.
○의장 이용원
의료서비스센타가 생기면 최신식 의료장비나 질높은 의사를 우리가 영입하므로 해서 의료의 질을 높일 수가 있는데 촌에 보건소라고 해도 의료장비나 의사의 질이 형편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일반환자도 종합병원에 몰리듯이 보건소를 이용하는 인구가 보다 더 시설이 낫고 질높은 의사가 있는데 모이지 말만 보건소지 거기를 찾겠느냐는 겁니다.
○총무과장 이재웅
보건소의 기능이 과거에는 진료위주의 기능이었습니다만 지금은 예방위주로 바뀌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가정의 제도 이런 것도 사실 예방위주의 보건행정인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2개계가 설치되는 직원들이 예방적인 차원의 인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진료기능보다는 앞으로 예방기능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김영규 위원
물론 예방기능은 보건지소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고 지금 현재 보건지소가 보건소로 승격이 된다고 하면 5개 지역에서 우선은 환영을 하게 될지 몰라도 결과적으로 5개 읍면과 읍면을 관리하는 선산보건소하고 구미보건소하고의 갈등도 생깁니다. 그러면 구미보건소는 소장이 서기관으로서 보건의료센타를 운영을 해나가면서 그 쪽에 예산도 오는데 그 쪽 환자를 왜 우리한테 보내느냐 할 수도 있거든요. 그 쪽 환자는 거기서 해결해라 하는 갈등도 틀림없이 옵니다. 그럴 경우는 의장님께서 양질의 의사를 많이 모셔놓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선산쪽에서 여기와서 치료를 받고 싶은데 1차적으로 거기서 하십시오 하고 돌려보낸다고 하면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총무과장 이재웅
지금현재는 선산에 보건소가 하나 신설이 되어도 선산보건소 관할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선산에 안가고 구미보건소에 와도 관계는 없습니다. 다만 선산에 보건지소를 두는 것 보다는 보건소를 두고 장비나 인력면에서 많다면 그 쪽 지역의 주민들 보건서비스 기능이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김영규 위원
감기나 배탈이 났을 때는 그 쪽에서 하면 좋지만 그 외에 좀더 정밀한 검사를 처음부터 하고 싶은데 구미에 보건의료센타에 오면 1차적으로 거기서 하십시오 하면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선산보건소에서 치료를 받다가 할 수 없이 보내면 와야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우리가 선산보건소에 대해서 보건소 승격을 해서 동격을 시켜놓는 것이 싫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주민들이 나중에 받을 불이익 때문에 그럽니다.
○총무과장 이재웅
김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내용도 사실 가능성도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만
○김영규 위원
그런 데 대한 보완을 해줘야 될 겁니다.
○윤영길 위원
원래는 농어촌의료서비스센타가 선산지역과 구미에는 순천향병원과 중앙병원이 있기 때문에 지역적인 배분차원에서 도량동, 선산지역으로 해서 설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불이익이 안가겠습니까?
○김영규 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그런 부분은 보완하는 방법을 해줘야 됩니다.
○보건소장 송순수
주민이 원하는 쪽은 어디서든지 진료를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선산에서 받든지 구미보건소에 오시든지 그것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지역별로 안배를 하다보니까 선산보건소를 설치하게 됐는데 결과적으로 선산보건소가 설치됐다고 해도 주민이 선산보건소에서 안하고 구미보건소에 와도 구미보건소에서 거절은 못합니다.
○의장 이용원
보건소라고 하면 보건소하고 인력배치나 장비현대화나 그런 차이를 둘 수 있지만 구미보건소에 최신식 의료장비가 있는데 선산보건소를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도 똑같은 시설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용율로 봐서는 구미는 이용율이 높은데 선산은 인구가 적으니까 투자는 같이 해도 이용율이 낮을 것 아닌가 싶습니다.
○보건소장 송순수
그것도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시설이 좋고 그 쪽은 낙후되면 문제가 안되겠느냐 하지만 일반진료를 요하는 분들은 가까운데 있는 걸 원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앞으로 상황을 봐가면서 인구가 더 늘어나니까 그 쪽에도 물론 시설보강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처럼 동시에 같은 시설을 할 수 없는 실정이니까 우선 내무부나 복지부에서 안된다고 하는 것을 저희시는 타원형으로 시가 형성이 됐는데 타원형의 한쪽 모퉁이에 보건소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먼 곳에서 오려고 하면 시간도 소요되고 거리도 멀고 해서 과거에 있던 형태로 분리해야 되겠다고 해서 정부에서 인정이 갔기 때문에 설치됐습니다.
○강형구 간사
종합병원의 예를들어서요즘 사람들이 왠만한 감기라도 종합병원으로 옵니다. 그러면 구미보건의료센타가 생기면 선산보건소를 설치를 해놨더라도 신뢰도 관계 때문에 이용율이 적고 전부 구미쪽으로 올 겁니다. 종합병원도 지금 마찬가집니다. 그러면 행정적으로 만들어 놔도 실질적인 이용이 없으면 유명무실한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송순수
그런 것도 감안을 했습니다만 현재 주위에 있고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용하는 편의도가 제일 강조가 됐고 보건지소가 있고 보건진료소가 있는데 보건지소 관할에서도 자기 선호도에 의해서 지소의 의사한데 안받고 진료소까지 거리가 먼데도 갑니다. 의료수요 체계를 보면 많은 변화가 옵니다. 그래서 이걸 했다고 해서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예방차원에서 하는 일이 주가 되고 상당히 비중이 큽니다. 그래서 별 이상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의장 이용원
예방차원이라고 하면 혈압기 가지고 노인검진이나 하면 투자할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보건소로 하는 것 같으면 구미의료서비스센타 수준의 투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보건소장 송순수
투자는 연차적으로 되어야 되지 한꺼번에 하지는 못합니다.
○윤영길 위원
농촌의료서비스센타 위치선정이 잘못됐네요? 그 당시 설명은 선산쪽으로 가는 것으로 설명이 됐는데 기어코 지산쪽으로 간다니까 우리가
○보건소장 송순수
처음에 선정은 사실 금오산 저수지 밑에 테니스장으로 했었는데 의원님들이 안된다고 해서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만한 위치가 없습니다.
○전인철 위원
보건행정을 총괄하고 있는 소장님께서 잘 아시지 싶어서 물어 보겠습니다. 물론 의료서비스도 중요하겠습니다만 보건소에서 해야 될 일이 약국이나 병원, 의원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행정업무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다 맡고 계시는데 현재 구미시보건소에서 다 하고 있던 것을 출장소쪽에 보건소를 별도로 내주면 행정업무의 효율성은 안떨어지겠습니까?
○보건소장 송순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행정분할이 되니까.... 혼자서 하던 것을 둘이 나눠서 하니까 비교가 돼서 더 잘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규 위원
원안대로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종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구미시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미시선산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선산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선산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0회 구미시의회 정기회 제7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 최종재
- 강형구
- 강대석
- 곽용기
- 김병주
- 김영규
- 윤영길
- 전인철
- 정순화
- 한상일
- 허호
○출석전문위원
- 김용륜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조훈영
○출석시청공무원
- 총무국장김진성
- 보건소장송순수
- 총무과장이재웅
- 보건행정계장배영
